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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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노인복지과장 홍점수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복지회관하고 복지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회관과 복지관의 차이와 복지회관의 인건비 지급은 왜 달리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 복지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복지사업법」하고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요, 동 종합복지관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사회관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요, 그 시설은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되고 있고 복지관과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동 복지관은 같은 복지관이 7개소인데 신도동복지관에는 인건비가 4인으로 해서 2억 8천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가는데 대덕이나 화전, 나머지 6개소에는 인건비 지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지급됨과 안 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주민들이 지원 받는 것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어느 복지관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어느 복지관은 못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 동 복지회관은 8개소가 있고요, 이 중에서 2개 복지관은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신도동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 일임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요, 기타 능곡동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문촌9사회복지회관에 위탁을 일부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혼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경로당이나 시립어린이집, 다목적회의실, 헬스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 고유의 어떤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느냐 하는 바와 저희가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서 주민 전체가 삶의 질 향상, 또 어떤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삶의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건비의 지원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저희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그런 부분에서 하고, 일부 기능보강이나 장비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설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시설비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과의 차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 받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등록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받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8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면서 법인이나 전문단체에서 이용하는 인건비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과 인건비를 자체 프로그램에서 받아서 해결하는 것과는 주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은 엄청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라도 자체운영을 하고, 비영리단체 법인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나 취미, 건강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해서는 보통 대다수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에 저희 시가 안고 있는 재정의 한계도 있고요, 또 신도동이나, 그런 동 종합복지회관처럼 광범위하게 전체적인 노인, 장애인, 일반인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문동 작업장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설문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내부적인 어떤 갈등과 추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의 관계에서는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자 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고양시가 쓰레기봉투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기계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 위탁법인에서 서로 노력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했을 때 또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시설비로 2014년도에 2억 원이 투자되고 2015년에 2억 원이 투자됐다고 보고를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에 관련된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시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갔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4억 정도를 투자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간접투자하고 인건비성으로 많이 지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이고 주로 운영에 대한 것보다는 주변 시설투자에 포커스가 정확히 안 맞았다는 게 저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시설비로 들어간 것은 한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 사무인건비, 이런 식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 사무인건비 내역서에 대한 서류들을 보면 그게 홍애원에서 쓴 건지 설문동 작업장에서 쓴 건지조차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료가 뒤죽박죽으로 들어와 있었고 관련된 서류의 양을 부풀리기 위해서인지 같은 서류를 두 장씩 복사해서 양만 늘려놨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위탁계약서에 우리 시가 지도감독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안 하시고 시정요구도 안 하셨다는 것들은, 뻔히 기계설비가 노후 돼서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2014년에 2억이 투자되고, 2015년에 2억이 투자되고 이렇게 답변이 나올 상황에서 그러면 시정을 요구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기계설비에 먼저 투자하라든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19일자로 가장 먼저 설문동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기계가 있어야만 생산할 수 있는데 기계의 로스율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한 20%가 로스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서상으로는 한 게 없고요, 현장지도로 일단 리스를 통해서라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일부 기기를 리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4억씩이나 투자할 동안 약 5천만 원이 없어서 리스를 한다는 것들이 말이 되나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계약서를 보시면 위수탁계약서, 설문동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수탁운영 협약서를 보시면 제14조 지도감독란에 검사 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하고 갑의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감독권한까지 갖고 있으시면서 14년, 15년 2억씩을 다른 데 썼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다시 리스를 하겠다는 것들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14년쯤에 이렇게 서류가 잘못 들어와 있거나 보고가 잘못돼 있거나 2014년에 이미 발견을 하셔서 앞으로 2015년에 2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기계설비부터 먼저 투자하라고 해서 바로 잡을 수 있고 명을 내릴 수 있었거든요. 왜 안 하셨는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4억의 투자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투자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비중은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와서 시설 로스율이나 기계 작동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상화될 수 있게끔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결산총괄표를 봐도 이미 2014년에 예산이 투입됐다고 결산 부분에 되어 있고 2015년에도 초과해서, 2014년에는 1억 5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2억 원을 썼다고 결산표로 나오고, 이 표상으로만 보면 설문동 작업장을 위탁받은 법인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표만 보면 계획했던 1억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2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시설설비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기기장치인 시설투자가 집중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질책을 했고요, 그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맞도록 계속 투자할 수 있게끔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도 한 2억 정도를 매년 투자해 왔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공장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투자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원용희위원

2억 원이 투자된 것에 대한 자료들을 일일이 다 보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올라온 서류가 설문동 작업장에 투입된 인건비이고 무슨 사무용품비인지 홍애원 자체 살림에서 쓰던 것들을 이중으로 내보낸 건지 구분할 수가 없던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설문동은 작업장이다 보니까 행정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일이 이것을 다 비교검토 하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산검사를 통해서 실무자 위주로 했고요, 저도 전체적인 부분을 감독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위탁기관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신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세 차례 정도 행정적으로 가서 지도점검을 했고요, 계속 수익이 창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일반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누가 봐도. 4억씩이나 투자하면서 정작 생산설비 5천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게 액면가로 놓고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 이하죠. 그런데 그것을 2년이나 넘게 끌고 있었다는 것도 의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표를 보면 세입란 쪽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들은 이 표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입소자부담금수입이 있고, 사업수입이 있고, 후원금수입이 있고, 차입금, 전입금, 잡수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는 지원한 게 없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설문동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아직 결산 중에 있는데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인건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서에는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쭉 쓰여 있는데 여기는 시설비로만 1억 1,800만 원을 썼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800밖에 없어요, 명확한 시설비는.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다 빼놓고 그것을 다 합쳐서 2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설비에 1억 1,800이 들어가서 결산을 했다고 하는데 주신 자료에는 아무리 훑어봐도 1,800만 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틀리게 올라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8,600만 원이 투자됐는데 자산취득비에 1,1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나머지 금액이 투자됐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투자가 됐는데,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별첨자료 설문동 것에 대한 예산총괄표가 나와 있어요. 그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총괄표의 예산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업무비, 이런 것 다 빼고 순수하게 시설비로만 5,500이 붙어 있고요, 결산에서는 뭐냐 하면 5,520만 원 쓸 것을 예상했었는데 1억 1,800으로 순수하게 시설비로만 썼다고 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1,800만 원어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로 드리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됐는데 제가 보충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잘못하면 허위자료를 올리신 것으로 보여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호조에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원용희위원

아니면 거꾸로 위탁업체에서 준 대로 하나도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올렸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오늘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를 보시면 정정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상에도 명확하게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우리 시 집행부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누가 봐도 기계설비를 안 해 놓고서 다른 것들을 2억, 2억, 4억씩이나 투자했다는 것들은 일반인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잘못하면 집행부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계설비 투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명확하게 자료들을 홍애원 것인지 설문동 작업장 것인지를 다시 분류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예산을 보니까 요구액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지출한 항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이것을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빨리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가 됐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와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조사를 했는데 고양시에 14개의 수리와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휠체어를 갖고 계시는 가정이 629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안내문을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보장구 수리만 전담할 수 있는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비롯해서 IL,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조회사들도 다양하고 AS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보면 바퀴 하나 갈아 끼우는 데도 두세 달 걸리고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못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집에 누워만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서 IL에 직접 현장방문을 했던 것이고, 차라리 그쪽을 통합적으로 휠체어, 보장구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서 빠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장애인 개인이 가다 보면 부천까지 가야되고, 제조사에 따라서는 부천에 있기도 하고 김포에 있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수리시설을 하는 부분은 휠체어가 무겁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용희위원

차라리 그쪽을 거점으로 자금지원을 해 주셔서라도 빠른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거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요구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있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8개소가 들어가 있고, 운전원 인건비 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또 들어가 있고, 차량운영비 직업재활시설 8개소 또 들어가 있고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4, 5가지 항목에서 복지시설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 뒷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라고 별도로 또 나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을 잘라버리면 실제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0개가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정도를 2016년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옆에 보시면 상반기 것만 매출액을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거의 더블을 잡아서 1년치가 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0월 말 현재 자료이고요, 매출도 한 30억 정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매출액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검토는 해 보지 못했고 향후에는,

원용희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다 받고 거기에 고용장려금까지 지원받고, 그다음에 매출액 수입에서 마진율이 최소 10% 이상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직업재활시설들 급여를 보면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급여는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4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에다가 매출액 수입까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하나도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월 이후에 10개 사업장을 다 분석했고요, 내년도 사업계상 때문에 디테일하게 분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면으로만 분석되어 있고요, 재활시설 중에서 2개소는 80% 이상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는 걸 확인했고, 나머지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 아직 열악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에 다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 이 돈이 다른 데로 가거나 외부적으로 환원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처음에는 매출액 수입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일이 다 들여다보셨다고 정정답변을 하신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매출액이 제일 큰 데가 늘푸른직업재활원입니다. 보면 상반기 매출액만 13억 정도고 그래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100%가 아니더라도, 한 80%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약 25억가량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복사용지, 재생토너, 감열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마진율을 최소 5%를 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쓰인 내용에 대해서 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보셨나요, 아니면 직접 들어가셔서 장부를 다 열어보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점검 나간 사실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번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전체 매출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만 검증한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설이 제출한 서류만 갖고 분석을 하신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직접 들어가셔서 내부를 뜯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엄청난 지원비가 나가고 있고 거기에 수입까지 발생하고 있고, 고용장려금이 또 나가고 있고 그런데 장애인들이 받는 급여는 20만 원, 45만 원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고용장려금이 공단에서 산출할 때는 분명히 개인별로 해서 산출될 거예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토털만 나와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고용안전공단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개인정보 쪽에서는 자료제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장애인재활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는 것이 포커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있는 시설이냐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면 장애인들의 인건비를 올려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세하게 보시라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10개의 기관이 매출하고 수입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거의 동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대개 결산 때 보시면 예산과 결산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쪽 업체에서 맞춘 거라는 얘기지요. 또 우리 집행부는 그것만 받아서 제출하시니까 문제가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장애인들의 수입을 높여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게끔 하자는 거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마케팅은 전문인건비라고 해서 위캔에 지원하겠다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왜 위캔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겠다고 하시는 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위캔이 쿠키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보다 판매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담마케팅요원을 한 분 사회복지사로 지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보호작업장들도 제품을 생산하는 것 보면 나너우리작업장은 커피로스팅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중적인 상품, 베이커리라든지 쿠키, 문구류, 물론 문구류 하청 같은 경우에는 원청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두부, 복사용지, 감열지, 카네이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이런 경우들도 마케팅과 영업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금액을 늘려서 시범사례로 잘 하셔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위한 종합마케팅팀을 하나 꾸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판로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번을 기회로 이것을 잘 운영해 보셔서 장점을 살려서 마케팅과 영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커버리지를 잘 해 줄 수 있는 팀을 하나 꾸릴 정도로 한번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대다수 이 사업장들이 조달청에 들어가서 계약하고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일단 인건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10개 단체를 다 모아서 T/F팀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업종(異業種) 간 교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판로를 고민하고 있지만 똑같이 이런 품목들을 소비합니다. 또 우리 고양시경제인연합회라든지 거기에 소속된 기업체들도 똑같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판로를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크로스로 서로 엮어준다면 고양시 내에 자급구조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것은 장애인체육관 지원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장애인체육관 지원비하고 재활스포츠센터 운영비가 또 나와 있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나눠서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셨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관 지원 일부분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고 스포츠센터는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일부는 도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겹쳐 있기 때문에 항목을 2개로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장애인체육관 지원비도 스포츠센터의 약 80~90%가 지원되고 있고 별도로 스포츠센터가 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다 인건비인데요, 장애인체육관에는 5명 정도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스포츠센터는 9명 정도가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약간의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여쭤볼게요. 행신복지관 오픈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종합복지관은 당초에 2016년 5월, 그러니까 내년도 5월에 개관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사정상 2016년도 소요예산 150억 원 중 43억 원 정도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 편성 그리고 이 시설의 준공 시기가 결정되면 그때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또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확실히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거기에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여기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같이 상정을 했는데 위원님한테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같이 일자나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따로 올라왔다는 것은 서로 소통도 안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오픈할지 모르는 상황이시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저희 시 자체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공사과에서 내년도 공사비를 반영 못 했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준공과 연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상으로 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나, 때로는 2017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복지관 준공과 함께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T/F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드웨어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선이랄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가서 뜯어고쳐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한 1년 여 더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현재의 추계대로 판단한다면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하셔서 마무리 공간작업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서로 협의해 가시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매번 예를 드는 것 중의 하나가 대화노인복지관이에요. 대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겉에서 보면 굉장히 잘 지었더라고요, 색깔도 예쁘고. 그런데 주차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못 찾겠어요. 단선으로 되어 있고 차단기도 하나에다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들어가서 보면 가운데 뻥 뚫려서 중정이 있는데 그 중정 안의 테라스에는 휠체어도 못 다니게 턱이 엄청나게 높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트려면 건축과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된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동에 건축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가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근자에는 각종 건축 협의를 할 때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게 되어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준공 후의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국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평생교육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민건강증진센터, 기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정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타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또한 방대한 하드웨어에 걸맞게 어떻게 하면 과연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적정한 예산은 무엇이고 적정한 인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준공 시점에서의 위탁업체의 선정보다는 그 이전에 사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사업운영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가지려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년도에 한번 구체적으로…….

원용희위원

어디에 연구용역을 주셨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Mass EMC라는 전문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원용희위원

Mass EMC가 뭐하는 업체지요? 일반 조사업체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각종 복지시설을 컨설팅을 하는 업체입니다.

원용희위원

이 용역이 얼마짜리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700만 원입니다.

원용희위원

700만 원이 됐든 얼마짜리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지금 차라리 위탁업체 선정심사를 던지면서 위수탁 업체들이 거꾸로 그 건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공간구성, 필요한 내용들을 제안을 하게 했으면, 아마 3~4개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 내용으로 했으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수고를 더 하지 않으셔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들을 계속 운영해 봤던 분들은 그 안에서의 필요한 동선이랄지 대상자에 따른 디테일한 것까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에게 너희 입장에서 이 복지관에 뭐뭐가 들어가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랐으면 좋겠고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있는지 제안을 해라, 그중에서 선택하겠다고 했다면 굳이 별도의 컨설팅업체를 쓰지 않아도 더 좋은 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수고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낙찰업체를 미리 해 놓고 거기에 맞게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복지시설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좋은데요, 설계 단계부터 낙찰자를 선정해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시의 일반적인 건축 발주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축설계를 하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저희가 기타 장애인 등 여러 가지 타 관련 법령을 적용해서 저촉이 되지 않게 하는 건데요, 초창기부터 전문업체를 입찰하게 해서 낙찰시켜서 참여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준공 시점에 훨씬 못 미쳐서 낙찰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준공되기 이전의 과정에 있어서 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효율적으로 공간과 기능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건축부서나 우리 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행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힘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이 좀 있을 때 위수탁업체를 빨리 선정하셔서 그쪽에 준비를 다 맡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맞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거 깊이 있게 못 들여다보세요, 각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어린이박물관 같은 케이스도 오픈에 임박해서 위수탁업체 정하고 어쩌고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그것도 잘못하면 매년 몇 십억씩 예산 먹는 하마가 될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위수탁업체를 정밀하게 선정해서 그쪽에서 준비를 다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마 지난번에 장애인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문제일 거예요. 위수탁법인 중에 전국법인이 이름만 걸고서 위탁·수탁을 받았을 때 실제 일어나는 지역에서의 부실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은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셨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아직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실시되는 행신종합복지관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교육 시설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안을 도출시켜 놓고 후에 입주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고 필요한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드렸던 질의에서 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셨는데 그러면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것이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서 분야별로 다 다른 서비스를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야별로 다른 위수탁업체를 정할 건가요, 아니면 하나를 정해서 다 관리하게 하실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지역정서를 반영해 볼 때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고요, 운영은 각자의 개별주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일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용희위원

어느 쪽이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바로 이 지점부터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껍데기만 전국법인인 케이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법인의 타이틀만 들고 들어왔는데 법인전입금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식 지역조직이 아닌 하부조직이 들어와서 일을 다 해요. 심지어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일선에서 쭉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인전입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으러 직원들이 뛰어다니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국조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결코 컨트롤을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대개 전국법인들이 갖고 있는 직원이 사무국을 유지하는 2~3명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역에서 운영하는 조직은 운영조직의 근간이라든지 재정상황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과장님께 여쭤봤었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고요, 법인을 지역법인을 둘 것인가 전국법인을 둘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 특성상 진짜 어떤 법인이 적임자냐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번에 행신복지관을 기획하면서 복지정책과와 같이 협력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초설계를 해서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법인이나 전국법인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행신복지관에 위수탁이 들어오는데 그때 고민을 좀 해서 진짜 적임 법인이 와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법인이 자원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중요하거든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법인이냐 중앙법인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법인이 받든 중앙법인이 받든 능력이 좋은 데가 받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중앙법인의 문제가 항상 겉으로 서류상으로는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 움직이는 것은 지역법인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실제로 법인을 위탁하게 되면 항상 서울에 있든 다른 지역에 있든 법인으로 직접 나갑니다. 하루 이상 가서 저희가 법인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대개 중앙법인들이 하나의 오더를 수탁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새로 직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에 의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중앙법인에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실제로는 또 기독교법인 같은 경우는 대놓고 뒤의 개별 교회가 재정을 다 담당한다든지, 또 불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사찰이 전국에 그것을 걸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알아서 재정을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순간 뭐가 문제냐면 차라리 재정상황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지역법인이 낫다는 거지요. 또 거꾸로 일종의 지회라든지 지사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법인격을 갖추어서 가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야 책임을 명확하게 진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우량법인이라고 하지요? 우리 고양시와 코드가 맞는 우량법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중앙법인을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은 만약에 지역에 있는 지회나 지사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지회나 지사를 평가해야지 중앙법인 간판만 평가해서 던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요. 실제 운영할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대책을 만들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복지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지역자활센터가 어떤 기관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현재 저희 고양시는 사회복지법인 천혜원이 일산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고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이 2013년, 2014년, 2015년을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이건 대개 국도비 보조사업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매칭 비율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국비 80%, 도비 3%, 시비 17%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KB배움누리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의 애들 개천에서 용을 키우겠다는 의지의 사업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위스타트라는 단체가 맡았더라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위스타트도 보니까 사단법인이 전국법인으로 되어 있던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스타트가 여기서 선발해서 돌아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별도로 또 따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한번 체크를 정밀하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노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첫째, 정원도 다 못 채웠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1억 9,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보시면 보험공단으로부터 케어하는 데 따른 비용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정도 되고 시에서 2억 정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토털 5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주간보호센터들은 오직 공단에서만 주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 2억에다가 건물까지 제공받는 거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일반 사립 주간보호센터들은 오직 공단에서 주는 비용만 가지고 임대료도 내고 운영까지 다 합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자부담도 일부 받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자부담 15% 정도 합쳐서요. 그렇게 시 지원 없이 오직 그 비용만 가지고 임대료 내고 운영도 잘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웃긴 건 지금 공단에서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평가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거 C예요, C. 장소 제공받고 거기다가 운영비 2억 따로 제공받고 했는데도 평가는 C입니다, A, B, C, D, E 중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과장님?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평가 C를 받은 건 저도 처음 알았고요.

원용희위원

이것은 장기요양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원용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거 지금 제대로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은빛사랑채 주간보호센터도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도 건물까지 지원하고 계시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도 한 1억 5,000만 원인가 시비가 나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은빛사랑채는 시책사업이 있어서 도비로 연 4,3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도 C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평가를 어떤 항목으로 하는지 저희들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또 한 가지는 그때 현장확인을 갔을 때 그쪽에서 어르신들 퇴원시키는 게 6시에 바로 퇴원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사설 주간보호센터를 보니까 아침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침 일찍 태워 오셔서 아침도 드리고, 어떤 곳은 저녁까지 드리고 치매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약 드시는 걸 잊어버리신대요. 약까지 챙겨서 보내드린다는 거지요, 사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간치매센터는 딱 할 것만 해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C 나오지요. 저는 왜 이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공단사업으로 가면서 국고지원 다 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오히려 시 지원을 안 받는 민간들이 더 잘하는데 왜 이거를 시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그것도 공간까지 줘가면서,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사립기관들에 비하면 이것은 엄청난 차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사설기관하고 우리 치매주간보호센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원용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사적 영역으로 사설기관들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잘못하면 이것은 오히려 시장에 교란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우리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받는 직원들의 급여하고 사설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차이가 상당하게 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적은 C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 괴리감만, 사설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피해의식만 입힐 수 있다는 거지요. 성과는 사설보다 못하면서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그 좋은 땅에 좋은 건물까지 제공해 주면서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피해의식을 입히고. 그것은 그냥 사설기관에 차라리 맡기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노인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시가 덕양구에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지금 날로 급증하는 어르신들의 수요, 또 날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의 업무를 그래도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용재산에서 일부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고,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에서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단과 시의 이중지원을 받으면서조차 치매보호환자들을 위한 보호가 성실하지 않다, 또 공단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타 사설기관과 어떤 대비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민간 사역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부분인가, 시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 본 것이고 자료를 좀 찾아본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누구나가 다 그냥 볼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해 연말 안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셔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노인종합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회계자료를 보니까 세출에 법인회계전출금이라고 2,800만 원이 있어요. 이 항목이 뭔가요? 지출 부분에 법인회계전출금이라고 2,8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법인으로 다시 돌려줬다는 건가요, 2,800만 원을?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타이틀 자체가 법인전출금이면 법인으로 돌려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2,800만 원을? 그냥 일반상식으로 봐도. 그러면 위탁받을 때 법인전입금 투여하겠다고 한 것을 도로 가져간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예비비로 2,900만 원 정도를 항상 남겨놔요? 그러면 법인의 역할이 뭐지요? 언제든지 빼 갈 거는 예비비로 남겨놓고, 대놓고 전출금이라고 해서 빼가버리고……, 관리 안 하세요? 자료 오면 안 들여다보시나요? 위원들만 봐야 되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자료는 저희도 봤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특별한 위탁금 없이 도비, 시비,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는 도비, 시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미처 자세히 못 봤습니다. 자세히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법인전출금이면 하여튼 법인으로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사한 금액을 안 쓰고 또 예비비로 남겨놓고 있고. 그러면 계약과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을 했을 때 법인전입금을 넣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다 법인이 돌려서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오해했기를 바라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바로 파악해서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제가 오해했기를 바라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3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참여하는 분들의 계층별이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프로그램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온 자료를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들만 쭉 나열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 럭셔리하신 어르신들만 오는 곳이라고 지금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어르신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듯한, ‘가도 차별 당하고 온다, 그래서 가기 싫다.’ 이런 반응이 상당히 있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층별 이용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호수공원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멋지게 당구대도 있고 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향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당구장에 가실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데 화랑이니 뭐니 찾아다니면서 배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을 좀 분석해 보셨냐는 거예요, 참여비율.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득…….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소득과 관련해서 참여한 비율. 그러니까 저는 복지관 운영의 철학을 요구하는 겁니다. 복지관이 누구를 대상으로 타깃팅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 복지관이냐는 겁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이용은 어떤 제한이 없고요, 60세 이상이면 다 되는데…….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조사해 보셨냐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와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시간도 보내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여가선용, 지식습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이 안정적인 또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안정적인 분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일면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전부 활용할 수 있지만 예컨대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사실 마음의 여유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노인복지관의 시설은 개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 당사자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많이 못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시가 어떻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각계각층 다양한 계층의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저희 나름대로도 여론을 듣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또 노인복지관의 관계자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사실 그것을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분포를 한번 조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사실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봐서 저분은 부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만 대개 그분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디테일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자체가 전체적인 어르신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의 제언이나 통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시니어클럽, 실버,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노인복지관과 함께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너지 정책효과를 얻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참 저희 시에서 봐도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용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사실 제가 자꾸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디테일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꼭 정량적인,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가 있고 학벌이 어떻게 되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정성적인 평가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적어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고학력, 중·저학력, 재산은 어떻고. 느낌이 가는 대로라도 잘라서 이분들이 참여하는 비율 몇 %, 몇 명, 그다음에 밑의 분들이 참여하는 수는 몇 명 이렇게는 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꾸로 그러면 프로그램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프로그램 배치당 참여비율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조사해 보시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디테일한 자료 하나도 없이 그냥 시너지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평가는 계속해서 주변에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은 있으신 분들이나 가는 곳, 이렇게 계속 평가가 떠돈다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오셔서 나름대로의 취업이나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명확하게 조사가 다 안 되어도 괜찮다는 거지요.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프로그램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대충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라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시다 보면 그런 오명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은 있는 분들만 가는 데다, 잘사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데다, 가면 또 차별한다 이런 분위기만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 디테일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끝으로 노인복지과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신2동에서 했던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그 마대를 장애인 쪽에서 생산하고, 이 복합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과 팀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아예 노인복지과가 주무과로 나서서 확산해 볼 생각은 없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일자리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재활용으로 치면 청소행정과, 마대 구하는 데는 회계과, 또 뭐는 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면 그냥 붕 떠버린다는 거지요, 협조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차라리 노인복지과가 명확하게 주무과로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주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밀어드리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히려 좀 그 사업은 틀어쥐고 가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예 주무과인 것으로 선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다른 과들이 다 협조하게끔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7개, 이것은 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과가 2개, 장애인복지과가 5개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14개의 위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 권순영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원래 3개 중복,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5분 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쭉 조사를 했더니 지금은 거의 몇몇 분들이, 물론 조례에서 3개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보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분들은 고정적으로 3개 이상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물론 그분이 장애인부터 다방면으로 능력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권역에 많이 있는 분들을, 3개 이상 중복하지 말라고 해서 3개까지 채우지 마시고 이것을 골고루 분야별로 여러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보면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데에 소속돼 있거나 대표협의체 이런 분들이 중복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표로 나와 있는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위탁을 받고 있는 그런 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와서, 또 물론 그 역량을 발휘는 해 주시겠지만 그런 중복을 꼭 3번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참석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2010 몇 년 이렇게 끝나는 게 16년 초에도 있고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각종 위원회 홈피를 다 둘러봤는데 어떤 위원회는 그분이 어떠한 위원회에 맞는 분인지 직업하고 성함이 다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개의 무한돌봄센터, 저소득주민, 자활기금운용, 이런 게 홈피에 직업이 안 되어 있거나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조치하셔서 홈피에 각종 위원의 임기나 직업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봐도 이 위원회에 이 사람이 위원으로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 직업도 없이 이름만 그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통 자료 4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동 복지회관을 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운영하게끔 개정됐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고양동이나 관산동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고양동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운영까지 다 맡을 예정이고요, 관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동 복지회관에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개정됐다고 해서 크게 확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약간의 분쟁소지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 복지회관, 특히 주민자치회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을 준 데보다는 훨씬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또 아니면 어떠한 코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신경 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통 자료 46페이지에 호국보훈문화제에서 만날 식비 과다지출 또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테마, 그래 가지고 그것을 2014년에 지적해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2015년 행사는 벤치마킹이 돼서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호국보훈문화제가 기갑장비나 군 시설물의 정비 등 일관되게 특색화 된 어떤 보훈행사가 아니다, 부족하다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분도 학생하고, 대개 고등학교 두 군데하고 중학교를 참가시켰는데 일반 시민들은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국보훈문화제가 결국 어떤 보훈이라는 명제 하에 일관성,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되지 않도록 재향군인회나 무공수훈자회, 여러 가지 상이군경이라든가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호국보훈문화제를 계속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한다면 한수이북의 특화된 보훈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장비 전시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들이 다양하게 호국보훈문화제를 떠나서 다른 시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장르까지 같이 포함해서 일관되게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추후 내년도에 진행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호국보훈, 안보고취와 함께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건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게 15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15년에도 별반, 똑같았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행사이기는 하지만 즐기고 이러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우리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주고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은 식대나 이런 부분에 과다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고 교육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매년 똑같은 행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왜냐하면 같은 예산을 쓰면서 효율적인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관이나 아이들의 역사의식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을 두고 기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번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반영이 돼서, 또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뭔가는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되도록,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났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평가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유공자들이 살아계실 때 현충공원을 하기 위해서 자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공자들이 살아계실 때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녹취나 옛날의 전쟁사 같은 것을. 그리고 또 그런 자료 같은 것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녹취는 몇 분이나 돼 있고 자료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아직까지 실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현충공원 그 부분이 2, 3년, 이번에도 예산을 같이 해 달라는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건물이야 물론 1년이든 몇 개월이든 늦게 지을 수는 있지만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도 사실 살아계실 때 확보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하고 계시면 현충공원을 지어도 무엇으로 전시를 하시고, 어떻게 꾸미실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현충공원은 저희가 2011년도에 기본설계를 두 차례에 걸쳐서 다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실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3억 6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그 3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보훈단체와의 의견대립이 있고 해서 결집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단체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수립해야 통합된 어떤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해서 올해는 명시이월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안보, 호국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부각시키되 일제강점기부터 6·25, 현재까지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공통적 분모를 도출해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이 정확히 역사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하셔서 일단 저희가 기존 자료에 나와 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고양시에 살아계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돌아가시고 나면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시급성을 얘기해서 그 부분을 그때 담당부서의 전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우선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현충공원 안내방송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운수회사랑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지나가는 버스를 타면 현충공원 앞이라고 방송되고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현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그때 그런 부분들이 다 얘기가 나왔던 것이에요. 거기에 현충공원이 있음에도 그 인근에 사는 분들도 사실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건데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잘 하셨고요, 자료 수집 그런 부분은 좀 더 빨리 현충공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급하게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63페이지에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면 흰돌기초푸드뱅크 운영하고 한아름푸드마켓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기초푸드뱅크와 한아름푸드마켓의 차이점이 뭔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는 식품의 제조, 유통기업,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을 기부 받아서 식품, 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저소득계층에 식품을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분야 물적자원 전달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게 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푸드뱅크가 세 군데로 흰돌, 문촌7, 문촌9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한아름푸드마켓이라고 해서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개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 8,300만 원이 나가고 있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돈이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보통 그게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한아름푸드마켓 운영이 있는데 거의 기부물품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제가 문촌7에 꽤 오래 됐는데, 봉사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도 푸드마켓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시적으로 열어놓는 게 아니라 기부물품으로 해서 몇 백 원씩 돈은 받는데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복지사 선생님하고 자원봉사자가 해서 저도 거기에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현황이 있죠? 그 리스트를 여기에서 작성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푸드마켓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하고 이용현황이나 움직이고 있는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사업으로 계속해서 행복꾸러미사업 이런 것을 해 오셨잖아요. 하우스클린, 내일찾기, 안심케어 등등을 13년부터 계속 해오시다가 2015년에는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사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개최됐던 사업의 명칭이 일부 변경돼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하우스클린서비스사업하고 내일찾기 기능교육지원사업, 자립성공지원사업, 그다음에 사회보험료지원, 자활기금 전담관리자 인건비 등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행복꾸러미사업의 내용을 보면 노인, 중증장애인가구 침구세트 및 신생아 가구 육아용품지원이거든요. 그리고 하우스클린서비스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그것하고는 사업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육아용품지원이나 중증장애인가구 침구세트 지원 같은 사업은 2014년도에 그냥 종료를 시키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행복꾸러미사업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중증환자 침구세트교체, 그다음에 신생아 출생가구 육아용품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제 종료를 한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3년부터 자활기금 전담관리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분이 관리자이고, 지금 보면 인건비가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자활기금 전담관리자 인건비를 주신 것이고, 또 감소요인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자화기금 운영은 저희가 자활센터에다가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어쨌든 사업명이 바뀌기는 했으나 숫자가 있는데 자활기금 전달관리자 인건비가 감소한 이유는 뭐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한 게 아니라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공모를 해서 기관을 확정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월부터 운영이 됐고요, 그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은 감소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전담관리자가 한 분이신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계셨던 분이 그만두시고 3월에 다시 또 뽑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적으로 감소된 거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95페이지에 보면 3년간 각종 감사를 해 가지고 2013년하고 15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미 환수자들한테 공문을 계속 발송했는데 2015년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없다는 건지, 그것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없는 것이라면 14년도의 지적사항인 미 환수자 조치는 완료가 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환수를 추진했지만 미 환수사유는 사망자가 있는 경우하고 중복 지급자인데 이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이면서 기초수급자로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수되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못 받는 걸로 손실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후자에 말씀드린 경우는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현충일 기념행사가 1천만 원인가 얼마가 증액돼서 편성됐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게 1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국보훈문화제 행사를 올해 4,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6월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호국보훈문화제 행사를 하려다 보면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군사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방위사령부나 특수전사령부, 1군단, 기갑여단, 한·미연합 사령부, 이런 부대들과 사전에 협조도 해야 되고, 특히 식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행사가 갑작스럽게 연기되는 바람에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전해야 될 입장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발생된 비용 때문에 당초 4,700만 원의 예산에서 기 지급된 금액이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는 당초에 계획했던 호국보훈문화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보조금 승인을 받아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군인들이 오시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잘 못 알아들겠는데 문화제 총결산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호국보훈문화제 말씀이시죠?

효금

김효금위원

예, 결산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자료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추가비용에 대해서 발생했던 내용, 그 부분을 정리해서 한 부를 주세요. 그것은 바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고양시의 마을버스에서 장애인들이 1급에서 3급 사이 분들이 무료승차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그게 무료승차를 하고 있는데 1급에서 3급 사이에,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요, 운전기사님들도 바쁜데 그 증을 눈앞에 쓱 내밀고 들어가요. 그러면 운전기사님이 다시 보여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보여 달라는 사람과 승차하는 분들이 언짢은 일이 많이 발생하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대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5월부터 2개월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과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따로 지원하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고 당초에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재정을 부담하면서 서로 간에 서비스 측면에서 장애인들한테 주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이지 않거나 매끄럽지 못한 환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뚜렷하게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보편성원칙에서 장애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고요, 다만 대중교통과 쪽에 마을버스를 지원할 적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노출해서 지원과 관련한 규정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부탁한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예산 지급 방안은 아직까지 논의해 보신 적 없으시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해 보니까 약 36억 정도 소요돼서 일단 그것을 검토하다가 마무리를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지원예산을 좀 더 현실화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정리해 가는 과정으로 해서 대중교통과 쪽에 약간 패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또 다른 차별이라고, 걸을 수 있고 교통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무료승차를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 1급에서 3급 장애가 있는 분들이, 지체장애자는 못 나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차별성을 조금 줄여줄 수 있도록 지원금을 해서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대중교통과하고 협력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 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난 8월 11일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과 균형적 발전,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정비지침을 통보했거든요. 통보한 그 지침을 받으신 거죠?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리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왔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됐고요, 지침 시달 이후에 시 자체의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나 구에서 지급되는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유형, 의료급여 등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 3~4차례에 걸쳐서 구청과 합동으로 T/F 회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고요, 부정수급사례나 문제점 등이 어디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방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부분은 저희 시 공직자들만의 의지로는 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산하의 각종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 항시 복지재정이 누수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 인지하고 그 부분을 시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정비지침에 1차로 11월 27일까지 정비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고 늦어도 2016년 1월 15일까지 2차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1월 15일까지 한 이후에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해서 향후에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있어서 이 정비실적을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지의 이중수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제대로 정비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신데, 정비유형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못하게 하고 중앙정부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급여 폐지권고가 돼 있고요, 또 중앙정부 신규 사업과 중복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사업의 보충 사업 중 사업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또 타 사업과 통폐합하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인데 자체발굴 사업은 폐지, 변경 등으로 정비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당장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유의 어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나 공공보건사업 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주민들에게는 복지후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 성남시 이외에 22개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10월 15일에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혹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아직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과는 없는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고은정위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자체발굴 사업이 조사된 게 있나요? 우리 시에서만 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파악된 게 있는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전국적으로 복지재정의 수요가 상당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위축을 받고, 나름대로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쟁적으로 복지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국가적으로 부담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부담되다 보니까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신규 복지사업은 사전에 복지부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러한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시 일부 불이익을 받은 부분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유형이 있는데…….

고은정위원

그게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자체 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정리돼야 될 사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어쨌든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1월 15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 1차는 사실 며칠 남지도 않았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자료는 지금 다 조사돼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유사중복 사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 시의 방침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복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인데 중앙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나름의 재원을 가지고 보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지방자치에 대한 훼손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성남시 외에 22개의 지자체가 자치구별로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건데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 이게 복지 축소이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에 같이 힘을 모은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정리해야 될 자체 사업들을 분석하신 것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은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자체의 고민이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사업을 통폐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써 과연 그 성격이 유사한 거냐, 또 통폐합할 수 있는 성격이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이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수혜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시에 또 다른 민원과 어려움에 봉착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자체의 한계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 시도 함께 권한쟁의심판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은정위원

이 권한쟁의심판에 따라서 올해 2016년도 지자체의 발굴 사업, 복지사각지대 사업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대책을 다른 시군구와 같이 협력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서 각 지자체들이 발굴해서 한 사업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수혜를 입는 그 수혜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물론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개진하셔서 이중적인 부분만 정리돼도 이 복지비용에 대해서는 나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권한쟁의심판에 같이 동참하셨으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감사 자료 37페이지에 자활사업 참여자 각 동별 현황 및 자활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가 581명 중에 191명이 취·창업을 하고 90명이 탈수급을 한 걸로 2014년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여자 수가 437명이고 탈수급자가 31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 중에 희망리본사업이라고 경기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 올해는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을 안 한 것 같고요, 자활근로사업하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희망리본사업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탈수급자 수치가 너무 적어서 사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희망리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했던 일자리사업이었고 자활근로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오히려 보이는 수치로는 굉장히 퇴보한 탈수급자 숫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90명 탈수급 했던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탈수급을 하고 나서 그 90명이 그대로 탈수급이 유지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기도 사업인 희망리본사업은 안 한 거지요, 사업이 폐지된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리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35명에서 2013년도에 210명까지 확대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체 의뢰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2014년부터는 자활참여자가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희망리본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희망리본사업 제외하고 참여자 숫자도 줄었고 희망리본사업은 폐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참여자 숫자는 437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탈수급자가 31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분석을 안 하신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고은정위원

자활사업의 근본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이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투여되면서 이에 대한 사업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상임위에 계속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문하는데 이게 행감 때 그냥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하면 저희가 순환보직제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들이 연계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도 과연 있는가 싶고요. 매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그냥 그 해 그 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석하셨어요?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혹시 과에서 분석되셨나요? 물론 일자리가 요즘 다 힘들기는 하지만 이게 대부분 단순노무로 탈수급하는 거잖아요, 공공근로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탈수급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건데 지금 올해는 결과가 더 열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활근로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1 대 1 상담을 통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 그다음에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대상자들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강도 높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반시장으로의 진입보다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근로동기를 부여하는 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자활센터하고 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자료로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해야지 매번 답변만 이렇게 하고 내년 가면 똑같은 질의 또 하고 똑같은 답변 또 나오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센터하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단순노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먼저 다시 생각을 해야만 일시적이고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소득취약계층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해 말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하고 근본적인 분석을 하셔서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호국문화제사업인데 사실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내리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2013년에는 식대가 987만 원, 2014년에는 1,200만 원, 2015년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한테 식사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호국보훈문화제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국장님.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전 상태에서 안보의식의 고취가 최우선이라 하겠지요. 그리고 국민의 통일된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안보의식. 그다음에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전후세대에 대해서 6·25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성하고 또 교육하는 게 사실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4년째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사업의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학생들 참여한 것 말고요, 작년에 학생들 참여시키라고 했더니 참여는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참여하는 데 그쳤어요.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는 무대장치나 설치하는 부분에서 참여한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3년째 계속 참여하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아까 세부조정내역을 받아봤는데요, 2015년 본예산이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요구되어서 지출되었는데 지출된 내용을 받아봤더니 원래 호국보훈문화제가 예정된 것이 6월 13일이었는데 이것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8월 29일에 이 행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원래 6월 13일이 예정이었다면 이미 메르스 사태는 시작되었고 6월 6일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메르스 때문에 축소해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들과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6월 13일이라고 한다면 예산에 있어서 선 집행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셨어야지, 이렇게까지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을 받아봤더니 몽골천막 48동, 9만 원짜리. 그리고 11만 2,000원, 추가예산이 소요된 것이요. 그다음에 유공자 위로연 식대 같은 경우는 6월 13일에 예정이었는데 이게 취소되면 바로 그날 당일 취소한 것도 아니고 전날도 아니고 이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9만 원이 추가 요구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작년에도 제가 식비 문제에 있어서 과다하다, 사실 이게 보훈안보의식 고취, 평화교육, 전후세대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는데 1,100만 원인 국가유공자 위로연 및 시범단 식대를 보면 800명 × 7,000원 식대가 있어서 560만 원이고 시범단 식대가 여기는 또 2식이에요. 350명 × 2식 × 7,000원 해서 490만 원, 그리고 음료수 500만 원. 그러고 나서 맨 뒤에 보면 행사부대비용에 출연진 간식대가 또 3,500원씩 300명 해서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1,000만 원이 따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해서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될 소지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사 전 회의가 무려 34번이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사회의비만 해도 원래 지원액이 95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가 104만 4,250원까지 늘었는데 34번 회의하는 동안에 이 부분을 예측 못 하고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게 한 사항이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에 이 계획을 6월 13일에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발생되면서 저희가 당시에 연기를 하려고 애당초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 개최 연기가 6월 11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이유는 시와 안보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협의조율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이유는 사전에 식비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군 관계를 동원하다 보니까 특히 사전 리허설 관계가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의 교통통제 관계도 일정에 있었고, 학생들 무대영상조명, 벽제 국군고양병원에 대한 유공자 병원 의료진 식사 준비, 9사단 군 장구류 전시, 30사단 기계화 장비 전시, 9사단의 군 공연팀 뮤지컬, 9사단 군악대, 1군단의 서바이벌 체험, 1군단의 태권도 시범, 수방사의 MC퍼레이드, 3군사령부의 군 의장대 시범, 이런 부분이 사전 리허설 준비가 좀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게 호국보훈문화제이지 국군의 날 행사 아닙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은정위원

작년에도 그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감사 자료를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다 보고 있는데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에 들어간 선비용이 여기 조식, 중식, 석식이 있어서 그것이 일정부분 들어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고은정위원

저는 식대가 아니라 호국보훈문화제 전체적인 콘셉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호국보훈문화제처럼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다른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없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월 6일 현충일 행사조차도 축소됐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미 34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행사부대비용으로 해서 회의수당 95만 원, 34번 회의를 했다는데 그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군부대 관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방부나 산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사단장이나 또 예컨대 줄이 연결되는 부분들과 연계되다 보니까 미팅도 갖고 식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미리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게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이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행사가 지금 식대 지출하면서 행사 준비하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사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행사 내용은 4회째 원래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단지 개선한 것이 식대 얘기했더니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식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식대가 과다했다, 그리고 사실은 1,100만 원인데 유공자하고 시범단 식대하고 똑같이 편성이 됩니까? 예우를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안보의식 고취나 통일안보의식 함양도 있겠지만 호국보훈문화제가 실제로 각 유공자, 무공수훈자부터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그분들이 전부 다 오시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식대를 제공한 것 같은데 그날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과연 본래의 안보행사인 만큼 식사를 굳이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다소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체적인 운영 측면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한번 고려는 해 볼만은 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행사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재향군인회에서 2번, 보훈안보단체협의회에서 1번, 올해는 또 재향군인회에서 했거든요. 이거 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는 없습니까? 현충일 행사나 6·25 행사는 직접 하는데, 왜냐하면 사업주체가 똑같다 보니까 발상의 전환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행감 때 얘기하는 내용과 실제 행사를 주체하는 분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분들은 지금 4회째 하는데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군사시설, 군사장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그분들을 위하면서 전후세대에 대한, 전쟁에 대한, 평화교육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플래시몹 하나 했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거 하나라도 좀 더 사업의 목적에 맞는 부분을 해야지 사업목적 이외의 것에 예산이 너무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행사예요. 그런데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셔야지요. 지금 4회째까지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행사가 똑같은 방법으로 군부대 오고 시범단 와서 격파하고 특공무술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 하셨나요? 작년에 벤치마킹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다녀오신 데 있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아마 여타 보훈문화제 같은 데는 대개 보면 인근 군부대에…….

고은정위원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접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안보행사라는 자체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한다면 예컨대 1군단이나 이런 산하기관의 협조는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추념행사와 비슷한 그런 어떤 장소에서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 같고요.

고은정위원

근데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한수이북의 특화된 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직된 보훈문화사업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한수이북의 좀 더 특화된 보훈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보훈단체들과 협의해서 진일보한 행사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매번 답변이 공감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시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저도 똑같은 말을 입이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제발 좀 지양해 주세요. 오시는 분들도 똑같고, 그러면 아까 학생들 동원해서 왔지요?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낮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결국은 6월 보훈행사에 국가유공자 분들 계속 현충일, 6·25 행사, 보훈문화제 다 비슷한 분, 다 같은 분들 오세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식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을 위한 것도 그렇지만 이 문화제의 주된 목적은 전후세대에 대해서 전쟁의 두려움과 평화교육 이런 인식들을 시키는 문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조정내역이 있는데요,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부분에 예산 중 얼마가 지출됐고 하는 좀 더 세부적인 정산보고서 그 자료를 주세요. 예산심의 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신 것 말고 더 세부적인 정산보고서, 그리고 추가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더 정확하게 정산내용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윤홍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공통 자료 129페이지 노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면 국비, 도비, 시비라는 말이에요. 물론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단체별로 가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능력에 의해서 국비 따오고 도비는 못 따고 시비로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능력이 있어서 도비 따오고 국비 따오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 시책사업이 있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국비는 국책사업이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마이크를 잘 해서 말을 또박또박 해서.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다 다른데요, 노인양로시설 운영의 경우에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가져오면 부담이 적은 거 아니에요, 큰집에서 돈 가지고 오면. 국비도 만약에 어떤 사항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을 일을 시켜서 더 갖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냐 안 되냐, 제가 물어보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15개소더라고요, 15개소에 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국비가 오는 것이 많지 않고 도비는 좀 많이 있고, 시비는 무조건 대응투자로 해서 70~80%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앞으로 이것도 매번 고양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고양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국비나 도비가 많이 와서 고양시의 복지시설이 이렇게 좋아지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포인트를 홍 과장님이나 그 밑의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업무를 보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가 있고, 국가사무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따르고 또 시비 매칭이 따르는, 그래서 국도시비가 일괄적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인한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도지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시작을 도에서 70으로 해 놓고 30을 시비로 부담하게 해 놓지만 가면 갈수록 도도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결국 도에서 시작한 사업은 중간에 폐지되거나 아니면 도가 30이고 시가 70을 부담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국가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국가주요사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당초에 50을 대고 도에서 30이고 시에서 20을 대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국가도 재정이 열악해지면 40으로 줄이고 도도 줄이고 그러면 시가 재정을 떠안게 되는 상황, 이렇게 현재 모든 국고보조사무나 도비보조업무가 전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수혜의 대상자인 최일선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의 압박이 가면 갈수록 부담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도비를 가져오더라도 도비만 100% 주는 사업의 금액은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예산액으로 몇 백만 원, 천만 원 미만이고요, 거의 몇 천만 원대의 사업은 전부 다 시비를 매칭하게끔 부담 지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인 업무뿐만이 아니라 복지, 장애인 업무가 전부 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가 공공연히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 매칭사업인데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순간에 보면 도에서 내려오는 건 10%, 20%로 하고 우리 시비가 70~80%가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누구 하나 제대로 신경을 안 쓰면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다 팀장님들이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이게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국비를 가져와야 되고 도비를 가져와야 될 예산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취지를 아시고 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통 자료 197페이지도 다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하시고, 이것도 다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사업비가 큰 것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수의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간행물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 한 고양시 업체들을 써서 조금이라도 고양시 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여기 각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통 자료 73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2건이 있는데 송산14통 마을회관 기부채납 및 부지매입하고 내유동 사회복지관 관련된 것이 있어요. 송산14통 마을회관 거기는 설계비 예산이 섰나요? 여기는 14통이 아니고 8통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14통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송산6통 같은 경우에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14통은 기 완료된 거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산6통, 거기도 홍점수 과장님이 잘 알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송산6통 기부채납 조건으로 경로당 신축 건은 우선 설계비 정도로…….

형성

임형성위원

설계비가 섰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설계비가 섰는데, 사실 쉽게 얘기해서 노인정이 없어요. 없는 관계로 가기만 하면 마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이번 기회에 설계비가 섰으니까 다음 기회에는 예산도 수반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진짜 그런 것 자체도 큰 복지 아니에요? 없는 것을 세워주는 것 자체도. 우리가 고양시에서 맨날 말로만 복지, 복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나눔의 복지를 못 해 준다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당당하게, 일하면서 욕먹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정말 추진력 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데 일도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욕먹으면 그거는 진짜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이런 참에 동참해서 국·과장님, 그 밑의 팀장님들도 열심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고,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 6월에 보훈단체들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쪽 단체들의 생각이 어떤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식대비가 준비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것을 자꾸만 지출이 되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100명 예산을 했다가 갑자기 150명, 200명이 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분들의 의사를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돼요. 저도 안보단체라든지 보훈의 날 행사 때 매번 가보더라도 대체적으로 6·25를 겪으신 분들 전후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젊은 세대들하고 얼마만큼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행사에도 이게 왜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가 아니라 충분히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또 잘한 거 있으면 더욱 권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날 공무원들이 나와서 준비부터 해서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군부대 얘기도 나왔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도 다 훈련되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갑자기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자기들도 세레모니를 하든 뭐를 하든 준비를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들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특별히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라서 잘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오라든지 이런 것만 한마디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행사에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안보와 보훈에 대한 교훈의 장으로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보단체와 보훈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실질적인, 그리고 평가가 제대로 되는 그런 행사로 발돋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윤홍구 국장님이나 성창석 과장님, 홍점수 과장님, 최석규 과장님이 같이, 또 뒤에 계신 시민복지국의 여러 팀장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고양시가 정말 복지라 하면 시민복지국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감사 자료 212페이지, 설문동 작업장 보유기계 설비 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감사 자료 그 도표를 보면 기계장치 18개 부분에서 10여 가지가 고장, 그리고 2가지가 단순고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노후설비를 가지고 운영되는 자체가 참 용해요. 연식을 봐도 이게 벌써 1980년 초, 1970년 초……, 이 기계 가지고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생산을 높이려면 모든 게 시설이나 장비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2월부터 계속 활성화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비상태가 용이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이분들이 50ℓ 이상을 제조하는 데에서는 로스율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가동이 가능하고요, 탄성을 요구하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20ℓ나 이런 것들은 현재의 장비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우선 50ℓ 이상을 우선 해서 장비를 자체적으로 자정적으로 교환해서 부분적으로 가자는 정책에 같이 합의를 했고요, 3개 구청에 있는 공공용 봉투가 1억 2,000 정도, 50ℓ 이상이 1억 2,000 정도가 있어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시설로서는 원활한 작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휘위원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홍애원하고 계약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장비나 설비 이것을 다 우리 시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애원에서는 투자를 안 합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약서나 공고를 봤을 때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그 설치되어 있는 시설만으로도 공공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가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0ℓ 이상은 어느 정도 조금의 로스율을 감안하더라도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관과 민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민간업체에서 이런 사항을 갖고 있다면 벌써 망했어요. 그리고 공장 문 닫았지요. 지금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홍애원에서 만약에 생산성을 높이면 자기네들도 투자를 하면서 이것을 가져가야지, 지금 이게 설문동 장애인자활작업장이 속을 엄청 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노후화된 장비의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 굴러가는 게 용한 거지요. 굴러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결국 예산만 집어먹는 그러한 물먹는 하마가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홍애원하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투자 대비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서 시설이 노후화된 거나 낙후된 것을 다시 개선하면서 새롭게 생산성을 높이면서 해야 고양시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가 타 시군구에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매출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장애인 자활사업이 뭐예요. 그 양반들을 자활시킬 수 있는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근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예산 투여를 시에서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기들이 현재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이고요, 저희로서는 새롭게 재세팅을 시켜주는 것은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 예산을 50ℓ 이상 쪽에 집중화시킬 계획에 있고요, 회계과하고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금을 통해서 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시 재원도 같이 병행해서 푸시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투자만 계속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하여튼 50ℓ 이상의 제품들을 제대로 가동해서 설치규정이라든지……, 또 저것도 있습니다. 품샘을 취득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구비를 완료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어차피 해 주는 거라면 도대체 노후장비 이것을 가지고, 70년대 초 거라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한 40년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민과 관의 차이가 이런 거라고요. 관에서는 급하지 않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면 생산물이 나오고, 적어도 그게 굴러가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타산을 못 맞춰 가지고 결국은 도산을 하고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애원도 그런 장비를 보고도 들어갔다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너희도 어느 정도 투자하고 우리도 하고, 이것을 좀 더 안정화시키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모범사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장애인재활작업장이 힘든 것이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같은 입장에서 봐도 산출물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시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거기 자주 나가시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나가셔서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서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오셔서, 또 예를 들어서 예산에 합당하다면 위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어차피 하는 거라면 가야지. 이건 완전히 환갑, 진갑 다 돼서 노후화된 것을 가지고, 자동차로 말하면 폐차도 몇 번 시켰을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뭔가 세련되지 못하고 디테일하지 못한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굴러가게 하고 또 거기에서 매출을 올린다는 것이 걱정이 앞서네요. 또 한 가지, 홍애원에서 쓰레기봉투가 관하고 잘 계약은 됐습니까? 전에 특허인가 뭐를 얻어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중증장애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10명의 중증장애인이 3개월 이상 평균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로서는 물량이 고양시가 3개 구청에 준 1억 2천만 원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저조해서 현재 중증장애인 등록을 하는 데 아직은 답보상태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50리터 이상 사업은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계약관계를 맺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정상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또 기계를 투자하는 부분은 당초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동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적으로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손익계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하면서, 사실 장애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기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시설에서 일을 하면서 생산율을 높여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재활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무슨 완전히 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랑 똑같은 입장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아니면 그 현장에 가서 파악을 잘 해서 오셔 가지고, 또 대화를 하면서 가져가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렇게 헌 기계를 가지고 자꾸만 해 내라, 뭐 해라 그래 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데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204페이지에 고양시 구산동 장애인직업재활원인데 그 도표를 보면 퇴사를 한 것으로 많이 나오네. 이게 어떻게 퇴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구산동도 설문동과 마찬가지로 같이 세팅작업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으로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중증장애인시설로 등록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관계로 퇴사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22명 중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퇴사를 하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진학교 학생들이 와서 콘센트 조립작업을 처음부터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콘센트 작업이 사회적 경쟁력이 약해져서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한 것이 커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 때문에 장애우들이 이동을 했고요, 또 현재는 제가 여기에 가지고 나왔지만 커피도 너무 경쟁률이 세서 최근에 5~6개월 전부터 스트레칭밴드라고 해서 조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하는데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요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정책 계획 같은 데에서 보면 구산동은 2015년은 사회적 기업 진입목표라고 했는데 제조업이 부실한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목표를 설정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계획은 당초에 구산동에 법인이 들어오면서 이런 계획서하고 같이 합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계획보다는 상당히 추진이 더딥니다.

이영휘위원

답보상태에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모범적인 입장이 됐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아쉽네요. 구산동은 그냥 단순노동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단순노동조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어렵다는 그 자체는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들이 상품 하나에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그게 중증장애인한테 크게 무슨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일을 하도록 하면서 그 장애인한테 뭔가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또 그 부모님한테도 재활 쪽으로 강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저는 보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 관점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17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지원예산 및 정책 계획’에서 성과가 좋은 데랑 그렇지 않은 데가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근로작업장의 형태가 있고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캔센터나 애덕의집보호작업장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80% 이상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상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매출이 많을 때는 격려해 주고 매출이 적을 때는 독려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충공원 전시관이 자꾸만 대두되는데, 이게 201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 12월 29일에 준공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작년 이맘 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 꼭 전시관을 개관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감사를 하는 데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조언 내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사무감사 현장확인 때 “단체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충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12월 29일에 준공이 됐고 2011년도에 전시연출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고 실시설계를 2013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2015년도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우선 1층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3억 6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관련 안보·보훈단체 그다음에 직원,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회의 결과 안보·보훈단체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1층만 설치를 해 가지고는 또 언제 나머지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든 2016년도 본예산이든 편성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수립된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시연출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전체적으로 100% 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4억의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총 7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을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시물을 설치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우선 전시연출 연구용역 부분하고 실시설계 한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테마화 된,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어떤 역사나 전쟁사, 안보, 보훈, 이런 부분에 교훈을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전시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말씀하신 안보·보훈단체가 9개인가 그렇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10개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거기에서 극구 반대했던 단체는 몇 개였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소속된 단체들이 대부분인 10개의 보훈단체이고요, 보훈단체가 10개, 그다음에 안보단체가 7개, 그래서 총 17개 단체가 소속이 돼 있고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함께 전시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바뀐 게 뭐냐 하면 2014년도에 과장님 말씀은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로 회의를 하면서 전시관을 개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전년도에 기억하는 사항인데, 이따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시면 그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내용이 뭔지, 그 저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충공원 전시관 설치는 2010년 말에 준공된 이후에 기 전시관 연출사업이 조성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표면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이유 중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예산의 미확보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어떤 갈등의 요인이 다소나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이 사업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연돼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는 올해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층만이라도 연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안보단체협의회에서는 이왕에 늦은 것인데 당초에 용역으로 결정된 예산안대로 세워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연출사업이 돼야지 그렇게 짝퉁사업을 하면 되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 시의 추진의지에 자꾸만 어떤 이의를 제기하셨는데요,

이영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말씀도 옳아요. 좋은데, 요는 뭐냐 하면 2010년부터 준공이 돼서 여태까지 못한 상황인데, 거기에 수장품이라든가 유품이나 유물이라든가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준비된 게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당초에 전시관 연출사업이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어떤 유물이나 소장품들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연출사업으로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획전시, 동영상, 이런 부분으로 전시사료나 시대적 사료를 참고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간도 협소하고요, 그래서 상징성 진열보다는 연출사업으로 계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용역에 준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전체 용역에 보면 1층에 뭐, 2층에 뭐, 이렇게 연출도 있고 기획전시물도 있고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당초에 2011년도에 연출기본방향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장고도 있고 기념품도 전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전시관 디자인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연출사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1층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전시를 하기 위한 가구가 있죠? 그것은 언제 구입해 놓은 겁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준공 당시에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게 쓰레기가 될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돈 주고 버려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햇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유리한 건 없어요. 더 가면 갈수록 잊히는 입장이 빠르지, 새로운 것보다는. 그리고 국장님은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도 얼마 안 됐지만 전임자가 그것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임자의 후임자가 왔으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은 T/F팀이 구성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하고 보훈·안보단체 또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T/F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계획된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몇 분 정도 돼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충공원 전시관에 준공 당시에 있던 전시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전시연출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행주산성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시대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전을 해서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건 좋은 말씀인데 벌써 한 5년이나 흐른 가구가 눈에 와 닿겠습니까? 우리가 이념적 이데올로기에서 서로들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와 가지고 전시물을 보고 광복에서부터 전쟁, 현재,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거기 현충공원에 탑이 있으면 참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린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체험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하나의 준비된, 그분들이 가져가야 하는 교육적인 차원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념의 좌우 대립보다는 역사는 역사로서, 우리가 그것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시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에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태껏 그것을 못 만들어 놨다는 그 자체가 아쉽고, 또 이런 말씀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순환보직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바뀌니까 바톤 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옛일은 안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은 또 겁이 나서 못 하는 이러한 상태의 느낌이 자꾸만 오잖아.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임자가 못한 것이 있으면 후임자가 왔을 때 완성을 시켜놓고 보람 있는, 그런 나름대로 공직의 입장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한다고 해서,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있지만 언제까지 해 놓으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있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어렵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6천만 원인데요, 당초 계획은 9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만 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존의 전시연출이나 디자인 설계용역을 최대한 보완하고, 또 위원님들과의 의견교환, 보훈단체와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최대한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연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 또 뭔가 이렇게 남겨주시는 입장이 되십사 하는 뜻에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조금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보니까 설문동 건에 관해서 아직도 시에서 지원해서 생산설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뉘앙스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2014년 5월 26일에 찍었는데 거기 부칙 제1조에 1억 5천만 원을 2014년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2,500만 원, 2,500만 원 해서 2억 원을 홍애원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2014년 6월이었다고 한다면, 5월 26일이면. 그리고 아까 장애인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애원 또한 그 생산설비가 미흡하다는 것들을 알고 들어왔다는 전제를 깔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때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데 약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 투입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생산설비 5천만 원을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과장님은 시비로 이것을 지원해 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계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투자 부분은 현재까지도 검토한 바가 없고 내년도 예산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업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예산 투입보다는 홍애원 측과 긴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차후에 꼭 필요하다면, 정당성이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또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보면 홍애원 측은 지난번 현장확인에서 2014년에 2억, 2015년에 2억을 투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노인종합센터에서도 보셨듯이 법인전출금으로 해서 빼가기에 바쁘지 계약에도 없는 추가적인 2억 원을 어느 법인이 새로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가장 문제는 매출을 올리려면 노후화된 기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원용희위원

아닙니다. 그것 말고요, 상식적으로 일반 법인들이 계약된 더블로, 그것도 추가로 2억 원씩이나 투자하는 복지법인을 보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계설비 투자비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14년에 투자비가 계약된 것도 2억 원이고, 그런데 2014년에 2억 원을 투자하고 2015년에 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기계설비 5천만 원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리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수탁 운영 협약서 14조에 보시면 지도감독 조항이 나와요. 지도감독 조항에 보시면 제반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때에 본 위탁내용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것에 따른 검사를 하고 평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여기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그 사이에 평가를 제대로 해 봤느냐는 겁니다. 그 생산설비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누가 봐도 알고 있고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2억 원을 2014년에 투자하고 2015년에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밀한 지도감독을 나가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행정적으로 서류화된 것은 없지만 제가 계속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이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만 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2014년 2억 원, 2015년 2억 원의 사용처가 홍애원 사용분인지 설문동 사용분인지 정밀하게 다 뒤져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무더기로만 그냥 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가 들어간 것은 1,900만 원, 1,80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건비, 사무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설문동 것으로 들어간 건지 홍애원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쓴 것을 집어넣은 것인지를 상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작업 들어가기 전까지, 1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해보셔 가지고 홍애원 사용분이 많을 경우 즉, 설문동에 투자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시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문동에 투자한 4억이 전부 투자된 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설문동에 4억이 투자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생산시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그 계획서도 1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관련해서 최종 대책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안을 12월 말까지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의 시 지원비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플러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그것을 포함한 수입, 시 지원금 더하기 매출금, 고용장려금 등 기타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1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은 전문인력을 쓰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재활센터에 있어서, 여기도 시 지원이 두 종류로 나가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법인전입금 다 포함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재활센터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비장애인 대상으로도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해 주세요. 여기 아까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인건비, 사무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랑 한 장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은 개요이고, 그 상세내역들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상세내역서를 11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행신종합복지관 오픈예정 스케줄표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오픈을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것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지연사유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예산이 안 서서 그렇다.” 이외에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속을 썩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 심지어는 뒷돈이 오갔다는 소리까지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연사유를, 물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공사과에 의뢰해서라도, 아니면 필요하시면 감사담당관도 하셨으니까 공사 전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보고서를 12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법인의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탁법인 선정 자격기준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지금 위수탁 시험평가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법인의 자산규모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법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국법인들은 몇 백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사례 중의 하나로 이것은 수탁법인 선정자격기준을 전국법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2016년 1월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례 중에 하나로 KB국민은행 배움누리에 대해서 법인과 실무진과의 업무협의나 지도감독, 감사 등 관련 회의자료 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사무국하고 여기 실무진하고 미팅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이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에는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은빛사랑채, 소규모노인종합센터, 이 3개 기관의 수입과 지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까지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사무비, 이런 식으로 달랑 표 하나 던져놨더라고요. 이것 말고, 이것은 기본이고 세부항목들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물론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수익자 자비부담금, 후원금,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수입과 지출 상세내역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은빛사랑채가 공단평가에서 C를 받은 사유서를 11월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은빛사랑채의 전출금 항목하고 소규모노인종합센터 법인전출금에 대한 내용하고 법률상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3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및 참여율에 계층별로 문제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1차적으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걸 요구드리지는 않을게요. 일단 3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프로그램별로 이용률이 어떠한지,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건지 그 조사계획서를 12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묻기조차 어려운 장애인복지과장님, 힘드시지요? 우리 일반인들 다루기도 힘든데 장애인복지 하시려면 더욱 힘드신데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온 자료 있지요? 이 자료. 그 자료 펼쳐 보시면 장애인심부름센터에 2013년도에는 운전원이 4명이었어요. 2014년도에 7명으로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장애인심부름이 많은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2013년도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때문에 거기에 두는 것이, 성과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복지관의 프로그램하고 엇갈려서 이쪽으로 같이 사업을 통합한 사례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덕양구하고 일산하고 같이 통합해서 고양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2015년 장애인심부름센터의 급여통장이 이렇게 왔는데요, 2015년도 것을 보시면, 2014년도나 2013년도에 보면 센터장이나 직책이 나열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나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부미위원

페이지 수가 없이 그냥 주셔서 제가 페이지 수 얘기를 해 드리려다가 못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그냥 이렇게 페이지 없이 엮어서 주셨습니다. 인쇄할 때 페이지수를……, 급여명세서에 아무 표시 없이 직책도 직위도 없고 그냥 성도 없이 다 지워놓고 복사를 해 왔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성함을 지우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성함은 지웠어도 성씨 하나와 직책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없이 직책조차도 모두 다 지워버리고 무기명으로 그냥 왔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하나는 급여명세서를 받았고요, 하나는 무통장입금서를 받다 보니까 직책이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리 하셨는데요, 우리 고양시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에 7명씩이나 급여를 줘가면서 해야 될 만큼 인력이 필요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도에서는 3대 정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고양시는 장애인인구가 3만 7,2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우리가 특수차량 외의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바쁘게 차량운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출동하는 1일 출동횟수는 아시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적하고 그분들이 하루에 움직이는 실제 km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시는데, 이어서 우리 해외프로그램을 보면 공직자 국외문화체험, 우수공직자 체험 이러는데 가장 힘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다녀오셨는지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니까 못 가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요, 다음 기회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내년에는 고생하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를 할 거고요,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발전기금 같은 것에 공식적으로 참관인한테 식사제공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기금지원사업에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과 자원봉사자 정도는 식사가 가능한데 참관하러 오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제공을 할 수가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구분은 단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당사자도 있지만 자문이나 조언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당연히 거기 기금사업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실비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위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호국보훈제나 어르신들이 하는 행사는 공식적인 식사가 결산서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우리 이영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여성단체 회장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고발로 인해서 간 것이지만 민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아마……, 식사를 제공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에 소요되는 식대, 점심 같은 것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저희도 민간위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행사인데 그게 문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줘보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나요?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월 9만 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기초연금 10만 원 이하인 자이거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령자에 한해서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9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9만 원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월 9만 원, 4개월 동안.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노인사회지원활동 일자리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 같은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회에서 하더라도 지회에 나가는 돈이 다 저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서 9만 원 들어오는 것을 일부 해서 몇 만 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이 사업이 있으면 그 대상자 주소하고 통장계좌번호까지 명확하게 해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지회사업인지, 하지만 노인지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나가는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있나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몰라서 받아왔는데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것을 하셔서 고양시 전체 3개 지회에서 9만 원씩 4개월 동안 받으신 분 대상자 주소까지, 동·호수는 필요 없지만 김○

으로

하지 말고 이름으로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통장계좌번호 해가지고 이것은 좀 확인을 자세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금액을 제대로 지급 안 한다는 내용들이 들어왔거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지회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매칭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매칭인지, 시도비, 국도비 매칭 부분, 지원 근거가 되는 부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급되는 대상자들 9월부터 12월, 4개월간이니까 그 자료 좀 파악해서 이번 달 말까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통 자료 127페이지, 경로당 지도자교육은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지도자교육은 경로당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직무교육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 회비 가지고 자주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회계 관계 같은 것 또 노인회 정관 같은 것, 여러 가지 회장님으로서 해야 될 역할 같은 것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노인기금 지원이라든가 뭐를 하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나란히 같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양구지회는 지도자 교육이 없네요. 서구는 경로당회장 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덕양구지회는 리더십 교육을 안 받으신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게 지회별로 하는데 덕양구지회는 그 교육사업을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어떤 교육을 어느 강사가 와서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 두 지회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여기에 노인이용시설 특수근무수당 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제가 쭉 다른 것을 확인해 보니까 5년 미만자는 10만 원, 5년 이상자는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특수근무수당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근데 그게 왜 특수근무수당으로 불리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분이 630여 분이 현재 민간위탁 또는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5년 이상이 15만 원이고요, 5년 미만은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바뀌었더라고요, 수당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수당이 10만 원, 15만 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5만 원, 10만 원 나가던 게 지금…….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정정하겠습니다. 15만 원, 10만 원입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법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법적 근거는 없고요, 저희 시의 특수시책수당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그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나 종사자들은 사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100만 원 가까스로 넘는 이런 봉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회복지사 둘이 결혼하면 ‘수급자 생기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위탁운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복지나눔협의체 월급이나 보수기준을 쭉 봤더니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 금액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위탁이나 이런 기관이 아닌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그래도 근무시간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무시간은 좋아졌는데 정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사실 저희 시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기타 장애인 시설 등 해서 60개소에 62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종사자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는 인구 100만이 되고 각종 복지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늘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맞춰주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저희 시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예외적으로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시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나 시에서 직접 하는 장애인재활·자활 등 그러한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민간부문에 대한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를 현실화하기는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시립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 교사들의 현격한 급여 차이, 지금 복지사들도 위탁기관에 들어와 있는 복지사와 그렇지 못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시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135페이지에 노인일자리이음센터가 능곡하고 대화동에 있잖아요. 그것의 실적이나 활동사항들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말일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다시 할게요.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 있지요? 거기가 거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주된 사업이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실적이나 여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운영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그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136페이지, 다목적승용차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구입하신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 차는 저희 과에서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12개를 관리하는데 비탈도 많고 해서 다목적승용차를 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하셨네요. 그때 한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디 막 안 좋은 길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하신 거군요. 공통 자료 138페이지의 한국전력공사 토지사용, 공유재산 사용하는 거는 돈을 받고 빌려주시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유상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돈을 조금 받고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특수근무수당으로 해서 159페이지에 보면 덕양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급 부적정 환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적발이 된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공통 자료 15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규직한테만 특수근무수당이 나가야 되는 건데 출산휴가자, 대체근무자한테도 수당이 나간 게 있어서 환수한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두 군데가 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을 착각해서 생긴 거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이 거의 1년 6개월이 넘었네요. 그런데 지금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독려하고 권고를 했다는데 그 권고 이후의 복지관 운영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이 안정적이고 또 노인들 이용실적도 많이 올라갔고 대체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간이 좀 작은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요즘은 잘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권고한 사항은 어떤 거예요? 어떠어떠한 사항이 지적됐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신설 복지관이다 보니까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같은 게 없어서, 다른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그런 것을 보충하라고 독려한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도 어찌 되었든 새로 시작해서 일산서구 대화동 쪽의 어르신들이 멀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쪽 관리를 하시니까 송포 이쪽이나 외곽 지역처럼 원거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거기 지금 관장님이 바뀌셔서 그 이후에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런 외곽지역 프로그램 운영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통 자료 168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요. 아파트에 있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원래?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공동주택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공동주택 경로당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부담하여 지급 제외, 2014년도 같은 이유로 지급 제외했는데 2015년에는 추후진행방안에 ‘집행예정(단독주택경로당)’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도에 단독주택분만 난방비를 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계속 공동주택분까지 같이 내려와서 미집행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일반 외곽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되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40페이지, 2015년 사업을 보면 고양시니어클럽이 전국형으로 해서 봉사활동 내용이 똑같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벗서비스, 정서지원, 수발,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고 배정예산을 1억 2,500하고 7,560만 원으로 다르게 한 이유가, 이게 매칭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떤 것은 국비이고 어떤 것은 도비여서 분류해 놓은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배정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사업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2개월 늦게 시작하고 1개월 빨리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저희 시비 얼마 나가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 시비가 42.5% 들어갑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개가 다 42.5%가 지원되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매칭이어서 무조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게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하나는 연중이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밑에 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그래서 기간 차이가 이렇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연중사업하고 사업에 대한 내역, 어떤 분을 찾아가서 했으면 일일방문내역, 열 분 찾아갔으면 열 분 찾아가서 말벗서비스를 해 주셨는지 청소를 해 줬는지, 수발 서비스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이거 금방 나오지요? 자료를 좀 이번 달 말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사업을 봤는데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것과 이것도 진짜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 하실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클럽이나 실버인력뱅크 아까 그런 곳의 사업을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활동내역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몇 세의 어르신이 이 사업에 들어가셔서 얼마의 실적을 내고 계시는 건지, 이름만 걸어 놓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기금 심의를 몇 월에 하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매년 2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월이지요? 제가 올 1월에 기금심의위에 가서 부탁드렸던 것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 사업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을 못 하고 사업을 중지를 못 시키는 이유는 더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 기금도 사실 이자율 때문에 예년보다는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예산을 일정 부분 몇 %씩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은 다 동의를 한 사항이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수정해 왔으니까 이번만 그렇게 가시자고 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업 중에서도 경로당 지원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회장하시는 분들 식사비예요. 그런 부분에 몇 천씩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르신들이 난리가 나겠지만 그 부분들 예산을 줄여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여러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금사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드시 지난번 심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작성을 하시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의 날의 식사나 선물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70페이지 신바람 나는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개요에 쾌적한 환경개선(도배, 장판 등 환경개선 및 TV 등 물품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신바람 나는 경로당 사업에 1차적으로 뽑히신 분들한테 이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이 물품지원을 무엇으로 해 주신 거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신바람 나는 경로당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한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물품지원은 필요한 물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교체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전제품 같은 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기능증진사업인데 지금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이것이 지원 안 되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도 그렇고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외곽지역 경로당은 다 노후되고 없고 이런 부분인데, 이 지원 근거의 기준이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지 2년 이상 되고 또 가서 제품도 실제로 가서 들여다보고 진짜 교체해야 될 사정이 생겼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부 몇몇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돼갖고 돌아가지도 않는 냉방기에 진짜 아파트에 가면 흔히 내버려서 재활용으로 나올 만한 TV를 보고 계시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 파악을 좀 하셔야,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아파트단지이거든요. 아파트단지의 시설 여건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데에 김치냉장고, 냉방기, 디지털TV, 컴퓨터, 복합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신바람 나는 경로당 사업에 뽑혀서 혜택을 주신 건가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현재 노인정별로 비품에 대한 연도 이런 것은 정리해서 갖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현장 가서 보면 제품이 언제 나왔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상태도 보고. 그런 제품들의 상세한 연도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시에서 나갔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냉방기를 사주셨으면 2015년도 몇 월에 어느 경로당에 나갔다, 그런 것이 되어 있으시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것을 쭉 검토해 보시면 어디는 이 정도 되면 노후화되었다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낡고 오래 된 것들은 구나 동을 통해서 수요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좀 파악을 하세요. 물론 어디나 복지가 그래요. 나와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시거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혜택이 좀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정보도 늦고 또 본인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안 나오시면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행정적으로 다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쉬우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상대적으로 102만이 돼서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행복추구, 안전추구 하시는데 사실 외곽지역에서는 안전을 걱정하시지도 않을뿐더러 대책도 없으시고 복지에 대해서도 사실 늘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을 행정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통 자료 191페이지, 고양시 장애(자폐)아동 식사봉사라고 해서 시자연에 이게 나간 게 있어요, 190만 원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공통 191페이지. 이게 두 분을 지원한 돈이라는 건가요? 아, 대표자구나.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두 분이 아니고 고양시민연합회에 19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포잘 사업을 지원해서 한 겁니다. 사업내용은 따로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식사봉사니까 거기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아닌 젊은 총각이 하나 와서 식사를 해요. 그게 그분 식사비용인 건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 자료 208, 209페이지를 보면 지원 단체 급여 신고에 대한 건데 2013년 수화통역센터 처음의 계가 3,400만 원인데 2014년에 동일인인 것 같은데 1,022만 원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2014년도 정오표를 준비를 했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잘못된 계수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마무리 못 한 것이 있어서 이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호국보훈문화제 원래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이 4,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어쨌든 목을 변경하셔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하셨을 때 재향군인회 운영비 부분 3,500만 원을 법적 근거로 지급할 수 없어서 올해는 지급을 못 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만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 조례에도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13년, 2014년 아마 운영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3년, 2014년 지급되었던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급되었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급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될 때 상위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도 분명히 그게 명시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간과하고 「지방재정법」 부분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사실 그 부분이 없었어요. 고양시 조례에도, 상위법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는 운영비를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2015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3,5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목 변경을 하셔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호국보훈문화제 부분은 4,700만 원으로 분명히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이 있을 때 적어도 상임위 위원장이든 위원회에 보고 없이 전용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앞서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충공원 전시관 전시연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 2015년에 3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보훈단체하고 협의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연구용역 보고 결과가 1안과 2안이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훈단체하고 협의된 게 1안으로 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결정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2안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의 차이가 있거든요. 1안 같은 경우는 6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2안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8억 7천여 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의 협의가 보훈단체하고 이루어진 것인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충공원 전시관 전시연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는 2011년도에 나온 부분입니다, 1안, 2안으로 제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료의 뒤에 보면 고양시 현충역사공원 전시관 디자인 설계(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전쟁과 평화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전체 예산 9억 8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설치한 디자인 설계(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9억여 원으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총 9억 8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은정위원

9억 8천만 원을 소요해서 전시관을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 올해 2015년 예산에 3억 6천만 원이 있던 것으로, 어쨌든 이월이 돼서 그 나머지 예산이 편성돼야 사업을 한다는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작년에 제가 이명옥 과장님이 국장되시기 전에 3억 6천만 원의 예산 편성을 심의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현장확인을 나갔어요.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고령이시라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행감 때 답변 과정에서 경기케이블하고 논의 중에 있고 열 분이나 스무 분 정도 협의해서 어록이라든지 후손에 남길 교훈의 말씀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부분에 전혀 사실이 안 이루어졌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만 돼도 보훈명예수당에서 금액이 감액된 것은 그 어르신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올해 3억 6천만 원도 또 이월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추경에서 사실은 그 정도 재원을, 지금 9억 8천여 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6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또 독립유공자나 전쟁에 참여하셨던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어록이나 이분들의 어떤 생생한 내용들을 담을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국립현충원이나 임진각, 전쟁박물관, 이런 부분하고 차별성을 둬서 고양시만의 어떤 전시관을 만들려고 한다면 고양시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다른 지자체의 전시관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나마 없는 자료들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생존해 계신 분들을 찾아서 어떤 분이 계신지, 또 어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왜냐하면 제가 계속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답변만 듣고 그 다음에 실행이, 예를 들면 순환보직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 주최의 201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대회의 지자체 부분에서 시장 진입형 사업분야 대상 그리고 고양시니어클럽 인력파견형 사업분야 대상, 또 일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사회공헌형 사업분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부분 사업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집행부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입니다. 늦었지만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바람 나는 경로당 사업을 올해 처음 시책사업으로 8,800여 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기존에 경로당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순회프로그램의 한계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모색하면서 출발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1년 하고 나신 이후에 사업평가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되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내년에도 진행됩니다.

고은정위원

기존의 사업과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전에는 저희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반경로당 활성화사업과 농촌지역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하다가 이 부분이 어르신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건전한 여가 나아가서 일자리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확연히 변모시켜보자는 뜻으로 시작된 것이 신바람 나는 경로당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금년도 8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5개의 신바람 나는 경로당 회원 330분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 자료를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의 시민여론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5가지 유형에서 해 봤습니다. 자원봉사재능기부 프로그램과 유료강사 건강문화 프로그램, 무료의료지원 프로그램, 일거리 사업, 경로당 환경개선,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성과분석을 한 결과 평균적으로 82.9점이 나와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경로당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활성화 해 달라는 노인지회 경로당의 요구도 있는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당연히 월 55만 6천 원이 지원되는 데서 추가적으로 20만 4천 원이 지급되고 일거리, 유료강사, 재능기부, 타 기관 지원 등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으시죠. 그런데 이게 한계성이, 지금 15개를 하셨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고은정위원

내년에도 요구는 많지만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현 상태로 동결하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예산이라 하면 다시 선정한다고 해도 올해 사업을 시행했던 15개 경로당 이외에 다른 경로당이 진입하는 장벽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니면 오래 지속은 되는데 올해 사업 수혜를 입은 경로당은 제외하고 새로 다시 15개를 선정하실 것인지 이대로 15개 선정된 그대로 가실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고민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경로당에서는 제외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재정이 추가로 확대는 어려운 입장인데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들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개 노인지회의 지회장님과 각 지회와 협의를 해서 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신바람 나는 경로당 사업이 도심에 있으면서 제반여건이 활성화된 부분은 제외하고 신규로 참여할 경로당이 새로 가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어르신들에게 잡음이 나지 않도록 3개 지회와 지회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할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은 게 고양시의 관내 경로당이 541개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543개입니다.

고은정위원

543개 중에서 15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하셨던 분은 결코 이걸, 왜냐하면 기존에 똑같은 경로당보다 일단 20만 4천 원이 더 지급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일거리 사업들이 주어지는데 누가 그걸 놓겠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부분도 우리 고양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했던 것에 저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일거리, 유료강사, 환경개선까지 하면서, 적어도 기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신바람 나는 경로당에 선정된 곳은 제외해서 그렇지 않은 더 열악한 나머지 경로당에 물품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 그것이 지속된다면.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172쪽, 173쪽을 보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일거리 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 대비 환산점수에서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거리 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바람 나는 경로당 사업 이외에도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다른 선정되지 않은 경로당에도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조차도 일거리들이 적다, 저도 제 지역에 선정돼 있는 경로당에 가끔 가다가 보면 대부분 단순 업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64개가 공모를 해서 15개만 됐는데 이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취약지역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 경로당 이용 중식도우미처럼 7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15개로 선정하신 거죠? 가장 우선순위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경로당의 이용회원 등록수와 선호도, 관심도, 경로당의 면적,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점수를 줍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공간들이 되는 데거든요. 일거리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된다면 단독주택지구 빼고 공동주택지구 내에는 평수가 작든 어떻든 간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를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거리 부족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의 규모에 있어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차별을 두시라고요. 신바람 나는 경로당에 너무 집중하시면 새로운 경로당이 진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취약계층이 있는 경로당 쪽에 일거리를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이미 비용적으로 20만 4천 원이라는 혜택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화된 사업도 그런데 너무 여기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15개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경로당들은 어르신들이 굉장한 소외감과 박탈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비가 신바람 나는 경로당 사업의 프로그램하고 우선 지원되는 20만 4천 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물품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일거리 부분에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형평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바람 나는 경로당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화된 지원을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신바람 나는 경로당 사업의 운영목적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조건이 일거리까지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건전하게 소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신바람 나는 경로당이 고양시의 543개 가운데 롤모델이 돼서 우리 경로당도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자연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고은정위원

그게 목적인데, 분위기는 조성하는데 그 다음에는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래서 내년에도 15개를 더 확대하려고 했었는데요,

고은정위원

예산 때문에 안 되신 거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바람 나는 경로당 외에 일반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또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무료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도 자주 가도록 하고 이동보건소도 가도록 해서 일반경로당에도 소외감이 없고 활성화 되도록 자원연계를 하려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요.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조금 질적인 부분을 높여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앞서 원용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시면서 고양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가 C등급 받았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조례심의를 하면서, 여기가 노인복지회관하고 위탁체가 똑같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가를 할 때 복지관 위탁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분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조례심사 할 때만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설기관도 아니고 고양시에서 예산이 지급되면서 하는데도 등급이 C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원이 자격 때문에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반대상자들이 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고양시가 보건소를 통해서 치매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 노인인구 대비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매예방센터나 치매센터가 없어요. 그렇다면 고민을 하시면서, 그게 시유지이고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치매주간보호센터로, 그것은 평가하고 하시겠지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도시 규모에서 치매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요즘은 사설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숫자를 시립은 확대시키고 늘려나갈 수 있지만 덕양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어서 덕양에 있지 서구나 동구,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혜택이 적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미흡한 치매관리사업, 사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사회 전체의 문제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예방센터나 치매센터를 시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토지를 매입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게 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긍정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등록장애인이 3만 7,66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통 자료 18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관련해서, 혹시 이게 보조금을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숫자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을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계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정위원

아니요, 지금 공통 자료 189쪽을 보면 고양시장애인연합회, 사)한국신장장애인,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그런데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사업보조금을 3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한국장애인부모회도 사업을 한 3개, 또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나머지 유형별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회 같은 것. 그래서 제가 이 사업보조금 집행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여쭤 보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장애유형별로 배려해서 예산을 안배했느냐는 질의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고려하지는 않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단체마다 특성화사업을 살리려고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으로 편입되는데, 장애인의 숫자보다는 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사업들을 네 가지로 섹터를 나눠서 사업을 분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숫자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활동할 수 있는 일반적인 편의시설 쪽에 더 포커스를 둘 예정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네 가지 섹터를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네 가지 섹터를 나눠서 하는데 이 조차도 장애유형별로는 참가할 수 없는 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고양시에 장애유형별로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7개가 있고요, 그 외의 단체는 부모회 쪽에 2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하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고양시장애인통합부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쪽에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체가 또 따로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신체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아까 크게 네 분야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사업들로, 그렇게 4개로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동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몇 개 단체가 독식해요.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장애인단체에서도 힘의 논리로 예산이 간다,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약자고 취약계층인데 여기에서도, 물론 어느 그룹이나 사회나 힘의 논리는 있죠. 그런데 지금 단적으로 숫자를 보더라도 보조금집행사업에 있어서 사)고양시시각장애인연합회 3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3개, 그다음에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래요. 신장장애인이 있기는 한데 사)한국신장장애인경기협회도 사업이 3개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정말 힘없고, 뇌병변 같은 경우는 부모가 24시간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동할 여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나와 있는 데는 부모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적인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그래도 이동이 가능하고 움직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은 이렇게 어느 단체에서, 사실 그동안 계속 이대로 왔어요. 그래서 변화를 꾀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아픔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부적인 설계는 마쳤지만 몇 명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추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을 자체 제안사업으로 나눠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4천만 원, 건강지원 쪽에 4천만 원 정도, 인식개선사업 쪽에 3천만 원 정도를 공개제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양한 단체나 장애인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일부 발달장애인부모들 같은 경우에 부모회나 이런 데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예산적인 지원,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정보조차 없어요.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해 주세요. 아까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모든 부서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다 몰리는데 그렇게 되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복지관을 두세 개 더 지어야 될 정도의 수요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는 다른데 아동청소년과에서 꽃우물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래 기획했었어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서구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장애전담으로서의 규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 등록장애인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3만 7,666명이나 되고,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이 못 지어져요,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한다면 이 부분을 극복하셔야죠.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행신종합사회복지관도 어떻게 결정될지, 여러 부서들이 다 그 공간 달라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계획과 같이 장애인시설이 담겨 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복지정책과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고은정위원

이번에는 다른 부분에서 밀리지 않게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변동되지 않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꽃우물도 그렇게 계획됐다가 의회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게 안 됐어요. 나중에 그 이후에서야 알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시설들이 전부 다 장애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이고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가족의 문제거든요. 가족 안에 또 비장애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족 안의 문제로 돼서 고양시에서 이 정도 규모이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데, 지금 고양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은 정말 복지에 있어서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하고 장애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타 다른 지자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들이 홀트학교나 경진학교 이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가 등록장애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으면 이사를 오는데 정작 가족 내에서 어떤 상처, 트라우마 이런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이 동반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장애당사자들이지 장애인가족도우미나 장애인가족 역량강화나 가족휴식지원이나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장애인가족을 위한 권익옹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복지관에서 담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해 왔고요, 이번 본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부분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제가 오니까 장애인가족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욕구들을 담아내는 어떤 사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버스를 새롭게 구상했습니다. 장애인가족들이 누구나 소모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계절별로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365일 돌려서 프로그램 투어를 할 수 있게끔 설계구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권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설들이 서구에 밀집되어 있고, 사실은 덕양에 계신 분들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양 쪽의 장애인복지관을. 그런데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버스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음주 수요일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구체적인 말씀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4개 지역을 우선순위모델로 해서 발달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법이 시행됨으로써 같이 연구·검토해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될지, 조승수 의원이 발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사위나 소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어쨌든 지켜봐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 중에 장애인복지기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상의 문제이겠지만 고양시가 장애인 숫자나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다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는데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과가 생기면서, 원용희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주셔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재원이 2005년도부터 바뀌었잖아요. 국가사무하고 위임사무가 생겼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자의적인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금조성을 하는 재원도 문제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하지 말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핸들링하고 있어서 전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약자, 취약계층, 소외자, 힘없는 사람들은 밀리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특별히 어떤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더 할애를 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산의 문제에서 늘 벽에 부딪힌다면, 적어도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이자수입을 가지고 별도의 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요즘 복지가 포퓰리즘이다 어떻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이 없는 것이 복지의 가장 큰 잣대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고양시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향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호국보훈문화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사업의 다각화, 다양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태극기 변천사, 그다음에 한국전쟁 관련 영화,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고지전, 크로싱, 이런 것들 좋은 영화들 많습니다. 사실은 유공자 분들도 그렇지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극장에 가시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낮 시간대 그 행사 당일 하루라도 대관을 해서 그런 문화적인, 말 그대로 호국보훈문화제 아닙니까. 그러면 국군의 날 행사 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좀 다변화하고, 그리고 요즘 동해병기, Sea of Japan으로 되어 있는 동해, 물론 꼭 호국은 아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서명운동, 2017년에 다시 국제수로기구(IHO)회의가 있는데 버지니아주에서 그 법이 통과되었잖아요. 그분들이 피터 김 회장을 비롯해서 한국에 지부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색을 하고 연관시키면 굳이 그렇게 매번 4회까지 진행되었던 국군의 날 행사의 어떤 전시물품들, 군인들만이 오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호국보훈문화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반영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몇 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호국보훈문화제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콘셉트가 좋다 그러면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식대와 그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만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6월에 호국문화의 달 행사를 뭐를 하냐 하면 현충일 행사 하죠. 그다음에 호국문화제하고 6·25기념식 합니다. 부천은 어떻게 하냐 하면 최근에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 본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현충일 행사하고 6·25기념으로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호국문화제를 별도로 5천만 원, 6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지 않아요. 두 행사에 각각 의미를 담아서 현충일은 현충일의 의미, 6·25는 전쟁의 참상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기리는 의미, 이렇게 몰아서 하고 있어요. 성남은 우리랑 콘셉트가 좀 달라요. 호국문화제인데 우리는 군악대 오고 전차 전시 하는데 거기는 평화음악제, 우리로 치면 성남시향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보와 전쟁의 상처를 문화로 치유한다.’ 약간 이런 콘셉트예요. 수원은 좀 다르죠. 도청이 있으니까 도 행사랑 겹치는 부분을 빼고 한다든지 병합해서 더 크게 한다든지 하는 게 있죠. 우리는 우리만의 콘셉트가 잘 녹아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6·25 기념식은 직영행사 아닙니까, 위탁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선거법 위반 소지도 다분히 있고, 또 직영하고 문화회관에서 단순히 기념식을 하는 행사인데 굳이 1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식대를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밥값이나 식대가 필요하면 호국문화제랑 병행해서 추진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더 잘하거나 예산을 절감하거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새로운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하신 점을 유념해 주셔서 가능하면 신속히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대충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로 수원, 용인, 부천, 세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참신한 행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 자료 60쪽 이하에 쭉 보면 늘 지적되는 건데 안보단체 관련해서 고령회원 위로를 각 단체별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다 밥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안보, 참전유공, 기타 등등 단체의 특성상 전부 다 고령 아니에요? 이분들은 전부 다 고령이에요. 기본적으로 6·25, 월남 다 겪으신 유공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고령자가 아니거나 하는 단체가 섞여 있는 단체에 고령자 위로행사를 하는 거랑 거의 전원이 고령자인 단체에 고령위로 행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안보단체나 국가유공자단체를 잘 예우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6·25 기념식 때도 와서 밥 주고 호국문화제도 식대가 반이고 단체별로 고령행사 해 가지고 하루 밥 한 끼 먹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분들을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여서 밥 먹는 게 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밥 못 먹고 헐벗은 분들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대우, 예우, 명예, 역사의 기록과 평가, 사회원로로서의 존경, 이런 것을 어쩌면 더 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분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데 예산만 쓰고 있지 정작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예산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안보단체 분들은 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단체 저 단체 중복멤버십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공통 자료 60쪽 이하의 고령회원 위로 행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콘셉트를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공통 자료 74쪽 이하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행신동복지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공사비가 약 300 얼마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360억 정도 될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지요? 360억 정도 들어가는 복지관을 짓는데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이게 지금 770만 원짜리, 이거 맞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은 다 했고요. 어느 정도 저희도 나름대로의 안은 잡아놨는데요, 큰 그림에서 좀 더 디테일한 것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아예 화끈하게 더 해서 혹시 진짜로 전문가들에게 좋은 의견을 구해 보시든지 아니면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잡아놓은 콘셉트대로 그냥 밀고 가시면 되는데, 굳이 700만 원짜리 용역이 300억짜리 건물 짓는 데 필요합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들어가잖아요. 복합기능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중추적인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지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나 평생교육센터 그 부분은 공간만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뇌경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 그런 부분에 대한 콘셉트를 같이 담으려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안을 잡아도 되지만 좀 더 변화되는 또 새로이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규모의 시점에서 어떠한 내용이 담기고 어떠한 인력으로 어떠한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나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이게 300억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여되어서 지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이 콘셉트를 놓고 정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실·국에서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용역도 해 보고 해서 만약에 우리 콘셉트대로 지어지면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한번 준다,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700만 원짜리 가지고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이상한……, 이거 아직 보고 안 받았지요? 자료에는 28일로 되어 있는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이번 주에 보고를 받을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거 해서 실무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식의 기계적인 편성이.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업체 선정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요.

박시동위원장

제 말씀은 이 700만 원짜리 용역에 별 기대가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정말로 좋은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시려면 더 검토를 하시든지 추가용역이 필요하면 하시든지 해서 아무튼 소탐대실이 안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중간보고 없이 바로 최종용역보고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아니요,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받았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번 주에 받을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이번 주에 받는 게 중간보고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들어오는 대로 문복위에 공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공통 자료 90쪽 이하 KB배움누리 여기는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조금 지적사항 8건, 7건, 회계감사 지적사항 8건, 2014년도에 8건, 2015년도에도 7건.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출연을 국민은행하고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가 국민은행 측에서도 내년부터는 7,000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비를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증액을 요구하는 편인데 국민은행에서는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 못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자꾸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운영을 같이 하면서 아무래도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방과후 학습인 만큼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회계상의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 위탁업체에 대한, 운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는 있지만 다시 그것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국민은행도 일단 사업비만 주고 저희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이 자꾸만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KB국민은행 배움누리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현재보다도 증액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2014년, 2015년에 지적된 내용이 대충 뭡니까? 회계문제라기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KB배움누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회계 관계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있었고요. KB배움누리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회계를 처리하면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업무추진비인 주유비를 운영비인 보조금으로 지출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이외의 재원에서 지출할 수 있게 정정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타행 송금수수료를 인건비나 강사료 등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과목을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에 대한 가족수당을 근거 없이 지출을 한 부분이 있어서 과지급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반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비나 강사료를 운영비인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조금 이외의 재원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화관리비와 건물유지보수비를 보조금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위탁운영협약서 규정에 따라서 위스타트운동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료의 사업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은 시일 내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조치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월과 5월분 전기료를 지출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연체료가 8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조금에서 지출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조치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대충 알겠는데요, 근거 없는 수당지급, 당해 내야 하는 과세의 체납, 보조금 관련 회계 규정을 위반하고 보조금에서 이것저것 구멍 날 때마다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회계처리하면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의 위탁이 언제까지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9년까지 지금 1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언제부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4년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여기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도덕적 해이 또는 업무미숙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 통용되지 않는 미스 아닙니까? 어쩌다가 나오는 실수면 몰라도 보조금 받아서 이것저것 전기세 내고 센터장 가족수당 자기 마음대로 챙겨가고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올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료를 보시면 2014년에는 각 복지관도 지적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위탁 관련해서 수탁기관들의 회계나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회계담당자들 모아서 정식으로 집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실적이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업무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자기네들끼리?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시하고 복지관 회계담당자들과 함께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 문제는 첫째, 미숙이라고 하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도덕적 문제라 그러면 페널티가 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라도 위탁을 잘라버린다든지 몇 번 더 걸리면 재위탁 시 감점을 확실하게 준다든지. 대책이 뭐예요? 내년에 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정산 때마다 수시검사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더 철저히 회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위수탁 관련해서 관련기관들, 시비가 투입되는 기관들에 관한 회계,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대상과 내년도 교육에 관한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요,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견될 시에 예를 들어서 재위탁 시 감점을 강제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연말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급기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 문의할 경우에는 고양시의 복지관을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우리 큰 복지관들 운영하는 법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뿐만 아니고, 우리 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요,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좀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위수탁 기관 중에서 사실 우리가 볼 때 유력한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결정에 민감한 영향을 안 주려고 징계나 회계부정 관련해서 페널티 먹은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감점사유를 일부러 빼는 경우가 있어요. 별 거 아닌 것처럼 경시한다는 말이에요. 복지관들도 열 몇 개씩 2년에 걸쳐서 걸리고, 이런 풍토를 없애야 돼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을 내시고 페널티를 어떻게 주겠다, 감점을 확실하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내년에 저희 위원들이 심사 들어가서 심사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 왜 페널티 먹은 감점에 대해서 정량적인 표가 없느냐고 따질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감점 먹으면 마이너스5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심의는 그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통과되어서 나중에 보면 그 법인이 사실은 전에 회계부정이 있었던 데인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걸리면 재위탁이 어렵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일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회계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사회복지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노인종합복지관의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인후원금이나 비지정후원금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그다음에 혼동의 요인이 있지만 사무비와 사업비를 과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부분은 회계사 자체도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혼동이 온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자 발생에 따른 세입처리, 지급규정이 없는 수당규정, 이것은 도덕적 해이인데 몰라서 한 경우가 발생된 것, 인위적으로 횡령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사무복지 종사자들이 아직 회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육-평가-페널티 이런 흐름이 명확하게 공지가 되고 실제로 그게 행정에서 똑 부러지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통 자료 95쪽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사망자 지급 및 중복 지급 지적을 받았네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부분이 있는데 사망자 및 중복 지급에 대한 환수조치가 87건에 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네 차례에 걸쳐서 안내문 발송, 전화독려 또 환수를 위한 독려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지금 5차 안내문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수대상이 87건에 464만 원에서 환수된 것이 60건에 275만 원이 환수가 되었고 또 정상지급된 건이 4건에 36만 원이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알겠어요. 87건 중에 현재 미환수자 23건을 빼고는 얼추 환수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니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타 지역 거주자인 노령기초수급자인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회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고,

박시동위원장

아니,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데, 본인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 들어가는데, 그분이 사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한지 모르고 계속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87건이 전부 다 사망신고 때문이에요? 아니, 저는 시스템상 개선할 부분이 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사망자에 대한 부분이었고 일부는 담당자들이 오인해서 지출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87건 중에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몇 건이고, 담당자 실수라는 것은 뭡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드러나야 대책이 나올 거잖아요. 일단은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87건 중에 사망자 지급 및 중복 지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나열을 하고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책이 나오지 ‘그렇게 지적받았습니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아직 보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사망하고 또 지급이 되었는데 오인해서 중복지급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적받기 전까지 사망자한테 나가고 있는지 중복해서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 번에 또 지급할 때는 전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중지가 되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급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이런 사회에서 사망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사망신고가 안 되거나 늦게 돼서 이렇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참전수당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지만 우리가 여러 수당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 자체에서, 또 구청에서는 나가는 것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당 관련한 부정수급 문제는 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최대한 드러내고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 87건에 대해서 종류별로 어떤 건이고 업무자의 실수는 뭐고 원인 파악 및 그에 관련한 적절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원인파악은 됐을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다음 주까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통 자료 136쪽에 보면 같은 1,000만 원 이상인데 뭐는 수의계약이고 뭐는 조달청이고 이렇게 나누어진 걸까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에 요청을 했고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한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장

한궁은 뭐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한궁은 던지는 운동기구입니다, 화살촉같이 생긴 것을 벽에 걸어놓고 던지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 자료 163쪽, 경기도 감사에 올해 나온 사항인데 지금 설치신고 없이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하여 시설폐쇄 명령하여야 하나 과징금 부과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주의통보, 훈계조치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163쪽의 장안정사 관련해서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의 허가권은 2009년 10월 1일 임의경매로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2011년 3월 23일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임의경매로 경락자가 사설 봉안당을 설치신고 없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불법안치를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적발을 했고 또 4차에 걸쳐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과태료를 1,150만 원을 처분한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것을 읽다 보니까 경기도 감사의 내용은 불법으로 시설 운영하면 폐쇄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로 폐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치 결과는 경기도에서 조치된 사항으로서 저희 해당 부서가 주의통보를 받았고요, 담당자가 훈계조치로 완료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 담당자가 시설 폐쇄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설 폐쇄를…….

박시동위원장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준 것이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사설봉안당을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폐쇄할 경우에는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의 연고자들과 시와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인데, 폐쇄명령 조치를 법대로 해야 되는데 과징금 처분을 한만큼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이해한 것은 뭐냐 하면 사설봉안당을 폐쇄할 경우에는 거기에 많은 연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과연 이전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이 원인이 고양시가 법규를 잘못 적용해서 일어난 행위이냐, 묵인을 해서 고양시가 방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연고자와 고양시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더라도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관계로 인해서 폐쇄명령에 대한 법적인 보완문제로써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사정을 살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도에서는 과징금 처분이라도 법률적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아주 원상폐쇄명령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태가 결과적으로는 시설 폐쇄가 돼야 끝나는 상황입니까, 이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경기도 후속조치 이후에 개인불법 사설봉안당은 저희가 더 이상 반입을 받지 않고요, 현재는 잠정 폐쇄가 된 겁니다.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그냥 봉안돼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받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원적으로 하다 보면 그 자체를 폐쇄조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유골을 빼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사설봉안당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존립을 못해서 자동으로 정리되고, 그 시설 자체가 해당 연고자들에게 이것이 더 이상 존치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사설봉안당 자체에서 주의도 하고요, 저희 시도 그와 함께 시설 폐쇄가 된다는 사실을 연고자에게 이미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반입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연고자가 안 찾아가면 계속 이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나 그런 부분으로써 철거하기에는 무형적으로 유골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이 내용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다가 신고 없이 건물을 지으면 철거시켜야 되는데 건물이 너무 비싸고 어려우니까 당분간 봐주겠다, 이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국장님의 재량권이 있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에 ‘시설 폐쇄하라.’고 되어 있으면 당장 오늘 폐쇄는 안 되겠죠, 이게 특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언제까지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고도 계속 내리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런 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연고자들도 불러다가 ‘조치할 테니까 이의를 달아라.’라든지 ‘우리는 언제까지 대집행을 하겠다.’ 이런 거라도 법에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도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징금 처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죠. 그 부분인데, 도에서는 법대로 폐쇄명령을 이행하라는 거지만 당장 건물은 철거할 수 있어도 거기에 있는 유골의 특성상 저희가 해당 연고자들과 연결해서 이 사설봉안당이 폐쇄가 됐으니까 자진해서 빨리 다른 데로 운구 조치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울러서 지금은 더 이상 반입이 안 되니까 사설봉안당 자체는 경제적으로 지탱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 사설봉안당 업주가 당하는 경제적 고충과,

박시동위원장

제 말씀은 국장님의 그런 해석을 옳다, 틀리다 하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어떤 것은 자의적으로 해 가지고 느슨하게 폐쇄를 안 해 주고 어떤 것은 여차하면 폐쇄시켜버리고, 행정이 이러면 됩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재량권이 있으면 재량 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의 태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잘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사설보안당의 폐쇄명령이라 하는 것은 당장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반입을 중지하는 것이 법률적 용어로 정의돼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저한테 ‘폐쇄시켰음.’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폐쇄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법률적으로 폐쇄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시동위원장

확실하게 그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공통 자료 184쪽에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이것은 정책질의인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양시장애인가요제도 해야 됩니다. 고양시농아인 한마음 대축제도 해야 되죠. 그 다음 것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해에는 청소년어울림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명사초청 장애인 한마당으로 했다가 올해는 또 가보니까 공교롭게 몇 분 오시지도 않았어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고양시장애인가요제, 고양시 농아인 한마음 대축제 같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류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행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고양시장애인가요제는 통합해서 기획을 했고요,

박시동위원장

잠깐만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고양시장애인가요제를 통합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설계를 했고요, 고양시 농아인 한마음 대축제는 금년도에는 부진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특성화사업을 다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고, 고양시장애인가족 한마음페스티벌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환경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여러 복지관들하고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장애청소년 어울림 페스티벌은 작년도에 보니까 명화와의 만남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 평가가 여러 가지로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도 하고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시켜서,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그게 아까 얘기한 고양시장애인가족 한마음페스티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제 말씀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교육청이 협조해서 전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장애인과 서로 간에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행사를 청소년어울림으로 했다가 그냥 무슨 한마음이라고 했다가 명사와 함께하는, 이런 걸 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또 별로 의미가 없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다 내실 있게 저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할 때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 자료 186쪽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지적당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보 관련인데 어저께 저한테 온 문자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186쪽에 있는 것이랑 똑같아요. ‘의원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

고요

이고요

, 저희 아파트단지인 원흥역 앞에 모델하우스가 생긴 이후에 그 앞 보도 상태가 안 좋고, 며칠 전부터 점자블록이 끊겼습니다. 이동할 수가 없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보는 사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면 금방 없어져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가 점자가 끊긴 데서 마무리 안 하고 공사를 덮고 이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하시는 분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공사나 사업을 하면 우리 과에 허가를 득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면 간곡하게 그런 부분을 먼저 조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성 때문에 불미스러운, 그것이 선조치가 안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라도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전후로 해 가지고 장애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랑 사전협의도 하고 사후에 준공 관련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제도는 안 돼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토목사업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의견을 득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끝났을 때는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끝났을 때는 저희가 기술센터에 전문인력이 2명 있어서 나가서 확인하고 승인을 내려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도는 되어 있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미비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지적사항은 똑같네요.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그 두 분이 모든 건에 다 나갈 수는 없나보지요? 누수 되는 게 있나 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6,700건 정도가,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그 대책으로서 인력을 늘려야 되겠네.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1,700건을 두 명이 감수하고 다닌단 말이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건 어렵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소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런 게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인력충원 말고는 답이 없는 거네요, 제도는 완비돼 있으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현충공원 전시관이나 신바람 나는 경로당 사업은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89쪽에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용 현황이 이렇게 낮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전체 장애인 중 문화누리카드 발급비율이 1.68%.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요청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아직 내실 있게 분석은 못 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그쪽에다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190쪽에 장애인 보장구수리 관련해 가지고 급속충전지 설치 관리 현황,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급속충전지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필요한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급속충전기는 전철을 이용하다가 전동휠체어가 충전이 안 돼서 방전이 됐을 경우에 역 근처에서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10개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최근에 점검한 결과 이것은 직렬이기 때문에 큰 고장 우려는 없는데 2개 정도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확인해서 배치를 다시 했고, 대곡역하고 삼송역 것은 수리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이 자료를 낼 때는 5개가 되고 5개가 안 된다고 쓰여 있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활용상태가 적절하지 못해서 다 해소해 와서, 다시 점검하고 수리해서 배치시켰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10개 중에서 8개는 오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나머지 2개는 언제 끝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개는 폐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고장이 났고요, 1개는 빨리 배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어쨌든 둘 다 금년 안에 끝날 계획이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제일 큰 것이 사실은 설문동 문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특별자료를 보시면, 위탁기관 예결산 상황표를 보시면 올해 4억 5,400만 원이 세입·세출이죠, 우리 기준으로 하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일단 아무튼 4억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1년 굴러간다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4억 5천만 원이 어떻게 들어오나 봤더니 입소자부담금이 1,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려면 10명 남짓한 장애인들이 돈을 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입소자 중에서 식대는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이 입소자부담금이 식대라는 뜻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출 중에 식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20만 원을 식대 명목으로 입소자들한테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들어와서 운영비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운영비에서 식대가 나가고 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얼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명 아니에요? 대충 2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2백만 원이면 1인당 20만 원씩 받고 있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개인 식당에서 픽업해서 식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6, 7천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사업수입 올해 3억 3천만 원은 뭐예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큰 위주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대다수는 쓰레기봉투가 1억 2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봉투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사준 게 1억 2천이고 나머지가 2억 1천이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후원금수입은요? 자기들이 알아서 구해온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박시동위원장

자발적으로 후원금 받은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차입금은 뭐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차입금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계약서에 보면 1억 5천, 5천, 2,500만 원씩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금액이 잠시 들어왔다가, 인건비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간 금액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은 법인에서 차입해서 쓴 인건비성 금액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인건비용으로 차입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전입금 1억 5천, 이것은 전년도이고. 2014년도에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2014년도에 1억 5천이고요, 2015년도는 2,500만 원이고 내년도에도 2,500만 원으로 협약돼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잠깐만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2014년에 1억 5천, 올해는 2,500?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왜 안 잡혀 있어요? 전입금이 여기에 공란처리 돼 있네요. 2,500만 원이 들어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억 5천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작년도에 법인전입금이 2억 정도가 미리 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억 들어온 것으로 해서 계약상 3년 치에 대한 것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억 5천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2억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도 그렇게 할 거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뭘 다시 확인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올해 그렇게 처리할 거라는 것 아니에요? 잡수입?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4억 5천인데 인건비가 1억 4,7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다 넘어간다고 쳐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가 있는데 사업비는 뭐예요? 재료 사고 뭐 하는 돈?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근로장애인들의 인건비하고요,

박시동위원장

저 위에 있는 인건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에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인건비고요, 밑에 사업비는 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위에 있는 것은 시설종사자, 밑에 있는 사업비가 장애근로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부채 상환금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부채 상환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4/4분기 때 인건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동안에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일단 법인에서 차입해 온 금액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 차입금이 1억이고, 2015년도 예산에 부채 상환금이 1억 800이라니까요. 그러면 올해 빌려서 올해 갚은 거예요? 아니면 이 1억 800은 작년에 빌린 거예요, 뭐예요, 이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 빌린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매년 1억씩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계속 수입구조가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1억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800만 원씩, 1천만 원씩 가져가고 있네, 그냥.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자라면 그냥 모자란 건데 초에 넣고 말에 빼 가고, 초에 넣고 말에 빼가고, 이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올해 나가 있는 지출금은 작년도에 빌린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는 부채가 1억 800이고요, 금년도에는 1억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1억 800이 나갈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억 800이 빚이라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올해 1억 800을 받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내년에 또 갚아야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2억 정도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차입을 할 수 있나, 계약서에? 그것을 모르겠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입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이것도 위탁운영시설인데 준용규정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각종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되, 지방정부 재무회계법 등등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면서 예산에 법인차입금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차입금을 빼가는 이런 규정이 다른 데 있냐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따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중에 재무회계규칙 안에는 차입 부분의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는 위탁기관에 차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관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혹시 여기만 있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위탁계약서에 사업수입금은, 그러면 이게 지금 수입이 없는 상황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입이 있지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차입을 해 가지고 갚지 않으면 자기네 근로자하고 여기에 있는 장애근로자들 월급도 못 주는 판이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여기가 중증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급여는, 장애인에 대한 근로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6조에 보면 수익금은 장애근로자 임금과 복지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입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겠네요. 그다음에 후원금은 지정용도에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항목 중에 지정용도 항목이 없네요. 아니면 시설운영비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들어갔는지도 혹시 체크가 됐나요? 얼마 안 되지만 360만 원인 후원금은 어디로 쓰고 있는지, 이것은 꼬리표가 달린 돈인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원용희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분석보고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사업장 화재보험이라든지 보험증서는 제출 받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확인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필요한 예상 수리비가 약 8천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장장 말로는 8천만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예산분석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기계의 소요가격이 있는지 다시 세밀히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사업비항목 1억 5,900만 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10명 남짓한 장애인들이 받아가는 임금이 얼마인데요? 평균 40만 원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10명 해 봐야 한 달에 5백만 원인데 1년에 6천만 원밖에 더 돼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서 최저로 받는 사람은 5만 원 정도 받고 있고, 평균 48만 원 정도가 있고, 또 최고 120만 원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박시동위원장

그 10명 중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래 봐야 6, 7천이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자료가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봤어요. 20만 원부터 4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짜리. 그러면 사업비 1억은, 1억 6천 중에서 장애근로자한테 들어가는 6천만 원 빼고 나머지 1억은 뭐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여기 재산조성비는 뭔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시설운영에 대한 장비투자비용인데 그것도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2억을 넣어 가지고, 법인전입금이 2억 들어왔다면서요, 그렇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까 원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파악하는 2억 원은 어디로 썼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로 많이 소진됐고요, 거의 직원 인건비로 많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2억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고도 부채가 또 2억 8천이나 있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투자비 쪽에서도 많이 됐고요.

박시동위원장

부칙 1조, 여차저차 해서 법인자부담은 시설물 설치 및 장비구입비와 운영비, 물론 운영비로 쓸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가 인건비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2억이 지금 다 없어진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리고 빚이 2억 8천이나 더 있고? 아니, 올해 아직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니까요. 차입은 지금 2억 8천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1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작년에 시비로 엘리베이터를 지어준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사업비로 엘리베이터를,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게 얼마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7천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천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가 여기에 홍애원하고 위탁을 맺고 엘리베이터 말고도 시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홍애원하고 계약한 상태는 엘리베이터 8천만 원이 들어간 것하고 4/4분기에 인건비성하고 운영비 일부로 3,3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가 대충 1억 정도 해 줬고, 그렇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회계상 차입이 왜 위험한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엄밀히 따지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부실 쪽의 우려가 있으니까 차입은 원칙적으로,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홍애원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잘 안 돼. 그러면 시청에 얘기해 가지고 ‘죄송한데 저희 못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빚을 내냐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홍애원에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도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왜 위험하냐 하면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상태가 안 좋잖아요, 누가 차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겠죠.

박시동위원장

그냥 구상권 행사하고 자기 채권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차입하는 게 법률적으로 성립이 돼요? 채권자 박시동, 채무자 박시동, 그것을 우리가 회계로 인정을 해 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법인하고 시설의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입계약에 있어서 채권·채무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시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알고 있다는 것 말고. 대출차입계약서는 보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차입이 장부상으로 잡혀 있고 막 1억씩 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차후라도 제가 검증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그것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나 제가 던진 질의는 하나라도 이상하잖아요, 큰일 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수익금은 잘 들어왔는지, 운영비로 떼 가는 것은 적절한지, 식대를 받아 가지고 중간에 떼먹는 것은 아닌지,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차입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 가능한 일인지, 셀프차입은 내가 또 처음 보네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인격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다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3채권자가 바로 압류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계 가져가서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하고 싸우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은 안 되지, 근로자들은 여기에서 봉투나 붙이고 앉아 있지, 기계는 놀고 있고. 자기들 인건비는 저 위에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가고 있는데, 인건비를 계속 받아 가고 있는데 무슨 차입이 계속 일어나는지. 재산조성비네, 후원금이네 하는 법적으로 명목이 딱 떨어지는 비용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후원금은 후원지정 용도가 있어요, 꼬리표 확인도 안 돼 있고. 현원 유지도 잘 안 돼 가지고 지정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하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는 있는데요, 엉망진창인 상황이에요. 이게 계획을 나중에 내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법인의 마인드 또 이런 태도, 이게 하루 이틀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동 장애인 직업재활원은 작년도 6월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홍애원은 애당초부터 쓰레기봉투 제작이라는 관급 의존의 형식을 많이 띄어왔습니다. 또 제가 청취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제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홍애원 법인 자체가 약 2억 원을 선투자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요, 실무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회계절차에 따른 투명한 부분의 해석을 저희가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이 홍애원의 문제, 특히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원의 공유재산 자체의 위탁운영 문제는 수년 전부터 문제가 발생돼 와서 작년에도 어렵게 홍애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또 제대로 돌아가서 적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직업재활의 기능을 살렸음에도 이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절차와 분석을 통해, 또 저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또한 홍애원 법인에 어떤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정상적인 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문제만 쭉 나열해 드렸고요, 아주 시급하고 극강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가 들어간 총 돈은 엘리베이터 7천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그다음에 봉투대금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2억을 냈다고, 이게 어쨌거나 시 이름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2억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사라졌어요. 2억 8천의 빚을 얻었어요,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그 빚을 받아가겠대. 이해되시죠? 이상한 상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거래하고 계신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원 위원님이 자세한 자료를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정밀분석을 같이 해 나가시자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대책, 위탁을 끊든지, 거꾸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15쪽 이하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못 지키는 사기업들이 2배 이상 많아요. 어려운 상황이죠. 다 기업들도 어렵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패널티를 줄 문제가 아니고, 한계가 있으니까요. 어떤 진흥책이라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제가 확인하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고양시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낫다고 고양안전센터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박시동위원장

그렇게 보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50인 이상 사업체 외에는 강제부담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고용 안전 쪽에서 어떤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방법론을 지방자치단체도 찾아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패널티를 주려면 끝이 없죠, 법에 있는데.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어렵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같은 경기에 기업들한테. 다만, 시가 진흥책으로 유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 자료에 올해 최초로 나온 통계입니다. 예년에 없던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키는 비율이 3이라고 그러면 안 지키는 비율이 6이네요. 이것을 개선하는 목표로, 원년으로 삼아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킬 수 있도록.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고양시 산하기관이 몇 개 있는데 재단하고 몇 개를 빼고 나머지는 50인 미만이라서 물론 적용의무대상은 아니지만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발견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부에 발생하는 수요부터는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한다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님이 최초에 말씀 주신 것이 우리가 중앙정부와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권한쟁의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자기들이 예산 절약해 가지고 복지하겠다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 더군다나 법무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양시 산하기관 중에서 50인 미만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KB배움누리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KB배움누리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위탁기간 만료하고 재위탁심사 들어간 거죠? 심사해서 다시 재위탁된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2014년 12월 1일에 재위탁돼서 2017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KB배움누리가 조례가 있는 것 같고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현재 없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2011년에 위탁심의를 할 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탁이 국가적으로 드림스타트로 바뀌면서 위스타트운동본부가 이 사업을 위탁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탁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되는데 여기가 71점에 위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안 왔기 때문에 재차 심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켜봤었는데 이번에 재위탁심사가 언제 이루어졌죠? 조례가 없으면 전체 모집공고를 다시 냈을 것 같은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작년 말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 1일자로 재위탁이 됐거든요.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때 모집공고를 다시 전체적으로 낸 건가요? 아니면 위스타트운동본부에서 해서 그냥 재위탁으로 심사를 하신 건가요? 공개모집을 했는지 아니면 재위탁심사를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별도로 서면답변으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서면답변 주시면서, 위탁 당시에 배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분명히 3년 동안 위탁을 했기 때문에 평가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그 전에 앞서 박시동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회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처음 위탁 받은 게 아니라 이분들이 위스타트운동본부에서 드림스타트로 전환되기 전에 위스타트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회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센터장 가족수당 이하 사례관리비, 강사료, 사업소득 미납 등등 심지어 공과금에 대한 것, 지금 위탁협약서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연체료까지 부과되면서 안 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그 제반사항들, 전부 다 평가 및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탁협약서 13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초기에는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연락이 한 번 오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 관련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반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회의록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업무이긴 한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주사를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접종을 동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정병원으로 필수예방접종처럼 바뀌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말고 장애인분들한테 따로 독감예방 예산이나 지원 부분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장애인가족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은 질의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예방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 틀에 의해서 전자화를 해서 하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예전에 보건소에서 하다가 잠시 멈춘 사업인데요,

고은정위원

예산의 문제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의 문제도 있고 법적인 근거 등 여러 가지,

고은정위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질병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그 거듭 검토를 요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65세 이상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단체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하니까 시설 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어도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병원에 가서, 지금 접종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보건소가 아니라 병의원으로 직접 가야 됩니다, 그것도 지정병원으로.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동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신다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들이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게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도 그렇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직접 가야 되니까 지정병원이 어디인지, 정보력도 그렇고 이동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접종을 못 하세요, 65세 이상 질병관리본부에서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런데 더군다나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성도 있지만 집단으로 시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갑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보건소하고 협약을 하셔서 그 전처럼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는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동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게 일반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로, 제가 나중에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특히나 시설에 있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어느 한 아이가 독감에 걸리면 전염성이 있듯이 이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직장에 있고, 그러면서 병원에 데려가기도 그렇고, 특히나 장애인분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접종조차도 어려워요. 병의원에 가서 설령 맞는다고 해도 접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기피해요. ‘안 맞히겠다.’ 그렇다면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공공에서 해야죠, 보건소에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에서 보건소하고 협력하셔서 장애인들의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시고, 혹시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예산수립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화사업으로라도 고민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대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가 아니라 시설이든 개인이든 좀 찾아가서, 시설은 일단 걸리면 전염성이 있어서 다들 어려우시니까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올해는 예산도 끝났으니 내년 접종부터는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장애인분들이나 그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의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65세 이상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셔서 원활하게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써주십시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서는 기안에 맞춰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4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3시부터는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