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일 이어지게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고 의정활동의 발전 도모는 물론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부적절한 사항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과 고영일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고영일 담당관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 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승균 의정담당관 고영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영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김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향우 사무국 운영에 소중히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서 열심히 서포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먼저 하게 됐는데 먼저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 연수를 수안보로 갔지요?

의정담당관 고영일입니다. 예, 수안보로 갔습니다.

갔을 때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의정담당관은 사무실에 남아서 사무실을 지키느라고 가지 못해서 직접 느끼지는 못했지만 전달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들어서 첫 번째 국내연수라서 뜻 깊고 알찬 국내연수를 진행하고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국내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 계약하러 온 부장님하고 저랑 별도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수를 잘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때 부장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의회보다 관심 있게 잘 하겠노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로는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좀 많이 서운했었고 계약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아쉬움을 남기는 국내연수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식사메뉴도 부실했고 강의시간도 의정연수 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만찬을 했는데, 먼저 사전답사를 갔다 왔습니까?

예, 사전답사는 했습니다.

밤에 야외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8~9월 초까지만 하면 고즈넉하고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을이고 또 그날 따라 그렇게 날씨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시기적으로 야외에 잡기에는 부족한 면은 분명히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그렇고 거기가 야외인데 불도 밝지도 않았어요. 담당관님이 마침 안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기 그런데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불빛도 밝지 않은 곳에서, 어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먹을 것은 족발 하나 먹을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참석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전답사를 2회에 걸쳐 했고, 그때 당시에는 장소가 실내와 실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날씨 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조금 실외, 실내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낮 시간대는 실외가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미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고, 저 역시 메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저희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반성과 개선대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강의는 알차게 진행이 됐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끝까지 참여해 주신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교육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핀트가 빗나간 것도 있어서 이런 것도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차후에 의원연수에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좀 더 발전하는 의회사무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그나마 알고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내실 있는 준비와 내실 있는 교육이 됐으면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교육에 대한 것도 성교육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 사례중심의, 우리가 요즘은 성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특히 공직자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례중심별로 ‘이런 이런 것은 이럴 수 있다’ 이런 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이것은 뭔가……,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좋은 교육과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발간을 하지요?

예, 분기 발간하고 있습니다.

분기 발간 5천 부.

예, 분기별 5천 부입니다.

5천 부를 지금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배부는 우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가고 전국의회에 우편으로 72부가 나가고 교육청에 714부, 유관기관, 시청에도 나가고 편집위원들을 통해서 나가고 의정발전연구회 전직 의원님들, 구독희망자가 있습니다. 원고 게재자를 포함해서 구독희망자, 의회 자체 보관 1부해서 5천 부를 분기별로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양소식지는 몇 부 발간됩니까?

고양소식지는 제가 기억으로 4만 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소식지와 의정소식지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수를 많이 해서 동주민센터에 충분히 많이 배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4만 부부터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는 매월 2만 부에서 28,000부가 발행되고 있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운영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의정소식지를 늘려라’해서 예산을 늘리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예산이 한 3~4차에 거치면서 편성부터 삭감하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이 전부 삭감돼서 당초 수준대로밖에,

그럼 내년에도 5천 부가 발행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부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있는 예산보다는 그렇게 크게 더 많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3~4개월 전에 했어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좀 작다. 1만 부 정도로 올려서, 예산을 비슷비슷하게 쓰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배 이상 든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아닌 것은 올릴 필요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배정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4천 예산 가지고 분기별 5천 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8천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워낙 세수가 없어서 의회도 같이 고통 분담해 달라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은 억제해 달라는 바람에 내년예산에도 증액이 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8천만 원이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그때 대폭 증액하라고 지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5천 부에서 1만 부로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광고전단지를 제작하게 되면 부수를 올리게 된다고 큰 차이 안 납니다. 단지 책을 만든 비용이 인쇄비에 들어가는 것이지 8천만 원 정도면 2만 부 발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부수만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해서 부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때 쌀 배포됐지요?

예, 배포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낸 돈으로 사랑의 이웃돕기 쌀 개념으로 100%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5만 원씩 의정활동비에서 내주시고 위원장님들이 10만 원, 의장님, 부의장님이 20만 원, 이렇게 내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장소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우선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것을 보면 위원회별로 한 군데씩 지역 안배를 해서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추석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별로 한 군데씩 그리고 지역을 안배해서 덕양에 둘, 동구 하나, 서구 하나,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누가 선정한 것입니까?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전달이 돼서 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안 하고 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우리 의원들께서 선정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입니다. 의정소식지에 관한 질의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을 보면, 감사자료 19쪽입니다. 일단 이런 자료 내실 때는 오타 없이 자료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41호에 17년 7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하실 때 오타 없이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 홈페이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정소식지요?

예.

예.

혹시 업데이트하셨어요?

업데이트요?

예, 안 되어 있어요.

이번 것이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41호 의정소식지 아직 업데이트 안 됐어요. 이것이 발간일이 보면 7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정소식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저희가 홈페이지 업데이트하고 계속 새롭게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새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41호가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어제 저녁에까지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PDF로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경제 이야기’를 봤거든요.

41호까지 PDF로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꼭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꼭지 하나 하나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전체 쪽수를 확인해 보면 24쪽에 걸쳐서 되어 있는 것이 의정소식지입니다. 그런데 반 정도만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내용 들어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정소식지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기능을 다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소식지에 들어갈만한 기관탐방, 고양시 나들이,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이 의정소식지에 필요한지 우리 편집위원들이 다시 한 번 회의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 회의하실 때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담당관님은?

매번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정소식지 내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정소식지지만 의회를 알리는 핵심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것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됐다고 보고, 또 더 보강한 것은 매 호 발행 시마다 세 분 정도 의원님들의 개별 인터뷰 기사도 나가고 해서 보완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정소식지 편집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은 너무 또 의원님들만 하면 독자가 식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 생각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편집위원들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의정소식지에 관한 내용은 다른 시의회의 의정소식지 발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용인시, 안산시 이런 곳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의원님 활동에 대해서 담아 있어요. 시 자체의 내용은 잘 안 들어있고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만 들어있는 것이 의정소식지였습니다. 고양시도, 고양시에 있는 의정소식지에도 그런 내용으로 담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비교분석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실적보고 27쪽입니다. 27쪽에 화보집 책자 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간 부수가 2,500부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

실적보고서 27쪽, 의회화보집 책자 발간 내용입니다.

이 화보집은 저희가 내방객이라든지 또 우리가 외국이나 다른 기관에 방문 시 우리 의회를 홍보 기회로 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고, 또 동주민센터, 학교 이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보집을 발간합니까? 발간부수가 2,500부인데 이것이 책자인지 CD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아! 책자 발간.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 형식의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우리가 다른 기관에 방문했을 때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것이 4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발간을 하는데 이것을 2,500부를 해서 해외 발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500부나 된다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한글판이 있고 영문판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500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화보집하고 의회 홍보책자하고 다르게 가야 됩니까? 합쳐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보집과 홍보집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리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형태가 이렇게 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리플릿 식으로 펼쳐서 간단하게 한 형식이 있어서 좀 다르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산돼서 하는 것이 아닌가, 획일화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계획해 보시지요. 너무 분산돼서 하면 홍보 효과가 줄어들 것 같고, 의회 화보집 지금 보여 주신 것을 보면 잘 만들어진 것 같이 보여지는데 생소하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해서 한 것인데 이 부분은 단가가 싸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 방문할 때 가지고 가는데 학생들이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책자로 일일이 많은 수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리플릿 식으로 간단하게 펼쳐질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게 드는 부분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하기에는 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줄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의정소식지 같은 것의 발행부수를, 아까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의정소식지의 부수를 좀 늘려서 아이들한테 그것을 제공하면 2중으로 책자를 발간하지 않아도 그때 그 시기에 왔을 때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의원님들이 그 당시 회기에 어떤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리플릿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의정소식지 안에 포함을 시키면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매월 5천 부를 우편 발송 교육청에 하는데 교육청에서 사실 700부씩 계간으로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내용이고, 홍보의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공감이 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계간지로 발간하는 의정소식지에다 그 내용을 넣어서 학생들이 왔을 때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간지에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정소식에 대한 것을 매번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원 구성 새로 되면 또 이 책자가 아니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의회 화보집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소책자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계속 만들잖아요.

소책자에도 매 계간지로 발간하는 의정소식지에 넣는 내용이랑 의회 전체적인 내용을 소책자에 담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것은 인쇄하시는 분이 고민을 해야지 그 내용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것은,

그 내용 자체를 담는 게, 학생들한테 나갈 때는 의회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의정소식지는 그때 그때 현황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어쨌든 간에 한번,

현황이 바뀌긴 하는데 상임위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이 의정소식지 우리가 만드는 책자가 쓸데없이 제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쉽게 의회와 소통하는 스마트 의회 구현이라고 해서 기대 효과를 보면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활발한 의정참여의 기회가 마련됐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지난번보다,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개편해서 어느 정도 이용확률이 높아졌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24쪽입니다.

의정담당관 고영일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스마트 의회를 구현한다고 해서 개편 이후에 모니터링을 사실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나름대로 개편된 홈페이지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많이 반영이 됐고, 일단 보기에도 과거 홈페이지보다는 많이 발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체 내의 기대이지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발하게 의정활동 참여기회가 마련된 것인지는 모니터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추후라도 이 부분을 잘 다루셔서 정말 지역주민과 우리 고양시민들이 의회와 얼마만큼 소통이 되는지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내년에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로 청원이나 진정 민원접수가 저희가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부서 내용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 처리결과를 올리시는 것은 누구의 답변인가요?

의정담당관 고영일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거의 99%가 집행기관의 업무입니다. 의회에서 자체 처리할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집행기관의 답변을 받고 답변 받은 것을 처리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이런 민원이 있다고 통보해 드리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어떤 분이 10건에 관해서 마두공원 가로등 과다 설에 대한 민원을 넣으셨어요. ‘고양시의회는 뭐하는 기관인가?’‘고양시의회는 부패를 눈감아 주는 기관인가?’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같이 ‘ 38개소를 증설하였으나 34개소는 태양광 조명으로 전력이 사용되지 않음’ 이렇게만 처리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여기에 이런 답변이 정확하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부서에서 이 민원인한테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이것은 너무 의례적인 답변을 올려놓으셔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렇게 10번씩 민원을 넣으셨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답변인가, 본인한테 수긍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10번씩이나 똑같은 민원을 넣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여기 민원을 다 살펴보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 민원을 올리신 분께 물론 100% 민원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민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10개 민원이 제목은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는데 하나 같이 10개 민원의 처리결과가 다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어떻게 해서 이 시민이 이해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의례적인 민원처리 결과를 올려 주셔서 다음번에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서 그 민원이 해소된 내용을 올려주시는 게 처리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두1동 김정은 민원인이 같은 민원 가지고 계속 집행부에도 올리고 우리한테도 올렸는데 이분이 이 건뿐만 아니고 동네 축제 행사 때도 시끄럽다고 계속 반복 진정민원을 넣으시는 분인데 나중에 직접 통화를 해서 설득도 했습니다, 이 김정은 민원인하고.

이분이 동네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마두1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지요.

지역 활동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역 활동하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통화까지 하셔 가지고 했으면 마지막 부분의 민원이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보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처리결과만 올리다 보니까 민원인이 똑같은 답변을 들어서 지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보면 저희가 여태껏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의례적인 안건 올라오는 내용들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들이 의장단에서 결정될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내용들이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부분이 의장단으로 가야 되는 내용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만 다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라는 말 자체 그대로 우리 고양시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달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지요. 하지만 각 위원회를 대표하시는 위원님들 두 분이 오셔서 의회 방향을 잡아 나가고 또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논의하고, 예를 들자면 국내연수 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방향설정이나 현안사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가장 기초적인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연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세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의장단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는 통보받는 형식의, 이런 형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바로 갈 수 있게 끔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논의된 것은 없기 때문에 답변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절 대상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안분, 위원회별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덕양구에 둘, 일산에 둘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는 안분이 되지 않았고 덕양갑 쪽으로 2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언짢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한 곳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그 시설이 미인가 시설임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인가 시설이 지급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기부행위이다 보니까 선관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합니다. 선관위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가급적 미인가 시설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전화로 상의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상관이 없다’라고 들었고, 저희가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데 ‘인가, 미인가’가 왜 관련이 있습니까? 어려운 곳에 도와주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관련 있다는 것이, 물론 전화로 선관위에 질의하셨지만 저도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들었고, 그러면 일단 있다고 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그렇다면 그대로 가야지요. 그렇지요? 가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된다고 했다가 다음번에 전화가 와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얘기를 하셔서 거기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얘기하면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이 되고 일반의원이 얘기하면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효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미인가 시설이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저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늘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질의사항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라’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안 된 다고 드렸는데 또 나중에 ‘왜 그러면 의원이 얘기하는 데는 안 되고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데는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워낙 그 시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니까 안 된다고, 그 과정에 자세히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내막을.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저도 절실히 얘기했습니다. 거기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시설을 안 도와 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저도 절실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회직원들도 일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덕양갑으로, 물론 제가 덕양갑 쪽에 살고 있지만 덕양갑 쪽으로 두 개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덕양갑이 둘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지역이 ‘갑, 을’ 한 군데씩으로 생각을 했지 두 개가 다 한 군데로 겹친 것은 제가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역 안분을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다음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 그런 대상입니까?

노인요양원?

예.

요양원도 다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양시에 요양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2천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찌됐든 개인 영리를 위해서 복지를 하고 있으나 일반 다른 시설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요양원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지금 요양협회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요양원은 갖다 주고 왜 안 갖다 주냐’ 그리고 저희가 갔던 현장에서도 위의 층도 요양원이고 아래층도 요양원인데 저희가 쌀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왜 거기만 갖다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요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주느냐’ 이러는데 대상자 선정 자체를 집행하시는 담당직원들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복지시설에도 수혜를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고, 저는 덕양갑으로 했을 때는 ‘위원장이 덕양갑에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덕양갑으로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파적인 행동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다음번에 위문시설 대상자 선정할 때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성교육 강의만 조금 안 맞았다고 했지만 계획 자체에서도 많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우선 박사님의 말씀에서도 본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개인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다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강의를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저희가 듣자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 섭외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1년에 홈페이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번에 4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4,070만 원이 들었고 유지보수비가 1년에 8개월치가 291만 2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월 36만 4천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이는데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나요? 없지요? 방문하는 표시가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들여다 봤는데 언론사 같은 곳에 보면 당일 방문, 누적 방문,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은 없더라고 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개는 안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관리가 되고 있답니다.

저는 홈페이지를 잘 안 들어가지만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 홈페이지 문제 처리결과도 거기에 올리나요? 안 올리지요?

다 올라갑니다.

처리결과도 올려요?

예. ‘의회에 바란다’ 클릭하시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처리결과까지 다 나와요?

예.

하여튼 잘 해서 방문객이 많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 의회교실이 16개 학교가 왔다갔더라고요. 중요하는 것은 오는 아이들이 반장이나 임원들만 오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량 지원을 좀 할 수 없나요? 우리 공무원 출퇴근 차도 낮에는 놀잖아요. 그런 차량 지원은 안 되나요?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시청이 교통이 무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고 싶어도 차량 때문에 못 오는,

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답니다. 요구를 하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 감사인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시지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성년이 돼서, 저는 1대 때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역시 성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의회가 발전되리라 믿고 저 역시 임기가 12월에 끝나지만 끝나더라도 의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미력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은 도움 주신 것 거듭 감사드리면서 건강하시고,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의회 모든 분들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