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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23

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홍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안병선 외 2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충북교육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5대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2015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최우수,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5위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열정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많은 의견제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요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안마련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본청 차원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감사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정병걸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부교육감님이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걸 부교육감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부교육감 정병걸 교육국장 신경인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공보관 유재선 감사관 유수남 기획관 김왕년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총무과장 박병천 행정과장 김덕환 재무과장 양개석 시설과장 조성운

윤홍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걸 부교육감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인 교육국장입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재선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김왕년 기획관입니다. 정진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대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박병천 총무과장입니다. 김덕환 행정과장입니다. 양개석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운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운 단풍잎을 따라 가을은 멀어지고 차가운 바람 속에 초겨울이 실려 오는 11월입니다. 오늘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충북교육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뛰어나신 안목과 식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시간으로 우리 충북교육에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힙 입어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지향,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 확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 등 5대 시책 121개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우리 교육청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고, 제시하여 주시는 훌륭한 정책대안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가족 모두는 지혜를 모으고 열정을 다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관, 기획관 및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가을의 끝자락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시며 향상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리사, 조리원 연차휴가, 병가 등의 본청 자료 중에서 교육지원청별 초·중·고별로 조리 종사원 수 합계, 연차휴가, 병가, 질병휴직 합계 및 평균치 2013년, 2014년, 2015년 합산 및 평균치 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결과 3년 치,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해서 합계 및 연도별 증감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제 기간제교사 관련 시간제 기간제교원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제348호 매뉴얼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4025, 2013년 2월 19일 자인데요, 유·초·중등 계약직 교원 매뉴얼, 중등교육과 3192호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부 월간소식지 구매현황, 부수 및 예산, 배부처 등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자료 구매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수 및 예산, 배부처 등 최근 3년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급식비 총액 중에서 재원을 구분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 통계, 연도별 집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이종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관련에 대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예산편성 및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진로인성교육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안심서비스현황과 안심서비스 예산 및 수혜학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메달 현황 그것 좀 자세히 주시고, 그다음에 3년간 한 달 이상 병가를 내신 선생님들의 현황, 병명 등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보충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저기 우리 본청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그 자료 요구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분산시켜 주시거나 또 혹은 수치, 데이터를 방만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위원님들에게 자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보건교사들 출장형태에 관해서 2015년도 1년 치만 각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보건교사 출장입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방과후에 학교 내부강사로 활동하시면서 방과후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관해서 각 교육청별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요건 2년 치 한번 줘보십시오, 2014년, ’15년도. 그리고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지금 거의 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충북지역의 농산물 구입실적 각 교육청별로 우리 도내에 지역별 농산물 구입실적들 한번 퍼센티지 수로 좀, 2014년, ’15년도 각 교육청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산촌은 크게 관련이 없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을 2014년, ’15년 한 2년 치만 각 시·군별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병걸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오늘 지금 질의해 주시고요.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따로 요구가 있기 전까지 부교육감께서는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 이리로 갔으니까 이광희 위원님부터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정보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던 스쿨넷 관련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보고 받으셨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정보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학교들 간에 그런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쿨넷서비스 사업 시작을 했었는데, 1단계, 2단계가 지금 내년 2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관련 부서에서 3단계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건가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요청을 3단계 스쿨넷 계약을 6개월 연장을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 담당자는 11월 29일 날 하게 되어 있다면서 계속 그걸 강조를 하셨고,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지금 스쿨넷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정보화진흥원과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이 아마 12월 초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논의해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논의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더 효율화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의 허위성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산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제가 오늘, 그리고 정보원 그 이전에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기획관님께서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변화, 변경 이상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했었던 거는 간단간단하게만 확인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경북은 본청이, 그러니까 인터넷 집선이 충북은 23개고요, 그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는 1개선으로 물립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본청이 있고 지역 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서 본청까지 올라가는 라인이 충북은 23개인데 정보원에서 가는 것도 1개 선까지 포함해서 전체 23개인데, 경북은 단일하게 1개 선으로 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중간에 지역 교육청을 들른다는 거는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돈이 한 번 더 나간다는 걸 의미하고, 또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 전국 유일한, 이런 다른 지역과는 다르면서 예산낭비 요소가 대단히 심각한, 그래서 3단계 때에 예상되는 추계 발생비용으로는 약 한 80억 정도가 그동안 안 나가야 될 비용이 나가게 되는 이런 것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우선 첫 번째는 본청 집선방식을 투자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역 교육청 말고 본청으로 직접 집선하라는 말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지금 2단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지원청에 직접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본청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양분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면을 포함해서 3단계 과정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광희위원

네,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 지역 교육청에 있는 전산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쪽에 기계만 물려있고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필요 없는 지역 교육청별로 되어 있는 전산직원들도 필요가 없으므로 학교로 돌려보내 줄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런 부분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전산 총괄하는 직원이 스쿨넷 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산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미 지난 월요일 날 보고도 받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컴퓨터 고치러 다니고 지역 교육청에 컴퓨터 문제 있다고 그러면 쫓아다닐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학교에 UTM기를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고요. 도내 510개 학교에 약 3단계의 경우 31억 원 정도가 예산낭비를 할, 없어도 되는 이런 거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학교별로 UTM기가 전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 450만 원가량이고요.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를 찾아보니까 서영교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UTM장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그쪽에서 절대 안 내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제출되어진 가격단가에 의하면,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계속 안 내놨고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내놨다는 것에. 그래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중앙지법에 제출되어진 가격 품목단가가 232만 원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50만 원씩 들여서 UTM기를 설치했었던 것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에다가 더하기 필요 없는 거를 원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에 각 학교별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펴본 결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해서 서영교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지금 각 학교별로 UTM 통합보안장비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초기에 아마 그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많은 보안기술들이 업그레이드돼서 그럴 텐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학교단위로 되어 있는 통합보안장비 UTM 관련 부분도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3단계에서 최대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적하신 부분 또 아마 그런 거는 뭡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정보화진흥원을 앞으로는 가입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교육감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세 번째는 인터넷 이용요금이 2단계 스쿨넷 상태에서 경북 같은 경우는 월 학교당 단가가 5만 1,000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인천이 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충북은 월 15만 9,000원을 내고 있는 서울보다도 더 높은 18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인천은 4만 9,000원이에요. 컴퓨터 관련된 인터넷이나 이런 회선과 관련되어서는 중간치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질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중간과 평균값을 제외하고 보면 경북은 5만 1,000원이고 인천은 4만 9,000원인데 우리는 18만 원씩 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통신요금 단가는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경북의 경우 어떤 학교가 40메가를 한 학교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단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충북은 모든 학교를 300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구간별로 통신요금이 동일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대역폭이, 그래서 부교육감님, 대역폭이 우리는 21%에서 많으면 30%밖에 안 쓰는 거예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렇기는 한데 통신요금 간격이 40이 넘어가고 50 되어지면 300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된다거나 이런 구간별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도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도 포함해서 아마 속도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우리는 동일한 가격대에 있는 것 중에 최상의 메가를 300메가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쓸데없이 낭비를 한 거고요. 부교육감께서 지금 보고 받으시고 답변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금부터 그 보고가 얼마나 잘못된 보고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전국의 17개 중에서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곳은 열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씩 이용관리비가 계속 들어갔고요, 충북교육청은 1%에서 2%를 해야 된다고 여기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대부분이 직원들 미국이나 이런 곳에 해외교육을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교육이나 이런 비용은 원래 계약당사자인 회사 측에서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굳이 따로 돈을 내서 그 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보화진흥원의 담당자가, 이와 관련된 담당자가 1명입니다. 1명이 전국 10개의 지역 교육청의 이 거대한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혼자 담당합니까? 사무국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중에 5명이고 5명 중에 정보전문가가 2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보다 오히려 지역 교육청에서 올라온 우리 정보담당자들 10명을 훨씬 더 전문가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곳이죠. 괜히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해외연수 시켜주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회의관리 정도 하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활용하지 마시고 다른 7개 지역 교육청처럼 직접 계약을 할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다음에 다섯째는 보내주신 자료를,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보, 전산과 관련되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들여다봤더니 이 자료의 부실과 허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전체적인 내용상 우리 전산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느낌을 제가 확연히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내주신 자료가 있으시면, 교육정보원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협약 특수조건 벌칙조항과 관련돼서 제가 이행여부를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단계 NIS 협약 특수조건의 벌칙조항을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 예산의 30%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행”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이행이 됐나 봤더니 사업수행 실태 평가내역과 2013년도 상반기 사업수행 실태를 시행했어야 하는 담당자 명단만 있을 뿐이지 정작 협약 특수조건에 벌칙조항에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행이라고 해 놓고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30% 투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장비 이런 것이 재투자장비 매입원가를 확인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교육청이 점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이런 식의 보고서를 계속 내왔던 거고 부교육감님 보고 계신 자료가 그겁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보안장치 검수 직무태만이 어디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느냐 하면요, 다른 거는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이 제출했었던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제가 받은 자료는요, 학교와 교육청에 들어가는 안철수연구소와 시큐아이닷컴, 넥스지, 뭐 윈스테크넷 등등 해서 대부분이 검증 여부가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O”으로 표현이, 자기가 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한국정보진흥원의 국감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11월 28일 날 기준으로 보면 전부 미흡하거나 미검증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다른 자료입니다. 그런데 돼 있다고 보고를 한 거를 아마 부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이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거죠, 허위보고죠.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되게 많았는데요. 학생의 PC유해정보차단과 관련돼서도 여기에는 전부 얼마나 답답한가 하면 유해정보차단이 전부 “×”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 “×”. 다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서가 “×”, “×”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차단부가 유해접속, 불법유해사이트에 탑재된 음란동영상의 시청차단, 안 된다. USB 외장형 하드 등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의 시청차단 안 된다.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상위 플러그인 방식의 우회접속 선별차단도 안 되고 정상 사이트 접속 허용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는 이런 보고예요. 그런데 그 앞 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운영 중인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현황, 제조사 플랜티넷이고요. “망차단 방식으로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PC를 통제하고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방식에 비하여 망차단 방식은 네트워크 구간에서 제어물의 관리가 용이함” 뭔 얘기입니까? 네트워크 구간에서 제어함으로 관리가 용이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을 꼬아 가지고, 그래놓고 정작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PC 환경 및 성능에 영향 없고, 스마트기기에 적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스마트 기기에 지금 도교육청의 PC에 직접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그 앞쪽에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정작 보고양식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랑 다시 말씀을 하시든지, 보고를 다시 받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산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그래서 제가 원래는 시간이 있으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문가가 왜 없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예컨대 이런 거예요. 5급, 6급까지 특채로 쭉 오다가 나머지 공채가 되면 밑으로도 공채가 되어야 하거든요. 전문가들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보처리기사 정도, 몇 달 학원 가서 딸 수 있는 정보처리기사 따 가지고 또 계속 특채로 됐어요, 그 이후에도. 공채 되고 특채 되다가 또 공채 1명이 오고 또 특채를 하고. 왜 특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이용해 가지고 저는 감사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전산 전문가들이 보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요. 청렴감사관제 활용해 가지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약 80억씩 그동안 들어가던 이 예산낭비 요소와 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지금 3단계 스쿨넷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지금 시행계획을 12월 달에 준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면밀하게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같이 구성을 해서 그 3단계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다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행감자료로 급식 관련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 행감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의회의 행감자료에 제출한 운영비와 충청북도에 공문으로 통보한 운영비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수감자료 453쪽에서 501쪽입니다, 본청 수감자료. 어느 자료가 정확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12년도에 78억 7,200만 원의 운영비, 그런데 도청에 통보한 자료에는 44억 3,600만 원입니다. 2013년 95억 9,900만 원이라고 저에게 제출을 하셨는데 도청에 통보한 자료에는 70억 6,400만 원입니다. 2014년 94억 6,900이라고 보고서에 써 있는데요, 도청에는 70억 3,9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더,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54억 6,400인데요 도청에 통보한 자료에는 71억 2,800입니다. 부교육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숙애

이숙애위원

어떻게 충북도교육청의 회계처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십억씩 차이나는 운영비 계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아마 그거는 자료작성…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통일됐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운영비라고 할 때 연료비나 소모품비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들은 그 외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포함한 것하고 포함하지 않은 것하고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통일해서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부감님, 이건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게 아니고요. 지금 충북교육청의 무상급식 협상과정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미숙함은요 지역사회에 상당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충북도에 확인했습니다, 이거 다. 공문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운영비가 얼마씩 신청을 하셨는지 매년, 어떻게 몇십억씩 차이가 납니까? 2011년 34억 차이 나고, ’13년 25억 차이 나고, ’14년 24억 차이 납니다. ’15년 16억 차이 나요. 이게 소모품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러니까 연료비나 소모품비…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행감자료가 틀렸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러면…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숙애

이숙애위원

네.

김양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저 방청석에서 지금 핸드폰으로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장

방청석에서 지금 녹화하고 계신가요? 녹음하고 계세요?

김양희위원

핸드폰으로 계속 찍고 있어요.

윤홍창위원장

집행청!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 확인하시고 퇴장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퇴장

숙애

이숙애위원

저 위원장님, 맥이 끊기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자, 그러면 이숙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고 만일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퇴장조치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는요, 어떤 설명으로도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지금 과정입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었을 법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지원하는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학교회계에서…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운영비가 도청에 통보하는 운영비와 여기 교육청이…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숙애

이숙애위원

자체 계산하는 운영비가 다른 거는 아닌 거죠? 통일하셨어야 되는 거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렇죠. 집행액을 총괄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어떤 자료가 틀린 건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만약에 저희 지금 행감자료에 잘못 보고하셨으면 허위보고입니다. 맞죠,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 범위를 시설유지비라든가 연료비,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할 때 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실제 집행할 때는 학교회계에서 추가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행감자료에 분명히 명시를 하거나 통일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숙애

이숙애위원

충북교육청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부감님. 이번 무상급식의 총체적인 문제가 여기에 완전히 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몇십억씩 차이가 납니까, 부감님. 그건 인정하셔야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러니까 집행은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명시를 잘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숙애

이숙애위원

네, 이거 확실하게 확인하셔 가지고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확인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행감자료가 잘못돼 있으면 허위보고이고요, 충북도청에 통보한 게 잘못됐으면 이거는 거짓입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주장하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교육청이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시겠습니까? 예?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확인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무상급식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교육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의무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적어도 정부가,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그런 급식형태로 급식교육을 추진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부감님, 하도 무상급식 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하니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5년 8월 19일 날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란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임.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 그럼으로 무상급식 지원경비의 항목은 식품비에 해당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숙애

이숙애위원

예,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부감님, 충북도청과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합의하신 적이 있으시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숙애

이숙애위원

몇 번 합의하셨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11년, ’12년, ’13년도에도 합의한 걸로 압니다. ’14년도 관련돼서는 지난…
숙애

이숙애위원

2010년도에 합의하셨고 ’13년도에 ’14년 거를 합의하셨잖아요. 그렇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법이나 이 합의서나 이 문서를 적용을 할 때 과거 거를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아니면 최근 거를 적용을 합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그 원칙은 유지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원칙은 유지되는 선에서가 아니라요. 부감님!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이 합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2010년 거를 적용을 하십니까, 2013년 거, 최종 거를 적용을 하십니까? 여기서는 구법 우선의 원칙으로 하십니까, 충북교육청이?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각각 매년 그해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된 사항을 그해 적용하기 위한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압니다. 당해 연도 것을 당해 연도에 합의하고 추진해 가지고…
숙애

이숙애위원

당해 연도에 2014년도에 2015년에 관련된 것 2014년에 합의하셨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숙애

이숙애위원

합의 안 하셨잖아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최종으로 하신 거가 유효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제가 합의서를 갖고 있는데요. 2014년 무상급식 합의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시 총액 급식비에서 제외,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 지원금 포함 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교육감 이기용,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세 분이 사인하셨습니다, 책임지고. 이거 아시죠, 부감님? 근데 지금 충북교육청은 계속 과거 것만 주장하고 계십니다. 2010년도 합의사항만 주장하고 계십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러니까 2013년에 2014년 거를 합의한…
숙애

이숙애위원

50 대 50만 주장하고 계시다고요, 무조건.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새롭게 매년…
숙애

이숙애위원

2013년에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는 인건비 제외를 합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것, 전체 금액에서 50%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신 점에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당초에 시작할 때 그런 정신에 2010년도에 맺은 게 5 대 5였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2013년…
숙애

이숙애위원

2010년도 5 대 5였어도, 2013년에 그럼 합의서에 왜 사인하셨습니까,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기본합의를 전제하에서 매년 당해 연도에 그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압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죠. 여기 분명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러니까, 그래서 ’14년도 사항을 ’13년도에…
숙애

이숙애위원

그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은 총액 교부이기 때문에…
숙애

이숙애위원

예, 총액 교부되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를 편성을 할 때 얼마를 할 것인지는 결정되는 사항이지 교육부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부감님 이게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201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경비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편성을 해야된다라고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러니까 편성할 때는 하나의 기준 단가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죠.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숙애

이숙애위원

여기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논리로 대응을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지역사회가 혼란이 되는 겁니다. 부감님! 여기에 분명히 기본경비라고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그렇죠?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교육부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령 제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준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숙애

이숙애위원

교육부에서 준 것도, 부감님 교육청에서 편성매뉴얼도 기준경비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 기준경비를 제외한, ‘제외한’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법에 살고 법에 죽는 분들입니다. 자, 지금 계속 행정국장님과 기획관님께서 옆에서 조언을 해 주고 계신데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아니요, 그 부분은 기준경비에 관한 건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기준경비에 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이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부감님, 여기에요 기준경비로 해 놓으셨어요, 여기 편성매뉴얼에. 어떻게 그런 억지를 쓰십니까? 이거 나중에 자체 매뉴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행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부감님, 무상급식과 관련한 협상의 담당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교육국장이십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교육국장님이시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근데 행정국장님하고 기획관님이 계속 옆에서 도와주세요. 언제부터 교육국장님이, 예산이 교육국에 관련된 것이어서 교육국장님이 항상 대응하십니까? 그거 일관성 있게 통일하십시오. 언제부터 회계 관련된 걸 교육국장님이 업무를 담당을 하셨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무상급식은 총괄하는 부서가 교육국이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파트너로 일을 하셨던 것이죠.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잘 알고 더 법률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고 그 분야에 수십 년간 경험이 있으신 기획관님이나 행정국장님이 더 잘 하신다면 그분들이 하셨어야죠. 왜 대외협상을 교육국장님께 시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국장님이 일을 하셨던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참 일관성도 없으십니다, 충북교육청 업무분장이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인건비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기준경비로 명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스스로 어기는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육청의 예산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무슨 말씀이신지…
숙애

이숙애위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나머지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죠, 정부에서.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100%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수요액을. 지자체에서 전출금을 받으면 22.5%, 그렇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교육청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충북도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까? 충청북도와 무상급식 관련해서 몇 차례 협의하셨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여러 번, 실무선에서.
숙애

이숙애위원

여러 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70여 차례 하셨습니다. 협상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남북회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자료를 갖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위원님, 자료를 통일을 해서 드려야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도청에 지원하게 되는 부분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준경비도…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 객관적으로 봐도, 오죽하면 제가 참다 참다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까? 기준경비는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자체,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제출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건 법을 어기고자 하시는 거고요. 여섯 번째, 지사와 교육감이 만나서 합의하라는 권유에 대해서 여기 의회에서도 그랬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권했습니다. 저도 권했습니다, 초창기에. 교육감님 그러셨습니다. 만나서 뭐해요. 팔씨름 할까요? 전임 교육감 때는 안 그러더니 나한테 왜 그러느냐. 서운하다. 큰집이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지역 사회단체가 면담을 요청하는데 묵살했습니다. 심지어 교원단체 회장님이 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려면 나가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님은 진보교육감님으로 취임 전부터 소통을 아주 강조하던 분입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직접 결재를 받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런 행보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사적인 대응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채널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여러 채널로 노력을 하시는데요. 아우성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묵살한다는 거예요, 면담요청을. 한 번도 안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 부담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론보도에는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결국 엎어지나, 일부 유상급식 불가피” 이렇게 나오도록 지금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학부모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저희들 방침은 무상급식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앞으로 이런 플레이하지 마시라는 거죠. 경남꼴 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학부모에게 얼마를 부담시킬 건지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교육청에서 그렇게 입장을 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 입장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까지 났잖아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하여튼 기본적으로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발언을 조심해 주십시오, 발표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북도교육청이 작년 행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산낭비의 관행은 정말 우리가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계속 스쿨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안에서 새어나가는 예산낭비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 부분은 면밀하게 효율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의 예산 낭비부분이요. 이런 걸 막으십시오! 어디 밖에다 대고 돈이 없다고, 안에서 고기 먹고 밖에서 막 굶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낭비하거나 숨기는 예산 절감 필요합니다. 학교급식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실적은 있습니까? 감사하신 적은. 입찰 시 동시 투찰이나 담합의혹, 부정당 유령 무신고 업체 유형 여부 이런 것들 언제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학교별로 종합감사 시에 급식비 관련…
숙애

이숙애위원

종합감사만 하고 계신 거죠, 종합감사만. 일상감사 필요하시죠. 일단 감사관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예산 없다라는 언론 플레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하시면서 어떻게 예산 없다고 플레이하십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은 의존수입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의존수입을 잘 쓰셔야죠. 부감님, 의존수입을 잘 쓰시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필요치도 않은 교단선진화 물품 같은 거 몇십억씩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행감 자료 받아보니까 사용량이, 4,000만 원씩 들인 스쿨로봇이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용했습니다. 필요치도 않은 걸 왜 삽니까? 누굴 위해서 삽니까? 그런 것들을 절감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황이…
숙애

이숙애위원

금년 상황도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재정이 여러 가지 변화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정말 위기를 느낄 정도로 우리 충북교육청은 어려움에 닥쳐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재정위기, 재정위기 자꾸 하시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수업료 인상이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연계시켜서 재정 절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협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내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부감님, 시간이 없다고 자꾸 저쪽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부감님,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그러나 앞으로 더 철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해야 될 사업이 무상급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제가 진로교육 진흥 조례 지금 발의했는데 진로교육체험센터 예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부감님. 그거 가지고 이 다양한 전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내년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체험하는 게 아니고…
숙애

이숙애위원

불가능하죠. 그렇죠? 당장 진로체험센터 지자체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학교안전, 도움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이외에도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사안들, 지역의 교육비 지원 등등 정말 지자체와 상의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왜 무상급식만 이렇게 엉뚱한 논리도 안 되는 걸 끌어안고 지자체를 끌어안고 진흙탕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하고 서로가 못 나오고 있느냐 이겁니다, 부감님. 지금 빨리 다른 사안들을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하여튼 다양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숙애

이숙애위원

제가 아까 지적을 드렸지만 적어도 충북도교육청이 협상하거나 접근을 하실 때는 사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신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원칙과 공적인 객관성을 담보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원칙은 유지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반드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거,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십시오. 말로만 소통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더 유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소통은 정말로 우리 교육에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그래서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이고요, 이거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충북교육청의 용기 있는 실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숙애 위원님이 25분 쓰셨고, 우리 이광희 위원님 아까 한 십오륙 분 이렇게 가시는데 시간조율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일단 시간 보시고 끊어주셨다가 질의가 다른 분들이 없으면 또 이어서 하시면 되니까. 이종욱 위원님, 저기 리듬이 끊어질까 봐 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이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도청에서 얘기 했던 것이 무상급식이 국비가 이중 지원돼서 처음에 지원이 어렵다, 이랬던 거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국비가 이중 지원돼 가지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전국의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 그렇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이 국비 이중 논란을 재우고 다른 시도에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식품비 전액 100%를 지급한 곳도 있고, 총액의 50 대 50으로 딱딱 나눈 시도가 있지 않아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에서는 법률을 위반한 겁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 무상급식이라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 것은 없고요. 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윤홍창위원장

협의해야 되는 거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50 대 50 총액에 그렇게 나누었고, 경기는 식품비에 100% 지원했고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도 총액의 5 대 5로 딱 나눠버렸네요. 울산도 총액의 5 대 5고 전북도 5 대 5 이런 식으로 잘 나누어서 마무리 했으니까, 우리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잘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서 잘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결과를 잘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이숙애 위원님도 여러 가지 걱정하고 계시는데 양 측에서 진지함을 가지고서 한번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 7월 달에 부임하시고 우리 충북교육 현안에 대해서 지금껏 많이 숙지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오셔 가지고 수개월간 충북 현안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오시자마자 무상급식에다가 누리예산,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항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다가 우리 충북 관련돼서, 우리 청년들에 관련돼서, 또 우리 충북도교육청 소속 관련돼서 제가 344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부감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우리 도내에 42개 공공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청북도 우리 도교육청에 소속된 도서관이 12개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이용실적이 많은 곳이 우리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청주시립도서관, 그다음에 제천시립도서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충북 중앙도서관이 이용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그날 제가 이시종 지사께도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도 못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부감님께서는 우리 전국의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의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3개의 지자체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감님께서는 그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이시종 지사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선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또 왜 선정을 못했느냐 했더니 역할은 충분히 우리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의 역할과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를 해 줘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뭐였냐면 충분히 상의도 했고 또 우리 도교육청 관계, 과학직업교육과인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가. 거기서 협의도 했고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대표도서관을 시도 지사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공문으로 협의가 들어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유선으로 협의한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 중대한 사안을 유선으로, 구두상으로 협의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의 그런 협의사항입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것이 아마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 제안이 그렇게 대표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부감님께서는 전라남도 부감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신 거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대표도서관이 위탁을 해서 처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거기도 논의 중일 겁니다. 도청 소관 큰 도서관을 지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표도서관 지정 가지고 논의를 계속 하리라고 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서 선정을 한다, 그런 과정입니다마는 우리 부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으로 선정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시종 지사가 그때 당시에 답변한 것처럼,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다른 곳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충북에서 제일 규모가 있는 도서관이 우리 중앙도서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인건비나 기본적인 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아서 저는 중앙도서관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운영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우리 충청북도의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은 일반인들이 80%를 차지합니다. 연간 80만 명에서 100만 명 중에 일반인들, 우리 도민들, 청년들, 특히 우리 직업 준비하고 있는, 창업 준비하고 있는, 스펙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칠팔십 퍼센트는 지금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충청북도에서 중앙도서관을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선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만족도라든지 우리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도 지역대표도서관은 우리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이 꼭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도.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실·국장들에게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커다란 틀 안에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촉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11월 16일 간부회의에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감의 가장 기초적인 이해도를 의심케할만한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내용은 국정감사가 교육감을 중심으로 점검을 받는 기회라고 한다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부교육감 중심으로 현업 부서 업무를 돌아보고 점검받는 기회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예, 좋습니다. 이 말은 교육감의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가장 기본인식에 커다란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때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라는 그런 당부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부감님께서는 국정감사가 교육감 중심이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부교육감 중심이다라는 이 말씀에, 교육감님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가장 기초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감에는 교육감이 나가시고 행정사무감사에는 부감님이 대신 오니까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오류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관행상 부감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가장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법」 42조1항에 보면 출석으로 지방자치의 장은 교육감하고 도지사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선서한 후에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역시 도지사, 관계 공무원이나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서 해당되는 해당 기관에 도달해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행상, 편의상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아랫사람한테 해 봐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말대로 부교육감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감은 국정감사에만 관계가 있고… 도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당연히 교육감은 우리 충북교육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다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김양희위원

그렇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김양희위원

책임은 부교육감한테 있습니까, 교육감한테 있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모두에게 있지만 수장으로서의 교육감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나 정책이나 모든 것에 관련이 되어 있죠.

김양희위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는 당연히 교육감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고, 물론 현업 부서의 장들로 여러 가지 책임, 작은 소재가 있지만 충북교육청 모두의 사무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한테 있는 게 상식이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김양희위원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김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무래도 같은 조직에서 같은 식구니까 좋게 좋게 해석을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이게 감성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은 빠질 테니까 부교육감과 현업 부서장들이 알아서 잘해 보라는 이 말, 이 메시지입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이렇게 구태여 선을 확 그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당부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김양희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조직에서 수장이 내가 위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해야지, 나는 국회의원들하고 국정감사 할 테니까 부감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알아서 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제41조1항에서 말하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교육감의 사무 포함되어 있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포함되어 있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김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교육감 포함되어 있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포함돼 있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김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그럼 교육감하고 무관합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교육감이 1년간 추진해 왔던, 우리 교육청이 했던 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니까 당연히 관련이 됩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저는 가장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인지에 커다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양희위원

그런 말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부교육감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아”하면 밑에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요, 내가 비록 그 자리는 안 가지만…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나는 국정감사에 있을 테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부교육감 체제하에, 현업 부서장 체제하에 잘해라, 이 말씀입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런 의미는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라는…

김양희위원

할 수 없는데 이런 말씀하신, 저는 인식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잘하라는 의미로, 잘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김양희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런 발상을 하신, 이런 말씀으로 나온 게, 이런 거에 큰 오류가 있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매 사안마다 필요한 사안들은 챙기시고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

김양희위원

당연히, 그건 조직이 아니죠. 상의하고 보고하고 해야죠. 그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임소재에서 비껴가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국정감사 신경 쓸 테니까 밑에 사람들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라는 얘기에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행상입니다. 아까도 교육감 여기 우리가 3일 전에 의장을 통해서 통보하면 여기 나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상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님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상으로 감님에 대한 자리 분명히 지금 인지하셨죠?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3일 전에 우리가 출석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건지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에서 좀 가벼워지고 싶어서 비껴가고 싶었는지 오늘 이렇게 본 위원한테 지적받은 내용, 지금 보고하신다니까 확실하게 보고하셔서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잘 설명해서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지 않도록 꼭 보고하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 이거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을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책임감에서 좀 가벼워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본인은 여기에서 너그러워지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합니다. 의정활동의 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닙니다. 지적하고 방향제시를 했을 때에 이런 본인 스스로의 너그러운 인식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과연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을 때에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도민의 목소리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 뒤에 수많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갖고 계신 교육감님의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할 수 있도록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기초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탄받지 않게 우리 교육감님 더 성실히 임해 주시길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하여튼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김양희위원

의도는 아니겠지만 문장 하에서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될 이야기였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이 말은. 이건 기본적인 인식의 큰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책임행정을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큰 틀에서, 부교육감님 가실 것 같아서 요것만 지적하고 세세한 거는 담당 국장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예, 정영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걸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전라남도 부교육감, 울산광역시 부교육감을 역임한 지방교육행정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주요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여 감사관, 혁신기획담당서기관, 소통담당사무관을 공모 임용했습니다. 외부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배경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뽑아 폐쇄된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켜 업무수행 가치를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금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감사관 중 외부에서 채용한 감사관은 20명으로 62.5%에 해당합니다. 외부에서 채용한 20명 감사관들 면면을 보면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전직 간부를 감사관으로 임명해 조직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피아와 선거캠프 자기식구 챙기기로 채용한 선피아, 특정 정당에 편향된 정치세력의 힘이 작용하여 채용된 사례 등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용된 감사관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폄하하여, 조직의 화합에 역행하고 리더십이 없으며 칼자루를 휘두르는 듯한 즉흥적인 배척의식과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이해타산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지 못하는 편향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어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조직을 위기에 빠지게 하는 정보가 무한정 외부로 유출되기도 하는 폐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거한 사례와 상반되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외부 감사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교육감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외부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직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민과 관이 함께해야 되는 그런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공직 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면 감사관을 대표로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해서 외부 개방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관련된 전문가들을 사실은 개방형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 저는 외부로부터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 또 열정 있는 분들을 유입해서 공직을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조직에 기여하는 바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우리 충북의 경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저는 전문가들을 잘 모셔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념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공직에 대한 개방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보면 저는 좀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정영수위원

예,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된 직원에 대한 내부 성과평가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학교장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다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우리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당연히 임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분은 성과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평가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윤홍창위원장

저기, 거기 이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 말 잘 들립니까, 뒤에? 잘 들리세요? 외부 개방형으로 해서 공모해서 임용되신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3급, 4급, 5급 이렇게 공모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뜻도 많이 반영이 되고 또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나 기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하고 옆에서 보좌하시러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 전체의 공직자들에게 빚을 가진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급, 4급, 5급을 향해서 정말 수년 동안 피가 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근평 쌓아서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자리를 사실은 그 직전에는 이런 공모형 제도가 없어서 참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가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에 이렇게 공모해서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다른 분들보다 2배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 하는 사항을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우리 외부 개방형에 의해서 공모로 들어오신 분들이 잡음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처신을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보는 외부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더 낮추시고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광희위원

아까 스쿨넷 관련돼서 부감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제가 방금 받아보니까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2015년 11월 17일 날 있었네요. 이 안건이 거론이 됐네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거론하지는 못했고요 서면으로 그 회의자료를 대신한 게 있습니다. 3단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 자료의 문제점도 제가 앞서 약간 지적했으나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재투자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 이게 맞지 않아요. 통신사 매입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채 다함께 구매를 하면 깎아준다 이런 거, 아니 얼마나 깎아줬는지가 확인이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자료가 검찰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그냥 나온 거지 그게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 회의내용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일단 NIA(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당연히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를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걸 지난 국정감사 기간이나 이때 각종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깨진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어차피 예산은 충북도에서 나가는 거고 충북도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지금 NIA가 하는 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다짐 드리건대 지금 부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이 자료도 철저하다고 신빙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2016년도 우리 누리과정예산이 이제 우리 도의회로 넘어오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1,284억 원인가요, 전체 금액이?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1,284억 원 중에서 460억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유치원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유치원 부분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누리과정을 살펴보면 유치원 누리과정이 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있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누리과정은 통합해서 공통과정으로 운영하는…

윤홍창위원장

통합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 안에? 누리과정 안에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공통과정입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런데 제가 요즘에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 다 단설유치원, 혹은 유치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보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유치원을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어린이집 간 것만 해도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데 거기다가 우리 도에서는 유치원 예산만 460억 12개월 세워서,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세우지 않고 도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학부모나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박탈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 예산이 없다면 어린이집도 같이 없어야 돼요. 어린이집이 없다면 유치원도 같이 없어야 되고, 있다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치원이 지금 12개월이 형성되고 여기는 한 푼도 없다면 이건 굉장한 차별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누리예산 안에서의 과정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이집한테 차별의 굴레를 씌워놨거든요. 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또 우리 어린이집에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과 아이들까지 다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우리 전부 다 충북의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처한 처지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누리과정 예산이 잘 해결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물론 채권이 발행될지, 뭐 혹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460억의 예산을, 교육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저희가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460억 12개월 치를 정확하게 쪼개서 어린이집하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만큼 비율대로 쪼개서 나눠서 하면 내년 한 4월 달까지는 최소한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예비비로 편성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주 큰 틀에서 우리 상처받은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치유하는 의미에서 수정예산 발의하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시도록 하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예산상황이 당초에 3·4년 전의 예측과 달리 확 바뀌었으면 중앙정부 차원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그것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돈이 내려오니까. 다만,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만이라도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공평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좀 필요하다. 지금 왜냐하면 이 상태로 보면 유치원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고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아이들은 남의 아이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12개월 딱 편성해 놨잖아요. 어린이집 예산은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일단 우리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에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숙애 위원님.
숙애

이숙애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또 그 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규칙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준경비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하려고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기준경비로 명시돼 있습니다, 부감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우리 자체 훈령이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나온 것도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총…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기준경비가…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죠. 부감님!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인건비가 들어있을 리가 없는데.
숙애

이숙애위원

교육부에서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인건비가 들어있고요. 그거 다시 한 번 자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에 인건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심지어는 급식보조원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산정기준으로 만들은 총액인건비에 들어 있습니다. 기준경비 맞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법정으로 내세우는 거와 달리 우리 자체적으로 그 기준경비를 세웠을 거예요.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교육감 훈령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숙애

이숙애위원

훈령으로 기준경비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경비로 하시지 말고 기준경비 제외경비로 구분을 하셨어야죠. 부감님, 그렇죠? 자체적으로 기준경비로 해 놓으셔 놓고 또 자체적으로 그냥 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준경비를 명시해 놓으시면 안 되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그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숙애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정병걸 부교육감님, 오늘 아주 열띠게 대답도 잘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병걸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장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 소관 요구사항은 수감자료6쪽의 시정·개선사항 1건과 37쪽의 건의·촉구사항 1건으로 시정·개선사항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건의·촉구사항 1건은 정상적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시정·개선의 주요 내용은 물품구매 관련 의혹 철저 조사 및 관련자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은 2014년 9월에 로봇구매 관련 감사를 시작으로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는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된 5종의 물품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관계, 특정업체의 예산지원 과정 개입 등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핵심 관련자 1명에 대하여 중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예산집행 관련자 31명은 경고 또는 주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치대책을 수립하여 도교육청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및 도내 전 학교에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수사결과를 반영하여 관련자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37쪽의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 관련 제도개선과 관련한 세 가지 사항 중 첫째, 감사참여방의 비실명 운영을 통한 실효성 확보 검토에 대하여는 감사참여방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수집력 강화와 제보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감사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감사관 핫라인을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직통전화, 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공무원의 비위사실이나 감사 관련 제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예정기관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지적사례 예방에 대하여는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선제적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분야별 감사기준 및 착안사항을 포함한 자체 감사자료집 748부를 발간하여 도내 전 기관에 보급하였고, 2015년 9월에는 감사교육원과 공동으로 학교회계 실무자 520명, 학교장 473명 등 총 933명을 대상으로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 및 감사사례 등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활성화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에 대하여는 감사계획 홍보 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실지감사 및 감사결과 처분 시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다한 경우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검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교육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사의 컨설팅 기능과 교단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충북교육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사항은 시정·개선사항 2건, 건의·촉구사항 1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처우개선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2015년 3월부터 급식비 8만 원 지급 및 2015년 장기근무수당 상한을 13년차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협약 및 직종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회계 처리 투명성 제고입니다. 외상거래 지양, 신용카드 적정사용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학교회계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을 담아 교육 보급하였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104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회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에 공문발송 및 직장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동부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회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사항입니다. 행복씨앗학교 운영 철저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복씨앗학교 10학교, 행복씨앗준비학교 21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을 위해 기초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전국 혁신학교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연구를 통해 즐거운 배움, 창의적 교육이 일어나는 공교육 모델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개선사항은 4건, 건의·촉구사항은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 4건은 모두 완료 처리되었고, 건의·촉구사항은 6건 중 5건은 완료 처리,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완료 처리된 9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관련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단위학교별 성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를 3부씩 배부하였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급단위로 연 3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 발생 시 교원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을 위해 생활지도담당자 성폭력 예방 연수를 500명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전담 치료병원으로 청주의료원을 지정·운영하여 피해학생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관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사건 조속 발견과 조속 조치를 위한 학교 현장 지원 및 실무의무자 교육, 학대사실 인지 후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법적조치 적극 이행의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예방교육을 초등학교 98%, 중학교 97%, 고등학교 81%를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고등학교의 경우 12월 내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개의 라디오 CBS, BBS 방송기관에서 6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요령에 대한 공익광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생활 관련 학칙 개정 및 지도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2015년 생활지도기본계획 생활지도부장 연수, 교육지원청별 생활지도컨설팅 등의 안내를 통하여 생활관련 학칙 개정 및 지도방법이 개선되어 치마길이 단속은 예고 후 여교사가 실시하고 무릎담요 사용이 허용되며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이나 간식은 교내에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위험군 학생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자살위험, 우울증 등 위험군 학생에 대한 추적관찰 및 상담활동 강화, 학생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의 내용으로 2015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위험군 학생에 대한 2차 전문기관 조치를 90% 이상 실시하였으며, 위험군 학생을 위한 위기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260교를 대상으로 총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자살예방을 위하여 교원 및 학부모 대비 역량강화 연수를 교육지원청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사항으로 사이버학습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사이버학습 수강률 감소에 따른 개선 및 대책수립의 내용으로 사이버학습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연수 및 학부모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사이버학습 참여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운영수당 및 우수교사 20명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실시하였고, 사이버학습 콘텐츠의 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에 500편의 우수 콘텐츠를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학습 특화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사이버논술학급 운영 및 오프라인 논술특강을 매월 실시하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사이버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사항으로 학교 급식실 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조리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급식실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3년에 1회 실시하였으며, 조리종사원 안전교육을 각급 학교 분기별로 6시간, 교육지원청 연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급식종사원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원조정 2회, 공문시행 12회, 감리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및 남성 고용비율 제고에 대해서는 기본급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인상, 급식비 신설 등 조리종사원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남성 조리종사원 채용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 시 남성이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탑재 홍보하였으며 업무담당자 협의회 시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실의 상담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연수비를 2명 지원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1시간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복지관 204호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중식지원 만족도 제고 및 중식지원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휴일 중식지원 만족도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대상자 파악 등 직접 만족도조사가 어려워 자치단체에 만족도조사 실시 협조공문을 시행하였으며, 공휴일에 중식지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외부 음식점 이용, 가정식을 고려하여 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중인 1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사항으로 교육복지 지정 학교에 대해 교육복지사업 배치 확대에 대해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학교 66교 중 교육복지사 미배치 교는 35개 학교이나 재정상 어려움 등으로 교육복지사 추가 배치는 어렵습니다. 향후 교육복지수요 확대와 재정위기가 해소되면 교육복지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학생에 대한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활용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상 모든 학생에 대한 복지사업 확대는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학교에는 학교여건에 따라서 일반 학생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시정·개선사항은 5건, 건의·촉구사항은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시정·개선사항 5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건의·촉구사항 1건도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완료 처리된 시정·개선사항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1쪽, 여성관리자 비율 향상 건은 2015년 교원 여성관리자 비율이 32.2%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고, 일반직 여성관리자 비율은 21.6%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관리자 비율 향상을 위한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건은 교직원 대상 체험근무제 실시, 도교육청 및 교육정보원의 청주 소재 기관 주간회의 출장과 연계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장려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스마트워크센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쪽, 각종 위원회 정상 운영 및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건은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는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안에 대한 예시를 안내하였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36.8%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기본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0쪽, 부실채권관리 철저 건은 채권담당 직원 직급을 상향하고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채권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3쪽, 예산현액관리 철저 건은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집계현황을 분석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사업 등을 감축이나 통폐합 추진함으로써 사업별 담당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며 주기적인 집행현황 파악 및 수시 점검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촉구사항 중 41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건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운영비 제한, 학교운영비 차등지원 등의 재정적 제재 및 법정부담금 부담실적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병행 실시하여 납부율 제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오전시간이 다 갔는데 여기서 우리 질의를 이어가면 끊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중식을 하고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1쪽, 도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보면 도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많이 줄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206명, 2015년 120명, 2016년에 1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스포츠강사님들 인원이 자꾸 주는 이유.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스포츠강사 제도는 교육부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함께 운영지침, 선발방법, 임금 등에 대해서 모두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최초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8 대 2로 이렇게 운영되던 것이 해가 갈수록 점점 5 대 5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학생 수, 학급 수가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금년에 120명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100명까지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들도 지금 명수가 줄은 거네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런 것도 있겠고요, 학생 수, 학급 수도 또 감소가 되어서 강사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상당히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강사님들을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만족도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거기에 만족도조사에 응하는 학교가 한 80개 학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여선생님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체육활동이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우리 스포츠강사들이 이 부분을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스포츠강사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교육부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듯합니다.

정영수위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16년도 100여 명밖에 지금 계획이 안 잡혀있는데 여건만 된다면 더 많이 우리 강사님들이 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체육영재교육 타 시도 진출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보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저희들 며칠 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요. 저희들 도에서 체육영재들이 타 시도로 많이 유출된다 그런 언론보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체육영재들이라면 영재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저희들 도로 영입되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소년체육대회의 메달리스트들이 타 시도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축구, 야구, 배구라든지 골프라든지 프로화된 종목들 선수들이 시도 간에 이동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다 잘 아시겠지만 야구 같은 건 9명이 경기를 하는데 9명의 선수들이, 물론 후보가 교체되고 하지만 보통 20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면 되는데 보통 30명, 40명의 인원을 갖고 있는 팀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세트로 경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이끌려서 타 시도로 전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타 시도로 나가는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영입되는 애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과장님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 도내로 유입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제가 아는 유망 메달리스트인데 유망 메달리스트가 결과적으로 우리 도내에 못 들어간 학생이 있습니다. 타 도에 가서 지금 메달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지 또는 태권도라든지 이런 데서 한두 명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행복추구권이라든지 학교선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자들을 수당을 더 올린다든지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타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열심히 막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관리가 안 돼서 외부, 타 시도로 나간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내에서 타 시도로 간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여기를 오고 싶어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체육고등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타 시도로 가서 지금 메달리스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 부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저번에 우리 체육중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5분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들 도에 체육고등학교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체육중학교에 대한 그런 내용, 설립에 대한 내용들이 체육원로나 체육인들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 체육중학교의 운영 면을 보면 사실은 미달되는 그런 현상도 많고 또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기숙사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부모를 일찍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니까 적응을 못해서 중도에 일반 학교로 전학 가는, 오히려 체육영재들이 중간에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체육계의 체육인들, 체육원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좀 중학교 애들은 좀 이르지 않느냐. 오히려 일찍이 부모들을 떠나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멀미를 내지 않느냐, 그래서 일찍이 선수생활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중학교는 좀 뒀다가 고등학교 때 기숙시켜 가면서 엘리트체육을 지도해 주는 것이 어떠냐, 체육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전국의 11개 시도에서 중학교가 있죠?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거기는 운영상의 문제가 좀 많이 있나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달되는 학교가 상당수이고요, 입학정원에 미달되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탈락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체육중학교에 입학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아이들은 체육영재교육을 중간에 중단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소년체육대회를 시·군대항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어느 체육중학교에 체육영재들을 모아 놓는다고 한다면 일반 학교에서 체육특기 지도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들이 한쪽에 다 몰려 있으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육성을 해도 경쟁대상이 되지 않죠. 예를 들면 충북체육고등학교에 육상 뭐 이렇게 개인경기를 주로 육성을 하는데 과거에는 청주고등학교, 충북고, 세광고, 신흥고 이런 데서 육상부가 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충청북도가 엘리트 하는 체육특기자들이 적은데다가 충북체육고등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다, 모두를 다 영입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육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유일하게 체육고등학교에서만 육상부를 육성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인들은 대부분이, 뭐 다는 아니지만 체육중학교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는 좀 많이 틀린데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체육고등학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실력 내는 거고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체육고등학교를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제일 문제가 뭡니까? 수영장도 없습니다, 거기. 그렇죠?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수영장이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 자리에 체육중학교까지 들어와야만 그때 수영장을 지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만 가지고는 어쨌든 수영장을 교육부나 지자체 쪽에서 관심을 덜 가질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체육중학교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수영장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것만 같아서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우리 영재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충북 영재선수들을 위하는 길인가 한번 여기 여러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 감사관님,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의 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업무와 종합감사 그리고 기동감사,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행정의 엄정함을 이룩할 수 있도록 기하는 것입니다.

김양희위원

행정의 엄정함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불법, 비리, 부정, 부당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행정에서 찾아내서 그러한 것 중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감사관님의 주요업무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유수남 감사관님, 아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원어민 교사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 원어민 숙소에 들어가서 살다가 적발돼서 퇴소 조치한 사실이 있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원어민 교사 숙소 운영규정 제5조에 원어민 숙소 입주 대상자는 원어민 교사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원어민 교사이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언론보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이, 제 질의는 감사관님이 원어민 교사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아닙니다.

김양희위원

아니죠? 예, 우리 김성근 혁신담당 답변하세요. 원어민교사입니까?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아닙니다.

김양희위원

원어민 숙소 사용료, 그동안 사용한 거 납부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원어민 숙소 사용료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았던 거, 거기에 안 들어오면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 월 40만 원인가 내죠.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 낸 거 없냐고요. 전혀 안 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원어민 교사가 아닌데도 원어민 숙소에 들어가 살다가 퇴소 조치 당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곳에 기거하셨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원어민 숙소 관련해서는 관리는 진로인성과이고요.

김양희위원

아니 본인이 알고…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제가 어디 소속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감사관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고 계셨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3월부터 9월까지 있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서류에는 3월 15일부터 10월 31일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한테 자료 준 거는. 3월 15일부터 10월 31일.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감사관이신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김양희위원

무엇이 문제가 돼서 퇴소 당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하고 김성근 혁신담당관님, 잘못된 점, 본인이 생각해서 무엇이 잘못돼서 퇴소 당했나, 그리고 원어민 숙소 관리자가 잘못한 점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임용 당시에 공적인 사용공간 사용에 대한 신청을 했었고요. 그러나 공간이 없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김양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감사관님, 사용할 시설을 신청했다고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다른 교육청에서도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직인 임시적인 직위기 때문에 공관을 관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처음에 들어올 때 관사를 제공한다는 어떤 선조건이 있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아니 없었습니다. 없어서 관사가 제공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의를 했었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그랬더니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이후에 검토할 수는 있어도 현재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관사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사시게 됐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원어민 숙소에, 양쪽 원어민 숙소 자체에 공실이 많이 있고 그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원어민이 다시 입주할 가능성은 현재 없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관사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중인데 현재 공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용해도 좋겠다고 해서 들어갔었고요.

김양희위원

누가 이용해도 좋겠다고 어디서 그랬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것은 해당 부서 의견이었습니다.

김양희위원

해당 부서 어디시죠? 진로인성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월까지는 공실이 없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원어민이 반으로 급감하는 바람에 공실이 3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실관리 차원에서 지금 2명이 입주가 가능하냐 여부를 문의를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공실관리 차원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담 많이 됐겠네요. 공실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가 됐어도 공실을 활용한다는 차원이면 그냥 계셔야죠. 왜 급히 퇴거하셨나요? 그냥 여기에 숙소가 없거나 마땅한 기거할 곳이 없으면 그렇게 계약직 말고라도 줍니까? 공실이 있다면 업무추진이라든지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또 처리절차…

김양희위원

과장님,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감사관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김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잠깐만요. 왜 잘못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 공실이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 나름대로 합법화를 했는데 제가 조목조목 짚겠습니다. 관리규정 제5조, 다른 거는 백번을 양보해서 다른 분이 이렇게 불법 기거해도 뭐할 텐데 지금 직책이 감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다가다가 구두로, 서류는 남기셨습니까? 서류로 신청한 서류 남기셨습니까,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관 활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의를 했습니다. 원어민 숙소에 대한 문의였고요, 그 원어민 숙소도 관사로 볼 수 있다, 관사로 운영될 수 있다…

김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이나 조직을 아시잖아요. 그냥 구두로 하셨습니까, 서류로 오고갔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서류 냈습니다.

김양희위원

서류 냈습니까? 예, 지금 바로 서류 낸 것 갖고 오세요, 바로.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규정 제5조… 감사관이십니다. 입주대상자 위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딱 나와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는 누구여야 한다라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위반, 위반하셨습니다. 뒤에 혁신담당서기관님도 정확히 들으세요. 제6조 입주신청서 미제출, 제출하지 않으셨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서류 자체는 요구하는 대로 현시점에서 원어민의 입주는 가능성이 없지만 이후에 원어민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퇴실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김양희위원

신청서입니다. 그런 단서조항이 아니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셨냐고요. 그냥 오다가다 과장님한테 얘기하고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잠시 쓰겠다는, 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관께서 그렇게 어떻게 여유롭게 말씀을 하십니까? 입주신청서 제출하셨냐고요. 공실이 됐든 잠시가 됐든 1년이 넘게 됐든 어쨌든 신청서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 신청서를 요청했으면 제출을 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임의로 판단을 해서 신청서를 받지 않고 그냥 입주를 시켰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다른 사람들도 개방형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공실이 됐든 “과장님, 여기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두로 허락하고 그런 데가 우리 충북도교육청입니까? 참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세 번째 이유, 계속해서 위반하신 겁니다. 세 번째, 서약서를 학교정책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결과만 얘기하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관

원어민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퇴실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뭐 집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서약서일 것 같습니다. 여기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거는 원어민 숙소에서 그런 서류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아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원어민 숙소를 내준 것 같으네요. 제8조, 1년 미만 사용불허 규정 위반하셨고요. 이번에 부랴부랴 짐 싸서 나오실 때에 퇴소원 제출하셨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작성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작성했습니까? 근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안 주더라고요. 자료 제출했습니까, 퇴소한다고 제출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서류를 내고 물품에 대한 확인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저한테,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12조,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미납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사용료…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부가금의 사용자 부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제30조 3항입니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숙소 입주자들이 별도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원어민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어민 자격증 있냐고요. 원어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쓰십니까, 이 공유재산을? 원어민이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쓰시는 거예요. 원어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 있습니까? 어떻게 불리한 거는 따로 떼어놓고 유리한 거는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충청북도의 감사관 역할을 하신다고 그 자리에 앉아계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타 교육청에서는…

김양희위원

타 교육청이 아니라 저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가면 같이 장에 갈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김양희위원

감사관이라면 다른 데 이렇게 원어민 공실을 써도 된다고 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우리 충북에는 청주에 현재 일반 관사가 있지 않지만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 개방 임용 간부들에 대해서 관사를 제공하거나 관사가 없을 경우…

김양희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 가셨어야죠. 관사 주는 데로 가셨어야죠. 우리는 매일 재정이 열악하고 뭐든지 도세와 비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 그렇게 관사 주고 더 연봉 세면 그리로 가셔야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직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숨은 노력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저버리고 그 자리에 가셨으면 그 역할을 하셨어야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던 거고요.

김양희위원

요청하지 않았으면 가시지 말아야죠. 그런 자리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좋습니다. 원어민 숙소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나올 생각이 없는데 기사화되니까 부랴부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이후에, 문제가 됐죠. 인정하시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김양희위원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되면 바로 감사관실에서 파악하러 가십니다, 숙소이용 실태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셨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당시에 숙소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퇴소를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실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안 관련되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양희위원

문제는 아무나, 그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공실이 몇 개가 있으면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객관적인 잣대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공실, 공실, 그럼 공실이 나오면 합법화되어서 공실을 잠시 쓰면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도 그냥 계셨어야죠. 왜 음매 뜨거워하고 보따리 싸 갖고 나오셨습니까? 공실인데, 녹슬지 않으라고 쓰는 공실인데. 자기 나름대로 주관과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나오지 마셨어야죠. 왜 나오셨습니까? 공실을 이용하는데, 공실을 이용 안 하면 집이 헐거나 문제가 있어서 쓴다 그러면 계속 초지일관 가셨어야죠. 왜 나오셨습니까? 감사관실과 기획관실은 교육감님 직속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직속이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부교육감님 직속입니다.

김양희위원

아,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부서별로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김성근 혁신담당관님,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교육감님의 측근이고 실세입니다. 말은 안 해도 표정만 보고, 지금도 과장님 땀 흘리면서 대답하시는데…
수남

유수남감사관

개방 임용 감사관은 교육감의 측근은 아닙니다.

김양희위원

아,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김양희위원

실소를 금할 길이 없고요. 그 말에 충청북도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위원님께서 실소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개방 임용 감사관은 독립기관입니다.

김양희위원

아, 독립기관인데, 독립기관인데 그 자리에 오시고 그 자리에서 공실이라는 명분하에 원어민, 자격도 없으면서 가서 살 정도면, 부정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 못하십니까? 실세 아닙니까? 측근 아닙니까? 지금 당장 조급하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시겠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조급하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김양희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실세가 아닙니까? 측근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측근일 수 없습니다. 감사관은 공적인 개방 임용 감사관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의 측근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감사를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지금 감사관의 말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발만 뻗으면 되는 겁니까? 집이 없어서 숙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다 제쳐두고 아무런 서류적인 뒷받침 없이 그 자리에 가서 있다가 언론에 나오니까, 언론 뜨거워서 나온 분이 어떻게 그거를 불리한 여건이라고 실세가 아니고 측근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불리한 여건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숙소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감사와 관련된 감사관의 역할과 입장에 대해서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양희위원

역할과 입장이, 앞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감사관이 아까 불법비리, 부정, 부당한 행동을 차출해 내서 거기에 합당한 징계사유를 묻고 조치를 하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관과 혁신담당관님, 제가 보기에는 알아서, 제가 속된 말입니다. 알아서 기었는지 알아서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불법으로 원어민 숙소를 정확하게 7개월 15일 동안 사용했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자격자인, 원어민 교사 숙소를 7개월 15일간 사용했고 그것의 문제점이 오히려 남들이 그랬다면 그것을 조치시켜서 해야 할 감사관이 버젓이 그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지적하신 규정사항과 관련해서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도 그 자리에 앉아계셨습니까? 사전에 알았으면 당장 옷 벗어야 되고요, 몰랐으면 감사관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감사관 역할을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계실 수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개방 임용 계약직들에 대해서 공간을 할애해 주는 사례나…

김양희위원

그래도 감사관이면 딛고 딛고 디뎌봐야죠. 이 자리가 정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가를 확인하고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특혜의혹이 있으면 거기는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게 하겠다니 버스 떠난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예요. 이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관실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지금. 그런 부당, 부정, 비리, 불법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에 오히려 오늘의 감사관실은 생명력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빨리.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할 그 가운데에 우리 감사관님이 계신다고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진행돼야 될 감사업무나 감사관실로서의 엄정함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아직도 하실 말씀이 있네요. 그 엄정함을 잃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감사관실의 그러한 충북도에 이와 같은 명백한 비리를 저질러서 이 조직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감사관님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김양희위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냥 비켜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그러고도 다른 사람의 비리를, 부정을 짚어낼 수 있다는 그분이, 겉으로는 물론 직위 위치 때문에 그 앞에서는 조아리겠지만 돌아서서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감사관이기 때문에 더 투명한 잣대를 대고, 뒤에 우리 혁신 담당관님, 혁신의 의미 아세요? 혁신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두 분 다 개방형이고, 한 분은 감사관이시고 한 분은 혁신입니다.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혁신기획담당 서기관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희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경과 메시지 왔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원어민 숙소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 저희가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전 이기용 교육감 때부터 이 공실 이용에 대한 임의적 사용 부분이 관례적으로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자, 그 말씀하시려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다른 것보다, 제가 그러잖아요. 혁신담당으로 들어오셨고 감사관입니다. 전 교육감의 잘못된 것을 제가 보호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은 깨지는 게 관행입니다. 위에서부터 해 왔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혁신 그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감사관님 소임 다하실 생각으로 지금도 앉아 계십니까?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과정상…

김양희위원

물려서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한다는 그러한 얘기는 저한테 설득 논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마나입니다.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입니다.

김양희위원

혁신 개방형이고 감사관 자리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의 기강을 흔들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이 해야 할 역할에, 그 자리의 한 가운데 우리 감사관님 그 자리에, 비위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계신 상태에서는 충북교육청 자체의 이러한 경위조서나 합당한 징계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윤홍창위원장

예.

김양희위원

제안합니다. 도저히 지금 상태의 감사관으로서는 감사대상이 전락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윤홍창위원장

위원님의 요청을 일단 받아들이고요. 감사관님하고 우리 혁신담당 서기관님하고 양쪽의 의견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 일반 교장선생님이나 또 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감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런 혜택에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교육청에 와서 “나 여기서 좀 몇 개월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오케이 해 줄 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감사관님도 그렇고 우리 혁신담당 서기관님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의 답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344회 대집행부질문에서 충북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하고 대화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이종욱위원

들으셨습니까?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이종욱위원

도청에서 과학직업교육과로 충북 대표도서관 선정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 혹시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시고,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종욱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과장님.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자료를 보면 도청 측에서 공식적인 공문 없이 유선을 통해서 중앙도서관 측하고 운영에 대한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측에서도 중앙도서관 담당자로부터 그런 의사타진의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저희들 측에 알려줬고요. 또 그래서 이 대표도서관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측에서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사를 중앙도서관 측에 피력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도청 담당자에게 이런 사실 여부를, 진위 여부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과장님, 그 중앙도서관 담당자하고 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과학직업교육과 담당자하고 사전 의사가 있었습니까?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유선으로 도청에서 이런 의사타진이 왔었다고…

이종욱위원

아, 도청에서 중앙도서관으로.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예.

이종욱위원

과학직업교육과로는 안 오고.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유선으로 상의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습니까?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이종욱위원

제가 지난 16일 날 직속기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도서관 관련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안 왔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의 보고채널이 잘못된 건가요?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답변하신 분은 그…

이종욱위원

아니 거기 중앙도서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제가 정확히 물어본 내용입니다. 제가 정확히 물어본 내용이고,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 직접 중앙도서관으로 연락이 왔느냐, 아니면 충청북도 도교육청의 담당 과로 연락이 왔느냐 했더니 도청에서는 저희한테 연락이 온 적도 없었고 교육청에서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번 그거 살펴보시고요.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예.

이종욱위원

도에서 그때 문화체육부관광국장이 얘기한 것은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그런데 유선으로 협의를 한 거네요, 그러면. 그 담당…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예, 주무관하고.

이종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도교육청에서 중앙도서관에 협의는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중앙도서관에서…

이종욱위원

그냥 여기 자체적으로 뭐 이런 협의사항이 왔으니까 구두상으로 끝낸 거죠?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표도서관 지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이종욱위원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자체 12개 지역 교육청의 도서관들은 많은 검색을 하는 네트워크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관련 도서관과는 네트워크가 지금 다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구축되어졌을 때 도서관의 자료실열람이라든가 이런 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구축하는데 비용도 들어갈 테고, 또 대표도서관이라면 지역 교육청 도서관의 업무계획을 다 추진해야 되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고 또 사실은 중앙도서관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도서관이 되려면 어떤 서고의 확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이 따라 줬을 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치가 서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도 대표도서관으로서 지정하는 데는 적극 공감하는 이런 것들을 윗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적극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는 인문학이 대세인 이 사회패턴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종욱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내용도 설득력 있게 도 담당자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공론화가 되니까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겁니까?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년 3월 1일 자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나와서 공론화되었을 때 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이러한 중앙도서관과 도청과의 유선으로 서로 간에 협의한 바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답답한 거는, 제가 지금 직속기관한테도, 처음에 제가 정례회 할 때도 우리 이시종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도 질문을 했던 거고요. 우리 어쨌든 간에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항에, 민선6기 공약사항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관련한 것을 봤더니 지역대표도서관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여러 자료를 통합을 해서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열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이종욱위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대표 도서관을 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이종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충청북도교육청하고 협의도 해 봤고 했는데 난색을 표명한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건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도에서 예산하고 인력을 파견해 주겠다, 전국에 보니까 세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보조금도 해 주시고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설득력 있게 해 봤느냐 그랬더니 싫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속기관 담당자하고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하고 얘기도 해 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감님한테 의지를 여쭤본 겁니다, 아침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에 12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그런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것도 예산편성이 도에서 안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보니까 도청에서 전입금 내려온 게 2억 5,000정도 되네요, 3년간. 이번에도 지원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맞습니까?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부 완료돼서 이제 기획관에서 편집을 해서 도의회로다 넘어갔잖아요?

이종욱위원

네.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넘겨지고 난 후에 이제 유선상으로 문화체육과 담당자가 도에서 도서구입비의 예산을 올렸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나온 거 보니까 삭감이 됐더라, 그러니 여기서 빨리 그 내용을 알아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전화가 그 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이렇게…

이종욱위원

자체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고요.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이종욱위원

자체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들 자체 예산은 도서구입비가 1,000만 원 돼 있고요, 도서관별로. 그다음 전입금, 도청에서 전입금이 2,100만 원 도서관별로 지원을 해 주도록 쭉 돼 있죠.

이종욱위원

12개의 도서관에.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에서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방금 하셨는데 사실은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강제조항입니다.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설치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그쪽에서 적극 나서서 이걸 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뭐 타 시도 5억, 10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듯이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3개만 교육청 산하 대표도서관 하고 나머지는 다 자치단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설립하려면 몇백억씩 들어가야 될 건데…

이종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번에 얘기했던 도서관지원비, 도청에서 우리가 전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2억 5,000. 그거 이번에 중단됐다면서요.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이종욱위원

내년도 예산에 중단됐다면서요.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내년 예산요?

이종욱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도서관 얘기가 아니고.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그런데 이렇게 도서구입비도 지원해 주지 못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대표도서관으로 의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비나 인건비가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아도 갖고 있고,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요청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적극 검토하시겠다?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이종욱위원

근데 지금 도에서는 저희 도교육청에 주는 돈도 지금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 주려고 하고, 제가 자료 보니까 12개의 우리 시·군에 들어가는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돈도 당장 내년에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본 위원으로서 제가 왜 충청북도의 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선정해야 되는 타당성을 말씀드린다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은 일반인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이종욱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부족합니다, 도교육청 내에서도. 그리고 마땅히 이건 충청북도에서 지금 우리 도민을 위하고 청년들을 위하고 대학 졸업해서 어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지역 대표도서관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거기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립보다는, 설립이 몇백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중앙도서관이 마땅히 지정이 되어야 되고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판단에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거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2억 5,000을 삭감을 하고, 아, 편성을 안 하고요. 이런 문제점은 도대체가 저는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이 추구하는 청년들의 사랑이 과연 어디로 가있는지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감님께서도 오전에 아침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자료화를 만들어서 역으로 충청북도에 요구할 수 있으신지 그 말씀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도서관 80%가, 80만 명 중에 육칠십 프로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충북 전체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과 제반사항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말씀하세요. 거꾸로 여기서 의향이 있으신지, 도청에다가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저도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조항을 가지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큰 혜택이 되돌아가는지 이런 문제를 더 면밀히 검토하여 도청 문화체육과에 직접 찾아뵙고 당연성을 한번 강조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적극성 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인정하신부분이고, 그리고 충청북도에 그만한 도서관을 다시 설립한다는 자체는 쉽지도 않고 기존의 자료화가 그렇게 많고, 그렇죠? 이용객들 만족도, 지역 만족도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 그거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도서관이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꼭 발로 뛰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해서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해 주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라든지 관계자들 만나면 이런 말씀을 꼭 전해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중앙도서관 선정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위원님이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김진완 과장님, 그 도서관에 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서관에, 12개 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폐도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은 제가 꼭 공부 안 한 부분만 물어보셔 갖고 아주 민망스러운데, 폐도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숙애

이숙애위원

제가 중앙도서관 감사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에 한 번씩 수천 권의 도서를 그냥 폐기처분하고 있더라고요. 폐지로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종욱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북교육청 중앙도서관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맞습니까?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79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가장 많을 수 있거든요. 특히 초판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뿐만이 아니라 12개 도서관에 대해서 그 폐도서에 대해서 무조건 폐지로 팔지 말고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자면 도서관박람회할 때 제가 보면 상당히 행사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헌책 나누기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나 마을도서관이나 이런 데다 기증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초판본 도서에 대한 소장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관리 안 됐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그 폐도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셔서 초판본 도서의 소장가치를 충분히 보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의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사실 이러한 폐도서에 대한 활용들이 나름대로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데…
숙애

이숙애위원

보통 2,000권에서 3,000권 이렇게 중앙도서관만 그렇게 폐지로 팔으셨더라고요.
진완

김진완과학직업교육과장

특히 초판본 같은 것은 참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고 저희들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부적정 관리에 관한 것이 최근에 뉴시스라든가 충북일보 이렇게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매년 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만 총 주의처분이 116개, 경고 13개, 129개의 주의 및 경고처분이 57개 학교에 내려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것은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적정 관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는 정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우리는 뭐든지 성적을 중심으로 서열을 강조하고 있죠. 입시제도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입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학생생활기록부 아닙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수시전형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학생부전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입학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충북이 학생생활기록부 기록하는 거에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얘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아이인데 학생생활기록부 때문에 합격이 안 되는 아이가 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부를 이렇게 부적정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선생님이 챙겨준 아이는 그 아이는 정말 받아서 안 되는 혜택을 받고 입시에 큰 영향을 미쳐서 본인의 능력보다도 괜찮은 학교에, 본인의 실력보다도 괜찮은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은 평생 그 아이의 장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담임교사나 또는 생기부 작성하는 부서에서 좀 교육이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학교관리자 또는 학교 업무담당자 또 단위학교의 담임 중심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연수와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연수와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연수, 교육은 물론 강화해야 되겠고요. 제2차, 3차 이렇게 학교 나름대로 순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체제까지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제 생각에는 이번에 보니까,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278쪽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보니까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걸 많이 발견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종합감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2015년도에는 215개 정도 기관에 대해서 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215개 기관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수남

유수남감사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3년에 한 번씩 하는군요. 이게 과연 이렇게 매년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종합감사만으로 이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감사는 3년을 주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 사안들이 적출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는 상당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그런 사안들의 발생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는, 일상감사는 평상시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감사관님 그렇습니까, 일상감사는?
수남

유수남감사관

수시감사입니다. 수시는 별도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수시감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지난 시기에 적출사항이 발견되고 있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 감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상당 부분 감소, 개선이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57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주의처분과 경고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학생부 기재의 부적정 문제는 학생의 인생을 망치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여서 이 건수가 아무리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충북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결과 상당히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상당 부분이 근절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적출되고 지적된 사안 외에도 감소추세가 둔화되거나 추가로 발생이 되는 근절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시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감사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감사관님의 답변에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하셔서 정말 이제는 충북의 학교에서, 지금 68명의 교원이 감사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유난히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감사처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감사사례집으로도 작성을 해서 일선학교에 배부가 되고요. 저희 교육국에서도 실무지원단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실태점점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교육위원장님께서, 윤홍창 위원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누리과정에 대하여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누리과정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제가 지금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답변하시면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시죠?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지원비 의무편성을 명시하고 교육부 규칙 개정을 하고 이렇게 시도교육감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 예산을 국가에서 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편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사실은 충북도교육청이 공식 조직인 운영위원회협의회나 이런 데하고 함께 지역사회와 협의한 것은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이 대응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가에서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 또 교육감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교육부에다가 몇 번 요청한 상태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요 저항하지 않는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속상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청원서를 낸다든가, 특히 운영위원협의회는 공식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2016년 예산안 299쪽, 지금 자료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의회사무실에 제출하신 거 보고 왔는데요. 유치원 원아는 공립 8,949명, 사립 9,796명 해서 1만 8,745명입니다. 그렇죠? 그 1만 8,745명에 대한, 유치원 원아에 대한 교육비가 323억, 방과후가 136억,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가 570만 원 해서 총 459억 원 12개월 치를 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죠?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오전에 교육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아는 지금 3세에서 5세가 2만 3,205명이고요 0세에서 2세가 2만 6,574명입니다. 그래서 4만 9,779명입니다, 어린이집 원아는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과장님, 충북의 유아들 중에 어린이집 원아와 유치원 원아를 차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저는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차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으로 이미 차별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의 학부모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들은 선택받은 아이들이라고요. 로또에 당첨된 아이들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거 예산편성 다시, 다시 편성하십시오. 동등하게 기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오전에 부감님께서 공통 보육교육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공통과정인데 왜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고요.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중앙도서관 급식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속 직원들이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10년 동안 자판기, 매점, 구내식당 등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이용해 급식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영리행위를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해서는 경징계 의결요구 둘, 경고 하나, 주의 하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기관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처분으로는 시정, 회수 1건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는요 이 문제를 감사관 측에서 접근하는 결과를 보면서 완전 솜방망이 정도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사결과였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급식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위원회는 중앙도서관의 관장과 직원들 직제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게 영리단체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법인으로 보이는 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세무서에, 영리를 위한 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한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겸직할 수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도 위원님께서 보신 사안과 유사한 사안이 아닌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과 관련해서도 현재 중앙도서관 급식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이는 단체로 등록이 현재 돼 있고요. 그 발생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발생하는 이윤과 관련해서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세금을 납부한 다른 기관의 사례를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10년 동안 도교육청에 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만 냈죠. 그러니까 확연한 영리를 위한 업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9년, 이게 문제가 돼서 2015년에 새로 위탁업체 임대료가 얼마죠? 3,840만 원인데요 이거를 10년 동안 하면 3억 8,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10년 동안 3억 8,000만 원 누가 관리했죠? 어떻게 됐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현재는 일반 민간업체에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이 수익을 이렇게 감사를 했거나 이런 게 없으신 거잖아요, 그동안, 10년 동안.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가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 종합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회계와 급식위원회 조직구조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는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도교육청 기관의 핵심 간부들이 도서관장으로 늘 가셨었습니다. 그분 관장님이 협의회장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 전체가 완벽한 도덕적 해이, 모럴헤저드에 빠져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1명이 한 사항보다 훨씬 더 중하게, 그것도 핵심 중의 핵심들이 가서 있었던 자리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징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관징계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만이 아니고 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또한 기관과 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같이, 기관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질 때도 그 기관구성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2014년 4월 달에요 제천학생회관 재무감사에서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설치한 자판기 수익금을 제천학생회관 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은 바가 있어요. 그거하고 생각해 볼 때 이게 훨씬 더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의 상황과 중앙도서관의 자판기 운영과 회무처리하고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한 조치를 하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그 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매점원 채용 관련된, 급식위원회 채용 관련된 감사를 보면요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이 청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당시에 교육청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런 급식위원회가 불법적 영업행위를 하고 공무원의 영리행위와 겸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가장 고위직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규정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정작 그것을 청탁을 하신 분이나 혹은 청탁을 받아들이신 분은 그만두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간 데 없이 그 밑에서 일을 수행한 4급 직원만 경고를 받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안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탁 관련된 당사자가 징계조치를 받아서 현재 징계위원회에 저희가 회부를 한 상태이고요.

이광희위원

경징계로 저는 지금 받았는데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이광희위원

경징계 의결요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리고 일선 행정담당 공무원은 그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현재는 그것을 신고하라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신고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충청북도중앙도서관 급식위원회 관련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문제는요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의 어떤 공무원법 위반을 하거나 혹은 영리행위를 했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1명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고위공직을 맡으셨던 분들께서 하셨던 거라서, 혹은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바라보셨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모럴해저드적 상황이 심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번에 짚고 가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거다.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이광희위원

한 가지 더 다른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요 페이지 699쪽에 전환직렬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조직관계, 변방에 있었거나 이런 직원들의 어떤 승진할 때 의 평등성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요. 이와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699쪽에 있는 전환직렬, 구 기능직이죠. 정원비율을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8 내지 9급은 36.44% 이상, 7급은 34% 이내, 6급은 23% 이내, 5급은 5%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을 전체로 봤을 때 이 평균에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 구 기능직이죠. 구 기능직인 조리직, 운전직, 시설관리직 이 직원들하고 교육행정직, 사서직 등등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 봤더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직이 8·9급이 31%인데 조리직, 운전직 이쪽은 73%, 76% 이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심합니다. 7급은 교육행정직이 36%인데 조리직은 21%, 시설관리직은 17%로 떨어지더니 6급일 때는 교육행정직이 26%이고 공업직 29%, 사서직이 37%일 때 조리직 5%, 운전직 7%, 시설관리직 6%입니다. 그리고 5급은 아예 없고요. 교육행정직이나 사서직이나 공업직은 다 6%씩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환직렬, 구 기능직이 전환이 됐는데 전환된 이후에 승진을 못하고 8·9급에 지금 계속 편차가 많다는 것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전환직렬이 이루어지고 나서 소수직렬의 상위직급 책정은 현원자료와 또 직렬별 정원책정비율 등을 매년 분석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물론 직급상향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직급상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또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업무의 성질이나 또 난이도, 책임정도를 고려해서 인원 대비 직렬별, 직급별 정원책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과장님 지금 준비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차별적인 대우임에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직렬들은 예산이 많아서 승진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 전환직렬을, 그러니까 구 기능직을 왜 전환직렬을 했죠?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네?

이광희위원

왜 전환직렬을 한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차이를 두는 거라면.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승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은 승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승진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조직 화합을 저해하고 위화감이 증폭되는 이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요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행정직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이 이런 식으로 특혜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건이 이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요 건을 위시한 몇 건을 더 짚을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계속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위에는 계속 비대해지고 꼬리, 각 학교나 지역 교육청이나 혹은 직렬상 이런 구 기능직이나 이런 전환직렬의 경우는 계속 차별을 받는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화의 전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제 기회가 되면 그때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한 25분 정도 됐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3시 25분이니까 45분까지 20분만, 50분까지 하겠습니다. 50분까지 2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2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답변하실 때는 그 답변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관해 책임지겠다 하는 의미에서 소속·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에 제가 2015년 1년 이상 병가를 사용한 교원들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왔습니다. 와서 보니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초등이 93명, 중등이 136명해서 229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누가 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국장님. 쭉 보니까 지금 장기 30일 이상 쓰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병가는 교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 병가는 한 60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상병가는 180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정영수위원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방학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병명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추가 자료 보셨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보면 방학 때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력이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교원들이 건강관리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우리 교원들의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부분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휴가를, 장기병가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쨌든 피해가 간다고 보이는 거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병가를 내서 장기휴가를 들어가면 학교단위에서는 기간제를 쓰게 되어 있는데, 담임을 하다가 병가를 들어가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일정부분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산부분만 해도 어쨌든 기간제교사를 쓰다보면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기간제를 쓸 경우 인건비가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학교장님들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악용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추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방학 때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학을 활용한 그런 치료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병가를 연속적으로 7일 이상 이렇게 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17조에 의해서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는 경우는 없고요. 진단서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위학교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번 행감에서 각 교육청 다니면서 우리 학교장님들의 출장문제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장님들의 과다한 출장.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역할이 교육위원회, 각종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맡은 교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본의 아니게 출장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한, 반드시 교장이 출장을 가야 하는 것 말고 일부 경조사를 대표로 간다든지 또는 각종 대회에 교장이 안 가도 교감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장이 가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해서 반드시 교장이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만 출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장횟수가 많다고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몇몇 교장선생님들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어쨌든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지금 경조사 부분만 해도 대전이나 천안권 불과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데도 사용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출장은 반드시 공무수행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무와 무관한 사항은 억제토록 복무관리를 보다 강화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최소가 있는데 한 62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1년간. 이 부분도 한번, 너무 또 적은 부분이 아닌가. 요 부분도 함께 파악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학교별로 출장일을 전부 파악 분석을 해서 그쪽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관리자교육 때 반드시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출장을 가서 일반 단체나 우리 학교장님들도 지금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뭐 장학금 때문에 다 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장선생님들을 칭찬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장을 다니면서 성과를 많이 내신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홍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챙겨서 우리 관리자교육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지금 각 시·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들 다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도가 여러 가지로 좋은 식자재를 써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도모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 하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 급식 중에서, 무상급식 재료 중에서, 식재료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11개 시·군에서 평균 한 23% 정도, 총액 대비 한 23% 정도 우리 충청북도의 식재료들을 사용했고요. 2015년도에는 한 26% 정도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 10%가 채 안 되는 지역이 2014년도에 있고 2015년도에 10%대를 겨우겨우 유지하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다른 시도에 있는 식재료를 갖다가 쓰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지역경제,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비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교육장님들 만나면 실태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윤홍창위원장

그리고 교육국장님 이것도 한 번 더, 제가 이거 했더니 사안이 다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보고하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 보건교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건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출장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보건교사들이 부재하면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처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점검 한번 해 주세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거 한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사가, 선생님께서 방과후에 학교 내부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방과후에 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형태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때문에 방과후활동, 농산촌이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선생님이 없고 방과후 교사가 없다고 그렇다고 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강사로 활동하고 초과근무하면서 나중에 업무가 너무 고되다, 업무경감 좀 해 달라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자가당착의 오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이것도 실태를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초과근무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했을 때 직급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건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방과후학교 내부강사로 활동하고 또 방과후수당도 받고 이런데 또 업무는 힘들다라고 하고, 이런 유형도 파악하셔 가지고 잘 조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5년도 충북교육을 총 결산하는 행감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설명 듣고 시정 촉구하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마 우리 행감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하면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 상대로 집행부질문도 했었고요, 또 토론회도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성적에 대한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함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대안은 없는지, 우리가 좀 느슨한 면은 없는지, 과연 우리 중학교 학생들, 우수한 아이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단순한 그 이유만인지, 타지로 유출됐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핑계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좀 더 냉정히 냉철하게 우리 충북교육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직시하고 올바른 방향, 우리 충북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유출시키 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의 인재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감은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행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좀 듣기는 불편하시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면에서 우리 충북학생들의 성적이 점차로 하향평준화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우리 김병우 교육감 취임한 이후에 성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초학력 부진율은 상승하고 주요 대학이라고, 물론 성적이 만사가 아닌 건 압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9개의 주요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이것이 과연 우리 충북의 현주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기초학력 저하 부분은 우리 충북의 경우는 전국에서 상위수준에, 기초학력미달학생 수가 제일 적은 걸로 나와 있고요. 다만 그 학생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학, 서울에 여섯, 일곱 개 대학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도 거기서 누락되어 있는 경희대학이라든지 한국외대라든지 이런 쪽은 또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사범대학 쪽으로 많은 학생 수들이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조사 자료 요구한 일부 대학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양희위원

교육국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적성에 따라서, 9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적성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경향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2014년도 609명에서 2015년도 546명으로 줄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교육청의 교육의 수장이신 국장님의 답변치고는 옹색하거나 구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지 그 이유만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력 부진한 아이들, 산술적인 수치가 전국에서 최하위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기초학력부진율이 2배입니다. 서열상을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부진한 아이들이 2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역시 기초…

김양희위원

2013년도 0.9에서 2015년도 1.8로 높아졌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글쎄 그 퍼센티지가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아무래도 기초학력평가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김양희위원

그러면 일제히 지방지에서는 초라한 성적표다, 바로 즉각으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했습니다만 기자 분들이 보는 신문상에는 초라한 성적표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언론에서?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학력부분에 대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미래 핵심역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기관리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능력, 공동체능력, 심리적능력 이런 쪽의 핵심역량을 미래역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 부분에서도 앞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미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토론회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안은 너무나 교육청에서 이상주의로 흐른다는 겁니다. 창의성, 인성 이것도 좋지만 시급한 문제는 아이들의 성적향상에 대한 로드맵이 없고 테스크포스팀도 없고 정보 면에 부족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러느니, 거기다 학교배정 방법도 달라진다 하니까 학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 위기의식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니 뭐니 그래서 이상주의로 흐르느니, 저는 엄마들이 정말로 정작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 교육청에서 짚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2 때부터 달라진다고 하니까 다른 데, 세종이라든가 공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로 자꾸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대해서 그러한 대응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타 시도에 유출하는 그 인력들, 최상위 그룹의 인력들이 1년에 한, 지난해 한 91명, 올해는 54명 정도… ‘아이, 이거 진학현황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한 오륙십 명씩 타 시도로 유출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학생들을 우리 충북에 홀딩,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김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2016년도에 준비하시는 거 있나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그래서 청주시내 19개 고등학교 고입배정 방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고입배정 방법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상위 10% 임의 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면 더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부모들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의배정. 상위 10%에 대해서 임의배정하면 학부모들은 미련 없이 떠나겠다는 겁니다. 중2 학부모들의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립학교, 저는 공사립을 구별해서 어디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그 학교 출신도 있어서 그러고, 그 학교에 몸담아 있는 교사들이 이동이 없으니까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 공립학교 선생님들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나 어떤 데에서 조금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립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이 안 오니까 우수한 대학에 못 보낸다, 핑계를 그렇게 대고 하니까 밤새도록 궁리한 게 죽을 궁리한다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상위 10%를 강제 임의배정한다는데 임의배정할 수는 있지만 가고 안 가는 것은 학부모들의 뜻입니다. 만약에 임의배정하면 학부모들 중2 때 일치감치 더 나간대요. 어디를 벤치마킹했느냐 그랬더니 제주도를 벤치마킹한 거라는데, 제주도하고 우리 충북하고는 환경이 달라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지로 유학을 보내는 게 녹록치 않은데 우리 충북 청주는요 구태여 하숙이나 자취를 안 해도 됩니다. 세종,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대전, 바로 갈 수 있어요. 공주 한일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엄마들이 운전하면서 목숨을 겁니다, 성적에 대해서는요. 그러니 같은 여건이 아닌데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같은 선상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성적반영 시도가 제주에는 2009년이고요, 전남은 2015년, 경남은 2016년부터 9등급을 배분해서 고입으로 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1 대 4 대 4 대 1, 네 단계로 구분해서 상위 10%, 40%, 40%, 10% 이렇게 해서 배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국장님 정말로 이것이 우리 충북에 맞는 맞춤형 대안인가를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서 하셔야죠. 아니면 말고 식, 요번에 안 되면 요번에 연습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늘 주장하고 부르짖는 말씀은 교육은 실수도 연습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비교하지 마시고 충북에 맞는 맞춤형 학생 배정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서 정말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면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우를 계속 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부분 잘 유념해서 고입배정방법을 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대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이 아까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3년에는 900명 정도, 그다음에 2015년에는 1,58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율이요. 아까 말씀 들으셨죠?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미달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과연 국장님께서는 왜 늘어나는지 그거의 특별한 사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기초학력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뿐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기초학력미달자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이종욱위원

기초학력미달자 아이들이 결국은 어떤 층의 아이들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 사회적배려층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 분석한 사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집에서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잘 돌봐주지 못하면…

이종욱위원

그러니까 사회적배려 아이들이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사회적배려 대상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이종욱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아니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문화가정 이런 아이들이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 도내에 있는 운동부 아이들, 또 어떻게 보면 기초학력미달자 아이들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 맞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청하고 학교에서도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치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중에 두드림학교라고 혹시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네.

이종욱위원

어떤 내용이죠, 두드림학교가? 운영계획을 제가 자료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그 부분은 우리 초등교육과 과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욱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드림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습부진아를 지도할 때는 지금까지는 학습부진아가 있다고 하면 바로 부진한 걸 지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부진하다면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두드림학교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부진의 원인이 뭐가 있나, 또 부진의 원인에 따라서는 맞춤형 지도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원인도 있을 테고 또 비교과원인,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배려계층,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집에서 보살핌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도한다면 그 아이들이 효과를 나타낸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두드림학교는 저희들이 충북이 약 한 7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원인이 뭔가 이걸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행동장애가 있다든지 정서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맞춤형식으로 하고 있는 게 두드림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두드림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이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면 매년 금액도 줄어들고 또 대상학교도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두드림학교를 지원하게 될 때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이종욱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 학습부진아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좀 많다든지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문화혜택을 덜 받는 지역 이런 곳은 어떤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종욱위원

공모 선정하실 때 그럼 지역별로 몇 개씩 하십니까? 몇 개 학교씩.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지역은 사실은 안배는 하지만 또 너무 안배하다 보면 필요한 학교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필요한 학교를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많은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많은 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비율을 3월 달에 진단을 할 때 그 진단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모니터링 해 보면 이 사업이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너무 좋고 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좋다. 더할 나위 없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모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 과정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종욱위원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는 거의 전하고 같습니다. 76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늘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늘리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 중단된 군 단위 괴산, 증평, 단양 그다음에 보은, 옥천, 영동 보조금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참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 사회적배려층의 아이들이 대부분 기초학력이 부진하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두드림학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예산이라든지 공모할 때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방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 감사자료 689페이지입니다. 도내 각급 학교 통학차량, 현장체험학습 차량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689페이지에 보면 도내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음주단속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현장체험학습 차량 음주단속 매뉴얼이 있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네.

이종욱위원

경찰을 통해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겁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음주측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6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697페이지에 보면 현장학습 경찰 음주측정 단속을 보면 제천지역의 중학교 세 곳이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00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역 고등학교 한 곳, 올해 1건도 없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차량이 거진 임차로 운영을 하시죠, 국장님?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여기 통계자료에 보면 초등학교에 4개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8개 교, 고등학교 11개 교 총 23개 교입니다.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한 번도 받지 않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제가 그 사유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어찌 됐든 저희가 요런 부분도 앞으로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조사만 저희가 해 봤지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종욱위원

저도 이게 감사자료 보면서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꼼꼼히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음주측정을 해야 되는,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통학차량 관련된 것은…

이종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운영현황도 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도내 각급 학교 통학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도내 전체 통학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우리 국장님 파악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336대랍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이종욱위원

보통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보통 운전원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출근시간이 보통 몇 시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아마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또 이동거리 아마 요런 걸 맞추어서 출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역 교육청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은·옥천·영동·제천·단양교육지원청을 가보니까 통학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을 전혀 실시를 안 한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양이라든지 보은, 옥천, 영동에 가면 택시로 또 아이들의 통학차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택시도 한 26대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사고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우리 준비도 많이 하고 예방조치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수많은 임차차량이라든지 직영차량을 통해서 음주단속을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또 학교, 이런 행정단위로 내려가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매뉴얼이 없으셔서 실시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매뉴얼에 있어서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이 움직이는 건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어쨌든 통학차량에 대해선 다 관할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 충청북도의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내년에는 음주측정, 통학차량에 대한 음주측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학생 안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안전부서와 협의해서 매뉴얼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지난주인가요? 언제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청주 오창에서도 한번 통학차량 사고가 났었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침 등교시간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발표에 의하면 음주운전,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거죠, 운전자들이. 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분의 분들이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에 의해서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아이들이죠. 그 버스에 탄 아이들인데, 집을 떠나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학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매뉴얼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영차량하고 임차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안전부서에서, 저희들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관리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국장님, 감사자료 68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687페이지에 보면 통학차량, 운행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만㎞ 이상 된 차량들이 12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계자료에 보면. 30만 초과가 16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계약 시 「자동차관리법」 43조에 의거해서 정기·임시검사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안전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는 한 20만, 30만 정도 되면 어쨌든 사회통념상 좀 불안한 차로 분류를 하는데, 40만㎞, 30만㎞ 이렇게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만 통과만 되면 입찰에 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혹시나 이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이게 임차차량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로 들어오는 회사차량이 이렇게 많이 운행거리를 운행한 차량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행 관리법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40만㎞ 이상 된 차량의 경우 정기 또는 임시검사 확인을 받아서 입찰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보더라도 40만㎞는 그렇게 썩 안전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어쨌든 법 테두리에서 는 입찰할 수 있는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차량이라든지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관리국 소관의 우리 아이들 통학차량에 대해서 운전자들 교육, 또 음주단속에 대한 여부, 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대리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후강사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지금 충북에 방과후교실에 대한 위탁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은, 위탁하는 데는 대학교가 두 군데 있고요 다른 민간업체는 다시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여 개 이상 됩니다, 위탁학교가요. 지금 위탁운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북의 사례를 수집을 한 겁니다. 과장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한 지 5년 차입니다. 집안의 형편 때문에 아이들과 남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2개 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끼지 않으면 계약할 가능성이 없어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료의 25%를 수수료를 걷어간답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업체에서 정작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해지할 경우 그 인근의 학교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계약조건에 그런 거 없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회사규칙이라고 하면서 강요해서 결국은 해지하지 못하고 그 업체 소속으로 지금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계 때문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수수료를 70% 받아가요. 내가 알기로는 청주는 보통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너무 많은 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위탁업체로 계약할 경우 재료를, 방과후 교실의 모든 재료를 위탁업체가 계약한 곳에서만 사야 합니다. 사실 이 재료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건데 학생들이 후불제이기 때문에 강사가 먼저 재료비를 선납해야 하고요, 학생이 재료비를 내지 않는 경우 다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 1인당 재료비가 로봇교실 같은 경우는 8만 원인데요, 한 반에 안 내는 아이가 1명에서 4명 정도는 보통 나오는데 강사들이 이걸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업체가 대 주는 재료비, 교재교구만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방과후교실의 현실입니다. 위탁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의 문제인데요. 왜 위탁을 하십니까? 위탁하는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위탁하는 근본적인 것은 학교 교사들의 업무경감 차원도 하나 있고, 또 학생들한테 우수한 방과후 강사들의 질 높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우수한 강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나 뭐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강사들만 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들은 민간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요, 학교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 그런 조사를 하셔야죠, 과장님.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실제로 위탁업체와 계약하는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제가 이번에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그랬더니 북부권에 갔을 때 충주 교육장님 말씀이 직영, 강사를 직접 고용하는 학교에 아주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만족도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심지어는 시골지역의 방과후교실의 프로그램이 좋아서요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시골지역으로 방과후교실을 하러 가는 학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 위탁은 이 청주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 위탁업체 고용과 직접 고용하는 학교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만족도가 어떤지, 강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업체들이 지금 강사들과 혹시 노예계약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5%, 또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지할 경우 그 학교 근처에서, 아니 어디 찜해 놓았습니까? 그 학교 근처에서 방과후강사 못한다고 하고, 이런 실태는 교육청에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고, 지금 교육부 자체에서 민간 위탁업체와 서면계약 시에는 업체와 강사 간 과다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든가 또 길라잡이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홍보하고서…
숙애

이숙애위원

교육부에서 하지 않더라도요 충북교육청 자체에서 이 노예계약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 698쪽에 있습니다. 본청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아름과 스마트스쿨 7,500, ’14년도에 아름과 스마트스쿨에 4,000만원, 그리고 ’15년도에 2,200과 1,600, 3,800 해서 1억 5,300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런 업체가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다 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1억 5,300씩 지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업체들은요 그 방과후강사들에게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제가 여기 보니까, 행감자료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써 있네요, 과장님. 그렇죠? 충북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이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교육부에서 공모절차를 걸쳐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숙애

이숙애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여야 될 예산이 업체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이 됩니까? 그 업체는 지금 수수료를 받고 용역장사를,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사의 실력과 무관하게 계약이 1·2년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게요 학생들이 특히 특기적성 같은 경우는 지속성,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에게 이렇게 1년마다 다시 응모하라고 하면 상당히 이 강사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학생들 교육에는 소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체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강사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소득층 방과후 수강료는 똑같다는 거예요, 전 지역이. 그래서 이 방과후 강사료에 대한, 수강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데요. 방과후 강사들의 공간, 수업을 준비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102개 학교가 방과후강사가 잠시라도 대기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끝나길 밖에서,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수업 끝나면 들어가는데 그것도 또 선생님들이 내일 수업 준비하거나 이러실 때는, 그 교실의 담임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준비 하시고 방과후강사는 선생님 눈치 보면서 수업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적어도 선생님들이 학교 교실에서 수업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전에 대학의 시간강사 가보면 강사 대기실은 다 있거든요. 컴퓨터도 있고 차도 타서 마실 수 있고 선생님들끼리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미리 가 가지고. 선생님들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물론 교무실에 있다라고 답변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교무실에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방과후강사들이 가서 쉬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학교의 상황을 보면 유휴공간이 있으면 강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지난번 공문도 보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유휴공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숙애

이숙애위원

유휴공간이 없더라도 좀 쪼개서 선생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죠.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는 어려운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되도록 강사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공문시행을 했는데, 저도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요 교육부에서 2014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90% 이상이 방과후교실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단 말입니다, 학부모들이. 이거 얼마나 바람직한, 그 중심에는 방과후강사들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직장에 오셨는데 어디 가서 기다릴 곳도 없이 밖에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죠?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사료 지급 연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강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사가 대납을 한다는 거죠, 자기 월급받기 위해서.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교육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확인해 보고서…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수강료 독촉은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강사들에게 학부모에게 수강료 독촉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확인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강사료를 제때 못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강사료를 고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지난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너무 놀랐던 게 거기 오신 강사 분들이 한 번도 자기 급여명세서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받는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뭐 뭐 뭐고 잔액은 내가 얼마여서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통장에 찍히는 돈이 내가 받는 돈이구나 이것만 아세요. 저는 그날 참석하셨던 곽노선 장학관님도 그날 그거를 확인을 하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아무리 하찮아도 하다못해 저기 마트에 알바하는 학생도, 편의점에 알바하는 학생도 본인이 받는 급여는 그 근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방과후강사 급여의 계산방식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급여명세서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이 방과후강사에 대한 이런 운영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평가와 개선도 없이 지금 위탁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내용에 대해서 방과후 강사 길라잡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이런 걸 정해 가지고서 각급 학교에 책자도 보급을 하고 그걸 요약해서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교육부에서 온 그냥 어정쩡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충북교육청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실제로 평가하시고, 이 강사들이 고용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방과후교실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기본 시스템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과장님, 방과후교실은 애초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과후교실 운영의 취지는.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사교육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못하는 것을 학교에서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지도방법 그런 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은 이 방과후교실이 학교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특기적성교육 특히 학원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애초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도하게 위탁으로 자꾸 확산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 징수로 인해서 강사들의 노동력 착취의 근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과후교실 위탁이요. 두 번째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과후교실이 그 사교육업체의 어떤 영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교육의 장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강사들의 고용안정성 저해로 인해서 학생들 교육권의 침해, 궁극적으로는 가장 학생들에게 악영향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과후교실에 대한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하게 그 평가와 그 평가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이 위탁의 문제 개선을 해 주시고, 노예계약실태, 그리고 강사료 문제, 그리고 수업준비 및 대기공간, 그리고 강사료 지급 연체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무조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석

민병석유아특수교육과장

네,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 해 가지고 적극 노력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대리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 공무원 시설관리직렬하고 전환직렬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제가 눈에 띄는 걸 발견했는데 시설관리직렬이 정원이 547명인데 현원은 455명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시설관리직의 현재 정원은 547명입니다. 현원은 455명으로 현재 92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기능직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세종시로 편입된 부강지역 학교의 감소요인이 있고요. 또 BTL 설립학교, BTL이…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시설관리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설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결원에 대해서 충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75개 학교에 빠져있는 시설관리직렬이 결원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2009년부터 사무·조무 통합운영이 되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정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축을 시작했습니다. 정원을 감축한 게 아니고요 현원을, 결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광희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면 75개 학교는 어떤 상태죠?

박병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직렬이 75개 교가 현재 미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정원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역을 주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병천총무과장

대체근로자, 대체. 용역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원에 맞는 인원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대체근로인 거죠.

박병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대체근로는 회사에서 용역이 오는 거 애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병천총무과장

용역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광희위원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박병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비용은 나가는 거죠?

박병천총무과장

네.

이광희위원

그러면서 왜 결원보충을 하지 않은 걸까요?

박병천총무과장

그것이 2013년도에 기능직 전환이 일괄적으로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지방공무원 부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특례규정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지금 내년도까지 3년간 매년 1회씩 관리운영직군이 전직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현재 미배치된 거라든지 타 직렬도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광희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직원을 많이 뽑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체인력으로 학교는 다 배치를 하고 행정직원을 많이 뽑아서 머리는 크고 학교는 인원이 없고, 전문적인 인원은 없고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병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정원이 행정이나 시설관리나 다 직렬별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환시험이 마지막으로 다 끝나게 되면 시설관리뿐이 아니라 다른 직렬도 그 정원에 맞춰서 신규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광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직렬로 뽑아서 늘린다는 겁니까, 내년에? 그거 아니죠. 시설관리직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직렬을 늘려 가지고 뽑겠다는 것이죠.

박병천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시설관리직을 늘리겠다?

박병천총무과장

늘리는 게 아니라…

이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하겠다. 지금 청년실업률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 제가 교육감이라면 청년 일자리 100개 창출하겠다고 바로 해서 뽑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이분들이 옛날 말로 하면 소사아저씨잖아요. 학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대체인력자로 되면서 실제로 시키는 것 부분 부분만 일하고 마는 거죠. 전에처럼 학교관리를 다 하거나 시설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 없는 겁니다.

박병천총무과장

대체라고 하지만 그 시설관리직 인원이 줄은 건 아니고요 정원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원 원래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새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다시 뽑지 않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자리를 일은 필요하니까 대체인력을 써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충북교육에서 제일 문제는, 일이 많다는 건 압니다. 도교육청이나 각 교육지원청 가면 일이 많아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일이 이대로 계속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원 또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차피 차량기사나 이런 분들도 퇴직하면 빼고 계속 안 뽑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머리는 커지고 학교는 쓸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고, 문제는 그게 사람이 정말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대체인력을 쓰거나 이래서 대체인력들이 대부분이 정년퇴임, 원래 그 일을 하시던 분이 와서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병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직임용 특례규정에 따라서 관리운영 전직시험이 내년에 다 끝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리운영직군으로 해서 퇴직하실 때까지 가시는 분이 있고 전환시험을 본인들이 포기해서, 그리고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규채용이나 아니면 민간 위탁 시설관리라든지 그거를 내년도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민간 위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민간 위탁하는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과후교사를 비롯한 각종 민간 위탁되는 거, 각 업체로 넘어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위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위탁 좋은 거 아니에요.

박병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저희들은 신규채용을 우선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하고 얘기를 해 봐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각 단위학교를 보면 705쪽에 보니까 행정직원이 1인이 배치되어 있는 단위학교가 72개네요. 지금 몇 년 전에 충청북도교육청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이 업무과중으로 스트레스로 자살하신 것 알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1명씩 단독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가 답변…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이광희위원

요거와 관련되어서 계속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 행정직원이 일상적인 회계업무뿐만이 아니고 하시는 일이 보니까 시설관리, 계약업무, 인사, 복무, 기록물, 정보공개, 통계, 학교운영위원회, 비정규직 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단독으로 담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학교가 지금 72개가 있습니다. 맞죠?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문제는 배치한 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새로 들어오시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개 학교를 추가인력을 배치를 했죠?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네.

이광희위원

그 이후에는 배치된 것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35개 학교 추가인력 배치한 걸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순으로.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인원이 혼자 있어서 안 되는 곳이 초등학교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포괄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 병설유치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릴수록 이 행정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큰 학교 가 보면 행정실장님은 죄송한 말씀이나 약간 우리가 보기에 일이 적은 것처럼 보이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혼자 있을 경우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관료화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좀 더 편한 자리 이런 거에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가 있는 거요. 원래는 회사 같으면 반대로 해서 제일 일이 많은 거는 제일 유능한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위학교에 행정직원을 단독 배치하는 문제는 시급히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최고의 과제가 학교의 업무경감 같은 게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행정직원 1명 있는 곳을 해소할까 하는 게 교육감님 공약에도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문제가 공약에도 있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희위원

그런데 35개 학교 추가 인력 배치할 때가 그것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신 거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은 본교 학급 수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일시적으로 이게 다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규모가 큰 데부터 우선 일이 많기 때문에 해 가는데 다만 혼자 가 있는 학교는 경력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규는 절대 보내지 않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인력이 여유가 생기는 대로 점진적으로라도 해소해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인력문제와 관련돼서 초등 스포츠강사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담당이시죠?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현재 120명 정도 되는 초등 스포츠강사들을 100명 내외로 축소하려고 하는 거 맞나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20여 명이나 해고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또 예산문제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산문제도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에서 선발방법이나 처우 등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급 수,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감원이 한 10명 되고요. 학급 수,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써 10명 정도를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자체적으로 10명 정도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10명 정도를 어쩔 수 없이…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학생 수, 학급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10명을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에 의한…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강사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수업 보조지도로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체육전담으로, 사실상 체육수업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처우가 좋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내몰린 상태가 된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럴 때 이렇게 그냥 어떤 규정으로 해 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밀어내는 방식은 저는 적당한 사업집행의, 정책집행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충북도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는 매년 기본급 동결, 또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이런 거 받고 있지 못하고 타 직군에 비해서 심각한 차별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맞죠?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일단 2016년도, 내년에 20여 명을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거나 그분들과 충분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상여금조차 없는 것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밥값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아마 비정규직 중에서 유일한 건 아니죠. 제가 얘기할 또 다른 직군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열악한데 이것에 대해서 해소방안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고용안정성들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 주십사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천이 가능하신가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일단 희망에 의해서 스포츠강사를 자의 퇴직하신 분이 열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이광희위원

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도내 초등학교 학생 수, 학급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한 사람당 수업이 한 20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학생 수, 학급 수가 줄어들어서 그 부분도 10명 정도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도교육청에 어떤 인력의 문제라거나 수급의 문제라거나 혹은 인력배치의 문제거나 조직관계를 죽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장기적인 계획, 그러니까 상황이 바뀔 것에 대한, 뭐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선생님 숫자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도 늘어나고 이랬었던 전체적인 역량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일시적으로 매년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만 3년 정도라도 계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2010년도에 보건교사 보조문제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후로 매년 이 조직문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느끼는 건 같은 좌절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그거의 문제가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지? 그거는 공무원 내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직렬별 문제, 배치의 문제, 학교의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단위를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지금 일이 많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력배치를 통해서든 아니면 일의 업무적 성격을 통해서든 지금 있는 일의 반 정도 줄여줘야 공무원이든 누구든 선생님이든 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잘 보면서 내년에는 얼만큼 줄이고 일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했을 때 일이 줄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단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되니까 불안해서, 어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는, 현재 중앙부처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1개월 계약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광희위원

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이광희위원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부 중앙부처에서 11개월짜리거나 2년 안 되게 다 고용되는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아시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는 비정규직 전체가 다 이랬었어요. 그나마 지금 교육공무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고용안정성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분들의 어떤 연수 문제라든가 능력향상 문제라든가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이고,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분들이 그런 11개월짜리를 한다거나 뭐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단기근로자들의 문제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중앙에서 시킨다고 그냥 넙죽넙죽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의 뇌관이 계속 되는 거죠, 매년.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특히 고용문제, 이미 지난 몇 년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아서 알음알음 뽑아 둔 분들이 나중에는 해고시키지도 못하고 결국은 무기계약으로 돼서 어떻게 그분들의 능력을 상승시킬 것인지, 향상시킬 것인지 이런 게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문제, 노동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그냥 11개월짜리 하라고 해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광희위원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청 차원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이게 업무를 감소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도 너무 많고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생각도 잘 안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5쪽, 연도별 체육 관련 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395억, 2014년도 381억, 2015년도 295억. 지금 2년 전보다 100억 정도가 줄었는데 문제없겠습니까? 지금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이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가 감소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말고도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총예산이?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그래서 인조잔디 조성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당분간 인조잔디 부분은 중단될 걸로 보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그건 꼭은 아니고요. 정부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줄었는데 체육 쪽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청주동중 38명이 급식소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대성중에 40명, 그때 구토, 설사 등 식중독이 일어났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원인불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에 역학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학조사를 하는 부처는 식약청에서 나와서 전문가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원인불명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학교급식하고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나고요. 결국은 노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로 바이러스라고 하면 장염의 질환인데요, 보통 하루 이틀 후면 자연치유가 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한 학생이 감염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보통 이삼십 명 정도 같이 어울리는 아이들한테 감염이 돼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식약청에서 역학조사를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으로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급식사고로 또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옵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로 바이러스로 추정을 하시는 거죠?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정영수위원

아, 그렇게 밝혀졌습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거기다 기재를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원인불명이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아, 원인불명이면서 감염경로 같은 원인 병원체가 노로 바이러스다, 이렇게 판명이 난 거죠.

정영수위원

어쨌든 급식문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설과, 어디죠? 어디 소속이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김양희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 후 하자보수는 책임기간이 몇 년이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보통 1년인데요 태양광 발전은 조달청에서 특약조건으로 내걸어서 3년으로 해 놨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죠. 여기에 아주 딱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하자보수기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제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받은 태양광 발전설비 보유 및 유지·보수현황 이 통계 갖고 계십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갖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좀 이상해서요. 2015년도에 준공했는데 유지·보수 계약일은 똑같이 2015년도예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이 유지·보수는 저기 하자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전기안전 점검 계약하는 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의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거지 태양광 발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하자는 3년 동안 해 줍니다. 이 유지·보수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외주 용역 준 보수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갖고요. 근데 태양광이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 유지·보수한 사람들이 봐 갖고 이 태양광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3년 내에는 설치한 사람이 와서 하자를 봐줍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보면 ’15년도에 준공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유지·보수 계약일이 똑같이 ’15년도에 있고요 2009년도 준공했는데 2015년도에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요. 들쭉날쭉 뭔가 통일성이 없어요.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계약일이 ’15년도 되는 데가 있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준 자료는 2015년도 계약한 태양광 유지·보수가 아니라 이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 분야 유지·보수 계약기간을 보내드린 겁니다. 태양광을 예를 들어 갖고 올해 말에 준공이 됐다 그러면 하자기간은 3년 동안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 연도에 유지·보수 계약은 태양광 납품하는 회사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 학교의 전체 전기 유지·보수 관리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양희위원

우리는 이런 서류 갖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치준공일이 2015년도,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데 금액, 계약금액까지 나오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이거를 다시 구분해서 보기 좋게 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가 뭘… 유지·보수 계약일, 준공일은 2015년도인데 계약일은 어떤 것은 2015년도에 608만 원, 몇 백만 원 되어 있고, 어떤 곳은 ’14년도인데 ’15년도에 했고, ’10년도인데 ’15년도에 했고 도대체가 여기에서 보면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서류를 봐 가지고는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그거 정리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거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고 다시 말씀 나누고요. 같은, 시설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지역 교육청을 돌면서 설계변경일이 준공일하고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설계변경일이라는 것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사유가 여러 번 발생되기 때문에 그전에 출장복명을 내서 이건 나중 추후에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장명령을 해 놓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설계변경 될 때 계약기간 전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김양희위원

여기 지금 한 예만 들게요. 석장초등학교 지금 같은 논리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준공기일이 불과 1주일 정도 5일 정도 남겨놓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산출물량이 누락된 건데 추후에 100% 반영했어요.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넘겨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날짜별로 출장 간 일자가 다 나와 있고 감리하고 협의한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발생되는 시점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김양희위원

시설과장님, 저는 이런 건축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는데요.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일단 입찰을 봐놓고 그다음에 설계변경해서 그 설계변경액을 다시 재요구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바보라고 한다고요. 일단 입찰만 되면 여기가 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시건장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저한테 서류를 잘 주셨다고 하는데 이 학교 예를 보면 담당 주무관이 일곱 차례, 제가 본다고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담당 주무관들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출장을 한 게 지금 말씀하신 복명서류를 했는데, 복명서류를 보면 한 번도 복명한 사실이 없는 녹색건물 인증용역비가 950만 원 증액 처리됐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 복명서류에는 임시가설 전력비가 5,765만 원, 지금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임시가설 전력비가 5,765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변경한 공사원가 계산서에는 1,83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7,6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설계변경 됐어요. 복명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그 임시가설 관계하고 인증비 관계는 당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질의회신 다 하고 다 알아본 결과 이거는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근데 이 복명 사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다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되어 있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업체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거기 가서 이거는 누락이 됐으니까 설계변경을 먼저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업체 분이 이거를 클레임을 걸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겁니다.

김양희위원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업체에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는 나중에 플러스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속어입니다. 못 빼먹는 게 바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안에 대해서 철저히 보시고 시건장치를 하고 하셔야죠. 제가 봐도 이거 너무 허술해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변경의 당위성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정말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공사는 되지 않는다라는 건 좀 관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설구매나 납품업체에 이렇게 강권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 있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보셨습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봤습니다.

김양희위원

보셨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김양희위원

근데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게 이 물건을 팔아주라고 얘기만 했지 강권을 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 물건을 사줘라라고 건의만 했지 강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 분들이면 그거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받는 사항인데 그 담당자들이 그래서 징계 뭐 이런 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과 내에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래서 개인이 어떤 물품을 혼자 이렇게 설계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놨거든요.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해서 개인 혼자 어떤 물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일반 사람들은 의심의, 의혹의 눈길을 바라볼 수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조달청에 구매 의뢰할 때에 어떤 업자나 업체를 지정해서 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의 종류가 있나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그 관계는 저기…

김양희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개석

양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지정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정해서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개석

양개석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사용 대개 관급자재는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거의 3,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액별로 다수 2단계로 회사를 지정해서 경쟁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조달 우수제품일 경우에는 그 물품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품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지정이나 이런 부분이 과거에 조금 미흡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에 반영된 물품하고 규격하고 저희들 자체 지방업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열심히 일을 하셔 놓고 선생님들에게 그런 의혹의 눈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도교육청에서 관급자재 구매 요청한 냉난방기 품의한 걸 보면 모 전자가 90%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몇 개의 회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보면 학교에 구매 설치했는데 조달요청 날짜를 다르게, 같은 학교인데 조달요청 날짜를 다르게 하고 회사를 또 다르게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같은 학교에 구매 설치하는데 조달요청 날짜를 다르게 두 번 하고요, 또 구입하는 회사를 다르게 해요. 이렇게 쪼개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밀어줄 때 같은 회사로 해야 단가가 내려가도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하도 요청한 자료가 두꺼워서 여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개석

양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조달물품을 구입하면서 해당 수요부서가 대개 시설파트나 각종 다른 해당 부서에서 저희 재무과로다 품의요구를 하고 오게 되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실 업체를 지정하고 선정해서 조달 요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거 조금 지정을 할 때 기존에 해왔던 업체라든가 또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구매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거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근 들어서는 금액도 낮추어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선택을 하고 나머지 또 저희들이 자체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적정한 제품이 구입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 뭐니 그러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거의 다 수의계약, 1인입니다. 1인이에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학교인데 이렇게 쪼개기로 날짜를 다른 날로 하고 회사도 다르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신문에서 공무원 물품구입 압력, 이러면서 신문에 난 사실. 아무리 좋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의 대상이 돼서는, 특히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석

양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전달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오후 늦게까지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짤막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충자료, 2014년, 2015년 어린이 안심알리미서비스에 관련돼서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받았나요, 과장님?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진로인성교육과 류재황입니다.

이종욱위원

간단하게 해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알림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U안심알리미서비스는…

이종욱위원

아니요, U안심서비스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어린이 안심서비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안심알리미는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종욱위원

2009년도요?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이종욱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보니까 학생 수가 감소해서 예산액도 줄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지금 이거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여기 어린이 안심알리미서비스는 대상자가 어떤가요? 초등학교…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안심알리미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고요, U안심알리미는…

이종욱위원

저학년들 대상으로 하고요?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전 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자녀들,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U안심서비스인가요? 그거하고 뭐가 틀린 거죠?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안심알리미는 문자로 부모님 핸드폰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U안심알리미는 휴대폰 단말기를 직접 줘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안심알리미서비스는 보통 우리 아이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 대상이겠네요. 그렇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사업이 처음에는 그렇게 위치만 알려주던 사업이었었는데…

이종욱위원

학부모님한테.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예. 그것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U안심, 단말기를 직접 제공하는 그런…

이종욱위원

그런 단말기도 제공해 주세요?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경이 된 겁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도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이거 전체 우리 본청 자체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산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7억 5,000씩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대상자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하여튼 일단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대부분인데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은 차상위계층 쪽으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면 낙인효과가 조금 있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한 8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신에 학교 자체에서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학교운영비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욱위원

그 학교의 운영비도 빠듯할 것 같은데요.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연,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부담이 가는 학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욱위원

학교에서는 운영비로 쓸 것도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저도 운영위원회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그쪽에다 이렇게 이 예산을 떠넘긴다는 건 지금 복지예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일단 재정이 어렵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착하는 단계까지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지만 일단 안정기에 들어갔다면 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이제 이렇게 사업…

이종욱위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학교에서는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종욱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 제가 못 봐 가지고.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내년도 자체 예산이 8억 4,000 정도를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판단에서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욱위원

삭감이 됐어요?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예. 계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한번 보고요. 제가 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학부모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만나고, 운영위원회, 또 학부모회 이렇게 만나보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좋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기에 오늘 오전에 보충자료를 요청을 한 거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지금 무상급식이라든지 누리예산, 복지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기에 들었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인데요. 이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위원님,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스마트폰 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종욱위원

스마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그 수준이 높아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부모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등적으로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학기제 관련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2013년부터 ’15년까지 자유학기제 연구 희망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예산집행, 교육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계속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나타났나요?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제일 염려하는 것은 혹시 자유학기제의 기본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모든 학교들이 진로체험에만 집중할까봐 우려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자유학기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숙애

이숙애위원

그렇죠.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일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중이 예상되는 기간에 점검단도 조직을 해서 점검도 했고, 또 각 학교의 체험학습 일정을 전부 받아 가지고 사전조율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별로 그런 작업을 하신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검을 통해서 현장의 요구, 요구들은 어떤 요구들이 있었나요, 과장님?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현장에서는 예산지원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또 어디까지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MOU 체결을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했거든요. 한 기관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나 이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예를 들면…
숙애

이숙애위원

어떻게 활용이 되던가요?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예를 들면 청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정 3시간 30분짜리를 9회 운영을 해 줬고요. 중부매일 같은 경우는 중학교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3회 진행을 해 줬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까 이종욱 동료 위원님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MOU 맺은 업체들이나 그 기관들이 다 활용이 되던가요?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맺은 대전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6개 학교에 운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과장님, 다 되고 있다는 건 좀 답변이 솔직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아요. MOU를 몇 개 봤겠지 다 되지는 않죠, 그 활용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단위학교에서 MOU 맺은 기관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일일이 다 체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관 수가 무려 2,491개입니다, 저희들이.
숙애

이숙애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2016년도에 전면 실시되잖아요. 그렇죠? 자유학기제가.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칫 진로체험으로만 착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요즘 혼란스러워 해요. 진로인성교육과에서 진로체험센터 지금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10개 지역에. 그렇죠?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과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들 관련된 연수도 그렇고요. 기본 취지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조기에 발현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일부 학교나 교사들은 여전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산사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나 이거 예산 내려오는 거 귀찮아, 이거 사용하고 보고하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전 직원의 회식비로 사용한 학교가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것 해봤자 소용도 없고 애들이 나중에 한 학기 이후에 공부 안 하면 다 소용없어, 이런 거 왜 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전혀 하지 않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지금.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 평가한 거로 보면 점수를 몇 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만족도는, 제가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학교에서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방법 개선, 그렇죠? 아이들이 토론과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꿈과 끼를 찾고 자기의 의사 표현하는 방식도 배우고, 제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질의하니까 교과수업 지도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세요, 교육장님이. 교과수업 지도를 하셨다, 이렇게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학교를 관리해야 되는 교육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아마도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설명을 하시면서 좀 잘못 설명 말씀 올린 게 아닌가.
숙애

이숙애위원

그거는 이제, 제가 재차 질의 안 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추측해서 답변하는 습관들이 있으신데요 추측하시지 마세요. 다른 분이 답변하신 걸 과장님이 왜 그랬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설명을 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좀 더 저희 지역청이나 학교에 연수를 더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희망에 반영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제가 지금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자유학기제에서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활동 170시간 이상을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신지, 방식을. 반영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지금 학교마다, 크게 이 자유학기가 4개 영역이 있거든요. 진로체험도 할 수 있고 예술·문화·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자기 선택활동도 할 수 있고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설문지를 다 돌릴 겁니다. 돌려서…
숙애

이숙애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시 아닙니까, 그렇죠?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숙애

이숙애위원

가장 걱정되는 건 뭐가 있어요, 과장님? 내년부터 전면 실시인데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저는 시행단계는 이미 113학교가 올해 희망학교를 해 봤습니다.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자유학기를 중학교 3년 중에서 한 학기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일회성으로 혹시나 지나가면 어떨까, 이런 염려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그렇죠. 일회성,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학기만 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례도 그렇고요.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되어져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계속 되어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과장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계신데 현장에선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선생님들도 꽤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은 뭐냐면, 현장에서도 학부모들이나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 지역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농산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인프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 거는 어떤 방식을 해결을 하실 거냐는 거죠.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무슨 대전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MOU를 체결하면서도 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나 어려운 학교를 우선 배려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배려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전면 실시입니다, 과장님.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시범했던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하셨어야죠, 과장님. 그거 하셨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해서 전면 실시할 때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아주 야심찬 교육개혁정책입니다. 아십니까?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 중단돼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게 중단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장이 진로체험과 자유학기제를 필두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교육의 장이 지역사회로 확대됐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육의 책임이 교육청이나 학교만의 책임이라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지역사회와 어떤 네트워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지금 각 지역청에서 해당 지자체하고 100% 또 MOU체결이 되어서 각 지역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과장님 다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전면 실시는. 다 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늦기는 했지만 ’13년부터 ’15년까지의 성과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시는 것은 지역격차 아닙니까, 그렇죠? 시골에는 인프라 없잖아요. 특히 체험, 진로체험의 경우 학생들의 접근성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진로체험 버스라든지 아니면 IT기반을 이용한 어떤 화상체험 이런 쪽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제가 작년부터 행감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화상체험은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얘들 그냥 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왜…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올리셨던 게 진로체험실 구축비 예산을 되게 크게 올리셨어요. 그런 거는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접근성을 화상교육으로 확보하신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질의를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버스를 빌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로체험버스가 아마 그런 형태에 해당될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통학버스 지금,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웃학교한테 버스 한 번만 빌려달라고 그래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체험하러 가게 빌려달라고 해도. 왜 안 빌려주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해 보시길,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 교육지원청 관내의 모든 학교가 필요할 때 신청했다가 돌아가면서 아무 때나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셔서, 학교버스가 이렇게 많은데 왜 다른 데 가서 회사에 가서 빌려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방안에 대해서 접근성 확보를 통학버스를 종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충남에 있는 금산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하신 말씀,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숙애

이숙애위원

아, 그래요? 마침 그렇게 하는 데가 있군요.
대식

김대식중등교육과장

통학버스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다 전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는데요.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행정과장님. 지금 충북교육청 내의 통학버스 중에 직영차량은 96대입니다.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잠시만요.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거 맞는 거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96대고요, 전체는 유치원에서 특수학교까지 다 합하면 129대가 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129대요, 직영이요. 초등학교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위탁은 151대 맞죠? 151대.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버스를 위탁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 총무과와 관련된 사항이기도 한데요.
숙애

이숙애위원

아, 총무과. 그럼 잠깐만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요? 네, 답변하시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임차차량입니다. 임차차량이어서 임차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죠. 운전원 배치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임차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임차차량이 있는 학교의 한 해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임차계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동거리, 학생들 통학거리에 따라서 입찰을 봐서 임차차량을 주문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제가 교육지원청 돌면서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평균 4,000만 원 정도 4,500, 4,900 하는 데도 있고요, 3,500만 원 예산 편성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정효율화 방안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운전원이 퇴직하거나 이렇게 되면 충원을 하지 않고 임차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국장님, 왜 운전원이 퇴직을 하면 왜 임차로 전환을 합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경비절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숙애

이숙애위원

그게 어떻게 경비절감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비교한 자료는 없지만 일단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절감된다라고 답변하시면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신데요. 지금 위탁 운영하는 그 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계약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학교장과 계약을 하면서…
숙애

이숙애위원

학교장과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등·하교만 시켜주죠. 그렇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등·하교 이외에 체험학습을 할 때 별도로 아마 계약을 하는 걸로 압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 버스의 업체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그 회사에 위탁 들어옵니다, 학교에. 그렇죠? 맞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학교에서 버스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맞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대부분 지입이 80% 정도입니다, 그 버스회사에서. 지입은 현행법상 불법인 것 아시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영업도 합니다. 그렇죠, 얘들 등·하교만 시키고. 그럼 안전사고 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계약조건에 따라서 회사가 지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입의 경우는 운전기사들이 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2015년 4월 21일 날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무자격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통학버스 씽씽, 전세버스 업체가 파견한 운전기사 2명 중 1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버스운전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다. 이거 확인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잠깐 위원님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학차량을 업체와 계약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지입차량하고 계약하는 부분은 아니고…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업체와 계약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입버스와 계약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지입차량이 들어온 거는 아닙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입차량이 왜 안 들어왔어요. 80%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시내…
숙애

이숙애위원

형식상으로 버스회사와 계약을 한 거죠. 대부분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입차량으로 관광버스회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야죠, 이거. 그리고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에서 신고미필 차량이 39대입니다, 39대. 신고차량이 189대고요. 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왜 운전직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그 학교의 버스를 없애고 위탁으로 전환을 합니까? 그게 재정효율화 방안이라고요? 그게 재정효율화 방안입니까, 국장님?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2015년 지금 현재 임차전환을 한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는데 직영차량하고 비교를 한다면…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임차전환 학교가 10개밖에 없다고요? 지금 61%입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2015년에 임차한 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2015년이 아니라 총으로 하셔야죠, 과장님. 2015년 거만 왜 따지십니까? 지금 학교 전체 61%가 임차전환인데.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연도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임차전환한 학교의 예산절감액을 비교해 보면 직영차량과 임차버스의…
숙애

이숙애위원

미신고 차량이 이렇게 39대씩이나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아니, 운전직 직렬을 지금 의도적으로 줄이고 계신 겁니다. 아까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직은 2009년 이후에 25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은 35명이 감소가 됐어요, 감축을 했어요. 운전직렬을 왜 의도적으로 없애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위탁으로 전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후차량을 교체한다거나 또 버스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연도별 임차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서…
숙애

이숙애위원

임차전환 계획을 왜 하셨습니까, 과장님? 2014년 3월 7일 날 하셨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하셨죠. 그렇죠?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탑승 어린이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운전원이 퇴직예정인 경우, 차량이 내부적으로 교체가 된 경우 임차 전환하여 재정효율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운전직렬 20년 가도 7급 달기 어렵습니다. 맞죠? 운전직렬 지금 채용하셔도요, 여기 9급 없습니다, 채용하셔도. 하도 오랫동안 채용 안 하셔서. 채용하셔도 지금 이 4,500만 원씩 나가는 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량 25인승 칠팔천밖에 가지 않습니다.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작은학교에 교장이나 교감, 연봉이 많으신 분들은 가서 계신데 왜 연봉이 제일 적은 운전직만 감축을 시키시느냐고요, 지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임차로 전환하는 내용이 저희들도 계획이 섰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도만이 아니고 대략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절약되느냐…
숙애

이숙애위원

국장님!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대략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재정효율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하셨어야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015년도 10개 교를 전환했는데 예산절감액이 3억 4,400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3억 4,400은…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퇴직하신 인건비로 계산해서 그러시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운전원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숙애

이숙애위원

운전원 썼을 때 급여 얼마 계산했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인건비가요 학교의 현재로 따지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던 운전원으로 따졌기 때문에…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인건비 얼마로 계산하셨냐고요. 연봉 얼마로 계산하셨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10개 학교인데요 2015년 거 비교를 하겠습니다. 10개 학교의 인건비가 운전원이 5억 3,229만 9,000원, 승하차 실무원 4,206만 원…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애

이숙애위원

국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9급 금방 들어오면 5,000만 원씩 연봉 받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무하던 당시 운전원 기준.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그분 퇴직하면 신규로 고용하셔야 되잖아요, 공무원을. 아닙니까? 신규가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5,000만 원씩? 어떻게 그런 계산방식이 있습니까, 국장님?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이 비교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하던 사람 기준으로…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인건비를 그거로 위탁하고 비교하신 거 아닙니까? 5,000만 원짜리 연봉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그게? 9급 초임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시에 그렇게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왜 그렇게 계산하시냐는 거죠. 그게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이게 엉터리 계산하신 거죠, 국장님. 어떻게 충북교육청은 맨날 돈을 이상한 방식으로 낭비를 합니까? 이 위탁운영의 문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신고 업체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11개나 되는데.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미신고 업체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거 확인…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이게 지역 교육청 단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제가 아까 방과후강사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교육의 현장이 자꾸 용역업체의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년에 4,500만 원씩 들어가고, 아니 그리고 정원을 왜 이게 행정직에 비해서 운전직렬은 왜 안 뽑습니까? 급여를 줄이기 위해서요? 재정효율화를 위해서요? 아니 운전직 9급은 5,000만 원씩 줍니까, 연봉을? 행정국장님 답변하시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 몇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호봉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아까 비교 말씀은…
숙애

이숙애위원

호봉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비교 말씀은 이 당시의 운전원 인건비로 비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국장님, 그게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지금? 신규채용을 하시면 신규채용한 인건비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운전직 10년이 돼도 연봉 4,000만 원 안 된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재정효율화가 됩니까? 직접 칠팔천짜리 버스를 사서 인건비 많이 줘야 1년에 이삼천일 겁니다, 많이 줘야. 9급 초임. 9급 초임 얼마입니까? 행정과장님, 9급 초임 연봉이 얼마입니까? 행정직 얼마입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지금 약 2,000만 원 정도…
숙애

이숙애위원

2,000만 원이죠?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네, 그 정도…
숙애

이숙애위원

2,000만 원인데 왜 5,000만 원으로 계산을 하시느냐고요, 10년이 돼도 7급이 안 된다는데.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위원님, 이 2015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2015년만 가지고 말씀드린…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애초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만들은…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그리고…
숙애

이숙애위원

통학버스 재정효율화 방안은 엉터리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거 작년에 교육감님께서 결재하신 겁니다, 2014년 3월 7일 날.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직렬을 차별을 하느냐고요, 왜. 궁극적으로 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학교 등·하교만 시켜놓고 그 정규직들, 지금 공무원 분들도 등·하교만 시켜놓고 다른 일은 전혀 안 합니까? 공무원 분들. 다른 일은 전혀 안 하고 나가서 자기 일만 보나요? 네? (…) 운전직렬 공무원 분들도 다른 일을 하나요? 그게 어떻게 재정효율화가 비교가 됩니까? 그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학생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차량이 있다라는 거, 이거 무자격자 운전, 왜 보도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확인을 안 하십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미신고 차량이 없고요.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원차량이 미필된 차량이 있는 걸로…
숙애

이숙애위원

아이 제가 지금 자료를 학원차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통학버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통학차량을. 통학버스입니다. 과장님, 그것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재정효율화는 비용이 큰 데서 재정효율화가 가능한 거지 이렇게 2,000만 원짜리 연봉을 가지고 5,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운전직렬에 대한 차별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통학차량 구입 후에 10만킬로, 보통 8년씩 쓸 수 있습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문제는요 직영할 경우는 차도 교체할 때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숙애

이숙애위원

교체할 때 목돈 칠팔천밖에 안 들어가요. 2년 운영비면 다 그거 사고도 남습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절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절감이 직영이 되죠. 행정국장님, 그런 엉터리 계산방식을 하셔 놓고 계속 지금 저하고 논쟁을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직도 초임을 5,000만 원 잡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숙애

이숙애위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초임 때 봉급이 평생 가는 건 아니거든요.
숙애

이숙애위원

10년 동안 4,000만 원이면…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임차는요…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버스가 줄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숙애

이숙애위원

버스 줄여야 되는데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등·하교만 하시잖아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이분들이 있는 걸 내보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숙애

이숙애위원

퇴직하시면 안 뽑지 않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인력을…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교사 퇴직하면 안 뽑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 부분하고 좀 다른 것으로…
숙애

이숙애위원

행정직 퇴직하면 안 뽑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 부분하고…
숙애

이숙애위원

어떻게 그 부분하고 다릅니까? 이게 필요한 직렬인데.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줄어서 버스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정원이 있죠. 그렇죠? 여기 행감자료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출하셨어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저희 방침대로 추진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침이 잘못됐다면 검토할 필요는 있는 거죠.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정원이 147명인데요 현원이 135명이에요. 예? (…) 2009년부터 35명이나 감축이 됐다니까요, 국장님. 이거 재정효율화 방안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신규로 될 때 저희가 손익계산을 해 보겠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이렇게 제가 충북교육청에 계속 당부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계산하시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5,000만 원으로 계산을 하십니까, 국장님. 급여를.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똑같은 말을 자꾸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손익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지금 자꾸…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그거 잘못 시인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아니 문제는요…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신규를 채용했을 경우의 급여를 계산을 하셔야지 어떻게 퇴직한 사람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느냐고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시점으로 계산을 본 통계자료로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했고요. 신규로는 다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데요. 국장님,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이거를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맞습니까? (…) 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한 게 운전직렬의 공무원이 퇴직하는 학교에 신규임용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배치를. 그렇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계산을 할 때 신규로 계산을 하셨어야 됩니까, 아니면 퇴직한 사람 인건비로 계산을 하셨어야 됩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 당시 계산은 현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고요. 다시 신규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다시 채용을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채용을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검토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의 단장은 누구십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저희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사라졌어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조직이 개편이 돼서…
숙애

이숙애위원

그때 단장님 누구십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때 누가 단장님을 하셨어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때 누가 단장님 하셨어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2015년이면 지영애 단장 같은데요?
숙애

이숙애위원

지영애 단장님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 나가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심각합니다. 어떻게 교육청에 이런 계산방법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영차량으로 이거는 유지하십시오. 학생들이 등·하교만 하고 다른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거는 통학버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어떻게 통학버스입니까? 체험활동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되면서.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네, 위원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만 이렇게 해 왔던 방향이 아니고 2009년, ’10년부터 계속 유지를 해 왔던…
숙애

이숙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2010년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면 왜 행정직은 계속 늘렸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검토하셔서 시정하십시오.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 문제 있고요 재정효율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아까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서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북교육청에서 빨리 이거 전환을 하셔서, 이 학교의 통학버스를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서 관내의 모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중등교육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시도록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만들어낸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정효율화 방안 당장 시정하십시오. 잘못됐으면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게 혁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종합 검토해서 빨리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내일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장

어차피 오늘 질의 못하시면 내일 이어서 할 거니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은 그러면 내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국하고 우리 교육국하고 같이 이렇게 감사를 받으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셨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의원들,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또 집행청하고 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감사를 하면서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계시다, 또 노력하고 계시다 그런 것은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기운들 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성실하게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감사를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중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