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 정에 따라 오늘은 충주의료원,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및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주의료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규룡 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진료부장 권오청 관리부장 심창섭 기획홍보부장 김대중 간호부장 최영란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의료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을 만들기 위해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환자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병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했고, 2015년 6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메르스 진료병원 및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발열감시와 더불어 방문객 제한 등 초기대응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특히 6월 18일 아산충무병원의 간호사 등 의심환자 3명이 본원에 격리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숙련된 간호사 9명의 전담의료진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2차 감염을 예방하고자 모든 격리환자가 퇴원하는 날까지 휴일은 물론 격리병동 내에서 24시간 숙식근무를 하며 환자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도 지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의료원은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등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5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2015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2015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 재정규모입니다. 2015년 예산규모는 총 43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은 의료수익 264억 8,700만 원, 의료외수익은 40억 3,200만 원, 자본적수입은 25억 1,300만 원, 이월금수입은 105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용은 의료비용 322억 4,300만 원, 의료외비용은 18억 8,500만 원, 자본적지출은 53억 900만 원, 예비비 17억 2,5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2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건물은 후면주차장 가드레일 설치 외 4건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7억 1,800만 원, 비품구입비 1억 4,700만 원, 차량구입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사회사업비는 의료취약층 무료진료 등에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1,100만 원을 주요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조직 경쟁력 강화, 자립경영기반 구축, 공공의료기능 강화, 소통경영 활성화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을 촉진하며 학습과 성장전략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개 진료과에 대한 의료진 교체를 실시하였고, 진료비 후불제를 도입하고 진료예약제를 활성화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업무효율 촉진입니다. 예산집행과 재고자산의 관리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증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기별 예산집행실적과 재고자산에 대하여 분석 보고토록 하였으며 노후된 전산장비를 9월 교체 보강하여 전산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업무속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문인식을 통한 전자출퇴근 기록기를 7월 도입 완료하여 수당과 복무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학회, 보수교육을 10월 말 현재까지 85회 지원하였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전 직원 이러닝 직무교육을 완료하고 3회에 걸친 명사초청 강연과 신규직원 워크숍 등 직종·직급별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자기계발과 의식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자립경영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내부 생산성과 외부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자립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공급입니다. 근로자들의 의료접근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와 연계한 검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건강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관리·특수검진 전문기관을 신청 고용노동부로부터 각각 3월과 6월 지정받아 시행 중에 있으며 보건관리 대행은 39개 사업장에 1만 800명을 특수검진은 84개 사업장에 1,27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취약층 등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호소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 중으로 충주시청 및 교통단체 등과 간담회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정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분만서비스 도입도 추진 중이나 의료진 구성의 어려움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생산성 증대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BSC를 조직에 정착시켜 경영효율을 높이도록 추진 중으로 12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상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퇴원예고제를 활성화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 퇴원예고율은 목표치보다 조금 높은 8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 밀착형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주민 보건교육과 나눔봉사활동을 실천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밀착 홍보를 실시 중으로 보건교육 및 나눔봉사에 34회에 걸친 홍보를 실시하였고 병원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방송과 신문을 통한 미디어 홍보를 38회, 노출빈도가 높은 시내버스에 184회에 걸친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CEO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홍보를 31회 실시하였고 요양병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기능강화입니다. 의료취약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미충족 의료분야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장애인, 노숙인 등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25회 찾아가는 이동진료와 1,396명의 무료검진을 제공하여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41건, 2,374명의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과 아동, 노인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행사시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종전의 산과 외 부인과 진료를 새롭게 제공하고 출장 횟수를 늘려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확대 운영 중이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과 지역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원치료가 어려운 취약층 와상환자에 대한 무료방문간호사업도 계속해서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환자안전 관리강화입니다. 2014년도에 획득한 의료기관 인증이 정착, 유지될 수 있도록 11월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인증 당시의 규정들이 대부분 잘 시행되고 있어서 의료의 질과 환자진료체계 등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BLS-Provider 양성,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경영 활성화입니다. 참여와 화합을 중심으로 직원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소통경영을 활성화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참여와 소통경영입니다. 직원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장과의 대화를 상·하반기 도합 8회 실시하여 참여와 관심을 통한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가 함께하는 체육행사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소통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만족도 제고입니다. 직원 간 화합을 위한 동호회 지원과 해피타임제를 운영하여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신규직원 적응을 위한 프리셉터를 운영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객감동 실천입니다.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3F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퇴원환자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입원서비스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진환자의 낯선 병원환경에 대한 배려를 위해 동행서비스 도입과 CS 사내강사 운영과 직원 친절서비스를 평가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꽃길을 조성하고 입원환자 및 내원객을 위한 무료영화를 상영하며 연주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표준진료지침 개발입니다. 표준진료지침 개발은 의료서비스 품질의 표준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목표는 CP를 개발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및 계획으로는 2015년 5월 CP개발팀 구성을 시작으로 팀에 대한 교육실시와 진료과정을 조사하여 평가기준을 선정하고, 탈장과 백내장을 CP운영 주제로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12월 수행결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CP개발은 우리 의료원 실정에 맞는 진료표준화를 통해 적정진료와 의료품질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건강검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를 죽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됐네요?

2015년도 현재까지는 감소돼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아주 아예 오지를 않아 가지고요. 그 여파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반사적으로 그때 못 왔던 분들이 요새 오고 있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은 평년보다 더 많이 오고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회복은, 보충은 될 거지만 완전하게 보충이 될 것인지는 연말까지 추이를 봐야 됩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6, 7, 8월 달에 아예 환자들이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거의 환자가 안 왔는데 그 건강검진이 지금은 늘어난다는 얘기 말씀이잖아요. 그럼 연말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회복이 되는데 완전 회복이 될지는 아직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강검진 회복을 위해서 지금 병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메르스 때문에 아예 안 왔으니까 그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나 홍보나 이런 걸 죽 했나요?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예년과 좀 다른 점은 보건관리대행과 특수검진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작했습니다. 보건관리대행이라는 거는 기업체에 그 팀이 매일 나가 가지고 보건관리대행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돈도 받고 교육을 시키고, 건강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기업체에 주로 근무하는 분들의 그런 건강검진 유치도 되고요. 또 특수검진도 마찬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또 그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원장인 제가 올해는 보건관리대행하고 특수검진을 꼭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체 대표와 홍보도 하고 취지 기타 등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회, 50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아예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해 가지고 못 가고 해서 31회 정도 했습니다.

건강검진이 병원에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검진도 받고 그 병원에서, 또 병원의 의료진들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건강검진 외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환자가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을 할 때 서비스라든가 이런 기타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오히려 그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누구나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가끔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고객이 돼야 된다, 충주의료원의 고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검진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건강검진을 할 때는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최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35페이지, 행감자료 35페이지 보니까 전년도에 의료진이 16명에서 23명으로 올해는 7명이나 증원돼 있는데 증원이 됐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사유, 이건 아까 메르스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이 증원된 것은 특수검진에도 의사가 1명 있고 보건관리대행에도 의사가 1명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들 해 가지고 한 토털 7명 정도가 추가 인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첫해에는 인건비가 나가고 수익은 별로 없습니다. 유치, 가서 계약을 많이 따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해는 적자를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적자를 유발해요. 그래서 보건관리대행하고 특수검진 해서 지금까지 유발한 적자만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1건당 의료수익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냥 일반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종합검진이 있습니다. 종합검진은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종합검진도 내시경을 하느냐 MRI를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몇만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 넘어가기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참고적으로 보니까 국민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과 종합검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반검진의 그 원가율은 인건비를 빼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15% 정도 이 정도가 원가에 속하며 종합검진은 인건비를 제외해서 약 18% 정도가 아마 원가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난 청주의료원 행감 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맞죠?

청주의료원에서 자료가 그렇게 나왔으면 맞을 겁니다. 청주의료원이 원가분석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정확한 원가분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아직 그걸 지원받지 못했고요.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래도 수익이 나야 또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라고 지난번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거 맞습니까?

10월 말까지는 올해 새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의하면 한 2억 8,000 정도 여기에는 1억 8,000 정도로 돼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한 2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나 11월, 12월이 있고 노사협상 또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충주의료원을 저희들이 죽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꾸려간다는 생각을 늘 했었고 또 건물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신 장비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저 역시도 어쨌든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데 정말로 흑자가 나는 건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이 지금까지 는 의료기관 회계준칙에 의해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회계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 중에 국가에서 자본적 지출을 위해서 준 보조금을 감가상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시키는 부분. 그래서 모든 의료원들이 그런 의료기관 회계준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실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손실부분이 부풀려져 가지고 대부분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은 그런 적자를 보이는 의료원들도 생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25억 적자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들 하시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성자산하고 예금고 해 가지고 70여억 원 예금고가 70여억 원 있습니다. 부채는 11억 원, 지역개발기금 도에서 빌린 11억 5,000만 원은 올해 다 완납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고요. 그러나 경영기반이 취약해지면 그건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필요는 있는데 올해 그런 목적으로 차별화 정책을 위해서 뇌혈관센터 그다음에 특수검진과 보건관리대행업을 새로 시작을 한 겁니다. 기반강화로 새로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해에는 적자를 유발하는 그런 업종인데 그런 적자를 유발하는, 유발된 적자가 한 2억 5,000 됩니다, 그 부분에서. 그거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메르스로 인해서 떨어진 그 손실분을 흡수하고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10월 말까지 2억 9,000의 흑자를 낸 것은 의료원으로서는 일단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 적자에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흑자로 돌아섰다니까 본 위원의 마음도 굉장히 놓여집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에 검진프로그램을 보면 전년 대비 검진환경 개선 및 검진장비도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보건관리대행하고 특수검진사업을 새로 신규로 했기 때문에 특수검진은 차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어떤 위해환경에 처한 그런 환자들의 청력검사, 시력검사, 기타 특수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청력검사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출장검진을 하려면 차가 또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관리대행은 보건관리대행대로 가서 간단한 이런 건강 체크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필요하고 해서 이런 데에 더 추가로 투입된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략적 마케팅으로 검진 이용자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의료원 의료수익에 보탬이 되도록 북부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도민의 신뢰를 쌓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수익구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연도별로 제시된 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사무감사자료 2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올해 당기순이익이 10월까지 1억 8,000이 이렇게 흑자가 발생한 거는 실제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의료손실이 50억에서 올해는 21억으로 의료손실은 축소됐지만 의료비용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니까 환자가 많이 와서 이렇게 의료수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의료외수익이 43억에서 36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폭이 덜한 거죠. 적은 거죠, 줄어든 폭이. 그래서 의료외수익이 의료손실을 커버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료부분에서는 적자폭이 좀 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인한 적자유발요인 2억 5,000하고 또 메르스로 인한 감소분 이런 거를 하면 그 정도면 선방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데 실제로 베이스가 변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료분야의 수익구조가 이렇게 개선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수익구조는 개선됐는데 지금까지 메르스 사태로 그 빛을 발휘 못하고 10월, 11월, 12월 이때는 의료수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다, 안정적인 흑자기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의료흑자가 안정적인 기반에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다 그걸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외수익이 늘어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영안실 운영 수익률이 확대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분석한 거 보니까. 지금 의료 부대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그 수익률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48%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그리고 2013년도에는 47%, 2014년도에는 52%, 2015년 10월까지는 54.8% 55% 가까이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런 원인은 한번 분석을 해 보셨나요?

원인은 아마 우리 충주의료원이 좀 단가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청주의료원에 비해서 훨씬. 단가가 약간씩 현실화되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판매물품 단가, 장례식장 판매물품의 단가 현실화?

장례물품보다는 식사하고 이러는 것이 50%는 식사하고 그런 데에서 좀 수익이 많이 납니다. 나는데 그 부분이 그 전에는 좀 낮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씩 현실화하고 이런 것이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영안실 운영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는 낮습니다, 아직도.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있어야 될 겁니다.

있습니다. 충주지역보다는 3분의 2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3분의 2나 그 정도, 다른 데보다 낮습니다, 훨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수익을 늘린다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계속 올리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민간부분하고 똑같이 올릴 생각은 없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수익률 분석에 보면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졌는데 그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 인상에 따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그러면…

그건 한 요소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수익률을 더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가능한 거고요. 그럼 가격을 올리면 거기에 구매자, 의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적정선이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한번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고요. 전에 우리 의료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됐고 그 이전부터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 강화방안 그중에 하나로 셔틀버스 운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검토만 하고 계실 건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신규로 충주의료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증차 노선에 대한 그런 진전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셔틀버스는 이해당사자들 다 해서 회의를 한 결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또 그 이해당사자들하고 계속 충돌하면서 계속 장기간 논란을 벌이는 것이 병원의 이미지에 썩 좋은 인상이 든다고는 판단되지 않아서 그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얻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먼저 이해를 구해서 합의를 득한 후에 그것은 실행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시내버스 증차에 집중을 해서 가능한 시내버스 증차를 먼저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셔틀버스는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얻는다는 거는 여태까지 그 사회적 합의를 못 얻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직 그렇습니다.

언제 얻겠습니까?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 답변은.

안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고요. 계속 협의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여지가 적지만 그래도 설득하고요. 그래서 저항의 정도라도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운행 의사결정의 주체가 충주시 아닙니까? 의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주시입니다.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충주시가 결심하면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의료원은 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충주시에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주셔야지요, 하게 되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노력을 해 오셨다니까요, 2년 반 동안. 그런데 진척된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계속 그냥 노력만 하실 거냐고요? 뭐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충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충주시의 입장은 아직 뭐…

변한 게 없죠. 전하고 똑같죠?

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못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에서 보고할 때만 계속 진행하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직접 접촉한 김대중 기획홍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충주의료원하고 도하고 해서 그때 4월 달에 정책토론회 있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충주시와 그다음에 도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관계자 그다음에 택시 관계자, 의사회 이런 데 여러 관계자들하고 해서 토론회를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이 셔틀은 대다수가 반대를 했고요. 의료원의 교통개선을 위한 거에서는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버스노선을 증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뜻에서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시하고 계속 협의안 간 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료원을 경유하는 제3순환선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순환선 개설과 그다음에 의료원을 통과하는 버스 증회를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금 양대 버스회사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아마 제가 며칠 전에도 교통과에 들어가서 교통과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하는데 아마 그것이 12월 중으로는 버스회사하고 충분히 원만히 협의가 돼서 시에서 지금 요구한 그 안대로 가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12월 달 확정을 짓고 나면 아마 노선을 개설하는데 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2016년도 1/4분기 때까지는 저희들 셔틀은 아니지만은 셔틀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안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셔틀버스 운행방안은 포기하는 거고 이 방안으로 대처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단 하고 나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다시 셔틀은 그래도 지속적으로다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 방안을, 제시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거고 이 방안을 수용해서 운행한 다음에 또 그걸 셔틀버스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일단 원하는, 제3순환선이라든가 버스 증회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노선하고 같이 겹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득이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노선만 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셔틀보다는 제3순환선하고 버스 증회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다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 잘 들었고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시고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계속 설명 주시고 여기다 써놓을 게 아니고 실제로 불가능하면 그것은 정리해서 포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셔틀버스 계속 협의하겠다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협의 계속해 오셨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지요. 그게 오히려 우리 의료원 쪽에서는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제3순환선 증설이라든지 도로여건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 되는 건 접고 그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 강화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환자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측면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 병원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가 복합돼 있는데 이런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97쪽,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는 운영 수익부분 구조적인 수익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내부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년간 고객센터 접수 민원처리현황인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죽 보면은 기본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8건에서 ’14년도에 87건, 올 10월까지 74건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증가하는 것 이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 선악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이 증가하는 건 불친절한, 불만족도가 높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원 환자들과 의사소통이 더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 자체의 선악을 평가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원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013년도 48건이고요. 2014년도에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 팔십몇 건인데 그중에 칭찬 건수가 있어 가지고 실제 불만 건수는 78건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0건이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좀 불친절을 자주 일으키는 그런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초에 그 의료진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그 부분에서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그러더라도 친절향상을 위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대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초기에는 병원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조절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화장실 비데를 설치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분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친절도나 진료에 대한 문제, 진료의 불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그렇게 옮겨졌다 이미 병원의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의료 진료의 부분, 내부적인 운영의 부분, 진료 프로세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불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환자들의 눈높이 또 권리의식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최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단편적인 자료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말씀들을 저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친절도 이 부분에서 좀 강화해야 되겠다 여기 여러 가지 친절교육 시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차이가 있다, 병원 내원객들의 욕구수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2013년도에 불친절하고 환자 응대불만이 10건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4건, 2015년도에는 16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민간병원의 CS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공병원이. 물론 공공병원의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친절도 부분이 굉장히 가장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딱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친절도 부분이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이런 데보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력 부족 이런 것들에 기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부족하면은 일이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간호사 충원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경영기반이 확고해지면 지금 비용절감을 위해서 여기 저기 인력을 줄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게 줄어든 상태가 돼있지 않지만 이미 옛날 작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지금은 세 배나 커진 그런 규모입니다. 따라서 거기 오는 환자 수가 옛날보다 약간 증가했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약간 증가한 숫자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서비스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영기반이 확충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인력보충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력과 서비스의 수준이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친절도 부분은 기본적인, 병원의 어디를 가든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뭐 인력부분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기존 인력도 서비스를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어요, 친절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충원되면은 뭐 바쁘고 힘든데 친절도를 높여라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여하튼 그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이다 친절서비스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쪽 부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른 병원이나 뭐 특히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엄청 떨어지는 수준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친절도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들어가면은 진료의 만족도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를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은 진료 불만족이나 여러 가지 크레임을 얘기하고 또 의료비의 환불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건이었는데 ’14년도에는 13건, ’15년도에는 8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보면 걱정이 되는 게 주사제 부작용에 따라서 보상 결정되는 게 있었고 진료과정에서 의료과실 이의제기 보상 결정한 게 있었고 진료 불만에 환불조치 한 거 있고 물리치료 중 낙상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 뭐 이런 부분 환자관리 소홀 부분이 있고 요실금수술 잘못돼서 재수술로 인한 피해보상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 아킬레스건 손상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료에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진료부분을 강화하려고 서둘러서 인증도 받고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또 권리의식 증가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병원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 불만족이나 특히 의료진의 관리소홀 또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과실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병원의 신뢰도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잘 고친다고 하면은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못 고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병원은 침체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그런, 그렇습니다.

병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짜 통감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양질의 진료부분에서 더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료진에 귀책사유가 돌아가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더 말씀들을 좀, 교육도 강화하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익구조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이거 원가 계산한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분석한 게 있는데 우리 정형외과나 이런 데는 사실은 수익구조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원가 손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고 산부인과나 청소년과나 응급실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여건이 안 좋으니까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존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형외과가 수익성이 있는 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의료경영학에서는 정형외과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재원일수가 긴 과들은 대개 적자 유발 과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는 수익구조상 병원에 흑자를 안겨주는 그런 과가 못 되고요. 지금 수익구조상…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과로 어느 과를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과는 입원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그런 과에서 여기 일반외과 그다음에 심장내과 이런 부분들이 유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충주의료원이 강화해서 심장내과 쪽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외과 그다음에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내과 계통도 손익률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로 나와 있고요. 심장내과가 좀 좋은 편이고 가정의학과나 이런 데는 많이 나쁜 편이고 정형외과도 지금 입원일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데 보면은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나는 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병원들은.

그거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저는 그거는 경영학적, 의료경영학에서 세밀히 분석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야 제가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원가계산 결과에 보면 많이 이렇게 손익률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 중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과 이런 과는 인정이 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률을 높이는 노력들이 조금씩은 있어야 되겠다 병원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진폐환자나 이런 부분들은 철폐하면 병원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공공의료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라는 이유는 우리 공공병원이 수익을 내서 이렇게 다른 데에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라든지 아니면 미충족 의료서비스 산부인과 지금 저기 운영 안 하시잖아요, 분만실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라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무작정 수익률을 올려서 이익을 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시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6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료원 운영 못지않게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료원 설립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필수 의료인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은 미충족 의료에 대한 지원이 의료원 설립목적 중에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2011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예, 3월.

그럼 처음에는 산과만 하고…

처음에는 단양, 괴산, 영동 이 세 군데 분만 임산부에 대한 산전 진찰만 했습니다.

부인과는 안 하고요?

부인과는 올해부터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2개 군이죠, 괴산, 단양.

괴산, 단양 2개 군입니다.

그런데 월 8회 이동검진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괴산군 하면은 괴산군을 월 8회를 진료하는 건지?

월 괴산군 4회, 단양군 4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군에 8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 넓은 지역에 신청인을 미리 접수해 가지고 그 신청자에 따라서 그 지역에 가서 진료를 하는 건지?

보건소 쪽에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로 집결해 가지고 거기서 진료 받고 합니다.

언제 며칟날 괴산군 보건소 앞으로 진료하러 간다 하면은…

화, 목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거기 가서 있게 되니까…

그러면 괴산군 주민들이 이동진료하는 날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서 홍보활동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홍보활동은 주로 어떻게?

현수막 같은 걸 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읍내에 몇 군데 붙여가지고 멀리 살고 하신 분들은 홍보가 잘 안될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공공의료팀장에게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진료를 한 번 받은 분에 한해서고 또 진료를 받고 싶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나라 전체는 의료보장제도가 잘돼 있어 가지고요. 접근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내과, 외과도 못할 것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료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까지 못 오는 또 그 정도 비용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무료검진,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괴산이나 단양 가게 되면은 그 읍 소재지 보건소에 가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료검진, 무료진료사업은 아닙니다. 오지에 가서 오지 주민 찾아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오지면은 그러면 면 단위 오지 이런 데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찾아간다는 말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팀장이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참 의료봉사 차원에서 아주 산간벽지 이런 데는 그런 외과나 내과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한번 순회하면서 진료를 했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자주 보도가 됩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흐뭇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오지 같은 데 갈 때는 내과의사, 외과 또 아니면 한 분이라도 가서 응급처치 또 멀리 가시고 하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환자들이 또 발견되기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은 장례식장 운영위원회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10명 중 9명이 내부위원, 외부위원은 1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외부위원이 사외이사가 3명으로 해서 7 대 3입니까?

3명을 증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 3인데 이거 5 대 5 정도로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외부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의견이?

외부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외부. 그 운영위원회가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내부 위원이고 세 분이 외부 위원인데 외부 위원을 2명 더 충원해 가지고 5 대 5 정도로 해야 그래도 충주의료원을 운영하고 뭐하는데 바른 목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바른 의견만이 아니고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의료원에 외부 저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의사결정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 대 5로 하는 것은 조금 저기하더라도 외부 위원을 조금 더 증가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면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또 원장님은 1명에서 2명을 더 증원시켜 가지고 이것도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또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 자문위원이니 이런 제도는 없어요?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자문위원이 열두 분으로 생각되는데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이요?

예.

그 구성원은 대개 어떤 분들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홍보부장이 정확을 위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대개 지역사회 단체장 위주로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이통장협의회장 그다음에 노인회장 그다음에 아사모라고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젊은 층들 아주머님들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대개 지역사회의 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평소에 우리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단체장이시고 또 저희 의료원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에 오면 저희들이 의료원 홍보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걸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 단체에 가셔서 각종 회의나 이럴 시에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의료원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의료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문위원회 때 와서 의료원에도 알려주시고 이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청주의료원의 자문위원이 지금 말씀대로 구성원이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세 번 정도 청주의료원 홍보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자문위원들한테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충주시나 기타 지역의 행사라든지 이런 모임에 참여를 자주 하시는지요?

예, 행사 참여하고요. 기업체 방문 올해 서른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원장님은 충주의료원 왕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아주 그냥 모든 거 다 원장님이 독점을 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원장님이 수용도 안 하고 아주 아집이 대단하다고 고집불통이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집 세지 않습니다, 저.

그렇지 않아요?

예, 고집 세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아주 날카롭고 고집이 센 것같이 이렇게 인상에 사실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또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주 충주의료원 왕국이라고 원장님이 모든 거 다 일사천리로 모든 거를 운영하고 지시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충주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참고로 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아집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농담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원장이라고 해서 너무나 자만심을 갖고 그냥 무소불위로 혼자 모든 거 다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외부적으로도 각 기관·단체장들하고도 자리를 같이 자주 좀 해서 여러 가지 협조도 받고 이렇게 사회성을 좀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통근버스니 무슨 버스니 하는 것도 다른 원장님 같으면 사회성이 좋은 원장님 같으면 벌써 해결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냥 한마디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밑에 사람이 전화해서 알아보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평소에 친분을 쌓고 뭐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져야지 무슨 얘기가 통하고 해결이 되지 그냥 앉아 가지고 직원들 보고만 받고 뭐하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원장님은 직접 시청이고 어디고 다니시면서 동사무소 어디고 필요한 데는 직접 다니시면서 차 한 잔이라도 하시고 모임에 참석하고 해서 유대관계를 좀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충주사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아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충고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적자가 나는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수 진료과인 응급실 운영인데요. 이 응급실이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시내권 병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어서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시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착하는 시간 때문에 좀 이송이 안 되고 그런 단점이 있죠?

충주의료원이 외곽에 있어 가지고 응급실 환자가 적은 것이 가장 취약점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 5월까지는 응급실 방문환자 수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이후에 되레 감소해 가지고 전년 대비 감소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증가하다가 올해 2015년…

’15년 5월까지는 증가했고요.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진료인력도 보면 2014년도에는 열다섯 분에서 2015년도에는 열세 분으로 이렇게 진료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진료인력은 야간에 고가의 연봉 2억 5,000 가까이 되는, 야간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한 5억 원 정도의 적자요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게 되면서 한 5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세브란스병원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 레지던트 파견을 받아 가지고 하고요.

그거는 파견 받으신 인력은 여기 인력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 걸로 나타났다. 그러면 의사인력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명은 거기에서 파견 받은 건가요? 2명이 줄었는데.

레지던트가 원래 4명이 파견 나와 있었는데요. 5명이 파견 나오면서 레지던트 1명밖에 더 안 받았으니까 인건비 더 들어간 거 없이 한 5억 원 정도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응급실이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 병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라는 것이 많은 진료인원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진료인원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왔던 환자들을 이송하는 것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진료역량이 좀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전보다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응급실 환자가 준다는 것은 병원으로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서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면 돌아올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응급실 인원이 줄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 자체의 역량의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영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경영뿐만이 아니고 전체 병원에 대한 인지도, 인식 그리고 평가 자체다, 능력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진료역량이 자꾸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응급실 부분도 이렇게 적어지니까 이렇게 좀 더 축소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실 축소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분만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분만실하고 신생아실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충주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98%가 되기 때문에 분만을 다시 하려면 좀 더 병상 증설이 필요합니다. 병상 증설이 필요하고 또 분만을 하게 되면 적자요인이 발생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분만 시작 전에 경영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그 정도의 적자는 흡수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병원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병상 100병상 증설계획을 올려서 재활 그다음에 분만, 호스피스 이렇게 해서 100병상 증설을 하면서 분만도 같이 시작할 생각입니다. 호스피스하고…

충주에는 분만 하는 데가 있죠?

예, 분만 하고 있습니다.

분만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병원 말고 다른 의료시설에?

예, 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욕구가 덜한데 괴산이나 음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만실 욕구도가 아주 높고 또 신생아실 욕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고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분만실을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수익구조가 좀 개선되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공공의료 부분의 한 부분이고 또 우리 취약지역, 취약지역의 분만서비스가 제일 취약한 데 그 부분을 충족시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분만 뭐 응급실은 시장실패 그런 부분이니까 공공의료기관이 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내에서 충주시내 것은 충족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지만 출생률은 계속 하강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분만 받고 있는 산부인과도 앞으로 조금 더 없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확실하게 맡아 줄 그런 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주의료원이 그 부분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실이 필요하니까 병실을 좀 확충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 주셨는데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도 하셔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도에 계획을 올릴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병동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도에서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병원 증설하려면 확장을 하려면 국·도비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반, 도에서 반 해야 되는데 도에서 도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라도 이렇게 우리 병원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도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에 구매현황을 보면은 2014년도에 22억 4,180만 원 또 2015년도에 17억 7,223만 원 정도 중에 구매방법이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전부가 다 보면 경동약품하고 대송메디칼 2개 업체만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도매상이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다른 데 옛날에 서울지역에서도 입찰에 참여하라고 제가 전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럴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업체들…

그렇다면은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그럼 경동약품하고 대송메디칼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들어온 게 두 군데만 들어온 거죠. (집행부석을 향해)다른 데도 들어왔어? 그럼 제가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담당자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걸 하는데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게 입찰방식을 통해서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 들으면 업체가 2개, 하나는 새 제품을 만드는 데고 하나는 중고제품을 만드는 데라면 협의체에서 하는 것도 생각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식을 통해서 형식이 괜찮은데 사실상은 그 업체가 A, B, C, D가 있더라도 한 업체의 계열사들이니까 사실상은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형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요. 지금 유지계약은 그런 식으로 의료원연합회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유지보수계약이 의료기기 분야에서 아주 가장 큰 문제고 깨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깰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의료기기 장비를 살 때 몇 년 무료서비스 해 가지고 입찰을 시키고 또 그러면 A업체도 거기에서 유지보수비까지 합쳐 가지고 입찰이 들어올 거고 B업체도 유지보수비까지 합쳐서 이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단가가 내려가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계를 싸게 사더라도 3년간 유지보수 면제를 했다가 4년째부터 유지보수를 받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새 기계 사는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그런 값을 받기 때문에 그 비용 절감을 하기가 거의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무료 유지보수기간을 최대한도 늘려 가지고 입찰하는 방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방법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원래 어느 병원이고 보면은 항상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부분이 항상 종종 뉴스에 나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감사의 결과에 보니까 감염병에 대한 결핵 발생 시 7일 이내에 바로 신고를 하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은 62명 중에서 28명이 발생신고가 늦었고 그중에 2명은 지금 245일 만에 신고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그 신고가 늦으면 명백히 병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무기록사가 1명이 있는데 의무기록사 1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 업무량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업무량에 치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명백히 병원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계속 먼젓번 행감 때도 그러셨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정책토론회 할 때도 그러셨고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꾸 노력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노력은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물이 없는 노력은 크게 소용이 없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앞으로 충주의료원이 다음 행감 때는 또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충북학사원장 김지학 부원장 오재경 부원장 정진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재단법인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장 겸 법인사무국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상임이사 김지학입니다. 다음에는 충북학사 부원장 겸 법인사무국장 오재경입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청람재 부원장 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금년 한 해도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학사의 설립목적은 향토 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회 및 감사 아래 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 1국 2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충북학사 21명, 충북학사 청람재 15명 총 38명입니다. 그러나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법인사무국 직원 2명 총 3명은 예산절감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충북학사에서 겸임 내지는 겸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운영법인 현황으로 주요사업은 충북학사 및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 그리고 충북미래관을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으로는 이사 열 분, 감사 두 분 총 열두 분이며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여덟 분과 위촉직 임원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으로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산은 충북학사 운영기금 37억 5,0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에서 출자하였으며 금융권에 예치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학사시설 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사정원은 남학생 194명, 여학생 162명으로 총 356명입니다. 매월 20만 원씩의 사생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992년 개원 이래 3,800여 명의 인재들이 학사를 이용하였습니다.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학사 청람재는 남학생 132명, 여학생 134명으로 총 266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생들의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사생부담금은 매월 15만 원입니다. 1999년 개원 이래 2,9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삼고 인재양성의 기반강화, 미래 인재상 확립,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9개 세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서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먼저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본인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가 충청북도인 자를 기본자격요건으로 하고 시·군별 상주인구 비례에 의한 선발인원을 70%, 국가유공자 등과 사회적약자 계층을 배려한 도 통합선발 인원을 30% 배정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충북학사의 경우 학업성적 75%와 생활정도 25%, 충북학사 청람재는 학업성적 60%와 생활정도 40%를 기초로 평가하고 각각 봉사활동 5점을 가산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충북학사 110명, 충북학사 청람재는 75명 총 185명의 금년도 입사생을 선발해서 입사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저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면학 개선과 애로사항에 대한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성적을 확인하여 부진자에 대해서는 면학상담을 실시하여 성적 향상을 독려하고 있으며 충북학사의 경우 2개 연속학점 B학점 미만인 사생 5명에 대해서는 퇴사조치를 시켰습니다. 매년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재사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급식제공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로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등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 준비생에게는 휴학중이라도 계속 재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실과 정독실 배정, 맞춤형 학습자료 지원, 전용 특수면학실과 스터디룸 운영 등 미래 충북발전을 선도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현재까지 2명의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2차 합격까지 합격한 행정고시 7명과 변리사 1명은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생들의 인성 함양과 진로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를 각 학사별로 1회 개최하였으며 충북학사 청람재 우수 졸업생 초청 강연회는 지난 8월에, 충북학사는 11월에 사생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심어주기 위해 자체 생활예절교육은 양 학사 7회 연 인원 58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생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창의력 향상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프로그램 운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린 학사제는 졸업생과 외부인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행사로 지난 10월과 11월에 충북학사 청람재는 400여 명, 충북학사는 450여 명이 참가 성료되었으며 양 학사 17개 동아리와 8개 향우회 활동은 물론 신입생 환영회, 사생힐링 체험, 체육대회 등 각종 사생 자율활동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생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성공 진로·취업 아카데미’는 지난 8월 사생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기관인 미래경력개발원에 위탁 실시하였으며 행사 후 자체 만족도조사 결과 참여학생 97%가 호의적 반응을 보여 내년에는 청람재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근무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별 연간 30시간 이상 직무관련 교육이수 달성과 박람회 등의 참석을 권장해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참관과 진천 ‘제1회 등용문 축제’의 학업 멘토링 참여로 도 시책 행사에 대한 성공적 개최에 동참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상과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내 복지시설 봉사활동은 오는 12월에 충주 나눔의 집과 청주 수암골 독거노인 댁을 방문할 예정이며 충북학사 봉사동아리는 매월 1회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충북지역 백혈병과 소아암 환자들에게 헌혈증 기증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고향사랑 헌혈운동은 10월 말 현재 총 200매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제는 17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367명과 재사생 233명이 4월에 멘토링을 결성하고 평상시에는 메일 또는 SNS를 통해서 진로와 고민을 상담하고 있으며 5월에는 멘티 학생 174명을 서울 학사로 초청해서 학사 견학과 멘토 학교를 방문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의욕 고취와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졸업생에 대한 직능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후관리 철저, 졸업생 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학사출신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과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생 추수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졸업생 관리강화를 통한 유대강화와 청람재 시험 준비생 지원 강화입니다. 앞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말 현재 충북학사는 71.8% 충북학사 청람재는 62.5%이며 양 학사 평균 집행률은 67.9%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인사이동과 시간외근무수당 절감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으며 급식운영비는 급식률을 52%로 계산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급식률은 48% 수준에 그쳐 그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수도광열비는 12월 말 기준 불용 예상액이 양 학사 합계 5,0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유가 및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경 편성 없이 내년도 이월수입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연말까지 예산집행률은 90% 정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의견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검토해서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13쪽에요 충북학사 청람재 도서관 장서에 대해서, 13쪽.

예.

8,000여 권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8,000여 권입니까?

전년도에 사서 좀 늘었습니다.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시설로 봐서 장서고가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장서를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 가지 옛날부터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장서들 이런 장서를 좀 과감하게 폐기처리를 해서라도 신간 학습도서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해서 보관을 했으면 하는데 폐기처리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폐기처리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안 보는 거라든가 그런 책은 폐기, 지하에 장소가 있으니까 지하에서 보관은 하고 정 안 보는 거는 폐기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장소가 제한적이고 해서 다량의 장서를 구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래된 건 폐기를 시키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예요?

2015년도 도서구입 예산은 저희가 잡혀 있는 게 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300만 원?

예.

그 300만 원 가지고 신간도서, 학습도서 같은 걸 얼마나 구입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도서구입은 학생들에게 도서구입, 희망도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 신청 받은 건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건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신간 책들이 취업이나 아니면 시험과 관련된 서적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집중돼서 이렇게 편중돼서 한 군데에서 책이 몰릴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좀 가능하면은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고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교양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해서 활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난 올해 2015년 1월부터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저희 장서고에 보관중인 도서를 갖다가 학생들에게 계속 대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략 이용가능 권수가 한 68권 정도에서 한 70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장서를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해서 올해 하반기에 학생들 자원봉사자를 따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장서를 활용하게끔 하는 방안을 통해서 장서 활용을, 지금 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풍조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도서 중에서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대출을 하고 돌려받고 하는 그 과정을 저희 사감 직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어느 학생에게 어떠한 책이 대출이 되고 어떤 책을 반납 받는 그 관리를 하는데 전문, 따로 인력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 가능한 시간을 좀 제한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시간에만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신청을 하면 특정시간에 그 학생들을 모아서 책을 빌려주고 반납 받고 하는 형태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에 제한이 많았고 현재 청람재 같은 경우는 장서 보관하고 있는 게 정독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독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로 책을 넣었다 뺐다 하는 데에도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그 도서를 재사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오래된 양서들, 본 위원도 지난해 언제 한번 가서 보니까 꼼꼼히 살펴봤는데 너무 옛날부터 있던 거 이런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간도서나 학습도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그걸 대출받고 하는데 있어서 대여받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복잡하고 하니까 귀찮아서도 도서 신청을, 대출신청을 안 하는 것 같고 한데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간편하게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도서 대출받고 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걸 까다롭게 하면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사감 직원이 도서대출 관리를 하던 것을 현재 학생 재사생들에게 자원봉사를 받아서 자율관리 형태로다가 전환을 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조금 더 나아지면 학생들 자율적으로 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 이용편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도서반 학생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시간, 청소시간 이런 때에 대출도 해 주고 대여도 해 주고 또 대여해 준 것 반납하면 거기 받아 가지고 저기 다 해서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다 공부하려고 들어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런 업무를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직원이라도 거기에 배치해서 담당 여직원이 그런 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원활하고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여직원을 배치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책들은 과감하게 폐기를 하세요. 장소가 부족하다고 말만 하시고 옛날 책 그대로 쌓아두고 있으면 도서관에 서고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간으로 또 학생들 시험보고 뭐 하는데 필요한 이런 학습 신간도서를 많이 비치를 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실은 몇 개나 됩니까? 숙실 기숙사.

266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실에…

2명씩.

2명씩?

예.

부족하지는 않아요?

안 부족합니다.

일부 들리는 얘기는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숙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남아서 그렇습니까?

학생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300명에서 줄였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감들이 3명 있거든요.

사감 선생님이요?

예, 3명이 3교대로다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그래서 매일 거기서 계속 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건 사감실이라고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숙소가 사감실 숙소가 따로 있죠.

사감실 숙소, 그거야 정해져 있는 거고 또 학생들 숙실, 기숙사 숙실을 원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닙니다. e-러닝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 그룹 공부할 수 있는, 1층의 e-러닝실을 바꿔서 그 얘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나 직원들은 거기 침범해서 사용하는 일 없다는 말씀이죠?

원장 숙소는 한 군데 하나 있습니다, 2층에.

2층에?

예.

그러면 원장님은 거기서 사뭇 숙식을 하시나요?

예, 청주 오면 거기서 잡니다.

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22쪽에 보면은 충북학사 청람재 학생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에 보면은 청주권 학생이 85명입니다. 지난해에는 81명인데 올해는 4명이 더 늘었습니다. 늘고 반면에 농촌출신 학생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 학생들, 그 전에 청주가 5%였고요. 청원군이 10%였습니다.

청원군이?

예, 그 배정인원이. 그런데 청주, 청원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15%를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청주 인원이 들어오는 거는 다른 시·군에서 신청한 사람이 다 100% 만족을 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만 청주 자원을, 그 이후에 들어오게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85명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출신 학생들은 왜 감소하고 있나요?

신청을…

신청이 없어서?

예, 신청이 없어서.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증편운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하루에 17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3회, 작년 하반기에 16회 운행하던 걸 올해 1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17회, 그럼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 정도면?

예, 학생들.

그리고 지난번에 청주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앞에 동남경찰서부터 여성발전센터 그 라인간에 시내버스 운행을 시간당 1대씩 얘기를 해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불편함이 없이 또 공평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나오시기 전에 자료 안 보셨어요?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어째 대답하시는 게 거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예산 그쪽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 보고 그냥 큰 것만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오실 때는 공부를 더 하고 오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대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예상 질문지를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질의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에 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까지 1,000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저희 자료가 아닌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잠깐 했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명예의 전당…

위원님 저희 자료가 아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질의를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우리 학생들 지역사회 기여도, 기여활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내 봉사활동도 있고 멘토링제도 있고 헌혈운영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과 연계된 학생들의 연계성을 높이는 부분들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템들을 발굴을 하셔서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멘토링제는 계속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간을 뺏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시면 더 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 이 사업도 보면은 내 고장 바로 알기에서 문화탐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 학생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람재는 대상이 아닙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예,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여기 보면은 엑스포 방문하고 등용문 축제 이렇게 멘토링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행사 뭐 참여하고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지역과 유착된 밀착된 그런 지역을 이렇게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행사 참석하는 게 그게 다 이렇게 지역 인식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졸업생 부분 졸업생 유대강화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런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거기도 좀 더 지역과 유착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라도 개발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놔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주기적으로 이렇게 졸업생들과 연계 관계를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걸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졸업생들하고 재학생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졸업생들 모임도 따로 하고.

재학생 간담회는 졸업생 몇 분이 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거잖아요. 졸업한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좀 연계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구해 달라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 이외에도?

예.

그리고 충북학사 청람재의 경우 아까 교통불편은 버스가 1시간마다 이렇게 와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2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후시간대 저녁시간 때, 밤 시간 때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전에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 주변환경이 악화될 거 같습니다. 동남지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은 차량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위험요인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학분위기가 해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특히 안전 같은 경우 주 통행로가 그쪽이 될 거 같습니다, 학사 앞으로.

예, 발전센터.

주통행로가 될 것 같은데 각종 중장비나 공사 차량들이 그리로 이렇게 통행하는데 안전문제 뭐 면학분위기 해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 그렇게 협의 점검을 하시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공사 측과 이렇게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행감자료, 해외봉사활동 참가현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니까 지원액은 1인당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원액 1인당 5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비 총액을 정해 가지고서 한 팀당 50만 원씩 예산 책정할 때 정한 액수거든요.

1인당?

아니…

1인당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해외활동기간이 며칠이 됐든 대부분이 지원을 보면은 이렇게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 이런 식으로 거의 가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50만 원만 이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그런 봉사활동에 참가하는데 사실 그렇게 적게 지원을 해 줘서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게?

학생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자기들 개인이 가는 거에 대해서 교통비로 해서 5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그게 작년도까지 분석을 해 본 결과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2014년도까지 하고 ’15년도부터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만 원씩이라는 부분이 한마디로 해서 그냥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수준에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정도로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스르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었나 활동이,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고 또 프로그램도 제대로 해서 지원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 활동을 해서 여기 보니까 자아실현의 계기가 되고 기부와 나눔 실천으로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고 경험을 통한 세계 이해와 다양한 시각을 형성한다고 추진목적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원장님, 그렇죠?

예.

잘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제대로 지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한 목적하에 활동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목적답게 할 수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는 폐지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일 밑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슬쩍 하다 안 되니까 폐지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더 계획성 있게 정말로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다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한 그대로 한다고 하면 폐지가 맞고요. 원장님 다시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어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인당 50만 원이라는 거를 보니까 이걸 보고서 ‘야, 이 50만 원 가지면 어디 비행기 한 번 그냥 갈 때 여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그 정도로 지원해 주고 과연 학생들이 그런 어쨌든 방침에 의해서 해외 봉사활동 갈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보시면 봉사단체가 주관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들한테 가능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예산이 한정적이고 해서 주로 이 핵심 주관단체에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참고적으로 50만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거보다는 일단 우리 지역이나 충북을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하는 쪽에 먼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거는 이번 사업에는 제외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지원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폐지를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폐지를 시킬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희가 이렇게 해외봉사활동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 좋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 지원을 50만 원씩 해 줘서 과연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성과가 있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해외봉사활동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북학사나 청람재나 그쪽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공부를 잘하죠?

예.

사실 봉사할 시간도 거의 없는 사람들인데 제가 봤을 때도 ‘봉사, 봉사’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라는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몇 군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그 사람들이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봉사가 가능할까, 물론 그런 봉사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공부만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에 맞는 콘셉트를 짜고 거기에 맞는 봉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해외봉사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론 폐지는 그렇게 따지면 잘하신 건데 그냥 지원해 주고 아무 성과도 없으면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관에서 잘 짜서 거기에 맞는 콘셉트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까지 1,000억을 목표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어요?

2015년 현재까지는 애초에 계획된 대로 시·군 출연금 포함해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려면 이제 2년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39억을 더 조성해야 되는데 2009년부터 매년 기금 조성액이 83억에서 95억 원 사이에서 조성되고 있는데 그러면 2년간 239억 원이 조성되려면 훨씬 많이 더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일반기탁금 뭐 수익금이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또 금리인하로 인해 이자수입도 감소하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1,000억을 갖다가 조성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17년 목표 연도 2년이 남았는데요. 2년 동안에 시·군 출연금이 현재로써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감사원의 어떤 감사지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시·군 출연금이 목표 연도까지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지금 상황으로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출연금은 금년 말로 마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 방향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200여억 원에 대한 결손이 지금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의 목표인 1,000억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유한 761억 원을 포함한 플러스알파 이 정도로 해서 기금 조성은 마치고 그에 따라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또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여러 가지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도민들이 하나하나 참여하는 일반 기탁을 어쨌든 늘려가는 쪽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1,000억의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더 이상 기금 확충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다는데 이자나 이런 수입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잘 운용해서 확충을 시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가능할까 싶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 사업 하고 있는 것들 뭐 장학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축소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금 확충에 있어서 연도를 ’17년도에서 ’20년도로 늘린다든지 뭔가 확실한 대안을 갖고서 제시를 하셔야지 그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일반기부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1,000억이라는 돈을 기금을 확충하려면 기금 조성에 필요한 그런 재원을 지금 연장을 해서라도 채워주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금 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물론 목표치는 2017년도라고 하지만 지금 2017년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1,000억이라는 기금 확충을 해서 좀 더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도 교육지원팀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 목표액에 대한 누수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법에 따른 상급기관으로의 출연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계속 감사원 측으로부터도 저희들이 받으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시·군 출연금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 출연금이 35억 정도가 되는데 3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큰돈을 갖다가 지금 수입원이 딱 떨어져버리는 건데 그런데 대안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자를 운용을 잘해서 뭐 하고 일반 기탁금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죽 지나오면서 그런 기금들이 그렇게 확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빨리 해서 제대로 이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언제 어느 세월에 1,000억이라는 기금을 확충해서 할 수 있겠어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저희가 재단이 최소한의 지금 현재 사업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더 좀 심화시키는 쪽으로 그 운영을 했을 때 대략 연간 소요되는 재정소요액을 20억에서 2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가 760억의 기금을 전체 금액의 60%, 700억을 기준으로 연초에 그것이 의결됐기 때문에 700억의 60%를 현재 투자상품에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금융환경이 좋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 와중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0.86% 정도의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수익을 내고 있고요. 대략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할 때 18억에서 18억 5,000 정도의 이자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억에서 21억의 전체 지출요인에서 한 2∼3억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도의 최소한의 사업예산 보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수준의 장학사업과 기타 시·군에서 또 각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하지 않는 우리 재단의 어떤 고유사업들 또 더 심화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운영해서 큰 재정 결손 없이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런 이자수입 그런 거 말고 현재 따로 어떤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죠? 다만 일반 기탁자 이거 외에는 사실은 수입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더 권장하고 실질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감사원 지적처럼 시·군에서 35억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니까 이자수입도 잘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제 생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금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2017년까지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라도 목표를 이렇게 달성해서 그 목표 달성한 것을 갖고 기금운용을 잘해서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12월 3일 날 재단 이사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시·군 출연금 중단에 따르는 대응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말 기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감자료 28페이지 보니까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설치대상에 보니까 10만 원 이상 기탁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취지는 많은 기탁자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리고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우리 도민들이 폭넓게 같이 공감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명예의 전당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 건데요. 현재 그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의 전당 어떤 설치장소도, 저희 재단 사무실이 지금 충북발전연구원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 사무공간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의 전당도 사실은 서울에 소재한 충북학사 건물 입구 벽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장차 좀 제대로 된 근무공간 어떤 사무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정말 내신 분들의 뜻을 어떤 형식으로든 기리고 이렇게 좀 저희가 확산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보다 더 면밀하게 향후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이런 기탁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에 명예의 전당 해서 이렇게 이름을 새기고 싶어서 하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그분들 말이에요, 평생 모은 재산도 기탁하는 사람도 있고 남 모르게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기탁자들한테 이런 명예의 전당 이런 거를 설치 운영해서 거기에다 새겨 놓고 어쨌든 홍보자료로 쓰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탁자들이 마음이 우러나서 충북의 인재를 위해서 정말 기탁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진짜 그런 마음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런 그냥 가식적인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글쎄 저 같으면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넣고서 이름 거기에다가 붙여놓는 게 부끄러울 거 같아요. 물론 많은 기탁을 해서 사실 신문지상에 보면 할머니 평생 모은 돈 몇십 억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모르겠지만 1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해 갖고 설치대상으로 넣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소중한 뜻을 그렇게, 또 굳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리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식지라든지 또 그때그때 간행되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무렵에 내신 분들 이름을 올리고 또 한편 그게 어떤 다른 실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명예의 전당에 저희들이 헌액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라도 괜히 그 뜻이 왜곡되거나 원치 않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향후 제대로 이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게 될 때 어떤 기준을 삼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죽 얘기한 중에 이런 부분을 설치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제 이름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좀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이 기부라는 자체가, 기부라는 자체가 낯내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가 기부를 함으로써 이 기부금을 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많은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흐뭇하고 보이지 않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이름 하나를 적어 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게 퇴색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이것이 정말 이 기증자들 기탁자들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인재양성재단에서 낯내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좋은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장학금 선발기준의 변천 내역이라고 그래서 성적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적장학금 선발기준이 성적이 70%, 소득수준이 30%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성적은 뭐 여기 죽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소득수준30%는 주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지금 기준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천차만별하고 그 유형이 각양각색입니다.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돼 있는 경우와 자영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이 있고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도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건강보험료를 몇 점으로 하고 점수 산정은 각각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저희들이 장학생 선발의 30%를 소득수준 즉 건강보험료 납입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지금 그 구간은 총 60개 구간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수와 관련해서 60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구간당 0.15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점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60구간으로 해서요?

예, 60구간으로 해서 각 구간 간의 차이는 0.15점입니다. 그래서 총 점수가 3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 납입의 여러 가지 형태랄까요. 또 산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자면 산정하는 납입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을 근거해서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쪽에서 제공하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저도 비교적 섬세하게 그 간격을 많이 만들고 해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계신데 반면에 지역가입자가 내는 지역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동일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의 자동차, 건물 이런 여러 가지 재산과 개인소득을 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직장가입자는 또 사실 직장에서 보수의 3%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불공평한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실 궁금증 또는 이 부분이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간 몇 천만 건의, 말하자면 자기가 보험료를 산정받는 데에 대한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여러 가지 소득수준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많게 책정됐다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저희들도 참 고민인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뿐만 아니고 애초에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평가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그 과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어떤 더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구하기라든가 또는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분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더 다른 좋은 대안이 나오기까지는 현재로써의 그런 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고민은 많이 하셨고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장학생 선발을 성적 70 또 소득수준 30%로 했을 때에 결정이 되고 나면 장학생이 선발되고 나면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재단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사례로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득수준을 반영한 것이 아마 2010년도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초기에는 재산세까지도 한번 검토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정된 이후에 장학생 선발과 관련한 소위 민원, 특별히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재단이 뭔가 선정이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불만이나 그런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장학생 선발을 하고 나서 억울하다고 민원 제기를 하거나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은 아직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째 이게 지금 그렇게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대안은 또 뚜렷하게 사실 없는 거 같아요, 없는 거 같고. 소득수준 30% 이 기준을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동안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물의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지금 제가 1건도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정상에 본인의 어떤 처지와 관련한 그런저런 뭐 그것도 일종의 불만이라면 불만인 경우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선정 이후에는 어떤 잡음 없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설득 또는 이해를 시켜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아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기금 운영 목표액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1,000억 원을 채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35억씩 안 들어 오는데 도에서는, 도에서도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금 확충보다는 운영비를 2∼3억씩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인 거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인데 여하튼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목표액 1,000억 원을 채우려고 했는데 여하튼 그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목표액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사회가 곧 열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요. 목표액을 가져가는 거하고 안 가져가는 거하고 별반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가느냐 안 세우고 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지 도에서도 출연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도 일반 기금을 이렇게 출연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그래서 목표액은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시·군에서 기금을 출연을 못하는 게 재정법상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시·군 출연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군에서 다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시·군.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도 장학회를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죽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군이 지금 청주시만 없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청주시는 현재 장학회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략 한 100억 정도 내외로 각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장학금 지급사업을 위주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든지 장학회의 설립 목적이 비슷비슷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물론 시·군에서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우선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이다 목적 자체가, 그렇다면 시·군의 장학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 장학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지금같이 장학금 주는 걸로 이렇게 만족할 거냐 그거하고. 또 시·군 장학금 지급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 설정을 한번 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성적 70%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상이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방향 설정이 우리 충북장학재단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립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도 역시 비슷한 성격의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중복되는 형태의 사업은 피하면서 저희가 각 시·군 장학회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센터 역할을 하는 쪽으로 또 기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군 담당자들과 저희들이 연 한 1∼2회 정도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의 고충이라든가 상호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도 만들 것이며 말씀하신 보다 더 우리 재단이 시·군 장학회와 차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재육성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욱 더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군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쪽하고 그쪽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셔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하셔라 이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때문에 사업운영비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이 1∼2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협약한 것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5개년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1차 연장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번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협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3년간 2016년까지 연장을 해서 2차 지금 장학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분은 이미 집행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 한 해가 더 남았습니다. 총액 1억 500만 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속한 학생들에게 학생들 21명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사실 1억 원이라는 기금 자체가 절대 액수로 봐서 결코 만만한 액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2016년 이후에는 가급적 충북대 로스쿨도 자립의 어떤 기반으로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또 대학에서 그만큼 로스쿨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2차 연장된 기간 이후에는 가급적 우리 재단의 어떤 본래 목적사업으로 그 기금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만 지역의 유일한 로스쿨이라는 이런 특수성 또 거기에서도 역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인재로 배출된다라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동안 1억 500만 원씩 지급하는 걸 재약정할 때도 2차 때로 국한시키는 거로 생각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의할 때. 가능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쪽 충북대학교의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설립목적이라든지 지급대상이 당초 범위에서는 벗어난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단하고 우리 본래 목적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인재 재능기부사업이 30명 목표해서 92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대학생을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호응이 좋은 거 아닌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지금 대학인재 재능기부 사업은 장학생과는 별도로 우리 충북에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들 동아리나 또한 개인 아니면 또 적절한 팀 이런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야학을 운영하는 팀이라든가 또는 농촌봉사활동 또는 지역특산물 디자인 만들어 주기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지난번 90여 명의 학생들 7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매우 드물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게 학업성적뿐만 아니고 우리 재단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정말 봉사도 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재단이 더 지원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으로 긍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벽화나 농촌봉사활동 여러 가지로 이렇게 농산물 로고제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서로 그 지역과 유착하고 긴밀하게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랄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고요. 능력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발굴하면은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걸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