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상달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자발생 요인의 근원적 해결과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난 조기 해소를 위해 현행 요금을 인상하여 하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평균 35% 인상입니다. 조례안 제12조 제2항 및 3항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하수도법」제65조와「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내역을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 가정용은 1톤에서 20톤일 경우에는 184원에서 237원, 21톤에서 30톤일 경우에는 276원에서 355원, 31톤 이상일 경우에는 368원에서 474원으로, 일반용은 1톤에서 100톤은 342원에서 431원으로, 101톤에서 300톤은 513원에서 647원으로, 301톤 이상은 683원에서 862원으로, 대중탕용은 1톤에서 1,000톤은 213원에서 272원으로, 1,001톤에서 2,000톤은 533원에서 544원으로, 2,001톤 이상은 640원에서 680원으로 그리고 전용공업용은 256원에서 335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에 시행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원가계산 용역”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16.98%에서 22.9%로 높이기 위하여 현행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5% 인상하는 것은 물가상승 및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가정용 평균인 월 18톤을 사용할 경우 요금이 3,312원에서 4,266원으로 954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하수도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적자 누적을 줄이고 하수시설의 적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엔 지금 70억 정도.

예.

내년에는 2010년 BTL 사업이 내년에 2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내년에는 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BTL 사업은 전액 저희들 시비로…

예, 국비 지원받은 것 70%하고 저희들 30% 보태서 이제 상환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조례에 있는 요금인상이 언제 하고 지금 합니까?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2014년에 했습니다.

2013년?

2014년에.

14년도에 인상이 되고?

2014년 2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전 보고도 한번 받고 했으니까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수관거사업 유지비용도 늘어나고 앞으로 아마 세출 발생 요인이 생기는데, 당연히 세입도 비례해서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22.9%가 앞으로 잔여 73% 유지되려면 73% 남았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50%대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은 세워두시고 있습니까?

저희들 2018년까지 권고안은 60% 정도로 행정자치부에 권고안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물가에 또 시민들의 물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실 많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 꾸준하게 매년 일정한 인상률을 해서 매년 조금씩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아주 민감한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배분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36%입니다. 전체요금에서 36%.

36%라면, 지금 64% 정도가 지금 일반내지 사업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아마 올릴 계획을 세워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조례의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의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명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8조가 되겠습니다. 4번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으로, 검토결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제4항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3명 이상”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사항인데, 3명 이상 하는 것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수정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의원이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제2호 중 “사람”을 “사람 중 3명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