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4일은 재난안전관, 신성장전략국 25일은 총무국과 관할 읍·동 26일은 사회복지국,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27일은 평택보건소, 송탄출장소와 관할 면·동 30일은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와 관할 읍·면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시 행정에 대하여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2016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재난안전관의 증인출석은 담당관은 물론 각 담당자들도 출석시켜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각 담당들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공보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공보관 백운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백운기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정홍보를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담당은 현재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언론홍보와 기획홍보 2개 팀이 있으며, 지난 8월 1명이 충원되어 일반직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정신문 취재 계약직 1명, 보도자료 편집 무기계약직 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79개사에 133명의 언론이 출입하고 있으며, 그중 신문이 57개사, 방송·통신이 22개사 입니다. 주요 홍보매체는 평택 시정신문 등 10개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14건 중 완료가 8건, 계속 진행·추진이 5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1건은 홍보책자 및 특색 있는 기념품 제작입니다. 홍보책자는 준비 중에 있으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장구, 대고 북, 벽걸이 북의 시정기념품 대체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특색 있는 기념품 제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브리핑 정례화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신설에 따른 2015년 업무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18개 사업에 대해 10회에 걸쳐 언론브리핑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추진 또한 지난년도 64건에서 10건이 증가한 총 74건의 기획보도와 인터뷰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보도자료 발굴·제공도 지난년도 693건에서 387건이 증가한 1,080건의 보도 자료를 발굴·제공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도자료 작성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심층보도에 비중을 두어 개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착공, 메르스 사태 등 우리시가 주목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사안별, 시기별 적정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생하고 정확한 시정소식 제공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 확산은 물론 우리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추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우리시 홍보매체인 시정신문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 4월부터 8면, 8만부 발행에서 12면, 10만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신문 배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40개 아파트단지의 360개 시정신문 배부대를 추가 교체하였으며, 배부대 수량이 부족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월 2회 배부 등 제작된 시정신문이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신문의 효율적인 배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시정신문도 100부씩 발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 확대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 발굴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데일리뉴스, 명사특강, 평택문화, 의회뉴스 등 21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일 접속률도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된 2만 1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신문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도 스마트 모바일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내실 있는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입니다. 먼저 SNS 홍보입니다. 우리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운영, 65명의 블로그 시민기자단 확대 운영은 물론 SNS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전문가를 통해 SNS교육 등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정참여 확대와 시정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공모전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시정홍보 콘텐츠 발굴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생활 플러스 이메일 뉴스레터 및 문자서비스를 통한 각종 시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년도 대비 413명이 증가한 9,330명이고, 문자서비스는 지난년도 대비 4,134명이 증가한 9,401명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SNS 활성화 및 ‘내 생활 플러스’의 참여 인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다음의 인터넷 포털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광고와 YTN, 기남방송 등 방송 5개 매체와 라디오, CBS 등 3개 매체를 통해 새롭게 제작된 홍보영상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상매체 및 시설물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서울역, 광화문을 비롯한 관공서, 아파트, 시내버스, 극장과 전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우리시 신성장 경제 신도시 이미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홍보, 발전하는 시 성장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홍보방안의 마련 등으로 우리시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운기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 2쪽부터 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시 홍보에 애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 해 보겠습니다. 5쪽의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지역 인터넷방송사 입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다른 곳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지역 업체가 1개소만 입찰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PPT 설명과 가격입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어떤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나요?

인력보유라든지 경영상태, 사업실적하고 시설장비를 평가하는 정량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비라든지 모든 게 부족돼 가지고 점수를 적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입찰을 할 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셔서, 작년에 “지역 가입자 가산점 제도를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마련해 보셨나요?

행자부 예규 를 바꿔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어렵고 해서 우리 관내업체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좀 하라”고 해서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능력평가, 기술 지도를 관내업체에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해 주셨나요?

지도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력 보유라든지 경영상태, 사업실적, 장비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해서 점수를 좀 낮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연보나 이런 것은 기회를 주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업체가 또 계약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우리 지역업체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셔 가지고 도움을 주시고 해서 웬만하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업체의 실정은 우리가 더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쪽에 보면, SNS를 이용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시는데요.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인해서 문자를 보낼 수 없으니까, 올해는 평택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코너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개설하셨나요?

네, 개설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가입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독자들이 좀 꺼려하더라고요.

어떤 절차가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배너 창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 신상까지 다 입력하게 돼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좀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개설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참여는 늘었는데요. 우리 생각보다는 이게 많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뉴스레터나 이메일은 지난년도 보다 413명이 증가했고요, 문자서비스는 4,13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댓글 달고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댓글을 다는 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것은 운영상에... 인근 시·군까지 다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홍보물이 장고, 대고 북, 벽걸이 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놋수저세트’가 있어요?

네. 외부에서 우리 평택시를 방문한 손님들한테 주기 위한 기념품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대고 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념품을 발굴하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를 방문하시는 어떤 분들한테 놋수저 세트를 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라든지, 외부의 무슨 기관에서 방문했을 경우에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시던가요?

지금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안 드리고 그냥 보내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1개 당 4만 5,000원 정도면 가격이 낮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우리시 홍보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1년 동안 평택시를 홍보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민선6기 주요 홍보사항은 무엇이었어요?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평택시 홍보 동영상을 비롯해 가지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홍보매체고, 무엇을 주력해서 홍보를 하셨냐고요?

홍보 동영상하고...

그것은 홍보방법이고요. 주로 무슨 내용으로 해서 우리 평택시를 홍보하셨냐고요?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평택, 첨단산업도시 평택, 수서·평택 합병 광고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됐다’고 하는 어떤 결과 평가가 나왔나요?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전철역이라든지, 벽면 와이드광고 이런 시설물에 의한 홍보가 효과가 좋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하다보면, 언론인들하고 소통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직도 소통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을 잘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의원님들께 시간으로...

의원님들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셨어요?

우리가 언론인들한테 제공되는 보도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똑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발송해 주셨어요?

지금 메일로...

언론 보도자료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보도된 그냥 띄워주신 거지, 제가 묻는 것은 의원님들 하고 어떤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 보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언론인들하고는 소통을 엄청 잘 하시던데, “우리 의원님들 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보고해 주신 거지, 소통이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보도된 것은 거의 다 읽어보시지요?

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게 다 맞습니까? 왜곡된 것은 없었나요? 제대로 알고 있나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최대한... 지금 언론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뭐예요, 부족한 게? 지금 “부족한 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참 문제예요. 뭐가 부족한 게 많으신 겁니까?

공보관실의 역할 또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인들의 개성이 뚜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하고 같이 정도를 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지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보관실의 담당은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칼보다 더 무서운 게 펜이다’라고. 요즘은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이 이 손끝에 달려있습니다. 혀끝에 달려있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보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한다거나, 어떤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소통 많이 하셨으면 소통한 결과가 뭔가 표출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앞으로는 언론인들과 소통을 잘 해가지고 시정홍보에...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제가 보니까 언론인들하고 엄청 소통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묻는 말은 잘못되거나, 왜곡되거나, 오보된 보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중요한 것 보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정정하시고 뭔가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두 분이 소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 정정을 해서 알려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언론인들한테 “사실은 이렇다”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보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거자료를 준 사람이나 쓴 사람이 한 번쯤 만나서 소통을 하게끔 자리라도 마련하든가 해야지, “그냥 잘 해 달라”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끝입니까? 사람은 죽어도, “그냥 그렇게 해 달라” 그러면 상관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냥 툭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으면, 개구리는 죽었으니까 끝난 거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죽은 개구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까? 다시 살려주려는 무슨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해 보셨습니까?

언론인들 하고는 많은 시정홍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는 데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인들 하고 정도로 가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도를 가지 않으면 뭐를 가는 겁니까! 언론은 정확한 근거를 갖고, 46만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들이 왜곡된 보도를 하면 그냥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공보담당관님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정보를 시민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데, 또 언론인들의 판단과 기준이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언론인들하고 엄청 소통 잘 하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힘드시더라고요. 그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인들하고 그렇게 소통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시냐?”고 물었지요? 저는 보도된 자료를 이메일로 받는 것, 신문에서 본 보도된 자료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잘 하시면서... 소통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나는 답변을 못하시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잘못된 보도를 정정해서 보도를 해 달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개성이 뚜렷해 가지고 정도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과장님, “정도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정당보도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언론인들 하고는 정도를 걷기 힘들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 정도를 걷기 힘든 애로사항이 뭡니까?

언론인들과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주고... 사실 보도도 우리가 제공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반대로 거꾸로 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서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가기가 좀...

과장님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언론사마다 각자의 특색이 있고 논조가 있겠지만, 그것을 “언론인들이 개성이 강해서 정도를 걷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공보담당관으로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실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언론인들이 지금 밖에서 스크린으로 다 보고 있어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 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거짓말을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의원님들한테 지금 시의 홍보물을 메일로 보내주고 있어요?

네.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왜 안 보내주세요? 중간에 들어와서 안 보내 주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아까 선서하셨지요?

네.

그런데 저한테는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계장님, 지금 확인해 가지고 왜 안 보내줬는지 이유를 한 번 소명해 줘 봐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담당관님은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원이 물으면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오보되거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정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개성이 강해서 어떻게 하기 힘들다?”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시는 겁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시민들이 바르게 알 권리를 위해서 앉혀 놓은 거지 홍보나 하고, 소통이나 하시라고 앉혀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 드렸지요? 요즘은 사람 둔기로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 펜, 손끝 하나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꼭 목숨을 잃어야 죽습니까? 그 오보된 자료에 의해서 사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것 철저히 하십시오. 지금 그것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언론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모든 것은 다 보도 되게 돼 있어요. 또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정보를 얻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요. 물론 언론인들도 각자의 개성이든, 어떤 소신이든, 또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역할이... 저는 정확한 보도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오보되거나, 왜곡된 보도가 있다면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도 많이 고민하고 충분한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보도를 쓰지 그냥 쓰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판단미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인정하고, 정정해서 똑바로 쓴다는 것은 더더욱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 없이 언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도, 그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앞으로 정확한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동안 시나 의회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언론인들과 유대관계를 잘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중재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론인하고만 소통하실 일이 아닙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를 홍보할 때 어느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홍보팀은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방송·통신·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획·홍보팀에는 주로 이미지광고나 동영상광고를...

알겠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평택항이 엄청 많이 홍보된 것으로 제가 내용을 봤어요. 그렇지요? 우리 평택시의 랜드마크는 앞으로 평택항이 될 것이고,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매체도 중요하지만... 남이섬이 뜨기 시작한 것은, 옛날에 드라마에 나오면서 남이섬이 뜨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가 홍보의 발상을 좀 한 번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분명히 “노력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 노력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발상을 좀 바꾸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느 것을 더 줄이고, 높일지 생각해 보셔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드라마에 한 번 띄워본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우리가 ‘치맥’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 드라마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치맥’이 뜨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평택항 같은 경우는 좋은 배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 드라마에 한번 띄움으로 해서 엄청난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한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번...

“들어가더라도”가 아닙니다. 있는 예산에서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세요. 새로운 예산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있는 예산에서 별로 아닌 것 같고 호응도가 없는 것 같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하시고, 홍보에 대한 생각의 발상을 좀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방향설정을 좀 바꿔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념품을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어떤 때 기념품가지고 가면 조금 낯이 뜨거워요. 다른 시에서는 엄청 보기에도 괜찮고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빨리 발굴하 셔야지 1년 내내 왜 발굴을 못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시안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가지고 온 것들이...

기존업체에 맡기면 똑같지, 뭘 기존업체에 합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하고, 아니면 우리시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시안을 좀 받고 의논을 해서, 또 가격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1년 동안 그것을 개발 못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1년 동안 그것을 개발을 못하고 있으니, 용역도 잘 주면서 그런 용역은 안주시나 봐요? 용역까지도 필요 없어요. 우리 단체에서 디자인하시는 것, 많은 예술인들이 각각의 재능기부 하실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안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이디어 창출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시의 연관된 업체들도 여간 많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아이디어 좀 달라”고 해가지고 조율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타 시에서 하는 것도 좀 보시고 참고하셔서 빨리 개발을 하셔야지.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을 개발하시라는데 그것을 못하고 여태까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어디 행사에 가서, 외국에 가거나 어디에 갈 때마다 진짜 낯간지럽습니다. 평택시를 보여 준다는 게, 이미지가 뭡니까, 이미지가? 달랑 그것을 가지고 가면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라는데 이런 것이나 갖고 왔다’고 생각 안하겠어요? 그것 굉장한 이미지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체에도 한 번 제안 을 줬고, 광고업체에도 줘가지고 했는데도 좀 어려운 상태 입니다.

뭐가 어려워요?

시안의 수준이, 저렴한 가격으로 품위 있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요.

그런 발상은 이상하십니다.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만듭니까. 하나를 하시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해서, 평택시가 주는 기념품이라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면서 하라는 거지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광고업체에도 의뢰한 상태고요. 신성장전략국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모사업, 콘텐츠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홍보 기념품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은 하셨겠지만 1년 내내 그것을 못하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일은 추진력 있게 팍팍 하시면서 그런 일은 그렇게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되면 저한테 보고자료 주세요.

네.

그다음에, 시정홍보지를 나눠주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배부대를 150개 만들었고, 이번에는 360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총 510개인데 어디에다 비치해 놓았어요?

전에는 시정홍보지를 아파트 현관입구 같은 곳에다 쌓아 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막 분실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아파트 우편함 옆에다 배부대를 제작·설치해가지고 시정홍보지를 끼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빼가게끔.

그런데 어디 어디에 하셨길래,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배부대도 없고 아직도 바닥에다 놓고 가던데요?

어디 아파트인데요?

‘현대 이화아파트’요.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부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아파트에 찾아가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동의 를 받아서 추가로 더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뿌려져 있어요. 전에 제가 한 번 “잘 하신다”고 할 때는 하다못해 우편물 함에라도 꽂아주시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인가 봤고 나머지는 계속 그 승강기 앞에다 툭 뿌려놓고 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뭐가 시정이 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홍보지를 그렇게 비싸게 해서 만들면 뭐합니까. 볼 기분이 나야지. 바닥에 툭 던져놓으면 쓰레기 같아가지고 그것을 누가 집고 싶겠습니까? 벌써 그때부터 만져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배부대도 잘 활용하시고요. 배부대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또 그것을 제대로 된 장소에 설치를 못하셨으니까 아마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치를 잘 선정해서 제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디에 설치해야 가장 쉽게 가져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나?’를 파악해서 설치장소를 제대로 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요. 아까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격이 계속 그렇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자격을 따지면 계속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장비를 더 갖출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의욕이 생겨서 그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계속 자격여부만 따지시면 결국은 평택시 업체를 배려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정신문 우편발송’이 있어요. 이런 것에도 무슨 굉장한 기구가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합니까? 그게 작년에도 우리 평택이 아니었는데, 올해도 역시 우리 평택이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이 무슨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고 설치해야 될 부담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요. 입찰대상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 입찰하시지 말고요. 다른 것은 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연구를 하시면 우리 관내의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는 자격이 안돼서 못했다면, 이런 것은 굳이 자격까지 필요 없는 부분인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그냥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 업체는 특별한 것 없이도 할 수 있는 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하시면 될 일 아닌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금액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대상이기 때문에... 또 쪼개가지고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쪼개서 하면 감사의 지적을 받는다?

네.

“평택시 관내에 하기 위해서 쪼개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사위원들이... 그것이 그렇게 감사내용이 될까요?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를 하세요. 감사 안 걸리게끔 사유서를 확실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공무원도 신분상의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한 번 연구해보세요. 다른 것은 보니까 장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런 우편발송 같은 것은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보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중요한 직책인 만큼 힘드시더라도 좀더 많이 소통하시고, 연구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재능기부 같은 것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 평택시의 모든 홍보와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정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 메일로 시 홍보물이 안 왔다”는 것 제가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시 홍보물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메일을 2개 쓰고 있는데 다른 메일을 봐서 착오가 생겼으니까 본인의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 의원들하고 하는 소통이 메일 보내는 그게 전부 다입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혜영 위원님께서 “시의회하고 하는 소통이 뭐냐?” 그랬더니 “소식지라든지 관련보도를 메일로 넣어드린다”고 했는데요. 그게 의원들하고 하는 소통의 전부 다입니까? 그리고 자료 뒤에... 저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전혀 얘기할 것이 없고, 그 적은 업무추진비 가지고서 그 정도 과 살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충분히 하시는데, 자료에 보니까 언론사들하고는 소통을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홍보지를 메일로 쭉 보내면 그게 소통입니까. 과장님? 그리고 의회에서 관련된 것은 보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보도자료가 넘어오면 각 언론사에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좀 꼭 게재 좀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우리시나, 의회의 부분에서 지적기사라든지 약간 좋지 않은 비판의 글이라든가 내용을 접했을 때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자제를...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무슨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언론에 대처할 것은 대처해가지고 신뢰도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재광 시장님이 취임한지가 1년이 지나셨나요?

네,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공시장님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평택시에 관련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지역 언론사에 다니시면서 홍보기사를 구걸 하러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취임 1주년 맞았다고 해 가지고 특집기사 써 달라고 돌아다니시는 것은 창피한 것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보면, 물론 당연히 1년간 취임해서 시정에 관련된 자료나 성과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특정언론사만 그렇게 찾아가셔가지고 특집기사를 실어달라고 그러시면, 다른 언론사는 뭐가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언론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특집기획 기사로 작성해 가지고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집기사는 전 언론사에 똑같이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별로 돌아가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을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렇게 처신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 공보실에서 알아서 하는 일인지? 저도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각 지역의 언론매체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지역신문사마다 찾아다니시면서 특집기사 내달라고 하시는 것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바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다른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언론은 언론 자체의 기능이 있는 거지, 시에서 특집기사 써달라고 언론사 찾아다니고 그러시는 게 결코 좋은 모습인 것 같지는 않아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실에서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평택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평택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도자료 발굴·제공 1,080건’ 이렇게 돼 있네요? 보도자료는 누가 발굴하는 겁니까?

기획·특집기사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주로 다루고요. 일반 보도자료는 해당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자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관실에서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실·과·소,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 내용이 거의 행정사항을 홍보하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5페이지 평택시정신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시정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정신문을 보내고 나면 보통 그게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알려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몇 부가 나갔는데, 몇 부가 나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시민들이 몇 % 정도... 보통 각 읍·면·동사무소나 기관, 아파트 이런 데에 배부가 되잖아요.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한 번 배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대략 어느 정도나...

시정신문은 10만부가 발행되는데요. 전체 세대수의 53%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는 단지는 큰데 배부대함이 적기 때문에 2번씩 배부하는 데도 있고요. 문제는 적은 아파트의 경우인데, 함에 있다보니까 그것을 세대수보다 많이 꽂는 경우에는 1부씩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평택역 같은 데, 5개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는 시정신문이 꽂자마자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소진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데가 약간 덜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부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에 가서 쭉 살펴보니까 동에서는 “50% 정도가 소진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평택의 홍보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평택에 DID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화면을 이렇게 보여 주는 것.

버스승강장에는 317대..

버스승강장 말고 시청, 출장소, 동사무소에... 물론 동사무소에는 벽면에 이렇게 사진이 붙어있지만 그런 것 말고, 화면이 바뀌거나 이런 DID는...

‘뉴스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 내에는 10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기계가 100대 설치되어 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 게요.

과장님, DID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TV를 통해서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우리 시정 홍보사항, 동영상이 나오고...

네.

도내에 100개소가 있습니다.

도내에?

우리 출장소, 민원실, 은행 같은 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평택시청에는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나요?

4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4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들이 있지요?

네.

지금 가동 잘 되고 있나요?

네. 며칠 전에도 민원실에 갔더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정확해요?

네.

오늘 아침에 가동이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확인 못했고요. 며칠 전에 민원실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가동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세 곳을 다 확인 했어요. 통복시장 입구에 텔레비전 9대 설치돼 있는 것도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다 정지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물론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런데 서 있는 날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시청 로비에 들어가면 큰 것이 있고, 화분 뒤에도 작은 것이 있고, 문예관광과 쪽에도 있고... 제가 4대를 봤는데, 지금 4대 있는 게 왜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건지? 그게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까?

유지관리업체가 있는데요. 문예관광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꺼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꺼놓았고요. 시청 로비에 있는 큰 것은요?

그것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실에 있는 것, 현관에 들어가면 좌측 벽에 있는 것.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저는 작동이 거의 안 되는 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늘 유심히 보거든요? 그게 유지관리업체가 없는 건지, 자체 내 시청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AS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요. DID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관련업체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에는 뉴스비전하고 TV를 통한... 그것 하나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택역에 ‘터치앤고’라고,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물론 이것이 공보과 소관인지, 아니면 본청 다른 과의 소관인지, 문예관광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치해 놓고 작동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설치해 놓고 꺼놨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 그것을 왜 설치해 놓은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치해 놓고 꺼놓았다? 작동이 잘 됐다, 안됐다 한다? 그것은 분명히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것에 상응한 대처를 해야지, 그냥 안 되면 말고? 이것 다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평택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서울역, 서부역 온갖 동네에다가 우리 평택을 알린다고 이렇게 붙여놓고, 영등포역에 뭘 붙여놓고, 평택의 위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물론 큰 도시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작고 보이지도 않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봤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정작 평택시에서 오는 분들, 평택역에 지금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평택역에는 4만 명~5만 명 정도가 하루에 왕래를 하신다고 그래요. 정말 평택을 처음 오시는 분들. 물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시는 분들이 정말 평택에서 가장 먼저 그것을 터치해서 보고, 평택에는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어떤 관공서가 있는지, 어디에 시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활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좀더 관심을 갖고, 제가 타 도시에 가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역도 좋고 서울역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이곳 평택에 오시는 분들이나, 평택 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사람들이 우리 고장에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페이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각 읍·면·동, 출장소나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이 먼저 잘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인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DID 유지보수업체에 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유지보수업체가 아니라 우리 평택역에 ‘터치앤고’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줘가지고 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우리 광고를 넣어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택에 대한 광고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 것을 그쪽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은 관련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주고, 관리는 자기네 업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키오스크’라는 것은 동영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진만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지금 우리 평택역에 있는 것은 ‘터치앤고’라고 동영상도 들어가 있고, 이미지 광고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것. 이렇게 2가지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대행료를 주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작동이 안될 때는... 우리가 하루에 10번을 나가야 된다면, 작동이 안됐을 때는 그 친구들은 수수료만 받고 작동을 안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안 시켜주게 되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유영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거기는 우리가 일정 자료를 주고서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경비를 지불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약속된 화면이 나가지 않았을 때, 지금 정지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다 확인하고요. 업체에서 청구 들어올 때 몇 번 송출한 내역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송출된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까? 한 달에 10번 내보내기로 했는데 5번밖에 못 내보냈다면, 5번 것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지금? 그렇지죠?

지금 우리가 송출을 확인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 업체랑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1년 단위입니까, 몇 개월 분기 단위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1개월, 2개월씩 하기도 하고요. 우리 평택역사의 ‘터치앤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있어요?

평택역에 있는 ‘터치앤고’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아는 정보 있으시면 개략적으로... 그런 업체들은 보통 계약단위가...

터치앤고는 금년 4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6개월 정도?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희 평택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것만이 아니겠지요. 거기에 다른 광고까지 들어와서 같이 돌아가겠지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실무진에서 번거롭고 귀찮으시겠지만, 4월부터 오늘까지를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서 몇 회를 내보냈고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검증을 해볼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SNS 블로그 이 부분에서 있어서요. 지금 블로그 시민기자단 몇 분이 활동을 하시지요?

네, 한 65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모임을 좀 가지시나요?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는데요. 자체 내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활동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가 있을 때 이 분들에게 공지를 하면, 이 분들이 가서 참여를 하시잖아요? 이 분들이 가서 그 축제를 보고 글을 올리시잖아요. 이 분들이 자기가 직접 글을 올리시는 건가요?

네, 직접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것 SNS를 시에서 받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용역 받은 게 아니고, 뭐죠?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

시민기자단입니다.

시민기자단 이분들의 얘기는 “자기 소신껏 올리지 못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축제에 갔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터치한다.”고 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그런 위원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도로변의 쓰레기 같은 것을 올려도 되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올려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분들은 그래도 시정홍보사항이니까, 본인들도 “홍보 위주로 올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것 올려라, 올리지 마라 그런 것은 안하고요. 단, 거기에 선거법에 혹시 저촉되는 부분, 그런 것만 조절을 하지 다른 것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기자단에서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축제를 가가지고 느낀 점을 다 올려도 된다고요?

네.

그런데 이 분들 말씀은 아니시던데? 올리려고 그러면 무슨, 무슨 기재사항 같은 것을 주고 그러신다고 하는 것 같던데? 공보과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SNS나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뭐예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면 거기서 밖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시민기자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느꼈을 때 정말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걸 올렸는데 중간에서 이것을 막는다면, 그렇다면 이게 큰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선거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그런 일반적인 느끼는 사항은 자기들이 느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공보관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그 분들이 나쁜 얘기야 쓰겠습니까. 하지만 그 분들의 느낌이 ‘이렇게 되면 더 잘 되겠다’ ‘못된 점’, 또는 ‘잘된 점’ 이렇게 비판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끔가다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지적사항이라든지 어디에 뭐 잘못된 것 올라오는 것을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쓰레기가 어디에 쌓여있다. 조치를 해 달라.” 그런 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래도 시민기자단인데 시 홍보만 주력으로 해야 하지 않냐’ 라고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시장님께서 “잘못된 부분도 다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게 옳으신 생각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시의 홍보사항을 올리기 위해서 그 분들이 활동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릴 수 있는 충분한 틀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지역도 인터넷방송이 지금 급속도로 늘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밖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많이 해주세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아마 올해 한 업체가 입찰이 들어왔었는데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 지금 서울업체하고 경쟁을 하다보면 일정규모 이상, 그동안의 실적,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 줘봐야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획기적으로 평가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 봐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안 을 찾아야지, 그냥 이대로 하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지역업체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습니다. 타 시·군까지도 확인했는데요. 저희들도 관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정량적인 평가에서... 평가에는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가격평가가 있는데요. 정량적평가라는 것은 인력보유라든지, 장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 자체가 좀 미달 되더라고요.

정량평가에서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을 우리 지역업체 2곳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업체 인터넷방송하고, 지금 시에서 하는 인터넷방송의 고객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지역업체 인터넷방송을 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것을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보고, 지금 카톡으로 다 와서 그것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업체 2곳에서 하는 인터넷방송이 더 월등하다고 봅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시설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중앙방송급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 서울업체도 현실적으로는 지사같이 쪼개져서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접해보고 있잖아요. 봤을 때 굉장히 방송도 잘하고 있는 건데... 인터넷 뉴스하고, 일반 우리지역 2개 업체가 하는 것을 보면 이쪽 것을 보지 시에서 하는 것 안 봐요. 내년도에는 공정하게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게임이 안 되는데 경쟁을 붙여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오고, KTX가 들어오면 뭐해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일자리가 됐든, 그것 때문에 뭔가 혜택을 봐야지. 그것 들어와서 우리가 피해 본다고 하면, 그것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방법을 모색하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에 대해서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인데요. 어차피 민선6기에서는 타이틀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정의를 딱 만들어 놔야 돼요. ‘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그러면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정의를 요약해서 “이겁니다” 신성장이라는 게, 우리지역에는 기업체가 와도 지금은 첨단이나 이런 것 아니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함축적으로 정리를 딱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지금 다른 지역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만큼은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오고, KTX가 서고, 또 지제역사... 지금 서울에서는, 요즘에 방송에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나오면 평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평택이 뜬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으면 이 슬로건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만드세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고 지금 담당관님께 얘기를 하면, 이게 뜬구름 잡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설명이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그것을 함축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면 돼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요. 메르스나 이런 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 평택이 뭔가 굉장히 변하고 있고,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을 제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정 홍보지나 SNS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몰라요. 그러면 방향 설정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거기서도 아마 홍보물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게 좀 통합됐으면 좋겠어요. 종이도 얇게 해가지고, 그런데 홍보지나 이런 게 거의 다 그냥 일맥상통해. 몇몇 단체에 저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관련단체나 이런 데에 하는 것도 따로따로 하지 말고, 공보담당 이쪽에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보관실 기능을 좀 확대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홍보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쪽은 전문적인 게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그냥 그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문구 하나 같은 경우에도 좀 조잡해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시장을 홍보하는 건지? 그러면서도 남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야. 그런 것도 우리가 관여를 좀 해서, 그런데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 공보관실에도 사실상 지금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전문인력이 없다면 인력보강을 하든가? 그리고 우리가 홍보 기념품은 뭐가 있지요? 옛날 장구나 이런 것 빼고.

지금 시정홍보 책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념품은?

기념품은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셨어요?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기존물품보다 약간 떨어져가지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성장전략국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접근을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에서 콘텐츠 개발을 해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진짜 우리가 ‘평택’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뭔가 시대에 맞는 홍보 기념품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홍보기념품이 일상적으로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기존에 해 오던 것하고, 주로 그것입니다.

북, 장구?

네.

그것 외에 있는 것은?

지금 없어가지고, 방문자들에게 주는 기념품을 지난 6월 말 정도에 간단한 것을 만들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모품식이라도 편안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다양화를 시켜야 돼. 다중이용시설 홍보 같은 경우에도, 농업정책과 것은 지금 별도로 나간 거죠?

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전임 시장님 있을 때는 아마 거의 30억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괜찮게 나오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것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저조하게 나오는 것은 뭔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 샘플링을 한 자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덜 나오고, 많이 나오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평택의 현황이 지금 뭔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은 서울사람들이에요. 또 요즘에 보니까 대구에서도 우리 평택의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들,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투자처를 확인해 보셔서 홍보를 해야 돼요. 서울이나 지방 광역시 같은 곳에서도 꽤 관심 있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돈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경기도가 인구가 많지만, 홍보할 때 서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할 있고요. 또 지금 연속성이 필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이나 이런 것을 해도 분기별로 나누지요?

네. 그렇습니다.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방송이지만, 지상파 3사를 뺀 나머지는 그래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개월씩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상파 3사 같은 데도 홍보를 좀 때려야 아주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요즘에는 알려야 되거든요. 얘기 안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이 발전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자체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외부에서 와야 되거든. 우리 인구가 지금 45만 명이지만 앞으로 60만 명, 한 70~80만 명은 가야 자체 내에서 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보실 자체가 일이 아마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주고도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기준은 정해야 되는데 기준의 잣대가 어떤 때에는 좌로 갔다가, 어떤 때에는 우로 갔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언론인 분들이 한 13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을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아마 요즘에 언론인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정례적으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특정언론인들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이거든. 그리고 ABC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주는 게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지역을 그래도 옹호해 주고... 당연히 지적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쪽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지금은 감사하는 자리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보내지요?

신문에 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스크랩 하는 것,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선거법에 접촉이 된다고 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PC의 새올 게시판에는 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에 보도자료가 전달되는 것은 상관이 없고 다만 스크랩을 못한다는 거지요?

네. 지면으로 스크랩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게시판에 올려놓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합동으로 나오거나 2명 정도 나오는 것은 괜찮고요?

네. 단독으로 나온 것은 안 되고요. “행사 사진 같은 것 나오는 것은 괜찮다”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자료를 보내면, 사실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도 실제 그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물론 지역분들한테 홍보도 되면 좋은데, 공보관님께서 선거법에 안 걸리면서 홍보가 잘 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공보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질문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그게 각 관공서에는 괜찮지 않나요? 관공서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게시판에 띄우는 게 안 됩니다. 우리가 신문스크랩을 해서 별도 지면에다 갖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내부 게시판에 띄우는 것은 안 된다.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해요?

네. 특정인의 저기가...

그래요. 하여튼 의원님들 스크랩만 하지 마시고, 자료를 계속...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공보관님의 홍보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활동이나, 어떤 의원이 활동한 거나, 시장이 활동한 거나, 기타 관공서의.... 본인 의지로 터치해서 보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활동이나, 시장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것은 보여 지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인인데 시청에 가든지, 출장소를 가든지, 어디 동사무소에 갔는데 자막이 나오는 스크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회활동’을 터치하고 나서, 김기성 의원을 터치했을 때 김기성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나요? 다른 도시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다른 도시는 아까 얘기한 “카시오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터치해 가지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사무소나 관공서의 벽면에 시장의 시정활동 사진 스크랩을 붙여놓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이 동사무소에 붙어있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만, 민원인이 그런 박스를 보고 그 박스에 들어가서 의회활동을 터치해서 의원이 나오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에서 평택시를 알리기 위해서 지면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고 계속 고생을 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에도 하고, 을지로에도 하고 다중시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22개 읍·면·동이나, 보건소나, 시청 같은 관공서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것은 선거법위반이 안 되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혼자 나오는 것은 괜찮아요?

시장님이 스크린에 나오는 것은 관계없고요. 우리 저기기 때문에.

의원님들 것은 벽에 붙어있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인데, 본인 의지에 의해서 터치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을...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8쪽부터 4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유하게끔 얘기하셔야지. 질의 하신 분한테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잠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어떤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르스 관련해서 동사무소 앞길에 쭉 붙여놓았던 현수막이에요?

메르스 관련 준수사항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붙여놓은 거죠.

다른 것은 다 동사무소의 단체이름으로 붙어있던데 그것 외에 또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붙이고 난 다음에, 이어서 단체에서 또 달아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22쪽 117번에 ‘시민기자단 격려물품’, 이것은 소사벌문고에서 책을 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민기자단이 몇 분이죠?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것은 몇 분만 드린 건가요?

시민기자단 분들을 시정신문 표지모델로 출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 분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드린 겁니다.

참석자들만?

네.

다음부터는 주시려면 다 주시고, 안 주시려면 다 안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분들이 몇 십 명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액수가 적어가지고...

출연시켜 가지고 사진을 찍는 바람에 격려 물품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메르스 현수막하고 영상물제작, 여기에 또 추가될 것이 뭐냐면 메르스 관련 백서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지출했어요. 보건소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각 부서에 여유 있고 숨어있는 예산을 갖다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백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백서도 보건소에서 지출해야 될 돈인데, 그것도 “누가 지출했냐!”고 난리를 치니까 끝에 가서는 먼저 번에도 보건소장님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부서에서 나가야 될 돈인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갔다”고 그러던데. 결과적으로, 이것 공보과에서 알아서 하신 것 아니잖아요? 교통정리를 누가 해준 겁니까?

메르스가 터지면서, 그때는 그게 질병이고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저희들이 시민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공보관실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대책회의를 했다든지, 여기서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실 때는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대책회의를 하면서 보건소에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홍보비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급하게 불가피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비비가 있는데 왜 이것을 이쪽에서 갖다가 지출하십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만 해도 한 5,000~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원래는 다 보건소 쪽에서 나가야 될 돈인데 다른 부서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교통정리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이 해준 겁니까? 이것 공보관실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리가 만무해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여기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 쓰시겠어요? 그 당시에 누가 교통정리를 했는지 기억 좀 해 봐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요. 그 당시 해당 부서 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그러면 홍보는 좀 맡아 달라”라고 해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메르스극복 영상물 제작은 우리 평택업체가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OBS 방송이 저희 지역에 취재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해 주신 거다?

네. OBS도 이것을 “이 돈 가지고 급하게 제작을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사정, 사정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56만 원 가지고서는 제작비가 안 된다?

안 되는 것보다는 시간도 짧고 그래가지고요.

이것도 2,0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딱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신 거네요? 그렇지요? 2,000만 원 미만으로 하셔 가지고.

또 시기상 입찰을 붙여서 하기가 좀...

여건이 안 됐었고?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평택시 감사관실 감사관 이계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은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율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재식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오창수 재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참고로 이종학 감사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구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와 맞춤식 감사로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합 감사기관은 38개 기관 중 12개 기관과 특정감사 4개 분야,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송탄동 등 11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여 73건을 지적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한 공무원 10명을 문책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 23건에 2,019만 원을 회수 또는 지급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민원감사 2회, 보조금 감사 1회, 시설공사 21개소, 주차관리시스템 1회를 실시하여 11명을 문책하고 2억 9,400만 원을 감액 또는 회수하였습니다. 감사관련 시책 운영으로 종합감사결과 공개 및 심의회 운영과 우수 공무원 3명을 발굴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참여 및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확대운영으로 민간전문가 참여로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명이던 시민명예감사관을 16명으로 확대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종합감사 11회, 시설공사 현장감사 시 민간인 전문가 1회를 참여하였으며, 총 1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으로 반복 지적사례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과 부정·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1회 통보하여 자체 점검토록 하였으며, 부서별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123건으로 확대 시행하여 비리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시민명예감사관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회의실적을 분석하고 피드백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전심사를 통한 건전재정 내실화입니다.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낭비 요인 및 건전재정 요인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원가계산서, 자재단가 적용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중점 검토하며, 현장여건 공정별 특성 및 심층분석을 통하여 적정 원가산출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현장 점검을 통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 현재까지 계약심사를 통하여 190건 23억 원을 절감하였고, 주요정책 집행업무 1건, 계약관련 업무 54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송출, 안출 등 합동 설계장소를 방문하여 현장감사 및 계약심사 주요지적사례 등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심사에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기강 감찰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등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 감찰과 인·허가 부당처리 등에 대하여 수시 감찰을 64건 실시하였고, 엄격한 문책 기준을 적용하여 공무원 품위 손상자에 대하여 파면, 해임, 강등 각 1명 등 총 58명에 대하여 문책하였습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으로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예방활동으로 굿바이 음주운전 365일 캠페인을 매주 목요일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조직 내의 복지부동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성숙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행동강령, 자기학습, 공직자 청렴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패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 평가 77건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신문고 제도 활성화로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시민신문고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동 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다양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367건으로 인터넷 353건, 시민신문고함 6건, 방문 7건, 서신 1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민원취하 22건과 이송 10건을 제외한 335건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해결을 위해 모든 민원사항은 감사실 주관 하에 처리하고 있으며, 위법·부당한 고충민원 7건은 감사실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신문고 운영사항으로 분기별로 분석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총 367건 중 해결 221건, 이해설득 141건, 대안 조정 5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능동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로 시민권익 구제입니다. 각종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원인을 해결하고 사전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 및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감사원 등 상급기관 이첩민원 30건을 포함하여 25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였고, 민원 접수내용 및 답변처리에 대하여 다수인 민원 모니터링 50건, 새올전자 모니터링 7,596건을 실시하여 이중 위법·부당한 사항 21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평가 시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만족도 부진분야인 교육, 문화, 주택, 건축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상황별 민원응대 요령이 포함된 고충민원처리 메뉴얼을 작성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 감사관실에 자체 접수된 건에 대하여 처리실태 분석을 통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원조사 발굴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탈루·은닉 과세누락 개연성이 높은 세외수입 과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세입관련 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누락 없는 부과징수 체계를 확립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숨겨진 재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754건, 324억 원, 부동산등기법 위반과태료 8건, 5,200만 원, 개발부담금 19건 2억 4,900만 원, 하천점용료 27건 1,100만 원, 총 808건에 327억 1,300만 원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법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도로·하천사용료,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대상자료에 대한 일제자료를 조사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8건 중 7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1건은 기술인원 충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영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쪽부터 10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에 주차관리시스템 1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주차관리시스템이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에 있는데요. 안중출장소는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은데, 본청과 송탄출장소는 민원인한테 30분간은 무료이고, 30분 이후는 500원. 이렇게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이로 인해서 파면 1명, 훈계 8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파면은, 주차요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본인이 주식으로 인해서 빚이 있다보니까 2003년도에 주차요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파면을 하고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최근에 주차비 때문에 문제되는 것도 있었지요? 장애인시설에서 주차비 횡령한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사항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주차장은 지금 도시공사 그쪽에서 다...

물론 주차장은 거기서 맡아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것을 감사관에서는 모르고 있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상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을 감사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횡령사건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물론 장애인단체 내부에서의 횡령사건이지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를 지도·감독해야 될 그 직원은 얼마든지 조사를 한 번 해보셔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액도 적은금액이 아닙니다. 수 천 만 원이에요. 그것이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감사관실에서 일반단체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단체를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는 우리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도시공사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공무원이 연루되지 않았어도 관리·감독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네, 관리·감독할 의무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하셔야... 다음부터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 언론에서도 왕왕되고 엄청 큰일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파악을 안 하고 있고, ‘단체에 넘겨줬으니까 거기 소관이다’ 하고는 그냥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더욱 이해가 안갑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명예감사관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건의사항 및 조치가 11건이 있었어요. 그 11건에 대해서는 잘 조치가 된 건가요?

네. 그것은 해당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것을 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삼계간 도로를 포장해 달라” 이런 것은 사실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명예감사관님들이 거기 통행량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가로수의 부러진 가지를 제거해 달라” 이런 것은 즉각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다 감사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도 물론 시민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제보도 받고, 또 그것을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에서는 물론 공직자여러분도 감사를 하지만, 명예감시단이 뭡니까. 시민들이잖아요? 또 시민들이 직접 다니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느낀 것이라 사실 굉장히 밀접한 얘기입니다. 명예감사관을 이렇게 두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면 좀더 활용을 하셔서, 또 명예감사관 그 분들이 많은 것을 발굴해서 우리시가 좀더 깨끗하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지, 꼭 질책만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예감사관을 잘 운영하셔서 정말 밀접한 그런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7페이지, 엄격한 문책기준 적용에 보면 문책 당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내역이 있어요.

네, 경찰과 검찰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입니다.

자료에 16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음주가 7건이 있어요. 음주가 전보다 줄었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작년에 16건이었는데요. 음주로 걸렸는데 징계 이후에 와서 징계 요구한 사람이 있어서 8건입니다. 50%로 줄었습니다.

줄기는 줄었어도, 지금 16건 중에서 꽤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도...

이것 홍보한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아니고 공직자 분들이 음주로 걸린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뭡니까? 그래서 불문에 부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방하고 서로 문제가 있었는데 “네가 박고서 왜 그냥 갔냐?” 시시비비가 있어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해서 불문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시비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계약직 마급 무면허 의료행위는 뭐예요?

이 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데 경상도에 사시는 보건소의 간호사, 물리치료사인데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향에 가서 자기 엄마에게 링겔을 놔줬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것을 신고해 가지고 “왜 집에서 링겔을 놔 주냐?” 그렇게 해서 경상도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업무부당 처리가 45건, 품위손상이 3건이에요. 그 내용이 뒤에 있는 거죠?

네,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책내용이 거의 보면 훈계네요? 그리고 40페이지 17번은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이에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엄청 큰 건일 수 있는데 훈계로 끝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것은 죽백 동의 ... 거기가 개발이 됐는데, 앞에 진입로를 사용승낙을 받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진입도로는 A라는 사람 소유였고, 뒤에는 B라는 사람이... 그쪽 평택의 병원장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5,000㎡ 정도를 개발해 놓으셨어요. 앞에 100㎡ 정도가 사도였는데, 이게 소유주가 틀리니까 바로 경매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농지전용 자격취득 증명원 발급을 자기는 모르고 했다.” 이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발급이 가능한 건데 개발행위 받은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을 확인 못하고서 발급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농지전용 자격취득 증명원이 안 나가야 될 사항은 아닌데, 개발행위 받은 것을 몰라서 내줬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훈계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22번 공사분리발주 예산낭비, 28번 개발행위 허가지 안전점검 소홀. 이런 것들은 문제가 큰 것 아니에요?

28번 개발행위 허가지 안전점검은 청북면...

일단 알았고요. 43번에 보면 절도사건이 있어요. 무엇을 절도했는데 훈계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으로서 창피스러운 건데요. AK백화점에서 전자 무슨 저기를 가입하면 상품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직원이 토요일에 AK백화점에 들렀다가 상품권을 신청했는데 그 옆에 10만 원 상당의 수리된 선글라스가 있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선글라스 수리를 맡겨놨는데, 점원이 이 직원한테 같이 준겁니다. 그랬는데 이 직원 얘기는 “나는 상품권을 받기로 해서 갔는데, 일단 2개를 줬으니까 상품권인줄 알고 그냥 가져왔다”는 거지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선글라스고,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바로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주고 시간을 끌었고요. 이 선글라스를 맡긴 직원도 우리 시청 직원입니다. 사실 서로 알았으면 돌려주고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백화점에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절도로 돼서 통보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가서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소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8급인데 징계를 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훈계로 된 사항입니다. 어디에 가서 일부러 훔쳐온 것은 아니고요.

그럼 다행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공무원이 뭘 절도를 해 가지고...’

상황설명이 없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전에 음주 같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주지는 않고 보여주기만 했던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개인 신 상정 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여기다가 해 드리면 좋은데요. 그러면 그게 상대방한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고 그냥 이름만 공란으로 해서...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 중에 잘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음주나 이런 게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 신상보호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주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인이라는 건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잘 하시는 것은 물론 칭찬을 해 주셔야 되고 상벌도 해야 되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소홀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딱 드러내기 뭐 하다고 해도, 정말 그런 부분이 철저해야만 경각심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계속 번복해서 한다면 그때는 정말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어떤 제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해서 지적·조치됐던 분들이 또 되신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세 번 걸리면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3진아웃제’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멋모르고 해서 걸리는 거지 두 번, 세 번 걸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청렴하게 잘 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도 계시지만, 감사관실에서는 좀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감사관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갑질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때로는 안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민원이 얘기하면 잘 안 되고 의원이 얘기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돌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들이 좀더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해 볼 건데요. 1쪽에 보면, 우리 직원들은 증원이 다 된 건가요?

네, 18명인데요. 금년에 재원조사팀의 2명까지 충원이 돼서 정원이 18명이고, 전에 위원님께서 기술직 보강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11월에 인사팀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토목직 1명을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부터는 안했어요?

그 전에도 했는데요.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18명 정원을 다 줬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는 거죠.

정원이 다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8쪽에 보면 시민신문고 제도가 있어요. 신문고는 부당하거나 억울한 사항을 호소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우리시에도 이런 신문고 제도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민원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신문고제도가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시행된 건가요?

작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 1달 동안에 36건의 민원이 있었고, 올해는 10월 30일 현재 331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거예요?

주로 교통 쪽하고, 환경 쓰레기문제 이런 것을 많이 제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시에 제보라든가 민원접수를 받는 게 시민신문고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요?

평택시 홈페이지에 ‘시장한테 바란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민원도 굉장히 많겠네요?

중복은 안 되지요. ‘시장한테 바란다’에 하신 분은 시민신문고에 안 하고, 시민신문고에 하신 분은 ‘시장한테 바란다’에 안 하십니다.

우리 시민들은 혹시 ‘여러 군데에 많이 해야 민원해결도 빨리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요.

중복되는 민원은 없다 이거죠?

처리를 안 해 주면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죠. 그래서 “계장 바꿔라”, “과장 바꿔라” 안 된다고 하면 “윗분들 바꿔 달라” 아니면 “면담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시지요.

시민신문고 운영사항 분석보고를 3회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분석보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분석보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9쪽에 보면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로 시민권익 구제가 있어요. 고충민원 접수가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줄은 건가요?

그래서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제 예상으로는 일부 민원이 시민신문고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조직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민원인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설문조사 ARS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아니요. 민원을 내신 분들한테 만족도를 평가해야 되니까, 민원을 내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때요?

대체적으로 아주 만족하지는 않으시고요. 공무원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시청을 방문하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든 그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도 접수하시고 하는데, 대응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사람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화가 났다가도 말 한마디에 풀어지시는 수가 있어요. 그런 교육들을 잘 시키셔서 민원인들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을 보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골프향응 접대를 받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극히 일부입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아니고요. 13쪽의 맨 위에 있던 분하고, 맨 아래의 2013년도 5월 2일자하고 2014년도 8월 6일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처분을 당했는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위에 것은 수원지방법원에 냈던 해임처분 취소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서울고등법원에 냈던 것이기 때문에...

확인된 바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내부적인 말씀이지만 시장님도 “골프를 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오비이락’이라고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방향에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미생활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야 말릴 순 없지만 어떤 관계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시장기배 1회 골프대회가 있었지요?

네.

그러면 시장님은 골프대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골프대회까지 열으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그럼 민간인인데 왜 그게 시장기배 골프대회예요?

위원님, 여러 가지 체육종목이 있다보니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 시장님 있을 때는 온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회의 끝나면 매번 골프 얘기만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지금 답답들 하시겠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프 얘기를 안 하면 끼지를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느닷없이 앞뒤 정황도 설명없이 그냥 우리가 알기에는 골프금지령을 내렸는데... 그렇잖아요? 공직자라고 해서 공을 못 치게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사전설명을 해 주고, 왜 지금 공직자들이 공을 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 의석 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서 ‘금지령이다’ 이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좀 와전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게 아닙니까?

금지령은 내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염려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것은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끼리만 하거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많이 와전된 거네요?

그렇지요. 투명하게 하면...

감사관님, 골프가 사실 스포츠니까 좋긴 좋지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공직자분들은 대충 리스트가 있지요?

저희가 인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분들은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도 다녀왔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더군다나 업체들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2년에 한 번씩은 순환보직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근속하다보니까 끊지를 못하는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서는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위원장이 바뀌었나 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덕규 위원장님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2015년 9월’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 감사 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올해 9월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김덕규 그 분께서 위원장이에요?

내년 9월까지입니다.

내년 9월까지요?

네, 2년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되셨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김덕규’ 그 분이에요?

네.

일반 생활체육회나 엘리트체육회, 시 산하기관의 사무국장을 공직자 윤리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의 선임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교수님, 법률가, 공무원 출신 그렇게 해서 상호 위원장을 하고, 2호는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분, 또 한 분은 자치행정국장님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호와 2호로 구분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은 무조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2호에 선임된 사람은 부위원장 님을 하시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고, 1호에 선임된 사람은 위원장님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김덕규 전 국장님께서 당연히 이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되신다고 보는데요. 이 분이 맡으시는 보직이, 지금 평택시 체육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 평택시 산하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엘리트체육이에요. 이런 분이 공직자랑 직접 연관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신다고요? 위원 자체도 안 되시는 것 아닙니까. 제척사유에 해당 되시는 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안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분이 우리시 산하기관인 체육회의 사무국장이에요. 그러면 체육회의 회장이 누굽니까. 당연직인 시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밑에 있는 사무국장을 어떻게 여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분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이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호에...

1호의 임용 사유가 뭡니까?

법률가, 그다음에 대학교수...

이 분이 공직자 출신인 것은 맞는데, 그 분이 평택시 관련된 보직을 안 맡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체육회라는 게 뭡니까. 평택시 체육회의 산하기관이에요. 엘리트체육, 평택시 체육회의 회장은 누구냐면 당연직으로 평택시장이 회장입니다. 회장이 시장인데 밑에서 사무국장을 하시는 분이...

그런데 위원장님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 자체가 제척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는 얘기지요. 위원이 돼서는 안 되셔야 될 분이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 당연히 이 분은 위원장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위원 자체가 제척사유에 해당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분은 당연히 충분하게 일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자질이 있으시고요. 저도 존경하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지. 이 분은 위원 자체가 제척사유에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지나가시는 거지만 제척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새롭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내년 9월까지는 위원장역할을 하시지만 그 이외에는 웬만하면 시와 관계되지 않은 분들이 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6쪽에 보면,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공무원들의 음주가 2015년도에는 반으로 줄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발렌티어 제도는 잘 시행되고 있나요?

발렌티어 제도요?

회식이나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이 키를 받아서 보관하면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계획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예방스티커를 올 1월에 만들어서 전직원 차량에 부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했어요?

네, 했습니다. 서한문도 시장님 명의로 보내고, 스티커도 제작 배부했고, 저희가 현관에 음주 365일 캠페인 입간판도 해 놓고, 배너도 설치해 놓았고, 문자발송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주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읍·면·동에는 단체회의가 낮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회식이다보니까 간단하게 술을 한 잔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단체장님을 비롯한 우리 읍·면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이 낮에 술을 하셔요?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에 “하지 마라”고 공문도 시행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고 했는데 확인은 해 보셨어요?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감사나간다”고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시는 거예요?

불시에 기동감찰도 해 보고요.

그런데 한 번도 지적된 바가 없어요?

네. 술 먹고서 낮에 얼굴이 빨개가지고...

제가 아는 것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불시에... 이것은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과한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감사를 좀 잘 해주세요. 19쪽에 보면, 지난번에 공직자 화합방안에 대해서 교육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소통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개선된 사항이라든가, 더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을 함으로써... 지난 번 11월에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도 크게 열고 해서, 소통과 화합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7일에 치러진 한마음체육대회가 좋은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팀별로 나눠서 같이 한다면...

족구를 한 게임 하시고...

그것은 알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좀더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분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경찰과 검찰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징계라든가 아니면 상·벌의 기준이 있나요?

징계기준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이 있어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절도에 대해서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훈계에 지나지 않나?’이런 것이 저도 궁금했었고,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반시민들보다는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40쪽에 15번을 보면 ‘품위 손상’해 가지고 성희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계로 끝났어요?

그만 두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징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기준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지? 징계 수위를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알았고요. 앞으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맨 아래에 보면, 업무부당처리에 청원 경찰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처리 소홀이 있어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세요?

저도 몇 번 나가보고 그랬는데 “민원은 상당히 많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빨리빨리 처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이쪽 담당직원한테 가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업무가 안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저쪽 담당직원한테 가면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송탄출장소에 출장 나왔다가 가는 길에 가끔 차량등록사업소에 들리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좋다보니까, 가면 계속 외국인들도 그래 가지고 정신은 없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들었고요. 저희한테 제보라도 들어왔으면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봤을 텐데요.

청원 경찰 이 분이 지금 청원 경찰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청원 경찰이 거기 소속인데, 너무 바쁘니까 자동차이전 업무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청원 경찰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을 지금 다른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부 업무를...

일부업무가 아니라, 청원 경찰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다른 업무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괜찮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저쪽 평택항에 있다가 여기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모자라고 결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급하셔서 그렇게 한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여기 제보가 수차례 들어왔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든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잖아요. 또 여기가 위치가 좋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우리시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세수는 아닙니다. 단순히 수수료만 받는 거지요.

수수료만 받아도, 그러면 우리시의 수입의 없어요?

당연히 있죠.

증지 같은 것 이런 것 구매하고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하지만...

그러면 오시는 민원인들을 좀더 친절하게 상대해서 더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해주니까 지금 인근 시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일처리가 빠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가지고 한 번 실태를 확인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단단히 주의도 주고, 적발 시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나 직원이 가면 친절하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불친절해서 다른 시로 가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시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이 가는 거고요. 그런 직원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시 공직자들이 청렴결백하고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쪽에 그 재원조사·발굴 운영, 먼저 번에도 제가 질문 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320억이라는 세원을 찾으셔가지고 추징을 하셨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다 추징한 금액입니까?

네.

2015년도에만?

재원조사팀이 2015년 1월에 조직개편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실적을 올리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큰 실적을 올리셨는데 시에서 어떤 포상 같은 것 받으신 것 없어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간에 재원조사팀 없애야죠. 그것 한다고 만들어지면...

원래 이것을 해야 될 부서가 세무과 아니에요? 원래 이게 어느 과 업무입니까?

원래는 민원토지과 지적담당들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제가 굳이 민원토지과를 탓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3,200만 원도 아니고 320억입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 이 업무를 몰라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방기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뭡니까?

거기서도 전혀 모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부과한 것 중에 일부는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그것을 부과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에 이렇게 개발행위 해가지고 하는 지역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기간이 1~2년이 아닙니다. 벌써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한 20년 동안 평택에서 수많은 지구단위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던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320억이라는 돈을 그냥 여태까지 모르고... 만약에 지금 직제개편을 해서 저런 조직이 생기지 않았으면 320억 못 받고 그냥 또 물 흘러가듯이 흘러갔을 것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저기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거나 예단을 하는 것은 아닌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20년 동안 평택에서 아파트니 뭐니 해서 개발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건데, 그게 거의 15년~20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에 취득을 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가 끝나고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태까지는 토지지역 허가지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풀려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아직도 법리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죠?

네, 벌이고는 있습니다.

등기이전을 해 가지 않고 신탁으로 남겨놓고서 그것을 과연 양도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아직까지 법리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죠?

오창수 법원에서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신탁으로 넘어간 것은...

오창수 그러니까 중간생략등기인데요. 그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간등기는 인정이 되지만 「부동산실명법」에서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받고 신탁으로 넘어간 것이 있고, 잔금까지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주체 앞으로 등기이전을 안하고 신탁으로 넘긴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완전히 100%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탁으로 넘어갔으면 이것은 법률에 저촉이 되는 거죠.

오창수 저희가 과징금 부과대상에, 중간생략등기로 넘어간 것에 대한 것은 과징금 부과규정이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