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마다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산업환경국장 변신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문식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교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승원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이봉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단책으로 만들고자 양면으로 편찬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까지는 목차가 되겠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성장 첨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9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승2, 고덕, LG Digital Park, 신재생, 고렴, Kdb Utoplex, 진위2산업단지 등 7개 산단은 현재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단지조성 및 보상 준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창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브레인시티는 현재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 재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을 통해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산단별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감사자료 중 212쪽 산업단지별 조성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서 각 단지 별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포승지구입니다. 금년 10월 부지조성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달에 부지조성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덕지구로 금년 7월 실시계획승인 신청하였으며 보상설명회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534개 기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에서 28개 기업,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자금에서 29개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판로 및 제품홍보 등 맞춤형 지원으로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G-디자인 개발 등 145건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20개 업체 지원, 산업단지 버스운행 및 안내판 정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술닥터사업 8건, 지역지식 재창출사업 5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21회 실시하였고, 기업 후견인제로 1,149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3회, 기업SOS 전담팀 현장방문 9회, 찾아가는 기동해결단 현장방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장 인·허가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3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해 20년 이상 경과된 송탄 세교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은 관리카드화 해서 해결될 때까지 지속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용률 증대 및 노사협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사업은 1만 5,347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1만 4,219명의 일자리를 추진해서 93.1%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관계기관 구인 구직,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상시 유지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단체 파트너십 지원 및 활성화 사업 4억 6,300만 원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3,600만 원,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 4억 400만 원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일자서사업추진 노동단체 파트너십 지원 및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고용률 증대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자생기반 구축을 목표로 상인의식 및 경영혁신교육 6회 186명을 실시하였으며, 통복시장 점포대학 2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으로는 통복시장 골목형 특성화 시장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우수시장벤치마킹 3회, 시장별 공동마케팅 추진 5,000만 원 지원 및 중앙시장 나이트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송복시장 아케이드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201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인의식 및 경영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송북시장 골목형 특성화 육성시장 조성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및 경영개선사업을 더욱 강화시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원활한 에너지 공급확대와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5년 9월 말 현재 87.1%로 경기도 평균 공급률 85.9%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5년도 말까지 88.5%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재원 사업으로 596세대를 공급하고, 삼천리 자체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2,936세대를 공급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개소, 에너지효율화 및 연료지원사업 599세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6세대, 취약계층 전력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생산가지 주변 지원사업 및 도시가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취약지약에 대한 우선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을 통한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 408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3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장애인, 노인,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6개 사업에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신규 발굴 지정하고 사회적기업 공동마케팅홍보, 캠페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통해서 사업적기업이 인지도와 지속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경영안정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해서 교육 문화혜택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생활환경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12개 사업에 78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계획대비 93.2%인 7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과 경관보존 직불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 후 금년 말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모결과 시·군 창의사업인 안정리 일원 문화다양성 가치공유사업과 팽성읍 원정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선정돼서 13억 6,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4쪽입니다. 쌀 재배 농가 안정생산 대책입니다. 고령화로 변화하고 있는 농촌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쌀 안정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총 9개 사업에 36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벼 못자리용 상토, 벼 병해충 방제약제, 무인헬기 공동방제, 볍씨 자동온탕소독기, 슈퍼오닝 쌀 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32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동육묘장 설치, 농업용 무인헬기,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지원시기가 미 도래한 쌀 소득 등 보존직불금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등 미 완료된 8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FTA 확대에 따른 밭작물 안정생산 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5년 현재 FTA가 발효 중인 국가는 11건에 약 50개 국가이며, 중국을 비롯한 4개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FTA 관련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19개 사업에 30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계획대비 약 30.2%인 9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과채류인 방울토마토의 경우 가락동 경매가격이 평균 5kg 1박스에 5,000원 이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농가에서는 시설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개척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확대 와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자 2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해서 30억 5,7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시 친환경 농업활성화를 한차원 높여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영농자재 유기질비료 등 4개 부분에 1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득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환경급식 등 3개 부분에 6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이행상황 인증절차 등이 연말에 이루어져 12월에 사업이 완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비자 취향에 맞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생명산업의 파수꾼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품질관리 및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14개 사업에 34억 7,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슈퍼오닝 브랜드 대중매체홍보, 슈퍼오닝 및 G마크 포장재, 농식품 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 지원 3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평택팜 운영 및 그린투어, 식미분석 및 잔류농약 검사, 학교급식지원, 농식품 수출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시설 지원에 1억 3,200만 원 등 총 19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슈퍼오닝 농산물 관리 및 마케팅 활성화 추진과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슈퍼오닝 브랜드 명품화로 관내 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수요처를 확대추진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박람회 참여, 대중매체 등의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평생평소 평택로컬푸드 가치 실현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소비 활성화를 통한 기반구축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3개 분야 9개 사업 12억 4,600만 원을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자, 소비자들에게 로컬푸드 정책홍보 및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만남의 날 운영 등 3개 사업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통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9,73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평택 안성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매장 2호점과 오성면 농업생태공원 부지 내에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 로컬푸드의 생산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안전 농업 기반조성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등 12개 사업에 154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인 농촌환경 정비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로 3개 사업에 39억 9,900만 원이 소요되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로확포장, 수리시설 정비, 한·수해대책으로 3개 사업에 47억 원이 소요됩니다. 자체사업인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한 6개 사업에는 67억 2,300만 원이 소요되는 바, 10말 현재 총 91개소 중 68개소는 완료하였고, 미완료 23개소는 연말에 마무리해서 내년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공급·유통과 FTA 등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총 2개 분야 24개 사업에 29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우명품화, 젖소 경쟁력강화, 양돈 경쟁력 강화 등 11개 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농장조성,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9개 사업에 13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잔여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와 축산환경개선으로 악취 민원을 최소화 하고 우수축산물 홍보 및 학교급식을 통해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하고자 총 2개 분야 12개 사업에 28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 등 7개 사업에 9억 7,800만 원 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학교 우유급식 등 5개 사업에 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원순환 지원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토양에 환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월 평택 축협 대상자 선정이후에 사업설명 및 협의회 41회, 현장견학 30회, 홍보자료 제작 배부 6,000부 등 민원해결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9월 22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으며, 11월 9일 최종 건축 허가를 득했습니다. 11월 28일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 조성입니다. 농가별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긴급 방역조지 및 총력 대응으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4개 분야 11개 사업에 61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 주요 가축질병 예방 지원, 가축질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보호·문화정착을 위해서 52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제역과 AI 재발 위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정적 어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수산사업 추진으로 실용적, 실리적 위민행정을 위해서 3개 분야 20개 사업에 13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11개 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양레저 기반 육성을 위해서 어선접안시설인 부잔교를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3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럭, 뱀장어, 동자개, 빙어수정란 방류를 완료 하였습니다. 경기남부 수협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은 건물 외벽공사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소형선박 접안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개발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 및 레저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목표로 현덕면 권관리 연안에 국비 300억 원을 투자해서 외곽시설인 방파제와 어선 및 레저선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해양수산부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이며, 우선 2016년 기본설계비 예산 4억을 확보하고자 중앙부처 방문 및 간담회, 실무협의 등 총 48회를 실시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심사요청결과 미반영 되었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현재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 예결위에 현재 상정 되어있는 상태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평택 에코센터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및 하수·폐수 슬러지 등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우선 협상자를 지정해서 5월에 실시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8월 실시협약안 PIMAC 검토를 완료하였고, 10월에는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금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은 홍보, 청소, 단속 3단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현수막과 입간판, 동영상,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으며, 시민단체, 학생 등 1만 5,480명이 쓰레기 취약지역과 도로입양 구간의 환경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확립을 위해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28일 간 미수거 및 전 직원을 동원해서 파봉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평가단의 가로환경 평가가 1분기 대비 2분기에는 7.2% 향상되는 실적을 나타냈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시민 1인당 판매실적도 전년대비 13.1%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전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서 26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사회단체, 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지도를 제작하는 등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285톤으로 10월 현재 총 8만 6,641톤이 발생되었으며, 인구 1인당 1일 0.62kg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1인당 발생량은 같으나 인구증가로 인해서 일일발생량이 전년대비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쓰레기와의 전쟁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행업체 평가 시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 1.5%에서 3.0%로 상향시켜서 대행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청소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상, 하반기 2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각종 교육, 캠페인, 언론홍보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알뜰나눔장터 및 재활용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2만 3,998명에게 재활용 및 자원화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회용품 사용·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지도·점검 및 자원순환 사업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실시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말 및 김장철 등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기간에 집중홍보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를 재고해 나가겠으며, 대형 폐가전 방문수거, 종이팩 및 가을철 농촌폐비닐 집중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제급여 지급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악취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 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금 부과 및 징수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추진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꾸준한 관리 및 기술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생명의 터전 평택호 맑게 가꾸기입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8개시 중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 추진에 참여해서 수질개선과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37개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으로 호수 및 하천 오염물질을 수거하였으며, 악취 기술진단 실시와 진위2산단 연계처리, 어연한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계처리 등 효율적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지점에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평택호 유역 기간별 대책을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였으며,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추진 등 유역의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깨끗한 평택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적 식품·공중위생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나트륨 저감화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명절성수식품 및 특정일대비 특별점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집중관리업소 정기점검,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급식소 영향관리 컨설팅, 맞춤형 순회방문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영업자 위생교육 시 식중독 예방관리를 홍보하였습니다.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심사를 통해 신규업소 지정 및 재심사를 추진해서 음식문화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음식문화 개선 홍보 및 식품안전예방시책을 추진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캠프험프리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서 팽성읍 소재 캠프험프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기초조사결과 「토양환경보존법 시행 규칙 」 제1조의5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항으로 우리시에는 캠프험프리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월 예정중인 정화사업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6년 10월까지 정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기업정책과가 제일 적네요?

예.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430만 평 공업물량 받아놔서 산단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부서에서 맡아서 각자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한시적으로 신성장전략국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평택시에 산단이 많잖아요. 지금 평택시에 산단이 몇 개나 있어요?

평택시에 산단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10개고요. 조성 중에 있는 게 9개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정책과 14명 가지고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9개가 조성 중에 있는데요. 9개 조성 중에 있는 것 중에서 5개를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4개를 신성장전략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인력이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신성장전략국이 새로 생겼으면 이 인원이 작년도나 재작년도와 똑같은 인원이에요?

신성장전략국하고 우리 기업정책과하고 겹치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배분된 거고요. 물론, 부족하겠습니다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인력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돼서 질문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성장전략국하고 업무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하기는 하지만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과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왜 제가 그런 질문 을 하냐면 우리시가 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분야별로 다 있지만 그래도 기업 쪽이 어떤 중심 역할을 하면서 상부에도 올라가셔서 협의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14명 인원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나.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질문 합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계속 타 시·군보다도 발전 방향이 많이 늘어나고 펼쳐져 있는데, 기업을 잘하려면 그래도 인원이 좀 있어서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그런 영향이 비쳐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 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인원조정 문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신성장 첨단 산업단지 조성’ 아까 제안 설명 하시면서 100 몇 쪽에 자세한 사항이 있다고 했죠?

212쪽에 있습니다.

브레인시티는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네 가지를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질의 하지는 않겠지만... KDB유토플렉스에 대해서, 거기도 평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지 않아요?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이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공장설립제한구역이라고 있어요.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약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환경부 본청하고 잘 협의가 돼서 현재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됐다는 거예요? 평수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예. 조만간에 보상계획 공고 예정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아마 보상계획이 공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2산단. 거기에 도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면서 우리시에서 2,130억 원인가를 출자라고 하나? 채무보증이라고 하나?

보증.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거 의회 승인받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어떤 산단이 조성되고... 예를 들어서 브레인시티도 마찬가지지만, 3,000억 원의 채무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의 회기 구가 뭡니까? 의회하고 소통 안 하고 또 의회승인 안 받고, 그냥 집행부 멋대로 산단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됐든 무슨 협력업체가 됐든 어떤 시행사가 됐든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의회와 소통 없이, 의회승인 없이 그냥 채무보증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례가 그렇게 많아요?

물론, 이사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고 승인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 없이 그런 막대한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부 마음대로 채무보증 해주고 출자한 것은...

그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자세히 파악해서 저한테 설명해주려고 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보증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23쪽에 보면 산단 단지가 많은데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 여러 가지로 보상협의도 이루어지고 했지만, 물량 받은 것을 언제 다 끝내려고 해요? 재무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시행사들도 많잖아요.

지금 산업환경국에서 현재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산단이 5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승2산단은 올해 12월 말에 사업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재 58%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고렴산업단지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고렴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가 직접 공사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신재생산업단지는 오늘 보상계획 공고가 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KDB유토플렉스도 상수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잘 풀려서 이번 달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러면 포승2산단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와 산업환경국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어떻게 잘 좀 공생하고 상생해요?

도시공사에서 포승2산단에 대해서 산단조성, 분양을 전부 책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도시공사를 행정적인 지원. 예를 들면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맡고 있고, 아울러서 분양촉진을 위해서 기업정책과로 기업들의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전 관련 문의가 오면 저희가 포승2산단을 적극 홍보해서 분양률을 높이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에서 기업이 오면, 입주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저희가 포승2산단 홍보를 하고 그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실적은 현재 3개 기업을 저희가 포승2산단에 소개시켜줬는데 계약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소개만 했고 계약은 못 했다?

예, 계약까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들의 문의가 오면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서 조금이라도 분양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시에서 너무 성의 없이, 인센티브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덕산단에 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업용수에 관련된 것은 국비지원 사업을 해줬는데, 시에서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안 해줘서 접근하기 힘들다. 어느 기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잘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5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있지요? 포승지구는 보상이 다 끝나서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는데, 포승지구도 유치업종이 자동차 부품하고 전자부품인데, 현재 사업자들이 계약된 게 있어요?

포승지구요? 포승지구는 현재 계약 현황이...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분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을 이런 식으로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한다는 현황적인 것만...농고지에 사업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지요?

분양현황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언제 한 건데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포승지구 63만 평을 한다는데 위원들한테 유치업종은 벌써부터 유인물로 몇 번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지역에서 멘트 할 때 무슨 업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업종이 들어오는지 어느 회사가 들어오는지... 거기에 63만 평 개발하면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안 들어오게 되면 허허벌판 되지.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부지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입주 확약한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하고 경기도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 사항이 있으면...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그런 자료도 준비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지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벌써부터 아는데, 이런 자료 준비도 안 해주고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 위원들이 질문 하기에 맥이 빠지잖아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중국성개발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덕지구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중국성개발에서 50%, 그다음에 국내기업에서 20%, 그다음에 중국기업에서 30%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중국성개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중국 쪽에서 500억 원을 출자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원 한 푼 안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황해청에 미룰 거예요? 이것도 ‘경기도나 황해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서비스만 해주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덕지구는 보상협의회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덕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 예를 들면 보건지소를 설립해달라든지, 이주자택지를 사전에 조성해달라든지 이런 문제를 중국성개발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이 들어와야지요, 출자금이.

출자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중국 정부에 가서 이거 잘 좀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하냐면, 포승에 옛날에 40만 평을 중국의 화홍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시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중국정부에서 출자금을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결국은 뭐냐. 땅 값이 너무 비싸서, 조성원가가 비싸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해제해버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황해청이나 경기도가 한다고 해도 시에서는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접근을 해서 알아보셔야지.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감정평가 한다, 뭐 한다 공문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국기업 20% 지분 가진 사람이 중국정부에서 출자가 안 됐는데 이것을 다 하려고 하겠습니까?

투자 여부는 저희가 수시로 동향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문제는 돈. 지역주민들은 왜, 중국정부에서 중국성개발에서, 시행사에서 500억 원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1원 한 장 출자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어디에서 맡고 있는지 알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맡고 있잖아요.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들어와 있답니다. 이랬을 경우, 나중에 포승의 한중테크벨리처럼 사업성 없다고 하고 다 해제시키면 고스란히 지역 주민만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동향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황해청에 방문해서 얘기를 해봐야 형식적인 답변만 해줘요.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나 요청해도 오지도 않고...

그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시행사에서 6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63억 원을?

그 내역을 보면 역근그룹에서 15억 원, 그다음에 양재완 회장이 24억 원, 그다음에 기타 24억 원 해가지고...

기타는 뭐예요? 아니, 여기가 확실하게 50%, 30%, 2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인데 ‘기타’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시행사에서...

기타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분명하게 20%, 30%,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성에서 24억, 그다음에 양재완 회장이 15억, 그다음에 중국기업 30% 지분 가진 사람이 몇 억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지, 기타라는 금액은 나올 수 없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밝혀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니, 과 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기타라는 금액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3개 기업이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3개 기업에서 얼마 얼마가 딱 나와야 되는데 기타 금액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뭔 돈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중국 투자자가 주민들이 안심할 정도로 충분히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느냐면, 시민들은 다 평택시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에다가 질문 합니다. 절대적으로 경기도에 가서 안 합니다. 시장 면담만 요구하고 국장님 면담만 요구하지, 경기도에 가서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둬서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야지, 자료만 떡 하고 나서 위원들이 질문 하면 그냥 어슬렁어슬렁 답변만 하려고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중국성개발에서 11월까지 황해청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금액이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황해청하고 협조해서 투자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보충 질의 잠깐만 할게요.

김재균 위원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인데요. 지금 물론 주체가 평택시가 아니라고 했지만 포승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업종자체가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밀하기 때문에, 해변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에요. 염도성분이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전자제품은 아마 포승지구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업종변경을 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맨 처음부터 포승지구에 전자부품 자체가 들어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유치업종 선정에서 잘못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모든 것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중국성개발에서 과연... 중국에서 외국에다가 돈을 투자할 때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신용증서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는데, 최소한 황해청하고도 지금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련화홍 쪽 또 나면 정말 여기에 있는 주민들만 고통을 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황해청에서 중국을 통해가지고 어떤 저기를 통해서라도 알아보고, 중국 집행부에서 여기하고 그런 관계가 교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다가 함부로 투자 못 한 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보증서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그냥 하늘에서 별 떨어지기만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줄 것은 움직여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하는 것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0쪽에 보면 ‘원활한 에너지 공급 확대와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4년 말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률이 85.9%예요. 우리 평택시는 공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2015년 9월 87.1%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보다 우리가 한 2% 정도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약간...

그런데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우리 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동지역은 95% 이렇게 되고요. 99%인 동도 있고, 면지역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면은 보급률이 얼마예요?

면 지역이 73.4%고요. 동지역이 95.1%입니다.

그러면 73.4%에서 면 지역에... 북부 쪽에, 어디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동 지역은 삼천리에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면인데 읍·면 중에서도, 북부 쪽에 몇 군데의 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현덕면 같은 경우에는 북부가 아닌데 8.4%밖에 안 됩니다. 현덕면은 8.4%밖에 안 되고요. 오성면은 46.5%, 서탄면이 11.6%인데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73%가 나와요?

인구가 팽성 읍 같은 데는 읍으로 분류되고 포승읍도 읍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포승읍도 91%...

아니, 그러니까 포승읍하고 팽성읍하고 70 몇%요?

포승읍이 91.4%, 그다음에 안중읍이 88.1%, 그다음에 팽성읍이 86.6%. 인구가 많은 읍이 아무래도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읍하고 면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안중읍이라고 하면 택지개발지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덕면,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낮게 나오는데... 대신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반영이...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현덕, 서탄, 진위는 농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은연중에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 단위에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신경들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라고. 향후 대책은 뭐가 있어요?

일단 대책은...

무대책이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요?

대책은 몇 가지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읍·면 농촌지역에서 우리시에 도시가스 민원이 들어온 데가 한 80여 곳 됩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초에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하면 시설자부담금 중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자부담금이 4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LPG소형가스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소형저장탱크를 통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에는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때까지 공급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한 마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받아보니까 한 15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관투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부족한 곳에 삼천리가 경기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배관투자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투자비사업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책이에요. 하나하나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할게요. 조례에서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자가부담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50%까지.

그러니까 400만 원 들어가면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지역이나 읍이나 다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관이 들어왔을 때의 얘기예요. 도시가스 관이 안 들어와 있는데... 관이 들어왔다고 쳐도, 동은 어느 정도 90%, 99%가 관이 깔려있으니까 빼 가면 그게 가구당 약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한 200만 원 지원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관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을 지원해줄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집어넣어줘야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설명 드렸듯이 조례하고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해주는 의무적 투자재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삼천리하고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조례 부분에서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초부터 우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게 되면 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안에 지원 규모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50%입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세대 당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대 수나 마을 위치, 그러니까 배관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배관은 삼천리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수요가가 분담하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 폭이 되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이 들어가야 시설분담금도 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삼천리에서 하는 겁니다.

삼천리에서 하는데, 아까 얘기로는 삼천리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하죠? 지금 우리 평택시를 통해서 하는 게 예산이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언제 기다려서 언제 관이 깔리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은 관이 없는데 조례만 만드는 것은, ‘우리시는 분명히 농촌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있다.’라는 선전 효과 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선전효과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루 속히 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놔 가지고 200%... 물론 관이 지나간 상태에서, 새로 관을 까는 데에서 50% 지원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삼천리에다가 도시가스 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경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우리시에서 지금 받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삼천리에다 주는 예산이나 자금이 가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경기도를 통해서만 자기들 이익금의 몇%, 삼천리에서... 경기도에서 이익금을 배분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분담을 하면 경기도에서 배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서탄이나 현덕 이런 데에 앞으로 10년 내에 5%, 10%도 도시가스 공급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50% 지원 해주겠다.’, ‘경기도를 통해서 배관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이런 것을 집어넣을 때, 면단위에서도 특히 농촌 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지원금이라고 했는데 특별지원금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구성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관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통 100m 가는데 투자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삼천리에서 관 투자가? 100m 정도 들어가면? 약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10억 원인가 20억 원인가 들어요.

예, 평균 10억 원 정도.

평균 10억 원 정도 들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이제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너무 늦고 있어요. 그리고 현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지역적인 말씀이겠지만 주한미군이 이전해서 항공기 소음이 시끄럽고 하는데 혜택은 하나도 없고 해주는 게 뭐 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고작 한다는 게 앞으로 추진계획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해요. 조례 제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만들어도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의 내용을 제정하기 전에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만 지나고 또 끝나고 내년에 가면 잊혀지고 잊혀지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로 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농촌지역에 더 이상 묵고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만들어서 보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 실정에서 봤을 때 보급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년 조례에, 제정을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 대비해서 농촌에 이제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제 끝까지 끌 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우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23쪽에 보면 중 ‘LG산단하고 고덕산단, 2산단, 브레인시티산단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이렇게 해서 별표를 했어요. 왜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책자에 산업물량에 이 지역이 나오는 겁니까? 관리를 안 하면 신성장전략국으로 넘겨줘야지.

총량관리는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개별로 산업단지 별로...

그러면 총량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뒤쪽에 보면 213쪽부터 시작해서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업무보고에 이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신성장전략국에서 관할하는 산단까지 참고로 표시해놓은 겁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산단이 뭐가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이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이원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나눠놓으면 그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진위2산단 같은 경우, 고덕산단도 마찬가지고 브레인산단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뭘 하더라도 하는 거지, 국을 두 군데씩 나눠가지고 하면 제대로 우리 평택시에서 산단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면... 한 군데에서나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한 군데에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서로 잘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행감 자료부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탄산단 하나가 있지요?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

유창산단.

예.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유창산단은 공업물량을 올해 받았고요. 현재 경기도산업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이나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받으려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탄산단에서 줄게 된 배경이 뭡니까?

줄 었다는 게...

25만 평으로 하기로 한 데에서 유창일반산업단지로 규모가 많이 축소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게 된 겁니까?

서탄산단 취소는 위원님이 잘 아시고요. 유창산단에서 1차로 추진하겠다는 거고, 이게 추진이 잘 되면 2차로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월암리 일원이면 항상 민원이 나오고 했던 그쪽의 시설물도 같이 포함되나요?

그 중에서 화성유리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옥전비료를 얘기하시는 건데, 옥전비료 중에 화성유리 쪽 앞에 있는 창고, 거기는 포함되고요. 옥전비료 본 공장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이거 그때 저희들이 얘기할 때 본 공장까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1차로는 지금 현재 부지에서 추진하고 2차로는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옥전비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그러면 4개 기업 어디어디 나온 데가 있어요? 어떤 기업체들이에요?

추진이요?

여기에 보면...

그것은 추진업체고요.

추진업체가 그러면 유창... 이게 공장들이 같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사가 네 군데를...

시행사가 유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개 업체는 같이... 시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유창하고 HRS, LK솔루션, CM테크.

유치하는 공장들이 아니고요?

투자자, 시행자를...

시행자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유창 이쪽에는 의향서 낸 업체들이 있어요?

예, 100%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파악된 게 있어요?

업체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KDB유토플렉스 일반산업단지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은 어떤가요?

오늘 11월 중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나오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협의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쪽에도 대를 이어서 살고 농토를 가지고 피와 땀으로 일궈서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들인데, 한순간에 우리 평택시나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또 토지를 내놓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상협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히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기업정책과. 지금 시장님이 기업체에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방문해서 기업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해 주고 이런 것이 다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기업정책과 내지는 산업환경국에서도 어느 지역에 시장님이 가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담당 부서는 부서대로 알겠지만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는 또 지역의원도 기업체 애로사항도 알고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검토해요. 그게 뭐가 어려운거라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착공 들어가서 많이 진행되잖아요?

네.

제가 2~3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이 우리 평택에 유치돼서 가동하는 것은 세외수입 확대를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좋은데, 그와 더불어 반대급부 적으로 발생될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안을 여러 가지 내놨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착공을 하고 공사 진행 중인데 협력업체들중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삼성이 아직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는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APK가 지금 현재 공장설립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기에는 삼성이 120만평 중에 한 87만 5,000평인가요? 삼성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기흥공장이나 화성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삼성 측으로부터 설명도 들었는데, 평택 시민들한테 일자리에 대한 우선 특혜를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놓고는 못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똑같은 조건하에서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만 하더라고요. 물론, 삼성에 필요한 인력들이 고급 인력이고 그런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쓸 수도 있고 삼성에서 키우는 사람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직들은 평택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평택거주 주민 20% 우선배정을 해 달라 하면 긍정적으로 답변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거기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이나 LG가 들어오는데 삼성만 놓고 보면 공장은 평택에 있는데 협력업체가 아직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성은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잖아요. 원곡 쪽에 대단위 공장 협력업체를 유치 계약하기 위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택에도 거기에 따라서 협력업체가 분명히 와야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협력업체가 만약에 원곡 쪽으로 다 빠져나가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고용창출도 고급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전무한 상태일 것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생활이 오산권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협력업체는 이러한 부분이 또 따르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에서 우리 평택 지역으로 안 되면 인구유입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관련부서 산업환경국 소관 기업정책과가 됐든, 일자리경제과가 됐든 같이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지역주민들 일자리창출을 위해 분명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삼성이나 LG가 들어오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 못 하는 대기업이고, 초 일류기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유치되고 가동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협력업체가 관내로 유치가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 지금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평택 지역도 생산현장에 인력부족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이나 LG 쪽에 협력업체를 통해서 초일류기업으로 생산인력이라든가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자들이 들어가버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 했던 것이 시청, 노동지청, 평택의 유일한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노동단체 이러한 쪽으로 총 망라해서 고용안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또 협력사 유치에 대한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하고 제안 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검토는 해 보신건지?

아직 추진을 못했다고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노사민정 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들 하시고 여러 가지 안을 대안 제시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 다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대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론이라든가 전국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있어야 대기업도 존재하고 그러는 건데 중소기업 부도나는 것, 임금 못 받는 것, 그 사람들 일부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도 되는 것이 없어요. 평택에서 만큼은 그러한 데에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고, 삼성이나 LG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더 심각하게 닥쳐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사민정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고, 또 한 가지는 평택이 주한미군 이전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2018년까지 공장 증축, 개축, 신축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나면 또 어렵단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가령 저희들 산건위원들도 외국에 가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원스톱제라고 하나요? 어떤 공장증설을 한다든가 하면 관련 부서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허가 나가고 그러는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빨리 처리한다고 하는데, 평택에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애로사항 찾아다니면서 건의 듣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들 모여서 얘기 나누고 어쩌고 하면 또 몇 개월 지나고 하니까 그러한 팀 구성을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이라는 슬로건에 맞게끔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삼성이나 LG 입주에 따른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사민정이 됐든, 별도의 팀이 됐든 그러한 팀을 원스톱제로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건의 사항을 상시 얘기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공장인허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공장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는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요. 특별TF팀 구성하는 문제는 삼성 관련해서는 우리 신성장전략국 하고 의논해서 아마 그쪽에서 총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관여해서 도와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특례보증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의원님들이 저번에 허가를 해 줘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G-패밀리클러스터나, G-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술지원, 디자인 지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LG, 삼성 관련해서 우리 주민 취업 관련해서는 내년에 평택대학교에서 반도체 시스템장비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제안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대학교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니까 반도체 그것만 할 생각 말고, 기존 우리 평택 관내에 있는 LG도 예를 들어서 가동됐던 거고, 그다음에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꼭 대기업 위주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가 필요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활과 이런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도 보면 병·의원들이 있는데 간호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간호학과라도 만들어서 우리 평택시에 필요한 인력들을 자체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산학 관련해서 기업체들한테도 어떤 지역 환원 차원에서라도 학교가 됐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러한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취업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에서 계획인원 5,000명, 취업이 6,468명, 취업알선이 17,995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 11월 말로 현재 취업을 알선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직중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저희가 해피콜이라고 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면 3개월 후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94%정도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개월이면 몇 월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말입니다. 3개월 단위로 해피콜 서비스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4.3%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정하지는 않고 3개월 단위로 하다보니까 평균 85~87%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정도에 다시 보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 중요합니다만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금년도에 취업 알선한 인원들 해서 취업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고, 취업 업체는 어디고,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몇 명이고, 어느 업체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8월 말 현재 파악되셨다니까. 자세하게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 4,922명이 취업을 했고, 퇴사자가 455명, 재취업이 175명, 재직중인자가 4,642명입니다. 그래서 94.3%고요. 퇴직자에 대해서도 퇴사를 하면 저희가 월 2회 전화도 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사 작성교육도 시켜주고, 상담을 통해서 재취업도 시켜주고, 취업도 적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고 거기에 우선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취업을 시켰을 경우에 그 사람이 퇴사를 하면 퇴사 이유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퇴사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기업체가 됐든 이런 곳에 구매 독려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11월 현재 11만 9,278매, 액수로는 1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 통해서는 구매를 얼마나 했나요?

공직자 자료는 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2014년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합동점검도 했고, 자체점검도 했고, 현장점검도 12회 매 월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인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잘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의원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지원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확대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1톤 차량에 LPG 소형 운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누가 봐도 항상 위험하잖아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가다가 혹시나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벨트로 꽉 조이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는데, 그런데 대해서 먼저 번에도 물어보니까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장실은 한다고 하더라도 운반자들 그 사람들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네, 김수우 입니다. 위원님들의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중국성개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 들이 말만 거창하게 해 놓고 항상 문제가 되니까... 지금 뭐 보상을 해 준다 어쩐다 했는데 돈도 입금이 안됐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장당동에 근로자복지회관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있더라고요. 지금 남부에 있는 사람도 안 오고, 서부에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안 오고, 이것 앞으로 계획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포승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산단에서 용도 폐지된 도로를 현대글로비스에다 매각을 해서 예산을 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요. 저희가 예산투입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과연 시민들이 백화점을 안가고 거기가면 무슨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일장 식의 개념을 하면 통복시장가면 전통공연하고 어떤 볼거리가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렇고 다문화 애들도 그렇고 “야! 5일자는 통복시장에서 공연하고 전통시장 가 볼만해.” “중앙시장에 7일 날 가보면 괜찮아.” 이것이 뭔가 하나로 정리가 되어있어야지 돈만 자꾸 퍼붓고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중소상업인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돈 안 들이고 전통시장만 엄청 많이 투자해 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을 시가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해서 전통시장도 공연 같은 것도 문예관광과와 같이 해서 뭔가 돈을 많이 투자했으면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결과가 없으면 이게 다 욕 먹는 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했으면 결실을 맺어야지. 그냥 전통시장에 건물 해 주고, 뭐해 주고 그냥 다 해 주고 나서 시민들이 정작 안가고 환영받지 못한 일에 돈만 썼다고 욕만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TF팀을 꾸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주한 미군이 내려옴으로써 여러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상품화,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구상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하고요. 지금 송북시장에서 골목형 특성화 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6,000만 원, 시비 2억 6,000만 원해서 5억 2,000만 원 가지고 특성화 시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식당이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특화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있고요.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이 살아남고 투자만큼 성과를 거두려면 상인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이 어떻게 혁신을 하고, 상인이 어떻게 재래시장 특색사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인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와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업종 공통과정이나 전문과정으로 분리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랑 같이 상인교육을 중점적으로 펼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도 중기청이나 경기도와 연계해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시설투자에도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극대화해서 각 시장별 이렇게 해 줬는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성공모델로 해서 다른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같이 계속 이렇게 하면 성과가 미비하다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가스 조례제정을 뒤늦게 한 것은 참 열심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 했거든요? 311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현황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 평택시 전체 보급률이 84.4%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작년도가 87.3%, 올해 9월말까지는 87.1% 숫자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느라고 지금 봤습니다. 질문 을 다시 한번...

여기 2014년도에는 도시가스공급률이 87.3%인데, 올해 9월말 2015년도에는 87.1%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숫자가 왜 이렇게...

그것은 세대수가 늘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몇 세대가 늘었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비율은 줄어들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년이 나와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50대 초반, 50대 중반 이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교육이 여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지게차 운전 같은 교육은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교육생대비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올해도 추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직 단순한 것 하지 말고 관리직들도 있으니까 물류관리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항만도 있고 여러 가지 물류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물류 가시화작업이라고 해서 디자인 쪽 포함되는 그런 인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평택에 그게 없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저도 물류 가시화 디자인을 했지만 좀 그런 쪽에도... 단순 지게차만하지 말고 현장 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장년을 겨냥한 취업 프로그램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팽성읍에 있는데 추팔공단, 청북의 어연공단 이러니까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공단이름을 변경할 수 없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청북에 있으면 청북공단 하면 청북면에 있거나 쉽게 찾아가는데 이게 어느 읍에 있는지 시민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연한산단지 이러면 그 지명의 지명을 따라 그렇게 된 건데요, 추팔리도 동네이름을 딴 건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외국인들도 그래요. 팽성공단 하면 쉽게 팽성읍에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조정을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9페이지, 기구 및 정원서 부터 질의 할게요. 산업환경국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0명이지요?

네.

120명인데 지금 농업정책과가 현원이 1명 더 많지요?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도 현원이 1명 더 많지요?

네.

다른 데는 차있지요? 지금 자원순환과는 좀 모자르고 해서 지금 121명이죠?

네.

기업정책과 4팀 맞습니까?

네, 4팀.

창업원스톱과 2명, 기업지원과 3명, 산단조성 팀 3명, 과장님 한 분. 그러면 14명 맞습니까?

국장님이 저희 과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정원을 볼 때 2명 있는 데면 팀장 하나하고 직원이 하나인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직제는 총무국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겠지만, 과에 팀장 하나에 계원 2명 이랬을 경우는 솔직히 그 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출장명령서를 보면 2명 있는데서 같이 출장을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쪽으로 와서 어떤 문의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는 매일 비어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쪽 가서 따질 것은 따지겠지만, 그래서 물론 계장이라는 직분은 직책을 안줄 수 없으니까 이런 고육지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2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지금 계장들도 자기 담당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장 역할을 하면서 자기 담당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관리직으로 일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도 환경정책하고 대기환경만 4명씩이고 수질환경이나 그런 데 다 3명이에요. 그러면 계장님이나 한 명하고 같이 출장을 나가버리고 나면 그 자리는 거의 비어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9급이나 8급이 앉아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실에다 가끔 전화를 걸어서 뭐 문의를 하려고 담당계로 걸면 전화를 다 당겨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환경국도 그렇지만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들이 대답을 못해 주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가느냐?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옆에 직원이 받아서 담당직원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불편한 것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까?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는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나 옆에 계시는 분들이 답변을 최대한 해 드리고요, 담당자가 꼭 답변해야 될 것은 죄송하지만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답변을 해 주거나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다시 약속을 잡거나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체제는 과는 돌아갈지 몰라도 팀은 안돌아갑니다. 지금 전부다 쪼개나서 돌아갈 수 없는 체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장도 자기 담당업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민원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과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민원인이 왔는데 자기 담당과가 아니라고 민원인을 돌려보내는 경우는 없고요, 출장 나간 담당 직원한테 전화해서 답변을 최대한 드리고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나고 못 만나면 다음날 약속을 잡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답변을 받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신성장 첨단 산업단지. 지금 포승2산단 같은 경우 체비지가 몇% 남았지요? 이번에 11월 달에 조금 팔렸지요?

현재 5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2%에 대한 대안 이 지금 나왔습니까? 도시공사나 주식회사 포승산단에서 대안 이 나왔어요?

네, 지금 분양이 전과 달리 그래도 조금 잘 되는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장 업체 대부분한테 다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기업정책과에서도 행정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업체에 문의 들어오는 업체는 포승2산단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기술닥터사업을 8건을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기술닥터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8건을 하신 거예요?

기술닥터사업은 경기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현장애로기술이나 중기애로기술 아니면 시험분석지원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해당분야에 대학의 지도교수급이나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기업에 상주하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량원인분석, 시제품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등 제품설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팀에서 하지요?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위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면 안내만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 주는 겁니다. 경기도에 테크노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위탁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58페이지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인데, 맨 처음에 보면 국·소·과장 타 기관 출장관련해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추진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중앙부처에 가면 솔직히 지방자치단체 장이 들어가도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를 가든 저희가 웬만하면 그래도 직급이 있는 분들이 가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관외출장내역 내용을 보면 6급은 몇 개 간 것이 있어요. 4급, 5급 거의 많지 않아요. 특정 과에서는 갔더라고요. 거의 안 갔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특히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7~8달에는 중앙부처에 저희가 갈 일이 있고,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는 도는 가야 돼요. 왜? 그때가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서 지금은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나갈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도 하면 지금 공모사업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지역 내에서 우물 안 개구리지 밖으로 나가서 평택시와 같이 동반성장 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안 보인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괜히 이렇게 두꺼운 것 공직에 계신 분들 고생시키려고 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과에서 내라고 했더니 엉뚱한 것을 냈어. 같은 국에서도 자료 낸 것이 틀려요. 관외출장 내역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리고 58페이지. 시정 홍보 관련해서 하라고 했더니, 물론 한 부분도 있겠지만 APK 장당산단 입주 등 현안 사항에 주민들과의 사업설명회를 했다. 결정 다 하고나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위험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기본적인 어떤 협의가 없이 결정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이런 난리가 나는데 무슨 주민과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APK 장당산단 공단변경승인절차 지금 끝났습니까?

도에서 승인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왔는데 거기 공장허가 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산단법」에서 사전협의는 해서 해 줄 수가 있겠지요.

네. 관련 담당 중앙부서나 도와 협의를 통해서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법하게 했다고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주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뭐가 하나 잘못되면 다음부터는 안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2015년도에서는 가장 샘플적인 사건이에요. 4월 2일 날 도에서 산업환경국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었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주민들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요? 의회에 와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한마디라도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밖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주민들이 비대위 구성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 와서 다 늦은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맨 처음에 보고를 했지요? 9월 달에 보고했을 거예요. 후반기 업무보고에도 그런 보고 한번 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산단법」이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를 위해서 APK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지켜줬을 때 주민들이 저렇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두 달 동안 저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평택 행정의 현실이라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다 이사 가야지.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주민 숫자가 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 설명 시기나 정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안전부분이나 환경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APK에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간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세대가 아닌 후세대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힘들지만 그 과정을 먼저 진행을 시키고 사업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일단은 눈 가리고 넘어가다가 부딪히면 그냥 행정에서 집행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할 때는 이제는 지나간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9페이지에 ‘현장중심의 행정구현’ 해가지고 보면, 어떤 사업을 하면 사전에 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주민(통·리장)들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 했다는데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수감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내리면 조치결과가 따라가야지 만날 말로만 써놓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자원순환지원센터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고요. 전통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도 설명회를 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어디에 가서 하셨어요?

전통시장 현대화는 상인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인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하고...

상인회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그것을 알아야지 전통시장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또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해야지요. 상인들하고도 하고, 그 주변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해줘야 되는데, 상인회한테만 노티스(notice)를 딱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판단으로는 아케이트를 해준다든지 하수도 정비를 해준다든지...

여기는 말 그대로 조치결과에 어떻게 나왔냐면, ‘주민(통·리장)들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고 나왔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 지역구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 보통 통장회의나 이장회의나 8개 단체의 회의에 거의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바쁘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이런 관변단체에 와서 설명해주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2014년도에 보건소에 두 번인가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는 나와서 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더더군다나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시나 11시에 회의를 하니까 가능한데, 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의를 6시 30분이나 7시에 합니다. 열정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연장근무를 달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됐든 직원이 됐든 과·계장님이 됐든 나와서 해준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이 될 텐데, 만날 말로만 써놨지 말이 시행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되지 않은 거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책 1권 43페이지에 보면 관외출장여비 지급서인데 이거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명이 출장시작일이 10월 14일인데 출장종료일이 2015년도 9월 4일로 되어 있어요.

타 기관 출장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43페이지요? 거기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번하고 3번이네요. 이게 이래도 결재가 돼요?

14일이고 종료일이 9월 4일이요?

이래도 결재가 돼서 감사기록까지 이렇게 올라와도... 이게 안 걸러지고 여태까지 올라온 거면 이렇게 결재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원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원본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고, 오타가 날 수도 있다고 인정돼요. 오타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최소한 감사기록이라고 하면 몇 번 거쳐서 여기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책1에 보면 관외감사가 나와요. 관외감사가 나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 과장님이 안 되면 계장님이라도 가라고 했는데, 지금 간 분을 보면 거의 없어요. 관외여비가 적어서 안 가는 거예요? 관내출장은 맥시멈까지 거의 다 채우는데 관외출장은 안 가는 이유가 특별하게 뭐, 안 가도 돼서 그러는지... 이것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작년에도 감사요구를 했을 때 관외출장명령서를 국·과장님들까지 내라고 했고 이번에 계장이나 직원까지 내라고 했던 게 그것을 보려고 내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7급, 8급이 가 가지고 협의가 됩니까? 도가 여기보다 직급이 한 단계 높지요?

예, 높습니다.

중앙에 가면 두 단계 높지요?

아니, 도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직급이 7급, 8급이 가면 도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8급이나 9급이 나올 것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정도가 가야지, 그나마 거기의 계장이나 과장이 상대해주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받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이나 사업 관련해서 중앙부서나 도와 필요한 협의는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려면 정말 다 싫을 거예요. 누구나 좋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7급, 8급이 가가지고는 협의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공직에 오래 계셨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기본적인 협의도 될까 말까 할 판국인데... 도만 해도 31개에서 다 올라올 거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 올라올 텐데, 그랬을 때 7급, 8급들이 거기에 가서 말이라도 하고 오겠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거지.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저나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필요한 관외출장을 가서 협의 내지는 부탁도 하고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평택시 집행부에 있는 간부공무원이나 최소한 계장님들이 일상적으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에 있는 직급의 직원들이 봤을 때 ‘아, 우리 계장님이 이렇게 하는 구나.’,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좋은 것을 자꾸 배워나가지. 뭘 하면 아쉬운 것 같으니까 ‘야, 네가 가서 얘기하고 와.’, ‘네가 얘기해 와.’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급이 가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돼요.

다 실무적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협의는 실무자들이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국·과장은 결정되는 시점이나 중요한 시점에 가서 해당 부서의 과장, 국장을 만나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오지는 않는 부분인데, 그게 점점 많아지고 공식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보면 이게 작년하고 거의 유사해요. 더더군다나 산업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사항이 상당부분 많아야지만 예산이 내려오고, 내려오면 저희도 대응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의 없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책 185페이지. 기업정책과 공모사업 현황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송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했다가 당선유무에서는 결국 안 됐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송탄산업단지를 하지 말고 평택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노후산단으로 해서 어떤 대안 을 가져야 된다고 용역까지 줬잖아요.

노후산단이 20년 이상 된 산단인데, 송탄하고 평택산단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4,000만 원을 세워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송탄산업단지하고 평택산업단지하고 세교산단하고 따로 본다고 하면, 국장님은 어디가 더 낙후됐다고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세교산단 쪽이 조금 더...

그러면 사업대상지 선정 자체를 세교산단으로 해서 들어갔으면 확률이 더 높아졌지 않겠어요?

비슷하긴 합니다만, 세교산단은 인근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민원제기가 많고, 향후에도 또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서 대책이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이번에 용역 주면서 2개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지를 선택했을 때 그 대상지에 맡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한 부분을 보더라도 평택시에서는 선택을 정확하게 관계자들이 알고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올리라니까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요.

지금 송탄산단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특별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용역비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공모에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기업정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도비)’ 나와서 6억 5,000만 원이 왔는데 6억 4,200만 원을 하고... 이것은 지금 4차 추경에 들어와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언제 내려왔는데 명시이월 되면서 예산을 이것 밖에 못 썼죠?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좀 늦어져서 내년도에는 준공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중간에...

아니, 저희가 도에서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될 정도 같으면 보통... 이게 언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예산은 2014년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2014년도 몇 월 달에요? 2014년도 몇 월 달에 내려왔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됐다고 하면...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거 현재 집행잔액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공장 밀집지역 도로포장공사’면 그만큼 여기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해서 도에서까지 돈을 내려 보냈으면... 기간이 2014년 10월 달에 3차 추경을 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거 자체 이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파악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거 공사 준공 됐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위에 서탄면 내천리요?

청북면 한산2리.

위원님, 2014년 언제인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쓰여서 들어왔으면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명시이월 됐을 때는... 이거 질문 안 할 거라고 해서 아무 대안 없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8월 준공 예정에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져서 그래서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승인 받으러 들어온 거 아닙니다. 지금 감사 받으러 들어와 있는 자리예요! 업무파악 자체를 못 하면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앉아들 계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6억 5,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6억 4,200만 원이 이월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사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밖에 계장님들 계시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서류 좀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194페이지.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 예산액하고 불용액으로 해서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거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을 할 게 없었나요? 유통업상생발전회의 수당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예,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회의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돼야지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 상생발전협의회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8번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것도 발생돼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격변동 요인이 있다든지 해서 그것을 심사할 요인이 발생돼야 되는데,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회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각 과에 공공요금을 비롯한 요금변동 사항이 있을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이게 한 번도 발생이 안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비 같은 경우에 발생됐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년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업 자체가 집행률이, 2번이나 11번이나 12번을 보면 집행잔액이 한 20% 이상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예산으로만 봐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전체 예산에 2억 6,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잔액을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남으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반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본 책 23페이지. 청북면 율북리 일원에 신재생산업단지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보상계획 공고가 오늘자로 났습니다.

전에 그쪽에 발전소가 추진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자꾸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요. 신재생산업단지는 이미 입주 의향업체를 130%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발전소가 안 들어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2016년 상반기에는 협의보상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것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민대책위원회도 구성이...

주신대책위원회가 뭐가 필요해요?

보상 관련해서요.

그리고 26페이지. ‘기업 후견인제 실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라고 했는데, 인력채용계획 해서 179개사에서 566명 등을 발굴했는데 566명 발굴했다는 게 직종을 말하는 거예요? 몇 개를 발굴했다는 거예요?

179개사에서 56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센터와 연계했습니다. 구인 수요가 그만큼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에 구인을, 신규인력을 쓴다는 업체 같은 데는 인센티브나 기업하기 좋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구인업체에 대한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좋은 인력을 소개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LG전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사전에 우리가 계획하고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대안 제시를 해야 돼요. 입지는 좋지만 일자리를 우리 시가 만들어놓지 않고 그런 대안 제시를 안 하면 삼성전자가 나 몰라라 하지요. 이런 대안 제시 같은 것은 산업환경국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가동되거나 협력업체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불과 한 3년, 4년 내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놔야 돼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지만 잘못되면 안성 쪽으로 다 뺏기게 돼요. 안성 쪽에는 인·허가도 관대하게 해 줘요. 왜 그렇겠어요? 다 이 근처 인근 거리에서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잘 내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시도 이런 것을 같이 과에 협력해서 인·허가 절차에 완화조치를 해줘서...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 업체를 받아들였는데 이 업체를 하나라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31페이지에, ‘지역공동체사업’해서 60명(벽화그리기, 희망의 집수리, 꽃 축제조성사업, 공원·하천 쓰레기수거사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역공동체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취약계층 중에 특기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벽화 그리기라든지 꽃길 가꾸기, 자원 재활용, 집수리. 이런 약간은 기능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잘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몇 개나 했어요?

60명.

60명이 했는데 몇 개 사업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벽화그리기는 어디 어디에 했어요?

벽화그리기는 네 군데에 했는데요. 송탄 쪽에 K-55 정문 옆에 했고, 후문 쪽도 미군 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에 두 번째로 했고, 세 번째는 서정동 이충아파트에 있는 주공4단지에도 했고, 대옥7차아파트에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탄도 했고요.

남부 쪽, 서부 쪽에 한 것은 없어요?

거기는 신청이 없어서 못 했는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12개 사업을 했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꽃축제 조성사업, 공원·하천 쓰레기수거사업 한 실적 있지요? 그것 좀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가면 63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설치 시설분담금 농촌지역이 도심지역보다 전년도에는 30만 원 부과되었으나, 올해는 1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음. 조사 후 조치요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분담금이 왜 올라간 겁니까?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요즈음도 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설분담금을 받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12만 원에서 30만 원 내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을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100만 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분담금이 뭡니까?

시설분담금은 사용 세대 수에 따라서...

예전에 없던 시설분담금은 왜 받는 거예요.

시설분담금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도시, 농촌 차이가 없이 계산해서 부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시설분담금이 있었어요. 나도 알아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시설분담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왜 100만 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위치에 따라 다른 거지.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것 아니에요.

소비자가 내는데 100m 구간 안에 집이 많으면 분담을 조금씩만 해도 되는 거고, 집이 적으면 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이익단체예요? 돈 받고 하는 단체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기들이 놓고... 아니, 그런데 옛날에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내에서 시설분담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대폭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삼천리에서 받아가는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시설을 해놓고 돈을 빼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면 돈을 가져갈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받느냐 이거예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제재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가스가 설치되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가 많으면 분담금을 조금 내고 가구가 적으면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도시가스를 쓰면 우리가 0.2%인가 떼서 배관투자사업비로 시골 농촌마을에 제도적으로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넣어주면 그것으로 시설하면 되는데 시설분담금을 왜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관투자사업비를 배정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마을 별로 가구 수에 따라서 삼천리에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확정돼서 받아서 삼천리하고 돼서...

삼천리하고 공급지역 주민들하고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비는 사용자부담이 있고 삼천리 부과가 있고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이 있고 수요가시설분담금이 있는데요. 일반시설분담금은 설치자 모두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주택 별로 평균 금액이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은 기존 세대 수를 40세대로 보는데요. 40세대 미만을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에 따라서 각기. 각 세대별로도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게 삼천리 내부 법규예요?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관설비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내관설비는 거리에 따라서 다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내는 건데... 삼천리가 배관투자비를 받아가면서 하는 건데 왜 시골 저기한테 시설분담금 왜 받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부족하면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삼천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신 내주는 게 아니고 주민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배관 거리에 따라서 내는 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아까 거론이 됐던 입법예고 중에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요시정 및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은 평균 금액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평균 금액이라고요? 이것은 좀 시에서 보조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지금 별책2에 보면, 관내 출장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페이지가 없네? ( 김재균 위원이 책을 산업환경국장에게 보여줌) 그 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팀원이나 팀장이 딱 한 명이에요. 딱 두 명이에요. 그렇지요?

예, 산단조성팀.

그런데 한 달 기록이 딱 틀린 게 어디가 틀리냐면, 세 번째가 틀립니다. 한 명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을 4시간 나갔고, 1명은 ‘당면 현안사항 추진 간담회’로 해서 9시간 갔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는 또 틀려요. 똑같은 지역을 똑같이 출장을 나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틀린 부분이 어디가 틀리냐면, 다섯 번째 ‘평택항 신생매립지 기업애로 해결’해가지고 6시간이 달렸죠. 이쪽에 보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기업애로사항 청취’ 5시간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승인 후 4년경과 공장 현장 확인’, ‘승인 후 4년경과 공장 확인’ 시간이 틀려요. 출장을 똑같이 나갔는데 시간이 틀리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같이 했을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출장내역이 똑 같아요.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가 페이지 수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 내용을 기업정책과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게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2012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여비지급 명세서.

2015년도 5월이요.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고. 딱 하루가 틀려요, 하루가.

5월 13일자 얘기하시는 겁니까?

5월 7일 자가 지금 틀리잖아요. 5월 7일자가 서로 다르게 행동한 거고, 한 달 내내 출장기록이 똑같아요. 출장기록이 똑같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출장을 갔다고 판단하는데, 또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또 틀려요.

제가 이 사실 관계는 확인이 안 돼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출장 같은 경우에 계장하고 직원이 나간다고 하면, 출장을 달 경우에 보통 같은 시간에 달아야 되는데 계장 따로 직원 따로 출장을 답니다. 달다보면 돌아오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상이하게 될 수도... ‘우리 몇 시에 돌아오기로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출장목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행을 했다고 봐지는데, 동행을 했으면 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이면 출장내역서 시간이 똑같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앞장을 보세요. 여비지급명세서. 그런데 시간은 이쪽이 더 많이 달려있고 그런데 여비지급은 또 거꾸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렇게 출장을 갔다고 하면 이 팀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산단조성팀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출장이 많고요.

출장이 많은 것도 좋고... 그리고 다시 하나 또 질의 할게요. 한 달에 출장여비 몇 명으로 나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20만 원 정도가 맥시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보면 또 확 틀린 분이 한 분 계세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그 정도를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장내역서 보다 보니까 사람이 바뀜으로써 출장이 부쩍 느는 경우가 나와요. 왜? 똑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엇비슷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적자원이 중심이 돼서 그다음에 움직이는 건데, 어떤 공직자가 자리를 옮기면서 없었던 출장이 많이 늘어났고... 물론, 두 가지로 봐야겠지요. 전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나가야 될 출장을 안 나가가지고 현장 저기를 안 하고 했었던 것을 새로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안 나가도 되는 출장을 많이 나간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집니다.

또 계절 이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이나 이런 게 시기 같은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결과보고서 제출하게 되어있지요?

네.

이 자료에 보니까 다른 전체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업환경국에서 다른 부서는 하나도 없고 자원순환과만 출장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네요?

출장보고서를 예를 들면 청소상태확인 이런 것은 출장보고서를 안 붙이고요, 내용이 있는 예를 들면 예산협의를 했다든지, 어디 점검을 했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했습니다. 모든 출장에 대해서 전부 다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출장을 갔으면 민원성이 됐든 뭐가 됐든 출장보고서를 다 써야 맞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나 중요한 것은 그렇고요, 단순순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부서가 다 단순한 것이 아닐 텐데 아예 없으니까. 자원순환과밖에 없는데.

출장보고서는 중요한 것은 출장복명서를 복명하고는 있는데 아마 거기에 붙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권에 아무리 뒤져도 자원순환과 밖에 없고. 그리고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을 못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관용차량을 사용 안할 경우에 개인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여비라든가 아니면 유가보조를 해 주나요?

관용차량을 사용하면 1/2, 그러니까 2만 원 줄 것 1만 원주고요.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2만 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네, 관내출장일 경우 그렇습니다.

관외는?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관외는 출장여비가 별도로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관용차량을 이용 않고 만약에 한 군데를 2명이든, 3명이 가면 관내는 1인당 2만 원씩 지급해요?

관내는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가면 2만 원씩 4만 원 받는 거네요?

네. 중간에 밥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도 4시간만 달아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2시간하고, 4시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 보느라고 6시간이든, 8시간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4시간 이상으로 봐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크게...

뭐가 크게예요, 나라도 불만이 나오겠네.

관내 출장에 한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게.

관외도 출장도 4시간 이상은 안 달아줄 것 아니에요? 똑같이 취급할 것 아니에요.

출장은 달수는 있는데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불만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공직에 계신 분들 전부다 지문인식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출·퇴근 시에는 안하지요?

출·퇴근 시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근무할 때만 지문인식기하고 출·퇴근 때는 안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초과근무를 달기 위해서는 오전에 일찍 오면 하고, 퇴근할 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정상적으로 8시 이후에 출근을 해서 초과근무 안하고 나가면 체크 안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할지 안할지를 하려면 내가 내일 출장을 간다하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찍는 수밖에 없겠네? 그 사람 필히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찍어도 저녁때 초과근무해서...

아침에 안 찍더라도 저녁때 초과근무하고 찍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전에 엉뚱하게 찍어서 걸린 사람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람 없어요?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재균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한도금액이 부서별로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20만 원도 있고, 22만 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과 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관내여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가 보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으로 믿고 거의 한계점에 다가계시더라고요. 1~2명 외에는.

관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 사무실에서 근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4시간 이상해서 보름이상씩 일주일 내리 다니는 사람도 있고, 퇴근시간 6시 이후로 해서 어차피 6시 이후로 찍어야 초과수당 나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과연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국 특성상 저희 산업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출장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나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출장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산단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어서 현지 확인 출장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몇몇 사람에 편중돼서 출장이 몰려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름 이상 나가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안 다녔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담당업무상 내근이 많은 사람이 있고, 민원이 많아서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시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계장급 이상은 관내가 많고, 계장급 이하는 관외가 많더라고요. 계장급 이상은 보름씩 관내로 계속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은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해 했듯이 관내도 물론 중요하죠, 시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은 지역에 있는 6급 이하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그쪽으로 치중하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경기도든, 중앙을 다니시는 쪽으로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내년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인원을 채용해서 1년 정도 교육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물론 정규직하고 1차 밴드업체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저희가 산건위하고 삼성전자 그쪽 실무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때를 놓쳐서 인근 시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고, 저희 시는 또 상대적으로 취업을 잘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의회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좀... 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간담회를 기업정책과장님이 날짜 좀 조율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가스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 우선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LPG소형저장탱크사업, 또 한 가지는 현재 삼천리에서 선 투자하는 사업,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면단위가 지금 서탄면, 진위면, 청북면 이런 데가 가스보급이 굉장히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원인은 삼천리에서 경제성이 없으니까 배관 투자를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마을에 그 도로가 거의 사도예요. 그러다보니까 땅들을 안 내놓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이 내놔도 어떤 한 사람이 안내놓게 되면 배관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설자금을 50% 지원해 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천리에서 배관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을 올해 가을에 도에서 추경에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 의향서를 평택시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내년에 LPG 국비지원으로 15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3개정도 도에서 지원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아니에요. 가을 추경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LPG저장탱크를 보급하기 위해서 일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택시에서도 이것을 신청할 것이냐 의향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안 하겠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그것 알고 있고요.

왜 그러셨어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쪽하고, 국비하고 주민부담률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을 뽑은 것을 보면 국비 지원사업은 주민부담이 10%정도 됩니다. 이번에 방축리가 3억 들었는데 그중에서 주민부담이 3,000만 원 10%정도 되는데, 도는 부담률이 훨씬 큽니다. 15%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선호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15%인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조사해 봤어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얼마를 대는 거고, 시에서는 부담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3개 사업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3개 마을 중에 2개 마을이 부담률이 크다고 포기를 했어요. 1개만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부담은 어떤 마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월곡1동이 5억 7,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8,400만 원이고, 금암3리가 4억 2,000만 원인데 5,400만 원, 덕목4리가 5억 3,000만 원인데 7,700만 원...

가구 당 얼마를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월곡1동이 자부담이 사업비 5억 7,000만 원 중에 8,400만 원, 금암3리가 4억 2,000만 원 중에 5,400만 원, 자부담이요.

월곡동에 가구 수가 몇 세대입니까?

가구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월곡동은 아무래도 동네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가구 수에 따라서 자부담 숫자가 달라진다고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가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월곡동이 아무리 8,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구 수로 나누면 월곡동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도에서 지금 20억을 세운 이유는 평택시의 자연부락, 가스보급이 안 된 곳을 겨냥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런 것도 파악 못 하고 이것을 취소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권영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부담 100만 원 그런 것도 사실 삼천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삼천리는 정압기 있는 데까지만 시설을 해 주는 거고, 메인관만 배관사업하는 거고, 나머지는 개인업자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인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개인업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가스가 곧 들어올 거니까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 몇 백씩 투자한 마을이 있어요. 있는데, 삼천리에서 관을 안 묻어주기 때문에 돈만 버리고 못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가 꽤 여러 곳 있어요. 그리고 도 LPG소형저장탱크사업 이런 것을 마을에서 15개 마을이 원한다면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자꾸만 도에서 어떤 사업이 있나 알아서 아까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그 사업도 보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으면 그런 것을 알아봐서 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그것을 안 해서 다른 곳으로 뺏깁니까?

내년도에 경기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아직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축리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보시고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실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 자부담으로 핑계를 대시는데요, 보통 마을에서 웬만하면 감수를 하십니다. 왜냐? 가스를 연료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찬성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제성 없는 것을 삼천리에서 따지는 부분이고, 그것을 국장님께서도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년 가스사업을 삼천리에서 하는 데가 한 30군데에서 35군데 건수가 그래요. 1년에 별로 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출·퇴근을 하면서 봤는데, 추석 전에 송출에서 부대후문 쪽에 도로사업을 한 것을 한두 달도 안 돼서 또 가스를 묻기 위해 그 도로를 파헤치더라고요.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것을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삼천리에서 받아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도로 팀에 이런 사정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에 무슨 사업이 있냐, 없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연관이 되면 그때 시기를 맞추든가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이것을 파헤치고 난 다음에 또 포장하고 아무리 삼천리가스에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협의가 굉장히 어렵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멀쩡한 도로를 자꾸 그런 공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때우고 이러다보니까 도로가 누빈것처럼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아까 국장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가스보급을 위해서 우선 삼천리가 먼저 배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시장님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커다란 희망을 줬는데 시정연설에서 자체 예산 13%를 증액한다고 했지요?

네, 들었습니다.

13% 증액해서 농업예산인데... 농업하면 축산과까지 다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센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13%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이 518억 정도가 됐었고요.

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네. 그리고 올해확정은 안됐지만 우리가 제출한 예산이 59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포함해서인데요. 국·도비 포함하면 한 15.2%정도 되는데요, 시비만 따졌을 때 작년도 본예산 이 282억 8,400만 원이고요. 시비가 올해 계상된 것이 321억 3,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3.6%정도가 증액되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기술센터까지 포함하면 별 것 아니네요? 전에는 몇% 였어요? 총 예산 1조 3,000억 원 중에 농업분야 예산이 몇%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6.8%, 2013년이 6.7%, 2014년도가 6.67% 그러니까 한 6.7% 정도 되고요, 금년에도 3회 추경까지 하면 6.8%정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곤란한 점이 몇 번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농업단체 가서 인사말을 하면 농업예산 24% 증액해 줬다고 하는데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시장님 보고 제대로 하시라고 하세요. 근거자료 좀 시의원들한테 주던지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농업예산 24% 증액해 줬다고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시장님한테 보고 좀 잘하시고 시장님한테 농민단체 가서 인사 말씀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야 농업인들이나 어느 단체에 가면 “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겠습니다.” 말씀드리지요. 실무진에서 잘 좀 챙겨서 시장님을 잘 보필을 해 주셔야지. 제일 어려운 부분이 FTA가 세계적으로 비준 동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국하고 비준 동의 안만 남았는데, 전에는 FTA 비준 동의 가 되면 최고 손해 보는 부분이 축수산과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농업정책과 속에는 밭작물직불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밭작물 어떻게 주고 있어요? 등기상에 전으로 된 것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지 현지 답사를 해서 농지에 밭작물이 심겨져 있으면 줍니까?

밭작물이 심겨져 있으면 그것을 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 등기상 전으로 되어있는 것만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아직까지 모르면 어떡해요? 안과장님,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이게 읍사무소 산업계에서 농민들한테 조사합니다. 그러면 등기상에 전으로 되어있는 것만 밭작물직불제를 주고 등기상에 임야나 답으로 되어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쌀 농사지어봐야 올해 쌀 값이 얼마나 돼요? 지금 14만 5,000원, 14만 8,000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밭작물로 돌린 답니다. 또 임야를 개간해서 밭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등기상에 전으로 되어있는 것만 줘서 그 사람들이 밭작물직불제 하나도 못 타가요.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좀 건의 하세요. 우리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서부지역에 많은 농토가 있잖아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벼 직불제 처럼 그것도 가능하도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가능한 거예요? 안 되잖아요, 국가 시책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논농업직불제도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쌀 재배를 해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못 받아서 농민들이 힘든데, 이중고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고가제는 무슨 뜻이냐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일반정미소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농협에서 우리 브랜드 쌀 슈퍼브랜드는 20만 원 때가 넘어요. 정미소에서 파는 것은 지금 팔리지도 않아요. 쌀 값 형성이 14만 5,000원 그나마 좋은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는 14만 8,000원이에요. 농협의 RPC에서 벼 값 수매 의결 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거기에 우리시 직원도 들어가나?

시에서는 안합니다.

자체적으로 농민단체와 농협의 임원들하고 같이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지요?

네, 농협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참여를 안 합니다.

거기에 농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농협에서 벼 수매할 때 단지 수매하는 것 아니에요? 추청 벼하고, 고시히카리 단지수매를 할 때 거기서 쌀 값이 나오면 정미소에서 그것을 따라합니다. 예민한 관계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참여하셔서 농민들한테 손해보지 않도록 농협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네, 그것은 농협과 협의 하겠습니다.

도나 시에서 농협에 예산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주는데도 불구하고 혜택 받는 사람만 받고 있어요. 전체 농가가 같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것은 쌀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40kg짜리가 5만 7,000원 한다고 하면 일반정미소도 따라 해요. 여기서 5만 5,000원 한다고 하면 거기서 따라하고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엄청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공공비축물량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4,830톤이 배정됐습니다. 작년에는 4,840톤에서 10톤이 줄었는데요, 올해 추가로 2,900톤이 추가 배정되어서 7,730톤이 배정됐습니다.

공공비축물량 이것은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것도 벼 품종 별로 받는 거지요?

이게 추청하고, 삼광하고 두 가지 받습니다.

나머지 벼는 안 받지요?

네.

40kg 단가가 얼마예요?

우선지급비로 특등은 5만 3,710원이고요, 일등은 5만 2,000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생태공원에 농민회관하고 로컬푸드 본점센터를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반대하지 않아요?

농민회관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는 농업경영인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 부지에다가 추진해 달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해 보셨어요? 간담회나 이런 것 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계속해 봤는데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요.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생태공원이 생기면서 용역결과 농민회관이나 로컬푸드를 농업의 메카로 오성 생태공원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전 시장이 되실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가서 종합적으로 농업 메카를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농업경영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4~5년 전에 추진할 때 거기는 자기네들이 밑에는 판매시설하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소사벌지구에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직거래장터로 해서 판매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 운영비 써야 되잖아요.

농민회관에서 소사벌이냐, 오성 농업생태공원이냐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본인들이 소사벌지구에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소사벌지구에 존치해야 되고,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농민회관으로도 쓰지만 1층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를 쓰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농민회관을 소사벌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오성 쪽으로 옮기는 것이 농업의 여러 가지 기관들, 생태공원들을 집적화해서 농민들 접근성도 낮고 여러 가지 농업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사벌지구에서 농업경영인이 주장하는 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대형마트, 이마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로마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농산품판매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대형업체나 전문적인 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과연 투자대비 지속 가능한 이익이 나오겠느냐,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시의 솔직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농민회관과 판매장을 연관시키는 것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사실 판매장하고 농민회관은 차라리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민회관은 오성 기술센터나 생태공원 근처로 가고 거기에 로컬푸드센터를 해서 농업관련 종합적인 센터로 육성을 하고, 이쪽 소사벌 쪽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그 예산을 저희가 다른 데 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예산은 이번에 시장님도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지만 농업예산은 어디다 투자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소사벌에 투자하는 대신에 그것을 다른 데에 쓰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농업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기우인데 농산물은 생물이에요. 육가공도 있지만 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대형 가공업체가 별로 없어요.

유통을 말하는 건데요.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수 세계박람회 거기 가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 오는 거지 관광 오면서 거기 들러서 물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성에 생태공원을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구경하러오지 먹을거리 사러오는 사람 없습니다. 배추한 포기 사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 하나 사가요? 그런 것을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고 접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될 것이다,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안 될 것이다, 하나로마트가 들어와서 안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이 물론 가공식품도 있겠지만 다 생물입니다. 여수박람회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엄청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와서 꽃구경하고 뭐 구경하러오지 물건 사러 안 옵니다. 와 봐야 가공식품 몇 개 사고, 가지 몇 개 사고, 오이 몇 개 사지 배추, 무 안 사갑니다. 지금 하우스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사시사철 배추 나오고 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소사벌택지에 놔야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사고 가지 직거래장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가 오성 축산분뇨 자원시설이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사업계획은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한다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신문에 간담회 한 것 보니까 100억을 음압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얼마나 투자해 주는 거예요?

시비는 9억 4,500만 원 그대로고요, 국비가 18억 원, 도비가 4억 500만 원, 시비가 9억 4,500만 원, 융자가 13억 5,000만 원이고요. 축협에서 3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80억.

그러면 대책위원들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원칙적으로는 큰 틀에서 협의가 됐고요. 세부적으로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센터 설립자체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과장님, 대책위원들하고 협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평택시에 축산농가가 엄청 많지요? 그래서 양을 100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5-6개정도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2020년부터 액비도 논, 밭에 못 뿌리게 되어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지 축산농가들 잘못하면 다 죽어요. 지금 축산농가에다 악취제거제 시에서 예산 엄청 퍼주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퍼줄 거예요? 다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분 공장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준비해 나가야지 시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시비로 악취제거제 축산농가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냐 이거예요. 막 끌려다니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구제역 걸리면 공무원이 직접 주사 놔줘야 한다면서요?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예산 투자는 언제까지 해 주고? 지금 돼지는 폐업신고 해도 폐업보상비 안 나가잖아요. 폐업보상 나가서 그 사람들이 폐업보상 받게 되면 그 직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폐업보상 하고 나도 또 하잖아요.

축산은 아직까지 폐업보상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우 같은 것도 폐업보상 줬을 경우는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또 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야지 새로운 가축시설을 지으려면 시에서는 선 행정하고 후 민원으로 처리하게 되면 고스란히 동네 이장들하고 동네사람들하고 축산농가들 하고 갈등만 조장되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구제역하고 AI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에 관련돼서, 어업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단거리에 부잔교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11월 말까지... 지금 거의 제작이 돼서 바로 올 겁니다.

그다음에 소형선박 레저선까지 같이 하는 접안시설인데, 이것이 2020년까지 완공이에요?

계획이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잡혔지요?

네, 잡혔습니다.

관외 출장 보니까 축수산과는 과장님이 많이 다니셨는데, 농업정책과는 전부 하급직원만 다녔네? 농업정책과 과장님, 출장 안 나가셨나봐요?

제가 과장 된지 얼마 안 돼서 교육받고 와서... 앞으로 많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윤태 위원님!

우리시에 2015년도 농지정리 한 것 예산이 얼마나 돼요? 배수로나 농수로 수리하고 이런 것.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올해 추진실적이 99억 5,400만 원인데요, 39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이 그렇습니다.

2014년도는 어땠어요?

예산은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리고, 그 위에 있는 정비실적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비실적에 보면 43개소 16.952km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34억 9,200만 원.

용·배수로가?

네, 용·배수로 정비현황 이렇게 해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용·배수로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줄은 거예요? 늘은 거예요? 파악 좀 되나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용·배수로 추진실적 아까 99억 했다고 했잖아요? 면 별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어느 면 한 것, 그 실적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 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에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출장가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슬러지들이 너무 많이 끼어서 우리 우량 농지들 정비한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30년씩 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소관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은 주민 민원이 많고 농어촌공사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용·배수로 정비를 못하는 측면이 많아서 저희가 대신 시비를 투입해서 해 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농어촌공사에 제가 올해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해요?

농어촌공사 책임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시가 농촌 쌀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우량농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배수로나 농수로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슬러지가 많이 끼다보니까 물 내려 보내도 위쪽에 있는 논들은 물들이 내려오는데 못 내려오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 준설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되 정 급한 부분은 저희도 안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정회시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무인헬기 항공방제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서탄에서 한다고 해서 몇 번 갔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어떻다고 해요?

제가 담당자였을 때 우리 평택이 도두리 뜰하고, 서탄 내천리 일부 하고, 현덕지구하고 그렇게 대형항공기로 했습니다. 그게 하면 좋은데 환경파괴가 너무 심해져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모든 곤충이 이런 것이 다 없어져버리니까 환경파괴가 되고, 또 미군기지 이전사업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는 동시에 그때 당시 제가 대안 으로 말씀드린 것이 무인항공방제를 해 보자 해서 그때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평택시에 올해 1대가 더 보급 돼서 9대가 있습니다. 1회 50ha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약살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확충해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무인헬기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방제활동을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지금 9대?

네.

지난번에 보니까 외부에서도 임대가 되는 것 같던데, 농협 것도 있지요?

농협 것이 6대가 있고요, 일반이 3대가 있습니다.

농협 것은 우리가 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를 해서 사주면 관리를 하고, 관리는 무선항공이라고 거기서 나와서 관리도 해 주고...

우리 9대 있는 것도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라고 써 있는 것도?

개인 것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헬기에 평택시라고 붙어있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요?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럼 위탁을 줘요?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 9대까지 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개인 것은 개인이하고, 송탄 농협이라든가, 팽성 농협이라든가 이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아니, 우리 평택시 것도 9대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평택시 전체에 9대가 있습니다.

전체 9대 중 농협 것이 몇 대예요?

6대 있습니다.

6대 있고, 개인이 3대. 우리 평택시는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대는 뭐를 구입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협에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올해 사업은 현덕 영농단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함께 농협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영농단에서 하는 거지요.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커버를 하더라고요. 환경파괴가 어떤 식으로 있는 거예요? 논에다 농약 주게 되면 옆에 우렁이나, 미꾸라지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항공기로 했을 때 사람이 인공적으로 타서 하루에 300ha 이상 이렇게 할 때는 고도가 지금 무인항공기보다 높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큰 헬기 말고, 무인헬기 지난번에 서탄에서 한 것 있잖아요. 이게 호응이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옆으로 가고 이런 것은 없던데.

그렇게 위험지역에 있는 것은 친환경 농약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집이 있다든가, 축사가 있다든가 그 근처는 친환경 농약제를 사용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나 이쪽에 물 안 들어가는데 지하수 대공 파달라고 하는 지역이 좀 있지요? 어디가 그런 데가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탄면 일부 금암리에서 지나면 저수지가 마르고해서 거기에 대형 관정을 파서 펌핑을 해서 저수지 물을 가두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마지막 추경이 남았는데 파악된 곳은 대형 관정을 추가로 올 예산이지만 겨울철에 시행할 수가 없어서 내년 봄에 바로 해서...

추경에 올렸어요?

자료에는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네, 도에서 내려온 추경...

그럼 이것 내년에 관정 파서 그쪽에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내년 몇 월 달에 파요?

그것은 혹한기 끝나면 바로.

왜냐하면 혹한기 끝나고 농번기 시작할 때 물을 대야 되니까 이왕 파주는 거면 농번기 전에 파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냐면 농지정리한 부분도 2015년도에는 지역적으로 편향이 있는 건지, 어느 지역은 많이 해 준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줬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정회시간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저녁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33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보면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결과’가 나와 있네요? 국비로 4억 6,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됐는데, 지금 다른 과는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게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게 저 뒤에 잠깐 있기는 있는데... 내년도 예산 확정된 것은 없나요?

우리 축수산과는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재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저기일 것 같고,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자원순환 지원센터 사업 추진’ 해가지고 이게 개발행위허가 들어갔고 건축허가가 지금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착공을 28일 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같은 것은 전부 다 봤고요?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요, 입찰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 12월 중에는 이거 전부 다 준공이 돼요? 1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방법이 이런 게 제일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안 했을 때 벌과금을 물리든지 해도 불만이 없을 텐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갖지 않고 계속 하지 말라고만 하다 보니까, 아마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를 밖으로 내보내는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 하고, 2016년도 내부시설(냉장·냉동설비)까지 설치가 되면, 이것은 수협에서 관리를 할 거죠?

예, 남부수협에서요.

그리고 46페이지. ‘ 소형선박(레저선 등) 접안시설 설치 추진’ 이거 2015년도에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예결특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 예결특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본회의 에서 확정 예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되는지는 몰라도 시도 노력을 했지만 양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누락이 됐었는데 행자부... 쪽에서 누락된 예산을 다시... 예결위원회에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65페이지에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질문 을 하던데 ‘신규 하나로마트 개장 시 사전 농협장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지금 있는 데에 입점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익 이런 것에서 직원 이런 게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사실, 농업인이 오면 포장 이런 것을 안 해가지고 직접 또 포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실무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있는 데에서도 기본적인 포장은 다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하나로마트 일부 면적을 조금 확보해서 거기에다 해야 되는데 농협장들하고 계속 절충을 해봐도 이게 절충이 어렵더라고요.

결론은 농협 조합장들하고 어떤 협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상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농협으로 들어가는 돈도 상당부분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농협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대주는 것도 있지만 농협협동조합이나 농협 각 조합으로 가는 돈도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분들이 돈 벌어서 평택시에 보탬준 것 있어요? 물론, 농촌이 지금 힘드니까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FTA가 시작되고 우리가 더 힘들어졌는데, 한번 우리가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내부감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돈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것 하나 협조를 못 해줄 것 같으면, 저희도 줄 것은 줘야 되겠지만 받을 것을 못 받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 하고요.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가 들어간 예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를 가지고 농협 쪽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 판단이지만...

로컬푸드를 하는 분들도 농민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만, 층을 두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 될 거라고 봐져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축수산과 불허가 사항에서 8월 28일 날 전산입력시스템 상 완료는 됐는데 등록 지연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8월 30일 날 완료하였으나 전산입력 시스템 상 완료 등록 지연’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입력은 시켰는데 전산 오류가 왔다는 거예요?

등록 처리는 해줘야 되는데요...

김천웅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리는 했는데 담당 직원이 민원실에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루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으로 뜬 거지요. 처리는 처리기간 내에 했는데 입력을 하루 늦게 했습니다.

그러면 늦게 민원처리가 됐나요?

김천웅 아니, 처리는 다 끝났으니까 처리 기간 내에 했는데, 하고 나서 전산시스템에서 완료했다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루 늦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에서는 ‘지연’으로 뜨게 된 겁니다.

민원인한테 어떤 불합리를 본 것은 없지요?

김천웅 예.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된 건데...

그리고 102페이지 농업정책과 것인데, 저희가 지금 각종 사회단체 예산 지원내역서거든요? 2014년하고 2015년인데, 여기 사회단체 자체도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단체복까지도 꼭 이런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차량임차료... 그래, 가서 먹는 식대까지 인정하자는 이거예요. 그런데 단체복, 행사 용품, 기념품까지도, 정말 이게 시민들의 예산으로 해줘야 될 부분인지. 지금 보면 단체복이 세 군데인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기념품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차량은 지금 「 선거법 」 상 못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 선거법 」 에 안 걸리나요?

이것은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로 주는 거라?

예.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사회단체라고 해서 어디에 가는데 옷까지 준적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념품까지도 일반적인 예산에서... 물론, 자기네가 자부담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농민단체한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과예산이면 좀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지금 농업정책과 보조금 집행 현황이거든요? 2014년도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해가지고 대추리에 있는데 목공체험장 등은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여기에 목공체험장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목공체험장... 그 전에 있던 내역까지는 확인을...

맨 처음에 대추리가 이전하면서 조경은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패며 목공체험장 같은 것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사업신청내역에서 봤을 때 새싹체험장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그러면 없었던 것은 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해주는 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봤어요?

김영창 목공체험장은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이번에 도색은 체험마을 하면서 진행된 거고요. 그다음에 문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시, 아마 그때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저희가 다시 만든 겁니다. 새싹체험장은 앞에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LED 단 거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공체험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김영창 목공체험장이 역사관 옆에 있는 그 뒤에, 역사관 한쪽을 잘라서 거기에 1층, 2층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이 자본 9,000만 원 나간 데에서 이것을 설치한 거예요?

김영창 아닙니다. 그 전에... 작년도.

2014년 거니까 작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창 예, 2014년도에요.

그 전에도 목공체험장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김영창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여기 목공체험장이나 했던 것, 어떤 것을 지원해줬는지 세부내역서 있지요?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어떤 것의 사업비가 들어왔으면, 사전에 현장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없었던 게 설치가 됐나 확인해봤는데, 이것은 맨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거기는 이전마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춰준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중복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동네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없었던 것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있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면 감액을 시키고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돌리든지 다른 데를 더 활성화시켜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로컬푸드에서 연계해서 할게요. 지금 보조금 현황을 보면 농협에서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정당한지 농업정책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는 것은 좋지만 없어지는 것은 없고 계속 늘기만 해요. 주변환경에 변화가 오면 없었던 게 새롭게 생기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128페이지. 물론, 국비가 포함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 번째에 소규모 가공시설이요. 건물, 부대시설, 기 계류 및 장비 구입을 다 해줬을 때 만약에 이분이 매매를 했다거나 이것을 관두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납입니까?

관리기간 전에 매매를 한다던가 하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시비 전부 다요?

예. 보조금은 반납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만약에 관리기간이 5년이면 그 연수에 따라서 남은...

여기는 영농법인으로 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버섯 키우는 농가입니다.

노루궁뎅이버섯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원예 쪽에서 ‘차량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해 준 거예요?

수송하는데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 탑차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수조합에서 그 과수를 싣고 어디에다가 배송을 해줄 때 쓰는 탑차를...

예, 맞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이것은 일상적으로 자기네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결국에는 이게 농가들 소득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유통시설을 개선해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대에 좀 맞는 사업을 하고, 제3자가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차까지 구입해준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물론, 100% 지원 안 해주고 자비부담이 6,600만 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부담해줘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를 구입했을 때 다른 쪽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물품구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줘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