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마다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산업환경국장 변신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문식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교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승원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이봉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단책으로 만들고자 양면으로 편찬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까지는 목차가 되겠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성장 첨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9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승2, 고덕, LG Digital Park, 신재생, 고렴, Kdb Utoplex, 진위2산업단지 등 7개 산단은 현재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단지조성 및 보상 준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창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브레인시티는 현재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 재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을 통해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산단별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감사자료 중 212쪽 산업단지별 조성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서 각 단지 별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포승지구입니다. 금년 10월 부지조성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달에 부지조성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덕지구로 금년 7월 실시계획승인 신청하였으며 보상설명회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534개 기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에서 28개 기업,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자금에서 29개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판로 및 제품홍보 등 맞춤형 지원으로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G-디자인 개발 등 145건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20개 업체 지원, 산업단지 버스운행 및 안내판 정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술닥터사업 8건, 지역지식 재창출사업 5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21회 실시하였고, 기업 후견인제로 1,149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3회, 기업SOS 전담팀 현장방문 9회, 찾아가는 기동해결단 현장방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장 인·허가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3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해 20년 이상 경과된 송탄 세교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은 관리카드화 해서 해결될 때까지 지속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용률 증대 및 노사협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사업은 1만 5,347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1만 4,219명의 일자리를 추진해서 93.1%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관계기관 구인 구직,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상시 유지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단체 파트너십 지원 및 활성화 사업 4억 6,300만 원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3,600만 원,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 4억 400만 원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일자서사업추진 노동단체 파트너십 지원 및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고용률 증대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자생기반 구축을 목표로 상인의식 및 경영혁신교육 6회 186명을 실시하였으며, 통복시장 점포대학 2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으로는 통복시장 골목형 특성화 시장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우수시장벤치마킹 3회, 시장별 공동마케팅 추진 5,000만 원 지원 및 중앙시장 나이트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송복시장 아케이드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201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인의식 및 경영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송북시장 골목형 특성화 육성시장 조성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및 경영개선사업을 더욱 강화시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원활한 에너지 공급확대와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5년 9월 말 현재 87.1%로 경기도 평균 공급률 85.9%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5년도 말까지 88.5%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재원 사업으로 596세대를 공급하고, 삼천리 자체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2,936세대를 공급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개소, 에너지효율화 및 연료지원사업 599세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6세대, 취약계층 전력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생산가지 주변 지원사업 및 도시가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취약지약에 대한 우선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을 통한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 408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3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장애인, 노인,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6개 사업에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신규 발굴 지정하고 사회적기업 공동마케팅홍보, 캠페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통해서 사업적기업이 인지도와 지속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경영안정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해서 교육 문화혜택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생활환경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12개 사업에 78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계획대비 93.2%인 7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과 경관보존 직불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 후 금년 말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모결과 시·군 창의사업인 안정리 일원 문화다양성 가치공유사업과 팽성읍 원정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선정돼서 13억 6,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4쪽입니다. 쌀 재배 농가 안정생산 대책입니다. 고령화로 변화하고 있는 농촌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쌀 안정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총 9개 사업에 36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벼 못자리용 상토, 벼 병해충 방제약제, 무인헬기 공동방제, 볍씨 자동온탕소독기, 슈퍼오닝 쌀 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32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동육묘장 설치, 농업용 무인헬기,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지원시기가 미 도래한 쌀 소득 등 보존직불금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등 미 완료된 8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FTA 확대에 따른 밭작물 안정생산 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5년 현재 FTA가 발효 중인 국가는 11건에 약 50개 국가이며, 중국을 비롯한 4개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FTA 관련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19개 사업에 30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계획대비 약 30.2%인 9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과채류인 방울토마토의 경우 가락동 경매가격이 평균 5kg 1박스에 5,000원 이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농가에서는 시설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개척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확대 와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자 2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해서 30억 5,7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시 친환경 농업활성화를 한차원 높여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영농자재 유기질비료 등 4개 부분에 1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득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환경급식 등 3개 부분에 6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이행상황 인증절차 등이 연말에 이루어져 12월에 사업이 완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비자 취향에 맞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생명산업의 파수꾼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품질관리 및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14개 사업에 34억 7,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슈퍼오닝 브랜드 대중매체홍보, 슈퍼오닝 및 G마크 포장재, 농식품 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 지원 3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평택팜 운영 및 그린투어, 식미분석 및 잔류농약 검사, 학교급식지원, 농식품 수출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시설 지원에 1억 3,200만 원 등 총 19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슈퍼오닝 농산물 관리 및 마케팅 활성화 추진과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슈퍼오닝 브랜드 명품화로 관내 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수요처를 확대추진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박람회 참여, 대중매체 등의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평생평소 평택로컬푸드 가치 실현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소비 활성화를 통한 기반구축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3개 분야 9개 사업 12억 4,600만 원을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자, 소비자들에게 로컬푸드 정책홍보 및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만남의 날 운영 등 3개 사업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통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9,73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평택 안성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매장 2호점과 오성면 농업생태공원 부지 내에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 로컬푸드의 생산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안전 농업 기반조성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등 12개 사업에 154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인 농촌환경 정비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로 3개 사업에 39억 9,900만 원이 소요되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로확포장, 수리시설 정비, 한·수해대책으로 3개 사업에 47억 원이 소요됩니다. 자체사업인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한 6개 사업에는 67억 2,300만 원이 소요되는 바, 10말 현재 총 91개소 중 68개소는 완료하였고, 미완료 23개소는 연말에 마무리해서 내년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공급·유통과 FTA 등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총 2개 분야 24개 사업에 29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우명품화, 젖소 경쟁력강화, 양돈 경쟁력 강화 등 11개 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농장조성,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9개 사업에 13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잔여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와 축산환경개선으로 악취 민원을 최소화 하고 우수축산물 홍보 및 학교급식을 통해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하고자 총 2개 분야 12개 사업에 28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 등 7개 사업에 9억 7,800만 원 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학교 우유급식 등 5개 사업에 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원순환 지원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토양에 환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월 평택 축협 대상자 선정이후에 사업설명 및 협의회 41회, 현장견학 30회, 홍보자료 제작 배부 6,000부 등 민원해결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9월 22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으며, 11월 9일 최종 건축 허가를 득했습니다. 11월 28일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 조성입니다. 농가별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긴급 방역조지 및 총력 대응으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4개 분야 11개 사업에 61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 주요 가축질병 예방 지원, 가축질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보호·문화정착을 위해서 52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제역과 AI 재발 위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정적 어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수산사업 추진으로 실용적, 실리적 위민행정을 위해서 3개 분야 20개 사업에 13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11개 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양레저 기반 육성을 위해서 어선접안시설인 부잔교를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3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럭, 뱀장어, 동자개, 빙어수정란 방류를 완료 하였습니다. 경기남부 수협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은 건물 외벽공사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소형선박 접안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개발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 및 레저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목표로 현덕면 권관리 연안에 국비 300억 원을 투자해서 외곽시설인 방파제와 어선 및 레저선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해양수산부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이며, 우선 2016년 기본설계비 예산 4억을 확보하고자 중앙부처 방문 및 간담회, 실무협의 등 총 48회를 실시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심사요청결과 미반영 되었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현재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 예결위에 현재 상정 되어있는 상태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평택 에코센터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및 하수·폐수 슬러지 등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우선 협상자를 지정해서 5월에 실시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8월 실시협약안 PIMAC 검토를 완료하였고, 10월에는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금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은 홍보, 청소, 단속 3단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현수막과 입간판, 동영상,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으며, 시민단체, 학생 등 1만 5,480명이 쓰레기 취약지역과 도로입양 구간의 환경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확립을 위해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28일 간 미수거 및 전 직원을 동원해서 파봉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평가단의 가로환경 평가가 1분기 대비 2분기에는 7.2% 향상되는 실적을 나타냈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시민 1인당 판매실적도 전년대비 13.1%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전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서 26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사회단체, 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지도를 제작하는 등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285톤으로 10월 현재 총 8만 6,641톤이 발생되었으며, 인구 1인당 1일 0.62kg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1인당 발생량은 같으나 인구증가로 인해서 일일발생량이 전년대비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쓰레기와의 전쟁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행업체 평가 시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 1.5%에서 3.0%로 상향시켜서 대행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청소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상, 하반기 2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각종 교육, 캠페인, 언론홍보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알뜰나눔장터 및 재활용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2만 3,998명에게 재활용 및 자원화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회용품 사용·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지도·점검 및 자원순환 사업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실시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말 및 김장철 등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기간에 집중홍보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를 재고해 나가겠으며, 대형 폐가전 방문수거, 종이팩 및 가을철 농촌폐비닐 집중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제급여 지급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악취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 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금 부과 및 징수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추진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꾸준한 관리 및 기술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생명의 터전 평택호 맑게 가꾸기입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8개시 중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 추진에 참여해서 수질개선과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37개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으로 호수 및 하천 오염물질을 수거하였으며, 악취 기술진단 실시와 진위2산단 연계처리, 어연한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계처리 등 효율적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지점에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평택호 유역 기간별 대책을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였으며,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추진 등 유역의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깨끗한 평택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적 식품·공중위생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나트륨 저감화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명절성수식품 및 특정일대비 특별점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집중관리업소 정기점검,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급식소 영향관리 컨설팅, 맞춤형 순회방문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영업자 위생교육 시 식중독 예방관리를 홍보하였습니다.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심사를 통해 신규업소 지정 및 재심사를 추진해서 음식문화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음식문화 개선 홍보 및 식품안전예방시책을 추진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캠프험프리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서 팽성읍 소재 캠프험프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기초조사결과 「토양환경보존법 시행 규칙 」 제1조의5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항으로 우리시에는 캠프험프리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월 예정중인 정화사업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6년 10월까지 정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기업정책과가 제일 적네요?

예.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430만 평 공업물량 받아놔서 산단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부서에서 맡아서 각자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한시적으로 신성장전략국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평택시에 산단이 많잖아요. 지금 평택시에 산단이 몇 개나 있어요?

평택시에 산단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10개고요. 조성 중에 있는 게 9개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정책과 14명 가지고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9개가 조성 중에 있는데요. 9개 조성 중에 있는 것 중에서 5개를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4개를 신성장전략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인력이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신성장전략국이 새로 생겼으면 이 인원이 작년도나 재작년도와 똑같은 인원이에요?

신성장전략국하고 우리 기업정책과하고 겹치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배분된 거고요. 물론, 부족하겠습니다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인력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돼서 질문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성장전략국하고 업무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하기는 하지만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과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왜 제가 그런 질문 을 하냐면 우리시가 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분야별로 다 있지만 그래도 기업 쪽이 어떤 중심 역할을 하면서 상부에도 올라가셔서 협의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14명 인원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나.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질문 합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계속 타 시·군보다도 발전 방향이 많이 늘어나고 펼쳐져 있는데, 기업을 잘하려면 그래도 인원이 좀 있어서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그런 영향이 비쳐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 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인원조정 문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신성장 첨단 산업단지 조성’ 아까 제안 설명 하시면서 100 몇 쪽에 자세한 사항이 있다고 했죠?

212쪽에 있습니다.

브레인시티는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네 가지를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질의 하지는 않겠지만... KDB유토플렉스에 대해서, 거기도 평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지 않아요?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이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공장설립제한구역이라고 있어요.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약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환경부 본청하고 잘 협의가 돼서 현재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됐다는 거예요? 평수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예. 조만간에 보상계획 공고 예정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아마 보상계획이 공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2산단. 거기에 도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면서 우리시에서 2,130억 원인가를 출자라고 하나? 채무보증이라고 하나?

보증.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거 의회 승인받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어떤 산단이 조성되고... 예를 들어서 브레인시티도 마찬가지지만, 3,000억 원의 채무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의 회기 구가 뭡니까? 의회하고 소통 안 하고 또 의회승인 안 받고, 그냥 집행부 멋대로 산단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됐든 무슨 협력업체가 됐든 어떤 시행사가 됐든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의회와 소통 없이, 의회승인 없이 그냥 채무보증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례가 그렇게 많아요?

물론, 이사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고 승인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 없이 그런 막대한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부 마음대로 채무보증 해주고 출자한 것은...

그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자세히 파악해서 저한테 설명해주려고 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보증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23쪽에 보면 산단 단지가 많은데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 여러 가지로 보상협의도 이루어지고 했지만, 물량 받은 것을 언제 다 끝내려고 해요? 재무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시행사들도 많잖아요.

지금 산업환경국에서 현재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산단이 5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승2산단은 올해 12월 말에 사업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재 58%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고렴산업단지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고렴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가 직접 공사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신재생산업단지는 오늘 보상계획 공고가 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KDB유토플렉스도 상수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잘 풀려서 이번 달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러면 포승2산단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와 산업환경국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어떻게 잘 좀 공생하고 상생해요?

도시공사에서 포승2산단에 대해서 산단조성, 분양을 전부 책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도시공사를 행정적인 지원. 예를 들면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맡고 있고, 아울러서 분양촉진을 위해서 기업정책과로 기업들의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전 관련 문의가 오면 저희가 포승2산단을 적극 홍보해서 분양률을 높이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에서 기업이 오면, 입주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저희가 포승2산단 홍보를 하고 그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실적은 현재 3개 기업을 저희가 포승2산단에 소개시켜줬는데 계약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소개만 했고 계약은 못 했다?

예, 계약까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들의 문의가 오면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서 조금이라도 분양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시에서 너무 성의 없이, 인센티브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덕산단에 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업용수에 관련된 것은 국비지원 사업을 해줬는데, 시에서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안 해줘서 접근하기 힘들다. 어느 기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잘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5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있지요? 포승지구는 보상이 다 끝나서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는데, 포승지구도 유치업종이 자동차 부품하고 전자부품인데, 현재 사업자들이 계약된 게 있어요?

포승지구요? 포승지구는 현재 계약 현황이...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분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을 이런 식으로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한다는 현황적인 것만...농고지에 사업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지요?

분양현황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언제 한 건데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포승지구 63만 평을 한다는데 위원들한테 유치업종은 벌써부터 유인물로 몇 번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지역에서 멘트 할 때 무슨 업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업종이 들어오는지 어느 회사가 들어오는지... 거기에 63만 평 개발하면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안 들어오게 되면 허허벌판 되지.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부지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입주 확약한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하고 경기도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 사항이 있으면...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그런 자료도 준비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지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벌써부터 아는데, 이런 자료 준비도 안 해주고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 위원들이 질문 하기에 맥이 빠지잖아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중국성개발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덕지구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중국성개발에서 50%, 그다음에 국내기업에서 20%, 그다음에 중국기업에서 30%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중국성개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중국 쪽에서 500억 원을 출자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원 한 푼 안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황해청에 미룰 거예요? 이것도 ‘경기도나 황해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서비스만 해주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덕지구는 보상협의회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덕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 예를 들면 보건지소를 설립해달라든지, 이주자택지를 사전에 조성해달라든지 이런 문제를 중국성개발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이 들어와야지요, 출자금이.

출자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중국 정부에 가서 이거 잘 좀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하냐면, 포승에 옛날에 40만 평을 중국의 화홍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시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중국정부에서 출자금을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결국은 뭐냐. 땅 값이 너무 비싸서, 조성원가가 비싸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해제해버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황해청이나 경기도가 한다고 해도 시에서는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접근을 해서 알아보셔야지.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감정평가 한다, 뭐 한다 공문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국기업 20% 지분 가진 사람이 중국정부에서 출자가 안 됐는데 이것을 다 하려고 하겠습니까?

투자 여부는 저희가 수시로 동향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문제는 돈. 지역주민들은 왜, 중국정부에서 중국성개발에서, 시행사에서 500억 원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1원 한 장 출자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어디에서 맡고 있는지 알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맡고 있잖아요.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들어와 있답니다. 이랬을 경우, 나중에 포승의 한중테크벨리처럼 사업성 없다고 하고 다 해제시키면 고스란히 지역 주민만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동향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황해청에 방문해서 얘기를 해봐야 형식적인 답변만 해줘요.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나 요청해도 오지도 않고...

그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시행사에서 6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63억 원을?

그 내역을 보면 역근그룹에서 15억 원, 그다음에 양재완 회장이 24억 원, 그다음에 기타 24억 원 해가지고...

기타는 뭐예요? 아니, 여기가 확실하게 50%, 30%, 2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인데 ‘기타’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시행사에서...

기타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분명하게 20%, 30%,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성에서 24억, 그다음에 양재완 회장이 15억, 그다음에 중국기업 30% 지분 가진 사람이 몇 억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지, 기타라는 금액은 나올 수 없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밝혀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니, 과 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기타라는 금액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3개 기업이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3개 기업에서 얼마 얼마가 딱 나와야 되는데 기타 금액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뭔 돈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중국 투자자가 주민들이 안심할 정도로 충분히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느냐면, 시민들은 다 평택시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에다가 질문 합니다. 절대적으로 경기도에 가서 안 합니다. 시장 면담만 요구하고 국장님 면담만 요구하지, 경기도에 가서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둬서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야지, 자료만 떡 하고 나서 위원들이 질문 하면 그냥 어슬렁어슬렁 답변만 하려고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중국성개발에서 11월까지 황해청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금액이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황해청하고 협조해서 투자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221쪽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2014년 4월에 경기도에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를 했고, 그 이후에 경기도의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산단 지정을 해제하고 산단 개발승인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고시. 이러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시행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 소송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브레인시티는 신성장전략국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목에 보시면 옆에 신성장전략국으로 써놨고요. 산단이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에서 자료만 표시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질문 을 드린 이유가 이번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경기도가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또는 2월에 행자부 투자심사가 진행되는데 행자부 투자심사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시 신성장전략국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물량배정이 브레인시티에 특별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제했는데 만약에 재판이 경기도에서 이기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면 산업단지 물량배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량은 도에서 회수해 가는 거고요. 브레인시티는 일반배정이 아니고 특별배정 물량입니다. 그래서 회수가 되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 그만큼 물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성장전략국에서 이 부분을 내년 2월까지 보완을 잘 해서 행자부의 지적사항들에 대한 대안 을 잘 마련하고 2월에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신성장전략국보다는 산업환경국에서 대안 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신성장전략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브레인시티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안 도 이제 서서히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시 전체의 의지도 확고하니만큼 잘 추진되도록 먼저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후의 문제는 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낙관적인 판단은 좋은데, 그 이후에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신성장전략국은 2월에 행자부 투자심사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안 을 다른 파트에서 준비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신성장전략국보다는 산업환경국에서 이런 대안 에 대한 준비를 따로 플랜B를 작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작년 4월에 지정해제 고시를 이미 한 차례 했던 사안이고 또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4개의 지적사항을 또 이야기 했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객관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만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것이 앞으로 내년 2월이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대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적한 사항 네 가지를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지적됐던 문제들이고, 그것을 12월 말이면 경기도에 신청서를 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내에 충분히 대안 을 마련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것이 경기도에서 지정해제 고시한 내용들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 대한, 플랜B에 대한 대책마련을 산업환경국에서 구상을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국장님 의견...

위 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은 우리 신성장전략국을 중심으로 해서 브레인시티가 성공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게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죠?

그게 액수가 1년에 통상 한 15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년 치가 쌓여있는 거고요. 내년 것까지 합쳐서 한 46억 원 정도될 겁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저희가 포승읍의 의견을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승읍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례 몇 조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조례에 보면 포승읍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찾아볼 수 없는데.

포승읍이 아니고요. ‘포승읍’이라고는 안 나왔고, 기지주변 2㎞ 내에 있는 읍·면·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승읍이 되겠습니다. LNG기지가 포승에 있다 보니까요.

지금 그것은 ‘이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마치 포승읍장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포승읍장이 아니고요. 포승읍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그러니까 조례에 포승읍 주민협의회라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조례에 의한 시행 규칙 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은 반경 2㎞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에 해당되는 지역이 포승읍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포승읍에서 사업계획을 각 마을과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에 그 사업계획을 그 중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의회의 동의 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대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들도 세부적으로 다 나열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정하신 거죠?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복지시설을 짓기로 했고요. 내년에는 도시가스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복지시설 위치는 어디예요?

현재 포승읍사무소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포승 원정리에서도 이쪽에 와서 기자회견 집회 도 하고 갔는데, 불만들이 포승읍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 LNG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 제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시민단체들 쪽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주장은 지금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포승읍에서 쓰고, 나머지 50%든 30%든 20%든 그 외의 지역에도 배정을 해야 될 텐데,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지 상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앞으로도 계속 매년 한 15억 원씩 나올 겁니다. 일단은 포승읍에 지원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포승읍에서 쓰도록 했고요.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포승 원정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포승읍 안에서의 갈등이거든요? 지금 ‘포승읍 외의 지역을 지원해주자.’ 이런 의견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가지고 저번에 원정리 주민이나 서평택 환경위원회 이쪽에서 오셔가지고 이 의제 기를 하신 게 아니고 ‘포승읍 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고. 그것은 포승주민대표협의회체에서 논의를 해서 절충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포승읍 외 지역에 투자하자는 말씀은, 그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포승읍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한 15억 원 정도씩 지원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포승읍 내부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방자치가 구성원들 간에, 주민들 간에, 시민단체 간에 행정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그 취지를 살려야지요. 지금 100%를 복지회관 짓는데 다 쏟아 붓는 방식. 이런 방식이 이 조례의 내용과 맞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내년 분은 포승에 있는 마을 중에서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되지 못한 마을에 도시가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정했고요. 어떤 사업에 투자할 지는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해도 주민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승주민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정하는 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승주민대표협의체라는 내용은 이 조례에는 없고, 조례에는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별도로 그런 조직이 있는 거고요. 그런 절차가 있는 거고, 포승읍 안에서 주민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포승주민대표주민협의체가...

아니, 그러면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시장 마음대로 포승 주민 대표들 모아놓고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규칙 에 있다고...

조례에는 ‘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조례에도 없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단체가 아니고요. 규칙 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규칙 여기에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데 규칙 에 왜 만드냐고요. 규칙 은 시장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정해놔야지 나중에 주민 간에 갈등이 없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 으로 정한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 으로 정할 때 법과 조례에 근거하고 그 정신과 취지를 반영해야죠. 그것을 왜 시장 마음대로 주무릅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돈 가지고 배분하는 내용이고 배분에 관한 규칙 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돈, 15억...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시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관여한 바는 없고요. 포승읍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승읍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뭐, 더 이상 이거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정도로 끝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같이 고생하신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일정부분 배분을 해줘야지요.

그 분들은 포승읍 밖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데 ‘50% 이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8:2가 됐든 9:1이 됐든 10%건 20%건 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가 있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NGO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지원조례,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다 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온 돈은 시장 마음대로 쓰겠다? 거기에 어떻게 동의 가 됩니까!

시장 마음대로 쓴 적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NG생산기지 주변에 대한 지원금이다 보니까 일단은 주변지역인 포승읍에 쓰고,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됐고요. 이 조례는 그렇게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5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100%를 그쪽으로 주냐고요!

‘ 할 수 있다.’ 고 나와 있는 거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초반이니까... 지금 이게 처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포승읍에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포승에 100%를 주겠다.’ 그런 대답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건을 봐서 검토해나갈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여건을 보시려고 해요?

여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조례에 50% 범위 내에서 밖에다 주라고 하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100%를 다 포승에다 주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대답이잖아요! 지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포승읍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 그게 됩니까? 아니, 조례에는 지역협력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는데, 시장 마음대로 포승읍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규칙 으로 정해서...

조례에 없는 내용을 왜 규칙 에 담아가지고 왜 시장 마음대로 하냐고!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협력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한 게 아니고요. 가스공사 평택기지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 계신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지역협력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결정해주셔서 수렴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포승주민자치협의체는 이것과 상관없이 포승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30쪽에 보면 ‘원활한 에너지 공급 확대와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4년 말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률이 85.9%예요. 우리 평택시는 공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2015년 9월 87.1%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보다 우리가 한 2% 정도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약간...

그런데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우리 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동지역은 95% 이렇게 되고요. 99%인 동도 있고, 면지역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면은 보급률이 얼마예요?

면 지역이 73.4%고요. 동지역이 95.1%입니다.

그러면 73.4%에서 면 지역에... 북부 쪽에, 어디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동 지역은 삼천리에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면인데 읍·면 중에서도, 북부 쪽에 몇 군데의 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현덕면 같은 경우에는 북부가 아닌데 8.4%밖에 안 됩니다. 현덕면은 8.4%밖에 안 되고요. 오성면은 46.5%, 서탄면이 11.6%인데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73%가 나와요?

인구가 팽성 읍 같은 데는 읍으로 분류되고 포승읍도 읍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포승읍도 91%...

아니, 그러니까 포승읍하고 팽성읍하고 70 몇%요?

포승읍이 91.4%, 그다음에 안중읍이 88.1%, 그다음에 팽성읍이 86.6%. 인구가 많은 읍이 아무래도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읍하고 면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안중읍이라고 하면 택지개발지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덕면,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낮게 나오는데... 대신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반영이...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현덕, 서탄, 진위는 농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은연중에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 단위에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신경들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라고. 향후 대책은 뭐가 있어요?

일단 대책은...

무대책이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요?

대책은 몇 가지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읍·면 농촌지역에서 우리시에 도시가스 민원이 들어온 데가 한 80여 곳 됩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초에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하면 시설자부담금 중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자부담금이 4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LPG소형가스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소형저장탱크를 통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에는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때까지 공급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한 마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받아보니까 한 15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관투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부족한 곳에 삼천리가 경기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배관투자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투자비사업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책이에요. 하나하나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할게요. 조례에서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자가부담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50%까지.

그러니까 400만 원 들어가면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지역이나 읍이나 다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관이 들어왔을 때의 얘기예요. 도시가스 관이 안 들어와 있는데... 관이 들어왔다고 쳐도, 동은 어느 정도 90%, 99%가 관이 깔려있으니까 빼 가면 그게 가구당 약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한 200만 원 지원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관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을 지원해줄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집어넣어줘야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설명 드렸듯이 조례하고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해주는 의무적 투자재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삼천리하고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조례 부분에서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초부터 우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게 되면 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안에 지원 규모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50%입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세대 당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대 수나 마을 위치, 그러니까 배관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배관은 삼천리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수요가가 분담하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 폭이 되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이 들어가야 시설분담금도 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삼천리에서 하는 겁니다.

삼천리에서 하는데, 아까 얘기로는 삼천리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하죠? 지금 우리 평택시를 통해서 하는 게 예산이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언제 기다려서 언제 관이 깔리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은 관이 없는데 조례만 만드는 것은, ‘우리시는 분명히 농촌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있다.’라는 선전 효과 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선전효과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루 속히 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놔 가지고 200%... 물론 관이 지나간 상태에서, 새로 관을 까는 데에서 50% 지원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삼천리에다가 도시가스 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경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우리시에서 지금 받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삼천리에다 주는 예산이나 자금이 가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경기도를 통해서만 자기들 이익금의 몇%, 삼천리에서... 경기도에서 이익금을 배분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분담을 하면 경기도에서 배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서탄이나 현덕 이런 데에 앞으로 10년 내에 5%, 10%도 도시가스 공급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50% 지원 해주겠다.’, ‘경기도를 통해서 배관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이런 것을 집어넣을 때, 면단위에서도 특히 농촌 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지원금이라고 했는데 특별지원금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구성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관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통 100m 가는데 투자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삼천리에서 관 투자가? 100m 정도 들어가면? 약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10억 원인가 20억 원인가 들어요.

예, 평균 10억 원 정도.

평균 10억 원 정도 들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이제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너무 늦고 있어요. 그리고 현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지역적인 말씀이겠지만 주한미군이 이전해서 항공기 소음이 시끄럽고 하는데 혜택은 하나도 없고 해주는 게 뭐 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고작 한다는 게 앞으로 추진계획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해요. 조례 제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만들어도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의 내용을 제정하기 전에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만 지나고 또 끝나고 내년에 가면 잊혀지고 잊혀지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로 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농촌지역에 더 이상 묵고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만들어서 보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 실정에서 봤을 때 보급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년 조례에, 제정을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 대비해서 농촌에 이제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제 끝까지 끌 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우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23쪽에 보면 중 ‘LG산단하고 고덕산단, 2산단, 브레인시티산단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이렇게 해서 별표를 했어요. 왜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책자에 산업물량에 이 지역이 나오는 겁니까? 관리를 안 하면 신성장전략국으로 넘겨줘야지.

총량관리는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개별로 산업단지 별로...

그러면 총량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뒤쪽에 보면 213쪽부터 시작해서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업무보고에 이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신성장전략국에서 관할하는 산단까지 참고로 표시해놓은 겁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산단이 뭐가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이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이원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나눠놓으면 그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진위2산단 같은 경우, 고덕산단도 마찬가지고 브레인산단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뭘 하더라도 하는 거지, 국을 두 군데씩 나눠가지고 하면 제대로 우리 평택시에서 산단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면... 한 군데에서나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한 군데에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서로 잘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행감 자료부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탄산단 하나가 있지요?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

유창산단.

예.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유창산단은 공업물량을 올해 받았고요. 현재 경기도산업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이나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받으려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탄산단에서 줄게 된 배경이 뭡니까?

줄 었다는 게...

25만 평으로 하기로 한 데에서 유창일반산업단지로 규모가 많이 축소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게 된 겁니까?

서탄산단 취소는 위원님이 잘 아시고요. 유창산단에서 1차로 추진하겠다는 거고, 이게 추진이 잘 되면 2차로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월암리 일원이면 항상 민원이 나오고 했던 그쪽의 시설물도 같이 포함되나요?

그 중에서 화성유리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옥전비료를 얘기하시는 건데, 옥전비료 중에 화성유리 쪽 앞에 있는 창고, 거기는 포함되고요. 옥전비료 본 공장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이거 그때 저희들이 얘기할 때 본 공장까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1차로는 지금 현재 부지에서 추진하고 2차로는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옥전비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그러면 4개 기업 어디어디 나온 데가 있어요? 어떤 기업체들이에요?

추진이요?

여기에 보면...

그것은 추진업체고요.

추진업체가 그러면 유창... 이게 공장들이 같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사가 네 군데를...

시행사가 유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개 업체는 같이... 시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유창하고 HRS, LK솔루션, CM테크.

유치하는 공장들이 아니고요?

투자자, 시행자를...

시행자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유창 이쪽에는 의향서 낸 업체들이 있어요?

예, 100%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파악된 게 있어요?

업체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KDB유토플렉스 일반산업단지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은 어떤가요?

오늘 11월 중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나오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협의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쪽에도 대를 이어서 살고 농토를 가지고 피와 땀으로 일궈서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들인데, 한순간에 우리 평택시나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또 토지를 내놓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상협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히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지금 시행 규칙 그리고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포승읍 주민대표협의체는 규칙 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조직인데, 이것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승읍 주민대표협의체.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그 것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포승읍 자체적으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30억 원짜리 돈을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에서 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규칙 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금방 저한테 큰 소리 치더니, 규칙 에 보니까 없네요?

규칙 제3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평택시 전체 읍·면·동에 공고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포승읍만 해당됩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당연히’예요? 100분의 50은 조례 근거에 있는데...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포승읍장한테만 보내고 포승읍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포승읍 주민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해주면 그것으로 30억 원 지출이 확정되는 겁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조례 제 4조 봐주세요. 제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평택기지본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동일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동일한 의견이 나와요. 30억 원을 포승읍 복지회관 건립에 다 쓰도록 하는 의견이 지역협력위원회에서 나왔다고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위원회에서는 포승에서 1차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장에게 제출된 안건 을 가지고 지역협력위원회에서 부의시켜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단체에서 별도로 이것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이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포승읍에 의견을 물었었는데 포승읍에서 역시 이번은 원안 대로 추진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받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이 다른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포승읍, 시와 다른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그 의견을 어디에서 토의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 포승읍에다가 보냅니까? 지역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포승읍 주민대표협의체가 모여가지고 결정해줍니까? 어디가 위입니까? 어디가 아래고.

그런데 위아래 개념 보다는...

위 아래가 있지요! 조례가 있고 규칙 이 있는데! 법의 위계도 몰라요?

위원님, 제3조 대상범위를 보시면... 조례 제3조입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봅시다. 30억 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결정할 거냐.’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규칙 을 보면 시장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규칙 이잖아요? 그것을 왜 시장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칙 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주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시장 부하직원이지요?

위원님, 제가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범위를 보면 ‘지원사업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50%에 한해서 다른 지역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논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대상사업과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할 거냐 두 가지의 문제지요. 대상사업은 ‘50%는 포승읍에 쓸 수 있고, 나머지 50%는 50%의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다.’ 이게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누가 결정할 거냐. 누가 결정할 거예요? 어떻게 결정할 거냐.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도 충분히 정하지 않고 있지만, 조례 4조2항에 보면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칙 에 보면 읍·면·동장한테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시장한테 제출하고 시장이 정하고, 시장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규칙 입니까? 그러면 위원회 뭐 하러 만들어요?

시장은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지역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자, 그러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배분할 수 있게 정하려면 뭘 고쳐야 돼요? 조례를 고치면 됩니까? 규칙 을 고치면 됩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읍장하고 그 근거에도 없는 주민대표협의체. 주민대표협의체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만든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정한 것을 읍장이 정하고 읍장이 정한 것을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이 정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승읍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그것도 포승읍에만 보냈다면서요. 포승읍장하고 시장하고 만나서 정하면 되지, 그것을 뭘 그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합니까?

포승읍에서 쓰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거에도 없는 주민대표협의체...

주민대표협의체가 포승읍에 있는 주요 단체들이 다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장협의 회부 터 각종 단체가 다 모여 있는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를 대시라고요, 근거를!

그러니까 그 근거는 포승읍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면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겠습니까. 읍이나 면에 가면 보통 기관단체협의회라고 해서 기관장님이나 단체장님이 다 있으니까...

마치 포승읍 주민대표협의체에서 30억 원을 다 결정해놓고 나서도 지금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기시니까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국장님한테 원하는 답변은 ‘개선해보겠다.’,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배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답을 원하는 거지, 지나간 일을 제가 계속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이 부족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업정책과. 지금 시장님이 기업체에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방문해서 기업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해 주고 이런 것이 다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기업정책과 내지는 산업환경국에서도 어느 지역에 시장님이 가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담당 부서는 부서대로 알겠지만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는 또 지역의원도 기업체 애로사항도 알고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검토해요. 그게 뭐가 어려운거라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착공 들어가서 많이 진행되잖아요?

네.

제가 2~3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이 우리 평택에 유치돼서 가동하는 것은 세외수입 확대를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좋은데, 그와 더불어 반대급부 적으로 발생될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안을 여러 가지 내놨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착공을 하고 공사 진행 중인데 협력업체들중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삼성이 아직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는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APK가 지금 현재 공장설립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기에는 삼성이 120만평 중에 한 87만 5,000평인가요? 삼성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기흥공장이나 화성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삼성 측으로부터 설명도 들었는데, 평택 시민들한테 일자리에 대한 우선 특혜를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놓고는 못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똑같은 조건하에서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만 하더라고요. 물론, 삼성에 필요한 인력들이 고급 인력이고 그런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쓸 수도 있고 삼성에서 키우는 사람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직들은 평택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평택거주 주민 20% 우선배정을 해 달라 하면 긍정적으로 답변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거기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이나 LG가 들어오는데 삼성만 놓고 보면 공장은 평택에 있는데 협력업체가 아직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성은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잖아요. 원곡 쪽에 대단위 공장 협력업체를 유치 계약하기 위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택에도 거기에 따라서 협력업체가 분명히 와야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협력업체가 만약에 원곡 쪽으로 다 빠져나가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고용창출도 고급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전무한 상태일 것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생활이 오산권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협력업체는 이러한 부분이 또 따르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에서 우리 평택 지역으로 안 되면 인구유입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관련부서 산업환경국 소관 기업정책과가 됐든, 일자리경제과가 됐든 같이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지역주민들 일자리창출을 위해 분명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삼성이나 LG가 들어오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 못 하는 대기업이고, 초 일류기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유치되고 가동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협력업체가 관내로 유치가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 지금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평택 지역도 생산현장에 인력부족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이나 LG 쪽에 협력업체를 통해서 초일류기업으로 생산인력이라든가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자들이 들어가버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 했던 것이 시청, 노동지청, 평택의 유일한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노동단체 이러한 쪽으로 총 망라해서 고용안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또 협력사 유치에 대한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하고 제안 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검토는 해 보신건지?

아직 추진을 못했다고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노사민정 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들 하시고 여러 가지 안을 대안 제시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 다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대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론이라든가 전국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있어야 대기업도 존재하고 그러는 건데 중소기업 부도나는 것, 임금 못 받는 것, 그 사람들 일부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도 되는 것이 없어요. 평택에서 만큼은 그러한 데에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고, 삼성이나 LG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더 심각하게 닥쳐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사민정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고, 또 한 가지는 평택이 주한미군 이전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2018년까지 공장 증축, 개축, 신축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나면 또 어렵단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가령 저희들 산건위원들도 외국에 가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원스톱제라고 하나요? 어떤 공장증설을 한다든가 하면 관련 부서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허가 나가고 그러는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빨리 처리한다고 하는데, 평택에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애로사항 찾아다니면서 건의 듣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들 모여서 얘기 나누고 어쩌고 하면 또 몇 개월 지나고 하니까 그러한 팀 구성을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이라는 슬로건에 맞게끔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삼성이나 LG 입주에 따른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사민정이 됐든, 별도의 팀이 됐든 그러한 팀을 원스톱제로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건의 사항을 상시 얘기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공장인허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공장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는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요. 특별TF팀 구성하는 문제는 삼성 관련해서는 우리 신성장전략국 하고 의논해서 아마 그쪽에서 총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관여해서 도와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특례보증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의원님들이 저번에 허가를 해 줘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G-패밀리클러스터나, G-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술지원, 디자인 지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LG, 삼성 관련해서 우리 주민 취업 관련해서는 내년에 평택대학교에서 반도체 시스템장비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제안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대학교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니까 반도체 그것만 할 생각 말고, 기존 우리 평택 관내에 있는 LG도 예를 들어서 가동됐던 거고, 그다음에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꼭 대기업 위주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가 필요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활과 이런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도 보면 병·의원들이 있는데 간호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간호학과라도 만들어서 우리 평택시에 필요한 인력들을 자체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산학 관련해서 기업체들한테도 어떤 지역 환원 차원에서라도 학교가 됐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러한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취업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에서 계획인원 5,000명, 취업이 6,468명, 취업알선이 17,995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 11월 말로 현재 취업을 알선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직중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저희가 해피콜이라고 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면 3개월 후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94%정도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개월이면 몇 월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말입니다. 3개월 단위로 해피콜 서비스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4.3%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정하지는 않고 3개월 단위로 하다보니까 평균 85~87%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정도에 다시 보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 중요합니다만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금년도에 취업 알선한 인원들 해서 취업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고, 취업 업체는 어디고,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몇 명이고, 어느 업체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8월 말 현재 파악되셨다니까. 자세하게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 4,922명이 취업을 했고, 퇴사자가 455명, 재취업이 175명, 재직중인자가 4,642명입니다. 그래서 94.3%고요. 퇴직자에 대해서도 퇴사를 하면 저희가 월 2회 전화도 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사 작성교육도 시켜주고, 상담을 통해서 재취업도 시켜주고, 취업도 적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고 거기에 우선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취업을 시켰을 경우에 그 사람이 퇴사를 하면 퇴사 이유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퇴사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기업체가 됐든 이런 곳에 구매 독려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11월 현재 11만 9,278매, 액수로는 1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 통해서는 구매를 얼마나 했나요?

공직자 자료는 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2014년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합동점검도 했고, 자체점검도 했고, 현장점검도 12회 매 월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인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잘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의원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지원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확대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1톤 차량에 LPG 소형 운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누가 봐도 항상 위험하잖아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가다가 혹시나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벨트로 꽉 조이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는데, 그런데 대해서 먼저 번에도 물어보니까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장실은 한다고 하더라도 운반자들 그 사람들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네, 김수우 입니다. 위원님들의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중국성개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 들이 말만 거창하게 해 놓고 항상 문제가 되니까... 지금 뭐 보상을 해 준다 어쩐다 했는데 돈도 입금이 안됐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장당동에 근로자복지회관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있더라고요. 지금 남부에 있는 사람도 안 오고, 서부에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안 오고, 이것 앞으로 계획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포승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산단에서 용도 폐지된 도로를 현대글로비스에다 매각을 해서 예산을 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요. 저희가 예산투입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과연 시민들이 백화점을 안가고 거기가면 무슨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일장 식의 개념을 하면 통복시장가면 전통공연하고 어떤 볼거리가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렇고 다문화 애들도 그렇고 “야! 5일자는 통복시장에서 공연하고 전통시장 가 볼만해.” “중앙시장에 7일 날 가보면 괜찮아.” 이것이 뭔가 하나로 정리가 되어있어야지 돈만 자꾸 퍼붓고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중소상업인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돈 안 들이고 전통시장만 엄청 많이 투자해 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을 시가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해서 전통시장도 공연 같은 것도 문예관광과와 같이 해서 뭔가 돈을 많이 투자했으면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결과가 없으면 이게 다 욕 먹는 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했으면 결실을 맺어야지. 그냥 전통시장에 건물 해 주고, 뭐해 주고 그냥 다 해 주고 나서 시민들이 정작 안가고 환영받지 못한 일에 돈만 썼다고 욕만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TF팀을 꾸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주한 미군이 내려옴으로써 여러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상품화,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구상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하고요. 지금 송북시장에서 골목형 특성화 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6,000만 원, 시비 2억 6,000만 원해서 5억 2,000만 원 가지고 특성화 시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식당이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특화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있고요.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이 살아남고 투자만큼 성과를 거두려면 상인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이 어떻게 혁신을 하고, 상인이 어떻게 재래시장 특색사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인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와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업종 공통과정이나 전문과정으로 분리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랑 같이 상인교육을 중점적으로 펼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도 중기청이나 경기도와 연계해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시설투자에도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극대화해서 각 시장별 이렇게 해 줬는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성공모델로 해서 다른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같이 계속 이렇게 하면 성과가 미비하다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가스 조례제정을 뒤늦게 한 것은 참 열심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 했거든요? 311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현황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 평택시 전체 보급률이 84.4%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작년도가 87.3%, 올해 9월말까지는 87.1% 숫자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느라고 지금 봤습니다. 질문 을 다시 한번...

여기 2014년도에는 도시가스공급률이 87.3%인데, 올해 9월말 2015년도에는 87.1%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숫자가 왜 이렇게...

그것은 세대수가 늘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몇 세대가 늘었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비율은 줄어들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년이 나와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50대 초반, 50대 중반 이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교육이 여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지게차 운전 같은 교육은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교육생대비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올해도 추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직 단순한 것 하지 말고 관리직들도 있으니까 물류관리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항만도 있고 여러 가지 물류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물류 가시화작업이라고 해서 디자인 쪽 포함되는 그런 인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평택에 그게 없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저도 물류 가시화 디자인을 했지만 좀 그런 쪽에도... 단순 지게차만하지 말고 현장 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장년을 겨냥한 취업 프로그램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팽성읍에 있는데 추팔공단, 청북의 어연공단 이러니까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공단이름을 변경할 수 없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청북에 있으면 청북공단 하면 청북면에 있거나 쉽게 찾아가는데 이게 어느 읍에 있는지 시민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연한산단지 이러면 그 지명의 지명을 따라 그렇게 된 건데요, 추팔리도 동네이름을 딴 건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외국인들도 그래요. 팽성공단 하면 쉽게 팽성읍에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조정을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본 책 23페이지. 청북면 율북리 일원에 신재생산업단지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보상계획 공고가 오늘자로 났습니다.

전에 그쪽에 발전소가 추진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자꾸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요. 신재생산업단지는 이미 입주 의향업체를 130%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발전소가 안 들어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2016년 상반기에는 협의보상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것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민대책위원회도 구성이...

주신대책위원회가 뭐가 필요해요?

보상 관련해서요.

그리고 26페이지. ‘기업 후견인제 실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라고 했는데, 인력채용계획 해서 179개사에서 566명 등을 발굴했는데 566명 발굴했다는 게 직종을 말하는 거예요? 몇 개를 발굴했다는 거예요?

179개사에서 56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센터와 연계했습니다. 구인 수요가 그만큼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에 구인을, 신규인력을 쓴다는 업체 같은 데는 인센티브나 기업하기 좋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구인업체에 대한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좋은 인력을 소개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LG전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사전에 우리가 계획하고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대안 제시를 해야 돼요. 입지는 좋지만 일자리를 우리 시가 만들어놓지 않고 그런 대안 제시를 안 하면 삼성전자가 나 몰라라 하지요. 이런 대안 제시 같은 것은 산업환경국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가동되거나 협력업체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불과 한 3년, 4년 내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놔야 돼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지만 잘못되면 안성 쪽으로 다 뺏기게 돼요. 안성 쪽에는 인·허가도 관대하게 해 줘요. 왜 그렇겠어요? 다 이 근처 인근 거리에서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잘 내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시도 이런 것을 같이 과에 협력해서 인·허가 절차에 완화조치를 해줘서...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 업체를 받아들였는데 이 업체를 하나라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31페이지에, ‘지역공동체사업’해서 60명(벽화그리기, 희망의 집수리, 꽃 축제조성사업, 공원·하천 쓰레기수거사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역공동체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취약계층 중에 특기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벽화 그리기라든지 꽃길 가꾸기, 자원 재활용, 집수리. 이런 약간은 기능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잘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몇 개나 했어요?

60명.

60명이 했는데 몇 개 사업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벽화그리기는 어디 어디에 했어요?

벽화그리기는 네 군데에 했는데요. 송탄 쪽에 K-55 정문 옆에 했고, 후문 쪽도 미군 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에 두 번째로 했고, 세 번째는 서정동 이충아파트에 있는 주공4단지에도 했고, 대옥7차아파트에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탄도 했고요.

남부 쪽, 서부 쪽에 한 것은 없어요?

거기는 신청이 없어서 못 했는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12개 사업을 했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꽃축제 조성사업, 공원·하천 쓰레기수거사업 한 실적 있지요? 그것 좀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가면 63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설치 시설분담금 농촌지역이 도심지역보다 전년도에는 30만 원 부과되었으나, 올해는 1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음. 조사 후 조치요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분담금이 왜 올라간 겁니까?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요즈음도 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설분담금을 받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12만 원에서 30만 원 내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을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100만 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분담금이 뭡니까?

시설분담금은 사용 세대 수에 따라서...

예전에 없던 시설분담금은 왜 받는 거예요.

시설분담금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도시, 농촌 차이가 없이 계산해서 부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시설분담금이 있었어요. 나도 알아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시설분담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왜 100만 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위치에 따라 다른 거지.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것 아니에요.

소비자가 내는데 100m 구간 안에 집이 많으면 분담을 조금씩만 해도 되는 거고, 집이 적으면 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이익단체예요? 돈 받고 하는 단체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기들이 놓고... 아니, 그런데 옛날에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내에서 시설분담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대폭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삼천리에서 받아가는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시설을 해놓고 돈을 빼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면 돈을 가져갈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받느냐 이거예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제재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가스가 설치되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가 많으면 분담금을 조금 내고 가구가 적으면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도시가스를 쓰면 우리가 0.2%인가 떼서 배관투자사업비로 시골 농촌마을에 제도적으로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넣어주면 그것으로 시설하면 되는데 시설분담금을 왜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관투자사업비를 배정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마을 별로 가구 수에 따라서 삼천리에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확정돼서 받아서 삼천리하고 돼서...

삼천리하고 공급지역 주민들하고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비는 사용자부담이 있고 삼천리 부과가 있고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이 있고 수요가시설분담금이 있는데요. 일반시설분담금은 설치자 모두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주택 별로 평균 금액이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은 기존 세대 수를 40세대로 보는데요. 40세대 미만을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에 따라서 각기. 각 세대별로도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게 삼천리 내부 법규예요?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관설비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내관설비는 거리에 따라서 다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내는 건데... 삼천리가 배관투자비를 받아가면서 하는 건데 왜 시골 저기한테 시설분담금 왜 받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부족하면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삼천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신 내주는 게 아니고 주민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배관 거리에 따라서 내는 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아까 거론이 됐던 입법예고 중에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요시정 및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은 평균 금액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평균 금액이라고요? 이것은 좀 시에서 보조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도일동 쪽에 송전선로가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만들어질 계획이 있나요?

삼성산단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는 진위면 가는 선로가 있고, 그것 외에 또 추가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용인 쪽에서 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산단에 공급되는 게 포승 쪽에서 오는 게 있고, 용인 쪽에서 도일리 거쳐서 오는 게 있습니다.

지중화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 협약 맺었던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시기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것은 한전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전통시장이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인센티브로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쭉 배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는 어때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제출 못 받았는데요.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갑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포수나 회원 수 등을 보면 시장별로 격차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평가를 하든 시장 점포수를 반영하든 이렇게 해서, 계속 할 거면 차등해서 지급한다든가 평가를 통해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결과보고서 제출하게 되어있지요?

네.

이 자료에 보니까 다른 전체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업환경국에서 다른 부서는 하나도 없고 자원순환과만 출장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네요?

출장보고서를 예를 들면 청소상태확인 이런 것은 출장보고서를 안 붙이고요, 내용이 있는 예를 들면 예산협의를 했다든지, 어디 점검을 했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했습니다. 모든 출장에 대해서 전부 다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출장을 갔으면 민원성이 됐든 뭐가 됐든 출장보고서를 다 써야 맞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나 중요한 것은 그렇고요, 단순순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부서가 다 단순한 것이 아닐 텐데 아예 없으니까. 자원순환과밖에 없는데.

출장보고서는 중요한 것은 출장복명서를 복명하고는 있는데 아마 거기에 붙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권에 아무리 뒤져도 자원순환과 밖에 없고. 그리고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을 못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관용차량을 사용 안할 경우에 개인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여비라든가 아니면 유가보조를 해 주나요?

관용차량을 사용하면 1/2, 그러니까 2만 원 줄 것 1만 원주고요.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2만 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네, 관내출장일 경우 그렇습니다.

관외는?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관외는 출장여비가 별도로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관용차량을 이용 않고 만약에 한 군데를 2명이든, 3명이 가면 관내는 1인당 2만 원씩 지급해요?

관내는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가면 2만 원씩 4만 원 받는 거네요?

네. 중간에 밥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도 4시간만 달아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2시간하고, 4시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 보느라고 6시간이든, 8시간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4시간 이상으로 봐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크게...

뭐가 크게예요, 나라도 불만이 나오겠네.

관내 출장에 한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게.

관외도 출장도 4시간 이상은 안 달아줄 것 아니에요? 똑같이 취급할 것 아니에요.

출장은 달수는 있는데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불만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공직에 계신 분들 전부다 지문인식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출·퇴근 시에는 안하지요?

출·퇴근 시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근무할 때만 지문인식기하고 출·퇴근 때는 안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초과근무를 달기 위해서는 오전에 일찍 오면 하고, 퇴근할 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정상적으로 8시 이후에 출근을 해서 초과근무 안하고 나가면 체크 안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할지 안할지를 하려면 내가 내일 출장을 간다하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찍는 수밖에 없겠네? 그 사람 필히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찍어도 저녁때 초과근무해서...

아침에 안 찍더라도 저녁때 초과근무하고 찍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전에 엉뚱하게 찍어서 걸린 사람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람 없어요?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재균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한도금액이 부서별로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20만 원도 있고, 22만 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과 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관내여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가 보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으로 믿고 거의 한계점에 다가계시더라고요. 1~2명 외에는.

관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 사무실에서 근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4시간 이상해서 보름이상씩 일주일 내리 다니는 사람도 있고, 퇴근시간 6시 이후로 해서 어차피 6시 이후로 찍어야 초과수당 나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과연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국 특성상 저희 산업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출장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나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출장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산단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어서 현지 확인 출장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몇몇 사람에 편중돼서 출장이 몰려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름 이상 나가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안 다녔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담당업무상 내근이 많은 사람이 있고, 민원이 많아서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시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계장급 이상은 관내가 많고, 계장급 이하는 관외가 많더라고요. 계장급 이상은 보름씩 관내로 계속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은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해 했듯이 관내도 물론 중요하죠, 시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은 지역에 있는 6급 이하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그쪽으로 치중하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경기도든, 중앙을 다니시는 쪽으로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내년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인원을 채용해서 1년 정도 교육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물론 정규직하고 1차 밴드업체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저희가 산건위하고 삼성전자 그쪽 실무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때를 놓쳐서 인근 시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고, 저희 시는 또 상대적으로 취업을 잘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의회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좀... 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간담회를 기업정책과장님이 날짜 좀 조율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가스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 우선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LPG소형저장탱크사업, 또 한 가지는 현재 삼천리에서 선 투자하는 사업,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면단위가 지금 서탄면, 진위면, 청북면 이런 데가 가스보급이 굉장히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원인은 삼천리에서 경제성이 없으니까 배관 투자를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마을에 그 도로가 거의 사도예요. 그러다보니까 땅들을 안 내놓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이 내놔도 어떤 한 사람이 안내놓게 되면 배관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설자금을 50% 지원해 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천리에서 배관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을 올해 가을에 도에서 추경에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 의향서를 평택시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내년에 LPG 국비지원으로 15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3개정도 도에서 지원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아니에요. 가을 추경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LPG저장탱크를 보급하기 위해서 일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택시에서도 이것을 신청할 것이냐 의향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안 하겠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그것 알고 있고요.

왜 그러셨어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쪽하고, 국비하고 주민부담률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을 뽑은 것을 보면 국비 지원사업은 주민부담이 10%정도 됩니다. 이번에 방축리가 3억 들었는데 그중에서 주민부담이 3,000만 원 10%정도 되는데, 도는 부담률이 훨씬 큽니다. 15%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선호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15%인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조사해 봤어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얼마를 대는 거고, 시에서는 부담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3개 사업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3개 마을 중에 2개 마을이 부담률이 크다고 포기를 했어요. 1개만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부담은 어떤 마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월곡1동이 5억 7,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8,400만 원이고, 금암3리가 4억 2,000만 원인데 5,400만 원, 덕목4리가 5억 3,000만 원인데 7,700만 원...

가구 당 얼마를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월곡1동이 자부담이 사업비 5억 7,000만 원 중에 8,400만 원, 금암3리가 4억 2,000만 원 중에 5,400만 원, 자부담이요.

월곡동에 가구 수가 몇 세대입니까?

가구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월곡동은 아무래도 동네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가구 수에 따라서 자부담 숫자가 달라진다고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가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월곡동이 아무리 8,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구 수로 나누면 월곡동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도에서 지금 20억을 세운 이유는 평택시의 자연부락, 가스보급이 안 된 곳을 겨냥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런 것도 파악 못 하고 이것을 취소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권영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부담 100만 원 그런 것도 사실 삼천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삼천리는 정압기 있는 데까지만 시설을 해 주는 거고, 메인관만 배관사업하는 거고, 나머지는 개인업자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인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개인업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가스가 곧 들어올 거니까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 몇 백씩 투자한 마을이 있어요. 있는데, 삼천리에서 관을 안 묻어주기 때문에 돈만 버리고 못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가 꽤 여러 곳 있어요. 그리고 도 LPG소형저장탱크사업 이런 것을 마을에서 15개 마을이 원한다면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자꾸만 도에서 어떤 사업이 있나 알아서 아까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그 사업도 보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으면 그런 것을 알아봐서 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그것을 안 해서 다른 곳으로 뺏깁니까?

내년도에 경기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아직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축리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보시고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실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 자부담으로 핑계를 대시는데요, 보통 마을에서 웬만하면 감수를 하십니다. 왜냐? 가스를 연료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찬성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제성 없는 것을 삼천리에서 따지는 부분이고, 그것을 국장님께서도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년 가스사업을 삼천리에서 하는 데가 한 30군데에서 35군데 건수가 그래요. 1년에 별로 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출·퇴근을 하면서 봤는데, 추석 전에 송출에서 부대후문 쪽에 도로사업을 한 것을 한두 달도 안 돼서 또 가스를 묻기 위해 그 도로를 파헤치더라고요.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것을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삼천리에서 받아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도로 팀에 이런 사정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에 무슨 사업이 있냐, 없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연관이 되면 그때 시기를 맞추든가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이것을 파헤치고 난 다음에 또 포장하고 아무리 삼천리가스에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협의가 굉장히 어렵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멀쩡한 도로를 자꾸 그런 공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때우고 이러다보니까 도로가 누빈것처럼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아까 국장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가스보급을 위해서 우선 삼천리가 먼저 배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시장님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커다란 희망을 줬는데 시정연설에서 자체 예산 13%를 증액한다고 했지요?

네, 들었습니다.

13% 증액해서 농업예산인데... 농업하면 축산과까지 다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센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13%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이 518억 정도가 됐었고요.

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네. 그리고 올해확정은 안됐지만 우리가 제출한 예산이 59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포함해서인데요. 국·도비 포함하면 한 15.2%정도 되는데요, 시비만 따졌을 때 작년도 본예산 이 282억 8,400만 원이고요. 시비가 올해 계상된 것이 321억 3,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3.6%정도가 증액되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기술센터까지 포함하면 별 것 아니네요? 전에는 몇% 였어요? 총 예산 1조 3,000억 원 중에 농업분야 예산이 몇%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6.8%, 2013년이 6.7%, 2014년도가 6.67% 그러니까 한 6.7% 정도 되고요, 금년에도 3회 추경까지 하면 6.8%정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곤란한 점이 몇 번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농업단체 가서 인사말을 하면 농업예산 24% 증액해 줬다고 하는데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시장님 보고 제대로 하시라고 하세요. 근거자료 좀 시의원들한테 주던지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농업예산 24% 증액해 줬다고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시장님한테 보고 좀 잘하시고 시장님한테 농민단체 가서 인사 말씀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야 농업인들이나 어느 단체에 가면 “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겠습니다.” 말씀드리지요. 실무진에서 잘 좀 챙겨서 시장님을 잘 보필을 해 주셔야지. 제일 어려운 부분이 FTA가 세계적으로 비준 동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국하고 비준 동의 안만 남았는데, 전에는 FTA 비준 동의 가 되면 최고 손해 보는 부분이 축수산과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농업정책과 속에는 밭작물직불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밭작물 어떻게 주고 있어요? 등기상에 전으로 된 것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지 현지 답사를 해서 농지에 밭작물이 심겨져 있으면 줍니까?

밭작물이 심겨져 있으면 그것을 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 등기상 전으로 되어있는 것만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아직까지 모르면 어떡해요? 안과장님,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이게 읍사무소 산업계에서 농민들한테 조사합니다. 그러면 등기상에 전으로 되어있는 것만 밭작물직불제를 주고 등기상에 임야나 답으로 되어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쌀 농사지어봐야 올해 쌀 값이 얼마나 돼요? 지금 14만 5,000원, 14만 8,000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밭작물로 돌린 답니다. 또 임야를 개간해서 밭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등기상에 전으로 되어있는 것만 줘서 그 사람들이 밭작물직불제 하나도 못 타가요.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좀 건의 하세요. 우리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서부지역에 많은 농토가 있잖아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벼 직불제 처럼 그것도 가능하도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가능한 거예요? 안 되잖아요, 국가 시책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논농업직불제도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쌀 재배를 해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못 받아서 농민들이 힘든데, 이중고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고가제는 무슨 뜻이냐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일반정미소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농협에서 우리 브랜드 쌀 슈퍼브랜드는 20만 원 때가 넘어요. 정미소에서 파는 것은 지금 팔리지도 않아요. 쌀 값 형성이 14만 5,000원 그나마 좋은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는 14만 8,000원이에요. 농협의 RPC에서 벼 값 수매 의결 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거기에 우리시 직원도 들어가나?

시에서는 안합니다.

자체적으로 농민단체와 농협의 임원들하고 같이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지요?

네, 농협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참여를 안 합니다.

거기에 농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농협에서 벼 수매할 때 단지 수매하는 것 아니에요? 추청 벼하고, 고시히카리 단지수매를 할 때 거기서 쌀 값이 나오면 정미소에서 그것을 따라합니다. 예민한 관계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참여하셔서 농민들한테 손해보지 않도록 농협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네, 그것은 농협과 협의 하겠습니다.

도나 시에서 농협에 예산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주는데도 불구하고 혜택 받는 사람만 받고 있어요. 전체 농가가 같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것은 쌀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40kg짜리가 5만 7,000원 한다고 하면 일반정미소도 따라 해요. 여기서 5만 5,000원 한다고 하면 거기서 따라하고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엄청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공공비축물량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4,830톤이 배정됐습니다. 작년에는 4,840톤에서 10톤이 줄었는데요, 올해 추가로 2,900톤이 추가 배정되어서 7,730톤이 배정됐습니다.

공공비축물량 이것은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것도 벼 품종 별로 받는 거지요?

이게 추청하고, 삼광하고 두 가지 받습니다.

나머지 벼는 안 받지요?

네.

40kg 단가가 얼마예요?

우선지급비로 특등은 5만 3,710원이고요, 일등은 5만 2,000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생태공원에 농민회관하고 로컬푸드 본점센터를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반대하지 않아요?

농민회관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는 농업경영인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 부지에다가 추진해 달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해 보셨어요? 간담회나 이런 것 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계속해 봤는데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요.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생태공원이 생기면서 용역결과 농민회관이나 로컬푸드를 농업의 메카로 오성 생태공원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전 시장이 되실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가서 종합적으로 농업 메카를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농업경영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4~5년 전에 추진할 때 거기는 자기네들이 밑에는 판매시설하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소사벌지구에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직거래장터로 해서 판매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 운영비 써야 되잖아요.

농민회관에서 소사벌이냐, 오성 농업생태공원이냐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본인들이 소사벌지구에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소사벌지구에 존치해야 되고,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농민회관으로도 쓰지만 1층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를 쓰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농민회관을 소사벌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오성 쪽으로 옮기는 것이 농업의 여러 가지 기관들, 생태공원들을 집적화해서 농민들 접근성도 낮고 여러 가지 농업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사벌지구에서 농업경영인이 주장하는 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대형마트, 이마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로마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농산품판매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대형업체나 전문적인 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과연 투자대비 지속 가능한 이익이 나오겠느냐,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시의 솔직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농민회관과 판매장을 연관시키는 것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사실 판매장하고 농민회관은 차라리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민회관은 오성 기술센터나 생태공원 근처로 가고 거기에 로컬푸드센터를 해서 농업관련 종합적인 센터로 육성을 하고, 이쪽 소사벌 쪽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그 예산을 저희가 다른 데 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예산은 이번에 시장님도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지만 농업예산은 어디다 투자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소사벌에 투자하는 대신에 그것을 다른 데에 쓰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농업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기우인데 농산물은 생물이에요. 육가공도 있지만 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대형 가공업체가 별로 없어요.

유통을 말하는 건데요.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수 세계박람회 거기 가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 오는 거지 관광 오면서 거기 들러서 물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성에 생태공원을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구경하러오지 먹을거리 사러오는 사람 없습니다. 배추한 포기 사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 하나 사가요? 그런 것을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고 접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될 것이다,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안 될 것이다, 하나로마트가 들어와서 안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이 물론 가공식품도 있겠지만 다 생물입니다. 여수박람회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엄청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와서 꽃구경하고 뭐 구경하러오지 물건 사러 안 옵니다. 와 봐야 가공식품 몇 개 사고, 가지 몇 개 사고, 오이 몇 개 사지 배추, 무 안 사갑니다. 지금 하우스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사시사철 배추 나오고 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소사벌택지에 놔야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사고 가지 직거래장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가 오성 축산분뇨 자원시설이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사업계획은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한다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신문에 간담회 한 것 보니까 100억을 음압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얼마나 투자해 주는 거예요?

시비는 9억 4,500만 원 그대로고요, 국비가 18억 원, 도비가 4억 500만 원, 시비가 9억 4,500만 원, 융자가 13억 5,000만 원이고요. 축협에서 3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80억.

그러면 대책위원들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원칙적으로는 큰 틀에서 협의가 됐고요. 세부적으로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센터 설립자체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과장님, 대책위원들하고 협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평택시에 축산농가가 엄청 많지요? 그래서 양을 100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5-6개정도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2020년부터 액비도 논, 밭에 못 뿌리게 되어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지 축산농가들 잘못하면 다 죽어요. 지금 축산농가에다 악취제거제 시에서 예산 엄청 퍼주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퍼줄 거예요? 다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분 공장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준비해 나가야지 시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시비로 악취제거제 축산농가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냐 이거예요. 막 끌려다니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구제역 걸리면 공무원이 직접 주사 놔줘야 한다면서요?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예산 투자는 언제까지 해 주고? 지금 돼지는 폐업신고 해도 폐업보상비 안 나가잖아요. 폐업보상 나가서 그 사람들이 폐업보상 받게 되면 그 직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폐업보상 하고 나도 또 하잖아요.

축산은 아직까지 폐업보상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우 같은 것도 폐업보상 줬을 경우는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또 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야지 새로운 가축시설을 지으려면 시에서는 선 행정하고 후 민원으로 처리하게 되면 고스란히 동네 이장들하고 동네사람들하고 축산농가들 하고 갈등만 조장되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구제역하고 AI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에 관련돼서, 어업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단거리에 부잔교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11월 말까지... 지금 거의 제작이 돼서 바로 올 겁니다.

그다음에 소형선박 레저선까지 같이 하는 접안시설인데, 이것이 2020년까지 완공이에요?

계획이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잡혔지요?

네, 잡혔습니다.

관외 출장 보니까 축수산과는 과장님이 많이 다니셨는데, 농업정책과는 전부 하급직원만 다녔네? 농업정책과 과장님, 출장 안 나가셨나봐요?

제가 과장 된지 얼마 안 돼서 교육받고 와서... 앞으로 많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윤태 위원님!

우리시에 2015년도 농지정리 한 것 예산이 얼마나 돼요? 배수로나 농수로 수리하고 이런 것.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올해 추진실적이 99억 5,400만 원인데요, 39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이 그렇습니다.

2014년도는 어땠어요?

예산은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리고, 그 위에 있는 정비실적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비실적에 보면 43개소 16.952km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34억 9,200만 원.

용·배수로가?

네, 용·배수로 정비현황 이렇게 해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용·배수로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줄은 거예요? 늘은 거예요? 파악 좀 되나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용·배수로 추진실적 아까 99억 했다고 했잖아요? 면 별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어느 면 한 것, 그 실적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 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에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출장가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슬러지들이 너무 많이 끼어서 우리 우량 농지들 정비한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30년씩 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소관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은 주민 민원이 많고 농어촌공사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용·배수로 정비를 못하는 측면이 많아서 저희가 대신 시비를 투입해서 해 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농어촌공사에 제가 올해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해요?

농어촌공사 책임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시가 농촌 쌀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우량농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배수로나 농수로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슬러지가 많이 끼다보니까 물 내려 보내도 위쪽에 있는 논들은 물들이 내려오는데 못 내려오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 준설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되 정 급한 부분은 저희도 안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정회시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무인헬기 항공방제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서탄에서 한다고 해서 몇 번 갔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어떻다고 해요?

제가 담당자였을 때 우리 평택이 도두리 뜰하고, 서탄 내천리 일부 하고, 현덕지구하고 그렇게 대형항공기로 했습니다. 그게 하면 좋은데 환경파괴가 너무 심해져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모든 곤충이 이런 것이 다 없어져버리니까 환경파괴가 되고, 또 미군기지 이전사업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는 동시에 그때 당시 제가 대안 으로 말씀드린 것이 무인항공방제를 해 보자 해서 그때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평택시에 올해 1대가 더 보급 돼서 9대가 있습니다. 1회 50ha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약살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확충해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무인헬기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방제활동을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지금 9대?

네.

지난번에 보니까 외부에서도 임대가 되는 것 같던데, 농협 것도 있지요?

농협 것이 6대가 있고요, 일반이 3대가 있습니다.

농협 것은 우리가 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를 해서 사주면 관리를 하고, 관리는 무선항공이라고 거기서 나와서 관리도 해 주고...

우리 9대 있는 것도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라고 써 있는 것도?

개인 것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헬기에 평택시라고 붙어있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요?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럼 위탁을 줘요?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 9대까지 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개인 것은 개인이하고, 송탄 농협이라든가, 팽성 농협이라든가 이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아니, 우리 평택시 것도 9대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평택시 전체에 9대가 있습니다.

전체 9대 중 농협 것이 몇 대예요?

6대 있습니다.

6대 있고, 개인이 3대. 우리 평택시는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대는 뭐를 구입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협에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올해 사업은 현덕 영농단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함께 농협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영농단에서 하는 거지요.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커버를 하더라고요. 환경파괴가 어떤 식으로 있는 거예요? 논에다 농약 주게 되면 옆에 우렁이나, 미꾸라지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항공기로 했을 때 사람이 인공적으로 타서 하루에 300ha 이상 이렇게 할 때는 고도가 지금 무인항공기보다 높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큰 헬기 말고, 무인헬기 지난번에 서탄에서 한 것 있잖아요. 이게 호응이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옆으로 가고 이런 것은 없던데.

그렇게 위험지역에 있는 것은 친환경 농약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집이 있다든가, 축사가 있다든가 그 근처는 친환경 농약제를 사용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나 이쪽에 물 안 들어가는데 지하수 대공 파달라고 하는 지역이 좀 있지요? 어디가 그런 데가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탄면 일부 금암리에서 지나면 저수지가 마르고해서 거기에 대형 관정을 파서 펌핑을 해서 저수지 물을 가두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마지막 추경이 남았는데 파악된 곳은 대형 관정을 추가로 올 예산이지만 겨울철에 시행할 수가 없어서 내년 봄에 바로 해서...

추경에 올렸어요?

자료에는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네, 도에서 내려온 추경...

그럼 이것 내년에 관정 파서 그쪽에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내년 몇 월 달에 파요?

그것은 혹한기 끝나면 바로.

왜냐하면 혹한기 끝나고 농번기 시작할 때 물을 대야 되니까 이왕 파주는 거면 농번기 전에 파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냐면 농지정리한 부분도 2015년도에는 지역적으로 편향이 있는 건지, 어느 지역은 많이 해 준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줬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정회시간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저녁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분야별로 이렇게 다 다르게 인증을 해야 되나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그 부분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AP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도 종류가 무농약도 있고 저농약도 있고 유기농도 있고 분야가 다 달라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도 인증절차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예.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라고 2,477명. 37쪽, 그게 슈퍼오닝 단지 인증 검사입니다.

그리고 충남을 보니까 로컬푸드 인증 명칭을 ‘미더유’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 인증을 하던데, 우리시는 로컬푸드 인증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것은 아직은 세부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슈퍼오닝 단지 인증절차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슈퍼오닝 인증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도에서 하는 인증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G마크라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인증 중에 같이 겸해서, 슈퍼오닝, G마크 이런 것하고 겸해서 로컬푸드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건지.

로컬푸드 인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농협 하나로마트가 신도시 같은 데에 새로 개장할 때 여기에 ‘로컬푸드매장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농협과 협의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협의가 진행된 케이스가 있나요?

소사택지 옆에 과수농협이 새로 이전하고요. 평택농협도 그곳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서 조합장님과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로마트에 일부라도 해서...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가능하면 생활 속에서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단지 주변 이런 쪽에 매장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 소사벌지구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과수농협이나 평택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간다면 아까 이야기한 농민회관의 로컬푸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별도의 마트가 아니어도 농협 하나로마트와 겸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푸드 생산자교육을 계속 늘려가고, 지난번에 보니까 수료식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교육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좀 맡아서 교육활동을 하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교육,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맡기고, 저희가 생산을 해서 유통관계라든가 참여할 때 그냥 아무나 참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교육을 받고 농산품을 친환경으로 최대한 바른 먹거리를 생산해서 납품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은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가 성공하는 기반은 생산자교육과 품질관리. 이것이 좀 기반이 돼야 지역사회에 로컬푸드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충동 쪽에 평안해오름길 시작하는 지점에 추진을 하고 있지요?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 관계 때문에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도 빨리 확정돼야지. 이 부분 평안해오름길 관련 예산이어서... 예산이 내년까지 괜찮은가요?

네.

또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해마다 평택에 오잖아요. 저희가 우리 평택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한테도 봉사활동 하는 중에 우리 지역 농촌체험마을이나 우리 평택에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우리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반나절이라도 별도로 지원을 해서 대학생들을 잘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못 왔는데요. 그때는 이동제한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할 시에는 일부 몇 시간이라도 우리 체험마을을 통해서 우리 평택의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용어에서 보면 ‘축산농가’라는 용어를 계속 관행적으로 써오고 있는데, 지금은 축산업체들이 기업형으로, 대형으로 커지고 있어서 용어선택도 ‘축산업체’나 ‘축산업자’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농가라는 표현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축산인’이라고 써야 올바를 것 같습니다.

축산인은 개인을 얘기할 때는 ‘축산인’이 좋은데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축산업체’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실상 현재 기업형으로 되고 있는 현실을 좀 반영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에 따른 매몰, 살처분에 대한 보상비를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피해금액의 몇% 정도를 보상해주고 있는 거죠?

피해금액이라고 하면, 만약에 평가액이 100%잖아요? 100% 중에서 보조가 80%가 나갑니다. 그 중에서 20%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축 관련한 전염병, 질병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분들한테 보상해주는 금액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초소를 설치해서 약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엄청난 고통을 시민들, 공직자들이 분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피해보상 하는 비율을 처음에는 80%... 동일한 농장이 또 문제가 되면 좀 깎이나요?

글쎄, 다시 발생하면 하는 것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상기준에는 없고요. 그런데 방역조치 사항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위반할 때 마다 20%씩 깎아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업자나 동일한 농장에서 이게 또 발생됐다면... 그것이 또 3년 안에 재발됐다고 하면 80%를 70%로 한다든가 60%로 한다든가 이렇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 해마다 이렇게 수십억 원씩 땅 속에 묻는 방식으로는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현황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청북면이 가장 많이, 고덕면, 오성면 이렇게 가축분뇨발생량 현황 자료가 나오는데, 청북, 고덕 오성 같은 경우에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처리장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예, 늘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농촌지역에 이 가축분뇨처리장을 새로 신설한다면 지금 오성에 들어설 것처럼 그렇게 소규모로 독자적인 가축분뇨처리장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같은 울타리 안에 이것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도 정도에 현덕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갈 때 거기에 원래 같이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축산분뇨는 안 된다.’ 아주 적극 반대에 의해서 사실 국비를 받아왔다가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시는 제가 볼 때는 구릉지가 없습니다. 어디에 숨을 자리가 없어서 참, 이 시설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성도 주민합의는 거의 됐습니다만... 아무튼 어렵게 하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 잘 해놓는다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북, 서탄, 포승 이쪽에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 규모도 이게 좀 적습니다만, 지금 100톤 규모인데 한번에 300톤 규모도 좀 해보고 또 별도로 지원하는 게 분뇨 에너지화시설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위반사항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이런 건데 이것은 어떤 형태지요?

공공수역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쓰는 수역이지요. 또랑에라도 나가면 그것을 공공수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라든지, 농장 밖으로 나오면 공공수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보면 과태료 금액이 생각보다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과태료가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인데... 왜 이렇게 적죠?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과태료는 대개 시설을 미 신고했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폐수가 방출되면 말하자면 이것은 무조건 고발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문제가 조금 있을 때 과태료를 먹이게 되는데, 그때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 가축 사육 제한 조례 」 이런 것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축산폐수업자들에게 우리시 예산의 너무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축전염병에 따른 매몰비용, 보상비용뿐만 아니라, 육성, 또 다양한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급 해주는 만큼 축산폐수에 대한 단속은 별도로 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