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열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8명으로 하고, 그 밖에 특별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한다.”는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제11조 ( 간사 )에서 용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 간사 ”란 명칭을 “ 부위원장 ”으로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재 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대행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부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2016년도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과 「공무원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월정수당은 2,237,000원”을 “월정수당은 2,322,000원”으로 일부 개정하고, 「별표 1」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서 1일당 숙박비를 4만 6,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수정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으로 개정 규칙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관되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에서 “ 간사 ”란 명칭을 “ 부위원장 ”으로 개정하고, 의원님들의 보다 충실한 의견 발표를 위하여 제38조의 2 (5분 자유발언)에서 “5분 자유발언”을 “7분 자유발언”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안과 규칙 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