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보완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운영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의회사무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김용래 (선서문 전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와 질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님 또는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또는 담당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래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김희삼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4페이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6회에 55일의 회기 를 운영해 왔고, 금번 제2차 정례회의까지 마치게 되면 85일의 회기 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88일을 운영하였습니다만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발생했고, “작년과 같은 회기 일수를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회기 운영 계획도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미리 공지를 해서 내년도 각종 행사계획 수립 등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정활 동의 역동적인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홍보방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나 연구단체 활동, 워크숍 개최 등 7대 의회 들어와서 왕성한 활동을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셔서 신문매체 등에서 더 많은 기사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기 중 인터넷 생방송에 의해서 금년도에 대략 5,600여 회 정도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어서 시민들께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으며,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현재 의사일정, 생방송중계 팝업창을 띄우고, 내년도에는 각 위원회 모든 생방송 중계를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수의 인원이기는 합니다만 작년도에는 방청 인원이 25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0명 정도로 2배 정도가 늘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내외 연구활동은 비교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활동으로 이루어졌고, 총 17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 모두 함께한 연수가 2회, 위원회별로는 4회, 특별위원회가 5회, 연구회가 6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는 8회의 연수활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은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해이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2배가 넘는 왕성한 활동을 통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셨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간담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의원간담회 일정을 미리 예고를 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였습니다. 서면심사가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13회 80여건의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급적 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갖는 공통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보고자료에 대한 사전조율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어서 향후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간담회는 12월 2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시책으로써 금년에도 15개 교에 47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06년도에 3개교에서 출발해서 근래에는 15개 내지 17개 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에 전체 103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34개의 학교만이 중복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참여 학교의 다변화와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참여 결과를 모든 학교가 공유해서 의회의 기능을 홍보하고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개별요구사항으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첫 번째 속기 사 처우개선 마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가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화, 또 승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을 가져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는 속기 사 임시고용 운영예산을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속기 사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국외연수 검토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요.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들은 대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강구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한 사항에도 있었던 내용과 같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출강을 통한 의정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관계자와 말씀을 나눠보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선거법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해 오면 그때는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 학교 학사일정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념품 제작 시 아이디어 수렴 후 제작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내 효율적 공간 검토 운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하고, “의원님들께서 일반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회의실 마련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운동기구는 저희가 지금 지하에 그냥 운영이 되고 있고, 장소를 특별히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대로 지하실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필요한 장비가 있으시면 저희가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회의실 마련 역시 지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의원 간담회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의원 간담회나 이럴 때에 저희 의원들한테 공통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자료실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서 접속해서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책자로 받지만 그게 보관이 쉽지가 않아서, 하다보면 나중에 그 자료를 찾다가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상에 쭉 정리가 돼 있으면 그 자료실을 의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기 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속기 가 정확성에서... 이게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건데, 중요한 키워드가 잘못 적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 같이 들어와 있는 직원과 전문위원 이 한 번 검토하는 것을 반드시 거치게끔 하는 업무 흐름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바람직한 말씀인데요. 물론 현재 그런 절차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인증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속기 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 방청 인원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기자회견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또 의원님이 참여하지 않는 단체들끼리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해서 대응방안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래에 이런 일이 좀 있어서 저희가... ‘ 집회 와 기자회견과의 차이’ 이런 부분도 직접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도 상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기자 회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자꾸만 의회가 그런 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어떤 부분이든지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딱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도 대응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어느 수준의 것은... 의원들이 전혀 동의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도 막을 수 있거든요. 물리적으로는 못 막아도 차량 2대를 전날 미리 주차해 놓는다든가 뭐 이런... 아주 유치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사무국장 차원에서 뭔가 적법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대응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메르스 특위하면서 느꼈던 건데, 회의일정 변경이 심야에 카톡으로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일이 회의인데 전날 밤에...

우리 의회 자체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식 특위 회의인데 전문위원 한테 밤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회의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 운영에 관련돼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데요.

그것은 그렇다 해도 업무 매뉴얼을 정해야지요. 이게 하루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다든가, 일주일 전에 가능하다든가 이런 게 서로 정해져야지. 전날 밤에 문자 보내서 “의원님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냐고요? 그것을 논의를 해 보자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우리 내부적으로도 서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건가?

지금 박환우 위원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대책위원회나 특위활동을 할 때 시간이 바뀌거나, 날짜가 바뀌게 되면 그것을 전날 통보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차원에서 시간이 바뀌게 되면 최소한 2, 3일 전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위원장님이 간사 님하고 일단 협의가 된 거니까, 특위 위원님들이 몇 분 안 되니까 자율적으로 의논해야지 여기서 안건 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 해도 이것이 공식회의라면, 우리끼리의 회의가 아니라 집행부에도 이미 통보가 돼서 집행부 직원들이 ‘내일 아침 10시에 의회로 와야지’ 이렇게 계획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심야시간에 문자로 통보하면, 이게 우리 스스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매뉴얼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다수가 움직이는 일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회관 이런 부분도 의원의 다수가 참여한다면 사전에 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공지해줄 필요가 있겠다. 동료의원들이 하는 활동이어도 대외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는 활동이면 가능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전체에게 공지를 해 줘야... 동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때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도 여러 가지로 우왕좌왕하고, 평상시에도 보니까 아무나 막 들어오고 그래서... 의회에 우리가 경비를 못 두면 청원 경찰 내지 안내도우미를 두든지, 아니면 우리가 회기 중에 두든지 어떤 방안을 한 번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먼저 어떤 절차 없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청원 경찰 얘기가 먼저 한 번 나와서 그 부분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까 헬스장 얘기를 하셨는데, 땀을 흘리면 의원들이 땀 냄새가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샤워장이 필요한 거고.

밑에 샤워장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데요. 간담회라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는 안건 들을 보면... 저희 생각은 간담회라면 무슨 어떤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사전에 어떤 동의 라든가, 양해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면 어떤 사항을 다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간담회에다 부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분쟁이 되고,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간담회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안건 을 잘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임시회 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자꾸 이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정말 간담회인지, 아니면 의회의 토론장인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난상토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속기 를 할 적에 어떤 중요한 사항, 키워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계속 설명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보면 토씨라든가 접속사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맞지 않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속기 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스크린을 해서, 어떤 토씨 하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문장의 흐름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스크린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의원들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아니면 속기 사가 타이핑 한 것을 한 번 쭉 읽어보고 문맥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 토씨 그런 것들은 약간 뺄 것은 빼고... 그런 부분을 스크린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들은 지금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미흡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던 담당직원으로부터 세부적인 검토와, 그다음에 속기 사들의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약간의 토씨를 수정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문맥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민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간담회 자료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도 느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보고된 내용들이 나중에 임시회 의나 이럴 때에 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범위를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런 우려의 말씀들은 전하겠습니다만 범위를 어떻게 정한다는 부분들이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소요예산에 보면 ‘(단위 : 명)’은 뭐예요?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요?

인원수는 그대로 상의 숫자고요. 소요예산은 어떻게 보면 제작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으로 따지는 건지? ‘천원’으로 따지는 건지?

이게 ‘천원’단위인데 단위가 빠졌습니다.

김영환 잘못됐습니다.

표기를 정확히 안 해놓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다 맞는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한 번 갖고 5대 때 언젠가 얘기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재하는 회의에 같이 참석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도 물론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일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 하면 시장님이 주재하는 그런 회의에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면, 의회의 중심 역할을 해주시는 국장님인데 시의 시장님한테 예속된 그런 업무를 받고 이런다는 것도 약간 우스운 것도 같고... 우리도 아닌 게 아니라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알면 참 좋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시장이 주최하는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예속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의 현황을 좀 알아보시고 탄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집행부 견제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양경석 부의장 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돌아가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지금 참여를 해서 참관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봐서요.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전출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쪽이 약간 소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장님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래도 제때 제때에 그래도 진급할 수 있을 때 진급이 되고, 전출이 잘 돼서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의원님들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간담회가 ‘ 의원간담회 ’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만든 취지는 임시회 나 정례회가 없을 때 의원님들끼리 안부나, 각 지역에 대한 무슨 문제점들이 있으면 거기서 모여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지내나?’ 하는 그 정도하고,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문제나 성립전 예산...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 굉장히 급할 때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의원간담회 에 찾아왔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물론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인데, 저희는 임시회 나 정례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임시회 에서 모든 안건 은 정리가 돼야 되고... 간담회장이, 전체 의원님들이 모이다보니까 행감 식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되겠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개인, 개인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고, 임시회 안건 은 위원회별로 그때그때 하시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성립전예산 외에 다른 예산을 갖고 간담회에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건 , 안건 을 갖고 오는 것은 간담회장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말게끔. 어떤 의원님들이 집행부에다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공동사항을 주제로 갖고 오지 말고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담회장이 간담회로만 끝나야지 이게 집행부 예산안 통과도 되고, 안건 을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소속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을 전체 의원님들이 다루다보니까 이게 통과도 안 될 때가 많고, “위원회 만들어 놨으니까 위원회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니까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절대 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 안건 을 갖고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사무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