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최근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의회운영의 건전한 변화 추구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국장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국도 자체감사에 포함시켜 감사를 받도록 했는데 받으셨죠?

예.

받은 내용을 보면 행정조치 3건, 훈계 1건, 주의 2건, 재정조치 4건에 금액이 70만 1,000원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구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나왔고 현장 시정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의정참고자료 도서 구입 시 예산과목을 회계업무를 모르고 접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와이퍼를 구입하면 그것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한다든가 해서 목 간에 잘못 집행된 것이 지적됐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경조사비를 집행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단서로 소관 직원의 경조사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애경사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집행부 직원까지 해서 그것은 환수를 당했습니다.

환수금액이 70만 1,000원입니까?

예.

의회사무국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위원장이 카드를 쓰더라도 식대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나 의총을 열었을 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몇 분은 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숙지를 하셔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지적사항 4쪽, 기념품 관련해서 다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수불부 1장짜리 복사된 것 갖고 계실 거예요. 조금 전 설명하실 때도 기 만들어진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우선 스티커로 하고 그 이후에는 로고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념품 주신 것을 보니까, 수불대장을 보니까 2014년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5년도에 22개를 다시 제작하신 건가요?

제작을 안 하고 로고가 없는 같은 제품으로……. 그런데 부산진구 친선교류행사 가면서 별도로 구입했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별도로 제작한 완제품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는 로고를 못 넣었는데 신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내놓고 쓸 때는 로고가 너무 눈에 띄면 사용하시는 분이 장식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용성을 고려해서, 다른 도자기를 보면 뒷부분에 로고를 넣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보니까 앞쪽에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이전과 똑같은 지적이에요. 기념품이라는 게 의회를 방문했을 때 상징하거나 기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여기에 있든 보이지 않게 하든 상관이 없다고 봐요. ‘북구의회에 이런 게 있었네?’라고 보는 게 중요하지 사용할 사람은 다 사용하거든요. 그 부분은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작년에 설명하셨을 때 “제품이 필요하면 또 제작할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량으로 제작하고 다음번에 제작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기념품 수불부만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제품을 그냥 구입한 건지, 22개에 대해 예산이 없어서 못 하셨다고 했는데 12월 15일 다기세트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하니까 그 때 해놓은 것은 다 쓴 건지, 12월 15일 한 것이라든가, 4월 29일 22개, 이것도 같이 구입해서 그냥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현재 제작은 따로 안 했으니까?

잠깐만요. 다기세트인지 아니면 부산진구 갈 때 선물을 따로 했는지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잔여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일단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부족하니까 구입하지 않았나…….

잔량이 34개나 있는 상태에서 구입을 했어요. 저는 다른 것을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수불부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홈넷 회선 및 홈페이지 유지 보수 현황 좀 봐주십시오. 홈넷 회선 현황이 업체는 KT로 다 같은데 월 회선요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요금이 달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회선요금은 전화기 회선 하나에 1대 플러스 된 것도 있고 2대 플러스 된 것도 있나 봐요. 플러스된 회선은 추가요금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요금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일이 원 단위까지 차이가 나서 궁금하기는 한데, 기본요금에서 추가요금이 플러스해서 쓰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산 관련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하나가 더 플러스 됐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희가 그렇게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위원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련 자료를 정확히 산출하셔서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번 홈페이지 유지 보수 현황에서 보면 연도를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표시해서 예산액을 476만 3,000원이라고 써놓으면 얼핏 보기에는 꼭 3년 동안 총액이 이 예산이라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명확히 표시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쪽,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유지 보수 난이도 산정 평가기준에 유지 보수비 요율을 보면 10+5×50/100 해서 11.235%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비에 곱하기 11.235% 해서 연간 476만 3,000원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유지 보수 난이도 %를 산출하는 TMP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산정평가 기준에 점수를 더한 50점을 해서 50/100×5로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산출 방법은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으면 복잡부분에서 12회 초과해서 점수가 35점인데요. 정확히 몇 회 정도 돼서 12회 초과를 산출하신 겁니까?

유지 보수 횟수요? 매월 유지 보수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점수에 따라서 유지 보수 요율이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회인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12회 초과라고 표시한 부분도 왜 12회 초과가 됐고, 연간 유지 보수 하는데 13회가 됐으면 유지 보수가 어떤 부분에서 13회가 됐는지 정도는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 시스템 연계에 1-2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과 연계되는 겁니까?

타 시스템 연계 보통 5개요? 우리 홈페이지 회의록 입력하는 부분과 의원 홈페이지 부분을 매칭시키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바일시스템과 연결돼 있는 부분 때문에 보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점수가 보통으로…….

1개 내지는 2개니까 거기서 모바일시스템 때문에 5점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모바일시스템은 지금 구축하니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라든가 연계 시스템이 있잖아요. 의원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킨다든가 그런 시스템과…….

홈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관련 근거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나 회의 자료에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명시돼서 올라오면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정모니터단 방을 4층으로 준비하셨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층 기자실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자실로 하려고 했는데 담배냄새도 많이 나고 기자들이 출입을 자주 안 한다고 해도 관심이 있어서 잠깐 부딪혔을 때 모니터 요원들과 기자들과 교감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거기보다는 좀 더 쾌적한 곳으로 고르다보니 공간이 휴게실밖에 없더라고요. 그 분들이 상시적으로 사무실처럼 쓰는 곳은 아니고 이번 회기 때 방청도 하면서 TV를 통해 모니터링 할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향후 그 분들이 오는 것보다 회의록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실보다는 그 쪽이, 담배 냄새를 없애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없어집니다.

제가 점심 먹고 4층을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코너에 있어서 손님들을 모셨는데 의회 미관상 그 분들한테 오히려 나쁜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 기자들이 한두 분이 오시잖아요.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거기 오신 분들이 2층 기자실도 같이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자하고 같이 쓸 수 있다면…….

가서 봤더니 4층은 모니터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4층에 설치했습니다.

언제 설치했어요?

회선을 당겨서…….

모니터는 없던데요?

TV만 렌트하려고 했는데 렌트가 쉽지 않아서 제 것이라도 옮겨서 연결만 시키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모니터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기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소파도 네 분 정도나 시청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이 옳고 제 생각이 옳고를 떠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해서 3층과 4층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 파악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수첩을 보면 의원들 사진과 명함 수준 정도의 내용만 있잖아요. 뒤에 메모를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텐데 받은 즉시 서랍에 넣어 놓고 거의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메모 용지를 더 부착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쪽에 이부일 위원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유지 보수 현황에서 주식회사 제윤 대표 윤태원 씨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의원들한테는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혹시라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통화를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과 장영희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9쪽 보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관련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단가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떤 게 경쟁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쓰잖아요. 서류상에는 11개 이상 회선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봤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의회사무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늘 예산절감을 주장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국장께서 계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래도 국장께서 현직에 계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려보려고요. 이 회선 말고 광케이블을 쓰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속도도 빠르고 처음 구축비만 들 뿐이지 그 이후에 유지비는 충분히 빠지고도 남는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광케이블을 쓸 계획은 없으신가요?

홈넷 회선보다는 광케이블이 초기비용250만원 정도만 들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무자와 논의를 해봤는데 광케이블이 더 저렴하다고 하면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몇 개월만 더 사용하면 속도도 빠르고 질 좋은 광케이블을 쓰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자기들이 여기까지는 광케이블을 깔아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결해서 따서 쓸 수 있는 것만 쓰면 되는데 그 비용이 크게 안 든다고 하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허브를 구축해서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전화도 1개에 30회선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홈넷 회선 관련해서는 최영래 담당이 담당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돼서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33쪽, 예산서 상에는 의회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해서 46만원 곱하기 12개월, 552만원으로 편성됐어요. 아마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는 현재 계약을 해서 집행한 거라서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산서로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46만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작년, 재작년 것을 봤더니 2012년도에는 45만 9,000원×12개월×60% 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산출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 없이 46만 9,000원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예산편성 기준표까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운용기준지침서 199쪽에 보니까 전산장비 유지비 해서 하드웨어는 취득가의 6% 이내, 소프트웨어는 개발비의 6% 이내, 통신장비는 시설비의 40% 이내, 저는 이것을 근거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도 46만원이란 숫자가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있는가?

예산서 제가 드릴게요.

추경예산 심사 받을 사람들이 “예산서 있는가?” 그러고 있어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라 안 갖고 왔다?

찾는 동안 연동해서 질의드릴게요. 2010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을 했어요. 그때 월 28만원을 지급했어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는데, 그전에 28만원에 했었는데 기능이 완전히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40만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올라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타구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동구가 42만원, 서구가 43만원, 남구가 40만원이고 광산이 40만원 하다가 이번에 5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라는 게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서비스도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지, 도대체 무슨 서비스가 되고 있기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 차이는 회의록 검색하는 부분이 특징적인 건데 사실 그 부분도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 제품일 거란 말이에요. 북구의회가 최초로 해서 북구의회 맞춤형으로 한 게 아닌데 너무 과하게 비싸지 않나……. 이 부분은 유지 보수비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연했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연동해서 말씀이기는 한데 국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는 월 39만 6,000원인데요?

일단 저는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산서에는 4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없으니까 이걸로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39만 6,000원이면 근 40만원인거죠.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보면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미리 받아서 내년도 사업 할 것을 편성하잖아요. 사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계약했을 때는 몇 % 정도 할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틀린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산출기초 39만 6,000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얘기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 업체를 보니까 대구에 있는 제윤이라는 업체에요. 광주 지역도 아니고 타 지자체 업체인데 이 업체를 계속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부분 우리 지역의 것을 많이 이용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북구와 서구만 이 업체를 사용하고 다른 곳은 모두 광주 업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보수를 하면 전산은 다른 것과 달리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잘 알기 때문에 개발업체에 유지 보수를 맡긴 것 같습니다. 막상 바꾸려는 시도를 아직 안 해본 것 같은데 유지 보수를 광주 업체에 있는 업체로 바꾸려면 소스라든가 다 받아 와야 되는데 받아오면서 똑같은 조건으로 추가비용 없이 해 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인수를 하면서 제윤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제윤에서 양보할 것인지, 프로그램 외에 추가기능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광주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무료로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큰 비용 없이 원활하게 합의가 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되면 손익계산을 검토해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는 아닙니다만 광주시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곳을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광주 전체가 똑같은 현상에 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윤에서 유지 보수가 원활히 된다면 추가비용 감수하면서까지 지역 업체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환이 되고 제윤에서 양보해서 배려해 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윤을 계속 쓸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비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가고 전산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자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비는 저렴하게 주고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용 손익 계산을 해서 무리가 안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뒤에 교체한다든가 검토해 보고 비용이 크게 든다면 현재처럼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잘 검토 해보시고 처음부터 하려면 시스템 구축비가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멀리 봤을 때는, 물론 제윤이라는 업체가 지금까지 잘 해줬을 것이라고 보지만 멀리 있다 보니까 단순한 것은 전화상으로 금방 할 수도 있지만 서버라든지 웹,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손대기가 어렵잖아요. 전화상으로 할 수도 없고, 여기는 보안상 행정망에는 원격접속을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서로가 부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든다면 장기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언젠가는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된 부분이라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오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시연회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의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좀……. 왜냐하면 개인 홈페이지가 다 똑같잖아요. 문구라든가 그런 게 다 똑같아요. 특색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일일방문자 카운트 같은 것도 오늘 의견에 나오니까 첨가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외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미리 의견들을 들어서 해야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 구축해 놓고 와서 오늘 하루 시연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1,416만 8,000원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물론 가장 좋은 점은 여기서 직접 찍어서 업로드 하는 점이 좋긴 하지만 특별히 좋다는 것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볼게요. 사무감사자료를 쭉 훑어봤어요. 산출내역도 하나하나 지적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것은 산출내역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무용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나왔더라고요. 설계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1,416만원에 대한 게 2장으로 해서 나왔는데 뒤에 있는 770만원 짜리도 마찬가지에요. 회의록 기능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에 우리 것을 넣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70만원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비교견적도 마찬가지에요. 다음 장 보니까 민송정보, 비교견적을 보통 한두 장은 더 받아 보셔야 되는데 왜 비교견적을 서울에서 받았어요? 저 같으면 지역 업체도 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견적 넣어서 같이 맞춰서 봐야죠. 이거 하나는 너무 형식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견적이 1,540만원인데 1,518만원에 들어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안타깝고요. 또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계획서를 읽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획서 4쪽에 보면 과업수행 일반지침, 본 위원 이야기인 것 같아서 쑥스럽기는 하지만 올해 본 위원이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올해 했어요. 그래서 관공서나, 북구의회나, 산하기관에는 갑을을 쓰지 않게 조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버젓하게, 이것도 8월에 하신 거잖아요. 광주북구의회를 갑이라 하고 떡하니 써져 있더라고요. 이게 집행부에서 한 거라면 그럴 수도 있다하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의회에서 이러면 안 되죠.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는 유념하셨다가, 이것은 제가 발의했다 보니까 더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 외에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 위원은 북구의회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계약을 할 때 문구 하나하나를 최대한 꼼꼼하게 보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한테 더 이로운 부분들을 찾아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본 위원 같으면 품질보증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에서 나항 보면 “완료 후 사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보증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무상 보증한다.” 이런 란도 있는데 저는 이 개발에 대한 소유권을 몇 년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우리 북구의회가 갖는다든가 아니면 특허 받은 거여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조항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면 받게끔 해야죠.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8쪽에 보니까 사업수행자의 의무에서도 다항에 “기술지도자와 지원에 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써져 있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는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북구의회 담당자라든가 북구의회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지 자꾸 거기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가 바뀌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왔을 때 하나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정리해 놓는 것…….

사용설명서 같은 거요?

예, 그런 것들을 비치해 놨다가 누가 와서 보든 할 수 있게, 이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죠.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 홈페이지 보면 북구 어린이의회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아이들 모의의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북구 어린이의회란에 들어가 줘도 괜찮겠다, 다른 쪽으로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북구 어린이의회가 실질적으로는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타의회에 비해서 북구의회는 잘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라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동네 의원찾기, 제가 사실 홈페이지 20명 의원님들 다 클릭해서 보고 꼼꼼하게 다 봤어요. 어린이의회는 의회답게 재미있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동네 의원찾기도 보니까 현재 쓰고 있는 의원들 것을 너무 딱딱하게 그대로 붙여놨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나마 그림도 그려져 있고 재미있게 잘 돼 있는데 우리동네 의원 찾기는 너무 딱딱해서 저 같으면 무서워서 클릭을 안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시연회할 때 말씀이 나와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건데 제가 20명 의원 다 들어가서 봤다고 했잖아요. 다 연계해서 페이스북과 블로그 다 했더니 실제로 하고 있는 의원님들 것은 연동이 안 되어 있고 하지 않는 의원님들 것은 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마침 시연회 할 때 말씀이 나와서 그 부분은 고치고 이후에는 하고 있는 분들은 주소를 받아서 링크 걸어놓겠다고 하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나 배경은 새로 다 바꾸겠다고 하셨고 이왕 구축해서 해놓은 거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의회사무감사를 홈페이지, 웹을 중심적으로 봤는데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사실 많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식구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느슨하게 가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보는 얼굴이니까 할 얘기를 다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지도 않는 분량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말 누더기가 다 됐어요. 물론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처럼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잘해서 수정되는 일이 없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홈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의원들과 주민들 소통의 매개체인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모바일까지도 신경쓰고 있는데 최근에 PC용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하고 계시는데 저도 관련해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다 보니까 사이트 맵이라는 곳을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됐어요. PC용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바탕사진이 꽤 오래전 6대 때 의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누가 보든지 눈에 확 띄는 부분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의혹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수정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과 연동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허술한 빈집처럼 안 보이게 내실 있게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홈페이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십시오.

예, 신수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홈페이지 구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평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는 본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링크시키거나 새로운 자료를 올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의회에서 할 부분은 홈페이지마다 봐서 화면이 옛날 것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느 해 행정사무감사보다 위원님들께서 충실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 북구 의회사무국, 특히 북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은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와 매일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간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대 의회 2015년도 들어서 의정모니터단도 발족해서 활동이 시작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의원님들도 촉진제가 돼서 많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의회사무국에서 느낀 바가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리라든가 회기 처리 등에서 느슨하게 해서 감사 지적을 받는 등 이러한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즉시 시정, 보완되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념품 수불부도 수입과 지출 집계도 틀려요. 말하자면 수입으로 잡아서 잔량이 변해야 되는데 그대로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버리고 누계가 이렇게 맞지 않는 등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