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임시회 등 연말까지 빡빡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회 활동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사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집행부 업무보고가 있으며, 11월25일부터 12월2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지막 날인 12월10일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 일반 안건처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전통산업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등 10개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64페이지,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전통산업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업무보고 중에 꼭 필요한 사항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환경관리과 업무를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환경관리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부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소행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이 사업의 추진 주체가 경상북도입니까? 안동 시입니까?

경상북도입니다.

보고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민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대충 민원들은 누구세요? 시민들이죠?

예.

그런데 이 시민들한테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도가 해야 돼요? 지금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현장에? 이 시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 사업을.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냥 도가 하는 거니까, 시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업주체가 경상북도다 보니까 기초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도에서 공문이 와서 면에도 보내고 했는데, 풍천면사무소 2층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석을 안 하고 진입 자체를 할 수 없어서 계획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에서 행정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의 국장님이 두 차례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지사님 면담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에서 신도시 조성할 때, 기본계획 고시를 할 적에 이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기는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음에 하고 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해줘야죠?

최종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주민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련의 노력을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시에서는 도 사업이니까 구경하고 있고, 도에서는 사람이 안 모이니까, 모이든지, 말든지, 알든지, 말든지, 하는 것 같고. 결국은 갈등을 겪는 시민들만 애가 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모여라’ 그랬는데, ‘안 되니까, 못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왜 모여야 돼요? 모이기 싫은데.’ 그럼 찾아가서 설명해야지. 일일이.

주민설명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도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풍천혐오시설 대책위원장, 그리고 고문님, 사무국장, 주민대표 일곱 분을 모시고, 면사무소 2층에서 도의 담당사무관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가 현재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해가 됐어요?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분들의 이해가 다 됐다기보다, 그 분들의 의견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 나중에 주민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안 된다. 원자력 발전 시설 같은 이런 시설을 왜 안동 에 갖다 놔야 되느냐.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라. 그 자리에서 도의 국장님이 그러면 지사님에게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 중인데, 주민대표님께서 지사님 면담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일정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비단 이 뿐만 아니겠지만,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수수방관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 갈등이 증폭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다 튀어요.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된다고, 나중에. 이러한 문제들이 시내까지 대충 어떻게 되느냐, 왜 그 시설이 거기 와야 하느냐 하는,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되어 나가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 모두가 바보처럼 되어 버린다는 거지. 왜? 사업은 이대로 진행될 것이고, 시민들이 거의 다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업이 진행되면, 나중에 가면 결국 불편해 하는 사람들 모두가 바보처럼 되어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시죠?

예.

오늘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보완하고, 도에다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 뜻을 기억해서 주민들이 이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자리경제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이 칭찬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백신산업기술진흥원 안동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 예산액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회 예결위 쪽에 비공개입니다마는 얼마간에 설계비라도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뜬다면 그것은 판단할 수 있고, 일단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는 데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신산업기술진흥원이 현재 국내에 없던 것을 안동 에 새로 신설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예. 당초 안은 그렇습니다. 산자부나 저쪽에서는 백신산업기술진흥원이 국가기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지원 부서에 따라서 저게 있어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우리 안동 , 미생물실증센터는 전남 화순에 되는 걸로 하고, 전남하고 같이 협력하는데, 아마도 백신산업기술진흥원 자체를 없애고, 동물세포 쪽으로나 미생물 쪽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예산액이 천억원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산업기술진흥원은 부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동물세포에 흡수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산업산업기술진흥원 내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하고 백신실용화 지원센터하고 2개가 있는데, 이 2개 다 합쳐서 백신산업기술진흥원이었다는 거잖아. 그죠?

백신산업기술진흥원 안에 동물세포, 쉽게 얘기하면 미생물세포, 실용화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구를 3개만 하는데.

백신산업기술진흥원은 전체를 이야기 하는 거고, 3개 중에 백신실용화 지원센터가 없어지고, 동물세포하고, 미생물세포하고 2개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백신산업기술진흥원은 전체 섹터를 얘기한 거고.

그러면 백신실용화지원센터는 없어지고.

없어질 가능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마는 왜냐 하면 기관이 되기 때문에 기관이 되면 아무래도 산자부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지, 지방비 매칭해서, 도에서 관장해야 될 것인지, 연구원에서 관장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뭐든지 기관이 새로 생기면 경제성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성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2가지만, 미생물과, 동물세포만 놔두는 걸로 가지 않나?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결정되면 그것도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오케이, SK케미컬 제2공장은 신축이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 많이 지어지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SK케미컬이 성장일로에 있는데, 실지 매출효과가 금방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해가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해요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 받아볼까 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관련기업을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재양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압니다마는 저희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협동조합 교육, 사회적 기업 교육, 저희들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체에 교육을, 제가 인사만 해도 올해 두 번이나 했는데, 30명씩, 40명씩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시는데, 물론 일반인들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계속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어쨌든 시장경제 속에서 실지로 대자본 또는 무한경쟁, 이 속에서, 이제 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 모두, 거기서 함께 경쟁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끼리끼리 경제, 이게 사회적 경제로 가야 되는데, 뭐가 뭔지 그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2016년도 업무추진 할 때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특히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의 제공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나 그다음 이마트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해줬죠?

예.

취급해줬는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던 것을 현재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계약해가지고 수매를 하다가 중단시켰어요.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 모르시죠. 그죠?

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뢰관계거든. 지역의 농업인들하고, 대형 유통점하고, 신뢰문제예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계약했던 당초의 물량은 채워줘야 돼요. 단가는 조정을 하더라도, 물량은 채워주는 그런 신뢰를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오늘 업무보고에서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남아있고 하니까, 아꼈다가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들 농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농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귀농․귀촌 학교 있죠? 언제 개강을 해요?

금년도에는 학교에서 27일 경에 처음으로 한다는데,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 개강식에 시장님을 모시고 하고, 금년도에는 학교에서 사정이, 11월 27일 이러는데, 그것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학교에서 하는 것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시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가톨릭상지대학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안의 교수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안동 시를 위한 것이에요. 맞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귀농․귀촌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되지, 예산을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해주신 거,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해주셨는데, 이 학교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27일 개강을 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최근에 우연히 들었는데, 27일 개강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개강을 하려다가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 절반의 책임이 안동 시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 학교가 내년도에 예산지원과 더불어 원활하게 운영되고, 계획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 가능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장원진입니다. 유통특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유통특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유통특작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에도 종종 올라가셨죠?

예.

올라가셔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우리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시던가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는 일선 시․군하고는 공무원들 자체의 마인드가 약간 다르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재 농업이나 농촌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해를 잘 하고 있던가요? 농촌 현실을.

그런 세부적인 관계는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못 했고.

과장님이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됩니까?

사실 생강 출하조절센터 관계로도 몇 번 올라갔습니다마는 담당 서기관의 얘기는, 항상 이 사람들은 지역 간의 형평성, 민원,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지.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과장님이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데, 중앙부처의 직원이 농촌이나 농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입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말이 틀렸어요?

예. 맞습니다.

FTA라고 해서, 처음에 FTA를 얘기할 때는 농민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데모도 하고 했어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에 대해서는 데모하러 가는 농민들이 별로 없어. 그죠? 농촌이, 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모든 언론이나 아는 학자들이나 다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요. 현재 농업인들조차도 전혀 위기감이 없어. 올해 농사는 가물어도 괜찮게 됐다고 하는데, 가격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말이에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현장에다가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시의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생강 출하조절센터에서 전부 하는 게 저온창고예요. 작목 이름만 달리 붙였을 뿐이지,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온창고가 보급된 게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농협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고, 동네 마을 단위로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파악해 봤어요?

생강 출하조절센터 할 때 자료로 파악해가지고, 농식품부에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사업비 총 200억원으로 해가지고, 저온창고, 유통시설, 거기에 대한 가공시설, 총 포함해서 했는데, 우선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우선 급한 게 저온저장시설이다. 그것 먼저 하자, 그래서 먼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온 저장시설이 사과 저온저장시설, 쌀 저온저장시설, 무, 배추 저온저장시설, 배 저온저장시설, 호박 저온저장시설, 품목별로 저온저장시설을 우리 시가 다 공급했어요. 거기다가 현재 낙동강수계사업비,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도 마을에 공동창고, 저온창고, 지금 엄청나게 공급되어 있어요. 저온창고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도 실제로 조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 가면 필수적으로 저온창고가 따라 가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먼저 이미 지어져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나중에 가면요. 다 버려져야 돼요.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냥 연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 잠깐 넣었다 빼고 나면, 그 시설의 문을 닫아 놓고 놀려야 되는 이런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시내 상인들이 와서 고추나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사서 저온 보관하려고 잠시 임대해 주는 형태로 가동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면 그런 것조차도 가동하는 데에 임대료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새로운 작목에서 추진될 때는 기존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해줘야 돼요. 기분 좋게 200억짜리 뭐 하는 것처럼, 홍보용으로 괜히 해놓는데, 나중에 이 시설의 상당부분이 놀려야 되는 시설이 된다면 이것은 불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미 건축되어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지, 해마다 계속 달라고 그래요. 자꾸 지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다음은 몰라,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내 것 하나 꼭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급되어 있는 저온저장고만 해도 상당부분 빌 거라고 봐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파악을 제대로 해서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름만 바꿔 생강 출하조절센터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현재 이 외에도 다른 작목들에 대해서 저온창고 얘기한 데가 많아. 출하, 집하, 유통, 가공, 포장, 이런 것까지 집하시설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저온저장실이 들어가는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시설을 법인이나 또는 농협에서 맡아야 되는데, 농협도 제가 볼 때는 자산에 투자한 규모가 커요. 무지 무지 커요.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과장님, 생강 저장시설, 저온창고는 일반 저온창고하고 다르죠?

일반 저온창고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일반 저온창고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관하는 데도. 특수한 작목, 생강에 대한 저온창고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그런 것은 설명을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생강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생강 창고가 뭐 어떤데요?

일반 저온창고하고 생강하고는, 생강은 특수성으로 해서 거기에 독가스, 그런 것이 발생되어서, 2014년 3월 안동 대학교와도 용역을 하고, 중국의 현장 가서, 그때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서 생강 저온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현재 사과나 이런 것의 저장은 온도만 맞춰 가지고 저온시설을 하는 건데, 이것은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런 가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기존에 저온창고에서는 기능 보강이 불가능하다?

기능보강이 불가능한 것은, 기능보강은 가능한데, 거기 기존 저장고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강시설비가 들고, 이 사업은 처음부터 200억원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집하, 유통, 생강에 대한 가공,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이게 신청되어서 올라갔는데, 일단은 서산이나 이런 데서도 하니까, 형평성이 있고 하니까, 우선 급한 게 저온시설이니까, 저온시설을 해가지고 우선 농가에서 재배한 생강을 해가지고 가격 조절 먼저 해라, 한 뒤에 중국의 기술하고 나중에 검토해서 종합적인 출하조절센터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과장님, 처음에 생강 저온창고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토굴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토굴로 일부 처음에 보급했죠?

예. 남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생강 저온창고 또 보급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농협장의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하고자 하지만, 현재 가격 출하조절을 어떻게 한데요? 어떻게 한데요?

사실 안동 생강의 가격을 충남 서산의 대상인들이 가격을 거의 결정했다고 해도.

알겠어요. 그쯤이면 됐고, 그러면 어떻게 가격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가격 조절이 가능한 정도의 저온창고를 우리가 보급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면 가격 조절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생강을 출하기에, 지금은 저장시설이 없으니까, 수확할 때 되면 상인들이 사전에 농협을 통하든지, 작목반을 통하든지, 여기 와서 사서 가겠다. 거기에서 가격을 결정하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제대로 안 되고.

과장님, 상인들이요. 물량이 많으면 손을 대지 않아요. 물량이 적으면 일찍 일찍이 밭떼기로 계약을 해버려요. 상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벼 시세가 가격 형성이 안 돼요. 왜? 벼가 많아,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이 안 돼, 상인들이 절대 손대지 않고 있어요. 사과의 물량이 많으니까 사과에 절대 손 안 돼, 이마트 계약했던 것도 사과를 절대 가져가지 않아, 계약해놓고도 안 가지고 가. 파기했어요.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현재 농협을 보고 가격 조절하라고 해가지고 뭘 한다는, 이런 옛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농협도 사업, 뭐 어떤 분야에 맡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사, 헐하게 수매하면 돈 장사했다고 농민들의 원성이 커, 그다음에 조금 더 비싸게 사주면 농협이 손해를 봐, 농협이 손을 함부로 못 대요. 그 운영자금을 누가 지원해 줘요? 결국은 농민들 스스로가 생산물량 조절을 스스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속에서 이런 용어들을 함부로 써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놓는 자체를 탓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조심스럽게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농가 스스로가 생산해서 확실한 내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할 건가, 이 작목별로. 거기에 따라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농가 스스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누군가 특정한 집단이 이것을 다 해준다? 아니면 정부가 다 맡아서 해주든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못하면 이것은 시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이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예.

가격조절이라고 괜히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놨지, 누가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농협 보고 하라고 그러면 농협이 하나도 손을 못 대.

사실 안동 농협 같으면 조합원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 걱정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에서 전부 수매를 다 하고, 특히 생강, 고추 이런 것은.

과장님, 자꾸 진도 나가지 마요. 농협에서 백진주 쌀 계약해놨다가 다 못 팔아 가지고 직원들한테 50가마씩 맡겨가지고 원성을 샀잖아요? 생산자들한테는 그만큼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시장에서 다 유통될 수밖에 없어. 시장에 유통됐을 때는요. 결국은 시장 가격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직원들한테 맡긴 쌀이 어디 가, 시장에 다 유통이 되어야 돼, 소비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갔을 때 그 소비자는 시장의 쌀을 사지 않는 거예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재갑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핑계, 저런 명분을 세워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이홍연입니다. 축산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늘 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축산진흥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도시디자인과장님,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인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디자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건축과장님,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철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6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설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나머지 부서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