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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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하기 전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필을 쭉 보니까 1954년부터 국회의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당은 틀리지만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아마 26일쯤 발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전부 다 추모를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2시쯤 우리 안양시청에서 마련된 데 아마 조문을 갈 예정입니다. 다함께 정숙한 마음으로 추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오늘 연평해전이 4주년인가 5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좀 이런데 많은 안 좋은 날이 겹치는 날입니다. 그분들이 헛되지 않게,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 같이 애국하는 마음을 좀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만안구청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명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계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자리로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명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김 명 철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오 승 요 동 동안구건설과장 김 의 호 동 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 충 건 동비산1동장직무대리 이 종 서 동 비 산 2 동 장 김 명 자 동 비 산 3 동 장 김 주 만 동 부 흥 동 장 이 형 주 동 달 안 동 장 우 종 관 동 관 양 1 동 장 어 미 선 동 관 양 2 동 장 유 선 희 동 부 림 동 장 원 유 안 동 평 촌 동 장 김 한 웅 동 평 안 동 장 이 선 옥 동 귀 인 동 장 이 인 숙 동 호 계 1 동 장 김 광 택 동 호 계 2 동 장 이 순 일 동 호 계 3 동 장 임 조 환 동 범 계 동 장 전 영 숙 동 신 촌 동 장 임 미 자

심규순위원장

김명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김명자 비산2동장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우종관 달안동장입니다. 어미선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이선옥 평안동장입니다. 이인숙 귀인동장입니다. 김광택 호계1동장입니다. 이순일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임미자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교육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6주간 교육을 받게 되고 12월 18일날 출근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보고(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동장님들이라 하면 이렇게 굳이 누구를 지정을 안 해도 여기서, 즉석에서 업무보고를 지정을 해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하고 어떤 룰에서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정해주셨어요. 저는 이것 필요없다고 굳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한 분이 이것을 준비를 하고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굳이 고집을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이것 지정하는 것 안 받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하여 임미자 신촌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임미자신촌동장

신촌동장 임미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7개 동을 대표하여 신촌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신촌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신촌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계획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촌동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감동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신촌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심규순위원장

임미자 신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올 3월 달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잘하시는데 구청장님 뭐가 염려해서 사람을 지정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배려에 또 먼저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동장님들 반갑고요. 얼마 남지 않은 또 연말인데 마무리들 잘하시고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집중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업무보고 53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개선사업을 했네요. 그래서 이 단속시스템에 대한 단속기준 설명해 주시고, 2014년도, ’15년도 단속실적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것을 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쪽에 도로점용 미징수, 징수현황을 보면 도로점용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대상현황 제출해 주시고,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8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있네요. 관리. 국비가 한 650만원 이렇게 교부가 됐는데 집행현황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2건 있네요. 2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서면 제출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김의호 건설과장님, 109쪽에 도로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사실 어제 저녁에 쭉 보니까 업체들 내역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몇몇 업체만 이렇게 계속 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CCK, 주식회사 명원알엔디 일단 2개 업체에 대한 3년간 납품실적, 견적서, 비교 견적서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자 사본 주시고요. 입찰 관련해서 입찰의 종류, 조건에 대해서 내용을 세부 설명 및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김명철 구청장님 동안구 2015주요업무 잘 들었고요. 또한 행정감사 준비에 각 부서 과장님, 17개 동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오승요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 잔액이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14쪽 4월 29일 민원을 보면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의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호 건설과장님, 감사자료 41쪽 달안로62번길 오수관 정비공사를 보면 예산액이 5천 200만원인데 계약은 12만 4천원이 더 늘었습니다. 12만 4천원이 예산액보다 많이 계약되었는데 예산회계법상 가능한 것인지 설계내역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97쪽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2014년도 체납이 17건에 2천 812만 3천원이고, 2015년도에는 53건에 5천 734만 5천원인데 체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징수대책을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또 김의호 건설과장님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4천 608건이고, 2015년도에는 3천 471건으로 전년 대비 75퍼센트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료 단속용역 현황을 보면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용역업체가 틀립니다.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와 최근 5년간 용역업체 선정내역 및 단속실적과 2015년도에 현장단속요원 교육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쪽 소송수행 현황 중에 2014년 4월 11일 사건은 처분대상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패소를 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할 때 소유자 파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후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163쪽 단속현황 조치내역 1번은 2015년 3월 1일, 2일 시정명령을 하고 2014년 4월 2일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날짜가 맞는 것인지 설명을 바라고, 1번과 2번은 임야를 전후로 불법행위를 하고 원상복구를 했는데 전후 사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185쪽 평촌동 우리 성우연립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반기에 다녀왔습니다. 현재도 주민이 거주하는지 또 지역주민들의 접근로 차단 등은 어떻게 안전점검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2쪽 시민수거보상제 위탁현황과 실적 및 효과가 있는데 2015년도 수거현황이 51만 5천매로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리현장에서는 피부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법 유동광고물은 수거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발견이 되는 대로 시민들이 즉시 수거하여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이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동안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2016년도 예산 요구사항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철 청장님, 임미자 신촌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17개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께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나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우리 안양시에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하여 거리에 현수막들이 굉장히 난무하게 걸려 있습니다. 교도소를 이전하자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옆에 시를 자극해서 교도소를 이전하지 말자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이 현수막들 다시 철거를 하시고 다시 좋은 문구로 해서 양 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문구로 가야지 마치 안양에 교도소가 있음으로써 20년 후퇴하고 안양시민들, 호계동 사람들이 다 주민들이 떠난다. 이런 선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문구를 붙이면 과연 이게 의왕시에서 주민들이, 의왕시 주민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질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 현수막들 저는 다 철거하고 그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떠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좋은 문구로 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요청이 저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주요업무보고 내용이지만 건설과쪽 업무다 보니까 건설과 김의호 과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도로점용 허가에 버스가판대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2월 5일 제211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버스가판대 점용허가가 아마 74개소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구두가판대와 같이 합한 것 같아요. 보니까 37개, 37개. 그런데 버스가판대가 74개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때는. 아마 합한 개수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2, 3년간 점용허가가 구두가판대 37개를 빼면 지금 31개가 보고가 되어 있는데 6개가 아마 취소가 되었다든가 재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소사유나 안 그러면 재허가를 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소된 버스가판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자료를 요청하셨기에 저는 간단하니 과장님께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데 지금 우리 만안구 예산이 내년 2억 5천여만원이 아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안양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집행인지 아니면 용역회사들을 돌려가면서 이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그 일자리 연속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자주 1년 하면서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그 단속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지 참 저는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6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2년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항법측량이나 항측이나 그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행정을 동원해서 아마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게 과연 정말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근절을 위한 그런 행정인지에 대해서 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순간 지나면 또다시 불법건축물이 다시 만들어져서 항측을 통해서 밝혀진다든가 또한 옆에 같은 동종 업종끼리 어떤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단속하고 또 몇년이 훌쩍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계고장을 받는 그런 데에서는 또 어찌 보면 지역에 저희들이 대표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민원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조기에 잘 단속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가 3개 과다 보니까 좀 질의가 집중이 되는데요.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4쪽을 보면 2015년 안양시 자체감사 및 결과조치 내역에 있어서 도로 관리에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 측구 정비공사와 주요 도로 보도정비공사에 있어서 공사감독 업무소홀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과다 계상된 공사비 각각 825만 8천원, 748만 8천원을 감액처리한 것으로 시정조치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감독업무 소홀이라는 지적사항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실태를 보겠습니다. 한 해가 다 가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민원의 홍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 인터넷민원을 비롯해서 접수된 사항만 기록된 것인데 구두로 접수된다든지 의원님들이 전화로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실제 민원이 증가한 경우도 있겠지만 민원접수의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민원이 또 기존에 있던 민원들이 접수되는 것이 또 증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55쪽을 보면 도로점유 불법적치물, 불법주차, 불법노점상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같은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모두 다 조치완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접수된 호계동 김 모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보면 인도에 계단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 처리내용을 보면 조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도 똑같은 내용 또 5월에는 2건이나 같은 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무슨 불법적치물도 아니고, 노점상도 아니고 인도에 계단이 내려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 달마다 똑같이 제기된다는 것을 보면 그때만 치우고 또다시 발생한다는 건데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조치완료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조치완료를 우리 과에서 하신 건지 좀 설명해 드리고, 이런 경우에 행정에 대한 신뢰가 과연 쌓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은 조치가 완료되면 그다음에는 제기가 안 되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민원 중에 또 이런 불가피하게 계속 지속되는 민원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단한 것인데요. 병충해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방충망에 선녀벌레가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공동주택 아파트까지 산림에 인접해 있다면 그 아파트까지 어떤 이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이런 공동주택이나 개인사유지 내에 방충해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해 준다면 근거하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어디는 방충작업을 해 주고 어디는 또 안 해 주고 한다면 또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약 좀 쳐달라 이런 민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보면 저희가 방충해 방제, 농약으로 1천 800만원이 올해 올라와 있고 또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올해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설해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느 덧 1년이 훌쩍 또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작년에 내가 행감을 뭐뭐 했나 봤더니 올해도 그럼 뭐할까 봤더니 겹쳐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다가 그냥 몇 가지만 사실 적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과 이충건 과장님께 기사내용도 그렇고 또 제가 버스 관련해서 많이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양동 차고지 건축허가 관련입니다. 대지면적 1천 198평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벤처밸리 그 스마트스퀘어, 동일테크노타운 이렇게 오비즈타운인가? 그쪽에 그런 기업체들이 육성하기 위해서 하물며 그때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을 감면을 해 주어 가면서까지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당초 계획에 이 버스차고지 부분이 들어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무단주차 관련 과태료 아마 우리 구청에 낸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함께 자료 주시고요. 건축허가 당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자료와 함께 이따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 김의호 과장님께 행감자료 보도정비 관련입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면요 32페이지에 쭉 부흥동 은하수, 신성아파트, 관악성원아파트, 한양샛별아파트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우리 2015년 본예산에 14억을 세웠고, 추경에 7억 해 가지고 예산을 쭉 우리가 편성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2차 추경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답변 듣기 전에 최소한 보도블록이나 차도 그런 부분에서 만큼은 본예산에 성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11월 전에, 12월 전에 좀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의외로 지역에 주민들은 돈이 남아서 12월에, 11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탁 먼저 드리고요. 또 궁금한 건요, 그것은 부탁이고 그럼 보행자 그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거의 아파트를 이렇게 우리 동안구는, 제가 만안구하고 동안구 쭉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요 느끼는 게 동안구는 아파트 관련해서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유는 아마 아파트를 신축을 할 때 그 아파트 도로라 할지라도 안양시에 기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는 안양시가 해야 되고 투자는 또 안양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안구청에는 앞으로 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행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다면 그 자료도 좀 함께 주시고요. 어느 정도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욕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감자료요 2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감 때도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실의 훼손됨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4년도는 85점에 지적기준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65건인가 해결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망실이 90점으로 더 증가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더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향후 우리 안양시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3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관련입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6층 이하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6층이다 보니까 골목이나 건물 옆에 신축하다 보니까 민원이, 사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동구 시설. 이것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번에 묻고자 하는 건요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추구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구 관련해서. 예산은 어차피 책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안양시 자체감사, 이건 홍춘희 위원님하고 겹치는데요. 제가 정산을 감액을 하고 준공을 냈다는 것에 작년, 2014년도도 지적하고 그전에 2009년도에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쭉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더 이렇게 공사비가 감액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준공을 하고 또 감사에 걸리면서 우리한테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러면 그대로 과연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줘도 타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올라오면 우리 여기 도시건설에서도 예산 삭감할 필요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리고요. 또 이것도 행감 때 지적한 건데요. 아까요 이것도 홍춘희 위원님하고 겹치는데요. 방충해 관련해서 새마을, 우리 동마다 거기서 예산을 우리가 주고 또 약품은 보건소에서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11월 달에도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우리 청장님하고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했는데요. 동장님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5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요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심의수거보상제 운영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따 세부 내역 주시고요. 자료도 함께 주시고. 지금 교도소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를 전체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덮었어요. 그것까지는 전 좋아요. 그것까진 좋은데 동장님들이나 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동에, 이건 오늘 동장님 업무보고 하신 분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체에서 걸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한 곳에 자유총연맹 무슨 사회단체, 무슨 바르게주민자치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곳에다가 몇 개씩 붙여놨어요. 저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지. 그 단체에서 아마 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것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태여 우리가 안양시가 정책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현수막을 그런 식으로 달아서 예산 낭비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안양시에 불법광고물을 어느 선까지 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법광고물이라고 떼어라?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건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어느 선까지 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최소한 우리 동장님들도 정책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한 단체가 하나씩 거는 게 아니라 어느 딱 지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동에, 중요한 곳에 한두 곳만 달 수 있도록, 한 지역에 단체이름이 따로따로 틀려 가지고 몇 개씩 달려서 옆에 간판까지 보이지 않는 정도로 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안양시에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신촌동 동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7개 동 동장님께서는 각 동에 현수막현황을 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심규순위원장

답변은 그분이 하시고. 그래야 이것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오늘 다 떼었더라고 보니까.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명철 구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안구청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셨고 또 많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 1월에 중앙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정책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안행부에서 도입한 대동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월부터 아마 부천시에는 대동제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동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장님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오승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12페이지 위성측량장비를 3천 32만 6천원에 2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매목적과 사용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하여서 지적기준점이 1천 715개 중 망실된 도근점이 90점이 있습니다. 망실이 확인된 시점과 도근점 위치와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분장을 보면 기동순찰 계획수립 시행관련, 기동순찰 계획수립 시행이라는 업무분장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민원처리 자재장비 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대장하고 자재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김의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임곡로 망해암 항공통제국 구간 차량통제 및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민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답변만 들어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로 구내에서 설치하기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에 대해서는, 차량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분장을 보면 건설행정 종합계획수립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련서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로환경 정비계획 수립시행 거기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분장에 보면 나라꽃 무궁화 증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나라꽃 무궁화 증식한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 이충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샛별3단지 한양아파트 앞부터 달안동 주민센터 앞 커브 돌아서 달안지점 새마을금고 앞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를 해놓고 단속을 안 하는 사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4페이지 버스전용차료 단속용 CCTV가 9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임상곤 위원님께서 단속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무단방지 차량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120대 발생이 되었고, 2015년도에 244대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4년 대비 203퍼센트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사유와 간소화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되는 상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이 감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서 안양시에서도 대형마트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언제부터 감면을 해 주고 있으며, 감면금액은 얼마인지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김의호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아침에 관악산 둘레길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아까 구청장님하고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석축 암거를 메꿨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다시 공사할 때는 들어내서 다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 공사기간을 보면 업무보고에 10월 2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완료가 가능한지 170미터, 210미터네요? 그런데 가능할지가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 주변에 지금 엄청나게 건물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 흄관하고 몇 개 갖다 놓고 막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완료가 가능할지 그 사업계획서하고 도면, 공사일정 차질 없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에 질의가 없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김명자 동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주요업무보고 동주민센터 22쪽 사랑의 꾸러미 배달서비스 운영 이런 좋은 제도가 타동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부모가정․홀로 사는 어르신가정 학용품, 과일, 정육꾸러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가정은 정육꾸러미. 학용품, 과일, 정육꾸러미 이 중에 대상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하시는지. 홀로 사는 어르신가정이 정육꾸러미라면 이게 돼지고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소고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선정기준과 선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2015년도 처음 시작인지 아니면 2016년도까지 계속 추진 예정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방법이 사회단체 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0퍼센트 후원인데 저희 시비 없이 자치단체에서 100퍼센트로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제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갈산동장 최창용 직무대리 나오셨나 모르겠는데요. 동주민센터 185쪽입니다. 저소득층․독거노인 가구 소화기 지급. 오십 가구를 2만 2천원짜리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아마 지급을 해 드린 것 같은데요. 과연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소화기를 지급해 줬을 때 잘 사용을 할 수 있을는지 이게 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스프레이라 하면 간이소화기 잡아당기면 그냥 나가는 이런 정도 소화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이런 선정기준 또 소화기를 제출했을 때 도면이나 사진이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요. 민원봉사과 오승요, 아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용의 위원님이 언급하길래 제가 말았는데요.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예상사업 내역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해 가지고 신고포상금을 100퍼센트 불용처리 딱 해 놨어요. 그래서 아, 아무 것도 없구나 했는데 어제, 그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25페이지 2015년도에 미등록 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업 행위신고 해 가지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공소제기에 따른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어요. 9월 7일자로. 그래서 왜 책이 일치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25페이지가 잘못된 건지 11페이지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교통과 이충건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양동 간촌약수터 근방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리를 바꿔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면서 여기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양2동 제2경인고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동안구청에서 해줬어요. 아직까지 민원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민원현황하고 지금 민원이 해결된 것을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가 자료를 구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며칠 전에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우리 동안구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37개 동주민센터의 인구수, 공무원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 안 줬기 때문에 동안구청에서 따로 받는 겁니다. 구청장님 이건 자료를 왜 요청을 하냐면요 지금 인구 대비 공무원수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부림동 같은 경우는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도 많고 서류도 굉장히 많이 떼러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수가 적어요. 이런 것이 좀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공무원수가. 민원도 좀 많은 데는 조금 많이 주고. 이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교통과 이충건 과장님, 그리고 김대일 팀장님 계시죠?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휴일날 많이 불법광고물이 붙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우리 저기 누가 했죠? 원용의 위원님이 하셨나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한도 30만원 해 갖고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맘때쯤 되면 없습니다, 예산이. 좀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세워서 1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료 오면 그 자료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일 팀장님을 왜 거론을 했냐면 지금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연결해 줬어요. 폐현수막을 달라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도 사기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고물 사기업에서 하는 광고물대에서. 그분들도 많이 버리는데 고충이 많았는데 그것을 연결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광고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아까 두 분 위원이 한 것하고 차원이 틀린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이 있어요.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뺐다 끼웠다 하는 것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거의 밑에가 크랙이 가고 넘어질 위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것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지적하고 있는 무인교통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학원가 및 불법차량에 대해서 일시허가가 있죠. 이것 저는 안양시장이 행정을 잘못한다고 봅니다. 똑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느 데는 허용을 하고, 어느 데는 불법스티커를 뗍니까? 이것 진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임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바꿔야 된다고 저는 공인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교통차량 무인단속에 사람이 3명 정도 탑니다.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그 단속인 명단을 좀 주시고요. 동안구청에 2대가 있죠? 출퇴근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덕천마을의 LH공사에서 짓고 있는데 난방공사 연결공사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학운공원 내에 적어도 이렇게 오래도록 공사를 하면 지역구 의원이나 담당 우리 상임위한테는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현수막 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누구한테 와요, 그 민원이. 각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제가 나가서 그것 좀 사진 찍고 했는데 아마 우리 건축과에 해당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좀 주세요. 난방공사에서 덕천마을까지 가는 그 관로. 어느 어느 구간이 지금 통과가 되고 공사기간이 언제쯤인지 좀 해 주시고요. 김의호 우리 건설과장님, LED보안등 교체공사 계약서 사본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 그리고 우리가 행감이 10월 말자입니다. 이 자료가 10월 말자로 이게 마감이 되어서 왔는데 될 수 있으면 통계가 되면 우리 12월 말까지라도 된다라면, 지금 현황까지 된다라면 이미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가로경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음경택 위원이 이것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목 변경하라고. 지금 보면 느티나무가 고사가 됐으면 느티나무를 심는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수목 변경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청사진이 있으면 청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행감인데요.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며칠 전부터 요청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열린시장 관련해 갖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온 것 있어요?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오늘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봐, 이러니 무슨 행감을 해요. 미리 자료를 보고 내가 행감하고자 한 곳, 두세 곳만 솔직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니까 여기서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열린시장 관련해 가지고 249건 이제 이렇게 803명의 면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도시주택 건축 관련해 가지고 139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만안구청에 민원 관련한, 아니 동안구청에 지금 관련한 민원이 있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도로교통과도 25건이나 있습니다. 그것 자료 주시고. 일단 동안구청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달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원용의위원

스마트스퀘어단지 내에 공영차고지에 건축허가가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부지를 현장감사 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현장 바로 오늘 행감 전에 가겠습니다. 자료 제출 받기 전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개 동 우리 동장님들께서 질의가 없으면 복귀토록 하려고 했는데요.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점심을 드신 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용 갈산동장님 직무대행께서는 교육 중이시므로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개의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저한테 질의한 것도 몇 가지 있어서요.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동 것만 먼저 하고요.

심규순위원장

예.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다음에.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85쪽 특수시책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구 소화기 지급 관련 선정기준, 설명여부, 도면이나 사진 보관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갈산동장이 교육 중으로써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동에서 추진하는 소화기 지급 특수시책은 화재에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이 화재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에서 독거노인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선정 지급했습니다. 소화기는 비교적 조작방법이 간단한 스프레이형 소화기로써 사용방법, 주의사항, 보관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 후에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설치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사용하기 용이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도면이나 사진은 현재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지급할 때 사진과 함께 도면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교도소 이전관련 현수막이 거리에 난무하는데 현수막 내용 중에서 의왕시에 자극을 줄만한 현수막은 철거하고 안양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문구로 해서 관련 단체에다 다시 설치했으면 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 관련 현수막 게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30여개 단체에서 100여개를 게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첩한 주요 단체는 안양교도소재건축반대추진위원회,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여성단체협의회, 민주평통, 호계1․2․3동 각 사회단체 등입니다. 현수막 문안 주요 내용은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안양교도소는 이전하라, 교도소 이전을 안양시민들은 간절히 원한다, 수용자 의료전문병원 신축 절대 불가 등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 반대추진은 안양교도소 재건축반대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에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청에서 현수막 문안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거리에 현수막 게첩이 옥외광고물법이 위반되는 것은 맞지만 안양시 각 사회단체 주민대다수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반대하며 이전을 희망하는 안양시민 정서상의 양해를 기반으로 설치한 현수막이라고 판단되어 엄격한 법 집행을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동제 실시 예정으로 있으며 일부 지자체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대동제는 지난 2015년 1월 21일 행자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시 정부혁신 지방조직개편 책임 읍․면․동제 추진을 보고드려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써 주요 내용은 현재의 동을 총인구 7만명 내외에서 2, 3개 동으로 권역화하고 중심이 된 동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동주민센터의 역할을 단순 민원접수 기능에서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현장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시․구․동에서 시․동으로 단순하게 개편하여 시민에 대한 현장행정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대동제의 대상은 일반 구가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고 현재 전국적으로 1단계 군포시를 비롯해 총 15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천시 소사구는 일반 구를 폐지하고 2016년도에 3개의 대동제로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동제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외에도 행정체계 통합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중심 동 선정, 시의원 선거구의 불일치, 청사신설 또는 리모델링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바 우리 시에서 대동제를 도입하여 추진할 때에는 기존 일반 구를 폐지하여야 하는바 부천시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주민의견과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소음․먼지 민원현황 등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해 인접한 동편마을 아파트 3단지 주민들로부터 환경피해 민원이 반복적 다발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 순회순찰을 통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의 방음벽을 보강하고 방진덮개 추가설치, 살수기 증설, 저소음 공법 사용할 것을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비산먼지 관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속도로 공사장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소음․비산먼지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반대대책위원회하고 시공회사하고 협의된 사항은 3단지 아파트 20개 동 창호 물청소 지원 총 2회 중에서 1회 완료했다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화장실 타일 균열 및 유리파손 보수는 12세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301동 앞 소음도 측정 전광판은 추가 설치를 10월 말에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주민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시고요. 나머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우리 동장님들이 복귀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동장님이 안 계셔서 참. 별건 아닌데요. 여기 지금 답변서에 온 것을 보면 도면이나 사진은 현재 비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맨 끝부분에 보면. 그런데 향후에는 도면이나 사진을 좀 비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급대장이 있어야만 어느 가구를 줬는지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라 하면 소화기에 대한 사용설명이나 이런 것이 간단하긴 하겠지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2만 2천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돈을 만들어서 이것 한 것 같은데요. 소화기를 놔야 되는 높이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 놓을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향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이것, 해당 동에서요. 계속 생기면 아마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급대장 잘 작성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장님이 안 오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행정감사장에서 휴대용 소화기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현물을 갖고 오든지 사진을 갖다 별도로 해야죠. 갖고 오세요. 그 스프레이처럼 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시범 한번 보여 보세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여기서,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

심규순위원장

아니, 여기 앞에서 해 보세요. 위원들이 잘 보이게. 예, 그러니까요. 원터치거든요. 저게. 스프레이형 소화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기향 뿌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홍춘희위원

원용의 위원님 잠깐 보여드리세요.

원용의위원

소화기 사양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급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게 2, 3분간 지속이 되는 건지 몇 킬로의 압력인지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서 지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갈산동에 특수시책으로 소화용 스프레이를 지급을 했는데 괜찮은 시책 같아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센터에 대한 보충질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답변을 동에 관련해서까지 지금 뭉뚱그려서 하신 것 맞는 거죠? 아까 내가 지금 아까 김성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수위원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자고,

선화

김선화위원

예?

홍춘희위원

좀 이따 추가질의하시라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까 아니, 아까 지금 청장님이 답변에 30여개 단체에서 현수막을 단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예. 단 것 같다가 아니라 파악하고 있다고.

선화

김선화위원

30여개 단체?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단체가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한 동의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30개 단체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안양시협의회, 안양시새마을회, 자유총연맹안양시지부, 안양시보훈단체협의회, 민주평통안양시지부, 새안양회, 호계종합시장상인회,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호원초주변지구재개발추진위원회, 덕현지구재개발추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동안을협의회, 호계2차현대홈타운입주자대표회, 호계2차현대홈타운입주민 일동 그다음에 호계1동, 1동의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호계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선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호계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호계3동의 체육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충 저희가 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30여 단체에서 그러면 하나씩만 달아도 지금 30개 다는 것 아니에요. 1개씩만 달아도.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청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 곳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막 5, 6개 막 그렇게 10개 정도까지 사거리, 오거리에 달린 건 무리다. 지금 그것 청장님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이것도 불법 현수막이다. 단지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냥 묵인하고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그러시거든요. 아침에 나올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하는 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 곳에다가 이렇게 많이 달아도 무관하고 그것 할 말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한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가 수거를 할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수거를 하는 건 맞는데요.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어쨌든 위치를 알려 주잖아요. 그러면 좀 분산되어서 그리고 구태여 30개 단체가 할 필요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줄여서 좀 이렇게 퍼져서 달아도 다 인지하고 가거든요. 한 곳에 이렇게 정말 6개 어느 곳은 정말, 내가 세어봤어요. 몇 개나 달렸나.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집중적으로 달린 데가 호계1․2․3동이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너무 심하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나머지, 만안이나 동안 나머지 지역은 사거리에 한두 개씩 이렇게 달린 것, 두세 개씩 이렇게 달린 것.

선화

김선화위원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동장님들도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 달렸을 때 좀 분산되어서 달 수 있고 너무 낭비하면서까지 달 필요는 없고 적절하게 행정에, 행정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이 지역이 일시적인 거니까요.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죠. 일시적이다 할지라도 한 곳에다 그렇게 몽땅 달 필요는 없는 거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이것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잘못 이게 밖으로 나가면 우리 위원들이 현수막 게첩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한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 뜻을 잘 아시고요. 지금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달지 말고 또 분산해서 게첩해 달라는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지적사항이었고요. 또 단체에서 다는 것을 우리 동장님들한테, 동장님들은 그것을 또 제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유도해 달라는 겁니다. 한 곳에 많이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죠?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동별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또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시간, 얼마 시간을 안 줬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 잘 자료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명자 비산2동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비산2동장

원용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 비산2동 특수시책인 사랑의 꾸러미 배달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선정기준과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꾸러미 배달서비스 운영사업은 2014년부터 동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확보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한부모가정, 독거어르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중 매월 세 가정을 선정하여 수요자의 주문을 받아 일 가정당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11개 단체가 매월 순번을 정하여 동장과 함께 가정방문, 꾸러미를 전달하며 위로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품목은 고기나 난방류, 과일, 전기장판, 중고냉장고, 세탁기, 이불 등 다양한 물품을 주문받아 전달했으며 10월까지 29세대 300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원하는 물품을 구입 전달하여 수요자에게도 만족을 주고 특히 중고냉장고나 세탁기 구입이 어려운 가정에 동직원들이 물심양면 배달까지 완료해서 어려운 가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또한 동사회단체원들이 어려운 가정의 현장실정을 보고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더 발굴된 사업은 청소를 원하는 가정은 청소를 해 주고, 겨울철 난방용 뽁뽁이 붙임을 해 달라는 가정을 발굴하여 다양한 사업을 단체별로 추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랑의 꾸러미 배달서비스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

김명자 비산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계속 사업을, 시책사업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동장님이세요. 또 비산2동이 동장님이 감으로써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부러운 소식입니다. 동장님 답변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김명자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고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비산2동장

네.

원용의위원

2014년도서부터 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좀 보면 상당히 다른 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은 하긴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1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품목배달을 동직원들이 잘해 주셨는데 이게 순수 동직원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십니까? 배달을.

명자

김명자비산2동장

매달 각 사회단체별로 순번을 정해서 단체장님과 단체원들이 같이 참석하시고 동직원들도 사회담당이랑 저랑, 동장이랑 또 물건 나를 직원 같이 한 6, 7명이 갑니다.

원용의위원

예산이 1년에 360만원씩 드는데 이것 주민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기금으로다 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비산2동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1월에서 10월까지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겨울에 11월, 12월이 빠진 이유가 혹시 있나요?

명자

김명자비산2동장

아,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10월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원용의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명자

김명자비산2동장

11월에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봤냐면요 안양시에서도 지금 식당에서, 식당 옆에 지난번에 우리 간부식당이라고 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반찬, 반찬배달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1년에 36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다른 동에서도 좀 모범을 삼아서 확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우리 행정감사장인데 계속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17명 동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선출직입니다. 한 의원님당 지역구가 4개 많으면 5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께서 행사 같은 것 있으면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작은 행사라든가 큰 행사라든가 의원들이 위원회 활동이랑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공적인 행사도 많고 그럼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미리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가서 지금 행사에 간다고 무슨 표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우차원이고 또 시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정을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없도록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라도 행사일정 같은 것은 바로바로 전달주시면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립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대 사진작가님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또 감사장에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되는데 다 위원님들 드렸죠? 이렇게 발 빠르게, 우리 행정을 좀 이렇게 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 청장님께 질의드렸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와 또 의왕시 간의 또한 어떤 우리 안양시가 교도소를 어찌됐든 이전을 해야 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곳이 의왕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의왕시민들을 자극해서 굳이 우리가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셨는데 법무부가 본인들도 그쪽으로 이전을 희망하지만 지금 자기들도 관망을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의왕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저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에 대한 청장님께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것은 또 시 감사장에 가서, 본청감사장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또 건의를 드리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위원님,

김성수위원

분명히 저도 맞다고 봐요. 개개인 의원님들의 생각 또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을 안양시에서 무조건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표출해줘야만 법무부에서도 이것을 강력하니 이렇게 우리들의 의지를 담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인데 청장님에 대한 권한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답변을 아까 그렇게 주시니까 제가 조금 서운했습니다. 제 답변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 주시면서 하시길래. 저는 전혀 불법이라든가 철거해라 이런 것이 아니니까요. 혹시 청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안양시와 의왕의 상생발전,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러면 플래카드를 추가로 더 붙이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권고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구청장님 아까 대동제에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로, 필요는 한데 걸림돌이 많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렇죠. 제고해 봐야 됩니다. 도입할 때 되면.

재민

심재민위원

도입해야 돼요. 부천 구의 주민들은.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도입을 하되 그것에 대한 단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노조 간담,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진짜 동주민센터에서 행사, 자그마한 민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조 간부에서.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천에서 대동제를 실시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게 올 1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안양시에서 과연 대동제에 대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어떤 홍보를 했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나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 것은 사실 우리 같은 구청, 행정구청이 없을 경우에는 대동제로 간다 이런 게 전제로 깔려 있어서 그때 그랬을 겁니다. 시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사실 구청장님 계시고 구청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난 구청 필요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대동제를 통해서 더 많은 승진 소요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공무원들한테 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동의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 너무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본 거고요. 두 번째로요 이번 연말로 구청장님하고 만안구청장님이 이제 명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이제 공식 국장 진급대상자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진급하신 분들이 다시 구청장으로 오실 건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것은 벌써 구청장이 행정직으로 다 양 구청으로 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명철 국장님께서 현재 시설직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김명철 국장님이 시설직으로 정년퇴직 하시면 시설직으로 누가 진급 하나 시키는 건가요? 그런 얘기 시장님하고 안 하나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해 본 적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셔야죠. 그것. 아니, 후배들 진급시키고 가야지, 그냥 혼자 가시면 기술직 공무원들 어떡해? 독대하셔서요 진급시키고 가시라고 그래요. 진급시키라고.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국이 몇 개 국이죠? 8, 7개인가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시설직이 있어야 될 국, 아닌 국. 이것은 선배님들이 정확하게 지키고 나가주셔야 돼요. 그럼 명예퇴직 저 안 받아들여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명퇴 신청한 것 반려시키세요. 진급 안 시키면.

심규순위원장

동감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분명히 하고 가셔야지. 직원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시장님하고 독대하셔서 다짐을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부연설명, 우리 청장님. 지금 관악산에 나무뿌리 덮기 운동을 했어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때 동안구청은 안 하고 만안구청에서, 아, 만안구청은 안 하고 동안구청에서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저희만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관악산이라는 것은 동안구․만안구 다 이렇게 같이 자리잡고 있는데 만안구청장님이 그때 누구셨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송경운. 송경운 먼저 전임 청장 말씀하신,

심규순위원장

동안구청은 행정직 청장이었어요. 그것 제가 이제 회의록에 남기면 적절치 않은 발언일 수는 있으나 우리 심재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자면 만안구청장님한테 제가 이랬어요. 왜 만안구청에서는 나무뿌리 덮기 운동을 안 하냐 그런데 저 보고 웃으세요. 그 나무뿌리를 흙으로 덮어야 될 게 있고 안 덮어야 될 게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악을 했더니 덮지 않아야 될 나무가 있어서 자기는 안 한다. 자기는 아니고 청장님은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직들은 물론 잘하셔요. 다른 것도 잘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판단하기는 조금 옳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건 제가, 저도 행정은 기술파트 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파악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되지만 저희 세무 쪽이나 이런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가계에. 그런 분야에서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니까 해당 과장님 그다음에 해당 팀장님, 그 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정확하게 알고서 그다음에 결재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여기 조직세계이기 때문에 크게 나무나 이런 것도 사실 선별할 줄 아는 게 다 있어서 그때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우리 청장님 아니고 전 청장님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한쪽은 시설직, 한쪽은 행정직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우리 안양시 행정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것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예.

심규순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승요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오승요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기타 보상금에 관한 동일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1쪽 2014년도 기타포상금 1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포상금 규정에 의하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신고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 행감 14쪽 불법 중개행위자에 대한 경찰조사 의뢰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으며,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11쪽에서는 100만원 불용이었는데, 25쪽에는 포상금 50만원 지급이었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경찰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조사 의뢰한 결과 7월 말에 미등록 중개사무소 불법중개업 행위신고에 따라서 동안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사건 처분결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50만원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지적기준점 망실 훼손현황을 보면 90점이 망실되었는데 망실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김선화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이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는 2015년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하였으며 망실원인자 파악은 11월 1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망실원인은 건설 및 도로과 등에 각종 도로굴착, 포장공사 및 지역개발공사 등으로 인해 78점이 망실되었으며, 나머지 12점은 자연망실로 자체 예산으로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78점에 대해서는 망실원인자를 파악하여서 저희가 복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85점이었는데 금년에 90점이 된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망실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매년 초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및 가스공사 등에 관련 부서 및 업체에 대해서 지적기준점도를 송부를 하면서 공사시 손실과 망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 도로굴착 준공시 도시정보팀을 경유하여 공사현장 확인 후 준공처리하는 등 망실 방지에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5년 지적기준점 망실․훼손현황을 원인과 망실 발견시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간단하게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가 망실점이 90점이었는데 각종 공사로 인해서 78점 그리고 자연망실 12점이 있습니다. 자연망실이라는 것은 비나 바람 그러니까 폭우나 폭설 그다음에 폭풍 등에 의해서 자연망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자연적으로 망실된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12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2쪽에 위성측량장비 구입목적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입목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동경측지계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하기 위한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위성측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까지 동안구 전 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사용현황을 보면 4월 달에 장비를 구입하여 5월에 284점 그다음에 8월에 85점, 9월에 60점 해 가지고 전부 다 측량을 하였으며, 측량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생활민원 기동순찰 계획수립 시행관련 서류와 현장민원처리 관리 및 자재대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오승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오승요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11쪽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이게 지금 신고건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시민에게도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민원에 대한 홍보활동.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실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 실적이었고요. 2015년에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경찰서에 조사 의뢰를 해서 1건에 대해서 5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여기 50만원 지급한 사례는 14쪽 세 번째 항목에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중개업법」이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질서가 일반시민들이 신고포상금을 신고하면 타야 된다, 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고포상금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글쎄, 그것 뒷장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시민들한테 인터넷이나 아니면 편지 우송이나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게 활동이라든지 이런 홍보책자에 좀 저희가 회의 때마다 홍보책자를 많이 보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 불법행위 근절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에 대한 안내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8개 단체나 이분들 회의할 때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안내표지에 이것을 좀 실어주셔서 포상금이라든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1건 내지 2건 또 신고해서 재판받아서 판결 받으면 또 포상금이 나갈 텐데 또 무혐의 처분받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정부에서도 인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각 시나 우리 동으로도 갈 수 있도록 좀 주지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안양을 비롯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에 좀 더 주력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성측량장비 3천만원으로 2대를 구입했잖아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2020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2020년까지 이것을 끌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빨리 완료를 하실 계획인가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물론 계획은 2020년까지로 전국적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는 2020년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이게 2020년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가 세세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이것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공부 정리에 대해서 아직 저희한테 지침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와야지만 공부 정리를 해 가지고 전부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이게 RTK장비라고 아주 최신식 장비예요. 그런데 이 장비를 매일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용을 했고요. 이게 2020년 저희가 그 이전에 이 작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성과를,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장비가 지금 시청에는 없죠? 양 구청에만 있죠?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이것 왜냐면 이게 이 장비가 항측으로 해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GPS 특히. 그런데 이게 준공검사, 유지관리, 인허가 이럴 때도 굉장히 유용한 장비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비들이 우리 실무부서에 있는 시설직들이나 이 관련된 기술직들한테 이 기술이 좀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 RTK시스템 도입을 하고 나서 인근에 대학교 이런 친구들한테도 이런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워낙 고가품이고 학교에서도 이것을 구입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하는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두 가지, 내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1천 500만원으로 2대를 샀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이게 구입하는 데는 지금 1천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1대에.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임대도 가능하더라고요. 임대.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임대.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지금 임대가 월 100만원 정도 한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천 500만원에 샀지만 우리는 1천 200만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월 100만원이면 1천 200만원이고요. 저희는 이 기계를 2020년 이후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 장비는 어차피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 그나마 전문직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속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고 워낙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중간에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현장민원처리 자재장비는 지금 저한테 준 이 서류 관리대장 이것 말씀하신 건가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자재장비는 그거고요. 저희가 그날그날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그 소관이고, 오늘은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못해 놨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일지를 그때그때 결재를 맡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업무가 지금 민원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제가 헷갈려요. 지금.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 생활민원팀에서 현장기동처리하고, 감동기동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전에 시에서도 하다가 그다음 건설과 쪽으로 가다가 지금 현재는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청장님! 이게 지금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 감동서비스 기동처리반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요. 문고리 교체, 경보기 교체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것은 있잖아요. 대개 민원팀에서, 생활민원팀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 극소수 보도블록이 한 10개 정도가 가라앉았다든가 그것 빠져서 없어졌다든가 그다음에 여기 경계석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문제가 됐다, 사람들이 급히 다니는 데 문제 있는 그런 것은 생활민원처리반에서 하고. 그게 좀 긴 것 있잖아요. 사업이, 20미터, 30미터 하는 것 있고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은 기동반에서 하고, 큰 것은 좀 장비가 들어가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 도로파손 같은 것도, 기동처리반에서도 하고요. 여기서 좀 위험한 부분 같은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서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것 블랙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직접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 여기에 약간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대로 해야 된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그대로 해야지 왜냐하면 그게 빨라요. 기동처리반은 여기 좀 하라고 제가 핸드폰으로 띄우면요 저녁 때 다 보수가 완료돼요. 그런데 건설과는 이틀, 3일 걸려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기준점 망실 관련해서 지금 망실원인자가 다 시청이네요? 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아니, 통신공사도 있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 망실원인자가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시하고 그다음에 LG유플러스 그 통신선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처음에 건설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청이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이 돈은 어디서 주죠?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망실원인자들이 부담해서 78점에 대해서는 복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별도로?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도로과, 교통행정과 다 예산이,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게 재포장할 때 기계가 가면서 조그마해 가지고 잘 못 가잖아요.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훼손을 시키니까 그때 하면서 지적팀들이나 어디어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시정하는 거고요. 나머지 자연훼손된 것은 직접 우리 민원팀에서, 민원실에서 직접 보수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망실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신고를 하는 건가요? 직접 나가서 확인하나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토지정보팀을 경유해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가 하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9월부터 10월 두 달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제조사를 안 하고 사업하는 부서에서 망실됐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가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도 예를 들어 도로굴착허가 같은 경우에 그게 다 끝났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도로 확인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망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직접 다 확인을 한다?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참 관리하기가 이게 쉽지 않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지. 그 1천 700개를 다.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 사실은 사업부서에 협조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점도가 있거든요, 망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같이 첨부해서 공사를 할 때 망실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다 보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훼손이라든가 공사 중에 망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저희가 또 일제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심규순위원장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주요 자재 수불 관리대장 위원들한테 다 자료 줬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일지를 이렇게 쓰죠? 그 록하드 수불대장이에요. 차변, 대변도 나눌 줄도 모르고 이게. 잔고가 얼마 있는지 불출. 이것 청장님!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것 내년부터는 2017년도부터는, ’16년도죠? 내년이? 이것 바꿔주세요. 이것 보시고, 청장님 하나 갖다 주세요. 이것 어떻게 이게 뭡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이런 관리대장을 행정감사장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관리대장을 보면요 적요에 170포 구입인데 단위, 전일잔고, 불출, 잔고, 담당자, 팀장, 과장, 서명. 이것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장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죠. 이것 보고 계세요? 청장님?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게 뭡니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양식이 잘 이게,

심규순위원장

이런 양식이 여태껏 계속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강력히 요구합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것 진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170포를, 원래 잔고가 80포 있었는데 170포를 구입하니까 250포더라라는 게 한눈에 봐야죠. 적요에 170포 구입하고 이것 뭡니까? 이게. 우리 기동순찰반들 굉장히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못 보니까 이것을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것 좀 고쳐서 내년도에는 좀 정확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금방 심재민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됐고요. 제가 그러면 망실에 관련해서 원인자부담은 그 공사업자 그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따로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라.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선화

김선화위원

세워진 거예요? 따로?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실원인별로 보다 보면 이면도로 보수공사로 인해서 57점이 망실이 됐는데 망실원인자는 두 건설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협조공문을 다 발송을 해 놨습니다. 복구하도록.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거기에서 자체 예산으로 복구를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자체 예산으로? 그게 아니라 그쪽에 자체 예산으로 하겠죠.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사업자,

선화

김선화위원

사업자 자체 예산으로. 그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가 부서로 통보를 하면 부서에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부서 자체에 예산이 따로 잡혀있다고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망실기준점 재배치해 가지고 12점 예산액 186만 1천 200원.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선화

김선화위원

12점에 대해서만 이것,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12점에 대해서는 자연망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자연망실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산을 그것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으로 훼손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거기에 그 자체 예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공사 발주하는 부서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공사 발주하는 부서로.

선화

김선화위원

아. 발주하는 그 예산에서 이 예산을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구청 건설과에다가 복구를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면 그 건설과에서는 공사내용에 따라서 그 업체가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공사업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가 원인자부담이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 말을 안 하고 자꾸.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 그 사업하는 그 예산에 망실,

선화

김선화위원

들어가 있겠지.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말이지.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부서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자꾸 부서라 그러길래 원인자부담이면 그 업체, 사업하는 업체에 그 자체에서 이유야 어쨌든 얼마가 들어가든 다시 할 건데 왜 자꾸 부서로 보낸다고 하지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결국은,

심규순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요, 오승요 과장님! 김선화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망실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이제 이해됐어.

심규순위원장

두 분만 이해하셨지 회의록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망실이 됐을 때 그 사업예산에 망실 복구하는 그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복구가 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업체가 망실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났잖아 어쨌든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다시 복구하는 것이지 원인자부담이니까 그렇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심규순위원장

구청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 사업 발주하는 부서가 원래 원인자예요.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과에서 어디 일정 구간에 한 50미터, 100미터를 사업을 했다, 포장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파내야 되잖아요. 깎아낼 때 그것을 훼손이 될 것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반 관리비라든지 기타 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공사가 사실 지역팀에서 현장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가서 봤을 때 복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요청을 하는 거죠. 다시. 그래 가지고 그것 업자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도근점 측량을 다시 해서 다시 받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그게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구청장님, 오승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아까 행감자료 11페이지에는 50퍼센트 불용처리 관련해서는 여긴 100퍼센트 불용처리한 건 2014년 예산이고, 지금 2015년 예산은 어쨌든 10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2015년도에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14쪽 세 번째 항에 보면 경찰서에 조사 의뢰까지만 나와 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것 2015년 건 담았는데 100퍼센트 불용처리는 지금 여기다 안 담았잖아.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 불용처리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퍼센트 다 나간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어디다 담아놨어요, 지금? 몇 페이지에?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는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예상사업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바로 위에, 위에 박스를 보시면 위에 박스 제일 밑에,

선화

김선화위원

11페이지 박스?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11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 제일 아래 칸에 보시면 부동산 행정관리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아래 일반보상금이 나와 있죠. 그래서 50만원 예산에 50만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그게요 과장님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 책을 봤을 때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어쨌든 지금 이월 및 불용처리액을 100퍼센트 100만원 해서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도 50만원을 잡아줘서 나가는 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해당없음으로 했으니까 똑같은,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것을.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불용처리 예산 같이 보는 거죠.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제목이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사업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용처리는 아니죠. 2015년도에는. 다 집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불용처리는 아닌 것으로 해당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처리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100퍼센트 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당없음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도에 100만원의 예산은 어디서 지금 잡아준 거예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100만원 예산은 2014년도 예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책 자체만 봤을 때는 2014년도 100만원을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100퍼센트 불용처리를 해 주었잖아요? 지금.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해당없음으로만 가니까 지금 과장님은 50만원이라고 하는데 5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그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사업 내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100퍼센트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이고 금년에는 그러한 항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없음으로 나온 거죠.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을 길게 안 끌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그럼 다시 이번 2015년도 예산이 50만원 잡아줬어야지. 50만원이 됐다면 바뀐 부분이.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규순위원장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다른 것도 기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포상금뿐만 아니라 50퍼센트 불용액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른 예산도. 그러니까,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다른 예산을 50퍼센트 이상 사용하지 못한 금액 없다는 얘기죠.

심규순위원장

예,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50퍼센트.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산을 100만원 잡았다가 불용, 우리는 그러니까 50만원이 나갔으니 50만원이 지금 남았으면 50퍼센트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이제 정리할게요. 이것.

심규순위원장

2015년도에는 50만원밖에 예산을 안 잡았고,

선화

김선화위원

이제 없다,

심규순위원장

100퍼센트 다 나가서 불용액이 없다는 얘기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심규순위원장

2014년도는 10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을 안 써서 100퍼센트 불용액이 됐고,

선화

김선화위원

2015년은?

심규순위원장

’15년은 50만원을 잡아서 다 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 50만원 잡은 것 위원장님 어디에 저것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심규순위원장

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아까 그 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적기준점이, 도근점이 우리가 1천 715개가 있잖아요?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도근점을 명확하게 다른 공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색깔을 칠해서 인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수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기들이 자체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착을 해놓는 거예요. 사진까지 다 찍고 주변시설까지. 그래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도근점만 박아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서 도근점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승요

오승요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의호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의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상곤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행감자료 97페이지 도로점용의 정의, 허가현황, 미징수 사유 및 대상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징수 대상지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도로점용의 정의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에 의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허가 현황으로는 2014년에 949건, 2015년에 1천 95건으로써 진입로 647건, 사설안내판 100건, 건축일시점용 209건, 굴착 91건 돌출간판 및 현수막 48건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대상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점용 미징수는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으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은 약 20건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9페이지 도로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서 주식회사 CCK 및 주식회사 명원알엔디 3년간 납품실적 및 비교견적,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109페이지에 대해서 사업자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CK는 자전거 공기주입기 보수업체로써 관내 업체가 없고 건별 보수금액이 소액 200만원 미만으로 우리 구청내 관내 자전거 공기주입기 위치 및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본 업체를 3년간 31건 2천 336만 7천원의 수의계약을 하여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보수하였으며, 주식회사 명월알엔디는 관내 볼라드 생산업체로써 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청 창고에 볼라드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소량 조달구매 대략 30 내지 40개를 하여 정비 및 설치 후 재고 부족시 추가로 구매함에 따라 잦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건의 8천 200만원 정도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또한 관내 교량난간 정비공사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규격미달의 교량난간을 정비하라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관내 업체인 주식회사 명원알엔디에 관련 면허가 있음에 따라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1페이지 달안로62번길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 계약금액이 예산액 5천 200만원보다 1천 124만원이 많은데 내역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 달안로 오수공사 2건은 같은 공사구간이나 오수관이 손상이 없는 것은 비굴착으로 하였고 소송변경이 생긴 부분은 굴착으로 하여 2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이며 달안로62번길은 오수관 정비공사 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비로 2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비굴착공사 5천 200만원, 굴착공사 1억 5천만원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2억 6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관계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7페이지 도로점용료 체납자료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설명과 징수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체납원인으로는 건물주 명의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점용료는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형태로 임대인의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허가명의자의 변동시 도로관리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독촉장 발송 및 방문독려 등 징수활동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미납시 「도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노점상 단속실적은 4천 611건이고, 2015년에는 3천 413건으로 전년 대비 75퍼센트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말씀하셨고 최근 5년간 용역업체 선정내역, 단속실적, 2015년도 현장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실적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단속실적이 2014년 단속실적에 비해 적은 이유는 2014년에는 노상적치물 단속부분 중 여름철 옥외 영업과 관련하여 노상적치물이 많았으나 금년도에는 환경위생과에 옥외 영업 합동단속을 지원하여 노상적치물이 감소되었으며 단속요원들이 노점상 발생지역 및 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어 감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5년간 용역업체 선정내역 및 단속실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5년도 현장 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매주 1회씩 안전에 대한 부분 및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2014년도에는 주식회사 나라산업, 2015년도에는 대광안전관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노점상 단속실적으로는 2014년도에 5천 371건, 2015년도에 3천 471건 행정계고는 2014년도에 5천 200건, 2015년도에 3천 400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가 12월 31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인데 마칠 수 있는지 걱정되는바 세부 사업계획서 및 도면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재난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가 12월 31일까지 공사 예정인데 마칠 수 있는지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는 비산3동 비산중학교 뒤편 내비산마을 주변 구거부지인 892번지 일원에 노후된 석축을 정비하고 우기 대비 재난예방과 관악산 둘레길의 안전통행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공사로써 그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협조로 행위허가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10월 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14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현장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변 사유지 및 지장물 저촉으로 인하여 장비 진출입이 어려워 자재 소운반으로 인하여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11월 23일 현재 석축정비 210미터 중 약 95미터를 완료하였고 박스 교량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재 소운반 거리 등이 비교적 짧아져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12월 10일까지 석축 쌓기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산책로 정비 및 안전펜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써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 대비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버스가판대가 6개소가 취소되었는데 취소된 위치와 재허가를 하지 않는 사유, 취소된 버스가판대 관리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가판대가 2014년도에는 37개였으나 금년도에는 영업부진 및 장기간 미영업으로 점용허가 취소되어 현재는 31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된 버스가판대 위치는 부림동, 비산동, 호계동 두 군데, 관양동 한 군데, 호계동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취소된 가판대는 철거조치 완료하였으며 철거 후 발생되는 고철비용은 세외수입으로 수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역업체를 매년 새로 선정하는데 문제점과 탈락한 용역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용역업체를 2년 주기 또는 3년 주기로 선정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역업체가 12월 31일로 계약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중 공개경쟁 입찰로,

김성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닌데 지금 과장님 임의대로 해석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 이따 제가 보충질의 때 간단하게 짚을게요. 그 뜻이 아니었는데.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4페이지 안양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서 과다 계상된 공사비 감액처리 세부 집행내역 및 공사감독업무 소홀에 대하여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공사감독업무 소홀은 현장여건상 미시공한 거푸집 등과 건설기계 대여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미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일까지 설계변경을 하거나 실정보고 조치를 하지 않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전부 조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민원접수 처리내역과 관련하여 동일 민원인과 같은 내용으로 매월 접수가 되는데 처리부서에서는 조치완료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조치완료의 개념이 무엇이며 향후 조치는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횡성한우 영업점에 도로불법점용이 완료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으로 손님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점에서 일단 이동식계단을 설치하여 도로에 내놓은 상태로써 민원접수 당일 현장 계고에 이어 자진정비 및 이동 조치토록 당시에는 완료하였으나 계고하고 조치한 이후에는 또다시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복 내놓고 있어 6월 23일 철거완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계고 및 자진정비토록 유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수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병충해 방제와 관련 공동주택이나 개인사유지, 학교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와 지원해 준다면 어떤 근거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추진과 관련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 및 산림수목에 대하여 방제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해충 발생시기가 되면 개인, 아파트, 학교 등에서 방제요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공원, 녹지대, 수목방제 소화만으로도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선녀벌레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돌발해충으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 산림인접지 중심으로 집중 방제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올해 본예산 14억원 이외에 2회 추경에 걸친 추경예산 1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늦은 시기까지 보도를 정비하여 잔액사용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본예산에 보도관련 예산편성을 요구하셨고,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기부채납한 보행자로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할 도로는 어느 정도인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보도 관련 정비예산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경예산으로 인해 늦은 사업추진에 따른 잔액소모사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내에 보행자도로는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토지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로써 개설된 사항으로써 소로로 이루어진 도로이며, 20년이 경과하여 심하게 파손된 보행자도로에 대하여는 금년까지 상당수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한림대에서부터 부영, 세경아파트 구간에 보행자전용 도로만이 정비대상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주요보고 페이지 39쪽 공동구시설 유지관리에서 공동구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공동구 계획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공동구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는 안전점검 관리계획에 의거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상수구역 구조물 보수 등 7건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통신구 구조물 보수보강 등 6건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43페이지 안양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인 감액정산 후 준공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보험료 미정산 등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설계에서부터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준공 후에는 그 예산 그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열린시장실 처리민원 중 동안구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분장사무의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가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나라꽃 무궁화 증식 3년간 증식한 곳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분장사무에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과 가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나라꽃 무궁화 증식 3년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관계로 별도의 개별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매년 연초에 시의회 업무보고시 건설과 팀별로 세부 단위사업 계획을 수립한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꽃 무궁화 증식 3년간 증식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우리 구 관내 무궁화 식재현황은 관양동 현대아파트 등 5개소에 2천 430여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무궁화를 식재한 실적은 없으며 현재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전정작업 1회, 병해충 방제 3회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투리 공간이 발생하면 무궁화 식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무궁화 증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의호 과장님!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몇 건 지금 더 답변해야 돼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현재 좀 남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몇 건이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6건.

심규순위원장

구청장님!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장

12월 말까지 행정감사장이 여기 뭐하는 데죠? 지금? 여기가 강당입니까? 원래 목적이? 소회의실이에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게 하나도 전송이 안 돼요. 전파가. 우리끼리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다른 소관 것 틀고 있어요. 다 가보시면. 보사환경 여기서 의회에서 하는 것, 이런 것 보고 있고요. 지금 행정감사 중인데 과장님 조금 더 성의 있게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장님!

「네」하는 공무원 있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장

여기에 CCTV 행정감사시 외부 전파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내년에, 내년서부터 가능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심규순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많고 너무 힘이 없어서 제가 잠깐 중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임곡로 망해암에서부터 항공통제국 구간 차량 통제 및 과속방지턱 설치건의에 대하여 과속방지턱만 답변하였는데 차량통제는 어떻게 파악하였고 의견은 어떤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망해암에서 항공통제국 구간은 산림청 소유의 토지로 항공통제국이 개설된 도로로 판단되며 해당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아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도와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2015년도 LED보안등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받았습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가로수 수목 변경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받았습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이어서 학운공원옆 덕천지구 열배관공사에 따른 GS파워의 공사현황 자료를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덕천지구 열배관공사는 1차 구간은 공사가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은 관 매설공사를 완료 후 보도블록 포장 및 자전거도로 포장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잔여 구간 3구간은 지하매설물 한전관로 문제로 시행치 못하여 노선변경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의호 건설과장님 더 할 것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계속 임상곤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CCK 및 주식회사 명원알엔디의 입찰종류 및 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추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일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 회계과에서 제시하는 금액 기준별 기준율에 의거 91퍼센트에서 97퍼센트의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기업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 및 용역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안양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견적 또는 조달공급을 통하여 낙찰하한율 87.74퍼센트에 가까운 가장 가까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의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첫 번째, 자체감사 결과 관련해서 공사감독업무 소홀에 대한 게 어떤 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부 집행내역을 주셨어요. 그러면 공사변경으로 인한 거죠? 변경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미리 보고 안 했다는 사항이신 거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서 이 공사업체가 거푸집을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거푸집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그게 안양시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그게 감액 처리한 부분이에요.

홍춘희위원

그 부분을.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공사비 증․감 집계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하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크고 작은 공사가 많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 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푸집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안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홍춘희위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공사였던 거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에 거푸집이라는 것을 항목을 넣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예산서 세울, 세부 예산을 세울 당시에 철저하게 항목이 구성되지 않은 거네요. 현장상황에 맞게 이게 짜여져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그게 사업계획이 오차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상 이제.

홍춘희위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2건은 하나는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 측구정비 공사고, 하나는 주요 도로 보도정비 공사거든요. 도로 측구나 보도는 저희가 특별히 어느 한 해에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연차별로 하는 공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좀 금액에 맞게 아니면 공사현장에서 철저한 감독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미리 뭐랄까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질의드린 조치 완료되었다. 제가 만안구․동안구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동안구는 조치완료, 조치완료, 조치완료 전부 다 조치완료예요. 그래서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치우고 또 가시고 해서 조치완료가 되는 건데 뒤돌아서면 다시 똑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민원인도 허무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또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고 그러면 또 인터넷민원으로 똑같은 내용이 또 올라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이런 애로사항이 인력 부족인 건지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인지, 단속인력이.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어떤 법집행이나 제도적인 게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경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불법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게 근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인력보강의 문제나 이런 게 지금 조금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의 애로사항이 가장 크고 또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지 이런 게 해소가 될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저희 동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안구도 같은 그런 사항인데 노점상이라는 게 영업에 최대한 이익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물건을 내놓다든가 아니면 손님들이 쉽게 오기 위해서 계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속반들이 수시로 나가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가 계속 현장에 가서 하루종일 서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가서 계도를 하고 할 때에는 그렇게 치워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돌아가면 다시 그다음날 다시 내놓고, 또 가면 또 치우고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무조건 수거해 오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계도하고, 행정계도를 하고 하는데 저희가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하다가 그렇지 않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고질적인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조치를 해 오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러 가지고 단속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꼭 단속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식들이 그냥 이것은 도로는 내가 좀 써도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식들이 변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많은 인원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근절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계속 좀 많이 해서 사업자들한테 이런 것은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홍보로써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인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의 문제 또 특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옆집에서 하면 우리 집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도나 차도나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내 가게 앞에 만약에 노점상이 생기면 또 일정분의 이익을 또 내잖아요. 어떤 자리세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거기 도로가 좁아지고 울퉁불퉁 간판이 나오든 의자, 테이블이 나오든 그럴 때 건강한 남성이나 성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분들,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계층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가장 피부로 그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체감하는 어떤 생활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삶의 질이라고 표현을 굳이 한다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거죠. 체감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제도적으로 조금 어떤 시범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금 행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건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양은 더 이상 확대될 수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지켜줘도 삶의 질이나 우리 안양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생활적인 면의 편리함은 굉장히 증가할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요원들이나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냥 연락 오면 나가고, 연락 오면 나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병충해 관련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익목적이 아닌 경우에, 거기가 공익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이 인접해 있는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미국 선녀벌레처럼 돌발해충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더 확산되면 수습하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럴 때 단기간 이 사항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측하지 못한 거니까 그럴 때 어떤 공익적인 것으로 잣대를 좀 확장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런 특수한 경우가 발생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홍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셨다고 여기에 민원처리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럴 때 사실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병충해 작업을 해 주시면 이게 옆 동네나 옆 학교나 옆 주택가까지 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섬세하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애초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것을 좀 아까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봄, 여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만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우리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김의호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 질의 중에서 우선 많은 것 같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41페이지 달안로62번길 오수관 정비공사 비굴착 계약금액이 예산액 5천 200보다 12만 4천원이 많은데 내역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요 예산액이 6억 2천이 왔고요. 비굴착과 굴착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비굴착에 대한 부분만 41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 굴착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41쪽에 맨 끝에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맨 끝에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원용의위원

세광산업 그거예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게 또 업체가 틀려서 그러면 둘이 합쳐서 틀렸다는 건 이해가 됐고요. 이 예산서 갑지에 보면 한양샛별유치원부분 D300, 길이가 208미터에서 164미터로 감이 44미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로를 직선화시켜서 줄은 건지 아니면 300밀리가 흄관이었습니까? 기존이? 콘트리트 흄관이에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갈바륨관이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갈바륨관이요? 그럼 이번에도 갈바륨관으로 바뀐 거예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그 갈바륨관은 재질이 별로 좀 안 좋아가지고 다른 재질로 바꿨습니다. PE관으로 바꿨습니다.

원용의위원

흄관이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콘크리트 흄관?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아니, 삼중벽관.

원용의위원

삼중벽관이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44미터가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거기 버스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하지 않은 관계로 길이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버스정류장 부분에서는 민원이 없어요? 거기도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 팀장이 뒤에서 뭐 주시는 대신에 비굴착과 굴착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간략하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비굴착은 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부분은 기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관이 소송변형이 났다든가 이렇게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비굴착으로 하지 못하고 굴착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굴착이라면.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땅을 전부.

원용의위원

관로를 교체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원용의위원

교체 안 합니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교체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굴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사진이 있으면 제가 좀 보겠는데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나중에 삼중벽관 400밀리 그것에 대한 것을 차후에 주시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164미터로 된 관로 도면을 하나 또 주시고요. 오늘.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안 하면서 직선화시키면서 44미터가 줄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208미터에서,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원용의위원

이게 이렇게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럼 기존 관로 선으로 안 가고 새로운 쪽으로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면 여기에 민원보상 이런 것은 전혀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저건 인도이기 때문에 큰 보상 같은 것은 관계없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관로도면 나중에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관악산 둘레길 도면을 좀 보세요. 3페이지 끝에 표준횡단면도를 보면 작년에 이것을 4미터로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제가 석축단면도를 그려서 3미터로 그려서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석축 톱콘크리트 빼면 2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저희가 3미터로 나갔었는데 2미터로 줄은 이유가 공사비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설계하다 보니까 주변사람들하고 상의를 하신 건지, 임의로 하신 건지.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둘레길은 둘레길 목적에 맞게 폭을 그렇게 넓게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감사 때 얘기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보도개념으로 2미터로 한 것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그럼 좋은 취지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2미터로 올렸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도시건설위원들이 신경써 가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얼굴 붉힐 일이 없었는데 도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뭐 어떻게 좀 된 얘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때 처음서부터 2미터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4미터로 하다가 그게 얘기가 있어 가지고 2미터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난간대가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미터 표시가 없어요. 높이가. 어떻게 시공하실 거예요? 높이 상세 도면이 있습니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세부 도면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거기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80센티로 되어 있어요.

원용의위원

80센티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것은 과장님 「건축법」 잘 아시겠지만 외부의 위험하고 안전높이는, 외부는 보통 1미터 20, 1미터 10 이상이에요. 80센티 해 가지고는 이 암거로, 하천으로 떨어져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아, 여기 80센티가 아니고요. 1미터 10센티로 되어 있습니다, 1미터 20센티로 되어 있습니다. 1미터 20센티.

원용의위원

글쎄요, 1미터 20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체크를 하냐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재시공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석축 밑에 기초 콘크리트가 있는데 높이하고 폭이 없어요. 이게 상세 도면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급하게 축소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상세 도면은 따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거기 다 있어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상부 콘크리트 위에 코코매트 설치가 있는데요. 코코매트 설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가 어떤 것이고. 콘크리트 타설 위에 같이 동시에,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 그냥 흙 위에 멍석 같은 겁니다. 멍석 같은. 야자나무 위에.

원용의위원

모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양 때문에?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산책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그럼 영구 이렇게 할 거예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렇게 되면 몇 년 지나가다 보면 다시 또 망실되고 터지고 그럴 텐데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이게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10년 이상 갑니다. 수명이.

원용의위원

관악산 같은 데 가서 제가 많이 보긴 봤어요. 봤는데 용어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콘크리트 상세도면 나중에 주시고요. 바닥에 와이어 매시라는 표시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주실 때에 파악하기 좋게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설명 중에 석축 95미터를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 꼭대기부터 석축이 완료된 겁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전부 흙으로 덮여서 뒤에 플륨관 비슷한 그 관이 600밀리 정도 2개가 묻혀 있는데 그게 석축이 완료된 구간에 다시 되메우기 한 겁니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 석축은 거기까지는 완료되지가 않았고요. 임시로, 임시로 거기 관으로 해서 덮어놓은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아까 95미터 완료됐다 그래서.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위에서부터입니다. 위에서.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상류에서부터 지금 시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류부분에 95미터 한 것이고 지금 그 밑에 흄관으로 덮어놓은 것은 그건 임시가도로 이렇게 차량이, 차량 자재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는 행정감사, 예산감사 하고 그러면 동절기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동절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을 왜 이렇게 늦게 잡아서 지금 동절기공사로 들어가게 했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용의위원

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원래 토지주들이 거기 쭉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데가 밭이거든요. 다. 밭인데 거기에 경작을 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토지주들을 좀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들이 동의를 맨 처음에는 거부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득을 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라도 9월서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거기에 12월 말까지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전에 마무리 한 12월 15일쯤 되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계획상은 12월 말이지만.

원용의위원

그래서 계획은 좋으신데 저는 공사를 빨리하라 이런 것보다도 제가 현장에 가서 아침에 봤을 때는 12월 말까지가 도저히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석축 쌓고, 양생도 대야 되고, 동절기에는 영하 3도 내지 5도 가면 공사 중단을 관에서 시켜야 될 입장에 저 되메우기 한 흙을 다시 또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낼 때 석축이 또 다칠 것 아니에요. 파손이 되고 막 그럴 텐데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기공하는 석공이나 이런 팀을 사실 지금 한두 팀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 밑으로 내려올 때는 서너 팀을 더 붙여서 단축을 시킬 겁니다. 그것은. 인원이 더 투입해서.

원용의위원

석축 이런 데가 여기 폭이 몇 미터 안 되는 데서 팀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구간이 좀 있다 보니까.

원용의위원

이게 석축이요. 겨울에 얼어서 봄에 해빙기 때 동결용이 나면 그냥 무너져요. 하나 뿌리 뽑히면서 배불러 갖고. 그래서 저는 공사를 어차피 하시는 것 품질을 높여가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셔야 내년 봄에 하자 안 나지 이것 밀어붙였다가 하자 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대한 공사 품질을 위해서 적정한 시간에 중단을 시켜서라도 강행해서 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 겨울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너무 늦었어요. 일 추진이.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 감안해 주시고요. 뭐 좀 부족한 사항이 있거나 이 도면상에 있는 것은 좀 보완하셔서 제대로 적합한 공정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가 한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의호 건설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꾸로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나라꽃 무궁화 증식은 지금 9년 동안 아무 데도 설치를 안 한 거예요. 동안구에 지금. 그렇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이제 우리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나라꽃 무궁화 증식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과 가로환경 정비계획 수립이 이제 우리 동안구청에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안구만이 아니라 만안구도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이 업무보고로 아까 대체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로환경 정비계획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안양시 본청에 서 건설행정 종합계획이나 가로환경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청은 구청에서 알아서 이 계획대로 수립을 하십시오. 이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청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럼.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확인차 지금 양 구청에 업무분장에 내용을 확인차 여쭤본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에서 건설행정 종합계획이라든가 가로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안양시에서 세운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구에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분장사무에는 이런 종합계획 수립이나 가로환경 정비계획수립이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에 대한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도 본청 행정감사 시에 다시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9페이지의 임곡로부터 무선항공표지소 차량 통제에 관련돼서 혹시 이 차량 통제 민원 건 외에 다른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다른 민원은 없었고요. 이렇게 차량통제나 차량통제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민원이 왜 발생이 되고 있냐면요 현재 임곡중학교에서 망해암을 거쳐서 무선항공표지소 이 구간까지 비봉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등산객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무선항공표지소, 망해암, 보덕사, 만장사 여기 가는 차들은 거꾸로 없어요. 거의 일반인들이 차를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보고 쓰레기 버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비산1동 이종서 동장님하고도 이것에 관련되어서 협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차단기를 설치하자. 무선항공표지소, 망해암, 보덕사, 만장사에 동의를 구해서 거기에 가시는 분들만 차량을 움직이게 하고 나머지는 차량을 통제하여서 걷고 싶은 거리, 쾌적한 거리를 이것을 만들자. 그 예를 들면 만장사 뒤에 마실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실길도 사실은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차를 못 다니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인식이 아, 여기는 차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시에 무선항공표지소나 망해암 주지스님, 보덕사 주지스님하고는 협의가 우리는 버스만, 봉고차 운행하니까 만약에 오신다는 분이 있으면 봉고차 타고 올라오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차량수가 줄어들면서 매연연기 안 맡고 등산할 수 있는 좋은 등산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비산1동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비봉산에 거주하거나 출퇴근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저희도 그쪽 그 길은 한번 현장도 가 보고 차량이 좀 통제됐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산림청 소유고, 산림청 소유라도 그 소유자를 저희가 방지, 차량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 방지들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려고 그래도 소유가 어느 부서에다가 할지 이게 좀 불분명해 가지고 그런 것에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오늘 일 대 일하고 또 주민들 또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몇 번지죠? 거기가? 186-8인가요? 거기가 석산부지로 되어 있어요. 채석장으로 쓰다가 방치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차단을 하려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명히 그래야지 명분이 되는데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채석장부지가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땅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 또 차단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해서 용역업체. 저는 그래요. 이게 자료를,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쭉 역대 지난 6대 때부터 제가 쭉 봐 보니까 업체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단속을 위한 그런 예산인지 이게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단속을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현장 촬영해 가지고 계고장 보내고 차후에 2차, 3차 걸릴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는 어떠한 의지표명을 하면 이런 예산 안 들이고도 저는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건 일자리 아닌 일자리 안 그러면 어떠한 업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예산 같아요. 매년 한 2억 이상 들여가지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물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저희 용역업체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년 이렇게 업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는 바뀌지만 그래도 단속원들은 기존에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인부들을 그대로 변경된 업체에서 그대로 인수를 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김성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지금 말씀 잘하셨네. 아니, 업체가 바뀌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이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인원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속 그것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웬만하면 쓰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용역업체는 저희가, 저희 단속 공무원 인원이 2명입니다. 2명 가지고 동안구 전체에 노점상을 단속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그리고 단속원들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노점상들의 의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렇게 뭐 공무원은, 공무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좀 속된 말로 우습게 알고 그렇게 대하지만 그 사람들은 벌써 제복을 딱 입고.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일곱 분이 용역업체 직원이고 또 우리 공무원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홉 분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여기 용역원을 이렇게 선별해서 뽑으셔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그게 그렇게 관리하기 힘드나요? 거기가 혹시 그러면. 아니면 아니, 두 분이 나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일매일 물론 다니겠죠. 해서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럼 사진을 찍는다든가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1차, 2차, 3차 나가겠습니다하고 강력한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러면 근데 지금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단속건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계속 단속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단속요원들이 단속이나 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이 그나마 줄은 것이지 만약에 저희 그런 단속요원들이 없고 저희 공무원들만 한다면 굉장히 이게 무질서한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범계역만 하더라도 범계역이라든가 평촌역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딱 지키고 서 있기 때문에 그나마 노점상들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수위원

범계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 범계 로데오거리라 그러나요? 거기 가니까 불법노점상뿐만 아니라 그 도로에, 전체 도로가 보면 이 현수막 같은 것.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뭐라 그러죠? 그것을?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배너요. 배너.

김성수위원

배너, 배너. 정말로 사람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버스가판대가 올해 6개가 취소가 된 거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6개가 취소됐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점용허가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재계약을 하신 건가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재계약을 합니다.

김성수위원

네? 점용허가를 지금 나가있다는 상황 말씀이시죠? 이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자료에가 2014년 12월 말까지로 지금 되어있는 게 있어서.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2016년도는 재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안내,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종료가 2014년 12월 말이라는 이야기죠. 자료에가,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가 2014년 12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건 ’14년도에 종료가 되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한 겁니다.

김성수위원

연장을 하신 겁니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연장이라고 그러면 왜 여기 자료에다 안 쓰셨죠? 120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데는 다 있어요. 2014년 1월부터12월 말까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몇 번째까지인가요, 이게 2014년도까지가 13번까지는 2014년 12월 말로 지금 계약이 현재 되어 있거든요? 자료상으로 그렇죠? 120페이지 보면 버스가판대 허가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럼 한 곳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계역 앞에 버스가판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허가 나갔어요? 거기에?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범계역 앞에.

김성수위원

범계역 앞에, 범계역에 보면 지금 몇 번째인가요? 이게 4번째인가요? 범계역 4번 출구 앞에 보면 버스가판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허가 나간 겁니까, 재허가 나간 겁니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매년 이게 허가가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안내문이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현재 그 곳에 허가가 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무슨 재갱신한다는 얘기를 해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이게 허가가 종료되면 그전에, 한두 달 전에 갱신하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기 전에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김성수위원

허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허가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허가되어 있어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곳에. 영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도로점용료 받고 있는 거죠? 매월 받습니까? 안 그러면 연단위로 받습니까? 계약, 1년치 받습니까? 그럼 1년치 받아서 그쪽에 지금 계약해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전기료는 누가 납부, 본인들이 납부하는 거죠? 지금 그 곳 영업하고 있다라고 말씀주셨잖아요. 정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범계역 앞에, 범계 4번출구 이 앞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요. 이게 거기 아닙니까? 범계역 4번출구 아닙니까? 이게? 영업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요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년치」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심규순위원장

팀장님. 과장님 옆에 앉으셔서 팀장님 직접 답변을 못하니까 와서 현황을 좀 알려 주시고요.

김성수위원

점용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잘 살펴야 되겠고요. 그곳에 지금 현재 영업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줄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어제도 제가 일요일이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안 하시더라고 보통 간판대가.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한번 몇 군데 가판대를 봤어요. 영업을 안 하는 곳은 다 가판대 앞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데 그곳은 밤, 영업 안 하는 밤뿐만 아니고 낮에도 지금도 그곳에 불이 지금 훤히 가판대 앞에 켜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저는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문이 늘 닫아있길래 그냥 다른 사정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가보다 하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보니까 체크를 했는데 매일 낮에 불이 훤히 켜져 있습니다. 그쪽에. 정말로 우리 안양시에서 그쪽에 허가를 나간 상황이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그곳에 전기세 이런 것도 본인들이 다 부담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영업하지도 않고요. 영업 안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올 초부터 하는 것 같아요. 올 초부터 제가 보니까 그런데 무슨 허가를 나가요? 그쪽에.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가보세요. 불.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 직원 보내서 현장사진 지금 찍어 오시든지 동영상 찍어오세요.

김성수위원

아니, 사진 제가 처음부터 있어요. 제가 와서 찍고,

심규순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며칠째 계속 찍고 있었는데 한 번 나가서 보세요. 바로.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보시고 아마 지금 이곳에 허가취소, 재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보니까, 장기 미영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한 군데는 지금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12월에 철거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전기세 혹시 지금 많은 전기세를 저는 소요했다고 보거든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어찌됐든 2개 등이 24시간 켜져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음료자판기가 있는데 그 자판기 또한 냉장고는 안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불이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지금 폐쇄된 상태인데도. 그것 좀 꼼꼼히 살펴서 전기세는 점용허가가 난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그쪽에 청구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는 이것 우리 안양시 해당 담당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행정감사준비를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김의호 과장님한테 많은 관심이 있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김의호 과장님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가 위원님들 많은데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과가 몇 개 안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제가 그것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 듣고 또 제가 더 궁금했던 것 그것만 좀 짚겠습니다. 제가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어디가 있나 자료 좀 요청한다고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우리 동안구는 그래도 20년 된 도시, 20년이 넘었죠? 어쨌든 그런 도시라서 거의 다 했고 지금 보니까 한림대병원 부영․세경아파트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만 시급하게 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 주셨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보니까 길이가 395미터 폭이 4.4에서 8.5미터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큰 예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억 5천 정도? 제가 이것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어쨌든 아파트라 할지라도 기부채납. 안양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안양시 도로야. 거기가 아파트 안에도 기부채납한 곳은. 그러면 그런 곳은 안양시가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다행히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본예산에 이것 시급한 것부터 할 수 있고 또 최소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인도나 보행자도로 같은 자전거도로 그런 곳은 올라오지 않고 지금 우리 만안구 쪽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하루에 정말 한두 통은 와요. 왜 길을 이제서 하냐 예산이, 위원님 안양시 돈 없다고 하더니 돈이 남아도나 봐요. 그래서 길에다가 투자하나 봐. 계속 지금도 와요. 그렇게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문자가 오고. 그래서 제가 오죽해야 문자를 쫙 장문으로 써 가지고 보냅니다. 그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되고 실제적으로 2차 추경에 하면 용역발주 해서 이렇게 몇 달 걸려서 예산 이렇게 집행된다, 그런 식으로 쭉 설명하면 알았다고 답변이 오지 않거든요.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세워서 11월 달 동절기에 공사하지 않은 방향으로 좀 가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작년이나 재작년 한 2, 3년 동안은 그런 민원이 좀 줄어들다가 우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해서, 삭감을 해 가면서 추경으로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진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 올해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번째, 여기에 짚을 내용은요 지금 여기도 만안구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나마 만안구나 동안구나 어쨌든 건축공사 허가를 내주는데 6층 이하잖아요. 구청의 소관이. 그러다 보면 제가 아까 그랬어요. 사소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좀 가서 가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그 답변은 안 하셨어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교통과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있다 그것 답변 듣고요. 세 번째, 제가 질의해서 공동구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그나마 참, 다행이다. 유지관리 계획이 쭉 들어와 있어요. 매뉴얼이 쭉 나와 있고 여기에 연중 안전 및 점검계획도 쭉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공동구 정기점검 해 가지고 자체 및 전문업체 2회, 공동구 정밀점검해 가지고 1회, 1년에 1회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우리 안양시가 좀 안전한 도시로 앞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사유는 보면 비상시 복구를 위한 보유, 장비현황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곳 또 이렇게 공동구 관련해서 이슈화된 게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큼은 무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는 문자가 명절 때 차를 딱 끌고 가는데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안개가 몇 퍼센트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런 문자가 옴으로써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구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점검했다 아니면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좀 알려줘도 좋다는 식으로 문자를 넣으면 아, 내가 공동구에 관심 없었고 거기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놓치는 부분도 한 번쯤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것 질의드렸고요. 아까 또 제가 질의드린 것에 관련해서 홍춘희 위원님도 질의했고, 저도 질의했는데 저는 예산을 2014년 안양시 자체감사 결과에서 답변을 하신 것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질의한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는. 그런데 답변하신 것 보니까 그게 아니라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에 걸려서 그것을 감액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들었는데 그것 맞으십니까? 그건 맞는 거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방충해 새마을 관련, 새마을 우리 소관에서 다른 데로 넘어갔죠? 우리 부서에서. 도시건설에서 총무인가 보사로 넘어갔죠? 구청장님? 작년까지는 우리였는데? 아닌가? 우리한테 있는 건가? 그 부서가.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병충해,

선화

김선화위원

예. 병충해 관련.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예. 새마을 약품 지급하는 것,

선화

김선화위원

예.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우리가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

보건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보건소이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 소관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우리는 산림방지 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소속이 틀리는 거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새마을회에다가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것 예결위 때 짚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힘드시겠네요. 과장님 원래 일 잘한다고 소문나신 분이었잖아요. 팀장으로 계실 때.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이런 계약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일단 시에 재정이 매일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도 형태를 이렇게 보니까 수의계약이 어떻게 수혜계약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수의계약 소액이라고 하지만 이 수의계약 시에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바로 구매가 들어가나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바로 구매 들어가요? 본청으로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2천만원 이하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2개 업체만 쭉 보니까 거의 2개 업체가 주로 눈에 띄어서 했지만 다른 업체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런 계속 업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전에 우리 인터넷 보고 가격 문의를 해 봤어요. 솔직히. 나가서 물어봤더니 5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다른 업체는 50만원이더라고.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과장님 생각에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정할 때는 가격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또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게 시공을 얼마큼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지 이런 업체도 저희가 보거든요. 아무 업체나 괜히 했다가 시공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괜히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업체에 등록된 데에, 그런 업체에다가 저희가 시공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2천만원 이하 가지고 대충 대충해서 물건 구매하는 것 같은데 뭐 거기에 조달청까지 따지고 그래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임상곤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뭐랄까, 검사 규격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검사규격 기준 그것만 맞으면 되는데 단순하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맨 재정, 재정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어떻게 1개 구매하나, 10개 구매하나, 100개 구매하나 똑같은 가격이야 보니까 유심히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공기주입기 수동식, 일반주입기인가? 그게 9만 5천원인데 저는 인터넷 보니까 1만원이면 사고 예전에도 1만원이면 샀는데 그게 뭐 특수한 건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사진에 올라온 견적서에 보면 9만 5천원이 써있어요. 9만 5천원, 이게 1만원짜리인데 이것 지금 9만 5천원이 써있나 싶어요. 이것. 견적서에 보면 사진.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들고 다니는 거고요. 고정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임상곤위원

아, 이게 고정인데 따로 떨어져 분리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분리된 사진이에요? 분리된 사진인가? 그러면?

상신

윤상신동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예, 이건 분리된 겁니다.

임상곤위원

분리된 거예요?

상신

윤상신동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예, 고정식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분리되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신 것이라고?

상신

윤상신동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아니,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고요.

임상곤위원

이게?

상신

윤상신동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임상곤위원

이게?

상신

윤상신동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예.

임상곤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9만 5천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래서 이런 것만 봐서도 어떤 구매하는 형태가 조금 뭐랄까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다. 구청이나 시청이나 시하고 거래하려는 하는 업체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전임자나 현임자나 과거에 거래한 업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거기로 가는 것 같아요. 별 하자없으면, 특별한 것 없으면. 이것을 잘 판단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전, 저도 개인 사업을 조그마하게 합니다만 15년 전 단가로 지금 계속 납품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는요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단가 올려 달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개 하나, 10개 하나, 1개 하나, 가격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것은 직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얘기하기 따름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 부분 담당자들도 물론 먼저 했던 데가 아무래도 잘하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또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뭐든 간에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은 사실 단품이잖아요. 이것 뭐 소모품 형태잖아요. 어디나 이것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이런 것은. 똑같아요. 지금 볼라드업체도 보니까 여성기업해서 꼭 여기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임상곤위원

꼭 아니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데 관내 업체라서 제가 특별히 해 드릴 말은 없지만 이런 것 있죠? 자전거 공기주입기 이런 것. 인터넷 보면 있지만 안양에도요 대부분 업체 인터넷 보세요. 다 상인들입니다. 공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회사는 없어요. 거의. 호계동 가면요 공구상가 많죠? 거기 가면 이런 것 구해달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 구할 수 있어요. 항상 현장 가서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항상 1년 예산은 항상 올라가 있고 또 우리는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만 그렇지 만안구청 가면 또 더 많은 현상이 이럴 것 같고 본청 가면 또 이런 현상이 더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제가 구매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다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품들은 얼마든지. 항상 기다리는 업체가 주변에 많다고 생각하시고 단가부분에서 민감하게 판단을 좀 해 주셔야, 앞으로 또 어떤 물건을 구매하든 간에 안 그러면 이것 세금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세금 더 내야죠. 계속.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경쟁은 갖춘 업체에서 하되 최소한의 형태는 좀 이루어지는 어떤 구매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회사에서 납품한 물건 있죠? 여기 상세 자료가 안 나왔어요. 상세 자료 재원 포함해서 컬러사진 같이 해서 25일까지 자료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세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하셨다가요. 좀 다양한 어떤 물건 구매가,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아까.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김성수 위원님이 범계역 앞에 버스가판대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녀결혼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영업을 안 한 답니다.

김성수위원

오늘, 자체 영업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판기 여기, 이리로 와 보세요, 과장님 가보세요. 오늘만, 과장님 이리 와 보세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보는데요. 제가 최근 때도 갔지만 행감 때도 19일날, 19일날 아침에 오후에 가서 찍어놓은 것, 불 훤히 켜져 있잖아요. 사람 다니고 대낮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또 가봤어요. 어차피 다른 데는 다 꺼져 있잖아요. 불이 그렇죠? 일요일날. 그런데 이 집은 불이 훤히 켜졌어요. 보세요. 불이 켜져 있고, 자판기 있고 불이 켜져 있잖아요. 훤히, 그 말씀을 한 것인데 무슨 영업을 해요. 보세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영업을 안 한다고요?

김성수위원

제가 갈 때는 밤에는 내가 못 볼지 모르겠지만 올 때는 제가 가끔 거기를 들려봐요. 여기 영업 안 해요. 무슨 오늘 자녀들 때문에 영업을 오늘만 안 해요. 날짜가 계속 나와 있는데,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4번출구 버스가판대 계약서 사본과,

김성수위원

바로 큰 길가 대로변에 있는 것 있죠, 그게 맞죠? 범계역 앞에 있는 4번 출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범계역 하나 밖에 없으니까. 대로변에 있는 것,

심규순위원장

1월부터 잠깐요,

김성수위원

롯데 앞인가요, 뭔가요 거기 앞 대로변에 하나 있잖아요. 그것 영업 안 해요. 과장님 지금. 24시간 불만 켜져 있어요. 정말로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나와 봤다니까요.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청할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서 사본과 금년도 1월부터 전기료 관리비 납부실적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고요. 예산심의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관심 있게 사진까지 찍어서 계속 이렇게 증거 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학운공원옆 덕천지구 열배관공사에 따른 GS파워의 공사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자료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1구간에서 공사가 10월 말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1구간이 학운공원 포함이죠? 자료 봐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왜 펜스 쳐 있죠? 이 자료요, 이 자료 과장님!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서면답변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구간 보세요, 도로1구간. 1구간이 학운공원이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10월 말에 끝났다고 자료 왔죠? 지금 펜스 쳐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못 다니게 통행로 막고. 공사 중인 거예요? 아니면 공사가 끝났는데 쳐있는 거예요? 자료 이렇게 주실 거예요? 이것 서면자료 오늘 다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LED보안등 계약서 사본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것 전자입찰은 이렇게 QR코드하고 이게 안 나옵니까? 복사를 하면? 한번 이것 보세요. 자료. LED보안등 계약서 사본 2부. 그런데 전자계약서라 이렇게 QR코드가 안 나오나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뿐만 아니라 밑에 이것 바코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것 확인됐어요? QR코드 이게 복사를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본확인용 QR코드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죠? 그것 해 주시고, 확인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리고 도로점용 미징수 대상지역을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봤습니다. 범계동에 동물병원이 있어요. 범계동 학원가에서 백영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거기는 도로점용료를 왜 감면해 줍니까? 원래 공원이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청 행정감사 때 이것도 짚을 건데 작년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작년부터 우리 심재민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태껏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도로점용료를 100퍼센트 감면해 주고 아예 부과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장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참 빡세게 안 하잖아요. 서로 다 안면 있고 국․과장님들 고생하시는, 도시건설 소관 국․과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행정감사를 웬만하면 깊게 안 짚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래도 행정감사 준비는 해야죠. 이렇게 답변도 못할 정도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까 마지막에 청장님께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요. 구창장님 소관은 아닌데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동 인구수 및 공무원 현황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인구 대비인지 공무원수가, 면적 대비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면 지금 범계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6천 485명인데 공무원이 10명이에요. 또 부림동은 2만 6천 101명인데 10명이에요. 1만 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무원수가 10명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김의호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이 공무원수 대비 주민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인구수에 비해 인구수하고 공무원의 정원하고는 어떤 기준이 인구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해봤지만 사실 1만 5천명, 1만 5천에서 2만, 2만에서 2만 5천 이 사이를 어떤 기준으로 두고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심규순위원장

이해가 안 되어서 저도 인구수로 공무원수가, 정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1만 명이 넘는데 1만 명이 더 있는 동에서 똑같은 공무원수를 가지고 근무를 해요. 그런데 부림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원 충원 좀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2만 6천명이 되어 있네요.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관공서가 있는데 자동자판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것 청장님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비산3동은 2만 4천명 정도 되는데 11명이고, 부림동은 2만 6천 명인데 10명 정도,

심규순위원장

안 맞습니다. 기준이.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좀 해서 채워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김의호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안양 덕천지구 열배관공사 그게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잘못됐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언제까지 합니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이게 표시를 좀 잘못됐습니다. 1구간이 학운공원 전이 1구간이고, 학운공원은 2구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이 3구간인데 저희가 구간표시를 좀 잘못됐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럼 1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 1구간이 아니,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한양샛별 2단지부터 지금 1구간 표시는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요 부흥초등학교까지 1구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1구간이에요? 이것 어디서 받은 거예요? 과장님! 이것 어디서 받은 거예요? 자료 이것. 공무원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GS파워에서 받은 거예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GS파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한 건데요.

심규순위원장

원본 주세요, 원본 가져오세요. 원본 가져오시고 이것 맞다면 공사 중지시키세요. 두 번째 것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이것 원본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규순위원장

도로점용료 미징수 그것 아직 파악도 못했죠? 과장님? 어디인가 모르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것 도로점용 미징수는 저희가 공공건물이나 그다음에 공공건물 같은,

심규순위원장

비영리사업 경우,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심규순위원장

안 받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안 받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공공건물도 아니고 비영리사업체도 아닌데 아예 부과조치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 내일 현장 가셔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세 번째 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공사계약 체결통보서에 QR코드가 복사를 하면 안 나오는 건지 이 QR코드와 밑에 동안구청 이게 1개도 없습니다. 이 자료가. 이것 답변해 주세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인해 보러 갔으니까요. 원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원본에 QR코드 이것 없는데도 공사계약 체결했어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의호 과장님의 답변은 맨 나중으로 미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이크 꺼주세요. 계속해서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교통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3쪽 버스전용차로 단속기준 설명 및 2014년도, 2015년도 부과실적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평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구간 내에 3개소에 각각 무인카메라 3대를 설치하여 3대의 차량이 연속하여 촬영될 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총 2015년도에 237건, 2014년에 180건이며 서면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58쪽 GB관리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와 단속여비이며,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임상곤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향후 징수대책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5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점검결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못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2건 958만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에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써는 부과를 한 이후에 부과 이후에 통상적으로 납부기간은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미납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해서 재산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납절차에 따라 가지고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35쪽 소송수행 현황 중 2014년도 12월 23일 처분대상에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패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동안구 호계동 971-14번지상에 소재한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1개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공상사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개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우리 동안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2015년도 3월 18일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종합상사에서 소유해 있던 당초 문제의 컨테이너는 이미 철거 조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천막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막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에 소유자를 철저히 파악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 불법건축물의 단속현황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서 목록 1번 시정명령과 원상복구의 일자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월 2일에 시정 명령하여 2015년도에 원상복구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하면서 2014년도로 잘못 작성된 사항입니다. 목록 1번하고 2번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는 사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잘못된 자료가 작성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재난위험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성우연립에 주민거주 여부 및 우범화를 대비한 접근차단 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 성우연립은 1998년도 6월 15일 3개 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동이 지반침하로 인해서 벽 모서리가 균열이 현재 발생되어서 붕괴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그 건물 내에 있는 주민들은 이주를 완료한 상태이나 두 번째 동에 있는 205호에서 윤도열 씨 그 한 세대가 3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상태와 균열 등의 추가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랙게이지 6개를 설치하였고 월 1회 정기적으로 균열상태를 직원들이 나가서 관측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침입으로 인한 우범지대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지경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접근을 차단하고 있음은 물론 경찰지구대하고 자율방범대 등과 연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불법 유동광고물의 시민수거 보상제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2016년 추진계획 및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우리 시에 특수시책으로써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본예산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회 추경 시에 1천 500만원 합계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아 조기 소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다음 해에는 2015년에 배에 가까운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대상 시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하기 위한 주민홍보 및 그다음에 노인정과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86쪽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발생이 되는데 불법건축물의 근절대책을 질의하시면서 건축교통과의 견해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일 2회 순찰을 하여서 불법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고 인터넷 민원 그다음에 항측촬영 등에 의거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상당한 기간을 둬서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에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에도 위법건축물로 표기하여 재산권행사 제한 및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등에서 제한을 받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이동건축물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서 발생을 예방하겠고 그러나 시민들의 불법증축에 따른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불법증축 등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통해서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관양동 차고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동 지역에 벤처밸리 등으로 지정되었는데 동 지역에 버스차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인근의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사항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에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영운수 차고지는 당초 관양동 905-3번지에 임대를 하여서 1998년도 4월 달부터 2009년도 11월 달까지 삼영운수 차고지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동 부지가 매각되면서 인근에 관양동 1019호-1번지를 재임대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 4월 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촌 스마트스퀘어 부지로 인근이 개발되어지면서 차고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부지인 관양동 878-3번 부지를 2013년도 12월 달에 매입해서 삼영운수 버스차고지로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및 부과된 액은 209건에 1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 대중교통과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협의사항은 차고지 주변이 지식산업단지임을 감안하여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구를 제외한 시설 전체 차폐시설을 검토하고 또한 차고지 대형버스 진출입 및 주차에 따른 진동 등 피해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포장할 것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졌었고요. 차고지 주변 경계에 미관을 고려한 담장을 설치를 하고 경계에다가 주변에 느티나무 등 차폐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바닥포장 등 건설과 등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확인을 거쳐서 균일한 시공이 되어 주변 피해가 감소되어지게끔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대중교통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8쪽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은 건축허가 과정을 거쳐서 착공된 이후에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취지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현장 주변에 건축자재 적치 등 주민불편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인허가 시에 현장 확인사항은 「건축법」 제27조 및 「안양시 건축 조례」 제23조에 의거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건축물은 건축사의 업무수행 상태를 저희가 현장확인 하여서 건축사가,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왜 계시죠? 여기 답변할 것 있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뭐 보고드리려고 지금.

심규순위원장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행정감사장에서.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정원기준 갖고 왔어요. 정원.

심규순위원장

그래도 그럼 안 되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준공된 건축물은 건축사의 업무수행 실태를 현장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시에 관계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 업무보고 55쪽 시민수거보상제의 세부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도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써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들에게 일정액의 비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는 2천 600만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천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10월분, 11월분 수거비용에 대해서는 11월 달에는 현재 11월 기준으로 봐 가지고는 2천 6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을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민수거보상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불법 현수막이 어느 선까지 불법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보게 되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고 지정게시대 등에 설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치한 행정게시대나 상업용게시대,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한, 거리에 설치한 부착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에 보게 되면 표시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에 비영리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30일 기간 비영리목적의 광고물은 그 내용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두 번째,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세 번째, 시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등 그리고 단체나 개인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경우 등 기타 또 선거 등 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하는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에 대한 계도 및 홍보사항들이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영리목적의 현수막은 발견하는 대로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리목적이 아닌 어떤 공공성이 있는 비영리목적의 현수막은 탄력성 있게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비영리목적 현수막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거나 최대한 대로 정리를 하여서 주변미관이나 경관이 침해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런 현수막에 대한 불법단속에 따른 형평성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달안동 주민센터 옆에서 샛별아파트 3단지부터 한양스포츠센터를 거쳐 새마을금고까지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됐는데 단속을 왜 안 하는지 설명과 버스전용차로 단속부과실적 및 CCTV 설치위치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안구에서는 관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주간 3개조 그리고 조기 및 야간 1개조씩 편성해서 평일에는 7시 30분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주말에는 근무시간에, 주말 및 공휴일에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량들이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위험 및 불편사항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안구에서는 동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순회단속을 강화해서 민원불편사항들이 좀 더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실적 및 CCTV 설치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3개년째 부과현황과 CCTV 설치위치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06쪽 무단방치 차량이 2014년도와 2015년도 103퍼센트가 증가된 사유와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 등의 강매처리 그 조항에 따라서 주민불편 해소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실적이 증가된 사유는 지역순찰을 철저히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주민홍보 강화 및 실질적인 일제 정비 연 2회 상․하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거의 2배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방치차량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점차 방치차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에 대한 간소화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본 사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수원지검 안양지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직명을 받아서 방치차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수원지검 안양지원에 지위를 받아가지고 철저히 처리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 매장의 의무휴업일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언제부터 얼마나 감면되는지 그리고 감면을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우리 구에다가 제출토록 하고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이행실태보고서 또한 제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신청대상은 바닥면적, 건물면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행 정도를 심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된 3개 업체인 홈플러스 2개소하고, 이마트 1개소가 있는데요. 이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에 프로그램상에 당초 작년에 신청할 당시에 의무휴업일이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관련규정 또한 저희가 2015년도 1월 올해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이 올해 초 1월 8일날 개정이 되면서 의무휴업일이 올해 1월 달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된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경감신청 시에 이 해당 프로그램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반영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여 감면사항이 있으면 감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아니지만 승용차 요일제하고 경차구획에 대해 가지고 이 신청된 사항,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감조치 사항들을 심의를 해서 경감조치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한 간촌배드민턴장 건에 대한 인허가 요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촌배드민턴장은 관양동 508번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위치한 곳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 체육생활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 간촌배드민턴장은 그린벨트산림 내에 존치하고 있어 가지고 GB행위허가,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현재 상태로써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버스승강장 내에 상업용광고물 안전도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관 업무는 안양시 대중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래서 현재 승강장 상업용 광고물은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상업용 120개소인데요. 안양광역신문에 위탁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누전, 번개 등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접지봉,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승강장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연간단가 업체를 통하여 고장난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BIS하고 연계하여서 3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광고판 관리는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보수시 보수할 사항들이 발생되면 대중교통과에서 업체하고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시에서 현재 유지보수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판 허가는, 버스정류장 광고판 허가는 시청에 대중교통과에서 별도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용역원 명단과 출퇴근 현황을 제출하고, 우리 시 최대 교통혼잡구역인 평촌학원가 사거리 일대의 야간시간대 주정차 허용사유와 향후 단속강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용역은 단속명단 및 출퇴근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평촌학원가 사거리 야간주차 허용사유 및 단속강화 계획은 그동안에 평촌학원가에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1차선 인도를 축소를 해서 차선을 확장을 하였고, 유턴장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와 자율계도요원을 배치하여서 양 방향인 4차로 하고 5차로, 2개 차로에 대해서 주정차를 잠정적으로 지금까지 허용을 했었으나 교통혼잡이 개선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불법주정차 근절 TF팀을 올해 초부터 시에서 구성을 해서 학원연합회와 협의하여서 저녁 7시, 19시부터 23시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학원가 사거리부터 해서 자유공원에 접하는 구간까지 양 방향으로 종전에는 이열주차를 허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열주차만 허용토록 현재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내년도에는 학원가인 귀인동 쪽하고 신동촌 쪽인 3문하고 6문 쪽에 고정식 현재 CCTV가 있지만 추가로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CCTV를 설치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설치해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충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많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다 끝나신 거죠?

18시 43분 감사중지

18시 41분 감사계속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장시간 이충건 건축교통과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아까 135쪽 이행강제금 아, 불법건축물이요. 컨테이너. 그게 처분대상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상당함으로 패소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종합상사의 법인명의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요. 아니, 법인명의의 소유였었는데 개인명의, 법인의 대표자 개인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컨테이너 1개 박스이기 때문에 금액은 55만원입니다.

원용의위원

별도 행정비용은 소액 재판이기 때문에 들어간 건 없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비용 들어간 것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단속현황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관양동 1792-2번 형질변경 1천 500제곱미터 이게 시정명령이 2015년 3월 2일, 원상복구는 2014년 4월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오타가 나서 그러신 건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성 오타 났습니다. ’15년도인데요. ’14년도로 잘못 나왔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오타는 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본하기 전에 또 제본이 됐다 하더라도 오타수정을 좀 바로 됐어야 되는데 행정감사 중에 이런 게 발견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수정을 빨리해서 행정감사장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 사진을 보면 관양동 1792-2번지가 시정 전, 시정 후가 있는데 시정 후 펜스를 친 안에 수목이 있어요. 그러면 35-32번지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이 수목 훼손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한 게 없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수목 훼손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 부과한 것 없고요. 거기가 임야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을 심어서 불법 형질변경이 되는 사항을 원상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은 것은 저희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쪽 토지주한테 심게 조치를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런데 수목이 몇년생, 몇년생 봄에 나무가 좀 컸을 텐데 조금이라도 묘목을 심어서 거기에 대한 수정차이나 나무 수령 차이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없어요? 법적으로?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생된 게 아니라요. 종전부터 그린벨트내 임야가 훼손되었던 사항들이 점검시 적발된 사항이어 가지고요. 훼손되어진 연도나 그런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서 종전에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무를 벌목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임야가 훼손되어서 작물을 갖다 심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여기가 자연녹지입니까? 그린벨트제한지역,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원용의위원

법적인 수령에 의한, 차이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있죠? 원래.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수령에 대한 건 없고요. 형질변경에 대해서 별도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형질변경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형질변경만 부과한다면 수령이나 다른 데서도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는데 그러면 큰 나무를 베어내고, 수령이 좋은 큰 나무를 베어내고 재령이 오래 되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묘목만 갖다 심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니, 그 사항은 산림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마 임야를 관리하는 산림부서에서 나무 수목에 대한 수종 그런 것은 별도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것을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게 분명히 수령에 대한, 차이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다음은 202쪽 시민수거보상제 위탁현황인데요. 2014년도는 2천만원, 2015년도는 2천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이런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사항인데 65세 이상 어르신, 사회취약 계층 동일한 내용 같은데요. 5천만원을 2016년도에는 올리시겠다고 요구를 해놓으셨는데 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현수막, 벽보, 전단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동안․만안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길이가 5미터가 넘어갈 경우에는 2천원 이상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5미터가 안 되는 것은, 소형은 1천원 그다음에 족자는 500원 그다음에 벽보에 대해서도 본드로 붙인 것은 200원, 일반 테이프나 그런 것으로 붙인 것은 50원씩, 기타 전단에 대해서도 지라시하고 명함식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 수거를 해 왔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드리는 보상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외에 비규격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비규격에 대해서도 이것에 거의 준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내에 다 들어옵니다. 세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그러시고요. 2014년도, 2015년도 여기에 투입된 인원들이 지금 현황이 작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 현황을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느라고 아까 업무보고를 통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수고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스쿨존이나 아까 말씀드린 샛별3단지, 한양아파트 앞 이런 데는 그냥 뭐, 상습적으로 이렇게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만 욕먹는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시고요.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 9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9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양 방향인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3대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안로 같은 경우는 인덕원사거리, 인덕원사거리에서 서울방향 그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흥안로에서 신사거리쪽, 신사거리쪽 같은 경우에는 자유공원 지나가지고요. 자유공원 지나서 신사거리 쪽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은행 앞에서 인덕원사거리로 가는데 양방향이냐, 한 방향이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건 한 방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방향이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게 교통의 흐름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이 한 방향으로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버스전용차로가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그 버스의 흐름,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은 버스전용차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2003년도에 설치해 놓고 한 번도 변동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시하고, 제가 시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작동이 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작동이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버그가 나고 시스템에 문제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을 실시를 좀 더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추가 확대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이게 새로 설치하는 데.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금 제가 양방향이냐, 일방향이냐라고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인덕원까지 관악대로라고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쪽에 보면 아침에 출근하는 것보다 저녁 때 퇴근할 때 한번 보세요. 이건 버스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거의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고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서 버스전용차선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선을 만든 이유는 대중교통이 더 신속하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사고위험 방지라든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양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향후에라도,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무단방지 차량 관련해서 지역순찰을 철저히 해서 많이 단속이 됐고 또 그렇게 방치된 이유가 경기불황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경기불황도 한 가지 요인이 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

재민

심재민위원

맞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보통 제가 동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가끔 마을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불법방치 차량들이 있어요. 간혹.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공영주차장에 한두 대씩은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도 이 처리절차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수원지검 안양지원하고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간소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지금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 것은 이 무단방지 차량이 신고가 됐을 때부터 견인해 가는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고 통상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일단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신속하게 이 무단방지 차량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저희 이 조례가 2015년 1월 8일날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휴업일을 경감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 발상은 엄청 잘못된 발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많이 유통업체, 대형 유통업체 지금 받으려고 하는 판에 이 휴일을 지정한 것은 유통산업법에 의해서 지역 중소유통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휴무를 한 건데 거기다 대고 그것을 감면해 주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지금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중교통과나 교통 관련에 얘기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이게 시한법입니다. 이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까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좀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발생하는 이런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맞게끔 경감대상인 경우에만 경감을 시키고 그리고 부과대상일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적용해서 철저하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이것에 대해서는 본청 행정감사할 때 다시 한번 짚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촌약수터는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아까도 질의하면서 질의했기 때문에요. 시민수거보상제 추진현황 홍보물 관련해서요. 현수막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취약계층이에요. 그분들한테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182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선화

김선화위원

182명? 182명이 신청을 해서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취약계층이 1명이고요. 제가 지금 답변을, 182명이 저희가 시민수거보상제로 해서 지급이 되어졌는데요. 65세 이상 분이 181명이고, 취약계층이 한 분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인가 언제인가 한번 이것, 작년에 내가 한 번 자료를 요청해서 약간의 생각이 들길래요 취약계층으로 다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가.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취약,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만 보면 182명이 다 취약계층이고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취약계층 1명이라는 거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것 노인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요. 65세가 안 되시면서 사회취약 계층에 들어가시는 분이 한 분이라는 거죠. 다음에는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면 좀 더 확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신고하는 거죠? 아니면 직접 가서 수거하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본인들께서 직접 수거하셔 가지고요 주민센터에다가 제출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 구로 일제히 수거를 해서 저희가 개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지금 어디 여기 단체나 거기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요 오늘 늦은 시간 관계로 여기 어쨌든 내일 만안구도 행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요. 김땡땡 해 가지고 몇 년생 해 가지고 그분들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불법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행정게시대가 만안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안구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번에 예산 통과시켰어요.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더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기에다가만 그럼 가는 게 맞죠? 현수막 거는 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현수막은 당연히 행정게시대에나 사업용게시대에 그쪽에다가 걸어야지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안양시에서 교도소 관련해서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무자비식으로 하는 건 나는 맞지 않다, 달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적절하게 지금 또다시 언급하는데 분산해서 좀 줄여서도 얼마든지 홍보가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주변 환경, 현수막, 형평성, 형평성도 꼭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관례적으로 이것 갑니다. 그러니까 좀 그것 지켜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건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이 아마 깊게 짚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궁금한 것만 짚고자 합니다. 관양동 차고지 아까 현장 가봤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당초 계획이 그러면 있었냐, 그랬더니 지금 당초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자료가 안 온 것 보니까 당초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당초 계획이요? 당초 인근에 차고지가 있다가요. 2013년도 12월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인근에 있다가 그것을 어쨌든 그쪽에서 매입을, 매각을 했잖아요. 자기네 있던 것을.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매각을 했으니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매각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한전선 부지였잖아요. 거기가. 그것을 빌려서 삼영운수가 쓰고 있다가 개발이 되는 바람에 없어진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없어졌든 매각을 했든 어쨌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매각을 한 건 아니고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 시기에 어쨌든 사라진 거잖아요. 그 차고지 부지로. 그러면 입주하고 있는 부지에 그 사람들은, 차고지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어쨌든 들어오는 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거기로는 안 들어가고요.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 옆에잖아요. 동방산업, 아까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 옆에인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바꿔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단속 건수를 봤어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 209건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 삼영운수가 지금 101건이에요. 111건. 그렇죠? 209건에서.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타 이것 편안운수하고 동안운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여기 차고지는 삼영운수 차고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삼영운수가 들어와도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편안운수하고 동안운수가 또 있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거기 일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실적입니다. 편안운수도 그 앞에 사거리, 평촌 이마트 사거리, 법원 가는 쪽, 그쪽 부근에 거기에서 차를 갔다 세워놓고 장기간 있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과 장소가 비슷해요. 삼영운수나 편안운수나 동안운수가. 지금 저한테 자료를 보면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다 거기 일대입니다. 거기 일대.

선화

김선화위원

네. 거기 일대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삼영운수가 거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어쨌든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삼영운수가 주로 지금 현재 적발이 많이 된 장소는요 왜 임시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세워놨던 것을 저희들이 많이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G파워 뒤쪽으로 보게 되면 LG파워 뒤쪽으로, 거기를 버스종점으로 임시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 의견은 그렇고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에 대중교통하고 제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좀, 자료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도 안 왔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리면서 자료 제출을,

선화

김선화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협의한 내용이?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아까 설명자료로 질의답변 때 답변으로 드렸던 사항인데요. 소음을 피해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제외한 시설 전체를 차폐를 검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까 답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대중교통과에서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 때 의견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따가 심규순 위원장님이 질의할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궁금하고 아, 왜 이런 곳에 버스차고지를 허가를 내줄까, 그 사유는요 저희 충훈부 차고지, 충훈고등학교 옆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앞에 차고지부지 그 소음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이전을 온다는 게 아니라 이전을 간다고 하니까 참고 사는 거지 그 차고지 부지가 내 집 앞에 아니면 내 사무실 앞에 온다면요 참고 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여름에는 에어컨이요. 그 소음 장난 아닙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동절기에는요 그 탄력 바퀴에서 계속 악셀레이터 밟을 수밖에 없는 특히 버스는 더 그럽니다. 우리 자가용하고 또 틀려서 그런 것까지 옆에 안 살아보셔서 그러는데 저는 단지 그거예요. 그럼 여기가 허가가 되려면 최소한 그 업체들한테 만큼은 미리 홍보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입주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올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누가 오나 여기는 꼭 갑자기 삼영운수가 2013년도에 매입했다고 그랬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2013년 12월 달.

선화

김선화위원

12월 달에 매입을 해서 지금 허가를 2015년 3월 16일날 건축허가를 삼영운수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허가가 6월 4일날 나간 거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7월 달.

선화

김선화위원

7월 달에 나갔든, 어쨌든 6월 달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네요. 그런 사항에서는 그쪽에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진동을 하지 않게끔 한다, 어쩐다 그런데요 그것은 뚜껑을 씌우지 않는 이상 그건 그냥 여기에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뿐이고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사무실이나 그 업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사무실도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곳에 조금 더 고민하고 안양시가 차고지부지를 아무리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어디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한가는 한번쯤 더 점검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만안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만큼은 제가 그래서 아까도 역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냐, 보냐 그랬더니 아까 설계사가 그대로 보고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의견은 더 말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5분발언도 했고 행감 때 짚으신다고 했다고 하니까 이따가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더 감안하고 도시계획이 있는 도로 그어졌을 뿐인데 건물이 도시계획에 딱 걸려있더라고요. 그것을 안양시가 매입할 거다는 식으로 발언이 지금 나오면서 그것을 허가를 내준다는 건요 그건 특혜죠. 거기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게 도시계획이 세워져서 그 건물을 헐어서 이미 도시계획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가는 게 맞지만 그것을 차후에, 그렇게 할 것이다는 것에 관련해서 그것을 미리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건, 개인적으로 내줘라, 마라 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그런 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부과하나요? 기간이 있나요? 안 그러면 구청에서 통보를 하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주거형 건축물 규모로 85제곱미터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5회까지 총 5회까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건축물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김성수위원

어떤 것, 어떤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주택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건축물은 5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총이요. 총 횟수를. 그러니까 5년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불법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토록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행강제금으로써 대치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것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겠다 생각했을 경우는 철거하는 거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이것 불법건축물 양성화 한번 해준 적 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양성화법이 있고요. 관련,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도 그러면 그게 있나요? 그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요. 그게 보통 한 7, 8년마다 국회의원들께서 입법을 하셔 가지고 한시적으로 1년간씩 해서 시행을 했는데 총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 정도, 3회 정도 여기 지금 되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을 양성화를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예를 들어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요즘 주차장 관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도면을, 설계도면을 다시 변경해서 온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법령이, 건축에 대한 법령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물론 주차장도 마찬가지도 건물을 대지에서 떼는 거리,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현실 여건에 안 맞아 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뭐냐면 세입자 분들이더라고요.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자들은 상가나 어떤 건물을 세를, 전세를 들어갈 때에는 부속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보고 들어가는데 이제 구청이나 아까도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옆에 동종 업종의 이런 서로 간의 민원사항으로 해서 아마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건물주는 나몰라라 하고 세입자들은 자기들은 그 공간이 없으면 자기들이 장사를,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행강제금도 세입자들이 납부를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답변 주셨듯이 미리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로 세입자들한테 가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관양2동 삼영운수 차고지 건축허가 민원 발생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제가 5분발언을 했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여기서 다시 받았습니다. 에이스평촌타워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민원내용을 보면 버스차고지 허가가 법률에 하자가 없는지 두 번째, 차고지가 인접해 있어서 재산권이 하락이 된다. 세 번째가 소음먼지, 분진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거다. 네 번째로 가스충전기 위험시설로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물었고요. 다섯 번째로 벤처밸리내 차고지 불허방침이 갑자기 건축허가가 난 이유에서 민원내용입니다. 이렇게 제 지역구에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상임위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난지도 몰랐고요. 에이스타운에서 계속 안양시청 국․과장님을 찾아다니면서, 시청이나 구청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냈는데도 보고조차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건축허가가, 중대한 건축허가가 날 시에 이것 인근, 에이스나 그 인근 주변 지구에 공청회를 갖지 않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은 차고지 관련 사실 건축허가건은 건축물 현직에서 아시겠지만 건물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심규순위원장

아니,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들어오니까 차고지가 나는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심규순위원장

알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삼영운수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나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홍보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차고지는 대중교통과인데 삼영운수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선 여기서 허가가 났잖아요. 건축허가가 안 나면 그 차고지가 못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건축허가만 내면 되는 건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허가 전에 관련 부서하고 대중교통과도 그렇고요. 시 동안경찰서도 그렇고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규순위원장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만, 안양시의회에서만 모르고 있었네요? 그 주민하고? 바로 벽에 붙었죠. 우리 잠깐 현장조사를 갔다 왔는데 바로 벽에 붙었잖아요. 에이스타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입주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말이 됩니까? 갑자기 어느 날 시끄러워서 보니까 터파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 건축허가 정당하게 내준 겁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관련 법령은 여기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공업지역에서 자동차관련 시설 차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시설로 지금.

심규순위원장

시장 권한인가요? 아니면 담당 과장 권한인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니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상에서.

심규순위원장

아무리 법령이 있다해도요. 하다못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것 법령에 없습니다. 2층부터 20층까지 다 받습니다. 동의서. 내가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공사를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을 다 도장을 받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을 해요. 아무리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법령 따지고 이렇게 멋대로 했습니까? 인근에 붙어있는 그 건물이, 우리야, 안양시의원들이야 무시하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한시적이니까 무시하고 안 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벽에 붙어있는 그 건물은 입주자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했는데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진짜 행정이 크게 잘못됐어요. 법 따지고 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슬쩍 건축허가 내 준거죠? 교통행정과 가서도 이것 따질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담당 우리 다른 것은, 진짜 다른 부서에서는 지역구 의원이라고 오라 가라 해. 근데 이것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 쪽에 얘기 좀 하고요. 우리 교통민원 때문에 얼마나 현장 많이 나갔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내주고 하면서 전혀 알리지도 않고 법령,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민원대책은 뭡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 민원대책은 인근 에이스평촌타워 관련 주변 방음벽 현재 높이가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음벽의 높이를 상향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방음벽 펜스 쪽에 인근 아파트형 공장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수목들을 많이 식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공사 중에 이런 소음이나 분진이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저희가 관리감독에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에이스평촌타워가 몇 층인지 아세요? 3, 40층 되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5미터를 하면 주차장 주차공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소음․먼지, 분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향후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차고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소음․먼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5미터라면 아까 보셨잖아요. 같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허가를 냈어요? 그리고 가스충전기 위험시설은 어느 부서입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여기 주민들께서, 인근 주민들께서 잘못알고 계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심규순위원장

가스충전기가 없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CNG 가스충전시설은 안 들어옵니다.

심규순위원장

안 들어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 차량은. 그래서 저희가 허가 난 것은 경유차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가스폭발 이런 것하고 사실 관련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럼 차량이, 이분들은 그런가 봐, 차량이 있는 경유차량도 위험시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스마트퀘어 안에, 벤처밸리 안에 최고 요지 중간에 허가를 냈어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고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선이 비어 있다고 당장 안양시청에서 그 앞에 땅을 좀 사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 허가를 낸 거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안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선에 보상금 얼마 나갔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잠깐만.

심규순위원장

팀장님 옆에 와서 앉아서 알려주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158억원입니다. 158억원인데요.

심규순위원장

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158억원.

심규순위원장

158억원을?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158억원을 도로개설공사에 158억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삼영운수 차고지 건축허가를 됐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삼영운수 차고지 안에 도시계획선 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얼마큼 보상이 됐냐 이거야. 삼영운수 측에. 158억원 전체 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158억원은 골프연습장 입구부터 해 가지고,

심규순위원장

전체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오비즈타워 거기까지, 삼거리까지 해서 사거리까지 가는데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158억원입니다.

심규순위원장

158억이 되었는데 삼영운수 차고지 내에 도시계획선의 보상은 얼마큼 나갔냐 이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사업비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에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시청 도로과죠? 담당이?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시청 가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고요. 건축허가가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건축허가가 나가면 차고지가 안 나가면 차고지가 안 되죠. 이게 시발점이죠. 과장님. 이런 것 건축허가를 내면서 이렇게 주민한테도, 바로 붙어있는 진짜 0.5미터도 안 떨어지고 바로잖아요.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그 민원인들 다섯 분이 우리 행정감사장에 왔었습니다. 왔다가 지금 가셨는데 담당 국장님도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안 하고, 전혀 위원들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또 얘기를 하자면 평생 거기서 살 동안 차고지가 있는 한 피해를 입을 주민들 생각을 했야죠. 고지를 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허가취소는 안 됩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주민들하고, 피해주민들하고 사업주 삼영운수 측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어떻게 피해가 최소화 됩니까, 불 보듯 뻔하죠. 벽하고 붙었는데. 대책 마련하셔 갖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가에 아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1차, 차로 하나만 허용을 합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2개 차로였었는데요. 이번부터 해서 1개 차로만.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2개 차로, 3개차로를 불법 주차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에서도 별도로 지금 용역원들을,

심규순위원장

아니, 용역 말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단속을, 지금 잠깐 우리 감사 중지하고 나가볼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안 하죠. 안 합니다. 가서 과태료 스티커조차 안 뗐습니다. 지금 중지하고 나가볼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향후에도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2차선만 중지를, 1차선을 허용한 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는 불법으로 주차하면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것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샤크존 앞에 1명이 열한 번 스티커를 발급 받았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세상인이. 그런데 거기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보면 차도 대형차예요. 아니 차도, 승용차도 대형 승용차예요. 버스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건 봐주고 영세상인한테 열한 번씩 스티커 발부하고. 이게 어떻게 형평성이 어긋난 행정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일부터 더 철저히, 아주 철저히 해 주세요. 이 행정감사 중이나 업무보고 때만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전담민원을 배치하세요. 거기 인건비 충분히 나옵니다. 양쪽 양방향하면. 그러고요. 또 우리 과장님.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복층에 불법강제이행금 낸 게 동안구에도 많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조치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계속 부과하고 또 자진해 가지고 일부 본인들이 원상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규순위원장

1년이나 2년도 분할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가끔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분할해 줬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분할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되는데 왜 안 해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분할 납부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일시납이 돼야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일시납이 원칙이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같은 경우에 분할납부가 되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좀 되고 그다음에 체납이 장기간에 걸쳐서 있는 경우에 그 사정을 봐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납을 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징수를 목적으로, 징수를 목적으로 체납인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불법 강제이행금이 많을 경우 그분이 내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법적으로 안 되지만 이렇게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 이 말이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황을 봐 가지고요. 그전에, 연, 보통 연 2회 정도, 연 2회 정도 상․하반기 정도로 해서.

심규순위원장

그렇게 해준 적 있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규순위원장

문의만 왔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문의만 왔었는데 그때 문의자는 월납을 좀 월납을 요구를 했었는데.

심규순위원장

했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지금도 그러면 안 내고 있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제 이렇더라고요. 불법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불법 강제이행금을 내면 바로 그 건물에 등기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매매를 하거나 다른 데 은행권에서도 보고가 되더라고요. 건축물에 바로 등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피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법 강제이행금은 내는데 건물에 등기를 해 주지 말라 이런 민원도 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은 건축물대장에 우리가 위법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등재토록 법령이 되어 있고요.

심규순위원장

되어 있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곧바로 그렇게 합니다.

심규순위원장

본인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분할로 낼 테니까 등기에 좀 등기 좀 하지 마라라는 민원 있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있었는데 안 해주고 그냥 했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럼 선의의 또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게 그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되었는가 얘기해 주세요. 그분은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옥상에다가 집을 한 채 지었어요. 그냥 24평을. 이게 불법 강제이행금 얘기가 아니고 건축 그리고 밑에서, 1층에서 문을 잠가놓고 구청 직원도 못 들어가게 집을 한 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 항측에 나와서 불법 강제이행금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항측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작업 중지를 갖다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심규순위원장

못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들어가서 내가 사진 갖고 오라는 것 못 갖고 왔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경찰을 같이 가서, 경찰하고 같이 가서 한번 찍어봐라 그랬더니 그게 또 안 되나 봐요.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잘 압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일어난 일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 용역원 명단 및 출퇴근현황을 받았어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 이해가 되겠어요. 아침에 제가 7시에 나오면 동안구청에 2대가 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동안구청에 석 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3대 있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3대 운영하기 때문에요.

심규순위원장

그 차가 아침 7시부터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조기근무자는 7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하고 그러네요. 오전근무자가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오후근무자가 13시부터 22시까지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은 급여는 똑같이 나가는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분들이 도대체 저 차를 갖고 출퇴근을 하는지 좀 봐야겠다 했더니 조기근무자,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 나눴는데 그럼 공무원은 어떡합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공무원도 근무시간 때에 저희들 탑승을 하고요. 공무원들도 함께, 우리 직원들이 탑승을 해서 3명이서 다 타고 나면,

심규순위원장

하는데 공무원들이 7시 30분부터 근무해서 16시 30분에 퇴근합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조기 단속, 조기하고요 야간에 단속반을 갖다 우리가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저녁에도 용역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단속근무자들이 일반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규순위원장

공무원들이 있어야 불법 단속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7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16시 30분에 퇴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은 그 근무시간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용역원들은 8 근무시간, 법정시간 딱이기 때문에요. 그 시간 동안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안 타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못하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는 7시 반부터 해서 저희가 출근시간 그전에요.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심규순위원장

7시 30분에 탑니까? 탑승을 합니까? 안 타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우리도 탑승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탑승을 하면, 그리고 16시 30분에 퇴근합니까? 아니면 6시에 퇴근합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일반 직원들은 18시까지 그냥 근무합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9시 출근이잖아요. 1시간 30분 동안 연장수당을 줍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우리는 초과근무 수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심규순위원장

초과근무 수당도 법적인 게 시간이 있잖아요. 50시간, 50몇 시간이잖아요. 지나면 어떻게 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보다 초과하더라도 더 줄 수는 없고요. 근무는 더 합니다.

심규순위원장

구청장님 이것 맞습니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원래 직원들이,

심규순위원장

뭐가 맞아요? 제가 7에 보면 운전수 하나 돌아다니는데.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7시 30분에 이 직원들이 같이 탑승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고요. 연장근무를 더 하면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그것은 지급 못하고요. 그 한도 내에서,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탑승자 임금현황을 보면 알겠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여기 탑승자 임금현황을 보면 추가로 준 임금을 보면 알겠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제발 또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과장님 이분들이 안양시 불법주정차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이 찍고 싶을 때 가서 찍고 찍기 싫은데 안 찍고 이러면 안 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3대를 가지고 구별로 나눠서 일정한 속도로 돌아줬으면 좋겠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렇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불법 단속으로 인해서 안양시민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자꾸 민원이 오는 이유가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김의호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안양 덕천지구 열배관공사 계획서가 상이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구간하고 2구간, 3구간 표시를 해 놨는데 그게 1구간에서 좀 구간 표시를 잘못해 가지고 2구간은 도로1구간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눈 부분이 맞는 거고요. 1구간은 10월 말까지 공사 완료했고, 학운공원 부분은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운공원 밑에 있는 부분은 현재 미착공 상태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사체결 통보서에 QR코드가 표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동안구청 회계과 회계부서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체결을 할 때 조달청 PC서버가 불안정해 가지고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게 QR코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시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QR코드가 다시 여실히 나타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조달청의 서버가 좀 불안정한 그런 관계로 이런 현상이 발생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동물병원에 도로점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 앞에 있는 부지는 주차장 부지인데 당초에는 공원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공원으로 활용되지 못해 가지고 여기 주차장 부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인도를 확장한 것은 이것은 같은 시 소유고, 인도 부분도 시 소유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부과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답변 마쳤어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물병원부터 다시 보충질의를 하자면 공원부지였다가 주차장부지로 바뀌었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그 앞에, 인근상가 앞에 주차대 면수가 지금 허가난 상태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거기를, 그 외 들어가는 데는 도로점용료를 내야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주차장,

심규순위원장

주차장부지 말고요. 그 앞에. 그 건물 앞에. 주차장 부지를 뺀 그 건물 앞 부분 진입로로 들어가거든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동물병원이 두 군데인데요.

심규순위원장

대가떡집 옆에 있는 동물병원. 어디인가 자세히 안 알려줬어요? 그것 확인하시고요. 예산 다룰 때 좀 측정을 해서 도로점용이 될 경우에는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덕천지구 열배관공사는 이런 민원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들어와서 이것을 사실을 봤더니 지금 이런 자료, 엉터리 자료가 왔고요. 이 구간도 2016년도 3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15년도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렇죠? 여기를 보면 2016년 3월부터 2016년 4월 달에 이렇게 마감한다는데 그것도 틀린 거죠? 1번만 틀린 게 아니고. 그리고 3구간은 지금 미착공이죠? 지금?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하천 구간도 아직 미착공이고요. 갈수기 한다고 나왔고, 택지구간은 2016년도에 한다고 했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이런 자료를 좀 잘 보시고, 이런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갖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요.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좀 현장 위주로 나가셔서 관리감독자가 와 있다고 하니 좀 현장 위주로 보세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행감장에 이런 자료주지 마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청장님, 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여기 하셨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동편구간,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건물 세척도 한 2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고 방음터널도 해 주시고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이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것 지속적으로 좀,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소음진동 측정은 우리 쪽이 아니지만, 도시건설 소관이 아니지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계속 나가서 진동 해요, 하고 있습니다. 민원 생기면.

심규순위원장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명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는 기존 원도시와 평촌 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으로 중앙공원 등 각종 주민 편익시설이 만안구에 비하여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5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각종 민원처리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실 훼손된 90점의 지적기준점 중 78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복구예정이며, 12점에 대해서는 자연망실되어 예산으로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지적기준점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홍보를 통해 공사로 인한 망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적기준점이 망실 및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적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 및 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시는 강력한 지도 단속과 무자격자, 무등록자 등에 대한 근절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및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가판대 및 구두 수선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판대 및 구두수선점 허가기간 종료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기에 연장허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가판대 등은 허가취소 등을 통하여 가로환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설공사 예산편성 및 공사설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 정비공사 등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동절기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발주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공정을 변경 시행하여 추후 감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 및 공사감독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여성, 노약자, 아동, 임산부 등 이동약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도로점용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시범거리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축공사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고가차도와 빗물받이, 도로, 건축공사장, 공동구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는 주민생활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공동구에 대해서 하부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설행정 종합계획 및 가로환경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건설행정 종합계획 및 가로환경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걷고 싶은 길, 차량 없는 등산로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해암, 항공통제국, 비봉산 거주민을 대상으로 임곡로 망해암부터 항공통제국까지 차량통행 금지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차 없는 길을 조성하여 등산객 등 시민들이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물품 구입 수의계약시 구매단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성 자재구입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구매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보도와 횡단보도상의 많은 불법주차로 보행자의 보행환경 및 교통소통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가 등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형평성 있게 실시하여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양동 878-3번지 삼영운수 차고지 건축허가와 같이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에서 이해관계자와 주민설명회 및 시의회와 소통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순찰 및 단속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