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김필여 위원님! 도시재생정책관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다음에 예산 때 심의,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 요구뿐만 아니고 미래의 대안 제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체적인, 총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박의순 과장님, 우리가 언론에 보면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오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언론에서 보면 금품요구 기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언론 보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홍보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지금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라든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저도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항상 똑같은 내용들인데 이게 우리가 생활체육단체들 보조금 횡령 관련에서 감사를 중단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중단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에 관련된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단체마다 어떤 사건으로 그랬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다시 감사를 하고 있으면 감사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참 제일 답답한 문제가 인사 문제입니다. 저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재학 부위원장님이 엊그저께 정례회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편중 인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중 인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런 편중 인사가 있다고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거나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과 다를 게 전혀 없으면 새로운 시장이 변화가 없는 거죠. 깨끗한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란 어떤 사람을 쓰든 간에 내가 들어서면 내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공무원 세계는 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고 있거나 실제로 그런 인사가 벌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대한 우리 확고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인사를 하면서 이것은 물론 각 산하기관의 인사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인사를 바라보는 문제는 어떻게 자원봉사센터 국장이 취임했다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 아니, 안양시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지원했다가 자기 스스로 그만두고 이런 인사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인사 검증을 전혀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내 사람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능력과 검증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아마 김필여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보건소장님이 우리가 보건소가 지금 하나로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아마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메르스 사태 수고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안양시만 1개의 보건소로 내려왔습니다. 1개의 보건소로. 원래 우리 조직개편안이 될 때 보건소장이 둘이었었는데 환경사업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환경사업소장이 4급을 가지고 가면서 없어짐으로 해서 안양시는 만안, 동안보건소가 두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시에서는 있는데도, 쉽게 말하면 보조금 내려온 것에 대한 각 보건소별 지금 6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6천만원 그냥 손해 본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손해는 과연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지, 조직개편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조직개편한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사료 및 강사 수당은 이게 좀 현실화 된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노력하시고 해서 현실화 됐는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들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권도장이 없어졌죠. 아참, 저기 헬스장이 없어졌죠. 컴퓨터학원이 없어졌죠. 서예학원 없어졌지,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주변에 있던 우리 사실은 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뭔가 해야 될 일거리를 뺏어가는 결과가 돼서 이것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답변이라기보다는 향후 뭔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개정, 시정돼야 되지 않나, 물론 각 주변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과목이나 종목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지금 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에 대한 한번 문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호계3동 복합청사를 지어 놓고, 진짜 잘 지어놓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리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합, 박달동? 아까 저 뒤에도 나오겠지만 복합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스포츠센터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주민자치센터와 복합스포츠센터를, 다목적스포츠센터를 분리해라. 관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장 1명에 직원 많아야 7, 8, 뭐 10명인데 큰 스포츠시설 관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인원 한 명 더 내려줘도 사실 내가 우리 호계3동을 보면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아예 시작할 때 구분해서 하는 게 어떤가. 지금은 주로 보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주민자치센터만 우리 시에서 좀 임대료를 내고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는 체육생활과장님, 이게 저는 이것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다. 학교 체육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엘리트 체육을 자꾸 위축 들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느 학교는 검도부를 없애겠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검도부 가려고 준비한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축구에 대한 숙소를 없애버리겠다. 아니면 외부에 전입하는 선수들을 못 오게 지역에서, 외부 전입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안양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 학교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우리 만안구 아까 다목적스포츠센터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린 내용이니까요. 충분히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와 다시 똑같은 목적으로 질의드린 것이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사실은 미니콜센터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미니콜센터를 운영했을 때 장점, 단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미니콜센터가 내년 정도 확대돼서 우리 안양시 콜센터가 되면, 종합콜센터가 되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FC안양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온 김기용 단장님 축하드리고 한 말씀만, 우리가 FC안양이 지금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전임 단장이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지만,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의욕적인 사업을 너무 하다 보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제가 지금 FC안양에 대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후원회 유치한다 그래 놓고 사실은 이것 17개소? 이것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것하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역 내 축구 저변 확대한다 그랬는데 확대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다음에 유소년 아카데미 수익사업도 마찬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영어축구 한다고 해 놓고 사실 전연 또 백지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 단장님이 이것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고, 나는 단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독의 계약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감독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 그다음에 감독을 계약을 하셨으면 계약 조건 이런 것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6월 25일 배부가 됩니다.

네, 전달 25일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7월호, 그러니까 발간 호 전달에 편집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호에 그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6월 편집회의 때 7월호 제작 방향에서 언급이 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7월 달에도, 그러니까 그다음 달이죠. 그다음 달에도 나간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니까 언급이 됐어야 되고 그다음 달에도 정정이 나갔으니까 또 언급이 돼야 되는데, 세 번이 언급돼야 되는데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됐다 그 말씀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네, 이 회의록에.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 3개월 동안 다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마지막 한 번만 언급이 돼 있다 그런,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이것은 실장님이 정리할 사항이 아니고요. 실장님은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답변 의도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편집회의 때 이게 어쨌든 오보 내용이 다뤄졌는지 안 다뤄졌는지, 안 다뤄졌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안 다뤄졌는지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니면 여기에 보도된, 여기에 나온, 편집 내용 나온, 회의록에 나온 것은 간단하게 그때 이렇게 몇 줄만 나오고 그 외에는 가외로 다룰 때 그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아니다, 없다, 회의록은 그렇고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위원들 니들이 판단해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마지막에 홍보실장님께서 제가 정리하면, 얘기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우리 박의순 실장님이 참 항상 제일 명쾌하게 답변을 잘하고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친화력 있게 잘해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질의하려다가 여러 가지가, 한 가지가 막혔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홍보실, 우리 사실은 실장이 홍보실장님을 하는 것은 대인관계가 좋고 언론과 관계가 좋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인 것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답변은 아주 딱 부러지게, 아니면 기다. 내가 얘기하지만 답변은 스리슬쩍 넘어가는 것보다 기고 아니고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감사에는 제일 적당한 답인 것 같고요.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가 가장 현실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교도소 이전에 대한 궐기대회를 하는데 경찰 추산 600명이라 하면 사실 경찰이 추산한 것은 항상 좀 소극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300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경찰 추산 600이면 우리가 얼추 한 7, 800명, 1천명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300명 나왔다면 우리 홍보실에서는 안양시 위상을 생각해서 안양시에 이렇게 시민들이 궐기하는데, 특히 사회단체장 전부 다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데 너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판단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과 유사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안양시 행정에 대한 오보를 많이, 오보를 내신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그렇게 했다는 그 기사도 나왔고 금품 요구했다는 기사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홍보실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했더니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그냥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조정 신청합니다 이러고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경미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서, 홍보실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홍보실장님의 인간관계라든가 대언론 홍보 그 능력을 봐서 이게 안 나와야 될 기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글쎄 안 나와야 될 기사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우리 시에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언론에 제공을 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또 고유 역할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글쎄, 안 나와야 될 기사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언론의 기능이니까.

네.

그런데 팩트,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이것 한번 정도는 다 홍보실에 확인하지 않나요?

당연히 모든 기사는 저희가 다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고 조정 신청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언론 사과문을 내고 이렇게 하고 사실은 우리 홍보실에서는 그것으로 끝이다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실에서 관리를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행정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정확한, 냉철한 비판이나 판단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명확하게 잘못된 내용 그리고 아닌 내용을 얘기했을 때는 홍보실에서 충분하게 언론 간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실장님, 홍보실장님이 제일 힘들고 많은 언론인들 상대하시랴, 홍보하시랴 바쁘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이 감사장에서 답변만큼은 좀 명확하게 Yes or No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감사 계획 자체는 매년 연말에 수립을 해서 연초에 수감 기관에다가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팀이 나갈 것을 왜 감사기획팀이 나갔느냐 그래서 감사기획팀을 기획감사로 또 잘못 명칭을 아시고 기획감사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잠깐 답변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FC안양 감사를 7월 달에 했을 때 그때 회계감사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감사도 우리 감사기획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내용 똑같은데 감사대상 기관을 어디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업무가 또 시작하게 되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하게 될까봐 저희가 조정을 했던 거였거든, 미리 감사 일정을 7월 달에서 11월 달로 바뀔 때 표적감사니, 기획감사니 이런 것 없을 때 미리 벌써 감사 일정자료 드린 대로 담당 팀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안배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편중이 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과부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감사기획팀은 주무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 취합도 있고 이래서 인원이 하나 많은 게 그 차이지,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통해서 사전에 이런 감사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범계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옥상 구조물을 지적하고 갔던 사안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된 게 수량 과다 산정이라든가 표준품셈 및 제작단가 적용을 잘못했던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중에 증액시킨 것도 저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 산정이라든가 시공방법 개선 등이라든가 이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금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면밀하게 품셈이라든가 정확하게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까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 심사까지 이런 절차 없이, 또 역으로 얘기하면 역설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완벽하게 그러면 저희 또 감사기구 축소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라는,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각 자기가 맡은 분야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던, 그렇게 좀 순기능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련에 하는 행태들이 이게 피드백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매번 올릴 때마다 지적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 사업 부서에 통보가 돼서 면밀하게 검토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송기찬 사무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기찬 저희 홍보마케팅팀에서 거기 유영근 팀장하고 그 직원들이 영국문화원 측하고 접촉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개받아 가지고 우리 구단으로 해 가지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찬 네, 거기하고, 그쪽에서도 필요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

송기찬 네.

송기찬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