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1946년도 도제 실시 이후 첫 4조 원 시대를 맞게 되는 심사 자리입니다. 2016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배분되었는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고려하였는지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에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서울본부, 소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서울본부 소관 마. 소통정책관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028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3조 8194억 원의 7.4%인 28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은 1조 2557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의 11.6%인 13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조 2891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의 4.3%인 955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650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28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의 12.9%인 5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을 2015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5083억 원으로 435억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712억 원으로 2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1조 2169억 원으로 18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금은 1조 4750억 원으로 1375억 원이 증가하였고, 융자 및 출자금은 161억 원으로 160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은 722억 원으로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금은 4618억 원으로 78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809억 원으로 137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792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의 8.5%인 19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4조 1028억 원의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2조 2602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의 10%인 205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2189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의 4%인 9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7쪽과 8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18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의 5.2%인 58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9324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의 6.4%인 645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1293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의 4.8%인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2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자위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보다 165억 원이 증가한 1109억 원입니다. 다음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 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0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300억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00만 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5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과 성인지예산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26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 세입부분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및 건물 신·증축으로 취득세가 전년대비 562억 원이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289억 원, 재산세 110억 원, 지방교육세 46억 원 등 총 1189억 원이 증가한 1조 51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 40억 원 감소 등 일부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 증가와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노력 등으로 총 125억 원이 증가한 2507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조 444억 원이며 전년대비 532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조 2447억 원으로 전년대비 4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세출부문입니다. 2016년도 행자위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16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45.8%가 증가한 11억 7000만 원, 총무과는 14.1%가 증가한 2334억 원, 기획조정실은 28.1%가 감소한 3685억 원, 특별자치행정국은 14.8%가 증가한 845억 원, 소통정책관은 1274.08%가 증가한 24억 원, 인재개발원은 13.7% 감소한 55억 원, 서울본부는 64.3%가 증가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는 13.1% 증가한 2092억 원, 서귀포시는 14.2%가 증가한 156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자위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자위 소관 부서별, 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41쪽부터 4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028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도 살림살이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1946년도 도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의 예산규모, 인구증가 등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 등 추진성과에 대한 도민 체감도는 낮습니다.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제 가용재원은 한정된바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선심성 및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는 물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고려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배분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지난 2006년 예산규모 비율을 보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각각 43 대 33 대 24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상대적으로 도의 예산은 늘었지만 행정시는 계속 줄어서 실제로 2016년도 예산안은 도,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비중이 58 대 26 대 16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민원상황을 행정시가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바 행정시 예산배분을 최대한 확대해서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시 권한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자리를,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소통정책관실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소통정책관실에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반박했던 보도자료 있으면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저희가 사본자료 요청했는데, 담당자분의 말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소통정책관님 말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통정책관으로 다 취합해서 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립공원 특별회계 지난 5년간 예산 세입·세출내역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과 김경학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내용을 빨리 인지하셔서 10부씩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 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박윤수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노희섭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030억 4077만 원이 증가된 2조 3399억 6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101억 9562만 원이 증가된 2조 2319억 8129만 원이며…….

기획조정실장님! 이 제안설명은 좀 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부분 삽입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5분 이내로 끝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42억 7712만 원이 감소된 3685억 1653만 원입니다. 140쪽부터 협치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6121만 원이 증액된 41억 3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507억 1057만 원이 감액된 2390억 2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부터 세정담당관실 소관, 전년도보다 47억 4363만 원이 증액된 1166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부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2억 9507만 원이 증액된 11억 3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3352만 원이 증액된 75억 5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1046억 1140만 원보다 30억 2182만 원이 증가된 1076억 3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익적 수입은 총 148억 60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총 54억 6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은 총 886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총 1021억 6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943억 9929만 원보다 165억 5773만 원이 증가한 1109억 570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감채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채무규모 감축을 위하여 발행하는 기금으로 수입과 지출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전년도보다 60억 6267만 원이 증가한 300억 6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도 총재정 규모는 27조 792억 원으로 재정규모 신장률은 연평균 3.8%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우리 도 재정운용계획은 주민 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를 목표로 하여 재정절용 및 투명한 공개로 건전재정을 운용하여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주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로 그냥 갈음하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인사말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무순 교육운영과장은 핵심인재교육생과 외국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김동용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원) 첨부)

강승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용 서울본부장님께서도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시고, 특히 저희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서울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 2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서울본부가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울본부) 첨부)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균 소통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통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훈 언론협력담당입니다. 송종식 뉴미디어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통정책관실에서는 종전 일방적인 도정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소통하는 도정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무쪼록 제출해 드린 저희 소통정책관실 소관 사업명세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소통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소통정책관) 첨부)

강홍균 소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핵심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우선 계획기간을 5년으로 잡아 있고요. 5년 기간 동안 우리 재정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 건지, 재정계획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담아서 추계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 전문가 그룹 그리고 담당 공직자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속에서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전 의견수렴 절차들을 거치셨는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모든 장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불투명한 그런 조건들을 모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거치고 또한 각종 자료라든지 예측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수립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사전 서면질문을 확인한 결과로는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것으로 답신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추이라든지 이런 것의 자료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활용을 해서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2016년,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보면 외부 의견들 수렴을 강조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아니면 도민설명회,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적극 의견들을 수렴해서 올바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면 의견수렴 절차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견수렴 절차라는 것은 항상 아무리 해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갖진 않지만 각종 토론회, 예를 들면 우리 재정토론회라든지, 금년도에도 재정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재정토론회라든지 각종 현안사업 설명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 할 때 재정 포함한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수렴되는 그런 의견들이 계획에는 전부 녹아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대로라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가지고 주민의견들을 널리 수렴하라는 속에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 어쨌거나 중기지방재정 업무는 공기업계가 담당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지원계입니까? 그쪽에서 담당하고. 그렇다면 같은 부서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계획들을 좀 더 알차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바로 수립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제가 정확히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계별로 다르다고 해서 그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산이라는 게 예산 편성하면 예산총괄계 거기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 과 내의 여러 분야별 각종 대화라든지 행사, 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의견은 광범위하게 수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물론 다음연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그런 사업 수립, 그것에 대한 토론, 결론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들도 충분히 개진할 수도 있고 그런 개진된 의견들을 전부 저희가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을 위한 그런 토론이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토론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거기에다 녹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 연초에 업무계획에서 밝힌 예산개혁 3대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절감예산, 효과중심예산, 도민참여 및 토론회 공론화를 통한 참여확대예산, 그런 참여확대예산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보다 향후 5년간이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도민사회 속에서, 의회 내에서 정확하게 의견수렴을 했다라는 그런 절차다운 절차들을 거쳤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보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그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나름 그러한 예산원칙,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말 그렇습니다. 아끼고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또 함께 만들어나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참여형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최대한 수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사업 수를 보면 해마다 늘어납니다. 2013년도에는 570건, 2014년도에는 516건, 2015년도에는 591건으로 연간 사업 수가 500개를 넘어가는데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 사업 수가 500개가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속에서 그것은 제대로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전문가 그룹, 담당 공직자, 그리고 의회, 도민사회 의견을 철저히 수립하는 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변경된 사업 수가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리면,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다 받습니다. 받는데 공식적으로 그것을 어떤 기구화해서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미래예측이라는 게, 물론 5년간의 중기지만 미래예측이라는 게 사실은 급격한 사회변화, 경제여건변화 이런 것들이 같은 해, 올해 당장도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계획된 대로 그대로 맞춰서 똑같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계획이, 예측이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500개가 넘는 사업 변경을 하는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 줄어드는 사업 수가 나온다면 이해의 폭이 크겠지만 오히려 2015년도 들어 가지고 591건으로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사업소가 45개, 농림해양수산이 130개,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그 시기시기마다 처해진 현실이라든가 국가 재정 방향 속에서 다가오는 특수한 문제들 속에서 변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화되는 속에서 줄어드는 방법이면 이해가지만 그렇지 않고 늘어나는 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면 그것을 어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대로 그대로 그해마다 필요하면 변경하는 형식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측이 정확해서 변경이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변화 또 각종 수요의 변화 이런 것을 정말 완벽하게 예측하기란 어느 누구가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 변경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변화, 여건의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불가피 오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 일몰사업이나 신규 반영사업 같은 것은 1년 단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연도에 일몰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찌됐든 정확한 예측, 정말 계획 대 실적이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저 또한 이해가 갑니다만 나름대로 행자부에서 그런 중기지방재정,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의 방향들을 맞물리면서 해 나가는 속에서 약간의 변화들이라든가 변동들은 있겠지만 너무 사업 수가 많다. 그런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내부에서 찾는 노력들은 부족하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 해석한다면 중기지방재정 담당자들의 근무기간이 짧다. 잦은 교체,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 임기가 6개월이라고 나타나고 있고 현재 담당자도 올해 8월에 보직인사를 맡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보면 전문 담당자가 쭉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수립이 돼야만 달라지지 않을 부분들인데 중앙정부에서도 1∼2월에 수립하고 지방정부에 7월 중으로 통보를 하면 8월에는 다시 도에서 집행예산들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7월 전에 재정설명회라든가 재정 의견수렴 충분히 한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방향과 그리고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맞물리면서 했을 때 그 속에서 변경되는 사업 수라든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본예산까지 들어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과부화가 걸린다면 어쨌거나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소화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요성을 안다면 담당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담당자들은 예산담당관실 주요 핵심인물로 해 나가면서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만이 아니고 모든 업무 분야에 일정기간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부서, 어느 업무를 막론하고 다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사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더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자부에서…….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지침이 오고 그에 따른 지방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다면 건의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매해, 내년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재정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변경된 사업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속에서 전문 일꾼으로 인센티브도 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답게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모든 업무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 항상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용구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4년도 결산 기준으로 한 699억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이것을 총괄 세출예산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 4위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체납액을 줄이려는 노력은 항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체납액 699억 원 중에 세외수입이 한 34% 정도가 됩니다. 세외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자세한 것은 세정담당관이…….

세정담당관님께서 해도 좋겠습니다.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11개 부서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자동차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도 몇 번씩 체납 해소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한 328억 원에서 2014년도 389억 원 그리고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25억 원이 되고요. 또 그중에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기관이라든지 업체를 보면 대부분이 골프장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업체들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금액을 보면요. 1억 원 이상 체납금액 165억 원 중에 한 147억 원, 비율로 따지면 89%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님. 이것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9월 말 현재 약 425억 원 정도 되고, 지금 1억 원 이상이 업체별로는 165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 개인까지 합치게 되면 19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골프장이 151억 원 차지하고 있고, 골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하려고 했었는데 관허사업 제한 자체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채권을 추심해서 매년 12억 원 정도 세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동산까지도 전부 다 다른 데서 압류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 저도 압니다. 하지만 도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이라든지 부동산 업체가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징수율 자체도 최근 3년간의 결과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전국 순위로 봐도 2012년도에 징수율이 전국 4위였습니다. ’13년도 5위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6위로 어쨌든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금액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2006년도 지방세가 한 4300억 원 정도 되고, 금년도는 1조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부과가 증가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체납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자동차가 빈번히 이전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시행해서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말소를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요. 자동차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세 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조 원 가까이 되지 않나요?

예. 1조 원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중으로 봤을 때 자동차세는 물론 중요합니다. 세금의 징수 부분에서는 중요하지만 금액들이 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잘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근의 세무조사 내역들을 보면 감면에 대한 추징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하는 거 보면. 물론 감면에 대한 추징,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최근에 제주도 부동산 값이 굉장히 과열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부동산 다운계약서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부동산 다운계약서하고 업계약서를 관련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건이 조사가 되어서 업계약서가 3건, 다운계약서가 11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지방세 이런 부분에서 추징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부동산 거래 자체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세정담당관님 노력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도지사께서 제2공항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당 실무부서에서도 지방세 수입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관련한 수입은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도 그렇고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분리시키다가 이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로 하면서 부동산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취득세 관련된 부분은 99%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면된 부분 추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부동산을 이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체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세정담당관님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더더욱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원희룡 지사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보조금 기준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까지는 다른 보조금 기준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성산읍 주민들, 용담동을 비롯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가 다른 내용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마을복지회관 그리고 일부 단체, 장애인단체, 공동주택사업,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업, 스포츠 대여 관련 사업, 굉장히 많이 보조금 지원기준이 완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일부분 좀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은 개정하면서 작년에 제가 지사님께 요구했던 이런 부분을 검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준 보조율 제도는 어떤 특정지역이라든지 대상을 기준으로 보조율이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율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년도 이후부터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올해인 경우에 5년이 지나고 내년에 6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 여건 변동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기준 보조율 제도를 좀 개선해 보려고 연초부터 그렇게 추진할 방침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개선할 때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되겠습니까, 이 부분?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주도민들이 이 방송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앞으로 공항소음이 예상되는 제2공항 주민들도 보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특단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 보조율 제도는 사업별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별로 보조율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리적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데 해당되는 지역에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여부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부를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내년도 개선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에 제가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이 제정된 것 아시죠?

예?

청년 기본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청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역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16일, 제3차에 걸친 청년정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법에 의거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기본 조례를 지금 만들어 있고요. 기본 내용을 보면 고용이라든지 주거, 생활안정 그리고 문화 활성화 그리고 청년의 권리 보호 등을 기본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청년협동조합이라든지 창업협동조합 등이 설립되었고, 아마 27일, 28일 양일 간에 걸쳐서 제주도의회에서 아마 청년 대토론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청년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희 자녀들이 청년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관심 많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청년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16일 날 협치정책기획관님께서 보내 주셔 가지고 협치 담당 계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의견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날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조례 제정에 앞서서 청년들이 가장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 실태조사 혹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도 차원에서.

지금 갑자기 말씀하셔서, 저희들 정책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앞으로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까 실장님께서 자녀분이 청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 속에 모든 말씀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 청년들이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와 닿는 게 뭐냐 하면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학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만 일부 있지 소위 말하는 청년 복지에 대해서는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료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수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

김황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물론 타 지역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희룡 지사님의 6기 도정 방침인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도 제주청년들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청년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지금 2016년도 예산 올라와 있지만 이번 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미비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청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실장님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청년에 관심을 두시고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시책 개발하고 조례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저희가 각 계층, 도민 전체 사회의 각 계층을 다 보듬어야 되는 게 도정의 입장이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에 녹여 나가는 데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분 아까 제가 답변 요청했는데 빠졌습니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어제 서거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화의 큰 족적을 역사상에서 남긴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제주인들에게는 큰 자긍심을 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세계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세계 속에 제주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한다는 뜻에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살림살이 규모가 4조 원을 넘는 시대에 들어서서, 또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재정운용 방향이라든지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재정의 여건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일 처음에는 재정여건이라든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세입·세출예산안 5쪽에 보면 재정운용 방향이 있고,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31쪽에도 보면 재정운용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재정운용 방향이 다르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 방향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세 가지 사항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31쪽에도 보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게 다릅니다. 다르게 됐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정부의 방향과 지방의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찬 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의 방향이 다르게 된 것 맞습니다.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안에 수록된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국가예산 편성운용 기준 지침 시달 시 지방재정 예산편성운용 기준에 수록된 전국의 공통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수록했고요. 성과계획서에 있는 방향은 저희들 도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 방향은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큰 나침반의 역할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심사를 할 때 같이해야 할 지향점이 바로 방향인데 중앙에서 시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재정운용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안의 운용방향은 사실 ’15년도까지는 수록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16년도 예산안에 처음 수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운용 기본방향 한쪽은 국가에서 제시한 것이고 그 뒤편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저희들 도의 방향으로 수록은 했습니다.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도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수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순차적으로 더 먼저 투자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은 또 하나 지방재정 여건 4쪽에도 보면 책임 읍·면·동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 책임 읍·면·동 실시로 인한 주민밀착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요자 현장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출 여건에. 책임 읍·면·동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3페이지와 4페이지, 이 두 페이지가 국가에서 지방에 공통적으로 제시한 지방재정 여건을 수록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재정여건 분석 그리고 재정운용 방향이 제시돼야만이 예산편성도 그에 상응하는 편성을 할 것이고 또 의원들의 심의도 그에 대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일성을 갖춰야 되고 중앙의 것을 그대로 가져 온다는 것은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지적 하고 싶습니다.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다음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승찬 담당관님 답변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5쪽을 보면 우발부채 현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발부채에 대해서 도민이 알기 쉽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우리가 우발부채 하게 되면 불확정 채무라고도 합니다마는 우발부채에 대해서 좀 쉽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부채나 유동부채 같은 것은 채무가 확정된 채무가 되고요. 우발부채는 미래에 예상되는 채무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요건이 발생하면 채무회계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되는 채무…….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3년 동안에 대한 우발부채 현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5쪽에 보면. 그런데 2014년도에 101억 3977만 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254.2%가 증가해서 굉장히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현황입니다. 급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발부채 증가한 요인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발부채 현황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담당자와도 상당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가 총무과에서 이 자료가 넘어와야 작성이 된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우발부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발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소송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송에 따른 금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행정소송이 많다는 것은 행정업무가 미숙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통합부채 개념을 관리해 나가면서 올해부터 우발부채도 같이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첫 해를 시행하면서 우발부채 요인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발부채가 254.2%로 증가된 것은 상당히 급증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대응계획은 상당히 분석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응방안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보면 2016년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176쪽에 구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있는데 설문조사의 질의가, 만일 재정여건이 축소되어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했을 때 투자축소를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 결과 세 가지 정도를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국토 및 지역개발에 18.5%, 그다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6.5%, 일반공공행정에 15.2% 이 순서대로 축소해야 된다는 게 설문조사 답변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2순위로 축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지사께서는 시정연설에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전체 예산의 3%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잘 반영 안 됐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설문문항 중의 하나로 제시한 내용이 저희들 재정여건이, 도의 재정 살림살이가 어려웠을 때 긴축재정입니다. 긴축재정을 운영할 경우에 어떤 분야부터 축소를 해 나갈 거냐 하는 분야로 질문을 제시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시된 게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위로 제시가 된 거고요. 종합적으로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니까 일단 재정투자 분야가 환경 분야로부터, 그걸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공공 및 안전, 자료 184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재정일 경우에 한해서, 그것은 상당히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두 번째 문화·예술 분야,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투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도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앞으로 3%대를 더 투자하겠다 했을 때는 도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 활동 투자에 확대가 될 때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 도민들의 공감대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도정방침에도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가 한 부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도 문화예산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투자 분야 부분에서는 앞으로 설문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과계획서가 제일 처음으로 제출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난 2014년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지방의회에 반드시 제출되도록 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제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성과지표의 설정 아니겠습니까?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래서 우려되는 사항은, 이 성과지표 설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2015년도에 시범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과계획서를 ’16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표산정은 일단 성과계획서의 주요내용이 한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목표, 또 단위사업 설정을 하게 되는데 전략적인 목표는 일단 실·국 단위로 하나 정도 설정하고 정책사업은 예산서의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주로 과 단위로 정책사업 하나를 선정하면서 단위사업은 저희들 정책사업의 지표를 선정하는데 중앙방침에서는 한 3개 내지 4개 이렇게 선정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 단위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담당별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보다는 지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 이것 저희들 처음으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지표가 중앙방침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 또 하나는 너무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를 만드는 건 아니냐. 또는 목표량을 처음부터 낮게 세우는 건 아니냐. 사실 이런 점을 위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 내부에서만, 실과라든지 실·국에서만 성과지표를 세우는 것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필터링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에도 성과관리 평가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분야는 다릅니다. 예산과 성과라는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미 기존에 있는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심의한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견제시에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처음 이 계획서를 만들면서 성과지표를 선정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 성과지표를 어떻게 산출하고 산정을 하는지 교육을 시켰지만 산정된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절차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지표를 선정하기 전에 교육도 시키지만 선정된 지표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과계획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향후 성과보고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정질문에다 또 예산안까지 연일 수고들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임하여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사실 그분이 아니면 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열었다는 데 대해서는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우리 제주도 예산이 4조 원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4조 원 시대를 열었고, 내용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1188억 원 증가를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성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랄까 교부세랄까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것은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서울본부장을 3급으로 격상시키고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또 정무부지사도 대외교섭력, 예산 확보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유능한 분을 모셔 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전혀 제주도에, 적어도 예산만으로 보면 기여한 것이 없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진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목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일을 좀 해 줬어야 그래도 도민들이 반겨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체 예산 구성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에 11.84%에서 11.27%로 줄어들고 있고, 2012년 기준으로 보면 13.50%에서 11.27%면 무려 2.25%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나 사실 전년도 ― 올해 예산액이 아니고 ― 예산안 기준으로만 보면 2.7% 지금 증가한 걸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1.94%가 감소돼 있습니다. 91억 원이 감소돼 있어요. 전체 재정규모가 7% 이상 증가하고, 지방세 수입이 1188억 원 이렇게 증가하고, 전체 재정규모가 4조 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유독 농림해양수산 분야만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1차 산업 분야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산 분야하고 농업 분야에 일몰사업이 감소되는 게 좀 폭이 큽니다. 큰데 그것에 상응하는 신규 사업 발굴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는 했습니다. 증가는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비로 하면 감소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감소라고 생각은 않고 본예산 기준으로 증가는 했습니다. 구성비가 좀 떨어진 건 맞습니다마는 1차 산업 분야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구성비는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물론 일몰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양수산 분야는 사업단위가 크기 때문에 일몰이 되면 그만큼 전체적인 감소효과가 있는데 대신에 신규 사업을 찾아내지 못하고 새로운 국고보조랄까 이런 것들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전년도 예산안이 4716억 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올라왔던 것이.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4624억 원 정도거든요. 분명히 감소된 거예요, 한 1.94% 감소된 거고. 특히나 지금 원 지사께서는 4대 농정혁신 해서 감귤혁신, 농지관리혁신, 월동채소 작부체계혁신, 축산분뇨 냄새 저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 다른 분야는 말씀을 안 드리고 ― 월동채소류 작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작물을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그에 따른 가격 폭락,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다른 대체작물을, 우리가 R&D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대체작물을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발굴을 하고, 그것을 또 실증재배단지를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하겠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것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 단지 월동채소류 면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일부 만든 게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나 올해 농촌지역의 가장 문제가, 콩 수확기가 거의 끝나고 있는데,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상당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즘 연일 비 날씨 때문에 수확도 못 해서 버려지는 콩들이 있고, 상당히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또 생산된 콩도 연일 비 날씨로 인해서 건조를 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싹이 돋아나서 제대로 된 상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상됐던 것은 콩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전 2014년에 생산된 콩 재고량이 지금 도내에만도 700여 톤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콩 생산량을, 재고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농협에서는 올해산 콩을 수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전년도 콩 생산량의 재고처리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콩 생산량 관계는 저희 도정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 분야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콩협의회하고 도하고 조만간에 협의회 자리를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할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만만히 볼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원 지사께서는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콩만 하더라도 전체 콩나물콩 소비량 중에 수입량이 지금 ’14년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5785톤, 국내 생산량은 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이 콩 문제도 사실은 수입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도민의 일인데 어느 부분에 소홀히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하고 간담회 결과에 의해서 도에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지난 추경 때 농기계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콩 수확기가 절실하고, 콩 수확시절에 인건비 상승도 상승이지만 같은 시기에 워낙에 인력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계화가 너무나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일부 했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부동의가 되고 집행이 안 돼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 문제는 지금 한창 수확시기에 연일 비 날씨가 되다 보니까 더 이것이 절실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기계들이 보급이 돼 가지고 수확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적어도 밭에서 버려지는 것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상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지막 추경도 있고, 또 콩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추경 때 반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부동의 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하여튼 본예산에 꼭 필요한 사항의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다시 필요성을 판단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동의 예산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정질문 할 때 김태석 의원님께서 부동의 예산 관련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각 지역 읍·면이랄까 시랄까 이런 데서 필요한 사업이 발굴이 되거나 필요성이 있을 때 당연히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게 부동의 예산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일일이 다 확인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타당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했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립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게 43억 원 정도죠? 43억여 원 정도입니다. 지금 도립공원이 다섯 군데인가요? 해양도립공원이 네 군데, 그다음 곶자왈도립공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세입의 대부분이 우도해양도립공원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22억 원 정도가 발생이 돼요. 그다음 서귀포시 마라도, 성산일출봉, 서귀포해양도립공원에서 한 5억 2000여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한 15억 원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43억 원 정도인데, 문제는 우도해양도립공원에서 22억 원이 넘는 세입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도지역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9억 7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다 어디 가느냐, 서귀포에 일반운영비 빼고 11억여 원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면 우도지역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3억 8000만 원, 서귀포지역의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3억 9000만 원, 이것 뭔가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도에 세입이 되는 2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세출을 동일하게 편성을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우도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에서도 왔었습니다마는 일단 우도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저희들이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편성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딱히 구분 지을 수는 없죠. 또 100% 거기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서귀포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도지역에서 얻어지는 세입을 가져서 그쪽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을 한다,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관련 조례에 보면 제48조에 주민지원사업, 여기에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다음 복리증진사업 그다음 기타 지사께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세입 재원이 쓰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제52조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징수되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 운영, 해당 지역개발사업 이외의 용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해당 도립공원에서 나오는 세입은 그 해당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해당지역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이 밀려나고 다른 지역에다가 쓰이고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찾아와서 사정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업이 소모성, 일회성 이런 거면 그것은 당연히 거부돼야 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거기서 요구되는 사업들을 보면 쓰레기 처리라든가 거의 이런 것들이에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도 자체가 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세입을 받고 있지만 지금 서귀포 쪽에 편성되는 것은, 일단 성산항을 통해서 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산항 여객터미널 그 주변 위주로 시설사업이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무관리비도 입장권 발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점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 알고 있습니다. 성산포 주차장 그쪽 관련해서 5억 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곶자왈도립공원 운영에 3억 3000만 원, 도립공원 시설 정비 및 설치 1억 2000만 원, 또 하나는 예비비로 지금 15억 원씩이나 놔두고 있는 거예요. 예비비 이렇게 놔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 연간 150만 명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좀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5년에 걸쳐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좀 전의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중에 보면 좀 탄력적으로 이것을 적용해도 무관하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으로 세우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이번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서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쪽에 보면 내년부터 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통계지표에 따라서 수립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서 이것을 계획을 잡고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계획서에도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뜻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내년부터는 변경사항들이 있어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지출이라면 일단은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도 보면 법정경비성이 있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분이라든지 지방채 또 차입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량지출이라면 의미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달라지는 부분들이 의무지출, 재량지출 이런 사항들도 있겠지만 통합재정의 통계 반영 부분이라든지 추경하고 중기지방재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든지, 교육비특별회계 부분과 연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 달라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이번 정례회 때 시정연설에서 문화관광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로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3.6%로 연평균 신장률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지금 마이너스 6% 정도의 연평균 신장률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평균 3.4% 정도 계획을 높게 잡아도 굉장히 문제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계속 편성을 하겠다는 중기계획이 나온 걸 보면 지사님의 설명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이 구분이 돼서 의무지출 분야가 거기에는 제외된 재량지출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괄적으로 보면 문화 및 관광에 3% 정도 연평균 신장률을 두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사님의 시정연설에 나온 내용은 의무지출을 포함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사님의 공약에서도 문화관광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재량지출에서 늘어나야지 의무지출이야 법적으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출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비나 기금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무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순수 지방비로만 쓰는 그런 것은 좀 줄어들지만 국고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하면 그만큼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무지출보다는 재량지출에서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 재량지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마음먹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만 지사님 공약사항에 연 3%에서 5% 정도 문화관광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에 맞아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의무지출로 하고,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지침으로 딱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저도 그렇게 답변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봤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총액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의무지출, 재량지출 구분해서 그런데 사실 지방비로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국비 확보를 좀 더 강화해서 더 많은 국비를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문화 분야에 그렇게 예산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량지출에서 앞으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2～3%라도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과는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원 독립을, 설립한다고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

예, 독립 법인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신청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예산이 전혀, 일률적으로 5년 동안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나왔거든요. 내년에 하게 되면 벌써 1년에 20억 원씩 2～3년 들어가고 ’18년도부터 25억 원 들어간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 이 계획서에 나온 것 보면, 이건 전혀 계획 없이 나와서, 이렇게 인쇄된 겁니까? 연간 그냥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해서 5년 동안 50억 원 들어간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중기지방계획은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주도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이 책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이 정도 이런 틀에서 재정을 수립해서 집행하겠다는 내용들이 짜여 있는 것이거든요, 5년 동안. 이걸 1년도 전혀 생각 없이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도정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보면, 평생교육예산을 2016년도에 반영된 것이 6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계획서에 보면 10억 원 정도 이상은 넘어야 되는데 10억 원도 안 되고 6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서 토론한 내용을 보면 예산서를 이렇게 해서 법인화가 되면 2010년도 20억 원, 2017년도 20억 원, 2018년도부터 한 25억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저희들과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앞으로 탄력적으로, 매해 바꿀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을 맞춰가는 것이 예산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도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 부분 말고도 다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출근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틀에서 질의 하나 한다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올해인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 배로 늘어났는데, 작년에 15% 정도 했다가 올해에는 29.2%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런 중기지방재정 관련과도 맞물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세입에서 잘못되면 추계를 잘못하는 겁니까? 세출에서 집행을 잘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자체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보면 2015년도 800억 원 편성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1000억 원 했기 때문에 200억 원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으로 비교하면 ’15년도인 경우 2100억 원, 그렇게 결산된 것을 비교해서 1000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3개년간 평균 내면 순세계잉여금 결산 위주로 한 20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2000억 원 규모가 되는데 저희들 내년인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단축되다 보면 매년 1, 2월에 추가로 세입됐던 세입재원 150억 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시는 불용액 그런 부분 400～500억 원 정리를 하다 보면 내년에 14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됩니다마는 100%를 다 잡지 않고 그것에 한 70% 수준으로 해서 1000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답변내용을 보면, 연평균 20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까?

결산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산 기준입니다. 당초 예산하고.

저희들은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급속히 늘어난 내용을 봐서 문제가 굉장히 있지 않은가 그런 틀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혀 없이는 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엊그저께 어느 지방 언론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 1조 몇천억 원이 집행 안 되고 잠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불용액이나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서울본부장님!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님, 질의 하나도 안 하니까 따분하죠?

예?

따분하십니까?

아닙니다.

서울본부의 예산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지난번 이기재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예산이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빠졌냐면 서울의 제주 출신들, 제공회 회원들과 워크숍 하는 내용이 그 당시에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이걸 추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중앙과 제주도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것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국회 보좌관하고 명예도민 제주 초청 관련해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보기에는 본부장님 바뀌면 이런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 안 하고 계속 바뀌는 겁니까?

올해 예산 편성해서 제공회 워크숍을 제주에서 하는 것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사실 각 부처에 800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제주도로 와서, 사실 저희들은 각 부처별로 예산에 대한 협조 설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세종시 그리고 서울 이렇게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제주도에 모셔 와서 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여러 차례 하는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다고 보고, 그건 이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용을 보면 명예도민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본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에서 예산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명예도민 관련해서 행사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보좌관,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기재 본부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득한 내용이 뭐냐 하면 중앙부처의 제주출신들, 골고루 있는 그분들을 활용함으로써 제주도에 엄청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됐으면, 본부장님 새로 왔으면 그걸 새로 탄력적으로 구성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예산을 아예 올리지도 않고 엉뚱하게 일원화해서 국회보좌관, 제주도민, 명예도민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저희들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걸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기존에 계셨던 제공회 회원들이 저희 도정에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은,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해 봤었는데요. 사실 일정 맞추기가 힘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로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서울에 파견된 공무원들과 같이 합의한 결과 각 부처별로 소그룹 형태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도정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본부장님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우리 위원님들 3～4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진행하면서 중간에 컷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이 한 번씩 써야 되니까 3～4분 해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마이크를 넘겼냐면 시간이, 생중계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다 쓰면 위원님한테 욕을 먹을까봐 넘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지역의 대표고 개인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질의하다 보면 집행부에 자극성 있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유효적절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입장을 이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겁이 나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는 저 역시도 절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테두리 내에서 원활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이걸 서로 각론을 따지면서 하는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저한테 추궁하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왜? 제가 시간을, 그대로 이뤄지는 내용 같으면 제가 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생중계 하는 데 저만 쓰면 위원님들한테 배려 안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넘겼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앞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할 때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딱 한 말씀만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 제시해 주시는 걸,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적극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도 용어라든지 이런 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사실은 인격적인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 입장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저를 싸움닭이라고 평가를 하시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 이해를 부탁드리고. 어찌됐든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건 도민들의 지적이라는 그 점을 부정해 본 바도 없고 부정할 의사도 없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생중계로 도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는데 여러 가지 보기 안 좋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들이 사실은 좋은 말만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의원 본연의 일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지적하고 비판하고 덧붙여서 더 나아가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지적하는 가운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집행부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 도정질문 할 때도 제가 일관되게 느낀 것은 지사께서도 사실은 도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뭐가 조급하고 조바심이 나는지 꼭 그렇게까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제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도민들 보기에 편안하게 덕이 있는 모습을 베푸는 것도 오히려 어쩌면 도민들이 더 바라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보면 성질별로 분석한 내용을 제가 대충 봤어요. 여기 증액된 예산들을 잠시만 들여다보면 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국외업무여비는 무려 569%가 증가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오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책업무추진비가 282% 증가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관심 가는 부분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94% 증가합니다. 그다음 민간인 국외여비가 84%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2015년 예산안 다룰 때 지사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양해야 될 예산들, 선심성이라고 하는 외유성 경비라는 선진지 견학 이렇게 일컫어지는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고스란히 과다하게 증가돼서 올라온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 행자위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민간경상이전경비가 61% 증가합니다. 금액으로 78억 원 정도 증가하는데, 또 하나 제가 아쉬운 것은 민간자본보조 18%가 마이너스에요. 19억 원 정도가 감소인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 분야에 민간자본보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뤄지는 각 마을단위의 마을회관 증축이라든가 신축 이런 예산이 주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번 ’16년도 예산안에 마을단위 마을회관 증축·신축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예산요구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요청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민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해 오던 그런 행사용 예산, 선심성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역단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소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경상이전, 민경예산이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보조율은 도에서 지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 이건 정액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제주시에서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이것도 정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다 50%예요, 보조율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아까 성질별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여비 그런 게 2015년도 당초 예산안으로 보면 증가 폭이 큽니다. 그건 새삼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1600억 원이 삭감되면서, 저희들 일정 부분 경상비적 성격에서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 비목에 대해서는 2015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대비를 해 보시면 금년도 예산안이 크게 증가 폭이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됐던 것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없는 겁니까?

예, 금년도 1회 추경으로 아마 비교를 해 보시면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비교한 내역 ― 성질별 예산 ― 이것을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별도로 준비는 못 했습니다마는 준비를 해서 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보조율에 대해서는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별로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 경우에도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조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행사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공모도 그런 성격별로 구분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모할 때 사업을 보면서 또 보조사업자가 어떤 데냐 보면서, 단체의 성격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 중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이것은 아마 도에서가 지침을 줘 가지고 다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동일한 걸 보니까. 제주시는 정액으로, 지금 예산서에 정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서귀포시는 50%라고 돼 있고. 이건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비목으로 편성하도록 방침은 했습니다마는 보조율까지는 저희들이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율까지 제시는 못 했고 또 서귀포하고 제주시 양 시에서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통일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까?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발부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 점심이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 빠르게 자료를 준비해서 사무실로 가져왔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뽑아 와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작년에 재정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상당히 분주하게 여러 가지 주민수렴 절차를 많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졌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정계획 토론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더 자리가 잡혀 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담당 직원들의 노력도 상당히 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우선 지역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시키고 있습니까, 사업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가져온 내용을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 단위에서 그렇습니다.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는 시 단위에서 올라오게 되면 도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광범위할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요원, 시에서 하겠다고 올라온 걸 굳이 떨어뜨려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선정절차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 지역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시 조정협의회에서 1차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하는 데에는, 시 단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나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요. 시 자체적인 공모내용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라오면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저희들 매년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은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에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저희들 배점표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주민수혜도, 그렇게 해 가지고 분야별로 배점표를 갖고 양 시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3개 분과로 운영합니다. 3개 분과에서 운영하면서 소관별로 배점표에 의해서 배점을 하는데 60점 이하로 되는 건 2차적으로 탈락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위원회에는 양 행정시의 부시장도 참석하게 되는 겁니까?

예. 당연직 위원님이 여든 분이 됩니다. 80명이 되는데 양 시의 부시장님하고 본청의 실·국장님들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도 참석…….

예, 주민자치위원장도 43개 읍·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러지고 필터링 된 사업들이 다시 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탈락된 사업들이 이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도, 그 안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이번에 251건 중에 90여 건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저희들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특별법 제도에 의해서, 개별법인 법 절차에 의해서 3단계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는 밟아주시되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했지만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시점에서 좀 미흡한 것도 설령 있을 수는 있지만 주민참여를 계속적으로 보장해 가면서 어쩌면 재정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예산참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보되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함께 또 하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인지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제도는 담당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어느 한 성에 편성이 집중되지 않게, 남여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본 제도의 취지인데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 하나가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인데 이번에 2016년도에는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주력사업, 또는 성 불평등 혹은 성격 개선 차원이 가능한 사업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원론적인 큰 틀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어떤 게 위주로 되냐 하면 문화사업하고 관광스포츠산업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인지예산제도 사업이 219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무려 68%가 증가해서 상당히 많은 증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제도로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 번 도청 4층 강당에서는 지사가 직접 참여해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그 분위기를 성인지예산제도에 도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공무원들이 우선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보면 해당된 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 산하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들 여성가족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얻으면서 부서에 작성하는 과정에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도 선정되는 사업들을 이미 분석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올해야 선정됐기 때문에 조금은 거기서도 여기에 대한, 몇 년 차에 누적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행정이 같이 많이 거들어야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라든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된 사업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번에 한 68개 사업이ㅂ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17개. 다른 실·국인 경우는 하나, 둘, 두세 개, 기획조정실인 경우에는 5개 정도의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43개 읍·면·동인 경우에는 전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도 한번 그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동의 성별영향분석센터 그쪽을 통해서도 성인지 대상사업 저희들 자문을 받습니다. 읍·면·동 행정업무 체제에서 보면 읍·면·동에서는 성인지예산사업에 적합하게 반영되는 사업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 부분만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을 보면 여성 비율이 전부 70∼90%, 오히려 여성이 너무 과잉한 부분, 이 부분은 오히려 남성이 더 참여토록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다른 것 찾아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3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작년과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여성비율이 많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여성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외에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정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의 생각과 의회와의 생각이 다르지만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좀 적절하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답변도 해야 될 거라고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접근 좀 하고 싶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제주의 향후 5개년 계획을 짜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모자라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이 지금 예산담당 부서로 돼 있죠?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공기업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이 몇 월 달에 내려옵니까?

빠르면 7월 달……. 7∼8월 달에 옵니다, 주로.

그렇죠.

7∼8월 달에 내려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좀, 담당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제도에 있어서 보통 7월 달에 내려오면 그 업무파악 하기도 사실 바쁘거든요. 지금 담당자의 임기를 보면 평균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올 8월 달에 담당이 바뀌었죠?

공기업 분야에 근무는 했었습니다. 업무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업무담당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 업무를 봤다 해 가지고 제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담당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업무를 옆에서 보고 있고 담당자만 바꿨다 하지만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는 사실 약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담당직원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있다는 말씀은 최근에 들어서 한 2명의 직원이 사무분장상 그렇게 된 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사실상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중기계획 수립하는데 중기계획 자체만 갖고 본다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노하우는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있고 또 중기계획이 그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검토하면서 하는 과정이고, 직원이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부서에 있었다는 말씀은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공기업 담당부서 전 직원이 같이 합동작업으로 들어갑니다. 합동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전문성 결여 부분도 조금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잘 수립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 평가함에 있어서 일단 실효성 있는 계획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무원과 의회와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집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 이 부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아까 공기업계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기업계가 사실 기피부서지 않습니까? 희망부서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기피부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피부서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아주 중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주도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면 매년 예산에 대한 논점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공기업계에 근무하시는 담당자라든지 여러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중요한 만큼 그 부서에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라든지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예산총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한편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인 9월이 되면, 사실상 저희들 4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마는 3개 부서가 공히 예산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공기업 담당은 공기업 담당 주무계가 있고, 예산 지원 부서는 용역, 심사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 국비 절충 관계가 있고, 예산 총괄부서는 말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제도까지 생기면 그게 과 전체적으로 바쁜 시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업 분야만 특별하게 인센티브 부여 같은 것은 담당관 입장에서는 과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지금 지방세가 1조 원 규모로 진입돼 있습니다. 그중의 대부분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수, 세입의 증대가 예측되거든요. 물론 2016년도 규모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잡은 거 보면 한 2400억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계획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수입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라서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위한 재원도 저는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개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세 30%가 부동산 관련해서 세수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00억 원 중에 한 500억 원 정도만이라도 원도심이랄까 여러 가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 주택용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택지 개발에 있어서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 혹시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관님이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공급에 관해서 별도로 계획을 잡은 건 없습니다마는…….

아직 없습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은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에 기본적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저하고 도정질문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지침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특히 관련부서가 지금 도시계획계와 주택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택 문제에 대한 정책설계를 저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큰 틀에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주거기본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혹시 돼 있습니까?

그 소관 부서에 개별법에 시행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담당관님께서 제주 차원의 주택 실태조사와 더불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예, 이승찬입니다.

지금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예산 중에 제주도 인건비 차지 비율이 전국 1위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0.8%지만 제주도가 14.85%가 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과도하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여러 번 질의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받았던 내용인데 저희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타직 보수들, 무기계약직들을 같이 통합하면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하면서 인건비를 균등화시키는 과정과 저희들 정원이 증가하고 또 특별 중앙행정기관들,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그런 중앙특별 행정기구가 편입되면서 인건비 비중이 좀 높아지게 됐습니다.

사실 인력운영경비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인력에 관련된 경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기타직 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들의 운영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위주로 저희들이 인력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직진단 최종보고서에 보면, 인력감축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한 218명 정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라든지 혹시 검토해 보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석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그게 근거자료고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진단해서 연구를 해 줘서, 정책연구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인력 조정, 기능 조정, 그다음에 4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시행해야 될 최적의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능 조정 같은 것은 도와 행정시, 부서와 부서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인력 조정도 상당 부분 협의를 이끌어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다 거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리면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하나씩 저희들이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용역이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 대한 대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지원근거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도지사가 필요한 그 밖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은 보조사업이 개별적인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기타 그 조항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는 걸로, 조례안이 지난 임시회 때 그렇게 개정이 돼서 조례들이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각에 따라 가지고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생겼을 때는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조례개정 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예상되기 때문에 조례명을 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 명칭 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약간 포괄적으로 조항들이 들어가면서 개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했던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도의 입장하고 반대되는 의견들이 좀 높고 많습니다. 공무원의 50% 가까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존치 의견에 찬성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 본청 소속 공무원들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각의 차이에 따라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도지사가 아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삭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회 증액이라든지 신규 비목항목 설치에 대해서는 최근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 알고 계시죠?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증액 동의는 아니지만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가면 지사님 답변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이번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권한입니다. 어찌 보면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너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립적인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압도적으로,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82%가량이 찬성한다고 패널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 집행기관에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 도의회가 어찌 보면 도민의 대변기관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증액부분만 봤을 경우에는 외부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 도와 의회의 관계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증액만 갖고 논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과 연계되는 의회의 고유권한에 삭감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과 증액은 상호간의 권한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그게 지켜지면 예산도 잘 협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의회와 상호 긴밀한 협조 내지는 협력관계로 대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들인데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책 지금 집행부의 답변들은 TF팀을 꾸려서 1월 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도가 어떤 부분들인지, 지방세 증대 원인들이 부동산 관련한, 부동산 수입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500억 원 정도다, 3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정도, 그것에 대한 부동산 과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거품세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부분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그 심각성들은 어쨌거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거나 아니면 집을 찾고자 하는 서민들에 대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자가율, 주택보급률은 111%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자가 보율은 56%, 10명 중에 4.5명은 자기 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시급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계라든가 도시디자인과 그쪽으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획조정실에서 공유재산 할 수 있는 토지들을 가만히 기다릴 게 아니라 예산을 투여해서 아까 말했듯이 원도심에 어떤 필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러 다니면서 토지를 구입해야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파는 걸 나와서 찍어서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주택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앞으로 읍·면지역은 어떻게 주택정책을 해 나갈 것인지 원도심 지역은 어떤 식으로 주택을 풀어 나갈 것인지 집행부에서 심각성이 ―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 있어야만 기획조정실 산하 기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뭔가 타 부서와 협업이 가능하면서 좀 더 TF에 대한 정책결과가 나오더라도 향후 진행과정 속에서 일관된 입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TF 관계는 지난번 도정질문 시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택이라든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은 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의지로 TF도 만들고 TF에서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에서 한다는 의견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일이 주관 부서는 분명하게 법령에 의해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심각하다고 해서 저희가 가로채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더 높여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조정하면서 같이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기능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TF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개괄적으로라도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TF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게 사실 잘못 왜곡될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지거나 이런 게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다른 왜곡적인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공표를 하거나 중간과정을 오픈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TF팀 정책이 나왔다. 어떤 식으로 정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주택보급 정책이 되게 시급하다, 토지 확보도 시급하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지 않습니까? 2016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상반기 추경을 할 때라도 그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지금부터 토지 확보하려는 노력들도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 앞으로 추경이 이뤄졌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도에서 예산 반영하고자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TF는 TF 별도로 나온다 치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사전에 예정된 토지를 확보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정보를 공개적으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은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결정이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반영하는 조치는 하되 사전에 그걸 대비했을 때는 부작용들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지역에 부동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는 그 지역이 후보지가 된다는 이런 암시 내지는 알려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예측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그런 것을 보완 속에서 해서 나중에 시행단계, 어느 단계가 되면 그런 것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해 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택문제가 제주도 보통사람들 살아가는 데는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부동산 과열로서 단적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사시는 분들은 어느 곳곳을 가도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제2공항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부동산 과열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속에서 공공임대주택들을 많이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왔던 44%에 대해 집 없는 그런 공간들을 도정에서 주력으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꼭 TF팀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서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돼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부터 크게 주택정책들을 획기적으로 2016년도에는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그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내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예산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집행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제도적인 차이점 말씀입니까?

예.

집행의 차이점 특별하게 없습니다마는 집행시기에 있어서…….

이제 두 달이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출납폐쇄기가 단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같은 것, 이월액 같은 게 많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지방재무회계, 행자부에서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면서 저희들 명시이월제도가 익년도 1월 말에 확정되던 것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서 1월 10일까지 확정시키는 것으로 재무회계규칙제도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명시이월사업 확정시기가 익년도 1월 말까지 확정하던 것을 익년도 1월 10일까지 확정시켜서 이월사업도 연초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출납폐쇄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고 또 이월사업인 경우에 저희들 사업비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회계 규칙에 행자부에서 경상비 성격도 이월사업 비목에 일부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70.8% 미집행 금액으로 나오는데 액수로 1조 1712억 원 정도 맞습니까?

예, 저희들 원인행위 금액으로 70% 된 게 맞습니다.

50% 미만 집행부서가 29개 과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10월 말 기준이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액수들을, 쓸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보통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액수가 남아서 두 달 사이에 정산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부서에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출납폐쇄기 단축에 따라서 재정집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매월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 집행 못 할 사업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용처리가 되어야 될 거고 또 이월사업인 그런 걸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듯이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다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짰고 예산 짜는 속에서 그런 부분들 실·국과로 전달되는 속에서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는데 지금에 그 액수가 남아서 혹시나 불용액이 많다면 그건 예산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짧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부풀렸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 집행 못 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년 같으면 익년 2월까지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별로 봐서 불가피하게 집행 못 하는 사업은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저희들 삭감처분 해서 들어갑니다.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이월제도를 이용해서, 올해 못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집행시기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묶인다는 것이고, 상반기에도 얘기 나왔던 예산과정 속에서 메르스 위기 극복이다, 경제 활성화다 이런 큰 금액이 제주도가 재정기여도에서 전국 평균에서 아주 상회하는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돈이 묶인다면 제주도 내수시장도 침체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시듯이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상황을 보면 모범을 보여야 할 예산담당관실도 집행률이 34.8% 정도로 나와서 미집행 금액이 870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 예산담당관 부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예산이 감채기금과 지방채 상환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 것은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지난 11월 20일에도 감채기금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예산 집행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시기상으로 저희 예산담당관실은 연말에 몰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집행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것을, 위원님만이 아니고 의회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잘 알고 있고 특히 행자부에서도 이 출납폐쇄기 단축으로 인해서 전국 공통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매월 행자부 주관으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두 달 단축이 되더라도 최대한 집행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이월액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16년도 예산에는 행정시에 어느 정도 예산이, 실링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겁니까?

실링액 말씀하는 겁니까?

2015년도 올해가 9686억 원 맞습니까? 9686억 원 정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링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총액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가용재원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양 시에다가.

실링의 개념은 저희들 가용재원으로 배분을 합니다. 법적경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필수경비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고…….

그러면 올해 2015년 같은 경우에 9686억 원을 제주시에 줬지 않습니까? 이게 가용재원이 아니라 법적경비, 인건비, 사회복지 필수경비 다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거의 52%가 필수경비로 들어서 행정시 기능강화 측면에서 요구되는, 읍·면·동 단위에서 시 단위로 올라오는 민원사업들을 처리할 예산이 없는 것으로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규모는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제주시인 경우에 9797억 원이고 서귀포시에는 2337억 원인데…….

거기에서 가용재원이…….

이 안에 저희들 실링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실링액 52% 정도가 필수경비로 돈은 많이 준 것 같지만, 9700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시에서 예산을 소요할 수 있는 부분을 쓰려고 했을 때 그 예산범위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을 계속 행정시에서는 토로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 예산들을 배분했는지 다시 올해와 같이, 사회복지예산이 이 자료에 따르면 41%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법적경비, 인건비 포함하면 한 52% 정도가 그대로 필수경비로 묶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제주시 총액 재원 중에 어느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실례로 들면 e-호조 시스템으로 예산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도 받았습니다.

각 실·과에 예산들이 없는데 그걸 받아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숙원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액수가 적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각 과에 일정액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중요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다거나 그러면 그 속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는데 재원들을, 쓸 수 있는 금액들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링액 배분을 말씀드리면…….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인 경우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건 필수경비기 때문에 제외해 두고 양 시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사업재원을 말씀드리면 ’15년도 제주시인 경우에 2311억 원, 2016년도인 경우는 2548억 원을 배정해서 한 237억 원이 추가 배정됐고요.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1604억 원에서 ’16년도에는 1749억 원, 145억 원을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인 경우 전체 예산 증가율이 7.3%입니다마는 실링액에 한정해서 그 증가액만 보더라도 ’15년 대비해서 한 10% 추가로 양 시에 보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 행정시 실링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 가지고 궁금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제주시가 2548억 원, 서귀포가 1749억 원.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이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 제외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제외해서 사업비 성격으로 제주시 2548억 원, 서귀포시 1749억 원. 그 안에는 구조상에 용도로 지정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시 단위 현안사업들. 그리고 그 안에는 말씀 그대로 시에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6 대 4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양 시.

예.

예.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인구비율이 제가 대충 아까 계산해 보니까 46만 대 17만. 그러면 73% 대 27%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수는 73% 대 27%인데 실링은 6 대 4다. 이것 납득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주시에서도 말씀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6 대 4로 비율을 정한 근본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4개 시·군 체제에 서귀포시, 남군하고 제주시, 북군 예산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비율이 6 대 4였습니다. 6 대 4에서 그 실링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 해서 2014년도에 그것을,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에 도입해 가지고 격차 완화라든지 해소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양 시의 입장이 워낙 강해서 저희들이 그 제도를 도입 못 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주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의 예산배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구 북군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 변동이 없어요, 오는 게. 인정하시죠? 그다음 서귀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1인당 세출 기준으로 보면, 제가 암산을 못 해서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554만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1인당 세출이 1029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산남·산북 이런 것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제주시에 비해서 각종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산,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구좌를 예로 듭시다, 한경도 그렇고. 제주시의 제일 끝 아닙니까? 구좌하고 성산하고, 한경하고 대정하고 똑같이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세출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세출에…….

사실은 그 당시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를 없애자는 논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최종적으로는 2개 안을 두고 주민투표까지 갔지만 당초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은 동제주·서제주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은 산남·산북 구도로 가면 사실은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 동지역만 상대적으로 예산 재원배분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농어촌지역, 성산포나 대정이나 한경이나 구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에 비해 가지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막연히 서귀포시다, 제주시다 이렇게 해서 6 대 4로 비율을 나눌 것이 아니고 양 시, 동지역에서 멀어진,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회·문화·복지서비스가 열악한 이런 쪽으로 가중치를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구 비율로 보면 7 대 3 아니면 8 대 2로 적용을 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지역의 발전이라는 게 토지 면적도 해당이 되는 거고, 인구에 따른 정주여건도 있고 또 복지시설 같은 것도 서로 형평을 맞추기 위한 발전 차원에서 저희들 지금 6 대 4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읍·면 간의 균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6 대 4 그 부분도 적용을 받겠지만 양 시에 드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은 시 안에서 실링의 범위 내에서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해 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 참고로 하면 ―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는 양 시에 주문을 합니다. 별다른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런 주문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시 예산을, 읍·면·동 예산을 거의 대부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서귀포시에 40%의 실링이 가도 동까지 포함해서 실지 해당 읍·면·동으로 가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다 본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배정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산읍이나 구좌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간 건 천생 어디 가더라도 그 지역에 갈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어디에 어떻게 가든지 간에 성산이 구좌보다는 더 갈 수 있겠죠. 한경보다는 대정에 더 갈 수 있겠고. 이것은 너무나 모순이다 이거죠. 물론 단순히 인구수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면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6 대 4는 너무 한 것 아니냐는 거죠. 또 그런 비율을 조정할 때 읍·면지역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4년에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양 시 입장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을 못 한 겁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못 했고요.

아니 도가, 도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도가 필요한 것이죠. 양 시의 어떤 이해관계의 다툼을 도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 시에서 그렇게 박박 우겨대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까?

어느 한쪽에만 저희들이 치우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지역만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화·복지·의료·체육, 모든 것들이 다 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좌나 성산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것은 양 시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내부적인 읍·면·동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실링을 그렇게 주지만 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도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겁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실링을 내려 보내지만 그것을 정해 가지고 읍·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가져 가지고 나중에 재배정 주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읍·면에 줄 거면 미리 예산서에 다 담아 가지고 읍·면으로 균형 있게 줘 버리고 그다음에 행정시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일부 부서에서 보면 편성을 해 놓고 양 시에 재배정하는 예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양 시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고요. 행정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올해 보니까 달라진 게 뭡니까, 성과계획서?

예.

성과계획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대충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사실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언뜻 봐 가지고는 그렇게 썩 이해는 안 됩니다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지표가 핵심지표하고 일반지표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사업목표, 예산개혁을 통한 절감, 효과중심 참여확대로 도민 중심의 예산제도 실현.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가 4개의 지표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다 일반지표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표의 가중치의 합이 1로 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20, 20, 20, 20 하면 80이잖아요. 0.8이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계획서 금년도 처음 하면서 오전에 김영보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을 받는 과정에 지표산정은 부서에서 지표를 산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저희들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가 직접 손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에.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제출하는 게,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는 게 중기계획과 성과계획, 이게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첫 번째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걸로 보는데 문제는 어쨌든 기획조정실이 중심을 잡아 가지고 당초에 이것을 만들도록 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들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완벽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더 해도 됩니까?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증가가 됐고 민자 부분은 상대적으로 18%나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뭡니까, 협치정책기획관실 소관 사업인데요. 도제 실시 7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이것 누가…….

예, 제가.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사무관리비로 도민공감 프로젝트 1억 원, 행사운영비도 6000만 원. 미래비전, 청정과 공존 with you Project 해서 1억 5000만 원. 이 유사한 사업들이 어찌 보면, 저도 발언을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무사 경햄수꽈?” 하면 안 되니까. 무분별하게 많이 계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실의 사업이 크게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년이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입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7월이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8월이 도제 실시 출범 70주년.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한 달 정도 기간이 되겠는데 관련 부서들하고 실무 TF를 구성해서 우선 부족하지만 기념이 될 만한 사업들과 여러 가지를 좀 구성해 보자 해서 발굴해 낸 게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7월과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의미 있게 해 보자 해서 들어간 게 도제 70주년 도민공감 프로젝트도 있고, 도민화합 행사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특수한 해니까, 특수한 해니까 그렇지만 광복 70주년처럼 아주 대대적으로 할 건 아니고 아주 알차게 조그마하게 한 달 동안을 지내보자 해서 관련 예산을 넣었고요. 이 예산들이 지금 구체적인 집행계획까지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러프(rough)하게 잡혀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내년 1월 달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밀도 있게 수립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수정하는 작업을 갖겠고. 청정과 공존 with you Project는, 우리 미래비전의 핵심가치가 청정과 공존입니다. 미래비전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미래비전의 이번 특징이 가치 중심 계획 아니겠습니까? 청정과 공존을 갖고 저희들의 정책방향의 기준도 되고, 도민운동으로도 승화시켜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을 요구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히 최소한도로 요구를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아까 분명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청정과 공존, 미래비전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이게 도민들이 다 공감해 가지고 청정과 공존 하자 그러는 건데 다시 청정과 공존해야 될 게 아니냐고 떠든다. 이게 사실은 상호 모순된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시대가 지금 2015년인데 과거의 새마을운동 하듯이, 국민의식개혁운동 하듯이 관이 나서서 말이죠. 우리 이것 아니면 못 삽니다 하는 식으로 도민의식개혁운동처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지금 적절한 것이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차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십 차례가 넘는 지역별 간담회 했을 때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비전에서만 일부 학자들이,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청정과 복지의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청정과 복지는 계속적으로 빌딩해야 될 개념이고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모아서, 여러 석학들을 모아서 토론회도 하고 도민교육도 하고 그다음 도민들한테 당신들이 생각하는 청정과 공존에 대해 생각해서 수필도 내 보고 에세이도 내 보고 UCC도 내 보고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빌딩해 나가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겠다 하는…….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어쨌든 좀 걱정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그것 때문에 공방을 벌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살짝 언급만 한 수준에서 말았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운동 한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도가, 그때도 제가 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도가 나서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거나 사태 해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인데 무슨 큰 잔치나 난 것처럼 이것 무조건 해야 된다고 겁박하고, 당위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사실은 사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보다 좀 차분한 대응, 냉철한 대응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내 곳곳에 현수막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문안이에요. 단체만 다릅니다. 이게 과연 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가 업체를 선정해서 현수막을 구입해서 게첩을 한 건지, 아니면 단체 이름만 빌리고 행정에서가 예산도 다 들이고 해서 제작해 가지고 게첩을 한 건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 발언도 좀 절제된 발언을 해야 되겠고, 보다 차분한 대응, 진심으로 보듬어 안는,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모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부 동감합니다. 우선 5개 마을, 진짜 청천벽력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보듬고 아픔 같이하고 같이 대안 만들고 대책 만들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다가갈 거고, 그분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을 거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공항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이 내년 6월이면 입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가사업으로 수많은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런 거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힘을 모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구좌에 어떤 단체에다가 축하 현수막, 환영 현수막이라도 걸어라, 저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배가 침몰한다고 해서 특정인이 야, 너 뛰어내리면 배가 가라앉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운항할 것 같아. 그래서 투표해 가지고 하나 정했어요. 그 친구한테 빨리 뛰어내리지 않는다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백분 이해합니다. 그 5개 마을 저희들이 충분히 다가설 겁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이 양 시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 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 그 여론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하면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계속 이슈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슈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예산담당관님 답변 중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 대 6 책정해 놨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다. 양 시가 팽팽해서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8 대 2 정도 인구분포도가 그렇게 되어가는 실정에, 지금 제주도에 내려 온 예산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인구비례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는 얘기 못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든가 그 지역 지도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런 것을 제기 못 하냐고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금씩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6 대 4를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도를 바꿔보려고 ’14년도에도 용역을 해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해 보려고 했는데 양 시의 입장이 팽팽해서 도입을 못 했고, 이 실링제 배분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노력은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제주도민으로서 어느 지역에 예산을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준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려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은 공평하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안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제도를 바꾸는 데 예산이 안 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은 사업하는 데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걸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의원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공론화를 시켜서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 읍·면·동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제주시는 19.81%가 증가했고, 서귀포시는 읍·면·동 예산만 67.8%가 증가했어요. 이것 보니까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총예산으로 보면, 얼마 차이도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득이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부득이한 사업이 없겠습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시와 읍·면·동, 시 본청 말고 읍·면·동 양쪽에 비교했을 때 막상 해봐야 70억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누가 봐도 인정 못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에 중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분을 갖게 되면 이것에 비례 맞춰서 제주시 읍·면·동에도 사업을 늘려서 예산 비중을 맞춰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찬…….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자율권을 드립니다. 관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오히려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요청하면서 읍·면·동은 균형을 맞춰주고 특히 시 간의 읍·면·동도 균형을 맞춰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읍·면·동 간에 격차가 있는 것은 아마 실례를 들어서 대정읍 같은 데 70% 늘어나는 것은 그쪽 청사 관련해서 특수용 부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게 좀 들어가는 게 있고요. 서귀포 읍·면에 청사 관련한 표선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간 데가 있고 또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증가율이 적은 이유는 공통적이지는 않지만 시에 편성되어야 될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예산들이 ― 읍·면·동에 편성됐던 게 ― 이번에 도 본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증가폭이 많지 않다. 그런 점을, 일부 요인입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읍·면·동 예산은 양 시 간에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들 행자위에서만 전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예산현황이라든가 사업수입 내용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걸 구분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출자·출연기관들 보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충당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구노력 하는 데 모자라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자구노력 하는 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출자·출연기관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제컨벤션센터라든가 양쪽 의료원 굉장히 자구노력을 해서 많은 것을 개선시켰지만 지금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사업에 충당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선하는 데 어떤 주안점을 둬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공기관이나 개발공사나 이런 데 사업이 규모가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찌 보면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든가 이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출자를 하든 출연을 하든 저희 도에서는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ICC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적자 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금년 초부터 저희가 꾸준히 했던 게 각 기관의 혁신방안,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러한 방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 저희들도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관들을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 관에서 퇴직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대표로 갔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컨벤션센터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가 요번에 손정미 대표를 영입해서 개선시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이 훨씬 넘어가는 위치에 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개선들이 좀 이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도의 운영비로만 이렇게 한다는 자체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예산개혁이 이런 데서부터 이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실장님한테 형식적인 질의를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갑갑하거든요. 출자·출연기관 계속 늘어나는데 법인도 이번에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계속 막대한 예산이, 도민혈세까지 계속 거기로 충당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겠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는 더욱더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떤 분이 가서 그걸 적극적으로 자기 사업같이 열심히 경영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드립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출자·출연기관법이 제정돼서 이제 기관장들에 대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합니다. 금년도부터 성과계약을 체결했고 내년도에는 성과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과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면,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가게 되면 어차피 경영개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성과평가에 대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면 그건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지도·감독도 하면서 대신에 출자·출연기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지원도 정확히 돼야 될 게 아닌가. 그러면서 성과도 정확하게 측정해 나가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이쪽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자체수입이 12%, 24%밖에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는 사실은 이익을 창출하기보단 연관된 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 나름의 성과측정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측정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공기업 구조조정 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수익이 창출 안 되는 데는 CEO한테 책임감을 묻겠다는 실정이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안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계속 유지한다면 저희들 보기로는 굉장히, 이런 데서가 예산이 팍팍,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획실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부서별로 다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더라도 그 부서에 상관된 내용만 다룰 수 있지 저희들같이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가 파악을 해서 강력하게 기획조정실장님께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걸 앞으로 잘 구상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보기가 그래서요.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혹시 소통정책관실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5년 기준입니다. 아쉬웠던 점 있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저희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당초에 얼마 올렸었죠? 본예산.

저희들이 21억 원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1억 원이요. 올해 예산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1월 초 기준으로.

저희들이 중간에 도정신문 다이내믹을 중단하는 바람에 차액이…….

한 5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금액으로.

예, 5～6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뉴미디어홍보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이게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 가까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아까 소통정책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우편발송 요금입니다. 저희들이 도정신문 다이내믹을 만들 경우에 해외로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같이 편성됐었는데 도정신문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하지 않았고 그게 불용처리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시점에서 이게 발송 안 됐죠?

저희들이 도정신문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씩 발행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국내에도 발송하고 해외에도 발송했었는데 그게 중단되면서, 올해는 1월 초에 한 번 발행하고 중단이 됐었습니다. 아예 중단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신문 대신에 잡지발행 형태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5일 자로 저희들이 잡지를 새로 발행했습니다. 그 중간에 발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우편발송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예산 불용될 사태가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잡지 발행을 일단 마쳤기 때문에 이 잡지를 현재 발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도서관 등등 해서 발송하고 또 국내 발송기관들을 선정해서 발송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불용사유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발생을 하겠죠.

남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6억 원입니다. 혹시 2014년도 예산 얼마 정도 편성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014년도는 저희들이…….

한 20억 원.

예, 20억 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내년 예산이 24억 원 정도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16억 원입니다. 그러면 소통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당초 2015년도 예산을 20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예산이 50% 이상 증액되어 있어요. 1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그렇죠? 일단 그 부분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50% 증액된 것은 맞죠?

저희들 1차 추경과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18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18억 원이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8억 원, 당초 20억 원 편성했다 치고요. 그래도 4억 원 정도 증액되거든요. 넉넉잡아서 20억 원 치고, 그러면 그 4억 원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 중에 신규로 가장 많이 편성된 부분이 SNS 활성화 부분입니다.

1억 9000만 원.

예, 1억 9000만 원과 그것에 연계해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한다든가 SNS 활성화 쪽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SNS 홍보는 사실상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일단 현재는 모바일 시대이고 이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분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모바일 홍보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해 보자 해서 신규 예산을 많이 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SNS 요즘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3페이지입니다. SNS 중에 인스타그램, 폴라, 플레인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SNS당 18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12개월로 쳤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SNS를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는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 정도밖에 지식이 짧아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SNS별로 나름대로 다 특징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스타그램, 폴라, 플레인 이런 것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많이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과 동영상을 위주로 하는 SN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폴라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출시되는 SNS고요, 플레인도 다음에서 출시한 블로그형 SNS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이 부분들에 신규로 많이 가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나름대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소통정책관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 같네요.

저의 의지라기보다는 담당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도 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폴라, 플레인. 먼저 SNS에 대한 지명도라든지 인식도를 높여야 제주도에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올렸을 때 활용도가 높지,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주 취지는 좋은데 대다수의 도민, 국민들이 SNS를 모른다면 나중에 분명 이 결산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취지가 좋은 만큼 소통정책관실에서도 하는 데 이의를 두지 말고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포스팅 부분이나 블로그 차트 같은 평가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제주도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관련해서 주민대토론회, 이게 방송사 위주로만 하는 겁니까? 분기에 한 번씩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 생각은 아까…….

지금 해 왔었습니까, 이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이것도 신규로 합니다.

처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내년이,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민들과 여기 도의원님들께서도 당연히 참석하시고 해서 저희들 30여 명 정도 집단 토론을 벌이는 그런 토론회를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편성을 해 본 것입니다.

지금 제주지역 현안에 가장 큰 문제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 내지는 기존 공항 확충.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 제가 보기에 내년 초쯤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지 이주민대책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의해서 최근에 제가 지역주민들을 모셔 놓고 공항소음에 대한 토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 중에 대부분이 그동안 50년 가까이 행정에서 그런 소음피해에 대한 지역주민들 의견 한 번도 안 듣고 그런 자리조차 마련 안 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피해 지역주민들과 지금 현재 제2공항 소음예상 피해지역 주민들을 모셔놓고, 전문가도 좋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직 어떤 형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현재도 소음피해 받고 계시는 지역주민들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예측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피해보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피해를 받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 여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물론 제도적으로 제약도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 압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대다수 모릅니다. 이 구분이 도에서 왜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 시점에서 분명히 도의 입장은 이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임에 있어서 한번쯤은 거쳐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저도 사실 제2공항 찬성합니다. 하지만 거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항 소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한번은 꼭 이런 자리를 해서 밤새서라도 토론회를 한번 하십시오.

예,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거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번쯤은 이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획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죠? 그러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사업별 예산 목적은 집행을 통해 결산 시 문제와 결산을 통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속에서 성과를 내놓는 속에서 사업별 예산 취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2013년도부터 최근 3년간 2015년까지 재배정 상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759억 원, 2014년도에는 679억 원, 2015년도 현재에는 843억 원 정도를 재배정해 가지고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는데 그런 속에서 당초 사업별 예산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배정을 한다면 그 사업 내용들을 각 집행한 그 속에서 사업 평가들을 해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별 예산제도의 성과분석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들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예산 재배정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나 또 기존 잡혀 있는 예산이 부족할 때 수요처에 배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주의 예산체계에 일부는 불부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가 갖고 있는 풀성 경비 같은 것은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거나 부족 시에 재배정하는 보충성 예산이 되겠지만 1차 산업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수요처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본청에 편성돼서 재배정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공모성 예산인 경우에는 공모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해당지역으로 재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 체계 때문에 바로 내년도부터 성과계획서가 수립되는 게 부서에 책정된 예산들이 부서에서 집행되고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체제가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배정 예산은 하여튼 실수요처 편성단계부터 직접 편성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처럼 실수요처에 처음부터 잘 편성이 돼 가지고 정말로 재배정제도가 있으면 최소로 돼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본청뿐만이 아니고 양 행정시 또한 재배정이 꽤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읍·면·동으로 사업이 다 필요한 곳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정말로 실수요가 읍·면·동에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그 속에서 편성해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게 올바른 평가결과가 도출되겠다. 그래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배정 승인과정을 거칠 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재배정의 범위들이 확대되면 사실상 이렇게 심의하는 이유들이 무색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쪽 부서의 걸 심의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 오면, 그런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입니다.

11월 6일 2015년도 서울본부 예산 미집행 현황을 보면 국내여비가 83%, 잔액이 470만 원 정도.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가 1200만 원 정도. 그런데 서울본부에서는 지금 예산 담당관실에 국내여비 재배정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투자정책과에 서울사무소 외빈초청여비를 또 재배정 받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돈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까? 어떤 이유로, 앞으로 11월, 12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수요가 발생해 가지고 재배정 신청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 저희들 경비가 남아 있는 부분들은요. 제공회 관련한 예산입니다. 제공회 관련 예산인데 이미 600만 원은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럼 600만 원 남은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600만 원 남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600만 원 이후에 실수요가 불용처리 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용도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족하지 않았는데 재배정을 신청했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외빈초청여비를 신청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600만 원 집행하기 전에는, 1200만 원 남았을 때는 집행률이 8% 정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땐 남아 있는 집행률도 올리고, 기존에 예산 신청했던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봤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내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추가로 더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외빈초청여비의 명목상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바, 제공회 초청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제공회 그분들을 제주도로 모시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시간상이나 서로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 보좌진들이나 예산 그리고 제주도정에 협조하시는 분들, 그리고 협조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 중심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예산배정이, 국회 예산이 12월 초에 끝나는데요. 공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제주도에 주신 예산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부분들 설명하려는 자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회 팀 자체에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

국내여비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4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12월 중으로 300만 원 정도가 소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다시 평화협력과에서 재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평화협력과에서 재배정을 받은 부분들은 지난 11월 20일 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하고 작년에 평화협력과의 신규 사업으로 했던 민족화해 제주포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했던 행사고요. 그 당시에 대북 5대 제안 이런 것도 했던 행사인데요. 그것을 올해 하면서 토론자와 관계자들 초청한 여비로 평화협력과에서 재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전에는 그럼 그 사업 수요가 발생하는 데 그런 예산을 안 올렸던 겁니까?

그게 사실 저희 예산이라고, 이게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바, 명예도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 실시하고 있는데 왜 서울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복하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6월 달, 7월 달 메르스 사태가 생겼을 때 관광마케팅 용역에서 서울본부가 몇 가지 일들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런 일들 같은 경우는 관광정책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서울본부가 기존의 친제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중국 최대의 국외여행사 같은 CITS 그리고 중국의 전경련이라고 불리는 다국적기업촉진회 그리고 세계 5대 호텔 체인 보타오그룹, 이런 부분들 제주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부분들 했었고요. 공청당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청당에서 진행하는 불우청소년들을 제주에 초청함으로써, 공청당하고 협조해서 초청함으로써 제주가 경관만 아름다운, 자연만 아름다운 섬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섬을 공천당의 청년망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선전하는 이런 기획들도 서울본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성과들이나 집행이나 결과물들은 관광정책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평화협력과에서 했던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서울본부에서 처음에 이것을 다듬어서 평화협력과에서 집행하도록 한 부분들인데 그 과정에서 외빈 초청하는 부분들만 서울본부가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렸지만 재배정을 최소화하려면 서울본부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예측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펼쳐나가야만 재배정, 특히나 서울본부에서는 각 과에서 예산담당관실, 투자정책과, 평화협력과, 다른 사람 볼 때는 상당히 힘이 있는 부서로 보이거든요. 예산이 필요하면 쓸 수 있다라는, 어디에서 요청을 하면 다 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명심하셔 가지고 오히려 본부장님으로 되셨으니까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올릴 때 처음부터 실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법률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법률입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용역심의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예산부서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주로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에 관계돼서 늘 어떤 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할 때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전문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용역이 미활용 되는 경우가 있다. 중복 유사한 용역이 많다. 이것에 대한 논란이 늘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사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주 지적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제도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술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사전 검증작업부터 해 나갈 겁니다. 용역 의뢰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을 검증받아서 용역을 의뢰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2차적으로 판단하지만 2차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용역이 확정되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도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진행상황입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 활용과정도 검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들 강화해서 관련 조례를 지난 11월 초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12월 마지막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하려고 저희들 상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간다면 좀 이게 강화되지 않을까. 사후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

예, 허법률입니다.

청정과 공존 with you Project 운영 사무관리비가 지금 책정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미 교육 프로그램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그것과 다른 사항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청의 총무과에서 공무원 직장교육도 하고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도민들을 위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주입식으로 강의해서 맡는 게 아니고 유명한 각 분야의 석학이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청정과 공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청정과 공존, 그다음에 철학 분야의 청정과 공존, 그리고 환경 전문가들이 보시는 청정과 공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도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교육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차 빌딩되고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고 정책에 투영시키고 반영하고, 도민들은 내가 청정과 공존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도제 70주년 기념에 대한 것은 아까 도민 공감 프로젝트도 하고 또 도민 화합 행사도 운영한다. 그게 7월, 8월에 도제 실시하는 거하고 두 가지 행사를 한다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공모작에 대한 것도,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공모작 추천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공모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청정과 공존이라는 게 도민사회에 파고들려고 하면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청정과 공존에 대해서 수필이나 시도 공모를 할 거고요, 논문들도 공모할 거고, UCC라고 테스트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분업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다 모아놓으면 훌륭한 청정과 공존에 대한 도민이 생각하는 게 정리가 될 거고, 그걸 우리 정책에서 받는 하나의 큰 재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될 분야이고 조금 더 저희들 정책이 빌딩이 되면 도민운동으로까지 승화를 시켜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언제쯤 나올 겁니까? 7월, 8월 행사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전에, 일사분기 정도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늦어도 내년 2월 달까지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염려를 하게 되는가 하면 좀 비슷하고 중복되는 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행사 내용들이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우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유념해서 중복 우려가 없도록 다 걷어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생긴 지 10주년 그것에 관한 행사도 같이 병행하는 것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10년과 관련된 그것은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두 가지 사업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술세미나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게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7월과 8월 사이에, 딱 7월이 정점이 되겠습니다. 7월이 특별자치도 10년, 8월이 도제 실시 70주년이니까 딱 한 달 동안을…….

7∼8월 달 기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한 달 동안 그때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노희섭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화담당관 노희섭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일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업명세서 172쪽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입니다. 17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9년째 이곳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년 동안 계속적으로 2007년부터 선정된 17개 마을에, 제주시는 9개소이고 서귀포시가 8개소인데 이 마을을 계속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행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쪽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공모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심사 후에 지정이 되고 있고요. 2009년 이후로는 특별한 공모, 응모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스스로 공모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것은 행정이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이 마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지금까지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들도 정보화마을에 대해 상당히 하고 싶은 의욕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판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여러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마을들은 오래 전부터, 2007년부터 쭉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9년 동안이라면 엄청난 노하우가 돼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기틀이 마련되었지 않았나. 그러면 다른 마을에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될 게 아닌가. 마을 스스로 이 부분에 공모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러한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보화마을의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은 행자부 쪽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하고 지금의 상황은 엄청나게 변해 있거든요, 농산물 직거래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다른 마을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싶은 의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 마을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행정에서는 간과하지 말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걸,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부분은 지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007년부터 국비, 지방비가 지원이 이루어고 있는데 이 마을로서는 상당히 좋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 마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립의 길은 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보화담당관님?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자체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토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 정보화담당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방안들을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제주를 빛낸 탐라인 발굴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작년에는 제주를 빛낸 얼굴들 해서 국외, 일본·미국·중국·스페인·유럽 이렇게 해서 제주 출신인데, 제주인인데 거기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을 기획 취재를 해서 보도도 내고 책자도 만들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1차적으로 국외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내를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민인데 육지에 가서 사시는 분 중에 입지적인 인물이거나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모아서 도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래서 자긍심도 키우고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사업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 제작하는 겁니까?

언론사 협력해서 기획 취재하게도, 기획 보도하게도 만들어드리고 그것을 다 결과로 모아서 책자화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유사사업들이 계속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국외, 내년에는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사에서 스스로 필요하다 그러면 방송사 스스로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취지가 좋고 제안이 좋아서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인데 오늘 여기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보니까 서부농업개척사인가 해서 그것도 한 5000만 원 올라온 것 같던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경상보조, 민간이전경비로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역시도 사무관리비로 잡혔더라고요. 이게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보조율이 정액이 됐든 90%가 됐든 70%가 됐든 50%가 됐든 그것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제작을 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데 약간 도움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보조금은 그쪽에다 다 줘버리는 거고.

그렇죠.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하겠다는 겁니다. 단, 협력을 좀 받겠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우리 행자위 소관만 하더라도 경상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마는, 그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주변에서 걱정과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거의 매달 열었던 걸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매달 열리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 하면 당장 안 될 것처럼 되다가 또다시 심의가 있다 그러고…….

읍·면·동 현장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매달…….

사실 관계는 차차……. 어쨌든 문제는 사업이라는 게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또 공모가 있으면 공모에 응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심의제도가 있다 보니까 예정된 심의날짜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자가 변경되면 그것에 맞추지 못해 가지고 기안할 때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조사업을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집행부는 공무담임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의회는 예산심사 기능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이 다 확정되고 또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공모를 설계해서 집행부에서 공모를 하고 또 나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러면 그게 거의 사실은 99% 반영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형식적 심의가 아니고. 거기에서 다른 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법으로 주어진 권한을 가져서 행사하는 우리 집행부나 또 의회 예산심사나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옥상옥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일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사업들이 속된 말로 퇴짜 맞는 것들도 간혹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 보완도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현장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 운영규정상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돼 있고,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 전파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읍·면·동 현장에서 전파를 시켜서 시기에 맞춰서 공모절차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심의위원회 공모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모절차 심의과정에 제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극히 일부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사업이 제외되고 있다고 판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건이라도 심의에서 제외가 되면 보조를 받는 단체라든지 수혜자 입장에서는 오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심의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의과정에 수혜자들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 많은 고민은 있었습니다. 처음 조례 제정할 때부터 심의대상액 단돈 100원이라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일정액 이상 해야 될 게 아니냐.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사실 일손이 딸립니다, 심의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보니까 읍·면 현장에서 바쁘게 일해야 될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 심의하게 되면 쪼르르 나와서 줄서서 기다리다가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행정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금액을 분류해서 서면심사로 갈음할 것들은 서면심사로도 갈음도 하고 또 자체 결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추후에 심사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단돈 100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엄청난 과부하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형식적 심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어떤 것들은.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그 내용 중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그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도 사실 민경으로 해야 될 것들을 행사실비로 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생단체든 뭐든 역량강화 차원에서 육지에 나가서 워크숍도 할 수 있고 자매결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횟수가 많다든지 그런 걸 이유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이건 사실 오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감사원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목이 민경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선진지 견학 가는 목적 자체가 특정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연계되는 벤치마킹이나 견학이 아니기 때문에 선심성이다. 그런 판단으로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보면 국제화여비 또 민간인 국외여비가 상당수 증액이 돼서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도가 섬 아닙니까? 섬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사실 밖에 자주 나가서 봐야 돼요. 재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행정에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폭넓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육지에서 만약 이런 겁니다. 전라도 담양이다, 이런 지방에서 워크숍을 하더라도 담양에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광주시로도 나갈 수가 있고 옆 동네 지리산 넘어 자락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제주도도 제주도에서 안 하고 광주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네 자체 주민역량 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바다 건너 육지 간다고 해서 특별한 시혜성, 선심성 예산 지원처럼 이렇게 가 버리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필요성이 있으면 육지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사전에 계획이 있고 목적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단순 시찰성 그런 것들은 감사원 지적이 없더라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이건 선심성이나 특혜성, 집행부가 됐든 도의회가 됐든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이 있고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굳이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목적이 있죠. 목적이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라는 건 합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부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예산집행 운영사례에 보면 저희들 질의·답변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이 요구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기준하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