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총무환경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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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제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면 개편되는 홈페이지의 이용 활성화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리포터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참여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4항에서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방법으로 시민리포터를 구성 운영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원고료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5항에서는 시민리포터의 역량 강화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6항에서는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96호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통형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참여방법 및 참여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입니다. 이게 새로 개편되는 인터넷 천안시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이지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홈페이지 뭐 구성이라든가 다들 설명하셨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궁금한 건데, 사실은 이게 어느 형태에서 어느 화면에서 어떤 형태로 시민들 리포터가 그 화면에서 그런 내용이 올려지고 어떤 내용이 되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될 거 같은데….

한수

조한수공보관

알겠습니다.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업은 우리 위원님들 배려 속에서 천안시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왕에 진행된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77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한 31개 정도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 홈페이지 가운데 소통형 홈페이지라고 해서 일명 천안시 담벼락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 누구든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시민 리포터가 되어가지고 글이라든가 기사 또 아니면 영상, 사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또 다른 분들은 또 그것을 이용하고 말 그대로 천안시 홈페이지를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자료를 갖다줘서 이해하기쉬웠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관 주도의 획일적인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시켜서 우리 시민과 행정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 리포터의 역할이 단순한 댓글보다는 천안시와 전체 시 행정에 대해서 공통된 문제를 어떤 게문제점이 있고 야구장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서로 지혜를 맞닿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지 아쉬운 게 사실은 SNS나 인터넷을 제일 많이 하는 층이 어디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어느 계층에서 제일 많이 쓸까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SNS라든가 인터넷은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령층이 젊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맞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이렇게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제일 많이 활성화도 많이 되고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꿔서 중고학교, 특히 고등학교 이상 학생들한테도 SNS 시민리포트를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접목시킬 수 있는 천안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 아이들이 앞으로 천안을 갈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리포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라든지 교육청으로 협조를 구해서 그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아이들을 받았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아쉬워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것은 위원님,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 시행을 하고요, 일단 말씀해주셨듯이 시민 누구든지 시정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의견도 제시하고 또 같은 정보를 갖다가 가져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공문도 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제일 관심이 많고 SNS를 통해서 제일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활동을 많이 하는 층이 어느 층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원고료를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원고료는 채택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떤 글에 대해서 누가 심사하고 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시민 리포터들이 예를 들어서 천안 담벼락에 의견을 제시한다. 글이 됐든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저희 공보관실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어서 그글이라든가 자료의 가치성, 창의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동영상 같은 경우 자료가 특히 창의적이고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차등을 해서 원고료는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된 부분이다 하면 5만 원 정도 하고 보편적인 수준이다 하면 1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매월 시상할 것인가요, 아니면 연간 묶어서 하실 건가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원고료 지급은 매월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말 정도에 한번 전부 해서 활동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연말 정도에 한번 수상하는 걸로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시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청소년세대들이 SNS라든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를 해서 시정이 좀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 리포터 제도가 전에도 있기는 있었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저희는 처음이고요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충청남도라든가 이런 데는 도민 리포터,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리포터라는 말을 안쓰고 다른 용어로도 있었던거 같은데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거는 우리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라고 해가지고요, 2014년 9월 8일날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소셜미디어 SNS 관련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요, 그것은 인원이 5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희

정도희위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그대로 운영하고 새로 신설한다는 내용이시지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활동비하고 원고료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그 부분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을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하면서 홈페이지를 진짜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평상처럼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또 알릴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 부분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들 게시를 하고 서로들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 자율성이 제일 좋은데 참여율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활성화좀 시키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명을, 서포터즈 몇 명을 예상하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 서포터즈 같으면 50명으로 한정을 해서 위촉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시민 리포터는 완전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가입을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누구나 다 활동비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재정상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다른데 하는 것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 100건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 일단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만약에 진짜 활성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한다면 의원님들 배려 속에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추경에….

도희

정도희위원

올릴 수 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100건 훨씬 이상 할 것 같아요. 시상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100건 이상은 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 부분 일단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저기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연간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4,800만 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고료 지급 같으면 월 100건 정도 계상을 해서 한 3,600만 원, 다음에 간담회라든가 워크숍, 행사실비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총 4,800만 원 일단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희

정도희위원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또 심사숙고해서 고칠 거 있으면 고쳐나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리포터보다는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하실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읍면동에. 그런 부분에 깊숙하게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문 중첩되는 거는 질문은 안 할 테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 100명을 잡으신 거거든요. 이게 교육수당 같아요, 일종에, 2만 원씩요. 한번 하는 것 같은데요. 인원제한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인원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교육을 받게 되면 2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에 채택된 사람이나 안된 사람이나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허점이 있을수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제도를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엄밀히 따지면 기사를 채택하는, 내용을 채택하는 우리 업무를 당담하는 직원이 또 하게 될 텐데요, 수많은 기사가 올라올 거 같은데,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올 거 같은데 그거 가려내는데 직원이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게.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 일단 저희 뉴미디어 홍보팀이 인원이 직원들이 4명이 있거든요. 팀장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과 인원들을 저기 해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결국은 채택된 이런 내용들이 시 홈페이지나 뉴미디어 운영 매체활용하시고 천안사랑소식지 활용해서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사실 리포터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리포터 제도를 운영하는데 시민의, 큰 틀에서는 시민을 시정 운영에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소통,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일종의 리포터의 기사 채택하는 내용물들이 잘못되면 시정의 긍정적인 부분만 홍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리포터 제도라는 게 의회기능하고도 조금 맞물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시정참여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포터들이 내놓은 이런 내용물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기사가 실렸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기사를 선뜻 채택해서 시정 홍보자료로 사용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의 소통이라는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칫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시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견제, 감시 그리고 시의 이런 시정에 대한 고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공정하게 기사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죄송스럽지만 수고스럽더라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별로 채택한 기사를 저희 위원회에 월별로 꼭 보고를 해주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칭찬뿐만 아니라 쓴소리까지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 말씀 드리지만 시정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사는 이야기도 좋고 관광도 좋고 맛집도 좋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전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 리포터를 잘좀 구성 운영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 2항 천안시 행정서식등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96호 천안시 행정서식등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날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하는 천안시행정서식을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18건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관련부서협의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이행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 또는 원안 동의 회신을 받았고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서조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97호 천안시 행정서식등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하는 현행 18개 조례의 행정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올라온 18개 조례만 바꾸면 천안시에 있는 게 다 개정이 되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례 외에도 저도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가면 여러 가지 서식도 많더라고요. 거기도 주민번호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는 법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이라든가 또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그런 서식들도 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비가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추진하고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금번 자치법규인데,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거라요, 조례는 조례대로 서식정비하고 규칙은 규칙대로 정비를,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규정도 주민등록번호도 다 정비를 해서 생년월일로 바꾸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서식도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만 해도 한 100여 가지 넘을 거 같애요.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서식들이. 일반적으로 늘 작성하는 것도 보면. 그럼 그것은 언제까지 정비할 계획이신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자치법규에 근거한 것은 이번 일괄 자치법규 할 때 다 정비를 하고요, 규정도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적게 되어 있다거나그런 것을 빼고는 천안시에서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전파해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99호 천안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 등의 용어정의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우대와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1일 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99호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게 제정조례죠? 제정,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전에는 성실납세자 관련해서 천안시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포상금 지급조례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여기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이 조항을 가지고 어떤 다른 조항이 없이 방침으로 해왔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만들게 돼서는 법제화해가지고 투명성 있게 제도와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그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좀더 특화되거나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선 조례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어떤 업체 같은 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더 확산하고, 이런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그렇게 포상휴가로 해서 대충, 대충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했던 것도 있지만 정확히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성실납세를 통해 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만한 예우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거라 취지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조례안을 만드신 것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잘 운영하셔서 사실 세금 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포상 효과를 또한 누림으로써 시민들에게 천안시가 좀더 좋은 이미지로, 또 좋은 어떤 행정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제55쪽 천안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를 이전 말소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을 이전 말소 등록일까지 일할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토록 의무화되어 타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신고업무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 제5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다음으로 제5조의2를 신설, 제1항에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룬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하여 철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서류를 송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200호 천안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신고업무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이전말소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세액을 내야 되는데 이전 말소될시 타 자치단체로 된 차가 됐을 때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가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전국의 자동차신고업무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디 가나 본거지에 관계없이 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전에는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할 때에 세금이 밀려있었어도 그거를 신고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세가 체납이 이미 말소된 것을 갖다가 부과했을 적에 안 내는 사람이 많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아가지고 법이, 기본법이 의무화 되도록 그러니까 돈을 내야만이, 지금까지 사용한 만큼 내야만이 이게 신고처리토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조례가 우리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의 효과를 줄이고 과거처럼 이미 말소됐는데 끊임없이 돈 내라고 체납 독촉장 보내야 하고, 사실 그 비용만 더 들어가지 징수효과는 없고, 그랬던 거였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세 이거 관련한 체납액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세수입이 500억 정도 됩니다. 520억 정도. 이 중에 자동차 관련해서 검사라든가 보험 안들었다든가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이것이 자동차세와 관련해가지고는 한 50%, 한 200억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자동차 관련되어서는 체납세금이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과장님, 털 거는 털 필요도 있겠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말소되어있는 상황인데 체납되어 있어서 계속 고지발송 해봐야 이게 어디 가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말소까지 시킨 사람이 과거에 내가 세금 밀린 건데 이거를 내야 한다고 해서 내는 행위도 많지 않을 거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지금사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를 갖다가 한 10년 동안 안 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 운행을 갖다가 현재로서는 도저히 그거는 운행을 안할 것으로 보고 인력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신고처리하고 이러는 것만 해도 무조건 다 인력처리 때문에 그동안 에 손을 못댔던 것을 우리가 자료를 뽑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보다 좀 체납을 줄이는데에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뭐냐면 사실 체납된 것을 많이 걷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해주신 거 같아요. 뭐냐면 이미 10년동안 안냈는데 갑자기 낼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거둘 거면 이것을 개정해서 직접 등‧말소할 때, 직접 이전말소할 때 정확히 낼 수 있도록 만들고 기존에 10년 이상씩 오래 돼가지고 돼있는 분들은 정리할 거는 정리하는 기회를, 좋은 기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그 다음에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체납된 금액은 굉장히 징수하기에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세수가 증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체납세액이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체납세액 많이 거둬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억 정도 더 걷었나요? 얼마나 더 거둬졌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9억 정도요.

종담

이종담위원

9억 정도 더 거두셨죠? 현재 체납액은 190억 정도 되잖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체납 전체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그것도 5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1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게 250억 정도 체납세를 올해 받아들였습니다.그래서 연말까지는 300억 정도 이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누적 한 350억 정도…. 그럼 자동차가 차지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한 50%가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 금액 한 350억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그렇다고 보면 되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두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향후에 그러면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열심히 하신 것처럼 이 제도의 조례가 통과되면 더 늘지 않고 세수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내년에는 보다 혁신적으로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63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써 2016년도 천안시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출연금은 전전연도,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써 5,2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 및 세제개편 등을 통한 지방세 증대와 지방세제도개선 및 교육을 통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20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보니까 연구원이 2011년도 2월에 설립 등기가 났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전국 지자체 전부.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산출근거는 자료 보니까 14년도 보통세 결산 지방세액의 산출률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천안시는 5,285만 2,000원 출연하는 건데, 예전에도 했었던 출연금이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했다가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2016년부터 출연하거나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정이 되므로써 이번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연구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가장 중요한 거는 세제개편 관계입니다. 이것이 보면 행자부에서만 해가지고는 재정경제부 같은 데에 저기를 안되니까 243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출연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행자부 가지고는 안되니까 세제 개편이나 어떤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세무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기관현황을 보니까요, 이사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자치단체 이사 8명 포함인데, 감사 두명인데, 자치단체 이사 8명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해가지고 그것이 거기에서 임의로 행자부에서 하니까 단체장별로 광역 단체장들이 한명씩 추천해가지고 부정하거나 이런 불필요한 사항들을 견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쉽게 광역에서 한명씩 추천하는 거 같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충남에도 있겠네요, 이거.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지방하고 재정분권 관계, 이것이 자치단체별로는 안되니까 그런 지방재정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어떤 세제개편이나 지방재정 분권관계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이거 법이야 법령에서 위반될 일은 없을 테고요, 그러면 출연금이 이 자료에 보면 71억 9,8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단체에서 어떤 보통세 그거에 대해서 비율로 해서 의무적으로 출연을 하게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이것도 그럼 출연금 가지고 이자 수입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건가, 인건비나 뭐나 회의비 이런 정도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세부적인 거는 저기인데, 연구사업,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인건비, 경상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11시에 할까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서 작년 7월 28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가 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금년 2월 11일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특례보증의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된 출연금의 12배를 지원해서 한 개 소상공인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최장 5년간 보증해주는 내용으로 금년에 3억을 출연해서 149명에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시 소상공인은 3만 7,000여 업체로써 전체 사업체의 81%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천안시 상공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바 소상공인 자체 자본력이 약해 주위환경 요소나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자생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억을 증액한 5억을 출연해서 약 250여명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204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천안시 관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3억 출자를 했고 내년에 5억 정도 하시려고, 좀 증액해서 하시려는 것 같아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총 사업비가 5억이면 12배까지, 5억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12배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1인당 3,000만 원씩.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관내에 소상공인이 3만 8,000명 정도 있다고, 업소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혜택 받는 사람은 5억이면 200명 남짓? 그렇지요? 12배니까.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우리가 3억 출연한 거의 12배이니까 36억 가지고 해가지고요, 금년에 보증을 해주는 저기를 나누면, 1/n로 나누면 평균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500만 원씩?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2,500만 원꼴 가는 데 그것이 내년도 2억이 증액이 되어서 5억이 되면, 60억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2,500만 원 나누게 되면 25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250명.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출연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타 시군에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우리보다 한 3년 전 정도 먼저 시행이 됐어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저희가 일곱번째 이것을 한 것인데 내년도에 보니까 금년도에 조례제정을 하고 해가지고 15개 시군에서 태안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억, 2억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는 시군 규모, 시세부분이나 모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데 견줄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특례보증이 시행되면서 약 70일 정도 사이에 36억이 그냥 금방 소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건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우리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시 재정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계속해서 누적 될 것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쌓이고 또 쌓이고, 5년 내 만기가 되어서 또 들어오는 돈이 있을 테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출연이 되기 때문에, 출연이라는 것은 출자 개념이 아니고 한번 주면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돈이에요. 소진되면 그만입니다. 다만 지금 충청남도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시군별로 제도적으로 출연해서 하는 제도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마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설립 된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도의 중소기업청 예산 가지고 출연을 받고 자기들 자체자금 가지고 했는데, 저희 천안시민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혜택을 받아서 현재 보증 누적액이 약 2,800억 정도 되어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시에서 공헌을 한 바는 없지만 어떤 정부 돈 가지고 했다고 하고 하지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은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신용보증재단이 성격이 어때요? 공기업이에요, 이게?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성격이지요. 각종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든가 그런 법에서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기관입니다. 보증기관이지요.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마냥.

도희

정도희위원

출연금은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못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이렇게 누적 되면 그만큼 누적된 만큼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은 더 돌아가고, 그런 말씀이시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제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이게,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 분명히 기준은 있을 테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신용도라든가 전부 해서, 그 다음에 이자율도 3.6%에서 1.9%까지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시중 금리보다 싸다….

영오

유영오위원

몇 %에요, 이자율이?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3.9%에서 1.9% 사이에 있어요. 3.8%에서.

영오

유영오위원

결국은 이게 소멸성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출연금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줄 때 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지자체가 5년 이상 된 데가 있나요, 과장님?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5년까지는 안됐고 2012년도, 12년도에 당진이 제일 먼저 했어요, 2012년도. 그 다음 13년에 논산, 이렇게 여차 여차해 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금년도에 3개 시군이 더 하게 되면 14개 시군이 하게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상환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이 나가면?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5,000만원까지예요. 보증 한도액이.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상환기일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상환기일이 5년까지입니다. 보증기간이.

영오

유영오위원

보증기간이 5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냐, 아니면 5년 일시상환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3년 보증을 해주더라고요. 3년. 신용이 좋고 전망이 있고 그러면 5년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신용이 나쁘거나 이러하면 단기간에 원금, 이자 동시에 회수하는, 그러니까 금융기관, 본인들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을 하면 그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영오

유영오위원

연장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게.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5년까지만 하고, 상환을 하고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지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결국 보니까 과장님, 이건 거 같애. 그 지자체에 속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혜는 아니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일반 시중 대출이자의 차액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전해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것 말고요, 특례보증제도 말고 2차보전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특례보증을 받고 대출받은 사람이 그다음 해부터 일정기간 내에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이수를 하면 우리가 별도로 이 출연금 말고 1억 2,000만원 가지고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현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연말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보전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취소가 되고 전면 연기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2차보전금 지급 대상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뭐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요.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는 인치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만들어주신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실효성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첫해에는 상당히 많은 액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복성 지원일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인데, 작년에 세월호사건 터지고 올해 메르스사건 터져 가지고 교육이니 뭐니 전부 사람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올 같은 경우에 2차보전금은 많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추이를 봐서 또 일부 소상공인들 중에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보고, 뭐 공짜로 준다는 것이니까 싫다고 할 리는 없지요. 다만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2차보전제도는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내용을 좀 소상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결국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한 연도를 여쭈어 봤냐면 혹시 금융사고 발생률이 얼마나 되나. 그걸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는 아니지요. 상환기한이 아직 3년이 남았기, 보통 평균 3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충남보증재단에 참고적으로 우스갯소리로 한번 물어보면 뭐 일반 시중은행 그런 데보다도 사고율은 조금 높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국책은행 포함해서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지금 문턱이 높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널널하게 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만 하고 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전망이지 사실은 금융사고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일수록 약속도 더 잘 지키고 신의도 있어요. 있는 놈이 떼어먹는 거거든, 사실요. 있는 놈이 세금 안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해마다 출연금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업무협약은 해마다 맺어야 되겠네요, 이 내용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영오

유영오위원

맺어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보면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제가 보기에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땅 짚고 약간 헤엄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시가 출연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고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건데, 뭐. 금융사고 나야 얼마나 나겠고, 이거 이자 보전율도 충분해요. 60억이면 3억 차익이 난다 그래도 1년에 2억도 안돼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 불합리한 그런 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2차보전 내용도 좀 소상히 살펴 주셔가지고요, 이 제도가 잘 운영되어서 진짜 천안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컨트롤을 한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과장님,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한테 경영안정자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5년이 만기가 되면 상환을….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상환하고….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일시적으로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문제 될 거는 없잖아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운영관계라든가 자격심사라든가, 이런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은행하고 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시가 출연한 기금으로 천안시에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그냥 우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금융권이나 받을 능력이 되면 거기서 받겠지만 사실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시작된 이후에 몇 개 업체가 전체 받아갔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협약을 해서 저희도 금년에 3억을 출연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직까지는 뭐 파악….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149업체가 받아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49개 업체….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평균 나누면, 36억을 나누면 한 2,480만 원, 한 2,500만 원 돈 돼요, 평균. 한 업체 당, 업소당.

종담

이종담위원

네, 그래요. 우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동일 사업장이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그 다음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출금 지원목적 외로 사용할 때라든지 이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그런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분들이 어렵거나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 외의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천안시에 3만 3,765개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145개라면 진짜 극소수가 받아 가는데 그 외의 분들도 받고 싶어도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출연하고 나서 받아가는 분들이 이런 지원 중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해주시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23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시비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출연 지원대상은 총 8개 사업이며 5개 대학과 충남테크노파크 1개 기관이며 연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호서대학교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한국기술대의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 백석문화대 기술사관학 육성사업, 충남TP의 디스플레이센터 디스플레이 DVCE산업, 순천향대학교의 충남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 공주대학교의 자동차의장 및 편의부품 지역혁신센터사업, 호서대학교의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지원 사업, 공주대학교의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가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205호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외 7건에 대해 지원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많이 들어오지요? 대학마다, 이 제안들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이 사업은 줘야 된다, 이 사업은…. 그러면 학교마다 하나씩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요. 또 학교마다 다 들어올 텐데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점은 어떻게 잡고 우리가 지원하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지원되는 기준은 정부의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그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우리시가 주는 것, 이것은 주고 이거는 안 주고, 고르잖아요. 우리가 다 주지 않고. 그렇다고 다 주지도 않고,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해서 줄 것이냐라는 것지, 우리는. 이게 정말 지원해 줄만 하다. 아니면 국가 선택 돼서 온 건 다 줘요, 시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선택을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경제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구두적인 거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은 변함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런 사업들은 천안시가 기능지구,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라든가 그것을 통해가지고 기능적인 사업의 어떤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뭐냐 하면 여기 1번 보면 이게 링크사업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 그다음에 RIC사업 같은 것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혁신사업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공론적이고 좀 뭔가 있다고.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대학마다 링크사업을 잡는 건 대학에서 사활적으로 잡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거나 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 한다거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가상 점수에서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것에서 들어오면 준다.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뒤로 가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판단하는 것, 이건 주고 이건 안 주고를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선정된 추천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관련 디바이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준다 하더라도 대학 같으면 대학에서 필요한 뭐가 있어서 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것도 그 대학에서 요청한사업이 자치단체가 지원할 만한 사업이냐, 이에 대한 근거들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총액짜리가 얼마다, 지금 그게 없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총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 할 때 총액 기준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의 매칭이라든가 시 매칭부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링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클 것이라고, 예산규모가 클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총괄사업으로는 굉장히 크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 크니까 그 정도 사업이 예를 들어 지역에서 실현되어서 지역의 각종 기관들과 또 학생들에게도 돈이 쓰여진다면 천안시가 매년 얼마씩 예산을 지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나 아니면 왜 이것을 줘야 되고 다른 것은 왜 선택하지 않는 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우리가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게 왜 말씀 드리냐면 다른 지역은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교수, 학교사회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학교사회에서는 대학정도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는 다 지원하고 하는데 천안은 너무 선택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제 필요하면 내가 보기에는 해줘야지, 내가보기에는 당연히요. 그런데 그 기준에 있어서 대학마다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은 선택하고 무엇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잡아줘야 대학도 천안시에 제출할 때 그런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돈 안 댈 거야, 예를 들어. 아니면 이정도 사업은 당연히 자치단체, 그러니까 출연이 될 테니까 추진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기만 하면 저 정도는 기본 해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한 장짜리씩만 보고 출연에 대한 의미를 따져보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이게 지역의 기업을 연계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부분에서 보면 신사업 창출을 위한 R&D지원 부분을 좀 위주로 해서 그거를 통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도 해주고 연계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지금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선정기준이라든가 추천기준을 좀 제도화시킬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지원 기준 선정에 있어 어떤 천안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나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글쎄, 공모사업에 대한 별도의 어떤 기준은 없고요, 어떤 과학벨트 기능기구 안에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기술협의회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 부지선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임무를 마무리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떤 기술지원 부분이라든가 공모 선정 작업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부자료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거기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보면 그 부분은 정부 공모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146억 정도가 정부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천안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산‧학‧연들이 지원을 해서 한 90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확보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청주나 세종시보다도 천안에 어떤 대학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신청도 하고 그다음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이것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면요. 그러니까 계획, 이게 보시면 8개 사업이잖아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대학 산학 협력사업이 8개란 말이에요, 8건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8건에 한 9.4억 돼요. 이것을 다 합쳐보면 9.4억 될 것이에요, 다 합치면. 총액이, 연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씩 5년간이면 1억,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치면 9.4억인데, 지금 부위원장님이나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뭐냐면 지금 이런, 우리 기업지원과만 8개 사업이지 기획예산과에서 다 취합을 하면 백 한 몇 개 사업이 들어와요, 이게. 그러면 100억이 넘어요. 산‧학협력이 이게 성과가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성과가 과연 내가 산‧학협력을 해서 진짜 얻는 게 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를 건 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는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자른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가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냐, 기준안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안은 기업지원과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산학협력안, 이게 백 몇 건이 되니까 이것을 기획 조정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에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A라는 교수가, B라는 교수가 신청한 대로 다 주고 이것은 내 마음에 든다고 선정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해서 저도 그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관활하는 총무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산학협력에 관한 지급기준, 대상, 사업명, 이런 것을 크게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는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사실은 제안자에 대한 교수 정도는 다 들어와 있어야 해요, 사실은. 총액 사업이 얼마, 제안 누구, 지도교수, 책임교수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나와야 돼요. 그 정도 자료가 안내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다보니 제가 들은 바로는 오래 됐잖아요, 이거 한 지가. 다양한 사업에 정말 줘서 그 추진하는 책임 교수 하는 분이 정말 이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거나 새로운 영역을 간다거나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영역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교수들의 인맥관계로 사실 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목표성이 높아서 가는 게 아니라 관계적, 시장과의 관계, 관계공무원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로 사실은 준 경우가 사실 역대 있었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산‧학‧연 관련 사업은 그 사업적 내용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 이유가…….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 말씀드리면 링크사업,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큰 사업들은 뭐 기본으로 준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1,000만 원씩 몇 년 달라는 작은 사업들도 있는데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 어떠냐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100% 제가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이런 사업은 정책적인 판단이 진짜 필요한 거라, 뭐냐면 자, 예산을 짜고 나면 어느 대학교 총장이나 부총장이 전화가 와요. “기획예산과장님, 무슨 대학교에 간 것 예산서 보면 어느 어느 대학은 지금 10 몇억이 갔습니다. 우리는 8,000만 원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걸랑요. 형평성의 문제걸랑요. 그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을 차치하고라도 어느 대학은 시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산‧학협력사업으로 20억을 줬는데 왜 우리는 8,000만 원 주냐, 당연히 시비 거리가 되지요. 그런 큰 틀을 정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산‧학협력 담당하는 이거에서 아마 컨트롤하는 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8개 사업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80억 되고요, 그 중에서 60억이 국비로 확보된 거고 나머지 1억 8,000만원만 우리 시비로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도비매칭이 상당히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꼭 우리지역에서도 출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기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돼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략 보면 천안시에서 하는 기준은 1번은 학교별 형평성을 1번 두지요. 이번에도 딱 보면 학교마다 돌아가며 주는데요. 저는 기준 중에 하나가 예산이 적으니까 여러 개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단위가 크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링크사업 마찬가지지만 대학에서 하는 사업 중에 백억 대가 넘어요, 몇 백억 짜리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장비를 구축해가지고 그 장비로 지역 산‧학‧연을 만들어주는 거야, 기업들이 장비를 개인이나 웬만한 중소기업도 백억 짜리 장비는 못 구입하니깐 대학으로 설치를 하고 같이 기관들이 그 대학을 이용하면서 그 측정치로 사업을 같이 영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대신 그건 사업비가 높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작게 연구사업 한다, 세미나중심이다, 센터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평가해서 큰 사업인데 이거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해가지고 어디 대학 두면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판단대로 기준을 잡아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산‧학‧연 협력사업이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금액을 출연하곤 하지만 사실은 대학이라는 곳에서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 자금이 결정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산‧학‧연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R&D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아까 SB플라자 말씀하셨고 과학벨트기능지구 연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계되는 신기술이라든지 신지식산업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미래의 천안 신성장동력의 먹거리로써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이런 출연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산업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80억중에 60억이 국비로 확보되어있고 나머지 시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8개 사업 중에 그럼 천안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그런 선도사업에 반영이 되는 사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전통동도자기 생활육성사업이 SB플라자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 거며 대학원에 지원하는 거하고 공학혁신교육에 지원하는 사업이 과연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 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과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학벨트 기능지구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출연동의안을 하면 각 부서에서 했든지 어떤지 간에 거기에 대해 선정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어떤 응모사업이라는 거 해서, 각 대학에서 아마 굉장히 다들,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응모하는 사업도 많겠고 공학사업이면 공학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응모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사업에서 선정돼서 국비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에서도 참여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사회 아까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있다면 우리가 출연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는 사업들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되고 한다는 건 옳지 않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종담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선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 등은 이게 어떻게 보면 IT부분이나 첨단하고는 동떨진 얘기도 될 수도 있지만 신조제산업 기술하고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선정되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종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가 반영시켜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대표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아까 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와 연계한 사업이 맞느냐, 그게 누가 동의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보여지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된 그런 국비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우리가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사업이라든가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온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는 사업들을 하다보면 어떠한 각 우리 공직자분들의 로비라든지 친소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비를 따가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업지원과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뭐라 할까, 스트레스 좀 받더라고요. 이게 산‧학 협력을 하도 요구하니까, 그걸 안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종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차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다, 산‧학 협력 하는 것은 하여튼 되도록이면 지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8건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맺어진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국가사업과 연계된, 좀 전에 말씀드린 R&D나 첨단산업, 이런 것으로 국가의 우리 장래에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산‧학‧연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정리 발언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향후에는 첫 번째,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그런 데에서 공모한 그런 사업에 국비가 매칭이 된다든지 도비가 매칭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두 번째, 시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할 때 각 대학교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금액 갖고 얼마를 할 거라는 것에 대한 공모내역을 우리가 오픈해서 발표해주고 거기서 지원서를 받아서 선정한다. 이래야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과거 이 출연사업, 오래 전 부터 해왔던 사업도 만료된 사업은 굳이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다 해주셨고요. 보니까 순천향대학이 짧게는 3년에서 10년 우리가 출연하는 거네요. 하는데 혹시 2016년도 예산안 어떤 출연을 해달라는 요구는 사실 많겠지만 사전협의온 거 예산계에서 사전협의가 오나요? 우리 과보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공모사업이라는 게 대개는 이제 당해 연도 연초부터 시행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선정 공모를 하면 그때 각 대학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나 천안시에 추천을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천여부를 결정을 짓지요.

영오

유영오위원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2016년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전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예산 편성할 수는 없을 테고, 2016년도에 신규 사업은 사실은 그럼 추경에 한번 논의가 될 것 같네요, 사실은요. 그렇게 보고요, 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한 가지 부탁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대학에서 더 요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 잘 아시겠지만 대학 평가에 따른 구조조정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국가사업 공모해서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으로 연구하고 이런 사업들도 대학에서 서로 하려고 그럴 거라고요, 사실은 평가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국가사업 공모 응모를 하는 이 사업에 지자체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대응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예산배정을 못 받더라도 자체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끝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출연을,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결과물을 받아 보나요?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안 받아봤을 것 같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출연금은 소멸이 되는 거라 이 기대효과를 그 사람들이 어떤 그것을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준 돈은….

영오

유영오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면 각 지자체나 여기 보면 저기도 있어요, 테크노파크나, 연구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결과물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서 확인, 눈으로 읽어보고 자료를 비치라도 해놔야지 우리가 단순히 예산투자만 해주고 결과물조차도 안받아보면….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요. 받아가지고 성과분석도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산만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기존에 지원해주던 거는 손뗄 수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가 출연했으면 반드시 사업목적에 사용했는지 평가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재투자를 할 것인지 재출연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반드시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잘못 지원해준, 필요 없는 것 출연했으면 중단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아까 선정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는 데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앞에 위원님들 여러 말씀 있으셔서 지금 질의는 안하는데, 공주대나 호서대 같은 경우는 두 개씩 가져가고 일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전혀 못 가져가는 대학도 있고, 그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못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과에 그….

도희

정도희위원

아, 다른 과에, 기업지원과에는 없어도….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아까 같은 큰 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예산기획과에서 이거를 선정하다보면 그냥 나눠주기식밖에 안 돼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진짜 사업이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를 하는 거를 기업지원과에서 선정하는 데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평가 방법 있나요? 어때요, 그냥 출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출연하고 저희가 매년 성과물을 연말에 받아가지고 한번 내부적으로 분석도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그런 부분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재출연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남테크노파크 내 SB플라자 건립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충남테크노파크 내 SB플라자 건립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133쪽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내 SB플라자 건립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과학 및 기술사업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핵심시설로 SB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가사업으로 출연금 예산안으로 출연하였으나 SB플라자의 활용 용도 및 수혜대상을 고려,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 지난해 12월 설계비 10억, 금년도 4월 사업비 30억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충남 테크노파크 내에 SB플라자 건립을 추진, 창조경제지원기관 집적으로 활발한 창업과 기업성장,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테크노파크 내 건립을 위한 부담 등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출연내용은 출연대상은 충남 테크노파크이며 출연금은 지역 과학기술사업화촉진 등 천안밸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0억으로, 근거법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천안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재정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64억 원으로 금년 상반기는 부지 확정을 위해 미래부, 산업부, 충청남도, 충남 TP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충남 테크노파크 내로 SB플라자 건립을 추진, 부지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최종적으로 충남 테크노파크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기업과 장비, 시설 등이 모여 있는 TP와 기능 접목으로 과학기술과 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고리를 갖추게 되어 천안기능지구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테크노파크 내 부지 9,186㎡ 사용에 따른 부담금은 SB플라자와 기능 연계를 통해 지역과학기술사업화 촉진 등 천안밸리를 명품 과학기술단지로 육성시키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0억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206호 충남 테크노파크 내 SB플라자 건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연간 2억 원씩 5년간 지역과학기술사업화 촉진 등 천안밸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과학벨트 기능지구, 첫 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장소는 올바르게 선택하신 거 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쓸데없이 시내에다가 이런 연구시설 갖다 놓는 발상 자체가 난 이해가 안가는데 제자리를 잡은 거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과장님, 우리가 연간 2억 원 씩 5년간은 일시불이에요, 연간 2억 씩….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연간 2억 씩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연간 2억씩이고요. 이 출연금은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과학벨트 기능지구와 관련해서 충남 TP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품화 시키기 위한 건데, 이 사업은 과학벨트 기능 지구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만 집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토지는 그렇게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264억이네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건축 소유자는 천안시가 되는 건가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토지는 테크노파크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네, 충남 TP와 관련해서는, 우리 SB플라자 관련해서는 미래부하고 사전협의를 했지만 모든 주체적인 행사권은 저희 천안시가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권도 우리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활용방안에 대한 결정권도 우리 천안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용역이, 지금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운영 용역 결과가 우리시로다 보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나 청주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아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등 다양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전 협의한 내용을 지금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출연금 연 2억씩 10억 원은 조건부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과학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출연이란 이런 조건부가 붙었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건물을 짓고 운영하다보면 세부적으로 물론 사용하는 주요시설, 연구시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용처에 따라서 운영비는 자체수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따로 또 나중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인가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운영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인데요. 아직 받아 본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 다만 우리 천안시가 SB플라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공간 채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천안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제 공간 채우면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 미래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264억이라는 건축비를 주고 나서 이후에는 예산지원부분이 지금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공간 채워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충남TP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창조경제센터도 있고 KTL 2차전지인증센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공간 구성이라든가 운영 면에서는 좀 다른 곳,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유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건축물이 264억 짜리인데요. 1만㎡ 정도, 평수는 3,000평 정도 되는데 6에서 7층이거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건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사용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건물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고요. 일반공업지역이네요. 개별공시지가가 19만 6,800원 ㎡당, 이렇게 나왔네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평수는 자꾸만 법률,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수로 따지면 한 평당 60만원꼴 되는 거네요, 개별공시지가가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 정도 나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가는 얼마나 가요, 과장님?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공업지역인데 거래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난 언뜻, 이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언뜻 생각하기에 개별공시시가 평당 60만 원이면, 3,000명이면 18억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시에서 18억 주고 땅을 사버리고 토지나 건물이나 소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하는 건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뜻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0억, 우리가 20년간 쓰는 거잖아요. 20년간을 한 2,500평 좀 남짓한 걸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져보면,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평에 한 2만 원꼴 연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2만 원꼴. 그러니까 비싼 임대료를 내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땅값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10억으로 실제 사갖고 우리한테 천안시장명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 돈은. 그래서 그걸 사려고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사려고 하는데 거기서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금을 받겠다 그 얘기예요. 출연금만. 그렇지요, SB플라자만 쓰는 게 아니고, 출연금은 거기 명품화단지 만들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후에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거는 264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그 운영에 따른 지자체 예산 소요는 또 있을 것이다. 별도로 있을 것이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SB플라자가 TP에 들어선다는 자체만으로도 TP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돈 임대료도 받지만 그걸 떠나서 TP라는 이 공간의 경쟁력이 상당히,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가 상당히 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가 임대료를, 협약체결하고 임대료를 내더라도 차후에라도 과장님, 유도리가 있으면 TP에 더 협의를 해서 적당한 가격이면 우리가 이것도 매입하는 것도 투자가치로 보나 활용성 가치면에서도 여러 가지 효용성이 높아요. 그것도 한번, 추후라도 슬쩍 협의를 해봐주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지금까지 저도 그 사람들하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사겠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10억 원은 출연금으로 가니까 없어지지만 15억이 들더라도, 5억이 더 들더라도 그 자산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미래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TP에서 안 팔지요. 팔지 않는 거 에요. 그래서 이 안을 내는 거예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88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충분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셔도 되고, 그 당시에 행복주택 건이 쟁점이 됐던 거 아닌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6번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지난 회기때 했다 보류된 건데, 저희도 내용을 잘 모르고서 심의로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주민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땅 목적이 주민들이 희사한 땅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당시에 체육시설 용지로 주민들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희사한 땅인데, 체육시설 부지라는 조건을 달아서, 이거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될 토지 같은데, 충청연수원 부지, 기업지원과장님, 다른 곳으로 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알아는 보신 거예요? 다른 부지로.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여러군데를 검토를 해왔고요, 최종적으로는 현재 전경대 부지인 그쪽 위치가 제일,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이 들어오고 또 지역에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제일 적정한 위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위치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후보지가 어디어디였었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 업성저수지쪽에도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 다음에 또 인애학교쪽으로 가다 보면 그 밑에쪽에 보면 거기도 한 6,000평 정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그쪽 지역도 검토를 했었고요, 당초에는 소방학교 부근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중소기업 충청 중진공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 장소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하여튼 다른 지역도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했었고 나중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도 검토도 했었는데 최종적인 위치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위치가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이 들어오면서 그 연수원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연수의 목적에 맞는 그 위치가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충청연수원을 꼭 유치를 해야 되고, 우리 천안지역에서, 창조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꼭 시유지를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지를 사서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강원도 연수원 같은 경우는 부지를 직접 제공을 해서 유치를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까지 유치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정서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저희 시유지를 매각해서 유치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이 희사한 땅인 거, 체육시설용지로 쓰라고 희사한 땅인 거 알고 계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저도 최근에 그 부분을 알았는데요, 처음에 그 땅을 기부채납한 부분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이 됐든 지역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일정 부분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창출할 수 있다면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들은 저희 천안시에 유치를 해서 천안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이 오므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수원 자체를 저희가 거부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부지 문제 가지고 우리 시유지는 맞기는 하지만 개인 주민이 공공성을 위해서 천안시에 체육시설 용지로 희사한 땅인데,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북부 스포츠센터도 들어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충청연수원이 들어오면 운동장 부지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또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수원을 충청연수원 내에 있는 운동장을 주민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거고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주민이 체육시설을 지을 목적으로 희사한 땅이라고 한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부된 땅인 거는 맞아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천안군 시절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실수요자가 미주농장이라고 해서 라이프주택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은….

종한

전종한위원장

파악을 하셔야지. 그러면 당시에 기부채납할 때 소유주가 그런 목적을 명기해서 한 서류가 현재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소유주나 그 자손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뭐예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해당지역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당시에 기부한 사람이 이거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 자손이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 지역의 주민이 천안시에 와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과거에 이 토지의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도 못들었고요, 먼저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 충청연수원 자리가 들어오고자 하는 그 밑에 있는 땅 소유자하고도 그때 대화도 나눴었는데요,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했었고 추후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이 확정됐을 때 자기 부지까지도 매각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까지 저희하고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후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도희

정도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혀 그런 내용을 민원 같은 거를 들었다는 얘기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전일보 방송이 신문기사화되고 났는데 그런 신문도 안보시나, 과장님은, 왜 전혀 들은 바 처음이라고 답변하시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언론에만 나왔었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서면으로 해서 들어온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언론 하면 언론은 우리 정책 반영하는데 참고사항이 안되나요?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됐으면 지역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봐야 되지 누가 와서 민원서류 접수해서 이렇게 해야 민원이 들어온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대전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지역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기사화했을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충청연수원이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공공의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한 거는 맞고요,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과장님, 이거 애초에 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중소기업청에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좀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충청연수원이….

영오

유영오위원

언제….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충청연수원 진행사항을 보면 2008년도 12월에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보면 지방 권역별로 교육훈련 기관을 설치한다는 그런 중에 강원도 연수원하고 충청연수원 건립 추진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2009년 3월에 충청연수원 후보지가 중앙소방학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 우리 천안시는 충청연수원 건립부지, 이런 부지를 가지고 여기에 설치를 해달라, 공문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중앙소방학교 이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는 별도로 후보지를 물색하게 된 거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언제쯤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후보지 물색은 작년부터 있었지만 제가 기업지원과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영오

유영오위원

긍정적인 답변은 언제 받으셨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최종적으로 이 충청연수원들이 그동안 국회의원들하고 다음에 중앙에 중진공하고 최종적인 협정은, 중기청하고 충청남도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금년도 4월달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언제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4월….

영오

유영오위원

올 4월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이거 다른 후보지 물색 안했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다른 후보지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자료 놓고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다른 후보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다른 후보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현장도 다녀보고 해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이 부지는 지역주민들의 공익적인 사업으로 써달라고 개인이 기부채납한 땅이에요, 사실은 희사한 땅이에요. 맞아요. 과장님, 그 말이 맞고요.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이 내용이 잘 안 알려진 건데요, 사실은 본위원도 확인해보니까 맞는 얘기고요. 어쨌든 개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 토지를 사용해달라 하고 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꼭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바이고요. 물론 이런 연수원 건립부지를 매각을 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매각도 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다만 제 느낌상으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예전부터 어떤 부지를 정해놓고 추진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급작스럽게 추진한 거 같고요, 제 느낌으로는. 그거는 맞는 거 같고요. 기타 시유지 파악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했는데, 얼마든지 연수원 부지로 적합한 시유지도 여러군데 사실은 있었던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연수원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가격이면 이게 책정된 토지매각대금이 60만 원대 조금 넘는데, 초반인데요, 이게 현 토지가 적정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가격이 좀 싸게 평가됐다. 이런 느낌도 받지만 이 가격이면 연수원 부지 이 근처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같은 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도면을 안 갖고 오셨지만, 우리 천안시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그리지를 않더라고요. 엊그제 시장님 시정연설 들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만 있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사업이 없어요. 시장님 연설에도, 안타깝게도.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의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남산지구에, 거기 아시잖아요, 과장님. 테크노파크를 포함 150만 평이에요. 그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150만 평에 도로 옆쪽으로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보셨죠?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거기가 테크노벨리라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예상지역으로 잡아놓았던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수년 전부터 거기는 천안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미래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 시장님한테도 시장님은 당선되시고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행사장 같은 데에 일부러 억지로 다니지 마시고 대기업 유치 TF팀을 만들어서 TF팀과 함께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이 땅을 활용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이 땅은 우리 천안시가 정말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철저한 계획 하에 기업유치를 위한, 그것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구로 난 계획을 하고 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150만 평의 시유지를 잘못 매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밑그림을 그릴 때 방해요소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계속 염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회기때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시장이라면 나는 이 땅 매각 안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내가 집행부라면, 국장님, 과장님이라면 나는 이 땅 매각을 안한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토지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변함은 없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도 다만 그래도 연수원이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심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큰 토지 안에 7,000평이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 매각이 돼서 활용이 된다면 나머지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방해요소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꼭 우리가 연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연수원이 천안시에도 몇 개가 있나는 잘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수원의 활용도도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과연 이 연수원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천안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이루어지겠느냐,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가, 지금도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연수원이라는 게 사실은 교육 받고, 연구도 할 수 있겠지만 교육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생들이 예전처럼 저녁에 나돌아다니면서 소비활동을 하는 시대도 지났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 집어치우고서라도 첫째는 개인이 공익 목적으로 희사한 땅을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잘못하면 이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나중에 천안시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두가지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이게 오랜 시간동안 직산 인터테크노벨리라고 해서 기본구상은 잡혀있는데,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이 들어가려고 하는 위치도 인애학교 조금 올라가면서 붙어있는데 그 지역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도 그 위치는 전체적인 인터테크노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치는 크게 다른 지역에 미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시는 공익 목적에 신중한 부분이라든가 미래 신성장 동력에서 대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저희도 지금부터 착실하게 그런 부분을 준비해간다는 말씀을 드려주면서,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창업사관학교도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명 정도를 그 안에서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다양한 기술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창업학교에서는 이런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수원보다도 우리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은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어서, 다른 데는 평균 한 26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은 409억 정도가 투입되는 그래서 창업사관학교가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100명 정도면 지역경제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요. 그리고 연수원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되는 거 천안시에 보셨어요? 과장님. 못 본 거 같아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런 일반적인 연수원하고 이거는 중소기업 관련된 연수원이기 때문에 차별화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과장님, 우리 천안시 기본계획에 우리가 산업용지로 기본계획 인터테크노벨리는 잘 잡았다고 보세요, 못잡았다고 보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잘 잡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잘 잡은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장님이 엊그저께 시정연설에 100만 도시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100만이 되느냐 현재 멈춰 있느냐,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눈 앞에 작은 이익에 잘못되어서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요. 과장님은 150만 평 중에서 120만 평, 150만 평 중에서 이 7,000평이 작은 부지니까 개발 저해를 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토지 활용도면으로 봤을 때는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옆편쪽으로 전부 공장들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 잘못하면 그런 부분을 전부 제척하고난 다음에 있는 부지를 활용했을 때 7,000평은 엄청 큰 평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면적이, 위치도 구석에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거의 1/3 중앙에 위치한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가.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 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가 애초에 그렸던….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북부 스포츠센터 성환 매주리로 유치됐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여기 들어오려고 했어요, 직산 남산지구. 그런데 왜 그때 안됐는지 아세요? 인터테크노벨리 때문에 그때 그 장소에 안된다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유영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터테크노벨리에 대한 개발 부분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오

유영오위원

북부 스포츠센터는 완전히 공익적 목적 아니에요, 사실은. 공익적 사업을 하려고 이 부지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부지가 제외됐던 거예요, 북부 스포츠센터. 그래서 매주리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시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이 부지가 더 중요하다 해서 스포츠센터를 그때 못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유영오 위원님,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은 그 지역이 인터테크노벨리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시설만큼은 꼭 우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그러므로 해서 천안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산업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자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기부채납한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 된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그 주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신문에 난 내용도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전화도 왔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격이면 그 주변에 이 가격에 얼마든지 연수원 부지 할 땅 많다고, 이 정도 평수면 찾아보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부지도 찾아주겠다. 이런 얘기도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태백 같은 데는 땅을 지자체에서 직접 주면서까지 유치를 한 연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만큼은 그래도 시유지를 매각해서 여러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해하고요, 예산 토지매각대금 44억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큰 돈이지만. 큰 돈이지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여기 시유지 4,000평 이상짜리 자료 전부 뽑아왔는데, 시유지도 좋은 토지도 많더라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여기에서 요구했던 부지는 한 1만 5,000평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그 위치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 정도 가격이면 좋은 위치에 1만 5,000평 다음주면 내가 잡아드릴 수 있는데, 토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인 거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거의 설계비 13억이 확보가 돼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당장 추진을 해서 2017년까지는 완료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가뜩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여기는 안되겠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얻는 것보다 나중에 잃는 게 더 많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안되겠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콕 집어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확하게 정리해야죠. 아쉽지만 아무튼 잘 해라, 이런 얘기인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되는 건지….

도희

정도희위원

흙이 들어가도 안된다는 게 아니라 희사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줘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맞는 말씀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 맞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행정에서, 그런 얘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체육시설 용도로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쪽이 인터테크노벨리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설에. 그런 말이 아니죠. 체육시설도 못하게 했잖아요, 시에서. 축구센터를.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도 이상하네. 원래 목적대로 하면 체육시설로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되는 거예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됐어야지. 그때 당시 스포츠센터를 거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 테크노벨리는 기본계획에 산업용지로 천안시에서 활용을 해야 될 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으면 안된다고 해서 그게 매주리로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쟁점을 압축시키자고요. 자, 그러면 이게 테크노벨리 부지이면서 그 안에 부득이 충청연수원 자리를 해야만 했던 절박성이나 과장님으로서 어쩔 수 없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해보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다른 거보다도 우리 충청연수원은 충청권에서는 우리 천안지역에 유치되는 것이 중소기업 인재 양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고 좋은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은 아까 유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가 교육 인프라 제공이지만 이 안에는 충청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CEO들이라든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이라든가 전체 연수를 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사업자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천안이나 충청권 지역이. 그렇다면 이 사업이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될 수가 있고요, 또 이 시설에서는 창업 등 시스템도 구축이 돼있어가지고 체험 중심의 전문교육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 지원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력 지원에 대한 허브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오늘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이 시설을 반대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 시설은 반대하는 분은 여기에 없어요. 유영오 위원님도 정도희 위원님도 이 시설을 우리 지역에 오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 질문의 요점을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기재부에서도 예산안이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무산된다라면 이 사업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무산되지 않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유치하게 한 거는 누가, 과장님이 노력했든 누가 노력했든 그 노력을 치하하고 잘 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천안테크노벨리라고 하는 이 부지 안에 이거를 넣으면서 기존에 있던 목적과 관련해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시설이 들어가도 인터테크노벨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어서 이후 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든지 더 좋다고 판단했다든지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 안에 부득이하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도 이 시설의 기능이나 내용상 이후 인터테크노벨리하고 조화를 이루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든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왔던 거고요, 인터테크노벨리가 나중에 개발이 되고 그 안에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 자체는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주변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B플라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 안에는 2차전지 인증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모 신청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합산된다면 창조경제센터까지 마무리돼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집어넣게 된 원인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도희

정도희위원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요, 저희끼리 판단을 하고요. 다음에 행복주택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 지난번 의회에서 우려를 나타냈던 점들, 많이 좀 추진좀 되셨나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과정이 국토부도 방문했었고요, 각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만나뵈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방문 협의 결과가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행복주택 공급비율을 조정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현재 행복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일반공급하고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택지를 부담하기 때문에 천안시가 시유지를 제공하고 공동사업자로 시행자로 돼있기 때문에 공급할 경우 공급량에 대해서 한 70% 정도는 우선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설명드리면 450세대 중에서 젊은 계층이 80%고 노인계층이 10%, 취약계층이 10%입니다. 그래서 젊은 계층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공급을 해갖고 젊은 계층 중에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취약층이 있는데 한 70% 정도를 우선공급을 하게 되면 한 252세대 정도가 우선공급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10% 45세대하고 현재 노인계층 비율은 조금 국토부에서도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450세대 중에서 한 340세대 정도는 취약계층 쪽으로 저희들이 입주를 시킬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젊은층과 노인층, 취약층 8대1대1 비율은 정할 수 없지만 젊은층에 대한 80%에 대한 거에서 우선공급이라든지 조건을 달아서 80% 내에서도 젊은층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다보면 340세대 이상….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한 340여 세대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 정도가 주거 약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게 과장님 판단이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거는 분명하네요.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부지가 공시지가가 얼마짜리입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80만 원 정도요.

연응

김연응위원

평방미터당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평당 약 300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짜리 땅을 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이미 인구밀집지역이고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에 주변 아파트 전세값의 60%에서 80%를, 평균 기준의 60%에서 80%를 정해서 50%는 뭐 보증금, 월세,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저희들이 행복주택은 60%에서 80%선이 되는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만 사실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사실 동남구는 구도심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 행복주택을 구도심이나 변두리,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병천만 해도 삼사백 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업자들이 들어오는데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계획관리지역이다 무슨 주거지역이다 관계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것도 지역이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안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역 제한도 있고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는, 토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는 교통이라든지 주거하고 직장 거리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연응

김연응위원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병천에 꼭 해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병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의 병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 땅값을 4,5십만 원이면 삽니다. 지금. 또 주택란을 겪고 있고요. 그럼 인구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변두리에 지어야지 왜 인구밀집지역에다 짓나 모르겠고, 또 예를 들어서 병천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몇천이에요, 1억이 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진정한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이라면 전세값도 저렴하고 모든 여건이 저렴한 그런 데에다 행복주택을 건립을 해서 뭔가 서민을 위한 주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를 찾아나 보셨는지, 구태여 왜 신방동에다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연응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방동에 입지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임대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영아파트 개념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현재 지방재정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행복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읍면지역 낙후된 지역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시발전도 천안시가 될 것이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도 정부에서 발표가 나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부지 좀 얼마 정도 추진계획이세요? 천안시에서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금년까지 지금 백석지구하고 신방지구가 450세대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다 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분도 안계세요? 아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행복주택사업이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에요. LH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죠?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행히 대한민국에서 천안시가 그래도 행복주택이 추진되는 세대수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불당지구 개발하면서 되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백석,불당지구에 LH에서 행복주택 짓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일반 아파트 분양가에 다 아마 건축비로 포함됐을 거 같애요. 저희들끼리 얘기예요. LH가 어떤 조직입니까? 부채가 상당히 높은 조직이고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 부채 상환 때문에 고생하는 데 아니에요. 결국은 불당,백석지구도 아파트 지으면서 이 부분에 건축비용 이런 게 일반 아파트 분양가에 다 포함됐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테고, 제가 LH라도 그렇게 했을 거 같고요. 결국은 이 사업 목적이, 과장님, 그럼 주변시세의 60 내지 80%에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같으면 60%로 하시겠어요, 80%로 하시겠어요? LH에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거는 계층별로요, 지금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젊은 계층에서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있는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 한 60%, 사회초년생 70%, 신혼부부, 프로테이지가 전부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60에서 80% 정도로요.

영오

유영오위원

60에서 80이니까 대학생, 이런 데는 좀 쌀테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80% 가깝게 책정을 하겠죠. LH가 적자폭을 늘려가면서 싸게 무조건 임대료를 책정하겠어요? 주변시세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신방동 주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과장님. 한 4만 7,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수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가 인구밀집지역이고 아파트밀집지역이잖아요. 그 주변 시세가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아파트 보증금이나 임대료. 그 자료 없으실 거예요. 꽤 높겠죠, 뭐. 뻔한 거죠. 아파트 밀집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를 거의 80% 가까이 따라잡고 있다니까, 어쨌든 주변시세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안아야 될 임대료, 뭐 이런 거는 다른 지역보다도 높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2014년도 11월 13일날 타당성 용역조사 착수하셨죠?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타당성용역조사할 때 후보지가 몇군데 나왔어요? 천안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

영오

유영오위원

저도 이거 읽어봤거든요. 우리 직원한테 일부러 갖고 오라고 해서 읽어봤는데요,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당성용역조사라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얘기만 있고 뚜렷하게 후보지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행복주택을 빨리 추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평가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점수도 제일 높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 천안시가 우리 김연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 보세요. 다른 지자체도 알아봤지만 다른 지자체는 토지 가격은 물론이고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인구 재배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가 있어요. 이 논리가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신방동이 4만 7,000이에요. 인구가 적은 데도 아니고 주변 시세가 싼 것도 아니에요. 우리 천안시는 후보지를 국토부 평가위원회에서 최적 후보지로 낙찰받기 위해서 신방동 땅을 우리가 사실은 올렸던 거고요, 저번에 국토부 대전 담당하시는 분, 천안시가 아주 의외라고 하잖아요.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2종 일반주거지역 300만 원짜리 땅을 선뜻 ‘이 부지를 활용하십시오’ 하니까 아주 의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500만 원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써야죠, 사실. 그거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행복주택도 빨리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분들의 재정부담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시 인구정책, 원도심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려면 시간을 갖고 적정한 후보지를 잘 선택해서 추진했어야 맞는다. 너무 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천안시 전체로 봐서는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지금 우려하신 원도심이라든지 그런 것도 금년 한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살펴서 최대한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런 쪽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LH한테 임대료, 우리가 지금 국회 법 통과됐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무슨 임대료를 말씀하시는지….

영오

유영오위원

앞으로 무상….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직 안됐는데 무상으로 되는 거죠, 사실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서 법 바뀌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1%를….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임대료 못받아요. 법 개정될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완전히 그쪽에 주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하고 LH하고 공동시행사가 되고….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임대료 중요하지 않아요. 그까지거 몇천만 원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자료에 낸 것처럼 임대료는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법이 개정되면,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른 지자체도 무상사용 협약 완료, 이런 데가 많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무상으로 협약한 데가 많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많죠.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연응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셨어요. 이게 특별법이잖아요. LH에서 하는 행복주택사업이 우선 국유지, 시유지, 개인토지를 찾는 거 아니에요. 국유지, 시유지가 2종 주거지역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된 데가 있나요? 거의 없죠. 제 말씀은 뭐냐면 자연녹지지역이든 계획관리지역이든 농업보호구역 절대농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특별법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행복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답변 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김연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여기 이 의안을 심의하면서 과장님, 좀 소신있는 건축과장님으로서의 모습이나 또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거 중에 부족한 거는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하면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다 보면 여기 불당동 오면서 아파트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저기에 몇천세대가 들어선다. 인구가 1만 명이 는다, 2만 명이 는다. 이런 거를 매일 들으면서 또 저녁에 퇴근하면서 내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보면 너무 틀린 거야, 우리 천안시에서, 같은 천안시 안에서.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상실감이나 화남 때문에 얘기하면 아무런 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시정질문하고 뭐 하면서 우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해달라, 그러면 아무런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죽어라고 17만 명 서명해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세종 고속도로 됐다고 하면 당장 거기에 발맞춰서 동부권 지역에 대한 고속도로의 신설에 따른 전략적 계획 같은 거를 빨리 입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안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런 의안을 심의하면서 건축과장으로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느꼈고 필요성을 느껴서 바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갖고 천안시가 노력할 거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이거 하나 하자고 급급해서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지역의 어떤 공익단체에서 해비타트라고 해서 집들을 짓는 그런 NGO활동이 있잖아요. 땅만 주면 집 짓겠다는데, 농촌지역에 인구가 줄고 노인네밖에 안 산다고, 애들이 없다고 난리인데 적당한 공간에 시유지든 아니면 땅을 마련해주면 거기에 1년에 30채씩만 지어도 마을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의지를 보이고 뭐를 하는 거 같이 보이고 할 때 우리 의회가 천안시를 신뢰하고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그동안에 맺혔던 것이 한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전략적인 계획도 짜고 해비타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지만요, 지금 제가 병천,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병천에 아파트를 몇백세대 지을 부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상대가 들어왔어요. 기상대가 들어오면 그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하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질의는 그만 하는 걸로 하고 대신 마지막으로 각자의 의견을 한번씩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응 위원님부터….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안건이 몇 건이 올라온 거죠? 다른 건은 신경도 안 써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7건인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현재 이 안….

영오

유영오위원

네, 7건이 올라온 건데요. 소신 있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천안시 발전과 사업의 중대 사안을 참고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 6번, 7번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건립부지 매각하고 신방통정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회기 내에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가 없으면 이 2건은 연기해서 좀더 검토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뭐 단일 건으로 해서 수정 가결이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7건 모두 합쳐서 연기해야 되겠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은 2건의 공유재산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앞에서 유영오 위원 질의한 것과 비슷한,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심증적으로는 6번하고 7번 2개 안건을 부결하고 싶은데 행정이 갖는 데미지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사항 한 번에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올 연말까지만, 시간적으로 물려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바로도 아니고 연말?

도희

정도희위원

뭐, 연말 내에, 올 안에만 내주면 집행부에서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연말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더 심도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뭐 한 거가 있나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역 사회 논란이 있는 그것들도 대충 의견도 더 수렴도 해야 되고, 우리 연수원 부지 같은 경우요, 그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연수원 부지는 시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

도희

정도희위원

공식적인 서류로 좀 안 왔다는 거지, 그분들이 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사이에 서류를 준비하시려는 건 아니죠?

도희

정도희위원

사실은 민원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도 나왔고 우리 직접 지역구 위원님, 유영오위원님은 직접적인 전화도 받았고, 저도 전화를 받았으니까, 지역구가 아닌데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 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응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연응

김연응위원

아, 이종담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부터 한 말씀 하시지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의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회기 때 우리가, 188회지요, 그때 아마 이 안건을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와 충분한 협의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6번 의안,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건립부지 매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 충청연수원이, 각 광역권별로 하나씩 연수원을 유치하는데 충북이라든지 대전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사업을, 국비사업을 확보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지가 뭐, 저는 서류상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공익성 때문에 시에 기부를 했다면 저는 이 충청연수원도 공익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또한 연수원을 지으면서 그곳에 체육시설을 넣어가지고 우리 그쪽 직산주민들한테 이용하게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안에 4,000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90%가 중소기업입니다. 연수시설도 없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연수원이 들어와서 우리 천안에 산재하고 있는 4,000개 기업의 교육 및 연구 그 다음에 창업, 이런 걸 아우를 수 있는 시설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방통정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지난 대통령선거에 주거복지 분야의 핵심공약으로써 청년, 그 다음에 학생, 노인, 그 다음에 노인계층, 취약계층에 사유지보다 싼 국유지나 또 시유지를 활용해서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 공급정책으로써 제가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관련해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이 사업의 한 80,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 사업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저쪽 불당동이라든지 백석동에도 이미 그런 부분이 들어서있고요. 물론 이 시유지가 우리 재정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시영 아파트를 짓는 게 더욱 좋겠지요. 왜냐면 우리 천안시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을 다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시가 갖고 있는 재정여건이 과연 그거를 지어서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의회에서 매일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방만해진다. 그런데 또한 이 시영아파트라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시 재정 여건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주택을 좀 더 아까 김연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행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서울과 세종간의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우리 병천이나 동면지역에도 굉장히 앞으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차후에 이 사업 외에 행복주택을 더 유치할 수 있다면 그쪽에도 배려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게 앞으로 우리 천안시 미래전략에도 부합되고 앞으로 좀 이런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잘못되는 순간에 우리가 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은나 위원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요. 저는 충청연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연수원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행복주택 사업으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주택 마련으로 인해서 결혼생활을 아주 안정적이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터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천안시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연령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게 힘들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늦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우려도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행복한 삶을 우리 젊은이들과 또 어려운 취약한 분들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는 원안 가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김영수 위원님 올 때까지 잠깐 기다릴까요. 말씀을 먼저 하시지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도심이나 교통여건이 좋은 변두리지역에도 얼마든지 부지가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해주시고, 항상 행정에서는 부지를 다 선정해놓고 이것 국고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된 거라 안 된다, 꼭 해줘야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전에 어디 어디 부지를 선정을 해놓고 위원들하고 심도있는 이런 심의를 거친 후에 국고보조도 이렇게 가져오고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는 그런 심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다 하셨고…. 자, 한 말씀 다 하셨는데요. 지금 뭐 보류를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부결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현재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사업,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부결해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사업의 내용이나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니까 좀 살펴보고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더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논의하면 아무래도 이제….

영오

유영오위원

위원장님이 그거를 부결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자료 수집을 더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부결이든 가결이든 그걸 결정하자는 이야기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편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정도의 장은 보장해 드렸던 거 아니냐,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각자 소신껏 판단하는 문제가 남은 건데, 시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어떤 특정 자료가 도착하지 않거나 또 특정 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이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거나 한 게 아니라면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자, 그래서 어지간하시면 정리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표결을 하자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주십사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잠깐 숙려시간을 갖기 위해서, 김영수 위원도 뭐 하니까 15분, 15분에 모여서 결정하시죠. 자리를 움직이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여섯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마지막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복주택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로 정리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반대하시는 분? 거수로 하시죠? 거수로. 나머지는 하지 마시고 정리된 거고, 거수로 하세요. (유영오 위원, 김연응 위원, 정도희 위원 거수) 자, 세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로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반대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동의할게요.

종담

이종담위원

거수로 하기로 했으니까 손을 들어야죠. (이종담 위원, 김은나 위원, 김영수 위원 거수)

영수

김영수위원

동의했다니까 나는.

은나

김은나위원

손 들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찬성? 그러면 가부동수인데 제가 결정하는 거네요. 그럼 4 대 3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합니까? 10.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의사일정 10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3분간 쉬었다 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81쪽 의안번호 2203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체육교육과 소관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입니다.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종합적인 휴식 및 운동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68번지 일원 14만 3,917평방미터에 89억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11년 5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예산 67억이 증액되어 총 1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변경승인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체육교육과 소관 천안야구장 조성변경입니다. 천안야구장 조성사업은 야구꿈나무육성 및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야구 인프라기반을 개발해 나가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당초 삼룡동 365-2번지 일원 14만 9,421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고 야구장을 조성하고자 700억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공유재산관리 승인 토지 기준가격이 126억 6,200만 원에서 269억 9,900만 원으로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교통과 소관 쌍용2동 공영 주차빌딩건립입니다. 무질서한 불법주차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북구 쌍용동 655번지 1,818㎡ 시유지에 소요예산 32억 5,000만 원으로 지상4층 178면 규모의 공영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203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11년에, 정리를 해보면 11년에 89억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4년이 지나서 조성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156억을 다시 받겠다 그 내용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뭐하셨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받으시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그동안에 좀 예산이 계속 덜 서는 바람에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초 거기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졌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어촌공사가 갖고있는 토지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셨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또 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4년 또 보내는 거 아닌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지금 통과되면 보상비가 올해 40억 나가있고요, 내년에 25억 세웠으면 보상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시설계하고 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제 진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기 투자된 32억 용도도 이거 토지보상비로 나갔나요? 그러면. 32억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보상비 전액….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토지보상비.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농어촌 공사하고는 협약이 끝났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협의는 했는데 오늘 또 2시에 공원조성 변경을 했거든요. 거기서 좀 더 협의할 사항이 있다 부시장님께서 해서 더 좀 보완하려고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것은 다 협의됐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교환부지까지 해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5,027㎡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예산이 156억이면 시 단독적으로 시 예산으로 하기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나 도비 같은 거 끌어올 수 없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전에도 아마 노력을 했었나본데요, 아마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도 계획이 없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전액 시비로 하시겠다. 언제까지 완공하실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게 지금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연말쯤에 아마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지금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7년말까지는 완공하시겠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본건과 관련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정리를 하면 현재 40억 기 투자된 게 40억 투자됐다고 하신 거였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보상비가 40억 올해….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까지, 작년 올해 해서 40억 기 지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출된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이 서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연말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아직 집행은 안됐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집행되고 있고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보상 중?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연말까지 40억 보상 끝내겠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내년예산 25억.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보상비는 끝난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완료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실시설계해서 사업비, 시설비 포함시켜야겠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오늘 도시공원관리심의위원회 했었어요. 저도 거기 갖다 오느라고 사실 제가 늦게 온 건데 거기서 여직 이거 토론하고 오느라고 늦게 왔는데 거기서도 변경안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일부 대토를 요구하는, 도로 들어간 부분은 대토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수위 관련해서 기본 수량을 채울 수 있도록 일부를 준설하고 줄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기 변경된 안이 굉장히 너무 농어촌공사 의견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실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사실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었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래된 시민숙원사업이고 오래된 사업으로 출발해서 가는데 사업계획을 우리 체육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적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아까도 저희도, 위원님도 거기 참석하셨는데 그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관계를 부시장님도 직접 가셔서 한번 더 검토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기존 나와있는 안보다는 너무 심플하게 나와서, 특히 그 심플하게 줄인 이유가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줘야 될 부분들이 너무 커지니까 부담이 되어서 매년 나가는 고정비가 커지니까 줄였다고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만들었으면 효용성을 높여야 되니까 필요한 몇가지에 대해서 또 사용료를 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줄일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 줄여서 오랜 시간 끝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인만큼 시민들이 흔쾌히 환영하면서 받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당초사업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중에서 주된 요인이 뭐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된 이유는 농어촌공사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특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협의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많이 반대 입장을 표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과장님 우리 애초에 이 사업 추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부닥쳤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전에 농어촌공사하고 심도있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일단 벌려놓고 확정지어놓고 하다보니까 그동안 생기지 않았던 농어촌공사의 문제가 많이 불거진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 계획대로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큰관심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사업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주민들은 협의 같은 거는 크게 생각지 않으실테니까요. 그 내용은 모르실테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이 자료내용을 자꾸만 저기하는데 연도별 사업 세부사업비 2017년도 이후가 86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뒷장 한참 넘겨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2017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있어.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7년도 12월에 준공자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보상하고 내년도 실시설계 예산까지 세우신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그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영오

유영오위원

없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실시설계 하는 거예요. 그럼 2018년도에 공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좀 하시고, 사실 저 출마할 때도 공약사항으로 슬쩍 내세운 내용이거든요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맞게 진행이 돼야 돼요. 북부스포츠센터도 돈이 없다 그러면서 내년 1년 내내 실시계획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주민과 약속한 그런 사업들은 기한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셔야 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사업도 조기에 빨리빨리 협의 하시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주셔야 돼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적은 잘 알겠고요. 사실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충분하게 계획을 잡느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빨리 더 추진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천안야구장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야구장 변경 건은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치고는 참 이례적인 공유재산안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공유재산 변경 건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법률위반이니까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위법적 표현은 못해도 좀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을 바로 잡고자 변경안을 낸 걸로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사업의 변경은 크게 한 세가지 될 거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 기준가격, 공사비, 이런 게 사업의 변경이겠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여기서 변경된 내용은 이 위에 열거한 세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변경된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당초 사업비가 700억에서 620억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당초 토지 기준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사업의 내용, 기준가격, 공사비 이 세가지가 변경될 수 있는 주요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자, 첫째, 사업의 내용 1만3,000석 규모의 프로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야구장이 동호인 야구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그것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다음번에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변경내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었던 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기준가격은 당연히 30% 이상 바뀌었을 걸로 보여지고 당연히 전문프로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야구장의 공사비와 지금 현재 38억을 들여서 조성한 동호인 야구장은 공사비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이 변경될 때 의회의 승인을 별도 또 받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행정이 하는 이런 사업에서 의회의 행정통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놓쳤던 거가 있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야구장과 관련된 논란에는 이런 행정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사업을 검증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사업에 어떤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니까요. 다 인정하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배경 하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하실래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이런 이유에서 지금 늦어진 거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대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한 얼마 정도 이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72억 올렸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만약에 1년이 늦춰질 경우 감정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이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한 2,3억 정도는 아마 또….

연응

김연응위원

3억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은 쌍용2동 공영주차빌딩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유지에다가 공영주차빌딩 건립하는 거네요. 32억 들어가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전부 자체 시비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전체 시비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체 투자심사는 10월달에 받으셨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투자심사위원님들 그건 제가….

영오

유영오위원

구청장님도 들어가시고 국장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주 32억을 일시에 투자한다는…. 이 예산 몇 년도 예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산은 내년도, 건축비는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예산서에 기입돼있어요? 과장님.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비만 지난 추경에 섰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15년도에 설계비 2억 5,000 세웠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단일사업으로 아주 획기적인 지금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지역은 물론이고 시내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제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저도…. 예산과장님 안와계세요?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을 몇 개 요구할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봇물이 터질 것 같아요. 주차장건립 해달라고 하는 게 봇물이…. 32억 정도 일시에 투자할 정도면 재원이 넉넉한 것 같네요. 천안시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안시내에 제가 작년에 178회 임시회 때 “딱지만 끊는 천안시” 해서 시내권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주자창 신설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게 우리 쌍용2동을 포함해서 시내권에 정말 시급한 주차장이 어딘지, 그다음에 주차난 때문에 장사가 어렵다는 곳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민원을 접하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즉흥적으로 어디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한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자료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시내지역에 대해서 동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신설을 할 만한 부지 자체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이곳을 제가 조례 심의 때문에 제가 직접 가봤어요. 밤에도 가봤고 낮에도 제가 가봤는데 여기는 상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고요. 대부분이 아파트주변이라든가 여기 고정적으로 학원이라든지 거기 있는 분들이 대는 곳이었지 음식점 때문에 이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두정동 한 번 가보셨어요? 거기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또 쌍용1동 혜성산부인과앞에 시유지 거기도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주차 문제 때문에 상인끼리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손님하고의 불협화음도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곳이 아니라 두정동, 또 쌍용1동 장사가 안 되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소상공인들 영업하시는 곳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32억이라는 돈이 가야지 어떻게, 저는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낮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32억이란 돈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두정동쪽에 밤에 한 번 가보세요. 낮에도 한번 가보시고 또 쌍용1동 혜성산부인과 앞에 시유지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그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할 만한 그런 부지자체가 마땅하게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혜성산부인과 앞에 부지도 큰 건데 거기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 전부 음식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한적한 곳이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그쪽도 그렇고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 예를 들어서 차량 이용빈도라든지 상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한 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저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런 형태로 32억이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지금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제가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여기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근거 있고 데이터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우리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유지고,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노면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노면주차장이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현재 주차 몇 대 가능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72면 가능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2면 32억 들여서 100대 더 대려고, 완공하면 178대 되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00대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72면을 대고 있으니까 완공하면 178대 대는 거고,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빌딩 완공이 되면 178대를 댈 수 있으니까 100대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1층에는 게이트볼장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향후계획은 주민들의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된 뒤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은 아직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끝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게이트볼장으로 올라와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게이트볼장으로 받아야지 주차장으로 받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거기가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게이트볼장 얘기는 싹 빠지고 주차장 짓는다고 오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도 72대를 대고 있는데 100대 더 대려고 32억을 들여야 되느냐 제 질문요지는 그거고요. 아까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차난 심각한 부분이 신부동, 두정동이나 불당동 이런 데는 진짜 말도 못해요. 여기는 이즈마트 옆에 거기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 보면 주변이 다 아파트고 그래서 주차공간이 그 주변에 많이 있어요. 거기 꼭 그 주차장을 이용 안하더라도 낮에 같은 경우는 아파트주차장에 대도 되고 야간에는 별로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아까 게이트볼장 말씀하셨는데 거기 게이트볼장이라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이거 주차장으로 짓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한 거고, 토목공사비가 지금 24억을 잡으셨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빌딩을 지으려면 아까 게이트볼장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4층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골조.

도희

정도희위원

골조까지 전부 다 토목으로 올리는 것까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H빔으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24억이고 건축비는 4억 4,000? 주차장 부지로서 적정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주변에 인근이 아파트지역이고 시영2차도 있고 뒤에 일성도 있고 그렇죠?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지는, 물론 필요하기는 하죠, 주차공간이 있으면 좋긴 한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천안시 전체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부동이나 불당동이나 두정동 일대 이런 데에 비해서 이즈마트 지역이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천안시 전체가 주차난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천안시가 주차난이 심하죠. 32억이라는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려면 수요조사도 하고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어떤 정책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많이 나는 데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조사자료가 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자료는 현재….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32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32억을 한번에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말씀 중에 1층에다 어떤 운동시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의심스러운 건 이 사업의 목적이 주차인지 운동시설인지를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 주차장은 1층일 때 가장 효용이 있지 2층만 대도 벌써 주차하는 게 틀려져요. 3층은 더 틀려지고 4층은 더 틀려지겠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솔직하게 설명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게이트볼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천안야구장 조성 변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후승인으로 올라온 안건으로 잘못된 사업진행에 대한 치유적 성격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의회가 큰 틀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도 의안을 승인해드리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진행된 거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고 적의조치하는 절차는 분명히 이후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관 소관 감사시에 별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김연응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부위원장

김연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3, 쌍용2동 공영주차빌딩 건립 건은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쌍용2동 공영주차빌딩 건립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의사일정 11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67쪽 의안번호 2202호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변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북구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작업장으로는 대기 중인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여 추가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동남구 구성동 산 22-5번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조성하고자 2015년 7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 여건, 장애인들의 접근성 등의 어려움이 있어 동남구 영성동 5-5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소요예산 10억 6,500만 원으로 연면적 518㎡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76쪽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북면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및 토지취득입니다. 북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북면 오곡리 403번지 외 2필지 2,538㎡에 연면적 594㎡ 규모로 소요예산 6억 4,000만 원으로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한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202호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우리 185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저희가 승인했던 건 아닌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적지는 아니었지만 철탑이 있던 그런 일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진행하는 과정에 장애인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시내 중심으로 이전요구가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당시 과장님이 한 저희 회의록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이런 질의를 했어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옮겨가는 위치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3의 부지로 물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나요?”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네요. “대상지 물색을 여러 군데 했는데 시유지가 없고 청수동은 하나 있긴 한데 너무 협소하고 보호작업장 신축하기 어려움이 있고 시유지가 아닌 사인의 땅을 매입하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토지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고압선 얘기를 저희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고압선 문제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라든지 단체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단지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부분인데요, 그것도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요. 다음주 중에 성인발달장애 시설장과 부모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구두상으로 저희가 협의할 때 크게 그런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시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세무서 자리도 있으니까 그쪽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게 어떠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국비를 신청할 때 후보지 토지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결국에는 장애인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그 부지를 다시 또 저희한테 계획을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발언한 우리 위원님들 다 기만한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때 우리가 다 짚었어요. 변전소도 있다. 또 외곽이다.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달라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다소 제가 판단이 조금 성급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서는 100% 장애인 관련 단체가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일부 그래도 이런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을 하면 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장애인 인권연대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묘하게도 여론몰이 식으로, 그때는 추진할 때 검토할 당시에는 그쪽에 해도 이런 점을 보완하면 해도 괜찮겠다고 하던 분들이 같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면 안돼요. 과장님.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어요.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곳에 와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했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뒤집은 거잖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리해주시죠.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시든지 여기서 말씀해주셔야 돼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다소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옮기려고 하는 장소에는 민원이 없나요? 이제. 만족스러워합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뭐 행정이 한번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번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의회의결까지 받고 하는 거, 또 분명하게 담당 과장님이 당시에 의회에 와서 말씀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결과가 안 좋아진 면이 있고 부실했던 게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저는 중요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행정이 번복할 수 있다. 주민의 어떠한 의사를 듣고 타당한 의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 행정이라는 모습에서 천안시가 또 하나의 보기에 따라서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최초의 사업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 잘 해주셨어요. 위원장님. 필요하면 현실을 또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큰 것은 일단 장애인부모단체들하고는 협의는 충분히 되셨고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장소도 협의를 했고요. 또 무슨 품목을 생산품목을 뭘 했으면 좋겠나 설계에 담기 이전에 한번 협의를 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쨌거나 그래도 원도심 안에 그래도 시내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 부모들로 봐서는 좋은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계세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우리 두 번째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 있고.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만들어지면.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고요. 사전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현재 2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초기에 운영초기에 굉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어떤 품목을 하면 좋을까를 전문가들과 지역 활동가들과 많은 협의를 해서 그때 했던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수용인원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보호작업장에.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40명을 정원으로 해서 훈련생이 있고 직접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여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출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건 인권적인 측면도 있어요. 부모들로 봐서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떨어져서는 전혀 지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24시간 수년간을, 그래서 부모님들이 경제적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들어줌으로서 부모, 장애인 자신 본인에게도 사실은 새로운 여건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인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안시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들어가는데 있어 저는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얘기했고 결과론적 측면에서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까지 당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서 운영하면 운영하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작업의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또 그 장애인보호작업장만 알아보라 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해야 될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시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서, 그런데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만들어져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시설을 갖춤에 있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설과 준비들이 완비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하나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관 만들 때 운동시설에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선수용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성으로 봤을 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사후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지. 골조 해서 다 완공되니까. 그래서 만들어감에 있어서 좀 더 앞서가서 설계가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어디에 나가서도 천안이 참 보호작업장을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이나 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안건을 여러 가지 다루다보면 요즘에 느끼는 점이 뭐냐면 너무 시간적인, 시간에 쫓겨서 안건을 잡고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전 안건도 그런 차원에서 몇 시간 동안 딜레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유지 있잖아요. 시유지, 우리 시 재산이에요. 시 재산. 우리 매각도 국유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공익적 목적 아니면 매각자체도 안 해요 국유지도요. 그렇죠? 그만큼 각부서,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 재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장소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세요. 일반상업지역이에요, 시유지. 면적이 150평 정도 되는데 이거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는 우리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안을 구상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시유지를 활용하더라도 시유지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선택을 해서 시간을 가지시고 검토 검토해서 적지를 찾으셔야지 그냥 막 시간에 쫓겨서 찾다보면 아까운 땅을, 물론 공익적 목적이지만 아까운 땅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는 국장님 꼭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요. 시유지 선택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사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및 토지취득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님. 부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북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저쪽 동남구쪽에 8개 읍면 중에 게이트볼장이 전체 몇 개나 있어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현재 신방동까지 14개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동부6개면, 남부2개면 합쳐서 그쪽에만.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동부6개면은 다섯 개, 북면만 없습니다.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북면만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나머지 병천, 동면, 성남, 수신 이쪽에도 게이트볼장이 하나씩 있나보죠?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용인원은 파악해 보셨어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회원수 현재 연합회쪽에 등록된 것은 39명부터 8명까지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로 이용시간대라든가 이용 절기는 어느 때 많이 이용하죠?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농번기 때는 못 나오실 거 아니에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다들 노년층이시고 그래서 이 정도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영농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적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동남구에 몇 개가 되는 거예요?여섯 개가 다 되는 건가요? 게이트볼장이.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서북구에는 몇 개나 있어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서북구는 현재 읍면동까지 해서 1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면적으로 따지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주와 협의됐나요? 과장님.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토지주하고 협의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필지 다 같은 주인인가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한사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분이시고. 토지매입비를 보니까 공시지가의 세배의 가격으로 책정하셨어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시가는 1억 정도면 되는 거 같은데 토지매입비를 3억을 잡으셨거든. 협의취득이시잖아요. 그렇죠?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협의 취득이고 그렇게 인근 거래된 가격하고 유사한 35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신고된 가격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거래가격하고 공시가하고 거진, 오히려 더 공시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실거래가하고. 토지 협의할 때 가격까지 어느 정도 맞추신 거예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어느 정도 현재 거래가격으로 하는 걸로 현재 인근 유사 거래가격으로 하는 걸로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래가격을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의 세배가 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시골이라 좀 특색이 있나 다른 데하고….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일반적 그쪽 거래된 게 우리 토지거래 정보에 나와 있고 감정평가한테 의뢰한 결과도 이 정도 가격은 사전에 조사가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감평에서도, 탁상감정….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군데 받으셨어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두군데 정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군데 정도 받으셨는데 거진 다 3억 가까이 이렇게해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시지가에, 거래가격이 그렇게 높은가, 지금 부동산이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지금 공시지가에 거진 맞아가거든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여기가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협의 취득이니까 어쨌든 예산 잘 협의하셔서 취득가액 좀 잘 조절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계획관리지역이네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한 면을 설치하는 건가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한 면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실내 게이트볼장이죠? 전천후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영오

유영오위원

토지모양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 대한민국 지도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사실은 토지예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왕이면 정형화된 토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정형화되지 않더라도 한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게 되면 나머지 유휴면적이 많이 남을 거 같아요. 거기에다 뭐 활용방안 같은 거 갖고 계세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거기가 현재 보건소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의용소방대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면적을 조금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가용면적을 조금 더 잡은 건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럴 거 같아요. 정형화되지 않은 토지인데 유휴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당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는 지난 6대 의회 때 지역의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를 이 해당사업에 투입하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이 사업을 사실은 그쪽지역에 북면 지역만 이게 없다는 것이 계속 큰 민원이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분들이 숙원사업처럼 요구를 해왔었는데 노인회중심으로, 사실 이렇게 어렵게 이 사업에 예산이 확보됨으로서 대개 다들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생겼어요. 이래저래.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생긴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갈등이 치유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사실 게이트볼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노인회 중심의 운동이고 지역에서 노인회 라든가 노인회장님이란 건 다른 어떤 단체장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게 승인되더라도 해당 이해관계자 노인회분들이라든가 게이트를 실제 하는 회원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화합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달랑 이렇게 지어놓고 나면 어떤 사업에만 의미를 두는 거 뭐냐면 만드는 데만 의미를 둘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북면이 제일 늦었던 이유는 이게 진짜 북면지역에 이런 수요가 있느냐, 만들어주고 나면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였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사업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충분하게 담당과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12.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제안동의의 건(복지문화위원장‧건설도시위원장 제안) 13.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제안동의의 건(복지문화위원장‧건설도시위원장 제안) 14.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제안동의의 건(복지문화위원장‧건설도시위원장 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제안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제안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제안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6년 예산안 중 세입설명 및 기금 총괄 설명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제안동의의 건,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연석회의 제안동의의 건,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제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