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안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유치원 1개원, 방송통신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학권역별 유아교육 여건마련을 위하여 도평초등학교에 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학급 46명 신설하고, 둘째, 중학교 미학력 성인을 위한 학력취득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1개원, 방송통신중학교 1개교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소요예산은 5년간 총 15억 9807만 7000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및 처리현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용도를 학교신설사업에서 학생 배치 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이전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설립”의 정의를 ‘학교 신설과 이전’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를 “학교신설사업”에서 학교 신설과 이전을 포함한 ‘학교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3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를 ‘제83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출한 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평초등학교에 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여 도평지역 주민들의 공립유치원 취원요구를 수용하고 있고, 제주제일중학교에 부설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 등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 제1조의2에 “학교설립”을 ‘학교 신설과 이전’으로 정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용도를 학교신설사업뿐만 아니라 학교이전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된 생활권역 및 통학여건을 고려하고 학생배치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3월 중으로 방송통신중학교가 신설 예정임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규칙의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중학교와 협력 학교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수당지급 대상을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은 물론 협력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당의 종류 및 내용을 현행 관리수당, 강의수당, 첨삭수당, 채점수당으로 구분되었었으나 강의수당, 원격교육지도수당, 시험수당, 학생생활지도수당, 교육활동지원수당, 행정업무지원수당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학년도부터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있고, 조례와 운영규칙에 이원화되어 있던 수당지급 규정을 안 제2조에 반영하여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있고, 방송통신중학교 및 협력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5호 교육활동지원수당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교감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할 수당으로 “교장, 교감, 교사”를 ‘교장, 교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김광수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 혹시 집행부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무규정에 의해서,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주말에 근무하시는 시간외수당이 2.5배 이렇게 확대 지급하기로 돼 있는 거 혹시 없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현업관서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그냥 금액을 그대로 다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시간을 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하루에 수업을 네 시간이나 여섯 시간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시간당 3만 원 해서 그래도 좀 받아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시간 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혹시 주말이어서 시간수당보다 ― 그런 분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 시간외근무, 그러니까 어떤 특별근무라든가, 주말이니까 그런 걸로 받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5배 지급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업수당을 받으면 되는데 담임수당 그런 것은 여기에 혹시 포함 안 됩니까?

담임수당입니까?

예.

담임수당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포함되고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홍경희 의원 대표발의)(홍경희·강경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부공남 의원 발의)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2010년 12월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소멸위기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등록하여 제주어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제주어를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어인 제주어의 보전을 위하여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사라져가는 제주어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제주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의 작은학교의 정의를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학교운영 경상경비 추가지원 기준을 100명 이하 초·중학교 및 학생 수 100명 초과 6학급 이하 초·중학교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재 작은학교 기준인 “60명 이하”를 ‘100명 이하’로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100명 초과 7학급인 초·중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특수학급이 없는 100명 초과 6학급과 형평성에 어긋나 특수학급을 제외한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작은학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예, 박영선 실장.

제2조제1호에 60명을 100명으로 한다는 숫자에 있어서, 100명 하게 되면 6학급 중 한 학급의 인원수를 15명씩 하면 90명이 됩니다. 10명 정도는 플러스알파 이런 형식이 되는데 그래도 한 학급에 20명 정도로 해서 2×6＝12, 120명 이하 이렇게 하면 일선 학교 6학급 이하 이렇게 하면 상당히 도에서 지원이라든지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100명을 120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우리가 100명으로 하면 “80명이나 90명으로 내려 주십시오.” 하면 몰라도 “더 올려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번은…… 다음에 개정할 때는 한 130명으로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없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아, 먼저 것은 제주어가 아니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 없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초등학교 교실,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일반교실 및 화장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 그리고 (이도초등학교 교실,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 사업,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일반교실 및 화장실 증축)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초등학교 건물은 누수가 되고 균열이 가는 등 건물 안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인구 유입으로 해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학생 수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건물을 대수선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교사동을 재배치하고 다목적강당 건립으로 학교 및 지역주민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교육시설 현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어서 교사동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도초등학교는 통학구역 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들 수용계획에 맞추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족한 교실 그리고 특별교실 및 화장실을 증축하는 사업이며,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는 중기 학생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향후 학급 증설 시 필요한 일반교실 및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은 사업비 96억 800여만 원으로 교실 그리고 유치원실, 특별교실, 도서실, 다목적강당 등 4945㎡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이도초등학교 교실 15실 그리고 특별교실 3실 및 화장실 4실 등 증축은 사업비 33억 3500만 원으로 2160㎡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일반교실 6실 및 화장실 2실, 계단실 등 증축은 사업비 21억 300만 원으로 1053㎡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입니다. 강정초등학교 건물은 31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교사동을 재배치하고 다목적강당 건립으로 학교 및 지역주민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교육시설을 현대화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억 863만 5000원입니다. 이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으로 지역 어린이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도초등학교 교실,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일반교실 및 화장실 증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초등학교 교실,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은 이도 택지개발지구 내 주거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2020년까지 11학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3500만 원입니다. 또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일반교실 및 화장실 증축은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해소하고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2020년까지 2개 학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300만 원입니다. 이도초등학교 및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의 교실 및 화장실 증축은 모두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맞추어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초등학교 교실,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일반교실 및 화장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가 있고 두 번째 질의가 있는데,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5층에 학생들을 수용해서 그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몸소 지도하고 몸소 경험했고 그 아이들의 고충을, 학생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라초등학교에 학교를 하나 얹어 놓은 것처럼…… 초등학교에! 도대체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늘어나면 그냥 그 학교에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해서 수십 학급에 수많은 학생들, 2000명, 3000명 모아놓는 것이 진짜 교육인지? 선진국이나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는 학교 규모를 적정화해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간단하게! 줄이고 있습니까, 늘리고 있습니까?

소규모학교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변명 안 해도 다 압니다,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도지구에 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다면 작은 학교를 더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만들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 요청을 해도 못 하면 교육부의 자금을 얻어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해서 그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있는 학교에 쌓고, 쌓고, 쌓고 해서 올라가면 몇 층까지 올라갈 겁니까! 몇천 명이 모이고. 정말 아라초등학교를 보면 한심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서귀북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유치원도 같이 곁들입니다. 유치원 ―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중기계획에는 없습니다. 유치원 증설, 학급 증설 계획이 없어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의가 아니고, 강정초등학교 교실 재배치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매우 반갑고, 정말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제주도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4억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원.

64억 원은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38억 원이 왔고요. 제주도 전입금이 26억 원입니다. 그래서 64억 원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이미 중문중학교에 특별교실 쪽을 ― 철거하고 ―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2억 4600만 원을 이미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지금 96억 원 ―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 을 가지고 강정초등학교 재배치사업을 할 건데, 특교에서 내려온 것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강정초등학교에 교육비특별회계 교부금 64억 원을 지금까지 수용을 안 해서 몇 년 동안 미뤄왔지 않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저도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지만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압력이 대단히 크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강정마을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동의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마을하고 학부모들하고 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그쪽에서 동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교육감님의 설득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이런 기회를 줘 가지고 학교환경을 개선해서 보다 나은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반갑고, 그런데 우려되는 말씀으로 지금 드린 겁니다마는, 강정초등학교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과 강정마을회를 중심해서 일부 분들이 그 기금을, 그 돈을 사용하는 데 난색을 표하거나 아무런 대답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충분한 설득과 노력을 거쳐서 그렇게 한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민·군복합항 특별교부금의 사용처로 정한 곳이 강정초등학교하고 중문중학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중문중학교에 관련된 학부모들과 단체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64억 원이 나오면 그중에서 일부, 지금 한 푼도 안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문중학교에도 배정을 해야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일 먼저 노력을 했고, 그전부터…… 제가 교육의원이 돼서 시작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보니까 64억 원 중에서 일부를 중문중학교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쭉 지원을 안 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D등급 받은 교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특별교실을 지음으로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과연 강정 민·군복합항 특별교부금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묻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중문중학교하고 강정초……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교부요청을 할 때에도 중문중학교하고 강정초등학교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지 다른 데 이것저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64억 원 중에서 22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특별교실을 개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D등급의 교실은 최하위 등급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지가 지금까지 6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로 폐쇄되어 있던 교실을 방치했다 이거야.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무슨 그 자금을 쓰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동안 마을에서나 학부모들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섣불리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이(里)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문중학교라든지 강정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문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급식실하고 가장 노후된 다목적강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빌려 가지고 같이 해결하려고 이제까지 쭉 추진을 해 왔거든요, 중문중학교에서도. 그런데 이 자금이 강정초등학교에 집중 몰림으로 인해서, 지금 또 교실을 철거해서 도교육청에서 특별교실을 지음으로 해서 23억 원이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이제는 다목적강당과 급식실 대수선이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교실 개축해서 하고 있는 22억 4600만 원은 거기에서 투입되었지만 중문중학교 급식실이 노후된 것이라든지 체육관도 너무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사실 특별교부금 부분은 한 학교에 받으면 2년 내에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리가 특별교부금 요청을 못 하지만 그 후에 중문중학교의 급식실이라든지 체육관 강당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자체자금을 통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요청을 해서…….

내년 요청은 안 되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2017년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밝은 미래계획을 학부모들과 지역에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꾸 생각만 하면 화부터 나서 그런데, 어제도 구남동 어르신들 얘기가 “참 한심스럽다.”, 어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앉아서 한참 동안을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변명해 드렸어요, 이해해 달라고. 말이 되는 얘기냐 하면서. 그런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이나 강시백 위원님 질의에 하나 추가한다면, 급식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이도초등학교요.

아, 예. 세 학교가 있어서.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급식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안을 강구해서…….

10학급만 늘어나면 300명 아닙니까! 어쨌든 보나 마나 두 개로 나누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들…….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2개로 나눠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 고등학교도 그렇고, 계속 2개로 나눠서 하는데, 법으로는 등등 있습니다. 밥을 해 놓고 한 시간 이내에 먹이면 된다는 둥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미 숙달된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시행착오를 거친 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신제주 지역이라든지…… 신제주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연동이나 노형동 지역이라든지 다른 동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으로 계획했다가 다세대, 연립이 들어오면서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재배치하고, 이거 우리가 이미 훈련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느 어른이 그 얘기를 합디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주택으로 돼서 우리 교육청이…… 어쩌면 도청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급식시설도 그렇고, 화장실은 뭐, 한다고 합시다. 10학급만 늘어나도, 당장 9학급만 늘어나도 선생님 15명 이상 20명 사이에 늘어나고 ― 선생님이라든지 교직원들 ―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생기죠. 강경식 위원님, 만날 가서 교통정리도 하고 애씁니다마는, 아이들 출입도 많아지죠. 거기가 안 그래도 지금도 복잡한데.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국장님 되시고 실장님 되시고 담당자 되시면 제발 10년만이라도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정말 내다보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도남초등학교와 오라초등학교입니다. 아라초등학교와 같은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동네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라초등학교는 땅 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현관 공간, 거기다가 집 짓겠다고…… 시설과장님, 그렇죠? 그 앞에다가 짓겠다고 해서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참, 아라초등학교가 아니고 오라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도 일대에 공간이 없습니다.

도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면서 다 길 아닙니까! 거기 아파트 새로 짓고 위에 집 들어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엘리베이터, 혹시 장애인용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장애인용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규모가. 아이들 한 15명씩 탈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해서. 아니면 과감하게 가운데 하나 해서 세 개를 한다든가. 사실 엘리베이터는 대안이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5층이면, 서울의 어디는 보니까 공간에 아이들 놀 데를 만들었더라고요. 기둥을 세워 가지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놀 데를. 그러니까 운동장까지 안 가도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공도 찰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비상시에는. 아, 정말 5층…… 이거 어떡할 겁니까? 작산 사람들 있으면서 초등학교 5층 짓는 이걸. 계속 욕만 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애월초등학교.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특별실도 없다고 하고 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까?

애월초등학교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가시는 거죠?

예.

잘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세 분 위원님 말씀이 교실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 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데 도심학교는 10층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초등학교에 6층을 한다고 하면 어느 일정 공간에, 그러니까 3층이든 4층이든 이런 데에 체육관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꼭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은 점점 좁아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도심학교 땅값 어디서 가져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학교를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실 중간에 ― 몇 층이 되든 그것은 검토해 보실 일이고 ―체육관을 설치하는 것도 한 번쯤은, 전부 도시화되어 가지고,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초등학교 교실,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초등학교 교실,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초등학교 교실,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일반교실 및 화장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일반교실 및 화장실 증축)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불성실한 민원처리 관련 진정의 건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불성실한 민원처리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 소관 임용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불성실한 민원처리 관련 진정의 건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