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준용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남주, 노희준, 전종한, 주일원, 조강석, 황천순, 황기승, 김행금, 김연응 의원님께서 찬성해주신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이준용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박남주, 노희준, 전종한, 주일원, 조강석, 황천순, 황기승, 김행금, 김연응 의원님께서 찬성 제출하여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과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QR코드 등 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과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QR코드 등 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우선 저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주일원 위원장님과 이준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검토 자료를 저희가 검토 내지는 상황을 판단해본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첨가됨으로써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에 더 심도있는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준용 의원님께 이견은 없으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준용 의원님과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이준용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설된 거 보면 28페이지 11항이요, 보면 배상책임 보험이 그러면 그동안은 놀이시설에는 안 들어있었던 겁니까?

배상책임보험은 금년도 예를 들면 3,000만 원으로 삼성화재에 연간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나 금년도 배상실적은 없는데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되지요?

저희 관내에 111군데인데요, 동남구에 46개소, 서북구에 65개소 해서 111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적용받는 공원이 111개 맞는 거죠?

예, 예. 저희 111군데 공원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남구, 서북구 공히 2,000만 원씩 4,000만 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안전점검 전문업체로부터 매월 1회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전종한 의원 대표발의)(전종한, 김연응, 주일원, 황천순, 황기승, 김선태, 김행금, 조강석, 엄소영 의원 발의)

전종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과 김연응, 주일원, 황천순, 황기승, 김선태, 김행금, 조강석, 엄소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취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나 새로운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올해 구체적인 그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이것이 의무화됨으로서 제정하게 된 조례안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는 천안시에서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수행을 도모하였고 나아가 생활의 불편 및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천안시 상수원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전종한, 김연응, 주일원, 황천순, 황기승, 김선태, 김행금, 조강석, 엄소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에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나. 시장의 책무, 다. 지원사업의 범위, 라. 천안시 상수원 상류지역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마.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의 책무, 행위금지, 지원 사업, 상류지역의 주민참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조금의 교부 조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조례안 제6조 1항 제1호, 제2호에서 지원사업의 범위에 운영비를 포함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2의2 제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별표 상수원 및 상류지역의 범위가 천안시가 자체 취수원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하천 및 소하천 유역의 상류지역과 일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천안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간의 형평성 등에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일원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천안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인 풍세, 광덕, 그리고 병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인 병천면, 목천읍, 북면, 수신면에 매년 2억 5,000만 원의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되거나 조례에 지출 근거가 규정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 대상 범위, 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따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민사업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집행부 의견과 더불어서 다시 검토해서 의견서를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의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에 관련된 운영비 지원 사업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호에 의거 법령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한 단체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지원 사업을 맡기기 보다는 시가 직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일부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받는 주민들에게도 일부 부담을 하게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에 대한 시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상수원 상류지역과 그 외 취수로 인한 피해지역을 정함에 있어 원칙과 명확한 명분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지역 범위를 상수원 상류지역 등으로 정의하여 실제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로 인해 규제받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까지 포함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한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와 범위를 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상수원 상류지역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수도법에서 정한 상수원 상류지역 외 지역인 풍세, 광덕 일부 지역에 대해 지원해온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는 법률에 규정한 상류지역 범위를 확정하기 이전이었고 또한 해당 지역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원했던 사항이 있었음을 먼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매년 약 2억 5,000만 원 정도를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이 금액은 우리 시 자체 취수원인 풍세, 병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취수 생산해서 공급한 수돗물의 수도요금으로 받은 금액의 10% 정도 상당액이 됩니다. 이번 조례안대로 사업 시행 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이며 그에 따라 현재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더 큰 재정 부담을 안겨줄 것이고 특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81.72%로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2016년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에 있는 현재 상황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지원 사업비 금액 수준을 조례안보다 낮추는 것으로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을 걱정하시는 전종한 위원장님과 시의 입장을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고 같이 토론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으나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종한 의원님과 급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상수도 요금이 좀 올라가나요?

예, 올라갑니다.

몇 %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이 얼마 정도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39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종전에 했던 방식이면 2억 5,000인데 지금 5억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천안에서 또 상수도 요금을 7% 대 올리려고 하면 39억 정도 더 들어오고…. 예,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질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천안시 관내에서 자체 상수원으로 취수하고 있는 게 지금 풍세하고 병천이죠?

예.

그게 우리 시가 연간 전체 사용하는 취수원의 몇 % 정도 됩니까?

9∼10% 정도 됩니다.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체 취수원을 언제 왜 갖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광역 상수도가 지금 다 들어와 있고 광역 상수도가 9∼10%가 부족해서 이것이 자체 취수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 취수는 예전부터 시행을 했었고 중간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광역 상수도를 공급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 취수원은, 이게 광덕과 병천에 자체 취수원은 우리가 광역 상수도가, 대청댐의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사용을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광역 상수도가 어떤 천재지변이나 전쟁, 기타 사유로 단수가 되었을 때 비상급수 개념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9∼10% 꼭 우리가 이거를 미미한 수준인데 전체 보면, 이거 때문에 병천 일대와 광덕, 풍세 일대를 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행위규제를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 조례와 상당히 연관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본다면 아예 지금 광역 상수도가 이거 없어도 다 충분히 되지요? 천안시가 자체 취수 없어도 보급하는데 충분하죠?

예, 양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 과감하게 다 없애버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쓸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량을 다변화시켜서 그거를 급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그것이 어떤 수자원공사 측에만 그 물을 받아서 공급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재난사고라든지 아니면 광역 상수도가 단절이 되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그뿐이 아니고 마을상수도 등 각종 수량을 확보를 해서 다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9∼10%인데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전체 관내 설정된 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행위제한 받는 면적이.

성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3군데인데 한 1.875㎢입니다.

1.875㎢, 평방키로미터라니까 감이 잘 안 오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분이 지역의 민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파악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전종한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응답에 앞서서 그전부터의 내가 갖고 있던 천안시 상수도 취수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 효과 대비 그 주변에 해당된 지역민들 토지주들의 희생과 효과를 잘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재난이나 위난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치러지는 희생이 어느 정도냐 서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안 되면 지금 팔당댐이 안성까지 와있고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상수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이원화, 광역 상수도가 라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청댐에서 들어오는 거. 그거를 매일 얘기 나오는 거지만 안성까지 와있는 것을 천안시로 연결해서 이원화, 다원화하면 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재난, 위난, 천재지변에 대응을 하고 내지는 자체 취수원을 꼭 필요로 한다면, 예를 들면 광덕에 옛날에 무슨 댐을 설치하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죠. 지금 풍서천이나 병천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평야지대 개발지, 사실 개발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중심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풍서천 주변에도 얼마나 마을이 많고 병천천 주변에도 얼마나 마을이 많습니까? 그런 곳을 9%, 10% 자체 취수원 확보하자는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위난이 있거나 재난이 있을 때.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주변지역에 포함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지적 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체 취수원이 꼭 필요로 한다면 지역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떤 행정 편의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잠깐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 해제와 관련된 것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를 가지고 천안시 취수하는 물을 먹는 데에는 충분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그러니까 상수원보호를 해제하자. 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했을 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같이 한번 충분히 의견을 나눠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들이 상수원 상류지역 내에 있는 오염원들을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 준비가 된 후에 후 상수원보호를 해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천안에 가장 지천인 풍서천이나 사실 한번 생태계가 무너지고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하천을 다시 오염된 하천을 다시 살리려면 해체한 후에 그 희생의 대가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내에 있는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 한 후에 그 후에 지역에 있는 LG생활건강 이런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도 가능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천의 생태계는 무너지고 그로 인한 희생 대가는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취수원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풍서천의 생태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안 드리면, 예를 들면 풍서천하고 병천천 두 개로 지금 취수원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드린 취지대로 하자면 예를 들면 풍서천이든 병천천이든 하나 선택을 해서 취수원의 둑을 두 배로 지금 예를 들면 9∼10%를 유지해야 되겠다면 그것을 9∼10%에 맞게끔 둑을 좀 더 개량을 해서 올리든지 그러면 수원이 더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둘 중에 하나는 해제해주는 방안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취수원 다양화 문제는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팔당 쪽, 경기, 수도 쪽에 있는 수계를 달리하는 쪽에서는 취수를 다변화시키고 또 하나는 신탄진 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끌어다 쓰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풍서천 쪽이나 병천천에 둑을 높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러 가지 검토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자, 오늘 이 조례도 지금 갑론, 의원 발의안과 지금 집행부 안이 자꾸 갑론을박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깊은데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살고 계신 지역민들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건축이든 뭐든 얼마나 재산권에 피해를 입는 겁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하천 내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내 어떤 행위제한보다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7키로, 10키로 정도 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공장입지가 불가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북면에 댐 유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자원공사를 방문했더니 사실 지장댐 같은 경우는 농어촌 기반공사지만 북면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굳이 자기네들이 진행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율도 높다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좀 가시화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댐들이 북면에 생긴다고 했을 때 취수원 같은 경우가 취수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생기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래요.

수량 확보 측면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업기반공사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수원 보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

아직 가시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치견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대로 전종한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의원으로서 한말씀 해주시죠.

먼저 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서 위원님들이 편하게 심의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집행부하고 의견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몇 가지 짚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설명 드리는 것이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요. 먼저 좀 사실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많은 시간 상의해서 했던 조례안이어서 더 그런데요. 저는 먼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전임 시장님 때 한 10여 년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천 명의 주민을 상대로 지원 사업을 벌인 겁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되었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향후 그런 집행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법률이 개정된 것을 2014년 5월 28일날 개정되었고 시행된 것은 2015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조금 관련 조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는 이에 대해서 1년 반 이상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 법률 개정을 오히려 주민을 혹세무민하게 주민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지역이 상류지역 주민들로서 각종불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못 해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 천안시 잘못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 주민들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지역의 의원들 찾아다니고 여러 군데 방문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니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 법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례에 정해서 근거를 두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얻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중심으로 말씀드릴까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거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좀 불비했던 거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어떤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지원이어야 한다면서 몇 가지 제언해주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100% 시혜적으로 이사업을 접근했던 것은 행정부였어요. 이 조례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주민과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지역을 위해서 상수원 보전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들, 또 거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시가 했던 일방적으로 주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원했던 어떤 그런 지원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대안에 주민과 합의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여지를 이 조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어놓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부 지역이 상류지역이 아니다까지, 주변지역까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천안시가 그 지역까지 다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천안 취수장으로 봤을 때 하류지역은 용정리와 삼태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용정리는 아시죠? 남관리 바로 밑에 용정취수장이 있어요. 그 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삼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 취수는 상류지역에서 취수에 따라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 지역이 맞는다고 보고 또 풍세지역은 태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 풍서천 지세에 영향을 받고 하나의 자연환경 테두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지역 정서상 아주 극히 일부가 되는 삼태리나 용정리 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실제 실효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정책에도 반하고 불필요하게 지역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해서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영향도 받고 정서적인 것도 있고 하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2005년부터 여태까지 지원했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많게는 4억 1,700만 원 지원한 적도 있고 3억 6,500만 원 지원한 적도 있고 들쑥날쑥하고, 작년에는 2억 3,600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실 것은 그동안 같은 취수장 상류이지만 천안 취수장 상류지역은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병천 취수장 상류지역은 거의 지원을 안했어요. 그렇다면 조례를 만드는 마당에 그쪽 지역을 당연히 그동안 지원을 안 한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쪽 지역도 지원이 되고, 그렇다면 그동안 2억 5,000, 3억 원 지원했으면 그쪽은 2억 5,000에서 2억 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보다 예산 소요가 더 되어서 한 5억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지원하던 2억 5,000에서 3억 원으로 그 넓은 지역을 지원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반발하죠. 그동안에 지원하던 거를 반으로 쪼개라는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지급하는 재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합리적인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데 수도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요금의 현실화를 따져야겠죠. 그런데 이 취수한 상류지역에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비용은 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비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전후사정을 따져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님,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삭제를 원하는데.

다시 드린 내용에 의하면 존치하는 걸로….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을 해보세요. 보조금심의위원회만 거치면 올해까지 집행할 수 있어요.

잘 확인하셔서 확인해보시고 금년도까지는 집행을 할 수 이런 지원조례가 없더라도, 조례 근거가 없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오늘 회의 끝나고 확인해보셔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쭉 해오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집행하는데 이견은 없으시죠? 과장님.

네,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쭉 해왔던거고 예산도 이미 서있고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법률에 의거해서 못한다는 의견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확인해보셔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안이 있다면 해서 집행하시는 거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하셔서…. 이거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에는 어떻게 됐나? 2억 5,000이.

목 변경시켰습니다.

네?

목 변경을 시켰어요.

목 변경을 시켜서 그러면 다른 데 쓰기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게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있는 부분을 다시 보조금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도 하여튼 문제없는 거죠? 저 아까….

예,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보조금….

그러니까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는 거죠? 확인하셔서 집행할 수 있다면. 하여튼 확인하셔서 그렇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동안 쭉 해오던 거니까, 과장님.

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종한 의원님, 급수과장님 혹시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네. 저는 크게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일부 북면 쪽에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시행해보시고 정회하면 나중에 협의하셔서 좀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기고요. 또한 위원회가 있다니까 위원회 구성하셔서 우리 의원 발의한 취지와 행정부의 어떤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위원회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정 문제가 있다면 다시 대표 발의하시는 의원님과 협의하셔서 내년에 정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개정하는 안으로 한 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한 의원 대표발의)(전종한, 김연응, 주일원, 황천순, 황기승, 김선태, 김행금, 조강석, 인치견, 주명식 의원 발의)

전종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김연응, 주일원, 황천순, 황기승, 김선태, 조강석, 김행금, 인치견, 주명식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천안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수의 수량 부족 및 수질의 악화로 인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각종 생활의 불편과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아파트주민들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급수 신청 시 납부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10년 또는 15년 전부터 막대한 공공 재원으로 기 건설된 급수설비가 바로 내 집 앞을 지나가는데도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시의회는 이에 관한 많은 문제 지적과 대안제시를 행정부에 줄곧 요구하여 왔습니다. 아쉽게도 행정부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으며 식수의 오염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민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거 급수 불가능한 지역 등에서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음용하는 것으로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에 급수 가능지역으로 편입되어 급수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이 충정으로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인 천안시 상수도를 공급받음으로써 천안시민으로서의 행복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전종한, 김연응, 주일원, 황천순, 황기승, 김선태, 조강석, 김행금, 인치견, 주명식 의원님이 공동발의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준공된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이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상수도의 보편적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11월 31일 이전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준공된 공동주택(아파트) 주택이 이후 급수 가능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함. 나, 위 신설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함.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준공된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상수도 공급을 유도 지원해주기 위하여 해당 주민이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상수도의 보편적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준공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주택이 이후에 급수가능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감면요청이 예상되고 천안시 재정 부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기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님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기준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에서의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만 특정해서 일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경우에 개정조례안 제9조 3항과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제외한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농공단지 등과 같이 반발과 함께 그들 역시 연차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부족과 수도요금 인상문제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입장면 용정리에서 산정리간 배수관 매설공사로 19억, 구성동 일원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유량동 일원과 신당동일원은 예산부족으로 9억 3,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또한 안서 신배수지 증설에 165억 원, 송수관로 매설에 170억 원, 광덕면일원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24억 원 등 기존 보급지역에 대한 시설증설 및 미보급 지역에 대한 시설물 확충 등 사업비 투자가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수익이 554억 원, 총비용은 594억 원으로 40억 정도의 단기 손실이 발생해서 요금 현실화율도 81.7%로 적자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로 인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3개년에 걸쳐서 23.1%의 수도요금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곳에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게 된다면 세수 감소로 인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물운영 등에 차질이 있고 점차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다수 시민들의 수도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을 걱정하시는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현시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실정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종한 의원님과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이유를 대시고, 시의 재정여건을 대셔서 조례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전종한 의원님, 이것을 발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부담스럽고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발의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자치단체 기본적 사명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무한히 책임을 져야 될 사명이 있고 단순히 수도사업자의 책무만 보더라도 어떤 수도의 보편적 공급, 그 수도법에 의한 정의 대로 하면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수설비가 A라는 사람의 집 앞을 지나가고, B라는 사람의 집 앞을 지나간다고 봤을 때 A의 형편과 B의 형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급수설비가 지나갔으니까 급수를 신청해서 먹으라고 하는 주장이 옳을 것인지, 또는 우리가 15년 전부터 급수설비를 깔아놨다면 그것의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고 그 급수설비를 한 거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가 계속해서 급수신청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천안시는 왜 그런지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이 수돗물에 대한 질을 신뢰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먹고 싶어도 먹을 능력이 안 돼서 못 먹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아파트들은 최근 지하수의 수질 악화나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비상급수를 하거나 또는 수질검사에서 번번이 불합격이 나오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에다 수돗물 먹는 방법을 논의하면 천안시의 답은 똑같습니다. ‘급수신청하세요. 급수신청하세요.’ 자, 최근 환경부가 우리 지역 천안시의 지하수 2,696군데를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22곳이 먹는 물 수질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은 빠졌지만 공동주택도 이 정도 율로 따져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는 과거에 설비한 급수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부분 천안시의 서민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우수한 시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과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맑은물사업소는 기업회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기업 회계입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위해서 다분히 노력하여야 하지만 또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 빈곤층이나 취약 계층이 수돗물을 보편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의회가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천안시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상수도 급수계획을 세웠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된 사유를 충분하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수과장님, 우리 전종한 발의자께서 구구절절 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이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좀 영세한 아파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하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지하수 문제를 우리 대표발의하시는 전종한 의원님의 말마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관리비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규정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사실 저희들이 어떤 공통주택에서 취약계층 분들이 사시는 분도 있고 일부에는 임대아파트를 가지고서 또 이렇게 임대를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아파트만 해 줄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가정에서도 주택 가정용 시설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원인자부담금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분들은 돈을 받고 있거든요. 또 어느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해줬어도 원인자부담금 150㎡이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공사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분들이 그러한 돈을 내기도 어려워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거기다가 그 전에 이용했던 지하수를 이용해서 정수기를 달아서 이렇게 먹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뿐이 아니고 공장이라든지 다른 분야도 형평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내용은 저희들이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연구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부 연구를 깊이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더 깊이 연구를 같이 해서 뭔가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발의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연구할 시간을 달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 올라오도록 내버려뒀어요, 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라는 것이…

그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급수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 영세한 아파트가 왜 영세하고 왜 이거를 지하수를 먹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알기로 한 15개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면 사전에 조례발의한 의원하고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전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시간을 더 달라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뭔가 좀 연구를 깊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구를 깊이 해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자료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조례가 오늘 원안의결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대상 단지수가 얼마고 몇 개고 세대수가 얼마인지, 예상 감면액은 얼마인지 자료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얼마인지 알아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얼마인지도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무조건….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죠?

네.

제가 아까 안상국 위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의원발의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고 하시지만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제기됐던 것이 아닌데 기초적인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현안 아파트, 또는 왜 급수하는데 어떤 문제가 각각 아파트단지가 있는지, 또는 이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가 전체 얼마인지, 또 수질검사는 부적합이라는데 어느 단지가 부적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부적합의 원인은 질산염 때문에 그런지, 불소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기본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렵게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4,700여 세대 아파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원인자부담금이 우리가 수입의 감소, 그런데 수입의 감소라고 하지만 이 아파트들이 십몇 년째 계속 신청하지 않는 걸로 보면 실제 이 수입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수입이라고 봤을 때 20여건 가까이가 감면이 되게 된다.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천안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개정했느냐,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내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례개정을 낸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매년 20억 상당의 기업의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갖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정책목표를 위해서 20억 정도의 수익감소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4,700여 세대 서민아파트를 위해서 그거 20억 감면해주는 거 그걸 못 하냐, 그것 역시 정책적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수는 몇 단지죠?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동남구 연합, 초원아파트, 신한아파트 해서 한 15개 아파트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동남구, 서북구 다 해서 15개 단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성, 그 직산 같은 경우는 직산도 있고, 입장 주성레이크빌 같은 경우도 있고….

전체가 15개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15개 단지에 약 4,700여 세대, 그 다음에 예상되는 감면액은 약 20여억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급수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데 아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까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고민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외곽에 있는 서민들 사는 아파트를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냐하면 임대업자, 또 한 가지는 자가 거주자, 그리고 임차인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에 있어서 임대업자들은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일 거예요. 한마디로 자가 거주자는 본인이 직접 해당되는 거를 찬성을 본인이 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거고 임차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나서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해관계라든지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한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게 맞다. 또 한 가지는 의회 내에서도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전종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이라든지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특성이 소외되거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명시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우려되는 부분을 약간, 집행부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없앨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를 합해서 15개 서민주택, 예를 들어 4,700분이 살고 있는 서민주택에 어떠한 애로점을 생각해서 한시적인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한다는 우리 전종한 의원님의 대표발의에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쯤이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급수신청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에 이게 세대수로 되는 건지 아파트….

면적별로 합니다 면적별로.

면적별로, 그러면 이거 대충 한 세대당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 세대당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려야죠.

그 면적이 각 아파트별로 틀리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그거를 산정을 하지….

아니, 대략 지금 단지들이 보통 아마 20평 내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해서 20평 정도 기준했을 때…

대략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시에 부담이 많이 된다….

40에서 50만 원 정도요.

한 세대당?

예, 예.

시에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원인자부담, 원인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셔서 한 세대당 부담금이 얼마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할 때 15년 이상의 이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의 어떠한 애로점이라든지 복지증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생각을 했….

그냥 막연하게 시에서 원인자부담이 있으므로 시의 재정상 어렵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시적인,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준다는 이 조항이 제일 저한테 가슴에 오는데 그냥 시의 부담이 간다, 부담이 간다 하시지 말고 발의하신 이 면을 보시면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한시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시민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는 그거보다도 우선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질의 수질을 공급해야 된다는 측면도 저희들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전용상수도이기 때문에 전용상수도는 수질을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그 결과를 통보를 하면서 개선명령까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수질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들어서 알고요. 수질검사를 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질검사의 적합도가 이 물에는 어떤 게 부족하고, 예를 들어 미네랄이 부족하다, 이런 검사한 걸 세대당에 모두 알려서 이런 방법도 시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하신 적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네,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립니다.

적합도라고만 하겠죠, 적합도.

적합도?

네, 적합도. 그러면 이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동남구와 직산, 입장 이쪽에 아파트 많지도 않은데 4,700여 세대인데 지금 대표발의를 하신 전종한 의원님이 이 골자로 하는 동안, 15년 동안에 10년 이상 이 아파트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저는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지금 기냐 아니냐, ‘시의 부담이 큽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은 이것은 행정부와 시민들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시에서 시민이니까 시민의 아픔과 시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은 생각을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네, 소장님 할 말씀하시죠.

대표발의하신 전종한 위원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말씀을 많이 나눴고 또 행정부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과 생각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의원발의까지 갔고요. 사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것은 상수 사용하는 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가장, 말하자면 원인자부담금이란 기준 원칙 자체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돈을 내줘야지만 된다. 그게 원칙이고요.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2조 정의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증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에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내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포함한다)’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명백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저는 어느 일정 아파트들이 지하수를 이용하다가 지하수 수질이 급격히 떨어져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도 관로공사는 다 되어있지마는 그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그 수요자들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법….

네, 그래서 일부 상수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담이 크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이번에 우리는 감면해 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보면 그런 일부 오래된 아파트에 그야말로 서민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20 내지 30개의 아파트를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또 다른 어떤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원인자부담금, 원인자가 부담하는 모든 사람들은 수도요금을 첨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 우리 전종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자는 세대원들이 여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란 것은…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다 알고 있고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원칙에 이게 위배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설명을 그럼 대표발의하신 전종한 위원장님이 몰라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시지 말라는…

여기에 보면 예외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 얘기 들어보세요.

생계유지, 그 다음에 진짜 농어촌 주민에 대한 그런 일정부분에 대한 특정한 사람들만 감면해줬지, 지금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 2,000세대, 몇 천 세대 되는 아파트에 있는 그런 20억여 원이나 되는 원인자부담을 예외적으로 특혜적으로 감면을, 이런 것이 과연 보편적 타당원리에 법적 논리에 맞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임대인의 업자가 있고 자가 거주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좀 전에도 황천순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있는 데도 이거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투철한 마음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사전에 충분한 서로 논의가 됐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를 해야지 시에 부담스럽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렵다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

예외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권한이 있습니다. 잘 따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형평성 말씀하시고 뭐 재원문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이 조례안 오늘 회의 이전에 이미 다 검토하셔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바도 또 공직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형평성, 당연히 따지셔야 되는 입장에 계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여기 심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또 정무직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다보니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주시고요. 하여튼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바를 들어 봤을 때는 집행부, 행정부의 입장은 형평성과 재원문제를 거론하시는 거고, 대체로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래도 시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수도가 코앞으로 지나가고,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오염된 지하수의 위험에 노출된 그런 지하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형평성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지금 현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자꾸 따지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농어촌, 현재 조례에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나 특별법에 보면 이미 농어촌 지역이라고 지역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의한 아파트들은 분명 이 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용 13㎜이하다라고 규정을 해서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 조례가 오히려 잘못됐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처음에 들어가는 메인 관로는 예를 들면 200㎜, 300㎜ 큰 관로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지하저수조를 걸쳐서 고가수조를 걸쳐서 아파트 내에는 13㎜로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13㎜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었던 것이고요. 형평성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거 조례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재원문제인데 재원문제는 어차피 이분들 이건 보조금 형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급해줘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상수도 급수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어지는 수입일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들어봤을 때 행정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15년 이상 됐고, 아파트들 입주한 지가. 그분들이 자력으로, 지금 우리 현재 자력으로, 이대로는 상수도가 코앞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먹기는 묘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응답은 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부와 의회간의 어떤 철학의 차이로 보여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해드려도….

그 통계야 바로 조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소유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결국 한 사람이 세 군데에서 살지 못합니다. 결국 임대를 주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천안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고 어떤 수질이 악화된 위험한 상태에 처해있는 현실이고 주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의 개념이냐, 임대사업자냐 아니냐 보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급수 신청을 못하는 거 문제로 다시 귀결된 결론을 또 가져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 임대사업자가 비용이 상승하면 임대료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해 둘 수도 있고….

10월 16일날 소비자단체에서 원안가결로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소비자 단체가 아니고 천안시물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원안가결이 됐다?

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우리 천안시민인데 꼭 이 시점에서 인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시기가 이게 원래는 요금 인상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때 설명을 드렸지만 7년 동안 동결을 해오다보니까 이번에 하지 않으면 인상폭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왕 할거면 빨리 하자고 해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게 달에, 월이라고 할까요, 달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소비하는, 물을 쓰는 상태에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요금이 올라가는 가요? 아니면….

기본요금도 일부 인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도 일부 인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일반가정용 거의 3인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약 2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20톤 정도의 상수도 요금이 9,000원대, 9천 몇 십 원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가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9천 한 700원 그 정도 월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요금은 누진세라는 게 있는데 수도요금도 누진세라는 게 있나요?

네, 누진이 됩니다.

몇을 썼을 때 누진세가 되나요?

거기 지금 별표2하고 4를 보시면 업종별, 구경별 요금이란 거는 기본요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요금에서 가정용 같을 경우 1에서 20톤을 사용했을 경우는 2016년도에는 455원이 됩니다. 그런데 21톤에서 31톤을 썼을 경우 20톤에 대해서는 445원을 부과하고 초과하는 금액의 양에 대해서는 30톤까지는 650원, 그 다음에 31톤 이상에는 950원, 이렇게 누진이 되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올리지 못한 상수도 요금이라서 올려야 되겠다면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가계부에 아니면 이런 공과금을 올릴 때 마다 시민의 목소리가 지금 나올 것 같아서 꼭 이 시점에서 올려야 되겠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하게, 꼭 올리셔야 된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검토를 하셨는지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인상률을 최소화해서 지금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20%이상 올리면 부담이 클까봐 3년으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오르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행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02쪽, 403쪽 보면 과장님, 구경별 정액요금이라는 게 기본요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건 기본요금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용에서 한 달에 어디 사정이 생겨서 전혀 사용을 안 했다. 13㎥, 그러면 800원이 부과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만 부과되는 겁니다.

거기다 800원 플러스….

사용량….

사용량 1에서 20톤이면 441톤을 썼다면 440원 플러스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톤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400톤은 2016년도면 445원 곱하기 20톤 하면 8,900원에 플러스 기본요금 800원이죠.

예.

그러면 9,700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9,700원 정도 됩니다.

기존 현재 올해거는 405쪽에 보시게 되면 올해 표에 보게 되면 올해 1에서 20톤은 415원에서 445원, 2017년에 480원 2018년도에 510원까지 인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로는 누진하고 업종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이 몇% 인상된다고요?

7.7% 인상이…

12.7%요?

7.7%이요.

7.7%, 이게 3년 다 했을 때 2018년도 가면요?

그러면 23.1%입니다. 3년 동안은 23.1%인데….

그러니까 2015년 대비 2018년 최종년도 2018년도 가면….

23.1%가 인상이….

23.1%?

예.

현실화율은 몇 % 입니까?

그때 가면 100%로 지금 맞춰집니다.

2018년 가면 100%예요? 현실화율이.

예.

참고로 현재 상수도 요금이 100% 현실화된 지자체가 어디가 있나요? 현재.

현재 100% 된 데는 지금 청주시가 104.8%가 됐고요….

현재요?

예. 그 다음에 전주시가 103%정도 됐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 부분만 저희들이 뽑았거든요. 그 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나 의정부 경기도도 약 80% 중반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몇 %나 됩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균이 92%입니다. 현실화율이.

현실이요?

예.

그럼 최고, 전국지자체 가장 낮은 데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가장 낮은 데가 경북이 64.9%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북이요?

예, 경북이.

64%….

세종시가 62%가 또 있네요.

세종시가 62%요?

예, 62.5%로 지금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현실화하라는 건가요?

정부에서 2017년까지 100%를 현실화하라고 지금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하수시설과장입니다. 407쪽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호 409쪽 별표1 중 2안과 같은 하수도 사용료 요금인상입니다. 현실화율이 32.8%로 재정이 악화되는 하수도 요금을 행정자치부 현실화 권고율 60%에 부합되도록 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2016년도에 19.6%, 17년도에 14.8%, 18년도에 13.7%,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적자운영중인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호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원활한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세 법령을 적용한 안 제26조 신설입니다. 다음 참고사항 가번 관계법령에서 라번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거나 원안 동의 등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요금현실화 권고에 따라 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고 지방세 법령 준용사항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는 거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원활한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고 지방세 법령 준용조항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단계별 인상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요금 현실화의 당위성과 향후 3년간의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 또는 심의 등을 거쳐 결정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아까 물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치신 거죠?

예, 전부 같이 거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등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6조까지는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또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선정기준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현행 도로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점용료 및 변상금에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조례에서 정한 거 외의 사항에 대해 지방세 징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례 운영 부서인 구청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였고 금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등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된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체로 이게 상위 법 개정된 거 반영한 건가요?

예, 이게 상위 법인 도로법에 개정된 내용을 도로에 그대로 담고 종전에는 도로법에 세부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이렇게 중복되게 많이 나열하다보니까 상위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복된 규정을 빼고 이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예,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청구 많이 들어오나요?

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오지만 공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공원을 고시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대부분 몇 년 안 남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기산일이 산정이 되는데요, 20년 이상 일몰제가 해당되는 시점이 202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도로도 들어오지만 공원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닌가요?

시설은 도로가 대부분이고요, 차지하는 면적이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것이 58.4%, 공원이 2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도로, 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곳이 많더라고요. 시설도 시설이지만 공원지역에 대해서 어떤 풀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 많은 것들을 풀 수 없을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 법상으로는 20년 동안 안 되었을 때는 해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토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은 활발하게 진행되어있고 최근에 들어서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한 부분이 금년도 8월달에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정비토록 이렇게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6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억 원의 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통과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분명히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안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지주 분들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또 녹지라는 것이 도심 또 시가지 내에서는 일정 비율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일몰제가 2020년에 7월 1일자로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에서 내년도말까지 검토하도록 법을 개정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가이드라인이나 수정에 의해서 별도로 지침이나 이런 성격으로 시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천안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시설 이거를 다 하려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가져야 돼요?

저희가 작년도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보상비를 산정했을 때요, 전체적인 것이 금년도 관리계획 하기 전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6월말 기준으로 보면 한 3조 2,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1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한 1조 9,000억이거든요. 2조 가까이가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공시지가 개념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집행하는 것이 단순하게 재정사업으로 미집행 시설을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민간사업이나 일정구역 사업에 포함되어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또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법이나 이거에 의해서 지정되어있는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한 40개소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해소가 될 텐데 결국은 재정사업이 국가나 지자체에다만 의존해서 전체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반시설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2020년이면 일몰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민원에 부딪치실 겁니다. 그렇죠?

예,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니까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비를 해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리시는 거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3억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시고요, 특히 도시계획시설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 부분이. 계속 이거 내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갈 때마다 이 부분 때문에 아주 머리 아프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지형을 보시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현장에 가보면 전혀 도로가 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계획은 다 이렇게 그어있어요. 그런 부분 좀 우리 이번 기회에 정리를 말끔히 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지금 1년 예산이 20억 정도 세우는 거 같던데, 그렇죠? 지방도로 개설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20억 세우더라고요, 양쪽 40억 세우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거를 언제 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이쪽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3억의 예산을 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데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해제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불요불급한 거는 선 해제를 하라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시가화 지역을 결정해놓고 개발되지 않은 데에서 일정의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나 이런 것은 택지에서 접하도록 도로 폭이 결정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단면으로 보면 한 30에서 50미터, 긴 면으로 보면 한 90에서 120미터의 장면에 도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해놓다 보니까 일정 구간에 대해서 기존에 집단화 되어있는 시설, 개발된 취락에다가 그런 계획을 결정해놨을 때는 그것이 전체적인 민간개발로 안 갔을 때는 미집행으로 남는 이런 또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난 가을에 대표적인 사례가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마는 원성동 교보생명 뒤에 도시계획도로 조그만 거 8미터에 한 10미터 되었나요. 그것이 20년도 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좀 아셔야 될 게 저번에도 과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99년에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계획 수립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말 그대로 장기적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대표적인 게 도로, 공원, 광장, 녹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또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계획을 수립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계획을 수립 안 하게 되면 도시 자체가 중구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테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 수립된 계획을 또 그렇다고 재정사업을 다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아니, 그래서 99년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공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또 우선이냐, 계속 문제가 대두되어오다 99년도에 일반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것이 언제 결정되었죠? 99년에 결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00년 7월 1일 이후 시행이 되어서 10년, 20년 이상을, 이제 10년 이상이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10년 이상이면.

현재 법으로는 10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보고받은 현황 내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법원의 입장이 있을 테고, 우리나라 또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권장하는 중앙 정부 부처가 있을 테고, 또 지자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이 아니고, 법원이야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 관계에 입각해서 할 테고, 정부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천안시만 해도 공시지가 대비하면 3조 2,000억이라는데. 이게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한 70% 따져본다고 해도 약 1.5배를 더 잡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5조 가까이 소요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 불가능한데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재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없고, 또 해당 시민은 사유재산권 침해받고 있으니 해소해달라 하고 시는 못하고,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해제해주라는 거예요? 정부의 입장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서 시설을 해제하기는 지자체에서는 무리가 있는 거죠.

해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못 갈 경우에 민간사업이 뒤따라주지 않으므로 인한 그런 부분이 시설이 해제되는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도 못 시키고 계획만 갖고 있고, 정히 안 된다면 그럼 선별적으로 엄선해서 그럼 해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엄선하기 위해서 엄선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3억 주고, 그렇죠?

예.

3억 줘서 그 중에 우선 잘 면밀히 따져봐서 도시계획, 천안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에도 크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 받고 있는 시민이 누구누구인지 엄선해서 따져봐서 어디를 해제해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당 시설이 있다고 하면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기간은 예산 성립되면 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둬서 충분히 검토가 된 이후에 결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해제권고 권한이 있는 거죠?

예, 권고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은 해제해달라고 해제신청 권한이 있나요?

2017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비토록 법에 되어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민간인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듯이 그것도 해제 신청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네요. 권한은.

그렇죠. 예.

해제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 책자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인데 결국은 이걸 내년에 3억 주고 용역을 집행하시겠다는 거네요. 이 란에서 뽑아내겠다는 거네요.

예, 이 시설을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 부서 내에서는 어려운가요? 용역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이.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기초조사에서부터 각종 평가에 관련되는 서류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이 아니면 단순하게 이거 없앤다 하고 검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용역이 필요하도록 되어있고 그런 기관이 또 국가에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판단은 어쨌든 천안시 부서에서 해야….

입안에 대한 것은 물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결정은 심의기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게 60여 필지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연중 청구한 건에 대해서 보상 내지는 일부, 보상을 약속을 하고 2년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면 3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허용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또 보상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내년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중간이든 최종 보고할 때에 우리 위원회하고 별도의 날을 한번 잡으셔서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지금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발주를 대충 언제쯤 잡으시죠? 기간 6개월 잡으셨고.

연초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하면 한 2월 초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초 정도면 착수가 되나요?

그때 발주하면 업체 선정 과정이….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용역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위원회에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책자를 보시고 동네 어떤 민원사항이나….

위원장님, 그 답은 지금 저희들이 오늘자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의회의 권고사항은 별도로 저희한테 행정부에 서면으로 통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물론 거기에 또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또 의회에 사전에, 지금 후에 또 공원에 관련되어서 협의가 있지만요, 의견 청취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추가적인 의견은 그때 개진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적정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또 입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90일 안에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좀 총괄적인 답을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간에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별도로 듣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할 게 있으면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고요, 아니 그걸 떠나서라도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용역 수행하면서 중간에 중간보고든 위원회하고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우리 의회가 위원회에서 해제 권고를 낼 게 있다면 해드릴 거고, 그와는 별개로 어쨌든 그 용역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엄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행 과정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은 어쨌든 절차법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입안 과정에 중간에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것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법령에 정해진 것은 오늘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하여튼 해제 권고가 있으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이해했고요, 어쨌든 내년에 용역비 3억을 들여서 골라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용역 수행하시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혹시 반영시킬 게 있는지 하루 중간에 보고회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신부4공원)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367쪽입니다. 의안번호 2219번 도시관리계획 신부4공원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하여 아이들보다는 젊은 청소년에 의해 이용이 많은 현실 이용 사항을 반영하고자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0-4번지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기정 어린이공원인 신부4공원을 문화공원인 신부 87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500.1㎡입니다. 369쪽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9월 21일 용역 착수, 2015년 10월 21일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공람 공고, 2015년 11월 현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11월 13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 의견청취 이유와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3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남구 신부동 460-4번지 일원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을 주변여건 및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공간으로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원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의견,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금년도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시 어린이공원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공간조성 및 이용을 위하여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내 주요 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부의장님.

과장님, 지난번 183회 임시회 현장방문 때에 우리 건설도시 위원님들이 가셔서 이 부분은 문화광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곳이 상업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는 좀 드물다고 보고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문화광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곳이 우리 주민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좋은 광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아니 도시재생과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있어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예?

지역발전….

아니 도시재생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역발전 업무가 저희 업무에 잡혀있어요. 지역 균형발전 업무가 잡혀있어서….

이게 인구 수 대비해서 공무원 수하고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예요?

똑같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N로 한다는 거네. 보니까 딱 정해져 있네. 법적으로. 예? 이 돈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출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1,250만 원.

예. 천안시 대외적인 홍보기 때문에요….

안 줄 수가 없네. 보니까 다 적어놨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연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연금 주고 하는 거는 기획 업무가 라든가 거기에서 해야 되지 왜 도시재생하기 바뻐 죽겠는데 이런 거까지 올리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참, 이거 뭐 안 줄 수는 없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줘야 되는 거니까 주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데 이것은 기획업무에서, 어차피 돈만 주는 건데, 도시재생 바뻐 죽겠는데 또 그런 거까지 한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분장표에 분권업무가 저희 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업무가 많지 않은 줄 아시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지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비용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비용 추계내용을 죽 보니까 쉼터를 두 군데 만들고 1억 정도 되네요. 또 근무복 400명 지원하고 그리고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한 20명 보내주시고 1억 5,000씩 5년 동안 죽 하셨네. 매년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씩 지급하실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5년 정도만 이렇게 추계로 해놨지만 지속적으로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선정을 하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거 해외연수 보내주셔야 되고 모범 운송종사자 근무복도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시나?

친절기사하고 업체라든지….

그러면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행정처분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수종사자 대표로부터 어떤 추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인택시 종사자가 총 몇 분이세요?

개인택시가 1,433입니다.

일반택시는?

일반택시는 2,159대입니다.

2,159명을 놓고….

그런데 법인까지 법인은 한 대에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을 3,000명으로 놓고 본다 이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두 군데가 될 텐데 어떻게 그거를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선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 3,000명을 놓고 우리 시에서 선정하실 겁니까?

전체를 가지고 해야죠.

전체를 놓고 시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이 해외연수가 포함이 돼요. 20명이. 3,000명 중에서 20명 선정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설왕설래할 수가 있어요. 누구 가고 누구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정말 정직하게 선정이 되어야만이 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쉼터가 5,000만 원씩 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쉼터는 주로 뭐로 만드는 거예요?

택시 운송종사자들이 쉼터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교통안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를 하는데 쉼터를 어떤 저기로 만들 거냐 이거지. 뭐뭐를.

지금 수원 같은 데는요, 시설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이라든지 잠깐 쉬는 이런 정도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우리 시에도 지금.

개인택시 위주로 하는 데가 각 면단위 지역이라든지 시내지역이 있는데요, 사실상은 법인기사들은 거기에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법인은 못 가고 개인택시만 가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개인택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위주가 될 거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나누지는 않는데 그런 휴게공간을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군데 위치는 시유지에다 설치해야겠네요. 땅값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시유지….

시유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같이 시설을 만드는 걸로….

예.

하여간 우리 택시업계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정말 잘 집행이 되어서 그분들의 복지증진에 조그만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쉼터조성이나 근무복이나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보고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안 내용에 들어가긴 들어갔어도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뿐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타….

예, 기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쉼터 같은 거를 조성하면 그 정도 1억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만 이렇게 들어가고 나중에 운영비만 들어가면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차후에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나름대로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회를. 왜냐하면 아까 안상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여러 가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 수탁방법도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준용하려고 하고 천안시 포상조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특수성상 천안시 포상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조례대로 진행하되 차후에 계기가 될 때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다시 위원회 관련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 중에서 7조 3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를 어디서 할 거냐 이거죠. 나름대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통과가 된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든 진행을 해야 된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한말씀 드리면 근무복을 지원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무복이 지금 기존에도 입고 있는, 법인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해줘도 안 입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근무복 착용을 안 했을 때에는 단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왕 해줬으면 전부다 입고 운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이게 몇 벌을 개인당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안 입고 한다면 해준 보람이 없으니까 그것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쉼터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역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북구와 동남구를 나누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동남구, 서북구, 그리고 북부, 남부, 그리고 중앙 쪽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두 곳씩 생긴다는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형편대로 하는 건데요….

예산의 형편대로 지역별로든 동남구, 서북구 나누든 균일하게 하시면서 소외되지 않게 어디는 더 생기고 어디는 덜 생기고 하지 않게 모든 택시 종사자분들이 친절과 우수 택시를 가리기 위한 어떤 그런 설정기준이 있잖아요. 균등하게 차별화되지 않게 섬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기왕이면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인데 여기에다 지금 택시 쪽에 지원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 근거를 여기에다 다 담을 수는 없었나요? 예를 들면 행복콜 관련이랄지 카드수수료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 여기에다 같이 다 담았었으면….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택시발전법이라든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를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조례를 거기에다 담든지….

도에서는 그걸 담지 않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행복콜 지원 근거나 또 어제 심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만 행복콜 지원 근거나 또 택시 감차에 따른 어떤 지원 보조금 이런 것이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같이 담았으면 더 좋았을 거란 얘기죠.

예.

이렇게 조례 만들면서, 아, 이름도 그렇잖아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인데 이것을 굳이 통합 조례 별표에 담아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다 세부적으로 잘 담아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어제 심의하다가 우리가 정회하고, 산회하고 말았지만 보조금 통합조례 그것도 어차피 한시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개별조례가 원칙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담아있는 것도 이쪽에 담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왕 마련하는 길에 같이 담으시지….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1억 5,000씩 한지가 지금 5개년 동안 7억 5,000을 집행하시고 이 사업을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택시 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천안시 제가 볼 때 5개 정도로 계상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5개면 2억 5,000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을 걸로 보거든요.

그때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은 1억 5,000씩 나간다는 예정 하에 지금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0년 이후에는 그러면 쉼터라든가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가고 해외연수 비용하고 근무복 지원 정도, 관리비 그 정도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론은 이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해마다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