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천안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161쪽 의안번호 2207호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과 연계한 조례를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연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 제명을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보건복지부의 예시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용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정비와 실무협의체의 실무분과 및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마지막으로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쪽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를 포함한 입법예고 결과까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1항의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와 2항의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까지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함께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순입니다. 의안번호 2207호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명칭변경에 있어서 보장으로, 복지가 보장으로 바뀌었는데 명칭변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명칭으로 인해서 제한이 되는 것이 혹여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포괄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복지보다는 보장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으로 해가지고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좀 더 폭을 넓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시행한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서 그 법을 더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한보다는 복지를 확대해석해서 보장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천안시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조례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부칙에서 정한 것이 그겁니다.

사회복지사 처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 것인지요?

거기도 명칭변경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갖다가 보장협의체로 바꾼 겁니다.

명칭변경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첨부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조례까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규칙이나 이런 정도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지에서 보장으로 확대 해석되고 이런 것들이 법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결국 명칭변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하거나 어떤 복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법안들이나 조례나 아니면 시행규칙이 같이 추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복지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먼저 193쪽 의안번호 2208호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15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가 긴급복지 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함은 물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만을 조례로 명시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시안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인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등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순입니다. 의안번호 2208호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여 위기의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과장님, 커피 잘 먹었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시간적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항은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죠?

예.

위기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생계나 의료, 아니면 주거, 사회복지, 교육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은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이 좀 더 포괄적인 것을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사유로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기존에 긴급지원을 작년에같은 경우 120%에서, 물론 생계는 120%였습니다만 금년에 185%까지 전부 대폭 확대함에 따라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유는 그동안에도 잘 적용해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시문을 가지고 그대로 열두 가지 사항을 정했습니다.

열두 가지 사항이 지금 책자에 나와 있나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인원이 천안시는 위기상황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분 말씀해주시고요. 아니면 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위기상황은 순간적으로 재난이든지 사람이 보통 알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긴급복지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많이 아시나요?

저희가 금번에 인적 안전망 구성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행복키움지원단과 복지이·통장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또 185%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어가지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 10월말 기준 1,802가구에 14억 2,044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15억 7,84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부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이 18억이든 14억이든 집행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쪼록 상위법이기 때문에 천안시장의 권한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열두 가지 사항을 마련했으니까 잘 해서 긴급상황에 잘 대처하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모녀사건이나 발굴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계속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더 구체화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결국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긴급하다고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런 지원금을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120%, 150% 기준을 두었을 때 충족을 못 시키고 정말 위기에 처한 상황에 있었을 때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하게 되었었는데 그도 6월말 정도면 소진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85%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긴급지원을 받았고요. 이 제도 자체가 선 지원 후 심사이기 때문에 또 긴급지원조건에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환수 제외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나중에라도 좀 더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 12번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참고로 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명확히 구체화되므로 인해서 사실은 소외받는 층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열두 번째 시행규칙을 더 많이 확대해서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박남주 위원님과 노희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긴급복지지원 상임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제가 1년 동안 그동안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심의를 할 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천안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매스컴이나 타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지역에서 어렵다는 분들이 시나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빨리 처리가 되고 있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천안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3쪽 의안번호 제2209호 재단법인 천안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재산과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내용은 2016년 기본재산인 적립금 조성으로 30억 원, 2016년 보통재산인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조성으로 5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순입니다. 의안번호 2209호 재단법인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우리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이사분들하고 선임이 되었죠?

예.

이사장님도 선임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사님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

여러 가지 권한 내에서 하실 텐데요. 그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바람직하게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출범해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간 우리 시에서 출연한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사님들의 역할이 과대 포장되는 식으로 그렇게 의회에 보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문화재단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매년 점검을 해보면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기금을 유치했는지 점검을 해보면 거의 유명무실하고 성과를 못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역할은 똑같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포장하지 마시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 독려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의회에서도 할 역할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지 과거에 보면 그때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동의 받을 때만 그럴듯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경우 때문에 신뢰를 깎아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각종 이런 출연기관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를 못 믿냐? 이렇게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요번 이사장님도 훌륭하신 분으로 모셔서 기대가 큽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선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사님들도 우리가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그 역할에 충실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복지재단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회 관련된, 모든 행정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위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만약에 궁금해 하신 사항이 있으면 좀 보충설명도 해드리고 또 우려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재단도 반듯하게 조금도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잘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복지재단이 많은 우려 속에서 재단설립 출연 동의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사회에서 14인과 감사 2인이 현재 선임되어 있는 상태죠?

다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사회가 당연직 한분하고 그리고 공모에 의한 분이 열한분이 있습니다. 시민정책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고, 지난번에 공모는 열분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까지 열한분인데 시민정책위원회에서 두분을 추천하고 또 상임이사가 아직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만 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해서 열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서 열한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과장님께서 저희들 복지문화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 이사회에는 어떠한 위원회든 그 안에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꼭 한 명 들어오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의회에서 한분 넣은 것은 설립준비위원회나 시민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가능한데요. 저희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기존 선임이사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설립준비위원회에서나 기타 그때 천안시의회 중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한 분이 들어 갈 수 없었고요. 재단설립에 있어서 위원회에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한분을 받아서 우리 시의회의 의견도 같이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피력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시민정책위원회에서 두 분을 이사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정책위원회에도 반드시 제가 의회에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위원님을 추천받아서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시민정책위원회랑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분담이 어떤 것으로 분담을 하는지 정확한 개요를 몰라서 말씀드리겠는데 운영위원회도 10인 이내, 시민정책도 현재 10인 이내입니다. 여기서 역할이 어떻게 나눠질 것 같은데 시민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정책방향들을 주된 요인으로 할 것 같고요. 말씀대로라면. 위원회에서는 기자들 관련해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운영위원회에 의회에서 누구 한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된 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요.

시민정책위원회 같은 데는 정책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회 추천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운영위원회까지도 위원님들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 추천을 받아서 한 분 정도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하는데 동의하신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2016년 보통재산에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조성으로 5억 8,0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분류를 해주십니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를 5억 8,000 중에 분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자료를 다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예산심의 때 그 내용별로 그 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결을 득한 지난번 조례를 제정해주셨듯이 사전에 의결을 득하도록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사전에 드릴게요. 그런데 예산심의 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 8,000에 대한 것은 자료를 다 주신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우려되는 말씀이지만 출연내용 중에 기본재산 30억이 올라왔고 보통재산 5억 8,000 해서 35억 8,000이 올라오는데요. 2016년 1월이 천안시 복지재단 재단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100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고작 시작한 것이 1억 2,000, 1억 1,000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장학재단도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시지만 장학재단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5억 8,000 되는데 앞에 조례에 보면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법이 있죠? 그 조례하고 천안시사회복지단체 설립 출연 동의안 하실 때 개요가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지금 천안시에 36.8%가 지속적인 복지예산으로 소요하고 있어요. 소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기가정에 지원한다고 재단 설립하는 거죠?

예.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위기가정 말씀드린 것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지원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초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땅 때문에 예를 들면 땅의 명의가 있기 때문에 땅 부자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런 조례를 설립기준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재산평가액이라든지 부양의무자 실제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전부 기준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과장님 자꾸 죄송한데요. 혹시 천안시는 어느 정도 그런 인원을 대략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인원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복지예산을 봤을 때는 49%, 5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내년도 예산이 35.7%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복지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않냐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을 잘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지금 노희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 행정부에서 갖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수혜자들에 대한 대상을 현재 여쭤보신 거란 말입니다. 과연 우리 시행정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대상자가 현재 있을까, 있다면 과연 가이드라인 기준점이 무엇으로 평가기준으로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을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게 과연 복지사각지대를 어디로 놓고 볼 것이며 사각지대에 놓여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집행할 예산과 재단을 통해서 도와주려는 근거가 과연 기준점에 무엇을 잡을까, 저는 가장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희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위기가정이라고 긴급지원 같은 것을 요청해 들어온 것 중에서 사실상은 정부지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로만 정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앞으로는 복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한 것은 시비나 국비밖에 줄 수가 없는데 민관이 함께 해서 각종 기부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같이 복지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잘 살고 현재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또 소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위기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은사로 모시고 있던 분이 왔었어요. 그분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좀 떨어져서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쌀이 다 떨어졌는데 애들 굶길 것이냐, 라면 좀 한 박스 사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양반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이 비가 올 것 같아서 택시 타고 가라고 해서 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을 드렸어요. 그분 말씀이 “혹시 내가 통화하는 것을 들었나?” 그러더라고요.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못할 짓 하는구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당시 아들이 김치공장을 할 때 정말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타셔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중국김치가 몰려오면서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과 딸은 그 선생님께 맡겨놓고 둘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채 빚까지 써 놔가지고요. 연락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쌀은 떨어졌는데…. 물론 집도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재산평가기준에 의해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애들 먹을 라면도 없어가지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작은 아들하고는, 생활이 변변치 못하게 사는데, 남의 개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작은 아들한테는 퇴직금 타서 돈 십 원 안 줬다고 생활도 넉넉지 못하지만 헛간에 방을 들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기초연금 주는 것도 옛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반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은 것도 몰라가지고 기초연금을 줬다가 지금 그분한테 환수를 하려고 해도 환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전액 안 주고 있어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나 지금 어떻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 이렇다.” 그것을 어쨌든 간에 부양의무자가 있고 재산평가액이 있으니까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이런 안타까움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곳곳에 위기는 사업이 실패하든 교통사고를 당하든 화재가 발생했든 아니면 가족들이 중증질환을 앓고 있든 간에 위기가정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이 좀 더 발굴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해서 천안에서만큼은 가족동반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복지비용은 계속 증가하는데 민관이 같이 후원금을 같이 후원금을 내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정말 이것은 절실히 필요하고 하루속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급하게 먹다 보면 졸작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용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좀 전에 우리가 의결한 긴급복지조례안에 12개 항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복지재단 운영하는데도 포괄적으로 같이 운영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의료복지 같은 게 많은데요. 매월 이렇게 오륙십 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복지재단 운영에 같이 접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고민, 검토, 연구, 또 고민 이렇게 해서 출범하시지만 우리 행정부가 순환적인 구조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과연 이런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민했던 흔적이 그분 스스로의 고민 없는 판단으로 인해서 복지재단이 파행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위기가정에 대해서 수혜대상자의 기준점이 없다면 각자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을 위기가정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수혜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주관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어떤 긴급구호자원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하겠다. 그런데 과연 재단이 지금 출연하는 과정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점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희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에 부양의무자가 있다거나 재산평가가 있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위기가정이지만 지금 수혜대상자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결론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재단이 지금 천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 아닌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세 팀 정책경영, 행복천사, 복지지원연계팀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행정부에서 고민할 것이 복지재단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빵 한 조각,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라면 하나 주는 게 복지일까, 아니면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분들 개인 스스로가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과연 진정한 복지일까?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구본영 시장님이 복지전문가라고 하지만 지금 복지예산이 갈수록 정부에 대한 방향, 천안시 또한 복지에 대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면서 문화, 체육이든 예술이든 다른 분야에서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빵 한 조각을 주는 게 복지일까? 저는 이런 세 팀 중에서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팀이 있어서 수혜대상자라면 일자리 창출시키면 그게 과연 진정한 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행정부에서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위원님들 좋은 의견 내놓으셨습니다. 복지재단 출범하는 것은 결국은 복지가 행정부 중심, 국가 중심으로 가는 거에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해서 가는 것들, 민간의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들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과 무형의 민간자원들을 어떻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금전적인 경제적인 기탁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발할지, 소위 말해서 결국은 우리 정책으로 인한 진정성을 가지고 기업을 찾아다니고 그분들 설득하고 함께 동참하도록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적인 모금전략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금 그런 말처럼 재원기금에 대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출연금을 천안시민들과 함께 만약에 홍보를 해서 10만 명이 1만 원씩을 낸다면 1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만 원씩이라도 기탁금을 내신 분들이나 출연금을 출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관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곳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해서 1만 원씩이라도 출자를 하면 10만 명이면 10억이 되듯이 금액을 떠나서 그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함께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기부자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현재 떠들고 있는 야구장과 똑같은 현상이 이다음에 벌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지금 여기 하신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중한 승인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은 발상이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이라든가 장학재단 지금 두 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보면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큰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큰 기부금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먼저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도 이사진을 보면 사실은 이사진에서도 자기 주머니에서 기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명의만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 복지재단에는 이사 다 뽑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으로 열한분만 되어 있고 시민정책위원회에서 두 분 추천하고 상임이사하고 세분이 아직 미 포함된 상태입니다.

예, 시민정책위원회 다 뽑았어요?

시민정책위원회도 추천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아까 이준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뽑는데 아까 이준용 위원님께서 위원 중에서도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이것도 지금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챙기셔서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문광과 계시지만 관광과에서 시민의 상을 뽑는다. 그런데 엉뚱한 분들이 들어가서 모르니까 아무나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과거에 시민의 상 탄 사람이 ‘나 이거 시민의 상 반납하겠다. 이렇게 가치 없는 상 안 받겠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내용을 아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0호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천안시시청 축구단을 운영함으로써 초·중·고 꿈나무 축구선수 육성 및 지역사회 축구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 및 초·중·고 축구부 우수학생 장학사업, 학교 및 생활체육 발전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10호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초·중·고 꿈나무 축구선수 육성 및 지역사회 축구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재단법인 천안시 축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2017 유소년 축구단 유치하느라 애쓰셨고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천안시축구단 관련해가지고 사무감사 때나 간담회를 통해서 천안시민과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압니다. 이번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과 함께 할지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천안 아산 청춘FC 가칭해서 프로화 시키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덧 붙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전번에 부시장님께서 의원총회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역 체육계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것은 타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으로 하고요. 사전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펼쳐 나갈 것인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내용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축구단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축구단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활동을 펜 사인회도 U-20월드컵추진회 8월 26일 신세계백화점에서 했는데 500여명 와서 했습니다. U-20월드컵 유치하는데 큰 도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신아원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한 적 있고, 우리 유소년 축구팀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축구경기도 하고 이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발성이 아닌 천안시축구단하고 유소년축구 지역사회 축구 선수들을 위한 상시적인 계속적인 사업들을 더 발전된 사업들을 개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천안시민들이 축구단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축구단을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스킨십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있을 유소년 대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홍보활동이랄까 계획을 더 철저히 수립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축구단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U-20월드컵대회 유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체육인으로서 천안시가 이렇게 어려운 큰 업을 올린 거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우리 축구 존폐위기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하셔서 살아남은 거 같아요. 예산부분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월드컵 말고도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야 되거든요. 한번 만들면 해체는 쉽지만 다시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U-20축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천안시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보니까 재능기부도 3회밖에 안 했더라고요. 더 많이 하라고 그런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많이 하셔서 지역에 홍보를 해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중·고가 되어 있죠?

예.

연계성이 참 잘되어 있는 거죠? 천안초등학교는, 천안초등학교 있나요?

남산초등학교에 있어요.

남산초등학교인가요?

성거초등학교입니다.

성거초등학교하고 천안초등학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중학교는 어디에 되어 있죠?

중학교는 천안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일고등학교입니다.

대학교는 연결이 안 되나요?

현재 대학교는 팀은 있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 목적은 거기잖아요? 대학교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도시브랜드 가치 70억을 날린다는 거잖아요? 말이 좀 빗나갈지 모르겠지만 천안시에서 직장인 체육인 있죠? 볼링하고 체조, 검도, 좌식배구가 있죠. 축구처럼 연계성 있는 스포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계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천안에 있는 초·중·고 친구들이 천안시에 애향심도 있고요. 또 천안시에서 돈을 벌어서 천안시에 쓰고 간다는 거죠. 초·중·고에 연계성 있는 스포츠 종목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단절되어 있습니다. 볼링, 체조, 검도, 좌식배구는 장애인쪽이라 빼고요. 나머지 3개부분이 단절되어 있는 종목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고 올해도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초·중·고, 프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천안시도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례 제정할 때도 연계성 있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발전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축구에서 갑자기 다른 쪽으로 갔는데 저는 그것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모든 부분 천안시가 축구단 말고도 나중에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천안시 축구단 같은 경우도 초·중·고 연계성이 있는데 아쉬웠던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어딘지도 잘 모르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노희준 위원님께서 지역연계 하자, 초·중·고·대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학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검토해주시고요. 이것은 정말 고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 끝에 결과물을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과장님 아쉬웠던 게 추진사항 같은 것을 보면 유소년 재능기부 시는 고작 9월달에 두 번, 10월달에 한번 한 거 갖다가 여기 성과물로 나온 겁니다. 과연 천안시축구단의 출연 동의 올 때마다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유소년 축구단 재능기부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천안시축구단에서는 어떤 것을 도와주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실은 전혀 도움을 안 받는다 생각합니다. 왜? 굉장히 미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이런 것이거든요. 축구협회로 인건비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유소년축구를 도와주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아쉬운 게, 자,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겠지만요. 천안에 성거초, 천안초가 있고 천안중, 제일고가 있는데 우리 천안시축구단이 우리 천안시 초·중·고에 있는 이 사람들이랑 활발한 교류, 재능기부 이것만 되도 이 사람들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서포터즈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천안시축구단 예산 중에 일부가 서포터즈에 예산비용이 되어서 우리 시민여론이 본인들 축구선수 자체가 자신이 자신의 것을 홍보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서포터즈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 지금 과장님이 정말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천안시축구단의 관람객 인원이 많이 늘고 있어요. 뭔가 작년이랑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현상에서 체육교육과에서 노력한 여러 가지 흔적이 있겠고 또 서포터즈역할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포터즈와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천안시축구단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 예산 때 다룰 것인데요. 초·중·고에 대한 지원체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천안시축구단이 있어도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서 서로 재능기부 활발한 교류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점 본위원 주의 깊게 보면서 나중에 이 점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교육과장입니다. 217쪽 의안번호 2211번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천안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 발굴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내용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11호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금 지원 및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천안의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의 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과장님 혹시 여기 장학재단 국장님 나와 계시지 않으시죠?

예,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천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안되면 예산편성이 안되는 거고, 예산편성 하기 전에 출연 동의안을 받으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건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게 지금 천안사랑장학재단이 향후 운영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이거 출연 동의 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고민하실 게 천안사랑장학재단이 과연 지금 역할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있나 이거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계신 우리 여기 박남주 위원님, 조강석 위원님, 노희준 위원님, 또 엄소영 위원님, 또 서경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서 우리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확고한 앞으로 운영계획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무조건 만들어주고 또 3억을 했다가 또 계속 같은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목표점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우리 장학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미리 설명이 있은 후에 출연동의안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거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장학재단 같은 경우가 지금 매년 후원금이 1억 2,000, 1억 3,000. 과장님, 장학재단 현재 두명이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우리 2016년도 계획안을 저희가 받아본 다음에 이런 출연동의안이 먼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9월인가 시장님 모시고서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국에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둘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당신들 존재 이유가 뭐냐, 물론 우리가 행정적인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역할을 해라, 그래서 특정한 부분을 제가 말하기 뭣하지만 제가 오더를 주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장학재단 내년 시에서 출연금 3억만 가지고서 기존에 60여억 있는 거 이거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당초 설립할 때 300억을 목표로 한 건데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양군 같은 데가 190여억을 마련했어요. 그 조그마한 시골 군에서. 그게 아까 복지재단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독지가들이 90억 정도 낸 게 있고 상당부분을 소액 기부자들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해서 소액계좌로 해서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하고 또 사무국장 개인이 친분있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이야기 하면서 한번 매달려봐라,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독지가들 섭외하는 것도 저희가 아주 오더를 줬습니다. 좀 해봐라, 그래야 당신들 존재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시에서 3억 주고 이런 거 이것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 자료는 팀장, 지금 바로 갖다 드릴 수 있죠?

국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역이 청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 1군민 1계좌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은 굉장히 작은데 지금 160몇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할 게 천안사랑장학재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그다음에 이걸 수혜를 받은 우리 장학금 수혜를 받은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는 천안에 대한 이거 애향심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한번 보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성적우수자들, 교장추천자들, 아주 그냥 간단명료, 그냥 만약에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데 주는 것보다 성적우수자, 교장추천자 이런 거에 배정이 많이 되어 있고 의례적으로 누가 들어오면 주게끔 이런 형식적인 것도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요.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존재 가치를 우리가 과연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허락을 하신다면 이것은 담당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어떠한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면 체육교육과에서 그런 자료를 주셔서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 후에 이거 출연 동의안이 돼야지 이거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23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12번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천안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화사업, 천안문화재단 운영, 천안예술의전당 운영 등 출연금 46억 7,990만 7,000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12호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창달을 위한 지역문화사업과 천안문화재단 및 천안예술의 전당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과장님, 문화재단이 그래도 해를 거듭하면서 우려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나름의 역할을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차죠? 문화재단이.

3년입니다.

내년이면 4년차 되는데….

예, 내년이면 4년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업들은 확실하게 정착이 돼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예술무대 같은 것은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시민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죠?

예,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지금 총 10회를 했습니다. 문화차량을 지난 3월에 구입해 가지고 8월 3일날 첫 나들이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신방동, 성거읍, 동면, 직산읍 해서 총 10회를 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좋은 반응과 자기지역도 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많은 성과가 있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해주시고 발전시켜 나갈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사실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예술무대하고 반딧불음악회는 사실 같은 성격에 중복되는 기능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는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이 2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 무대 설치비하고 찾아가는 예술무대하고 반딧불음악회하고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좋은 의견을 제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단과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의전당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올 행정감사에서 얼마만큼의 회수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것들을 분명하게 점검해보고 향후에 독립채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언제쯤 기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향후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깊이있게 과장님과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문화재단이 사전에 조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인원의 어떤 결손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있다든지, 현장방문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만남을 통해서 청취를 했었는데 그러면 뒤에 나와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원들은 충원을 해줘야 마땅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충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길래 올해도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의 인력이 총원이 지금 정원이 26명인데 이번 12월에 4명을 채용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명을 충원하면 정원 대 현원이 다 맞아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결손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흥타령이라든지 대관해서 주관하는 행사들을 큰 무리없이 잘마친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관계부서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과장님,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대해서 지금 무대버스가 먼저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조명차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음향장비, 무조건 동반되는 게 지금 세 개죠? 그렇게 봐야 되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문화버스 속에 구입은 2억에 했고 추가로 1억을 들여서 조명하고 음향장비를 다 구비를 해서 그 예술무대만 움직이면 바로 공연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예술무대 버스에 조명을 탑재해서 지금 이동이 안돼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럼 결론은 조명차 다시 준비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향장비차가 탑재가 안 됩니다. 그 음향스탭이나 음향차가 다시 또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은 예술무대차에 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동간에 할 때 차 세대가 이동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예.

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 그때 또 어떤 커피하우스나 차가 또 들어오죠? 시에서는 별 예산 아니지만 20만 원, 30만 원 줘서 1일 커피 무료로 주면서 그렇게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술무대 버스가 처음에 운영방침이 그 버스 한 대가 딱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전부 다 구비되는 게 아니라 지금 조명은 조명 따로 음향장비는 음향장비 따로, 또 예술버스는 예술버스 따로 가는 이런 조금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에 대한 방법도 심히 제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가게 되면 거기 또 인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스탭부터 조명, 음향, 여러 가지 스탭들이. 그런데 과연 이게 원스톱 방식의 예술무대 차가 아닙니다. 그 차에만 원스톱 방식 된 거지 실제로는 그 차가 가서 그냥 오픈하면서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저도 어떤 대안점 없이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비 항목 중에 민족음식테마관에 미술전시실 운영에 5,000만 원 되어있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신규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예술무대 관련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민족음식테마관 미술전시실.

아아, 운영비가 따로, 이번에 시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3층에 미술관이 갤러리가 준공이 돼서 그 운영을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그 운영비를 ….

거기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죠?

인원은 기존인원을 활용을 하겠지만 추가로 거기 상주해야 될 인원이 두명 내지 세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그 정도 운영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오픈이 언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흥타령축제기간에 그 때 맞춰서 전국 춤그림을 5일 동안 전시를 했었고요. 하는 것은 내년 1월에 제대로 할 겁니다. 12월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서, 거기에 문제점이나 기타 등등이 나타나면 그걸 보완해서 내년1월부터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테마관에 우리 지금 서경원 위원님께서 미술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지만 민족음식테마관에 전시실 운영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저희는….

이걸 어떤 식으로 왜 갑자기 이게 재단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 미술전시실이 음식테마관에 덩그러니 거기 놓고 이게 과연 전시실 운영에서 우리 시민들 호응 같은 게 과연 될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미술관 운영하는 체계가 예술의전당에서는 전국적인 단위의 이름 있으신 분의 전시를 위주로 가는 거고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은 중견작가, 우리 지역 그런 분들의 전시활동을 도울 거고요. 또 한뼘미술관이라고 하는 성거의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 그런 데 그런 곳은 우리 지역 동아리나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미술분야, 또 문화예술분야에 수요를 적극적으로 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준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약간의 우려는 되고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우려는 되고 있지만 1층, 2층 임대사업을 했는데 4층은 카페 커피숍이 처음서부터 임대가 됐기 때문에 그 인력만 온다고 해도 그 정도는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아쉬운 게요, 자, 지금 우리 불당동에 갤러리아백화점이나 천안 야우리백화점이나, 갤러리 같은 경우도 갤러리 점장이랑 얘기하면 이거 저희가 예산 없이도 여러 가지 미술…. 지금 주된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천안에 있는 예술인, 특히 미술분야에 미술가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지금 만약에 갤러리아백화점이랑도 연계하게 되면 예산의 반에 반만 만들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덩그러니 또 민족음식테마관 거기다 갖다놓고…. 저는 이런 거 보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천안에 문화인프라가 많이 그동안 확충을 했다고 하지만 62만 이런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규모 전시회 같은 것을 그동안에 지금 옛날문화원이죠, 성정동. 거기서 그런 전시를 지역작가들 이런 전시를 거의 소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 공간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림 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에 부담없이 전시회를 갖고 싶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거리공원이 사실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아담하고 좋더라고요. 또 전시 인테리어를 가장 선진적으로 잘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활용하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갤러리아나 이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 거기는 기업이 나름대로 사회하고 접목하는 그런 방법으로 매개하는 방법으로 그런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까지나 기업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예술인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민족음식테마관에 전시실을 한번 현장방문을 통해 보면서 거기 조감도가 어떻게 비출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시 행정부와 문광과에서 작은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지만 주된 목적이 지역작가의 활성화 차원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시 공간 만드는 게 주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자, 우리 시 행정부는 덩그러니 거기다 갖다놓고 어떻게 또 홍보할 겁니까? 제 생각은 우리 천안이 이마트부터 롯데마트 지금 야우리, 갤러리아, 자, 이런 곳에서 우리 시 행정부에서 조그만 움직임이 있었다면 정말 유동인구 많고 정말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 지역작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역작가분들도 더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갖다놓고, 참 저는 이거 한번 제가 주의깊게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가외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네명이 채용이 되죠?

예.

문화재단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원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또 거기서 지금 주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외적인 얘기겠지만 지금 5개 시립예술단에 대한 사무국도 달랑 두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백명들을 두명이서 한명이 회계 보고 있고 한명이 기획 보고 있고 문화재단에 비해서 이분들은 백분지일의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그럼 예술단 운영은 과연 어떻게 할까? 지금 예술단 저희가 만질게 많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예술단 사무국을 먼저 확 잡아놓으면 홍보마케팅 비용이 여러 가지 것들 기획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예술단에서 문화재단 하에 들어갈 귀속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재단의 인원을 문광과에 한두명 정도 파견 보내는 겁니다. 문광과에 와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문화재단 일과 동시에 천안시립예술단에 대한 중복적인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술단 사무국에 대한 업무역할도 분담이 되고 문화재단 일도 하고 또 문화재단이 덩그러니 거기 다 나가있는 사람들을 한두명이 문광과에 들어오게 되면 문광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어떤 교섭역할도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일거삼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립예술단 3억에 대해서 회계처리 여자 한분이 하고 계시죠?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진우 주무관 혼자 기획하고 있죠?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러니까 5개 시립예술단이 천안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것도 이런 홍보마케팅 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고 우리는 지금 예술단에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 네명 뽑게 되면 문화재단 업무도 많지만 예술단 사무국 관련해서 일거삼득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과장님 검토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기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우선 드리고요. 저희 예술단 사무국에 두사람 있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역시 일은 많습니다. 많은데 문화재단의 성격하고 저희 예술단 운영하는 성격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준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술단이랑 재단이랑 성격은 약간 틀리죠?

예.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천안시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문화전달매개체, 기타 궁극적인 모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에 보면 또 고급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재단에. 그럼 이 인력들을 활용했을 때 일거삼득입니다. 그러면 또 문화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문광과에 오면 문광과하고 문화재단의 어떤 교섭역할도 소통채널도 충분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말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바로 올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우선 미술관이나 미술 전시실이 이렇게 확충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본 위원도 전시를 몇 차례 해보니 천안시에 중견작가가 전시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데는 턱이 좀 높고 또 그렇다 보니 아마추어들은 괜찮은데 중견작가들은 전시관의 어떤 퀄리티가 있고 전시되는 그림이며 수준에 따라서 전시를 많이 깊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반해서는 굉장히 전시관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전시관은 대부분 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외진 데 있더라도 저도 찾아가서 보는 편이라서 홍보가 잘 된다면 시일이 조금 걸릴 뿐이지 굉장히 많이 찾지 않겠나, 그리고 삼거리공원이라는 문화의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 그런 판단이 지금 서고요. 그런데 지금 미술관이라든지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또 다른 전시관들이 자꾸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상식대로 다 첨예하게 다르다 보면 불만사항들이 있고 또 혼란도 있고 또 여기저기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를 생각해서 사전에 이걸 조금 깊이 고민해서 이걸 부랴부랴 만들기보다는 그런 예술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조례가 좀더 완성도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뼘미술관 운영도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다행스럽고 또 그리고 지금 민족음식테마관에 지난번에 흥타령때 춤축제로 한 전시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이었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걱정이 미술전시실에, 테마관이 있는 미술전시실에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갔으면 하는, 관람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여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명을 두신다고요?

예.

세명을 두는데 과연 세명씩 필요할까, 그것은 조금 좀 고려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물관에도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을 뒀었는데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분이 거기에 있었는데도 매일 인터넷이나 하고 앉았고 찾아가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29쪽 의안번호 2213호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제3조의2에 의거하여 2016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과 천안시 문화특화 조성사업비,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016년 천안여성영화제 총 14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13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및 천안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2016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어차피 이거 지금 예산안 다룰 때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문광과에서 했을 때 저희 복지문화위원장한테 어떤 문자 같은 게 없어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좀 알림의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문광과에서 한번 그래도 복지문화위원들이 소관부서인데 좀 적극적으로 좀 전화통화는 힘들어도 문자라도 주시면 그거 정말 담당 한분 정해주셔서 행사할 때 저희한테 문자가 올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가 현재 지금 직원분이 네분이 계시죠?

예?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직원이 현재 총 몇 분이시죠?

네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도 지금 공무원 급여수준으로 계속 매 연마다 변하는 건가요? 호봉수가.

공무원 수준이지만 따로 보수체계가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따로 있겠지만 총액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4,000에서 4,500정도 수준입니다.

이건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천안시 여성영화제가 기간이 며칠이죠?

올해가 6회를 했고요. 기간이 10월달에 했습니다.

아니 며칠 동안 행사를 하죠?

4일간 했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작년에 6,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올라온 것도 예산심의 때 제가 다시 한 번 할 건데요. 이게 4일 동안에 8,000만 원 예산 쓰는데 어떤 효용가치가 과연 있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명칭을 어떻게 부르나 모르겠는데 꽤 많은 금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일 동안 여성영화제 통해서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데 이 효용가치가 어떠신가요?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제가 4일 동안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마다 여성영화제가 주로 여성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지만 전 시민적으로 홍보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영화를 또 지난해보다는 많은 편수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여성영화제도 부산영화제처럼은 안되겠지만 여성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6,000만 원 가지고 하는 행사가 여성영화제가 몇군데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 자체가 과장님, 여성영화제다 보니까 여성들만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남성영화제였으면 남성이 참여했을 테고 청소년이면 청소년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영화제니까 여성분들이 참석하는 건 당연한데요, 이게 지금 어떤 전문성을 갖춘 영화제로 하기 위해서 추진 프로그래머 기타 어떤 추진위원회 어떤 이런 걸 더 강화하시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제가 이거 저희도 한번 4일 동안 보면서 과연 이게 그 정도 예산에 좋은 장소에서 유동인구 많은 장소에서 하니 당연히 그 정도 인원이 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기획·교육, 상영·특화, 제작·홍보,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홍보나 제작을 지원하고 동아리지원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대상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거나 이렇게 노출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카운터가 되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동 옛날 중앙도서관 맞은편. 옛날 경찰서 자리입니다.

이게 천안시에서관리하는 건가요?

도하고 같이 운영….

그럼 저쪽에 있는 건 또 뭐죠? 불당동에 상공회의소 건물에.

그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건물이 거기 안에 있고요. 경찰서 자리에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비채라고.

그럼 우리 시에서 계속 예산을 줬었나요? 매년.

운영비를2009년부터 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는 아니지만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한 사항 중에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곧 준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와 협의를 끌어내는데 애쓰신 우리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목욕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또 장애인의 목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조례가 정해졌으면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에게 이 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천안시의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을 떠나서 여러 가지 목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본영 시장님의 이런 쾌션마크에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싶어요. 유지가 되고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명분을 쌓았으면 좋거든요.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 봤을 때는 이런 목욕탕 이런 부분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심사숙고하셔서 천안시에 잘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순입니다. 의안번호 2214호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2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과태료 부과기준 제23조 규정 1항에 가와 나, 2항에 해당이 되는 위반사례가 연도에서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부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의 대다수의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두고 어떤 명칭을 사용한 자들인데 대부분 보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신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상시 지도관찰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바뀌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무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