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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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환경녹지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상현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이 먼저 설명하시고 나서 해도 되는데, 국장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받는 기관이 행정기관이죠? 그렇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행정부 소속이고 또 저희같이 이렇게 도민의 대표로 선출돼서 전라북도의회에 온 분들을 입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행정기관과 우리 입법 활동을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많이 다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언짢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행정사무감사에 어린 의원이 나이 드신 국장한테 질문까지 하고 길게 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집행부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지금 하부조직에서 그랬다는 소리인 겁니다. 하부조직에서 그런 말씀이 오가고 할 때는 예산심사를 더 깐깐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로 딱 들리더라고요, 그 공무원의 말씀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서로 말씀도 조금 조심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질문하는데 의원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에 임해야 하는데 그런 도중에 일부 하부조직인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다른 제삼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상임위 위원한테 그런 말이 들려왔을 때는 이분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심사도 조금 더 깐깐하게 봐달라고 하는 걸로만 들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공무원이 계신다면 입법기관의 역할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행정기관에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일체 해서 서로 존중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부조직인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어떻게 공무원 눈치 봐 가면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잘못된 예산심사를 짚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의회 정착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되도록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다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치르시느라 고생하시고 그러실 텐데 그럴수록 더 인내하시고 또 예를 들어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 받아서 마땅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도민의 뜻이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셔서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청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