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국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창 인계 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별정 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 회부 및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0월 26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등 15건의 조례에 대하여 11월 13일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등 총 12건이며 이 중 심의해야 할 안건은 전라북도 지질공원 육성 지원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1선거구 출신 정호영 의원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이 언론매체, TV, 라디오, 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 그리고 익산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지역갈증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 사안이 시급하여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11월 9일부터 라디오 3개사, 케이블 TV 3개사 그리고 공중파방송 3개 그렇게 해서 캠페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질문은 광고관련 내용에 국한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지역 학교가 37%가 통합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거는 어떤 것이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강조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위학교 학생 60명 이하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학교 전체가 759개이고 60명 이하인 학교는 264개입니다. 그걸 나누면 %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 감소도 있는 거죠. 학생수 감소가 되고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민자유치사업 BTL을 포함해서 지방채가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정확히 얼마나 되십니까?

2016년 발행 예정분까지 해서 9,027억원입니다.

저기 자료에 보시면, 바로 며칠 전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심의 의결한 2016년도 1,331억을 포함한 총 부채 2016년도 예산액이 8,538억입니다. 차이가 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많이 나네요.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9,027억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상환비용도 있고 해서 전체비용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PT 다음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현재 정확한 우리 도교육청의 부채이고요. 2012년도까지는 한 56억 정도 있었어요. 그전에 2011년도 50억, 그게 갚아지면 1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2013년도에 257억, 2014년도에 1,548억, 2015년도에 약 2,400억 정도 그리고 BTL 2,900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8,538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고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주신 수치입니다. 보통 지방채 발행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제까지 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죠?

지방교육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교부금을 줄 때 그것이 유동성을 그대로 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재정능력이 안 될 경우에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보전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BTL은 그대로 누적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제하면서 거기에서 쌓인 빚이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460억 정도 되고요. 그전에 인건비 포함한 560억 되는 그것은 미미한 걸로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이고요. 95∼96% 이상은 지금 학교 신·증설에 관한 BTL이죠?

예, 그렇습니다.

BTL 플러스 지방채.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방송내용에서 보면 아까 같이 37%가 줄어들고 또 지방채가 많은데 여기에서 갑자기 초중고 예산을 빼서 누리예산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 툭 튀어나오면 이게 마치 그전에 모든 과정들이 누리예산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예산을 줄 수가 없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맞죠?

전라북도교육청 재정악화의 유일한 원인이 누리과정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원인은 누리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상당부분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광고내용처럼 이 모든 것이 누리과정하고는 연관은 없지만 약간 있을 수 있고 향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 뜻이잖아요.

약간이 아니라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2조6천억 중에서 금액이 한 700∼800억 정도.

금년에 약 800억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세우셨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1조원에 가깝다고 한 내용은 이제까지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누리과정하고 정확하게 연관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리과정 압박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압박은 소소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그건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대선공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시행령, 법적인 것은 정비를 하지 않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유보통합을 빨리 하루속히 해서 이런 갈등을 없애라, 또 국회에 우리가 입법 상정해놓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전반적인 노력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이외의 이 광고는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우리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런 학부모님들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시겠죠?

예.

또 교육감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으신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초중고 예산을 빼서 누리과정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지원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내용인데요. 어차피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압박은 하고 있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캠페인이 이번까지 세 번째고요. 이번 6,4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 앞전에 있었던 놀이밥 60 또 금연캠페인 이런 내용들은 본 의원이 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교육청이 정책을 학부모님들께 설명하는 데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잘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가는 교육재정 위기 관련 이 캠페인은 어떤 위화감 조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실제로 광고를 본 학부모들은 굉장한 불안감이고 어떤 대화에서 정당한 토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초중고 예산 빼서 누리과정 주면 안 된다 그런 싸움이 지금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갈등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께서 이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도리어 공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빚이 얼마고 정확하게 이 빚은 어떻게 원인이 생겼고 향후에 돈이 누리과정으로 얼마 나갈 때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광고가 나갔으면 본 의원도 백번 환영하고 박수치고 거기에 도움 주고 또 국가를 향해서도 저희도 그렇게 똑같이 교육감님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도 항상 국회의원님들하고 얘기하고 그 내용들 국회의원님들 문재인 대표나 다른 분께 계속 우리가 하는 말씀이 교육감님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팩트다. 그러나 학교 37%가 줄어들고 빚이 1조원이 있는 것이 누리과정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르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학교가 37%가 줄면 돈 나갈 데도 줄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죠?

학교를 통폐합하게 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오히려 돈을 줍니다.

더 주죠?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교부금이 보통교부금이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37%가 학교가 통폐합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줄었어요. 그러면 보통교부금이 이만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쓸 돈은 더 많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돈 나갈 데가 적은 거죠.

일회적으로요.

일회성이든 어떻든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늘어나는데 쓸 데는 없어지는데 또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전라북도 교육재정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9월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교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넣고 있던 적금 계약까지 부랴부랴 해지하면서 급한 불을 끈 상태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전북교육청이 심각합니다.

지금 본 질문과는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관계상 지금 그러고 광고의 팩트, 이 팩트는 저는 정확하게 아까 같이 재정성 위기가 온 거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누리예산이 원인이다는 이 짧은 광고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압박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인데요. 아까 보셨지만 무조건 철문이 닫히면서 37% 통합위기가 있다. 빚은 1조원에 간다 자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초중고 예산을 빼서 누리예산을 줘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다음에 누리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같이 간다 이게 팩트에요. 이것만 가지고 정확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교육재정의 어려움, 또 도의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어려움 이걸 어떻게 풀까 하는 어려움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선동에 가깝다. 그래서 좀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말 우리의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공익광고에 포함되고 그리고 미래 희망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셔서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익산지역에서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시끄러운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국가에서 지원되는 80억 타 시도로 보낼 건가?’ 교육감님, 이 사진이 현재 최근 초등학교 앞에 또 중학교 앞에 학교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현수막을.

직접 본 적은 없고요. 토요일날 순천에서 있었던 제4회 호남권 혁신학교 포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SNS로 받았습니다.

익산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관사에서는 가끔 계시고. 그런데 익산에서 출퇴근하면서 마동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동선에 없었나요? 이 플래카드가.

제가 집에서 전주로 넘어오면서 거치는 학교가 익산 신흥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거기서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내용은 저게 사실입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80억 타 시도로 보낼 겁니까?’ 이 내용은 사실입니까?

저게 80억을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학교 신설을 할 때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해당 지역의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하고 교육감이 확정을 하면 그것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교육위원회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도 교육감이 장관에게 신청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신청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죠.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몫은 못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계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에서 학교신설비로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조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교부는 총액교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청하면 이것은 학교신설비다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학교신설비로 여기에서 신청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저기해서 학교는 지방채로 주십시오 올리고 이거는 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심사 해서 자체비로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부금으로 포함돼서 옵니다. 온 뒤에는 다른 데는 못 쓰죠?

못 씁니다.

그러나 전체 교부금 내에서 우리가 총액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 나름대로 이 안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총액으로 내려오면.

학교신설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학교신설비는 학교 빼놓고 나머지 이것은 추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은.

그 추가라는 개념이 거기에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시게요. 계속 저게 맞다 안 맞다 답변을 회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답변 회피 안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예산부서에 감사 때 확인한 것은 저 말은 정확히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플래카드가 걸리고 지금 익산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80억은 국비에서 그냥 단설유치원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기만 하면 가져온다. 그런데 신청을 않고 하면 다른 도시로 가버린다 그래서 지금 저 내용이에요.

익산의 찬성 측 시민단체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내용이고 또 교육장님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지 않으면 이 돈은 타 시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학생들 통해서 가정통신문으로 다 배포가 됩니다.

80억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80억은 빼고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익산교육장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해가지고 가정으로 보냅니다. 저런 내용들이 학부모님들한테 배포가 되니까 학부모님들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다른 데로 간다는데 이거 100% 맞는 말 아니냐, 아무 신청도 않고 돈도 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걸 학교에다 공문을 내려가지고 학교에는 중학교 아무 관련 없는 학생들한테 보냈어요. 학부모님이 항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을 학생들이 들고 오게 만듭니까?” 학교에 항의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교육장님도 그것은 잘못됐다 인정을 했고요. 더 하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반에 가서 선생님들이 ‘야, 사립하고 관련된 애들 손들어!’ 해가지고 애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거 제가 인권장학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왜 벌어질까. 그 선생님의 잘못 또 우리 교육청 행정의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개선해 나가면 되고. 그런데 문제가 우리 도의회에서 이번 7월달에 1,200만원을 익산교육청에 내려보냅니다. 갈등 조정한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설명을 잘 했고 정말 갈등 없이 그간 몇 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만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갈등 없이 잘 풀어보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못 믿다 새로운 갈등 해소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황현 익산 부의장님이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거 한다는데 믿자, 믿고 주자 이런 내용을 많이 강조하셔서 내려갔는데 내려가고 나서 이게 갈등이 증폭이 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절차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플래카드가 한 장 걸려 있는데 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공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익산 도 교육의원(도의회)은 표를 구걸하지 마라!’, 특정의원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잘 안 보이시죠. ‘도 교육의원 황현은 익산의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책임져라’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 찬성 측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못합니까?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내용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청에서 아까 같이 이 돈은 다른 데로 간다. 또 해당 교육장님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도의원님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통과가 못 되고 있다 이런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그래, 그러면 익산의 도 교육의원이 누구야? 그러면 그분이 지금 맡고 있고만’ 이런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현수막이 나붙고 또 잘못된 현수막이 학교에 나붙고. 그런데 교육장님은 그게 붙어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에 저런 것을 혹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 붙어있는 ‘타 도시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은 못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놔둔다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면 ‘떼라,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바꿔라’라든지 ‘학교 앞에는 이런 정치적 구호는 안 된다’ 이런 걸 계도를 해야 되는데 놓고 있다는 거예요. 단설유치원에 저는 찬반이 아니고 이런 행정절차는 고쳐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플래카드 부착에 교육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

부착에 개입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붙어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리라고는 할 수 있죠, 학교 앞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리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면 학교 정문 앞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든지 얼마든지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권고를 할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런 권고를 했더라도 의사표현을 했던 그 주체가 ‘우리는 못 따른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권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갈등이 잘못된 것이 뻔히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고 있는지 정말 제가 한탄스럽고요.

알겠습니다.

이 두 사례, 이 공익광고하고 익산의 행정사례를 보면 정말 갈등의 조정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예산까지 세워서 내려보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이 불거지고 지금 다음에 올라오면 제가 설문조사 내용도 틀어드릴 건데 학자들한테 저기가 참 가관이더라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꿔져야 된다, 이런 행정은. 될 수 있으면 갈등을 조정하고 우리가 다른 정치행위가 아니라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 그래서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의원님의 기본생각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학생들의 모습에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또 이는 반대로 우리 어른들이 하는 그대로를 우리 아이들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될 수는 있습니다. 익산의 경우는 교육에 관한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비방과 비난의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건전한 토론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조직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교육청과 또 대화를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하는 사립유치원 모두는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련의 활동을 자제하시고 서로의 입장에서 성숙된 토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를 통해서 교육청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도민에게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송광고라는 것은 짧은 순간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대체로 과장되거나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전달이 불명확하다면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더욱이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의 공익광고라면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세심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6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예산안과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도정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올 한 해 도정 현안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풍성한 수확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초에 무주 계부마을을 시작으로 14개 시·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고 정책 반영과 민원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고심 끝에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성과 속에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월 메르스 사태 시 초기 대응 실패로 공공보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 불안을 가져 왔으며, 침체된 국내 경제는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없어 벼농사는 3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지만 쌀 소비감소와 쌀 관세화 전환 등으로 쌀값은 하락하고 중국․뉴질랜드 등과의 FTA 확대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도내 저수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식수난은 물론 내년 영농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충분한 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전북발전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5대 핵심과제의 초석을 탄탄히 다졌으며,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와 2023년 세계 잼버리 국내 후보지 새만금 확정은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국내외에 알리고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로 동북아의 중심지였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인류 문화사적 가치로 재조명 받게 되어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탄소산업에 있어서도 과학산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확정, 탄소밸리 2단계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으로 탄소산업의 신산업 창출과 시장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만금사업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부처 간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근거를 담아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축인 동서2축 도로 착공과 작년 도레이사에 이어 올해에는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벨기에 솔베이사가 착공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농생명․식품산업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연구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과 국가식품클러스터․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 구축 등으로 농도 전라북도가 농생명․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농생명 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생분야의 경우는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원시스, 도드람협동조합, 대림씨앤씨, 해원에스티 등 115개의 기업을 유치혐낽�낽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시니어 기술창업 등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1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2030 청년희망 일자리, 4050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차별화 된 일자리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3년 연속 6조원 달성을 목표로 뛰고 있는 2016년 국가예산은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억제 방침, 그리고 우리 도의 대형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이 부처 반영액 5조4,119억원 대비 3,066억원이 증가된 5조7,18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국회와 도의회 등 정치권이 앞장서 아낌없는 지원과 힘을 보태 주시고 도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우리 경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자원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하락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성장률을 예년보다 낮은 3%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도의 내년 재정여건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수출 정상화 지연과 내수회복 부진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일자리 창출 부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도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경제안정을 이끌어 내고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은 전라북도가 만들어진 도제가 실시된 1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조선과 가야, 백제, 후백제, 조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흐름의 주류였으며 근대화의 초석이 된 동학혁명 정신이 스며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전국 3% 경제라는 낙후지역의 오명을 벗고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잘 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내발적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2016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내년도에는 안전을 바탕으로 한 서민생활 안정과 도정 3대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민 행복을 위해 최상의 안전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운영의 가장 기본은 ‘안전’입니다. 그동안 도는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인 도민안전실을 신설하였고,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 수립과 함께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등 민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42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가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저수지 준설, 비상관정 개발, 물절약 홍보 등을 통해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예방과 대응체제 확립에 중점을 두고 도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난 안전지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 취약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보강하기 위해 재해위험교량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와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촌각을 다투는 긴급 구조구급의 골든타임을 최대한 확보하고 서해․항만지역 구조구급을 위한 구조구급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안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안일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재난대응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재난 대응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하기 위해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안전과 생활주변 위해요소 근절을 위해 민생 6대 분야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은 도정 3대 핵심과제를 위한 설계 단계였다면 내년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입니다. 먼저 농민․농업․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입니다. 삼락농정은 사람을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16개 농어민 단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소비자, 행정이 함께하는 농정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삼락농정 분과회의를 통해 발굴된 농작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등 16개 신규사업을 내년도 지특회계에 반영하였고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밭작물가공산업 육성 등 14대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전북형 생생마을 만들기와 귀농귀촌 활성화, 6차 산업 고도화 등을 통해 다시 사람이 찾아오도록 농촌 활력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생명 연구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준공에 맞춰 식품․종자산업 기업유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쌀직불금 20% 인상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 논의 등 삼락농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이며 조금 더디더라도 농민 입장에서, 농민 주도로 지속 가능한 농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람과 돈이 모이는 토탈관광입니다. 금년에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표 관광지와 생태자원을 특화한 생태관광지를 1시․군에 1개소씩 지정하고 관광패스라인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표 관광지와 생태관광지,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전북관광 패스라인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토탈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강점을 관광자원화하여 우리 도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갖춘 농촌관광․생태관광․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출범을 준비 중인 전북문화관광재단도 내년 3월에는 설립을 마무리하여 문화예술과 연계한 관광자원상품 개발로 전라북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태권도 진기 명기 페스티벌, 리우올림픽 국제심판 초청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세계스카우트 연맹 현지 실사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유치․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9월에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총회도 성공리에 개최하여 아태지역 내 선진 지방정부로서 전라북도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는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고성능탄소섬유인 탄섬을 개발하였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KIST전북분원 등 탄소관련 연구개발 인프라와 효성을 비롯한 70여개의 탄소 관련 기업이 집적화되어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략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탄소시장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라북도 4대 전략산업인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농․건설기계의 주요부품에 탄소섬유를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2025년까지 관련기업체 240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3만5천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인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탄소섬유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탄소산업 홍보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 브랜드 개발과 탄소 융복합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탄소산업전시관을 구축하고 탄소제품을 활용한 발열벤치․발열도로가 설치된 탄소거리를 만들어 도민 누구나 탄소소재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북 연구개발특구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특구 테크비즈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특구 내 연구소 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재난현장 등에서 활용도가 높은 안전보호제품 산업육성을 위해 우리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산업과 탄소밸리사업을 연계하여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를 대형 예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서민경제 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시장에는 물건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있어야 사람과 돈이 모이게 됩니다. 전주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과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시장을 추가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의 창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지난 10월 제정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실천을 위해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우리 사회의 대표 서민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희망창업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청년정책포럼, 총학생 회장단과의 간담회 등 청년층과의 지속적인 소통 문화를 형성하고, 청년복지, 청년주거 문제 등 다양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창조기업들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서 창업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현장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협의체․자원봉사자를 통한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마련하고, 긴급복지제도 완화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 일자리,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노인생활시설을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도록 하겠으며, 보육과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까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1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과 복지관 신축,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배움에 대한 욕구충족과 자활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언어소통, 자녀양육, 취업, 편견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우리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이 되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거점 공공병원의 기능 확충과 통합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 속 유해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재활용 위주의 폐기물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와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숲과 숲길 조성, 산림바이오매스 보급을 확대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SOC 확충을 위해 새만금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신항만 진입도로와 방파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용지 조성을 위해 방수제 선도구간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하고, 농업용지는 202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으며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과 사업시행 방식,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고 한중 경협특구를 선도사업으로 한․일, 한․미, 한․EU까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과 함께 한중 FTA 산단 특화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대책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질개선이 관건인 만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수질개선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한 추가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 담수화를 목표로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익산 왕궁지역 축사매입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특별관리지역 기간연장과 국비확보로 2017년까지 잔여축사 매입을 완료하고, 왕궁 주교제 생태복원 사업 등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발과 정착농원의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창의적인 솜씨와 끼로 전북만의 멋스런 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북인은 빼어난 창의적 솜씨와 끼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문화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전통문화에 전북인의 솜씨를 융합하여 대한민국 문화융성 시대를 주도하고 전북만의 새로운 문화창조로 미래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로 왕궁리유적 궁궐 담장 정비 등 유적지구 보존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 복원과 왕궁리 유적지 발굴 작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국보급 문화자원 보존 활용을 위해 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만인의총 국립화 추진으로 전북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출범시켜 유망 벤처기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여 스타기업을 양성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베이스캠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민속예술제와 도립국악원 30주년 기념공연,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으며 지역 문예진흥 기반구축을 위해 전북문화관광재단 출범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문예진흥기금 지원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SOC 확충을 통해 전북의 지역개발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철도와 도로,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투자유치, 국제행사 유치 등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대비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논리보다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민선6기 취임과 함께 지역개발 여건과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2030년을 목표로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중장기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중추도시권 순환도로망과 시․군 네트워크 도로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철도분야는 수서발 KTX개통에 대비하여 전라선 증편과 연계 교통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익산～대야 구간, 군장인입철도 등을 조기 구축하고 새만금～대야 노선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항만분야는 내년에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방파호안 공사를 착수하고 방파제 2공구 완공을 추진하고 대형선박 접안시설 규모 확대를 위한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도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항분야는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리 도 항공수요는 2030년에 401만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항건설을 위한 항공수요 기준인 300만명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국제공항 건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이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12개 이전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미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며 2017년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게 되면 300만평에 인구 3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명품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 10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게 되면 국내외 금융투자기관들이 전북에 지점이나 지사를 설치․이전하게 될 것이므로 이전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산업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재무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서 금융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설명회와 팸투어를 실시하여 금융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서민․지역경제와 안전, 복지분야에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필요한 세출소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16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출연금은 의회 사전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지방보조금은 명시적 근거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지방통합재정통계와 성과계획서를 예산 첨부서류로 작성하는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부세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준금리 인상요인 등 불확실한 여건으로 지방세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 재정여건은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도정 핵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신규 재원확보가 필요하지만 교육청특별회계 전출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개혁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도비 추가 투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계속사업은 타당성과 투자시기를 고려하였고, 각종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각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수사업 중심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개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5조1,367억원보다 1,201억원이 증가한 5조2,56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34억원이 증가한 4조4,711억원, 특별회계는 967억원이 증가한 7,857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5년 8,780억원보다 741억원이 증가한 9,521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19억원이 감소한 6,396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384억원이 감소한 2조6,42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수입은 2015년보다 196억원이 증가한 2,3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5년 3,570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한 3,619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2,347억원, 도세징수교부금 152억원, 의정활동지원 등 4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2015년 1,790억원보다 307억원이 증가한 2,098억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008억원, 지역인재 양성 등 학력지원사업 8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5년 1,286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한 1,340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재해예방 복구 761억원, 사회재난 예방, 생활 및 안전생활 구현 21억원, 소방시설 장비 확충 등 소방력 강화 498억원 등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신설하였으며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5년 2,038억원보다 127억원이 증가한 2,165억원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설립 등 문화예술육성 1,027억원, 시·군 대표관광지 등 관광산업육성 635억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진흥 지원 504억원,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등 문화재관리에 37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015년 3,475억원보다 520억원이 감소한 2,955억원으로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폐기물 관리 113억원, 생태관광지육성 등 자연생태 및 환경보호 236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새만금 수질보전 관리 1,711억원,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일반 수질보전 895억원 등을 편성하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2015년 1조5,975억원보다 179억원이 증가한 1조6,154억원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2,810억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1,270억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2,601억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4,930억원, 보건의료 및 도민건강 안전사업 66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15년 7,989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한 8,027억원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활력 추진 5,462억원,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 940억원, 도시숲 조성, 조림 등 임업․산촌 지원 986억원, 해양수산 및 어촌 지원 267억원, 식품산업 육성 37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는 2015년 1,223억원보다 183억원이 증가한 1,406억원으로 이전기업 지원 등 국내외 투자유치 354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510억원, 탄소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 303억원, 신재생에너지 등 자원개발에 108억원, R&D 등 과학기술 지원에 131억원 등을 편성하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5년 3,651억원보다 210억원이 감소한 3,440억원으로 도로개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 813억원, 대중교통 및 물류체계 활성화 380억원, 지방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 1,134억원, 지역 및 도시개발 지원 995억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119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비비로 425억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0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857억원으로 2015년 6,890억원보다 96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 10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32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46억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3,1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3,708억원으로 876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832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국가와 우리 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도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국가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30조946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연 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조6,611억원, 특별회계 4조1,164억원, 기금 1조7,171억원입니다. 총 재정규모 30조946억원 중 투자사업비는 27조9,080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3조4,23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조3,436억원, 환경보호분야 1조5,438억원, 사회복지분야 10조6,00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조4,406억원, 산업경제 및 R&D분야 1조8,672억원, SOC분야 2조34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5조4,397억원 대비 2,947억원이 증가한 5조7,344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 4조8,422억원, 특별회계는 8,9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조7,224억원보다 1,198억원이 증가한 4조8,422억원 규모이고 취득세 484억원과 세외수입 12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소비세 54억을 감액하였으며 가뭄대책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86억원을 반영하고 중앙보조금 26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도비부담액을 조정하고 쌀직불금 120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7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22억원 등 자체 필수 현안수요 등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922억원으로 기정예산 7,173억원 대비 1,749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8억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천만원 감액, 동부권 특별회계는 25억원 감액,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74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각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도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의 발전과 전북 도민들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과 학부모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위기 대응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체험위주의 생애주기별 학생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인권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자치회를 적극 지원하여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 학교혁신과 진로직업체험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전북 혁신학교는 이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의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내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자치와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에 대한 협력과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통해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한 감사 행정을 구현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으며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외와 차별 없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다문화교육 및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의 해소와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주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4대 주요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의 혁신과 학교 현장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며 체계적인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7,062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 6,317억원보다 74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총 세입 중 의존재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1,145억원이 증가한 2조4,847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11억원이 감소한 28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625억원이 감소한 1,332억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241억원이 증가한 6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391억원 증가한 2조5,776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는 29억원이 증가한 79억원을, 교육일반에는 325억원이 증가한 1,2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및 분야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농어촌학생 맞춤형 통학비를 지원하고, 매월 차량점검을 실시하여 통학차량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통학차량 및 통학비 지원에 175억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에 97억원과 석면제거 및 안전정밀 점검 등 학교 위험요소 개선에 1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구축을 위하여 학생중심의 상담운영 등 Wee프로젝트 운영에 35억원, 학생회실 설치 40교 등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7억원, 학교폭력 치유시스템 구축․운영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혁신을 통해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하여 2016학년도에 27개교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총 149개 혁신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혁신학년 20교, 거점학교 20교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42억원과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을 위한 사제동행 협력 학습동아리 190개팀, 학생 인문 책 쓰기 동아리 53개팀 등 토론협력형수업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전북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학습 코칭과 상담 등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멘토와 멘티가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인 또래학습 나눔지원에 2억원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꿈을 찾는 진로․직업 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성공 농업인 체험학습 멘토링 운영 및 특강 지원 등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에 51억원,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된 김제 자영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비 등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에 17억원, 대입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한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 등 대학진학지도 운영에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주도하는 참학력 모델학교, 마을예술학교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학교 자율선택 과제 운영에 24억원,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초등 돌봄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155억원,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초․중등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에 52억원, 농어촌 교육 활성화로 찾아오는 농어촌학교 희망 찾기 어울림학교 운영에 16억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토요 가족 행복학교 운영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원도심 학교 활성화 운영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자체감사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037억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에 122억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111억원, 농어촌 연계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우선지역 운영 관리에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잔액 삭감 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7,979억원보다 332억원 증가한 2조8,31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외부 용도지정재원이 253억원, 법정전입금 및 자체수입 증가분 75억원, 군산미장초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으로 218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부족분 4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교원성과상여금 및 공무원 인건비 등 25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재원과 반영사업의 차감 잔액 323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학교현장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2만4천여 교직원들은 지역 사회가 공교육에 부과하는 과제들을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전라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질의이십니까? (

교육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해주신 양용모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공동선언을 했고 그뒤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위규범인 시행령이 상위규범인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 그리고 시도교육감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성명서 등을 통해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1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및 2016년부터 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에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법률을 준수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저를 비롯하여 10명의 시도교육감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간담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출해줄 것과 누리과정 관계 법률시행령의 입안을 해결해줄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5명의 시도교육감은 11월 16일 국회 의장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문제해결 근본대책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 시도교육감과 연대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1월 16일 국회 의장 간담회에서도 제가 국회 입법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행령이 법률을 유린하는 이런 것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에 울산에서 개최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1월 16일에 국회 의장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절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예산 편성에 노력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과도한 예산편성이 있다면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걸러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잘 살피고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기본 문제의식은 의원님과 저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열여고 본관 교사 개축에 29억원, 그다음에 학생 건강을 위한 석면제거, 그다음에 안전시설 개선 이런 것들에는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가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립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학생들도 교육감이 항상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고민의 시점입니다. 사립학교 경영자들의 학교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지원을 철저하게 배제하게 되면 그 불이익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사립학교 경영자들도 그 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한 예산사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장 전용차량 사용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배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중 비슷한 규모의 경찰서, 소방서 등의 각 기관장도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전용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교육장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용차량 배정이 타당하다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직원 출장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용차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관운영 및 예산운용 실태와 회계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확하게 교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자신이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 직원들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도교육청 인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우리 간부들과 직원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노력을 진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질공원 육성 지원조례안, 복지·여성·보건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질공원 육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2개 권역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종합육성계획 수립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 중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법령에 불부합한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특별하게 문제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자립생활 지원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위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질공원 육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여성·보건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