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정과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808만8천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법인카드 적립금입니다. 도의회 부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도의회 금고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를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 11월 29일부터 통합지출관제의 시행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적립금은 최근 4년간 편성하지 않았던 점을 바로잡아 2016년부터 매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법인카드 적립금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4,710억9,434만원의 0.24%인 109억9,552만3천원으로 전년도 110억8,349만원보다 8,79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인으로는 전년대비 직급별 평균호봉 감소 등 인건비성 경비가 1억3,293만원이 감액된 반면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경비는 4,496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사업별 설명입니다. 의회사무처는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는 전년대비 381만8천원이 증액된 5억8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원별 회의영상 편집제공 1,617만원,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4,700만원, 백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32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고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프로그램 구입 6,800만원, 도서자료실 서가구입 800만원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전년대비 5,574만1천원이 증액된 4억1,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선진국 벤치마킹 국외연수비용 1,500만원, 체력단련실 확장 2,510만원, 냉난방기 설치 1,700만원 등이 신규사업 및 예산과목 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도의회 메모수첩 발행 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1,070만7천원이 감액된 28억4,4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월정수당 1,288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162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2천만원 등이 수당인상 및 부담금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 1,800만원, 의원 국내여비 6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371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118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262만원 등이 의원 1명 감소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회기운영 지원은 전년대비 2,684만9천원이 증액된 1억3,7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본회의 부의안건 유인 2,100만원, 의회 입법법률 고문수당 960만원, 본회의장 중계용 영상카메라 임차 900만원, 상임위 회의실 속기석 의자수입 12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속기용 자판기 구입 676만원, 속기용 녹음기 구술기 구입 680만원이 사업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안심사 및 입법지원은 전년대비 5,697만4천원이 감액된 3억9,2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문가활용 보상금 500만원, 상임위 회의실 의원석 의자구입 1,531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1,800만원, 정책연구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비 400만원, 선진국 벤치마킹 국외연수 3,900만원 등은 예산과목 변경 및 상급기관 지적 등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1,580만9천원이 감액된 63억4,6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임기제 및 청경에 대한 기타직보수 9,875만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15만원 등 호봉 및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며, 일반직에 대한 보수 2억1,168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05만원 등 인사이동에 따라 직급별 평균호봉이 낮아져서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911만2천원이 증액된 3억5,2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다기능복사기 구입 1,800만원, 체력단련실 기구구입 913만원 등이 신규로 증액되었으며 우편요금, 휴대전화요금 404만원, 전북의회21 등 간행물 발송료 400만원, 칼라프린터, 업무용책상 850만원 등은 사업종료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법인카드 적립금 등 기정예산 대비 964만6천원을 증액한 4,3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의회 건물 재산가격 하락으로 도의회 금고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와 2014년 11월 29일부터 통합지출관제의 시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적립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계상하지 못한 점을 바로잡아 금회 추경에 1,15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2,766만9천원이 감액된 104억3,4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단위사업의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는 전북의회21 발간계약에 따른 원가심사 절감 및 입찰잔액으로 644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변동으로 대민활동비는 2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지원에서는 퇴직의원 1명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7,032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기관방문 홍보물 구입 900만원은 상급기관 지적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평균호봉 감소 등 예산편성액과 실지급액과의 차액 그리고 공무직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을 포함하여 6억4,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입니다. 전년도에 사무관리비는 거의 동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산증액이나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 신규사업 들어온 것 중에 의원별 회의영상 편집제공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들어왔던 게 저도 받았어요. 오늘도 지금 받았고요. 오늘 하나 온 게 있는데 이 예산이 그 전에도 받았었고 684시간 계산은 어디서 나왔고, 내가 8시간으로 나눠보니까 85.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8만9,174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년 9월부터인가 저희가 서비스를 개시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에 회의록 CD제작비가 있습니다, 연초에. 전년도 치 CD를 금년에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리는데 금년부터는 연도 말 폐쇄기가 12월 말로 돼가지고 작년에 CD제작비를 가지고 원인행위 해서 내년에 금년 치를 주려고 그랬는데 금년 치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놈을 가지고 올해에는 제작을 했거든요, 동영상 편집을.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본예산에다 집어넣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근거는 최근 1년간 행자위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총 38일 개최 172시간 분량으로 되어 있어서 1일당 회의시간이 평균 5시간 정도가 소외됐습니다. 이 5시간 영상을 7명 의원별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평균 1.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1년분 전체 의원별 총 편집시간을 342시간으로 잡아서 이렇게 산출을 해보니까 1,617만4천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편집을 하시는 분은 원래 이쪽 담당자 인원을 새로 써서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외주 줍니다.

외주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도의회에서 저한테 온 거 지금까지 세 번 있었어요. 10월 19일날 한 번 있었고 10월 26일날 한 번 있었고 10월 23일, 10월 23일날 온 건 행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온 게 뭐가 왔냐, 내가 방금 계속 보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과연 뭔가 그랬더니 우리 미진 실국 남겨놨을 때, 저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미진 실국 남겨놨을 때 했던 거 그 영상만 왔어요.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저한테.

그 전에 행감 하실 때 것은 안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예, 하나도 안 왔다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온 거 지금 확인시켜 드리면 전북도의회사무처 해가지고 딱 세 번 왔다니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영상 의원님들 편집은 오늘 회의를 하면 인터넷방송은 3시간 이내에 그다음에 휴대폰 그것은 익일 편집해서 주는 걸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편집할 이걸 갖다 외주를 준다고 했는데 카톡, 이메일로 전송을 하겠다는데 정확하게 회의를 한 거 전체를 다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산출기초 10대 개원 해 가지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기초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10대 개원해 가지고 2016년 12월까지 내년 것까지 산출기초를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9월 이후부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치 예산인데 10대 개원 지금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이라고 쓰고 이걸 갖다가 산출기초를 우리가 알 수 없게 써놓은 건 맞잖아요.

소급해서, 지금 9월부터만 해 드렸잖아요. 작년 개원해서부터 한 1년 2개월 치를 못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쭉 빼서 내년에 같이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내년부터는 바로바로 회기 끝나면 해주는데…….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쓰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대 개원해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면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이 일단은 정확치 않았던 것, 그다음에 소급해서 하면 소급해서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산출기초를 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9월달부터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들어온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의원님도 계시겠고 관심을 안 가진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한 게 그러면 딱 이만큼만 45분짜리, 45분짜리만 제가 행감 동안 했다는 얘기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 걸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미진감사 그 전 치까지 같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의원님 것만 편성해서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보관실 지금 했는데 딱 45분인데 공보관실하고……. 개인별로 나오는데 공보관실하고 기획관리실 딱 그것밖에 없어요, 내용이. 나머지 타 상임위는 없다고요. 그럼 제가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바로 확인해서 원래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잘 받고 있는지, 내용은 좋은지, 어디 필요한 부분은 없는 건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기획의도는 동영상 편집예산이 없던 것을 올해 저희가 자투리 예산 쪼개서 우선 하반기 늦게라도 4/4분기부터 하고 작년에 개원했을 때 치는 소급해서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1,617만4천원이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10대 개원해 가지고부터 다 이걸 해 주자?

예, 그렇습니다. 10대 들어와서 하여간 개인별로 활동하신 것은 전부 다 영상으로 담아서 드린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문제예산은 지적은 하지 않을 텐데 저한테, 다른 의원님들,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다 갔는지 확인해 가지고 안 된 건 정확하게 해서, 사실은 영상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으면 129메가 정도 되면 안 올라가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면 잘 안 올라가요, 그 정도 크면. 큰 것들도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전화 오면 끊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잘라서 각 실국별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편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만약에 그걸 갖다 쭉 연결해 가지고 내가 얘기한 걸 1명한테 다 보낸다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SNS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회기별로 이렇게 날짜별로 딱딱 잘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산출기초와 그다음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의원님들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 미진하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리기 좋게 편집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있죠? 우리가 신규로 잡았단 말이죠?

내년에 원 구성이 후반기에 새로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신규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할 걸로.

4,700만원인데요, 4,7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죠?

그게 우리가 후반기 출범 관련해서 전반적인 의회 소개라든가 상임위별 소개 프로그램을 담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시 또 해외 방문 시 또 우리 외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다국어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라북도교육청도 그렇고 필요 이상으로 기관홍보를 많이 해요. 항상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의회는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면 방송이나 이런 데에 내보냅니까?

홍보영상은 방송에는 저희가, 방송까지는…….

그러니까 영상제작을 하면 방송에 진행을 시켜서 ‘아, 의회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신뢰받는 의회구나.’ 홍보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 메이킹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회는 전혀 안 나와요. 사실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만들면 이 자료들을 내보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번 우리끼리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만드냐는 거죠,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분량이 방송에 할 정도까지보다는 크고 비용적인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4,700만원 줘서 만들게 되면 소프트웨어나 그걸 편집해 가지고 따면 되잖아요. 편집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방송에다 내보내려면 홍보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있어요?

홍보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5천 서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에다 내보내세요, 획기적으로. 그래서 도민들에게 의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도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들은 우리가 이렇게 제시해서 한다라는 역동적인 활동영상들을 내보내서 우리 도민들에게, 물론 그 홍보가 신뢰의 전반은 아니지만 그런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의회 운영사항은 CF 30초짜리 만들어서 3개 유선방송을 통해 송출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가 홍보동영상을 만들면 거기서 이미지를 별도로 제작할 필요 없이 잘 따서 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들마다 이슈가 되는 건들이 있으면 그런 이슈에 대한 건들은 한 컷에 놓고 그 영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운영위원장협의체 부담금,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죠? 이 쓰임새가 뭡니까?

이 의장단협의체는 전국 시도의장단협의체 분담금입니다, 각 시도가 내는.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체 거기에 내는 분담금.

내면 뭔가 소기의 목적 실현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내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협의체에서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각 협의체는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원들의 어떤 이익달성이나 목적달성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들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참고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은 저희 의장님이 지역균형발전협의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담금을 가지고 내일 합니다마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정책토론회,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비용…….

그럼 바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장단협의체에 혹은 운영위원장협의체에 이런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체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은 무엇입니다, 이걸 관철해 주세요라고 해서 한 번이라도 일해 달라고 보낸 서안이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의장단협의체를 하면 저희가 회의자료에 넣는 건의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담은 게 있냐고요.

예.

누구한테 얘기하고 담았어요? 의견수렴은 언제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건의문이나 결의문 채택하지 않습니까. 건의문이나 결의문 채택하면 그 내용 중에 시의성 있는 것을 저희 의견으로 해서 의장단 회의 때 제출을 하고. 예를 들면 전철, 지하철, KTX 요금문제라든가 시간문제, 통과문제…….

제가 이거 자료요청 할 테니까요, 자료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큰돈들이고 또 모이게 되면 아주 큰돈들인데. 그렇다면 지방의회에서의 의원들이 원하는 것들 목적달성 해야 될 것들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관철을 시켜라, 그게 우리 권리보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안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공문을 자료요청 재빨리 해주세요. 아니면 삭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거 유인물 있죠.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거. 그게 보통 한 세 벌 정도 되나요? 한 의원당.

배부해 드린 의안이요? 전문위원실로 가고 의원님들 사무실로도 가고 의원님들한테도 가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본회의장까지 들어가고 한 네 부 정도.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줄일 수 없나요? 상당히 느낀 건데 왜 이렇게 자료를 가는 데마다, 물론 위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 하시라고 지급해 주신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의, 저 개인한테도 그 정도 양이면 전부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예산 좀 아끼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로 의원님들이 검토하는 책은 한 권 가지고 쭉 일관성 있게 보시는데 회의장 가면,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준비해 온 건데 또 따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보고 넣어놓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보고 체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실 위험도 있고 하지만 한 두 부 정도는 되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의회도 절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위원회실 연구실 분야별로 그쪽 환경을 2016년도에는 깨끗하게 쾌적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쪽 집행부 쪽도 건물 지은 지가 10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오늘도 분향소 가보니까 거기도 사무실, 원래 전시장이거든요. 거기다도 막아서 사무실로 쓰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사무실 형편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늘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그 부분이 하여튼 아쉽고 냉난방 부분, 여름에는 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겨울은 따뜻하게 입는다고 치지만 환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간담회 때도 얼핏 말씀드린 게 있는데 통합지출관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우리 의회 차원도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예산이 들어있다가 필요할 때 저희가 빼는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랄지 독립성이랄지 자주성이랄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대두되면서 지방의회의 어떤 강화차원을 위해서도 우리 예산을 의회에서 통 예산으로 받아서 편성하는 방향, 그게 조금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할 거고 한번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편성권이 이쪽 의회까지 전부 다, 도 예산과에서 일괄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한테 잡아놓고 우리가 세입 잡는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을, 저희가 통합지출관제로 인해서 도의회가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 예결위 열리기 전에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6,148만9천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봤더니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당초에 4억3,133만8천원이었다가 이번 추경 때 7,300만원을 삭감한 3억5,833만8천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삭감내역은 휴직으로 인한 차액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1억315만1천원 정도가 더 책정이 된 거예요?

3,015만1천원.

아니요, 1억이 넘죠. 결산추경을 따지면 결과적으로 3억5,800만원이잖아요. 2016년도 본예산 추계로 했는데…….

예, 결산추경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4억6,1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추계를 어떻게 세워놓은 건지.

내년에 임금상승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액수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비율로 보면 약 28.8%가량 되는데, 30%가량 되는데.

내년에는 휴직자가 금년에 갔던 사람들이 복직을 하고…….

몇 명이에요?

현재 2명입니다, 휴직자가

복직하시는 분이?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상승분 7.5%.

확실히 추계가 된 게 맞나요? 금액 오차가 큰 거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에는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4대보험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포함이…….

그러니까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금액을 나눠봤어요. 4억6,100만원을 가지고 15명 분을. 2명이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상승분까지도 포함을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냐 보고 있는데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거기 추계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지.

이 자료를 드릴까요?

예, 하나 주십시오. 저는 일단 검토한 뒤에 다시 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본회의장 중계용 영상카메라 임차가 있어요. 신규인데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본회의장 카메라가 지금 현재 SD방식입니다. 저희가 도정질문 답변할 때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방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중은 HD방식인데 SD으로 하다보니까 화면이 작게 나오고 또 흐리다고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걸 본회의장 치를 HD 카메라로 바꾸려니까 2억8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니까 도정질문 3회, 1회 할 때 이틀이니까 6일분만 장비를 임차를 하면 HD방식으로 양질의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 해서…….

어디에다가? 유선방송에다가?

예. 전주 티브로드하고 금강방송하고 정읍권은 CJ헬로비전 그쪽에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도정질문 답변할 때.

그러면 그런 방송시간표들은 의원들한테 왜 안 알려주나요? 시간표를 알려주셔야 시간을 보고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건 생중계로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금강방송은 재방송도 하던데.

그러니까 도정질문 답변은 생중계로 하고 그 후로 한 몇 차례 계속해서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주는 홍보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의원들에게 도정질문 하신 의원님들이나 5분발언 하신 분들이나 무슨 방송에서 몇 시에 재방을 하고 어떻게 나온다고 알려주셔야 지역에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도정질문 답변만 합니다, 5분발언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도정질문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역민들도 혹시 그런 부분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방송을 원안 그 자체로 볼 거 아닙니까. 대부분 공공방송에서는 10초 분량도 안 되고 짜깁기를 해가지고 편집해서 나오니까. 그런데 원안 내용들을 지역주민들이 ‘아, 의회에서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러한 이야기들을 저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려면 그 방송을 볼 시간들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의원들이 홍보를 하면서 그 방송들을 봐라, 의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안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도 못 보는 그런 TV방송에 신규 임차로 무슨 900만원씩이나 이렇게 주시고 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다 홍보에 대한 문제점인데. 그것들을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쓰면 훨씬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이건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할게요. 전문위원실 현지의정활동하고 의원연구단체 업무추진여비하고 의정활동 보좌직원 수행여비, 이건 뭡니까? 이게 새롭게 우리 조례로 만들어진 보좌관님들에 대한 여비인가요?

의정활동 보좌직원 수행여비요? 이건 이호근 의원님, 다른 데 삭감해서 이쪽 신규로 넣은 겁니다. 전체 범위 내에서.

방금 이 부분은 빼고요. 이 부분까지 해서 하여튼, 전년도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빼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현지의정활동하고 의원연구단체 업무추진여비하고. 그리고 7페이지 밑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석 의자구입비가 1,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그건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정호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앉아계신 상임위 의자들이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장시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의자는 한 10년 좀 넘었는데 전체가 거의 다 의회 개원 당시에 구입했던 의자들이 전부 사용되고 있어서 장시간 의정활동 하시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높낮이가 조절되고 등받이라든가 이것이 체형에 맞게 적합한 의자를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문제예산 지금 지적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아직 쓸 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그 말씀 좀 한번 더 드릴게요.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단가계약 때문에 그렇게 하겠네요?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이. 출장료나 이런 것들 경비문제 때문에 도정질문만 하는 건가요? 왜냐면 도정질문 외에도 긴급현안질문도 있고 또 그때그때 도민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5분발언도 있고 또 지역의 어떤 큰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앙에 올리는 건의문이나 결의문 등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촬영을 하지 아니하고 도정질문만 하는 이유는 그게 예산의 문제인가, 아니면 방송국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한 1,92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방송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우리 홍보비용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예.

이 의정활동 홍보수수료에 관한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당부말씀 좀 드리면 참 우리 의원님들 10대 들어와서 9대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저의 자부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얘기하니까요. 현재 발의된 조례가 전국에 몇 위 정도 하고 있죠?

지금 3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못 보셨죠? 우리가 최근에만 2번의 회기 중에 통과된 조례가 거의 한 70여건이 넘어요, 의원 조례가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건 의회사무처에서 매번 확인을 해야 돼요. 전라북도의회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홍보해 주는 건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연의 임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예산의 문제로 공중파에다 내보내기는 그렇지만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밀착취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도민들이 생각할 때 지방의 기초의원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안 보여요, 이게. 그런데 사실 더 큰 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를 해서 ‘아, 도의원들의 역량이 이렇게 되고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를 홍보를 해주는 것은 우리를 홍보해 달라기보다도 도민에 대한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내년도에는 맞춰서 이런 홍보비용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상임위 의자교환 관련해서, 상임위 일반 의원들 29만원, 위원장 32만원, 지사·교육감·의장 50만원. 이게 뭔 기준으로 이렇게……. 더군다나 의회 내에서도 직급을 구분해서 의자를 그렇게 하고 또 지사·교육감 그 사람들은 또 50만원짜리 하고 일반 의원들은 29만원짜리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다른 시도도 사진으로 보내와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도…….

타 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려면 의장 자리나 하나 바꿔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무슨 계급 나누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일반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도민의 대표입니다. 29만원짜리 앉고 말이죠, 상임위원장이다고 해서 32만원, 지사·교육감·의장 해서 50만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구입할 때 논의를 하고요.

아까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문제예산이고. 그다음에 부서인력운영비 관련해서 3회 추경 보세요. 정리추경 때 전체 집행잔액이 7억2,766만9천원인데 부서인력운영비 여기에서 차지하는 돈이 6억4천입니다. 설명이야 구구절절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평균호봉 감소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당초예산 대비 3회 정리추경 때까지 해서 6억4천의 차이가 났는데 2016년 본예산 세우면서 1억1천만 깎았어요. 당초예산 대비 서로 비교하니까. 현재 6억4천이라는 큰 금액의 차이가 나버렸는데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겨우 1억1천 줄이고 말이죠, 이건 정리추경 대비 2016년 하면 5억 몇천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2016년 마감 정리추경 때 가보면 또 이렇게 수억원이 발생합니다. 물론 100억 단위에서 7억이면 집행잔액이 크다 어쩌다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져야 되고, 그런데 이게 눈에 드러나듯이 이렇게 가장 큰 금액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7억 중에 6억대가 여기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16년 당초예산 성립을 시키면서 별로 그러한 고민 없이 대충 세운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심사 공부하면서 제일 머리 아팠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산추경 때 한 6억 깎였는데 이것도 2억 깎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숫자나 그러냐 해서 상당히 저도 많이 따져봤는데요. 인건비는 대개 예산편성 할 때 평균호봉으로 편성을 하고 실제 인사를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또 금년에 이 예산은 내년도 인건비상승분이 반영이 되고…….

정확한 추계를 내기가 어렵다?

거의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무튼 2016년 결산추경 때 한번 볼게요, 얼마가 과연 발생하는지. 그러면 2015년도 정리추경, 2016년도 정리추경 할 때 계상한 부분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과하게 지나치게 7억 중에 6억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하려면 2년 추계를 한번 집계해 봐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걸 감안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기능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다기능복사기는 의원님들 의안 발의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발의로. 본회의장에 5분발언이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깔아드리는데 그 고속복사기가 없으면 제시간에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다기능고속복사기가 없나요?

있는데 7년 돼가지고 노후돼서, 저희가 어쩔 때는 고장 나서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올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예산은 다 안 세워도 이 예산은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서 세운 건데요. 거의 다 도정질문, 5분발언 원고들 편집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6년입니다.

6년인데 지금 7년 됐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

워낙 양을 많이 쓰니까요. 연수에 관계없이. 자동차로 보면 km수를 많이 뛰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2페이지 보면 본회의 부의안건 유인물 3천만원이죠?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돈이 매해에 들어가야 된다는 돈이잖아요. 굉장히 일회성이고. 그러면 차라리 계약을 하셔가지고 탭이나 이런 걸로 모니터를 구하면 그 돈이 훨씬 이 경비보다도 싸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지난번에 제기된 바가 있어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컴퓨터로 하고 종이 없애는 방안도 했는데 그거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알아보셨어요?

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거 말고요, 갤럭시탭이나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임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를요?

아니요, 컴퓨터를 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PC의 개념이 아니라 영상화면의 개념으로 해서 통화료나 혹은 데이터사용료만 주면 지급해 가지고 그놈으로 쓸 수 있는 임대의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게 되면 활자조정도 가능하고 또 매번 유인물을 만들려고 하는 수고로움도 덜어주고 또 절약도 되고. 그걸 사가지고 부착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7억이나 드는 것이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것은 전자동 거기는 7억7,800, 기존장비 활용은 4억4,400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종이로 다 유인해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면이 있다.

종이는 예를 들어서 목차나 질의순서나 질의명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굵직굵직한 거 한 4～5페이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만 하고 우리는 이거 원안을 전부 다 복사를 하잖아요, 유인물로. 그런 것들은 사실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안 보시고 의원의 발의내용들을 듣는 분들이 더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놈 다 놓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PC 임대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안건이 넘어가게 되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쭉 넘기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유인물을 연간 3천만원이나 든다면 어느 도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원가절약을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본회의장이랑 상임위원회까지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본회의장만요.

하여간 임대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의회 입법·법률 고문수당 있죠? 이것도 각 위원회에서 얼마나 법률 고문을 이용을 했는지 건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실효성이 있어야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계속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지금까지 25건 자문을 받았는데요. 각 위원회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 고문변호사를 늘려달라 해가지고 올해 늘려서, 원래 4명이었는데 4명을 더 늘려서 8명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계약의 과정들이나 계약서를 만드실 때 정확히 고지를 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면 되게 불편해 하세요,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가 제일 쉬워야 되는데 고문변호사를 정말 어렵게 생각하세요. 시간약속 잡기도 어렵고 또 방문을 하고 또 거기서 대화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결과분도 서너 줄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고문변호사입니까? 이 비용이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계약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편해야 자주 이용할 거 아닙니까. 내내 그게 도민들에게 가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잘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