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총 4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2건과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안건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인천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에 문화도시 브랜드파워 증진과 랜드마크성의 관광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우리 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주거단지 개발수익금으로 문화단지를 건립한 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07년 1월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문화단지 및 인근 부지를 아트센터로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지원2단지 사업은 문화단지인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와 미국의 동부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인 TWG 투자회사에서 출자한 SPC인 오케이개발센터 주식회사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송도국제업무지구 33-1번지에 공동주택ㆍ호텔ㆍ오피스텔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준공한 후 문화단지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제2단지의 시설 중 상업시설 전체와 오피스텔의 44%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ㆍ남동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휴부지 처분과 인천관광공사 현물 출자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9월 4일 출범하였습니다. 관광공사의 초기 자본금 확보 및 주력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의 취득과 도시공사의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국토부 주관의 기업형 임대사업,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유의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휴부지 중 선학경기장 유휴부지 12만 7,476㎡와 남동경기장 유휴부지 4만 6,209㎡를 합하여 총 대장가 641억원 상당의 재산과 도시공사 소유의 중구 항동 소재 예정가 526억원 상당의 하버파크호텔을 매매 상계처리하고 차액 정산 등 대금 완납과 소유권이전 후 관광공사에 출자하는 계획으로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휴부지의 매각처분, 하버파크호텔의 취득 후 출자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인천아트센터 운영비 확보를 위해 아트센터 지원2단지 조성사업 시설물인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을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시에서 소유한 선학경기장과 남동경기장의 유휴부지 일부를 도시공사의 하버파크호텔과 상계처분하며 인천관광공사의 초기자본금 확보를 위해 하버파크호텔을 현물출자하고자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아트센터 문화단지의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아트센터 지원2단지 시설물 중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을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오케이센터개발(주) 3자 간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트센터 문화단지 운영비 지원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8월 해당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당초 협약서에 의거 약정 시설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사항이나 대상 시설물 중 상업시설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총 물량의 44%만 기부채납되었고 이에 대한 사유를 시행사의 적자 운영으로 인한 기부채납 규모 축소로 설명하고 있으나 2011년 5월에 체결한 기본협약서를 변경한 적이 없어 당초 협약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시행사인 오케이센터개발(주)에 있음에도 시에서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외된 오피스텔 물량만큼 아트센터 운영비 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가 분양지연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으로 단지 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조속히 상가 개설이 필요한 사항이나 시공사인 대우건설(주)에서 시행자인 오케이센터개발(주)에게 못 받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시의 기부채납 대상물건까지 가압류한 상태라고 보도되는 등 공유재산 취득 시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유휴부지 처분 계획안은 인천관광공사로 하버파크호텔을 현물출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소요한 하버파크호텔을 취득하고자 시에서 보유한 AG경기장 유휴부지인 선학경기장과 남동경기장 일부를 도시공사로 처분하는 사항으로 시에서는 하버파크호텔을 취득함과 동시에 인천관광공사에 출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기준가격이 약 641억원인 선학경기장과 남동경기장의 유휴부지를 486억원인 하버파크호텔과 상계하는 과정에서 매각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되 우선 110억원을 세입 조치함으로써 인천관광공사로 출자할 자본금 50억원과 하버파크호텔 현물출자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 계획한 AG경기장 유휴부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서는 2016년 상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업자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도시공사의 사업자 지정 누락에 따른 변수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따른 부지 활용 대체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의거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유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G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회계 간 대금납부 조건인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시점이 적용되는 2019년에는 소관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사실상 무상이관이 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취득ㆍ처분계획은 도시공사로부터 취득한 하버파크호텔을 인천관광공사에 출자하고자 처분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자료 좀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개발이익 실사용역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 281억 적자가 발생할 거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산정한 용역 결과물이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거랑 세부협약서가 있나요? 지금 기본협약서는 자료로 받았는데 2단지 운영비. 그래서 개발이익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자료가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세부협약서가 작성된 단계는 아닌…….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직은 작성이 안 됐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유휴부지 처분 계획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그리고 사업자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도시공사의 사업자 지정 누락에 따른 변수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이에 따른 부지 활용 대책방안 뭐 있습니까, 만약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미 관련법이 통과가 됐으나 발효일이 올 연말부터 됩니다, 12월 29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야지 도시공사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는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바로 법이 발효되는 12월 29일, 30일 발효되자마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로 지정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지금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선학경기장과 남동경기장 유휴부지 도면으로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어디인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도면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도면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가리키며) 했네요. 정확하네요, 아주. 그린벨트 지역은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갖고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당초 경기장을 하려다가 그게 경기장을 활용하지 않고 유휴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지금 도면상에 나타난 데가 어디예요, 남동이에요?
관구
장관구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여기가 남동경기장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선학이에요, 남동이에요?
관구
장관구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남동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남동이죠?
관구
장관구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운동장 있고…….
관구
장관구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수산…….
영은
신영은위원
거기 그거 체육시설 류현진 구장 만들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관구
장관구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가지고 변경됐나요?
관구
장관구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경기장…….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깐만요. 속기도 해야 되니까 그 도면은 밑에 놓으시고 마이크에 가서 답변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누구 한 분 더 나오셔 갖고 여기 와 갖고 마이크에다 대고 답을 하세요.
관구
장관구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입니다. 뉴스테이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경기장과 선학경기장의 잉여부지는 아시안 경기장 조성 시에 체육시설과 공원 부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다가 체육시설만 조성하고 시가 이미 다 확보한 잉여부지로 지금은 돼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본래는 류현진 구장 만들려고 했던 부지죠, 그 부지가? 야구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구상이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확정된 거였었던 것 같은데. 남동구에서 그것을 포기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확정되지는 않고 그런 구상이 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도시공사에서는 향후 어떤 부지로 활용할 것입니까?
관구
장관구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여기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기업형 임대주택. 그러면 거기가 지금 몇 ㎡예요? 여기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남동 유휴부지가 4만 6,209㎡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치면 한 1만 5,000평 좀 넘는 걸로…….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거기 몇 세대나 들어갈 수 있나요?
관구
장관구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지금 898세대 남동지역은 그렇고요. 선학지역은 2,419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정리가 되면 막바로 착공에 들어가나요?
관구
장관구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금년 12월 말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내년 6월까지 사업자 지정을 받고 착공에 들어갈 시기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가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빨리빨리 사업해야 부채 갚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검토의견 중에 인천아트센터 운영비 확보를 위해 아트센터 지원2단지 조성사업 시설물인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을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시에서 소유한 선학경기장과 남동경기장 일부를 상계처리하는 건데. 이제 그렇고, 오피스텔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물량 중에 44%만 기부채납되었고 이에 대한 사유를 시행사의 적자 운영으로 인한 기부채납 규모 축소로 설명하고 있으나 2011년 5월에 체결한 기본협약서를 변동한 적이 없는데도 당초 협약대로 준수하지 않고 조정 수용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게 뭐 특혜 아닌가 싶은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오피스텔 전체를 기부채납 받는 걸 계획을 하고 있다가, 협약이 됐다가 지금 언론에도 났지만 이게 공사대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될 정도로 사업환경이 좀 계획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6%는 공사대금과 관련된, 그쪽으로 지급을 하고 다 받지 못하고 44%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관련 법령상 기부채납에 대해서 당초에 약속한 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래서 그게 실효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법적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본 건물이죠. 아주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입주는 완료가 됐죠. 그런데 그 상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는 그 상가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돼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까지 어떤 난항이 예상되고 입주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파장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케이개발센터 측에서 하여튼 그 공사대금을 지금 한 1,200억 정도 미납이 추정됩니다. 그 부분을 시행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갖고 빨리 그 공사대금을 납부하기로 해서 압류가 해제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상가 상권이 형성 안 돼 가지고 입주민들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까지 하는데 하루빨리 원만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본 위원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오케이개발하고 도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NI…….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NSIC.
유일용위원
NSIC 여기 회사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로 성립되고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NSIC는 그 지역, 그러니까 송도 5ㆍ7공구입니다. 그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발한 이익금으로 지금 콘서트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거를 기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을 지금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하고 지원2단지는 오케이개발센터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분구조에서 도시공사가 인천아트센터에 한 19.5%, 약 2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용위원
투자금액이 얼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3억 9,000 정도 됩니다, 자본금이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됩니다.
유일용위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1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일 거야, 1억 5,000. 1억 5,000이고 나머지가 그게 8억 중에 1억 5,000이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천아트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5% 약 3억 9,000이 맞고요. 2단지를 개발하는 오케이개발센터가 총자본금이 8억인데 거기는 1억 5,000을 갖고 있어서 18.75%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유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부채납하게 되는 근거가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죠, 기부채납한 그 근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콘서트홀 유지ㆍ관리하는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한 48억, 50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1ㆍ2단지의 이런 임대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 1ㆍ2단지. 그러면 오케이개발이라는 곳이 결국은 땅을,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토지를 공급한 거죠? 개발을 공급한 게 원가로라든가 이렇게 공급한 거죠,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오케이센터나 인천아트센터 개발…….
유일용위원
그렇죠, 그런 구조죠? 땅을 공급하고, 그 땅은 유상으로 공급한 거죠. 돈 주고받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해 주신다면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 사장님께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답 해 보시죠.
네, 하시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토지 공급을 원가로 하고 그 다음에 원가로 공급된 그 토지를 인천시가 토지 이용에 해당된 최대한의 토지 사용에 최적을, 행정지원하게 되고 그로 인한 개발수익금을 이쪽으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정상적 구조로 토지를 매입했지만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게 된 원인은 우리가 행정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변경 뭐 이런 행정지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발 이득이 증가된 부분만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거죠?
여하튼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렇게 개발해서 매각하는 시스템의 구조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진짜 그 큰 부지들을 매각하는데 이게 인천시가 지원하고 원가로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 이득금을 이쪽으로 환원해 주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비정상적인 어떤 거래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개발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 가지고 인천시가 땅을 매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ㆍ방법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땅 매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ㆍ방법이었다 이거죠, 이게?
민간 주도로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여기 어디냐면 나머지 하버파크호텔하고 그 다음에 교환하고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지급한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개발하고 나머지 잔여 토지 있잖아요, 그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원래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환매권이 형성되는데 그 환매권에 대한 법적조치는 안전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야 그게 나중에 2차로 우리가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소유권에 대한 취득이 안전조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환매권 행사기한이 10월 16일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 환매신청 기일이 금년 10월 15일날로 지났고요. 일부 환매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개발과정에서 다시 재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은 취득했다 이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환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게 중요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관련법상 이제 사업시행자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토지수용하듯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유일용위원
본 위원은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이게 법적으로 주고받을 때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다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다음 2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흔들려버리면 나중에 모든 게 꼬여 버리니까 그 부분만 잘 됐다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협약 맺은 사항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했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을 100% 다 기부채납을 하도록 협약이 돼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도록 우리가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냐 취지의 말씀인 거 같은데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나중에 강제하기에는 좀 실효성이 없다는 제가 법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협약서 다 맺어 놓고 또 지금 다른 사업자, 우리 오케이센터개발의 주주들이 네 군데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세 군데, 잠깐만요. 그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는…….
영훈
이영훈위원
대표님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외투법인은 몇 군데예요?
한 군데로 돼 있는 거예요?
외투법인 구성이…….
거기에서 6억 5,000을 댄 거예요?
그럼 그쪽의 책임은 뭡니까?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외투법인에서는 자금조달해 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
어디에서요?
그러면 외투법인에서는 얻어가는 게 뭐예요?
아니, 여기 협약서를 보면 이득이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 이외의 개발이익이 발생 시에는 인천시나 인천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 지원하게 돼 있어요.
아니, 경영자문료는 6억 5,000 자본금 대고 매년 5억씩 받아가는 그런…….
4년 동안 5억씩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무슨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안 안고 그냥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 땅 짚고 헤엄치고. 인천시가 무슨 뭐 그렇게 다 퍼줄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케이센터개발하고 인천시하고 지금 기부채납하기로 한, 오늘 올라와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한 뭐를 맺은 거는 있습니까?
오케이센터개발에서 우리가 이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뭐 내일이고 모레고 또 이거 더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무슨 협약이 이루어지든가 그냥 오케이센터개발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회사하고 시하고 뭔가 협약이 있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뭐 무슨 여기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주는 걸로 하고 받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100%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 사업환경이 안 좋아서 최근에 그거를 이번에 제안드린 대로 44%만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서로 간에 협약이나 뭐 법적인 구속력, 아까 강제성은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무슨 협약서라도 맺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뭐라도 있어야 되고 그런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지 그냥 말로 두 분이 가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오케이센터 쪽에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공문 오면 그냥 우리 인천시는 끝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부채납이라는 그 성격 자체가 법적으로 기부하게 된 거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기부채납이 이 정도 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더 받아야 되면 더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따져서 얼마를 받겠다 해서 그 협약을 맺어서 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절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과정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거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하든가 그래야지 지금 운영방식이나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뭐 의회의 통과만 바라시는 겁니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동안 검토라든지 협의했던 내용을 해당부서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오케이센터개발의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한이 따로 있는 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오케이센터개발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물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서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하지만 또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케이센터개발이 정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과연 정산해서 받을 게 얼마고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명확히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대표님께서도 지금 대우건설하고 물론 뭐 오시기 전 일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표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책임이 대표님한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대우건설하고도 어떤 관계를 맺었길래 무슨 소송까지 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서로 간에 얼마나 신뢰가 없고 했으면 소송까지 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랬겠어요.
지금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손해 보는 부분을 사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도시공사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냥 별도 일반회사기 때문에 감사를 할 권한도 없고 이렇게 지금 대답들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천시가 다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먼저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면서 이거 하는데 무슨 영업이, 뭐가 그렇게 영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걸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천시로 들어와야 될 돈들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시에서는 감사도 못 하고 왜 못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실 아시다시피 시는 지분이 없고 이게 법적으로는 감사할 권한이 없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의 어떤 특수목적법인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족스러운 답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뭐 하더라도 우리 이전도 못 받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정산절차 정확히 하시고 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운영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하시고 해서 다시 하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급하게 여기에 상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원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앞에 닥치면 그때서 그냥 급하다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 한참 전부터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코앞에 닥쳐서 지금 이번에 안 해 주면 안 된다, 매번 의회에 계속 올라오는 건마다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미리 다 감지하시고 그거에 대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건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맞죠. 맨날 의회를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걸 지금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구차한 변명 같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면 대우 측이나 이런 쪽에 약간 무언의 압력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오히려 안 줘도 될 거 같은 그런 또 잘못된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매우 안타깝지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과 걱정이 좀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 맨날 정상적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저 아주 그냥 SPC 이 얘기만 나오면 막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 대표님 잠깐만 나오시죠. 지금 호텔 매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지금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떤 다음 차선의 대책은 있습니까?
복수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맡으셨지만 여기에 대한 향후 벌어지는 상황들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SPC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지 이게 답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답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만족스러운 어떤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린…….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SPC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하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 떠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시의회에다가 넘겨서 또 급한 불 끄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것보다 운영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만약에 이 특수법인들이 향후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걸 지금 답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어렵고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또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해결책을 찾아야죠. 조속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길 바라고 이런 악순환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그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올린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 배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하신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안건이 아트센터인천과 관련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콘서트홀 운영비 그걸 여기의 임대수입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마련하기 위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관광공사의 하버파크호텔을 저희가 출자를 해야지 거기 관광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그 대신 2개의 남동하고 선학경기장 유휴부지를 매각해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매각 2건 하고 취득 2건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아트센터 오케이센터개발하고 그 다음에 대우에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상가, 호텔 이렇게 지은 거 같아요, 보니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대우건설에서 약 1,200 정도 대금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압류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압류는 언제 정도에 했습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날짜를 좀 확인해서 답을……. 9월 말 정도로.
「9월 말 정도」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아, 2015년 9월 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용범
이용범위원
대우건설에서는 아트센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압류를 했겠죠. 압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 분양도 안 되고 상가도 분양이 안 돼서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 지금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상가도 공실로 돼 있잖아요, 지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압류돼 있으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압류돼 있으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할 수도 없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공유재산계획안을 제출하신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거기가 몇 개 동입니까?
2개 동이요?
몇 세대요?
999세대?
입주는 다 됐습니까?
현재는 몇 세대나 입주됐나요?
300세대가 입주가 됐고 그러면 690세대 정도는 미입주된 거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라라든가 송도 같은 경우는 분양은 받았지만 여러 가지 입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입주를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100% 입주가 다 된 걸로 봅니까?
지금이요?
권리금이…….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약 600세대 정도가 미입주된 상태고 12월달이면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입주하면 잔금에 대한 아파트 전체 분양가에 대한 잔금30%인가를 납부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 납부가 얼마 정도 됩니까?
500억이요?
계산했을 때?
그 다음에 상가에는 지금 공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상가는 지금 분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압류돼 있었기 때문에?
대우에서 압류를 한 상태기 때문에 분양을 못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유재산 3차 변경안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아파트 잔금 들어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호텔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데 2개 회사에서 이렇게 협의 중이잖아요?
그것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금 대우하고 이렇게 절충안을 하고 있는데 그 절충한 금액이 시에서 제시한 부분하고 대우에서 제시한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안 되고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몇 세대나 됩니까, 거기가?
237세대. 분양은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아파트 입주완료가 되면 그 금액하고 호텔의 매각된 금액하고 해서 합쳐지면 대우건설에서 압류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더 많이 요구하시지 왜 50억만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에 줘야 될 돈이 1,200억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우하고 아트센터개발 주식회사하고 압류된 것을 해지하려면 아파트 입주가 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호텔이 매각됐을 때…….
그 정도까지 의견이 조율됐습니까?
뭐 조금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도저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진행상에 다소문제는 있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나 아트센터개발로 봤을 때는 빨리 이게 좀 수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네, 보니까요. 실장님, 그렇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대우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요. 추가로 또 다른 데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또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사하다 보면 대우의 하청업체들이 유익비 청구해 가지고 또 가압류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소유권 변경이 늦어지면 다른 데 또 달라붙을 가능성도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채권관계가 직접 형성된 데가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추가로 이렇게 법률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다 이거죠?
본 위원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소유권 변경이 늦어지면 또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예측 못 할 일이 갑자기 발생하고 하니까…….
변경을 빨리 해 버리면 그런 일은 없겠네요?
일단은 기부채납하려고 한 거니까, 주려고 한 거니까 줄 때 얼른 받아버려야지 뭐. 그 후에 또 뭐냐면 다른 일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언제나 행정이 어떤 상황정리를 이렇게 우리 내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 수가 있는데 일반사회에서는 신속하게 이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사회에서는 그야말로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따르는데 우리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무튼 기부채납하겠다고 할 때 뜻이 있을 때 빨리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간 시공사 대우나 오케이센터개발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당초 상업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100% 다 우리 시에 넘겨줘야 하는데 주기로 한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분양가 인하로 인한 적자분 때문에 44%만 우리 시에 넘겨오고 그리고 56%에 대해서는 탕감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뭐 탕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덜 주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분양가가 더 업 됐었더라면 우리 시에도 이거 이상 더 받을 수 있었나요, 협약상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협약대로 받을 수 있을 걸로…….
영은
신영은위원
협약대로만 받고 그 이상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탕감은 왜 해 주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앞서도 보고드린 현실적으로 거기가…….
영은
신영은위원
이게 협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탕감을 해 줘야 한다, 법적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판단을 좀 받아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당초 협약이 잘못된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영은
신영은위원
아싸리 못 하고 우리 인천시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시공사 대우나 오케이센터개발은 절대 손해 안 보죠. 안 보고 우리 시만 지금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SPC 사업의 단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SPC 사업 같은 것은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문제가 야기된단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뭐 남아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손해를 보니 이거 부채 갚겠어요, 이래 가지고? 참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잠깐만. 일단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요. 일단 110억은 현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차액…….
영훈
이영훈위원
현금으로 받아서 50억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자본금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자본금으로 줄 거고 60억은 우리 세입처리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둘 다 이제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세입처리하는데 하여튼 간에 결국에는 50억은 다시 출자를 할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자본금으로 출자할 거고, 그건 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외투법인에 5억씩 4회에 주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뭐 어떤 협약에 의해서 협약이 맺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협약서가 돼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그래서 지금 몇 회 지급이 됐습니까?
안 하실 건가요?
이게 결국에는 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SPC라는 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이득을 내고자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 이득이 난 것은 맞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것에서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건데 하여튼 간에 어쨌거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협약이 이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오케이센터개발에서 적자가 난 거기 때문에…….
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외투법인에는 5억씩 계속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준 5억도 적자가 난 회사가 무슨 배당금처럼 그렇게, 배당금 아닙니까. 결국에 5억이라는 게, 아닌가요?
경영 자문료는 무슨, 경영 자문료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얼마만큼 여기 법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자본금이고. 6억 5,000은 자본금이고.
나머지는 하는 게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무슨 경영 자문료로 5억씩 줍니까? 1년에 5억을 경영 자문료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사나 저기들이 다 잘못된 거지. 무슨 6억 5,000 내 놓고서 20억을 가져가는, 그것도 참여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경영 자문료를 5억씩 1년에 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회사가 지금 파산,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서 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안 줬을 경우에 무슨 법적인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6억 5,000 내놓고 이건 완전히 진짜 로또 아닙니까, 로또. 자기네들이 주주권 행사를, 지금 결국은 60% 이상 그 사람들이 주주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총에서 해 가지고 자기네들 만약에 10억씩 1년에 100억씩 가져가기로, 주총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가져가면 어떡할 겁니까? 애초에 자체부터가 이게 문제가 있는, 회사설립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못 하게 태클 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지하는 거 가지고 참 우리가 몇 백억, 몇 천억을 이렇게 하는 것에서 사람이 인지하는 뭐 이런 수준으로 이것을 계약하고 뭐하고 돈이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다른 마음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5억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난 겁니까, 올해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런 주총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면 다른 협약이나 뭐 그런 것은 없겠네요?
하여간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 챙겨가는 거예요, 결국엔. 이상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 하신 거죠? 들어가시고.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 조직현황하고요. 직원들 운영현황하고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몇 가지 좀,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게 지금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재정여건하고 상당히 밀접해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실장님이 내용을 좀 더 충분히 파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 입장에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뭐 SPC에서 이러이러한 뭐 아까 그 자료 보니까 원래 당초 거기에는 상가건물 기부채납하는 게 불가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보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실사용역 결과보고서 거기 2단지 관련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좀 이따가.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 실사결과보고서를 실장님 보신 적이 있냐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거기서 281억이 적자니 보전해야 된다 그래서 56% 오피스텔을 시로 기부채납하는 거를 덜 하겠다라고 지금 이게 올라온 핵심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왜 281억이 적자인지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걸 검토를 안 하시고 이 안을 올리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 업무상 이제 문화관광국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그 결과만 제가…….
준택
차준택위원장
총괄 이게 문화관광에서 문복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소관 위원회로 오는 거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안건 제안설명한 거고, 지금 답변자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과에서 국에서 올라온 것 실장님이 전반적인 시 상황에 맞게 검토를 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실무자가 여러 차례 만나서 검토를 한 결과라고 그래서 저는…….
준택
차준택위원장
과거에도 다 그렇게 일이 진행돼 왔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딘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하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 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래서 그 44%만 지금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공사비에서 정산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공사비를 내야 되는 주체는 지금 오케이센터개발인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시가 우리 소관의, 아까 SPC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관여하는데 제한이 꽤 있다라고 그래서 못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SPC에 저희가 지분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시가 받을 것을 거기 공사대금으로 주는 게 맞아요? 시가 받기로 한 기부채납,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원래 시로 왔어야 되는데 공사대금이 없어 갖고…….
준택
차준택위원장
SPC 대금 결제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시가 우리 뭐 공사ㆍ공단도 아닌 거고 SPC가 무슨 일을 하든 관여도 하나도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공사비는 왜 떠안아줘야 되느냐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당연히 당초 협약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앞서 답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그런 거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어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럼 이거 협약 뭐 하러 맺어요, 강제할 수 없는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도 관련 변호사나 이런 데 검토결과 기부채납 협약 자체가 기부성격이라 그걸 강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 할 때 나중에 이만 이만한 기부채납을 받을 거니 시가 이 사업하게 도와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승인 받을 때 그런 절차들을 거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사업하면서 그 시공사에서 돈이 더 들어갔으니 적자분을 우리가 민간 SPC에 지원해야 됩니다, 당시에 승인해 주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협약서도 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뭐 하러 맺어요, 이런 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외투법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TWG…….
허준
허준위원
네, 외투법인 어디가 참여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TWG의 세부 주주현황 말씀인가요?
허준
허준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공유재산 취득사항 및 인천관광공사로부터 현물출자를 위한 시 소유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유휴부지 처분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하버파크호텔 취득 등 시와 도시공사의 자산 상계처리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아트센터인천 제2단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송도 8공구 송도동 310-1번지외 2필지에 대한 매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 간 유상 이관된 토지로써 총 3개 필지에 19만 7,919.8㎡로 대장가격은 3,03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변경 후에 감정평가하여 일반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 채무상환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인 송도 8공구의 3개 필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토지 매각 입찰 결과 송도 8공구 공동주택용지 A4블록이 매각 예정가인 2,552억원보다 629억원이 높은 3,181억원에 매각되어 124.6%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송도 6ㆍ8공구 내 첫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도 조기 마감되는 등 최근 송도 공급 예정부지에 대한 매각 전망이 높게 예측되고 있으나 반면 내년도 부동산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4,731억원 중 이번 송도 8공구 매각수입으로 4,700억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토지 매각이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재정운용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될 수 있는 바 적시성 있게 토지 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일반회계로 이관해 가지고 경기 좋을 때 매각하기 위한 방법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을 좀 높여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간 부동산을 팔고 나면 뭐 헐값 판매 등등 이런저런 뒷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세금 같은 거 저번에 신세계터미널 그런 관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죠, 또 하나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도 이관해 가지고 하면 그런 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신세계는 법상으로 우리 교통공사인 공기업이 갖고 있던 거를 출자 회수한 거고요. 이건 단순히 특별회계에서…….
영은
신영은위원
회계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일반회계로 갖고 온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 헐값 매각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뭐 일괄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그러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가급적 시장상황이 좋을 때 그렇게 좀 해 보려고…….
영훈
이영훈위원
일괄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일괄이 오히려 덩어리가 크면, 그런 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시장상황을 봐서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일괄입찰 매각하신다고 그래서 원래 덩어리가 커지면 싸게 되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적정한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경제청으로부터 회계 이관을 해서 오면 이제 10년 동안에 변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변제 안 된 금액들이 많이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과거에 이관된 거를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한 제 기억에 80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경제청으로 대금을 이관하는…….
영훈
이영훈위원
800억 정도 이관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870억…….
영훈
이영훈위원
아, 2016년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예산에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이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변제 안 된 게. 이관해야 될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잔액이요?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해야 될 그 부분 일부에서 한 2,000억 정도?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에 886억원 계상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인 재정운영계획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적시에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800억이고 한 1,200억 정도 이관이 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남은 게…….
영훈
이영훈위원
남은 거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이관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뭐 3년 거치 10년 상환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도 일단 이자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없는 거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회계상 다 빚인데 우리 송도나 청라나 영종이나 지금 우리가 매각 가능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 부분은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3개 지구는 일괄적으로 조성을 하고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주도, 주관적으로 하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제자유구역청도 우리 시 소관이니까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총괄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가용재원화시킬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는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파악 가능하시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가능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영훈
이영훈위원
그건 벌써 아시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거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게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요. 엊그제도 3,200억 예상했던 땅이 4,000억에 해서 849억원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뭐 어떤 가격으로 따져볼 때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로는 아시고 계셔야지…….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파악하고 계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이거 플러스 농산물, 농산물이 같이 들어가서 내년 예산편성이 매각금액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거죠, 5,655억? 내년 예산안 매각…….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하나만, 5,655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분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게 3,030억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합쳐서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농산물하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농산물은 3,060억에 매각이 된 거고요. 연차별 계약…….
영훈
이영훈위원
309억이 뭐죠? 내년에…….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건 보상비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 이제 매입을 해야죠, 이전부지를. 그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가액으로만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 이걸 팔면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4,700억…….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4,7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700억 예상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809억 해서 내년 예산이 5,655억 지금 매각 잡혀있는 거예요, 매각…….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매각…….
영훈
이영훈위원
매각대금으로…….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세입예산.
영훈
이영훈위원
아, 세입예산으로?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변경했던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농산물 말씀…….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거는 이제 벌써 됐던 거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건 이제 지금 다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만 올라온 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매각이 완료됐고 잔금만 안 들어온 상태니까요. 연차별로.
영훈
이영훈위원
잔금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송도 8공구 여기에 메리트를 갖고 덤벼드는 건설사들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현황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세대수를 좀 인상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경제청에서 A4블럭 매각을 120% 해 갖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희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역이 지금 이 지역 중에 A5, 6 이 블록은 인천대교 접속교량 옆에 구간이어 갖고 그런 것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메리트를 갖고 있는 여러 회사나 대기업에서 어떤 그 추진상황…….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리턴토지 2개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R1이 복합상업용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11월 중에는 성사가 될…….
허준
허준위원
11월 이번 달?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11월, 빠르면 이제 11월 중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A1 부지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일정을 최대한 당겨 가지고 그러면서 IR도 하고 해서 가시적인, 저희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12월달에 감정평가를 거쳐 가지고 바로 또 매각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좋은 효과를 얻어서 재정을 많이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3개 필지를 함에 있어 도시계획변경을 어떻게 감안하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이제 경제청에서 갖고 있는 실링이 있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계획변경은 아니고 실시계획변경 자체에서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실링범위 내에서 조금 더 받아 가지고 현재로써는 당초 계획된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서 매각까지 이르는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세대수 규모가 이게 송도 전체에 양이 정해졌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전체 26만 계획인구에 의해서 산업부에서 받아 놓은 세대수가 있고요, 그게 공구별로 있고 또 필지별로 나눠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청에서 조금 여유 있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일용위원
그걸로 조정해서?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또 평형이 줄어들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계산법이 있고요. 해서 그거는 경제청에서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소형평수하고 대형평수하고 경기를 잘 고려를 해야 될 건데 물론 안정적으로 하려고 소형평수 위주로 하게 되면 세대수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대수를 고려해서 대형평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토지 필지나 이쪽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링크돼 있으니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걸 경기 측정을 잘 해야, 요즘 소형평수 중심으로 하면 다 이거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뭐 곶감 빼 먹듯이 그렇게 자꾸 빼 먹다보면 나중에는 끝에 가 가지고는 필지가 결국은 그게 세대수가 다 이미 사용해 버리고 난 나머지 잔여가 되다 보면 나머지 나중에 우리도 계속 땅을 매립하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늘어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것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개발계획 변경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산업부의 승인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걸 이제 개발계획 변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하여튼 평형 문제도 수요하고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같이 요즘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30평, 34평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주택부분이나 이런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그래도 분양이나 이런 게 잘 돼서 원래 토지 매각하기에는 원활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결국은 전부 다 잠자는 자리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또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부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쪽은 또 채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유효적절한 어떤 배치를 잘 해서 꼭 이렇게 참 우려되는 것이 공동주택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부채 때문에 우선 매각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송도 신도시가 또 세계적으로 우리 단지로 이렇게 발전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매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또 3개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고 위치를 이렇게 보니까 위에는 공원인가요, 이렇게 쭉 된 게? A2 위에 공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녹지지대를…….
유일용위원
녹지 지대구나, 녹지 지대고. A5하고 A6 옆의 주변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수변공간하고 인천대교 접속시설이 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주거환경으로써는 좋은 부분이라 잘 될 것 같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좀, 실장님 이게 3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303억씩 계속 경제청으로 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존에 남아있던 것도 한 1,450억 있었고 그리고 내년도 말 되면 또 상환해야 되는 게 생겨서 한 1,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게 우리가 4,700억 세입은 잡았지만 10년 동안 한 3,000억 결국에는 줘야 될 돈인 거잖아요, 경제청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한 1,700억 정도 지금 시점에서 다른 요인들은 빼더라도 그 정도 가치가 시에 더 생기는 거죠, 차액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자료 좀 하나 줘 보세요. 경제청에서 우리가 토지 계속 이관해서 매각했던 게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 뭐 연차별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연차별로 얼마 나오고 이거 만약에 된다라면 이거 포함해서 그게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 그거 다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부족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자료로 볼 수 있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 채무상환 재원마련 및 재정 확충을 위하여 송도 8공구 3개 필지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산매각의 경우 부동산경기 흐름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적시성 있는 매각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후 5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