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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23

이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한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 등 개선요구를 통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면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문화재과장 김성훈 관광진흥과장 김인철 마이스산업과장 백현 체육진흥과장 기권일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손덕인 미추홀도서관장 이길주 시립박물관장 조우성 수봉도서관장 송영숙 영종도서관장 심민석 율목도서관장 배창섭 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권칠인 영상위원회사무국장 강석필 인천시체육회사무처장 노순명 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상섭 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조병호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창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 덕분으로 세계 책의 수도를 시작으로 인천만의 가치 창조, 문학산 개방, 프레지던츠컵 대회, FIFA U-20 월드컵 대회 유치 등 많은 현안들을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성훈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백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기권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덕인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이길주 미추홀도서관 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 관장입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도서관발전진흥원 간부입니다. 송영숙 수봉도서관장입니다. 심민석 영종도서관장입니다. 배창섭 율목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인천시체육회 노순명 상임부회장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조병호 상임부회장입니다. 생활체육회 한상섭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6쪽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6개과에 24담당 3개 사업소로 정원 243명에 현원 2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책의 수도 등 4개 T/F팀 20명이 정원 외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451억 6,0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5조 3,103억원 대비 약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 보고서 9쪽까지의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3쪽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5건 중 10건, 건의사항 7건 중 4건이 종결처리되었고 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3건 등 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8건의 진행사항 중 중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보고서 17쪽입니다. 시티투어 이용객 증가를 위한 개선방안은 금년에 관광공사가 설립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관광공사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테마코스 개발, 이용계층 집중화 등 운영개선으로 내년부터 활성화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신속 추진과 관련돼서 천주교 인천교구 주관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총 88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상반기 문화재 심의 후 기본계획 수립과 하반기 건축허가 신청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건립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보다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나 협의를 거쳐서 전체 공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송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10월 조성계획 승인이 실효됨에 따라서 2016년 수립예정인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전체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재수렴해서 개발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외국인 전용 상설 공연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현재 중구문화회관에서 주 6회 비밥 상설공연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원년인 작년에는 총 267회 공연에 내ㆍ외국인을 포함해서 총 5만 1,044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206회 공연으로 3만 3,441명이 관람하여 그중 58.5%인 1만 9,558명의 외국인이 관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외국인이 107%인 1만 120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여행사 대상 설명회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과 출입국 거점지역에 비밥을 홍보하여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은 작년 책의 수도 비전전략 수립 용역 추진과 영국 런던도서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책의 수도 홍보관을 운영을 하였고 위원님들이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신 덕택에 금년도 개막 주관을 비롯해서 독서대전, 국제아동교육도서전 등 유네스코 지정 책의 수도로써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소기의 성과 속에 금년도의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남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인천대표 및 특색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으로써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송도 달빛축제공원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한 본 행사인 락 페스티벌에는 9만 8,000여명의 관람인원을 동원하는 등 인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 밖에도 중국의 날 문화축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등 인천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특색 있고 개성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인 연평도의 공공도서관과 검암 및 용현5동 도서관 건립 등 거점형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으로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문화예술 공연 및 체육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개최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계양구 소극장을 비롯해서 청라복합문화센터, 동구문화체육센터,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여가 참여라든지 생활문화예술 참여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학산소극장 등 3개소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내년 1월과 2월 중에 각각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아트센터 인천 운영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트센터 인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전문인력 채용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회기에서 공유재산 취득 관련 의결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운영주체를 최종 결정하여 개관 및 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은 남구 주안동의 옛 시민회관부지에 지상 4층의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해서 이달 27일 개소식할 예정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강좌와 창작을 비롯한 창업자 육성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아시아 다큐멘터리 포트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비와 민간투자비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영화와 방송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마켓과 세미나, 영상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프로젝트 마켓에 29개국 1,20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앞으로도 한국 다큐멘터리의 해외진출의 창구와 더불어 우리 인천의 새로운 영상축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도서관 관계자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추진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7만 3,287건을 발급을 해서 공연ㆍ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13개 단체 40개 사업의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협력형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역사문화유산 가치제고와 특성화 구현과 관련돼서 그동안 지역별ㆍ테마별 그 가치를 발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이야기가 있는 인천문화재 탐방길 책자를 발간ㆍ보급했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강화역사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추진과 관련돼서 금년 중으로 강화 해양관방유적을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년까지 세계유산위원회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는 관련돼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보존회가 입주한 은율탈춤전수관을 금년 중 설계를 완료 후에 2017년까지 총 19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도시개발의 현실성과 문화재로 인한 개인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화 조정과 관련돼서는 금년도 9월 7일날 45개소 용역완료에 이어 금년도에 추가로 33개소를 추가 용역 발주를 해서 총 78개소 대상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은 계양산성 출토유물 885점을 중심으로 산성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을 건립하여서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체험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추진 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 5,200만원이 투입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문화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인가, 건축허가 등을 거쳐서 2017년에 완공ㆍ개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인천 창조관광의 도약, 관광공사 설립입니다. 국내ㆍ외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5년 9월 4일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인천관광공사의 역할 정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인천 창조관광의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인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2016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인천의관광여건과 상황, 관광인프라 구축,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반영하여 관광진흥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인천관광 활성화 전략적 종합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입니다. 전략적 해외관광객 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외관광객을 인천으로 적극 유치코자 인천한류관광콘서트, 비밥공연,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정상 한류스타와 함께한 2015 한류관광콘서트는 금년 해로 7회를 맞아 금년에 3만 3,000여명의 관람객을 동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부터 100쪽까지 인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인천 매력 발굴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수도권 내 최다 섬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발굴해서 인천의 관광가치를 재조명하였으며 그동안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갯벌체험, 인천 10도10색 2016년에는 인천 아일랜드 로드쇼를 개최하여 인천 섬 관광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역사ㆍ문화ㆍ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누들타운, 내가 연에 캠핑장 조성사업 등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1쪽입니다. 여행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편의 증진입니다. 인천을 방문하는 국내ㆍ외 관광객의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관광편의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사업으로는 관광포털 웹사이트를 전면적으로 현재 개편 중에 있고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홍보물 제작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MICE 산업 유치ㆍ지원입니다.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올해 국제회의 등 46건을 유치하였으며 2016년 이후 개최되는 국제회의 24건은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유치실적으로는 중화권 기업회의 단체 수비어스, 뉴스킨 등 7,860명이 인천을 방문하였고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지역희망 박람회, KB 굿잡취업박람회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ㆍ국제회의, 전시 등 마이스행사를 적극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해 인천의 브랜드 가치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지역특화 MICE 육성과 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MICE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제기후금융ㆍ산업 컨퍼런스,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지역특화 국제행사로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ㆍ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회 2회와 인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15 인천 국제기구-마이스 커리어 페어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글로벌 지속가능 회의표준 인증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8대 전략과 관련된 지역특화 마이스 산업을 발굴하여 마이스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다각화 추진은 현재 AG 신설경기장 16개소와 기존체육시설 19개소 등 총 35개소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활성화 추진 종합실행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경기장별로 수익시설을 유치 중에 있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 및 경기대회 대관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쪽입니다. 2015 생활체육을 통한 운동은 밥이다입니다. 종합형 스포츠 클럽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ㆍ구 생활체육 운영지원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통합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의 활기찬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23쪽입니다. 시민이 쉽게 찾고 즐기는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우리 시 13만 장애인들의 전용체육관이 될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남구와 옹진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계양구 실내체육시설 건립 지원 사업을 통해 체육활동 수요증가에 맞는 시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입니다. 국제스포츠 교류 운영 구축입니다.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 프로그램인 비전 2014 프로그램을 통해 캄보디아, 파키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선수단 인천 초청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필리핀 양궁선수단 전지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 프레지던츠컵의 성공적 개최와 FIFA U-20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으로 인천이 국제적 스포츠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통합체육회 추진사항입니다.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해서 관련 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공포되어서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지원단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6년 2월에 통합체육회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정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AG 대회시설 사업비의 철저한 정산입니다. 4차 사업계획 변경 기준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총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과 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총 1조 6,764억원이며 그중 국비는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4,672억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2014년 종료되었으나 GB 훼손 시 복구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인가 및 보상관계 등으로 2017년 6월 완공예정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절차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시립예술단은 현재까지 정기 및 기획공연, 도서 및 사회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에게 찾아가는 음악회, 아파트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등 총 216의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 보급 및 균형 있는 문화나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공연의 브랜드화를 추진한 인천&아츠사업과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금요일과 토요일 야외상설공연인 황금토끼 운영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인구의 확대 및 문화휴식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지역대표도서관 협력사업은 인천시 관내 교육청 및 학교도서관ㆍ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의 전문역량 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써의 중심 역할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8쪽입니다.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 추진은 관외예약대출 및 순회문고 서비스 운영,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환경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약 5만 5,000여명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150쪽에 분관도서관 개관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난 6월 29일과 7월 10일에 3개관을 개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2단계 도서관 시설이 구축될 예정으로 2016년도부터는 야간 및 주말 개관 등 도서관 정상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에 시립박물관 소관입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국립박물관에서 금년에 총 7건의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생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총 27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전시와 문화ㆍ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소장 유물 확충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ㆍ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우리 국에 추가되는 업무 등을 감안해서 현안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점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보고과정에서 조금 지연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욱 더 참고하고 또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위탁해서 하는데 계양도서관, 연수도서관, 주안도서관 3개 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교육청에 위탁한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네, 그러면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시설은 무료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료로 1개관당 5억? (관계관을 향해) “지금 얼마지?” 1개 도서관당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관당 4억씩 해서 12억을 교육청에 주고 있습니다.

「4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일부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보수비는 별도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보수비는 별개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과 지금 우리가 5억씩 주는 거하고 보수비는 별도니까 그 차이점 있지 않습니까, 시가 하는 거와 교육청이 하는 거 차이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추정하는데는 1개 도서관당 한 15억에서 20억 사이에 도서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개ㆍ보수비는 우리가 별도로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 보일러시설비를 지난번 위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지금 보수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자료는 교육청이 해야 타당성이 있는 건지. 시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해야 맞는 건지 그거 조사 하나도 안 해 놨습니까?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시지만 도서관정책이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하고 문체부로 이원화돼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3개 도서관이 당초에…….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면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서 수선비 빼고 시설보수비 빼고. 그리고 인천시가 하면 얼마 들어가고 인원이 얼마 배치되고 그 현황을 ’14년 것만 해 주시면 되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 다음에 ’15년 단체 및 보조금단체에서 지급만 했지 않습니까? 지급한 날짜만 있어요, 그러니까 돈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급 날짜가 사업일입니까? 단체 및 보조금에서 보면 지급일 있고 지급액만 있고 지급내역하고 정산일만 있어요, 그 다음에 정산내역이 있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보조금은 사업 전에 주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병건

공병건위원

전에 주면 사업을 언제 시작을 합니까,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겠죠? 지급받은 날짜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사업날짜를 전부 써달란 얘기야, 지금 여기 사업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2015년 것만 해 갖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시 ’14년 결산 그때 한번 보고자료로 받은 것 같은데 그거 좀 하나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시티투어 위탁하면 그거 저희가 예총에서 위탁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예총에 위탁관리를 맡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비를 1년에 1억 3,0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1억 3,000만원. 그럼 거기 임대료는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임대료 얼마인지. 임대료가 있으니까 SK 임대료 줘야 될 건데, 야구장이 지하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임대료는……. (관계관을 향해) “임대료 주고 있나?” “아니, SK에다가 그 공간사용료.” 지금 현재 그거는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SK에다가. 전체를 우리가 SK에다 줬는데 그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공공요금하고 각 공연에 따른 티켓 수입이 있을 경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그 티켓에 따른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안 주고요, 인건비하고…….」하는 이 있음

「공간사용료는 안 주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 정확히 해 갖고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만용

최만용위원

385페이지에 트라이볼 위탁운영 현황에 위탁관리비 지출현황에 보면 인건비 부분 2014년도 분하고 2015년도 분을 좀 보내주시고 또 406페이지에 거기에도 2014년도 분하고 2015년도 인건비 현황을 좀 보내주십시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총액으로 표시돼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걸 요구하는가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좀 보내주십시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방대한 사업으로 업무보고가 많이 힘들었겠는데요. 전 57페이지 아트센터 추진개요 및 기부채납 이행여부를 요청하겠습니다. 57페이지 아트센터 추진개요 및 기부채납 이행여부. 다음에 81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137개의 비지정문화재 주소 및 상황자료, 137개 비지정분이요. 다음에 116페이지에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다각화 추진 향후계획에 용역발주하셨는데요, 이 용역발주 상황. 116페이지요. 그리고 123페이지 장애인체육센터의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를 하셨는데 ’15년 4월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준비자료 요청. 그리고 132페이지에 구체적 지출 자료 요청합니다. AG 총사업비 현황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지출 자료 요청합니다, 132페이지. 그리고 왕산마리나 관련된 거 부록으로 함께 요청바랍니다, 지출금액이 차이가 나서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제청하고 의논하셔서 전체 지금 답변서 들어온 것까지. 그리고 먼저 받은 것 중에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에 대한 협약 문서 1은 받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에 의해서 다시 한번 1 그리고 현재 사업자의 답변서 경제청에 접수된 거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문화재과에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현황이 여기 큰 목록으로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현황, 전승금 지원현황 구체적으로 집행내역. 그 다음에 236쪽에 도서관 운영비 집행내역. 도서관 운영비가 뭉뚱그려서 크게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세부집행내역. 그 다음에 문화재과의 전수관 운영비, 전수관 운영비 세부내역. 영상기록에 대한 거 또 인건비 부분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9월인가 10월에 보유자 및 전수조교, 장학생 그에 관한 시험을 치른 게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시험 봐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돼 있는지 그 내역, 세부내역으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험 본 점수까지 다 해서. 이게 지금 행정감사뿐 아니고 행정조사까지 해야 될 자료예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이스과에 국제회의 등 46건 이렇게 한 걸로 아까 업무보고하셨는데 그 46건에 대한 세부내역 거기까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도 아트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기본 세부합의서가 있어요. 그 이후에 몇 차례 변경이 됐거든요? 추가합의서도 있고 변경합의서도 몇 차례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파악한 대로 전부 세부합의서 이후에 변경된 합의서 일체하고. NSIC 송도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비로 지원1단지하고 2단지에 그거를 건립하면서 매년 250억씩 150억과 100억, 그렇죠? 지원1단지에서 150억, 2단지에서 100억, 250억 주기로 했는데 그게 현물로 주기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게 언제 현금을 현물로 주기로 한 계약서 그 다음에 지원1단지의 지금 추진사항 또 지원2단지 거기 홀리데이인서울 있고 거기 상가도 있고 있죠? 그 추진사항 현재 몇 %나, 2단지는 거의 완료가 됐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완료됐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1단지는 지금 아직…….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추진사항을 좀, 지원1단지, 지원2단지 추진사항. 그 다음에 운영비를 현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현물로 주게 된 계약서 그 다음에 최초의 협약서 이후에 변경된 합의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문학경기장 위탁 시에 그때 당시 관여했던 국장, 과장, 팀장 현황 성함까지 다 해 갖고 지금 어디 있는 거까지 파악해 갖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하면서 마이스과인데 이거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2단계 공사비하고 지금 BTL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은 다 갖고 있나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경제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심의를 안 하고 그냥 경제청에서, 지금 경제청은 따로 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청이라고 그러면 그럼 마이스산업과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황을 갖고 오세요. 어차피 위탁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지으면.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병건

공병건위원

잠시만요! 아시아경기장 지방채 발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했으면 2015년부터 지금 갚아나가나요, 국장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올해에 갚고 계속 10 몇 년 동안 20년인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갚아나가는 현황이 맨 처음하고 변동이 좀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변동은 차입 선을 좀 바꾸는 이자가 낮은 선으로 자주 바꾸는 그런 경우는 있고.
병건

공병건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1,900억 인가 천 얼마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갚아나가면서 변동되는 것은 이후 금리 변화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 갚는 날짜까지 2014년에 얼마, ’15년에 얼마, ’16년에 얼마하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연도별.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윤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 몇 %인지 그렇게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금리면 변동금리다 아니면 확정금리면 확정금리다 이래 갖고.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계자

조계자위원

체육회 운동경기부에 지금 10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선수들 최근 3년간 이적률하고 승률 좀 부탁드려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승률이라 하면 성적을…….
계자

조계자위원

네, 성적 얘기하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럼 위원님, 성적을 몇 년치를 드릴까요?
계자

조계자위원

3년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3년치.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 몇 개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운영하는 도서관별 초판 도서관리 현황, 도서관별로 쭉 들어온 각 초판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는지 수장고에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처분이나 폐기물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열람실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도서관의 기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초판 아주 책의 원본 자체들을 보관하는 게 아주 가치 있는 부분인데 업무보고에도 여러 차례 이러한 도서 초판 보관 중요성에 따른 수장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모든 도서관의 초판 도서 관리형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최종 정산 현황,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부분적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총 건축비 또 운영비 각각의 그런 사업비 충당 지방채, 국비, 시비 충당된 내역, 결과적으로 수익분 최종 배분 현황, 세금 관련한 부분이 최종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284쪽 보시면 체육회 위탁시설 관련한 임대현황이 있는데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하고 야구장 관련돼 있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3년치 임대현황 이 야구장을 어디가 임대해서 어떤 데들이 실제 사용했는지 그 수입 및 사용자 현황. 또 체육회 관련해서요. 우리 체육회나 시가 관리하는 선수단 말고 우리 인천시의 대표로 참여하는 그런 전국체전 참가기준으로 인천시 대표로 참여하는 각 종목별 대표선수단, 시가 운영하는 부분 또는 체육회, 군ㆍ구 또 출자ㆍ출연기관, 우리 인천지역 기업 또는 개인별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생활체육회가 경상비 및 사업비를 추경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추경 전까지 각 직원별 급여지급 현황 또 추경 전까지 일반경상비 그런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그러한 급여나 일반경상비 사전지급 또는 미지급된 부분들을 어떻게 이 부분들을 지급을 했는지 세부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정산 후에 비전프로그램들을 정산금의 잔여금과 또 하나는 수익금 배분된 금을 가지고 비전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그 정산금액 그리고 수익금 중에서 비전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아시아평의회가 비전프로그램 우리 인천시가 출연한 내용들을 약 50%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협의해서 이 나머지 정산프로그램으로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아시아평의회의 이 부분들에 저희가 협의를 통한 공동 운영들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병건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추가가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아, 추가하실…….
영애

박영애위원

아트센터 인천 자료요청한 게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그 아트센터 지금 건물 짓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정된 체질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아트센터 건축 분야에 대한 제일 처음의 계획과의 차이가 어떤 게 났는지 그걸 준비해 주십시오. 아트센터 자료에 함께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그리고 박영애 위원님이 방금 보충자료 요구하신 자료 595쪽에 민원 관련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들에 누락된 것과 이 부분에서 더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우선 목록으로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 중으로 제출 가능한 자료와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은 내일까지 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기 힘든 자료 또 문화관광체육국 업무 중에서 경제청이라든가 타실ㆍ국 또 타출자ㆍ출연기관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자료제출이 지연될 이런 자료는 그런 목록에 표시를 하셔서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요구자료 332쪽을 좀 봐주십시오. 공연실적에 대해서 시립교향악단 2014년도 29건에 29회가 맞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29건에 29회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336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47건에 47회가 있어요. 이거는 뭐지요? 336쪽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시립합창단 2014년도도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건수, 횟수가 다르면 관객수, 공연수입, 사업비 이게 사실여기에 적혀 있는 게 다,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추가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오기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게 오기라면 이거는 엄청난 거지요. 이게 공연수입, 사업비가 전부다 오기라면 이게 사실 엄청난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6쪽 아까 자료요구를 한 내용인데 사업비가 반 이상 줄었어요, 사업비가. 그렇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트라이볼 사업비?
만용

최만용위원

네, 트라이볼 사업비가 반 이상 줄었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급여 및 수당이. 사업비가 줄면 그만큼 일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 인력을 금세 정리할 수는 없지만 물론 시간제로 쓰는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로 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사업비가 줄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났다니까, 그래서 이야기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왜 늘어나고 줄었는지. 사업비가 줄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났는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저희가 위원님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404페이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트플랫폼.
만용

최만용위원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사업비 비례해서 인건비는 너무 턱 없이 인상이 됐는데 이 내용을 하여튼 이해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보내주십시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아트센터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그 문화단지 건립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는 3월달에 1단계 콘서트홀만 개관한다고 그러는데 운영비 조달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인천아트센터 지금 운영준비단이 발족됐는데 그 활동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센터 건립 당초에 세부합의서를 제가 그전에 갖고 있던 거는 있습니다마는 2009년에 최초에 합의를 해요. 인천시, 도시공사 또 정명근 씨하고 정명훈 형 CMI, 인천아트센터 아니, 아트센터개발 주식회사이지요, 그때? 그때 정명근 씨가 그때 대표이사로 있더라고요, CMI도 정명근이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초기에 그랬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트센터개발 주식회사도 대표이사가 정명근이고 그 다음에 NSIC 송도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 이렇게 5명이 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서에서는 어쨌든 송도의 개발이익금으로다가 문화단지 전체에 예를 들면 콘서트홀, 뮤지컬 또 거기 현대미술관 다 지어 주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1단계만 한다 물론 이제 개발이익금이 2,616억뿐이 안 나기 때문에 1단계만 지어주겠다 이랬다는 말이지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어서 처음에 5명이 세부합의할 때는 문화단지를 전부 지어 주기로 했는데 1단계로 콘서트홀만 건립하기로 한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전체적으로 이거로 보고를 드리는 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식명칭이 아트센터 인천으로 확정이 됐고요. 위치는 송도…….
흥구

황흥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아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빨리 들어야 되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콘서트홀, 뮤지엄, 콘서트홀…….
흥구

황흥구위원

오페라하우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이렇게 짓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현대미술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렇게 짓는 건데 이 콘서트홀은 이게 지도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NSIC 마스터뷰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발이익금으로 이 3개 시설을 지어주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문화단지 전체에 그런 오페라하우스까지 전부 지어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해 주기로 했는데 당초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서 개발이익금으로 하되 이 부분은 일반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청에서는 이 부분까지 NSIC에서 해 주는 걸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과 연계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아트센터주식회사 SPC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명근 씨가 대표로 있어서 하고 있었고요. 지금 지원단지 이 부분은 SPC 명은 오케이센터고요. 여기는 이 3개 시설이 완공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매년 250억의 수익이 나오는 거 가지고 운영을 충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건축과 관련되는 현재 전부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청에서 이후에 이 부분을 여기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을 현물로 주는 걸로 중간에 협약을 바꿉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거는 제가 차차 재차 물어볼 테니까 제가 묻는 핵심만 아까 CMI, 아트센터, 도시공사, 인천시 2009년 4월달인가요. 그때 4월 11일날로 알고 있는데 9월 11일인가 내가 그 협약서를 받아야 되는데 최초에는 문화단지 전부 지어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최초에는 개발이익금으로. 어쨌든 마스터뷰가 됐든 지원단지가 됐든 전부 해서. 그런데 지금 2011년 9월달에 개발이익금이 2,610억원인가뿐이 안 나니까 지금 콘서트홀만 지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2,600억 가지고 이거를 다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 건설비만 현재 2,60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경제청에서 이것만 그러면 완료를 하고 이거는 시일반재정으로 하는 걸로 바꾼 걸로 이렇게 제가 중간에 그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을 지금 거꾸로 했어요. 개발이익금으로다가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거기 뮤지엄을 다 지어 주기로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콘서트홀이 2,610억이니까 그거가 나오니까 그것만 지어 주겠다 그게 아니라 개발이익금이 지금 2,610억원뿐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걸로 콘서트홀만 지어 주겠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개발이익금 추정을 2,600억에서 2,800억으로 추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구

황흥구위원

처음에서 3,468억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현재 중간에 이걸 짓다 보니까 전체 공사는 지금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지하 2층까지 주차장으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비가 2,600억이 현재 투입이 될 완공까지 2,600억을 추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개발이익금이 2,600억뿐이 안 나온다 그래서 2,600억원어치에만 NSIC 해 주겠다 그래서 그걸로 협약을 경제청에서는 한 걸로 그렇게 중간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거는 말씀을 거꾸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지어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추정을 해 보니까 2011년 9월달에 이걸 내가 추가합의서가 처음에는 다 짓기로 했는데 지금 마스터뷰 분양가를 해 보니까 추정손익이 한 2,610억 이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게 콘서트홀뿐이 못 짓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콘서트홀이 2,610억원이니까 개발이익이 그것뿐이 안 나오니까 지금 거꾸로 된 건데 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추정손익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2,610억원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지을 수 있는 범위는 콘서트홀뿐이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2,610억원이라는 게 지금 그럼 다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610억원이 지금 그 사람들이 2,610억원이라고 얘기해. 물론 이제 나름대로 손익계산도 했고 했겠지만 2,61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준공이 끝나면 손익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사를. 그러면 지금 마스터뷰인가 있잖아요, 포스코. 지금 다 끝났지요? 7월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다 입주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그거를 실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합의서에. 그런데 지금 10월 15일이면 지금 한 달 지났는데도 어떻게 실사를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경제청에 실사를 하는데 진짜 포스코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회계법인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표시를 했고 경제청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가능한 연계되지 않는 전혀 실사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업체명은 잘 모르지만 아마 실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여기에 따른 마스터뷰 이 공사비에 대한 실사를 정확히 해서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금이 정말 그게 맞는지 여기에 투입한 공사비는 제대로 투입된 공사비가 맞는 건지에 대한 실사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가 포스코에 NSIC 송도개발주식회사는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추가합의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1년 9월에 합의된 사업추진 손익표에 따라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은 2,010억원으로 잠정 추정하되 뭐 이렇게 나오면서 2항에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은 준공 이후 3개월 시점에 최종정산하기로 하고 이렇게 됐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7월 15일날이 준공이 됐어요, 그게. 그러면 10월 15일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인천시가 왜 경제청이 왜 그거를 왜 실사를 무슨 거기에서 요구하는 무슨 회계법인으로 한다 그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갑이 경제청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달라 나는 그게 참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마스터뷰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나는 이거 2,600억이 됐다 수익률이 3,000억이 됐다 이것도 문제지만 또 콘서트홀이 지금 그거 실사해 봤습니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단에서 공사비 내역이 나왔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실사를 했고요, 여기 부분은. 이 부분은 경제청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청에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실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실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확히 오늘 행정감사 중인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10월달에 그거를 그 부분과 관련돼서 관련 회의 때 진짜 실사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관계관을 향해) “그런데 실사착수 한번 좀 확인 좀 해 봐요, 그거.” 확인해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게 법에 추가합의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건데 3개월 시점에 최종정산을 했으면 그거를 거기다가 경제청에서 통보를 해서 NSIC에다가 통보를 해서 실사합시다 이렇게 해서 벌써 이거 끝났어야지요. 그게 왜 인천시가 그거를 그렇게 갑의 위치면서 그 사람한테 머뭇머뭇거리면서 그 사람들이 2,610억원이다 그거 범위 내에서 지어주겠다 아트센터가 지금 건립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우리가 동네에도 옆집에 화장실을 지어도 이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나올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인천시에서는 아트센터에 콘서트홀만이라도 지금 얼마가 지금 들어간 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2,610억원이 이익이 남았으니까 그것만 지어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 추정범위 내에서 하는 범위에 대해서 실제 걔네들이 추정한 게 맞는지에 대한 실사를 정확히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미 사업이 끝났으니까 지금 협약에 제가 3개월 이내라는 걸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과정 중에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최종 3월달에 준공이 끝나면 하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착수를 했을 겁니다, 지금 10월달 얘기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맨 처음에 계약된 거부터 솔직히 물론 계약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지요. 정명훈이가 이끄는 APO 아시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거기 상주시켜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로다가 말이지 육성한다는 건 계획은 좋습니다. 그거를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처음에는 그걸 문화단지 그거를 전부 지어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끌려 들어가서 추가협의해서 그냥 내가 돈이 2,600뿐이 안 나오니까 그것뿐이 못 지어주겠다 그냥 합의서 써 주고 지금 3개월 시점에서 말이지 지금 정산하기로 했는데 지금 인천시가 하는 이유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좀 정확히 알아 가지고 다시 추가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국장께서 최종 준비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처음에는 아트센터가 NSIC에서 지은 걸 이관을 경제청에서도 최종 받았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NSIC에서 모든 책임분담을 경제청에서 받았다가 7월 15일날 업무분장에 준비단으로 전부 아트센터 업무준비단에 지금 받았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받은 것은 건축은 그대로 하고 운영주체 결정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운영준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은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경제청에서 계속 이거에 대한 업무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개관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고 내년 10월 예정인데 그거를 사전에 개관 준비도 해야 되고 시설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준비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단지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해서 운영준비단에서 업무를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하여튼 이따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거는 아직 확실히 정립이 안 됐으니까. 1단계만 3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콘서트홀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사람들 5명이서 계약했을 때는 전부 착공을 했어요. 2011년인가 착공을 해 가지고 문화단지, 뮤지엄, 오페라하우스 다 동시에 착공을 한 것 아닙니까? 저도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철근들이 오페라하우스 짓다 만 철근들이 옆에 다 있고 벽돌 나뒹굴어 다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개관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마무리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전체가 지하 2층으로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고 다만 이후에 건물이 올라가려면 기반공사와 아울러서 철근을 뽑아놔야 합니다, 우측으로. 당초에는 동시 착공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철근이 다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포개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보고드린 대로 늦어지니까 철근에 대한 녹이 많이 슬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언제 최소한 어느 시점에 착공해야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철근의 녹 정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다만 그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철근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거를 내년에 개관을 그전까지 이게 그래서 임시로 지금 NSIC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임시로 이 철근 뽑아진 거를 철근을 보호하는 보호처리와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림막을 콘서트홀 개관 주변에 그 지저분한 광경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어떠한 예술적인 설치면 설치라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 가능한 어쨌든 내년 중에 경제청에서는 이 부분을 착공하는 것을 가능한 착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흥구

황흥구위원

2단계를 내년 언제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내년 중 착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좀 더 내년에 지연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면 말씀하신 철근 뽑아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기 흉하지 않게 미화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거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2단계 사업을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최초에는 다 짓고 그랬는데 지금 마스터뷰 준공하니까 2,610억뿐이 안 나왔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2,600억이 나왔는지 그것도 지금 실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한시 바삐 이거를 실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시가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그 비용은 뭐로 다 충당할 겁니까, 2단계 사업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이제 콘서트홀만 1단계로 준공을 하고 2단계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음악학교 그거는 무슨 뭐로다가 할 거냐 이거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협약을 바꾸면서 일단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확정돼 있는데 시 재정사업으로 뮤지엄과 콘서트홀, 오페라홀을 하려면 3,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지금 경제청에서는 그 부분을 NSIC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방법을 최대한 경제청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 오면 더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개관 후에 운영비 조달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콘서트홀이 이제 준공은 3월달에 하고 개관은 10월달에 한다고 그랬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당초에는 250억 지원단지 개발 운영비로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금이 현물로다가 갑자기 변경됐어요. 그러면 지금 지원2단지 거의 완공이 됐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거 조달계획에 대해서 지금 2단지는 지금 오케이개발인가요, 오케이센터개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오케이센터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 홀리데이인서울 홀리데이인은 호텔 분양됐고 거기 제가 알기로는 999세대 아파트 분양됐고 상가가 조성되어 있고 조달계획에 대해 운영비 조달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지원1단지하고 지원2단지로 구분되어 있고 지원1단지에서 150억, 지원2단지에서 100억으로 해서 이 운영비를 하는 걸로 기본 컨셉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원2단지를 제일 먼저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시에 착공을 해서 완공됐고요. 이거를 완공을 하면서 지원2단지는 호텔하고 주상복합 999세대를 지으면서 여기에 오피스텔 537채와 상가 6,800평 정도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현물로 바뀌면서 호텔은 현재 운영 중이고 매각을 추진 중이고요, 공사비를 주려면 매각해야 되니까. 매각을 추진 중이고 오피스텔은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입주기간인데요. 상당 부분 입주가 되어 있고 상가는 현재 아직 기부채납과 관련되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가는 아직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물로 이제 기부채납하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주는 겁니까, 일반인한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임대를 줘야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인천시가 그 담당이 준비단에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건물관리회사한테 용역을 주거나 관리위탁을 맡기거나 뭐 그래야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1년에 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지금 100억 나온다는 건데 100억 나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못 나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못 나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건 거기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을 테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에서 나오는 저희가 오피스텔 160채인가, 오피스텔이 몇 채인가 오피스텔이 몇 채지?
한구

이한구위원장

237실이요, 총.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오피스텔이…….
흥구

황흥구위원

237세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237세대 중에 44%만 받기 때문에 44%만 받고 그리고 상가를 전체 받을 경우에 1년에 임대수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1억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세세하게 얘기할 거는 없고 정책적인 것만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국장께서 44%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는 뭔지 내가 좀 이해가, 대우건설에서 지었지요, 그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비를 내가 못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압류가 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56%를 지금 대우건설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4%가 무슨 얘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1단지 것만 말씀을 드리면 1단지가 대우가 건설을 하면서 당초에 오피스텔 237채와 상가 전체를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상복합아파트 999세대를 분양가를 얼마로 기준 했냐면 1,400만원인가, 1,300만원으로 기준을 해서 1,300만원으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 SPC가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정도의 건물은 이 오피스텔 237채와 상가 전체를 주는 걸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대우가 이거를 분양을 할 때 1,3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는 건 결국은 그 당시 웰카운티에서도 송도 분양했다가 분양 참패하고 민간에 넘겼지만 그래서 이거를 대우건설에서 도저히 이거는 1,300에 분양이 안 된다 평당 100만원씩 깎아 달라 그래서 1,210만원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10만원으로 분양을 하게 되니까 전체 SPC 매출액이 120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PC가 매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개발이익이 적어지고 개발이익이 적어지는 건 시에 기부채납할 재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237채가 그중에 43%만 받게 되고 상가는 전체를 받기로 했지만 그렇게 줄어들게 된 거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56%는 그 사람들이 분양해서 갖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SPC가 매각해서 공사비로 줘야 됩니다. 호텔도 매각해서 공사비로 줘야 되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그 오케이센터개발에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오케이센터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당초에 받기로 한 부분이 축소가 되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오늘 동시에 아마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사ㆍ심의를 하고 있을 텐데 현재 어쨌든 SPC가 돈을 펀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는 전부 대우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에서는 공사비를 받으려고 1,200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1,200억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기부채납할 대상 재산까지 다 압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공사 채권순위가 공사비가 최우선입니다, 우리한테 줄 기부채납보다. 그래서 대우에서 그것을 압류해 놨는데 일단 SPC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사, 대우에 공사를 발주한 부분에도 저희가 회계사를 동원해서 다 실사를 했어요. 실사를 했더니 얼마의 결손이 나왔냐 하면 181억인가 얼마에 결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양가를 100만원씩 낮추면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축소가 됐고 지금 현재 남은 55%의 오피스텔과 호텔과 그거를 팔아서 공사비로 주면 똔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똔똔이 되면 똔똔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SPC는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남으면, 남으면 남은 대 로 시에다가 추가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보수적으로 조금의 부도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SPC가 부도가 나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조금 뒀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산이 내년에 다 끝나면 남은 부분 정산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지금 999세대는 분양이 끝났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분양 끝났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분양대금은 지금 어디서 갖고 있어요, 분양대금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분양대금은 SPC로 들어오면 바로 자금관리 예산이 산업은행에서 바로 공사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지금 돈은 SPC 오케이센터가 갖고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갖고 있습니다,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금관리 대행이 자금을 대출해 준 KDB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지금 3월달에 준공을 해 가지고 10월달에 개관하는데 당장 3월달도 일부 초기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이제 10월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저게 가압류도 다 풀어야 되고 문제점이 현안이 전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 전망에 대해서 얘기 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대우하고 여러 번 만나서 압류를 풀 것을 협조 요청을 했는데 대우에서 실무적으로 어쨌든 채권확보 측면에서 한 거고 SPC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이달 중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는 것이 대우의 의견이 되고 지금 현재 SPC에서는 호텔 매각하고 남은 오피스텔 55%에 대해서 매각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매각으로.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기부채납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매각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도 좋지도 않은데 또 지금 가압류된 상태로 지금 매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값을 못 받는단 말이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총체적으로 지금 그게 부실덩어리인데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매각된다 해도 10월달까지 운영비가 아까 20 몇 억이라 그랬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21억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1년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지금 콘서트홀을 10월달서부터 운영하는데 그것 갖고 어떻게 운영비는 조달됩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여기 상가나 오피스텔은 다 준공이 돼서 입주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인수하면 바로 임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지하철역 옆이기 때문에 임대수요는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수입은 오늘 것인데 다만 시기를 저희는 이른 내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기부채납 인수시기를. 그래서 1월달부터 되는 대로 바로 받는 대로 임대를 해줄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운영비 부담입니다. 콘서트홀이 10월에 개관이 되면 저희가 추정컨대 1년에 최소 관리비만 30억 내외가 공연비, 기획공연 빼고 3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기획공연을 하려면 콘서트홀 지어놓고 기획공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20억 정도는 본다면 이 부분만 해도 1년에 5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갖고는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에서 시비 투입이 당분간 불가피하고 이후에 2차 사업이 있습니다, 2차 사업. 이거 오피스텔 또 대우에서 지어서 상가 이게 8,000평을 시에다 기부채납할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저희가 받아서 임대료를 주면 여기서도 한 20억이 나오면 좀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앞으로 향후 완공이 되려면 착공해서 한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까지는 이 부분 갖고 운영비를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시비 추가지출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시간이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추가질문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흥구 위원님 질문 속에는 경제청 소관 건축 관련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하시기로 했는데요. 오후에 확인해서 관련사항 답변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으로도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일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경제청 담당 책임 있는 분들 저희가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또 추가질의 받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빈 위원님, 저희가 12시까지 아트센터는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제청 관련이라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자료가 제출된 걸 보시고 오후에 추가질문하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내일 경제청 관계자를 출석시킬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회의 전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당초계획보다 이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건축과정에서 얼마만큼 NSIC가 사실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가 건축경기가 나빠서 사실 이렇게 사업들이 축소된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산결과 확인을 전제로 하는 우리가 인수입니다.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오후에 보충질의 받고 또 부족하면 내일 경제청 관계자 출석시켜서 계속 질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시 20분부터 故 김영삼 대통령님 서거 관련 의원 전체 합동 조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12시까지만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임정빈 위원님 질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은 자료가 온 후에 이따 하든지 내일 하기로 하고 우선 238쪽에 무형문화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보유자가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현재도 그렇죠?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5,600이 맞나 이게? 보유자 31명 중에 월 지급액이 지원액이 100만원이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월 지급액이 100만원 해서 3,100만원씩 해서 6억 아니, 이게 얼마가 되냐. 1,200씩 해서 31명이면 얼마인가? 3억 6,000이죠, 그렇죠? 1,200씩 아니다, 3억 7,000 이게 맞나. 이 부분을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 이게 매년 31명 보유자는 있는데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게 지금 지급액이 다 달라서 그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보유자는 매년 돌아가시면 또 지급을 안 하게 되고 또 돌아가시고 새로 지정하게 되면 보유자를 지정하면 또 추가로 주고…….
정빈

임정빈위원

돌아가시게 되면 숫자는 줄어야지 줄었다, 늘었다 해야지. 숫자가 그대로 있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니까.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13년부터 ’15년으로 묶어버려서 그래요, 묶어서. 그거를 따로따로 ’13년도에 몇 명, ’14년도에 몇 명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답이 나와야지 지금 이 돈이 지급된 예산이 전혀 안 맞으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조정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미추홀도서관 용역 준 부분이 있어요, 223쪽에. 미추홀도서관 용역 보면 (주)하누리정보기술 이 회사에 ’13년, ’14년, ’15년까지 계속 이렇게 한 회사만 주게 된 이유가 뭔지.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미추홀관장께서 대신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네, 그래 주세요. 어떻게 한 개 회사에다가 3년을 계속 이렇게 용역을 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길주

이길주미추홀도서관장

미추홀도서관장 이길주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질문의 요지는 아셨죠?
길주

이길주미추홀도서관장

네, 용역은 어차피 정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지 계속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타 미술관은 그렇게 안 하던데 이게 입찰 아닙니까? 이거 자료 있어요, 용역 발주한 자료?
길주

이길주미추홀도서관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에 따로 가지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도서관장님?
길주

이길주미추홀도서관장

네, 자세한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미추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자료가 더 들어오는 대로 질문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189쪽에 학산소극장에 대한 얘기인데 어느 분이 대답하나. 국장님이 하실라나. 학산소극장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지원금이 4억 6,969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 내려갔는지 아니면 아직 안 내려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 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14년도 거니까 이미 내려가서…….
정빈

임정빈위원

이미 내려갔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사업하고 진행 중이고 다만 완공이 지금 안 됐을 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빈

임정빈위원

이 예산이 100% 시비인가요, 지금 시비로 계산하고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4억 6,969만 2,000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내고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산만 내려보내 놓고 전혀 그냥 네 알아서 하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 받아보고 그 후에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텐데요. 혹시 자료요청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릴 텐데요. 2014년도, 2015년도 경찰과 검찰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된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그 수사결과 및 진행현황 또 그거에 따른 조치현황에 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관광단지에 도시공사나 인천시가 거기 땅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송도관광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인천시 소유 땅은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땅은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도시공사 지분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분 말고 땅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거는 석산, 그게 이제 전체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거기에 석산부지에 국유지도 있는데 일단 거기에 468억인가 얼마치 보상하면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그거 했을 때 땅이 없다 그랬어요. 행정감사 도시공사 옛날에 했을 때도 땅이 없고 관광진흥과 담당 왔을 때도 다른 땅 갖고 있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조차도 모르면서 지금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재집행하고 그런다고 행정처분을 했냐 하는데도 도시공사 쪽에서는 임대를 놓고 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련동 620-10번지, 옥련동 620-6번지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이것도 파악 안 하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넘어온 건지도 정확히 모르고. 2008년 2월 20일 아쿠아룸 부지 현물 출자 받아 갖고 시에서 다 관광공사로 줬지 않습니까? 2010년 3월 2일날 아쿠아룸 부지 관리계약 수립하고 2010년 8월 임대계약 체결에 따른 협조 준 거 어디어디로 해서 어디어디로 줬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파악이 아니죠. 업무를 여태까지 그렇게 해 갖고 관광진흥과에서 무슨 송도 개발한다면서 땅 갖고 있는 것도 모르고 묵인하고 있고 개발의지나 있는 거예요? 맨날 오면 거기 땅 갖고 있냐 그러니까 안 갖고 있다고 직원들도 몇 번 불러서 그러면 인천시나 도시공사 다른 땅이 있냐, 다 없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 밝혀지니까 지금 그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있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이 토지가 지금 추정하면 옛날 관광공사 있을 때 갖고 있던 부지가 도시공사 통합되면서 도시공사 소유로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내용도 모르는데 이걸 지금 묵인하고 지금 어디에 임대 나갔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자동차 재매매를 주고 도시공사를 불러서 했더니 법적조치 해 갖고 빨리 내보내겠다 그러고 인천시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송도개발을 한다는 전제가 맞겠습니까? 업무파악도 못 하면서 무슨 전제를 깔고 하겠습니까, 이거요. 관광진흥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 하수인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하셔 갖고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시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구는 재집행하고 내보내려 그러는데 한 군데서는 엄한 행동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관광진흥과는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역민원이 뭐가 뜬지도 모르고 뭘 앉아 갖고 지금 이게 행감이라고 지금 해 놔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다시 확인하셔 갖고 내일까지 어떻게 하겠다 계획 이런 거 파악해 갖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안 게임 잔여금 58억 들어온 거 시로 귀속되어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돼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에 그 58억에 대해서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뭐 APG의 정관상에는 사업비 정산잔액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 쓰는 것으로 자체 정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일단 시 쪽에서 보는 것은 APG의 시비지원금이 행사비로 나온 잔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세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일단은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8억 정도인데 일단 세입은 했고 이후에 이거에 대한 장애인 부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활용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쓰여지는 게 맞는 거죠, 사실상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잘 수립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설계할 때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쪽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당초 설계서부터 상당 부분 그쪽 부분하고 설계에 대해서 세심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다른 데 유사 경기장이라든지 유사시설을 다 보고 최대한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특수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그쪽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민간인들 위주로 건축물로만 해 봤지 장애인 쪽으로 깊게 생각해 갖고 건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도 뭐 설계에서부터 실제 설계 시공대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달 중에 저희가 착공할 예정인데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휠체어나 이런 거 다닐 수 있게끔 거기도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임을 해 갖고 감독기관을 철저를 해 갖고 건축하는데 지금 착공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착공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장애인들이 지장 없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갖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인들이 사실상 거기 짓는 거를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될 수 있게끔 다 짓게 돼도 그쪽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있고 거기에 줘야 말이 없는 거고 시비나 국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뭐 고쳐야 됩니다 뭐 한다 그러면 또 설계변경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애당초부터 참여를 시켜 갖고 지금 그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 갖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하게 된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 할 때 인테리어 할 때부터 거기 관여하게끔 해 갖고 거기다 다 넘겨주세요. 괜히 또 갖고 임대 놓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학경기장에 얼마 전에 경영평가를 보니까 6억인가 흑자를 봤다고 왔었지요, ’14년 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14년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적자봤다고 왔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적자, 적자.
병건

공병건위원

6억원 적자를 봤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시가 했을 때 적자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적자죠, 인천시도.
병건

공병건위원

인천시는 얼마 봤습니까? 토탈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1년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상당 부분 적자를 봤고 이후에 SK 맡기면서 그 적자폭이 점차 줄어들고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분석한 결과에서는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는 총 시설보수비가 31억이 들어갔어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했을 때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적자본 게 64억을 본 거예요. 여기는 총 시설 개ㆍ보수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번 나눠봤어요. 32억을 뺀 상태에서 나눠보니까 6억 4,0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연에.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별달리 다른 게 없고 그때 당시에 이거는 지금 거기에 1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 장애인 이런 단체가 1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2,000씩 해 갖고 장기적으로 플러스 했을 때 그것도 몇 천만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직원들이 월 주차료 2만원씩 낸답니다. 100명만 해도 2,400만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큰 인천의 그걸 줌으로써 큰 이문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진 똔똔이라는 거예요, 보수비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수익 자체가. 여기 지금 이걸 따지는 거는 그때 당시에 매점의 수익도 많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뽑은 거고 이건 2007년, ’11년 자료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2007년, ’11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임대도 많이 나왔고 이러면 그게 적자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은 더 좋아졌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경영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해 보고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가 5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18년까지 SK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집주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별개로 누가 관리하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또 다만 SK하고 계약을 하면서 수익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를 둬서 얼마 남았을 때는 몇 %가 시에 귀속되고 뭐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저희가 추정하는 걸로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비교했을 때하고 SK 줬을 때 비교했을 때 지금 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임대도 좀 많이 나갔고 또 지금 말씀하신 주차수입이라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할 때 아닌 별도의 수익과정에 있어서 흑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됐고 저희가 올해하고 올해가……. (관계관을 향해) “대략 얼마죠?” 올해가 9억이고 내년이 12억 정도 흑자 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ㆍ보수비용을 별도로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시킨 것보다는 SK에다 관리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시 차원에서는 건물관리의 질적인 차이는 이렇게 다 세밀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그래도 시가 이익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9억」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경기장 환경개선비라는 게 있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법정경비들은 다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런 것.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그리고 환경개선비라는 거는 이거는 환경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부담금 말고 개선비예요. 6억, 5억 뭐 5억 8,000 거진 6억씩 썼다가 지금 3억으로 내려앉았어요.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적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환경개선비인데 이게 환경개선비가 2013년도에는 야구장 일부 환경 개선하는 비용이고 작년 ’14년도 비용은 3억 8,000인데 이거는 컨벤션센터를 완전히 철거하면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해마다 이 금액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유동적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컨벤시아가 있습니까, 여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컨벤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싹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할 건데 12월달에 재개관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로 안 됐는데 지금 여태까지 문학경기장에 2014년도에 총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총 들어간 돈으로 얘기하면 지금 금년도 분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14년 분은 6억 5,000이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6억 5,000뿐이 안 됩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6억 5,000.
병건

공병건위원

거기 아시아경기장 한다고 등 같은 거 다 바꿔주고 그랬는데 6억 5,000뿐이 안 들어갔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14년도에 6억 5,000 들어가 있고 아마 AG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예산 들어가 있죠. (관계관을 향해) “별도예산이지? 저쪽에서.” 종건에서.
병건

공병건위원

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종건에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종건에서 했다는 말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AG 준비시설환경은 그쪽 비용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간 거지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등이나 이런 것들은 저기에서 다 바꿔줬다는 말이에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아시아지원본부가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따로따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기존에 어차피 등은 다 소모성 기구인데 그거를 전부를 AG를 대비해서 교체한 거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소모성 이런 게 아니라 지금 LED로 다 바꿔줬기 때문에 소모성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등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지금 요즘은 다 전력효율화를 위해서 다 바꾸는 추세이고 그리고 그거는 SK경기장 관리하고는 관계 없는 어쨌든 한번 바꾸면 이건 반영구적으로 쓰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국회 건데 문학야구장의 총사업비는 25억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64억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 개ㆍ보수는 31억이다 이거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31억씩 보수를 하면서 썼던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병건

공병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지금은 5억, 3억 쓴다면서 흑자라고 적자라고 하면 어떤 분석이 맞는 거냐는 거를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나누기 해 버리면 한 달에 얼마 됩니까? 이게 한 얼마 됩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만 그렇지 여기만 31억이지 월드컵 총 저기 해 버리면 거기는 41억씩 보수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면 73억이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5년 동안에 개ㆍ보수비용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SK야구장이 전광판도 내년에 보수할 건데 작년에는 의자를 전부 교체를 했거든요. AG에 썼던 의자를 재활용을 해서 거기에 야구장 의자를 전부 개편한, 다 바꿨어요.
병건

공병건위원

인건비는 누가 줬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다 SK에서 부담을 하고 그 공사비는 이익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14년도에는 안 들어갔지만 ’15년도에는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물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기본적인 보수비는 더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부 시설에 또…….
병건

공병건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여기 지금 적자가 5년 동안 112억을 봤어요, 옛날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면 거기에 보수비가 73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SK에서 총 저기 해 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본 게 얼마가 됩니까? 40억 요청을 해서 14억 정도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10억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본 게. 그때 당시는 주차장이고 뭐고 다 프리로 해 놓고 매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작게 해 놓은 상태에서요. 그러면 어떤 통계가 맞는 거냐고. 이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고된 자료고 이 보고자료도 누가 뽑았겠습니까. 거기서 뽑아서 국회로 올려준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답변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든 SK든 경기장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개ㆍ보수비는 다 시가 부담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의 비용이 어떤 특정 부분에 또 개ㆍ보수를 많이 하느라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SK에서 관리하면서도 금년도에 비용 들어간 거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금년에도 개ㆍ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의자 전부 교체하면서. 그런 비용들을 합하면 이게 일정 어떤 비교적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리하다 보면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수리하는 내역하고 SK하고 수리했을 때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비용은 더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을 따지는데 분야별로 개ㆍ보수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비용이, 적자가 큰 거고 또 다행히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또 주차비용이라는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의 수익이 더 되어서 이제 문학경기장의 수익이 적자를 흑ㆍ적자 부분에서 흑자로 또 좀 관리하게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마케팅보다는 SK에서 운영하면서 광고라든지 이런 유치가 많다 보니까 흑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 거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는 체육회나 이런 쪽은 지금 거기에 서쪽은 또 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서쪽은 임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쪽은 임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 전체를 다 했지요, 관리할 때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가 나오면서 자연적으로 또 그렇게 됐겠지요, 임대료는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안 받아도 되는, 그때 당시에 임대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병건

공병건위원

체육회라든가하고 생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그때 당시 임대료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체육회 냈어요?”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지금은 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도 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법정부담금은 누가 냅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다 시에서 부담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다 시에서 부담하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이거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하자가 있어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 70 몇 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73억이 들어갔어요, 5년 동안에. 그러면 12억 정도가 저기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개ㆍ보수비용으로. 그런데 지금 3억뿐이 안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보고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확실하게 하긴 했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문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해도 될 걸 막 했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렇게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논리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건물이 가면 갈수록 노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3억 쓰고 거기에서는 12억 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렇게 그냥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SK 입장에서는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 저것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하면 전체적인 수지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수지에…….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경영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건물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애착의식이 덜 하지 않을까 지금 공 위원님 핵심질문은 그것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 산하기관이고 내 건물관리하듯 그래도 좀 건물이 노후되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데 SK는 조금 등한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해서 이 환경개선분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전체적으로 경기장 실태를 점검을 해서…….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광고수입하고 뭐든지 해 갖고 SK에 들어갔던 것 시설관리공단하고 SK하고 여태까지 했던 것 자료 그렇게 몇 번을 달랬는데 한 번도 안 주는 거야. 부분적으로 맨날 갖고 오라면 이것만 갖고 오는 거야, 이게. 이거 보고 무슨 수익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하실 수 있겠어요? 갖고 오려면 SK하고 3년 동안, 최근 2년이면 2년 ’13년, ’12년 비교 ’14년, ’15년 비교해 갖고 SK하고 뭐 여태까지 들어가는 것 비교,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해도 여태까지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이게요. 몇 명이 삭삭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오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회사하고 거래를 하면. SK가 인천시를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따지고 그거에 대한 수입통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자료 하나도 안 갖고 있고 나중에 주는 것만 받겠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어쨌든 SK하고 관리했을 때에 예산지출 자세한 항목별 예산…….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문학경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것만 보고하면 지금 73억인데 여기하고 또 안 맞지 않습니까, 2011년은요. 그럼 이것도 허위보고 아니에요? 이게 국회에 보고한 거하고 이거는 왜 달라요, 이거는 또?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73억 썼다는데 여기는 지금 6억 써 놓은 걸로 해 놓고.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자료를 해 갖고 분석을 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기본적인 걸 해 갖고 위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줄 수 있도록,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자료도 안 내놓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소유주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만…….
병건

공병건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71억은 전체 비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소유주가 부담하는 비용만 뽑은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고 말씀하신 자료는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처음에 아까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41억에 총 시설 개ㆍ보수비가 들어갔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31억 9,981만원이 들어갔다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게요. 그러면 나누기를 해 보세요, 5년 동안. 자료 좀 다시 분석해 갖고 다시 주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자료 온 거 보면 체육단체통합추진계획이라고 하나 올라 왔는데요.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2016년 2월에 경기종목단체 통합해 가지고 향후 일정에 이게 된다고 그러는데 워낙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의 구성 자체가 전혀 다른 구성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공공혁신으로 해서 이게 통합되게 되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통합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서 중앙단체를 비롯해서 17개 시ㆍ도의 단체를 전부 생활체육과 일반체육회를 통합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원화되어 있는 거를 한 개의 체육회단체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체육단체가 하나로 되었을 때 효과적인 건 어떤 거고 단점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선진국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의 선진국도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나의 체육회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실제 물론 이제는 생활체육을 엘리트체육하고 굳이 구분 안 해도 상당 부분 유사한 분야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단체가 이원화됨으로써 지역에 어떤 체육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을 결정을 했고 시ㆍ도도 거기에 정부 관련 법 개정에 따라서 따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체육시설도 상당히 많고 또 유정복 시장님께서 체육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체육은 대회라고 하지 않고 제전이라고 한다. 앞으로 인천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강화하고 또 체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다른 도시가 가고 중앙에서 이런 로드맵이 있다 해서 이것이 우리가 혁신을 해서 묶는다고 절약이 되면 얼마나 절약이 될까 하는 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절약보다는 하나의 단체를 일원화해서 체육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일원화된 지원체계라든지 또 일원화된 어떤 방향과 지침 하에 지역의 체육을 더 파이를 키우자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 생활체육과 일반체육이 분리되게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또 마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한다라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냐 하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일명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가 결국은 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고 또 체육을 잘 컨트롤하고 체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충분히 됐다고 하면 역시 생활체육도 다 포용하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은 대회를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생활체육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문체육보다 사실상 지역에서 원하는 바가 상당히 컸는데 지금까지 생활체육을 참여했던 사람들도 허탈한 감이 있어서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통합이라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하면 애초부터 다른 도시도 중앙에서도 이게 하나였었는데 굳이 생활체육으로 가다가 생활체육에서 다시 또 체육으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가는데 그동안 있었던 기본 임원이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통합체육회 운영에 따른 법적기반이라든지 그에 따른 운영기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하게 되고요. 실제 통합 이후에 민주사회가 어떠한 결사의 자유야 다 자유롭기 때문에 또 다른 체육단체가 또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통합 이후에 부분별로 통합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분야가 또 새롭게 발생하는 걸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생활체육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거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없었지만 이제는 거의 생활체육이 일반체육을 앞설 정도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라면 더욱 더 체육이 일관성 있게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께서 체육관광 또 문화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정말 청이 두 개, 세 개가 필요한 것을 하나로 연합해서 이끌어 가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생활체육의 기본적인 정신, 생활체육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하고 중요한 부분이 겹쳐지는 것도 있는데 체육단체, 체육회조차도 예산을 넉넉히 주지 못해서 인천이 지금 반짜리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기권일 과장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국가가 39개, 38개 최소 종목을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그것을 발전, 진흥시켜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37가지에서 38, 39가지를 의무적으로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비치하게끔 체육법에도 되어 있고 학교교육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프라가 있다고 하면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프라가 있는데 그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체육회에서 일반 시민들을 접근하기보다는 생활체육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자유로운 감이 있습니다. 그럼 기구를 새로 편재를 다시 재편한다 하더라도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권장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님 위에서 줄여라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건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기본 타이틀이 각 체육관이 각 지역 군ㆍ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라는 본부가 있고 지부가 있고 그런데 물론 산하단체로 해서 영입이 된 걸로 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더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지요. 전문가들이 가서 관여해 주고 더욱이 좋은 기량이 있는 선수들을 또 생활체육에서 좀 더 권장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 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장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 체육단체가 우리 인천에는 시설에 비해서 운영을 잘 못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16개 시ㆍ도 체육단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체육시설인데 시설을 가지고 생활체육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열어줘야 되는 건데 컨트롤하기 어렵다 해서 체육회로 하나 통합해 갖고 하게 되면 기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갈 곳을 정확하게 갈 수 있겠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님이 아무리 약속을 한다고 해도 작년에 체육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문적인 우리 체육회가 아픔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정말 아끼던 사람들도 구조조정을 해서 보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 또 생활체육도 단체의 자율성은 있지만 그래도 지켜질 수 있는 거는 그 나름대로 둥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보상책을 체육진흥과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아쉬움도 있었고 오늘 구체적으로 통합 추진계획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둥지를 가지고 둘도 더 보완해 주면서 협조하는 예산을 더 얻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여기다가 좀 만들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는지. 어느 날 갑자기 기구가 통합추진계획이라고만 해도 저는 미리 알긴 알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천은 체육시설도 많은데 왜 그것도 활용도 제대로 못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SK 줘서 SK 되고 나니까 계속 시설을 보강해 주고 옛날에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이래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들어오는 여론을 듣다 보니까 지금 형평에 잘 맞지 않는 체육정책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추진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방향을 제시해 줘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거로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구체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직원 직제현황을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시 체육회하고 시 장애인 체육회는 물론 구성 자체가 어차피 회장이 동일한 사장이지요. 그런데 동급의 산하기관에 직원 직급이 좀 차이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오히려 장애인 예우차원에서 좀 더 효율성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인천생활체육회처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구성 자체로 달리 출발했기 때문에 등급을 낮추는 것이 원목표였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쭈려고요, 직제에 대해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일반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해서 체육회가 3개인데 저희가 이번에 통합하는 것이 생활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를 통합하는 것이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 생활체육회의 탄생이 일반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의 탄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와 일반체육회는 출범시기가 장애인체육회는 한 7년 정도 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출범시기 자체가 좀 다르고 맨 처음에 책정된 어떤 직원 급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책정하면서 그 책정에 따라서 이제 계속 적용을 해 왔고 장애인체육회 역시 일반체육회 수준에 비교를 해서 등급 결정을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는 별개의 문제이고 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일반직일 경우에 장애인체육회는 과장이 6급이고 대리가 8급 이렇게 되는데 생활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하고 분류하지 않고 일단 직급으로만 얘기했을 때 팀장이나 계장이 6급인데요, 체육회는. 그러면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아마 어떤 직급을 어떤 하나의 통일된 직급하에서 이렇게 장애인체육회를 낮게 주거나 높게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자체 정관에서 아마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급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체육회 과장하고 장애인체육회 과장의 차이가 업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을 하고 그 수준에 맞는 직급을 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6급 과장인 경우에 장애인체육회 6급은 과장이고 또 인천체육회의 6급은 계장이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인원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건 급수가 다르면 기본급여도 다를 텐데 이렇게 형평성 같은 거는 기구가 작다 해서 조금 덜 힘들 거니까 내려주고 또 힘 더 들 거니까 더 주고 이런 계층별 그런 거는 옳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죠, 업무의 양과 그 다음에 그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조직이 결정이 되고 기구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른 직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소규모 조직은 아무래도 소규모 조직에 맞게 직위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차별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직제를 설정하는 것이지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서 책정하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체육회가 사실 움직이는 숫자가 많지 않고 또 장애인으로서 체육을 하는 분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기에도 힘들고 또 장애인체육회에 임원되거나 그 직계에 임원이 되거나 이러기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권유 차원에서도 이거는 맞춰주는 것이 옳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나오고 있을 텐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체육관도 좀 앞으로 생겨서 또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이 이제 설립이 되면 앞으로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장애인은 장애인의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참여, 관여 또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의 주인의식도 함양하고 또 사용을 좀 더 편의하게 하는 장애인들만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직접 관할하지는 않아도 일부 퍼센트를 줘서 임원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장애인 우선주의로 해 갖고요. 그렇게 운영하는데 내년에 좀 참고될 수 있도록 체육회가 하나로 뭉쳐지면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특수 신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문화하고 함께 복지에 연관되기 때문에 체육에 관련돼서 좀더 다른 각도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 임원에 관련된 직급이라든지 작은 배려도 이름이 같으면 이름을 같이 맞추거나 이렇게 하는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른 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고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422쪽 보면요. 지금 이게 관광안내소 설치현황에 보면 이거 전체 인천에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이쪽에다 신경을 안 쓴 건 알겠는데요. 지금 12개소를 보면 설립 연도를 보면 연도 한번 봐보세요. 연도 보면 연도도 지금 최근 이거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연도가 지금 오래된 것들이에요. 관광객 유치에 엄청 막 앞으로 더 많이 하고 관광객 유치하겠다 하고 지금 관광공사까지 설립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안내소 자체가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가요, 이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관광 안내소가 다다익선이냐 그 의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확장을 하게 되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기존의 관광안내소도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의 문제부터 따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별로 좀 늘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상 인력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 직결돼서 그동안 경인아라뱃길 이거 늘리는 것도 사실상 힘들었었는데 저희는 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에 맞춰서.
계자

조계자위원

사업을 위한 관광객 유치는 사업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그래서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하나 설치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걸 없애고 만약에 한 군데 다 조사해 가지고 이건 이용객이 없으니까 없애고 정말 이용객이 많은 데다 원래는 다시 설치를 해야죠, 원래 그게 맞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이게 저희도 관광안내소 가보지만 여러 군데 중에서 어느 한 곳도 지금 없앨 수가 없는 안내소예요. 다른 부분에 추가하면 했지 여기는 이용객이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더 보강을 해야 되고 더 환경도 개선해야 될 건데.
계자

조계자위원

그럼요, 이 관광안내소에 지금 제가 여기 보면서 이 개ㆍ보수현황을 봤어요. 개ㆍ보수현황을 보니까 이거 하나 화장실 배수관수리 하나 했더라고요, 하나. 다른 데는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다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옮기고 약간 위치 변경을 해서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전제하에 생각은 해 보지만 그래도 이거 화장실 배관시설 수리 하나가 뭡니까, 이게. 아주 지금 다 깨끗합니까, 이 관광안내소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대부분 다 깨끗합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영 큰 저거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연도도 되게 오래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멎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앞으로 또 관광안내소를 여기 말고도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면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가 관광안내소와 늘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시티투어 문제는 관광공사에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환경개선해야 되고 말씀하시는 부분별로 지금 늘어나야 될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할 일이 있고 여기서 할 일이 진흥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협력해서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라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리고 492쪽.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492요?
계자

조계자위원

네, 492. 이거 지금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2013년도에 해설 횟수 한번 보시고요. 예산현황 한번 봐 주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비 지원이 돼 가지고 국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매칭을 해서 했고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이 떨어졌습니다,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2014년에 7억에다가 3억 8,000으로 떨어진 이유가 국비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면 7억 정도의 시비라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시비 확보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3억 8,000 갖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거 갖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관광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하는데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해설 횟수가 적어진 겁니다, 이거는.
계자

조계자위원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도 그 말씀에 저희도…….
계자

조계자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해설사가 필요가 없습니까? 여행사에서 와서 가이드한테 모든 걸 다 맡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학생들한테도 학생들이 오든 아니면 우리나라 관광객 그러니까 국내관광객이 오든 이건 해설은 필요한 거예요. 관광지에 가면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 관광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문제로 이렇게 되면 이게 발전이 있겠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저희가 현장에 관광객이, 버스가 오면 아니면 사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준비했다가 해설을 해 주는데 지금은 그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도착하면 해 줬는데 그게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단체에만 해설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단체에 맞춰서만 해설하다 보니까 관광을 미래 먹거리도 하겠다는 인천시 계획하고 조금 배치되는 업무지만 이후에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하는 효과 딱 그 고유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 아까 관광안내소에서 하는 역할 또 관광지에 왔을 때 하는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계속 치중하고 어느 한쪽에 처져 있고 안 맞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다 밸런스가 맞아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해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관광공사에서 맡든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밑든 이건 네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 체크를 해서 종합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다 서로 업무를 통해서 협조를 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비 조달 3월달 준공돼서 10월달에 개관하게 되면 콘서트 운영비는 아까 국장께서 한 105억 정도 든다 그랬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운영비 자체만은 한 30억.
흥구

황흥구위원

1년에 한 30억?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런데 이제…….
흥구

황흥구위원

30억이에요, 콘서트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콘서트홀만.
흥구

황흥구위원

정확히 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정확히 1년에 콘서트홀에 부대시설까지도 다 해야 되겠죠. 거기 조경이라든가 분수대라든가 그런 것까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얼마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2016년도 저희가 잡은 거는 26억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26억인데 그게 그때는 10월 개관이니까. 그런데 그럼 2017년도는 얼마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2017년도는 44억 정도.
흥구

황흥구위원

44억. 그러면 절대 수가 좀 올라갈 텐데 그러면 아까 기부채납 받을 것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시공사 건설대금 미지급금 1,200억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오피스텔이나 상가 뭐 이런 게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1년에 아까 22억이라 그랬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21억.
흥구

황흥구위원

21억, 21억이면 당장 석 달 동안에 10월 달에 그 안에도 5억이 적자가 나고 이전 2017년도에 23억이 적자가 나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천시에서 그거를 충당한다고 그랬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인천시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입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 시설은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천시에서 일반회계에서부터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사하고는 경제청에서 특별회계로 관리됐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책임은 다 인천시가 일반회계로다가 그거를 운영비를 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경제청에서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특별회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양가를 좀 높인다든지 층수를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층수를 높인다든지 해서 그걸 뭐 이렇게 그거를 상쇄할 수는 있지만 일반회계는 고스란히 부르는 거란 말이야. 거기서 정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경제청에 공사 관련 부분은 경제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경제청에서 특별히 경제청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아트센터에. 다만 업무와 관련돼서 당초에 이 시작을 개발이익이 날 수 있게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건 경제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제청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걸 인천시에 당초부터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고 또한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내에 주민들이 이 시설로 인한 혜택이 많다고 본다면 경제청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논리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흥구

황흥구위원

이거 전제해야 될 것은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는 거는 말이죠. 그거 그렇게 된 것은 처음에 전금으로 250억 준데다가 이것도 중간에 또 변경이 돼 가지고 현물로 받아서 인천시가 또 다시 팔아 가지고 지금 그거로다가 운영비도 조달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또 대우건설에 시공사 또 1,200억 미지급도 줘야 되고 지금 기부채납 처음에 받는 데가 인천시가 전제하는 순조롭게 다 분양이 돼서 운영도 하고도 남는다 이런 전제로다 이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거 손해까지 이걸 1년에 몇 십억씩 한 거를 갖고 인천시에 기부채납 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중간에 보십시오, 지금. 미지급 1,200억 나왔죠? 솔직히 그거 SPC 그거는 오케이센터인가요? 오케이센터에서 지금 거기도 경영적자 얼마 났습니까, 그거 하면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80 지난번에 저희가 회계실사를 했을 때. (관계관을 향해) “180 몇?”

「281억」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281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281억?” 281억으로 나왔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것도 지금 SPC에서 운영 잘못해 가지고 그거 다 이거 그거 다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빼고 뭐 빼면 남는 게 지금 없어요, 원래는 지금 인천시가 제대로 처음에 당초에는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아무 이상도 없고 현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이지 1,200억 물어주고 또 280억 SPC에서 경영 잘못한 거까지도 물어줘 가면서까지 그러면서 일반회계가 인천시가 받아 가지고 당장 2017년도 23억을 일반회계에서 시민혈세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면 충분히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SPC가 대우에 공사비로 상환해야 할 돈은 1,2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700억은 아파트 잔금으로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600억 정도는 아파트 잔금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600억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해 줘야 되냐 하면 홀리데이인 호텔 팔아 가지고 호텔 팔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237채 중에 120채 정도 팔아서 그거를 충당해 주면 공사비 정산은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인천시가 물어주는 게 아니고 SPC가 그래서 호텔 매각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서 현재 협상 중이고 오피스텔 230채 중에 시에 오는. (관계관 향해) “100 몇 채?” “몇 개?” 109호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일괄 통매매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협상중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협상이 돼서 공사비가 나머지 600억에서 충당이 돼서 SPC가 충당이 되고 나머지 오피스텔 나머지 우리 109채하고 상가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면 SPC로써는 SPC의 역할이 다 끝나게 됩니다.

「109호」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어쨌든 SPC도 적자 나고 어쨌든 순조롭게 안 되는 바람에 2017년도에 단순계산으로도 지금 운영비가 44억 들어가는데 26억 아까 1억이라 그랬나요? 20…….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21억.
흥구

황흥구위원

21억뿐이 연간 수입이 안 되니까 지금 23억은 물어줘야 하는 인천시 일반회계로 물어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것 참 세계적인 공연장 만든다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깡통 차게 생겼단 말이죠, 지금 속된 말로다. 그걸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데 하여튼 이게 참 지금 오케이개발센터하고 인천아트센터개발하고 지금 별개로 갖고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SPC가 두 개예요.
흥구

황흥구위원

두 개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단지는 인천아트센터고 지원단지는 오케이센터 SPC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장을 현재 김석원 대표가 동시에 다 맡고 있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인천아트센터개발 주식회사 지분이 어떻게 갖고 있어요. 비율이 어느 정도 누구누구 갖고 있어요, 지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오케이센터…….
흥구

황흥구위원

오케이센터 지분율 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오케이센터 거는 도시공사가 18.7%고요. PWG라고 민간이 81.2% 갖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P 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PWG.
흥구

황흥구위원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투자회사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72%.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81%.
흥구

황흥구위원

81%?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81%. 그 다음에…….
흥구

황흥구위원

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 지분율은 어떻게 돼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1단지는……. (관계관을 향해) “여기는 지분율이 어디 있어.” “아니야, 다르지. 여기는…….” 도시공사가 19.5%.

「똑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도시공사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19.5% 아트센터요. 19.5%. CMI가 31%.
흥구

황흥구위원

정명근 씨가 CMI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몇 %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31%. 그 다음에 M&M프로덕션 5% 그렇게 따로 있어요.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어요. 아니, 아직도 CMI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변경합의서나 이거 추가합의서 보면 처음에는 아까 인천시, 도시공사, CMI, 인천아트센터 5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인천경제청하고 인천아트센터하고만 그냥 했단 말이에요, CMI들이 다 빠졌거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빠진 게 아니고 SPC의 대표에서 빠진 것뿐이지 현재 주식회사의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뭐 이걸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정명근 씨가 지금 구속상태죠,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구속돼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최초에 아트센터 사장은 정명근 씨?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명근 씨.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장 했던 김수문 씨인가? 길학균 씨 지금 김석원 씨 네 대로 지금 올라온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분이 지금 인천시에 41억 횡령 사건 해 가지고 인천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 민사소송 해 가지고 39억을 반환받기로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왕 말 나온 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이제 정명근 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아트센터 대 표로 있으면서 배임죄죠. 근거 없이 예산을 지출하고 그래서 그거를 소송을 통해서 배상판결 39억원을 SPC에 물어내도록 배상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참고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SNIC?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NSIC.
흥구

황흥구위원

송도국제개발 주식회사 그 지분율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지분율이 없습니다. 지분율이 없고요. NSIC는 지분율이 없고 시공업체입니다. 그 3공구 송도에 대한 개발회사이고 지금 현재 문화단지에 대한 시공업체입니다. 지분이나 이런 게…….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실제는 지금 포스코가 지금 전부 갖고 있죠? 말하자면 이거요. 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국내 투자분을 포스코가 많이 하고 있죠.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이게 참 세계적인 공연장 지으려다가 아까도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지금 인천시가 또 큰 현안을 떠안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에는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장하다가 책임업무가 경제청으로 갔다가 올해 추진단으로다 업무가 이관됐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운영을 해야 되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직원이 7명이라 그랬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7명. 지금 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준공은 3월 앞두고 개관은 내년 10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단장이 없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국장께서 겸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거 단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7월 인사에서 단장을 발령을 냈는데 단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공석이 됐고요. 지금 현재 운영준비단은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제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굉장히 현안을 개관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 있는데 지금 단장이 없다는 건 이거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연말 인사에 포함이 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인사와 같이 맞물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트센터 준비단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물에 관련된 중요한 핵심시설 음향, 조명, 설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직원을 좀 전문가를 뽑아서 합동근무를 시키고 있어서 시설 인수,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요. 그래서 두 명을 뽑아서 지금 현재 합동근무를. (관계관을 향해) “12월부터지?” 12월 1일부터 합동근무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공연기획전문가 1명을, 모두 합해서 3명, 3명을 1년 한시계약직으로 해서 한명을 뽑아서 개관 준비 계획을 맡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이 공사가 여러 가지 중단상태에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소 한 무슨 공정회의를 참석한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짓는 거는 대우건설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포스코가.
흥구

황흥구위원

포스코가 짓고 있는데 그럼 준비단하고 무슨 이거 업무협의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대신 단장이 가시는지 아니면 직원이 가면 보고 같은 걸 좀 받고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적인 건설 현장에 대한 공정관리나 이런 거에 달리는 PM도 있고 책임감리예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참석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 시설을 인수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별 부분에 따라서 그쪽하고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완성된 이후에는 수정할, 그걸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무대 부분에 어떤 면에 대해서 마감을 이렇게 해 달라, 이 공간은 이렇게 해 달라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시공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게 아주 뭐 지금 조그마한 공연장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지금 세계적인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아주 했는데 지금 그거를 하려면 최소한 1년도 부족해요, 지금. 준비기간이 2년 이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준비단 단장도 없고 이게 지금 그냥 휘둘리고 있는 거죠, 포스코가 하는 대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별도로 공무원 말고도 전문가. 무대면 무대, 조명이면 조명, 음향이면 음향 이걸 전문가를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 해서 자문단을 만들 어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우리 단장께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거를 포스코한테 강력히 얘기해서 지금 이걸 될 수 있도록, 지금 들리는 말에는 무대도 상당히 좁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무대가 좁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콘서트홀로써 한 1,700…….
흥구

황흥구위원

1,750석.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1,750석인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콘서트홀이라 말발굽형이라 그러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무대 뒤에까지도 관람석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오페라홀이라든지 우리 문화회관처럼 무대가 넓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무대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대비용은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콘서트홀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갖고 있고 다만 최소한 그래도 무대 부분을 앞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이미 그 공간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포스코 건설업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어서 현재 여건에서 무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음향인데요. 그래서 음향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대학교수급 정도의 전문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거를 별도로 수시로다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제언을 드리면 아주 유수한 전문가를 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다가 회의를 현장도 점검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하여튼 공무원이라는 건 이게 좀 이런 행정적인 거는 잘할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음향 전문가가 있습니까 뭐 조명 전문가가.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도 특별지시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이게 운영 문제인데 정말 최고 공연,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고 좋은 공연장을 지금 만드는데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공무원 뭐 이렇게 종합문화예술회관처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마냥 재단법인으로 해서 전문가로다 하여금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당초에 아트센터를 콘서트홀과 오페라홀과 뮤지엄을 다 짓고 나서 운영은 별도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용역보고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을 하면서 오페라홀하고 뮤지엄이 안 되다 보니까 콘서트홀만 달랑 완공되기 때문에 1,700석짜리 콘서트홀을 운영하는 데서 별도의 법인이 과연 필요한가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SPC에서 별도 외주용역을 통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형태인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에는 시 직영도 있고 반직영도 있고 직접 민간단체에 운영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지금 현재 운영형태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그것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저도 집행부 공직자 출신이지만 공직자가 잘하는 게 있고 전문가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마케팅도 중요한 거고 프로그램개발도 중요한 거고 이게 처음에 전문가로 하여금 위탁해서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전문가 위주의 경영이 때로는 효율성을 얼마큼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있으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목적인데 그것이 재단법인이냐에 대해서 현재 콘서트홀만 갖고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 비용에 대해서 과연 전문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전문성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다라면 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공연장 형태처럼 반 직영식의 것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전문가 운영과 관의 효율성이 같이 혼합해서 운영하는 방식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운영을 준비단이 하고 있는데 엊그제 경인일보 신문에 국장님께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아트센터 감리부실 제보 뒷짐 진 인천시 해 가지고 이게 어느 민간인이 시민감사관이 제보를 했어요. 도대체가 감리업체가 한 사람도 나가 있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 조사하니까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 근무일지에는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 10월 28일날 이게 신문에 난 건데 지금 거기에 공무원들도 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민감사관이 이거를 말이지 제보했는데도 하나 지금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보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청에서공사는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건물의 규모나 공사비 규모 저거를 봤을 때는 전문성 있는 책임감리업체에다 맡겨 있기 때문에 관련법상 책임감리업체에 맡기면 공무원이 상주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업체는 당연히 상주를 해야 되고요. 감리인원수가 있는데 다만 그게 솔직히 뭐 경제청 소관이고 우리 분야이기는 하지만 공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인수해야 될 기관으로써 좀 더 현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준비단이 지금 7월 15일날 된 거는 하여튼 행정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것 정확히 체크하라고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지금 민간인이 말이야 제보하고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아주 관리ㆍ감독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 또 의심되는 거는 지금 콘서트홀만 짓게 됐는데 부대에 조경이라든가 분수대라든가 이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3월달까지 다 준공되는 겁니까,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조경은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조경은 하는데 분수대는 일단 분수대가 지금 공사비가 70억 정도인데 지금 2단계 사업도 예산 때문에 불투명한 가운데 분수대만 70억 들여서 과연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분수대는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앞쪽은 우선 조경으로 해서 하고 세 개 시설이 다 들어왔을 때 그때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분수대는 일단 보류한 상황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콘서트홀 지금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 지금 철근 그대로 노출된 것 지금 분수대도 없고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달에 마지막으로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포스코에서 지금 비용이 2,616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개관 초기개발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별도로 일반회계로다가 개관비용을 쓰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개관준비금하고요. 프로그램개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개관준비금이 50억이고요. 프로그램개발비가 10억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프로그램 이거하기 전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로 하여금 지금 늦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실하다. 이왕에 콘서트홀만 개관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런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 지금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아시아문화의 전당 광주에서 짓는 게 지금 2004년부터 짓기 시작해 가지고 올해 개관하는데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이제 합니다마는 그게 7,000억원이에요. 그게 보니까 연면적이 45만 ㎡인가 그래. 여기보다 한 10배 이상 큰 걸로 알고 있는데 7,000억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공연장 하나만 2,600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돈도 많이 들고 이거 하는데 한치도 착오 없이 이거를 좀 개관하는데 이상 없이 이왕된 거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내가 자료요청한 거 계약서, 합의서 그 다음에 지원단지 추진실적 그게 지금 안 들어왔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실사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준공한 지. 내가 보니까 7월 15일이 아니라 내가 아까 저기 밑에 보니까 7월 29일날 준공됐더라고요. 그러면 10월 29일날 실사를 해야 돼, 이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셔서 확인해 본 결과 경제청에서 아직 NSIC와 협의진행 중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게 10월 29일이면 이게 끝나야 된다는,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협약서에 제3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게 이것도 말이지.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아트센터관련은 자료가 오늘도 제출되지 않는 걸로 지금 제가 목록을 보니까요. 내일 자료제출 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맞나요? 아트센터추진계획 및 기부채납 이행여부 관련해서 여기 익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네」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저기요. 내일 그 실사 관계를 물어보기 위해서 경제청 책임자를 증인으로다 신청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 실사가 왜 늦어진 건지3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핵심포인트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리 아트센터 관련한 건축 관련 업무는 사실 경제청 업무고 건축된 이후에 준공 이후에 운영을 문화관광체육국이 이제 맡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수 관련 추진단이 협의 중에 있는데 당초 계획은 운영비까지 다 거기에서 보전이 돼서 추진계획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결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를 못 하게 되기까지는 건축 과정에 경제청이 제대로 건축업자, 사업자를 통한 개발이익들을 환수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인 것 같아서 그러면 내일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경제청 관계자도 저희가 출석을 시켜서 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기획위원회에서 기부채납 관련한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고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부채납 관련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보류로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부결이 아니라 보류 현재 거기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또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기획위에서도 지금 통과되지 않고 지금 보류된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신 우리 문화관광국장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아트센터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물었으니까. 당초에 운영비로 내놓은 게 25억이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250억.
병건

공병건위원

250억, 250억이지요. 그거 완화해 줬지요? 완화를 해 줬잖아, 연면적으로 바꿔줬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현물로 바꿨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바꿔준 거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바꿔준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바꿔줬습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왜 바꿔줬습니까, 이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거…….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행정감사기 때문에, 왜 바꿔줬습니까, 이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 실무작업을 사실 그 당시에 바꿔준 거가 경제청에서 바꿔줘서 이종철 청장 계실 적인데…….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에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관광진흥과장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잘못된 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이게 지금 250억에서 왜 거기 연면적으로 왜 바꿔줬냐 이거야, 왜 특혜를 줬냐 이거야. 근본을 자꾸 넘어가고 자꾸 그런 엄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잘못된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에 250억 받기로 했다가 그게 연면적으로 바꿔져 가지고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지금 21억이 나오니 이게 지금 잘못된 초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할 게 그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왜 바꿔줬어요, 그때당시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250억 나오는 걸 왜 현물로 그렇게 바꿨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그 당시에…….
병건

공병건위원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이거 시원하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십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게 바꿔주면 업자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싼 땅에 짓게 해 갖고 이거 바꿔주면 특혜준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근본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 해 갖고 그냥 둥글스럽게 간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250억에서 연면적으로 바꿔준 배경이 뭐냐 이거야. 업자 특혜 주려면 특혜 줘서 그렇다 얘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당시에 바꾼 이유가 합리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거는 다시 경제청 자료를 받아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료로 드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에서 동의, 운영비 때문에 거기서하고는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 동의를 한 거예요, 국장님. 운영비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에 대해서 어쩌고 뭐 연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갖고 무슨 자유경제청 얘기를 하고 그래요. 여기서 뭐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관광진흥과장 누가 했고 그러면 다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제 그게 어쨌든 당초에 지원2단지 개발을 해서 그 개발수익으로 운영비를 대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의 과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제가 답변을 드릴 것 아닙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그럼 이게 일반공무원 과장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요? 250억 들어오는 걸 연면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상식적으로 그거를 어떤…….
병건

공병건위원

국장님이 바꿔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제 그거를 바꿔준 이유를 저희가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공병건 위원님 질의의 핵심내용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변경하는 걸 동의해 줬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이 변경해 준 걸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저 있을 때 아니라서 그거를 해 준 건지 안 해 준 건지 파악을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 감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이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현금 250억에서 이 부분을 일부 기부채납 현물로 이걸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동의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동의를 해 주게 됐는지, 했다면 관련 서류원본대조필해서 같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 갖고 자료를 주시면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버파크호텔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하버파크호텔 잔존가치가 한 490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평가결과.
병건

공병건위원

평가결과가 49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매출 보니까 8,900뿐이 안 되고 이거를 지금 부채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도시공사로 현물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 건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부채가 아니고요. 저희가…….
병건

공병건위원

자본금으로 되겠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자본금으로 받고 정당하게 도시공사로 그 돈만큼 시에서 갖고 있는 땅하고 그거하고 교환해서 관광공사…….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는 이게 890억, 500억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주는 건데 이게 가면 부실로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부실?
병건

공병건위원

왜 부실이냐 그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 사업결과로는 8,900뿐이 안 나와요, 490억짜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이게 적자 본 거예요. 이익은 8,900이 났지만 적자 본 거예요. 490억 감가상각이 얼마 나겠습니까, 20년 따지면. 20년 따지면 감가상각이 얼마 되겠습니까, 20억씩 나올 것 아닙니까, 최소한 감가상각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건물이야 갈수록.
병건

공병건위원

노후되는 거니까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노후되는 거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날 수가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수입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저기가 있어야지 이거를 해야지 지금 거기에서도 이거를 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정확히 세워 갖고 이거를 해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냥 또 위탁주려고 위탁줘서 8,900 벌려고 감가상각 빼고 적자 보려고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500억짜리 갖고 1억 벌려고 그걸 주겠습니까? 그런 거를 갖고 동의안 자체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도 정확한 마케팅이나 시장조사를 해 갖고 어떻게 가야 이게 수익률이 나온다든가 이래서 관광공사에 줘야지 맞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8,900만원짜리를 벌려고 500억 투자합니까, 8,900 벌려고? 그러면 적자예요. 감가상각하면 적자입니다. 호텔은 한번 리모델링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해 갖고 이걸 줘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트센터나 이런 것들도 계속 완화시켜주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인천시가 떠안고 세금으로 다 메워야 되고. 국장님이 이번에 계획안을 갖고 와야 동의안을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장님한테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한번 말해 보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하버파크는 기본적으로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초기 출범조직으로써 별도의 돈 없이 일단은 490억짜리의 자산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운영을 통해서 관광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호텔을 필요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 그 관광호텔을 운영을 해서 이익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의 문제는 그걸 운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도저히…….
병건

공병건위원

국장님 거기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준비도 안 나온 데를 갖다가 그거 떠넘겨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이후에 그 부분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정 이게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매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관광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 따지고 1년에 8,000만원 수익 나는 걸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서 또 실제 관광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한 결과 하버파크가 크게 관광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라면 매각이라는 절차를 할 수 있고 그거를 400억에 팔면 400억에 파는 대로 또 그거는 관광공사 자산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손익이 앞으로 낳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관광공사 자산이 되면 필요하면 여차하면 팔고 좀 더 나은 시설을 좀 더 구입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냥 강력하게 하버호텔을 관광공사에 줘야 된다는 부분으로 관광과에 저희 국에서 요구를 했고 그거는 재정부서에서도 그 바람에 거기에 상응하는 시의 땅을 그쪽에다 주고 한 거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국장님 지금 그 얘기가 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간위탁 지금 SK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면서 인천시는 500억을 투자해서 1억 벌자고 하고 거기 인건비 다 챙겨주고 그 직원들은 돈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8,900 수익이 났으니까 자기 몫들은 다 챙겼을 것 아닙니까? 적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기업 상대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뭐든지 위탁은 그렇게 해 버리게 되면 지금 경기장 같은 건 싸게라도 8,900, 1억에 다 줘야지요. 그게 맞지요. 8,900 수익 나면 주경기장 얼마 안 쓰니까 적자만 안 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요. 이런 논리가 그런 게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벌려고 그래야지 맞는 거지. 주경기장 같은 건 5,000만원만 벌어도 빨리 줘야지 100억씩 적자 볼 일 뭐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써는 안 맞고 이것도 하면 어차피 도시공사니까 그런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철저히 잡아 갖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먼저 잡은 다음에 넘겨줘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넘겨줘 갖고 거기는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기네도 싫다는 거예요. 왜 넘겨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받기 싫다는 사람들한테 그거 갖다 줘 봐야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달라고 그래도 운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안 받겠다는 사람들한테 자꾸 주려는 이유는 뭐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거는 참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이 깊지 못한 대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어차피 관광공사가 자기네 호텔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입니다.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고.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위탁 주는데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자기네가 직접 운영해야 마케팅 효과가 나고 이런 거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지요. 마케팅을 할 때 자기 호텔을 갖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천지 차이이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위탁을 주면요. 국장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실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탁기관하고 계약이든 협의를 통해서 호텔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호텔이 필요한 것이고.
병건

공병건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에 안 맞는 게 그러면 또 영업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따지면…….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업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200개 실 중에서 50개 실만 관광공사가 쓴다고 해도 150개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거에 대한 관리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아트센터가 상당히 장황한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법적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트센터 인천은 인천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천은 살림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아트센터는 그냥 기부채납 조건에 하나의 들러리가 등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포스코가 너무나 강력하게 월권을 함으로써 거기에 문제가 있고 설계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주 포스코는 굉장히 자기 월권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방문을 7월달에 했습니다, 경제청에. 분명히 얘기했고 이것은 제2단계 콘서트홀하고 뮤지엄, 오페라하우스의 기본적인 착공을 먼저 시작해라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입주시키는 게 맞다 아파트는 다 분양을 해 갖고 입주를 해 가지고 이사가 들어와 있는데 몇 개 빈 공간 몇 %를 몇 개를 인천에 주고 그냥 이익에서 배제되는 것 인천은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피스텔하고 아트센터, 콘서트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별개 문제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2,100억 이상 되는 것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 계획은 3,000억이 넘는 걸로 제시한 건 알고 계시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또 땅에 대한 것도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에 불구하고도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을 나중에 미룬 것에 대한 책임도 사실상 같이 공동으로 져야 되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인천에서 내년에 운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법적인 하자 있는 거를 인천에서 부채도시에서 이거를 끌고 갈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트센터가 있다고 해서 인천이 더 명품이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산수공부를 잘못한 거지요. 인천은 아트센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왜 법적으로 구속된 부분도 계시고 인천에 대한 기본적인 마일리지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트센터가 우리가 있다고 해서 더 명품도시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제조건으로 위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경제청과 맞물려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언을 했는데 역시 왕산마리나처럼 먹히지를 않았어요. 왕산마리나 몇 번을 쫓아갔는데 이제서 대한항공하고 길이 열렸어요. 거기에서 뭘 하겠냐 하수구라든지 기초공사를 하겠다, 절대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67억 잘못된 걸 갖고 오고 별도로 인천시가 할 건 하고 자기 사업자가 할 것은 하고 색이 다른 건데 두루뭉술 하여튼 시장님실만 들어가면 뭔가 내용이 흐물흐물해지는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단점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내가 아트센터 인천 이거 운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황흥구 위원님께서 우려를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법적인 법도생의 입장에서 이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청도 찾아 갔고 지금 차장님도 새로 오셨고 한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전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전면수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오늘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안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고. 아트센터 인천은 상당 부분 잘못됐고 만약에 하게 되면 포스코하고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지 못한, 왜 공무원들이 SPC에 대한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힘을 발휘 못 하냐는 거지요. SPC는 인천에서 허가조건으로 해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자기네들이 와서 사업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것이 인천에 대한 아시안게임경기장과 같이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아트센터 인천에 대한 거 내일 자료가 오면 무엇이 잘못 됐는지 근거를 짚고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인천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되고 운영단 가서 7명 만들어서 준비단 운영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는데 일찌감치 만들면 뭐해요. 국장님 만들면 뭐해, 국장님 내년에 계실 거예요? 이거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아트센터 지금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황흥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트센터 인천의 준비단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지면적과 사업규모 약속한 것 지켜지지도 않고 아까 말씀한 대로 녹이 위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도 누가 낼 건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분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완공이 안 됐으니까 지금 할 수가 없다, 70억 별도로 들어간다 왜 우리가 그 걱정을 하고 있냐고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2,100억이 들어갔다면 2,100억에 대한 명분을 분명히 하고 3,600억에 약속했었던 거에서 이 사업계획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을 못 하게 된 동기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의논을 해서 서로 빅딜을 해야지 그냥 아트센터만 열면 뭐하냐고요. 아트센터가 어우러져야 그것이 상품의 가치가 있지 하나만 완전 로봇 뚜껑 같은 하나 딱 지어놓고 공간은 좁고 그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큰 맘 먹고요, 아트센터 인천에 대한 것은 포스코에 대한 전면진단하고 그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얼마나 폭언, 폭행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참견하는 사람들마다 밀치고 말이지. 그게 시민 제보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코에서 자기네들이 이걸 할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 거지 무슨 기부채납하면 무슨 공짜로 준 것처럼 그렇게 월권하고 있는데 그거 인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대기업이고 어떤 기업이든 인천에 대한 명예를 어렵게 하거나 이런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센터 인천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재조정을 해야 된다 요청을 저는 거기까지 하겠고 내일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아트센터는 내일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보고하고요. 아시안게임대회시설 철저한 정산 여기에 대해서 용유ㆍ무의 그 사업 관련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에 대한 잔액 관련된 것 그것 분명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정산관계. 공무원들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도 할 수 없어요, 약속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시의 약속과 법적인 제도에 어려운 부분을 같이 극복해야 되는 의미에서 그거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금 사업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을 비롯해서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은 경기장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하자를 봤더니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니까 다 누수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대체적으로 조치가 완료가 됐는데 누수는 아직도 조치 완료 안 되는 게 다 누수 부분이에요. 지금은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건설회사하고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보수기간 지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모든 건물에 하자보수기간이 공정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골조는 좀 하고 소모성은 좀 짧은데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경기장은 전부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회에서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하자검사요구를 하고 있고 그 기간 해태되기 전에 보수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이야 원래 시설관리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기간 지나서 우리 돈으로, 시의 돈으로 추가로 하자보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시공업체에다가 요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자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가…….
계자

조계자위원

거의 균열하고 누수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건물이 다 완공돼도 누수하고 균열이 하자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하자가 많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여야죠, 하자 종류가. 지금 여기 하자 생긴 것 중에 거의 절반이 다 누수인데요. 집도 마찬가지고 제일 망가지는 가장 빨리 망가지는 첫 번째 원인이 누수예요, 균열이에요. 지금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많이 누수가 생겨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업체를 거명할 수는, 어느 특정업체에서 지었던 이 경기장과 두 군데는 정말 거의 누수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책임지시고 본인 거다, 본인 집이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 기간 안에 그냥 하자보수 해 주니까 지금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경기장 관리 철저히 하셔서 하자 있는 부분 균열 나고 누수되는 부분 철저하게 이거 점검하셔 가지고 이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실 잡혀야 돼요. 사실 누수되는 하자 부분도 예를 들어서 2016년, 2017년 보고할 때 이게 줄어야지 이게 점점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책임지시고 하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대부분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출하시기로 한 자료들도 지금 안 오고 계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또 다 내일이네요. 하나, 도서관에 초판 현황은 오늘 제출한다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안 돼 있나요, 자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안 됐어요, 초판 자료?”
한구

이한구위원장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자료 오기 전에 먼저 자료 391쪽 도서관별 장서 구입현황 도서관별 또 위탁비 이런 거 보면 올해가 세계 책의 수도 사업, 우리가 세계 책의 수도 해임에도 불구하고 미추홀도서관이나 송도국제도서관이 2013, 2014, 2015년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 봐도 이게 너무 장서 구입 책의 수도 해에 작년도 미추홀이 2만 6,656이 391쪽에 보시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얼마예요. 1만 288권 무려 작년 대비해서 1만 4,000권 구입비 적어졌고요. 송도국제기구도 작년에 1,967권인데 재작년에 4,097권이고 올해는 380권이에요. 우리 세계 책의 수도 해가 그거에 비해서 각종 방송국이나 각종 기획사에 준 용역비 뭐 각종 행사성 예산들은 사실은 대부분 행사성 예산으로 지출됐지 실제 책의 수도 해 취지에 맞는 시민들께 책을 읽는 풍토 또 시민들을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계속 언론으로부터 혹평을 받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별 위탁사업비도 마찬가지죠. 이 책의 수도 해 시민들을 가까운 곳에서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될 도서관들 주안, 계양, 연수이 도서관들 각 5억씩 지원하던 부분이 올해는 4억으로 줄었고 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또 위탁운영하는 수봉, 영종, 율목도서관 지원도 매년 33억 하다 올해는 31억 또 줄었고 그러니까 우리 책의 수도 해가 내년 4월까지지만 지금까지 행사를 한번 할 때마다 이벤트 위주라는 혹평을 면하고 있지 못한 이 원인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위원장님 정확히 지적하다시피 인천시 공공도서관의 어떤 인프라적인 요소는 충분히 17개 시ㆍ도 중에 공공도서관 숫자라든지 인구 측면에서의 개수는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주는 도서 수는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교육청 군ㆍ구 도서관 합해 가지고 시 미추홀도서관 산하에 도서확충비를 계속해서 많이 각 시ㆍ도 비교를 통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결국은 뭐 이건 예산의 문제로 또 귀착이 되는데 하여튼 이후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뿐이 현재로써는 그 대답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책의 수도임에도 도서구입비는 물론 모든 예산이 전반적으로 깎였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더 늘려가는 걸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희 7기 들어와서 책의 수도 해 준비과정에 가장 큰 취약점 바로 이 책의 수도 우리 조직 사업 추진 체계가 인천시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특정 임원 중에 한 사람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가졌어야 될 사업권을 중간에서 가로채다시피 해서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이래서 우리 당초에 파트너로 시작했던 이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가 우리 책의 수도 해 관련 공식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이런 비용적 부분으로 지금 계속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개진하겠다, 개선시키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지금은 초기에 위원님 말씀드린,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에 그러한 부분들에 그분들의 왜 어떤 관계가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는 원만하게 출판협회하고 금년도 행사를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언제부터 협력이 돼서 어떻게 지금 협력으로 추진했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기 또 국가ㆍ시지정문화재 다음 개ㆍ보수 관련 볼 텐데요. 올해 특히 우리가 인천 가치 재발견이나 지금 시장님이 되게 중시하고 있는데도 지금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개ㆍ보수의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문화재를 지정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런 근본적 문제, 자료가 안 왔지만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우리가 개ㆍ보수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비가 2013년 39억, 2014년 32억, 올해 14억밖에 안 돼요. 우리 시지정문화재도 2013년 26억, 2014년 24억, 올해 14억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 인천시가 관광 인천 가치 재발견 이걸 중시하면서 그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 이러한 국가나 시지정문화재들이 관광활성화 사업대상 권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유지관리해서 이게 되겠나요, 내년도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내년도 문화재 예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문화재청에 이 보수예산을 총액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개별 시비를 안 하고 총액으로 문화재청에 주고 그거를 시ㆍ도가 나눠주는 거를 문화재청에서 위임이 돼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재청하고 국비를 배정을 받고 있는데 과정에서 국비예산 과정이 어떤 17개 시ㆍ도가 문화재 수에 따라서 조금 배정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조금 연도별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된 해도 있고 적게 든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액으로 지금 감소가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감소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는 인천의 가치 뭐 재발견이니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시비라든가 군ㆍ구비 매칭을 해야 될 부분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총액 배정을 줄이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국비를 받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한 거냐. 그래서 어느 게 문제냐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의 국가지정은 80%가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 10%씩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다다익선입니다, 국비는. 이건 시비 매칭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덜 따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는데도 이렇게 안 된 거는 적극적 요청에 노력을 덜 했던가 아니면 우리 시가 심히 그만큼 다른 데에 비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시민들은 우리 시가 힘도 더 생겨서 국비도 더 많이 따올 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수치로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시비가 이렇게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반액으로 줄은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2013년 26억, 2014년 24억, 2015년 14억. 지금 저희가 현장을 가도 일선 군ㆍ구에서 계속된 민원은 문화재 지정을 해 놓고 문화재 재현ㆍ복원이니 이런 시가 투입할 예산을 제대로 안 하니까 주민들이 문화재 지정에 대한 긍정적 효과보다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불이익 이런 것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문화재 보호구역을 축소해 달라는 민원에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좀 개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작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아트플랫폼 정상운영방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아트플랫폼 정상운영에 관장을 새로 선임을 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하는 주변과 연계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현재 공개채용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답답한 게 공개채용하는 부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냐 이거에요. 아트플랫폼은 문화재단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문화재단은 다른 조직과 다르게 직급과 또 급수 이런 부분들을 일치해서 운영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2급이 제가 알기로 7명 있는데 2급 중에서 실제 2급이 할 수 있는 본부장 T.O는 현재 3명인데 지금 나머지 4명은 그냥 일반 직원으로 본부장직이 아닌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떤 성과제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그러면 지금 2급짜리인 근대문학관장이 계속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꼭 공개채용이 아니라 예산을 좀 덜 들이고자 한다면 본부장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인 2급 부분이 그 부분을 겸해서 맡는 그런 복수직렬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공개채용하는 이런 것만 기준으로 세워서 예산이 없어서 계속 그거를 못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급을 7명이나 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관장이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직으로 알고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지금은 그렇게 돼있지만 현재 재정여건상.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를 조항을 바꾸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검토들을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재정이 금방 좋아질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한 거는 아트플랫폼이 차이나타운서부터 신포시장 일대 중간, 근대문학건축거리나 이 일대에 낮에도 공동화되고 심지어 밤에는 완벽하게 거기가 단절시키는 이런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니까 여기를 활성화시켜내는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상화시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화 방안에 꼭 예산 때문에 공개채용하는 관장직만이 아니라 관장을 할 수 있는 2급의 잔여인력 속에 그런 특화된 업무를 더 역할을 준다면 지금 근대문학관 관장이 겸직하는 거보다 더 낫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런 왜 고민들을 더 하지 않느냐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전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경기장 37쪽에 업무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주경기장 사후활용 검토 시 특색 있는 아이템 적극 검토 이게 비단 주경기장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아시아경기장의 사후활용 관련해서 TF를 운영하고 여러 자문위원 이런 운영한 부분들 또 그런 결과로 나온 부분이 다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국장님. 지금 다 원래 MD계획이나 당초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가 처음에 계획했던 다시 그 사업으로 다시 다 돌아갔잖아요,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장

6개월 동안 TF도 운영하시고 자문단도 운영하시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다 그 안이 다 나왔고 그 안에 대해서 못 한 것은 사후활용에 필요한 그거를 하려면 일부 공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변형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올해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활용에나 용역컨설팅에서 제시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TF팀을 운영하고 그 자문단을 운영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특화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안을 제시할 때는 뭔가 그런 현실성 있는 걸 고려하고서 내놨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 6개월 그냥 늦춰진 것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때 제시된 안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그중에 내년에 일부 부분적으로 경기장별로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TF팀에서 활용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경기장 사후활용에 활용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질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할 예정이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이거는 질의보다 업무보고 과정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예매대행 관련해서 매년 예매대행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지금 계속 서울에 그런 아주 예매대행 거의 대기업 같은 예매대행에서 거의 일일이 다 이런 업체하고 우리 인천의 아주 영세한 업체가 아주 계속 매년 피 말리는 입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막 티켓당 1원, 2원 이 차이로 막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제도 운영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지역업체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지역업체에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우리 인천에도 문화기획 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건데 그러한 구체적 고민들 이런 게 사실 되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매대행이 지금 전국적으로 티켓 인터파크하고 티켓링크하고 인천에 엔티켓 세 개가 있는데 인천공연은 무조건 엔티켓을 지금 끼고 가고 있고 또 현재 사무실……. (관계관을 향해) “사무실도 있지 않아요, 문화관 내에?” 문화회관 내에 엔티켓 코너로 해 놨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지금 계속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끼고 가는 게 아니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입찰을 했어, 입찰을 해?” “공간이 들어온 거야?”

「네, 입찰해서 엔티켓이 이제 용역 다시 …….」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입찰해서 티켓 하나당 거의 뭐 1원 막 인터파크나 이런 데 대기업 예매처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몇 원 정도는 어떤 심사기준에 우리 지역업체 무조건 주고 이러는 거는 또 다시 우리 인천시 수입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만큼은 우리 지역업체가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보완돼야 된다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자료가 추가로 오면 질의를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57페이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업무보고?
병건

공병건위원

네, 업무보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57쪽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57쪽이요. 문학시어터 위탁 운영, 시어터부터. 찾으셨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공연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연중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연중한다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아니에요, 기간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연중 공연장을 연중 운영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대관을 통해서…….
병건

공병건위원

1년이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기획공연 및 대관이라고 써있는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기존 공연 외에 또 10월부터 12월을 기획공연 및 대관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시점에…….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까, 그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거는…….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럼요. 2015년 10월부터 12월 기획공연 및 대관 두 달 뒤 공연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맞고요. 3월부터 계속 공연 계속 이뤄지고 있었어요」하는 이 있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이건 뭐냐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10월달에 이 자료를 작성한 거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가 맞고요. 이거 자료 작성한 게 10월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거는 저희가 1년치 대관공고를 해서 받아 가지고 대관 계획에 따라서 공연일자를 잡고 그 다음에 빈 날짜는 추가로 받거든요, 대관을. 그러니까 빈 날짜는 추가로 대관도 받고 공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향후계획이.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연이 한 몇 편 정도 했습니까?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토트씨네 등 7개 작품, 13회 공연, 관객 484명.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대관료는 참좋은태권도 등 20건, 141회 공연, 관객수 1만 148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객수…….
병건

공병건위원

관객 들어온 건데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공연은 합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대로 하면 지금 141회 공연한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141회 공연에 모두 관객수가 1만 148명이라는 얘기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20건은 뭐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거요?
병건

공병건위원

참좋은태권도 등 20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한 건이 공연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횟수로 계산한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20건을 갖고 141회를 했다는 말인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총 공연은 154회를 한 건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지금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의 운영실적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까지 한 게 그러면 154회 공연을 한 게 맞냐 이거야, 대관하고 다 해 갖고 기획공연까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죠.
병건

공병건위원

맞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비 가져간 것 중에서 보면 한 5,000 정도가 경비로 나가는데 이건 무슨 기획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없고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및 세제, 일반수용비, 용역비 이건 인건비 있으니까 부담비 이래 갖고 3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인건비로 4,300 정도 들어가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대관만 해 주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창피한 얘기인데요. 지금 1억 3,000에 꼭 전부 운영비만 준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그러니까 기획공연비를 줘야 기획공연을 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연극…….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140석 정도 쓰는데 이게 좌석이 144석 아닙니까? 지금 144석을 쓰는데 돈을 1억 3,000씩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 144석 자리가 여기뿐이 없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144석 내외의 공연장은…….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144석이잖아요, 지금 좌석 수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저 유사한 공연장이 꽤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많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다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144석 공연장은 많아요, 학교부터 해 갖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여기는 전문공연장이고 일반 강당식의 공연장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음향감독, 조명감독이 필요해요? 이게 법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144석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공연을 하려면 이 분야의 기술자가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좋은 공연하려면 당연히 필요하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좋은 공연이 아니라 여기 연극전용 공연장이라 연극전용 공연장이기 때문에 연극에 필요한 연극을 하면 어차피 공연장은 조명과 음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관을 하든 기획공연을 하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소극장 같은 데서 할 수 있죠, 인천예술회관? 거기서는 공연 못 합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서도 하죠. 거기도 음향하고 조명전문가가 다 있고.
병건

공병건위원

거기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게 법이 있어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병건

공병건위원

144석은 규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병건

공병건위원

규모가 얼마인데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석 이상이 음향감독하고 조명감독 붙어야 돼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500석 이상이에요. 어떻게 문화 쪽에 계셨다며 그것도 모르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석은 기억은 못 했는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144석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사업비에 거진 뭐 70%를 갖다 쓰는 거 아닙니다, 인건비로. 그러니까 현실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현실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누가 운영을 하든 운영자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공연장을 강당도 아니고. 강당에 관리자가 전기만 켜주면 되겠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이분은 여기 음향이나 조명은 임시직이에요, 아니면 정규직이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정규직으로 봐야죠, 정규직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정규직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정규직이에요, 여기요? 그럼 계속 이걸로 가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병건

공병건위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SK에서 위탁을 하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계약기간 동안.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정식직원이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누가 운영을 하든 계속 거의 계속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총이 운영을 하는데 다른 단체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승계를 해야죠, 위탁관리 기간 동안.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SK경기장하고 지금 예술회관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편으로 보면 예술회관이 편한 거고 그런데 왜 필요성이 있냐 소극장에서 연극 못 하냐 이거예요, 거기 예술회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종합문화회관 소극장은 1년 내내 대관 경쟁률이 심해요. 그래서 연극공연을 제대로 진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서 공간이 없어서 못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단체들도. 그래서 이 문학시어터를 시에서 그때 리모델링 해 갖고 연극공연장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병건

공병건위원

시에서 또 이거 돈 투자한 겁니까, 여기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10억 투자해서 리모델링 싹 했습니다, 이거를.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자꾸 거기 SK에다 돈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거는 원래부터 야구장을 지을 때 이 공간은 연극전용공간으로 하는 걸로 설계도 돼 있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시설을 안 했어요, 골조 그대로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건 몇 년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연극전용공연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연극인들이 이 공간을 상당히 애착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연극단체들이.
병건

공병건위원

이런 것 있으면 좋겠지만 더 좋은 공연을 하려면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순 인건비하고 공과금뿐이 없지 않습니까, 1억 3,000 중에서요. 그런데 어떤 좋은 공연이 어떻게 나와요. 기획을 하고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좋은 공연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관에만 몰두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대관에만 163회고 공연수입은 13회뿐이 안 했잖아요. 빌려주는 것뿐이 더 하겠어요, 이게 지금? 163회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창피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운영비만 주고 기획공연 예산이나 이런 걸 못 준 거예요, 사업비를. 그러는 바람에 운영만 하고 대관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인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 주신 거에 공연한 수입은 58만 5,000원이고 대관수입은 1,251만 6,000원이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형식상에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1억 3,000을 들여서 더구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기획공연 예산을 우리가 주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인건비 주려고 인천시가 있는 겁니까, 어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의 문화예술을 두는 데 있어서 꼭 인천시가 전부 기획을 전제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민간에 대관을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도 하는 거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공공성을 띤다면 무조건 수입하고 연결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렇다고 공공성이 58만원 수익이 나고 나머지는 대관에 의존을 했지 않습니까, 대관수입에. 여기 보시면 대관수입에만 의존했지 자체 공연은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예산을 많이 좀 주셔서 기획공연도 좀 하고 공연장이 활성화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81페이지요. 문화재 돌봄사업하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지정하면 한 며칠 정도 걸리지요, 한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공 위원님이 조례 만드신 거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서 그거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에서만 6개월인데 그때도 전체를 6개월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구에다 신청을 하지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1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심사에 그런 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건 추가가 되는 거고.
병건

공병건위원

인천시에 접수되고 6개월 안이지 거기 받는 사람들은 한 1년도 될 수 있고 더 걸리는 거예요, 구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인천시는 지금 몇 개월 안에 다 해 주고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후에……. (관계관을 향해) “그 실적 통계낸 거 있나?” 위원님 문화재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네.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성훈입니다.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군ㆍ구에 접수상황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 접수가 되면 빠르면 당월에 아니면 익월에 지금 거의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이 지금 한 40%만 바뀌었나요, 60% 바뀌었나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분과 이동까지 따지면 한 53%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회의수당 10만원씩은 지금 주고 있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몇 년 동안 안 줬습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지만 먼저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줬어요?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했습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왜냐 하면…….
병건

공병건위원

문화재 위원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지출 안 한 걸로…….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회계서류 저희가 보관이 5년인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급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5년 이상 안 줬습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 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서류상으로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몇 년을 안 줬냐 이거예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한 3년 반 정도는 되겠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3년 반이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3년 반 동안 회의수당을 안 줬는데도 지금 그분들이 계속 들어오려는 목적이 뭐예요?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분들을 저희가 8월 10일날 저희가 문화재 위원들을 새로 해촉과 위촉을 다시 했는데 그때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시가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갖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기조하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위원회수당을 안 받고 왜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지급이 되고 난 이후에…….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안 줘도 위원회 잘 오는 사람들을 왜 돈 줘가면서 또 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거는 당연히 법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을 지급을 안 한 부분이 잘못된 거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 사찰을 가게 되면 심의를 보게 되면 뭘 어떻게 주면 빨리 해 주고 그래서 6개월로 단축시켜 놓은 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게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위원님들이 그거를 만들면 왜 만들었나에 대해서 한번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런데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뭐뭐까지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수가 되면 당월이나 아니면 늦어도 익월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예를 봤을 때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를 신청하면 보고서인가 소장문인가 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파악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A라는 문화재를 갖고 하려면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거를 판단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요, 그거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거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법적인 사항은 없어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해요? 그 문화재 위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기관에 맡겨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소장자가 신청자가 자기들이 원하면 그것을 첨부시켜서 내는 자료지 저희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받지는 않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의무적인 건 아니다 이거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를 써오면 아무래도 빨리 나오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빨리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참고사항은 되겠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간단하게 그거를 쓰신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은 제척을 시키고 심의를 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하면 되냐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게 올바른 심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여태까지 잘못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없게 다 조정했다는데도 지금 잘못된 부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아니지요. 지금까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이 약간 문제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쌓여 왔던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전의 거를 갖고 오라고 지금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전의 거는 다 하나도 어딨는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 거는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그거 갖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 전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없잖아요. 자료 달라니까 자료 없다며요, 그 전 거는 다. 한 건, 두 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의 거를 갖고 오면 3년치를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답변해서 그 전에는 없었다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료가 없는데? 자료 있습니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한 거 실태파악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로 지정을 해 줬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요? 자료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놓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 부분을 지금 복원, 새로운 자료를 만든다는 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다시 정밀하게 한번 추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건

공병건위원

앞으로도 문화재 지정하면서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그러냐면 이런 데에서 자꾸 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 전면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물에 그 물은 물은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다 그렇게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50% 이상이. 한 60%가 넘지요, 이게 바뀌어서 그렇지. 자꾸 이런 거를 갖고 이렇게 자꾸 말 안 나오게 단체를 갖고 말 안 나오게 위원회나 이런 거에 말 안 나오게 그거는 과장님께서 인천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신뢰 받는 인천이 되어야지 비리 있는 인천이 되면 되겠어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앞으로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네, 됐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전국 최초 수륙양용자동차 운행이라고 있거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는 지금 인천시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민간한테 그냥 맡겨놓은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이 전체 부담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전체 저기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언론에 보니까 하루 평균 59명뿐이 안 타는데 그게 수익성 해 갖고 이게 관광콘텐츠의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국장님 생각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뭐 나름대로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거라고 해서 얼마 들어가든 우리는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운영하는 자로서는 수익이 맞아야 운영을 하는 건데 걱정이 저희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소신을 갖고 자기는 지금 현재 동절기라고 해서 운영은 멈췄는데 하여튼 운영은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콘텐츠를 할 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행 자체가 거진 한 대, 하나 정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두 대 지금 하고 있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를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도 수륙양용차도 다니고 국장님이 업무보고하면서 자신있게 얘기하더니 이렇게 수익이 안 나오면 되겠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우리도 그쪽 경인아라뱃길 시티투어 프로그램도 그쪽 집어넣고 관광투어할 때에 이쪽과 연계되도록 가능한 같이 관광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들리는 소문에는 금액이 너무 높다는 거 탑승요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탑승요금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요금도 좀 낮추고 흔히 얘기하는 홍보기간 통해서 좀 상당히 싸게 좀 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 일단 그 운영자 측에서는 운영, 자기의 어떤 소신이랄까 그런 거가 좀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는데 최대한 어쨌든 저희는 뭐 계속 중간에 끊이지 않고 잘 운영되고 인천의 명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처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방안을 계속 저희도 같이 검토하고 있어요.
병건

공병건위원

국장님이 이거는 손수 해 갖고 이거를 이번에 허가를 내주신 건가요, 인천시에다가요? 국장님 때 된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앞으로 이 콘텐츠도 필요한 거니까 철저하게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이게 또 이러다가 또 시에서 떠안는 건 아니겠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이거는 그럴 부분은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민간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케팅이 될 수 있고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 갖고 그거를 인천에 뿐이 없는 콘텐츠가 되도록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문화재과에다가 좀 묻고 싶은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과장님?
영애

박영애위원

네, 지난번 업무 보기 위해서요. 저희가…….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성훈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계산동에 있는 예전의 도호부 새로 지었지요.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옛날의 원형도 갖추어지지 않은데다가 너무 조잡한데 거기를 건물을 원형도 아니면서 사당처럼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문화재를 손을 보기 위해서는 그 부하고 함께 확인할 것 좀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들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골대를 세워놨는데 골대에서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책을 높이 세웠어요. 그리고 도호부로든 갇혀있는 거지요. 그리고 담으로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계산동에 있는 부평초등학교의 현 상황입니다. 도호부라고 하면 인천 중심이 옛날에 도호부가 부평이었고 거기에 있는 도호부가 지금 평수로 6평 반이나 9평 건물 채 되지 않는 정도로 되어서 복원이 됐는데 예산을 낭비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과 어울리게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소모할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잠정계획으로 보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형으로 하자니 너무 공간이 좁고 그대로 또 방치하자니 손을 댔으니 헐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무려 3억 이상 이렇게 나간 걸 봤는데 직원한테도 상당히 제가 실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호부가 있어야 될 것을 참고적으로 잘 찾아서 다음 계획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 거기와 더불어서 계양산성도 또 큰 예산이 준비되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새로 짓는 경우에 알맞은 자료를 잘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가보셨어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도호부청사는 아직 못 가봤고요. 계양산성 부분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도호부 한번 가보세요. 그게 과연 우리 인천의 자존심인가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직원한테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만간 가서 실태를 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 부평초등학교에서 거기를 모니터관이나 이런 걸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을 하는데 그거는 안 되고 도호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학교에 넘기든지 아니면 학교축구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특화된 학교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짓지를 않았어야지요. 그대로 보존하는 터만 남겨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묘석이 있는데 그 비석이 총 26개였다는데 한 5개 정도만 거기 안에 있고 그것도 사방으로 분산되어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문화재를 잘 복원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투자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낡았어도 보존의 효과가 더 나았을걸 그랬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고 조금 있다가 자료 하나가 또 올 건데 우선 급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중에서 제가 신청한 자료 중에 비지정문화재 현황이 왔습니다. 보면 문화재과를 맡게 될 때에 조금 더 문화재를 많이 알고 계신 실제 발로 뛰고 머릿 속에 그게 그림이 들어와 있는 분이 오시면 조금 더 얘기도 편하고 이것이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든 것인가를 한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공무담임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무슨 자료를 요청했냐면 연평도에 있는 충민사라는 것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연평도에 있는 충민사.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조금 있으면 자료를 갖고 올 건데 가보셨어요, 연평도에?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못 가봤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연평도 충민사는 아주 유명한 곳이지요. 충민사에 대한 역사를 놓게 되면 지금 심청각이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었어요, 그렇지요? 백령도에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연평도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연평도해전이 있어 가지고요. 관광객들이 가면 연평도에서 많이 묵습니다. 그런데 충민사를 가보면 너무 낡고 그런데 비지정 됐다는 걸 저는 오늘 자료를 보고서 이게 참 상당히 접근을 못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평도 충민사에 가면 충민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한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민사에 대해서.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잠깐만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도에 있는 심청각 부분은 문화재 측면에서 접근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시가 지원을 통해서 그 당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지정문화재 같은 게 137건인데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문화재과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 또는 전통사찰보수 부분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재정이 원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비지정까지 사실은 다 소멸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다만 저희가 돌봄사업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후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있어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문화재과에서 가장 역사를 많이 알고 가장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어떤 분입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글쎄요, 저희는 지금 역사자료 관목의 두 강 박사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마 인천에서도 가장 역사를 많이 아는…….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이번에 도호부를 보고서 인천 문화재 관리에 대한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신이 살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인천은 우리가 투자를 해도요. 고증에 맞아서 고증에 맞는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계양산성 같은 경우에는 산성의 계획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과연 아래에서부터 보면 계양산성이 오히려 도호부청사도 지키지 못한 그런 하나의 바꿔진 역사를 가지고서 시작한 거 같아요. 물론 계양산성 들어가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도호부를 그렇게 납작하게 놔두고 그거는 돈도 크게 들지 않는 건데 그 원형터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고증을 잘못하면서 너무나 과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이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를 갖고 있는 로드맵이 저는 인천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데는 작은 거 가지고도 수원산성같이 작은 도시에서도 정확하게 역사와 문화를 같이 연계해서 그 스토리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범위와 역사를 다 섞어놓아 버려 가지고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제가 또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금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민사를 작년도에 갔었습니다.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데 여기가 서부에 있는 충민사는 조선 중기 명장인 임경업 장군의 사당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곳의 위치라든지 거기 가면 모든 일이 다 소원성취된다고 연평군에 있는 군민들이 정말 굉장히 신앙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의 정서를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비지정문화재의 현황 중에서 우선 제가 가본 중에 민족의 얼과 이 역사의 고증이 더 낡기 전에 많이 문도 낡았고 그런데 여기 검색해 보니 아주 아름답고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문화재과만 할 것이 아니고 문화재과에 밀렸던 일, 산적된 일 중에서 단 하나라도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해 놓고 심의위원회도 열고 그래야지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예산만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연평도 부분은 지금 많은 관광객이 가니까 하나 볼거리를 좀 준비해서 연평을 찾는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한 역사를 좀 갔다가 얻고 오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인천은 할 일도 많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의식조차도 없으면 역할이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평도 부분은 워낙 관광스토리텔링 찾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충민사에 대해서 여기 자료 있으니까 자료 가져 가셔서 한번 보시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이거 가져 가시지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내일 또 계속해서 감사가 있어서 저희가 5시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상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편성 때 그런 게 다 검증이 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다 검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예를 들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로 심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했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리 특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특히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됐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에 하던 사업도 전부.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건대 두 가지지요.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사업편성, 예산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확인을 했는가하고 두 번째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특정 언론사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던 이런 사업들 이게 가능한가요? 예산편성에 근거가 있어서 편성했다고 쳐도 지금 위탁사업, 보조사업 특히 보조사업의 법 조례에 딱 특정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업은 편성되어 있되 실제로는 공모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특정 신문사가 10년 계속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을 과연 또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쨌든 수년간 함으로써 노하우도 갖고 있고 그럼 이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런 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 감안을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보조금심사위원회가 그렇게 임의적 판단까지 할 재량권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런 위탁시설을 어디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을 맡기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다시 대행을 맡길지 재위탁을 할지 이런 건데 유사한 사업들을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꼭 거기 아니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근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재정법이 그러면 이렇게 개정된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지방재정법에서 개정된 거는 초점이 그거보다는 무분별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고 또한 근거에 없는 선심성 어떤 사업을 방지하고자 아마 그런 거를 만든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업체선정 방식까지 구속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자료는 올라갈 때 그렇게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거기가 그거를 결정할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닌 한 또 수년째 이어지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통과가 되면 사업의 연계 측면에서 계속 특정 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법이든 어디 예산회계지침에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경쟁을 또 맡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의 변화 또는 우리 인천시의 개별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절감효과 이런 거를 막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보세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쨌든 자료요청을 해서 다시 검토를 우리가 또 예산 때도 검토하겠지만 다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대표적인 예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예를 들면 2013년 시에서 9억 5,000을 지원했고 민간이 14억 4,000을 했고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이 6억 7,000이에요. 그래서 총 합계가 30억 6,000이에요. 그런데 이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2014년에는 36억 2,000이에요, 총합계가 수입이. 그러면 6억이 더 늘었어요. 2015년에는 41억 4,000이에요, 무려 총 수입이. 그러면 얼마가 도대체 사업비가 든 건지. 이런 사업에 똑같이 이틀씩 행사를 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다 9,000명씩 왔었어요. 도대체 우리 시가 특정해서 오랫동안 어렵게 노력해서 이만큼을 유지해 온 그런 부분들은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에게 이거를 어떤 이익을 얼마만큼 갖다 주고 있는 건지 이런 판단 이런 것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런 거 판단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지원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된 어떤 그런 사업이다 이럴 경우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이 별도의 민간이 수입을 얻는 이런 걸 병행하는 이런 사업들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교 형량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계속 뭘 근거로 그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쭉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계속 특정해서 지정해서 사업비 편성한다고 하면 아니, 지금 체육이든 문화든 막 많이 급변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가 예산 지원을 줄이면서도 어떤 민간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줘서 할 수도 있는 유사한 이런 사업을 그거를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 그걸 지원하는 게 맞냐, 특정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 우리 예산 어떤 회계지침 이론상 그게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설사 맞더라도 그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심사를 했냐 제가 그걸 질문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답변들 이렇게 안 되니까 심사위원회 이런 데서는 어떻게 근거해서 그런 사업들을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 결정했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까지 특정해서 결정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보고 법적근거가 맞게 편성됐는지 또 특정해서 정한 것까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한 건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할 테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저…….
한구

이한구위원장

5시까지만 한다고 아니, 꼭 하셔야 되면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아니, 하세요, 하세요.
병건

공병건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텐데요. 혹시 자료요청을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좀 드릴게요. 자료에 283쪽에 보면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있는데 나열식으로 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별 관리비, 체육시설별 임대료 수입, 체육시설별 사용료 수입, 체육시설별 이용객 현황 이거를 이렇게 표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흥구

황흥구위원

아까 관광안내소 어디 있던데 관광안내소별로 있잖아요, 인원, 예산. 그걸 좀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여기 있었는데 하여튼 관광안내소별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예를 들면 공항에 있으면 거기가 임대하면 얼마 있고 강화에는 어디 있고 몇 명이서 예산 얼마 있고 이렇게 상주해서 있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교대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걸 좀 형태를 좀.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국장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요. 아시아경기 관련 AG 관련해서 2014년도에 자료를 받기는 490억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 740억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이요. 지금 자료에 보면 740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490억이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더 받은 거지, 더. 2014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490억을 받기로 했는데 740억이 된 거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이제 당초에 사업비 확보방안에 지방채 한도를 줬는데 실링을 줬는데 실링보다 낮게 발행을 했고 이후에 추가발행할 수도 있고요. 지금 지방채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이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지 제가 그걸 따져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2014년 거.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올해 상반기에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지방채별 연도별로 발행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일괄표로다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예총회관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총회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회관.
영애

박영애위원

예총회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회관입니다, 인천문화회관.
영애

박영애위원

문화회관, 수봉산에 있는 거 거기에 비도 새고 많이 낡아 가지고 회관장님이 안타깝게 여러 가지 걱정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천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재단과 비교해서 예술인들은 자꾸 소외감 같은 거를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곳에 계획된 일이 있다 그러면 얼굴이니까 수봉산의 얼굴이고 또 해마다 가는데 너무 또 침체돼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도색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 그 공사비용 내역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하고 공병건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함께 내일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 내일 오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