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국제협력담당관 김충진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준택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진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투자유치단 국제교류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익숙하신 내용이나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앞으로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10쪽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으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국제고문 및 자문관 활성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국제고문 및 자문관의 도움을 받아 해외 우수시책 60여건을 발굴하여 부서에 전파한 바 있고 굿모닝인천 등 시정홍보지를 정기적으로 송부하여 해외에 인천시의 발전상과 투자유치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출장 및 국내 방문 시 주요인사 섭외 및 주선, 주요정보 및 자료 자문 등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별 실적을 평가하여 활동이 부진한 4명을 해촉하고 2명을 신규로 위촉하였으며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금년 예산 700만원 범위에서 활동 실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부진활동자에 대해서는 재위촉하는 등 성과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정여건을 감안, 초청워크숍 개최 및 포상 등의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UN 및 국제기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국제기구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인천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 MICE 커리어페어를 지난 9월에 개최하여 47개 기관 850여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10월에 개최된 UN의 날 영어 스피치대회에서는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3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역 대학생 38명이 참가하였고 국제기구 방문프로그램에는 총 16개에 걸쳐 376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국제기구 주요인사가 지역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대화하는 청소년과의 만남프로그램은 13회가 개최되며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소양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지역 대학생 국제기구 인턴쉽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고 상기 프로그램을 보다 증대하여 국제기구와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증진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역할 정립과 조직 구성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의 시너지 효과 강화를 위하여 투자유치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6월에는 중동 및 미국 투자유치활동에 함께 참여하였고 9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진을 대상으로 경제청을 홍보하고 투자사업을 설명했으며 우리 단에서 개최하는 시티스케이프 국제부동산 투자박람회 시에도 통역을 지원하고 투자자 미팅과 투자사업 홍보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 국제고문 및 자문관, 해외도시 파견공무원, 시ㆍ도지사 해외사무소 등에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실질적이고 적절한 심사 시행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정업무 또한 글로벌 시각에서 조망되고 소양돼야 하므로 국외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국외여비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요불급한 출장을 통제하고 업무상 필요한 출장만 허가되도록 공무국외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국제교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세계화 촉진과 국제교류 실익 제고를 위해 4대 전략 12대 과제로 구성된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의거 구성될 예정인 인천시 국제도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ㆍ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인천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KOICA입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인천대학교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인천시가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시아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교류하는 아시아권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수혜도시와의 우호증진과 우리 시 의료기술 홍보 및 장내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유익한 사업이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제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국제기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시에 유치된 UN APCICT, UN ESCAP 동북아사무소 그 다음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부담금과 공관임차료 등으로 10월 말 현재 3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사회 협력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집행위원회, 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정보교류, 네트워크 확대, 시정홍보 등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부터 24일간 중국 연태시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에 참석 예정이며 12월에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집행위원회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친 인천 중국인 양성으로 인적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중국인에게 인천을 홍보하고 호감도를 높여 관광ㆍ투자 등 경제 및 교류 활성화의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중국인 유학생 유치 및 인천생활 지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인ㆍ중 FRIEND 1,000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구 차이나타운 등의 중국 거점도시명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펼쳐 친 인천 중국인을 적극 양성하여 중국 교류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한중 신 교류ㆍ비즈니스 지원 및 모델개발 사업입니다. 인천을 한ㆍ중 교류 및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류ㆍ비즈니스의 신 모델을 개발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한중 간 교류와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와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저명인사,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인차이나 포럼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교류비즈니스의 신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대중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천대와 협력하여 차이나 비즈니스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의 섬과 중국 내륙도시와의 1성 1도 친구맺기 사업을 전개하여 한ㆍ중 관광 비즈니스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7쪽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 사업입니다. 한ㆍ중 FTA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 경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시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인천시의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양 도시 간 상품전시관 개설, 협의회 구성ㆍ운영, 투자 및 관광 설명회 개최 등 상호 협력 사업을 통해 대중국 교류에 실리적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제외)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투자유치단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나왔나요, 얼마나 되는 거죠?

저희는 행정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 말고 KOICA에서 아직 그런 건 나온 게 없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원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따로 타 개발도상국이나 뭐 이런 데 원조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투자유치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아까 설명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KOICA에서 1억 3,900만원의 인건비를 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주는데 또 사무실 운영비는 인천대에서 한 5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업무, 우리가 인천시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KOICA와 인천대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몇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IFEZ U-City 도시개발 모델 수출하는 부분들이 아시아 저개발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수출을 위한 아시아 공무원들 연수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게 저쪽 KOICA에 이렇게 저희의 아이디어, 이 기획 사업들을 제안하면 거기서 사실은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개 받은 데에서 좋은 사업들을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U-City 도시개발 모델 수출을 위한 아시아 공무원 연수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한 국제기구와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 연계해서 지금 뭐 인턴쉽이라든가 각종 청년인재 양성과정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KOICA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300여명의 시민명예외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명예외교관들을 국제적인 역량들을 더 함양하기 위한 그런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들을 또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KOICA와 협력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의 지금 아시아권의 국가들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는 거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인천 말고 몇 개가 지금 같이 이번에 하죠, 여섯 군데? 공모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공모는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자치단체 6개가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기 그러면 각 여기하고 자치단체와 대학교하고 3개의 주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게 된 게 무슨 뭐 어떤 공모, KOICA에서 아무 데나 다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해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공모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려고 하는…….

하겠다?

네, 적극성을 가진 단체와 한 겁니다.

하겠다고 생각하는 데들은 KOICA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때서부터…….

그렇습니다, 협약을 해서 한 겁니다.

협약은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하겠다고 한 사업내용들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 좀 주시지 왜…….

네, 위원님 이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게 뭐 또 현실성이 있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예산은 하여튼간에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제안한 사업이 선정되면 이거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KOICA에서 받는다?

네.

그럼 사업 그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은 어떤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되는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행시기는요, 내년 상반기 1/4분기부터 이렇게 실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단이 금년도에 투자유치단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볼 때에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투자유치가 많이 성과가 미진해요. 우리 국제협력관이나 이게 합치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은?

그 부분은 제가 발령 받고 와서 이제 3개월 됐는데요. 대개가 저희가 맡고 있는, 투자유치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들이 개발사업과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 가지 사업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참고로 이건 밝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즐거운 소식인데요, IBC2지역에 복합카지노 관련돼 가지고 5억불이 며칠 전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7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시 투자유치액수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속도가 나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규모가 큰 FDI는 대개 다 개발사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도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런 FDI가 좀 성과가 거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개 사업들은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상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동안에 해 오던 사업들도 계속 쭉 이어져야지 지금 갑자기 3개월 전부터 우리가 바로 시작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유치단이 지금 1년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소 역할부분에 있어서 경제청이라든가 타 기관과 조금 정립이 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투자유치단의 비전과 전략 관련된 기획서를 시장님 방침 받아가면서 주도사업과 협력사업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정리가 돼 가지고요, 이제 역할부분들은 갈등관계가 많이 해소되고 좀 정상적인 그런 프로세스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그 투자유치라는 것이 단순하게 투자유치만, 그냥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든 투자유치는 국제교류나 협력 이런 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중의 하나. 그런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당장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투자요청을 하면 투자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는 그동안의 교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무슨 뭐 국가친선 스포츠라든가 인도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깔려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투자유치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 단장님 보면 투자유치가 최우선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먼젓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좀 과연 그게 맞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투자유치가 우선이 아니고 서로 간의 국제교류나 이런 서로 간의 신뢰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저희가 국제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기반 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그런 국제협력을 통해서 인적신뢰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더 진전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죠. 우리 투자유치단이 물론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유치단이 당연히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 국제교류나 협력 그런 우호관계 이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바탕이 되어야만 투자유치가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무슨 뭐 그동안에 보면 했다가 깨지는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호신뢰나 이런 게 우선시되고 쌓이지 않으면 투자유치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단장님 마인드 자체를 그런 거를 바탕에 깔고 그게 기본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유치단 주요업무가 설립이 2014년도 12월에 된 거죠, 유치단이?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단…….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 참여 시정홍보 이렇게 됐어요, 국제회의 참여 시정홍보. 2015년도에 국제회의 참여해서 우리 인천시를 홍보한 실적성과가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요, 다른 나라에 가서 저희 자료가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그것 좀 줘봐.”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기억나는 대로 단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인천시를 내용으로 가지고 홍보했던 내용.

저희가 5개가 국제회의체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아태도시정상회의라고 APCS가 있고 UCLG라고 해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이라는 게 있고 CITYNET이라고 해서 인간 정주관리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있고 NEAR라고 해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OEAED라고 해서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가 있는데 이 중에 올해는 2015년에는 10월에 국제협력담당관이 인도네시아로 가서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나열보다도 지금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인천시의 어떤 내용을 홍보했냐 이거죠.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기회를 갖습니다. 우선 주로 CITYNET이라 그러면 CITYNET 집행부에서 그동안 활동사항들을 보고해 줍니다. 그럼 그런 계기에 저희가 기회를 얻어 시간을 좀 할애 받아 가지고 우리 인천시의 발전상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와 협력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사전에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율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파워포인트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홍보물을 또 바깥에다가 쭉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 비치한 것을 또 그걸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해서 인천시 발전 경제투자를 하라는 여러 가지 홍보물, 동영상 같은 것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겠죠. 그 내용물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은 했던 내용이 뭐 2015년도에 있습니까, 특별한 것? 민간단체로써 국제교류 사업했던 내용은 혹시…….

민간…….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네, 그런 내용은…….

투자유치에서는?

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칭다오하고 웨이하이 다녀오신 적 있죠?

네.

2015년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6일.

네.

몇 명이나 갔습니까?

윈난성, 웨이하이시, 칭다오 이 세 군데를 다녀온 거거든요. 윈난성은 6명만 갔습니다. 그리고 웨이하이시에서는 저희 공무원도 갔지만 관광공사, 상공회의소도 갔습니다.

전체 20명이 5박6일 갔는데 중국은 20개로, 우리 대한민국은 17개 광역도시로 이렇게 시ㆍ도별로 돼 있는데 거기는 20개인가 돼 있잖아요? 20개인가…….

22개.

22개인가요?

성이고 4개의 직할시가 있고요,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5박6일을 3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총 스무 분이 간 건 맞죠?

윈난성에는 여섯 분 그 다음에 웨이하이시하고 칭다오가 사람이 다 다릅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웨이하이시에서는 협약이 4개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제일 많은데 한 21명, 그때가 21명이고요. 그리고 관광공사는 그 관광협약 맺고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하고 칭다오를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칭다오에서는 한 열 몇 명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8명입니다.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라, 도시를 분산해서 인원이 갔다는 건가요?

출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윈난성에 갈 때는 저희 6명이 먼저 갔고요. 토요일인가 저희는 금요일날 출발했고 또 일부는 토요일날 가기로 했고 일부는 일요일날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다릅니다. 날짜가 다 전부 이틀짜리도 있고…….

거기 지금 세 군데 도시를 갔는데 우리 단장님도 가셨습니까?

네, 제가…….

어디로, 세 군데 다 가셨나요?

다 갔습니다, 저는.

다 가서 그럼 특별하게 어떤 성과를 올린 부분이 있나요?

이번에 시장님의 중국 출장은 여느 때와 많이 다릅니다, 양상이. 과거에는 양 도시 간의 우호협력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교류를 했다면요. 이번에는 윈난성하고는 순수하게 실리적인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장과. 두 번째, 웨이하이시 와서는 4개의 협약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작년에 유정복 시장님과 산동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과 경제협력 체결했는데 올해는 그것에 기반을 두고서 실무적으로 그 일들을 팔로우업하기 위한 그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저와 외사판공실에서 주임과 협약을 체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해항과 또 한진과의 물류협력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컨테이너와 관련된 건데요. 그건 추후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협약을 한진그룹과 위해항 협약을 체결했고 세 번째는 저희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확대해 주기 위한 아주 시발점인데요. 어울화장품과 대한가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에. 전자상거래 업체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잘못 샀을 경우에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걸 어울과 해서 전자상거래에서 그런 협약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제 관광공사와 위해시 관광협의회의 회장 간의 서로 상호 관광지원에 대한 그리고 요우커 상호 파견에 대한 이런 협약 4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이제 우리가 3개 도시를 갔는데 단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경제협력이라든가 물류협력 그 다음에 어울이라는 화장품을 우리가 중국에 어떤 협약을 통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 군데 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리하자면?

네.

그래서 이 세 군데 도시를 갔는데 민간인 기업도 갔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갔습니까, 이게?

한진에서는 민간인 기업이 간 거고요. 어울도 김창수 대표하고 어울 대표가 간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공사에서는 우리 관광공사 사장께서 가신 거고요, 협약을 한 거고요.

그분들이 민간인 기업에서 갈 때는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그 회사에서 댔습니까?

비용은 다 그 자체에서 댑니다.

자체에서?

네.

공무원이 갔을 때는 시에서 댄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 협약했던 내용하고 그 나라 방문했던 여러 가지 참석했던 분들 명단, 행선지, 사업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꽤 우리가 많이 맺었어요, 인천시하고.

네.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파나마라든가 파나마가 2000년도 3월 6일날 결연을 맺었어요.

네.

이집트는 2000년 5월 17일날 맺었고 멕시코는 2007년 10월 15일날, 이탈리아는 2010년 9월 6일날, 베네수엘라는 1994년 5월 11일날, 브라질은 2004년 3월 29일날 이렇게 우리 인천시하고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도시와 한 번도 교류 내용이 없다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존치를 할 건지 그냥 놔둘 건지 계속 결연을 맺어서 어떤 협력체를 이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류실적이 전혀 없어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주 몇 십년 됐는데 그냥 그대로 그럼 놔둘 건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교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점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워낙 거리상도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한번 저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은 솔직히 이렇게 뭐 어떤 대안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제가 생각해 놓은 바가 없어서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뭐 어떤 물류교류라든가 행사 초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도 없고 그쪽에서도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부분도 없고.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아시아의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교류를 맺어서 이렇게 교류한다 하고 나열만 하지 마시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한번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고 또 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 한번 해서요. 우리 위원님 말씀 또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나라하고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라든가 물류협력이라든가 어울이라는 화장품 여러 가지 대기업하고 좀 매칭해 줘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UN기구 운영 예산현황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1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33억 5,200만원 맞나요?

이것은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부담금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기구가, 지원하는 기구가……. (관계관을 향해) “지금 3개죠, 우리가?” 3개는 이제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또 UN ISDR이라든가 또 GCF라든가 등등은 또 다른 해당 과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더하면 그게 대략 제가 이해하기로는 70억 정도 됩니다. (관계관을 향해) “75억 맞지?” 7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국비는 없고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 GCF다 그러면 GCF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GCF 같은 경우는 적게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그래서 딱 국제기구마다 체결했을 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투자유치단장님으로 오신 지 지금 3개월인가 됐죠?

네.

지난 일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기억을 하면서요. 지난번에 10월 27일날 임시회 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국제기구 행ㆍ재정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를 했어요.

네.

보고를 한 과정에서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보면. 보고 국제기구 행ㆍ재정 재약정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진행사항이 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국제기구들이 5년이 지난, 5년이 대개 협약을 협약 지원하는 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이제 협약을 했는데 그게 끝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UN ESCA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지원비의 20%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맺었고 또 이번에도 UN APCICT라고 해서 우리 인천에 제일 먼저 국제기구로 들어온 UN기구로 들어온 조직이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 끝에 해서 다음에 재협약을 하는데 거기도 20%를 절감하는, 오히려 재정상황들의 어려움을 잘 납득을 시켜 가지고 20% 정도를 절감해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는 이루어진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투자유치단의 ’16년도요. 최고 사업목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지금요?

사실은 저희가 핵심사업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투자유치단이 성과창출의 컨트롤타워가 되자 하는 맥락에서 그런 성과지향적인 투자유치 시스템을 구축하자하는 게 한 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에 예산이 성과금이라든가 포상금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망산업의 집적도시 인천 창조인데 그 안에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워 그랬는데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 팍스사의 테마파크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 테마파크사업이라든가 대우자판 부지사업이라든가 뭐 등등 엑스포시티사업 여러 가지 지도사업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중국 경제협력의 가시화라고 해 가지고 인차이나 프로젝트라든가 해서 중국 관광 요우커 개발이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측면에서의 다양한 25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에 하나가 지금 설명드린 국제기구 특화도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전략별로 실행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부터, 지금부터도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실천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었지만 모든 부서가 다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저는 또 투자유치단은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서가 단장님이 너무 자주 교체된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 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요. 좀 오래 있기를 바라면서 투자유치단 조직표 보니까 조금 조직이 다 안 채워졌죠, 지금요?

조직이…….

이게 지금 조직표를 보면 투자유치담당관이 계시고……. 지금 조직도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 위원님.

지금 44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이 주로 보면 유치활동, 지원 결과물이 없어요. 구체적 실적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저희가 업무드릴 때 하나 성과를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요. 우선은 스태츠칩팩코리아라고 반도체 기업인데 증설을 3,000명 고용하는 증설이 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요?

영종에요. 지난 7월에 시장님하고 공항공사 그리고 스태츠칩팩코리아 관계자하고 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게 성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고 내년 1단계 완공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17년에 완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공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관계기관들과 조율을 잘 해 가지고 또 국회의원님도 도와주시고 이래서 결국에는 잘 정리가 돼 가지고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아마 보도자료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그것은 그런데 나머지 사업 아까 설명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유망사업?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큰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다. 이 협상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그 상대 기업체의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따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우리가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ING 중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신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뭐, 잠깐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하고 많은 해외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향후에 어떠한 계획과 성과를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여러 개가 있지만 25개 프로젝트지만 간단하게 1건만 예를 들어 드리면요, 과거와는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요. 웨이하이시와 저희 인천과 경제협력 시범도시로 해서 한ㆍ중 FTA 17장25절에 우리 이름이 인천과 웨이하이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사업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웨이하이시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 동북아 트레이드타워 8층에 540평 전체를 한 층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웨이하이시 홍보관, 기업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역경제에 어떻게 파급효과가 미치느냐면 중국의 고위자들이 지난 7월에 협약을 맺은 이후에 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4,000명이 다녀가면서 이분들이 숙박을 어디서 했냐면 경원재라든가 오라카이라든가 쉐라톤, 오크우드 이런 데서 숙박하고 또 먹는 것을 지역 식당가에서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그러거든요. 벌써 이런 측면에 있어서부터, 그 다음에 위해관이 생기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많은 사람들도 그걸 그쪽에서 자기네 보여주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위해시에 저희 인천을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인천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됐습니다. 이번에도 시장님 다녀온 그곳들이요. 위해TV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이런 등등 실질적인 이런 경제협력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예산 세웠는데 인천관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협력 이것들도 위해시도 중국의 게이트웨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게이트웨이인 것이고 그래서 요우커들을 상호 양 도시 간의 서로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관광공사 사장과 그 협회 회장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협약 체결함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고요. 프로젝트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고 또 인차이나 프로젝트 중에 차이나타운 테마거리 조성해서 하여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기하는 건데 우리 인천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천 브랜드가 없어요. 인천시장이 인증하는 인천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지방 같으면 경상도면 경상도지사가 인증하는, 경기도면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어떤 물품이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경기도가 인증하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그런 것들 타시ㆍ도들은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은 인천시장이 인증하는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천이 놓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인천 브랜드, 인천시장이 인증하는 식품, 먹거리 그 다음에 전자상품, 인천 중소기업에서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천 브랜드 상품화해서 그런 것들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울도 전자상거래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지원도 하고 했지만 인증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회에 한번 이 부분들이 지금 해당 경제산업국에서 주로 이런 부분을 하는데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다면 한번 그 부분은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좀 더 우리가 활성화하고 또 인천을 더 알리고 인천의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위원님.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부분인데 자매우호도시 결연은 당초 상호 필요하기 때문에 자매우호도시를 맺었다는 말이죠.

네.

국가와 국가 그리고 시 양 도시 간에. 그런데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내준 것 보면 교류실적 없는 자매도시 파나마, 이집트, 멕시코, 이탈리아의 도시인데 그 국가에 속한 도시인데 이 메리다 같은 데 뭐 파나마 운하도 있고 또 이집트도 역시 베네토주도 다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처음에 교류 맺을 때는 엄청난 필요성을 가지고 맺었단 말이죠, 초기에 또 왕래도 잦았고. 더더구나 멕시코 같은 데 우리 교민이 아주 무척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천 관련 기념탑도 있고 우리 한국어 교실도 교민들이 열고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책자도 보내주고 지원도 해 주고 했었는데 어떻게 멕시코 메리다 같은 데하고 교류가 차단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정리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뭐 투자유치단장님 그냥 생각에 정리하고 뭐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하든 그쪽에서 교류가 없으면 우리가 노력이라도 해서 이어 나가야지 그 교류 맺었을 때 누구보다도 교민들, 정말 기업의 그 상사들, 교민들 정말 너무 흐뭇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교류 없으면 이게 되겠어요?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배신 때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비유하면 그 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연락이 없고 교류가 없으면 인터넷 같은 거 발달됐잖아요, 상호. 계속 자료도 보내주고 연락도 하고 하다 보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린 취지는 그런 생각도 있으시고 하니까 한번 더 제가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를 않았으니 이 기회에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 진행할 도시와 혹은 또 그렇지 않은 도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다른 도시 지금까지는 부진했지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간 변주영 단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이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지경에 이른 것 같은데 멕시코 메리다 같은 데 보면 교류 엄청나게 많았어요. 본 위원도 멕시코 메리다를 직접 가서 현지를 목격하고 정말 우리 교민들 생활에 대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 사람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모르게 동료 위원들도 함께 공직들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거 한번 깊게 생각하고요.

네.

내일이라도 당장 자매우호도시 지금 교류가 안 되는데, 교류되는 데도 마찬가지고 계속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세요.

네.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배신 때리는 거 아주 제일 나쁜 건데 이거 우리 양 도시 간에 배신 때리는 거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인간은 일대일이지만 그건 교민들하고 관계가 된다고, 상사하고. 그리고 그건 좀 자료 주세요. 오늘 버뱅크시도 보니까 참 화기애애하잖아요. 양 도시 간에 서로 협력하자, 교류하자, 뭐 많은 의견이 오고 가잖아요. 그분들 보니까 식사하는 시간에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좋은 얘기만 계속 하던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라는 얘기는 가까이 사는 사람 자주 만나기 때문에 더 낫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멀리 살아도 자주 대화를 하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메리다 같은 데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요. 파나마도 뭐 파나마 운하 우리 상선들 오고 가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자매우호도시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맺기가 힘든데 그거를 저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요. 계속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관님 적극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거 적극 하세요. 그리고 진행하는 거 본 위원한테 이따금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알리바?

알리바바.

알리바바 거기하고 어떤 투자유치하는 거 있나본데 저번에 언론에 사전보도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역시 단장께서 하나 일거일동을 다 보고를 못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뭐 어떤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그 부분도…….

아직까지.

네, 계획…….

잘 되고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위원님께 따로 제가 그러면 조용히…….

네, 그러세요. 성사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사실상 그렇게 생각해요. 100군데, 200군데 MOU 체결해서 그중에 한 군데라도 성사가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뭐 여러 번 의원 하는 동안 보면 MOU는 그냥 주로 MOU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송도에 유니버셜, 대우부지 그 유니버셜이던가요, 영화사 들어오려고 하던 거?

유니버셜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 그런 거 그것도 이미 착공했던 거고 또 아쿠아리움도 아주 보기 좋게 착공까지 했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보면 MOU 체결해 가지고 하나 성사된 거 없는 걸로 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되겠지요. 오늘도 송도에 가서 봤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 내 놓아도 우리 인천 송도는 손색이 없다. 투자자들 우리 인천 옛날에는 온 것만 해도 성공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저 허허벌판에 자기 내국에 투자하는 것도 외국의 국내의 기업인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제3국에다가 투자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어요. 사실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온 자체만 해도 성공을 했는데 와서 딱 보고 먹거리, 잠자리, 볼거리 등이 충족돼야 마음이 편안해서 투자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허허벌판에 아무 것도 없는데 누가 투자를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다 내 놓아도 손색없잖아요. 투자자가 몰려오긴 올 것 같은데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내에도 자본가가 꽤 많단 말이지요. 국내 자본 유치하는데 해외 자본만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국내 자본 유치하세요. 저는 우리 허준 위원하고 자나 깨나 인천이 제대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해요. 뭐 어느 부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예산 때 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니까. 지금 글로벌시대에 세계 각국은 관광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관광산업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국내 도시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 국내 광역 시ㆍ도 정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외자 유치하기 참 힘들지요. 그럼 국내 대기업에 가서 유치해 와야지요. 안 되면 본 위원 특사로라도 내세워 주면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투자유치하게끔 노력을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내 자본 유치하세요. 뭐 우리 변주영 단장님 너무 탁월하니까 잘 할 것으로 믿고 필요하면 평소 언제든지 불러서 확인하니까 오늘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유치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 종합계획이 수립된 건가요, 지금?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차이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인차이나 프로젝트. 인천 안의 중국시대 개막, 저희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대 분야 6대 전략 26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서 시장님 방침까지 보고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세부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계획 수립과정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개괄적으로 좀 볼 수 있나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두만강 개발계획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두만강 개발계획……. (투자유치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제가 사실 소상하게 지금 답변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좀 특이해서, 두만강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게 중국협력담당관실의 업무로, 업무 배정 속에 부서별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유학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천에 인하대, 인천대 다 포함해 가지고요, 한 900여명 있거든요. 정확히는 899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유학생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진행한 사업이 인천 내에 있는 대학기구 협의체 발족을 했습니다, 이번 3월에. 그래서 그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중국에 나가서 직접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이제 접점을 찾아 가지고 그런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티옌진, 천진을 가서 그런 유학설명회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대학 중에 몇 개 대학도 합류를 했고 인천 인하대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설명회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줄어드는 유학생들을 다시 인천으로 그렇게 더 많은 유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의 원인에는 우리의 소극성 이런 것도 뭐 지금까지 소극성도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중국이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선호하다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으로 많이 방향이 선회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뭐 어려운 제약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치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더 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이 총 몇 명인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까?

한국이 중국으로요?

중국으로 유학 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만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5만명이요?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중국에 유학 많이 간 건 참 바람직하긴 해요, 중국어도 하나의 교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중국인이 우리 한국에 유학 오는 빈도가 너무 얕고 아까 말한 대로 유럽 쪽으로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송도에 뉴욕주립대 포함해서 4개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개 대학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우리가 활성도라고 해야 되나, 선호도 이게 우리 국내에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어떤 발전이라든가 관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어떻게 보면 답보상태 아니면 퇴보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뉴욕주립대 포함 4개 대학에 대한 앞으로 개선방향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사실 아까도 천진 유학설명회 때 그거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글로벌캠퍼스의 뉴욕주립대하고 몇 개 대학이 함께 갔거든요. 인천대, 인하대와 함께요, 협의체 내에. 그래서 우리 글로벌캠퍼스 4개 대학도 인천대학의 협의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좀 많이 와 줘야 되잖아요,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유치의 영역을 좀 넓혀 가지고 그렇게 협의체에서 더욱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한번 가교 역할을 좀 하고요. 또 학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중국 관련되니까 저희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글로벌캠퍼스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조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의 뜻도 전달을 잘 하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거기 4개 대학에 대한 총 가용 가능한 인원에 대비 약 3, 40%밖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면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철수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 우리 지원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한번 왔던 대학이 한번 철수하게 되면 그로 인한 다른 대학도 우리가 유치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와 있는 이 대학을 확실히 발전시켜서 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개발을 하고 발전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게 엄청난 투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막상 4개 대학 와 놓고도 그거 자체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운영방안이 투자유치에 버금가는 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대학유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이렇게 좋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물론 협력해서 서로 상호 대학 관련 부서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광역 쪽으로 보면 투자유치단장님도 그 범주에, 업무에 우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점진적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개인적으로 소견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투자유치단장돼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했던 일은 투자유치 비전과 전략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인차이나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많은 저의 시간을 안배했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앞으로 글로벌캠퍼스 관련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학 지원팀이 있는데 그쪽과 해서 한번 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세히 보고 받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서 투자유치와 연계해서 뭔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 가지고 한번 좀 실용적인 접근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국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럽으로 돌린 것을 여기 지금 현재 미국대학이나 이런 나머지 4개 대학이 있는데 또 나머지 앞으로도 우리가 추가로 또 유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광역 쪽으로 어떤 한 8만평 정도 더 글로벌캠퍼스를 늘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2단계 사업해서요,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합하면 10개 대학, 지금 현재 4개 대 있고 6개에서 한 10개에서 11개 더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현재 와 있는 대학을 최대한으로 활성화 좀 시키고 국내 학생들이 해외유학 가는 것을 그쪽으로 오도록 더 유도하면서 해외에 그 많은 자금을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생겼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국내 학생들이 그 학교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저조하다면 우리 인천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또 더불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도 그 대학교가 활성화되면 우리 국내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유치할 때 이런 인문계 쪽보다는 이공계 쪽으로, 공과나 이공계 쪽으로 유치해서 대학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해외 기술을 그때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어떤 학술이나 그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가급적이면 공학계통으로 이렇게 유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추가 또 질의하실 분?

단장님, 제가 오랜 기간 경험으로 볼 때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집행부에서 해외 나갈 때 의회나 기자들이 꼭 동행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협약을 한다든가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동반자 역할을 한다는 걸 그런 신뢰도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역시 기자들도 나가면 그때 현장에 나가서 생생한 모든 정보를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역대 시장님들은 거진 다 그렇게 나갔거든요, 의회, 기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꽤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하세요. 돈 들일 거는 들여야지, 무조건 긴축만 하면 되겠어요? 뭐든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지. 그전에는 꼭 그렇게 진행됐었어요.

그게 이번에도, 사실 작년에도 우리 유 시장님 중국 출장 갔었을 때요, 박승희 부의장님께서도 함께 동행을 하신 바 있고요.

네, 그렇게 해요.

올해도 또 지난 번 허난성 갈 때 이럴 때는 기자들하고 해서…….

의회에서 뭐 집행부에서 그래도 뭐 하는지 같이 동반자 역할 입장에서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챙길 건 또 챙겨야 할 거고 현재 그쪽에서도 의회하고 우리 같이 왔다라고 하면 또 다르단 말이지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진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투자유치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분석으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투자유치단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심사와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