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음 1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 3건으로 총 15건이며 모든 지적사항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처리결과는 15쪽 과다 연 봉 등 방만운영 개선 대책 수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과다 연봉 등 방만한 운영으로 문제점이 많으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급 이상의 보직자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였고 금년 인건비 예산편성 시 단순히 기본급을 3.8% 올리는 게 아니라 호봉 승급, 승진 등의 인건비 인상요인을 포함한 총액인건비를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인 3.8%에 맞춰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연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여 기본연봉 외에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을 편성하고 업무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계하여 내부경쟁을 통한 우수인재의 확보와 함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혁신 친화형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균형적인 특례보증 추진과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특례보증이 아시안게임 관계로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전 분야에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결과로 먼저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특례보증같이 업종제한이 있는 보증 외에 다양한 업종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등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으로 2,508건에 554억원을,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으로 2,943건에 631억원을 보증하여 다양한 업종에 균형 있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보증상품군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특례보증 및 금융기관의 특별출연에 의한 협약보증 시 업종제한을 완화하고 업종별, 지역별, 세부자금목적별 등의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조건의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고객에게 유리한 보증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고 균형 있는 고객별 맞춤형 보증지원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위원회 외부위원 추가입니다. 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이 현재 4명인 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추가로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영지원본부장과 기획총무부장이 겸직함에 따라 당시 인원이 4명이었으나 현재는 겸직이 해제되었습니다. 저희 재단도 외부위원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경제 흐름과 자금운용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 1인을 증원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신한은행 남동공단2단지금융센터장을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자금운용위원회의 외부위원 활용 및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조직정비를 해서라도 출연금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안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업무 운영인력이 없어 출연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직을 재정비해서라도 출연금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출연금 확보를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결과로는 인천시 출연금,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등 계획된 출연금 외 별도의 업무협약을 통한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은행과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억원을, 동구청,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으로 2억원을 그리고 농협은행 임의출연방식 변경요청을 통해 작년 3억 8,000만원이던 출연금을 올해 5억 2,200만원으로 1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보증재원인 출연금의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에도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 업무협약으로 유관기관의 출연을 유도하는 한편 유연한 조직운영으로 출연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영평가 실적 제고입니다.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은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향후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먼저 경영평가 시 저평가 항목인 성과평가 결과를 급여와 차등 연계, 성과향상을 위한 변동급 비중을 10% 이상 확대, 복리비 비중의 적정성 검토, 보증사고 정상화 실적 제고 등의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부터 관리직 이상 연봉제 도입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성과평가 결과를 급여와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고 변동급에 따른 지급률 10% 이상을 성과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증사고 정상화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관리 업무 중 사고와 정상화율 배점비중을 확대하고 보증사고 정상화율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평가 점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평가 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경영평가 실적 개선 및 사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확충방안 수립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연고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 확충 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연고기업 29개 업체에 출연제안서를 발송하는 한편 미진한 연고기업의 출연에만 의지하지 않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사업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구청,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구청은 1억원 출연과 함께 대출이자 연 3%를 지원해 주고, 신한은행은 1억원을 출연하고 보증서 담보대출을 취급하며 재단은 2억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2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고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기초단체와 금융회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출연금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융기관 의무출연요율 개선 추진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법정 금융기관 의무출연요율 개정 0.02%에서 0.07%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에 대해 재단은 전국신용보증재단이사장협의회에 법정 출연요율 상향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회의는 올 1월 21일 시행됐으며 목적은 지역신보 보증규모는 2006년 대비 약 4배 증가했으나 법정 출연요율 수준은 제도 도입 후 8년째 제자리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보증부 대출을 통해 영업이익, 고객저변 확대 등 수혜를 입고 있는 금융회사의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의무출연요율을 현재 0.02%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법정 출연요율 조정방식에 대한 정부부처 간 세 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3년간 신기보 기본재산 약 500억원을 신보중앙회 재보증예산에 지원하는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금융위원회와 중기청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 후속조치 회의에서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출연요율 결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출연요율 상향 필요성에 부정적인 데 반해 중소기업청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중앙회를 통해 각 정당 소상공인특위위원회에 출연요율 상향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보증사고 대응대책 마련입니다. 보증사고에 대한 유형분석과 실태파악은 대체로 잘 되었지만 대응대책이 다소 미흡한 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 보증운용전략을 활용한 건전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보증거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지점 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사고정상화율을 제고하고 사고정상화 캠페인 시행을 통한 보증사고 관리를 철저히 하며 분기별 관리책임자 회의를 실시하여 사고 관련 정상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2014년 4.51%였던 보증사고율이 2015년 9월 말 기준 3.95%로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0.56%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고정상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점평가 중 사고기업 관리 및 사고정상화 비율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보증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사회 정원 운용입니다. 이사회 구성에 정관 규정상 7명인데 현재는 6명이 선정되어 있는 바 필요하면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사회 정원 운용 개선을 검토하여 타 재단 운용상황 조사와 관계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타 재단의 이사회 인원을 보면 당연직 이사가 평균 2.2명이고 선임직 이사가 3.6명으로 총 5.9명이며 현재 우리 재단 이사회 인원은 전국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정원 충족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1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사회의 증원과 별도로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횟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3년 5회였던 이사회 개최횟수가 2014년 9회, 2015년 현재 8회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을 강화하여 다각적인 경영제언을 통해 경영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합리성을 더해 재단의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적 출연 요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연금 지원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공익성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지원요청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재단도 연고기업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연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서도 보내고 담당자 면담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9월 30일 출연요청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단설립목적 및 주요역할 안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연고기업에 대한 출연금 확충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연요청, 재단 출연 시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 유동성 확보 등 기대효과 및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여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허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출연을 재추진하는 한편 인천시의회 및 중구청 협조를 통해 취약한 재단 인지도를 개선하고 공익성 확보에 주력하며 이와 함께 지역 연고기업에 대한 출연요청을 병행하여 재단출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ㆍ구 출연요청 지속입니다. 군ㆍ구의 출연금이 매년 늘어나서 좋은 현상인 반면에 일부 군ㆍ구는 지원에 비협조적인 바 지속적으로 요청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군ㆍ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협력보증의 필요성 강조와 비협조적인 군ㆍ구의 지속적인 출연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군ㆍ구 기업지원 담당자와 지속적인 교류 및 출연의 필요성을 협의하여 2014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확충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억원이던 출연금이 2014년 5억원, 2015년 현재 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개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현황을 송부하여 출연에 따른 보증공급 효과 및 타군ㆍ구와의 실적을 비교하여 출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기초자치단체 출연은 서구 2억원, 남동구 1억원이 예정돼 있으며 타군ㆍ구도 출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군ㆍ구에 대한 단순 출연요청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신규 보증상품을 도입하며 재단에 대한 출연효과 및 소상공인의 보증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출연에 비협조적인 군ㆍ구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요청과 함께 10개 군ㆍ구의 균형 있는 출연을 위해 각 군ㆍ구의 특성에 맞는 보증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8월에 시행한 재단, 시, 군ㆍ구 워크숍을 재추진하여 실무자들의 재단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자 간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유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결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월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사업장 주변 대청소행사, 클린산행, 무료급식, 연탄나눔봉사,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이동출장소 운영, 각종 보증제도 설명회 실시,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를 통한 각종 기부활동입니다. 향후에도 금년 추진사항을 종합 점검하여 차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할 것이며 지역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인을 위한 특례보증방안 마련입니다. 특례보증방안에 대해 현재 농업인들에게는 혜택이 없지만 향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농업인에 대한 보증 안내를 강화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제도인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으로 농업인에 대한 보증은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추진결과로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은행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햇살론을 공급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 및 안내를 강화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들의 보증지원을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영평가지표 향상 노력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는 바 보증사고율을 줄이는 등 평가지표 향상에 노력을 집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보증사고 대응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보증운용마케팅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구축배경은 정책적 보증확대에 기인한 보증사고와 대외변제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며 추진전략은 전략적 보증운용계획 수립,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보증수익원 발굴ㆍ확대, 새로운 보증수요 발굴과 신시장 개척, 전사적 보증마케팅입니다. 전략추진의 기대효과로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실현과 보증영업 활성화를 통해 건전보증을 확대하고 보증사고율 및 대외변제 발생을 축소시켜 재정건전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보증심사 강화로 보증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지점보증취급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건전보증을 추진하는 한편 보증업무 책임자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4.51%였던 보증사고율이 2015년 9월 말 기준 3.95%로 0.56%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증거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증사고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검단 및 강화지역 지점방안 수립입니다. 서구 검단 및 강화지역에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체가 늘어나고 또한 인구의 증가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므로 지점의 신설계획을 중ㆍ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속적인 보증수요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보증점유율 및 인원 부족 등으로 지점 신설이 어려우나 해당 지역 보증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당장은 원거리 보증이용 등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결과로 올해 지점별 보증공급 비율을 보면 서구 및 검단지역 관할인 서인천지점이 1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남동지점이 28.3% 타 지점 대비 보증공급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동출장소를 통한 원거리 보증지원서비스 등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시점에서 남동지점 관할지역에 지점 신설이 필요해 보이나 건의하신 것처럼 향후 검단 및 강화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추이와 보증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해당 지역에 지점 신설이 필요한지 주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