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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23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와 임원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신용보증재단 김욱기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욱기 감사실장 문봉근 경영지원본부장 엄기종 영업관리본부장 이은성 신용관리지원단장 맹훈주 남동지점장 김성중 부평지점장 강병철 서인천지점장 서동규 남부지점장 박광준 계양지점장 송영석 중부지점장 채기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이사장님 나오셔서 임원소개와 함께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욱기입니다. 바쁜 의회 일정 가운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봉근 감사실장입니다. 엄기종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은성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맹훈주 신용관리지원단장입니다. 김성중 남동지점장입니다. 강병철 부평지점장입니다. 서동규 서인천지점장입니다. 박광준 남부지점장입니다. 송영석 계양지점장입니다. 채기훈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을 봐 주십시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단 1센터 6지점이며 정원과 현원은 모두 55명입니다. 2015년 예산규모는 기능별 예산 104억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2015년 10월 20일 현재 인건비 46억 중 24억원을 집행하여 53.4%의 집행률을 보이고 경비 34억원 편성에 21억원을 집행하여 62%의 집행률을 보이며 관리업무비 총 80억원 편성에 46억원을 집행하여 5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투자자산은 14억 편성에 13억원을 집행하였고 유형자산은 5억 편성에 1억원을 집행하여 각각 90.1%와 31.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자본예산은 총 20억원 편성에 15억원을 집행하여 7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업무비, 예비비, 자본예산을 합한 2015년 기능별 예산은 총 104억원 편성에 61억원을 집행하여 5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지역신용보증기관으로써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관리와 출연금의 조달, 예치와 운영 등 기본재산의 관리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증심사위원회는 영업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신용보증 약관, 약정서의 제정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경영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직원의 채용, 승진과 상벌 심의를 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경영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여유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운용 방안을 협의하며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간부현황입니다. 재단의 간부현황은 이사장인 저를 포함하여 감사실장, 경영지원본부와 영업관리본부의 본부장, 신용관리지원단장 및 6개 지점의 지점장으로 성함 및 직급, 출생연도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8쪽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계수는 억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1998년 설립에서……. (보고 중지)

안영수위원장

기본현황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배부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짧게,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보고 계속)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음 1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 3건으로 총 15건이며 모든 지적사항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처리결과는 15쪽 과다 연 봉 등 방만운영 개선 대책 수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과다 연봉 등 방만한 운영으로 문제점이 많으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급 이상의 보직자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였고 금년 인건비 예산편성 시 단순히 기본급을 3.8% 올리는 게 아니라 호봉 승급, 승진 등의 인건비 인상요인을 포함한 총액인건비를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인 3.8%에 맞춰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연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여 기본연봉 외에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을 편성하고 업무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계하여 내부경쟁을 통한 우수인재의 확보와 함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혁신 친화형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균형적인 특례보증 추진과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특례보증이 아시안게임 관계로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전 분야에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결과로 먼저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특례보증같이 업종제한이 있는 보증 외에 다양한 업종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등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으로 2,508건에 554억원을,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으로 2,943건에 631억원을 보증하여 다양한 업종에 균형 있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보증상품군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특례보증 및 금융기관의 특별출연에 의한 협약보증 시 업종제한을 완화하고 업종별, 지역별, 세부자금목적별 등의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조건의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고객에게 유리한 보증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고 균형 있는 고객별 맞춤형 보증지원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위원회 외부위원 추가입니다. 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이 현재 4명인 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추가로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영지원본부장과 기획총무부장이 겸직함에 따라 당시 인원이 4명이었으나 현재는 겸직이 해제되었습니다. 저희 재단도 외부위원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경제 흐름과 자금운용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 1인을 증원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신한은행 남동공단2단지금융센터장을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자금운용위원회의 외부위원 활용 및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조직정비를 해서라도 출연금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안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업무 운영인력이 없어 출연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직을 재정비해서라도 출연금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출연금 확보를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결과로는 인천시 출연금,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등 계획된 출연금 외 별도의 업무협약을 통한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은행과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억원을, 동구청,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으로 2억원을 그리고 농협은행 임의출연방식 변경요청을 통해 작년 3억 8,000만원이던 출연금을 올해 5억 2,200만원으로 1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보증재원인 출연금의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에도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 업무협약으로 유관기관의 출연을 유도하는 한편 유연한 조직운영으로 출연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영평가 실적 제고입니다.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은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향후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먼저 경영평가 시 저평가 항목인 성과평가 결과를 급여와 차등 연계, 성과향상을 위한 변동급 비중을 10% 이상 확대, 복리비 비중의 적정성 검토, 보증사고 정상화 실적 제고 등의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부터 관리직 이상 연봉제 도입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성과평가 결과를 급여와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고 변동급에 따른 지급률 10% 이상을 성과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증사고 정상화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관리 업무 중 사고와 정상화율 배점비중을 확대하고 보증사고 정상화율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평가 점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평가 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경영평가 실적 개선 및 사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확충방안 수립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연고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 확충 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연고기업 29개 업체에 출연제안서를 발송하는 한편 미진한 연고기업의 출연에만 의지하지 않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사업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구청,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구청은 1억원 출연과 함께 대출이자 연 3%를 지원해 주고, 신한은행은 1억원을 출연하고 보증서 담보대출을 취급하며 재단은 2억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2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고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기초단체와 금융회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출연금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융기관 의무출연요율 개선 추진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법정 금융기관 의무출연요율 개정 0.02%에서 0.07%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에 대해 재단은 전국신용보증재단이사장협의회에 법정 출연요율 상향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회의는 올 1월 21일 시행됐으며 목적은 지역신보 보증규모는 2006년 대비 약 4배 증가했으나 법정 출연요율 수준은 제도 도입 후 8년째 제자리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보증부 대출을 통해 영업이익, 고객저변 확대 등 수혜를 입고 있는 금융회사의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의무출연요율을 현재 0.02%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법정 출연요율 조정방식에 대한 정부부처 간 세 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3년간 신기보 기본재산 약 500억원을 신보중앙회 재보증예산에 지원하는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금융위원회와 중기청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 후속조치 회의에서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출연요율 결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출연요율 상향 필요성에 부정적인 데 반해 중소기업청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중앙회를 통해 각 정당 소상공인특위위원회에 출연요율 상향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보증사고 대응대책 마련입니다. 보증사고에 대한 유형분석과 실태파악은 대체로 잘 되었지만 대응대책이 다소 미흡한 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 보증운용전략을 활용한 건전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보증거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지점 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사고정상화율을 제고하고 사고정상화 캠페인 시행을 통한 보증사고 관리를 철저히 하며 분기별 관리책임자 회의를 실시하여 사고 관련 정상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2014년 4.51%였던 보증사고율이 2015년 9월 말 기준 3.95%로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0.56%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고정상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점평가 중 사고기업 관리 및 사고정상화 비율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보증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사회 정원 운용입니다. 이사회 구성에 정관 규정상 7명인데 현재는 6명이 선정되어 있는 바 필요하면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사회 정원 운용 개선을 검토하여 타 재단 운용상황 조사와 관계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타 재단의 이사회 인원을 보면 당연직 이사가 평균 2.2명이고 선임직 이사가 3.6명으로 총 5.9명이며 현재 우리 재단 이사회 인원은 전국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정원 충족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1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사회의 증원과 별도로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횟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3년 5회였던 이사회 개최횟수가 2014년 9회, 2015년 현재 8회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을 강화하여 다각적인 경영제언을 통해 경영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합리성을 더해 재단의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적 출연 요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연금 지원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공익성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지원요청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재단도 연고기업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연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서도 보내고 담당자 면담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9월 30일 출연요청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단설립목적 및 주요역할 안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연고기업에 대한 출연금 확충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연요청, 재단 출연 시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 유동성 확보 등 기대효과 및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여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허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출연을 재추진하는 한편 인천시의회 및 중구청 협조를 통해 취약한 재단 인지도를 개선하고 공익성 확보에 주력하며 이와 함께 지역 연고기업에 대한 출연요청을 병행하여 재단출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ㆍ구 출연요청 지속입니다. 군ㆍ구의 출연금이 매년 늘어나서 좋은 현상인 반면에 일부 군ㆍ구는 지원에 비협조적인 바 지속적으로 요청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군ㆍ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협력보증의 필요성 강조와 비협조적인 군ㆍ구의 지속적인 출연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군ㆍ구 기업지원 담당자와 지속적인 교류 및 출연의 필요성을 협의하여 2014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확충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억원이던 출연금이 2014년 5억원, 2015년 현재 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개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현황을 송부하여 출연에 따른 보증공급 효과 및 타군ㆍ구와의 실적을 비교하여 출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기초자치단체 출연은 서구 2억원, 남동구 1억원이 예정돼 있으며 타군ㆍ구도 출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군ㆍ구에 대한 단순 출연요청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신규 보증상품을 도입하며 재단에 대한 출연효과 및 소상공인의 보증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출연에 비협조적인 군ㆍ구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요청과 함께 10개 군ㆍ구의 균형 있는 출연을 위해 각 군ㆍ구의 특성에 맞는 보증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8월에 시행한 재단, 시, 군ㆍ구 워크숍을 재추진하여 실무자들의 재단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자 간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유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결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월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사업장 주변 대청소행사, 클린산행, 무료급식, 연탄나눔봉사,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이동출장소 운영, 각종 보증제도 설명회 실시,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를 통한 각종 기부활동입니다. 향후에도 금년 추진사항을 종합 점검하여 차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할 것이며 지역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인을 위한 특례보증방안 마련입니다. 특례보증방안에 대해 현재 농업인들에게는 혜택이 없지만 향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농업인에 대한 보증 안내를 강화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제도인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으로 농업인에 대한 보증은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추진결과로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은행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햇살론을 공급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 및 안내를 강화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들의 보증지원을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영평가지표 향상 노력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는 바 보증사고율을 줄이는 등 평가지표 향상에 노력을 집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보증사고 대응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보증운용마케팅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구축배경은 정책적 보증확대에 기인한 보증사고와 대외변제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며 추진전략은 전략적 보증운용계획 수립,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보증수익원 발굴ㆍ확대, 새로운 보증수요 발굴과 신시장 개척, 전사적 보증마케팅입니다. 전략추진의 기대효과로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실현과 보증영업 활성화를 통해 건전보증을 확대하고 보증사고율 및 대외변제 발생을 축소시켜 재정건전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보증심사 강화로 보증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지점보증취급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건전보증을 추진하는 한편 보증업무 책임자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4.51%였던 보증사고율이 2015년 9월 말 기준 3.95%로 0.56%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증거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증사고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검단 및 강화지역 지점방안 수립입니다. 서구 검단 및 강화지역에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체가 늘어나고 또한 인구의 증가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므로 지점의 신설계획을 중ㆍ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속적인 보증수요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보증점유율 및 인원 부족 등으로 지점 신설이 어려우나 해당 지역 보증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당장은 원거리 보증이용 등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결과로 올해 지점별 보증공급 비율을 보면 서구 및 검단지역 관할인 서인천지점이 1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남동지점이 28.3% 타 지점 대비 보증공급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동출장소를 통한 원거리 보증지원서비스 등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시점에서 남동지점 관할지역에 지점 신설이 필요해 보이나 건의하신 것처럼 향후 검단 및 강화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추이와 보증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해당 지역에 지점 신설이 필요한지 주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중지)

안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세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안영수위원장

생략해도 좋습니다.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안영수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그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사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2월 10일자…….
흥철

오흥철위원

2월달에 하셨죠. 경영평가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 좀 안 좋네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경영성과에 대한 문제는 쭉 보면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바뀔 수는 없겠지만 조금 달라지는 면을 보여주셔야 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있어야 저희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면서 즐거움으로 할 텐데 별로 즐겁지를 못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사장님 부임하셔서 꽤 여러 달 됐는데 내년에는 성과가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영수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오흥철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안영수위원장

우리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심기일전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욱기 이사장님, 혹시 우리 인천시정부에서 지금 인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들 중에 통ㆍ폐합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언론을 통해서…….
병만

박병만위원

애초에는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범주에 들었었어요, 범위 안에. 아세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왜 신용보증재단은 제외됐다고 생각하세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저희가 제외가 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인천신용보증이 지역 내에서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특성도 여타 경제부분에 산하기관들도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저희 보증재단의 업무특성이 강하지 않나 그 다음에 관련법에 어떤 특성이 감안되지 않았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금융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특수성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통ㆍ폐합 건에서 좀 열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평가는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그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성할 기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ㆍ폐합 건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은 굉장히 좌불안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심적인 불안을 많이 안고 있는 데 비해서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것이 우리 기관에도 올 것이다라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아직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앞으로 분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이사장님께서 신용보증재단이 금년도 평가가 라등급을 받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잠깐, 업무보고에 47페이지를 펴주시죠. 구상채권 관리 강화를 위한 신용관리지원단 개설 이렇게 있는데 도표에 이렇게 보면 2010년도에 69억 당기손익을 계산해서 작년까지 그게 547억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누적적자가.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높은 사고율에 기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위변제금이 저희 수익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되는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본 문제와는 달리 그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보증제도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특히 중소기업보다도 소상공인들, 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게 하다하다 안 될 때 파산도 하고 막말로 나 몰라라 나자빠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범적인 채무자가 갚으려고 노력하는 점들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일정부분 신용보증재단이 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해서 기왕이면 좀 더 나은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요청합니다.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구상채권 관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요.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편성액이 46억인데 집행액이 24억이에요. 5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인건비 집행률 중에서 연말 상여금들이 특히 미집행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대부분이 상여금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절상여금 중심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오겠네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다음에 연말 명절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다 경과가 돼야만 집행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연말 되면 대부분 다 소진된다는 말씀이시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아니라?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 창업금융지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명 홀로서기라고 새로 만드신 것 같아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올해 추진현황에 보면 9월 11일날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 지금 창업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개시를 하셨어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준비단계예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11월 30일날 개시를 하실 거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내부적으로 이사회까지 조직위라든가 인원 그 다음에 제규정, 개정 때문에 이사회까지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3일날 유관기관들과 인천광역시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8개 기관이 단체협약을 함으로써 이제 제반준비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상당히 기대는 되는데 유관기관이 어디어디 들어가 있죠, 8개가?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가 참여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중기청 그 다음에 금융을 취급하는 신한은행으로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경제인연합회 그 다음에 인천대학의 창업지원부서 때문에 인천대학이 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언론홍보 때문에 OBS경영방송을 또 참여를 시켰습니다. 단체협약은 여덟 군데 하지만 나머지 일자리 창출 관련한 유관기관들은 벤처협회라든가 앞에서 한 군데 빠뜨린 중요한 데가 창조경제센터도 여덟 군데는 1차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들은 총망라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어나는 업무들도 여기서 다, 창업금융지원센터에서 금융을 지원하시겠네요, 그럼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자금이 나갈 때 일회성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단계성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가 직접 경험도 해 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통한 책임의식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주로 보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주로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를, 사회공헌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인력보다는 비용적인 부분들을 많이들 요구하고 있거든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와 직접 연관된 업무를 통해서 사회공헌 역할 이런 역할을 더 극대화하는 쪽으로, 효과를 찾아가는 쪽으로 이런 기본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SSM도 사실은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사회공헌사업을 할 때 그런 쪽들을 끌어들여서 신용보증재단하고 끌어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신용보증 쪽에서 SSM들한테 요청을 해서 공신력이 있잖아요,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는요. 그러면 그런 자금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공헌사업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선도적인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취급을 못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평가가 낮게 나온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량평가 부분과 정상평가 부분 중에서 사실은 인건비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감점요인이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과다한 복지항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총액 인건비의 지급률 자체가 관내 타 기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답은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전 직원 연봉제 그 다음에 성과평가제도를 도입을 하고 더 나간다면 금년도 중에 임금피크제 제도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지금 회사 임직원 그 다음에 저희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와 지금 활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직원들과도 설명회 자리도 마련해서 금년도 중에 그런 부분이 합의 도출될 수 있도록…….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용등급별 보증사고현황을 보면 6등급에서 10등급이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사고율이.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걸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보증업무 특성이 많이 취급을 해서 공급을 하면 많이 공급한 것만큼 그 결과도 결국은 많은 사고 결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앉아서 찾아오는 수요자들을 갖다 보증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 향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수요자분들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보증공급 상담도 하고 처리를 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일단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특정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고율 부분은 개선들이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사고율이 지금 보면 10등급까지 해서 보통 평균 대비 3.3% 대비한 것 보니까 거의 다 5등급, 6등급, 7등급에 사고율도 많고 금액도 크고 그러네요. 이거 등급을 개선하는 방안은 없어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급은 일단, 전산에 일단 이렇게 전부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재단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은 그냥 두고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그런 건 안 돼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심사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선별을…….
창일

정창일위원

선별?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사실은 도덕적 해이 부분을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최소화시키고 진짜 필요한 수요자한테는 적정보증 공급을 통해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순기능적 방향에서 저희가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사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하신 연봉제라든가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꼭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사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구자료서를 보면 국외출장 현황이 딱 2건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없는데 갔다 온 직원들의 보고서를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지금 부평지점의 조재권 과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 오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관련돼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적으로도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을 좀 보고 와서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제도권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줬고. 그런데 또 계양지점 조정만 대리님도 해외를 다녀와서 상품개발에 주력하여 라텍스나 건강보조식품, 보석 등으로 해서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 관광수입, 상품 판매 등 해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런 보고서를 했는데 이 경영평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기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이 경영평가서 1페이지 보면 기관장 리더십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집단 내에 어떠한 구성이나 다른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영향력 뭐 이런 것, 그런 미치는 과정이라고 그랬고 또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조직력, 통솔력, 자질 뭐 이런 게 리더십이라고 인터넷에 통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직원들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통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직원분들이 사업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영세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보증증권을 끊어주면서 업체별로 분석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해외연수도 중요하고 또 국내의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방문도 하고 접할 시간을 많이 줌으로써 그 직원들이 업체별로 이렇게 대출을 요구할 때 아, 뭐 하는 업체다라고 하면 그 업체가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이다, 아니면 사양사업이다 이런 추측하는 감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향력을 좀 더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만 맡아서 일을 하면 거기에 얽매여서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사실. 좀 더 시야를 넓게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지금 보면 2개 지점만 어디 해외여행, 여행이라는 용어는 좀 잘못된 건데 뭐 업무 출장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 용어 자체가 잘못 됐어요, 여행이라는. 여행은 말 그대로 놀러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놀러간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선진지 견학 내지는 뭐 이렇게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갖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꼭 해외뿐만이 아니고 국내라도 그런 업체들을 좀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데 보증증권을 끊어주면 그 끊어준 걸로 끝나잖아요. 그 업체에 방문해서 중간 중간 점검도 하나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 사업에 어떤 점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에 그 보증증권 끊어줄 때 그전에 현장방문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중간 중간 가서 그 업체가 얼마큼 잘되고 있는지, 과연 리스크가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그런 걸 좀 주문하고 싶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우수직원에 대해서 2명만 이렇게 보낼 게 아니라 각 지점별로 1명씩 정도 경쟁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이사장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29쪽의 검단지역하고 강화지역의 지점 방안 수립계획 추진결과서를 보면 남동지점이 28.3% 제일 많아요, 현재로써는. 그런데 여기 서인천지점이 19.2%인데 20% 이제 육박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의 지점을 검단지역이나 이쪽에 지점을 하나 설립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강화에 산업단지도 있지만 검단에 산업단지가 있어요. 지금 남동지점이 산업단지 때문에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 남동지점은 또 연수구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포함돼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검단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 아파트형공장이 대거 입주를 할 거고요. 표면처리업체가 또 대거 입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화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거기도 지금 분양이 시작이 됐고 해서 여기에 그 중소기업들이 대거 들어오면 이쪽 남동지점 이상으로 아마 대거 일이 많아질 거다라는 걸 미리 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아직 입주를 안 했어요. 내년부터 입주니까 내년 후반기쯤 되면 아마 많이 늘어날 걸로 봐서 사전에 제가 그런 걸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제홍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것도 있는데 지금 창업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타 기관 유사업무와 비교하여 재단만의 특화된 차별성이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타 기관들은 자금지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창조경제센터 정도가 이제 요건이 맞으면 지원금 내지는 정부보조금 제도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 지원기관들이 하고 있는 기존의 역할과 그 다음에 저희는 융자금, 창업자금 중에서 자기자금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조달자금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창업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 경기가 워낙 어렵고 또 하시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리스크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 많이 내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우리 인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요구자료 보면서 순사고율이 증가하고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합의견을 이렇게 표명하셨는데 부실예방을 위해서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취급을 축소하게 되면 결국 문턱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취지는 저신용자도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걸 지나치게 보증취급을 축소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처음부터 축소하자고 하면 일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신용보증재단 가는 정도 되면 신용등급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지는 않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은행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저신용자는 대출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부실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질타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위치와 역할 아니겠습니까?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은 좀 하고 다만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시도 사실 약속한 출연금을 제때 못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나 기초단체의 출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고 그 다음에 아까 대기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41쪽에 아까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신규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홀로서기 사업이요. 그러면 이 관련된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기업은행, 농협은행 여러 군데 이렇게 저희와 융자업무를 갖다가 취급하고 싶어 하는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장 금리조건이라든가 이 조건이 양호한 데가 이제 신한은행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저희한테 최저금리도 제시를 했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15억을 또 출연하겠다고 이렇게 출연제의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신한은행으로 이렇게 창구를 단일화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에 따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업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없나요, 운영에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시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시에서 이차보전으로 1%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그리고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아직 신입사원이랄지 인력 보강이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출연금이 많이 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이 또 위축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존 사업들은 일단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던 업무들을 이렇게 하는 데는 영향이 없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신입사원 문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시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되네요? 결국은 조직의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데.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난 9월 7일자 이사회 때 창업금융지원센터라고 그 부서는 설립해 있는 상태고 초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일단 인원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만 기존 지점이라든가 이런 조직에서 2명을 차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신입사원으로 보충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겸직 체제로 해서 5명은 일단 인원은 만들어놨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JST에 있는 신용회복지원단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충원이 됐죠, 조직 만들 때?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는 각 지점에 이렇게 분산돼 있던 인원을 정규직들은 모았고요. 나머지 채권추심 전문직들은 계약직으로 8명을 그때 신규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향후에도 추심 관련된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더 증원하실 계획인가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지원단은 더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자보증 소액소송 건들이 한 850건 정도 이렇게 적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인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 보시다가 안 되면 나중에 논의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시상환보증하고 분할상환 됐을 때의 차이점이 보니까 분할상환보증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현재는요. 그걸 더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은 항상 이렇게 병행해서 한쪽 부분으로만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쪽은 항상 병행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민은행이 특별출연을 통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해서 20억을 원래 출연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10억밖에 안 한 거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억은 일단 협약체결과 동시에 이제 선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그 15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증 해소가 다 될 때까지 일단은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출연금 받아 가지고 소진이 되면 내년도에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이렇게 협약된 내용대로 추가 출연이…….
정헌

김정헌위원

내년도에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도에 또 그거는 뭐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협약이 됐으면 실행이 돼야 여기에 따른 운영계획도 우리가 마련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거는 기존 협약조건대로 해서 그렇게…….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협약은 유효한 거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효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 동구청이나 중구청 같은 경우가 보니까 개항장 주변지역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좀, 그런 경우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장ㆍ단점이 좀 있을 거 같아요. 동구청 같은 경우는 동구 소재에 있는 소상공인에 제한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개항장 주변도 같은 맥락이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기초단체가 모두 출연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1억이든 2억이든 해 달라는 요구사항하고 조건이 붙는 거니까 운영상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지역으로 그렇게 한정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ㆍ단점을 파악하셔 갖고 다른 기초단체에도 이러한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뭐 출연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다른 지자체하고 협약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특히 경영평가에서 아주 안 좋은 성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각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ㆍ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직도 미흡한 게 많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괄목한 그러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내년에 보겠습니다.
욱기

김욱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안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욱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감사일 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