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는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광역교통정책관 최종윤 택시화물과장 우성광 버스정책과장 한세원 교통관리과장 류진호 교통정보운영과장 유경태 건설심사과장 김복규 도로과장 신동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우성광 택시화물과장입니다.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류진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경태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김복규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강태수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12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모두 종결하였고 처리요구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인원 확충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시정요구 말씀에 대해 2015년 4월 13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와 대중교통정책자문회를 통합하여 버스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13쪽 공촌사거리 고가차도 방음터널 설치 등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촌사거리 입체화 공사와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요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올해 1월 공사 시행자인 LH공사와 소음 등 민원 발생으로 인한 대책을 반영요구하였으며 입체화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주변 경관과 교통측면,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위법행위 전세버스의 엄격한 행정처분 등 조치 강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지도ㆍ감독 강화를 위해 인천시, 군ㆍ구, 교통안전공단과 2014년도에 2회, 2015년도에 1회 점검을 통해서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및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ㆍ구와 합동으로 차량 안전관리 실태와 명의이용 금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강력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의 사전방지와 전세버스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대하여 우리 시가 타시ㆍ도에 비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으로 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군ㆍ구 공영주차장 요금 50%로 확대 적용하고 9월부터는 50개소의 도로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승용차요일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민자터널 통행료 수입에 대한 검증과 투명성 확보 처리요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적산터널은 10월 6일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민자터널에 대한 통행료 수입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7쪽 합리적인 준공영제 정착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와 관련하여 수입금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년 2월에 버스조합,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7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13건의 추진과제를 마련해서 그중 5건을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지원금 집행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재정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3,869건 25억 5,5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6월에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징수를 강화하여 2,767건 15억 7,300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려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압류와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서구지역 가정동, 석남동 지역에서 검암역 방향 버스노선 편성에 대해서 현재 서구 가정동과 석남동에서 검암역 방향으로 2개 노선 36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과 연계해 노선 조정을 통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추진과 누리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서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동국제강~송림로 간 1.6㎞를 우선 개통하기 위해 사업비 101억 6,1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미반영되었으나 특별교부세 15억원을 5월에 교부받아 마무리 공사를 위한 설계 및 고가차도 교면 방수를 하겠습니다. 누리아파트 민원사항은 시의 재정여건 등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관련 재건축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이 동구지역을 지하로 관통함에 따라 주민들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2외곽 시공사업단인 포스코 건설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향후 상황 변화가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로관리 철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싱크홀 등 대형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하시설물을 3D로 구축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지하공간통합지도 완료 시 이를 활용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4월에 시와 LH 등 국가 공기업 7개 기관과 인천 건설 관련 9개 협회가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는 경제청, 도시공사 등 9개 기관과 인천 건설 관련 9개 협회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4월부터 지역건설 활성화 합동 세일즈를 추진하여 인천 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1,841억원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정책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선진 교통안전 문화도시 건설입니다.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37개 기관과 교통안전네트워크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교통안전 방안을 논의하였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1쪽 미추홀 IOT 신주차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외 5개소 주차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8월에 계약 의뢰하여 ’16년 5월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33쪽 시민중심의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입니다. 법인과 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통정보시스템 단말기 1,746대를 보급하고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도로에 차량검지기, CCTV 등을 설치하고 분석된 정보를 가공하여 도로전광판, 네비게이션 등에 제공하는 ATMS 사업을 내년 5월경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은 인천시 및 인접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상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관련입니다. 국토부, 기재부, KDI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입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사업비 분담 등 관련부서 및 국토부와 사전협의 후 2016년 3월경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국제공항부터 용유역까지 6.1㎞의 자기부상열차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미결사항 총 585건 중 564건을 완료하고 21건은 보완 중으로 미결사항 보완 후에 시운전과 철도안전감독관 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2016년 4월경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엘리베이터 21대와 에스컬레이터 92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금년 12월에는 부평시장역과 예술회관역에 4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인천발 KTX 노선 신설은 위원님들께서 건의서를 만들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에 사업비 200억원이 현재 국비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및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내년 1월 영업시운전을 거쳐서 2월에 송도역에서 인천역 간 7.4㎞를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항철도 추가역사 영종역 건설사업은 2016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비를 국토부에서 실시협약상 공항철도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협약기관 이견이 있습니다만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무난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화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특장차 140대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28대 등 총 16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35만 3,367건이 접수되어 30만 9,282건이 승차되어 87.5%의 승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바우처택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46쪽 택시 자율 감차사업입니다. 택시의 과잉 공급 억제와 적정 대수 유지 등의 구조개선을 통해 택시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20년간 2,838대를 감차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0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택시 대시민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택시운송자가 운송자 처우 개선을 위해 유가보조금, 콜비 및 택시교통카드에 대한 재정지원과 택시안심 귀가서비스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질 높은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액관리제 지도ㆍ점검과 운송질서 위반행위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0쪽 화물운송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입니다. 관내 화물운송업체 등에 대해 허가기준 적합여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기타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상반기에 1,77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단속은 11월 30일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만 2,800여대의 사업용 화물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904억을 지원하여 화물업계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준공영제 효율적 운영방안사업입니다. 준공영제 운영개선 및 재정절감을 위하여 TF팀을 운영 중이며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CNG 구매카드 등을 시행하였고 11월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환승할인 재정지원 절감 추진입니다. 시내 및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시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등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으로 수도권 통합 정산 수수료 요율을 0.15% 인하하여 현재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2019년까지는 28억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시민이 편리한 버스노선 조정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10개 노선, 2,30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 4개 신설과 22건을 조정했으며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노선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서창동 729번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6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1월에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6월경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주ㆍ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지도ㆍ단속입니다. 하계 휴가철 및 프레지던츠컵 등 주요 행사의 교통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37만 9,000여건의 주정차를 단속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1만 3,76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시설 공급입니다. 남구 주안동 3개소 201면을 건설 중이고 2016년과 2017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저비용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그린파킹사업으로 71면을 확보하였습니다. 63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무단방치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를 시ㆍ군ㆍ구, 교통안전공단 등과 20회 합동 단속하여 2,543건을 단속하였고 자동차 검사 및 택시미터 검정기관을 3회에 걸쳐 점검하여 39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버스정보안내기 32대 등을 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사업입니다. 교통시설 및 교통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표지 1,410개와 노면표시 4만 5,800㎡의 노선표시를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교통안전 신호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인수받은 교통신호기를 신설ㆍ보수하는 사업으로 15억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40개소 신규 설치와 285개소를 보수하고 앞막힘 신호제어 차량검지기 15개소를 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건설기술심의 강화로 품질 및 경제성 확보사업입니다. 대형공사의 설계타당성 및 기술심의를 위한 사업으로 건설심의위원회를 250명으로 구성, 7회 19건의 기술심의를 개최하여 대형공사의 설계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74쪽 건설사업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 VE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의 기능향상 및 품질확보를 위한 경제성 검토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철저한 설계 경제성을 21건 검토하여 25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7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건설시장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23회의 세일즈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LH 등 공기업 등과 4월, 10월에 MOU를 체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인천IC에서 신월IC 구간의 지하화 구간은 민간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토부와 민자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천IC에서 인천IC 간의 일반화 구간은 국토부와 이관협약을 한 후에 단차 해소와 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노오지JCT 램프 개량사업입니다. 노오지JCT 램프 개량사업은 사업비 분담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분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주요간선도로의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서구에서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서북부 지역 도시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667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말까지 서구 백석동과 김포시 양촌면 간에 총연장 2.3㎞, 폭 30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 예상되나 향후 철저한 공정관리 및 사업비 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2쪽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강화군의 남북 축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747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길상면 온수리와 선원면 냉정리 간에 총연장 9.3㎞, 폭 20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12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83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사업입니다. 부평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35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부평구 산곡동 294번지와 237번지 간에 총연장 620m, 폭 30m 도로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감사원 감사청구 및 중앙투자심사 결과 2공구 공사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통보가 있어 향후 2공구 공사시기와 연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84쪽 도로 및 소래대교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인천시와 시흥시 간 경계도로 확장을 통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255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소래로 총연장 1,370m를 폭 30m에서 40m로 확장 추진 중이며 12월경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교통 부분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와 목표 재설정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5개의 법정계획을 통합한 용역으로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 8억 1,100만원을 반영, 내년 6월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인천중심의 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2016년 신규 용역사업으로 인천시 도시철도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억원의 용역비로 2016년 1월 용역 시행을 수립하여 12개월의 용역기간 후 2017년 2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쪽 도시철도 개통 준비입니다. 2016년 7월 도시철도 2호선과 2016년 2월 수인선 인천구간, 2016년 4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개통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이용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 선진 교통도시 건설입니다. 안전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기별로 경찰청 등 37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안전 네트워크를 개최하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등 교통약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의 도시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화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수단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노후된 특장차 5대와 바우처택시 30대를 추가 도입하고 콜택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만족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택시 자율보상 감차 추진입니다. 국ㆍ시비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대의 택시 감차를 택시업계와 협의 추진하여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사업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통합시스템에 대하여 국ㆍ시비 8억 7,200만원을 투입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운행기록 및 미터기 정보를 수집하여 운행 및 수입금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ㆍ구비 등 총 290억원을 투입해서 용종동 일원에 240면 규모로 ’21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고 표준연비제를 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표준연비제 시행을 통하여 노선별 표준연비 기준, 인센티브, 페널티 등을 도입하여 연료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운송질서 확립 및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 연 3회를 실시해서 운전자 불친절 등 버스관련 민원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이 2016년 1월 마무리되면 용역결과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7월에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1, 2호선, 경인선, 수인선, 서울지하철 7호선 등 지하철과 환승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09쪽 인천공항 운행버스 환승정류장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7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설계비 2억을 반영하여 검암역과 송도1교 부근에 공항버스와 환승할 수 있는 정류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들과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10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권역, 서북권역, 계양권역의 차고지 433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 최저 수준인 공영차고지의 비율을 높여 근로자의 근무여건, 도심지 차고지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상습정체 및 고질적 민원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법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교통소통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쾌적하고 효과적인 주차정책 추진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4개소에 736면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화마을, 화평동 냉면골목, 용종동 음식마을과 원도심 주택가와 백령도, 강화도 등의 도서지역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린파킹 등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122쪽 교통안전신호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신호기 총 1,686개 중 2006년 이전에 설치된 신호기가 1,185개로 70%를 차지합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15억 8,400만원을 투입 198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128쪽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129쪽 건설사업 예산절감 위한 설계VE 등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지하도상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하도상가 15개소 3,667개의 점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주안시민지하도상가의 공실이 70개소로 이를 활용, 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5억원을 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인천중심 도로망 구축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 도로망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법정계획으로 5억원의 예산을 반영, 도로정비 대안과 효율적인 도로관리 운영방안을 강구, 각종 개발 및 교통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영종~강화 간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강화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서해안 경제권 형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월부터 건설교통국, 해양항만국 등 관련 부서의 과장급으로 TF를 구성하여 2016년에는 타당성조사 등 건설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인천 서구 공촌사거리 고가도로 저지 대책위도 만들어지고 언론에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언론에 보니까 서구 구의회에서 정치인들이 여ㆍ야 간에 격론을 벌이고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으면서 고가도로로 인해서 정치인들 싸움으로 변질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공촌사거리 고가도로 건설은 가정보금자리 주택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조성원가에 사업비를 부담을 시켜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 경위를 보면 2011년 1월, 이전에는 이게 고가차도로 하기로 했다가 2011년 1월달에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에는 이게 지하차도에서 입체화로 변경이 됐고 이게 사업 변경이 이렇게 된 연유가 뭔가요, 이게?

최초에는 지하차도가 아닌 고가차도가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그러니까 ’10부터입니다. 인천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면서 지역의 미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하차도를 LH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를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 문제 등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지하차도로 하는 걸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하차도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하차도로 하기로 했는데 다시 이게 또 고가도로로 바뀌었어요.

네, 2014년 그러니까 ’13년도부터 협의를 해서 지하차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이 다 건설하고 나니까 지상에 구조물을 만들고 하는 흙의 두께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이 서쪽이 좀 낮고 동쪽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하는 방법, 지하를 그대로 하는 방법, 평면으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통량의 통과 속도라든지 또는 지하철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같이 협의한 바 고가차도로 변경이 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2011년도에 지하차도로 하는 사업비와 2014년도 3월달에 고가차도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 차이는 나지 않나요?

사업비는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계속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일반 도시개발사업 같이 이익이 발생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말 그대로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토지라든지 건설비를 일정, 한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1월달에 고가에서 지하로 할 때는 그러면 사업비는 고정을 해 놓고 추가되는 사업비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인천시 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기로 했나요?

그게 미결정된 상태에서 그냥 지하차도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 변경만 그냥 지하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고 비용은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면 사업비가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결정 없이 사업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게?

그게 아쉬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때 사항을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했다라는 얘기죠?

비용에 대한 것은 향후로 아마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면 사업비 고정됐던 금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한 320억 정도 내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13억 정도로 된 거죠,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면서 지하로는 사업이 불가한 걸로 결정이 났죠?

불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안전 문제나 비용이 굉장히 컸던 거죠. 뭐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보강을 많이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워낙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 천장에서 그라운드레벨까지 토피 두께는 지하로 건설할 수 있는 두께는 나오나요?

그게 그걸 하기, 가능합니다만 지하철 터널하고 같이 붙여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하차도를. 그렇게되면 처음에 보강도 잘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차량이 다니면서 진동 이런 문제가 지하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런 게 큰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가능하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네, 뭐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하도 가능하다?

네.

그 고가 길이가 전부 한 950m 정도 나오는데, 길이가. 지하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 길이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 정도 뭐 완전히 지하철 밑으로 간다든지 상부로 간다든지 하는 데 따라서 공법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고 안전 문제를 잘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 밑으로 가면 이게 대심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도시철도 2호선 위에, 위로 했을 때에 문제가 이제 토피 두께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능 하느냐는 얘기죠.

네,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레벨을 좀 높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능한가요?

네.

그 깊이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m 정도,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토피가 한 12m 정도 되는데요. 12m면 뭐 한 3층, 4층 정도 규모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 2호선이 공촌사거리에서, 공촌사거리를 지나자마자 공중으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토피 두께가 경사가 하부에는, 지하에는 이게 경사가 져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폭이 있는데 그 폭에 따라 가지고 토피 두께가 다르게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서, 지금 동서도 편차가 있고 남북으로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토피 두께가 지금 현재 12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이 정중앙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지금은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도시철도의 도면상으로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상으로 이렇게 보면 지하가 도시철도 2호선이 경사져 있는데 경사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 토피 두께가 깊이 나오는 데가 있고 얕게 나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깊이 나오는 게 얼마고 얕게 나오는 게 얼마인가요?

최대 깊이를 제가 설계도면에서 12m를 본 거기 때문에 제가 최소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신뢰는 좀 안 갑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뭐냐면 설계공법이나 도면상, 서류상 검토지 기초조사를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한 320억 정도 광역교통개선비로 책정을 해 놓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LH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고가는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불가한 걸로 결정이 났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좀 불가라고, 제 입장에서는 불가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LH의 입장도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행정절차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업 발주처가 아닌 입장에서 불가다, 변경이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LH, 서구청, 인천시가 지난 11월 11일인가요. 아, 10일날 3개 기관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면 일단 고가도로는 중단을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보겠다. 이게 고가가 되든 지하가 되든 아니면 평면이 되든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고가, 지하, 평면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을 재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법이 최종선택이 되겠죠.

주민 편리를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세우는 거고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만드는 건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시민들이 꼭 반대를 해서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공촌사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교통 지ㆍ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LH 쪽에서 건설비를 대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있는 것을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하지 마라, 해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 권한이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시민 편의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찾을 수 있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주민 저항에 부딪혀 가면서 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 LH 입장에서는 건설비가 세이브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반대로 인천시는 그 지역을 언젠가는 교통체계 개선을 하는 비용 부담 문제가 가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 있어서 사업비를 그러니까 LH는 고가도로 건설을 하는데 주민저항에 부딪혀서 이 건설을 못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해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인천시가 그 사업비를 확보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 입장이라고 그러면 고가도로 건설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인천시 뭐 특별회계로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털고 나가고, 깔끔하게 털고 싶어 하겠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잖아요?

행정적인 것보다는요. 개인적으로…….

뭐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설해 가지고 추가로 비용이, 되는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액을 이렇게 정해 놓고 추진을 해 왔다고 그러면 이 금액만큼 그냥 인천시에 하든지 아니면 공탁을 걸어 놓고 하든지 공탁을 건다든지 그렇게 털고 나가면 깔끔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설 형식과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그때 11월에 저희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가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거가 고가는 주민 저항뿐만 아니고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뭐 서구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격론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 아예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평면이나 지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하도 뭐 토피 두께가 한 12m 정도 나오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하로 했을 때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3, ’14년도 이렇게 한번 검토한 것 보면 약 200억 이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00억을 인천시가 이렇게 추가로 부담을 하는데 그런데 LH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가, 정액으로 해서 320억 정도 이렇게 쭉 끌고 왔는데 320억 정도를. 그러면 이게 고가도로로 하든 어떻게 하든 연도수가 넘어가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LH도 이걸 이렇게 정액으로 해 놓을 것이 아니고 뭐 2년이고 3년 후에 지하로 했을 때에, 했을 때에 물가상승률 대비해 가지고 금액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업비 금액을.

네, 원칙으로는 물가상승률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LH가 그런 것 다 들어주나요, 이것?

네, 그것은 뭐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할 때에는 당연히 이것은 받아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해 봐주시죠. 이 문제에, 여기에 있어서 국장님 방안이 뭔지, 해법이 뭔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

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가 건설방안에 대한 세 가지 형태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비용부담 문제, 우리 인천시로 이관하는 부분 이 네 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위민 행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즘 시민들의 어떤 삶이 참 팍팍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살펴서 시민들의 이런 마음 잘 살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쪽을 좀 봐주시죠.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원래 바우처택시를 도입한 배경이 예산 절감 및 교통약자 편의 증대 차원에서 도입한 배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인 개인 운송 사업자에 대한 우선권을 고려를 해서 모집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총 몇 명이나 모집을 했습니까?

지금 28명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 말고 약 1, 2차 모집에서 53명이 모집이 됐고요.

53명?

네.

1, 2차 모집에서?

네.

그러면 원래 최초 모집공고를 95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10월 21일날?

네.

그러면 또 3차 추가 모집 공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그러면 몇 명이나 신청을 했고 모집이 몇 명이나 됐어요?

이게 이번 주 24일까지가 공고일이기 때문에 최종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 24일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24일까지. 그러면 53명이니까 42명 추가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2명?

네.

과장님 아니, 국장님.

네.

신청자가 미달이 되면 당초 도입취지를 살릴 수가 없죠?

네, 부족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최초에 업무보고 때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석정 위원님도 발언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1, 2차에 추가 모집을, 1, 2차에 걸쳐서 그러면 이게 지금 모집인원이 미달됐네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은 미달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달된 원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저희가 홍보 미흡하고 두 번째는 비용이 본인들이 보실 때 양대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개인영업도 하고 장애인영업도 하다 보면 시간문제와 비용이 아마 최대의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

네.

그러면 추가 모집을 공고를 해서 다 모집이 된다 그래도 한 12월 초에나 돼야 결정이 나겠네요?

최종적으로 12월 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

네, 왜냐하면 교육까지 다 끝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아니, 모집만.

모집은 이달 말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달 말이나 12월 초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 모집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통신장비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네.

또 시험 운행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 시험운행도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120대를 가지고 지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뭐 맞습니다.

120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진행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일정에 좇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1차 모집 했을 때 100% 정원이 찼으면 저희 계획대로 감으로써 큰 무리가 없었는데 저희가 다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에 쫓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좀 정확하게 일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좀 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의 어떤 이런 행정 행위를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야심차게 보고를 잘해요. 보고를 잘 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행태가 많더라고요, 보면. 슬그머니 넘어가고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의회에 소통문제도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때 가서 또 물어보면 모르고 있다가 이제 또 물어나 보면 그때 답변을 하시고 그런 행태의 행정 행위가 그동안 많이 봐 왔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분석을 좀 잘해서 바우처택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간에 좇겨서 조잡한 그런 행정 행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국장님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업무보고 때 간접비 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옹암사거리 간접비용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됐어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때는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모릅니다라고 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세요?

네, 지금은 사항을 저희가 다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7억 7,000 정도가 저희는 지금 간접비용이…….

5억 5,000만원이라고, 5억 5,000만원이에요, 5억 5,000만원.

네, 순수간접비는 5억 5,000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가 완공 목표가 언제예요?

내년도 말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에 그게 가능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공기연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연장이 돼요?

저희가…….

12월 말에서, 내년도 12월 말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약 1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1년이요?

네.

종합건설본부 보고받을 때 는 2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저희가 보고받은 거로는 2015년 7월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을 해서 당초에 ’15년 11월달을 ’17년 12월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잖아요. ’15년이니까 ’16, ’17년이니까.

당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15년 11월로 봤을 때는 저희가 ’16년으로 봤을 경우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공기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종합건설본부 측에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배카페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보상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보면 과거에 해안도로를 만들면서 암반 문제 그 다음에 해수, 해양청이죠. 그쪽하고의 공유수면 협의문제 이런 것들이 좀 지연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장님, 여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여기가 보니까.

네.

상습 정체구간이고 또 러시아워 때 송도에서 나올 때 송도에서 나오는 부분들 엄청나게 정체를 많이 해요. 정체구간이에요, 여기가.

네.

국장님, 여기 현장확인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네, 제가 와서도 갔었고요. 도로과에 있을 때도 수시로 다녔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야만 어떤 계획도 좀 잘 나오고 또 시민의 혈세인 어떤 예산낭비 사례가 좀 줄어든다. 현장확인이 없는 계획은 어떻게 보면 허구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것은 현장확인을 몇 번이라도 확인을 해서 거듭 확인을 해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현장확인을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2년이나 이렇게 정체가 된다는데, 공기가 연장이 된다는데 이게 현장확인 한 거예요?

미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현장 파악하고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는 지도ㆍ감독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이거죠. 이게 지금 실무부서인 종합건설본부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네.

총괄부서인 우리 건설교통국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앞으로라도 이제.

네.

그런데 내가 좀 답답한 게 보면은 업무보고서 어떤 그 실무, 평소에 실무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보고 책자에도 보면 2015년 3월 공정률 20% 이게 다야 지금, 이게 보면은요. 앞으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관 간의 문제지만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도ㆍ점검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몰라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현장도 거듭 확인을 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기관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좀 봤어요. 또 준공영제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그동안에 준공영제 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회수를 하라 그랬는데 부당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회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 어느 버스 회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정비직 근로자가 운전직 근로자로 등록하여 부당 수급한 운전직 인건비 이것 얼마나 되죠?

3억 7,000 정도.

그래서 어떤, 3억 7,000이요?

네.

그런데 왜 6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부과를 하죠? 해당 금액의…….

2배입니다.

2배입니까?

네.

우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참 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도 받고 그때마다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잘하겠다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버스준공영제가 언제 시행이 됐어요?

2009년부터, 2009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6년 됐네요?

네.

6년 동안 이런 것 하나 적발을 잘 못 합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현장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도ㆍ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보조금을 잘못 지급해. 이것 발견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2014년도 3, 4월경에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돼서 검찰로 이첩이 된 겁니다.

아니, 국민권익위에 누가 접수를 시켰는데요?

거기 종사자들이, 민원인들이 접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이게 중간영업소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말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서구까지 간다 그러면 중간에 배차라든지 차고지의 중간영업소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소장의 잘못된 행태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던 분들이 그것을 고발을 하게 된 사항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내부고발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걸 발견을 못 하는 거냐 이거죠.

그 부분은 그대로 뭐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보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시민, 언론 모두가 지적을 했지만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감사도 있었지만 저희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게 어떤 내부 주변 고발에 의해서만 이런 게 발견이 되지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적발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적발하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운행과 관련된 지도ㆍ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회계는 능력이 사실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회계직도 임용이 됩니다, 이번 주면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회계직을 공고를 했었고 그게 마지막에는 전문회계직이 응시를 해서 이번 달이면 저희가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회계 문제는 좀 더 접근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들, 감사 부분들 다 파악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어떤 삭감을 하더라도 얼마를 삭감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삭감을 하더라도 그때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이것 6억 7,0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채권 확보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 환수 다 했습니다.

환수 다 했습니까?

네.

직원들 뭐 급여 통장을 갖다 압류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수를 다 했습니다.

환수 다 했습니까?

네.

앞으로 버스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것. 우리 인천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부터 행정적인 문제까지 하나씩 하나씩 지금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를 한번 봐 줘보세요. 요구자료에 보시면 117쪽, 116쪽이네요, 116쪽, 117쪽.

네.

미지급용지 보상현황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현황이 쭉 나오는데 혹시 국장님.

네.

부평구 산곡동 169-1번지 롯데마트 앞 8차선 도로예요. 8차선 도로인데 사유지 땅을 갖다가 도로가 한 300평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번지가. 보고 받으셨어요? 구에 있을 때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김상재 의원님이신가 이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언뜻 기억으로는 그때 구 담당자하고 시 담당자가 시에서도 나오셔 가지고 보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저한테 한 2년, 3년 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엊저녁에 제가 거기 현장확인을 하고 왔어요.

네.

현장을 그런데 한 2년 동안, 그때 해 준다고 그랬대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2년 동안 지연된 이유가 뭐죠?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아마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하다 보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다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유지를 갖다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도로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차선 도로야. 그런데 그게 한 2년 내지 3년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인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ㆍ공유지를 갖다가 점유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유권이 먼저 보호가 돼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점용료 내라 그럴 것 아니에요.

네.

이것 300평 정도면 엄청날 겁니다. 이것 엄청날 거야, 지금. 몇 년 동안 그랬다 그러면, 몇 년을 내가 저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현금이 없으면 대토라도 해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300평 정도…….

보상 방법이.

300평 정도라 그러면 저도 조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거기 300평이라 그러면 8차선 도로 전체를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는 엄청 긴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어저께. 한번 보시겠어요? (핸드폰을 건네며) 여기, 잠깐만. 저기 국장님 좀 갖다 주세요. 건물에서 도로를 찍은 사진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갖다 주시라 그래.” 그래서 그 부분 사무실에서 8차선 도로를 찍은 거예요, 제가.

위원님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 지금 와서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것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의 마음을 좀 살펴서 이것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흥동 도로개설 추진사항이 처리결과가 종결이 아닌데 어떻게 종결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인천에서 역사상 가장 큰 예산 낭비사업인데 앞으로도 근 1,000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완성이 되는 사업이고 지금 아주 미관상이나 교통장애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송림로부터 누리아파트까지는 1단계로 저희가 개통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내년도, 올 정리추경에도 저희가 일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1구간은 조기에 개통하는 방법을 갖고 그와 더불어서 누리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인 소음이 나는 분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요. 가칭 숭인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좀 중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개통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21페이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관련 재건축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결집돼야 되고 그래서 재건축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동구만 아니고 중ㆍ동구에 우리가 중구도 민원이 많아서 나가봤습니다. 이 건은 거의 동구는 이게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현재도. 정신적 피해 발파와 굴착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국장님?

네, 발파하는 현장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으로 대형 배기구가 거기 배출이 되고 또 금이 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가 많은데 물론 나중에 완성돼도 소음 뭐 진동, 환경피해도 많겠지만 재산상의 피해, 정신적인 피해는 지금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내가 봐서는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의 반도 안 해 줄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뭐 특별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단에다가 현재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 현장 실사를 다 해서 추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익이 아니죠.

경제적 피해…….

손해배상을 얘기해야지.

피해보상은…….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구의원이나 구청이나 시의원을 대변해서 시 집행부에다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향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네.

120페이지 보세요. 이게 교통안전시설에 본 위원이 지금 올 하반기부터 남동구와 남구, 중구에서 느끼는 건데 즉 지역구에서 시로 오다 보면 지금 그 가운데 중앙선에 차량사고 시 중앙선 침범을 못 하게 막는 건지 보행자 무단횡단을 막는 건지 몰라도 이게 재질은 모르겠어요. 재질은 그게 스틸 금속인지 몰라도 왜 그렇게 죽은 색을 넘어서 까만색으로 칠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은 까만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넥타이도 까만색 메시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저…….

지금 인천이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오는 국제도시 아닙니까. 영종, 송도, 청라만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꾸로 발상이 아니고 거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는 디자인해서 살리자고 그러는데 누구는 검은색으로 인천시를 다 도배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 중앙분리대에 있는 무단횡단 방지나 또는 유턴 방지 시설들은 도로교통법상에 검정색과 황색으로 가장 시인성이 잘 대비되는 노랑과 검정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법령을 주시고 지금 뭐 피해 가시려고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쓰시나 본데 그렇다면 그걸 바꿔 가지고 우리 인천은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색깔이 맞습니까? 이 도시가 지향해야 될 색이 검은색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시 뭐 교통센터인가 어디다 전화를 했는데 그냥 막 무시해 버리고 계속 그걸 확장해서 언제까지 인천시 전체를 도배할 예정인지 몇 ㎞가 예정돼 있는 겁니까, 그게?

중앙분리대 형식의 그런 것은 특별한 규정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아니,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뭐가 설치계획이 없다는…….

일반적인 계획보다는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사고가 나거나 대형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경찰 쪽에서 교통규제심의를 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고요. 또는 민원성에 의해서 많이들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뭐 도로 중앙분리대에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좋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는, 내가 질의하는 것은 언제까지 까만색으로 얼마나 많은 길이를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까만색으로 도배하실 예정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규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대해서 한번 갖다드리고요. 규정이 뭐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까만색이다?

네, 그것은 왜냐면 검정과 노란색으로 하도록 전국이 통일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천이 지향해야 되는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색하고는 뭐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면 안 맞으면 그걸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시고 내 눈에 그렇다면 다른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차라리 안 하든지 색깔을 거기다 덧씌운다든지. 나는 그것을 다른 도시에서는 못 봤어요. 주로 뭐 서울 요새는 별로 잘 안 갔지만 색은 좀 바뀌어야 된다. 바뀌도록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겠어요, 노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군ㆍ구하고 경찰하고 해서요. 법령이 정해지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색상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도 시대에 맞게 꼭 그게 왜 까만색이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법령도 언제 제정된 건지 한번 알아보시고 개정하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영종~강화 간 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작년에 국도로 지정을 요청했는데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로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예측하고 개설하고 신설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개성공단이 포함되면 이게 BC가 0.59가 아니고 이를 훨씬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개성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개성이 전제가 안 됩니까, 현재?

사실 지방에서 이게 국가 정책까지는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영종하고 강화만 분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놓으신 것대로 통일 대비 우리 인천이 물류도시가 되다 보니까 국제항만도 있고 국제공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성까지 보고 그래야 남북통일도 대비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어차피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가운데 있다고 중앙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옹진, 북도주민의 숙원사업도 되지만 향후 인천이 2대 도시 또 서울보다 더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이것은 현 교통국장께서 국도로 편입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보고 또 마침 이번주 금요일날 현장확인하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항공사랑 잘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 사람들네들이 1년에 7,000억 정도 이득을 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트랙이 아니고 3트랙, 4트랙을 써 가지고 이것은 조속히 용역을 발주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알기에는 인천대교 공법으로 쓰면 공사기간도 매우 단축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신속히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도 지정을 받는 걸 노력했지만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일반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3개년이 지나면 재타당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종이나 장봉이나 옹진의 변화된 아니, 강화의 변화된 자료들을 전부 취합하는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관련 부서 해양항만국이나 경제청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군ㆍ구와 같이 TF팀을 꾸려서 공항공사 또는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행감 처리사항에 대한 내용 중에 처리결과에 보면 원적산터널 교통카드시스템 시행하는 것은 10월 6일자부터 지금 시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부 현금 받았죠?

네, 현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정산하는데 투명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행량은 올라가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받은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중 일부는 현금 정산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카드면 그것도 되나요? 우리 고속도로 통행할 때 쓰는 것.

하이패스 도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카드는 카드로만 결제를 하는 거예요?

네, 카드, 교통카드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와 보려면 그래도 좀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지나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처리가 종결됐다고 하는 것은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 취지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현장에 가보면 차량 중량, 규모 이런 것에 의해서 체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매년 재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도로공사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연동이 돼 있어서 도로공사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은 공인회계사의 회계자료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해도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 우리 시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지적을 그동안에 많이 했고 터무니없이 우리가 재정지원을 과도하게 투입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언론 보도내용 보면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점검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이미 이런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점검을 하죠?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요. 건축물을 짓고 나면 1만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유발을 하기 때문에 조정, 지수를 곱해서 매년 부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면적에 한해서 교통유발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하잖아요?

네,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통유발에 관련된 내용으로 부과금액을 했는, 부과를 그만큼 했는데 징수가 이것은 100% 돼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95% 정도 수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건축물을 짓고 나면 건축물을 짓고 나서 매년 부과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소유주가 바뀌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뭐 부도가 나서 공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체납현황을 보면 쭉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대형 업체가 입점해 있는 데도 체납한 데가 있나요?

지금 인천시에서 제일 크게 한 데가 영종, 용유에 있는 건데요. 영종 스카이리조트라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억 3,400 정도 되는데 건축 과정에 짓고 나서 건축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이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이 서로 정산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일 큰 게 있고요. 대부분 뭐 저희 상위 10위까지 보면 개인이 한 3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업체들 또는 뭐 개발자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종 스카이인가 거기는 지금은 뭐 징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유권을 다 압류해 놨다 이 말인가요?

네, 소유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해 놓고 집행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영종 스카이는 신탁회사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신탁회사가 개인한테 매각을 할 때 저희가 이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전까지는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하시고요.

네.

사실은 이제 차후 내용에 대한 점검해서 종결했다고 하는 내용이나 진행내용을 보면 결국은 독촉고지서 보내고 재산압류하고 하는데 거의 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사례가 별로 없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강도 높은 징수를 해야 다른 사례도 발생하지 않고 또 납부하는 당사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교통정책과의 29쪽에 보시면 선진 교통안전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교통약자나 어린이보호시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CCTV 설치를 주로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한 부분이 있지만 바로 정문 앞에 오거리에 CCTV가 설치가 안 돼서 아이들이 등ㆍ하교하는데 초등학교 앞인데 안전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어서 조기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조치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부개서초 쪽 혹시 얘기 들어 보셨나요?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광역정책관 답변 좀 해 보실래요?

광역교통정책관 최종윤입니다. 저번에 부개서초등학교 앞에 CCTV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부평구하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왜 설치가 그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바로 정문 앞에가 그냥 딱 오거리예요. 그래서 교통섬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 분별없습니다.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처리하는 과정이나 논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식별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절대 필요한데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아이들 다중시설 쪽에 학교 쪽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체된 사유에 대한 것이 책임을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금년 내에 설치하실 수 있나요?

금년 내에보다는 하여간 빨리 이걸 조사를 하고 관계 기관들하고…….

아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금방 설치한다고 답변하시고는 또 업무보고 할 때는 딴소리하시고 그래요?

하여간…….

CCTV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보통 한 1,000, 2,000 이렇게 됩니다.

1,000만원 남짓 가지면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며칠 전에도 제가 갔다 왔어요, 학교에서 그 얘기를 해 갖고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설치하신다고 답변하셔서 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얘기할 때 이미 오래 전에 몇 개월 전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초등학교, 학교 입구에 더군다나 교통이용이 빈번한 오거리 쪽에 정문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격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면 조속히 좀 설치를 해서 안전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작을 하더라도 이월이 되니까요. 내년도에는 그것은 필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냥 임기응변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내년 몇 월달에 하실 건데?

내년 뭐 1, 2월에 저희가 시작을 한다라면요. 상반기 내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 CCTV 하나 다는데 상반기까지 가요?

그게 왜냐면 저희가 직접사업보다는 부평구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시켜 주기 때문에.

예산 재배정사업이면 예산만 주면 바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지금 마무리가 돼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회의 끝나고 업무보고할 때 회의 끝나고 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금방 조치해서 할 겁니다라고 답변해 놓고 딴 소리하고 있어요, 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예산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 데요. 그것은 필히 내년에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 비용 이것 남은 것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 예산이 군ㆍ구에 갔던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정산관계를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치할 비용이 발생하면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37쪽에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운행됐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문제점, 안전상의 결함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전력 차단이라든가 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미비점 때문에 이걸 가동을 못 하고 지금 총 585건 중 완료가 564건이고 미결사항이 21건 보완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쓰셨어요.

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11월 30일까지 미결사항은 보완을 완료하고 사업단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확인 시운전을 시하고 인천 국제공항공사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 국토교통부에서 이것 계속 받으라고 종용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사업단, 진흥원 그 다음에 교통공사, 공항공사 저희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네.

회의를 해서 관련법상에 저희가 양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만 공항공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즉시 개통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은. 완전하게 안전조치가 끝난 뒤에 철도안전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신기술이기 때문에 철도기술연구원의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 후에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안전상의 문제 그 다음에 결함 내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전혀 우리 인천시에서는 안 맡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맡지는 않습니다. 직접 국토부와 공항공사 거기에서 위ㆍ수탁협약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아니,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 안 하고 있나요?

교통공사가 공항공사로부터 운영권만, 운영권만 사업권을 따는 거고요. 주관 부서는 공항공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면 안 되지.

그것은 틀림없이 회의를 마무리해서 그렇게 얘기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교통공사가 그것은 확인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공사는 마지막 운영자일 뿐이지 관리나 재산권자는 아니라 그날 아마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회의에.

그러니까 교통공사 관계자나 사장님은 안전점검에, 보완에 필요한 내용이 완료가 되면 빨리 좀 받아라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저희는 그것은 교통공사 사장님이 뭔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이번에 11월 초에 저희 경제부시장 주관 하에 국토부하고 공항공사하고 도시철도 자기부상열차사업단 그 다음에 이 일을 대행하고 있는 진흥원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교통공사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를 했고 소유권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안전조치가 다 끝난 뒤에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거지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회의 전에는 인천시가 너무 민감하게 군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그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업무 협의를 잘하시고요. 교통공사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좀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동편의시설 승강장 설치에 관련된 내용 좀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시죠? 에스컬레이터하고.

네.

금년에 지금 완공한 데가 세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평시장역.

네, 부평시장역…….

2번 출구하고요.

네, 부평시장역은 올해 끝낼 겁니다. 12월달에.

그 다음에 예술회관 쪽은요?

네, 그것도 12월에 끝냅니다.

터미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금년에 발주한 게 작전역…….

간석오거리하고…….

작전역 2번 출구, 계산역 2번 출구, 갈산역 2번 출구, 간석오거리 2번 출구 그렇습니까?

아니, 2번 출구가 아니라 두 개씩을 표현한 겁니다.

두 개요?

작전역 2번 출구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역 2번 출구, 갈산역 2번 출구.

이게 두 개씩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네, 두 개씩입니다.

시장역에 어디 두 군데 했어요?

부평시장역 두 개인데요. 1번…….

엘리베이터하고?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에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해 갖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2번 출구 쪽의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당초에 3번 출구 쪽에 계획했다가 이것 변경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 사유가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상권, 상권의 반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공사 중에 각종 시설, 가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교통 불편 문제 그 다음에 통행의 문제 때문에 반대편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관계자들이 며칠 전에 우리 건교위에 오셨어요, 저를 만나려고.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인도 폭도 안 나오고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번 출입구 주변 상가건물 및 임차인의 극심한 설치 반대 이렇게 설치, 당초 계획에서 변경한 사유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전인 2009년 케노피 설치공사 시에도 상점 간판 시인성 미확보로 인한 영업 손실 등 이유로 강력 반대, 부평시장역 3번 출구만 케노피 미설치 골조공사 완료 후 철거 이렇게 해 갖고 반대를 해서 여기 반대하신 분들이 네 분인데요. 네 분이 반대하셨어.

네.

영업하신 분들 세 분하고 건물주 한 분하고. 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다중 이용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나 공사ㆍ공단 측에서 적법한 건축절차에 의해서 인ㆍ허가를 하면서 민원이 제기해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이를테면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 보면 대량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일조권, 상업지역에 도시형아파트 짓다 보면 이격거리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층주택에 있던 쪽의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다 보면 상업지역에는 이격이 50㎝ 이상만 되면 돼요. 그래서 법적 허용기준 50㎝를 띄고 그냥 뭐 15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이것 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수백명 이를테면 뭐 수천명 이렇게 서명받아서 해도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본래의 목적이 교통약자 그 다음에 가장 이용자가 많은 다중 이용 출구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네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갖고 15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2번 출구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에서는 위원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의견은. 그런데 그 현장의 여건은 지하 지장물이 너무 많고 또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 가시설 설치 등으로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하나 또 막아야 됩니다. 그런 데서 공사비용과…….

지금 답변한 내용은 사실하고 다르고요. 지금 실무자들이나 팀장이나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설명할 때도 전체 인도 폭이 지금 2번 출구하고 비교를 하면 턱 없이 모자라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네, 그것도 맞고요.

그래요?

네, 그것도 맞고.

이것은 현장점검을 갈 건데요. 제가 이미 사전조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대빌딩 쪽에 3번…….

2번 출구.

2번 출구 쪽에 거기는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용을 하려면 큰 대로를 두 번 건너서야 돼,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거기로 안 가고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여기는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다 가서 측량을 했어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2번 출구 인도 전체 폭이 5,800㎝인데 5.8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 외폭이 3.3m, 지금 설치해 놓은 게.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내폭이 2,800, 2.8m예요.

네.

그래서 건너편 쪽에 그런 통행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가서 측량을 했습니다. 전체 인도 폭이 5.8m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 외폭이 여기는 지금 계단으로 만들어진 출입구 외폭이 3.5m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놓은 것보다 폭이 더 넓어요. 그 다음에 내폭이 2.9m로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내폭 폭보다 약 10㎝ 정도 더 넓습니다, 지금 계단 설치한 거기가 3번 출구 쪽에. 그런데 통행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설명한 내용은 전혀 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펜스를 치면 다시 말해서 보행 통로가 없어진다고 설명한 내용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건너편에 2번 출구에다 펜스 쳤을 때 약 1m 이상의 인도 폭이 확보가 돼서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왜 제가 거기 산 사람이니까 자전거, 저는 평상시에는 시내 자동차 안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17년째 탔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점검도 하도 안 하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절대 온당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에 가서 한번 측량을 해 볼 겁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여기서 관련 부서원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측량해 본 적 없죠?

네, 제가 직접 나가서 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은 제가 가서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나요?

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10㎝, 20㎝의 차이는 서로 있습니다만 실무진들의 얘기로는 뭐냐면 공사 중에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가시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2번 출구 쪽에도요. 가시설 다 했어요.

네, 2번 출구 쪽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려고 가시설 다 했다고요. 지난 2월달부터인가 4월달부터인가 시작했죠?

네.

지금 마무리단계예요.

네.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제기한 간판을 가리고 한다 그러는 것은 지금은 케노피를 설치해도 다 투명, 유리 같은 것을 합니다. 아크릴이나 유리로 해요. 그래서 간판 가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또 다중 이용 시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면 주민들이 편리성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다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용 빈도가 높아서 영업하는 데도 공사하는 기간은 불편을 다소 초래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이익을 주고 건물 가치도 훨씬 더 상승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런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셔서 전체 주민 1만 세대가 살고 있는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루에 불과 몇십명이 이용하는 쪽에 설치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답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대단히 정책적으로 판단할 정책적 오류가 있고 해서 그쪽에 대단지 아파트 5,000여세대 단지 그 다음에 2,000세대 단지 뭐 500세대 단지, 700세대 단지 이렇게 한 1만세대 아파트가 집중돼 있어요. 거기서 전부 지금 연서명을 받아서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설치해 줘라라고 민원을 요청하고 청원을 냈어요. 이미 2,000세대 쪽은 그 내용을 확인은 했을 거고요. 지금 각 주변에 있는 교회 쪽에서 주안장로교회, 부광교회, 노인정 이런 데서 다 아파트만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은 초기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한 설득을 해서 사업을 맞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해 줬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위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2번 쪽에다 설치하는 것은 교통약자나 주민들의 편의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절대 다중이 이용하는 쪽에 계단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됨에도 이런 몇 가지 사항의 개인적인 부분 민원 때문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정책적 판단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별개로 지시를 했는데요. 일단 잘못된 거라도 2번 출구에 하고 있는 것을 뭐 다 뜯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되 3번 출구에 대한 시행 방법을 강구해라라고 해서 아마 뭐 내일모레 가신다고 하지만 교통공사 실무진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됐든 또는 엘리베이터가 됐든 둘 중에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걸 지금 지시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서명 받은 분들이 교통공사를 찾아가셨어요. 어제 제가 교회를 가 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연서명을 받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하나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민원인들, 건물주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커피숍하고 네일향기하고 송월타월 쪽이에요. 송월타월은 입점한 지가 꽤 오래됐고 커피숍하고 이것은 영업 입점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 여기다 설치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니까 영업에 손실 우려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도 세입자들의 그런 요구 때문에 반대의견을 표시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 이용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면 구경하지 않을 것도 들어가고 또 약속 장소가 편리하면 그 장소에 약속하자고 약속도 하는 것이고 물건도 구매하러 들어오는 것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어쨌거나 정책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도 이런 민원인 네 사람 때문에 전체 사업을 변경했다는 자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지적받을 일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보완대책으로 추가적인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방안을 좀 논의를 하든가 차후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대안 마련을 좀 부탁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KTX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발 KTX 노선 신설에 대한 사업 설계 및 공사비 200억 국회 반영했죠? 2016년도 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셨나요? 12월달까지 완료하나요?

네, 12월까지는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인천시민으로서 어쨌거나 시의원 이전에 인천시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발 KTX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강한 찬성 또 결의문도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재정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인천시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장이 공약할 때 이 사업비가 1,500 정도 든다고 공보물에도 나왔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3,531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이것은 인천시민 300만이 저는 동의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강하게 조기착공을 해서 인천시민의 교통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액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도로 설명을 해야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당선자 시절에 그때는 아마 간단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들어오시고 나서 이걸 경부고속철도 총사업비 변경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 시비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경부고속철은 사업에 끝난 거고 수인선 국철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것을 총사업비 변경으로는 안 맞다, 고속철도가 끝난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국토부하고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천지역에 국철 문제가, 고속철하고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다른 부분을 개보수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인천시에서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뭐냐면 다소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만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사업비를 잘못 뽑은 부분은 아마 현장을 모르고 추정하신 것 같고 여기 들어와서 전체를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량이라든지 부분선을 만드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소 증액이 돼서 사업비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공약사항에도 명확하게 국비로 하겠다, 시비로 하겠다 이런 표현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고요. 단지 국비도 국민세금이고 시비도 국민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업이 시행되면서 약 2,0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사업비가 추가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이것은 정말 타당한 거고 인천 300만 시민이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고 시민이 다 동의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냈고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전체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결의문도 내고 해서 절대 필요한 사업내용이기는 하나 그러나 2,000억이 추가된 내용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명이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장애인콜택시 그 다음에 일반장애인콜택시, 택시승차대 관리, 버스승강대 관리 여러 부서가 이게 통용되고 있는데요. 송도 공영차고지 운영 그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BRT 등 광역교통정책과 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시ㆍ도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ㆍ공단으로 이관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광역에는. 우리 유일하게 인천이 처음 시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관하는 이유가 예산절감의 어떤 그런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에 관련한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여기서 일하신 분들의 약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운전직까지 전체.

산출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고용불안에 대한 그런 반발이 좀 있고 노조 쪽에서도 굉장히 염려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안한 이유라든가 하게 하려고 하는 사유가 뭐예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8월 31일날 공사ㆍ공단 혁신방안 보고를 공사에서 시장님한테 합니다. 그때 보면 재정절감이라든지 교통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 방향을 보고하면서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 대행사업 7건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직영 또는 다른 공단으로 좀 이관을 해 달라는 게 건의가 돼서 저희가 9월달부터 관련법하고 업무현황을 전부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BMS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효과적이다. 예산절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준공영제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직접 가져오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나머지 BRT 같은 경우는 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교통공사에서 광역망으로 좀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고 장애인콜이나 승강장 관리 같은 경우는 인천시 내에서 일어나는 시설물 관리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교통공사의 기존 직원들의 고용 문제, 업무의 잦은 변경 문제 실무진은 그렇게 판단하고 교통공사의 관리직, 관리부서에 있는 분들은 재정절감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까지 같이 두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업무를 이관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받겠느냐는 협의를 했는데 최종 결론은 못 냈고 그래서 이게 공사ㆍ공단 양 기관이 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은 재정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 교통공사는 건설 분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부서를 다 관장하는 게 경제부시장 산하니까 11월 말 또는 늦어도 12월 초에는 이 부분을 최종 정리를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고용 문제는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그분들이 교통공사 쪽에서 사실은 근무를 9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어쨌거나 노하우 축적을 상당히 했고, 그 분야에. 그런데 또 다시 이런 다른 데로 위탁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동안에 숙련했던 노하우들이 다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노조 쪽에서는 어쨌거나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이 좀 되고 타협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것보다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도출하든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도ㆍ양수 그 다음에 양도 상속과 관련 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부서의 협의와 논의가 있은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자 그래서 완곡한 그런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어쨌거나 부결을 안 시키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6년에 감차를 하겠다라고 예산 편성을 해서 총 감차 규모가 2,838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총사업비로 보면 368억 9,400만원인데 이 중 국비가 일부고 시비 일부 70% 정도 되고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얼마 되나요?

2016년도는 2억 6,000 정도를 저희가 20대분 반영했습니다.

국장님.

네.

2억 6,000이면 대당 1,300만원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 한 대가 얼마 가죠? 매매 거래 가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6,000만원 정도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6,000만원이고 7,000만원도 거래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1,300만원 세워 가지고 감차가 가능한가요?

택시업계의 출연금이 꼭 필요합니다.

택시업계 조합에서 6,000만원이면 4,700만원을 출연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당 4,700만원을 출연할 돈이 조합에 없답니다. 그러면 감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한 협의과정도 필요하고 해당 부서의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화물택시과 쪽에 개인택시 상속 그 다음에 증여에 관련된 내용의 조례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158대인가요, 총?

네.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해답을 좀 줘라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아무 해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별로 의욕이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억 6,000만원 갖고 감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감차를 못 하게 되면 이것이 임시방편적인 조례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마치고 조례를 재추진할 것인지 어쩔지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들이 집단으로 오셔 가지고 완곡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이 설득하셔서 사실 집회하려고 하는 것을 돌려 보내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의 딱한 사정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사실은 감차를 2017년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5년 이후에.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 예산 2억 6,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이 집행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해당 부서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택시조합에서 감차비용에 지원할 금액이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시에서 전액 6,000만원 지원을 해 줄 것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대전 사례 같은 경우도 하나의 수범사례라고 보는데요. 대전 사례 같은 경우는 법인과 개인들이 출연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개인당 1만원과 5만원씩 출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에 문제점하고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데도 같이 감차를 해야 되는 도시가 많이 있는데 열 몇 군데가 지금 제가 자료를 사무실 책상에 놓고 안 갖고 왔는데 열 몇 군데가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공포하셨어요.

네, 다섯 군데가 공포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제정해 갖고 입법예고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열 몇 군데예요, 그게요.

네.

그러면 거기도 같이 감차를 해야 되는 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20대에 2억 6,000만원이지만 이것은 다분히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용의 있으시죠?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버스준공영제가 2009년 8월달에 시행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나요? 6년, 7년 정도 됐죠?

네.

그런데 6년, 7년 정도 돼서 지하철 1호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지하철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 7호선 이렇게 공공교통수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수나 이런 게 이를테면 지하철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이용객들이 줄어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비용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지원비용이 약 연도별로 이렇게 총합산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보면 한 1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되나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사실은 시장님을 상대로 버스 운송 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당시에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을 그대로 공표를 해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시 감사에도 제대로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셨죠?

네, 다소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버스정책과에서 우리 금년에 2015년도 준공영제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 얼마죠?

2014년도 미지급한 것까지 포함해서 673억 정도 했습니다.

약 7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원가 산정, 운송 원가를 산정하는데 정책적 개발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이 2009년도에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그냥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최초로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한테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방을 다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결국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대로 인천시에도 지적, 감사를 했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원가계산을 버스정책과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도출해 내 가지고 유류대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렇게 정확하니 정산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버스운송회사에서 갖다 준 자료 가지고 준공영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어요. 관리ㆍ감독해야 될 부서에서 정말 운송업체의 회계장부에 작성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운송원가에 관한 내용 이런 걸 정확하니 산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년에 2015년도에 지원할 예산이 이만큼이다라고 정확하니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매년 지원한 것, 폭으로 해서 17% 정도 상승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다른 타시ㆍ도에 비교를 해 보면 버스운전수들 그 기사분들의 인건비는 터무니없이 낮고, 정비업체에 정비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터무니없이 낮고 임원들의 인건비는 터무니없이 다른 타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면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기이한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물론 자본을 투자했으니까 이익금을 그마만큼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쓰려면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공정하게 우리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수송원가가 되고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것이 이만큼 정도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다 계산해 갖고 관행적으로 해 갖고 온 것 그냥 그대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그리고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잠시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2009년도에 한 번 산정을 했고요.

’11년도에 한 번 했나요?

네, 2011년도에 한 번 해서 2011년을 근거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산출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그 과정을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 개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천시나 전국이 똑같이 어떤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대당, 1대당 얼마가 들어가느냐라는 게 이제 표준운송원가입니다. 그래서 대당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지원을 하니까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임원 인건비에도 주기도 하고 또는 복리후생비에 쓰기도 하고 또는 차고지비에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자율성을 갖고 사용한 것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운송원가는 대당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고 아울러 이번에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두 가지 사항 보험료에 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했고 기업 이윤에 대한 부분도 낮췄습니다. 국토부 재정, 적정 이윤가로 낮추는 걸로 조정을 했고 과도하게 지출되는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실 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총사업비를, 총원가를 저희가 조정을 못 했습니다. 왜 총원가를 조정하지 못했냐면 CNG 대형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당 한 54만 6,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운전직 인건비나 또는 차량감가상각비 또는 연료비를 제외하고 나면 약 12만원 정도가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대당. 그래서 제일 분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인천시가 공영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공영차고지가 현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영차고지를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런 물가상승률에 의한 임대료를 예방한다면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공영,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적정가를 산정하는데 큰 반발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도 뭐 보험에 관련한 내용도 사실은 2014년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부적정하다는 그런 내용을 받고 당초에 127억원을 지급을 했다가 실제로는 119억원만 집행해도 되는데 8억원을 목적 외로 과다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한 77억 정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시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 해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비용을 갖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시비로 반영을 했고 아까 얘기하신 회계 부분도 저희가 매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매년 반영을 하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버스광고수입원을 수입공동관리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올해에 저희 와서…….

이것 금액이 얼마나 돼요?

광고수익이 처음에는 계약은 한 32억 정도 됐다가 광고업자들의 경영난 문제 그 다음에 광고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낮췄습니다. 낮춰서 한 20 제 기억으로는 한 24, 25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준공영제 예산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용 운전직 인건비 정산주기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이제 주지 않아야 될 돈도 검토해 보니까 연 한 16억원 정도 추가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내용을 보면 정말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정책이 시스템화 돼야 된다, 정책지원하고 예산지원이 되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준공영제로 전환이 돼서 사실 2009년도부터 그렇게 시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서비스질 개선이 향상돼야 되는데 위반 건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것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이것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우리 관리ㆍ감독청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버스운송업체 준공영제 형태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 형태도 돼야 되고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제대로 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측,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사측하고 올 말부터 내년까지는 정확한 준공영제 지침을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 거기에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개정하고 또 저분들도 준공영제를 하면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규칙을 좀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그것에 준수를 해 달라는 걸 요구를 했고 또 지위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조례가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조례가 간략하지만 있고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도 만들어서 그분들의 지위나 예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을 이런 부분을 준공영제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이런 걸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지급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래서 예산 확보도 저희 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도 좀 개정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틀을 갖는 그런 원년으로 갖고자 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투명하게 지원되고 운영이 돼야 되고요. 또 이 돈을 받는 운송조합 측 버스회사 측도 정말 투명하게 내용이 공개돼서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정하게 요구할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도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택시 교통카드 결제오류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네,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아니고 두 번인데?

그때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두 번, 세 번씩 일어났던 부분인데요.

그래요?

네.

같은 날짜에, 아닌데. 장애 발생 일시하고 오류 건수가 전국적으로는 뭐 2,574건 정도 되는데 10월 14일날 9시에 한 번 있었고요. 10월 16일날 8시 55분에 한 번 있었고 그랬는데 처음에 발생한 것은 19분간 발생해서 2,133건이요. 16일날 한 것은 8분간 발생을 해 갖고 441건 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카드시스템에 대한 문제.

글쎄 저희도 그…….

그런데 장애가 이렇게 발생해요?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원인규명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통신장애 뭐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요, 원인규명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해야만 밖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류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환불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환불처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그게요?

저희가 이제 인천은 세 건인데요, 2만 6,100원 정도.

전국적으로 한 4억 3,000 정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군데도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점검을 하셔서 사후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맞다 이렇게 보는데.

네,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투명성이 확보된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BIS에 대한 설치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주차장에서도 뭐 한 이십여, 30%를 아직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5억하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10억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15억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 우리 10개 군ㆍ구 내용을 점검을 해 봐도 부평구가 인구 최대 밀집지역이고 그런데 프로테이지로는 다 40%대, 30%대 후반인데 우리는 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운털이 박혔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요청한 것도 잘 안 해 줘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뭐 대답만 그렇게 하지 정책 시행을 잘 안 하니까 왜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한 번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율로 보면 비율이 부평구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부평구가 34%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아니요. 우리 면적은 인천시 전체의 3.3%인가밖에 안 돼요.

면적은 그렇지만…….

인구는 약 19%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수가 많고.

정리하시죠, 이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관리권 이관이 언제쯤 되는 거죠?

저희 계획은 2017년도 제2외곽이 준공될 때쯤 이관 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권 이관 협약식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언제쯤 하나요?

금년도에 협약식은 할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 몇 페이지죠?

79쪽.

향후 계획을 보면 11월 중에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식을 시하고 국토부하고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네.

지금 11월달인데 이것 되나요?

당초 계획을 조금 한 달 저희가 지연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당초에는 신임 장관님이 11월 4일경에 임명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졌고 그 이후에 파리 테러 문제 때문에 새로 오신 장관님이 각 공항과 대형 기반시설에 대해서 테러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이 지속되다 보니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17년 외곽순환도로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일반도로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이관을 받고 그 사이에 저희가 비용문제라든지 또는 방법을 연구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면 저희 이관 받고 개보수 할 게 있으면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신월에서 서인천까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 지상은 일반도로화로 민자로 해 가지고 하고.

네, 지하는…….

지하는?

민자로 하고 지상에 대한 부분도 국가에서 할 거냐 우리 시에서 할 거냐 하는 걸 또 협상하는 기간이 한2년 정도 있기 때문에 ’17년에 저희가 생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는 일반도로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단차도 깎아내고 방음벽도 털어내고?

네.

그러면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 일반도로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경인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인고속도로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일반도로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는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신월에서 인천까지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나오는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수송하는 경인고속도로는 어떻게 연결시켜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항에서부터 지금 남청라라고 우리 청라 쪽에 남청라IC를 하나 제2외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청라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까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그렇게 해서 서울 까지 가는 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가 되는 거네요.

네, 뭐 가칭 직선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라진입도로라고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도로가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진 건가요?

현행 규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이제 대부분 저희가 100㎞, 11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80㎞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지금은 우리 청라진입도로는 무정차 개념으로 지하나 지상고가교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지금 편도 3차선, 지하 3차선으로 검토가 되고 있죠?

네, 편도 2차에서 3차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처음에는 2차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3차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최종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렇지만 3차로로 내려온다고 봐야죠?

네, 저희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라진입도로는 2차선인데 그게 고속도로로써 그 기능이 가능할 수 있나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는 시속 100㎞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로고 청라진입도로는 지금 80㎞를 넘길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뭐 경사 각도라든지 휨도라든지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100㎞ 기준이 아니고 80㎞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차로로 내려온 그 도로가 2차로로 줄어들고 또 속도도 80㎞로 줄어드는데 그게 고속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80㎞로 만들었지만 여유 폭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때에 따라서는 80㎞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경사 구배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기준에 준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요. 국장님 조금, 지금 현재 도로 폭이, 폭이 얼마죠?

한 차선의 폭을 말씀하시는가요?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25에서 갓길 같은 경우는 4m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3차선으로 내려오던 것이 2차선으로는 안 되고 이것 3차선으로 또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갓길 없애고.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중간에 또 빠지는 곳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니, 3차선으로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줄어들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도로가 이렇게 제대로 정상적인 도로가 만들어지느냐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저희가구조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희망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민자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인천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하는 게 없고요. 서인천서부터 신월, 우리 인천항까지 문학IC까지 연결하는 혼잡도로 용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화에서 문학까지 대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하도로로 해 가지고.

네.

그게 혼잡도로로 지적 받으면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것은 3억 5,000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월에서 서인천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이게 2014년 말에 용역이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KDI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자사업은 제한이 돼 있고요. KDI에 적격성 심사를 내년도에,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데 경인고속도로가 직선화하기 위해서는 청라진입도로가 개선이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을 우리 인천시가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음 달에 도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인천시하고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협약식을 하고 2017년도에 이관이 된다면 그때서부터 일반도로화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인천시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계획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 2017년도 가서 일반도로를 하기 위해서 단차도 깎아내고 횡단보도도 만들고 뭐 녹지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인고속도로는 남청라IC까지 청라진입도로를 통해서 인천시 물동량을 운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여기에 청라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국장님도 여기에 어쨌든 이 부분이 옹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소상히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 서인천IC가 지금 진ㆍ출입하는 게 하나 가 있지 않습니까, 2차선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구조개선까지도 지금 민자사업자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인천IC 루원시티서부터 청라지구까지 가는 것 거기에 대한 현재 전 폭을 가지고, 전 폭을 가지고 소형차 다닐 수 있도록 구조개선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용역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전에 조영하 국장님 있을 때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따로 인천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 거는 당장 예산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신월에서 서인천까지 용역하고 있는 거기에 이걸 얹어서 같이 용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것은 서인천IC, 지금 현재 서인천IC가 한쪽은 기형이기도 하고 직선화에 대한 것도 좀 비좁고 굴곡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을 하는 걸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 그것은 그거죠. 이게 지하에서 오는 차량들이 지상으로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뜨게 되면 그쪽에 IC식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도 빼야 되고 지하로 오는 차가 일반도로화로 서인천IC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로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뜨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하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청라진입도로 폭에 있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거죠?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사업으로 해서 지하고속도로를 하는데 그 지하를 서인천IC까지 와서 끊지 말고 그걸 쭉 밀어 가지고 염곡사거리까지 가버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이제?

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민자도로로 해 가지고 20년 사용 후 뭐 기부채납하는 것을 5년이나 10년이나 좀 더 연장을 해 준다든지 왜냐면 그 비용 더 들어가는 것을 통행료에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러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사용권을 좀 더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그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외곽순환도로 남청라IC하고 붙어서 연결되는 이 도로가 고속도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년도에 적격성 심사를 KDI에 넘겨주게 되면요. 인천하고 경기, 서울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시작할 겁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와 관련된 용역을 해서라도 근거를 확보하고 민자사업자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인천시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다 보면 나중에 2017년도에 일반도로화 하는 데에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 개선하는데 몇 년이 또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 일반도로화가 인천시가 기대하는 2017년보다도 훨씬 더 뒤로 미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야만이 계획대로 일반도로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안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