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8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00호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07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금 설치 관련된 조례를 많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당초 기금이 가진,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사유가 명백한데도, 조금 전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사유 때문에 모든 기금이 폐지됩니다. 물론 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오늘 할 거죠?

예.

합니다만,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들이 아마 모두 그럴 겁니다.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죠?

예.

물론 모든 조례가 지원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설치를 할 때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에 반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지원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놓았습니다만, 기금이 가지는 고유의 성격을 생각할 때, 환경 관련된 이런 기금들은 차후에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참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민간단체 활동비를 연평균 2억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억4,00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하던 녹색경남21에 이중으로 걸쳐서 하는 것보다도 바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8,000만원, 3억2,000만원은 82억원의 4% 수준에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밀고 당기기를 해서 현재 있는 수준보다도 많이 출발해서 자기들이 연동해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4% 수준에서 출발해서 3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계속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아마 지사님이 이것을 폐지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그 금액 이상으로나 평균치가 안 된다면 위원님들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제도적인 장치는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노력해서 협조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잘 지속되리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향후 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지원 대상 단체나 이런 곳과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행정이 한 여러 가지 관행들을 보면 그런 부분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또 지사님 모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기금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기금 관련해서 기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앞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집행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된 부분, 그리고 시설 설비자금 3,000억원이 나갔네요, 보니까.

예.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보니까, 얼마입니까?

304억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기금사업 개요라고 그러면, 2015년도에 다 소진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울산이나 경북이나, 경영안정자금은 이율이 몇 %나 됩니까?

우리보다 대부분 높습니다. 비슷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에서 빌리는데 5% 이내입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높낮이가 있는데 3.5%에서 5%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2.5% 이차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리고 이자 차액분을,

차액분을 도에서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 돈이,

구체적인 단위, 이율을 모릅니까?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형편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 이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3개 은행과 협약을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이 조금 비싸고 경남은행, 농협 이런 데가 싸고 그렇습니다.

사실 업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조선 분야, 중소기업,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은 사실 살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용도 안정돼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좀 더 중소기업에 이자라도 싸게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 최선봉에 과장님, 국장님이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타 은행과 비교해서 경영안정자금 같은 데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자금입니다. 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들이 가장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울 때 자금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저렴한 이자를 중소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설 설비자금 있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시설 설비자금, 부지 같은 경우는 몇 % 자금 대출을 내 줍니까?

10억원 한도로, 맥시멈(maximum)이 10억원입니다.

100인 이상 고용 신규사업장, 부지 몇 % 이하까지는 5년 무이자, 나름대로 도에서,

무이자는 없습니다.

과장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13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있는데 은행 평균이 약 5% 정도입니다.

시설 설비자금이니까 그 부지 부분은, 부지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인 이상 신규사업장에 50% 무이자 5년 동안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입니다.

있죠?

예.

제가 경제 파트에서 저번에 한 분이 저한테 자문을 받으러 와서 제가 도의 업체를 조인을 시켜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규 업체나 시설자금이 싼 이자에 신속하게 지원이 되어서 기업들이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저번에도 그러더니, 조금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런 부분은 답변이 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방대한 금액 2,000억원, 3,000억원, 이것 정말 잘 운영돼야 됩니다. 이자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도에서 예탁을 하는 부분도, 이자수입도 보니까 한 20억원, 몇 십억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다 우리 도 살림 아닙니까? 이자 좀 많이 받아서 어려운 데 나눠주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나눠주고, 그런 부분은 지사님에게 바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꼭 운용수익이 높은 데 그런 데 예탁을 해 주기 바라고, 아무쪼록 어려운 중소기업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도 금년 예산 수준 이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경영안정자금이 몇 %라고 그랬어요?

이자율 말씀이십니까?

예, 아까 답변을 3.5%에서 5%라고 그랬죠?

예, 은행이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은행이자가 그런데 그중에 이자 보전을 우리가 해 준다 이 말,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이자율은 지금 현재 어쨌든 적용범위는 2%에서 2.5%다 이 말이죠?

예, 그 정도 지원이,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 속기도 남기는데 답변이 정확해야 된다, 특히 기금운용조례를 우리가 폐지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초저금리 상황에서 재정 운영상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표현력이, 이것을 명분으로 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 예를 들면 내년미국 금리가 굉장히 상승세로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랐을 때는 다시 또 만들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폐지하는 내용을 조금 더 명분 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었는데, 초금리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폐지를 했던 내용이 있었다, 그렇다면 초금리 시대라면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경영안정자금도 더 이율을 싸게 낮춰줘야 된다, 박근혜 정부가 뭐합니까? 창조경제 아니에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좀 더 금리를 저금리 시대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사항에서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지원국장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0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도 808억6,634만원이 증액된 1,130억2,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도 4억9,386만원이 증액된 110억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반환금수입 3억2,306만원, 고졸취업특화과정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1억6,1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도 876억1,281만원이 증액된 930억1,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도 72억4,032만원을 감액한 89억3,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구역청 운영경비 집행잔액 2억8,367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군으로 직접 교부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75억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80억9,286만원이 감액된 1,616억6,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정책단의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액보다도 2,810만원을 감액한 147억4,727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따라서 4,000만원,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계약낙찰차액 893만원을 감액하였고, 올해 10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도비 대응자금으로 2,08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80억6,476만원이 감액된 1,220억5,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원 변경에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 합동워크숍 2,000만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75억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조직개편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청 인원 감소에 따라서 인건비 4억9,7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계획보다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예산 절감분 2,305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4페이지 하단에, 내가 잘못 봤네요. 이게 경제정책과가 맞네. 아, 고용정책단하고 경제정책과가 밑에 있었네. 됐습니다.

과장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가 올해 10월에 공모 확정되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도비는 2,100만원인데 시·군비가 3,100만원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매년 시행할 것입니까, 올해 이것으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까?

저게 총 사업기간이 5년 5개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2015년도 사업기간 금년 10월부터 12월분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가 2억800만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10% 부담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질의하는 주 내용은 요즘 신문, 언론 방송에 ‘대학교수도 나랏돈 꿀꺽’ 이런 식으로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예산이 과연 목적대로 쓰였는지 검증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증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도비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반 편성을 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고용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 안 하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앞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 48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중에서 금고예치금 12억7,400만원 정도를 금고로 예치를 했는데, 그러면 82억3,400여만원 중에 69억6,000만원은 지금, 그러면 12억7,400만원은 금고로 예치를 했고 69억6,000만원은 어디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70억원은 우리가 기금에 가지고 있는 돈을 일반회계에 빌려줬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 통장에서 12억7,0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70억원을 은행에다 다 맡긴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7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빌려줄 때는 3.5%, 올해 7월 1일부터는 1.5% 그렇게 이율이 조정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빌려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 총액은 5,084억5,39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5억8,2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370억9,21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8억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 12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기금 폐지 전입금 수입 82억3,4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3,380억3,59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8,0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으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억5,100만원,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사업에 20억5,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322억3,46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산림병해충방제 관련 재해대책비에 2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총액은 5,735억5,35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8,9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35억4,8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2,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경상남도 야생동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은 외부용역대신 담당공무원이 직접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2,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은 금년 9월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됨에 따라서 2억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 6,200만원은 환경부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은 주변 마을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통영시장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589억5,47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2,5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경상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사업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7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환경부 재원 협의 결과에 따라 2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20억5,200만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8,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317억4,65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7,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산불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도에 산불신고 실적이 없어 산불신고 보상금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긴급방제비 지원에 따라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에서 224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과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야생동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2,000만원이 외부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공무원이 직접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직접 해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전에 8대 의회 때 용역 부분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용역 현황을 쭉 보면 사실 외부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이 직접 수립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용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지금 현재도 공무원이 직접 수립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님, 이번에 이 예산 절감한 것 정말로 잘했다고 격려해 주고 치하도 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경상남도 전체에 퍼져서, 비록 이 예산은 2,000만원뿐이지만 모이면 많은 예산이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직접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절감한 이 사례가 경상남도 전체에 퍼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치하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들이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1차 추경이 우리가 분명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쓰고 집행하면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바쁘시겠지만 빨리 집행잔액을 결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집행잔액이 추경의 재원이 되는데, 결산추경까지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추경을 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난 예산은 결산까지 오지 말고 먼저 한 것은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용역 건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차, 특수성으로 해서 늦게 재원이 확보된다든지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 이전의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결산을 해 주심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경제정책과장으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잘못드렸고, 속기사는 환경정책과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사실 환경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생활환경도 친환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감액이 안 되고 집행을 많이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통영시가 포기를 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 2월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통영시가 응모를 했는데 그때 응모할 당시에는 마을이 한 26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지역을 하려면 혐오시설은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환경부에서도 와서 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을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 냄새난다, 냄새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곳에 그 시설을 설치해서 배관을 이동해서 마을로 와서 농작물 경작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정한 축산폐수가 마을주변에 와서 거기서 열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명칭은 환경에너지마을이라 했는데, 그것을 그 마을 근처까지 가지고 와서 에너지화 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에너지화 해서 뜨거운 물은 농작물 재배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취라든지 이런 게 나는 문제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다 이런 뜻입니까?

보통 축산폐수가 발효하는 과정에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 반대가 나와서 대안으로 위치도 한두 곳에 바꿔서 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처음 찬성했던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부득이 포기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왔을 텐데,

예, 국비 12억5,000만원입니다. 그게 양산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산이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12억5,000만원,

그러니까 국비가 수반되는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지역을, 예를 들면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민원도 서로 같이 협의가 되어서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안타깝다, 그리고 환경을 요즘 특히 축산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에너지화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까지 수반된 내용을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게 안타까워서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산면 원동마을에 폐기를 하고 양산으로 갔다 했습니까?

양산은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양산에는 올해 사업을 공모해서 받았는데, 양산은 통영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축산폐수시설 그 안에 에너지를 발생해서 관로를 통해서 이동해서 복지시설에 온수를 공급하고 농작물 재배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통영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고성 삼산면으로 온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참 했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 폐수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환경부 쪽으로, 그 외에 태양열이나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한 것은 산자부로, 지금 2개 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산자부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로 일부 사업을 주고 산자부로 사업을 주고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두 갈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과장님, 환경오염감시제도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민간환경단체가 어느 곳이 있습니까?

민간단체요?

예.

민간단체는 관리하는 차원은 아니고,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자기들이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는데 도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경남환경연합도 있고, 제가 환경단체에 좀 있어봐서 아는데 몇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등록된 단체가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를 100개 단체에 조금씩 나누어줍니까?

이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아까 했던 환경보전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 2억4,000만원 올린 그것은 환경단체 신청을 받아서 조금씩 나눠주는 거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경비로 경상비를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환경기자, 환경단체, 환경증을 가지고 불순하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경상남도가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환경정책과 과장님이시니까, 사실 육상 환경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녀 봐도 육상에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특히 저도 바닷가에 사는데 바다 환경오염이 심하다, 그래서 좀 더 해양환경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음주도 육상은 많이 개선되었잖아요. 그런데 해상 같은 데를 보면 아직까지도 음주 단속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동반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바다의 기름, 바다의 폐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조금 바다 쪽으로 환경 감시를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하고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삭감된 이유가 시내버스 회사가 천연가스라고 하는 차로 바꿔야 되는데 천연가스 차로 바꾸는 것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기존 차를 좀 더, 그래서 경유 값이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자기들이 조금 내용연수를 연장해서 운행하는 관계로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에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발생하는 사항은 지난해 4월에 신청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년 반 넘기게 되었는데, 작년 말에 비해 올해 기름값, 휘발유 1,900원대 하던 것이 1,500원대로 떨어지고,

가격이 내렸죠.

그렇게 해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졌고요. 천연가스를 확대하는 문제는 시·군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천연가스를 보급하려면 시내버스가 100대 이상 돼야 타산이 맞습니다. 안 되는 지역이 통영, 거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천연가스 보급이 안 된다, 이것은 또 안 맞고, 일단 이런 부분은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라든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방향을.

예.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시·군과 면밀하게 해서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예산서 22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총액은 기정액 92억3,290만원에서 7억5,075만원이 감액된 84억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입니다. 기정액 70억6,242만원에서 7억2,731만원이 감액된 63억3,511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연초 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축소로 13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특정 업무경비 600만원과 10명 분 인력운영비 7억2,13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6,217만원에서 671만원이 감액된 9억5,546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 증감 내용입니다.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 연구 사업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동배지 제조기 구입 집행잔액 47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830만원에서 1,673만원이 감액된 11억9,157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용은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3만원을 감액하고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사업의 수질 감시망 운영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 종료로, 방제천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료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960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저희 연구원이 서부청사로 이전합니다. 이전 기간 동안 민원 대책 등을 수립했습니다. 부산, 울산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검사기관과 MOU도 체결하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 3장짜리인데 거기에 상세하게 업무별로 중단 기간도 정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산업본부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38억8,112만원이 감액된 312억7,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5,200만원 감액된 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으로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2차 사업공모를 미실시함에 따라 사업비 2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7억2,550만원이 감액된 17억7,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으로 37억2,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1,800만원 감액된 10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액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1,438만원이 증액된 181억9,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사무소 운영 이자발생액 39만9,000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1,398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8,112만원 감액된 862억7,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4,800만원 증액된 148억9,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1차 사업 공모 이후 2차 공모를 미실시함에 따라 2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매칭분 부담을 위하여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56억9,217만원이 감액된 73억9,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 사업은 입주 예정 기업의 투자 이행 불가로 8억5,5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보조금 신청업체의 투자계획 변경 및 지원 요건 미비로 47억4,7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8억7,156만원 증액된 339억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하여 20억306만원이 증액된 21억7,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국비 1억1,800만원이 감액된 1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850만원이 증액된 300억7,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사업에 1억8,000만원 증액한 1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사무소 현지인력 축소 등 운영비 절감으로 해외사무소 운영사업비 1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미래산업본부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본부의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요즘 단장님, 이공계 취업률은 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본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공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도내 이공계 졸업자들 취업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졸업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5,200만원이, 전문기술 연수사업을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면 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규모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연수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면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예년에 보면 1차 전국 응모를 하고 나서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지자체가 있으면 그런 돈을 모아서 2차 공모를 하고, 우리 도는 연수 실적이 항상 우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차에 응모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래서 8억원 정도 규모로 매년 해 왔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8억원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차에서는 당연히 되었고 취업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2차가 공고가 나면 준비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2차 공고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집행분만 하다 보니까 2차분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 분은 공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 받았고 그 부분만큼 지출도 삭감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부분만큼 세입도 줄어들었고 지출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2억원은 도비에서 삭감하네요, 보니까.

그게 국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 국비를 지원받으면 세입으로 잡히고 받는 순간 도비로 됩니다.

도비로 되네요.

예, 그래서 원천적으로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그래도 이공계 출신들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취업문이 더 넓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기계산업, 조선, 항공 쪽으로 해서 산업분야의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취업률이 뛰어나고, 그런데 취업을 못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지만 졸업생들의 적성을 잘 살려서 해당 기업에 잘 매칭해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취업률은 약 80%대로 매년 정부 평가에서 항상 우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이공계 출신들, 물론 취업시장이 경남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 조선, 기계산업도 창원에 있고 하니까. 6개월 연수를 마치고 취업을 해서 물론 들어가면 나름대로 회사의 어려움이 또 있겠지만 연수생들이 좀 더 취업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관리 차원도 도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취업이 되어서 많은 복지혜택을 가지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기계산업도 그렇고 조선산업도 그렇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러한 도의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취업 후에 또 얼마 안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의 지원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사 후에 지속적으로 경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억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추경에 급하게 올라 올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대학을 설립해서 그 대학에서 산학과 직접 연관 있는 교육을 하고, 졸업해서도 연관 있는 회사로 바로 취직할 수 있는 정부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공단을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 여기에 참여할 대학,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 도와 창원시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으로서 공모를 할 때 지방비를 매칭을 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당초예산으로는 계상하기 어렵고 해서 이 협약된 지방비 매칭의 규모는 경상남도, 창원시 각각 35억원씩 5년간 하기로 협약을 하였는데, 2015년 올해부터 3년간은 20억원씩, 2년간은 10억원씩 해서 20억원, 나머지 3년간은 5억원씩 해서 15억원 해서 35억원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은 확약한 대로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작년 연말에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2회 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는 왜 안 했습니까? 1회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1회 추경도 시기적으로는 반영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단 입장에서는 1회 추경 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여의치가 않았고, 출연하는 시기가 올해 안에만 출연하면 된다고 관련 기관의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마지막 추경 때 지원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랬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고,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직전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산학융합지구 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5년간 35억원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금방 지적하셨다시피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하겠다는 내용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제안을 드린 거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사업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예산 제출 전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토지매입비 있죠?

예.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도 대충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지난해에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삭감을 하고 계속해서 삭감을 하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2013년부터 연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남문지구가 두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SHI라는 업체와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투자하겠다고 토지를 임대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연말에 2014년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2014년 하반기에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을 반납을 하고 2015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연장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에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작년 연말 이후에 이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투자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반납이 되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저희가 세 군데 정도 경자청과 같이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못했는데, 최대한 내년에는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하고 향후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 내년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내년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가 선행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항상 투자 의사가 있으면 도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의 도정질문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올해에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투자할 외국인 기업이 없으면 삭감하고?

거듭 예산을 반납하고 삭감하는 상황이 재현이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인 경우에는 도비가 선행적으로 확보돼 있어야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구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투자 의사가 조금이라도 확인된 기업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도비를 확보하고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매년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 질책을 하긴 하지만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도비로 편성해 주시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박성민 단장님 설명은 도의원들 전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계속해서 삭감해 오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례행사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 예산들이, 오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집행이 돼야지,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가 계속해서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그래도 예산 부서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하니 마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저희 위원들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서 할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투자 유치가 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정훈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199쪽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감액을 많이 했네요. 199쪽에.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상치와 실제 집행치가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난 이유는 거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도내의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배경이 있고, 미시적으로 볼 때는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도내의 기업들이 탈락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더 미시적으로는 신청하는 개별기업의 여건 자체가 더 나빠진 경우가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예상을 전혀 못했던 사항입니까?

이게 약간 시차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외투기업 토지매입비와 마찬가지로 시·군을 통해서 내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기업들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얼마나 될 것인지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를 예상을 해서 지방비를 먼저 편성하는 그런 사항인데, 아무래도 시차가 1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기업 환경이 나빠진다든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의 편성기준 자체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반납액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하게 하는 데, 활성화 시키는 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100%, 200%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자료를 만들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정광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남문지구가 조성이 되고 외투기업을 유치를 하는 사항이 이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외투기업을 지금 해 봐야 일본 쯔바키 회사하고 덴마크 쏜덱스 회사 2개 있던데, 남문지구는 공사를 시작할 때 사실 초등학교 2개 부지가 있었고 중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부지 하나를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없앴어요. 주민한테 설득, 설득까지 시켜서 학교부지를 없애가면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조성해 놨는데, 외투기업이 유치가 안 되어서 지금 곤욕을 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도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투자유치단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조성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열릴 때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준비하기도 굉장히 참 곤혹스럽고, 평소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 제일 신경을 사실 많이 쓰고 있는 게 외투입니다. 외투는 효과도 가장 좋고 밖에 홍보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하는데, 물론 남문지구도 가장 우선에 앞서서 경자청과 더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남문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조금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추가해서 일단은 주거지역과 같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하이테크 같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지 주변과 같이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다가 또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본질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현장을 가보면 혐오스러운 모텔 2개 있고 아파트 단지 두 군데 짓고 있고 전봇대만 전부 서있고 없어요. 전봇대도 사실 지하공동구로 해서 경남개발공사가 공사한 게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전봇대만 우뚝 서있고, 그런 자리에 지금 외투기업이 유치를 안 하는 것,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투자하기 좋은, 행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하라, 하라 할 것이 아니라 하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한 7~8년 전에 두바이를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국기업들이 두바이에 유치를 하러 왔어요. 투자를 하러 왔어요. 기업하는 사람한테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왜 국내에서 안 하고 굳이 옵니까?” 하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준다 이거예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주기 때문에 두바이까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엄청난 변화가 왔을 텐데, 요즘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두바이가 그런 변화를 할 때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줬다는 거예요. 이 남문지구 어렵게 어렵게 닦아놓은 지역 아니에요? 지금도 이 지역이 글로벌테마파크가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업계획서가 나타나지 않고, 글로벌테마파크가 된다는 그 보장 하에 어느 정도 여기에 부동산도 매도가 됐고 또 나름대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허허벌판이었어요. 글로벌테마파크가 성공 조성된다는 말이 없을 때는 허허벌판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외투기업이 진정 어려우면 용도를 바꿉시다. 주거공간으로 바꾸세요. 공동주택을 만드세요. 굳이 외투기업 안 되는 것을 수년 동안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을 시켰다가 또 내년에 편성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예 결단을 내리세요. 외투기업 안 되는 것, 또 본 위원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 외투기업 쯔바키 회사 마산자유수출단지에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온 거예요. 진정 외국에서 유치를 한 것 같으면 참 환영의 박수를 칠 것입니다. 쏜덱스 회사 거기 가보면 또 사실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규모도 작고요. 정말 이제 과감하게, 외투기업도 정말 대규모로 큰 대기업 하나 물고 들어와서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하나 유치를 해서 남문지구를 활성화 시키십시오. 소규모로 하나 갖다 놓고 “외투기업 유치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본부장님, 남문지구 가봤죠?

예.

글로벌테마파크 현장도 가봤죠?

예.

글로벌테마파크 현장과 이 외투기업 남문지구를 같이 병행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도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창원국제외국인학교도 글로벌테마파크를 하려는 웅동지구에 설립되게 준비를 다 했다가 국비를 반납하는 현상까지 왔고, 다시 오리무중으로 있는 것이 남문지구에 가려고 하니까 부지 확보가 안 된다, 외투기업 안 되는 이런 부지, 학교 교육만이 희망 아니에요?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여기 경제정책과는 누가 없어요? 아, 그것은 참 경제지원국이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가보면 부산에는 명지지구를 대단위 개발해서 거기에 지금 초·중·고등학교, 외국인 대학교까지 유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 병원도 지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서부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는 서부 개발하는 것 좋습니다. 동부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산과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앞으로 신공항 문제도 경쟁이 될 텐데 이런 외국인 학교 하나도 지금 부산에다 뺏길 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LH공사와 함께 부산에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치 가능성이 있고, 경상남도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외투기업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삭감했다가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투기업 남문지구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쪽에 2개 회사가 외투기업으로 입주한 결과밖에 되지 않으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금방 외투지역을 지정했다가 바로 해제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입주율이라든지 최소기간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더구나 그런 문제들은 경자청하고 또 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갈 문제고, 그쪽에서 그릇을 잘 만들어줘야 저희들이 사실은 그 그릇을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경자청, 그리고 개발공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세울 때 초등학교부지가 2개 있는 것을 하나를 없애가면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 남문지구에 외투기업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만 해도 행정에서 집행부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부지 하나 없앴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부지 폐지한 내용까지 있으면서 이게 외투기업이 유치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추경 여기에 내용을 보고 내년에는 정말 안 되면 외투기업 유치하는 이 부지를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외투기업을 유치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대로는 계속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미래산업본부에서 조금 전에 투자유치부터 해서 기계융합산업 이런 부분 전체를 보면 예측 가능한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측 자체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또 삭감이 됩니다. 특히 이것은 또 행정기관,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신빙성이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말 다른 민간인들하고 민간업체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창원시 사업과 산청군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에코신재생에너지융복합타운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진해해양공원에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풍력 30kW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체가 창원시 경제정책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신청을 받아들여서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이게 채택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설치를 하려고,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창원시에서 내부적으로 진해해양공원을 관리하는 과는 해양정책과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해양정책과하고 창원시의 경제정책과가 협의가 안 되고 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양정책과에서는 해양공원의 경관 훼손이라든지 또 풍력 소음발생 이런 사유로 해서 창원시 자체 내부 검토 결과 창원시에서 포기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포기서를 받아서 공단에 제출해서 포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태양광 설치사업은 산청군 관내 5개 공립어린이집에 태양광 70kW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초기에 5개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도를 거쳐서 에너지공단에 가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도 설계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4개 어린이집의 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 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설치될 수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신청된 사업들이 모두 선정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불찰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올린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정과정에 심사할 적에, 또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짤 적에, 구체적으로 이 선정보고서를 받는다든지 사업계획서를 받든다든지 할 때 면밀한 사전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뒤에 삭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으로 볼 때 상당히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 심의할 적에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박일동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사업비를 먼저 기정액에서 10억원을 했는데 1억8,000만원을 증액해서 11억8,000만원을 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단계 사업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예, 1단계 사업 마무리 예산입니다.

1단계 사업은 전부 이 돈을 주면, 공정률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공정은 삼호천 마무리만 되면 되는데, 내년 2월경이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년 2월, 2016년 2월,

내년 2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을, 이게 총 910억원 되나요? 그 정도 중에서 지금 지방비가 35%죠?

예, 그렇습니다.

시가 17.5%, 우리가 17.5%, 그다음에 65%는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사업은 어떻게,

2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은 같고 금액만,

그러면 2차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입니다.

지금 내년 그러면 1년 남았는데, 아직 2차 사업에 예산편성을 전혀 안 했고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저희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저희 도의 공식입장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되었고 지사님 발언이나 의원님께서 하신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됐지만,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런 사업이 꼭 지원되어야 될 사업인지, 지역 기여도가 꼭 높은 사업인지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을 도의 공식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와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지금 2차 사업에도 도에서 전부 MOU 체결 다 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신뢰성입니다. 믿음이거든요. 만약에 국비는 계속해서 65% 내려왔는데, 지금 국비는 계획대로 다 내려왔죠?

예, 국비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됐을 때 다음에 경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경남도에 페널티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업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들은 모든 데, 저희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신뢰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측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했는데 내년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한 푼, 내년 예산서에도 제가 뒤져보니까 한 푼도 편성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본부장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가능하면 정책적인 질의는 하지 말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자는 뜻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예산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본부장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홍준표 지사님께서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2차 사업을 할 때 MOU 체결을 같이 했거든요. 협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특히 홍준표 지사님은 지역민들뿐만 아니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이행하는 공무원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해인데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의 입장은 금방 박일동 과장이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다시피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고 2단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사님이 그때 약속을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한 것은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 자체가 무조건적인 투입이 아니고 예산의 투입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도에서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 이 마자원 자체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중앙부처라 할 수 있는 산업부에서도 역시 마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크게 보자면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자구역에 대한 또 큰 방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의 신뢰성상 특이한 문제가 없으면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정한 1단계, 2단계라는 단계의 형식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다들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기업하는 사람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활화산 같이 올라가 있을 때 주식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쪽박입니다. 지하 1층, 2층 내려갔을 때 주식을 해서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은 다 성공을 합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한 자에 한해서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자유무역지역도 지금 도가 더 늦추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중간에 평가를 해서 한다, 그러면 평가를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마자원 쪽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의 애로사항이나 또 도에서 그런 부분은 잘하자는 부분에는 저희 위원들도 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들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들 어렵고, 더군다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있을 때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올해 일단 본예산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만 1회 추경에라도 지사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마무리를 해야 만이 투자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 내나 국비가 들어온 것도 국민들이 다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가면서 국비는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지방비가 거기에 매칭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은, 전봇대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한 70% 부러뜨려서 세워놓은 것과 똑같은 그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해외사무소 운영 1억4,600만원인데, 이게 순수 인건비 절감입니까?

인건비 절감액도 있고 기타 운영비 절감이 있고, 제일 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신규 사무소를 새로 설치를 할 때를 대비해서 6,000만원 정도 유보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농산물 수출 등을 반영해서 동부 쪽으로, 뉴욕 쪽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그 부분은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을 못하고 유보액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부사무소를 개소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안 하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 절감이 아니네요, 그렇죠?

인건비 부분도, 지금 상해사무소하고 자카르타사무소에 직원이 두 명 결원됐습니다.

인건비 절감이라고 해서 어떻게 인건비를 절감했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절감의 개념은 아니고, 그렇죠?

일부 절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니, 쓰려고 했는데 쓸 데가 없어서 남은 돈인데 절감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별조서 책자에 보면 그런 언급은 없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참고삼으려고 물었더니 그것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설치 현황을 보면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 되어 있는데, 베트남이 먼저 했습니까, 인도네시아가 먼저 했습니까?

베트남은 먼저 설치를 했다가 일정 기간 폐쇄를 했다가 2013년 12월에 다시 오픈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해외사무소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주재사무소를 개소한다고 해서 베트남은 철수를 했죠? 철수를 해서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예, 베트남은 철수를 했다가 다시 신설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하는 내용을 봐서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베트남에 꼭 필요했으면 그대로 있고 인도네시아에 또 개소해야 되는데, 베트남을 철수시키고 인도네시아를 개소시켜서 다시 또 베트남을 개소시키는 이런 현상을 가져온 게 해외사무소의 역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해외사무소가 앞으로도 미얀마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에요. 이것은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문제인데, 올해 미국사무소가 하나 생겼죠?

올해 경남무역의 미국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경남무역의 미국지사하고 여기 해외사무소하고 역할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본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장 큰 기능은 통상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 입장에서는 현지 바이어들하고의 판로 개척 그쪽에 집중을 하고, 우리 사무소 입장에서는 우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행정적인 정보, 일부는 또 통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경남무역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전적으로 집중을 하는 그런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무역 미주지역의 사무소는 순수한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해외사무소는 행정과 같이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예.

그런데 해외사무소 가보니까 코트라(KOTRA) 옆에 사무실이 주로 있더라고요. 내나 무역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사무소 입장에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통상 관련 사항이 되면 코트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코트라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경상남도에 집중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 관계가 많은 지역에는 특별히 경남무역 입장에서는 사무소를 개소를 해서 그 무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규모를 더 키울 그럴 필요가 있어서 개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인도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중국은 성장을 할 만큼 했고, 또 오히려 중국 시장도 이렇게 해 나가면서 TPP 가입을 하면서 제일 혜택 본 나라가 베트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주재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해서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 같이 개소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혜택을 보는 나라가 세계 무역 경쟁시장에서는 베트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도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대상국이기 때문에 우리 해외사무소도 2016년도에는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 본부장님,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인도 쪽으로도 가끔 무역단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가는 횟수, 그리고 그쪽에서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성숙을 시킨 뒤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도 지방자치 시대에서 FTA나 TPP나 이런 것을 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가면서, 눈여겨보면서 먼저 선수를 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얀마나 특히 인도 같은 이런 국가는 무역 교역량에서 굉장히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앞서서 이런 해외사무소가 2016년도에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보내주고 보고 듣고 해야 됩니다. 배낭여행을 많이 보내주세요.

중심지인데 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것 빨리 좀 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중요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희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의원님의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본 위원도 적극 동참을 하면서, 사실 항공산업이 앞으로 세계시장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사천 KAI에서 만들고 있는 헬리콥터가 사실 세계시장에 지금 문이 확 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소방헬기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계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사천항공우주산업이 있는 이 지역에 MRO가 설립이 되어서 함께 상생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항공 KAI가 있는 사천에서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데 충북 청주가 지금 같이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함께 곁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사천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발언하신 박정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은 모든 항공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AI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완제기 업체가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력수급, 항공MRO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력, 설계인력에서부터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수급을 다 갖춘 곳이 바로 우리 사천입니다. 그리고 와이드바디라고 동체가 크고 B747이나 큰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불식시키고 우리 경남 사천에 꼭 유치되어야만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천 유치가 꼭 성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민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정부에다가 건의안을 넣을 거라면 건의안 내용이 조금 더 일관성 있고 함축된 의미로 작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내용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너무 긴 거 같아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상남도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야 같지만 건의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함축된 의미를 좀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좀 긴 거 같고, 내용으로 봐서 선정 시 객관적인 심의를 보장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으면서 글 내용 3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 “지역이기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것은 사실 다른 데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이런 몇 가지 문장들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긴 거 같고, 2페이지 내용에 있는 민항기 분야 이런 부분들도 조금 수치나 퍼센티지를 나열하는 거보다 중요성만 좀 강조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선정 시 객관적인 심의 그리고 사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 정도로만 내용을 줄이고 하는 것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건의안은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보완하려면 지금 정회 시켜서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냥 하자고 하면 그냥 하고.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다른 데는 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다른 데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나열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수정하기에는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내용이 충분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맥락으로 가면 어떨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방금 정판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널리 알리는 의미도 있고 한데 혹시 향후에 대정부 건의안을,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준비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물론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299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호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8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