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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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지난 11월 20일에 감사중지한 서울특별시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동록 본부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 먼저 듣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록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4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제진흥본부가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경제진흥본부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진흥본부 전 직원들은 올 한 해 상생과 균형의 글로벌경제도시라는 비전하에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지속가능형 고용지원, 민생부문 경쟁력 강화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서민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고,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영업권 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진흥본부는 서울일자리대장정에 도입하여 지난 10월 한 달간 99개의 현장에서 3,900여 명의 시민과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청년 상인을 지원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쇠락을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서울경제 생태계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과 함께 기업 대상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경제진흥본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늘 시민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잘된 부분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올 한 해 업무추진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일자리기획단장 엄연숙, 경제정책과장 겸 시립과학관장 이해우,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문화융합경제과장 곽종빈, 디지털산업과장 기봉호,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민생경제과장 장영민, 도시농업과장 정경숙, 일자리정책과장 김태희, 노동정책과장 박범,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지원과장 홍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장 윤승용, 북부기술교육원장 박준기, 남부기술교육원장 박준석)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기자설명회 참석차 잠깐 사전 이석 양해요청을 드렸습니다. 12시까지 이석하고 다시 참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진흥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건, 그리고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동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문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관련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서울농업의 발전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201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전문농업인에게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천만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도시농업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질,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구성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구성원은 보다 심기일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충고를 깊이 새겨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껏 준비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영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약한 것 중에 계약서 내에 영업비밀 계약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주지 않거나 자료를 주고 난 이후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했을 경우에 형사 민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관련된 모든 계약서 일체를 주시고요, 그 요약본으로 과제명, 시기, 비용, 그 정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홍릉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사업하고 신홍합 창조밸리구축사업, G밸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계획서하고 그 이후에 계획서 변경된 것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해온 경과과정,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문제점과 대안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120다산콜센터 고용구조 개선요구와 결과 후에 과에서 추신한 내용 일체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정책추진TF팀 관련해서 자료 일체, 팀원명이랑 회의록, 관련문서, 향후 계획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2015년도 서면회의내용, 그리고 2013년도에 추진한 민간위탁 고용개선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있지요, 그것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감정노동자 인권보호기업에 MOU 체결 관련한 서류 주시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노동교육 한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랑 강사, 참여 공무원수 다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랑 의회, 교육청, 자치구 간 생활임금 MOU 체결한 관련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노동국 신설과 관련해서 각 과별 팀별 업무분장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기술혁신형 지식기반 사업에 대해서 2005년부터 하셨다는데 그 중에서 중복해서 지원한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하고 중복된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딜사업 중에서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뉴딜사업 시작하고 지금까지 고유사업으로 바뀐 사업들, 다른 기관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하고 인원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텍 관련해서 연구용역 두 가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용역의 계약서 앞장하고 과업지시서, 어떻게 다른 건지가 궁금하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SICAF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다른 기관들 간에 올해 협약한 내용이 있으면 작년하고 올해 협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를 계획했다고 여기에 나왔는데 4억 8,000 예산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서하고 올해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내역 부탁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IFC 매각 가능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AIG 그룹과 계약한 서울여의도 IFC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먹튀 논란이 일고 있지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매각이 가능해서 당초 저렴한 임대료와 기부채납 면제, 지하도로 연결 등 AIG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준 반면에 정작 서울시가 AIG를 유치하면서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언론의 지적입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응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고 지금 행감자료에 부분적으로 답변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먼저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책 면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세 분 정도가 자료를 요구했고 IFC에 대해서 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감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국감 때 서면질의 형식으로 왔고요, 그래서 IFC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같은 것도 제출을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질의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질의내용도 계약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매각 이후의 서울시 대책이라든가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직접 질문은 안 하셨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그러면 매각 이후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뒤에 질문하기로 하고, 먼저 계약 잘못된 것부터 짚고 넘어가지요. 계약서에 보면 AIG가 콤플렉스의 건축을 총괄하고 국내ㆍ외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을 콤플렉스에 입주시키고 서울시가 서울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하며 서울시에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한다 했을 때 서울시의 목표는 바로 금융 육성을 위해서 AIG에 많은 특혜를 주면서 지금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지금 목표로 한 것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을 때 답변이 현재 3개 중에 한 동만 25% 입주율이고 나머지는 95% 이상 입주되어 있고 그 중에 금융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것을 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감자료에도 있어요. 지금 입주되어 있는 금융사와 금융 관련 기관 보면 문제점을 저는 세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점 수준이에요. 두 번째, 거래중개예요. 그리고 투자역량이 없어요. 금융 육성을 위해서는 그만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고 이런 특혜를 줬을 경우에는 그 회사가 자본을 가지고 와서 금융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시티 허브 런던에서도 처음 거기가 불모지였고 런던이 특구로 지정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캐나다 자본이에요. 캐나다 자본을 끌고 들어왔을 때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겁니다. AIG는요 그냥 건물만 지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나 언론의 지적처럼 서울 IFC 건물을 통해서 금융 육성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사례로 11월 언론에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언론 보도되는 내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연합뉴스 TV에서 나온 것 보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봤던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현재 상황 말씀해 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서울 IFC 건물 완공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금융사의 입주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전반적인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 지점 수준이라는 것, 거래중개소 수준이라는 것, 투자역량이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성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11월 23일 연합뉴스를 통해서도 증권사들과 유관기관들이 속속 떠나고 있고 빈 사무실이 늘면서 금융 중심지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 TV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팩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입주한 기업의 숫자라든가 그것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입주한 금융 관련 기관의 수준이 어떤지요. 그 기관들이 정말 육성을 위해서 자격이 있고 수준이 있는 기관들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무소라든가 지점 이런 게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꼭 IFC 건물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금융제도라든가 규제상황, 그리고 한국에서 수익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김현아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IFC가, AIG가 역할 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그 건물 내에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GFCI 국제경쟁력 금융센터지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기관이 한국에 왔었는데 와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이 지수 자체가 한국이 금년에 6위로 상승했습니다. 동경이 5위고요.

김현아위원

그것은 AIG가 IFC 건물을 지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좀 답변을 드려야…….

김현아위원

그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지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지역의 금융인프라가 상당히 개선됐고 IFC만 보더라도 이런 게 2010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변화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IFC 건물을 지어서 그 수치가 올라가게 된 직접적인,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질문시간이 15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IFC 건물에 금융위원회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왔나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가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당시라면 2010년, ’12년…….

김현아위원

금융위원회가 IFC에 입주를 고민했었어요.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로 여기 무교동에 있는…….

김현아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들어오지 않고 본사는 부산으로 갔어요. 높은 임대료 때문에 포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AIG가 IFC 건물 지어서 들어와야 될 금융위원회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높은 임대료 때문에 못 들어오도록 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융위원회는 참고로 광화문 무교동 프레스센터에 있습니다, 부산이 아니고.

김현아위원

아니요, 본사는 부산으로 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무교동에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요, 무교동에 있는 것은 본사 아닙니다. 확인 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위원장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금융위원회 재경부 출신이기 때문에 다 아는…….

김현아위원

지금 부산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마 한국거래소의 경영지원본부가 부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거래소, 그것 확실하게 좀……. 왜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가 IFC에 입주를 못 했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실률이 높은 IFC3 이 건물에 지금 현재 시티은행이 들어왔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현아위원

들어올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협의 중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김현아위원

중구 다동에 위치한 시티은행이 IFC3 건물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여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킨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현아위원

아니지요, 반드시 막아주시고요. 자격이 없는 거지요. 국내에 특히 서울에 있던 것을 거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서울시의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한다, AIG의 목표가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은요 AIG가 들어와서 우리 서울의 금융 육성을 위해서 특혜 받고 건물 지었다고 생각하지 이런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몰라요. 여기서 상당한 배신감과 함께 속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김현아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에서, 장기적인 투자 바람직해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매각 가능하지요? 매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매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매각을 할 경우에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대책,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김현아위원

아니, 그 설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매각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는 거지요. 땅은 서울시 소유고 건물은 AIG 소유예요. 지금 AIG가 팔고 나가면 차액이 1조 원이 넘지요? 그럴 때 우리 서울시 지분은 얼마입니까? 지금 매각을 막을 수도 없고, 매각할 경우에 서울시가 챙길 수 있는 지분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요구자료 제출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IFC 같은 경우는 본래 건립 목적이 금융 중심지로서 외국 금융기관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공간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만족하고 남고 또 추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은 저희가 계속 지속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AIG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자산운용에 대한 역할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김현아위원

자산운용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재 지금 운용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회계검사라든가 어카운팅(accounting)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 여기에서…….

김현아위원

그것은 AIG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하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계약서상에서 AIG가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유치하는 것과 서울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협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협력을 못 했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가 어떤 법적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 왔습니다.

김현아위원

유치는 해 왔다고 그러면 백 보 양보해서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까? 그 목표 기준이 계약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계약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행감자료를 한 것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이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김현아위원

아니, 만약 팔고 나간다는 전제하에 얘기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1일부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 인수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IFC가 금융 중심지로서 외국 기관들을 계속 유치해야 되는 것은 같은 목적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계속 중개수준이라든지 정말 투자라든지 자본 유입하는 역량이 없는 것을 AIG처럼 계속 유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역량은 지금 100%…….

김현아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123페이지에 보면 “신규 매수인이 계약승계를 하더라도 외투기업 요건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 유치의무 관련해서도 외국 금융기관 유치는 AIG나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임대 계약을 승계하는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 계약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취임한 이후 계약서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에 대해서 계약서가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김현아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13개월 지났습니다.

김현아위원

13개월, 1년 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이 얘기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투자법상 허용되는 내용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아니, 그래서 답변하실 때 다음 승계인이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대책을 지금 준비 중이신지 세울 능력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저희 공공기관 입장에서 우선은 법에 대한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법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면…….

김현아위원

법 준수는, 그러니까 AIG는 아무 책임질 게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계할 기업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고 싶다는 거지요. AIG가 1조 원 이상의 차액을 갖고 나갈 때 서울시는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매각이익이 얼마가 될 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현재 단계로 추정한 게 1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1127페이지에 보면 AIG의 SIFC의 해외홍보 마케팅 관련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임차인 유치 전략으로 입주비용 할인해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입주 초기 무료 임대차기간 제공한다, 동급 경쟁 빌딩 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제안한다, 외국계 금융사 임원 초청해서 IFC서울골프대회를 매년 개최한다, 임차인 유치 전략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험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금융육성지원조례에 의하면 IFC를 포함해서 여의도에 들어오는 것에 10억 이상 몇 가지 조건으로 해서 최대 11억 6,000 얼마인가 그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 외에 유치전략이 또 부가적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AIG가 제공하는 것과는 별도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AIG의 해외 홍보마케팅이지요,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AIG 자체전략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AIG가 서울시와 계약상에서 서울시 목표를 달성하고 여러 가지 금융육성을 위해서 금융기관을 유치하는데 이런 유치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의 유명 AIG가 이런 유치한 전략을 한국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유치전략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마…….

김현아위원

아니, 전부는 아니지만 행감자료에 임차인 유치전략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대고 골프대회 개최하고 입주 초기 무료임대차, 입주 초기 무료임대하면 서울시에 임대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개인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김현아위원

아니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으로서 책임 있는 추궁을 하십시오. 그리고 계약상 충실하게 하도록 AIG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책임을 묻고 법적인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것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AIG에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입주 초기에 무료임대차를 제공합니까? 이것은 법적 위반 아닙니까? 분명히 보면 2018년부터 SIFC에 대한 서울시 임대료 수입 산정근거에 보면 2018년부터 결정임대료 플러스 유예 임대료를 낼 수가 있나요? 지금은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안정화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거의 못 받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초기에 또 무료로 제공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법에 위반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산관리회사가 테넌트(tenant)를 유치할 때 빌딩을 짓고 초기에 유치할 때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합니다.

김현아위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겠지요, 그럴 수도 있고 관례이고. 그렇지만 서울시와 AIG가 임대료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규약 그것과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근거가 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계약상은 두 가지 임대료 산정 중에서 더 큰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시지가…….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초기에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시지가의 5% 한 것이랑…….

김현아위원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운영수익의 9.8% 중에서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268페이지 93번인데 최근 5년간 노동법 위반사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근로감독권 등 권한 부재로 위반사례에 대한 적발 및 조치는 어려워 적발내용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요구내용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고용노동부 혹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민원발생현황 그리고 처리결과 최근 3년치를 주시고요. 그리고 권미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3360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복지센터 만족도조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사주체, 조사방법, 필요하다면 서베이(survey)를 했다면 그 서베이 한 내용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관련한 계약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동부기술교육원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교육원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T콤플렉스 이게 지금 SBA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T콤플렉스 완공되었을 때 각 층별로 사무실이나 기계실 배치도, 그것 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질의할 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사업들을 죽 해 오고 있는데 사업별로 예산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이번에 중소물류센터 재계약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재계약과정에, 재계약할 때 회의했던 회의자료 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회의자료, 그다음에 선정 관련해서 서류 일체를 달라는 것이지요? 채점표 이런 것, 그렇지요?

김진철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본부장님 답변 중에 금융지수 관련된, 누가 서울에 방문했다고 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Z/Yen사의 마크 옌들이라는 분이 디렉터로 방문을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AIG가 금융지수를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기준과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두 번째 질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권, 마지막 권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옆에서 본부장님을 누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9-9권, 작년에 제가 경제진흥본부를 감사하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한 것들이 좀 고쳐졌나 했는데 안 고쳐진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먼저 5033페이지 맨 처음 제가 자료 요구한 거예요,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거기서 중도 포기한 사업 사유, 일자리 수,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자료에 없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35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한 장 넘기시면 거기 2015년도 뉴딜일자리 45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신규 편입되었다고 나오지요, 위에. 본부장님, 어떻게 해서 6개 사업이 신규 편입된 것이지요? 보면 45개 중에 25개가 신규 편입된 것이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표가 그런데. 몇 개가 신규 편입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 어떻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앞에 타이틀이 최초에 뉴딜계획, 예산편성 당시에 최초계획에서는 6개가 편성됐는데 그 후 잔여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느라고 뒤에 있는 20여개 사업이 추가로 편입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타이틀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다음 한 장 넘기시면 44번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하고 45번 특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참여인원이 아직 없습니까? 결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안 주신 겁니까? 그다음 5038페이지, 한 장 더 넘기시면 거기 2013년 만족도조사 결과요약이라고 되어 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2013년도 만족도조사 결과내용입니까? 잘못됐지요? 2014년도 것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 그 위에 보면 2014년도 만족도조사에서 조사규모가 1,183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오늘 주신 업무보고서 122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122페이지에 작년 감사 시정 처리한 내용입니다. 거기 뉴딜일자리 만족도조사를 일자리별로 조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조사규모가 몇 개라고 되어 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1,2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거의 1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또 무슨 차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여기서 만족도조사 결과 및 개선내용을 달라고 했으면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일자리별로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어떤 일자리가 만족도가 얼마이고 그런 자세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잠깐 한 6줄 정도 설명만 하고 놔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는 이렇게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할지 자세한 것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넘어가서 511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11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명예갈등조정관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요 경력 3개월 이상이 아니라 3개 이상, 물론 프린터도 틀렸고 3개 이상 최근 경력 등 그러면 이분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달라는 얘기일 거예요. 밑에 한번 인적사항 주신 것 보십시오. 주요 경력 3개 이상 없는 분도 많고, 최근 경력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이렇게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다음 513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후로 해서 어떻게 전통시장이 변했는지 투입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페이지에 딱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상한 것이 본부장님, 2012년도 매출변동 조사를 보십시오. 거기서 2012년 맨 위 칸에는 시설현대화사업 실시 시장이 이게 얼마예요? 31만 9,864원이 지금 매출입니까?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단위가…….

최호정위원

틀렸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단위가 틀렸을 뿐더러 그게 31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매출변동을 조사했으면 2013년도에 2012년도 조사해 놓은 것은 31만 6,000원이에요. 이 두 개 숫자가 다르지요. 어떻게 2012년 매출이 2012년 때 조사한 것이랑 2013년도에 조사한 것이 또 다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2013년도 매출도 35만 6,000원인데 2014년도에 그것을 보면 37만 5,000원이에요. 하나도 숫자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을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끔 어이없게 숫자가 틀린 경우를 보면 조사를 새로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는 얼마냐 이렇게 해서 서베이(survey) 샘플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표만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자료를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172페이지 거기 보면 희망경제위원회 수당 같은 게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2015년 표 보셨나요? 거기서 집행총액이 얼마지요? 882만 2,000원이지요? 찾으셨어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지금 올해 882만 2,000원을 집행하신 거지요? 맞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9-1권을 보세요. 감사자료 9-1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희망경제위원회 운영예산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서 올해 18.8% 집행하셨다고 되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1억이면 18.8%면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시점이 다른 것…….

최호정위원

이게 같은 감사자료 책이에요. 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봤지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해서 900만원을 더 썼을까, 10월 말경에. 한 게 없어요, 보시면. 위원회도 마지막으로 위원회 한 게 10월 5일 전체 워크숍 한 게 다예요. 한번 확인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희망경제위원회 2주 전에 위원회를 또 개최를 했었거든요.

최호정위원

2주 전에는 온 게 여기는 있나요? 이게 2주 전보다 훨씬 먼저 온 건데요, 자료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작성자가 더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마 작성하는 시점이 매주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1권 계속 보십시오. 1권 7페이지요. 너무 자료를 정성껏 작성한 것은 알겠습니다. 이 9권이나 되는 자료를 하신다고 애는 쓰셨는데요. 1권 7페이지 보시면 올해 주요사업들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위탁기관까지 다 쓰셨어요. 쓰시려면 모든 사업을 다 쓰시든지, 안 쓰시려면 안 쓰셔야지. 어떤 사업은 쓰고 여기서 소상공인지원과의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종합지원 이 사업은 위탁한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위탁한 사업 같은데요, 신용보증재단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위탁사업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거기도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업을 했으면 이것도 하셔야지, 일관성이 없었고.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글로벌 강소기업 유통ㆍ마케팅 이것은 SBA에 위탁주신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도 안 하셨어요. 그 밑에 밑에 칸 보세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위탁기관 쓰여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것은 하시고 어떤 것은 안 하시고, 문제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것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작성하는 팀원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별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표시를 하고 안 하고 그랬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보면 서울형 뉴딜일자리가 나오지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2013년도엔 뉴딜일자리 정책 안 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13년에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왜 비어있지요? 한 장 넘겨서 63페이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그때 당시는 뉴딜일자리로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공공근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해 갔습니다. 63페이지 또 보면 거기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2013년, ’14년에 안 한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도 아마 예산항목이 다른 것을 가지고 집행이 됐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확인해 보세요. 보니까 이것도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64페이지 맨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있지요? 그것하고, 좀 귀찮으시겠지만 2권에 1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1104. 거기 나오지요? 지역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13년은 숫자가 맞아요. 2014년도 예산액이 다르고 2015년도도 또 다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숫자가 달라서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숫자가 아마…….

최호정위원

제가 올해 추경을 찾아봤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있기는 한데 더해도 맞지가 않아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비롯한 위탁사업을 다 쓰라고 했을 때 빠진 위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자료를 좀 잘 주세요.” 그랬는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 따로 위탁을 준다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같은 자료는 또 없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이 그냥 확인 안 하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너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착오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료작성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작성시점에 변화도 있고 담당하는 사람이 여러 과에 있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진흥본부는 작성자 : 팀장, 책임자 : 과장, 확인자 : 국장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만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 끝나고 그다음에 자료작성은 팀장님께서 책임하에 하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자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상인회인가요, 그쪽하고 대화하는 창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쪽 상인을 대표하는 조직, 명칭, 임원들의 현황, 선출방법, 재임기간 이런 전체적인 재원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상인회와 관련해서 회장의 선출방식, 규약으로 뽑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진병호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철위원

무엇으로 회장을 선출하는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정관과 임기, 임기 요구했나요? 정관도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추가자료로 IFC 건물에 입주한 기업들 시기하고 임대료 받은 현황, 왜냐하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제보에 의하면 많은 업체들이 상당기간 무료로 해서 들어왔다는 제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입주 초기 무료임대차기간 제공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리적으로 위반되지 않는지 법리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유일하게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무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신중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경제진흥본부의 업무량 자체가 방대하고 사업 가짓수도 워낙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데서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 자료준비라든가 중식관계로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자료는 다 제출이 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제출된 자료가 있고 일부 준비 중인 자료가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첫 질의로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구로3선거구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행감 막바지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이렇게 과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기획단장님 돌아가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일자리대장정 하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박원순 시장, 한 달 간 99개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해법 설계” 해서 쫙 보도를 읽어봤는데 내년에 제일 대표적인 일자리가 눈에 보이도록 늘어나는 사업이 뭐예요? 딱 하나만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뭐예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기획단 외에 다른 경제본부 전체사업이 있고 다른 실ㆍ국도 있습니다. 제가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머릿속에 제일 떠오르는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우선 내년도에 중점 두는 방향이 일자리대장정 자료에서 설명 드렸듯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제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지원사업 예를 들면 그 안에는 청년활동수당 활동지원이 있고 뉴딜일자리 사업, 청년 주거지원,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청년대책이 그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경제본부에서 하는 R&D와 관련된 서울의 미래산업 육성과 같은 사업들도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다 일자리를 만들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직접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있고, 재정지원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공공근로와 뉴딜일자리 사업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복지 쪽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일자리대장정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이전부터 있었지만 내년도에 뉴딜 같은 경우는 청년 중심으로 다시 재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 쪽도 베이비부머라든지 중장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본부장님,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상점들을 불태우고 그랬었지요, 그게 기억나시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발단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흑인청년이 경찰 총을 맞아서 사건이 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인종갈등이라고 봤는데 당시에 볼티모어 실업률이 19.7%였대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제가 관심사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 양반은 이슬람 전문가인데요, 1년에 수천 명의 유럽 젊은이들이 IS에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간 사람도 있고 중간에 잡혀서 본국으로 송환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사회부적응, 사회부적응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취업이지요, 일자리가 없는 것. 그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것이 일자리 문제 해법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연숙 단장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카메라가 있어서, 단장님 제가 작년에 뉴딜일자리 사업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급여를 올리거나 장기적인 관점에 의해서 일자리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계획이나 올해계획에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뉴딜일자리 사업은 그동안에 예컨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한 명을 보냈을 때는 적응이 안 되고 사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데를 청년 4명이나 5명이 팀을 만들어서 전통시장 하나를 바꿀 수 있도록 팀별로 프로젝트별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최장 23개월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재설계를 하고 있고, 각 부서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을 프로젝트 형태로 개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지금 각과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런 의도, 어떤 의도로 했느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일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다 동의하시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숙자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뉴딜일자리 참여연도별 취업현황을 보니까 사후 취업률이 8.9%이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했겠지요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사업 참여 후 향후 진로계획 1위, 공공일자리 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고 싶은 1위가 뭐냐면 다른 공공일자리에 참여가 1위예요. 37.9%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연명하는 것이지요, 연명.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 문제가 지금 사실은 회전문처럼 공공일자리를 자꾸만 순회하는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급선무입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작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바뀐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올해는 조금 다양한 과목을 넣긴 했지만 올해 바꾼 것보다는 올해까지의 성과를 내년에 그렇게 바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입법지원관이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KBS에서 하는 명견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풍요의 역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2,000대 기업의 매출액이, 상위 2,000개겠지요. 기업매출액이 2000년에 815조에서 2010년에는 1,711조, 10년 동안 매출이 2.1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 숫자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과장님, 얼마쯤 늘어났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김종욱위원

몇 %나 늘어났을까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지난 보도자료 국감 때 나왔던 자료를 보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대기업들이 채용규모를 그러니까 5대 기업 기준으로 한 30%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2,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1배가 늘어났는데 노동자는 156만 명에서 161만 명, 2.8%가 증가합니다. 이게 뭐지요? 고용 없는 성장이지요. 그러면서 그 자료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2배 가까이 사내보유금이 생겼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다, 투자를 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것을 낙수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 통계에서 봤듯이 매출은 2배가 늘어났는데 고용은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재벌들 회장님 배만 불린 거지요. 이런 재벌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잠실야구장의 광고권을 그 전에는 LG하고 두산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외부기관에 얼마면 되겠냐 해서 28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28억을 받고 5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그냥 LG랑 두산이 알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12년도에 모 의원님께서 조례를 바꾸어서 공개경쟁입찰로 바꾸었더니 78억, 103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이 28억에서 103억까지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엄청난 로비가 들어와요, 다시 원래대로 해 달라고. 지금도 고척동 스카이돔이 생겼는데 그 광고권을 서울시가 잠실처럼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야구단에 줄 것이냐 해서 어마어마한 로비가 들어오고, 저만 아니었으면 이미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잡고 있어요. 본부장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이든 의견이든 저는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예인데 SK하이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하이닉스가 SK로 넘어갔지요. 노와 사가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를 했냐면 노동자들이 임금 10%를 반납했어요. 그리고 그 반납한 만큼 회사가 돈을 냈어요. 그것을 하청업체로 다 줬어요. 상생발전을 하자는 것이지요. 노동자와 기업이 이런 식의 합의를 하면 그러면 제조업이나 하청업자들은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겠지요, 물론 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석관동에 두산아파트라고 있어요. 이것은 기사에 많이 났는데 석관동에 심재철 회장이라고 유명한 양반인데 관리비를 조금씩 올려서 여기서 생활임금제를 실시했어요. 경비원들의 고용을 보장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분위기가 좋아지고 모든 주민이 만족했다는 거지요. 아파트 공동체 사업 서울시가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례를 서울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했는데 2014년도에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할 때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새누리당 현재 지사하고 공방이 뭐가 있었느냐면 어린이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 시키겠다, 논쟁이 붙었어요. 불가능한가요, 본부장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에 맡기지 말고 서울시가 전체 차원에서 이 논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조사를 해 봤더니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민간위탁 준 것이 2,464개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어린이집이지요.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직접 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우리가 생활임금제를 하는데 생활임금제가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다 적용이 되는데 민간위탁 준 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주지 말고 재정으로 해서는 안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 거지요. 얼마 전에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제이씨데코가 서울시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사업을 하는데 고용한 비정규직에게 아주 안 좋은 노동조건을 제시해서 그것가지고 서울시청에서 26일 동안 농성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를 저는 단순하게 그냥 그 부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 문제가 볼티모어, IS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일자리기획단장이 혼자서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한 번쯤은 모든 부서가 모여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를 좀 달리해서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IT 첨단산업,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지요, 과장님? 지원을 하겠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일부 들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서울시 정책 중에 한 10%의 비중을 차지하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1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아까 말했던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진 찍고 저장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 그것이 얼마 전에 2012년도에 구글에 인수가 됐어요. 얼마에 인수됐냐면 1조 원에 인수됐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의 종업원이 몇 명이었게요? 과장님, 1조짜리 회사의 종업원이 몇 명이었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요, 100명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김종욱위원

13명입니다. 어쨌든 디지털로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카메라가 생기면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피해 본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코닥이에요. 코닥이 망했죠. 코닥의 종업원은 최고로 많았을 때가 몇 만 명이었을까요? 단장님, 어떠세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전 세계적으로 말씀이십니까?

김종욱위원

미국에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미국에서 글쎄요, 한 1만 5,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김종욱위원

14만 명이었답니다. IT 첨단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업에 맡겨두고 서울시가 할 일은 그게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신 것 같다. 서울시가 할 일은 IT 첨단산업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통에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합니다. 미국에 뉴발란스라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매장에서 직접 사람이 운동화를 만든답니다, 매장 내에서. 그것을 보고 산답니다. 그런데 뉴발란스라는 운동화가 미국에서 요즘 많이 인기가 올라갔는데 왜 인기가 올라가느냐, 중국에서 만들지 않고 미국 노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외국에 있다가 공장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많은 혜택을 준답니다, 미국으로 되돌아오면. 본부장님, 우리 기업에서도 한때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다시 돌려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주시는 질문처럼 일자리 질이 워낙 중요하고, 또 일자리를 IT처럼 계속 줄어드는 산업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산업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유망산업을 정할 때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그다음에 의료바이오, 그다음에 패션 그리고 사회적기업 그리고 R&D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장하고 숫자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서울에서 잘할 수 있고, 일자리가 나오는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 가 있는 기업들이 서울로 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파악을 해 보겠고요. 아까 질문 주신 측면에서 공공이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게 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기회가 뭐가 있는지는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도 어느 정도 추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나누고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못하면 서울시라도 노사정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IT 얘기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 보면 무인자동차 얘기가 나와요. 무인자동차가 생기면 미국에서 없어질 일자리가 600만 개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회수권을 버스안내양한테 내고 그러다가 언젠가 버스안내양 없어지면서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무인자동차가 생기면 없어지는 게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운전학원이 없어진대요, 그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기업에 지원하는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하이서울 공동브랜드예요. 서울시가 보증하는 거잖아요. 이 제품 이 회사는 믿을 만한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을 믿고 사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이서울 브랜드를 받은 잘못된 기업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기륭전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륭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노동탄압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이서울 브랜드를 줬어요, 그리고 한일월드라고 하는 정수기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횡령과 배임문제로 회장이 구속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산업진흥원 행감 할 때 그 얘기했는데 규모를 가지고 하지 마라, 심사기준에는 거의 규모로만 따지는 거예요, 하이서울브랜드가. 내용을 좀 보자.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할머니들이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면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은 저 할머니 믿을 만하니까 사지만 한 다리만 건너가도 못 믿으니까 못 사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자치구나 시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그게 나와요. 순창 있잖아요,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동네사람들이 만들던 고추장이 유명해져서 순창고추장이 메이커가 되어서 순창에 엄청나게 큰 고추장 공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 기계가 만들어요. 순창은 이름만 뺏긴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은 고추장으로 돈을 벌지 못해요. 제가 답은 못 드리고 문제제기만 해서 죄송한데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해법 중의 하나로 또한 저는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 말했던 코닥 있잖아요. 코닥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뉴욕시의 로체스터란 시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로체스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눈 많이 오는 나이아가라폴 근처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 존슨 시장이라고 있는데 이 분이 NBN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라고 해서 이웃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민 직접적 자치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우리 지금 동마을복지센터 만들었잖아요. 로체스터의 NBN을 보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NBN이니까 모든 지역주민들을 섹터별로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한번 재밌게 들었는데 NBN에서 859개의 계획을 만들었어요, 직접 주민들이. 그런데 78%가 정책화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일자리위원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했었지요? 일자리위원회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지역에 가서. 마포의 망원시장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망원시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가서 회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만드는 것들은 계속 지원계획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연숙 단장님과 김태희 과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역량보다는 현장에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와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력하나마 그래도 일자리대장정을 기획했던 이유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자고 해서 최대한 한 달 동안 현장을 누볐던 거고요. 가면서도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모으고 의견 들은 것도 있지만 막상 갔을 때 저희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왔던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우선 그런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는 그런 제안들이 일자리 질과 양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신 말씀 NBN 이런 것처럼 더 풀뿌리 차원에서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방안들은 현재 저희가 일자리 하면서 거버넌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양 자라고 치면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초구와 서울시와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과 수십 개의 중소기업이 같이 모여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쪽을 특구화 하는 것을 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계속 할 건데 동시에 자치구 차원에서 NBN 이런 모임이라든가 그것이 가능한지 필요한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KBS명견만리, 풍요의 역설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체스터의 NBN과 관련해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정보연 씨라고 있어요. 김용석(도봉) 위원장 절친인데 그 양반 모셔다가 한 시간 정도 강의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을 것입니다, 정보연 씨.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전투력이 생기는 것 같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난 상반기 여름에 메르스 사태로 굉장히 우리 서민경제가 어려웠는데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느낌은 듭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DMC단지 중에 랜드마크 부지를 내년 1월까지 공모를 받잖아요? 매각을 위한 제안을 받고 있는데 적지 않은 규모 3만 7,000㎡ 되는 큰 부지인데 국내나 외국기업 중에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입찰에 누가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오경환위원

2014년인가 중국의 녹지그룹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녹지그룹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중간점검을 한번 하셔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막상 개봉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 이러면 우스운 꼴이 될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계속 기업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DMC단지처럼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외국기업에 매각을 하든 국내기업에 매각을 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사례를 저는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부터 한번 점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국제금융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이명박 시장 시절에 한 건데 보니까 2003년도에 투자의향서를 AIG가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 2003년도에 이명박 시장과 AIG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보니까 지하공공개발 계약을 했어요. IFC부터 여의도 지하철을 연결하는 363m 지하공공보도 개발까지 협약체결을 했지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신규마케팅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이때 노력한 내용이 뭐였냐면 외국계 금융기관 등 60% 이상을 유치코자 수정계약을 추진했지만 AIG가 반대를 해서 수용하지 않아서 계약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이미 2008년도에 외국계 금융기관 60% 이상 유치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서울국제금융센터 원래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달성 못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그대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1 오피스를 개장하고 2012년도에 그랜드오픈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먹튀 논란이지요. AIG가 내년 1월 1일부터 5개 건물을 매각하는 게 가능한데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론스타 이후 최대의 먹튀 논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 언론에도 기사화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국제금융센터의 총 개발비용을 산정했어요. 얼마로 나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조가 좀 넘는…….

오경환위원

1조 4,252억 원 정도를 총 개발비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이 될 경우 얼마나 매각이 될지 아세요, 현재 시세 가격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워낙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부동산업계들이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여의도 대형빌딩의 3.3㎡당 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2조 4,000억 내지 2조 7,00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1조 5,000억의 시세 차액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전에 김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15년이 채 안 되었는데 1조 5,000억의 매각차익을 가져간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까 2조 7,000억에서…….

오경환위원

2조 4,000억에서 2조 7,000억을 시세 매각대금으로 예상을 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면 차액이 1조나 약간…….

오경환위원

1조 5,000억 정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얼마에 매각이 될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하나는 IFC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오경환위원

본래의 목적이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본래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가 여의도 금융중심지기 때문에 외국금융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경환위원

외부금융기관이 몇 % 들어와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김현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꽤 있긴 합니다, 하지만 80에서 90개의 금융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중에 외국계가 몇 %인지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숫자 중에서는 외국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24% 정도밖에 안 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오경환위원

23쪽 업무보고에 한번 볼까요. 현재 IFC 임대율이 61%이고 전체 89개 금융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아, 89개 입주 중 금융사가 34개예요. 34개 중에 외국계가 23개예요. 61%밖에 안 했고 39%가 공실률인데 전체 89개 중에 외국계가 23개니까 25%예요. 89개 중에 23개가 외국계 금융사라고요. 그러면 외국계기업의 비율은 25%밖에 안 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금융 관련사가 또 56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외국계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경환위원

여기 금융사는 34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금융사는 그렇고 또 금융 관련된, 예를 들어서 금융관련 분석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또 56개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89개 중에 금융사는 34개라고 되어 있고 외국계는 23개라는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국제금융센터는 원래의 목적에 미흡하다, 맞는 말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1조 5,000억에 대해서 투자수익을 올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투자수익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AIG 입장에서 2006년부터 투자를 해서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 단위의 투자를 해서 10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외국기업들이 기대하는 수익률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1조 5,000억이다, 타당한 것 같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고 또 서울시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한 속에서 1조 5,000억의 수익을 외국기업이 가져갔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부실이 그대로 서울시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로 연결되고 있고 그 1조 5,000억의 수익을 고스란히 외국기업인 AIG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맥쿼리 같은 경우는 9호선에서 우리가 중간에 계약변경을 했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러나 AIG는 유일하게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 하나밖에 없고 보통의 디벨로퍼(developer)는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단순한 일시적인 개발업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형이 있어요. 그러나 국제금융센터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벨로퍼가 붙어야 되는데 AIG는 단순히 부동산개발업자로 붙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팔고 한국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AIG 입장에서 우선은 몇 가지 저희가 또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2006년 계약이 됐는데 2008년에 바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와서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되짚어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가 아예 캔슬이 되고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AIG 입장에서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대로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차질 없이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GFCI 지표 개선에도 도움이 될 만한 허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물론 그런 카드를 결과적으로 갖추었다는 데 대해서는 국제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런 내용적으로 우리가 그럴만한 시행을 했느냐 유치를 했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미 2003년도에 MOU를 통해서 계약을 한 상태이고 지금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대규모 계약을 할 때는 책임성을 갖고 해 달라는 거예요. AIG든 맥쿼리든 외국계 기업이 들어올 때는 소송까지 감안해서 철저하게 계약서를 자기 유리한 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약서 어디를 보더라도 서울시가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50년 임대계약을 해 주고 49년을 연장해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99년 해 주는 겁니다. 외국기업, 외국계 금융기관 의무유치 조항이 없어요. 해 달라는 노력만 해 달라는 것이지, 금융기관을 유치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계약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또 매각차액이 얼마 이상 됐을 때 아니면 얼마 이하 됐을 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임대료를 정산을 하는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임대료가 있습니다. 유예임대료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원래 5%여야 되는데 그때까지 1%를 받기 때문에 한 해에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오경환위원

그래서 금액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누적하면 수백억 원이…….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744억 원을 유예해 줘요. 그리고 이것을 2018년부터 7년 동안 분할납부 해 주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744.6억 원에 대해서 7년간 나중에 분할해 주는데 이자 받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자 안 받아요. 본부장님이 금융기관하고 분할상환 할 때 이자 냅니까, 안 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내는데 아마 이것은 건축을 하고 나서 초기에는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워서…….

오경환위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744억 원을 유예해 주면서도 이자에 관한 징수규정도 없고 나중에 7년 동안 분할해 주는 이런 계약내용이 부실한 내용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 금액도 744억이나 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외국인투자법에 사실 1,000만 불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아예 임대료를 안 받는다는…….

오경환위원

부동산투자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부실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부실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들이 많이 일어나겠지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부동산업자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주체를 그 사업의 계약당사자로 해야 되는 것이지, AIG처럼 전혀 다른 사업은 없고 유일하게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계약내용도 서울시가 전혀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100% 문제제기하면 지는 것만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향후에 계약을 할 때는 시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이 반영이 되도록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최근에 AIG SIFC 매각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으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매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땅은 서울시 땅이고 빌려 주었고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 이런 바보스러운 정말 잘못된 계약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계속 이 자리에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잘못된 계약인데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한 국가에 두 개의 금융센터를 짓는 것이 굉장히 무리지요, 부산과 서울. 또 서울에 금융센터를 유지하는데 법률적인 한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금융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여전히 하나도 수행을 못하고 있다, 대단히 많이. 그리고 그 계약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냉철하게 평가해 보시고 이후에 이런 대규모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이 아무리 특혜를 줘라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약을 해 달라, 계약도 구체적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입니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점심 먹고 나니까 졸리시지요? 여하튼 지금 취임하신 지가 십 몇 개월 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4개월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8일에 왔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작년 행감 때 답변하시는 것보다 일취월장 하신 것 일단 축하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우선 첫 번째 하는 질의이니까 너무 무겁지 않는 주제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T콤플렉스 가보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이번에 SBA 행감 하러 가면서 한번 가봤는데 공정이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보면 2017년까지는 SBA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립이 되면 디지털재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하고 식사시간에 디지털재단 관련해서 저를 포섭하실 때 하셨던 말씀내용하고 IT콤플렉스 운영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과연 디지털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짧게 대답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디지털재단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높이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우선 할 것이고, 그다음에 ICT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시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겁니다. 그런데 이 IT콤플렉스 건물 관리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공간, 그다음에 게임 e-스포츠 경기장 이런 공간들이 될 텐데 현재 지금 SBA가 하고 있지만 소관을 따지자면 그래도 ICT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난번 디지털재단 논의할 때 SBA하고 중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약간 논의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소관을 디지털재단에 맡겨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고민에 저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번에 가서 보니까 디지털재단이 출범하면서 궁극적인 소프트웨어 쪽의 선진화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그 건물을 디지털재단이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 그러셨어요?

신건택위원

자세한 얘기는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거기 IT콤플렉스에 보면 정보기획단에서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같이 보고 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맨 끝에 전문동 21층부터 16층까지 보면 통합보안 관제센터, 클라우드센터 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는 혹시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클라우드 데이터 운영을 위한 그런 서버 뭐 이런…….

신건택위원

옛날에는 IDC 하다가 요즘에는 조금 다른 말을 써놓았는데 클라우드라는 것이 결국은 IDC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전기실이 지하 7층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기실, 발전실, UPS실 이런 것들은 결국 외부로부터,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전 받는 데가 지하 7층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부터 21층, 그러니까 최상층까지 올라가야 될 설비들이 뭐가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전력케이블 들어가야 됩니다. 전력케이블 들어가야 되고 장비실이 있는 경우에는 CVCF나 UPS라고 해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그다음에 그 장비가 들어가기 위한 별도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용 전원공급이 된다고 하면 여기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항온항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항온항습기용 전원이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설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얘기하던 것, 헤드하고 플레이트 사이의 간격이 담배입자 알갱이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도 그만큼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삼중의 전원케이블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UTP나 광케이블을 포함한 통신케이블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비들이 갖고 있는 무게 때문에 건물에 하중이 무지무지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층건물을 올리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꼭대기 층에다 정보화기획단에서 클라우드센터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경제진흥본부에서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 못하시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전문분야가 아닌데 위원님께서 한전에도 계셨고 그래서 전력에 대한 이해가 워낙 높으시니까 지적을 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쪽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을 문의하시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보화기획단장 저한테 보내 주셔도 좋고요.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만약에 어떤 재난상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상태가 있었을 때 클라우드센터, IDC센터 죽으면 서울시내 행정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정보화기획단에 분명히 전달을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의 장애인 한 분이 지난번에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학습권 침해 받았다. 지금 소송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작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총 네 군데,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 수탁운영기관이었던 공생복지재단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중부기술교육원은 빠진 거네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엄 단장님, 그 소송 피하려고 교육원 주체를 바꾼 건 아니시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럴 수가 없죠.

신건택위원

일단 그것은 넘어갔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기술교육원에서 그런 소송 건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엘리베이터 이번에 설치하신 것 엄 단장님 고생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덕에 4개 기술교육원의 장애인들도 좀 더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덕입니다.

신건택위원

하여튼 그것은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메인터넌스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법에 의해서 품질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보니까 4개 교육원 중에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어요, 한 군데 빼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중부만 지금 오티스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6개월로 무상 보수기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시설하고 공사를 같이 하지요, 납품자 시공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일종의 턴키방식이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6개월짜리도 있는데 왜 3개월짜리를 했는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 계약이 아마 정부조달창구를 통해서 계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플라이 한 업체가 오티스 같은 경우는 6개월의 무상을 제안했고 아마 다른 데는 3개월로 했는데 당초에 제약조건이 6개월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계약을 할 때 시방이라는 걸 쓰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죠.

신건택위원

그 시방에다가 예를 들어서 6개월로 명시한다든지 했으면 공히 이렇게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어디는 3개월, 어디는 6개월, 이것은 문제 있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마 제가 정확하게 4개 기술교육원의 계약상황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3개월을 공히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티스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기네가 계약조건을, 자기네가 좀 더 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다 6개월짜리로 하지 그것을 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조달계약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달리 조달업체가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요건이 맞으면 그냥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조달창구를 통해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의 절차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일단 그 자재가 일반조달 아닌가요? 시설도 다 포함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거의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비딩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조달창구를 통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주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꼭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서울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일반적인 조건을 아마 조금 더 높이 했을 때 6개월 이상이 들어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당장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비 석달치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에 노동권리장전을 11월에 발표하신다 그랬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탈고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만드는 과정은 지금 수차에 TF를 거쳐서 내용이 만들어졌고,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내용의 제목과 이렇게 해서 아직 일반 공개는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은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 것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노동권리장전에 대한 것이 아마 대부분이 법과 노동법에 기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상황이고요. 위원님께는 따로 특별히, 노동전문위원님께는 상의를 드리……. (직원을 보며) 상의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신건택위원

작년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자꾸 그러시면 서로 문서로만 얘기하게 됩니다. 문서로 얘기하실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니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아직 TF 과정은 저는 참여를 하지 못 했고요. 대단위 노동전문가분들하고 내부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팀들하고 꾸준히 해서 노동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박범 노동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까요?

신건택위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는데 설명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노동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지만 굉장히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노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번씩이나 설명을 드렸고,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일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의 일부입니다. 당장 중요한 화두, 지금 우리 사회에 크게 화두로 되어 있는 것이 실은 일자리이긴 하지만 노동의 개념은 훨씬 큰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은 노동권리장전이라는 것도 실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가 반드시 끼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노동정책과의 훌륭한 박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 33페이지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 여기 보면 기초 노동법 안내서 해서 그 바로 밑의 라인 보면 인재개발원에 공무원 노동교육 신설을 하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신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10월~11월 2회 집합교육 개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노동과목을 한다고 그래서 매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재개발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이 노동 사안을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11월과 10월에 2회의 공무원 대상 교육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각각 개인의 노동자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노동권리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슈나 노동법 전체에 대한 관리자로서 내용입니까? 어느 쪽 내용이에요, 커리큘럼 자체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노동법과 노동권익의 일반적인 내용인데, 특히 공무원으로서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과 공무원은 상당히 많은 경우 노동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노동에 대한 자세와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널리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건택위원

그러면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노동자의 권리를 바라보는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왕 만드시는 김에 공무원도 공무원법 적용 받지만 결국은 노동자 아니겠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교육도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계시는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기술원 원장님들, 오늘 연장해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셔서 서운하실까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김태희 과장님, 기술교육원 운영개선계획 이것 작성하시면서 기술원 원장님들이나 기술원 측과 협의를 진행했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TF할 때 기술원 측 당해 기술원 교학부장이 다 참여해서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동안에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 어제 늦게 받긴 했습니다만 읽어 보니 그동안 얘기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집약되어 있고, 또 개선계획에 따르면 훨씬 더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2월에 세 군데가 계약만료기간인데 모든 정황들 잘 감안하셔서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우선 간단히 인쇄센터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가 4대 제조업으로 인쇄산업을 설정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현재 사업체 수가 7,997개이고 종사자 수가 2만 7,913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쇄산업 자체가 지금 영세하고 굉장히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4대 제조업으로 지금 서울시가 인쇄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인쇄사업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인쇄 관련 전문교육, 수출 홍보 지원 이런 것들을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에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이게 실제로는 예산은 6억 2,000 정도이고 그다음에 2002년도부터 맡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첨단 전문인력 양성, 장비오퍼레이터 양성, 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 인쇄디자인 창업,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쇄수출아카데미하고 인쇄경영자 교육은 2012년까지 해서 이 프로그램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몇 가지 전문인력 양성이나 디자인 창업, 오퍼레이터 양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여기 하나 들어간 것이 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이 2014년도부터 들어갔는데 특성화고에 다니는 인쇄학과 애들을 1주일 수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외하면 ’12년에 226명, ’13년에 151명, ’14년에 111명 이 정도로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전체적인 교육생 숫자도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4대 제조업으로 뽑고 있는 인쇄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내용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인쇄센터를 한번 가봤는데 최근에 또 민간위탁 주체가 변경이 되고, 그리고 가봤더니 교육이라든가 공용장비를 갖다놓고 홍보를 하거나 그런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인쇄업 종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더 사업내용을 추가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수탁기관이 바뀌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바뀌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언제 바뀌었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같은 서울인쇄재단이고요, 그동안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맹진영위원

회장이 바뀌면 바뀌는 건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사업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리더가 바뀌었으니까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사업방식이 그동안 센터에서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순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민간위탁 심사를 해서 저희들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정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전에도 어쨌든 민간위탁 사업이었잖아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민간보조사업이었습니다.

맹진영위원

보조사업이었나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일자리대장정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4대 제조업으로 꼽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또 전반적으로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본부장님 신경 써서 재정립을 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회장이 바뀌면 사실 수탁 재단법인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나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맹진영위원

2002년도부터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화가 필요하면 수탁업체도 바꾸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혁신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풍물시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쪽 주변의 노점상인들이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가 있다가 다시 숭의여중 부지가 비어 있어서 동대문공원화사업이 추진되니까 다시 이분들이 다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 3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8년 4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흘러간 물건들도 많이 팔고 그 자체는 아주 재미있는 시장이긴 한데 굉장히 생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주했을 때 885개소가 입주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84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들어갈 때 최초의 계약자들은 404개소밖에 안 남았고 명의변경이 411개소, 그다음에 비어있는 점포가 26개, 철거점포가 25개, 테마존이 19개, 명의변경이 411개인데 이게 원래 명의변경이나 이렇게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명의변경이나 전대 이게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내용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 정도가 명의변경이 됐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기 상인들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시는 것 같고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워낙 이게 쟁점이 많고 갈등이라든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한편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집단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용인하고 있는 상태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영업을 못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넘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자식들한테 넘기거나 그런 것도 허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사고를 당했거나 나이가 들어서 장사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점포를 서울시에 돌려줘야 됩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입니다. 거기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도 5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맹진영위원

모든 분이 다 그렇습니까?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계약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공물법이나 공유재산 조례에 보더라도 수의계약조항이나 이런 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약방법, 법에 맞게 저희가 계약을 진행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현재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네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법무과하고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여기 중장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풍물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계약관계라든가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들어 있고?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풀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법규 준수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관련해서 서울풍물시장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사이트가 2개 나오거든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굳이 풍물시장 하나에 사이트가 2개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하는 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통합해서 제대로 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통합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위탁관리하고 있는 백상인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백상기업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백상기업이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백상기업의 업무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일상적 프로그램 운영, 상인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홍보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관련은 아마 백상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인회에서 하는 부분까지 백상기업에서 하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위탁업체나 상인회 관계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풍물시장이 벌써 개설한 지가 7∼8년 돼가고 매년 민간위탁금도 한 16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시장 활성화 계획을 잘 세워서 세금 들어간 만큼 시장이 특성화 있게 잘 운영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시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별 예산 집행하고 중복되는 것이 예를 들면 도시농업과의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는 것, 아닌 것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도시농업과는 인원이 15명이고 예산이 58억 2,000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서른세 분이 일하고 31억입니다. 과장님, 이게 중복되어서 도시농업과 사업 중에서 기술센터로 넘어간 것이 몇 개나 있나요?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경숙입니다. 도시농업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거나 한 그런 업무는 현재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경제진흥본부의 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경제진흥본부는 총괄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혀 중복된 사업이 없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지금 자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사업명이 같은 것은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그 대상이라든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도시농업과가 신설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고유의 사업들이나 영역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유사 중복업무가 없도록 사업의 경계라든가 조직의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재원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 때 저희가 명동점에 꿈꾸는 청년가게를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매장의 운영손실이 굉장히 수치가 높았었는데 실제로 여기를 보니까 2014년에 4173쪽에 보면 꿈꾸는 청년가게 명동점이 마이너스 2억 4,000 정도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실제 비용과 매출과 이런 것들을 따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 손익현황은 인건비나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가서 반영이 된 것인가요? 이것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하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SBA에서 운영은 하고요.

맹진영위원

그리고 뒤에 예산자료에 보면 임대료 따로 있고 또 판매요원 임금 따로 있고 이러면서 이게 제대로 다 반영이 돼서 주신 자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 자체가 되게 부실하기 때문에 명동점은 저희가 폐쇄할 생각이고요. 유통 관련해서는 SBA에서도 전반적인 혁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소규모 매장은 비싼 지역에 내는 것보다는…….

맹진영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얼추 계산을 해도 월 7,000∼8,000 정도가 마이너스 나는 것 같은데 꿈꾸는 청년가게가 무슨 매장인지도 모르겠고 또 특색화 된 것도 아니고 이게 고객입장에서 그런 사업들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손실이 많은 것을 봐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만일 여기 보고한 대로 2억 4,000 정도의 마이너스다 하면 굉장히 변한 것인데 2015년도도 아니고 2014년도 것이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유통매장이나 이런 것을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 효과도 없는 것들에 예산 낭비하는 이런 사업들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매장, 홈플러스라든가 그런 쪽에 오히려 상생 차원에서 저가로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저희 소상공인 제품을 입점을 시키고 많이 팔리는 제품은 아예 상시판매가 되게 하는 그런 방안도 하고 있고, 커먼그라운드(Common Ground)라고 해서 대기업하고 상생하는…….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물어보지를 못해서. 김재진 과장님, 홍릉 바이오 R&D센터 지역협력동을 별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개요를 보면 지하 1층이 시민건강체험관, 리빙랩이고 지상 1층이 북카페, 그다음에 지상 2층이 소통 및 코워킹 복합공간입니다. 시민건강체험관은 사실상 바이오 R&D 사업의 공간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본관의 건물구조 자체가 중앙이 트여있고 시민들이 와서, 또 의료 관계인들이 와서 체험하는 데는 본관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지역협력동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비슷하게 한다고, 사람들 드나든다고 갖다놓고 지역 협력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실제로 본관이나 연구동에서 제품 개발된 그런 아이디어를 시민들께서 직접 한번 체험하시게끔 해서 피드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별관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피드백이 잘되려면 과장님, 본관의 중앙에 김수근 씨 작품이어서 공간이 좋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리빙랩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아카데미, 산업연구원 자리 거기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거의 확실한 게 앞의 부지에 공연장이 들어가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그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계획들이 세워져서 예산 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시도 적극 부응해서 함께 할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대장정 추진하면서 문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연장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일단 회기로 쪽을 활기찬 거리로 1차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년도예산에 2억 정도를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먼저 동부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김진철위원

지난번에 성과급 내역에 관해서 질문드렸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목적은 교수들이 원생들을 잘 가르치라고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거기 현원이 몇 명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42명 정원에 38명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평가는 그러면 몇 명을 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10%, 20%…….

김진철위원

아니, 평가를 몇 명을…….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근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포함한, 다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것은. 35명에서 36, 37명 그 사이입니다.

김진철위원

금요일에 질의할 때 전반기에 30만 원씩을 일괄지급해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휴가 때.

김진철위원

그것을 지적을 받아서 그 뒤에 하반기에 지급할 것은 평가를 해서 전부 지급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교수가 22명이고 행정ㆍ기능직 명단은 11명이거든요. 그러면 합해서 33명이 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과급 지급 받은 사람 명단을 보면 42명이에요. 아, 42명이 아니고 2014년도에 35명이 받았어요. 2명 차이가 나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러네요.

김진철위원

33명이 평가를 받았는데 성과급 지급 받은 사람은 35명이에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장이라든가 부장은 평가대상은 아니면서 지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평가는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전 원장이 한 거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전임 원장 주관 하에 했을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안 계실 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저는 금년 6월 9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전 원장이 임령 씨 아니에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교학부장이 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오미영입니다.

김진철위원

이 두 분이 아마 안 받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받았는데, 다른 교수들은 많이 받으면 500, 800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원장은 1,300만 원 받았고 오미영 씨는 1,1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에서 이분들은 원래 제외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평가를?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의 상황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지금…….

김진철위원

본부장님,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 자세한 내용은 저는 모르는 사실인데 아마도 평가자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는 평가와 관계없이 어떻게 정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그럴 경우에는 기관 전체의 성적하고 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성과급을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성과급은 기술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라고 그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두 분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근거 없이 지급한 것은 일단은 부당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따져본 다음에 부적정하게 지급됐다고 하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분들한테 지급한 것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하는 데 얼마만큼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근거 없이 이렇게 지급되어서는 안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 중소물류유통센터 재위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진철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업체가 받은 점수가 있어요. 받은 점수가 전에는 55.36점이었거든요, 민간위탁 종합평가점수가.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전이라고 말씀하시면 3년 전에 최초…….

김진철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래서 자격미달로 해서 점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아, 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위탁 할 거냐 아니면 재계약할 거냐를 판단할 때는 그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게 언제였지요? 그 평가를 내린 게 언제였나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민간위탁이 9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니까 8월경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진철위원

’15년 8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이 됐는데 76점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진철위원

맞지요? 그러면 76점으로 변했는데 어떤 점수가 변해서 위원들이 이 점수로 채점을 했을까요? 7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11월,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 업체가 평가점수를 받았는데 어떤 평가기준이 향상되어서 이 점수를 채웠는지…….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 대상자를 재계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재위탁 대상으로 갈 거냐를 심사하는 평가기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고요. 그렇게 해서 1차도 1개 업체는 적격이었고 1개 업체는 부적격이어서 유찰이 됐고요. 2차도 1개 업체 입찰로 해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격자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점 부분은 적격자심의를 한 점수라고 보이고요. 그 점수는 이제 저희가 입찰공고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심사하는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나온 점수입니다. 정성과 정량이 합쳐진 점수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55.36점 나왔을 때는 합쳐진 점수가 아니었나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정량과 정성 그런 어떤 입찰공고에 의한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가 아니고요, 기준이 아니고.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평가기준에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가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1차 접수를 받았는데 유찰이 됐었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찰됐습니다.

김진철위원

왜 유찰이 됐어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입찰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구비한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1개는 자격이 맞아서 적격이었고 1개 업체는 저희가 제시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1개 업체만 적격으로 되어서 유찰이 된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주류면허가 있어야 적합하지요, 조건에?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없는 데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주류면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이 주류면허를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지 잘 아시냐고요? 보통의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주류면허를 안 갖고 있어요. 왜 안 갖고 있어요? 이 주류면허가 보통 시내에서 슈퍼들에 납품하는 주류회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류를 유통시키는 주류면허를 갖고 슈퍼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마진이 적지요. 그래서 슈퍼들이 주류면허를 내는데도 힘들고 하니까 주류면허를 대부분은 다 안 갖고 있어요. 판매면허만 갖고 있고 주류를 유통시키는 면허는 안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 응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격조건이. 그러면 그 주류면허를 며칠 만에 딸 수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주류면허 조건을 넣었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은 참여를 못하게 아예 막은 거지요, 그렇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처음에 일부 장밋빛 그림을 그린 부분이 있어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오픈하고 나서 그 실적 때문에 지금도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정상화나 활성화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진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류면허가 있는, 같은 값이면 있으면 훨씬 좋지요. 그런데 보통의 슈퍼 조합들이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조합이 없어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 조합도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하면서 딴 면허 아니겠어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맞지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고를 보고 며칠 만에 딸 수 있는 면허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에 제가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를 하고 싶은데 주류면허를 며칠 만에 따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여기에 넣은 것은 다른 슈퍼 조합들은 참여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지요,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조합도 올 수 있고…….

김진철위원

어디든 다 올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을 이 조항에다가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그게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참가자격으로 여러 가지 것을 뒀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류면허의 소지여부 부분은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어떤 수지를 맞추는 과정에서 주류의 매출이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정업체를 배려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주류면허가 있어야 수지를 맞추기가 용이하다고 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 주류면허를 인수인계를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없으면 새로 거기서 발급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처음부터 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아예 참여할 수도 없었지요. 그런 조건을 만든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1차, 2차 전부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주류면허 자체는 인계인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철위원

인수인계 됩니다. 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허가사항을 일부러 비공식적으로 임대하거나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류임대 부분을 이번에 넣고 갔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김진철위원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서울시에서 도와주어서 그 주류면허를 땄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조합이 딴 것은 맞지만 그게 상당히 내기가 어려운 면허예요. 그리고 기존의 주류유통회사들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이번에 딸 때도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의 영업권이 침해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소물류센터에서 그 주류면허를 배급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그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게 했단 말이지요. 따게 했으면 그 면허가 그 사람 고유의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허는 그 유통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면허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만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게 형평에 맞지 않았다는 거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면허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면허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인적 장소적 제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의변경이 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주류면허 부분을 갖추고 있는 조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중소기업유통기업자 단체로 자격을 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간이 중기청하고 국세청에 파악을 해 보니까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공고를 1∼2개월 이전에 냈어야지요. 그래야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조합들이 그 면허를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고를 며칠 전에 냈어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9월 11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업체에서 주류면허 부분이 간다는 부분을 사전 저희에게 와서 확인을 하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그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잘못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저희가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 중에서 영업의 50%가 있기 때문에 필요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조건을 넣었을 때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선 늦었지만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류면허 갖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에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너무 큰 제약이라고 한다면 다음번 입찰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지역 출신으로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수행부서에서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행감자료 5권에 보면 2805페이지에서 2818페이지까지 업무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줘야 될 분들이 심지어 1개월에서 2∼3개월 정도 있으신 분이 한 10건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잦은 부서이동이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공약사업의 경우에는 업무연계성이나 효율성이나 전문성 그런 측면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참고하면 6개월 이하, 심하면 1개월만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하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계속 하실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위원님 지적주신 것처럼 시장공약사항 같은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지적사항 나온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숙지를 해서 다음 번 인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인사함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라면 개인별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네다섯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배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근무기간이 짧은 담당자의 경우에 보면 의회 소관부서보다 업무파악속도나 이해도가 더 늦어요. 의원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에 시정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휴직이나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인사이동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1년 이하의 근무 그다음에 타 부서로 전출입을 낮추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서 경제진흥본부가 기피부서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보니까 뉴딜일자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엄연숙 단장님, 뉴딜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뉴딜 사업 지침서에는 뉴딜일자리 사업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등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이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서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인 만큼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업 참여 후에 취업ㆍ창업 등에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정책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나 2015년 현재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아까도 김종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연계된 것은 8.6%에 불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204억 중에 40% 이상이 민간단체 지원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그 사업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공익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 고용효과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평균임금 이런 부분도 보면 시 차원에서 자료는 지금 없던데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근로자평균임금보다 절반 액 정도라는 국회자료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공익성과 별도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고용승계, 그다음에 추후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말씀주신 지속성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설계사 직종 같은 경우는 민간 직종으로 지속해서 고용되기가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데 작년에 했던 것은 대상자가 연령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도 민간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서 금년에는 그런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은 젊은 층으로 대폭적으로 반영을 하는 등 몇 가지 개선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도 고령자에게 했던 부분은 공공사업이나 공공근로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차후 좀 더 일자리를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뉴딜일자리를 계속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지원관을 청년혁신활동가 사업장 참여자 설명회에 제가 현장방문을 보내 봤어요. 물론 사업장 참여자들도 민간단체에서 일하는 것을 직업이라기보다는 경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적절한 임금수준이 민간기업 및 민간영역으로 전환을 위해서 경력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토로하고 있어요, 직접 참여한 분들이. 그래서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임금보다는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딜일자리 임금이 높다 보니까 고용승계는 안 하겠다, 일자리 낮은 데를 더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발현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조사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로의 진출보다는 저임금 일자리로의 진출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민간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경력과 매우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의 시정을 제가 요구하면 근거법과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민간단체 지원업무라든지, 그러니까 청년혁신가,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로 이양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양 자체 및 뉴딜일자리에서 사업을 배제해 달라는 거죠, 이양이 가능한 유관부서 것은. 그 부분도 한번 의견을 좀 내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이양을 하고 뉴딜일자리를 커버하지 않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죠. 뉴딜일자리 사업에서는 배제시키고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이양하셔서 또 다른 직업의 창출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섞여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작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뉴딜일자리 경력을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고용시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과 MOU사업을 확대해라, 기업체 채용 시에 뉴딜일자리를 거쳐나가서 전문직과 연결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취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라,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었나요, 그 부분이? 일자리대장정 아무리 많이 다니시더라도 일자리 창출 안 되면 그것은 쇼에 불과해요, 이벤트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일자리대장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민간이양 모든 것이 MOU, 각 중소기업이라든지 협약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그 기업과의 관계를 매우 개선을 해서 유지를 시키면서 밀어 넣든지 추천을 할 수 있든지 정확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자리기획단장님, 그런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뉴딜일자리 사업은 첫 번째 목적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민간일자리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사이에서 공공서비스 중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으로 이양하는 데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IT산업계와 관련된, GPS사업이라든가 실내공간 모델링사업은 산업이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딜일자리 사업이 아주 훌륭한 교육기관이 되어줘서 이쪽은 되게 진출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이 가미되면 가미될수록 민간으로 이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의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참여자 및 구직자들은 민간일자리 지원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전문교육과 중소기업 인턴 등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더 크게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말씀주신 방향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 자료에 보면, 요즘 인터넷에도 보면 일자리종합대책, 일자리대장정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드시고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만 일부에서 보는 것은 단체들의 경우에 감사 자료 중에 별도 자료로 제가 제출된 보고서를 봤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은 정치적인 활동의 우려로 생각을 많이 해요. 아마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정치활동 시에는 사업을 배제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사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슈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잘못 오인되어서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추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후에 진로결정과 뉴딜일자리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어떻게 됐는지 밤에 퇴근하면서 엄연숙 일자리기획단장님 전화 오셔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것이 도대체 뉴딜일자리가 직업과 연계되어서 일자리에 들어간 %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따져 물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중부, 남부, 동부기술원과도 많이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창출하는 부분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연구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뉴딜일자리사업 관리를 위해서 담당인원 확충을 요구합니다. 현 7급 주무관 1명, 추후 2~3명까지 증원을 제가 요구하고 싶고, 하려면 제대로 정말로 지난번에도 3,000명만 딱 모아서 청년일자리기업 하지 마시고 서울시내 젊은 일자리 청춘 3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 차라리 방법 아니냐, 너무나 일정 부분을 정해 놓고 하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오해 받을 소지가 크고, 정말로 들어와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널려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하나, 뉴딜일자리 민간공모사업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시는 2015년 뉴딜일자리 예산편성 당시에 민간공모사업 예산 22억 8,800만 원을 편성한 바가 있어요. 그 내년도 예산안에는 2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해서 들어왔는데 작년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복구가 됐어요.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현재 45개 뉴딜일자리 사업 중에서 민간공모사업은 8개로 행감 자료에서 별도 자료로 제출한 사업평가에서 5개 사업이 미흡한 걸로 평가가 나왔어요. 미흡한 5개 사업은 공동체 미디어활동가 운영, 놀이터활동가 운영,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역량 강화, 그다음에 특수언어권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교육, 시민문화연극교실 강사는 민간일자리로서 연계 효과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업자 구제효과도 매우 낮았다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께 관련 보고서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다음에 입법조사관이 직접 조사를 한번 했는데 놀이터활동가 경우는 평일 5시에서 18시까지 근무가 원칙인데 일부에서 30분 이상 지각, 또 별도기구나 교재 등의 활동이 미흡하고요. 사업계획서 상에 인원배치 이런 부분이 상이하고, 배치 상에는 2인 1조였는데 1인만 행동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8월 26일 은평구 역마을어린이공원에 15시에 가봤고 연수공원 16시에 방문을 해 봤는데, 역마을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청년 1인, 연수공원의 경우에 여성 주부 2인이 활동하고, 인근주민에게 사업내용 전파는 매우 미흡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어 특수언어권 관광통역사 역량 강화, 교육사업 등은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로 예산이 지출된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단체와 강사에게 지급되어서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 양성의 경우는 사업평가 자체는 양호했으나 내용 상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 중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와 청년혁신 그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와 청년혁신활동가, 그러니까 2번으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최초에 심사 시에 충분히 뉴딜일자리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하고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 시 꽤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공모심사가 형식적이지 않나. 또한 몇몇 사업부서에서는 부서 사정 상 추진하는 사업의 법적근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뉴딜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개정된 지방법에 의거해서 법적근거로써 불충분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디지털재단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창조경제기업관님,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했고요. 그리고 조례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개포단지라든지 전체 부지나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부분이 사업장 사용인가요, 거기가? ICT인가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빨리 개선이 되어서 디지털재단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가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지금 개포디지털파크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부족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례대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또 소상공인지원과의 정상택 과장님.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보통의 경우에 소상공인 중에 지난번에 노란우산이라든지 굉장히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서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특히 여성경영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여성이나 사회적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자금지원이나 판로개척이나 이런 일반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성경제인단체나 협회 이런 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같이 협업창구를 유지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일단 저희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자금지원이나 판로지원이나 경영컨설팅이나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상 추가질문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질의해야 할 과제들은 많고, 26시까지 가능하니까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동 수제화 관련해서 작업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추진한 경과에 대해서.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성수동의 수제화 부분은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작업장 개선사업 중에 원래 수제화공장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상에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올해예산이 2억 4,000이었는데 2016년도 예산으로 4억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미경위원

예산을 편성하셨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게 공단하고 같이 하는 국비 매칭사업인데 일단 거기서 정해지면 국비 75%, 시비 10%에서 15%,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늘렸고 대상도 수제화 쪽은 빠졌었는데 포함시키는 쪽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환경개선공사도 같이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전체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전체 다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권미경위원

몇 % 정도?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수제화 쪽은 사실상 거의 없었고,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량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에 한 140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제화 쪽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 그중에 일부는 아마 신청자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추진계획 관련해서 저한테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일자리노동국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저한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무지원과 관련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과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진흥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노무지원과는 우선은 일자리노동국 중에서 노동 쪽이 핵심영역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부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우선 아직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조직 그대로 가는 것이 협의에서 가장 원만한 방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선 노동국을 신설하고 그 이후에…….

권미경위원

명칭만 바뀌는 것이고 과 신설은 향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정책과가 과 단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 있는 노사관계 업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노동정책과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개별 사업장마다 투자기관 출연기관한테 어떤 노사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노동국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과 신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99페이지 보면 대상자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말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7,322명이고 이 대상자 기준이 2012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대상자 7,322명 중에서 10월 현재 5,625명이 전환을 했고 행감 자료에는 9월말 5,84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엄연숙 단장님이 하셔야겠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페이지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페이지 보시려면 109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33페이지이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투자출연기관하고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바뀌지 않아요. 7,322명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전환자가 지금 문제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전환자가 다 전환 안 되고 일부 본청 사업소에서는 5,953명이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권미경위원

몇 명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5,953명.

권미경위원

5,953명이 전환됐다고요? 또 달라집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직접고용이 된 상태가 5,953명이고요.

권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쭈어 볼게요. 2016년 1월 1일자로 총 몇 명입니까? 2016년 1월 1일자로 총 몇 명이고, 그다음에 2017년 1월 1일자로 몇 명이 전환됩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5,500명 정도가…….

권미경위원

매번 수치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권미경위원

물론 그동안 퇴직한 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라도 이것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비정규직 전환은 직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서 직에 대해서는 추가고용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는 고용숫자가 정규노동으로의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이게 200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5,625명이랑 5,846명이라 하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랑 감사 자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 차이 나는 것이나 10명 내외의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환이 완료된 사람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아직 2016년 1월 1일까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2016년 1월 1일까지 전환이 완성되는 것이 총 5,509명이 총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현재로서는.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444명이 잔여분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권미경위원

2016년 1월 1일자 전환이 시설경비에서 1,253명을 포함해서 5,509명이라는 겁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요.

권미경위원

그러면 또 숫자가 안 맞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요청드린 대로 2012년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고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되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정확하게는 2017년 1월 1일 현재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원을 전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가 지금까지 시설에 따라서 약간의 숫자가 달라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해서 1차 조사는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계획은 갖고 있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조직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 관련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민간위탁 사업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차원하고 논의할 것은 아니고, 이것을 시가 직영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출연기관으로 만들 것이냐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분들을 비정규 노동으로서 정규직화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요청이 2013년 상반기 용역 완료하여 보고드렸다고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현안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2013년 1월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조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관련된 용역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산120센터 때문에 거기서도 용역이 세 차례 정도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 용역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어디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조직과에서.

권미경위원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근로자 고용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벌써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용역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권미경위원

’14년 말고 저는 201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13년 것이 ’14년까지 계속 연계되었습니다.

권미경위원

’13년 1월에 한 것이 ’14년까지 계속 연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나온 사업이 상수도의 검침업무 및 계량기 교체사업 이것이 민간위탁이나 용역사업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하고, 그다음에 다산콜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나 민간위탁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두 영역을 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직접 공무직으로 고용하는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다른 여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직영사업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문제는 일괄적으로 얘기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수도 검침원이나 다산콜센터는 지금 서울시에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 가장 부당한 직종, 일자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권미경위원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연구결과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검침 관련해서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게 바로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검침원과 계량기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새로운 업무수행체계를 조정을 해서…….

권미경위원

직접고용을 했다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일단은 직접고용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디서요, 서울시에서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요.

권미경위원

확실합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다만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항구적으로 이 사업을 어디서 추진할까를 결정해서…….

권미경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것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대화사업에 보면 캐노피를 설치하고 기타 등등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보건위생 관련해서 현대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건위생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재 5개 신시장사업 대상에서는 청결이라든가 위생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상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대화를 한 시장을 가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의 식품코너를 가보면 상인들이 음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마스크를 다 가리고 있어요, 침 튀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현대화되어 있다는 상인들 있는 데 가보면 전혀 음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거기 시장 매니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산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 이게 신시장모델에서도 사실 이렇게 해 보면 상인 분들 중에서 이런 변화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변화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누차 설명을 드려도 안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권미경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해하지만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그것도 반드시 포함해서 보건위생 분야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대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첫 번째 질의가 다 진행도 안 됐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부님들 힘드실까봐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요, 제가 제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경제진흥본부가 지금 보면 서울시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그야말로 서울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주요부서 아니겠습니까? 인원도 지금 보면 정원이 299명, 그리고 꽤 많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 듣자하니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경제진흥본부가 기피부서 1위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올해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피부서였다고 들었는데 금년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박양숙위원

작년의 일이고 올해는 개선된 것 같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업무가 과중합니다. 금년에도 메르스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다가 일자리대장정도 하느라고, 그리고 저희 업무라는 게 사실 규제라든가 어떤 권한이 있어서 하는 업무라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아서 직원분들이 한 분 한 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워낙 떨어지는 일들 많고 이러저러하게 들어야 되는 현장에서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죽 처음에 딱 보니까 정원이 299명인데 현원은 280명, 19명이 지금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한데 가뜩이나 일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담당해야 되는 업무 하중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정원에 미달하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직과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를 정원 대비 과부족을 충원해 주면 좋겠는데 조직과도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이 정도의 과부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것이 정원 대비 현원이 평균적으로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시점에도 정원 대비 현원이 더 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도 하반기에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육아휴직이나 교육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공백은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다른 부서와 같이 평균적으로 공백이 있는 부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진흥본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 하중이 더 크다는 부분들은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항상 제가 조직과에 강조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박양숙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조직의 수장이 조직원들의 어려움을 많이 이해하셔서 업무만족도나 여러 가지 일하는 데 불편한 맘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도 돕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일자리노동국으로 개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일자리나 특히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시장단에서도 훨씬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전부터 일자리노동국 출범을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는 일자리기획단을 정규 국장급 조직인 일자리노동국으로 우선은 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일자리노동국의 방점은 어디에 찍히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현재 노동에 대해서 그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과 개편이 어렵지만 과들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어서 우선 노동에 대한 분야가 최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노동에 대한 분야가 변화될 계획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노동정책과 과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시의 우산 아래 많은 노동 관련 불합리한 요소라든가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거의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의 과가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기존에 사실 일자리기획단이 있을 때도 노동정책과가 있었습니다. 일자리노동국으로 이름에 노동국이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면 유의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또 다시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자리 부분의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하 여러 가지 노동현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일종의 노무관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하겠다고 하는 부분들 좋습니다. 그 부분 의미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노동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보면 행정기반, 일을 처리하는 행정담당자들이 노동에 대한 인식들을 제대로 가지고 일정한 철학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말이 노동이지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집행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노동정책과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마인드 개선도 필요하고, 서울시 공무원들 전체에 대해서도 일종의 노동인식 개선 측면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100% 공감하고요. 사실은 금번 일자리대장정 중의 일화를 공유해 드리면 직장맘센터가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시장님이 그때 가셔서 저녁에 간담회를 직장맘들하고 했는데, 한결같이 모든 분들이 다 우셨어요. 왜 우셨냐면 그분들이 다 큰 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많은 대기업들에 다니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 법상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는 다 명문상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도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저도 집사람이 예전에 아이를 출산할 때 겪어봐서 알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보통 산후우울증이 오는데 그렇게 취약하고 우울한 상황에서 직장에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것을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다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자치단체에서라도 이런 직장맘보호센터를 더 확충하든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노동옴부즈만도 더 확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저희가 대신해서 싸워주거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기능을 확충하지 않으면 아이 낳는 게 죄인입니다. 중앙정부부터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그게 국가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이 낳는 것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일자리노동국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그렇게 의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노동정책과 예산을 봤더니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우리가 11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면서 30억, 대충 30억 편성했을 때도 그것 다 못 썼고 대충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쓰는, 그것도 대부분 하는 것은 복지관 운영, 또는 여러 가지 단체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예산이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요. 이제는 어쨌든 서울시가 노동 부분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인원도 보강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산도 확대가 되면서 사업도, 일단 기본적인 사업을 하려면 아마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태조사가 된 연후에 그것에 따라서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원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심사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MOU 체결하고, 또 서로 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한 거점역할을 하는 중간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현재 그런 중간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주신 것처럼 민간하고 공공이 협력하는 그런 것이 많아져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협력거버넌스 간담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일종의 광역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6개 자치구…….

박양숙위원

자치구까지 죽 확대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치구의 지역생태계사업단을 선정해서 운영해 왔고, 그 지원했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역통합센터로 전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6개 자치구에 우선 선발을 했고 6개를 추가로 선발할 생각이고요, 그와 함께 사회적경제 특구도 저희가 선정해서 시 단위뿐만 아니라 자치구 단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확대되고 생태계 기반들이 점점 넓어지기 위해서 광역단위의 활동과 기초자치구에서의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아까 인정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부분들을 연결해 주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광역단위의 중간조직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기초단위의 사업들을 연결해 주는 거점역할을 하는 중간조직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서울연구원에서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 조성사업 평가연구, 2015년도에 한 부분에도 보면 중간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통합센터 이 부분을 서울시와 기초자치구를 연결하는 그런 거점역할을 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초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규모도 작고 아마 자치구당 2억인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데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중간지원 조직으로 어떻게 특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종료가 제일 먼저 된 곳이 어디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성동, 도봉 이런 9개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이 종료가 되었고, 8개 자치구에서 통합센터로 이행을 했고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몇 개 정도가 통합지원센터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시비 지원에 관한 것이 8개이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두 군데 그래서 1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잠깐 계시고요. 실장님, 이 부분이 자치구마다 일정하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지나 여러 정책 환경에 따라서 지금 말했던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되는 곳도 있고 하고 싶은데 자치구의 그런 정책적 의지가 없어서 실제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지 못하는 곳도 있고, 서울시가 지금 지원해서 결국은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뭔가 어떤 방향과 이런 것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면서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합지원센터 부분도 이 생태계사업단 부분들이 원래는 3년 동안 지원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여전히 여건이 아직도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합지원센터 형식으로 매칭 부분으로 해서 가는 것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향후에 보면 자치구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중심을 가지고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예를 들면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정한 곳은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책적인 방향을 확고하게 갖는 부분이 앞으로 향후 사회적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토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보다 안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또 저희가 일자리대장정 중에 성동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 젊은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이 하는 활동모임도 저희가 목격을 했고요. 카이스트에 갔더니 사회적경제 MBA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아주 총명하고 좋은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경제와 관련 창업을 해 내는 모임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한 형태의 자발적인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도 자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앞으로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한번 기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들어가는데 최호정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자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쓴 이유는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쨌든 감사의 요체가 됩니다. 저희가 나가서 행정기관처럼 실시감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경각심을 고취시켜드리려고 그렇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앞으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한 팀장님이 쓰시고 과장님이 책임 하에 결재하시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보시고 그렇게라도 하셔서 앞으로는 책임 있는 자료 바랍니다. 뉴딜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이숙자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뉴딜일자리 정책을 보면 다른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비해서 중도포기자가 꽤 많습니다. 2013년도에는 11.6%, 2014년도에는 20.8%, 2015년에는 19.9% 한 20%가 됩니다. 이유를 보면 창업ㆍ취업 이런 이유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가 불용이 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뉴딜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중간에 우리가 뉴딜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취업을 장려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저희는 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은 다시 모아서 각 부서에 유사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냅니다. 그래서 연간 내내 뉴딜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내는 과정에 있어서 초기 예산에는 27개 사업이었는데 1년이 지나면 40 몇 개 사업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잔여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계속 직업을 발굴하는 것이군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뉴딜일자리 여러 개를 보는데 아동시설 아동돌봄도우미, 독서학습지도 교육멘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청소년커리어코치, 이게 물론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아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이번에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교육기술원도 감사할 적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SBA에서 학교에 가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할 적에도 교사를 뽑을 적에 성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고 뽑아라, 기술교육원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한 30%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개인정보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법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경제진흥본부에서 교육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늘 성범죄경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을 고용했으면 좋겠고요. 뉴딜일자리 역시 아이들과 학생들과 연관이 있는 일자리를 할 적에는 범죄경력 내지는 성범죄경력을 한번 거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청년 창업 관련해서 창업지원센터, 예전에는 1,000개를 뽑던 것을 200개로 낮추셨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사무실을 쓰는 것을 200개에서 50개로 낮추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단계별로.

최호정위원

올해 50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00개에서 500개를 매년 뽑는데 그중에서 선발을 2단계로 해서 한 200개 기업을 뽑아서 입주를 시키는 겁니다. 입주된 기업 중에서 몇 년 지나면 그 다음 단계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을 50개 선발하는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50개를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5115페이지를 보면 2015년 입주연장 총 50개 맞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는 200개를 했었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년들한테 잘 얘기를 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작년에 200개를 한 것이 아니라 올해 저희가 이것은 창업지원사업을 혁신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1,000개 기업을 모두 뽑아서 입주를 시켰는데 지금은 3,000 정도의 청년팀들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첫 번째 관문에서 500개 기업 정도를 예비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뽑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멘토링하고 컨설팅하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200개 팀을 뽑습니다. 팀을 뽑아서 저희가 10달 정도 1년 가까이 되는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성장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는 팀을 50개를 더 추가적으로 뽑아서 그분들은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50개 기업들한테는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들이 붙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내용이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걱정이 돼서 창업지원센터 그러면 여태까지 1,000팀을 뽑았고 연장기업은 200개 기업이었어요. 그만큼 공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확 줄여서 이제 200기업을 뽑고 50기업만 연장을 해요. 그러면 공실률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저희는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최호정위원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옛날에는 가든파이브에 있는 시설하고 마포구청사 자리하고 용산구청사 자리가 있는데 마포구청사 자리는 저희가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용산구청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비워줘야 되고 가든파이브에 있는 것도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실률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비 창업기업팀들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오히려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공간이 남거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원을 저희가 2인 1실로 하거나 공간을 더 작은 공간을 주고 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한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공간이 남지 않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리고 지금은 생태계를 좀 더 강화해서 입주기업 성장 지원보다는 입주하지 않고 공동의 공간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생 관련한 업종에 대해서 민생침해근절을 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대부업 분야도 하시고 다단계, 상조업,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를 한다고 해요. 2권 1075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자치구별로 연도별 민생침해 관련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민생침해 단속은 자치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랑 구가 합동으로 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하고 구가 합동으로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취업사기를 보세요. 1077페이지 취업사기를 보면 구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종로구는 한 단속결과가 단속업체수에 비해서 한 3.65%가 되고, 중구는 한 53%, 용산구 50%, 거기서 중랑구는 단속결과가 0%예요, 서대문구도 0%, 마포구도 0%, 뒤에 가서 보면 서초구는 23.5%인데 강동구는 3%, 구마다 천차만별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대답 드릴까요?

최호정위원

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왜냐하면 일자리 알선업체가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영등포, 구로 이런 데는 많이 있고 서초는 많이 있으나 도봉이나 이런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할 업체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최호정위원

0%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같은 기준을 갖고 하는데도?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왜냐하면 업체가 영등포에는 한 500개가 있다고 하면 도봉구에는 한두 개 정도 있을까, 지역별로 알선업체 자체가 편차가 아주 큽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직업소개소 점검은 2013년도는 268건을 했고 취업사기 모니터링 실시조사 모니터링 한 것이 4,902건을 하셨어요. 9권에 보면 또 나오는데 2014년을 봐도 직업소개소는 299건만 하셨고 취업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1만 4,590건, 이 직업소개소 점검은 많지가 않아요. 2013년도에 268건을 하셨고 직업소개소, 2014년에는 29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취업사기는 2013년에 1,871, 2014년에 1,793, 그래서 나머지 한 70%는 취업직업소개소가 아니라 다른 걸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호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번 자료를 보시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하나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DMC택지 공급할 때 그때 저희가 추경 때 감정평가액을 추경에 4억 2,000만 원을 땅땅땅 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경제진흥본부에서는 보도자료를 7월 29일에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회의는 7월 30일인가 31일에 했어요. 본회의에서 그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먼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꼭 주의하셔서 절차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엄 단장님, 나중에 설명 주시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서동록 본부장님, 저는 화가 정말 나서 제 자신이 주체를 못할 때는 화가 안 납니다. 사라져 버려요. 저는 이제 그런 단계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IFC 건물에 대해서 꼭 AIG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했거든요. IMF 어려운 기간에도 AIG가 포기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것은 높이 사야 된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꼭 거기를 방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김현아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질의 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금융산업 육성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유치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균형된 시각에서 그런 정보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이 균형된 시각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9대 기획경제위원회 시의원들이 1년 반 동안 검토를 해 보니까 꼭 양파처럼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만큼 이해를 다 했어요. 사실 저희들 알고 있는 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서울시가 법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라는 입장에서 서두에 자꾸 이명박 전 시장이 잘못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다 보면 또 이 질문 하게 되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또 다른 변호의 의견을 대면서 자꾸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솔직하게 뭘 잘못했고 앞으로 뭘 할 수 있고 없고, 없는 게 더 많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같이 협조적으로 건설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지난 8대 때 유청 의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결과보고서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어요. 거기 보면 AIG가 총 사업비 중에 1조 5,000 정도가 전체 사업비인데 거기에 9% 미만인 1,360억 정도만 AIG 자체자금이에요. 대부분 금융차입에 따른 자본조달 형태였던 사업이었고요. 해외펀드는 1조 5,000 가운데에서 4,540 정도만 해외펀드로 조달했어요. 나머지 1조는 대부분 국내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AIG는 앞으로 먹튀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위 결과에 보면 임대료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수익보장과 AIG의 과도한 수익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마련하셨는지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계산한 것이 있지만 와서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무상기간 사용, 그리고 또 AIG가 설치한 여의도역 지하공공보도의 상가임대권까지 AIG가 갖고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누가 한국에 와서, 마크 옌들이 와서, 마크 옌들이 Z/yen그룹 어소시에이트 디렉터군요. 답변이 별 말은 없어요. 자기가 이번에 와 봤더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금융센터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완성이 안 되었는데 이제 완성이 됐군요,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크 옌들이 디렉터인 yen그룹의 평가지표에서 서울이 이번에 6위를 한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본인들이 기준해서 우리 좋은 점수 줬네요. 그러면 지표가 이 기관에서 만든 것 하나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금융지원육성 조례 공청회 때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기 분명히 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포럼, 월드이코노미포럼에서 2013년 국가경쟁력평가의 한 지표 중에, 분야 중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인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세계 80위라고 되어 있어요. 케냐가 24위, 가나가 62위예요. 정말 중요한 지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왜 항상 좋은 것만 얘기를 하세요? 자, 보세요. 6위하고 세계 80위하고 이 격차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성숙도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원래 오후 2차 질문은 바이오예요. 바이오 질문 들어가기 전에 김대호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시간되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증인 출석요구를 다 거부했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대호입니다.

김현아위원

다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줄기세포를 주로 하는 강스템 대표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지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투자를 세 번 받았는데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2차, 3차 그 사이인가요? 하여튼 서울대학교 내에서 뭔가 잘못을 해서 1년 동안 연구 자금 받는 것을 금지 당했어요. 그분이 한 임상실험에서 투자심사보고서 자, 이것도 사실은 공개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영업비밀로. 그런데 행감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론병하고 아토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3개를 임상연구를 해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크론병에 해당되는 것에서 보통은 일반인한테 실험을 하고 그다음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보통 식약청, 그 당시는 식약청이죠. 식약청 승인 후에 GMP라는 시설에서 이런 임상실험을 하고 약을 만들고 이러나 봐요.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실험을 하는데 보통 한 그룹 당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2개로 나누잖아요. 보통 군 당 10명에서 30명을 해요. 그런데 어떤 목표에 따라서 약인지 주사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숫자도 달라지고 식약처와 논의해서 달라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크론병에서 대상환자 임상실험이에요. 임상실험하기 전에 PKPD라는 실험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임상실험에 들어갔는지 그게 제 의문이고요. 그리고 임상실험에 1상, 2상이 했는데 임상 1상에서 6명을 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임상 2상은 실험군, 대조군 각각 12명으로 해서 총 24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통 10명에서 30명 사이가 가능은 하되 식약처와 논의된 상황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임상 1상에서 6명 가지고 어떻게 임상 2상으로 넘어갔는지, 임상 2a로 넘어갔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일단 강스템 관련해서는 논문에 약간 의혹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공저자의 건이었고요. 그래서 연구과정 관리소홀로 해서…….

김현아위원

아니요. 그것은 황우석 줄기세포 건 얘기고요. 서울대 내에서…….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때 논문 자체는 뇌질환 쪽이었고 저희가 투자를 한 건은 줄기세포 관련 건이어서 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크론병에서 임상단계에서 6명 실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아위원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6명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이것 가지고 사람이 먹는 약이나 주사?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임상이라는 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임상, 아까 2a 말씀하셨는데…….

김현아위원

오래 되지 않은 뒤에 이 회사가 2010년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 8개월 만에 서울시에서 바이오메디컬 15억을 1차 투자 받았습니다, 그것도 8개월 만에. 그리고 줄기세포 GMP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2012년 2월 초예요. 그리고 2013년 거의 1년 만에 임상 1/2a 이것을 허가를 받은 거예요, IND. 저도 용어를 정확히 모르지만 1년 만에 이걸 받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기간이 빠른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이 봐도 허점투성이고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스템 바이오의 대표가 강경선 교수인데 유바이오로직스가 경구용 콜레라 하는 건데 그 제자예요, 서울대 수의학과 제자예요. 제자가 유바이오로직스 회사를 만들어서 2010년 3월에 설립을 해서 2010년 9월, 6개월 만에 국제백신연구소로부터 경구용 콜레라백신 제조권 기술이전을 무료로 받은 거예요.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만드는 것 전부 다 인프라 있는 곳에 줍니다. 어떻게 6개월 만에 이것을 받을 수 있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 당시에 아무튼 유바이오로직스가 경구용 콜레라백신 관련해서 빌게이츠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제조권한을 받았고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제가 3차 질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과장님, 다시 추가질의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답변을 하시고요.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7월 9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복합쇼핑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었죠?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마포 상암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계속 상인분들하고 롯데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쪽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의견차라든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지도를 보면 롯데가 전부 여기 롯데 롯데 롯데, 전부 롯데지요. 롯데가 50% 가까이 돼요, 전국에 이렇게 몰이 들어올 곳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보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현재 대형복합쇼핑몰 문제는 1개 지역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의 판매 형태에서 몰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형마트가 한계에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촘촘히 들어섰기 때문에, 유통재벌들이 서로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홈플러스니 이런 것들이 너무 근접하게 들어서고 너무 촘촘히 들어있다 보니까 소비여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트들은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지요. 물론 그 사이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은 죽는 것은 뻔한 것이고, 그런 분들을 빼고서도 이미 유통재벌들끼리의 상권이 겹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지는 않고 피나는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몰 형태인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 몰에 들어오면 이것도 사고 영화도 보고 가족들하고 쇼핑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런 대형 몰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인근에 있는 상권에서는 상당한 타격과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인근에 있는 상권에 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롯데에도 그때 저희가 상권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조사한 업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20∼30%의 타격이 있는 것으로 그때 나왔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마 이 몰이 들어오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지역이 마포인데 그 지역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의 마트들, 그다음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상권형태에다가 이 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를 다 정리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유통재벌의 상권하고 여기가 충돌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충돌이 그냥 단순한 충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피나는 더 센 경쟁들을 할 거란 거지요, 지금 있는 기존보다. 그렇게 됐을 때 자영업자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본부장님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영향평가를 했고, 그것에 대한 상생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전주에서는 그래서 전주시장님이 롯데쇼핑몰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거든요. 거기도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려고 추진 중이었는데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거지요. 이 쇼핑몰이 전주시내에 들어올 경우에 전주시의 지역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황폐화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법적으로 싸울 것도 예상하면서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내용을 저희도 파악을 해 보고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직 전주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직 못 들으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저번에 했을 때 롯데 측에서 TFT에서 제안한 안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지금 상암 복합쇼핑몰 단지 내에 축구장 32개 판매면적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생안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축구장 4개 정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32개에서 4개를 줄이면 지역상생이 됩니까?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창조경제기획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때 롯데에서 가져온 안이 판매면적을 10% 정도 줄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상생방안을 제시해 왔는데 제가 판단해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롯데 측에서는 대형마트나 SSM은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판매시설은 축구장 32개에서 4개만 줄이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 롯데가 쇼핑몰로 차릴 수 있는 것은 백화점밖에 없지요, 마트하고 SSM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백화점에 그 넓은 공간에 진열할 상품이 뭐가 있겠어요, 롯데 측에서는 고급화된 중소상인들하고 겹치지 않는 브랜드나 이런 것을 진열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넓은 면적을 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쇼핑공간으로.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쪽에서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가 문화…….

김진철위원

아니, 그런 문화는 별도로 있어요. 있는데 그 쇼핑공간을 백화점으로 다하고 수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줄이면. 그러면 저는 롯데 측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가짜로 줄이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명목만 대형마트를 넣지 않겠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그런 저렴한 물건들을 갖다놓고 팔 거라는 거예요. 그 명목은 그냥 몰이니까 롯데몰이니까 마트 없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상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인들과?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복합쇼핑몰이 지금 생겼을 때 생기기 전 월평균매출이 2,800∼2,900 정도 나오던 매출이 지금 1,500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생기고 나서. 반절 정도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도 상인들은 어렵다고 하거든요. 왜, 그만큼 마진이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 마진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도 마진폭은 훨씬 더 심하게 줄은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버티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지요. 이 매출까지 반 토막이 나버리면 상인들이 어떻게 더 이상 살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어떤 보고들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제가 왜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사사건건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탁상행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류에 사인하면 끝나지만 그 사인 하나에 죽어나가야 될 상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상인들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의 땅값이 조금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명심하고 이 쇼핑몰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로 넘기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께서 너무 심각하게 하셔서 저도 심각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1과제가 있고 그래서 노동정책이긴 하지만 타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TFT 구성을 요청했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받아봤더니 지금 회의를 8월 31일에 한 차례만 하고 더 이상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속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에 또 회의 협의를 할 것이고요.

권미경위원

회의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안 정해져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은 협의를 할 때 만약에 이슈사항이 발생하고 부진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꼭 회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재촉을 하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채널은 열려있고 그것과 동시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회의를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 61개 과제가 저는 굉장히 부담스런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진흥본부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과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는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만약에 부진한 내용이 있으면 소위 빨간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회의 이전에도 계속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를 하니까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중요도를 계속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쨌든 회의와는 별개로 계속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저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기업하고 MOU 체결을 2014년과 2015년에 한 네 차례에 걸쳐서 18건을 했습니다.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MOU 하고 나서 ’15년도 것은 그렇지만 ’14년도 관련해서 어떤 피드백 받은 것이 있나요? 이것 체결하고 나니까 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소관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한 조례발의를 제가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리 일자리기획단장님이나 노동정책과에서 같이 해서 토론회도 참석하시고 해서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관은 여성 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개의 문제로도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 전 실ㆍ국ㆍ본부가 어떻게 보면 노동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그러면 저희 쪽에서 일괄해서 다하면 그쪽 실ㆍ국ㆍ본부의 협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관부서는 그렇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개선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그것은 항상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챌린지를 하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도 노동정책과든 어디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차례나 같이 참여해서 지금 업무협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를 안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보이는데 그것들을 결과에 대한 것들은 계속 팔로업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감정노동종사자 관련한 조례를 발의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영역까지도 보고 있는 캠페인 관련해서 민간부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공무원 쪽이 아니라 공사 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까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가 이동노동자쉼터, 여성은 있지만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쉼터를 만드는 것들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답변…….

권미경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 상태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현재 신논현역 중심 그쪽이 저녁시간에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또는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지역에 공간을 확보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권익을 신장시키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것의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단순히 공간만으로는 지금 서울에 이동노동자가 대리기사만 해도 2만이 넘고요. 그다음에 퀵서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어디까지, 그러니까 공간을 지금 확보했다는 말씀이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공간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박범 과장님, 나와 주세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박범입니다.

권미경위원

노동정책과장님,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계약하기 전 단계입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같이 현장도 다녀봐서 신논현역 주변의 물건, 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2015년 내에 계약하는 게 목표시라고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멈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얼마 전에 단체 간에 이견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권미경위원

잘 조정이 됐나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조정을 해서 올 연내에 일단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가능합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노동권익센터가 올해 만들어지면서 자체 내의 연구사업을 한 게 아니라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동노동자들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체 예산에서 2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물론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전체 이동노동자들 관련해서 대리기사협회 등 이런 협회들하고의 원만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해요. 제가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자주 모이고 연구도 했는데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시장님이 잠깐 멈춰라, 논의가 충분히 서로 간에 이해당사자들끼리 얘기가 잘되면 그때 하자고 멈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의 예산 중에 전혀 할 수도 없게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만 알고 계시고 밑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항은 아니시죠?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저희 보고과정에서 그런 이견이 노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기를 제가 문을 열고 중간에 문을 닫는다든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선 문을 열기 전에 그런 이견조정을 하고 상당한 정비작업을 한 후에 오픈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제가 드렸고요. 그 작업을 최근에 했고, 그래서 금년 내에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년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배정된 예산이 다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다음에는 이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던져주는 사업은 안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정말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에 의해서 되는 사업이어야지 시장님의 일방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고, 또 김현아 위원님께서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조건들이나 계약이 부실함으로써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힘도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년부터 팔게 했을 때에 예상되는 먹튀 논란 속의 1조 원 수익문제도 이야기될 거고, 또 매각한 이후에 외국계 기업의 유치활동이라든가 외국투자기업에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지난 9월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국제금융센터 매각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물론 AIG가 어셋 매니지먼트의(Asset Management)매니저로서의 기능은 하지만 실제 재산을 매각한 이후에 다른 역할은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매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충족여건 여부와 관련해서는 외부기업요건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매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지적했고, 또 하나는 외국금융기관 유치의무와 관련해서도 의무규정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이지만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한 이후에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을까 굉장한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대책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 물론 법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대책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지적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아 위원님 질문 주실 때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 너무 언짢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고, 우선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개선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만 이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 다른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협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계약수준이 이것밖에 안 될까 참 답답했어요. 몇 가지 계약이 MOU 체결하는 것이나 본 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민간에 있다면 이럴까. 물론 당시에 계약을 했던 이명박 시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견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외국기업은 나중에 소송까지 감안해서 철저하게 계약을 검토하는데 우리는 이런 허점투성이의 계약을 할까,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애초의 목적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서울국제금융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글로벌 기업들, 아니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하잖아요. 그 성과들이 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유치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 내의 조직도 아예 산업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 바이오, ICT 그리고 아레나 이렇게 분야별로, 그전에는 어떤 기업을 타깃 해야 되는지 정보도 없었지만 지금은 분야별로 수백 개 기업을 다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컨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저희 전문용어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파이프라인이 1차 컨텍을 한 기업이 몇 개, 그다음 단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기업이 몇 개 이렇게…….

오경환위원

유치된 기업이 좀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대상이 우선 파이프라인의 정보는 늘어나고 있고요. MOU도 꼭 MOU 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5건 정도 MOU를 했고…….

오경환위원

저는 기업설명회를 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활동들이 AIG의 SIFC를 채워 주기 위한 활동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들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꼭 거기 IFC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경환위원

서울에 가면 어디 갑니까? IFC에 들어가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은행이나 자산운용 쪽은 주로 중구 쪽에 많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IFC를 매각하는 것은 AIG 미국 본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미국 본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나오던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속 본사와 AIG 펀드가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본사에서 그런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애초에 약속을 했든, 그것이 구두 상으로 했는지 서면 상으로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AIG 아시아본부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1조 원을 가져가든 1조 5,000억을 투자이익으로 가져가든 국민들한테 면목이 설 거다 저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초기에 약속을 했다고 저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약속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AIG 아시아본부가 IFC에 들어옴으로써 먹튀 논란을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최소한 AIG가 한국에 투자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지원도 요청하시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창업이나 사회적경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가게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장터도 도입하고 있고 다누리매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지원이라는 게 오프라인 가게를 통해서 일시적인 장터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착시현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청년가게 같은 경우 명동은 폐쇄하기로 하셨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하고 매출을 보니까 ’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집행을 했고 ’14년도에 12억, ’15년은 10월까지 9억 정도 투자했는데 실제 매출은 ’13년도에 2억, ’14년도에 1억 8,000, ’15년도에 1억,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판로개척에 대한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제대로 쓰여서 효과를 실제적으로 매출이 투자 대비 50%, 60%, 100% 이상 나야 되는데 실제 보면 투자 대비 10% 정도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거든요. 어떠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적하신 것이 100% 맞고요. 그리고 우선 적어도 투입한 비용 대비 의미 있는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명동 같은 경우는 너무 고비용 매장을 매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잘못 선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런 매장은 접기로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선 대기업이나 그런 데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같은 데 공간을 상생 차원에서 저렴하게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중소기업하고 청년상인들의 제품을 놓고 거기서 매출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상품을 아예 홈플러스 전체에 입점을 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비용 투입 대비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그런 활동을 늘리고 있고요. 그것을 극장 쪽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대 쪽에 지금 코오롱에서 하는 커먼그라운드가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아주 팬시(fancy)한 매장을 꾸며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입점하는 기업들 대부분 소상공인, 청년, 상인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공간을 시유지나 구유지를 확보해서 오히려 코오롱에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입점은 청년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모델이 좋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확산을 할 생각입니다.

오경환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면 비용도 적게 들거니와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지요. 차라리 여기에 투여됐던 40억, 50억 정도를 이런 데 쓰지 않고 직접 구매를 해 줘요, 그냥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그게 더 사회적경제나 아니면 청년창업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헛되이 돈 쓰는 것은 좀 줄이고 필요하면 직접구매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사회적경제 장터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진짜 착시효과인데 눈에 보이는 매출은 8억 정도로 꽤 많아요. 그리고 광장에서 하니까 왁자지껄한 면이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부실해요. 2015년 10월까지 총 21회 62일간 개최를 했어요, 장터를, 청계천광장 기타 등등해서. 그리고 1,064개 사가 참여했는데 매출이 8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업이 1일 매출, 그다음에 업체 1,000개를 나누니까 하나의 기업당 하루에 얼마 정도 매출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측할 수 있겠어요? 1만 2,000원이에요, 하루에 한 기업이. 그러면 거기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오나? 그러니까 21회에 걸쳐서 62일 동안 광장에 펼쳐놨는데 전체적인 매출은 8억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기업이 하루당 벌어간 돈은 1만 원이라는 거지요. 이 얼마나 착시현상이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경환위원

그래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그때 누적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1,060이기 때문에 1,000개의 기업이 매일 62회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적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8억을 1,000으로 나누면 되지만 이것을 21회까지 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런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오경환위원

실제 그러면 기업당 차이를 한번 내보시고 실제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가져오고 홍보효과를 가져오고 하는지 기업마다 한번 검사를 해 보십시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참여기업별로 매출 성과를 한번 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들이나 가게들이 판로지원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어제 일요일에 신촌장하고 잠실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역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한테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홍보도 되고 또 재미있게 참여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현장에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있어 봤는데.

오경환위원

우리 마포 같은 경우도 공터 시유지가 있는데 빈터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시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만들 수 있는 센터를 하나 짓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운영해 봐라, 맡겨놓으면…….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 공터가 시유지입니까?

오경환위원

네, 시유지입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여의도에서 야시장을 했는데 거기서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올 정도로 거의 줄을 100m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도 많은 고객들이 오셔서 저희가 죄송스럽고 안쓰러울 정도로 매진이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공예, 사회적기업이 파는 그런 제품도 같이 판매를 했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판매장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오히려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고, 보여주기나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는 것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함께누리몰, 사회적경제 물품 파는 온라인쇼핑몰 이런 것은 진짜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데 좀 더 투여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호정위원

네.

박양숙부위원장

그러면 최호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0억을 1년에 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대출금 할당량이 6개 회사별로 위탁업체별로 할당량이 20억은 그냥 균일 배분을 하고, 나머지 60억을 가지고 전년도 대출실적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냥 대출액만 보고서 하는 것은 정밀하고 정확한 평가 없이 그냥 대출실적만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사고율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보면 대출할당액이 2014년도에는 13억 5,400만 원이었고 2014년도에 보면 15억 6,400, 2015년 되면 확 올라서 22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부실률이 가장 높은 위탁업체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업체가 57.8%예요, 2012년부터 이렇게 부실률을 보면.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실률을 보지 않고 그냥 대출 건수만 가지고 할당액을 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당액을 결정할 적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둘 다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부실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부실률이 전체적으로 참 많습니다. 지금은 한 30%가 부실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마이크로크레디트를 6개 기구가 나누어서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신보에서 하는 지점이 여러 군데 많아서 사람들도 참 편하고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이런 마이크로크레디트 같은 것을 신보에 가서 보증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6개 민생경제연구소, 조계종, 어디를 가서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고 홍보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 것은 썩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많지도 않아요. 한 업체당 10억 정도, 12∼13억 정도 하고 건수를 보면 한 업체당 100건이 안 돼요. 한 달에 한 1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나, 신보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옛날에 제가 2월 업무보고 할 때 전통시장 현대화 하면서 임대료가 바뀐 시장을 빨리 조사를 하세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서야 하시려고 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상인 만족도조사하면서 함께 최근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 11월 9일 실시계획을 세워서 13일에 계약을 하네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실시계획에 보면 이렇게 경영현대화 한 곳 60개소, 시설현대화 한 곳 26개소, 간편카드결제시스템 10개소, 이렇게 해서 69개의 전통시장을 시장당 20명 해서 1,380명을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경영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전통시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과업지시 할 적에 우리가 실시한 계획서대로 과업지시를 왜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보면 경영현대화보다는 시설현대화가 훨씬 오래 했고 예산도 많이 투여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훨씬 많지요. 그런데 시설현대화 한 업소는 26개소이고 경영현대화 한 곳은 60개소를 한다고 합니다. 모집단 선택부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시설현대화에 많은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임차상인하고 자기건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임차상인들이 더 정확하게 임대료가 올랐다 이런 말을 하고 자기네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건물 가진 분들보다는 임차상인도 넣어서, 하여튼 그 비율을 정하시든지 세밀한 모집단을 정할 때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그런 사업이 있지요. 전통시장박람회, 전통시장 가는 날, 거기서 보면 자치구한테 이렇게 과업지시를 내릴 적에 보조금 경품범위를 50% 이하로 한정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올해 그 보조금 범위를 훨씬 넘어선 시장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중구에 있는 신중부시장은 경품지급비율이 89.2%나 되고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80%, 청량리종합시장이 58.3%, 그래서 꽤 많은 시장들이 경품지급비율 50%를 초과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은 다음번에 불이익을 주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불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회수하기에는 이미 늦은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이벤트를 하는데 다 보조금, 경품으로 89%를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경제를 발간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서울의 서울경제동향 및 핵심 모니터링사업 그래서 1억 3,000짜리 발주를 해마다 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것.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게 서울경제라는 책을 월마다 한 권씩 발간하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 책을 300부 발간하지요, 작년에 200부였다가. 그 책을 굳이 지금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만 명의 사람들에게 레터로 뿌리지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그것 생각해 볼 것 같고, 그 책을 만들고 레터로 뿌리는데 1억 3,000 예산이에요. 그런데 올해 서울연구원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으로 연구원께서 작년에는 독일하고 프랑스를 다녀오셨어요. 과연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출장보고서를 봤더니 프랑스에 가서 문화예술을 보고 왔다고 다 써놨어요, 경제에 관한 것인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규모를 줄이든지…….

최호정위원

해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프랑스, 독일을 갔다 왔고 그 전전년도에는 연변도 갔다 온 것 같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저희들 서울경제 책자를 200권에서 300권을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의회도 제공하고 연구기관에 서울시통계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연구원에 30부나 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아니, 서울연구원에서 300부를 찍어서…….

최호정위원

300부를 찍어서 서울연구원에 30부를 놔둡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보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청이라든지 각 지방 시ㆍ도나 도서관 같은 데 다 납품을 하고 있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굳이 필요한가요, 뉴스레터로 다 보내는데 4만 명씩이나?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지금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충남경제, 부산경제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책으로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다 지역마다 1억 3,000짜리 용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보통 그 정도 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그 돈으로 출장까지 해마다 가시는 것 같은데 잘 이용되는지, 늘 서울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큰 건을 주시는데 과연 그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일단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대호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유바이오로직스가 왜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싶어도 증인출석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일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백신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무료로 받은 거예요. 이것 자체를 어떻게 투자자를 모아서 IPO 형식으로 해서 투자금을 받고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아직 저소득국가에서는 콜레라백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저소득 국가들이…….

김현아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제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특정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한테 기술이전계약을 통해서 그 회사가 일정설비를 갖추고 식약처라든지 요구하는 수준에 달하면 그러면 국제백신면역연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공구매 형태로 조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맞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김현아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공공재원을 가지고 개인투기가 가능하냐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개인투기라 하시면…….

김현아위원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유바이오로직스가 국제백신기구에서 무료로 기술이전을 받아서 서울시 투자를 받아서 만드는 그런 과정에 투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합법하냐는 거예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것이 식약처에서도…….

김현아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식약처에도 이 부분을…….

김현아위원

그것을 그러면 국제백신기구에서 알고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국제백신연합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IPO방식으로 투자금 모으고…….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국제백신연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백신연합은 기술이전계약을 한 거고 투자의 여부는 이 회사가 어떤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별도의 재원조달을 통해서 설비를…….

김현아위원

그래서 국제백신에서 그 기술을 줄 때 조건이 네 가지 있어요.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요. 일단 제가 찾기 전에 먼저 국제백신은 아무한테나 기술이전을 안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설비가 다 갖춰지고 다 되어 있는 곳에 줘요. 그 당시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그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했지요? 그 의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울시 투자금을 받고 사용한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시설이에요, 시설. 그런 경우면 백신기구에서 주지 않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른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그것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바이오로직스는 기술이전을 먼저 받았고 그 기술이전을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임상실험을 진행했고요.

김현아위원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는…….

김현아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현아위원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국제백신에서는 다른 나라 것도 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시설장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녹십자도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국제백신기구에서 이전 받은 기술은 판매도 제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무슨 콜레라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투기, 그걸 뭐라 그러지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녹십자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2011년인가요, 3억 투자해서 회사 만든 곳이 6개월 만에 국제백신기구에서 어떻게 그 기술이전을 받습니까? 상식 밖이죠.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 기술이전 계약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김현아위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기술이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받은 그 자체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트릭을 썼느냐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충분한 생산공간을 확보하고 생물학적 제제, 전문 CMO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에 대한 투자 없이 장비증설을 통해서 쉽게 백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유바이오로직스에 준 거예요. 그런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서울시로부터 펀드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쓴 곳이 투자설비니 뭐니 뭐니 이런 걸 한 거예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대량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현아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기존에도 설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대량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는 국제백신기구에서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걸 안 받아들이세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김현아위원

녹십자도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증인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김현아위원

왜 증인으로 안 나타나는지, 제가 이런 질문을 왜 과장님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백신기구로부터 그 기술이전을 받은 자체가 저는 모종의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금의 사용 용도가 시설자금, 운영비에서도 차입금 상환 이런 곳에는 전혀 국제백신에서 기술이전 하지 않습니다. 1차 투자금 16억 중에 10억 전액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3월에 설립했고, 6개월 후에 제조권 계약을 국제백신과 했어요. 그리고 왜 그 자료가 빨리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콜레라백신 시장은 불확실한 수요, 공급자들의 백신 생산시설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공공연구소 수준이 아니면 이 콜레라 사업에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3억으로 회사를 만든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것에 덤벼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요 구매자는 빌게이츠재단, 유니세프, 세계은행 주로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설령 유바이오로직스가 그걸 만들었다고 해도 일정 부분은 반드시 이곳에 팔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사기업에는 몇 % 이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간투자를 받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 상황을 아나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당연히 알고 투자된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알고 하는 겁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김현아위원

아, 그런 투자도 하나요? 왜냐하면 보통 투자를 할 때 투자한 것의 100%, 200%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이 제품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몇 % 팔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유바이오 이전 녹십자 한국백신이 국제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한 동일사업을 검토했는데 당시에 시장 모호성 사유로 보류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녹십자하고 협약을 해서 제품을 만들죠. 이 과정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추측성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녹십자가 처음에 사업의 시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을 전혀 상상 외의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정말 그런 회사가 계약권을 따내고 한 1년 후인가요, 다시 녹십자하고 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것이 상식입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일반적인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현아위원

아니요, 일반적인 설명은 아니요. 여기는 전혀 일반적인 걸로는 안 됩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은 녹십자 같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벤처기업들을…….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말씀은 하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국제백신기구에서 기술을 무료로 이전 받은 거예요. 아무한테나 기술 안 준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면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런 투자 리스크를 온전히 개인투자자에게 넘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추측성 발언이지만 녹십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일개 회사를 앞에 내세우고 서울시 국가매칭투자펀드를 받아서, 그것도 부족해서 개인투자, 개미투자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증인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바이오로직스가 콜레라백신을 만들어서 보관을 할 때 온도가 낮은 춘천으로 이전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것은 춘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보관경비가 줄거든요. 그런데 춘천에서 또 투자를 받았어요. 춘천시가 이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는 공짜로 기술이전 받고 서울시 국가매칭투자펀드 받고 다른 개미투자 받고 춘천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지만……. 네, 찾았습니다. 제조판매권 권리에서 다른 한국기업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제백신기구가 유바이오에만 합니다. 그렇지만 유바이오는 국제백신기구의 승인 없이 서브라인센스는 불가해요. 50% 이상 public 섹터에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고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로열티 부분도 있어요. 로열티가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열티가 있는 제품에 어떻게 다른 개미투자자가 투자를 합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기술이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로열티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빌게이츠재단이, 아까 후진국에서 안 사가니까…….

김현아위원

빌게이츠재단이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비축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서 이 제품이 모든 기준을 통과하면 이 빌게이츠재단이 이것을 구입해서 저소득국가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빌게이츠재단은 한 구매 주체일 뿐이에요. 구매주체는 정부, 산하단체, 공공기관, 공공보건기구, 비영리기구예요. public 섹터에 포함되지 않는 합법적 잠재구매자를 Private 섹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빌게이츠, 빌게이츠재단 하시는데 한 구매 주체일 뿐이에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계속 빌게이츠 하면 다른 모르는 구매자들은 그냥 신뢰하고 들어가니까 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어떻게 유바이오로직스하고 어떤 부분은 허락을 하고, 또 유바이오로직스가 식약처의 허락을 받고 외국에 판매할 수 있고 이런 전 과정이 굉장히 의문이 가는데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출시 초기 기 승인사 녹십자 한국백신을 통해 완제품 위탁 제조, 이것도 국제백신의 허락을 받았는지, 이 제조기술을 다른 한국회사에 주지 않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바이오로직스가 녹십자하고 뭐해서 완제품 위탁 제조권을 녹십자에다 준 거예요. 이것도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석연치 않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여기까지.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실 김현아 위원님이 오랜 동안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행감장이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충분하게 대화해서 내용들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고요. 아까 권미경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노동국 관련해서 질의내용도 사실은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기획경제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적어도 노동전문가인 권미경 위원님이나 신건택 위원님한테는 사전에 찾아가셔서 사실은 도움도 청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행감장에서 이렇게 자료요청해서 업무분장표를 받는다는 것은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아까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 못했는데 내일 사실 롯데쇼핑몰 사장하고 상무 출석을 요구했는데 사장이 해외출장 핑계로 불출석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외출장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좀.

김진철위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지요, 불출석할 경우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한다고 치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사유가 없으면.

김진철위원

이것이 사실 저도 너무 황당한데요. 쇼핑몰이 들어올 경우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장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들어보려고 출석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피해 버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요? 과태료로 그냥 끝나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과태료는 꼭 좀 매겼으면 좋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고, 사실 서울시에서도 좀 더 이런 증인에 대한 보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태료 부과대상 이런 것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이외 추가적으로 하려면 아마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김현아 위원님이 증인 요구한 것도 전부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의회가 무기력하게 행감을 치른다는 것이 지금 너무 힘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나 상가임대차 명예갈등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미약해요, 조정한 사례도 미약하고. 그런데 지금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상담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미약한 것은 양쪽 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조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그럴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더 증가하고 우선 조정을 하면 법적 구속력이 당장은 없지만 이것이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조정내용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무교동에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경제진흥본부 건물에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상담사가 몇 명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두 명입니다.

김진철위원

두 명이서 그 많은 민원을 처리하나요? 상담전화가 하루에 몇 건이나 전화가 오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년에 7,000∼8,000건 나오니까 하루에 3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두 명이서 그 많은 상담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하나요? 실질적으로 심도 깊은 상담을 하기 어려운 조건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 30건이면 두 명이면 일인당 10건에서 15건 되니까 어느 정도 간단한 상담은 하고 깊이 있는 상담은 추가로 전화 드려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큰 업무부담은 현재 기준으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더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 보니까 게시판에 눈물 그만, 힘없는 사람들이 주로 전화해서 돈 없고 한 사람들이 상담을 할 건데 30명을 두 명이서 그렇게 한다면 심도 깊게 상담을 못해 줄 것 같은데 변호사는 몇 명이나 있지요, 상담해 주는 변호사? 변호사가 15명, 공인중개사가 9명, 이게 상담풀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상담풀이고 이분들이 순차적으로 하는데…….

김진철위원

하루에 두 명씩 돌아가면서 상담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변호사는 금요일에 오는 것으로…….

김진철위원

금요일,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9명인데 이분들은 매일 나오나요, 돌아가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분도 역시 보통 돌아가면서 나오십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상담을 해 줄 때 하고 중개사가 상담을 해 줄 때 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상담내용에 있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도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지금 보면 민원인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전화통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계속통화중으로 걸리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마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통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에 더 상담을 상세하게 받고 싶어도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화중 과부하가 걸린다면 메시지 녹음을 해 주시거나 해서 대응을 하거나,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을 좀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상담사를 두 배로 늘린다든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늘리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어찌됐거나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상담도 해 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것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명예갈등조정관들이 하는 것도 아까 말씀했지만 조정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서로 당사자들이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최근에 홍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어제 삼통치킨이라고 거기도 겨우 조정에 성공한 사례인데 여기서 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지금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에서의 어떤 조정권한 같은 것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조정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 저희가 법적으로 현재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개정이 되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야만 실행력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센터나 이런 조정관들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던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조례도 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법무부에 저희가 개정건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이런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건인데 또 무리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서울시로서는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시간인데요, 들어오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가 올해 4월인가 공무원들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등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혹시 본부장님, 성폭력하고 성폭행하고 성희롱, 성추행의 차이를 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차이가 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아주 면밀하게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 창조경제기획관님, 네 가지 뜻의 차이점을 아세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엇비슷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성폭행은 말 그대로 강간이나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성희롱은 그 전단계로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자극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울시나 산하기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질이 낮은 정말로, 사실은 가장 안 좋은 범죄가 성폭력 범죄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뇌물수수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면 더 안 좋은 국민적 정서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범죄인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진흥원에 보면 4급 무기계약직이 2012년에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다시 2015년도에 또 성희롱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지요,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산하기관의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또 이익금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미션을 먹으려고 한 것이니까 사실은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런 직원에 대해서 인사규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하면 사실은 파면ㆍ해임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3개월 그러니까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정직3개월을 줬어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 경제정책과장님, 참석하셨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용서가 될 수 있나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래서 저하고 몇 분은 아주 강한 징계를 요구했었고, 다만 전체 다수결에 의해서 정직3개월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에 있어서 약간의 뇌물을 요구한 부분도 있었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죄질이 특히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은. 성폭력 재범에다가 뇌물까지 요구하고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산업진흥원에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징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엄연숙 단장님, 이 사람이 2012년에 무기계약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규직 때 전환이 됐을 수 있는데 혹시 정규직 전환하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전체 범죄사실을 필터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용석위원장

(도봉) 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이 사람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면서 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 계약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범죄 사실은 공무직 전환하면서 조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사람 확인 한번 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경제정책과장님, 그래서 제가 산업진흥원 대표이사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하라고 했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정관에 재심청구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돼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요즘 그 산하기관에 들어오려면 100 대 1, 200 대 1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조직의 명예와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우리 기관에 책임이 있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R&D 기술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제안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뭐 좀 개선방안을 마련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산학협력 지식산업 말씀, 아니면 R&D 전반?

박양숙위원

네, R&D 전반. 예를 들면 2005년부터 ’14년까지 치면 4,577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최호정 위원이 R&D 기술혁신형 지원사업 관련한 기관별 중복되는 자료요구 한 것을 보니까, 이것 혹시 보셨나요? 와, 이미 지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R&D 예산은 완전히 눈먼 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건국대학교의 경우에 2005년도를 보면 같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1개의 지원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2005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물론 연구책임자는 다릅니다만 그렇게 11건이 지원사업 선정이 되어서 하고, 그 이후에 2006년도에는 5건 죽 해서 466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 사람들이 R&D 예산으로 지원해서 이러저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빼겠습니다. 다음 건국대학교 경우에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11건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아,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경우에 2005년도에 11건, 2006년도에 6건, 2007년에 3건,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10건, 2010년도에는 6건, 2011년도 3건 등등 해서 여기도 459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연대 마찬가지로 산학협력단이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을 거의 비슷하게 400~500 되는 돈들을 죽 지원을 받았는데, 물론 이 부분이 2010년 이후에 ’11년, ’12년도 되면서부터는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중복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의 특허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원래 특허권은 대학 이런 데서…….

박양숙위원

연구한 곳에서 갖게 되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예산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하역사 및 터널의 인공지능형 공기질 제어 및 관리시스템 개발 이것이 2007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6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60억, 50억, 80억, 어떤 것은 100억 들어가는 것도 있던데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돈은 우리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 주신 게 맞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는 R&D 규모 자체도 대폭 줄었고요. 동시에 향후 저희가 하는 추진방향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기초연구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 시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방향은 도시문제 해결,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시장님 얘기하시는 사항 중에서 아스팔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은 아스팔트연구를 통해서 이것에 열이 오르지 않도록 여름에 뜨겁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편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 R&D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에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과 학교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한다거나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 방향은 맞다고 보이고, 또 하나 그렇게 개발된 기술들을 사업화하고 상업화하는 쪽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의 방향 자체가 선언된 부분들은 바람직한데 지금 이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특허권이나 개발되어진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예를 들면 기술이 사업화되고 상업화되는 부분들이야 뭐 그렇게 실제로도 사업화 되니까 결과물로 나타나겠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서울형 R&D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리 부분들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되어진 부분들은 실제로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실제로 적용되도록 가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창업을 한 부분들을 5년 동안 추적해서 계속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사후 서비스를 하듯이 이 R&D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과정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 이 부분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SBA 할 때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산학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해 보니까 일단 산학연정책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한 부분들이 있는데 1차 단계에서, 지금 200억 정도 되는 R&D 예산을 가지고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SBA에서 구성하는 사업심사선정위원회라고 있는데 SBA에서 일정한 인력풀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대로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산학연정책위원회는 그쪽에서 진행되는 1차 로우데이터를 볼 수 없고, 또 대부분 그쪽에서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절차라든지 명백한 절차위반 정도의 문제 외에는 그냥 신뢰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200억이나 되는 돈을 1차적으로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규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러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던 담당 팀장님 주관 하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그냥 보고만 받는데, 이 복잡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보고 받는다고 알겠습니까? 팀장님 주관 하에 선정해서 진행되는 이 선정위원회 부분들이 조례상 부분으로 뭔가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들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방안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공공조달 관련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제도적인 부분들은 조례를 우리 사회적경제과 소관 부분으로 조례도 있고, 또 재무국 소관의 조례도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조례명이 어떻게 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재무과 쪽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박양숙위원

우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이 부분 있고, 여기에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제시하도록 공공조달 조례에서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련을 했습니다. 해서 나름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구매를 할 때 이것이 물품만이 아니라 용역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용역도 들어갑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청소라든지 간병,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다 공공조달과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관련 조례에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선구매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경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부분들이 생태계 조성해서 나름대로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서 이것이 팔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구매나 조달 관련한 부분들 제도적인 정비를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용역 관련해서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해 왔던 부분들을 계속 경쟁입찰로 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러저러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그쪽 소관이어서 아직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부서칸막이가 있어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돌봄 영역까지 확대되어서 노인돌봄이나 어린이돌봄은 복지건강본부나 여성가족정책실로 넘어가고, 구매 같은 경우에는 재무국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통일하는 쪽으로 정책을 들여다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고민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 공공조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4~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재무국에서는 조달비용이라든가 효과성 강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입찰자격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영양플러스 배송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기업인데 이 부분은 자활사업단에서 저소득층의 식품 같은 이런 것을 배달하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도시락 배달.

박양숙위원

네, 도시락 배달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서는 인원도 더 늘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추고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경쟁입찰로 가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존폐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서울365청결기동대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갑자기 발생되는 청소상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구와 연결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지금 얘기했던 공공조달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점점 다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일단 우리 경제진흥본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이 부분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사회적경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름대로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틔워서 점점 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입장들을 가져서 정책집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 부분은 주무 본부장님으로서 고민을 하시고 뭔가 제안을 하셔서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기업명단을 저희한테 주시면 꼭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유형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우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른 것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좀 구할게요. 기술교육원 원장님 네 분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장님 해서 다섯 분에 대해서는 혹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에 구애 받지 마시고 먼저 질의하시고, 자료 준비라든가 석식을 위해서 잠시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섯 분에 대해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기술원 원장님들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맞춤형 훈련실시를 하고 있지요?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항상 약정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취업률은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기술원 같은 경우 2013년에 인원 378명 약정했다가 51명 취직했고, 2014년에 378명 약정했다가 57명 취업했습니다. 중부 역시 2013년에 285명 약정했다가 128명, 2014년에 302명 약정했다가 80명, 북부는 427명에 49명, 444명에 49명, 남부는 295명에 53, 343명에 55,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을 해 달라고 했더니 중부에서는 약정인원을 50% 감해서 낮추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기술원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약정을 해 놓으면 취업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기업들이 5월이나 6월 이런 때 취업을 원하는데 교육이 안 되어서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개선이 된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것 올해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아직 안 되었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호정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이크에 대고 나와서 말씀하세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하겠다고 4개 교육원이 동일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입학인원의 30%를 약정하고 그 30%에 대한 50%를 채용 약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지금 그 자료에는 9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26일이 되어야 80%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취업알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충분히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그만큼 채용약정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약정인원을 줄인 거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줄였기 때문에 양질의 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협약을 할 적에 바꾸셔서 교육이 끝나는 시점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 취업률을 학생들이 기대하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 김에 마저 좀 더 하겠습니다. 올해 다누리매장이 본부장님, 굉장히 실적이 준 것을 아십니까? 시청 시민청점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낮아졌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잠시만 다섯 분에 대해서 먼저…….

최호정위원

다 끝났고 시간이 남아서 마저 하려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센터장님은 아까 업무보고 하라고 하니까 자랑하러 오신 것 같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문입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도시농업박람회를 매년 하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요, 한번 할 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서울시에서 도시농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차피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러저러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이러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데 여기를 보니까 27% 정도가 거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러는 설치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도시농업과에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일반적인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서울도시농업 전시관이라든지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문 소장님, 예를 들어서 귀농ㆍ귀촌 인구가 늘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2004년도에 비해서 4년만에 10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령대도 40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양면성이 있겠지요. 서울시민들이 많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데 우리의 인구가 유출이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중에서 준비가 잘된 사람이 또 지역에 가서 제대로 정착을 하면 그만큼 서울시의 역할이 되겠지요.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엄연숙 단장님, 제가 보면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인데 조직도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데는 원장 밑에 처장이 있고 어떤 데는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조직체계도 다 다르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수탁업체의 자기경영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다음에 연봉도 다 달라요, 원장님 연봉이 다르고 또 직원들 연봉이 다 달라요. 또 업무추진비도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000만 원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400만 원을 쓰는 데가 있고. 통장관리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데는 5개 통장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3개, 15개 있는 데가 있고,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과급에 대해서도 원장이 10% 받는 데가 있고 20% 받는 데도 있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조직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서울시도 보면 기준인건비 제도를 중앙정부가 채택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를 주면서 총정원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주고 대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술교육원도 4개의 기술교육원이 다 대동소이한데 약간의 프로그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규모가 대략 비슷한데 이게 기준이 없이 너무 천차만별로 운영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업체를 나중에 계약을 하실 때는 기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침을 항상 초기에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표준교육비로 되어 있다 보니 일정금액을 교육비로 쓰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자율성이 많은 영역인데 세세한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서 지금 7시 50분을 경과하고 있는데 저녁식사도 해야 되고 또 자료준비도 해야 되고, 21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및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1시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0분 감사중지

21시 24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워낙 하는 일들이 많으시고 사업이 다양해서 질의들이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이 다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고 서울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으는 자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잘 먹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소화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자, 잘해 보자 이런 의미로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장소와 관련된 매출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감사 자료는 아니었고 일반예산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받으면서 같이 검토를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자료를 줄 때 좀 더 정확한 자료, 특히 단위가 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누적기업수도 아니고 1일 기업한 사람의 개수를, 한 기업이 이틀을 했으면 하루 하루당 두 기업으로 치는 거예요, 기업 수를 둘로. 그러니까 그 관계가 정확히 그렇지는 않고 막 섞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단위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전체 참여한 기업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정확히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몰과 관련된 제 지역의 문제인데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 시장님한테 상생TF을 만들어서 대기업쇼핑몰과 중소상공인 간, 그다음에 대기업과 지역 간의 상생의 모범적인 틀을 만들고자 상생TF를 하고 있죠? 지금 몇 회까지 상생TF 회의를 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번 정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3차까지 받았는데 4차는 언제 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1월 19일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결론이 좀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4차 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차까지 결과를 보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결론은 안 나왔고요. 계속 서로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조금씩 새로운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김진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론 낼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 공공기여가 잘못돼서 새로 롯데 측에서 공공기여를 계산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상가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문제,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공기여는 어떻게 계산이 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창조경제기획관입니다. 공공기여 부분은 도시계획파트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판매시설 축소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상생협력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시장면적을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서로 협의된 게 현재 있나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지금 아직 접점을 못 찾고 있는데요. 롯데 측에서는 한 10% 정도 다운시켜서 제시하고 있는데…….

오경환위원

10% 줄이면…….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80.몇 %에서 한 70% 정도.

오경환위원

전체 면적의 70% 정도를 상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네. 그리고 상인 대표분들께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그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면 3개동 중에서 1개동만 판매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판매시설로 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지금 도시계획공동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안건을 상정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한정 이 상생TF의 회의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계획 파트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쪽은 언제 정도 일정을 잡고 있지요, 도시계획국 쪽에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2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 공식적으로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언제까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롯데가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금 허가단계인데 이 협의를 언제까지 끌 수 있다는 법적 마지노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우리가 롯데하고 협약을 할 때 내년 4월까지는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경환위원

4월까지는 착공, 그게 협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인가요, 계약서 내용에?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네.

오경환위원

매각 과정에서 계약내용에?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네. 특별한 이유 없이 착공 안 하면 우리가 벌칙을 가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서울시가 벌칙을 가하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우리 서울시나 이쪽에 하자가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을 늦출 경우에 우리가 벌칙을 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롯데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장치는 있나요? 그런 것도 있나요, 규정도?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건축할 때 지하연결통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각 3개 필지별로 50% 이상 권장시설 이런 부분에서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건축행위가 안 됐을 때 그쪽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10%의 위약금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어쨌든 롯데와 서울시가 매각 당시에 여러 가지 계약내용들이 있을 텐데 서로 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협의를 잘해야 될 거고, 어쨌든 내년 4월에 착공하려면 시간이 많이 주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상생TF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차에 걸쳐서 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되 결과는 그렇게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인데 뭔가 대안을 갖고 계세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현재로서는 그동안 판매시설 축소하고 상생협력방안에 대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롯데 측하고 상인대표 측 만남주선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해서 계속 우리도 참여해서 양쪽을 다 설득하는 노력을 했고, 특히 롯데 측에는 우리가 호텔을 좀 넣어라, 호텔을 넣도록 하고 호텔이 안 되면 다른 비판매시설을 강구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고, 실제로 롯데에서 여러 가지 내부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렇지만 롯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 10% 정도는 줄여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현재 상인대표분들을 만족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양측을 다 흡족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상생TF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양쪽을 잘 만나서 공동합의안을 도출해 보시고요. 서울시 용지공급 지침에 보면 관광숙박시설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롯데의 세부계획에는 숙박시설이 다 빠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좋은 대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고, 추가로 전통시장이나 상가로 등록된 상가들은 조직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외 시장 뒷골목, 등록 안 된 상암동, 성산2동, 성산1동, 연남동, 망원동의 상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현재는 주로 조직화된 상인대표 분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좀 더 대화통로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애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이 내용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전혀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진척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상가 수나 일하고 있는 사람 수는 등록된 상인들보다는 등록 안 된 조직 안 된 상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성산2동만 보더라도 조직화 되어 있는 상인조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골목마다 다 상인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짧은 시간 안에 조직화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서 저희도 자치구랑 조직화방안을 과 단위에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더…….

오경환위원

그리고 한 번쯤은 설명회를 하자 그러는데 설명회도 한 번도 안 되었어요. 롯데쇼핑몰이 들어온다,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 그 설명회를 한 번 하자 그랬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상생TF가 가동되고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조직되지 않은 시장 뒷골목 현황이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그 결과물도 실행하고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입니다.

김현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관련해서 지금 박중근 한성대 겸임교수가 서울시 바이오펀드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박중근 씨가 한성대 겸임교수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김현아위원

서울시 투자유치과 과장으로 있을 때 이 바이오메디컬펀드를 다 주관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담당하셨던 것으로…….

김현아위원

담당자였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 담당자가 한성대 겸임교수로 가서 현재 서울시 바이오펀드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요. 거기 운영위원을 보면 바이오 쪽 세 분, 투자펀드 쪽 네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어서 몇 년마다 부서를 옮기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년 정도 하십니다.

김현아위원

2년 정도지요. 그리고 박중근 씨는 김대호 과장님처럼 전문임기제로 채용되신 분도 아니잖아요. 순환보직을 하다가 투자유치과 과장이 돼서 바이오메디컬을 주관을 했는데 얼마큼 투자 쪽으로 전문성이 있기에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선정한 계기는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 있고 이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경험이 있고 이해가 있으신가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투자도 아니고 바이오 분야의 투자인데 순환보직 하시던 분이 어떻게 바이오 쪽 투자의 전문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표적인 관피아 같아요. 그리고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세종시 새만금개발청 자문 출장, 새만금 개발, 그래서 지금 불출석을 위한 의도적인 출장일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기로 이것은 사유가 안 된다고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바이오메디컬펀드가 얼마나 전문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한 예이고 증거자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은 금액을 더 신규투자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적한 유바이오로직스하고 강스템 여기는 재차 신규투자하지 말았으면 좋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두 군데를 가장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차 신규투자를 했어요. 아니, 위원이 행감 때 이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또 재차 신규투자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행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권한이 이렇게 없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유령회사인지 페이퍼컴퍼니인지 조사를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 바이오메디컬의 목적 중의 하나가 바이오 인력을 육성하는 것인데 16개 중에 아마 13개가 바이오 관련업체일 겁니다. 전체 직원명단하고 새로 신규 채용한 명단 그것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얼마큼 인력을 양성하는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 하셨어요,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위원

아니요. 5분밖에 남지를 않아서 여기 사회적경제교과서 개발 건에 관해서 정진우 과장님,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김현아위원

아마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 만드는 작업이 쉽지도 않고 교재와 교과서를 같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개입찰이라든지 여러 과정에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남은 기간 교재는 정상대로 될 것이고 교육감 인증교과서 중학생 대상으로는 한 6개월 더 연기가 되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이월되나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잡아주신 예산은 아마 12월 중에 사고이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재 인쇄나 교사연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김현아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다 오해는 풀고 한 목표를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들추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시와 교육청과 의회, 각기 다른 기관에서 뭔가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목표ㆍ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 배가 정말 산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에도 집필진으로 구성된 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목적대로.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특히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시 책정됩니까? 그것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 사항입니다.

김현아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펀드하고 SIFC 관련해서 사실 8대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투자유치과장이 거기로 가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성의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진흥본부 산하에 센터가 실장님 몇 개나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출연기관 말씀입니까?

맹진영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3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출연기관 말고 인쇄센터, IT센터 총 숫자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최호정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료 그 얘기만 하시고 질의는 안 하셨는데 이 센터숫자가 위원회 공통자료에는 25개, 김종욱 위원님이 요구한 제출자료에는 26개, 김진철 위원님 것은 더 무시했어요 17개, 제가 요구한 것에는 24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센터가 왜 김진철 위원님이 요구하면 17개밖에 안 해 주고, 자료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진흥본부 자료가 이렇게 엄청나게 갖다 줘 버리고 우리가 보는 것을 엄두도 못 내게 해버리려고 헷갈리게 이렇게 해 버리나? 실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조직도 하도 자주 바뀌니까 실장님이 아니고 본부장님인데. 본부장님,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또 이것을 기화로 잠깐 쉬었다가 12시쯤 시작할까요? 센터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대체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면 시장은 또 누구누구는 몇 개년 계획을 짤 수 있다, 두 번째 위원회를 만든다, 세 번째 센터를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의 핵심과제가 일자리 창출인데 센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러시나? 전반적으로 이 센터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어쨌든 센터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 관리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유사성, 중복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 센터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역시 이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조직의 속성상 어쨌든 끊임없이 조직의 확대경향이 있고 또 증원경향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조직원칙인데요, 이 민간위탁 부분도 보면 우리 경제진흥본부의 위탁을 제일 많이 맡고 있는 것이 SBA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일정하게 고유사무로 넘겨지고 있는데 여전히 거의 사실 경제진흥본부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또 이미 고유사업화 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넘겨주지 않고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점진적으로 계속 고유사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가급적이면 고유사업화해서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탁사업을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관리할 것은 제대로 관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서 분장을 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관련입니다.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본부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저도 현장에 새벽에도 가보고 그래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 지금 예산이 타당성검사를 다시 안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1단계 2,800억 정도 들었고 추가로 5,00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재부하고 농림부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계속 협의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상 초과되면 투심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도시농업도 얘기했고 민생경제과의 업무가 과중하고, 특히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인원이 너무 적어서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거기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됐고요, 식품공사 가락동 시장 자체가. 그리고 업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처음 생태적인 부분부터 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이 조직은 벌써 한 30년을 운영해 오다 보니까 조직 자체의 자기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 번 서울시가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파악을 하고 컨트롤해 줄 것을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제들이 산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1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청과직판이나 직판상인들을 지금 1단계 소매권 영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청과직판 상인들이 안 가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는 공사 쪽에서는 다 문제해결해 주고 별문제 없이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과직판이 끝까지 안 가고 이렇게 있으면 2단계도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환방식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줘야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공사의 대표적인 자기논리, 또 자기판단에 근거한 배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18층의 스카이라운지에 직원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공사 측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일 전망이 좋고 또 임대하기도 좋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사의 입장에서 거기에 직원 몇 분들 식당 그것을 거기 배치했다는 것은 글쎄, 하여튼 정말로 조직이기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공사에서 재검토한다고 답변드린 걸로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식품공사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경제진흥본부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컨트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체 논리로는 그분들은 거기에 20년, 30년씩 근무한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논리대로 해 나갑니다. 그리고 처리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1단계 그것은 전반적으로 계획은 도ㆍ소매권 분리의 차원에서 보면 계획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직판상인들은 한 80% 이상이 사실은 도매하는 분들이거든요. 도매영업을 하는 분을 전부 다 마트에 물건 배열해 놓고 파는 그런 소매영역으로 놓고 거기로 이주하게 한 거고요. 반발이 심하니까 이렇게 도매권역하고 연결통로라든가 이것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보면 가게 당 2평씩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이나 수산 쪽 직판은 1.5평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배당된 1.5평의 공간을 보면 수산직판 같은 경우는 앞에 놓아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족관 놓아야 되고 뒤에 정말로 칼 놓고 도마 놓을 자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축산직판 같은 경우도 앞에 고기 저장하는 냉장고 큰 것 놓고 뒤에 고기 자르는 기계 이런 것들 놓다 보면 정말로 여태 이렇게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1대 1 배분방식으로 받으라고 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장사할 공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잘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거죠. 나가고 그다음에 합하고, 그리고 기한을 정해 놓고 언제까지 안 하면 계약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다 계약하기로 했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우리 가면 우리가 그런 집행권리는 없습니다만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사의 논리로 보지 마시고 어차피 그분들도 서울시민이고 그분들이 처음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도 폭력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이전을 시켰고 자리배치도 그렇게 작은 평수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함께 공사하고 논의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가락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가락시장에 가보셨다고 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주 전에 임대상가 거기는 새벽에 물동량이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왕성한 5시에서 7시 사이에 가서 이전되어야 될 지역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곳을 볼 때 누가 동행했나요, 그쪽 농수산식품공사 측에서? 설명해 줬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과에서도 갔고 그쪽의 사업부장하고 담당팀장이 같이…….

김진철위원

상인들 말은 들어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인들은 제가 가서 몇 군데 이렇게, 제가 시에서 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구경 나온 사람처럼 해서 질문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고 느끼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가기 전에도 쟁점사항에 대해서 저도…….

김진철위원

가장 본부장님이 보고 느낀, 그냥 한두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상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청과 쪽을 보면 안에 계신 분하고 바깥에 계신 분들하고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겠구나, 그러니까 시장 안쪽은 되게 통로도 비좁고 공간도 좁고 그런데 바깥쪽은 사실 본인 상점 매대를 훨씬 더 크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현재 사용하는 공간이라든가 고객을 만나는 환경이라든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전에 훨씬 더 반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이를 좀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공간이동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은 아까 맹진영 위원님께서도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 우선 지하 1층이긴 하지만, 갑자기 목이 메네요. 그 지하 2층에 가보면 현재는 양파를 까든 수선을 하든 나물을 삼든 하는 것을 내부공간이 워낙 협소하니까 작업장 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나물 삼는 것은 아예 외주를 주거나 하시고 냉동고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도 그 안에 있는 시설이 훨씬 더 부족하고 임대권역에 들어오는 트럭이 보통 1톤 트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톤 트럭들을 모아서 각 지역별 납품하는 그런 트럭들이 많은데 우선 냉장이라든가 그런 게 훨씬 더 확장이 되어서 지하를 활용할 수도 있고, 나물 삼는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양파 까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 생겼고, 겨울이나 여름에 대개 냉난방도 안 되고 추워서 작업하시는 환경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주차장 면적도 1톤 트럭 들어오기에는 160대에서 240대라든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 자체는 개선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구나. 하지만 이분들이 영업하시면서 하나하나 불편한 점들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생선비늘이 배수구에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더 넓혀야 된다든가, 현재 출입구가 지금은 되게 많은데 71m 이것이 충분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서 저희도 그래서 공사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트럭이 유턴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전동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하시고 생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안 되면 불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다 개선을 해 나가면서 입장차이가 있는 분들을 적어도 모셔서 가야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세뇌 당하셨네. 농수산식품공사 말이, 거기 박현출 사장님한테 세뇌 당하셨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장님은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 상인들만 한번 만나보시라고 제가 권해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하작업공간 그래요, 따뜻할 수 있어요. 다 터진 데서 작업하고 장사하다가 지하에 가서 하면 다 막혀있고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따뜻하죠.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것만 갖고 살 수 있나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추운 데서 작업을 하면서도 왜 이사를 안 갈 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서 영업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냐고 그랬더니 기대한 것보다 워낙 적더라고요. 밖에서 계시는 분들은 많이 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계시는 분들은 한 달 해서 100만 원 버신다고 그래서…….

김진철위원

본부장님이 그런 파악은 잘 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 얘기들도 하셨고요.

김진철위원

그분들이 사실 도매권역에서 물건 경매 받은 것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다듬고 뭐하고 선별을 하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붙는 부가가치를 먹고사는 분들이거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계속 파를 다듬고 아저씨가 이렇게 하셔서, 비 오는데도 잡고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하 그 공간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그런 작업장이 있으면 거기 배기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지금 공사에서 답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라든가 일산화탄소 농도까지 해서 자동배기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제가 문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문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김진철위원

그러면 작업을 하다가 오염됐어요, 공기가. 난방은 따뜻하게 했는데, 그러면 오염된 공기를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도 빠지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환기도 하지만…….

김진철위원

환기도 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여름에는 냉기도 다 빠져나가지요? 빠져나가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데 그것은 공조로…….

김진철위원

공조가 잘됐다고 하니까 10분 안에 뭐 거기 있는 연기가 다 빠져나갔다고 시뮬레이션 상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 보고 받으셨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거기 공기를 데우고 냉각시키고 하는 연료비는 누가 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김진철위원

관리비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상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서울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대한 상인분들이, 그래서 시설은 훨씬 개선됐지만 임대료도 크게 올리지 않고 약간 청과 쪽은 내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진철위원

본부장님, 지금 노량진수산시장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에요. 깨끗해진대서 좋은 환경에서 장사하는 것 상인들이 싫어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비용이 관리비나 이런 것에 포함이 되어서 상인들이 그 비용을 어디에다가 전가시키겠느냐는 거예요. 상인들은 남아야 장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물건 값에다 붙여서 팔아야지요. 그러면 이 물건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객도 더 유치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이전에 비해서 상인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버실 수 있도록 우선 이전한 다음에도 버시는지 못 버시는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본부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한 것의 원상복귀를 그러면 다른 장소로 이전해 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영업을 잘하시고 더 벌 수 있도록 계속…….

김진철위원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간단히 생각하시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 제가 한번 새벽에 가봤는데…….

김진철위원

지금 박현출 사장님과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한 치도 다르지 않아요. 왜, 박현출 사장님의 업무는 그것을 이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본부장님도 그것 이전시켜야 2단계, 3단계 할 생각만 하고 계시니까 다른 데 귀를 안 열어요. 지금 상인들 목소리 들어보자, 제가 박현출 사장님한테 한번 공개적으로 비밀투표를 해 보자, 지금 60%인가 이사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사에서 공정하게 스스로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겠다고 했으면 한번 해 보자, 과연 사장님의 말이 맞는지, 거절했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기명으로 여론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일대일 거기에 있는 모든 점포에다가 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미 수산, 축산 그쪽은 이전에 대해서 배정이 다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분들도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은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만나보시고 박현출 사장님 말씀만 들으니까 세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사장님하고 제가 직접 얘기하고 얘기를 듣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김진철위원

그러면 잘못 보신 거지요. 눈을 감고 보셨습니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요.

김진철위원

다시 이 문제는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세뇌 당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서동록 본부장님은 김진철 위원님이 오랫동안 우리 상인대표들을 만나봐 달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 상인대표들하고 한번 만나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절박하시면 그러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현대화가 추진되는 것은 추진되는데 또 거기에서 수십년 동안 생활의 터전으로서 사업하신 분들의 애환이 있는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상인대표들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를 통해서 그쪽 노조원 집행부에도 요구를 하고 만나고 싶다, 만나자, 장소는 어디라도 좋다,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를. 시장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면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한번 어떤 형태로든 한번 대화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세요. 본부장님이 직접 한번 만나세요. 김진철 위원님 대동해서 같이 만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일자리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일이 많은데 얼마 전에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전체 파업은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다산콜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 소통기획관실하고 회의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쪽에서는 2014년도에 인권위원회에서 직접고용을 하라고 권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공무직으로 직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단으로 전환할 것인지, 상담하는 일이 120번 말고 시설관리공단 쪽 그리고 지하철 쪽에 콜센터가 있어서 같이 그것을 통합해서 재단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근로조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되기를 바랬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같이 모색해 보자고 해서 그동안에 용역을, 재단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가려면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최근 11월 지난 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화 한다는 입장을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고용 하게 되면 2년 동안 비정규직 상태로 계속 있다가 직고용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서로 합의했던 내용들이 아닌 내용들을 갑자기 얘기를 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런 방향하고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혹시 일자리단장님이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최근 동향은 위원님만큼은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다산콜센터 문제는 재단 설립으로 일단 일단락 했었고, 지금 노동자들은 직고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쪽으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결정된 바는 아직 제가 같이 논의를 못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비정규직들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일 수 있고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문제부분들을 살펴보셔서,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노사 간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뢰인데 신뢰를 가지고 서로 같이 논의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사실 이전에도 중간에 한번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논란이 있었거든요. 노사 간에 같이 합의해 오다가 일방적으로 한국생산성능률협회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산성을 주요하게 보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조직의 분석이나 평가를 생산성 관점에서 보다 보면 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됐다가 다시 조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같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진행을 해 오다가 일방적으로 갑자기 시설공단화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직고용을 하더라도 2년 동안 비정규직 상태로 유지했다가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서 신뢰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나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서울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신뢰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여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고용인원이나 거기서 공무직 전환한 다음에 그런 인원변화는 없지만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플러스센터가 있고 구 단위로 또 일자리 알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업무가 중복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는 기능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기보다는 대학에 10명의 인원들이 나가서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금번 일자리대장정 하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중소기업 쪽이 가장 구인난이 심각하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고용이 주니까 중소기업에 가야 되지 않냐 하지만 관심은 있어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특화해서 좋은 중소기업에 좋은 인재들이 갈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방안을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 미션으로 하고 그렇게 개편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보면 구인수하고 구직하는 수하고 너무 미스매칭 되는 갭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자치구나 산하기관에서 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부분들 것까지도 이 센터에서 업무가 과중되어지고, 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을 하니까 오히려 교육생들을 모집하기도 어려워지고, 이 부분은 내년에는 분명히 개선책이 나와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때 이 부분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산도 고민하지만 예산보다도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줘야 될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도 보면 저희가 발굴함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CEO들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CEO가 있다는 것조차도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기업정보를 더 현장에 가서 모으고 그것을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인원이나 예산은 같은 것을 가지고 우선은 당장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방식을 바꾸게 되면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력구조를 보니까 22명 중에 구인 및 기초 상담하는 인력이 9명, 모니터링 1명, 교육 6명, 상담 및 취업알선이 6명, 지금 말씀하신 구직구인 관련한 일을 하는 상담 및 취업알선 6명 가지고는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내용이 담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기본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상태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도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람이랄까 열정이랄까 자신감이 저는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린다고 이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그런 측면에서 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찾아보고요, 그래서 그게 건강한 조직으로 되면 더 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2단계로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정보도 제공하고 또 다른 민간기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내용이라든지 정보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어서 제대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아까 농수산식품공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공사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직을,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조직을 그냥 두고 인력도 두고 내용을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는 공사 무용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농수산식품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ㆍ직무는 거래질서, 유통시장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주요한 업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직이 굳어지다 보니까 일반 사무업무라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일들을 하느라고 사실 본래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한 25% 인원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는, 그래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거래질서에 있어서 편법, 혹은 불법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금 관리감독하거나 정리해 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수산식품공사 컨설팅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들이 보다 좀 더 보강이 되어서 제대로 도매시장 부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번 컨설팅 결과 용역에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면 최대한 실행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컨설팅 내용도 참조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 저는 초기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농수산식품공사 역할이 크게 변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서울에 있는 시장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사실 국내의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감안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좀 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한국도 어느 정도 있어 왔지만 중국 같은 경우 거기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분유에도 독극물이라든가 되게 안 좋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산 분유가 동이 날 정도로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닌데 그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은 농업을 소외하고 있지만 농수산식품공사가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한국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런 먹거리를 중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당장 자기가 해야 되는 고유한 역할들은 제대로 못해 내면서 계속 눈을 너무 멀리 두고 있다는 거죠. 친환경급식센터라든지 또는 사이버 거래라든지 등등 필요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계속 그런 부분으로 자꾸 우리 인력들을 분산시키면서 결국 유통본부가 할 수 있는 일들, 해 내야 하는 일들, 예를 들면 앞자리상 문제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도매, 소매 분리해서 도매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매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여러 가지 옛날부터 누적되어 온 부분들을 그냥 온존시키면서 진행해 오다가, 사실 이번에 직판 상인들 이전하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동안 온존해 왔던 문제가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부장님이 다 들여다보지는 않으셨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조직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그 속에서 신뢰를 획득해야만 공사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농수산식품공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법적제약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법인이 됐든 중도매인이 됐든 정말 지켜야 되는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상당 부분 저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사모펀드에 매각이 되고 그런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법에서 시장관리인이, 저희 시장 개설자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못 주고 법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서, 저희도 없다 보니까 공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계질서도 안 서고 공사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자기만족을 한 건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박양숙위원

당연히 공감합니다. 법을 고치는 부분들은 결국 합심해서 풀어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공사라는 조직이 그냥 자기조직의 논리로, 조직의 논리는 조직이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것이 고유한 핵심인지를 조심히 확인하고 그 부분들은 제대로 해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끝가지 인정을 안 하시는데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부장님, 농수산식품공사 관련해서는 동부팜의 지분매각 관련해서 50% 플러스 한 주가 사모펀드에 매각을 한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다시 49.9%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50 플러스 한 주는 정식소송으로 가있고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거기에 대해서 동부그룹이라는 개인그룹에 대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는 되지만 사모펀드는 사실은 투기자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 개정안도 건의했고, 또 도매법인에 이런 자본들이 만약에 선례가 된다면 향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방안 있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선은 위원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처음에 50% 플러스 한 주에 대한 매매양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승인요청이 나왔을 때 저희가 우선 불승인을 했습니다. 불승인을 한 것은 지정요건 4호인가 하는 거기에 보면 이런 지배주주의 변화일 경우에 사전승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선 불승인조치를 했는데,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소송제기가 들어왔고 지금 법정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정요건 4호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저쪽에서 제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재판부가 상당히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재판결과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패소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십 년 동안 농안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개정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름대로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회가 제 역할 못하고 있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시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 현장에서는 이런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로 서울시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소명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개선되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입니다. 10시 반인데 피곤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괜찮습니다.

신건택위원

어차피 오늘 26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길게 하시지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화기획단 관련된 내용은 그쪽으로 전달이 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전달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내일 오후라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조치가 있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쪽 과에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답변 충분히 준비해서 오후에 저한테 오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동록 본부장님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한 분 빼고는 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바퀴 또 돌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자리노동국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조직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지금도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노동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한시조직입니다.

신건택위원

한시조직이 고정조직으로 가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결국에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을 얻기 위한 협의하고 설득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신건택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노동국의 확실한 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기왕 정부에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서울시에 고용노동국 대신에 일자리노동국이 생겼다고 하면 일자리노동국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에 대한 발굴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누누이 얘기해 왔던 서울시 노동정책이라든지 실행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헤드쿼터 역할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서울시에 일자리노동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 서울시에 저게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걸 보고 배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인선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시장님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건택위원

그래요? 본부장님한테도 사전에 인폼 같은 것 안 줍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장님이 거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는 복잡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신건택위원

이왕이면 노동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신 분이 그 자리를 맡으셔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또 활짝 피는 꽃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업무를 디파인(define)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노동정책과 같은 경우에 4개 과 중에서 노동복지팀을 없애고 노무지원과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금번 취지를 감안할 때 노동정책이라든가 노사협의라든가 그런 업무가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과 하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과가 좀 더 취지에 맞게 증설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현 단계에서는 우선 있는 조직이 이렇게 단독 국으로 가는 것이 협의절차에 있어서는 가장 원만하다고 조직과에서도 얘기를 해 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국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2단계로 노동 관련 과를 증설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이것은 예정이네요, 그러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픽스된 조직이 아니고 한시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 물론 잘 챙기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서로 갖고 있는 정보도 교류하시고, 다시는 제가 우리 문서로 얘기할까요 하는 얘기 안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무교동에 직업상담사 스물두 분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일자리 관련 정보는 어떤 식으로 습득을 하고 캐치를 하시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치구라든가 민간이라든가 그리고 중앙정부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플러스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발굴하는 그런 두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기에는 인력구조나 인력 숫자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기능이 과거에는 자치구하고 같이 하다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청년 중심으로도 했다가, 또 청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적다고 해서 다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으로 나가보고 여러 가지 변천사를 겪었는데 차제에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자리잡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자리를 잡아야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본부장님이 오신 지도 1년이 넘었으면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요. 믿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농수산식품공사 얘기는 저도 이번에 그 얘기를 주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은 것이 있어서 다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간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건택위원

중간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크게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지원사업이고 두 번째가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인데 보증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업무프로세스를 현재처럼 갈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부 업무가 과밀하게 폭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행 쪽에 위탁을 하고 일정 수수료를 주더라도 인원을 오히려 컨설팅 쪽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방안도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보증료 수입을, 보증료 비용을 한 번에 맨 처음에 내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느낀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분납하게 하거나 이자율하고 연동을 해서 크게 느끼지 않게 하거나 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보증이 신용등급을 1에서 10등급으로 할 때 어떻게 보면 신용이 낮은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보증이 원만히 원활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상품을 예를 들어서 중금리 상품이라도 새로 만들어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건택위원

10분 가지고 제가 하려니까 답변이 너무 길으셔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신건택위원

그 결과는 일단은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지난번에 명예지점장이라고 한번 나가서 해 보니까 올해는 메르스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메르스가 발병을 할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서울시민이 다 힘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지점이나 조직들 별로 나누어 봤을 때 일에 대한 분담이 너무 편차가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수지점이나 강서지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개 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지점에 비해서 업무량이 배 이상 된다든지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원래 일을 하다보면 지치는 때가 제일 힘든 때잖아요. 지쳐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길래 지점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멀리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동강도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던 저녁이 있는 삶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셋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청년일자리 얘기하는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이 용역결과를 보고 트라이를 해 보겠다 이사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중간보고 나왔던 용역결과에서는 직접 지점수를 늘려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해서 현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나왔는데요.

신건택위원

줄이라고 나왔다면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이쪽 기능은 오히려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종합컨설팅 하는 쪽으로 강화하자고 얘기했지, 줄이는 것은 아마 현재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그것을 은행 쪽으로 이관을 하면 일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원감축 얘기는 없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서울시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서울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의 노동강도도 줄여주는 현명한 결과판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부탁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평소에 본인이 일 생활 균형, 일 가정 양립을 굉장히 주장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뿌리째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경제진흥본부 직원들을 늦게까지 잡아두는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면서,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 또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4개의 노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허브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노동권익센터가 올해 개장을 했고, 그런데 노동복지센터 네 군데 있는 노원, 서대문, 구로, 성동 여기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이전에 있었던 기관들이고 본격적인 연구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자문이라든가 상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정도 역할뿐만 아니라 구내에서 굉장히,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자체 내에서 구내에서 노동 관련이나 문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마을사업도 하고 있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있고 인권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영화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노동인지체험 학습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인원이 총 3명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3억입니다. 3억 정도의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봤더니 노원 같은 경우는 노동상담 건수가 1년에 1만 4,094건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거기에 센터장 한 명, 노무사 한 명, 각종 사무업무를 하는 분 이 정도 수준인데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있는 노동조합과 연계되어서도 활동을 하지만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활동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구에서도 우리는 왜 노동복지센터가 없느냐 근로복지센터가 없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서울시에 1 자치, l 노동복지센터여야지 왜 4개밖에 없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생겨나기를 제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아직 현재 노동복지센터를 확대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검토도 전혀 안 하고 계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치구하고 예산이, 이것을 전 자치구로 확대할 경우 그것을 시가 전액 부담할지 그런 것이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권미경위원

본부장님, 처음에 노동복지센터가 생길 때 제가 알기로는 1 자치 그러니까 각 구마다 설치하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설치하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노총이라고 하는 거기하고의 문제 때문에 지금 4개로 중단을 한 것이지 이게 끝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알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재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검토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중단된 것이지 이게 4개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에요. 노동복지센터를 각 구마다 설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정착되어서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 내 평가이긴 하지만 만족도조사를 한 내용도 제가 갖고 있는데 거의 내부만족과 만족이 거의 다예요. 보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지역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더더군다나 노동복지센터가 각 구별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늦게까지 남아서 이러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올해금액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임금이 굉장히 잘 정착이 됐습니다, 기간에 비해서는. 저희가 생활임금이 발의가 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현재 보면 중랑, 강남, 송파를 제외하고는 다 생활임금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5개 자치구가 안 한다고 들었었는데 3개 자치구였군요.

권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 자치구입니다. 아직 서초가 미정이긴 한데 그 정도이고, 그리고 노원이랑 성북이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생활임금제 모델을 안 쓰고 있고 다른 자치구는 저희 서울시의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모델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저는 나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적용이 되지 않는 간접고용,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고 있지만 구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외된 노동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검토하고 계시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자치부 이슈가 있고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된다고 치면 그것에 근거해서 간접고용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간접고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시는 간접고용이라는 것은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아마 용역의 구매라든가…….

권미경위원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1, 2,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이랑 간접이랑 그다음에 민간부분 용역, 용역 관련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접도 전체가 다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아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우리가 비정규 노동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간접고용이라는 형태는 곧 해소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접고용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부터 하고 있고…….

권미경위원

직접고용은 하고 있지요. 대상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도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적어요. 저희가 예산도 굉장히 적고, 적은 데는 대상자가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비적용 대상자가 200여 명이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말씀하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등 직접고용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이 다 적용되도록 했고요, 올해.

권미경위원

직접고용은 당연히 되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다음에 간접고용이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용역구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권미경위원

민간위탁이랑 용역 관련해서 다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데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각 구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해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지원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복지기관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미경위원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부분 위탁사업에 대한 것은 시 직접 위탁사업은 조사가 완료되었고 자치구는 아직 복지기관을 통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을 내년도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임금실태가 기본급과 구조를 좀 달리하는 것이라서 임금실태 내용 자체가 임금구조가 조금 달라지는 면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노동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노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그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노동정책과장님이 잠깐 나와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박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접고용 근로자는 올해 1,039명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접계약 부분 민간위탁하고 용역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는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로 보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모델 자체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급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 그다음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 임금체계가 전부 다릅니다, 한 1,16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준모델도 임금표준 체계화 문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직접 대금이 입금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내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미경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거잖아요. 임금모델 같은 경우도 연구원을 통해서 또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임금산정 관련해서 3인 가구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다시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장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 우리가 추려낸 게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 적용해 줄 수 있는 간접근로자 같은 경우는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인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노동정책과에서 꾸준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7,140원인가 그 금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으로 시급이 적용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제대로 추려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건데 거기의 하나가 시비 지원을 하면서 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에서도 소외되고 시에서도 소외되니까 그분들을 구제하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업을 얘기하지 말고 올해 당장 2017년도에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논의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대표적으로 재가복지사 분들 144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독특한 형태입니다. 노조가 구성되어서 대표 의장부가 노사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생활임금의 97%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임금은 1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아마 내년 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재가관리사를 포함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낙관을 해서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교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분들도 생활임금 대상자로 포함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자는 거지요. 노동조합이 계속 담당 과에다가 요구를 하고 시장님 면담을 통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발의했으면 그분들도 포함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잠깐 다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 준비된 질의는 내일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권미경 위원님이 노동복지센터 이야기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G밸리의 무중력지대를 갔는데 이런 무중력지대는 각 구마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생활임금 이야기도 했는데 대부분 다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각 실ㆍ국별로 서울시 전체의 예산문제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기조실에서 있었던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갔는데 내일 그것 관련해서도 질의를 할 건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부 공무원들이 세우더라고요. 외부위원이 심의를 하는데 5년, 10년의 중기재정계획을 1시간 심의위원회에서 뭘 바꿀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각 실ㆍ국뿐만 아니라 외부 시민사회나 시의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노동의 문제라든가 청년의 문제라든가 생활임금의 문제와 토건 예산 중에 어떤 것이 더 서울시민의 행복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이 부분들의 예산을 늘리면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고 봐요. 물론 이것은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역민원 때문에 도로를 놔라 뭐해라 뭐하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을 노동복지에 쓸 거냐 도로에 쓸 것이냐, 청년일자리에 쓸 거냐 하수도에 쓸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경제진흥본부장님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질의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일자리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2015년 예산안에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마쳤지요? 그러나 행감 자료 2권 119페이지에 보면 50명으로 확대되어 있던데 일자리위원회 30명, 실무위원 20명 해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보면 제10조의 위원회 구성 등에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위원회 조직에도 보면 일자리위원회 15명 내외, 실무위원 15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 1109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위원회 30명, 실무위원회 20명 그렇게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무위원도 20명 명단이 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자리위원회 작년 예산심의 당시에 1억 5,000만 원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지적으로 당연직 위원의 수당을 삭감하여서 최종조서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지요? 올해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1,000만 원을 더 감액해서 1억 2,000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의 1,000만 원에 대한 감액 부분은 어떻게 나온 건지. 그런데 일반회계 내용의 행정사무감사에는 1억 5,000으로 그대로 그 금액이 수기가 되어 있어요, 1억 3,000인데. 그리고 예산안에는 1억 3,000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2,000이 왔다 갔다 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시정하시고. 그리고 30명은 50명으로 뜨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 위반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회의 위원하고 실무위원 중에 중복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50명이던데? 원래 실무위원 15명, 일자리위원회 15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자리위원회 30명, 실무위원 20명 해서 5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시간 자꾸 가는데…….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30인 내외로 구성하고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소…….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상으로 보면 15명, 15명 내외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다 합해서 30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나온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도 보면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명이 되어 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보는 조례와 부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조례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숙자

이숙자위원

2015년 10월 8일 제정된 건데요, 서울특별시 조례 제6017호.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것은…….

숙자

이숙자위원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거기 보면 위원회를 일자리위원이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9조가…….

숙자

이숙자위원

30명 내외로 하는데 실무위원회는 이것과 합해서 여기 또 조례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관 주도 일자리정책 수립에서 탈피하여서 민간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에 대해서 거기서도 위원회 15명, 실무 15명, 3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명, 20명 해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는 실무위원의 명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만 30명 내외로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위원회만 30명 내외로 되어 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조례 내용이 전혀 다른 조례 같아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보통의 경우 30명 내외인데 실무위원하고 다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둔다는 규정에 20명까지도 두나요? 이것이 실무위원과 합해서 30명이 아닌가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시면 30명 내외로 위원이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둔다는 규정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니, 별도로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경제진흥본부장님,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은 잘 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결과를 한번 보고해 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신용보증기관이 하는 역할이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증 제공을 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특히 메르스처럼 할 수 있도록…….

숙자

이숙자위원

원활하게 잘 되어 있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목표달성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 이런 사업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은 더 보완을 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보증 관련해서도 우선은 대위변제라든가 나중에 연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대위변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보증잔액도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던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증잔액과 대위변제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대위변제를 지금 아마 확인을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보증잔액이 지금 이사장께서는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계속 살펴서 보증잔액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고 대위변제도 보증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살피시고, 다음에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재보증을 받으러 갈 때는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재보증을 받지 못하는 결과도 도출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지휘감독 하시고 내일 종합감사 때 신보 이사장 나오시면 제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일자리……. 좀 끊기겠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05분 감사중지

23시 19분 감사계속

(도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 하실 분? 먼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김진철 위원님께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아무래도 김진철 위원님께서 망원동에서 업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지역상인들을 대표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을 소팅(sorting)을 하고 그다음에 마트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소팅을 해서 서로 분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합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단가보다 낮게 할 수 없게끔 한다든지 그런 고민들은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실 그런 품목분류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몇 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사실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가깝게 간 시장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타결이 안 되고 해서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런 사례도 꽤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이게 앞으로 하루 이틀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기조실에 부탁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진흥본부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고 한데 전등 부분을 전부 LED로 교체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몇 개 기관들은 동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시장의 사업형태들을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자금이나 현금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 절약도 결국은 우리가 녹색성장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145번인가요, 예산집행실적에 145번에 보면 서울형 노동단체지원 해서 36억이 배정됐다가 지금 13억 4,0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진사유에 보면 노동단체지원 중 민주노총지원 15억 중에서 사업계획 미제출로 미집행이라는 얘기는 아예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안 쓰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년 아직까지 입장이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은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입장이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냥 반영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것 혹시 작년처럼 안 해서 또 저로 하여금 거품 물게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데 일단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 테마로 가락시장 얘기를 준비했는데 지금 현대화사업 1단계 끝나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휴회하는 날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가보니 참 열악한 상황이긴 합디다. 물론 방송에 나온 것이 다소 과장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박현출 사장한테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덕담을 던지고 오긴 왔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두 평이라고 해서 칸막이 올릴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이게 영업이나 장사가 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또 거기 축산물 쪽에 보면 어찌되었거나 고기 자르는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데 1.5평이더라고요. 이게 1 대 1로 이동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상인들 중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 들으면 기분 나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법에 정해져 있는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 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자기권리인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공사나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선량한 시장관리자로 봤을 때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고 그래서 이전을 유도한다는 기본적인 취지 또 그분들한테 주어진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말하지 않는 대다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읽어내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원래 주어진 권리가 아닌데도 자기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점포개수를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몇 개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내면서 실제로 그런 것을 다 요구하거나, 아니면 정말 목이 좋다고 생각되는 통로 쪽에 있는 분들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해져 있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까지 다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함께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상황이에요.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농수산식품공사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안 먹힌다는 것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왜 신뢰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심각하고 절박한 자기반성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갔을 때 바닥에 있는 물 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와있는 상인들 대표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 냅니다. 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신뢰를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본부장님이 한번 상인회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런 류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을 30초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신뢰가 너무 약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주시고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가서 만나보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모색을 해 보고 그래서 최대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시간이 촉박하다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소 시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물론 늦어지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시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분들의 니즈, 그분들의 불편을 감소화 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중국수출 전진기지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박현출 사장이 처음 취임할 때도 가락시장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얘기하면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 전진기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 얘기 아까 하시다가 박양숙 위원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라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충실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말은 현대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거래제도라든지 아니면 진보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실제로 물건을 만져보지 않고 눈앞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거래, 화상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예 고민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진흥본부에서 잘 리딩하셔서 실제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5초 남았길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 제가 1분 23초를 남겨놓았던 것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관련 월별 지출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직 더 남았는데,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본부장님, 2015년 소상공인지원과 예산현황 및 최근 3년 치 예산항목 이것이 김진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고요. 제가 요구한 것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것들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여서 별로 화낼 일은 아닙니다만 김진철 위원님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2014년 소상공인지원과 예산현황 해서 여기다 다 넣어놨어. 청년층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이것도 소상공인 지원에 들어가 있고 하여튼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김진철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이 크게 정규직이 1/3, 비정규직이 1/3,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1/3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98년 IMF 이후에 일자리에서 밀려난 분들이 창업을 무더기로 하게 되면서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많이 보는 것은 33%까지. 그러다 보니 업종 간에 경쟁이 당연히 심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든 간에 자영업을 시작하고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영업 %가 한 15%, 적은 데는 7%, 8% 이 정도 돼야 자영업자들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여지나 삶 영역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30%가 넘는 비율의 자영업자가 있는 한, 그리고 창업으로 내몰리는 한 이 사람들은 공급포화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촉발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 경제정책도 창업, 창업 해서 계속 창업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층창업센터도 많이 만들고 하여튼 당연히 해야지요, 창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 관련 소상공인 부분은 우리가 사실 전통시장, 김진철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전통시장 지원하는 금액 이런 것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조직화된 틀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해서 그것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랄까 대안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 대상을 특화시키고 이것을 강화할만한. 그래서 대체로 지금 하는 것이 자치구마다 소상공인회 만들고 있는 것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자금 지원해 주는 이런 정도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사업예산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예산으로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상공인 조직역량 강화 해서 원래 1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2억 1,0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은 대표할 수 있는 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마 거의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 과장님, 그렇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 8,000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아마 신보에 있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위탁비로 나가는 비용이 분기별로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분기 마지막까지 가면, 그 이후에는 집행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으로 퇴출될 수밖에 없고 또 폐업을 해야 되고, 최근의 자료는 신규창업보다는 폐업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폐업 당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데 이분들은 사회안전망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서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확정이 된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확정됐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우선 노란우산공제가 어떻게 보면 연금가입대상이 아니신 자영업자분들한테 약간 연금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가입을 할 경우에 그중에서 10%랄지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시면 그래도 가입할 요인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미가입 하신 분들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맹진영위원

가입비의 10%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가입비의 5%입니다.

맹진영위원

어찌 됐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맹진영위원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을 준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본인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이것을 꼭 가입할 수 있도록, 사실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면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창업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대부분은 2배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또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나중에 폐업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사실 가게 하나가 폐업하면 그에 딸린 식구들이나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 본인에게는 안전망의 어떤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운영을 하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구청에 조그만 전시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오픈식을 하는데 행감 중인데 안 오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래서 가봤더니 하여튼 벽에다 공간을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소상공인 가입한 분들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구청에다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처럼 소상공인이 모인 단체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하게 예산까지 배정한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10개인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구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비영리법인 설립하고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이나 실제적으로 이 단체가 해야 될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이 단체가, 이 조직이 정말로 소상공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나가니까.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의 이해만 대변해서 목소리만 큰 조직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한국사회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운영비 문제 제가 법적검토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구두로 들은 것 같아요. 원래는 4%인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4% 운영비 지급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법적검토를 요청드렸는데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에 1년 평가기준을 정해 놓고 1년 해 보고 재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한다고 하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은 지방재정법 등등으로 해서 재위탁 자체는 내년부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중간 지원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들하고 그동안 TF 운영을 다 했습니다. 그동안 한 것은 어느 정도 결론을 냈고요. 그것에 대해 시의원님들과 의견을 한 다음에 12월에 그 방향으로 해서 하고, 내년 한 해 동안은 지금 있는 위탁체제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내년 한 해 또 연장해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중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현아위원

그게 올해 말 아닌가요? 1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저는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간평가를 해서 1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실적이 어떤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올해 실적은…….

김현아위원

실적기준을 뭘로 두셨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이것은 거의 사투기금이 투자나 융자를 하도록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융자를 집행한 실적이 일단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자금의 회수나 이런 문제는 아직 시간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융자를 집행한 실적은 올해 매우 높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그게 바람직한 건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사투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도권 금융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는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주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나중에 융자기간이 도래해서 회수하는 문제는 아직 대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과를 아직 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보더라도 지금은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아위원

이르다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현아위원

그 부분도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투를 떠난 사람도 많고 또 새로 신규로 채용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규모를 다운사이징 했기 때문에 많은 분이 떠나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김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사람은 떠난 분들에 비해서 역량 면에서 어떤가요? 제 요청자료에 보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역량을 떠나간 사람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할 만한 판단근거 자료도 마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왜 그러냐면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위탁비가, 위탁비는 줄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요. 인건비가 줄면…….

김현아위원

지금 현재 올해 얼마?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비용은 지금 줄어든 상태인 거지요.

김현아위원

총 얼마지요, 운영비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4억이었는데 8억으로 줄었으니까 인건비 부분은…….

김현아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사투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뭐 하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렇다고 가만히 이렇게 나두기도 뭐 하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래서 널리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계신 분들, 사회적 투자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소금융인 이런 분들하고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논의해 왔습니다. 논의해 오는 과정에서 일단락 가결론 정도는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회의에서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모시고 얘기를 해서…….

김현아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저희는 가결론은 지난 11월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다섯 번의 TF회의를 통해서 결론은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의회에…….

김현아위원

그런데 행감 전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해 주시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마지막 회의를 해서 보고를 드릴 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김현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질문을 안 했으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잖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를…….

김현아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 체계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이 중요하고 금융상품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수차례 신보나 여러 기관에 건의를 드리고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준비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신보가 금융권이다 보니까 상품을 많이 개발해 줬으면 한데 어느 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신보에서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융자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에 있고요, 또 사투기금은 그보다도 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생태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중간금융기관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투는 어떤 사회적경제보다는 사회성과보상제도 쪽으로 더 발전을 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3억 정도 해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적이. 사실 저는 사회적경제 쪽을 신보나 다른 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투는 SIB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더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금융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을 결합하는 방식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사회투자기금 전부를 사회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에다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전부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제일 소외되어 있는 분야처럼 지금 예산집행이 3억 해서 자살예방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사회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 사업은 사실은 사업을 기획하는 민간영역도 발전시켜야 되고, 이것을 관리나 또는 같이 행정과 결합해야 되는 부서도 발전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가 같이 발전해 나갈 때 사투기금법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그 말씀 중에 SBA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그 역할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룹홈도 그쪽에서 처음에 개발을 했었고 그 법에 어긋나게 MOU부터 미리 맺어서 작년에 많은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분담은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아이디어 개발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투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 임팩트 본드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투기금을 그것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방향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영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경제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투기금과 보다 조화롭게 같이…….

김현아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하여튼 사투의 역할이 불분명해졌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운영비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한 결과를 일단 주시고요, 설명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농수산식품공사 조직개편안 현황을 쫙 한번 봤거든요. 처음에 84년도 4월 10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립인가 됐을 당시가 249명이었어요. 그리고 92년 8월 3일 양곡도매시장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서 281명으로 늘어납니다. 95년 7월 18일 청정농수산물유통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신설을 하면서 289명으로 늘어나고요, 99년 3월 2일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조직 및 정원 조정으로 해서 250명으로 이렇게 줄입니다. 첫 번째 조직혁신 이렇게 하면서 2003년 7월 9일에 강서시장 개장에 따른 조직 및 정원 조정을 하면서 다시 304명으로 늘어납니다, 강서시장이 생기면서. 그리고 2008년 7월 28일 다시 경영혁신에 따른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시 259명으로 줄어듭니다. 2009년 12월 4일 시설현대화 및 학교급식사업에 따른 조직 및 정원조정을 하면서 268명으로 또 정원이 늘어나고, 2012년 6월 12일 시설현대화 본격추진 및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조직 및 정원 조정에서 280명으로 또 늘어납니다. 2013년 12월 4일 신사업 원활화를 위한 직제개편, 뭔가 다시 신사업을 하게 되면서 298명으로 늘어나고, 2015년 5월 21일 박현출 사장님이 오시면서 기초질서 확립 등을 위한 직제개편을 하면서 다시 인원은 298명이지만 조직을 재편하면서 특이한 부분은 유통본부에서 물류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개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박현출 사장님이 밝히시면서 거기에 5명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조직개편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죽 그동안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조직이 신설되고 사업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인원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 온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과연 농수산식품공사가 자기의 주요업무가 뭔지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왔는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벌여나가면서 조직을 재편해 왔는지 부분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주요한 부분들은 포인트는 이 농수산식품공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지만 이 공사가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주 핵심 업무는 가락시장 도매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전제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 역할들을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조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나중에 어차피 이 부분 컨설팅 나오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64.7%면 굉장히 낮은 편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정상적으로 한다면 75에서 80%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원인도 분석을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었거나 공사추진 중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러저러한 요인들을 분석해 주셨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이행한다고 기간이 소요가 된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단위 예산이다 보니까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한 달 두 달 늘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계획이 늦어진 부분들은 늘 많이 지적된 부분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학술용역 부분들은 정기적인 학술용역 심사를 받는 것은 9월에 하게 되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조례상 9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필요할 때 또 하게 되어 있지만 정기학술용역을 9월에 하게 된 이유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효용성들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미리 점검하라는 취지에서 9월 정기심사를 하도록 조례에 설정해 놨고, 그리고 공유재산 심사를 받는 부분도 예산 제출하기 전에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관련한 사업도 공유재산 심의를 올해 10월에 이미 예산편성 한 이후에 받았고 G밸리 활성화사업도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근로자복합공간 건립하는 부분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전절차 이행하지 않은 부분인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신홍합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예산으로 공간을 매입해야 되는데 워낙 가격이 높아서 맞는 공간을 못 찾다가 그게 좀 하반기에 뒤늦어서 한 공간을 물색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나서 공유재산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졌는데 그게 만약에 상반기에 저희가 물권이 나왔으면 진작 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이유야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제도나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학술용역 정기심사를 받도록 9월에 신설해 놓은 거나 또 사전에 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여기도 보면 또 조사부분들을 계속 뒤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면서 사실 많은 기간을 도래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절차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차후에는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놓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차후에는, 물론 늘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같이 있다 보면 이해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예산 관련해서는 원칙과 규정대로 이행하는 부분들이 예산낭비를 막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부진사업의 경우에 나름대로 분석해서 2016년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을 설계할 때 반영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번 예산심사 할 때 다시 한 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어차피 사실 내일 종합감사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같이 배석하셔서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인이 됐습니다만 본부장님도 같이 이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질의답변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 기술교육원에 우리가 일종의 출연금을 줄 때 훈련비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 훈련비는 훈련하는 교육생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기술교육원에서 이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문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본인 지문인증이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완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상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서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중간 어딘가에 이것을 모았다가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식의 시스템이 되어서 그 중간에 모아지는 과정에 사후조작이 가능한,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조작했던 이런 사례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서 개선방안이 분명히 나와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조작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굉장히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번에 다시 3개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3년짜리를 다시 하자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24시 경과

박양숙위원

그런데 어디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새롭게 내용적인 부분들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씀주셨는데 기술교육 부분들이 기술교육에만 방점을 두기보다는 취업 부분들 쪽에 방점을 두셔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과정에도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하시므로 내일 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끝내겠습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덜위치칼리지 외국인학교와 드와이트스쿨, 두 군데가 있는데 교비 횡령 관련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교비를 횡령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검찰수사 중이고요. 교비 중에 일부를 해외로 유용했다는 심증이 있어서 아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2012년인가 두 학교가 60명 넘게 부정입학을 했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났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서울시가 2012년 10월 4일, 그다음에 2013년 7월 4일 두 번에 걸쳐서 부정입학방지대책을 또 만듭니다. 그렇죠? 이것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학교를 서울시가 이렇게 50년 동안 그 비싼 땅을 갖다가 공시지가 1% 이렇게 거의 무상으로 주듯이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운영계약을 취소해야 되겠지요? 협약내용에 그렇게 들어가 있겠지요, 당연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협약내용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유용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관련내용을 계약서, 협약서하고 내일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청장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증인으로 재차 불출석했어요. 그리고 강남구청 공무원이 복도에서 욕설을 하고 퇴장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세텍 관련해서 말이에요, 상식 이하로 계속 열일곱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다가 자진철거 하라,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감사원 고발까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죠. 약간 좀 정상적이지 못하고 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한전부지 관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세텍 관련해서 시민청 관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 저희하고 여러 분야, 동남권 뿐만 아니라 세텍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갈등이, 과거에 구룡마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제2시민청 관련해서 일단 법적하자는 없이 그냥 추진한다는 거지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소통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우선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우선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세텍 관련해서는 그래도 경제진흥본부가 직접 SBA에 위탁을 주긴 했지만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자산관리권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여기에 복합개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저는 강남구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서울시 전 부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계속 이렇게 두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울창업허브를 갖다가 산업인력공단 건물에다가 하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보다 예산도 좀 늘었고 시기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시기는 우선 건물안전진단이라든가, 또 별관동이 문화재, 과거에 거기가 수도공고 자리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등이 있어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본관동은 설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착공해서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산이 당초 226억인데 440억으로 174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안전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왔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별관동 건물은 D등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D등급이면 좀 있으면 헐어야 돼요, 헐어야 돼. 그런데 이것을 구조보강을 해서 예산을 440억 들여서 한다는 이것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관동은 B등급이고 아주 괜찮습니다. 별관이 D등급이지만 구조보강을 하면 B등급 이상으로 나온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더군다나 이 건물이 초기학교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의미 있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존가치가 있다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지만 D등급을 예산을 들여서 구조보강해서 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나오시는 동안 본부장님,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아레나공연장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해 미국 LA하고 홍콩에 11월에 갈 예정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 최근에 다녀왔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이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아레나 공연장이에요, 아니면 잠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창동 관련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관련내용을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대략 분위기는 어떤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긍정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참고로 해야 되는 그런 요소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가 지금 들어왔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언제까지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동북권에서 하는데 12월 말까지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님이 남양주 친환경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상수도보호구역이고요. 그때 농장주들이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서울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 모 의원이 한강수계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2016년까지만 운영이 되고 지원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17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017년까지?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이 공문화 되어 있나요?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물관리국의 주관 과에 공문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토양에 대한 중금속검사하고 잔류농약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약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한번 한강유역청에 가서 설득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검사를 한 결과 토양에 대한 검사는 중금속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총 3회에 걸쳐서 48건을 검사했는데 2건이 농약검출이 됐고요. 그중에 하나는 검출이 됐지만 적합한 걸로, 그러니까 기준 미만인 걸로 나왔고 1건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친환경농장에 오는 시민들이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농약을 침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와서 추가로 치는 그런 시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장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들어가십시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아까 질의 때 빠졌는데 4차 회의를 11월 19일에 했다고 그랬죠? 그 결과를 못 받아봤는데 그 결과보고서 하나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및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경제진흥본부는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및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감사종료 및 경제진흥본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