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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5-11-23

이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2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아마 어느 정도 자료가 있을 듯싶은데 제가 2년 전에 멧돼지에 관련된 내용을 죽 해서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2~3년 동안에 우리 푸른도시국이 가지고 있는 멧돼지 출현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와계시지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네.

이정훈위원

2015년 동물사료 구입 관련된 자료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왔네요, 입찰조서랑? 아직 안 왔지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제출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개찰결과보고서 이런 것 다 제출했어요, 개찰조서? 안 왔지요? 확인해 보니까 구입계약현황만 왔지 세부적인 개찰조서나 이런 게 안 왔어요. 그래서 확인해서 적격심사 항목 및 심사결과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어린이대공원 동물에 관련된 인력현황 보내 주세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네.

전철수위원장

됐습니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 직영공원의 관리현황도인데 오늘 제출해 주신 동일한 양식으로 행감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사업소당 6~7개의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현황은 중복될 수 있겠지만 공원의 세입ㆍ세출현황은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소별 세입ㆍ세출 관리현황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각 사업소에 속해 있는 직영공원에 대해서 세입ㆍ세출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후에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오늘 푸른도시국 3일째 다시 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이틀간하고 3일 지났는데 그 3일 사이에 언론에서 뉴스시간에 보셨지요. 제가 뭐 얘기하시는지 아시지요? 일단 서울 강동구에 다시 또 멧돼지가 출현을 했어요. 출현해서 결국은 20대 여성에게 다소의 피해를 주고 결국은 두 마리가 다 포획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경북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경북에서는 부부가 등산을 갔는데 멧돼지가 여성에게 덤벼들어서 결국은 어제 새벽에 사망했어요. 특히 우리 서울은 등산로 외에 우리가 만든 둘레길, 둘레길이 상당히 지금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둘레길이 175km인가요, 157km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57km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157km의 유아숲체험장 이상으로 둘레길, 등산로 다 완전히 노출된 상태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시지만 특히 유아숲체험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현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국장님이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수립할 계획인지, 그것도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둘레길에 대한 멧돼지의 대책이라고 있지는 않은데 둘레길을 단체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벽이나 평일에 다니시는 시민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의 어디를 지도상에 분명히 맵핑을 해서 그 부분을 우선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멧돼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출현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주로 집중되는 지역이 내용으로 보면 강동구하고 성북구가 제일 출현 현상이 많은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금년의 경우는 종로가 제일 많습니다. 종로, 은평, 서대문, 성북 순이에요, 금년의 경우는. 그다음에 금년이 아직 남아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서는 적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그 현상이 많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 147건이 출몰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의 건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도 등산로는 그래도 성인들이 다니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유아숲체험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한테 업무보고 상으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아직까지도. 어쨌든 곧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심의 때 내년에 어떤 결과물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 봄에 전국 트래킹 정확히 뭔가요, 등산 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운영자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등산트레킹센터.

김광수

(노원) 위원 등산트레킹센터 그렇지요? 트레킹센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하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때 두 가지 같이 했잖아요, 프로그램하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반적인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리본이나 안내판 이런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현재 그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7월 15일에 계약은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업 된 것이 9월부터 실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행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가 된 거다, 계약은 그 전에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둘레길을 수시로 걷고 있어요. 걷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면에서 유지보수 면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고 저도 가서 몇 군데 직접 잘못된 곳을 간단한 것 아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말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들이 특별히 9월부터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다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관리를 잘해서 둘레길이 서울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종합안내소 ~ 주 진입로 환경개선 한다 해서 31쪽에 나와 있는데요. 종합안내소가 장기 유휴시설이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11년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11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환경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종합안내소 자체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은 지금 없는 상황인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용역이 언제쯤 마쳐지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달 말쯤 해서…….

한명희위원

용역방향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 보겠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일단은 종합안내소가 대공원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공원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에 기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첫째는 이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비용이 60억 내지 7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능력이 있는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서울대공원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너무 어린이와 노인 중심의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종합안내소의 건물이라든지 그 안에서 조금 젊은 문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이 만나고 문화중심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명희위원

막연하거든요, 들어도. 얼른 아,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11년간이나 굉장히, 한 층에 1,000평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700평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700평짜리 공간이 3개 층이잖아요. 거의 11년이 방치된 예를 들면 70~80%이상이 거의 방치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단체가 반려견 호텔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아이템을 가지고 저를 한번 찾아왔던데요, 비영리단체이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더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기업이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식당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더 채워서 넣으면 수요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일자리도 생기고 수익창출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 계획을 보면 일정하게 의미 있는 계획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도 만나셨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왔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떻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은 사업의 영역이나 이런 것을 딱 고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워낙 건물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서 지속가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나고 소송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지속가능하고 자본능력과 사업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1~2년 내지 2~3년 가서 또 그런 많은 문제점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꼭 그것이 그쪽의 욕구에 부응해 가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차피 일정한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거나 수주를 하더라도 뚜렷한 목적과 공간의 비중이 맞아야 되겠다지요. 그런데 동물원과 겸사해서는 의미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반대로 공적영역에서 시민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 종류에서 찾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오랜 기간을 방치한 상태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크니까 층층을 쪼개든지 층의 절반절반씩 한다든지 어우러지는 사업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그 공간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서대문의 유진상가라든가 보면 창업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도심하고는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도록 하는 창업부스를 활발하게 할 수도 있겠고, 공공이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쓰이지 않고 있는 공간이라면 건물자체가 비어 있어서 굉장히 낙후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일 안 하고 욕 안 먹는 방식으로 방치된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워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제가 오고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쪽으로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픈된 상태고. 이 건물이 어떤 형태든 빨리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쪽 지역의 대공원뿐만 아니라 과천과학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이 경마장 그 앞에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가 앞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관광단지로서 그 일대가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쪽하고도 어떻게 일익을 담당하면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대공원도 어쨌든 푸른도시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총괄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사업항목별로 관여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요 비전은 저희가 관여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제 오신 지 3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여기 11년째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와서는 제일 많이 고민한 것은 비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비전부터 수립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수립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수립하셨어요? 어쨌든 종합안내소라고 하는 덩치 큰 공간이 그냥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금년 내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하고요 하반기에 완공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내년에 예산은 일정하게 반영계획이 있나요, 용역연구비 말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주진입로 광장 이쪽 부분에 반영이 좀 되어 있고요.

한명희위원

진입로만 있지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무엇을 할지가 정해진 다음에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혹은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하셔야 되고 이것이 700평짜리라고 할지라도 3개 층이면 거의 2,000평이 넘는 공간인데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2,000평의 공간을 비용으로 산출하면 엄청난 돈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집중해서 계획을 만드시고 내년도에는 명확하게 사업윤곽이 나와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에 덮개공원 만드는 것 있지요. 기사 나왔는데, 그렇지요. 그 부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간이 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일정하게 한강을 넘어갈 수 있는 덮개공원을 하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재생본부 쪽에서…….

한명희위원

재생본부가 이것을 담당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개발허가하면서 그 조건을 아마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재생본부가 일정하게 허용을 해서 민간이 재개발을 하면서 한강으로 연결통로를 내는 것, 이것이 민간투자만 하는 겁니까, 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개발조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형으로 해서 층수나 용적률을 연계시켜서 조건으로…….

한명희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입니다. 사실은 올림픽대로가 굉장히 긴데 그 긴 구간에 일정하게 덮개공간이 생기는 방식으로 녹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한강의 시원한 공기가 도로에 의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점에서 그 도로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다가가는 측면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강서구에서도 연결통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자가 재개발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방식으로도 접근이 되지만 서울시 정책으로 일정구간을 한강의 접근성도 높이면서 예를 들면 ‘서울, 꽃으로 피다’라든지 하는 구호에도 맞아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구간 예산비용이 과도하게 들지 않는 방식으로 연구가 잘 되면 꽤 좋은 아이템으로 서울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동의합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푸른도시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될 필요가 있겠다. 큰 변화지요. 도로를 없애지 않으면서도 도로 때문에 차단되었던 한강의 쾌적한 기온을 시민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접근성, 다양한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인 연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행감이 연장되어서 3일째가 됐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국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푸른도시국 전체가 듣기에는 구청에 있는 공원과를 포함해서 녹지사업하는 전체가 거의 한 가족처럼 엮여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한통속으로 굴러간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직의 기강이라든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선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도 30년째 공무원인데요 이미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사실 사명감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주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각자 저희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거기에 비례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한명희위원

어떤가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투명하고 맑아졌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모든 분야가 투명하고 맑아지지만 저희 푸른도시국 분야는 유독 더 다른 분야보다도 이 부분이 더 높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맑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분히 토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지금 어떤가에 대해서 별로 뚜렷하게 가늠할 수 없고 그래서 국장님 소신으로 보면 지난 3년간 얼마나 투명해졌다고 보시는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객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부분이 금년도에 얼마 전에 봤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상위그룹이면 어떻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점수대를 죽 분야별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푸른도시국 분야는 상위그룹, 각 실ㆍ국 전체 다 했을 때.

한명희위원

그것도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이해를 더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쾌하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감사관실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푸른도시국의 녹지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여러 집행부 전체가 훨씬 더 서울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조금 멋진 서울을 꾸며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훨씬 더 토목공사이긴 하지만 투명하게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입찰이라든지 이런 계약조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대공원에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와 행감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 20쪽 보고에 따르면 서비스 강화를 통한 업그레이드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하셨고 현장근무자 기본교육을 외부전문강사를 통한 서비스 소양교육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교육내용은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서비스에서 특히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도에 관련해서 했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서비스교육에 사실은 많은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강사에 의한 교육은 좀 더 실질적이고 우리 관람객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례중심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원장님 시민 서비스의 기본이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손님처럼 반갑게 대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손님으로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말씨와 태도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사항은 사실은 우리 서울대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저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가깝게 생각하면 세금을 통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세금도 내고 관람료를 내고 서울대공원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성심성의껏 주인처럼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친절이거든요.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친절을 정의를 하자면 친절은 마르지 않는 영원의 샘물이기에 그 물이 맑고 깨끗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630명의 서울대공원 임직원 모두가 친절한 영원의 샘물로 바뀌어 갈 때 서울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오감을 통한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원장님, 현재의 서비스 교육방법에 임직원들께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프로그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교육과 실제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말씨, 태도 이런 것도 있지만 각종 정보 또 안에 들어왔을 때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불편함이 있을 때 안내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비콘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수천 명이 됩니다. 사내 CS강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경우를 보면 브레인스토밍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더 나아가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 질 때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미소가 넘치는 서울대공원이 되리라고 믿어지며 그러기 위한 원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원장님,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계시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현재 여기에서는 제가 와서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스스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친절의 방식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결과를 다음 행감 시에는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821쪽과 825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야생동물 보존 사업이 나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제리위원

현재 서울대공원에 유인원류는 몇 종이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유인원이요?

김제리위원

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오랑우탄 보라와 보석이 그리고 보람이가 두 차례 거울 앞에 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비인간인격체 프로젝트 오랑우탄 거울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대공원에 있는 오랑우탄을 실험하는 과정인데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26일까지 네 차례 더 거울 앞에서 이런 실험을 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외국의 실험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외국사례를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시작했는데 외국사례를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시겠네요? 됐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인간하고 가장 유사한 유인원인 보노보는 멸종된 종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남은 유인원류의 종 보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앞으로 서울대공원의 가장 큰 특히 동물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희귀야생 또는 멸종동물, 천연기념물의 보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진다 하면 노령개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암수 중에 하나만 있어서 종이 끝나는 부분들 그리고 잡종을 제거한 순혈계통, 그래서 건전한 개체를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첫 번째 종 보전 정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좀 더 역할을 확대해서 유전자 보전도 하고 생식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혈해서 프로즌 주(Frozen Zoo)라고 해서 냉동보관을 해서 나중에 이 종이 끝났을 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두 가지를 잘 병행하는 것이 서울동물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유인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인간과 가장 닮은 보노보의 종 멸종에 이어서 또 다른 우리 유인원의 종 번식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유인원의 종 멸종은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인류의 멸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 보전의 환경을 우리가 해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825쪽 하단에 보시면 멸종위기 동물복원 증식사업이 2013, ’14년도에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해 불용처리된 사유가 있지요. 주된 사유가 뭡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게 매칭사업이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두 회계연도 동안이나 국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질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부와 서울시가 국가와 서울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누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멸종위기동물 복원증식사업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기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15억이라는 시비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계연도 국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라며,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 부분은 종 보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울대공원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또 서울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조건부 국비 확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서울시비만으로는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차후 동일사안으로 기회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국에 대해 질의를 할 것인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철수위원장

네, 하세요.

김제리위원

이어서 푸른도시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중 텃밭 가로수 관련 해외공원조성 현황 그리고 띠녹지 조성 등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1089쪽 노들 텃밭 운영현황보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조성비용, 이용프로그램 현황 및 월간 방문객 수 등 그간 노들 텃밭이 잘 운영되어 왔다 사료됩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노들섬의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자료에 보면 지난 4년간 현장 관리인력이 공무직 1명과 기간제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네 분들이 텃밭 외에 진행해 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프로그램으로는 금년 같은 경우도 도시농부학교 등 3건 해서 20회 했고 씨나락 소독하기 등 28건에 52회 그다음에 특별프로그램으로 정월대보름, 시농제, 모내기, 벼베기 등 행사를 하였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 6월 9대 1기 예결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고노인 연탄배달사업이라든가 독고노인들 김장 담궈드리기 사업이라든가 특히 원두막을 이용한 찾는 시민들 특히 우울증에 걸려있던 시민들이 이 텃밭을 찾아서 또한 텃밭에서 그 우울증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들 텃밭을 처음 조성 시에는 본 위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550억을 들인 텃밭이 과연 인류사 세계 어디에 있겠느냐, 거기에는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현장을 다시 찾은 시점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순기능 역할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직 근무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직 포상을 말씀…….

김제리위원

네. 사실 앞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후 노들꿈섬 조성으로 인하여 텃밭 운영이 현 장소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들텃밭을 대체할 적정규모의 텃밭 조성방안은 있으신지,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검토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600구역이 구성되어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것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장소는 어디가 되든 간에 이분들이 더 작은 공간에서라도 텃밭이 지속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보다 많은 사업성 효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1078쪽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가로수 총 살펴보니까 59종에 29만 3,389주가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중에 은행나무가 11만 4,060주로서 다수의 수량인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얘기 있지요.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노란 은행잎 사이에 악취열매를 가진 암은행나무가 3만 1,065주로 전체 27%로 수은행나무로 교체가 매우 시급하며, 국장님 지금 암ㆍ수은행나무 교체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암나무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일시에 교체하기는 이미 기존의 큰 나무를 제거하고 조그마한 나무 심기도 그렇고 많은 비용도 들고 해서 지금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많이 모이는 정류소나 횡단보도 그 위주의 암나무를 지금 수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제리위원

지금 전체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자치구가 있지요? 몇 개 자치구가 시범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는 구별로 한 개소씩은 다했습니다.

김제리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본 위원이 현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은행나무 열매가 하루속히 시내에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바람이고요. 앞서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구 등 4개 자치구에 열매채취 전문장비구매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지원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 반응을 들어보니까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암나무를 제거하면서 또 열매채취 전문장비를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고심을 하셔서 사업진행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배롱나무 950주가 되네요. 생각보다 많은데 서울도심의 가로수로서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느 나무 말씀입니까?

김제리위원

배롱나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여기 59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의 가로수 현황이고 저희가…….

김제리위원

자료에는 950주로 되어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59종은 현황이고 저희가 차후로 갈 것은 21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 권장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수로 늘지는 않을 겁니다. 주로 녹지대라든가…….

김제리위원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좀 어울리지만 가로수로서는 그 기능이 매우 약하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1045쪽 해외조성공원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조성공원이 7개, 거리가 1개소 총 8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그중 터키 앙카라 한국공원이 조성 4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동안 본 공원에 대해 개선사업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해외공원을 만들면서 유지관리를 해당도시에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비한 것이 2011년도에 이집트 카이로공원하고 파리의 서울공원 두 군데를 저희가 정비한 적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니, 앙카라 한국공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 쪽 거기서 보수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국제력을 높이는 공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지난해에도 이 관련해서 25개 자치구 해외비교시찰 시에 그 지역 공원을 방문해서 정보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앙카라 공원에 대한 어떤 방안은 푸른도시국에는 가지고 있지 않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방부가 주축이 돼서 이것은…….

김제리위원

어쨌든 명칭이 한국공원이고 또 서울시 자매도시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달 초에 동료위원들께서 터키 앙카라 자매도시 방문 시에 앙카라 한국공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단장이신 강감창 부의장님을 통해 공원현황 등을 알아보시고 혹시 보수가 필요 시 예산을 주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강감창 당시 단장을 통해서 이 공원현황을 충분히 파악해 보시고 반영될 수 있으면 서울시 예산을 국방부에만 미루지 말고 좀 가능한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1027쪽 띠녹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로 본 위원이 대신하고요. 서울시, ‘보도는 정원이다’ 실천사업 중 하나인 띠녹지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사업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순기능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심에 녹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느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띠녹지 지역입니다. 또한 기존의 가로수의 생육여건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 가로수의 생육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역시 띠녹지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를 담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시각적인 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도심이 불투수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투수층 확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잖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식당 및 상가주변 띠녹지 쥐 서식 문제를 제기 시정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와 관련해서 자치구를 포함 민원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것을 질의해 보니까 음식물을 거기다 놓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특히 상가나 이런 공장 지역 앞에 띠녹지는 관리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김제리위원

사실 지역에서는 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선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잘 관리되는 띠녹지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번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설명) 여기가 국회 앞 띠녹지입니다.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고요. 시간관계상 끝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톱해 주시고요. 다음 2번 화면을……. (자료화면 설명) 두 번째는 서소문고가 옆 띠녹지고요. 나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곳은 우리 시청 앞이에요. 시청앞 버스정류장. 띠녹지에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면서 보는데 항상 저 정도의 쓰레기가 늘 보여요. 그리고 2년 전에 그 앞부분 쪽은 띠녹지를 없애고 원래대로 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다음 자료, 여기가 띠녹지 설치할 때부터 민원이 가장 많았던 서울역에서부터 숙대입구까지 서측 띠녹지 부분입니다. 스톱해 주시고요. 너무 기니까, 그것을 다 보시려면. 그다음에 하나 참고로 보지요. 이것은 우리나라 도로가 아니고 11월 1일 나가사키시 방문했을 때 도로에서 참고로 찍은 겁니다. 국장님 서울시내에서 쥐를 보기가 흔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많이 있거든요. 마지막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길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음성이 안 나오네요. 이것이 우리 도심인데 쥐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쥐가 자꾸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띠녹지를 없애고 원래대로 복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자치구 보건소에서 모기와 함께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혹시 없나 해서 제가 사례를 보니까 뉴욕이 인구 840만인데 쥐가 200만이나 있어요.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방역당국에서는 12명의 직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금년에 34억을 잡아서 쥐 퇴치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띠녹지를 충분히 확보해나가면서 관리가 어려운 띠녹지는 과감하게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렇게 쥐들이 출몰하는 그 지역만큼은 띠녹지를 고집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도 뉴욕 못지않게 많은 쥐가 서식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본 위원이 저 부분을 기다려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 우연히 촬영한 부분이에요. 바로 서울역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에 순응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푸른도시국은 어찌 보면 정말로 한국이 나은 세계적인 임업 육종학자 현신규 박사의 산림국부론에 대한 그러한 정신을 계승해야 할 부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2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2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동영상 띄워주세요. 김동승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합동 방문했고 그때 동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하도 안 되어서 재차 방문하고 저희가 지난번 워크숍 때 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차카차카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을 봤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개보수 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천헌 원장님?

11시 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2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우선 동영상 보시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원해 주셔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힘이 많이 나고요. 비전계획에서 나온 것처럼 동물원은 계획된 대로 하나씩 하나씩 개보수해 나가고 있고 특히 토종동물사를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표범하고 곰사가 완공이 되고 내년에는 늑대, 여우 또 야행관 이런 것들이 되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해양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술설계공모에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동물복지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요금측면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듯이 업 한다는 보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업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성인이 3,000원에서 5,000원 그리고 청소년하고 어린이는 각각 1,000원씩 해서 3,000원, 2,000원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공원의 토지조서를 제가 받았는데 서울대공원 총괄 부지면적이 913만 2,000㎡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렇고 평수로 환산한다면 3.3058 나누니까 276만 2,400평 나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거기에서 667만㎡ 평수로 환산하면 202만 1,700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저뿐 아니라 우리 환수위원회 전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훌륭한 서울 근변에서 또 서울시청에서 지척거리 아니겠습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과천이지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근접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가꾸어 놓는다면 훌륭한 후대의 유산이 될 수 있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깝다 이런 지적이 누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가 있고 근린공원이 많을진대 개발을 잘하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그 좋은 자연경관을 잘 개발해서 한다면 힐링숲도 된다. 또 모든 행사를 리드하는 그런 측면도 발굴할 수 있다. 거기에 부연해서 좀 낫게 한다면 동물 수의기관에 의료시설이 들어오고 또 시립대 의과대학을 10만평 부지 할애해서 지어서 연대 운영한다면 동물원 발전이나 모든 관광이나 수의료 발전, 서울시민의 모든 복지차원에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졌습니다. 원장님은 거기에 일맥상통하고 동조하시나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총체적인 와꾸를 물었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서울대공원에 276만 평 같은, 서울시의 공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도권 한 가운데에 이 정도의 면적이 다시 확보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을 정말로 좋은 가치 있는 장소로 만들어서 후대에 잘 보전해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저와 유사한 미래지향적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보면 조절저수지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요예산이 19만 2,0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조절저수지는 위원님들께서 추경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공사는 지금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는 작년에 댐 부분에 주 보강공사를 했고 지금은 엄청난 홍수가 갑자기 내려왔을 때 유수배관로를 좀 더 확장하는 공사하고 그다음에 저수지 주변에 보면 굉장히 급경사로 되어 있고 또 수심이 2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저수지 주변에 관리도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취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수로라고 취수를 조절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게 50㎝ 정도 되는 관인데 지난 30년간 이 부분을 점검하고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내에 시설보강을 해서 이 사수로를 점검을 다하고 이런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온도가 내려가서 영하 밑으로 내려가면 공사의 안전도 때문에 약간 지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2월 말 모든 공사를 완공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결빙기 전에 모든 게 완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공원이기 때문에 미관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미관에는 어느 정도영향이 미칠까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조절저수지 말씀이십니까?

김동승위원

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조절저수지 부분은 거기도 대공원 내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댐 위에 안전시설보강을 해서 그리고 아까 관리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댐 주변을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낙차가 굉장히 큽니다. 낙차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장대한 모습을 재현하려는 그런 시설까지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완공되면 상당히 아름답겠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굉장히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봄에 우리가 손 없는 날 잡아서 방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잘하시지만 항시 옥에 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어린이놀이터 차카차카놀이터라는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현장방문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서 보고받기는 현대에서 30억을 투자하되 현대라는 메이커는 믹스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현대 색채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요, 투자사니까. 그러나 너무 색채가 짙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적다라는 게 어떤 부분…….

김동승위원

아, 현대에서 차카차카놀이시설을 시공, 지금 완공되어서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방문할 때는 완공이 안 되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시범운영…….

김동승위원

위원님들의 생각은 공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대 개인회사의 색채가 너무 짙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답사 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 현대의 색채가 너무 짙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이런 데다 현대라는 로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했고요. 단지 차량 앞에 마크가 H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타 나무로 만든 모형카가 크게 있습니다. 소나타라는 표를 하니까 그게 현대차라는 인식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솔직히 나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추후에도 민간차원에서 투자사업이 있는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면 작년 2014년부터 ’17년까지 거의 모든 예산들이 시설안전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사를 정말 위험한 리모델링하는 이런 것 빼놓고는 거의 예산이 지하구나 하수구라든지 케이블선이라든지 땅속에 있는 안전시설에 대부분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물원 내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만 평에 이르는 숲 개발 이런 데 예산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민간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숲길 또 동물원 내에서는 우선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이 아닌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해서 해보려고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습니다. 워낙 방대한 면적이고 자연이 울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미해서 조금만 손질한다면 명소가 될 가능이 있거든요. 관광명소로 외국분들 유커들도 유치하고 그럴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 지적했듯이 충분히 우리 의회도 같이 협조하고 같이 삼각관계로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해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동승위원

네, 말씀하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사실은 서울대공원이 가장 지속가능한 가치가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 평이 넘는 숲을 지금 치유숲을 비롯해서 또 숲길, 둘레길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만 더 하면, 특히 숲은 이런 시설물 하는 것 보다 돈은 많이 안 듭니다. 적은 돈으로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아름다운 이런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맞습니다. 원장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신만큼 저희 의회와 협조해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

아까 토종 동물지구 조성에 대해서 일부 진행이 되고 내년에 또 사업이 있고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늑대사하고 여우사.

김동승위원

현재 완공된 게 백두호랑이는 이미 조성이 됐고 담비ㆍ스라소니사, 너구리사는 2014년에 마무리 됐고 금년 사업이 표범사, 곰사 이런 등등인데 금년 내에 마무리 되겠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차년도에 늑대ㆍ여우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표범사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추경을 해 주셔서 아주 명소로 탄생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참 잘하십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쓸게요?

전철수위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확충 이런 것도 비교적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보이고,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까지 향후 27억 원이 추가징수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추후에도 이런 재원을 개발하고 또 힐링숲 개발하고 시설투자 한다면 더 많은 곳에서 관리비도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입장료 현실화 등등으로 해서 이런 등등이 자립도를 향상하는데 축이 되지 않나, 또 시설 재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에는 약간 회의를 느꼈지만 꾸준히 진언하고 했더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서울시 집행부와 대공원과 우리 의회가 우리 환수위원회가 똑같이 이런 부분에 총력 경주를 해서 뭔가 이렇다 할 시설투자를 한다면 소기의,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소기의 투자를 하면서도 큰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활용측면에서 좀 더 업 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립도를 향상 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종합안내소 그다음에 야구장 그리고 2017년에 리모델링하는 서울랜드 그리고 호수변 주변을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로 하고, 또 숲을 집중 개발해서 현재로는 치유숲이나 이런 데 부분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것이 완전히 50ha의 훌륭한 치유숲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유료화해서 또 입장료 인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20년까지는 재정자립도를 60%까지 꼭 올리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고맙습니다. 지금도 산림이 울창하지만 군데군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좋은 화초나무를 보식한다거나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면 유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가치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경 쓰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 하시니까 명시이월금이나 예산에 대해서 잔여금이 안 남겠습니다만 혹여 예산 잡아놓고 못 쓰는 돈들 명시이월 될 가능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한 16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원인행위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단지 이것이 사업 마감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집행률은 93~94%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푸도국의 오해영 국장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공원화하시는데 많은 조언을 받으시고 성공하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참 훌륭한 아름다운 대공원을 더 아름답게 더 업 되게 가꿔주시고 또 자생력을 키우고 동물복지도 향상시키고 자립도 향상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고맙습니다. 늘 푸른도시국하고 협조하고요 또 워낙 오해영 국장님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지도도 받고 있습니다. 더더욱 협업해서 훌륭한 대공원으로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고맙습니다. 오해영 국장도 많이 협조해 드릴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옥상녹화 텃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정서순화와 도시공동체 협업 등을 위하여 2011년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 제8조에 따르면 도시농업 유형은 건물옥상 등을 활용한 도심형 도시농업과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등 5개로 구분되고 서울시는 각 유형별로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에 보면 현재 서울시는 옥상녹화 텃밭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텃밭은 옥상녹화지 내에 소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옥상녹화 텃밭조성 최근 사진을 봐도 학습과 체험을 위한 텃밭 조성보다는 미적 경관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조성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서울시에서 텃밭을 2개 부서가 하고 있는데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과 경제진흥본부에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2002년도부터 옥상녹화를 했었습니다. 옥상공원화 이렇게 해오다가 그 후에 도시농업법이 생기면서 텃밭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녹화 그다음에 공원화 이 두 가지 조경을 밑바탕으로 깔고 그중에서 어느 지역 부분을 텃밭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그 공간을 미적인 관점이나 이용관점으로 보고 그중에 일부가 텃밭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경제진흥본부에서는 그런 조경 관점이 많이 배려가 안 되고 있는 그냥 텃밭 위주의 이런 흐름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도시농업법에 의한 옥상 텃밭 조성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옥상녹화 시 텃밭조성 면적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옥상공원화도 유지관리가 왕왕 문제가 되는데 특히 텃밭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는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현재 서울시는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옥상텃밭 조성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에 맞게 지침에 옥상텃밭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옥상녹화 공원 안에 텃밭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텃밭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태적 교육을 강화하는 에코스쿨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도시농업과에서는 학교 텃밭을 조성하고 텃밭교실 음식물 퇴비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친환경교육 학교 텃밭 운영계획안을 강동구 것을 내가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본청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학교의 유휴공지나 어떤 것을 활용한 녹화 내지 공원화,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정서나 배움, 그중에 일부지역에 텃밭 이렇게…….

진두생위원

그런데 에코스쿨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39개교 중에 대부분이 녹화사업과 학교숲 조성사업이고 텃밭조성 사업은 1개교, 자연학습원은 2개교뿐입니다. 에코스쿨에서 도시농업 실적은 저조한 편이란 말이지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에코는 생태적 개념이고 스쿨은 교육개념이 좀 더 강화된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자원순환이라는 생태적 개념을 체험하고 학습하고 생활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조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청의 초등학교 연계형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보니까 참 잘되어 있네요. 이것 한번 참고해서 서울시의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학교 중에서 만일 옥상도 사업범위가 될 경우 텃밭을 더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또 하루 더 연장해서 보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국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보충설명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신 겁니다. 3쪽에 보면 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2013, ’14, ’15 해서 계속 줄고 있어요, 서울숲하고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다 전체적으로요. 인원이 줄은 이유는 뭘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감 당일날 자료가 충실치 못해서 위원님 질의답변에 원활치 못한 점 죄송합니다. 줄은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원 관리비가 확보가 약간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에 대한 인건비도 역시 그만큼 줄은…….

박성숙위원

인원이 줄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최소한 찾아오시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예년에 비해서 덜 나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 불편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5쪽을 봐주세요. 5쪽 서울숲 세입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 ’14년도 예산하고 징수액은 비슷한데 2015년도에 예산액은 4,300 정도 되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징수액이 3억 8,800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서울숲에 주차장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직영방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1일부터 그것을 위탁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액 자체를 기타사용료에 선납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기다가 계상을 해 버리는 그런 착오사항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성숙위원

자세한 것은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비해서 징수액이 3배 정도 높거든요. 그것은 또 왜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여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전거대여소 소송반환금 6,600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과오납 환불이 3,700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예상할 때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증액되어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북서울꿈의숲 있습니다. 거기 기타사용료에 예산액 징수액 보면 2013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2배로.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비슷하고 2015년도에도 훨씬 더 적고, 물론 2013년도에 6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2014년, ’15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도 죄송한데 아까 주차장을 직영하다가 위탁을 하면서 수입부분을 저희가 계상할 때…….

박성숙위원

그게 2013년도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북숲의 경우.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아, 북숲은 2013년도에. 그러면 주차장 위탁수입료 거기 나온 것은 뭐예요, 2억 7,800.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성숙위원

네.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이 3억 2,600에서 징수액이 6억 5,100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주차장을 직영에서 위탁관리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차 직영하면서 받아들인 주차료 2억 5,800은 주차요금으로 계상했고요. 그리고 10월 14일부터 이듬해 10월 13일까지 1년간 위탁 주차료 부분은 약 2억 9,700이 되는데 그것을 기타사용료로 계상하면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기가 누구든지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요 내역에 보면 북숲문화센터 운영수입이라고 해 놓고 거기다 주차장 위탁료를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밑에 분명히 주차요금 그 항이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을 지금 설명을 해야만 알아보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북숲문화센터 운영수입으로 2013년도에 6억 5,000까지도 올릴 수 있는 수입을 왜 계속 2014년, ’15년도에는 줄어드나 저는 이것을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위탁수입이 왜 거기로 들어가나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보고가 되나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마 그때 당시에는 직접 주차료를 받아들이는 부분하고 위탁료 부분을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이 부분하고 자세한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월드컵공원 있습니다. 월드컵공원도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한 2배, 2배가 아니지요 이것은 10배. 2013년도에 10배, 2014년도에는 4~5배 정도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다가 2015년도에는 오히려 10배 정도 또 늘어요, 예산보다 징수액이. 그 이유는 뭐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박성숙위원

네.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월드컵공원의 변상금 및 위약금이 270에서 2,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월드컵공원 내에 평화공원 매점,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사용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점유로 있어서 변상금 부과사항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총 2,611만 4,000원을 징수를 한 건입니다. 이게 7월에…….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에 1,800이잖아요, 예산액이. 그런데 80몇 만 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이 있다면 그만큼 받아들일 수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80만 원밖에 지금 징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결산시효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서 불납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박성숙위원

별도로 설명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예산이 있다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이 있고…….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리고 그 예하고 비슷한 게 지난연도 수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7,400에서 50만 6,000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액이 98% 정도 됩니다, 7,200만 원. 이것은 월드컵공원에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주차장 차고지 사용료거든요. 이게 불납결손 됐기 때문에 징수액이 많이 줄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것도 저한테 상세하게 해 주시고 세출부분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에 보면 예산액이 지출액에 거의 2배로 계속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가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되어 있고 실지 지출액은 4,700 정도 됩니다. 4,900, 3,600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속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지금 예산을 5,000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잡을 이유는 없는데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나 교통비나 이런 것은 현원에 의해서 지불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하고 지출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정확한 거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서서울호수공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세입에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에 보면 2013년도는 그래도 예산하고 징수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4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6,200인데 징수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2015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5,100만 원인데 징수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그래도 4,800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징수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서서울호수공원.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가 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의 부설주차장으로 조성이 될 계획인데 그 계획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자꾸만 단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1년치를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박성숙위원

이것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박성숙위원

제가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대충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구든지 봐서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세입ㆍ세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서울에 17군데가 지정되어 있지요. 왜 지정했는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말 그대로 보전, 보호하기 위해서…….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지정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박성숙위원

그러면 17군데가 목적이 다 다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정사유가 건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별로 습지랄지 아니면 특별한 나무, 어떤 군집의 나무 이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지정목적이.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해마다 관리비용이 들잖아요. 관리비용에는 연구나 조사용역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는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두 가지로 하는데 일반관찰하고 정밀관찰을 하고 있는데 일반관찰은 좀 됐는데 정밀관찰은 요 근래에 체계가 잡히고 있고요 당초 지정하고 나서는 정밀관찰은 약간 소홀함 감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자료제출한 857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통털어서 관리비라고 되어 있고 용역이 되어 있어요. 물론 뒤에는 용역 없는 데도 많고, 용역명 했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관리비하고 용역하고 비용을 좀 구분을 해서 갖다 주세요.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고 용역의 목적이 뭐고 용역을 한 그 목적과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물 하고 같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전지역마다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혹시 모니터링 하고 계시나요, 해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대로 지정하면 바로 변화관찰들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박성숙위원

아, 3년마다 한 번씩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다음에 정밀관찰은 6년 주기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사실 이런 규정자체도 미비했었는데 요 근래에 규정이 들어가면서 체계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숙위원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해서 연구수행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연구내용은 생태공원 보전지역에 관한 법률 및 조례분석, 생태공원 보전지역 거버넌스 구축현황과 중요성, 그다음에 생태현황 조사 및 관리계획 검토, 마지막으로 관리계획 적정성 이행평가 등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그것도 자료가 정리되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여기에 맞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맞게 이것에 대한 저희 집행상황을.

박성숙위원

서울시에서, 물론 이런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경우에 지정을 해놨으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보면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민원사항에 보면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조사나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성숙 위원님 자료에 서울숲이라든가 모든 공원의 예산을 총예산으로 보면 인건비를 따로 했잖아요? 앞에는 인건비고 뒤에는, 세출 예산에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또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인건비를 하나로 통일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따져 보면 숲 현황에 보면 총액수가 2,721 또 이쪽에 세출 보면 2,926 이렇게 보면 총 56억 정도 돼요. 그게 총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알아듣지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국에 잡히는 예산하고 재무국에…….

전철수위원장

재무국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했지요. 그래도 합쳐놔야지, 여기 자료로 할 때는.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숲 갖고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라든가 민간위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으로 민간위탁을 보면 지금 현재 56억 정도가 되는데 민간위탁은 42억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부러 이것을 줄여놨는지? 오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한 것 사업소별 공원현황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합산해서 하나로 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어린이대공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어린이대공원이 현재 소송 중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로 식당, 매점, 위탁기간이 끝나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사용ㆍ수익 허가를 해 주고 있나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윤희위원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오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와 계십니다만.

이윤희위원

어린이대공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전철수위원장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윤희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 안 돼요?

이윤희위원

일단 그러면 오시면 할게요. 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하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오전에도 진두생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옥상녹화 사업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도 줄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옥상녹화 추진하는 현황도 줄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예년수준으로 편성…….

이윤희위원

예산 예년수준으로. 이 예산이 얼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 같은 경우 20억 정도.

이윤희위원

하여튼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왜 점점 줄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활성화 돼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예산이 왜 주는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주로 많이 줄었던 이유가 민간 건물에 대한…….

이윤희위원

공개부분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후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 자꾸 언론지상이나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부분은 이것은 안 되겠다, 가장 큰 요소가 민간부분 지원이 빠진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민간부분 지원이 빠진다 하더라도 공공부분을 확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겠다,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고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인데 하여튼 이것 예산할 때도 그렇고 관련해서 당위성에 관한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나무돌보미 사업 있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자치구로 일정금액을 그냥 죽 내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그냥 일괄되게 하지는 않고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015년도 보면 거의, 물론 2014년도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신청하지 않은 구도 있었는데 2015년도 보니까 다 같은 예산으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380만 원씩 거의 고르게 나눠주는 형태처럼 보이거든요, 특별하게 조금 더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나무돌보미가 있어요. 지역별로 그것을 신청하는 민간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아니면 나무돌보미를 지정해놓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학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아파트 부녀회가 될 수도 있고 골목의 공동체단체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통털어서 나무돌보미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식목일에 주변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내려주는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입니다. 청소도 하고 물도 좀 주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큽니다.

이윤희위원

나무 심는 것은 누가 심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심는 것은 과거처럼 사업방식으로 심는 방식이 있고 저희가 꽃으로 피다 방식으로 해서 주민이 심도록 권장하는 방식이 있고 현재 두 가지로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꽃묘 식재, 관목 식재 다 나무들 나눠주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나무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줘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 보면 화분 식재, 띠녹지 내 관목 보식 몇 주, 화살나무 55주, 메리골드 등 900본, 거의 꽃하고 나무 나누어주는 형태예요, 이게 지금.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 아까 주 내용은 관리…….

이윤희위원

610쪽 한번 보시겠어요. 저도 이것이 해마다 우리가 자치구로 해서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대로 그렇게 대략 식목일 즈음 전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민간에 나무를 주지요, 돈으로 주지 않고. 자치구로 예산을 주고 자치구에서 이런 필요한 식재들을 구입하고 그리고 신청하는 단체나 여기에 맞게 그런 식재들을 나눠줘서 식목일즈음 전후로 해서 나무를 심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가꾸게 하는 이런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돌보미하는 가장 큰 사유는 관리의 지속성 확보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의 취지는 아무튼 그래서 특정 민간단체들이 신청해서 나무를 갖다 심고 어쨌든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사업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예산을 그렇게 나눠만 주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청한 것에 맞춰서 자치구에서 나눠주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꼭 그렇게는 아닌데요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공원돌보미, 나무돌보미 2개를 하고 있는데 공원돌보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종의 콘테스트도 해보고 있고,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한마음대회를 한번 한 적도 있고요. 이게 나무돌보미는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공원돌보미는 좀 더 나가있는 형태 이렇게 봐주시면…….

이윤희위원

다시 나무돌보미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매해연도에 나무돌보미가, 공원돌보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연도 공원돌보미가 내년도 공원돌보미를 하고 내년도 공원돌보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요. 나무돌보미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역시 지속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이윤희위원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현황하고요 나무돌보미가 있다면, 자치구별로 예산을 죽 나눠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자치구별로 나무돌보미 현황 다시 자료로 주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서로 뭐가 잘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나누어주는 지원내역에 나무는 누가 사요? 610쪽 보세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자치구별로 나무 사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지금 이 사업을 잘 이해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자치구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쫙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나무를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식목일 전후해서 나누어주는 그 사업 아니에요, 이것?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조경과장 이원영입니다. 나무돌보미 사업은 식목일 때 푸른서울가꾸기 나무 나누어주는 것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그것은 봄철에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청에다 돈을 배정해 줘서 구청에서 구매해서 나누어주는 것이고요. 나무돌보미는 나무돌보미 하는 사람끼리 자기가 띠녹지 구간이라든가 자기가 가로수 구간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식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 하면 구청에서 관리만 청소만 하고 이런 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식재도 할 수 있게 조금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식재 이런 것만 되어 있지만 일괄적으로 380만 원씩 하게 된 것은 거의 쓰레기봉투라든가 집게라든가 청소용품 구매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약간 일괄적으로 배분이 된 겁니다. 거기에 그 돈이 여분이 있으면 화살나무라든가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은 자기 구역에 하는 구간에 보식이 필요한 것만 조금 조금씩 사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시민녹화재료 지원사업에 푸른서울가꾸기, 꽃으로 피다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는 거네요. 시민녹화재료 지원에서 푸른서울가꾸기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윤희위원

나무돌보미 사업이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시민녹화재료 사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시민녹화재료 사업 같은 경우도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나 그런 공동체에 나누어드리는 거잖아요.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무의 질이 있잖아요,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측면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줬더니 너무 안 좋은 나무를 줬다 이것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체감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적고 원하는 숫자는 많다 보니까 약간 규격이 커서 넉넉히 드리면 좋은데 숫자를 맞추다 보니 규격이 조금 줄어들어서 약간 수형 자체가 불량한 것…….

이윤희위원

선택하셔야지요, 질보다 양이냐 양보다 질이냐를 선택하셔야지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모니터링 하셨어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모니터링을 죽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다행이시네.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자료도 주시고요. 나무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현황 다시 한 번만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원장님 오셨어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린이대공원 올해 들어서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어요. 왜 그랬어요? 주로 보니까 매점하고 식당은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용ㆍ수익허가 내주고 있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사용ㆍ수익허가 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가 지금 무단점거하고 아직까지도 안 나가고 있어요, 기간이 끝났는데. 여기는 계약을 계속 이어서 못하게 된 사유들이나 소송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올 4월에 저희가 민간위탁평가를 했었거든요. 당초에 3년 계약하고 추가연장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사항 내에서는. 거기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천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서비스 질을 충분히 담보할 때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인데 저희가 두 차례나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아웃된 결과를…….

이윤희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식물원 카페테리아하고 정문, 후문 매점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BGF리테일에서 하는 건가요, 신모빌?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BGF에서 하고요 또 하나는 신모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것 이름 있잖아요 명칭을 통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감자료 549쪽에 보면 식물원복합식당 이렇게 되어 있다가 553쪽에는 식물원카페테리아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이름이 다 달라요. 이것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같은 어린이공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명칭이 다 달라서 숨은그림 찾기하라고 하시는 건지.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시설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수정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보니까 주로 매점, 편의점 이런 데 보면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게 가격표 미부착이에요. 2013년도에도 그랬고 2014년도에도 그랬고 2015년도에는 가격표 미부착보다는 비싸다. 그러니까 가격표를 붙이라고 하도 몇 년간 얘기하니까 가격표를 붙였나 보지요. 그랬더니 제품가격과 가격표가 불일치한다. 제품가격과 가격표가 불일치한다가 2015년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지금 사용ㆍ수익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거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표를 계속 안 붙였어, 몇 년간. 그런데 계속 지적을 받고 하니까 위반사항을 적발 받고 하니까 가격표를 붙였는데 가격표하고 실제로 받는 가격이 불일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속 최고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대 수익을 내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단속을 하는데도 자꾸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속이라는 채찍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소송현황이 공단에서 유리하게 하고 있음, 아직 결과 판결도 안 났는데 그렇게 보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아닙니다. 1차는 전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데가 있다면 아무튼 2015년도부터 바뀐 유형입니다. 이제는 가격표가 붙었는데 일치하지 않거나 비싼 제품가격이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거의 편의점들이 다 그래요. 새롭게 계약할 때 그 부분도 계약사항에 넣으세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가격표 불일치할 때 위반했을 때 위반에 대한 조치, 그리고 적어도 공공의 영역 안에서 판매하는 것인데 더 비싸면 안 되지요. 보통 저희가 일반 사설에서 하는 놀이장 잘못 가면 바가지 씌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어린이대공원에서 느끼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송 건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대공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린이대공원 아이랜드. 여기에 보면 세입ㆍ세출 현황을 봤을 때 2013년도에는 우리가 아예 여기한테 돈을 받지 않았어요. 맞지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일부만 받았지요? 내용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네. 2013년도는 공사 중이었고요 2014년도부터 부분 개장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했고 우리가 거기에 준하는 비용을 받았지요. 그런데 왜 소송을 하는 거지요? 여기 소송내용에 보니까 그동안 영업을 못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그분들 주장은 동 기간 중에, 저희가 원래 개장을 5월 어린이날에 맞춰서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 등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훨씬 더 저희가 안전을 제대로 점검하는 과정을 길게 거쳤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8월 정도로 미뤄졌고요. 그 기간 중 안에 임시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회를 드리고 운영을 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충분하다는 주장이고요. 그 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손해를 보상하라고 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소송 이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200억을 투자해서 놀이동산을 새롭게 개조를 했는데 그만큼에 대해서 추가로 위탁료를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당하다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자라고 내용을 가지고 소송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소송으로 하고 있겠지요. 그 결과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재조성 전과 후를 봤을 때 줄었어요. 재조성 1년 전과 재조성 1년 후를 봤을 때 80만 명 정도가 이용객이 줄기는 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메르스의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몇 개월간을 거의 제대로, 다시 메르스가 정상화되는 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할 텐데 이것은 내년도에 한 번 더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놀이동산이 새롭게 조성되고 메르스가 아닌, 만약에 내년도에 봤을 때 새롭게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감소한다고 하면 메르스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메르스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재조성 후 개장날은 8월 27일이거든요. 어쨌든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도 손해를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리하게 우리가 다 응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이것은 추이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시설들이 있어요. 상생마켓 이런 게 있네요. 이것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캐리커처 운영점, 팝콘판매점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온 시설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캐리커처 운영점은 올해는 다시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바꾸셨네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네. 상생마켓은 사회적경제과랑 협업을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주 소액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단위사업장이 연간 임대료가 400만 원 전후의 작은 규모를 사회적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뭘 판매하나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주로 아이들 놀잇감이나 재활용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금자동이, 도양 이런 데가 다 사회적기업인 건가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네, 주로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새로 추가된 3개 팝콘판매점, 캐리커처 운영점은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바뀌고 상생마켓들에서 판매하는 폼목이나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앞서도 말했지만 어린이대공원은 만족도조사 같은 것 안 하나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전체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해 왔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조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단 전체가 안행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이고 어린이대공원에 관한 어린이대공원만을 이용한 만족도조사.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그 공단 평가 자체를 저희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도 그 평가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평가결과는 어때요? 평가받은 결과자료도 주세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그것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시민들 만족도조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공단에서 사업을 주로 공단은 수입, 지출 내지는 이런 부분에 중점, 수익을 내고 있느냐 못 내고 있느냐 이런 약간 경쟁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할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누가 평가를 해 주느냐는 거지요. 시민들이 평가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안행부 평가에서는 청렴평가를 하고 있는데 청렴평가만 하지 않고 실제 시민만족도도 같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청렴과 고객만족을 위해서…….

이윤희위원

안행부에서는 왜 평가를 해요, 우리 어린이대공원을?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안행부는 매년 전국에 공기업 평가를 하면서…….

이윤희위원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더 꼼꼼히 따진다고 보는데 사실 서울대공원은 경기도민이 더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 왜 자체적으로 그런 만족도평가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이후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또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에 반영할 생각을 왜 안 하세요? 왜 자꾸 외부로부터 평가만 받으려고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자체평가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예산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당연히 평가받아야 되고 시민들한테 그리고 개선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이런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들 민원사항이 제기되는 이유가, 해마다 3년째 계속 거의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제기되는 이유가 외부평가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자체적으로 개선의 노력들이 없고 외부적으로만 좋은 평가 받든지 외부적으로만 경영실적을 인정받든지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관평가만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하여튼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 내년부터 하실 거지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네,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꼭 하셔야지요. 제가 우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말했고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정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6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례 개정된 것 아시지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나, 이것 제가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갔던 어린이대공원이나 제 딸이 어렸을 때 갔던 어린이대공원이나 이제는 청소년이 된 제 딸과 제가 갔을 때의 어린이대공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정받는 놀이공간이 되겠어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내년부터 다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 들어가시고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고맙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가지만 얘기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636쪽 있잖아요. 여기 보면 녹지활용 계약해서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산책로,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돕는 시설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시민의 소통공간으로 제공한다. 이것은 어쨌든 사유지라 할지라도 전면개방을 전제로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현재 2015년도 것까지는 지금 자료로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하셨네요? 동국대학교를 지금 다 개방해서 이용하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녹지활용 계약업무는 사실상 보상비 문제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인데 특정지역을 저희하고 협약을 합니다, 동국대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방이 안 되어 있는 시민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은 괜찮겠다 용인한, 해마다 그 지역을 면적까지 해서 하고 거기다 안내판을 게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제도니까…….

이윤희위원

그래서 올해연도에 완성이 됐어요, 동국대학교 산14-3번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많이 이용하시는지도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만들어놓고 잘 개방되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공간들은 사유지이지만 막 땅을 팔 수는 없고 하니까 그리고 개방하기에도 무리가 없고, 사유지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개방하기에도 무리가 없고, 어떻게 보면 땅 소유주만 사유지인 것이지 실제로는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특히 종교…….

이윤희위원

종교시설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관련해서 2015년까지 자료가 들어와 있고 내년도도 사업계획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전철수위원장

다 쓰세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기왕 얘기 나온 김에 CSR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로 나올 때는 항상 물어보지요. CSR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국장님? 누구 다른 아시는 분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다른 국도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CSR 사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 있어요?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CSR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땡! Responsibility가 책임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어라 이런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CSR 연계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CSR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적으로 말을 하지만 많이 유치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산뜻하게 많이 잘 바꾸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더니 한화가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커스트모션 스트렉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음소리

「Social Responsibility」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사실 72시간 프로젝트는 시 예산으로 하다가 이게 소문이 나니까 기업이 들어온 것이고, 저희는 이제 기업이 후원만 하고 홍보는 좀 빠지는 것을 원하고 기업은 반대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이윤희위원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서울대공원, 아까 우리 김동승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깜짝 놀랐어요. 현대자동차에서 30억 기부하셔서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부터 아마 이 사업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물어보고 잘 진행되고 있냐, 어떻게 되고 있냐를 물어봤던 사람은 저였을 겁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2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거기서 30억, 물론 사회공헌 사업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지는데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그것 순순하게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기업 이미지도 좋게 하고 세금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린이놀이터 한다고 했었어요. 맞지요? 그러다가 아, 그래서 잘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신대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노출을 안 한다고 합니다를 먼저 앞서서 과거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것을 우려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바뀌더라고요. 현대자동차의 그런 특성을 살려서 무엇으로 바뀌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시각장애인 자동차체험.

이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개장하고 나서 시각장애인 얼마나 이용하셨어요? 이용실적?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11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2월 말까지는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오픈을 해서 그때 예약을 받아서 시각장애인을 최우선적으로 예약을 받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장에 온 아동 중에서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어린이들은 이렇게 눈을 가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원칙은 시각장애인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시각장애인 체험을 일반인에게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들의 주품목인 자동차체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노출할건데 그랬더니 그때도 그런 것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동차를 당신네들이 생산하는 자동차 모형으로 해서 그 앞에 이니셜, 작은 자동차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거기 현장을 갔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끄럼틀을 만들었는데 그 미끄럼틀이 초대형 소나타, 누가 봐도 현대소나타라는 것을 다 알 정도로 소나타미끄럼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미끄럼틀 타봤잖아요. 안전한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궁색하게, 뭘 하나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꿰맞추기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나 불편하고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머리 다치지 않을지 걱정이에요. 자동차 모형은 해야 되겠고, 그냥 세울 수는 없으니까 미끄럼틀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 당장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강에서도 그런 것 있었어요. 유한킴벌리가 훌륭한 녹색단체에 기부를 해서 7년간 한강의 숲을 가꾸고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제안했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서울시와 같이 3자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불과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때 저희 위원님들 한결같이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도네이션은 도네이션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네이션 하면서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지 광고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서울대공원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받아서 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동행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적은 예산들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해 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첫 사업이었고, 만약 지금 그 상태로 엄청나게 큰 소나타 놀이터가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아마 어린이대공원 곳곳이 삼성, 현대, 쌍용, 한화 이런 광고판들이 다 들어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좋습니까?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사업 관련해서 체크했던 것 그것 하나였어요, 노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버젓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작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 그것 당신들의 책임인 거예요. 사회적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CSR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고판으로 활용하면 안 되지요, 공공의 영역 안에서.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소나타를 지우든 놀이터를 철거하든 하세요. 우리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사회적 기업이 서울대공원 같은 연간 6~7만 명이 오는 그런 공공장소에 적절한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나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경쟁적인 측면, 시민들의 욕구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CSR에서의 근본개념을 최대한 살리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래서 그 차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어린이놀이터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각장애인체험 자동차길 만드는 것 좋아요. 거기다가 현대차에서 현대에서 만든 직접 기술적으로 제휴를 해서 했으니까 H해서 현대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놀이터를 만들어놨어요, 달랑 하나 현대자동차 큰 규모의. 과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였으면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말 안 하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한화에서 교각 밑에 다 깨끗하게 예쁘게 개선하고 예쁜 의자들 다 놓고 했어요, 가도 어디를 봐도 한화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강길도 돈 준다고 무조건 넙죽넙죽 받을 것이 아니라, 한강 도로 자체가 유한킴벌리의 광고판이 될까봐 지금 위원님들이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왜, 서울대공원을 봤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 제출해 주세요.

전철수위원장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하고 MOU 체결할 때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일단 그쪽에서 모든 용역 제공을 향후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저희들이 설비를 계속 운행할지, 또 아시다시피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있고 또 기술자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중단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변형을 할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이윤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사회사업이 기업의 홍보효과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면 처음에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어린이대공원 오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오늘 힘든가요?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자료 카피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오늘 못하게 되면 12월 1일 예산심의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원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서울랜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를 봤습니다. 봤더니 2014년 1, 2차 시설사용기간이 2014년 9월 4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네요. 1차년도 사용료가 45억 3,310만 원인데 1차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4년 9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1차년도입니까? 아니면 2014년 9월 4일부터 2015년 9월 3일까지가 1차년도입니까? 그리고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연도마다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약도 하나요? 어렵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정훈위원

사용허가서를 쓰실 때 날짜를 9월이라고만 하시고 대공원장 인해서 이렇게 사용허가서를 내셨는데 원장님 취임 전이시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정훈위원

취임 후 2015년 7월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내셨는데 이때도 날짜를, 날짜를 원래 안 적나요, 계약하실 때? 그냥 서울대공원장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2차년도가 아까 날짜 보니까 2014년 9월 4일부터 2017년 5월 15일이니까 올 7월에 다시 사용허가서 내셨는데 그러면 2차년도가 도입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정훈위원

2차년도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허가조건에 사용허가서에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임대사용료 인상 2차년도에 연도마다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7월에 사용허가서를 내시면서도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연도마다 결정한다고 또 허가조건에 되어 있어요. 2차년도가 언제부터…….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첫해연도에는 최고가입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매년 재산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재산평가를 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2차년도가 언제부터입니까? 2차년도가 9월 4일부터 2016년 9월 3월까지일 것 같긴 한데 얼마입니까, 2차년도에 감정평가하셔서. 본 위원의 말대로 하면 2015년 9월 4일부터 2016년 9월 3일까지인데. 별도로 하기로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파악이 안 되면 다음에 자료로, 이것도 자료로 주실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 보고들 안 해요, 설명들 안 해 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사용료는 연도마다 결정한다에 조건을 다세요. 감정평가 절차라든지 그렇게 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지금 원장님이 직접 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사용허가서에 서류 최종 결재를 하시고 2차년도가 지금 계약기간 시점이 훨씬 종료됐는데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시면 굉장히, 우리 대공원의 중요한 세입이 서울랜드 사용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권 주변 10분거리 공원조성 사업은 박원순 시장님의 60대 정책 공약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공약사항…….

이정훈위원

60대 정책 공약입니다. 에코스쿨 80개교 조성 서울이 학교다 지금 11대 공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한 도시 서울을 만들자 해서 생활권 주변 10분거리 공원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동네 뒷산 공원조성 죽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상쇄숲,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옥상녹화 텃밭조성, 지역명소 푸른마을 골목길가꾸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녹지조성,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 등 다양한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중에게 가장 현재 동네 뒷산 공원조성 사업과 함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 아시지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만 6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맞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크게 보시면 공원녹지가 없는 소외지역에 공원녹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자투리나 골목길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그러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은 좀 더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어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 보는 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정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대상지가 원래 23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상지로 20개로 최종 확정됐네요. 그래서 설계심의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사업지도 11개소입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이 대상사업지 세부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자투리땅이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이런 땅들을 서울시가 사주는 절차에 의해서 조성된 녹지도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관련 질의는 12월 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산하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약 300여 명.

이정훈위원

3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올해 서울형생활임금제 하한선인 약 139만 5,000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한 분도 없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정훈위원

한 분도 없다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없지 않을까라고…….

이정훈위원

행정국인가요 이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평균 140~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정훈위원

지금 상수도본부라든지 8개월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현재 서울형생활임금 적용을,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생활임금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는 149만 원 정도가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다하셨는데 인건비 설계할 때 기간제근로자들 149만 원 정도 최소한 시장의 중요한 정책인데 이런 부분들이 허언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인건비 설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통상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이라든가 대상지의 경우에 체육시설 확충 특히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은 관련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 예산이 아마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실내배드민턴장을 짓는 조건이 기존에 야외 배드민턴장을 폐쇄한다 이것인데 그 부분에 당초 약속이 지금 이행이 아직 덜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자치구에서 배드민턴장의 건립계획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된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아마 금년 집행은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업 발주처는 노원구에서 하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강남구에서 배드민턴장 4면 건립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편성액이 보니까 약 1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면 정도 다목적체육관이 아니지요. 기타 방송시설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용 실내배드민턴장의 경우에 만약에 4면 정도 건립을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적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4면이요?

이정훈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물론 이게 건축방식에 따라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 지역요건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는 이 정도면 12~13억 정도…….

이정훈위원

4면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정훈위원

기본 배드턴장 4면이면 건축공법상 다르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샤워실이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시설을 갖추고도 4면 정도면 6억 정도에 할 수 있는 공법들이 계속해서 많이 개발되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 그런 공법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판단도 하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제일 이 부분에 실내배드민턴장 문제에 있어서 사업비는 제한되어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그 부분을 담기 위한 것이 가장 건축도 싸면서 하는 방법인데 위원님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이정훈위원

저도 하나돔공법이라고 해서 6개 사 정도가 4면 정도를 6억에, 6면 정도는 10억 이내로 지금 건립이 가능하고 실제로 가보기도 했고요. 초기에는 조금 공사의 품질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가 실제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현재 육군사관학교에 배드턴장은 아닙니다만 테니스장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공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기장을 현재 하나돔공법은 말 그대로 재활용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6면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공법으로는 약 20억 이상 소요가 된 것 같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 체육관의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더 들어갑니다. 체육관을 하나 짓는데 최소 25억에서 3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을 6면 짓는데 20억 이상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짓는 데. 그래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선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육군사관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곧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장 978쪽이에요, 자료 2편에, 보면 유아숲체험장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죽 됐는데 2016년 계획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8개를 새로 하겠다,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개소 당 7억씩 설치비가 들었어요, 978쪽을 보면. 그런데 해마다 줄어들어서 7억에서 5억, 6억으로 줄다가 3억에서 2억으로 줄다가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개소 당 2억 미만이에요. 가격이 설치비가 거의 1/3 이하로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유아숲체험장을 저희 국에서 도입하면서 사실 처음에 개념 잡는데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린이나 애들이 오는 것은 시설위주로 생각을 했었어요, 시설을 많이 하는. 어린이놀이터도 그렇지만 특히 유아숲체험장 같은 것은 자연을 배우고 느끼는 것이 주기 때문에 시설물은 가급적 최소화하자,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재료로 하자, 기성제품 쓰지 말자.

한명희위원

경향성이 달라졌다는 거지요, 디자인 자체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저희가 해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 부분은.

한명희위원

18개가 생겼는데 없는 구도 있겠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18개니까 현재 없는 구도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재조성에 역점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어린이에게 이때만큼은 흙도 만지게 하고 약간 위험성도 노출해 보고 그다음에 시설물은 최소화 하자, 기성제품 쓰지 말자,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느껴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조성이긴 한데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를 재구성해 주는 건가요? 새로 만드는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도 1월부터 어린이안전시설법이 돼서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이 폐쇄되는 시설위주로…….

한명희위원

폐쇄되는 시설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왕 바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한명희위원

폐쇄되는 시설이 지금 특정 구에 밀집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당시에 보니까 특히 그랬었습니다.

한명희위원

984쪽 2015년도 조성현황을 보면 26개를 조성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요. 송파구가 제일 많고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재조성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순서에 밀린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순서입니다. 이 당시에 잡았던 것은 당장 폐쇄가 되는 지역을 했고 그다음에 그 법에 의한 사항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도가 심하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 위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한 50억 정도씩 특별교부금을 시장님이 배려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한명희위원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50억 남짓한 예산을 가지고 서초, 강남, 송파에 절반을 썼어요, 비용으로 보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이 부분이 자료 보고 좀 그랬습니다. 자치구에서 신경을 덜 쓴 부분이 됐습니다. 엄연히 자치구청장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저희가 언론에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폐쇄만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 표만 보면 50억 남짓 되는 예산의 절반을 서초, 강남, 송파에다 쏟아부은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조성하고 창의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것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되는 문제는 어린이공원이 강서구에 제일 많던데요, 숫자가. 눈 돌리면 어린이공원인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 공원들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는데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상 규정상으로는 직접 저희가 관여도 어려워서, 그중에 하나가 특별교부금 제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놀이라는 것이 꼭 시설위주가 아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된다 해서 저희가 놀이지도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용어를 깍두기라고 해서 놀이삼촌, 놀이이모 이런 분들을 지역에 파견해서 어느 공간에 있든 간에 애들이 모여서 놀 수 있게 하자. 또 하나 한 것이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이 어린이공원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권고해서라도 주민참여 예산에 어린이공원을 조금 더 제출해라라든지 안내를 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소되는 방식을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잖아요, 어린이공원이. 그래서 예를 들면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놨는데 페인트가 얼룩덜룩 벗겨지고 이런 것들이 흉물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어른들도 좀 쉬고 싶은 공간이 필요한데 어린이놀이터라고 고정되어 있어서 평상 하나도 변변히 놓여있지 않은 공원들이 즐비하거든요. 그 공원들에 대해서 주민욕구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근의 바로 공원에 밀접한 이 가구들에게 욕구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욕구해소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속적인 지적에 저희가 부응을 못하고 있는데 참 죄송합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구 관리 공원이다, 시 관리 공원이다 규모의 차이로 이렇게 획을 그어놓고 구 관리 공원이니까 구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구가 그것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바닥이 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수년 동안. 그러면 공원으로서의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공원을 폐쇄하는 방안도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안 된다면 이 공원이 오히려 흉물처럼 방치돼 있음으로써 지역의 미관을 해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태파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만든다 할지라도 실태라도 확실하게 전수조사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대책, 저는 서울시 기획예산이라든가 정책파트에게 기왕에 만들어졌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단의 토론회도 하고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명희위원

이 부분의 정책적인 대안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일정을 짜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직영 공원에 공원용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공원용 프로그램에 온갖 다양한 강의가 많은데 대체로 유료로 하는 것보다는 무료가 엄청 많네요. 시민들은 무료로 경청을 하는데 강사에게는 강사비가 지급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강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프로그램별로 다르긴 한데 자부담도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명희위원

강사마다 다르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재료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

한명희위원

그런 것도 구분해서 순수강사비와 재료비 정도하고. 프로그램 관리는 해당 사업소에서 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사업소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사업소별로 묶어묶어서 강사비 집행 현황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인데요.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 성격이 유사해서 통합ㆍ운영할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특히 동물원이 같다 보니까 오히려 경험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저것은 서울대공원이 더 낫다고 보고, 더 여력이 있다고.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었고요, 서울대공원 하고 어린이대공원.

최영수위원

실무협의회 만들었지요? 실무협의회를 언제 만들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날짜는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몇 월에 만들었냐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4월에 만들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몇 년도 4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4년 4월.

최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이미 실무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3회 했는데요.

최영수위원

확실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내가 시정질문한 뒤로 조치사항을 나왔을 텐데,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그런데 어떻게 ’14년 몇 월이요, 4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4년 6월에서 11월, 4월이 아니고.

최영수위원

실무협의회 구성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구성인원은…….

최영수위원

실무협의회 구성, 그리고 실무회의 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저는 ’14년도 11월에 통합ㆍ운영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실무협의회는 제가 시정질문한 뒤로 나왔을 텐데 어떻게 전에 이렇게 나와요? 이미 실무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던가요, 통합ㆍ운영하려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이 시간관계는 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최영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15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14년 4월, 6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차치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특히 동물교류 문제 그다음에 맹수를 예를 들어서 꼭 어린이대공원에 존치시켜야 할 문제 이런 것은 많이 논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보고드릴 만한 내용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사자 사고 났던 것이 몇 월이지요? 2월이던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월인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2월이지요. 당시에 바로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했더라면 그러한 사고도 안 났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간과해서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무슨 조치 내지는 어떠한 것도 없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은 좀 업무태만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이 통합 내지 어떤 역할분담…….

최영수위원

당시에 제가 통합 내지는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어린이대공원을. 그런데 그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했다는데 실무협의회를 누가 주재했습니까? 구성이 됐다는데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 회의 주재는 누가 하며, 아무런 그러한 저기가 없으니까 갑갑하지요. 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는 그 나름대로 어떤 대안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을 알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대책 실무협의회 같은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초점 뒀던 것은 사자 사고 나서 맹수류 같은 것을 꼭 어린이대공원에 놔둘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서울대공원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를 수차 여러 번 했고 논의도 했는데 문제는 서울대공원이 받을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논의가 맴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자체도 잉여동물로 인해서 사자를 받아들일 공간이 안 나와서요.

최영수위원

서울대공원이 그래도 더 전문성이 있고 더 큰 그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같은 성격의 어린이대공원 운영도 같이 통합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어떠냐고 내가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동물을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요 운영방법에 있어서 서울대공원이 통합운영을 하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통합을 하네 뭐 하네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어린이대공원하고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 그런 것으로 보라 이거예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위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위원님에게 충분한 보고사항이 못됐는데 어린이대공원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대공원은 직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주체가 성격을 달리해서 이것을……. 그래서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 못하고 아까 말씀대로 역할분담을 해서, 그러니까 맹수류는 어린이대공원에 없고 애들이 좋아하는 동물위주로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원에서 맹수류를 받을 만한 여건이 못되다 보니까 결국 맴도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요.

최영수위원

자꾸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운영을 통합하라는 이야기예요. 위탁이고 직영이고 간에 서울시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하면 통합하는 것이고 각자 위탁을 주면 주는 것인데 본 위원은 통합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이대공원하고 서울대공원하고 통합을 해서 서울대공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대공원도 서울대공원의 하나의 방계 산하기관으로 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책임지라 이거예요, 서울대공원장이 어린이대공원까지. 그런 운영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총괄 기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장이 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세요? 맹수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래. 아직도 제 질의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전철수위원장

운영을 통합하라는 거지, 운영을.

최영수위원

운영통합이라고 했지 내가 맹수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라 그런 말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전철수위원장

직영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최영수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개체수 종류가 95종에 439마리로 나와 있고 서울대공원은 303종에 3,227마리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의사는 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물어보니까 6명인데 95종에 439마리 하면서, 서울대공원은 4명이에요. 이런 인력현황도 다시 한 번 짜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전문성도 있고 좀 더 저기했던 부분이 있다면 서울대공원에서 성격이 비슷한 어린이대공원하고 서울대공원하고 통합운영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실무협의회만 세 차례 했다 그러는데 실무협의회 한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내용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다음 매매 입찰공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대공원장님 나와서 최고입찰가다 보니까 송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동작대교 같은 경우도 최고입찰가에 의해서 거기도 소송이 붙어있어요, 장사가 안 되어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가지요금 그런 것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이러한 최고입찰가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서 입찰방식을 꼭 최고가입찰 방식으로밖에 못할 것인가. 입찰방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료요구해서 별첨자료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다른 데 보니까 다 비슷해요, 똑같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 내 매점이 특히 만족도나 그런 것 평가할 때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아까 말대로 가격이 비싸다,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결국은 최고가이다 보니 운영자는 그에 대한 수입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고가가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최고가가 아닌 방법으로 전환한 적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떤 식으로 전환을 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한입찰해서 제한해 가지고, 거기에 가격도 있지만 다른 요소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도입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법적인 어떤 미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립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바람직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최고가는 아닌 게 바람직한데 현재 법적인 여건이 지방재정 관련 법규에서는 세입이 되는 것은 최고가로 하라고 원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련 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덜 받쳐져 있고 이 부분이 취약점입니다.

최영수위원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입찰공고에 있어서의 내용이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족도도 넣고 해서 만족도를 기존에 있는 업체도 다음에 2년만 하고 3년만 하고 딱 나갈 것이 아니고 잘한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수도 계속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매출도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그냥 입찰가격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곳은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좀 더 서비스 있는 입찰공고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1년에 매출이 얼마인데, 그래야 최고가로 그 부분을 조금 막을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응찰조건에 그런 부분 말씀하신 사항을…….

최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업체는 다음에도 뭐를 주고 없으면 페널티도 주고, 만족도가 높지 않고 아까 이야기대로 바가지요금 씌우고 제값 안 받고 더 상회하는 업체는 그냥 다음에는 그런 자격도 주지 말고, 그리고 잘 한 업체는 승점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응찰조건을 다양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하나로 해서 최고가입찰로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년간 해 오면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찰조건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 최고입찰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타 기관에 있는 인원들을 배점원으로 둬가지고 점수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국 직원들이 아닌 다른 데서 와서 그것을 평점을 내서 최고 높은 점수 나온 데를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게 크게 보면 아까…….

최영수위원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하고 제일 밑의 점수는 빼버리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게 협상 내지 제한에 의한 방식인데 그 부분도 시도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런데 법적인 그런 불부합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최고가 방식 내에서 응찰조건을 최대한 공원만족도와 연관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응찰조건을 어떻게 부치는 것이, 일단은 계약조건의 범주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최영수위원

1년 매출도 대충 뽑을 수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신고된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좀 더 공개적인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거기에서 큰 돈 버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급공사계약 같은 경우는 자격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하는데, 그것은 시가 예산부담을 받는 계약방식이고 이것은 업주가 계약하는 방식.

최영수위원

그네들도 보호를 해 줘야지요. 그냥 과대망상에 젖어가지고 들어와서 그 수입이 안 되니까 바가지요금 씌우고 송사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인 응찰조건을 마련해 주라 이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꼭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최영수위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및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 동안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장기미집행공원 문제와 시민이용이 많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 유아숲체험장의 안전확보, 서울대공원 홍보를 통한 이용활성화 촉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강북지역에 산행을 하던 50대가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서울의 강동구에서도 큰 피해는 없었지만 멧돼지의 출현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한 주말을 보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문제제기한 것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행감이 끝나고 같이 끝내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및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업무의 추진방향을 정립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칫 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사업부서의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리는 등 매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