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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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5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행정사무감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정책 대안과 미진하고 부실한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질책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빛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천만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7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다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추진한 사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영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관계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선서)

최조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영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감사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 감사성과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반듯하고 안전한 함께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3급 이상 공무원 이해충돌심사제 도입 및 부정청탁등록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여 공무원 비위가 감소하였고 올해 안전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사전예방적 안전감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석원,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임동국,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고 조사하면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해서도 그것을 받겠지만 투서, 제보, 민원, 아까 얘기한 박원순 시장의 핫라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본청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다 넘기는 것이 있잖아요. 최근 3년 것, 있는 자료니까 최근 3년 것, 과가 4개 과잖아요. 전체 과에서 각 기관으로, 서울시 본청에서 않고 각 기관으로 이첩했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넘겼다고 그러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이첩, 이송 그런 표현을…….

김인호위원

전체 최근 3년 것 날짜와 내용 그다음에 이첩한 사유 기재해서 있는 자료니까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새롭게 출범한 감사위원회가 위원장 하나하고 위원 7명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고 있는데 그동안 71건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각각 참석 몇 명,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신 자료에는 원안가결, 수정의결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감사 결과보고서 감사결과 전체 통계된 결과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사, 특정감사 결과가 있지요. 2015년, 2014년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598쪽에 보면 데이터센터 기관운영감사 결과가 있어요. 2015-1에서부터 8번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결과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재산신고 내역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보완, 경고, 고발 등 관련 자료를 최근 3년 동안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자료제출 기한은 법령에 의한 규정은 11월 1일 월요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감사위원회는 자료제출을 11월 4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기일을 넘겨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타와 부실자료 관련해서 실ㆍ국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오타 수정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자료 10번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결과를 연도별, 사업별, 지원금액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두 차례에 있었던 감사결과를 총괄하여 제출해서 연도별 사업별 감사결과와 지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찬 위원님 요구자료 11번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감사내역 중 2014년 청소년시설 특정감사내용이 누락되고, 또 서윤기 위원 요구자료 4번 대상자 세부내역이 누락되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요구자료 11번도 임의로 요구자료 내용을 변경해서 요구자료를 누락했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책자 16페이지 목차에서 요구한 내용 11번 내용과 653페이지 요구내용이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목차 16페이지에서 서윤기 위원님의 요구자료 내용과 653페이지 요구자료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누락되었고, 감사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7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227페이지.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시민참여옴부즈만 관련해서 운영근거, 감사자문 수당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했고,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3조로 규정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선정기준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3조(시민참여옴부즈만)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맞습니까, 13조 근거가? 제출한 자료,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ㆍ규칙 제출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 자료 100페이지 펴보실래요, 책자 100페이지. 조례ㆍ규칙 100페이지.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ㆍ조사ㆍ감시ㆍ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복지ㆍ도시안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개정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임의로, 관련 운영근거가 제25조인지 제13조인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봤습니까, 감사위원장님?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확실하게 잘못되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잘못된 부분이 많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제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세부 규칙이 개정되고 이런 책자까지 제출했는데도 그러한 자료를 몇 조에 근거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지적도 했었고, 또한 관련 법령 규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감사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조례ㆍ규칙에 몇 조에 근거한지도 아직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부실한 자료는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의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제출이 지연되었고 그다음에 틀린 자료가 나가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감사관님, 자료도 늦게 제출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내지는 고발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나중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송하고 이첩한 내용 중에 똑같이 처분하고 결과서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난번 2014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 잘하겠다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께서는 올해 비영리단체나 법정단체에 대한 지원금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 법정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12개 단체에 대해서 3억 9,0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143건에 20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비영리단체 20억하고 법정단체 3억 9,000만 원 해서 24억 6,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보면 비영리단체나 법정단체 대상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최근에는 감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최근이 아니고 지난 6년간 120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도 감사한 내용이 없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보조금 전체금액은 많지만 단체별로 또는 건수별로 보면 최고 7,000만 원 최저 1,000만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한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큰 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시비 보조금사업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 이쪽 분야 감사가 안 이루어진…….

현찬

이현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물론 지금 감사위원장님이 아니시지만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완료라고 해놓았어요. 하지도 않은 것을 추진완료라고 보고를 해도 됩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감사대상이기는 한데 금액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좀 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쪽에 감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감사가 덜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럴지라도 6년간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완료로 표시한 것은 그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기타 시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시정요구가 와서 그에 대한 감사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보조금도 감사를 했고, 그다음 현재도 생활체육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체육회 등에 나가는 보조금도 감사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감사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 감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민간단체 지급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했다고 거짓을 했었고, 또 2011년도 12월 27일자 보도자료를 감사관 조사담당관이 낸 바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감사관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46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10명에 가까운 서울시민이 하나의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감사위원장 말씀에는 액수가 적어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동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민간단체 보조금들이 잘못 쓰이거나 또 누수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내년도 감사계획을 세울 때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확실하게 세워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45페이지를 보게 되면 서울시 산하 사회단체의 보조금 감사실적은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치결과라고 된 것은 무엇이고, 또 ‘해당없음’이라고 적시된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요?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토록 엉망이라면 지금까지 수행한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를 감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조금 내에 보조금을 크게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시에서 자치구라든지 민간위탁시설에 주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로 표시를 했으니까 범위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감사위원장님, 2014년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 평가결과를 알고 있나요? 민관협력관과 소통은 어떻게 잘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때 당시 통상 평가점수로 보면 80점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하고, 80점 미만을 받는 민간단체는 122개 중 45개나 돼요.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감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민관협력과의 평가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또 지금 보면 정산심사는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고, 집행잔액을 포함한 환수예정액이 6,500만 정도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심도 있게 질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많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위원장은 그 보고를 받지 않았나요, 당시에 사무감사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 발생했었는데?

김기영감사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계획에는 현재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없었지만 현재 생활체육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바로 12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겠지만 일단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를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조금이 크든 적든 간에 시민의 혈세로 교부된 것에 대해서는 꼭 감사를 통해서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감사계획을 세워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 인권 및 성희롱 의무교육에 대해서 미이수자가 넘쳐나요. 오히려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핑계를 대자면 저희들이 감사현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정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 독려를 해서 의무적으로 성희롱 및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교육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이 있으신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교육이 있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해서 88% 정도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를 했고 나머지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도 금년 안에 100%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장 최근 3년간 인권교육을 다 이수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는 감사원에 있을 때 한두 번 한 적은 있는 것 같고요 금년에 서울시에 와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 받았고 인권교육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 소관 직원들 인권교육 이수율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45.6%, 안전감사담당관이 71.1% 이렇게 낮아요. 또 하나 성희롱 예방과 관련돼서는 더 낮아요. 안전감사담당관이 28.5%, 감사담당관이 45.6%, 민원해소담당관이 41.1%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 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정이 외부출장하는 일정이랑 강의일정이 맞지 않으면 참석하지 못하는 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오히려 더 높아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 에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감사위원장도 저와 생각이 똑같으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당연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더 많이 열심히 이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시정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또 알다시피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서대문 가재울고등학교에 대해서 문제점 있었던 것 혹시 아시지요? 성희롱과 관련돼서 동료여교사 이래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 그때 당시 또 감사를 하러 갔던 분들이 감사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같이 가해자와 술을 마시고 이런 경우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교육이라든가 인권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했더라면 그래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이 의무교육 이수율을 통해서 100% 다 인권교육이나 성희롱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재무감사 쪽은 안 하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재무감사라고 용어는 있는데 보통 종합감사를 통해서 그 기관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 696페이지를 보면 재무감사는 최근 3년 동안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재무감사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재무감사라고 하면 통상 그 기관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재무관리라든지 예산회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름은 재무감사로 하지 않지만 종합감사를 통해서 재무상태도 같이 보고 재무와 관련된 지적사항도 면실히 검토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또 행감 요구자료 809p를 보면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도 감사내역이 없다고 보고가 됐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도 최근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조례로 해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저희 시도 100%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서 외부검증을 받고 있고 또한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집행시간이라든지 집행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부적정한 사례가 자동적으로 체크가 돼서 평시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상적인 체크기능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시정도 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재무감사나 예산운영절차나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라고 하는데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여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특정업체가 용역을 독식하거나 제한경쟁을 통해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제기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산이나 회계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투명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행정이나 집행의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의 하나라고 보는데 재무감사 실적이 미미한 사유는 아까 감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재무감사는 당연히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든 특정감사를 하든 기관감사를 하든 기본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름을 재무감사라고 붙이지 않을 뿐이지 모든 감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절차라든지 적정 여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재무감사라는 용어는 특별하게 그런 이름을 붙여서 감사를 하지는 않지만 모든 감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무, 예산, 회계 집행실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봤고 감사위원회에 시 의장님 명의로 해서 조사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에서 역사상 전례 없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5급인가요? 5급이면 우리 서울시로 얘기하면 팀장급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욕설을 하고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나 방안 이런 부분을 갖고 있나요? 서울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분은?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 자치구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권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자치구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강남구청장이 안보교육장에 와서 구정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이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나가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비상기획관한테 물어봤더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법이 없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물론 그 사항도 민방위교육법이라든지 공직자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것 위반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언론에 나온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비상기획관 쪽에서도 특별검열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일단 먼저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난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서울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를 의회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에 대해서.

김기영감사위원장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 건은 정식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께서 비영리단체 지원금과 관련해서 6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추진완료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245페이지 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실적과 관련 해당사항 없음, 조치결과에는 완료,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일부 감사를 시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혼선되지 않도록 제대로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맞습니다.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관련해서 2014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최종평가 내역 중 집행 및 환수예정금액 해서 보조금으로 17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 집행액이 16억 9,300만 원입니다. 환수예정금액이 6,674만 4,866원, 집행잔액만 하더라도 6,500만 원이 남아 있고 부당집행금액만 하더라도 147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이 6년간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감사를 했다는 것은 버스와 관련된 보조금이나 이런 것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원금.

김기영감사위원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버스재정지원금은 연 3,0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단체 위탁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김기영감사위원장

결국에는 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과 관련해서 조치완료라고 되고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표시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영실태 이런 것 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특정감사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감사하고 이것하고는 분명하게 다른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최조웅위원장

다른데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성희롱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이 45%, 안전감사담당관이 28%, 조사담당관 4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희롱교육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성희롱예방 지난 금요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금 현재 88%…….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12월 2일 할 수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12월 2일 또 남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인권교육은 언제 언제 잡혀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12월에, 생각해 보십시오. 성희롱과 관련해서 현재 이렇게 낮게 40 몇 %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0 몇 % 되어 있고, 또 12월 2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및 의회가 열려있는데 받기도 쉽지 않고 특히 인권교육과 관련되어서 아직 날짜도 확실하게 픽스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권교육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직 날짜는 픽스되지 않았고요,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인권 쪽에서…….

최조웅위원장

11월 말인데 인권교육도 구체적으로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감사위원회 직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잘 조율해서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떤 날짜에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날 예산심의가 계획되어 있다 이러면 참여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 인권교육 이수율이 71%고요,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율이 88%입니다. 물론 높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12월에 있는 교육을 충분히 활용해서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인권교육 이수율이 감사담당관은 46%, 안전감사는 77%, 이것이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입니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감사지적 대상뿐만 아니고 행정조치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아직도 언제 받을 지에 대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12월에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우리 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아마 12월 중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것 같은데요.

최조웅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으면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예산이나 조례나 이렇지 않은 날짜로 서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 내에서 인권교육을 받지 못 하더라도 외부에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들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이라든지 날짜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서가 그래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서도 광역단체는 50일 이전에, 기초자치단체는 4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받기는 굉장히 최근에서야 받았습니다, 예산서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일자, 내용 이런 것들이, 그리고 최근에도 감사관실에서 제 방에 와서 스티커 한참 붙이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출 못하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 벌금 먹여야 되면, 그런데 세금으로 내나요, 개인들이 내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너무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막 하시는 것인지…….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원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간 못 지키고 또 자료를 부실하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할 테니까 이번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자체 정비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ㆍ시비 반환금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전체 부서에. 그랬더니 이제서 몇 년 묵은 반환금 고지서 발부하는 부서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할 때 그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자체 점검하는 기간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일부 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요. 민간위탁사무도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 이런 데 나간 보조금들이 3~4년, 5년까지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아직도 반납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서 자료 요청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지서 발부된 것이 엄청 많아요, 이번에. 그랬을 때 예산들이 잠겨 있는 것이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하고 번거로운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을 자정할 수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도 한번 죽 점검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교육이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을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반성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런 효과는 저희들이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 감사관실에서 전환되셨잖아요. 감사위원회면 굉장히 긴장감 있는 부서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조례를 그때 급하다고 해서 통과시켜 드리고 나서 위원회 구성이 훨씬,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언제 통과시켜 드렸지요? 3월이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4월로 기억되는데요, 4월 16일인가…….

김경자위원

4월 23일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언제 출범하셨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7월 13일자로 출범이 되었고, 조례상으로는 7월 1일부터 출범해야 되는데 감사위원 선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격이 되고 또 우리가 요청을 드린다고 해서 본인들이 수락하는 것이 아니라 고사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연된 것으로…….

김경자위원

그러면 조례는 4월에 통과되었고 그런데 혹시 구성을, 현판은 또 7월 1일 달으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례…….

김경자위원

감사위원회 구성하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불편했던 것은 아닌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경자위원

그러면서 최근에 감사직류 얘기가 나왔었는데 감사직하고 감사 전문관 제도도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중복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인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직류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직렬 밑에 직류로 해서 둘 다 사실 어떤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제도인데 직류는 감사분류라고 할까요, 공무원 분류상의 기준이고, 전문관은 시 전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의 전문성을 주려고 3년간 전문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약간 중복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해서 제도를 운영하실 예정인 건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 감사직류제를 도입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추진하고요. 감사 전문관 제도는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기 때문에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일단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감사직류로 있으면 수당이 없고요, 감사 전문관으로 있으면 수당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감사직으로의 전환 신청자가 적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 30명 전환을 목표로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추가로 모집하고 그래도 25명밖에 신청을 안 했고 그중에서도 5급은 그래도 인원이 충족되는데 하위직은 목표에 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사실 고민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19명을 저희들이 감사직류로 전환시켰고요. 그 중에 12명이 신규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이번에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수가 너무 적습니다. 왜 그럴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특히 6급, 7급 신규 직원의 감사직류 전환이 저조한데 일단 평생 감사업무만 하게 되다 보니까 꺼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승진이랄지 이런 데 많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전문관은 최대 40~50만 원까지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직류도 그런 어떤 감사 전문관에 상응하는 감사직류를 다 전문관으로 봐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인사과랑 협의도 하는데 인사과에서 그렇게 되면 다른 전문관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다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김경자위원

다른 직류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김기영감사위원장

다 전문관이 있지요. 기술직이 있고 전문관이 있고, 또 감사직이 있고 전문관이 있고 다 이렇게 혼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 공무원이 전환신청 안 하고 그냥 전문관으로 하실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유능한 일꾼이 직류에 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유능한 분들이 하실 수 있게 하고 승진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감사관제도도 개방형으로 뽑기도 하면서 여기 지난번에 그런 고민을 할 때 나왔던 문제들이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감사직들이 적극적 행정을 했을 때 동료들하고 사이에서의 관계문제 다음 순환보직으로 나갔을 때 거취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순환보직이 되나요, 감사직류가? 서울시만 만든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공모를 할 때, 신청을 받을 때는 일단 자치구까지 오픈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자치구에서도 역시들 많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자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감사직류 전환이 될 수 있고, 정부기구의 감사원처럼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3급 이상만 해당되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이해충돌 심사는 3급 이상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보도자료 나온 것 중에 보면 서울시 복지관들, 복지기관들 열여섯 곳 기관장이 서울시 퇴직공무원이라고 나와요.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복지관의 기관장, 산하기관의 장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무슨 서울시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 관련 국장이 나가서 퇴직한 다음에 도시재개발 용역들 5억, 10억짜리 수주하는 회사의 대표를 하십니다. 결과보고서 보면 별것 없어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복지관들 보면 민간위탁기관이 그렇게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퇴직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기관이 복지사무가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독식을 합니다. 한국청소년연맹 같은 경우에는 모 국회의원이 대표로 계시는데 서울에서만 9개 기관을 민간위탁 받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만. 전국적으로 20여 개가 넘는 기관을 민간위탁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무들이 민간위탁 되고 있으면서 복지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우리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기본적인 원칙도 현장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면 3급 이하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 교통국장이 나가서 최근에, 아까 버스지원금 말씀하셨지요. 버스회사 상무, 전무들 하고 계십니다, 자치구 국장들 나가셔서. 그러면 그분들을 왜 기업들이 영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물론 부정적으로 보면 로비라든지 대관업무를 하라 그런 것인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시의 행정경험 그런 것들을 살려서 자기네 기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자위원

버스지원금 대대적인 감사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임원들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시 행정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3급 이상만이 아니라, 3급 이상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직급을 조금 더 하향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3급 이상이 민간기업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그 밑에 4급 이하 민간기업에 나갈 때는 저희들이 재취업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지원금이 있는지 그런 업체일 경우에 저희들이 취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4급도 하고 있다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4급 이하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직자위원회에서…….

김경자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4급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 계십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런데 자치구는 자치구 공직자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시 본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이 민간기업 취업할 때 그때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에 맞는지,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김경자위원

그러면 서울시 도시디자인국장이 퇴직하고 재개발 관련한 용역 발주하는 회사 대표 하는 것은 상관없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정부가 재취업 심사기관을 정해놨습니다. 현재 1만 7,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 명단에 만약에 말씀하신 용역회사가 들어 있다면 재취업 심사대상기관이 되고요.

김경자위원

아니지요, 본인이 민간기업을 설립하는 거지요, 용역회사를.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본인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김경자위원

업무 유관한 직업을 갖고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 이런 것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런 업무 유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예산낭비하고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 퇴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정하는 취업 심사대상기관이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전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냐 판단을 해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취업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취업 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나머지 용역이라든지 용역계약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어떤 분을 선정할 거냐 그런 것은 용역계약 선정과정에서 절차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계약사무에 관한 계약업무라든지 민간위탁사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조항이 정비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결과물이 행정에 보탬이 되는 결과물들이 나오면 괜찮은데 행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업에 보탬이 되는 결과물이 됨으로써 예산이나 정책이 누수되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도 서울시 차원에서 사실확인도 해 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평가된 하위 5개 기관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53개인데 그 중에 9개를 한 단체가 또 5개를 한 단체가 이런 식으로 독식을 하는 거예요, 권력가들이 대표로 있으면서. 그래서 독식이 되고 있고 회계를 예를 들면 컴퓨터 OA관리가 작년에는 월 25만 원씩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올해는 10만 원씩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어요. 보조금이 나간 것에 맞추어서 그냥 금액 틀을 맞춰서 만들어온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회계 확대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도 지난 3월에 취임하고 나서 감사를 죽 해온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특히 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난맥상 낭비요인이 많다라고 저희도 감사 지적을 많이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중요한 데 위주로 일단 체계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법인 직원이나 이런 데를 법인하고 민간위탁기관에 이중으로 등재해 놓고 인건비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의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쓴다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환수조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데 중점을 둬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기관의 대표 이사장이 어디 대학 총장이다 이러면 청소년수련관 관장 업무추진비가 그 학교 교직원들 경조사비로 나간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예산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9개 기관을 한 단체가 맡았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26개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탁 받은 기관들도 연계해서 감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받은 돈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돈을 회계를 섞어 쓰고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맞습니다. 분리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섞어 쓰다 보니까 불투명하게 쓰는 부분도 저희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착안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서 중복기관에서 예산을 수령하고 있는 현황들도 본 예가 있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영수증을 가지고 이쪽에서 쓴 것으로 하고 저쪽에서 쓴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 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김경자위원

예를 들어 민간기관인데 봉고차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놓고 봉고차 원래 자산취득이라 사주면 안 되는데 사주고 서울시 단체에서도 돈을 받아가고 자치단체 구에서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개 기관이 여러 기관을 수탁 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들을 연계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비상기획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비로 돈을 주었는데 그 일부를 떼어서 원래 심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돈을 썼어요. 그리고 국방부 예산으로 써야 되는 TRS시스템 지원을 시설비 자본이전으로 가져가서 그것은 하나도 안 하고 생뚱맞은 드론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드론 구입을 왜 했느냐 그랬더니 시험용으로 한번 사봤대요. 그런데 국방위원회 국회에서조차도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드론의 용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예비군 훈련을 가는 예비군부대가 서울시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 248개 기초자치단체들도 다 돈을 줘요, 예비군훈련장에.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여기도 아까 민간기관들처럼 기초에서도 받고 광역에서도 받고 국방부에서도 돈을 받아서 현장에서 쓰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실 예비군 지원 관련한 거라든지 민간이전한 예산 목으로 봐서 308하고 403, 405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혼재돼서 집행되는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이 구분되지 않고 현장에서 쓰이고 작년에 의심스러워서 정산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작년 정산서류의 세금계산서 영수증이나 물품 납품확인서가 2005년 7월 23일이에요, 예산을 썼다고 정산한 것은 2014년 예산인데.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예비군 군부대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혼재돼서 쓰이는 기관 비상기획관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감사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는데 지난번에 청소년담당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특히 자치구 사무관이나 직원을 하고 나서 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서울시 복지 관련 예산이 30%가 넘는데 이런 부분도 이해충돌 관련해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3급 이상은 중앙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민간기업, 서울시에서 4급까지만 하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4급 이하.

최조웅위원장

자치구는 5급 이하 하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자치구는 자치구 직원 중에서 우리 시로 등록대상하시는 분이 있고…….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본청하고 여러 가지 기관의, 4급 이상 이해충돌심사를 하게 되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이해충돌심사는 3급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재취업에 대해서 취업심사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이해충돌 관련해서 4급 이하 서울시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어느 정도 걸러서 이해충돌심사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사이에 중간에 이해충돌심사를 받지 않고 하는 자치구 5급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서 퇴직 후에 산하기관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건설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돼요. 이러한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보완책, 그다음에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 30%가 넘는데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청소년시설과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이분들이 재취업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감사요구를 많이 했는데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3개 단체 청소년 위탁시설을 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많아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도 감사계획을 세워 달라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상기획관과 관련해서 예비군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의 당초 목적 외에 변경사용하고 또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2014년에 집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4년 완료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영수증이나 이체증 이런 것을 보니까 다음연도 2015년 7월 29일 집행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회계질서 문란과 관련해서 감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저희들이 사실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공익제보하신 분에 대해서 보호, 지원 또 재취업 권고 등 공익자를 보호하는 데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요구자료 578페이지에 보니까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개최내역 해서 그 주요내용이 논의된 사항이 나와 있네요. 논의된 사항이 업무 추진현황 보고, 또 보상금 지급 심의, 조례 개정에 대한 자문 이렇게 있는데요 2014년에 보상금 지급을 1건 했고, 2015년에 4건으로 되어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명희위원

그런데 693쪽을 봐주세요. 693쪽을 보니까 최근 2년간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ㆍ지원 심의 및 지급현황과 상세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 심의를 통한 보상금 지급이 1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1건입니까, 4건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총 4건을 심의를 했고요 그 중에 3건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해서 금액이 320만 원인가 그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심의한 시기하고 보상금 지급시기가 불일치하는데요. 보상금 지급은 2014년도에 되어 있고, 심의는 2015년도에…….

김기영감사위원장

693페이지에는 제보일자를 쓴 것이고요 578페이지는 보상금지원위원회의 개최일자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제보는 2014년에 했고, 그것에 대한 지급결정위원회 개최는 2015년에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이 몇 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급금액 지급은 언제 한 것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급은 2015년 4월, 7월, 10월에 저희들이 지원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되는 대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어쨌든 지급 건수가 적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저희들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3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업무의 성격상 제보가 있고 또 지급요구가 있어야지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익제보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한 예산편성 해 주신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명희위원

이 자료주신 것으로 보면 693쪽을 보면 참 제보일자와 지급금액이 제보일자는 2014년도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급금액은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2015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한 자료에 묶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군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제보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또 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급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4년 말에 제보가 되었더라도 2015년 초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2015년에 공익제보가 접수된 신고건수는 몇 건인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35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350건입니다.

이명희위원

350건인데 그중에서 심의한 것은…….

김기영감사위원장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익제보를 350건 받으면 자체 조사를 하든지 또 위탁조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 환수라든지 해서 시 예산 수입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위원회를 열어서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된 모든 건이…….

이명희위원

심의는 5건밖에 없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심의 건은…….

이명희위원

2015년도에는 4건밖에 없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2015년도에 공익제보가 총 350건 접수되어서 현재 위원회에서는 그 중에서 총 3건에 대해서 35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나머지는 허위사실인가요, 아니면 별로 중요한…….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의 수입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통해서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환수가 될 경우에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공익신고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지만 기타 일반 행정상의 오류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 재정과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야기고, 나머지 345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으세요. 우리가 위원회 열릴 때마다 6월, 9월, 11월…….

김기영감사위원장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보고를…….

이명희위원

보고를 했을 때도 실적과 지급내역 이런 것만 하지, 세세하게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전체적인 현황자료는 보고 드리는데 개별 건별로 그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계도, 시정지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징계, 보조금 환수 조치 이렇게 한다고만 적혀 있지 그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드릴 때 간단하게 한 서너 줄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공익제보자 보호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부족하나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공익제보 지원 내지 그다음에 조치한 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당연히 주셔야 되고요. 지금 공익제보자들 350건 중에서 내부 제보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내부, 외부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은 지금 구분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일부러 안 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장

답변 잘하세요. 내부, 외부 다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은 2015년에 230건, 2014년에 145건, 2013년 159건이 내부고발 관리 하는데 고발 관리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세요? 뒤에는 뭐 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혼선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그 기관 만약에 기관의 내부 직원이 우리 시에 공익제보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을 내부고발이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 우리 직원이 제보한 것이 얼마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명희위원

네, 공무원 고발을…….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시 공무원들이 내부고발해서 신고한 건수가 총 21건입니다.

이명희위원

3년 동안에 21건이군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명희위원

3년간 21건. 이 내부 제보자들이 가장 두려하는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혹시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발했을 때 공격을 당할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특위에서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선생님 한 분이 입시 비리에 대해서 내부 제보를 해 주셨는데 그분이 상당히 지금 곤혹을 겪고 있어요. 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내부고발자들이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고발하지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 시에서도 직접 자기 이름을 밝히고 하시는 분이 많이 꺼려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신분이 노출되거나 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와주려고 외부 시민단체랑 연결해서 그쪽에 상담창구를 마련해서 그쪽을 통해서 공익제보를 하도록 일단 라인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도 350건 중에서 신고자 보호하고 지원한 내역이 5건, 보상금 지급이 5건하고 지원 조치한 것이 재취업 권고 1건 이렇게 너무 미약하고, 공무원이 수령한 예가 있나 했을 때 공무원 수령자 없음 이런 식으로 발표해 줘서…….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이 보호하는 전부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보호방법이 있어야지 마음 놓고 고발하고 제보를 하지 않을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 공직혁신대책 작년에 발표한 이후에 공익제보 건수도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것에 상응하게 공익제보하시는 분들 신변보호 철저히 하고, 또 보상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접수실적만 사실상 부풀려 있지, 이 예산집행률을 봐도 전년도 대비 7.9% 예산 감액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6%만 집행하고 있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일단 보상금 지급업무의 성격상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정에 기여한 제보냐, 그다음에 그분들이 보상금을 지원 요청하느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보상금은 1,000만 원 해놓았는데 일부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357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도 2,900만 원이 26% 예산집행이라고 하면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주신 대로 가능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익제보 홍보물이 있는데 그게 아직 제작이 안 되어서 그것이 만약 제작되면 사무관리비 부분은 많이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명희위원

지금 11월이 되었는데도 제작이 안 되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금 발주가 늦어지고 그래서…….

이명희위원

서울시의 작년도 청렴도가 몇 위였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14위였습니다.

이명희위원

특히 내부 청렴도가 낮게 나왔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내ㆍ외부 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내부 제보, 내부고발 없이 어떻게 내부 청렴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청탁등록시스템도 열어놓고 그다음에 공익제보지원센터도 만들어놓고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보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제보 받은 대로 충실하게 조사를 해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내부 제보자가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제보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센터 또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가동시켜서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이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2015년에 350건 중에 자체조사나 위탁을 통해서 심의는 5건 했고 4건의 예산집행을 했다고 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총 4건에 대해서 보상심의가 들어와서요…….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안건으로 5건 상정해서 4건만 보상심의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350건 중에 5건을 제외한 345건은 내용이 뭡니까? 자체조사에서 특별히 허위사실이나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로 행정상 조치라든지 신분상 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최조웅위원장

제보 350건 중에 보상문제를 뺀 나머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신고를 공익신고, 공직자비리 신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특혜신고, 부정청탁 신고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됩니다. 350건 중에서 공익신고가 101건, 공직자비리 신고가 239건, 퇴직공무원 특혜가 2건, 부정청탁이 8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21건 자체조사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 등이 9건 있고 행정상 조치 10건, 고발조치 1건, 부서 경고 1건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사 내역을 주시고요. 아까 답변 중에 공익제보와 내부고발과 관련해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내부고발자는 21건 돼서 21건 중에 2명이 훈계 그다음에 행정조치 1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부고발자?

김기영감사위원장

3명이 주의ㆍ훈계, 신분상 조치를 했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훈계는 내용이 어떤 부분 때문에 훈계가 됐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최조웅위원장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조사담당관

조사과장 임동국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담당 위원장은 공익제보하고 내부고발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허위로 답변하고 담당과장은 내부고발이 몇 명이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 못 합니까?

동국

임동국조사담당관

건수가 많아서요 구체적으로…….

최조웅위원장

내부고발은 건수가 2015년에 8건밖에 안 됩니다. 훈계ㆍ주의 2, 행정상 조치 1건입니다. 그 답변도 감사위원장은 제대로 못 했어요. 3명이라고 했어요. 2명입니다, 2명. 2명입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주의ㆍ훈계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합쳐서 3명이고 2015년에는 훈계ㆍ주의는 2명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김기영감사위원장

2015년에 훈계ㆍ주의가 2건이고 2014년에 1건 해서 3년간 총 3건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아까 답변에는 2015년에 3건이라고 답변하고 행정상 조치는 4건이라고 답변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조사담당관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 못해요? 지금 우리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부실한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답변에 공익제보하고 내부고발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내부 외부, 공익제보, 내부고발, 공직자비리 신고 각각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팀장은 그런 내용 모릅니까? 담당팀장 뭐하고 있어요? 훈계ㆍ주의, 행정상 조치 내용이 뭡니까? 담당팀장 그 업무 파악 못 하고 있어요?

동국

임동국조사담당관

위원장님 추가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훈계가 연간 따지면 보통 50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최조웅위원장

내부고발은 2015년에 접수가 8건 되고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가 1명, 훈계ㆍ주의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한 답변과 중식과 오후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부실한 자료, 답변 등으로 감사를 중단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또한 감사가 중단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답변이 또 다시 재발 시에 감사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혜련위원

오전에도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청소년시설을 저희도 감사하면서 놀란 점이 많았어요. 혹시 위원장님 이것 다 검토하셨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작년에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보면 감사결과를 2015년 3월 13일 발표하셨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표지에 보면 2014년 2월이라고 부정확한 기간 표시는 뭐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가 확정된 것은 2014년이고 공개시기가 2015년 3월인데…….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 표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결과 발표한 날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글쎄 확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김혜련위원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받아보면서 이런 작은 거라도 하나씩 틀려서 나오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렇게 보이니까 정확한 날짜가 2015년인지 2014년인지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병기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립 청소년시설을 보면서 회계지침 교육 매뉴얼 배포 등 쉬운 것 있지요. 채용업무 부적정 그런 예방 조치를 하기 쉬운 것들만 감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예방행위나 또는 개선할 수 있는 것들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적발하기 쉬운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떠세요? 계속 지적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물론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한계는 있고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감사를 한 것인데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김혜련위원

특별히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나 기능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기관 아까도 말씀했듯이 한국청소년연맹 같은 경우에 10개나 되는 시설을 위탁받고 또 거기에 국회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목적이나 기능이 틀리는 것인지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맞게 부합한 기관의 특성에 맞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뭐만 하고 뭐만 하고 이러면 피해갈 수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적발이 된 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잘 만들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한 단체가 다수기관 위탁 받는 사실에 대해서 결국에는 선정과정에서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됐는지 여부가 먼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선정된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 집행기준대로 그쪽에서 위탁금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이 없고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탁 목적이나 성과 같은 것들을 잘 측정하는 기법 같은 것을 개발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안 그래도 청소년시설은 아니지만…….

김혜련위원

위탁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 다?

김기영감사위원장

한 350여 개 민간위탁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모두 다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취약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기관만 선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클린카드 미사용 같은 것이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 주제같은 것도 정하셔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감사기법 개발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필요할 것 같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좋으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런 상황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한 27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위탁법인 선정, 수탁법인 또는 수련관 부적절 운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것이지요?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2014년에 일단 감사를 한 번 했고요.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김혜련위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민간위탁시설이 시민 요구나 또는 전문성 결여,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혹시 5월에 감사원에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포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다 아는 것이지만 특별히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장님 역점사업이시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내부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의 외부 감사에 의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의 뜻이나 의의가 훼손되는 적발사항이 발견되었는데 전수조사가 아니고, 또 샘플로 몇몇 보조금 단체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보조사업 신청자가 심사위원으로 선발되어 사업이 선정된 사항, 몇 개 아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떻게 아세요? 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성…….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런데 물품을 산다든지 필요 없는 물품을 산다든지 그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업무진행비목 식대, 다과, 교통비 사용가능한 보조금 한도 초과한 건도 있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소모성 일상경비 사용 등 다수 적발된 것 다 알고 계신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 감사원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운영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특히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감사를 4개에서 8개 사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도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 여부를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보조금사업 경우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문제될 경우에 정말 언론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 목적이 무시되고 문제만 부각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 시장님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 시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 목적과 뜻이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보조금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시민단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일일이 감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 3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도 위원님이랑 의견을 같이 합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감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말 조사나 감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할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 감사계획에 마을공동체…….

김혜련위원

감사원에서는 한 번도 안 했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검경에서도 그렇고 보조금이…….

김혜련위원

감사원에서 한 것 말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한 적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있을 때는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그 전에도 없지요?

김혜련위원

어떻게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년 이제 되었으니까요. 저희들이 올해 금년 뉴딜일자리 사업 감사를 해서 지금 감사결과 확정되었고, 발표만 남아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연차별로 나누어서…….

김혜련위원

하십시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혜련위원

하실 것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청백-e시스템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46%뿐이 안 되고 있어요. 5쪽에 한번 보실래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혜련위원

5쪽이요. 5쪽 보시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5쪽 예산편성내역?

김혜련위원

네, 보시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의 목적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성과를 내고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사후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직접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비리라든지 그런 것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별도로 받아봤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5년 11월 13일 무려 2만 6,985건이 적발되었어요. 이는 하루 평균 85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적출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위반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또 실ㆍ국별로 보면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에 2,000건 정도가 되고요. 시민건강국, 시립대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출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데 이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으신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시스템이 생긴 지가 사실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는 금년입니다.

김혜련위원

조례에 이것도 나와 있지요. 조례 읽어 보셨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조례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도 생기고, 또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담당자분들의 업무 미숙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어떤 2만 몇 건이 다 비리라든지…….

김혜련위원

여기 보면 집행내역도 46%뿐이 진행이 안 되어 있고, 또 결산전망도 61%예요.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조례ㆍ규칙 57쪽에 보면 위원장님, 이것 안 읽어보셨어요? 규칙이요. 읽어보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꼼꼼히는 읽어 보지 못했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위원장님 오신 지 언제인데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나 규칙을 안 읽어 보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김기영감사위원장

틈틈이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틈틈이 읽어보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경보발생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만 4,000건 정도가 경보발생을 했고 처리가 2만 2,000건이 되어서 한 92%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매일 새로운 경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 처리하려면 며칠 소요가 되어서…….

김혜련위원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행정오류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기통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는 계시는 것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럼요.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처리건수가 1만 7,015건이나 되는데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어떤 특정시점에서 보면 지금 경보 발생한 것이랑 실제로 처리한 것이랑 그 기간 동안에 처리가 안 된 것뿐이지 다음에 가면…….

김혜련위원

직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숙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왜 처리가 안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시스템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오류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담아가면서…….

김혜련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46%에서 마지막에 결산전망도 61%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포상이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이 아직 실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통 포상은 12월에…….

김혜련위원

포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처리율이 도시교통본부 27%,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 25%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래 적출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작기 때문에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건수는 얼마 안 돼요. 부서별 이렇게 이행실태 점검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반기별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6월인가 7월에 한 번 점검실시를 했고요.

김혜련위원

시행한 날짜는 언제예요? 청백-e시스템 시행한 날짜는 언제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시행한 날짜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부터 본격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실시하니까 감사위원장님은 어떤 효과가 나고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추진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만약 업무추진비를 11시 이후에는 못 쓴다거나 또 근무지 이외에서 쓴다거나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쓴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가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미리 이것을 입력할 때 경보가 울림으로써 다시 수정을 한다거나 업무추진비로 안 하고 다른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보 또는 경고하는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못 지급되는 것도 자동적으로 인사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잘못 지급되는 부분도 미리 적발되어서 안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처리건수 대비 승인율이 45%에 그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닙니다. 경고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조치를 한 것이 92% 정도 되는 것이고요. 40 몇 %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은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그 자체 내부 통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포상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많은 부분 다 집행될 것이라고…….

김혜련위원

그러면 5급 이상 고위직 전결권자들이 적출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청백-e시스템 비리예방효과를 신뢰하고 있지 않아서 또 어떤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글쎄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나…….

김혜련위원

적출건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출내용이나 적출건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적출건수보다는 경보발생이 2만 4,000건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2만 2,000건 처리를 일시적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매번 보고 받고는 계시는 거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부서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독촉이나 주의 같은 것을 준 적이 있으신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월 1회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반기별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시스템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결과 같은 것들을 부서에 전달하고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주의하거나, 다른 직원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육 실시 같은 적극적인 방법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청백-e시스템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부서장들의 관심도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이 규칙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제적 비리예방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청백-e시스템 운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이 예방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적출건수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정말 철저하게 실시하셔서 원인을 파악하시고 또 처리건수 이행실태점검을 통해서 미처리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서 빨리빨리 그런 것들이 운영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이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고위직 전결권자에 대한 청백-e시스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은 하셨나요? 하실 건가요? 어떠세요, 그것은?

김기영감사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기별로 또 월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여기 규칙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2장 제7조라항에 보면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계획을 안 세우셨다고 하면 세우셔야 돼요. 지금 세우시지 않기 때문에 집행현황이 46%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하고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집행내역이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계획을 세우지 않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 운영계획 세우시고 평가계획 세우셔서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집행률에서 46%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률이고 처리율은 92% 정도 됩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할 때 청백-e시스템 운영 실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청렴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김혜련위원

감사위원회가 되게 어렵잖아요. 다른 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서 해야 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규칙이 생겼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직원들하고도 다 인식개선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평가계획 같은 것 잘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뿐만 아니라 셀프체크제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얼마나 잘 집행이 되고 이용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표창을 하는 등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청소년시설 관련 특정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기간이 2014년 9월 12일에서 11월 6일까지 하고 감사결과 발표는 2015년 3월에 했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특정감사결과 발표는 2014년 2월에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내용 감사위원장님 정확히 모르시지요? 모르고도 지금 계속 답변했어요. 청소년시설 관련 특정감사결과를 감사는 2014년 9월 12일에서 11월 6일까지 했습니다. 감사하고 나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 내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2015년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대외적 표시, 대외적으로 발표한 날짜는 감사 시작하기도 한참 전인 2014년 2월에 발표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가 서울시 행정의 신뢰도, 감사위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 감사 시작하기 전 날짜인 2014년 2월로 표시하면서 발표할 수가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2015년인데 2014년으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아니, 잘못할 게 따로 있지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공식적인 문서에 2014년인지 2015년인지도 모르고 발표한 것입니다. 감사위원회 업무처리 수준이 이 정도로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단적인 반증입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마을공동체 보조금 감사 필요성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보조사업 신청자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고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을 하게 되고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별도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 우리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한 내용 중에 청백-e시스템과 관련해서 2015년 11월 13일 현재 2만 6,958건이 발생됐는데 지금 미처리건수가 1,715건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승인율이 얼마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92%.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아까 자료에는 45% 승인된 것으로…….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예산 집행률입니다. 승인 처리 건이 아니라 예산 집행률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청백-e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하고 관계가 있지요, 이 예산이?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 2,111만 3,000원 중에 집행률이 약 900만 원 정도밖에 안됐어요. 집행률이 현재 46% 정도 되는데 결산전망도 6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면 현재 46%이고 결산전망도 한 60%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청백-e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2만 7,000건이 발생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이나 편성, 집행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말씀드렸다시피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예산 중에 미집행된 것은 주로 내부통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아직 실시 안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포상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부분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답변대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집행률이 46% 정도 되는데 집행하면 예산 집행률이 높아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연말 결산전망을 60%로 전망했어요. 그러면 답변이 다르잖아요.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결산전망 60%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답변내용과 자료가 다 달라요. 직원들은 옆에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백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페이지 봐보십시오, 결산전망.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5페이지 보면 내부시스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보니까 결산전망률 61%로 나와 있지요.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감사위원장은 자료를 찾고 계시고 뒤에도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펴서 감사위원장이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펴서 감사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제출했는데 집행률이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 결산전망을 해드린 것인데요 어쨌거나 연말 안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포상을 포함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감사위원장님, 현재 집행률이 46%이고 연말까지 계산해서도 6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은 포상금 등이니까 집행하면 다 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와 답변 내용이 달라요.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감사위원장님 취임하셔서 처음 감사를 받다 보니까 힘드실 텐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이나 최조웅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최근 3년간 공직자비리 신고 현황 있잖아요. 내부고발 처리는 아까 말씀하신 526페이지 여기 보면 2015년도 접수량이 매우 증가했어요. 2014년도에는 145건이 접수됐는데 2015년도에는 230건, 증가가 많이 됐어요, 신고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나요, 비리 신고가?

김기영감사위원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순씨 핫라인이 2014년 4월에 통합이 되면서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통합…….

김광수

(도봉) 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정신이 많이 발휘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일반민원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217건이 일반민원이야. 비리 신고로는 실질적으로 몇 건이 안 되어 있어요, 다 일반민원이야. 그렇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공직자비리라고 해서 신고를 하시는데…….

김광수

(도봉) 위원 일반민원으로 처리를 했어, 보니까 대부분. 이것 어떻게 해서 일반민원으로 처리가 되는가, 내용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험담, 단순 민원사항이어서 일반민원으로 처리한 건가요? 어찌 됐든 공직자비리로 신고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처리하는 것은 일반민원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공직자비리 신고를 비리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민원으로 다 처리해 버리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비리라고 생각해서 신고했는데 대부분 신고하면 전부 다 민원신고다, 이것은 근거 없는 거다, 비방이다, 단순 민원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다 처리해 버리면…….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해 봅니다. 해 봐서 일반 민원성이다 그러면 일반민원으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거지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리로 분류해서 처리한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김광수

(도봉) 위원 있어야 돼요. 아니, 신고하신 분들은 자기는 비리라고 생각하고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는데 처리결과는 전부다 민원사항으로 아니면 근거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버리면 누가 여기에 민원 넣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신뢰도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요, 분류할 적에?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다음 내부고발 조치 처리내역 좀 한번 봅시다. 내부고발 조치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부종결을 했어요. 그런데 접수는 8건 했는데 내부종결을 6건 하고, 실질적으로 훈계ㆍ주의를 2개 했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중징계나 경징계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내부종결로 해버렸어요. 내부고발이라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내부에서 고발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내부고발자가 같은 공무원 신분에서 고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테고, 또 고발하기에는 같은 공직자로서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심신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혹시 이게 들통 나면 불이익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고발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내부고발 정도는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내부종결이야, 이게. 이러면 누가 내부고발하고, 괜히 이것 해서 다 내부종결로 끝날 것을 괜히 내가 부담가지고 이런 위험성 가지면서 고발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그럴 경우에 내부종결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기영감사위원장

공익제보지원팀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제안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증거…….

김광수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직자비리 신고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한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궁금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관계 좀 해 주시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되지만 징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당연히 저희들은 내부고발이든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이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강하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내부고발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11월 8일과 9일 신문기사 보았습니까? 눈감은 감사, 먹는 공무원은 계속 먹는다 이 보도 보셨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를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공무원은 계속 먹는다, 정말 수치스러워요 이 보도자료를 들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 내용을 아신다 하니까 이 기사를 접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시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되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직무감찰이라든지 그런 비리에 대해서 조사 내지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런 사건이 자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성이다, 아니면 내부종결이다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전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강하게 하면 이런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부고발이라든지 제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는 신호를 준다면 그런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위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강력하게 부패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 청렴한 서울시정을 견인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셨어요, 취임하시면서.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박원순법이 발휘되어서 부패근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위사건이 자꾸 검찰이나 경찰 또 외부 수사기관으로 해서 터져 나오면 서울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박원순법이 무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자꾸 수사기관을 통해서 일이 터진다면 감사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태만했거나 이런 것 아니냐, 내부에서 철저히 미리 이것을 예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외부 검찰이나 경찰이나 외부 수사기관에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능한 감사가 되고 나태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몇 년간 걸쳐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최근이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저런 대규모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사업변경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아니면 변경을 하거나 취소를 해서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런 매몰비용이 정확히 집계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매몰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서울시 세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당연히 감사에 성역이 없기 때문에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되고요. 다만 사업변경ㆍ취소가 합리적인 법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업변경이 잦고 내지 취소가 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계획을 잘못 잡았다라든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취소된다거나 변경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법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덜 되다 보니까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변경이 되고 취소되고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매몰비용이 상당히 많고, 매몰된 사업들이 많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김기영감사위원장

따로 이것을 이런 테마를 주제로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든파이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술섬이라든가 월드컵공원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가 양화대교라든가 또 한강르네상스사업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이 무수히 변경되고 취소되고 했음에도 매몰비용을 포커스로 잡아서 감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책임부서에게는 징계도 하고 또 사업을 성공리에 한 데는 특별진급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몰비용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특별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계획에 주요사업 변경ㆍ취소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공직자비리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공직자비리와 관련해서 2015년 신고건수가 230건이 접수되고, 나머지 217건, 13건을 빼고 일반민원 처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특히 공직자비리 신고를 하면 대부분이 어떠한 자기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신고를 했을 것인데 이렇게 일반민원 처리하는 것은 민원처리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일단 사실 확인을 통해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요. 일반민원성 그런 사항이다 그러면 일반민원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일반민원 처리하게 되면 어디서 합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그런 부서에 통보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2015년에 공직자비리 신고가 230건 신고접수가 되어서 13건이 처리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금품수수, 업무소홀, 위법부당, 품위손상. 금품수수는 무엇인가요? 금품수수가 내용이 무엇이에요? 오전에도 내부고발 관련해서 세부내용 답변을 못하더니 이것도 답변 못하는 것입니까? 금품수수가 무엇이에요?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특정 위생과 직원이 위생단속 중에 금품을 요구해서 15만 원 정도를 수수한 건입니다.

최조웅위원장

품위손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품위를 손상해서 이렇게 적발되었어요, 품위손상 6건이나 되는데?

김기영감사위원장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식당에서 폭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해서 폭언한 직원에 대해서 품위손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위법부당한 건이 1건 있는데 위법부당은 무엇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위법부당 사항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구장에 야구대회 주최하는 쪽 업체에서 야구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조금 고맙다는 사례금을 줬는데 그것을 받아서 직원들 회식에 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계를 하고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내부고발 처리 관련해서 오전에 답변을 제대로 못했고,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2015년에 내부고발이 8건이 접수되어서 내부종결이 6건 그다음에 훈계ㆍ주의가 2건, 행정상 조치가 1건 있었는데 훈계ㆍ주의하고 행정상 조치 내용이 무엇인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훈계ㆍ주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

최조웅위원장

내부고발 말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입니다. 같은 건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같은 건이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상 조치는 구두경고로 했는데요…….

최조웅위원장

잠깐만요, 위법부당은 2015년에 1건이고, 이것은 최근 3년간 공직자비리 신고 현황 관련해서 2015년 위법부당한 건이 1건으로 나와 있고요 내부고발 처리내역으로는 2015년에 2건입니다, 주의ㆍ훈계는. 건수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질의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같은 건인데 두 사람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1명은 훈계를 준 거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와 인원이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위법부당도 2건이어야 맞지 않아요, 1건이 아니고? 같은 건이면 2건으로 처리돼야지요. 공직자비리 신고에서는 2건으로 처리되어야 맞지요. 내부고발 처리내역이 2건으로 됐으면 위법부당도 2건으로 처리되어야 맞지 않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릴까요? 최근 3년간 공직자비리 신고 현황에서 위법부당 1건인데 내용이 뭐냐 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 중에 야구장 관련 편의 제공으로 사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부고발 처리내역과 관련해서 2015년 8건이 접수돼서 6건은 내부종결이 되고 2건은 주의ㆍ훈계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건이면 위에 위법부당 1건이 같이 2건으로 처리되어야 맞지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공직자비리 신고는 건수로 집계를 한 것 같고 밑에 2건은 1건인데 명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통계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뭔가요? 행정상 조치란 뜻이 뭐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에서 폭언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폭언한 직원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것도 경고라고 공식적으로 있으면 경고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징계 내역에 중징계, 경징계, 주의ㆍ훈계, 주의, 그다음에 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상 조치 하지 말고 경고해야 맞지 않나요? 따로 경고라는 용어가 맞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맞아요, 행정상 용어가? 경고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행정공무원들 징계할 때 경고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문서상 경고까지 이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경고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신분상 조치로 집계가 안돼서 행정상 조치 건으로 집계된 사항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구두경고도 행정상 조치 사항에 들어가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달리…….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구두경고가 행정상 조치 내에 들어갑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

최조웅위원장

징계를 하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 제대로 답변 못하면 안 되지요. 경고하고 구두경고하고 다 징계 내용이 뻔하잖아요. 중징계, 경징계, 주의ㆍ훈계, 경고, 구두경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구두경고가 행정상 조치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직 몰라요? 본인은 이게 인사상 문제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여기서 같은 건으로 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는 행정상에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경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서류상 경고하는 것이 있고 구두경고가 있는데 구두경고도 행정상 조치로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계속 감사위원장님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류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경고는 신분상 조치 사항으로 들어가지 행정상 조치 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서류제출 내용도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아까도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감사를 2014년 9월에서 11월까지 하고 감사결과발표도 2015년 3월에 했는데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2014년 2월에 청소년시설 특정감사를 했다 이렇게 1년이나 연수를 달리해서 표현하고 발표를 하고 이것도 구두경고인데 행정상 조치로 표시하고, 이것이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감사서류. 현장에 나가서 감사할 때 이런 것도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고 잘못되면 징계하잖아요. 감사하는 주체들이 그런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자 2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장과 관련된 건이랑 금방 말씀드린 구내식당 폭언 건 2건에 대해서 주의ㆍ훈계, 구두경고 조치를 한 거고요. 행정상 조치 건은 야구장과 관련된 신분상 조치를 하면서 행정상 조치도 같이 한 사항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시 청렴도가 광역지자체 중에서 몇 위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작년에 14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전년도에는 몇 위 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1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전년도에 또 몇 위 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14위, 2013년도 1위, 2012년도 2011년도 12위, 2010년도 1위, 2009년도 9위, 2008년도 1위, 이게 막 널뛰기를 해요. 왜 그러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청렴도가 과연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청렴도지표가 시민들에 대한 특히 시민들이나 이쪽 관계했던 시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준 적이 있느냐 또는 준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이 주요…….

서윤기위원

본 위원도 청렴도 조사에 의회 측…….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정책고객평가라고 해서 의회 의원들,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서윤기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해에 특히 평가기간 중에 시와 관련된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서도 본 것처럼 답변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뭐가 널뛰기하는 것처럼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 정책목표가 뭐였어요? 청렴도 관련해서 청렴도 연속 1위 달성이었어요. 청렴도 1위 연속 달성이 2014년도의 정책목표였어요. 보기 좋게 14위로 죽 미끄러졌잖아요. 그때 왜 14위로 죽 미끄러졌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그 당시 사업소에서 21명이나 되는 분이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경찰에 적발되는 사항도 있었고 성희롱 막말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설문조사결과에 반영이 돼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박원순법 소위 말해서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 이런 박원순법을 발표하고 청백-e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고 이러고 있는데 올해 2015년도는 청렴도 1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물론 아직 저희들 섣불리 예상하기는 그런데 작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SH공사에서 접대골프 의혹이 있잖아요. 투자ㆍ출연기관감사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013년도에 몇 번 교체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연 서너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제가…….

서윤기위원

2013년도에는 5번, 2014년도에는 4번, 2015년도에는 1번이에요. 그나마 가장 최근 2015년도에 협의회가 개최된 것하고 2014년도 맨 마지막에 개최된 것 기간을 보니까 1년이 훨씬 넘어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실적까지 포함해서 해요. 다시 말해서 감사협의회 위원들만 모여서 하거나 연초에 몇 번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생각 날 때만 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업무 담당자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업무계획을 세우고, 보고는 아주 좋아요. 다른 보고에 보면 감사협의회를 운영해서 산하 기관 투자ㆍ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겠다, 연 2회 하겠다 이렇게 올해 업무보고 안에 들어 있어요. 올해 한 번 했는데 언제 할 거예요? 감사위원은 19명이에요. 감사부서장이 19명인데 실적을 보면 50명씩 모이는 것도 있어요. 70명 모여서 한 것도 있어요. 이것 교육이겠지요, 세미나나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이 실적도 그냥 숫자 늘리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투자ㆍ출연기관, 사업소 같은 데에서 이런 대규모 비리가 발생되는 거예요. 업무가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 감사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 본청에 대한 감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리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난감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감사협의회도 운영해서 시정이라든지 청렴 이런 것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서윤기위원

청렴도 널뛰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지 못한 그런 데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정을 공유하고 청렴대책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로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순씨 핫라인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개설 전 VS 개설 후 월별 유형별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과 처리내역, 사후 모니터링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개설 전 숫자하고 개설 후에 접수된 숫자를 표를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형별로 구분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리내역도 없고 처리현황도 없고, 본 위원이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디 기관에 가서 감사할 때 이렇게 자료제출하면 가만있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이것 지금 공익제보자의 보호 등에 따라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에 따라 제출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서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한 장짜리로 부실하게 제출했는데 그러면 끝까지 제출하지 말아야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요구하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제출했어요. 지금 이것도 원순씨 핫라인 공직자비리 신고, 공익신고, 부정청탁,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이관내역해서 자료 제출했어요. 어떤 기준이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먼저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설명을 했어야…….

김기영감사위원장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윤기위원

자료제출을 못할 것 같으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드린 것은…….

서윤기위원

유형별로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유형별로 구분하면 되잖아요. 신고자는 가리면 되잖아요. 사과하세요. 감사위원장, 사과하시라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가능한 한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위원장 태도가 사과하라는데도 자료제출 기준도 다르고 요구도 다른데,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실자료도 그렇고 해서 지금 서윤기 위원님이 사과를 요구했고 제대로 답변 안 했으면 감사중지를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 청렴도가 14위로 하락되고, 또 출자ㆍ출연ㆍ투자기관의 감사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계획을 공유하지 않고 또 제대로 협력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러한 비리가 발생되었다는 지적을 했고, 또 부실자료와 관련해서도 오전에 본 위원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경자 위원님이 경고를 했고, 또 500만 원 이하의 고발 조치 등까지 언급을 했는데도 감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답변이나 부실자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원순법과 관련해서 보도자료에 1,000원만 받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다음날에 억대 뇌물사건이 발생하고, 또 SH공사의 최근 골프접대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되고 청와대로 가고 또 응답소에서 이첩되고, 보니까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한 사람이 치는 것도 아니고, 부서별로 6개 부서에서 다 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내부에서 고발, 제보된 것이지요, 위원장님?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내부에서 제보되고 그와 관련해서 녹음까지 다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녹음이나 동영상은 주체가 어디에서 촬영한 것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내부에서 고발 제보가 되어서 SH공사 감사실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부감사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감사계획이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 SH공사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직무, 공직기강 문제가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똑같이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원순법이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이러한 출자ㆍ출연ㆍ투자기관에 자체감사를 하고, 또 봐주기 감사를 하고, 또 처분도 가볍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재발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SH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하도급과 관련된 민원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관행들을 근절하고 단절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번 한 건으로 해서 시작된 측면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 또 내부고발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조직 간의 이러한 부분들이 알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표출된 측면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되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사, 출자ㆍ출연ㆍ투자기관에서 상습적으로 골프회동들이 많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SH공사의 하도급 비리감사에 대해서 현재 SH공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 내용에 대해서 추후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검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감사위원장님,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연습 등으로 지적되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근무시간에 골프를 해서 징계 받은 사례요?

현찬

이현찬위원

네.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김기영감사위원장

최근이 아니고 아마 전에 있었던 일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시면…….

현찬

이현찬위원

아, 2년 전에 그랬다고 하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나 이런 것을 혹시 모니터링하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혹시 뒤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위원장님한테 그 얘기 설명을 해 주시지요. 2년 전에 그랬다고 하니까 2년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하신 직원 계시면…….

최조웅위원장

괜찮으니까 나와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2013년도 자료입니다. 근무시간에 허위로 출장해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다가 2013년 7월에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고도 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징계기 때문에 견책이라고 하면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인데 특별하게 이 분이 직무상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직무를 옮기지만 근무태만 문제기 때문에 견책을 줘서 징계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있으면 개선점을 가지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한번 감찰해 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2014년 1월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기간근로자 채용대가로 49명으로부터 금품 받은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어요? 이것 유청 위원님이 시정질문으로 질문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아세요, 감사내용?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오기 전의 내용이라…….

김혜련위원

1인당 500~6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브로커 및 공단 직원 5명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적발되어 감사관에서 17개 투자ㆍ출연ㆍ기관 대상으로 2011년 이후 계약연장 포함해서 정규직 전환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조사가…….

김혜련위원

적발된 공무원들 몇 명이나 되고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적발이 총 13명이 신분상 조치되었고요.

김혜련위원

조치 어떻게 되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중징계 2명, 경징계 4명, 경고ㆍ주의 7명인데요. 최종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가 몇 명인지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나와 있나요? 아직도 근무하고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만약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적발된 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투자ㆍ출연기관에서는 이후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서울시에서 지도 및 점검을 위한 감사, 조사, 평가 같은 것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잘 모르시는가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것이 서울시설공단이잖아요, 거기에 관한 문제잖아요. 전혀 모르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자체 감사기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노조위원장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직원들 부당하게 채용하는 일들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봐주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내부고발도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서울시설공단 시립승화원 화장 담당자가 화장 후 사체에서 치금하는, 절취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 아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언론을 통해서…….

김혜련위원

그것은 언론에 된 것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혜련위원

그 이후에 이 분이 5급으로 승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가요? 그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기영감사위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치금혼합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감사관에서 적발이 되었었고 또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고 그런 것이 적절하게 공무원 사회에서 계속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이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취합하고 서로 보고하고 이런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봐요. 한번 점검해 주셔서…….

김기영감사위원장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연간 네 차례, 다섯 차례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일종의 너무 잦은 회의 특히 산하기관에 대한 잦은 회의를 통해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렇게 거론이 일단 되어 있고, 수면위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잘 취합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감사위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런 일 외에 위상을 제고하고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감사할 때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공무원 사이에서 감사위원회 위상을 높일 다양한 방안은 어떤 거예요?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 직원들에 대한 특히 감사직류 전환에 따른 승진이라든지 각종 경제적인 지원문제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절차라든지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감사절차 기준,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김혜련위원

저는 감사직류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감사직류가 기피되고 있고 현실에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감사위원회가 되는데 냉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정말 냉정하게 분석하셔서 감사위원회 위상을 위해서 감사직류 또 다른 곳에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직류가 독립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한 것 같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직류 전환 신청자를 받아보니 예상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대로 안착이 될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래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김혜련위원

직원들 사이에서 정말로 감사직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되지 않도록 잘 계획 세우셔서 감사위원회가 안정적으로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고 위상이 더 높아지도록 감사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감사위원회의 단합을 위해서 예산도 책정했잖아요. 올해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 사회에서 더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고견 있으시면 주시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탁하니까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 됐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8개월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거의 1년이 됐는데 감사원과 서울시와의 감사전문인력을 교류하는 목적을 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일천하기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서울시 와서 접목을 시켜서 뭔가 기여를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고 둘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체인력으로 서울시의 감사를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감사위원장님은 감사원으로부터 교류에 의해서 파견 나와 계시니까 어쩌면 좀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삼자적 입장에서 보니까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장님이 오신 거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과장님들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위원장님은 그런 데 연연하거나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 역할을 잘하라고 오셨다고 봐요. 제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년 감사 때 박원순 시장님의 시책사업 또 공약사업, 중점추진 정책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계획서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를 3개…….

김현기위원

일부는 했어요. 뉴딜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했는데 그것은 가장 지엽적인 사업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약사업, 정책사업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 감사 해보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한 적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없잖아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한 사업도 감사원에서 감사하지요?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추진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견제기능을 발휘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박원순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분은 차세대 지도자군으로 부상되어 있는 분입니다. 서울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오류를 범했을 때 그분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기능이 살아 있으면 그러한 오류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3년 정도.

김현기위원

아닙니다, 시장이 벌써 4년인데. 오시자마자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 사업입니다. 감사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본연의 기능, 감사기능을 해태하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직무태만입니다. 시장이 하는 사업도, 시장이 관심 있는 사업에도 날카롭게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감사의 기능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위원장님은 제가 처음에 질문드릴 때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감사위원장이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 뒤에 배석해 있는 과장들이 그런 건의 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을 하나도 두려워할 것 없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나중에 크게 됐을 때 감사원장으로 기용되려면 좀 봐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책의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잡아 주었을 때 박원순 시장의 공약, 정책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감사를 통해서 문책을 하기 보다는 사전에, 아니면 진행 중에 감사를 실시해서 오류를 바로잡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시책사업에 대한 감사를 꾸준히 하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감사 사항을 선정해서 감사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세 가지부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기업도 일종의 일자리 창출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일자리 창출사업 이 세 가지는 좀 들여다보셔서 방향을 잘못된 것은 잡아주셔야 한다, 그것이 원래 감사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 착안을 하시겠지요. 착안은 주로 제보라든가 또는 언론보도라든가 내부의 고발자라든가 등등 외부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외부감사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각 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즉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안 그래도 저희가 모니터링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라고 지시를 해놨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를 못 얻을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8대 의회 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산하기관 업무를 보고받을 때는 담당 주무과장을 반드시 배석시켰습니다. 감사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주무부서 그 업무부서의 담당과장이 자기가 감독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함께 개선하고 함께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는 지금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BSC라고 해서 균형성과평가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김현기위원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정책을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사실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행정학의 이런 분야에 가장 앞선 나라인 미국에서도 이 평가기능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가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고 감사원에도 감사평가관을 만들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2004년인가요 그때…….

김현기위원

2005년쯤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BSC라는 것이 균형성과평가 제도라는 Balanced Score Card라는 제도인데 이것을 제가 각 부서를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첫째 이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평가지표가 너무 엉터리예요. 첫째, 너무 쉬운 것부터 선정합니다, 달성하기 쉬운 것부터. 두 번째는 계량화하기 쉬운 것부터 합니다. 정성평가를 더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정량평가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마다 그것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전부 90점, 95점이 넘습니다. 그것 평가할 의미가 없지요. 이 BSC 제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위원장님, 이것을 토대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을 평가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눠먹기식 평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해야 되겠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정부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년도 답습하는 평가지표를 만든다거나 쉬운 평가지표를 만든다거나 그런 지적사항들이 매년 또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쉬운 평가, 점수 좋게 받는 평가, 계량화하기 쉬운 평가, 또 매년 반복되는 평가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파견되어 오셨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내지 출연 공사, 출연ㆍ출자기관 이런 데 보면 시민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즉 소송업무가 참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시민이 억울하니까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민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상식이 부족하고 또 변호사 선임과정에서도 비용문제에 있어서 절대 불리한 것이 시민입니다. 물론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소송을 서울시나 산하기관이 승소해서 패소한 시민에게 소송비용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에도 감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민이 서울시정에 대해 일종의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SH공사에 1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이. 패소했어요, 다시 항소했겠지요. 그런데 2심에서는 소송가액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시민은 패소했어요. 그런데 소송가액이 1억에서 무려 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소송비용도 즉 변호사 수임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소송가액이 바뀌었다고 해서 산하기관 또는 서울시가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과다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점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소위 민생에 관해서 감사위원회가 잘하고 있다 평가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에 제가 최근에 행정국을 통해서 서울시 소위 4급 과장 서울시청의 가장 대들보이자 중추지요, 과장이. 이 과장의 한 부서의 재직기간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개판입니다. 한 부서의 과장이 최근 3년 동안 네댓 번 바뀐 데도 많아요. 이것은 인사행정의 실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물론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시장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 즉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인력을 무자비하게 운영해서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자료 다 받아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과는 대단히 중요한 보직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네 분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무슨 치수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물 관리를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번한 인사이동 특히 과장급에 대한 인사이동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인사운영문제는 일종의 자유재량이라고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잣대로 그렇게 들이대서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인사규정이라든지 인사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전보제한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한 기준에 맞게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보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는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희망서울포럼, 지속가능위원회 등등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운영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가령 A라는 교수 한 사람은 서울시에 구성된 각종 위원회에 일곱 군데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을 하라고 했더니 이미 임명이 된 그 분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7개 정도, 6개 정도, 5개 정도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3개 이내로 빨리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 폐단은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폐단이 큽니다. 소위 시장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참여하는 것이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다시 한 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각종 출연기관에 가보면 포럼이라는 형태로 많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연구원에 가면 함께서울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연구원에 이런 포럼이 필요합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엄청난 인력들이 여기 와서 포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운영에 대해서 아주 사시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이 출연기관이니까 각자가 만든 수입지출 예산서에 의해서 운영하겠지만 여기에 예산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장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연구원이라든지 출연ㆍ산하기관들의…….

김현기위원

저한테 오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자료를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연구원에 그런 큰 포럼 필요 없습니다. 과제연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수많은 수백명의 사람으로 구성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한번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에도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감사하는 것을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했어요. 청과물시장을 새롭게 지었는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장상인들이. 가락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문제도 들여다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들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김기영 감사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최조웅위원장

네. 확실하게 명칭을 구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신원철위원

감사위원장을 호칭한 것입니다. 우리가 7월에 그간에 행정1부시장 소속의 독임제기관에서 시장 소속의 합의제기관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신원철위원

이는 감사조직이 투명성, 공정성 나아가 독립성에 더 만전을 기함으로써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 첫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본 궤도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도 미약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쏟아 붓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감사위원분들 계시니까 감사위원이랑 같이 여러 가지 토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감사업무를 발전시키고, 또 시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또는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된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감사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의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의 집행률 그리고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의 집행률 낮습니다. 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낮으면 이해하겠어요. 그 자료를 보면 2013년도 것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19%, 2014년도에는 32%,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이 31%예요. 올해 2015년 자료 보니까 9월 30일 기준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은 0%네요. 결산전망이 30%예요. 이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나 클린신고 포상금은 연중에 신고되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보상금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률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클린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저희들이 포상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공익제보 보상금은 이것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서 공익제보가 사실 많이 들어오고 그것이 시 재정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나 클린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공익제보자 문제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던 것은 그간에 예산 집행한 것들 평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제보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매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50%도 안 되고 30%대인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조정해서 집행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차라리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 일종의 의지 내지 그런 것도 작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예산이 840~8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51% 클린신고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집행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 될지 현실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계속 이렇게 낮으니 다른 집행방안을 강구해서 내년 집행률이 거의 30%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두 번째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나와요. 보면 6월 1일까지 실시했던 기관운영 감사까지만 결과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센터.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면 일단 재심의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기관이나 대상조치를 받은 분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이 1개월 있고요, 그것을 또 심리해야 되니까 1개월 해서 한 통상 감사결과 감사위원회 확정된 다음에 한 2~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감사결과를 정리를 해서 또 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도 있어서 통상 한 3개월 정도…….

신원철위원

90일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쯤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데이터센터 감사가 6월 1일 마감이 됐는데 감사기간이 5월 18일에서, 90일,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역순으로 계산해 봐도 여러 가지가 더 올라가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34페이지 봐보세요, 업무보고 자료. 거기 보세요 5월, 6월, 8월에 죽 했잖아요, 감사. 그런데 이것이 5월 기관운영 데이터센터 감사까지만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나머지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를 않아서, 감사활동이 끝나고 90일까지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감사가 끝난 90일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90일이라는 것은 감사결과가 확정된 시점부터 9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정되기 전에 감사가 5, 6월에 실시가 되면 그것을 정리해서 감사위원회에 또 부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더 복잡한 것은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감사가 종료된 다음부터 공개되는 것은 한 4개월 넘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개월 정도. 그런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100%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만 공개시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바람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2015년도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건이 총 21건인데 그 중에서 재심의기간 이런 것 때문에 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이 13건이고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인,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작성 중인 건이 8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끝나면 바로바로 규정에 맞게 공개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감사위원회가 전에 감사기관하고는 다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해졌다 이런 느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6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부정청탁 관련인데요, 보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신원철위원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진행했던 내용이 여기에 죽 나와 있어요. 등록시스템 개편, 청탁등록 특별등록기간 지정 운영, 청탁 방지 등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교육 등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청탁등록시스템 변경 전후 청탁등록 내역을 여기 보니 등록건수가 956건 중 청탁등록은 1건밖에 되지를 않아요. 청탁등록기간을 지정 운영하면서 4급 이상 간부는 의무등록을 추진한다고 하셨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4급 이상 공무원 모두가 등록기간에 등록한 것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청탁등록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4급 이상 간부는 의무등록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건만 청탁등록이 되어 있고, 경각심을 좀 더 갖게끔 하는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청탁등록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청탁이 없거나 청탁이 있더라도 혹시 문제가 될까봐 청탁등록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청탁등록의 필요성이 낮은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시를 하고 또 포상금이라든지 표창 인센티브도 지급을 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직 익숙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아까 서윤기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청렴도가 들쭉날쭉하고 작년에 14위까지도 떨어졌는데 이참에 전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4급 이상 간부 의무등록을 조금 더 확대해서 5급까지 간다든지 연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건이 있었고 판교 환기구 붕괴사건 기억나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신원철위원

다수의 인명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시민불안이 확대되고 이런 차원에서 안전감사옴부즈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올해 안전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예방적인 안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도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천장 붕괴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억나시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신원철위원

당시 안전사고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있지 않을 때 난 사고기 때문에 그런데 동발이라든지 어떤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도급업체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안전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존 1개 팀에서 전담하던 것을 7개 팀으로 늘렸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39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서울시가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에 대한 심각성으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었는데 작년과 다름없는 안전감사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안타깝게. 작년 2014년에 감사건수가 10건이었어요, 올해는 14건이네요. 좀 더 여러 곳을 살피면서 안전감사를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전 예방적인 안전감사 구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안전감사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신원철위원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대형공사장 안전감사 감사현황 총괄표?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2015년도 안전감사결과가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시현황과 계획이. 총 20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력이나 조직이 많이 보강이 됐는데 좀 더 안전감사실적 물론 실적만 내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예방적인 안전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안전감사담당관실은 전적으로 안전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시설물 안전문제도 있고 사이버 안전문제도 있고 하도급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특히 대형공사장 안전감사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라고요. 특히 현장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매년 일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공사장을 매년 순회식으로 해서 감사를 합니다만 아직도 건설공사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낙후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라는 것이 그간의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되는 측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건설안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점검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께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안전감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장, 이현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 청백-e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행정오류,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청백-e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이 2014년 2월부터 구축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53쪽 운영 현황을 보니까 예방프로그램 40개 중 발생이 12종, 미발생이 28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방프로그램 중 미발생이 28종이나 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 중에서 3종은 해당 업무시스템이 개선된 이후에 자료가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돌리려면 실자료가 입력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공무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횡령 방지 시스템, 법인카드 활용 횡ㆍ유용 방지 프로그램 등 3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시스템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방프로그램 40종 중 12종 발생하고 있고 총 6,235건이 발생하여 5,518건이 처리되어서 88.5%의 평균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리율이 좋고 잘 된 것 같은데 12종 프로그램 중 다섯 번째 공유재산 토지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 97건이 발생해서 21건이 처리되어 21.6%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리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했더니 통계는 서울시에서 잡히고 등록은 자치구별로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건건당 처리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서 입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청백-e시스템이 시행 초기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고 자치구에서 등록이 되는지 여부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를 통해서 이제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제대로 안착이 되고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시행 초기이고 인력 비용문제도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죽 검색해 보니까 동두천시에서는 청백-e시스템으로 행정오류를 2,400여 건이나 시정을 했어요.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성과부분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위원회 편제가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이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각 부서별로 고유역할과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해소담당관에서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합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고충민원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기능이 주 임무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시정요구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제대로, 언론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그것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고충처리 민원, 조사 의뢰 이것이 제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옳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다 시민 몫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조사가 되었든 감사가 되었든 결과서와 그 결과를 통보하는 기관에 통보했던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당연히 같아야지 맞는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무슨 표현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 보면 표현의 차이가 될 수 있고요. 좀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제가 더 이상 길게 거론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은 고스란히 다 시민 몫으로, 혈세 낭비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고충이 들어왔으면 그것은 당연히 받았으면 진행 중인 것은 중지를 시키고 감사를 하든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일은 일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조사는 조사대로 해서 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결과서를 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더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부위원장, 최조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재산등록 심사와 관련해서 징계, 고발, 경고조치 등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최근 3년 동안 2013년에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013년에는 10건에서 2015년 9월에 21건 발생이 되었는데 경고 및 시정조치는 2015년에 5건, 2016년에는 6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나 경고나 보완명령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전입 직원의 경우에 최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렇게 신고를 잘못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입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오늘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지만 2104년에도 감사를 하고 이번에도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소통과 협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4년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 워크숍 비용을 증액시켜 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워크숍 비용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500만 원…….

최조웅위원장

앞으로 우리 워크숍 비용을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과 논의 후에 증액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고나서 감사위원들 간 또 직원들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아니, 지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김현기위원

내가 끝나고 나서 보충질문 할게요.

최조웅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는지 내가 먼저…….

김현기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 직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최조웅위원장

내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니까 맥이 끊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의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작년에 제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재난문제가 소방재난본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즉 비중이 커졌고 그 역할이 중대해졌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의 장비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어요. 제가 받은 요구자료에 의하면 소방본부의 각종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구조하는 데 쓸 수 없다는 것이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유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그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비가 지나치게 노후화되어서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했는데 감사를 실시하셨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를 했습니다. 은평, 양천소방서 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노후 장비랑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장비 노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관계기관에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일선 소방서 3개 기관을 해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닙니다. 감사는 물론 표본으로 3개 소방서를 했지만 전체적인 노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김현기위원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전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매각대금이 팔천 몇 백 억이고 금년 세입에 반영된 금액만 해도 4,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의 매각 시도 끝에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는 더 이상 매각할 수가 없고, 내년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금년에 감정평가수수료 6억 2,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즉 이 비용은 낭비한 결과가 되었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법령상 또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꼭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김현기위원

좋아요. 재무국에 대한 감사는 언제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재무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적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입 관련된 자치구 감사할 때 그때 같이 재무국을 봅니다.

김현기위원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25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1만 6,000명 이상 거대조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법과 규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행정 집행에 있어서 권한은 남용 여부가 없는지를 따지는 감사장입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부실한 답변과 자료로 감사가 일시 중단되고, 김경자 위원님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고발조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서윤기 위원님의 부실자료와 답변 등으로 사과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고, 추후 이와 같은 논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므로 오늘 감사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이나 감사실행이 본청보다 사업소 및 자치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대한 감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본청 위주의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공익제보심의위원회 기능 약화, 공익제보의 자의적 처리 등이 지적되고 특히 공무원 수령자가 없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공익제보의 취약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공익제보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내부고발과 관련해서 2015년 총 8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훈계ㆍ주의, 행정조치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철저한 수감 준비를 해달라는 요구와 평생교육정책관 산하의 청소년시설들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는 시스템 개선이나 제도 개선에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특정단체에 장기간동안 다수시설이 위탁 운영되고 있어 위탁법인의 선정과정, 수탁법인과 수련관의 부적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서울시 청렴도가 14위권으로 청렴과 관련된 예산집행이 저조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1년 동안 최선의 감사를 시행하고 그 실적이 뛰어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서울시 비리공무원을 적발하여 감사위원회와 서울시의 위상이 실추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감사위원회 인권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의 참여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과 마을공동체 보조금이 소수의 단체를 조사하였는데 부적정 사용이 많이 적발됐고 또 투명한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류 전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이 지적됐고 감사위원회에 유능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역량 강화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백-e시스템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그 활용에 관련해서는 미진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김기영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부실한 자료제출과 불충분한 답변으로 감사가 중지되었던 서울혁신기획관, 정보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미진부분 집중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