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강구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3일에 이어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접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김인제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종합감사인데요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 심의 전까지 부족한 자료나 아니면 보충할 설명들은 각 과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이 우리 도시계획국 사업인가요? 맞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우리 예산과목을 보니까 2015년 예산으로 15억 9,3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맞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이 본래의 목적사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우리 시에서 정책 입안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시비, 그다음에 구비 6대4의 매칭으로 해서 업소와 250만 원을 지원해서 간판을 구에서 전문디자인업체하고 디자인한 규격과 재료, 이런 형태로 교체를 하면서 간판숫자도 줄이면서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사업이 이관된 게 몇 년도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이전의 사업은 계속 문화본부에서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죽 조성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업의 근거가 법령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의무만 부과했지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 아니면 국비사업이 2014년도에는 매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보면 국비매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비사업이 이번에는 매칭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우리 과장이 직접 좀 설명해도…….
인제
김인제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시죠.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알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력의 에너지절감 차원에서의 LED 보급으로 처음으로 실시가 됐던 사업인데요 2008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까지 국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국비지원요청을 안 한 건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2013년도까지…….
인제
김인제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은 국비가 지원됐는데 2014년, 2015년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없어졌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원사업이 없어졌나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했던 국비지원사업은 없어지고 이제는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게끔 관련법이 개정이 됐나요, 아니면 사업방침이 그렇게 된 건가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이것은 방침에 의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자치구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죽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구비 6대4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칭으로 주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위주로 먼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간판난립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비가 주목적이다 보니까 신규설치에 대한 뚜렷한 제도나 아니면 대책이 사업에는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죠?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치구청장이 그런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설명회도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공람과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체 자치구의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의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청장이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또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치구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무조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보통 자치구당 한 구역을 정하면 1억 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매칭은 좋은데 문제의 출발은 뭐냐면 이전에는 정부가,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가 가로환경을 정비하려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개인사업자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환경정비 그러니까 가로환경을 정비하려는 고유정책의 목적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개인사업자들에게 LED간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검증절차, 이런 것들은 잘 하는 것 같은데 가로정비와 관계된 정비사업으로는 볼 수 없지 않냐. 단순히 LED간판 하나 바뀐 것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뭔가 제도적인 보완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노력에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25m입니다. 6차선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지역을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업소당 간판을 2개, 3개 설치한 게 있고요 또 무허가로 설치한 게 많습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또 간판도 개선할 뿐만 아니고 숫자도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원에 의해서 간판정비를 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판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 주요한 가로의 정비 그것에 대해서 제도보완이라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측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자치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인센티브제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로정비사업에, 가로정비사업이 아니라 가로환경을 정비하려는 사업에 LED간판 교체사업들이 뭔가 정비사업 차원에서 한 길의 단위나 아니면 길의 과정에 부합한 제도들을 성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나 아니면 간판정비, 바꾸는 정도의 사업으로는 좀 약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절감,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도 상당히, 왜냐하면 LED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고가이기 때문에 업소당 개인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빛정책과에서도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전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관련해서 제가 담당과장님께도 앞으로 노력과 또 운영에 대해서는 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목적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용역이 시행이 되고 그것을 용역의 결과물로 또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우리 반영된 사업으로 종료됩니까, 아니면 그 결과물로 인한 2차 사업이 또 다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저희 도시계획국의 예산 항목의 하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용역이나 이런 것처럼 사업 단위 하나로 끝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데 여기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시민도시아카데미를 하는 것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어떤 업체한테다 용역을 주고 그럴 성격이 아니라서 저희 시하고 학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10주, 15주씩 불러서 하는 그런 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제회의 같은 것, 또는 국내, 국제 같이 하는 포럼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축이 하나 있고, 그것 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팀장이 잠깐 설명했던 헌장, 헌장에 대한 후속, 어떻게 헌장을 도시계획에 담을 거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는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렇게 하고 2017년에는 또 그런 비슷한 형태의 예산들을 잡아서 계속 해 놓을 건데요, 이 도시정책 컨퍼런스와 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 제 기억에도 꽤 오래 전부터 계속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컨퍼런스 형태의 행사나 또는 계획들, 용역들,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연계성들이 계속 결과로, 우리 학회와 연결된 사업의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결과들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용역사업들이 대부분 용역으로만 그치고 이것이 사업으로 적절하게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세 가지로 나누는 카테고리별 사업들의 역량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조금 더 정책적인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마지막으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검토인데 우리가 이전에 서울시의 용역자료를 보면 지상구간, 그러니까 지상구간을 지하화 시켰을 때 지상구간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연구용역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전에 제 기억에는 2013년, 2014년 그쯤에 해서 서울에 2호선을 콕 집어서 한 게 아니고…….
인제
김인제위원
네, 전 구간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예를 들면 1호선 같은 경우 청량리부터 쭉 용산, 노량진, 남쪽 구로 그쪽까지 다 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로 예를 들면 2호선은 대부분이 도로 위를 달리는 지상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하화가 돼도 도로가 그대로 남는 건데 전에 주로 했던 것은 국철을 중심으로 하면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활용공간이 남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활용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냐, 그런 활용공간들을 여기에 비용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동서가 철도로 분단된 게 좌우가 연결되는 그런 효과들 그런 것들을 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용역결과를 제가 정말 자세히 보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큰 틀은 도시 내에 단절효과를 극복하고 또 소음이나 먼지, 분진, 진동, 이거에 대한 민원들을 좀 해소하는 방안, 또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에 유휴한 땅이 없으니 유휴한 토지 확보를 위해서 지상구간을 지하화 하는 전철 지하화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결과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검토 또한 그 이전에 연구결과들이 조금 더 선행연구 관련된 것들과 정합성을 유지하거나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반영 됐는가 제가 결과에 정책반영 사례들이나 아니면 결과물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찾아봤더니 그 연계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연구결과로만 딱 끝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더 반영이 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기에도 지상구간을 지하화 하겠다는 것도 그 전 구간과 또 국철 1호선에 대해서도 다 했었던 사업인데 또 다시 이런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반영돼서 연구용역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 되고 정합성도 유지되면서 또 새로운 2차 결과물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연계와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곳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연계성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의 결정적인 방향을, 우리가 예를 들면 정책방향을 잡을 때 그런 연구결과물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전철 2호선 지상구간의 지하화 타당성 검토 또한 그런 것으로 혹시 그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연구결과의 최종목적지, 결과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 최종목적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해서 지하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연구용역으로 해서 나중에 정책사업을 하기 위한 한 자료의 근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이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검토라는 제목으로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당장 지하화를 이것 끝나면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는 갈 수는 없을 거고요, 단지 지하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느냐. 지금 2호선이 지상 구간으로 온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하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넘어올 때 지상으로 올라오고 또 중랑천으로 오면서 성수동 성수 일대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또 구로동, 구로, 대방, 신대방 이쪽으로는 도림천, 그 당시는 그러니까 하천이 지나가는 지역은 2호선을 지상으로 했고요, 보니까 하천이 없는 데는 지하화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한지, 또 예를 들면 중랑천 같은 경우는 한강을 지나와서 지상으로 계속 중랑천까지 지나서 한양대까지 지상으로 오고 다시 왕십리는 지하화로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고, 그다음에 그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래서 이게 비용 대비 편익 이런 근거로 이걸 지하화를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당한지 하고 비용을 제시를 해서 사회적으로 담론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정말 그 가치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정말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흐름,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께서 관심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이 추진된 건데 정책적인 방향을 조금 명문화시키고 명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체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서울시의 2호선 지상구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됐다는 것들까지 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유휴 토지를 어찌 보면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지상구간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삶에, 주거환경에 저해요소들을 해소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에 명문화를 하고 명시화하지 않으면 단순히 연구용역으로 그치고 또 시장이 바뀔 때 이 제도는 또 어느 한 창고에 그냥 결과물로 사장화 되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철 지상구간의 지하화는 우리 타당성검토 이후에라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정부와 지하화에 대한 검토들이 우리 장기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염두해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창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지금 풍납동 2＋5 권역 결합개발 이번에 반려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저한테 자료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심의에서 이제 결재 나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개발이, 거기 구성돼 있는 것이 조합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합이나 추진위나 그런 방식의 사업이 아니고요…….
남창진위원
아니, 현재까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정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정비사업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조합 형태로 아마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인가를 받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위치에 고층건물이 가능합니까, 고층아파트가? 어렵죠, 방침이? 이번에도 반려된 사유가 문화재, 토성 바로 옆에 고층건물은 불합리하다 이런 걸로 대강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위원회 결과가 문구로 잘 정리돼 있거든요. 이거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단순 한마디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토성과 인접돼 있고 그러면서 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장방형으로 장벽을 치는 고층아파트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거기에 적어서 이번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반려된 지가 며칠 안 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 어제인가 그저께도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단속이나 아니면 어떤 제재라든지 해야, 만약 안 되는 곳이라면 지금 현재 조합원을 계속 모아 가지고 조합원 숫자가 하나 둘 더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피해자를 더 키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한 것?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정법이나 이런 기존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주택지들에서 하던 그런 사업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토지를 확보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지역 조합원들이 집을 짓겠다는 그런 방식인데…….
남창진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알아들었는데…….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해서 자문의견으로 부동의를 해서 그런 토지에 이러이러한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택을 짓겠다는 데에 부동의 통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곳에 고층아파트가 앞으로 도저히 인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불가능한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시민들한테 모집을 하는 데 대해서 관할관청에서 그곳은, 그런 데는 절대로 그런 건물이 올 수 없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뭐라도, 저는 그런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미 부동의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치구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도 현수막이 새로 걸려 있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토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그러니까 토지건축계획이, 이러이러한 건축계획이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요구자료 3102쪽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3102쪽, 3103쪽 보면 있거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남창진위원
네. 여기에 보면 2014년 12월 30일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시범설치현장 설문조사 및 책자인쇄 용역 계약했어요. 용역업체는 ㈜인큐브랜드. 그다음에 2015년 2월 10일 또 설문조사는 생략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보완 및 인쇄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 설문조사를 하려다가 생략하고, 처음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생략하고, 이런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누가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실까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당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현장에 직접 설치를 하고 위원님의 의견은 자문을 얻은 다음에 나중에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작년 예산으로 인큐브랜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석촌ㆍ잠실지하상가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4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어요. 광고계약 하는 업체와의 계약이 유찰이 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원래 금년 2월 말일 경에 끝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업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도 생략했어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1차 완료됐다가 다시 했다는데 그 1차 완료시점은 언제예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1차가…….
남창진위원
그게 완료가 됐는데 현장에 조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처음에 그렇게…….
남창진위원
처음에 이게 완료된 때가 언제쯤 완료됐는지 다시 한 번…….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창진위원
네.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게 작년도에, 최종은 2013년 11월 10일에 완료가 됐던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다가 다시, 2013년 11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10일이요.
남창진위원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유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광고물을 표시,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도시의 품격 향상 및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광고 및 광고물 설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마련한 것은 좋은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시청 소속과 사업소 25개 자치구에 이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하였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유념해서 볼지도 의문이고 또 광고 발주함에 있어서 광고물 제작하는 업체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요.
남창진위원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이게 잘 돌아가나, 이렇게 되고 있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든 부서에서? 그냥 만들어만 놓고, 지금 한 예를 들자면 올림픽공원도 그렇고 스토리텔링, 예산은 엄청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한번 자료 받아보니까 활용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확인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쪽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광고기간이 10년이랍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잠실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지하상가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밖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접하는 시설은 지하철역하고 승차대, 버스 등등 이런 곳이죠?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버스는 공공시설물도 아닌데 이 책자에 광고 예시가 돼 있고 또 지하철역인 경우에는 관리시설에 광고계약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어디에다 지금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지금 시범설치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시범설치지역으로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것을 잠실지하상가로 하려다가 유찰이 되는 바람에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남창진위원
아직도요? 잠실지하상가.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이게 잠실역을 말하는 겁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남창진위원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한 군데도 적용된 데는 없네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얼마나 어설픈가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에 완료됐던 것을 다시 시범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해 보자고 해서 다시 시작했던 것을 설문조사도 한다고 했다가 또 생략하고, 또 여기 보면 사업자와 광고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 말에 배포되어 지금 시행 중이고 아직 사업지도 제대로 하나도 안 정해졌는데 이게 뭐가 급해서 벌써, 사업자와 광고업자와 의견을 수렴할 것 같으면 이때 당시에 했어야 되지…….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와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잡혀진 것은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 자료요구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 제출자료를 보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다고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사업자와 광고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시설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고 돼 있고, 저한테 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을 꼭 따지는 것보다도 이것을 할 때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제대로 하나 좋은 아이템을 해 가지고 정책을 내놨으면 정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2013년도에 다 됐던 것을 또 2014년도, 2015년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누가 봐도 업자하고 또 뭐 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직 시범사업구역도 안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서 짚어봤으니까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차후에 저한테 돌아가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좀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어떤 툴들이 없다. 인력풀을 갖다 쓸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도교수로 계셨던 분을 갖다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부서 간에,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이렇게 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안 이루어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수가 6개 위원회에 들어간다든지……. 아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회 2개 참여하고 있는데도 바빠 죽겠어요, 정말. 그런데 6개 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언제 강의하시고 언제 여기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굉장히 벅찰 거 같아요. 또 저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같은 것도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받는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우리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투명한 툴들을 만드는 것이 맞지, 이게 누구 적당히 추천해서 받아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도 얘기하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본부장님, 우리 국장님, 주택건축국장님 해서 위원회를 어떤 툴을 가지고 투명하게 위촉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조금씩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오전에 도시재생본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위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냐, 조례에도 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를 몇 분 더 초빙해서 그 분야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보강하면 되지 왜……. 도시계획국에 소속돼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지 뭘……. 중복되게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전문가 위촉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더 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만드는 것이 온당치 않다 해 가지고 아마 발의했던 의원님도 그것 이번에 상정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도시재생본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더 보강을 해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13개를 위원님도 오셔서 같이 그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차후에 이런 심의할 게 굉장히 많아져서 정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시간대에 충분히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려사항이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볼 만한 사항이고 지금은 뭐 그냥 이대로…….
박준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재생정책과 밑에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도시계획국에다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를 분장하면서 지금 생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에 전혀 보고도 하지도 않고 또 전문직들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재생본부로 옮기는 과정에 이게 좀 조직이요, 우리 도시계획국에는 없나요? 달라진 부분이 없나요, 조직이 바뀌면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오전에 저도 화면으로 잠깐 봤습니다, 질의하신 것.
박준희위원
아, 봤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봤고요, 아마 도시계획국이 당시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나온 그 업무를 저희가 직접 도시계획국이 다 하고 있어서 아마 도시재생본부로 다시 조직이 분리되면서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물론 재생본부 일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책을 만드는 과마다 그러면 연구반 다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도 그런 전문가, 지금 상임기획단에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주로 저희 도시계획국은 상임기획단이 국토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능으로서 법정조직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 속에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들을 보면 대개 양쪽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옮기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과에다 그냥 몇 명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거 다시 한 번 잘 면밀하게 보시고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잘 좀 하세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오해의 소지도 있었는데 과장이 과업을 주다 보니까 그 과업…….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국도 역시 전문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짜인 조직인지를 도시재생본부하고 좀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찬종위원
네.
강구덕부위원장
그럼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류훈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공원이 상당히 많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공원, 네.
유찬종위원
네, 공원이 많지요. 그 공원이 언제 정도, 일부는 해제된다고 하는데 언제 해제가 됩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 녹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2020년 7월이 되면 그때까지 집행을 안 하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적이 꽤 크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보상하려면, 지금 청구하면 가능합니까? 보상이 가능한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미집행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공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공원이 기존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던데,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데 그분들은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데 2020년이 되면 그때에도 다시 또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연장되는 겁니까? 그때는 다시 한 번 정리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2020년 7월이 되면 실효되는 걸로 법에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2020년 7월 되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그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또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는 풀릴 기미는 전혀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우리 종로구 같은 데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가지고 한 2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부족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로의 확장,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공원에 대한 보상순위나 계획을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예산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일부는 제가 지역에 보니까 공원 경계선이 대지 위에 그려진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공원녹지정책과하고 시설계획과에 물어보니까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원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정리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시정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민원 소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한 서너 개 왔는데 2020년까지 기다려서 그때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한다든가 재입안 한다면 또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법 취지는 아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돼 있는 것을 취소하고 또 그 즉시 다시 지정하는 취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은 저하고 상반된 반응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듣다 보면 한가한 말씀이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왜 우리 지역만, 이 지역만 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 보상청구도 하면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한번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부분을 손을 봐야 될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봅니까? 2020년이라고 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찬종위원
네, 공원하고 도로, 도시계획시설 미설치 관련된 부분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속에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녹지도 있고 기타 운동장, 학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시설결정을,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시설결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시설에 대하여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체육정책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별로 도시계획시설을 어느 것부터 보상을 하고 어느 것부터 진행을 할 거냐 하면서 저희 도시계획국은 총괄하고 있는데, 어쨌든 2020년에 이런 미집행시설이 일몰제로 실효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시설계획과에서 중심이 돼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서들하고 TF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자치구 관련해서 도시계획행정이 좀 더 능동적으로 다가갔으면 해요. 전체적으로 이건 꼭 보전해야 된다, 이건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자치구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받아서 한번쯤 심의를 해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행정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감사는 오늘 우리 도시계획 거의 다 마무리 잘 돼 가고 있잖아요, 큰 문제없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니, 여기서 끝내주시면…….
이승로위원
오늘 6시까지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님들이 끝내주시면…….
이승로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번 일정은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강북구 우이동 콘도미니엄 그전에 중단됐던 곳…….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파인트리.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다시 어디 대기업하고 매매계약 하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진행과정…….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협상 우선계약자로 이랜드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랜드에서 계획은 연말까지는 계약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원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전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특위활동도 좀 했었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랬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중간에 한번 원만히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 이랜드가 계약을 완성해서 사업자로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우선,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공공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락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이게 그때 당시하고 지금 법적절차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감사나 특위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요구사항이 뭐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제가 일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실행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이 가능한 것들은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게 당초에는 전체가 콘도미니엄 형태인데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돼야 이것이 시민들한테 감사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이승로위원
원래 허가 자체부터 위법성이 있었지 않았나요, 이게 편법적으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 걸로…….
이승로위원
그 지역이 원래 가능했던 지역이었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무리한 점은 있었지만 그게 무효라고까지 보지는 않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허가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이는데 그쪽이 1종 지역에다 7층……. 그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이승로위원
그 지역이 원래 1종주거지역이었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1종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일대가 그린벨트나 녹지 그런 건 아니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유원지였던 걸로, 유원지.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7층에, 지금 예를 들어 호수로 말하자면 몇 호나 돼요, 여기가? 상당히 많은데.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332실로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이랜드하고 매매계약 체결이 됐는데 이랜드에서는 현재 어떤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 콘도미니엄 그 형태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콘도미니엄 형태로 갈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래 가지고 이랜드에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콘도미니엄 형태로 일반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숙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로위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결국 이 시설은 위법이나 편법으로 갔는데 정상적으로 아무 무리 없이 인수인계되고 매매계약 체결되고 그래 버리네요? 여기에 따른 법적인…….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들이 분양을 하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랬죠, 분양. 분양이 안 되는 건데 분양을 하려고 해서 그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사법처리 당하고 아마 그랬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쪽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실 거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쌍용건설에서, 쌍용건설이 완전히 워크아웃 됐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쌍용건설이 아랍에미리트 투자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외국계회사로 쌍용건설이.
이승로위원
이게 원래 시공자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은 아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시공자는 쌍용건설이고 사업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상세하게 현장도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면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합해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거 맞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재정비기준을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5년마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대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대가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대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5년이 돌아와 가지고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재정비해야 되는 구역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구단위계획을 5년이 됐다고 의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0년, 15년 동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죄송한데 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우미경위원
네, 괜찮습니다.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우미경위원
내년에 모두, 어느 정도가 5년 후에 돌아오는 거죠?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자치구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총 39개 지구에 대한 신규지정 또는 재정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 수요 추정을 해 본 바 약 시비 7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비율은 몇대 몇으로 보면 될까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원칙은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 편성상 전체 지원을 5대 5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에서도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자치구가 요새 굉장히 형편이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죠?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우미경위원
사실 복지비라든가 고정비라든가 빼고 나면 말만 자치구 예산이 몇 천억이지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고정비와 복지비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비조차도 굉장히 열악한 경우에는 힘든 자치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자치구는 도저히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 예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말씀대로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참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 저희들 예산 사정상 10억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관부서장으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미경위원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치구 예산형편에 맞게 증액을 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형편이 안 되는 한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네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주민제안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정비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책과 예산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위원의 과도한 위원회의 겸직 방지, 위원회의 권력화 방지, 위원회 위원의 분야별, 학교별, 균형위촉 등 위원회 전반적 운영의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역현안으로 TF 등 구성 시 지역구의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 소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적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등 재산권남용 방지대책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심의과정 참여제도화 방안과 매수기준 마련, 자치구 보조사업 참여 독려 등을 통한 자치구별 균형 잡힌 예산집행, 용도지구 정비, 자연경관지구 실태분석과 관리방안 마련 등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은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류훈 도시계획국장은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와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오늘은 좀 짧게 했지만 항상 많이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답변이 많이 미진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적해 주시고 또 의견 주신 고귀한 그런 말씀들은 저희가 새겨서 저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류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