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중화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쁜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절기 공사장 안전대책 준비 등 바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한 4급 이상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본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의 목표로 현장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건설공사 재해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금년 강남 동서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4.5㎞ 구간을 3월에 개통하였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는 2018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림선 경전철사업은 금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16년 11월 공사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전철사업 외에도 하남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망 건설로 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고 잘못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형태경, 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도시철도사업부장 권영찬,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이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서영진위원
추가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DMB 중계설비 설치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구간 공사 당시 DMB 중계설비 설치를 위해 사업자와 협의한 내역 또는 관련공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 DMB 중계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추정내역 그리고 1단계 구간 공사 준공 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시교통본부로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이관 시 DMB 중계설비 미설치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9호선 차량편성 및 구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9호선 차량 추가로 구매한 것 있죠? 원래 도시교통본부에서 계획을 내려주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54량 증차했을 때 계획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어요? 9호선 차량편성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9호선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이 144량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2010년도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교통수요가 실제 개통하고 보니까 턱없이 수요가 적게 추정이 돼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혼잡도가 너무 높아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운영 차량에 더해서 150량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294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량 중에서 금년에 70량을 우선적으로 발주를 했고, 내년도쯤에는 80량을 추가로 발주해서 2018년 10월에 전체 공급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교통본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위원
도시교통본부에서 했던 것을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대로 재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차량구매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교통본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세부적인 구매와 관련된 사양이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재구매를 해서 열차편성이 총 어떻게 나왔냐고요? 최종적으로 6량 41편성 나온 것 아니에요, 계획이? 6량짜리 41편성으로 편성…….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김상훈위원
9호선 차량편성 말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2개의 단계로 나누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량 중에 70량을 조기에 먼저 구입을 하면 일반차량은 4량 편성으로 하고 급행은 6량 편성으로 해서 214량이 운영되고요. 전체 150량이 다 확보가 되면 일반, 급행 전량 6량으로…….
김상훈위원
그렇죠, 6량으로 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상훈위원
41편성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49개 편성이 됩니다.
김상훈위원
받은 자료에는 41편성인데? 49편성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결과적으로 9호선의 차량편성이 최종적으로 나온 게 6량인데 49편성이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저 자료는 뭐예요, 제가 받은 자료인데? 저 자료에 보면 6량 41편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열차를 증편할 때, 차량구매를 증량할 때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중앙차선제를 할 때도 보면 도시교통본부에서 설계를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주면 재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도시교통본부에서 차량증편계획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계획을 해서 내려주면 다시 재설계나 재계획 같은 것을 검토하시잖아요? 그냥 교통본부에서 해 주면 그대로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기본 골격은 시의 방침,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교통본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사업소,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본청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최종적인 보고에 의하면 최종 열차편성이 6량의 41편성으로 나왔어요. 지금 저 앞에 나온 자료인데.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차량증편이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전동차가 1편성이 있으면 앞뒤가 전동차죠? 그다음에 객차죠, 가운데 있는 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짰으면 전동차 8대가 남거든요, 이 계획대로라면. 제가 표 오면 보여주고 말씀드릴게요. 객차를 늘렸어야지 왜 전동차를 사서 8대를 그냥 공으로 굴리고 있냐 이 얘기예요. 알고 계시죠? 몰라요, 이 내용?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
김상훈위원
감사자료에 나온 거예요, 감사자료에. 다 모른다면 이것 누가 낸 거예요, 자료를?
박기열위원장
아니, 본부장님이 다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실무 부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까 보여주신 자료가 저희들이 제출한 것인가요?
김상훈위원
지금 이게 도시철도 9호선 차량편성 해 가지고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원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5월에 감사받았죠, 올 5월에? 감사 안 받았어요? 큰일 났구먼.
박기열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도철설비부장 정찬웅 부장입니다.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상훈위원
네, 받았죠?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상훈위원
받았으면 받았다고 미리 얘기를 하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대답을 못 하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너무 업무가 느슨해져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그런데 저희들 자료에는 최종적으로 70량 구매하고 80량 추가구매해서 150량을 구매해서 저희들 294량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님 자료가 저희들하고 조금 착오가 있어서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49편성이 돼야 한 편성 당 6량 해서 294량이 되거든요.
김상훈위원
이 자료를 그러면 이따 다시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터널공사 계측관리 부적정한 것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 있죠, 이것도? 이것은 누가 담당이에요? 우리 본부장님은 이런 내용 하나도 몰라요? 열차니 뭐니 전반적으로 수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인데 물어보면 깜깜 무소식이고 대답을 못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건설공사에 계측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록볼트, 버팀보 계측관리 뭐 이런 거, 담당이 누구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9호선은 도시철도토목부장 소관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토목부장 김진팔입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터널공사 할 때 록볼트 인발시험 한 적 있죠, 918공구에?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게 원래 최소 몇 번 이상 해야 돼요, 원래 규정대로라면? 토목부장이라면서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맥시멈,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표본으로 해서…….
김상훈위원
아니, 최소한 몇 번이냐고. 아, 나 진짜, 몇 번이냐고요? 금방 자신 있게 대답했잖아. 누구라고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부장입니다.
김상훈위원
부장인데, 몇 번이냐고? 이게 최소 몇 번인지 몰라요? 대답은 뭐, 본인 소개는 시원하게 하더니 왜 답변을 이렇게 못 해.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바로 세부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최소한 8회 이상이죠? 8회 이상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왜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8회 이상 해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 왜 2회만 실시했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왜 그랬어요, 왜?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게 아니라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직무태만으로 한 것인지…….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시험관리를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도시교통본부도 문제예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엊그제 제가 알았으면 도시교통본부에다 이것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하철 공사현장은 대부분 대형공사여서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공 과정에서의 계측관리는 설계와 시방에 의해서 전면책임감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소홀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923공구 버팀보 계측관리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받은 것 있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100톤 초과하는 경우는 버팀보를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야 하는데 앞전에 검사, 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톤이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감사원에서 하루 만에 계측해 본 결과 103톤이 넘는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100톤이 안 넘는다고 했는데 그 말한 지 하루 만에 100톤이 넘어서 초과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강을 해야 하는데 왜 100톤이 안 된다고 하고 보강을 안 한 채 공사를 진행했어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100톤이 안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고…….
김상훈위원
아니, 원래 규정대로라면 100톤이 넘어야만 이게 보강이라면서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작년 10월 17일자에 계측했을 때는 100톤이 안 넘는다, 93.9톤이라고 했는데 다음 날 단 하루 만인 10월 18일에 계측을 해 보니까 백삼 점 몇 톤이 나왔어요. 이게 보강공사 안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억지로?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착오가 있던 것 같고요.
김상훈위원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를 할 때마다 이런 것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구십 몇 톤 나와 버리면 그냥 100톤이라고. 아니, 100톤 좀 넘으면 그냥 구십 몇 톤이라고 하고 보강 않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미비한 사항에 대해 더 보강을 하고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할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마 도기본에서 낸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계측한 것은 아닐 거고요.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 계측을 했든 안 했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는 관련이 없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저희들도 현장은 감리단의 보고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상훈위원
아니, 감리단을 통해서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간에 규정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입니다.
김상훈위원
당신들 이것 무너져서 사람 다치고 하면 뭐 책임질 거야? 책임 안 지실 거예요? 지실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책임져야죠.
김상훈위원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부장님, 앞에 나와서 본인 소개는 시원하게 하더니만 대답하시는 게 좀 부실하시네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알겠습니다. 더 숙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 시간 이후에 되는 것들, 알겠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9호선 전동차 70량 구매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및 증차계획이라고 하는 방침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수의계약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공개경쟁으로 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공개경쟁으로 해서, 결국은 수의계약 안 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공고 몇 차까지 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
박진형위원
수의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제입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예가의 몇 %로 했습니까? 차량 구매가격이 얼마였고 예가 대비해서 몇 %였냐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하철 9호선 때문에 난리 겪어서 그래서 9호선 조기에 도입한다 이렇게…….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가 뭐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9호선 낙찰률은 99.9%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차량 구매하는 것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중요한 일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9호선 난리 나서 빨리 조기에 도입한다고 그래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도입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입찰됐고 언제 입찰됐고 가격은 얼마에 됐고 이런 것들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99.9%가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위원장님,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나와 계시는 것 맞습니까? 99.9%가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소 높아 보입니다.
박진형위원
높아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경쟁구조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왜 스스로 그렇게 특정업체한테 밀어주기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드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공고를 어떻게 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담당부장님 나와 보세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차량 설비부장을 맡고 있는 정찬웅입니다.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2005년도에 구매했을 때는 단가가 12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해 놓고 보니까 혼잡이 돼서 추가로 48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때의 단가는 16억 4,800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즉 말해서 2호선 메트로는 200량에 대해서 11억 정도에 발주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가격을 낮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신 거예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성능비교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차량구매 공고 내시고 하셨을 때 현재 운행 중인 4량 편성과 동일한 사양 한 것 맞죠?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교통본부에서 6량을 원했는데 저희들이…….
박진형위원
4량 8편성으로 하자고 했죠?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4량 8편성으로 구성하면서 기존에 구매했던 것과 동일사양으로 하자고 했었죠? 맞죠?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제작기간은 어떻게 줬어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전체 납품기간은 2017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9호선 2단계를 개통해 놓고 보니까 혼잡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썼습니다.
박진형위원
머리를 써서 설계 및 형식승인 보통 몇 개월 걸리는 것인데 몇 개월로 단축해서 공고 냈습니까?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보통 저희들이 차량제작을 하려면 3년, 3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9호선의 혼잡도를 낮출 수가 없다, 그러면 형식승인이라든지 제작승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면 그대로 하면 4량으로 8편성 32량을 빨리 들어오면 2016년 9월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러면 8편성이 되면 시민들한테 혼잡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겠다…….
박진형위원
통상적으로 설계 및 형식승인은 18개월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공고 낼 때, 맞죠?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번에 몇 개월로 해서 줬어요?
중화
박중화위원
위원장님, 잠깐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하시죠.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할게요. 실시설계 및 형식승인 보통 18개월 걸리는 것을 몇 개월로 해서 공고를 냈냐고요? 계획을 세울 때 몇 개월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냈냐고요? 몰라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정확히는 우리 차량과장님이…….
박진형위원
부장님, 철도 구매할 때 무조건 어느 특정업체 찍어놓고 거기다 맞춰서 이 설계 낸 것입니까?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안 그랬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18개월 걸리는데 몇 개월로 해서 냈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고 낼 때? 2015년 3월에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및 증차계획 해서 도시교통본부로부터 받은 것이 있죠, 이 자료?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이 자료에 근거해서 2017년 12월까지면 납품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계산해서 공고 내고 업자 선정한 것 아닙니까?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자료가 몇 개월로 돼 있었어요? 본부장님, 차량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혼잡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어떤 차량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경위로 얼마에 했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차량구매는 3월에…….
박진형위원
2015년 3월이에요. 올해 3월에 한 거예요. 10년, 20년 지난 일이 아닙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하철 2단계를 개통하고 보니까 너무 혼잡도가 심해서…….
박진형위원
혼잡도가 아니라 차량 구매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과거에 어떻게 해 왔었는지,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는 뭔지 이런 것 파악하셔서 개선대책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가의 99.9%라고 해서 어느 특정업체만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안들 알고 계셨을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일어났고 왜 사유가 정당한지, 또 앞으로 개선대책은 뭔지 이런 것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심층 분석해서…….
박진형위원
심층 분석한 게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그겁니까?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알지도 못 하고 얼마에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위원장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수감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성중기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성중기위원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받는 첫 번째 감사인데 업무숙지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있는 분야인데 현재 진행 중인 9호선 3단계 구간에 공기변동이 있죠? 공기변동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기간에 관한 자료와 예산변동 내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연장에 따른 공기단축을 위한 시행계획, 대처방안까지 같이 주십시오. 오후에 9호선 2단계 공사기간 연장 관련해서 질의할 테니까 잘 숙지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전동차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제가 자료 몇 장 드렸죠, 감사원에서 했다는 것?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감사받을 때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방 저한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답변서를 교통본부에서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이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상훈위원
여기 도시교통본부에서 내놓은 것하고는 별개라는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은 294량…….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별개라는 것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백…….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구버전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김상훈위원
아니, 감사받는데 구버전 받고 신버전 있어요? 아, 나 지금 그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단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따가 오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비교해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자료요구…….
박기열위원장
네,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지하철 9호선 공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당초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완공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초에 3단계 구간이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올림픽공원까지 진행되려고 하던 것이 보훈병원으로 연장되면서 전체 공기가 아마 같이 늘어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당초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3단계 구간이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이 보훈병원까지 연장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국비와 시비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늦어졌다면 그 늦어진 사유, 향후에 확실하게 개통될 수 있는 주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기, 이것을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요? 네, 김태수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면목선 경전철 2007년 12월 20일에 최초제안서가 접수됐는데 최초제안서 사본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강감창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쉴드 2호기 조기투입계획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준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행감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1년 동안 어떤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을 제대로 잘 해 오셨는지, 또 그러면서 개선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중요한 부서인 도시철도국에서 하는 업무, 그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전동차 구매 또 운행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업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유감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구스럽습니다.
박진형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점에 대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동차 구매 특히, 9호선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경쟁구도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업무나마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그 시간을 갖고 오후에 다시 행감을 속개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의,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또 이하 간부들이 행감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답변의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는데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준비 좀 많이 하셨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열심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
우선 먼저 우리가 지금 IS테러와 관련해서 테러나 재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교통본부에 지적을 했고, 메트로나 도시철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항이 제40조의2에 본 조가 신설이 돼서 전에는 라디오방송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4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9호선 1단계 구간에는 DMB 중계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4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DMB사업단이 광고수입과 재원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여의치 않아서 그 서비스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애초에는 그것이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광고수입을 통해서 DMB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 9호선 1단계 공사를 준공할 당시에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설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 6월에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9호선 1단계 구간에 DMB 중계설비를 갖출 노력을 사실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시교통본부나 9호선 운영사와 협의를 해서 이 법의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테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런 테러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다중이용시설이 주 타깃이 될,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본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협의를 하실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9호선 1단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도시교통본부에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DMB를 우리가 할 테니 1단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도시교통본부에서 협의해서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경전철과 관련해서 서울시 곳곳에, 특히 동북선 노선 안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도로변에 중전철로 건설하라는 현수막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통수요를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데 동북선은 다른 경전철 노선에 비해서 수요는 많지만 중전철로 하기에는 다소 낮다. 그래서 경전철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중전철로 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중전철로 하게 되면 우선 터널의 단면이라든가 정거장의 사이즈, 그다음에 열차 차량의 문제 등등이 아마 초기투입비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비용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것을 중전철로 계획을 바꾼다고 하면 도시철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승인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대형사업을 하려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도 동북선이 지나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누가 선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파트연합회,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문들을 하시고, 또 마치 경전철로 건설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전철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아요.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전철 건설 자체가 고가를 이용해서 건설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경전철도 그렇게 건설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도시철도 구축계획 자체가 명칭에 너무 함몰돼 있다. 경전철이라는 명칭에 우리 시민들이 너무 함몰이 돼있다 보니까 마치 경전철이면 모두가 다 의정부나 용인의 경전철처럼 그렇게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용어를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철이라는 표현보다는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건설되는 경전철은 다 지하로 가도록 돼 있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하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영진위원
다 지상으로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건설하는 경전철도 지하로 가게 돼 있고, 다만 중전철보다는 경량화 시켜서 량 수가 적고 편성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수송인원이 적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경전철이라고 그래서 고가로 가는 의정부나 용인의 경전철과는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용어 자체를 경전철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용어로 개발해서 홍보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난번에 신림선 기공식을 할 때 지역주민이 동영상을 보더니 아, 지하로 하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제 경전철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관련법의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용어는 경전철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명칭을 다르게 하면 되거든요. 동북선 도시철도라든지 도시철도 동북선, 도시철도 신림선 이런 식으로 차라리 정확한, 저는 경전철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용상은 경전철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의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본부나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 얘기 나온 김에, 동북선 어떻게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동안의 경남기업 문제는 잘 아실 거고요. 엊그제 회생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회생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에 동북선이 빠져있어요. 그 의미는 동북선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경남기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검토해서 바로 조치할 생각입니다.
서영진위원
걱정이 뭐냐면 물론 경남기업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그다음 2순위가 현대엠코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과연 현대엠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재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지금 면목선을 예를 들면 기존에 BTO사업으로 할 경우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분산방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제도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동북선 문제도 그런 현대엔지니어링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업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계속 서울시가 양치기 소년처럼 돼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착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미루어져서 이제는 내년에도 과연 실시설계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제에 향후 도시철도계획 전체를 놓고 우리 서울시가 과연 건설의지가 도대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이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서울시를 불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뭔가 정확한 계획과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은 경남기업과 관련해서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만약에 경남기업이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다음 문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하여튼 최대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진행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보고드렸고요. 앞으로 협상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협상에는 시간이 중요한데 쫓기듯이 하면 협상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바로 협상 들어가시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서영진위원
결국에는 아직 경남기업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기업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그다음 협상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시혜적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취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 청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을 생각입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동북선 경전철과 관련해서 더 이상 시민들이 서울시를 불신하지 않도록 하려면 더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질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요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좀 숙지가 안 되신 부분도 있었고요. 그보다 더 먼저는 저는 이 70량을 구매하면서 왜 이렇게 엉망으로 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본 결과 저는 이것이 너무나 특정업체만을 위한 그런 공고이고 그런 행정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정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것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았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2015년도 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 중인 4량 편성과 동일사양 편성으로 우선구매하여 제작기간 단축하자 했습니다.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바뀌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작기간 단축 개선 일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설계 및 형식승인 이런 것들을 18개월 정도 끌게 되는데 이 부분을 11개월을 줄여서 7개월 만에 끝내자 하는 것들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동차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설계 및 형식승인을 7개월 만에 마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기존에 납품했던 업체 말고는 이 조건을 맞출 만한 업체는 없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기존사양과 동일하지 않으면 단축이 어렵죠.
박진형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입찰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이미 한정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감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전동차를 구매하면서 현대로템을 통해서 들어온 전동차는 거의 다 99.9%예요. 이번에도 1,002억짜리 사업을 1,001억에 따냈습니다, 단 1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지하철 2호선 200량 구매 시에는 가격이 매우 다운된 것 아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 10억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대로템이 공공기관 발주 거래에 대한 입찰자격제한을 받은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국내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면 2014년도에 방산비리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에서 납품했던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에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것들을 사용해서 잘못된 부품들이 들어갔다는 것이 지적돼요. 그것이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국방기술품질원과 이 이후에 방위사업청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까를 계속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5년도 8월 4일에 4개월간 국내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이미 이 사건은 터져있었고 그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개월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시점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현대로템과 이렇게 일방적으로 99.9%, 현대로템에 밀어주기 하는 의혹이 있다는 이런 계약들을 체결했을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었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하철 200량에 대한 단가를 낮추는 계약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에 제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형식승인 7개월 만에 해라 이런 입찰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충분히 가져올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9호선 2단계 개통해 놓고 혼잡이 높은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굉장히…….
박진형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측면이 감안됐던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만약에 오늘 발주해서 내일 나오는 상품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관에서 만들든 간에 통상적인 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느냐, 몇 개월 당기느냐 이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동차는 오늘 발주해서 내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9호선 2단계 48량에 대해서는 1량당 얼마였죠? 16억 4,800만 원이었어요, 오전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16억 4,800.
박진형위원
이번에 70량은 1량당 얼마였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4억 3,000.
박진형위원
이것이 똑같은 사양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전동차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보다도 훨씬 더 비싸졌고요, 계속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량당 2억이 떨어졌습니다. 사양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품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진형위원
사양이 혹시 바뀐 게 있나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박진형위원
동일한 사양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동일한 사양인데도 1량당 가격이 2억 원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운된 것은 왜 다운이 되었을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품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박진형위원
거품이 있는 것도 있지만 경쟁체제가 이루어졌고 그 전에 우리가 계약하는 단계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거품이 낄 수 있다, 이것은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가도 더 낮게 나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전동차가 안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져서 정당한 시장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자료로 보면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서울시가 계속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검증이나 이런 것들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앞으로 향후 전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느 특정업체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고를 내고 이것을 국제경쟁 입찰했다고 그렇게 면피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서, 물론 도시교통본부에서 큰 틀의 계획들을 잡고 하겠죠. 그런데 담당하시는 부서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우리가 바꾸어나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오전부터 질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로 신호시스템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도신호시스템이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동안 1호선, 2호선, 3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부 다 신호시스템은 외국산을 썼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외국산을 쓰면서 무슨 문제점들이 발생한 게 혹시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첫째, 외국산을 쓰다 보니까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아무래도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다든지 또는 신속한 정비가 문제가 된다든지, 또 열차 간의 호환문제, 나중에 증차에 따른 문제 등등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서울지하철을 40년 역사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됐다는 것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신림선 이번에 할 때 이 신호시스템에 대해서는 국산화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를 맺었죠? 그래서 서울형 신호시스템 표준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표준을 가지고 앞으로 국산화하고 다른 곳에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치하드립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점적 지위를 만들면 그 독점적 지위의 폐해를 우리 시민의 혈세 예산으로 받든지 아니면 불편함으로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하고요. 다만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혹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방식의 것들을 건의를 하거나 정부와 협의한 적이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기원이라든가 이런 쪽과 기술적인 공급과 관련해서 저희 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형 표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산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 건의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경전철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오전에 지하철 9호선 공기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제출하셨어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다 준비했습니다.
강감창위원
빨리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고요. 쉴드 2호기 투입 관련된 그 부분도 다 준비됐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 지역구에 지난해 석촌지하차도에 대형동공이 발생해서 지역주민이 불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년이 지난 이후에 과연 원인에 대한 대응책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석촌지하차도의 대형동공,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한 그런 원인이 본부장님 뭐로 나타났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쉴드터널로 공사를 할 때 배토량이라든가 배수량, 그다음에 챔버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항목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한 마디로 시공관리부실로 인한 동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죠. 일단은 주원인이 1차적으로 당시에 결론 내린 것은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잘못했다, 그 품질관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토사량, 그다음에 배수량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계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쉴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삼성물산이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삼성물산이 쉴드 기계운영만큼은 별도로 하청을 주는 것입니까? 혹시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직접 하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데 삼성물산이 제가 궁금했던 것이, 지금도 아주 풀리지 않는 부분이 삼성물산이 쉴드 기계를 통한 공법으로 인해서 굴착사업을 하는 건설현장이 우리 공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사실은 같은 충적층이라 하더라도 대형동공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죠? 그런데 석촌지하차도에서는 왜 생겼죠? 부장님이 발언대에 같이 계시고 본부장님이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동시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관리 부실로 인해서 생겼다는 부분은 동공이 발견되고 나서 1차 조사단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도 시공부실이 분명하고요. 상선을 하다가 동공이 생겼는데 지금 하선방향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관리의 부실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지금 굴착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919 삼성구간하고 인접 920, 921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시공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비교적으로 나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이거죠. 시공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토사량과 배수량 관련 부분이 있는데 같은 회사인 삼성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다른 현장에서도 계속 쉴드 기계에 의해서 굴착을 해 왔고, 또 결국은 삼성직원들이 품질관리나 시공관리를 할 텐데 왜 석촌지하차도에는 그런 대형동공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대한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건설사가, 또는 하청업체가 따로 있다든지 품질관리든 시공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분이 했다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이거죠.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했구나 싶은데 삼성물산이라는 굴지의 회사가 똑같은 충적층을 시공하면서 거기에만 상식 이하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첨단장비라 하더라도 그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920, 921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문 쉴드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아까 삼성이 직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런데 삼성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전문적으로 해 본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관리의…….
강감창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현장에서도,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서 쉴드기계 관련된 것만큼은 삼성이 직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쉴드기계 굴착하는 부분만큼은 별도의 하청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제가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은 당초에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를 줬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하도를 준 상태에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퍼레이터의 숙련도에 따라서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삼성은 아주 기술력이 부족한 하도사를 선정해서 그런 석촌지하차도 사고를 범했습니다. 첫째 그 오퍼레이터가 배토량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배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못한 부분을 참여한 어떤 기술진의 문제인지, 장비라든가 기술의 문제입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장비는 다 동일하고 기술력이 문제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숙련도, 기능공의…….
강감창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로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인재로 봐야 되겠네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그런데 작년에 U타입 구간 빠져나온 데 상선 그 이후에…….
강감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 상선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면교체가 되었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고, 삼성에서 해외에서 아주 숙련된 기술진을 데려다 투입해서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상선…….
강감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토출량이라든가 배토량 관련된 부분을 측정하는 방식이 스캔을 뜬다거나 직접 한다거나 이런 관련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였네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그런 스캐너나 콘베어 벨트, 배토량 관리 그런 방식에서도 오차가 많이 날 수 있는…….
강감창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을 잘못한 것입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그때 스캐너와 콘베어 벨트 방식으로 배토량 관리를 했거든요.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그 당시에 운영하는 어떤 하청업체가 쉴드 관련된 여러 기계, 쉴드 본체뿐만 아니라 토출량이라든가 배수량 이런 측정하는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있었는데 운영하는 운영능력이 부족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러한 장비조차 없이 배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량하는 데 있어 과거의 진부한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당초에는 삼성에서 배토량 측정 관리방식을 스캐너와 콘베어 벨트 방식으로 했는데 그 방식이 오차를 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차 방식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꿔서 정밀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장이 얘기하는 것은 운영하는 운영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 장비의 문제도 있었네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운영자가 첫째 문제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두 가지가 다 중복돼 있다, 중첩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감창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좋은데요,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운영했던 하청업체의 장비는 그대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 교체되는 것입니까? 아까 인력은 교체됐다고 했고, 장비는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장비는 완전 보링을 해서 주요부품은 다 갈았습니다. 갈아서 지금 2구간…….
강감창위원
그러면 장비 개선된 것 외에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장비가 투입된 것은 아니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강감창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 그대로 쓰는 거고, 사람만 바뀐 거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흙의 양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 흙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스캔 방식이라 해서 벨트 콘베이어 타고 가면 그것을 추정한 것인데, 참고로 920, 921은 광차라는 바퀴 차에 실으면 용량하고 중량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인접공구는 정확한 배토량 관리가 됐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919 삼성 공구는 배토량 관리가 정확하게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광차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강감창위원
바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장비와 인력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큰 부분인지, 아까 2개 다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료요구라든가 제출이 안 된 부분 하나 일단 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문제가 됐던 업체, 또 운영 인력현황과 지금 현재 바뀐 부분을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정도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도 동공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동공까지 과도할 정도로 분출된 뒤채움재가 많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원인이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엄청 많은 뒤채움재료들이 동공 위에 떠있었고,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시멘트가 굳어있는 것처럼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다할 정도로 나왔는데 뒤채움재를 많이 주입시키고 펌핑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터널 쉴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지반의 안정을 위해서 그라우팅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라우팅의 약액이 흙이 느슨한 부분이라든가 동공이 생기는 부분까지 침투해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뒤채움이라 해서 터널장비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뒤채움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액들이 동공으로 흘러갔다…….
강감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도할 정도의 재료들이 투입이 됐으면 그 이유가, 그만큼 그때도 감지 못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감창위원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능력의 부족으로 보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좋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함몰 및 동공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밀조사 기술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도 정밀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의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뭐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큰 부분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차 조사단에서 보는 관점이 시공관리의 잘못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 지반에 문제가 있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석촌지하차도 동공에 관련된 원인규명과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원인과 별개의 또 다른 어떤 위력적인 원인과 상황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얘기하기에 상당히 지금…….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그렇게까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그 결론을 내기에는 정확한 팩트가 중요하고, 그 팩트를 도출해서 정확한 결과를 끄집어내서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사단의 단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과도한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정밀조사 기술용역을 시행했는데 결과에 대한 언급도 없고 중간보고 된 부분도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일단 보는 거예요. 늘 지역주민들을 접하고 저는 늘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정말 이 지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문제됐던 것이 맞는지, 또 개선된 것인지,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늘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 감사라든가 기술심사담당관이 상당히 수동적으로 저는 보여요, 정밀진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부분을 기심에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 도기본에서 직접 핸들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기본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기술심사담당관이 심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저는 모양새가 영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 도기본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 발생된 것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3의 부서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직접 부시장지시에 의해서 연구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기본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정밀검사 관련된 부분은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두 차례 연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원인규명이 되고 나서 그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원래는 11월 말까지였는데 조사단 단장과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아마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지고 추가적인 어떤 발표내용이 있을 듯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도 건설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언행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완벽하게 어떤 확실한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일단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개선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온적이고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더 면밀한 분석과 함께 완벽한 대응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결과는 아직 없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그 팩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동료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왕십리역에서 상계역 가는 것, 경남기업이 부도상태인가요, 법정관리상태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법정관리…….
중화
박중화위원
법정관리 상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경남기업과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렵다고 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다시 올 하반기에 협상 재개한다는데 누구하고 협상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새로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경남기업에 이어서 차순위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이 경전철에 참여를 할까요? 왜냐하면 바퀴방식이 현대에서 하는 것과 많이 다르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현대엔지니어링 사업자 구성이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만약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공고 없이 그냥 2차 협상자 우선사업대상자와 진행할 예정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기업의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를 하고 차순위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하게 되면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어느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재공고해서 BTO방식보다는 BTO-rs 그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재부에서 BTO-rs나 BTO-a에 대한 표준협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안 나왔는데 그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민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선호할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북선 문제도 그런 부분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교통서비스가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 동북선뿐만 아니라 경전철 전체가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주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공고 내고 시작하면 2025년께나 완공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10년이 흘러야 되는데, 시작은 ’10년도에 했었는데,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계획 세워서 지지부진하게 가면 2025년이면 15년 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너무 시간이 길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차순위자와 협상을 재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경기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순위자도 항상 미리 선정을 해 놓고 다음 대비도 미리 해 놓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재공고 나간 후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현대와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순위를 매겨놓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안 되면 차순위, 이렇게 차순위자와 차례차례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재공고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재공고를 하게 되면 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순위자와의 협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차순위자와 협상을 해서 안 되면 또 차차순위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넘어간다는 거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그때 선정할 때 이유가 있어서 선정해 놓은 업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방식이 많이 바뀔 텐데 또 다시 차순위와 계속 한다면 시민들이 긍정을 할까요? 물론 경남기업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물론 아니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또 돌출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과 방칙을 세워주세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원칙은 차순위자와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을 한번 원칙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이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기업에서 그 기업의 사정으로 법정관리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들 유감입니다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경남기업 측과는 언제 만나서 어떤, 혹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동안에 사실은 경남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혜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려면 또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홉 차례에 걸쳐서, 협상이 갑자기 경남기업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협상과 관련한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요구를 했고 아홉 차례에 걸쳐서 그쪽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가장 최근에 만난 게 언제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근에 만났다기보다는…….
박진형위원
아홉 차례 중에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아홉 차례 중에 가장 최근이 언제 공문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근에 10월 16일 우리 도기본 회의실에서 민간사업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당시 경남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남은 그동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기까지 투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비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줘라 이런 의견이었고, 그 경남기업과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마다 비율대로 선투자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 대한 보전요구입니다.
박진형위원
우선협상대상자를 우리가 직권으로 지정ㆍ취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3자 공고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재무구조인데 3자 공고할 때 기준이 재무상태가 BB0였는데 지금 경남기업이 C상태로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요건이 결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자금조달이 FI부터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경남기업이 주간사인데 지금 법정관리상태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속 고민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박진형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죠, 법률자문도 받으셨겠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 결과 우리가 스스로 지정ㆍ취소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사실은 그것이 불확실해서 지금까지 계속 절차를 거쳐 왔는데…….
박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왔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들에서는 선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비용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것을 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소송이 오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죠?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서울시는 지금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약간 무리일 수 있다, 법률적 검토를 더 거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 것이고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계속…….
박진형위원
두 번째, 현대엔지니어링하고는 언제 만나셨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저는 아직 만난 적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차순위잖아요? 2순위자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2순위자하고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한 바가 없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무적으로는 아마 그쪽과 이야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가지고 협의한다든지 이런 사항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언론보도가 이것 관련해서 수차례 있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수차례 본 것들을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이것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부터 진행을 했었고, 2010년도에 고시가 됐고 2013년도에 박원순 시장 들어서면서부터 10개년 계획 다시 짜자, 검토하겠다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동북선은 그때 B/C분석 1.2가 나왔어요. 가장 B/C분석상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신림선과 함께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했었던 곳입니다. 만약에 2010년도에 진행을 했으면 이미 삽 떠서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을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첫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간에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동북선이 착공될 것 그리고 준동될 것 이것들을 기다리면서 교통소외지역에서 계속 계셨던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미안하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내가 공식적으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에는 서울시 25개 중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딱 한 노선만 있습니다, 4호선. 그것도 역 딱 3개입니다. 미아사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강남처럼 자고 나면 9호선 연장이네 뭐네, 분당선 뚫리네 하면서 사통팔달 이렇게 대중교통 다 이어지는 이런 곳들 하는 것들도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왜, 그나마 경전철이라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산되고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이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 이런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지역출신인 저한테도 누구 한 명 와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남기업과는 이렇게 하고 있고 현대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박진형위원
경남기업이 16일에 회생이라고 하나요, 회생계획서 내면서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신규사업 리스트에 이 사업이 빠져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낸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정변경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은 이 사업이 워낙 지지부진해 졌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런 차원에서 공문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 푸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던 것이 이 회생계획서입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서가 제출된 날 법원에 열람 의뢰서를 공문으로 보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차순위자하고 협상을 재개를 하겠다는 내용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내부방침이 결정됐나요, 아니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번 주 안에 결정…….
박진형위원
저도 그렇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안을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도기본 할 때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물어봤을 때도, 속기록에 있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협상 끝내고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경남기업 문제만 없었으면 아마 잘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경남기업을 떠나서, 경남기업이 안 됐으면 안 된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목소리는 좀 큽니다만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이해 못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저도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모르게 하는 그것은 문제 있는 행정이다 이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BTO-a나 BTO-rs, 리스크 쉐어링(risk sharing)이나 아니면 어저스티드(adjusted) 이것 도입할 계획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기재부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그것이 표준협약안이 나오면 결국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주는 방침에 따라서 하겠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나와야지 추후에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겠네요? 아니, 방식이니까 새롭게 현대하고 했을 때 지금 이 방식 가지고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 입장에서 ‘그냥 BTO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어떤 사업자가 사실 그렇게 하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난번의 면목선 사례를 말씀드리면 면목선에 대해서 제3자 공고를 다시 했는데 제안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 무슨 생각이었냐면 바로 BTO-rs나 BTO-a로 협상을 누가 제안을 하면 해도 되느냐 했더니 우선 BTO 사업 대상을 취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야 한다는 그런 딱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다 과정을 밟아서 해야 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재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답답할 따름입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우이~신설선 관련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근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내년도 11월에 개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켜지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위원
업무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노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1번 정거장부터 해서 13번 정거장까지 있어요. 1번에서 출발했으면 지하철 환승할 수 있는 곳,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곳이 몇 번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성신여대에서 환승이 한 번 되고 보문역에서 되고, 그다음 신설역에서 됩니다.
박진형위원
이 편성이 2편성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약 19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1번에서 타신 분이 지하철로 환승하려면 11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침시간이라든지 출퇴근시간에 예를 들어 1번에서 타면 11번까지 죽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번, 9번, 10번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과연 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점점 승차객이 늘어나면서 환승하기 전까지 바로 직전 역에서는 혼잡도가 극도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이~신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서 제안할 때 한 것 포함해서 전체 여섯 번의 교통수요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혼잡한 정릉역은 도심방향 쪽이고 그다음에 차량기지 방향으로는 성신여대역이 가장 혼잡한데 방향별로 비슷합니다, 혼잡도가. 그런데 어찌됐든 2042년도 차량 1편성 기준 270여 명 탑승이 되니까 혼잡도가 155%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추정이 지하철 9호선도 그런 추정을 했었어요. 아시죠? 똑같이 몇 번에 걸쳐서 했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1단계, 2단계까지 했는데 그 혼잡도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역도 그렇게 혼잡이 눈에 보이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지역에 아침 출근시간에 가보시면, 그 지역은 다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시내로 버스를 타고 가시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 시내버스 노선과 거의 일치해서 이 노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타신 분들 이분들 때문에 7번, 8번, 9번 이쪽에서는 거의 탈 수 없을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 9호선에서 이미 벌어진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어도 개통했을 당시에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다, 너무 혼잡해서 타지도 못하는 것 왜 만들었냐, 그동안 7~8년 동안 공사하면서 이렇게 혼잡하게 해 놓고 뚫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 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차량편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우이~신설 전동차 관련해서 딱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안에 CCTV 들어와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무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CCTV 화소가 어떻게 돼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92만 화소입니다.
박진형위원
92만 화소죠? 92만 화소 가지고는 저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것 조금 더 화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Full HD급은 아니어도 HD급 정도 130만 화소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사람이 쓰러졌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경전철은 무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내에서 일어나는 관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92만 화소 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는 신규노선 중심으로 해서 다 Full HD급으로 해요, 지하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든다고 이 경전철 들어오면서 이런 쓰지도 않는 사양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라고 하시고요,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다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상의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있죠? 그 자료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246량 41편성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49편성으로 얘기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 자료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자료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없고 그 자료를 다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49량에 대해서는 방안, 대안 1, 2, 3, 4 중에 4번에 해당하는 그냥 대안 중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증편계획에 있어서 49편성 294량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가 어디가 있냐 이거지. 자료에는 그것이 없어요.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박기열위원장
시간이 가니까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하면 돼요. 부장님, 대신 답변해도 돼요. 답변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시의 방침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2015년 3월 10일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및 증차계획에 보면 49편성으로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이 최종안이 확정된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150량을 구매하면 저희들이 70량 구매하고 또 80량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있습니다, 150량」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상훈위원
이것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러면 이것 감사받은 자료는 뭐예요? 아까 제가 주장을 했던 것 6량에 41편성 246량은?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도시교통본부의 증편계획이 따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통본부에서 방침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그 부분이 최종 증차계획이고 그 전에…….
김상훈위원
그러면 감사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만든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감사받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2015년…….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3월에 받은 게 있잖아요.
김상훈위원
3월에 받았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방침서가 3월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년 3월에요.
김상훈위원
그러면 감사 전에 만들어진 거네요?
태경
형태경도시철도국장
감사는 작년에 받은 것입니다, 2014년 11월.
김상훈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통보된 자료를 받았으면 결과보고서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서로 안 맞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246량이 어떻게 나왔냐면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에 9호선 2단계의 전체 차량수를 198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량인데…….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면 시간관계상 좀 저기하니까요. 왜 도시교통본부에서 했던 계획과 최종적인 결과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결과가 다르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증차와 관련된 시간적인 흐름상 최종 것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김상훈위원
그러면 감사를 그것으로 받아야지 왜 이것으로 받았어요? 도시교통본부에서 감사를…….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최종계획이 금년에 나왔고 이것은 작년에 받았던 내용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감사 후에 바뀌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자료가 이것이라고 지금 저한테 주신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방침이 금년 3월 방침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것도 제가 자세히 봐야 하는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국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는 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바뀐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본부 시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도시교통본부에서 바뀌어서 다시 내려왔다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49편성이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 게 49편성이 됐어요, 바뀌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국비나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았냐고요? 그것을 묻고 싶다니까요. 예를 들어 기재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시비로 다 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 부분은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가 중간에 끼어있는데요, 지금 150량 중에 우선구입 70량이 있고 그 70량 중에 32량은 국고지원이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게 최종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물론 도시교통본부에서 감사받고 난 이후에 이것을 만들었다면서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런데 만든 것은 좋은데 그것이 승인이 났냐는 거예요, 국비가요? 그냥 계획만 수립한 것입니까? 예산 확보는 안 하고 계획만 수립한 거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바람은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재부 쪽에서도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실랑이를…….
김상훈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감사받고 난 이후의 계획대로 안 되면 그러면 감사 전에 받았던 그것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김상훈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제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문제가 많아요. 이것이 보니까 완전 차량증편계획이 허무맹랑하더라고. 예산낭비가 아무리 꿰어 맞춰도 8대의 전동차가 남아돌아가요, 이 앞전의 감사내용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다시 249량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하고 예산도 똑바로 해야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산도 국비도 못 받아놓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량 추가구매 중에 70량은 금년에 발주를 했고요. 70량 중에 32량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그때그때마다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은 좀 유심히 지켜봐야겠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계획이 있죠, 예전에 했던 것?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 계획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지금 가장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우의~신설노선이고요. 우의~신설노선은 사업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내년 11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게 신림선입니다. 신림선은 지난 8월에 협약을 맺어서 내년 4월경에는 착공을 하기 위해서 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노선부분은 아까 동북선의 예도 있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경전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수동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민자사업 경전철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보니까 미정이 너무 많아요. 원래 계획 중에서 실시율은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계획대로 왜 안 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민자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채산성,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자사업을 해서 현재 BTO사업이나 이런 구도 속에서 적정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에는 무임승차하는 어르신들 이런 면제하는 부분도 국고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이 많아서 선뜻 민간부분에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시하지를 않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은 그동안에는 민자사업자들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너무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SOC사업에 민간부분의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 4월에 기재부에서 BTO-rs나 BTO-a라는 그런 활성화방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계획들이 시행은 되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BTO사업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정체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과 방안 이것 또한 저한테 향후계획들을 보고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일찍 시작해서 죽 했으면 일찍 끝났을 걸.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어제저녁에 제가 오늘 도기본 행정감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 행감 자리가 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저희 할 일입니다만 본부장님이 서두에 업무보고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한 것은 질책하고, 의원이 그런 역할을 다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속에 사실은 도기본 직원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민원 대응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격려를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질문을 1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뺏겨서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지만 현장감각에 있어서 현장의 대응능력은 어떨지 모르지만 업무보고 체제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하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한 번 막히니까 계속 막혀서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질문 꼭지가 우의경전철과 9호선 2단계, 3단계 공사연장에 대한 이런 얘기가 큰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면 달달 외울 정도로 오랫동안 누적적으로 여덟 차례, 아홉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지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연사유라든지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답변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유감이고요. 저희 지역 봉은사역의 코엑스 출구를 늦게 개통해서 여기 김진팔 부장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강남구청의 협조 받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공기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위원들한테 상세히 설명하고 대응해 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든 민원이 그렇습니다. 되고 안 되고 결과는 일을 하면서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의원과 직원 간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대응을 잘했다. 두 번째는 본 위원 지역에 신사동 빗물펌프장에 펜스를 치고 흙을 발라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 시설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임춘근 부장 있으시죠? 정말로 시민들한테 시달려가면서 말이 안 되는 시민들 요구에,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대신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귀담아듣고 민원을 상세하게 살피고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답답하게 말이 안 통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는 누군가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공원 복원할 때까지 참 귀찮은 일이죠,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도 서울시 대중교통 확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9호선하고 우이경전철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9호선 2단계는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지금 별 문제는 없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성중기위원
준공은 안 됐고, 거의 완료가 됐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8건에 걸쳐서 약 10회 정도 연장됐는데 연장된 주 원인이 뭡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런 대규모사업에는 적정하게 연차별로 목표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적정 예산이 투입이 안 됐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계획하고 시작한 일인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8건 10회에 걸쳐서 늦어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 때문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기본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고, 또 시공과정에서 사업자의 문제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이경전철을 현대로템에 주문을 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차량은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차량이 다 완성돼 있는 것 아시죠? 언제 완성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 10월에…….
성중기위원
금년이 아닙니다. 완성이 금년이 아닐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 10월에 차량기지로 반입 완료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반입을 완료했지만 이미 현대에서는 그전부터 만들어서 완성차량으로 가지고 있던데, 오래 전에? 왜냐하면 공기가 늦어지니까 거기는 당연히 공기에 맞춰서 만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인수를 안 해 주니까……. 그러면 발주처는 원하는 납기에 납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면 딜레이차지 같은 것, 지체보상금 같은 것 다 물리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기에 인수를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적기에 인수를 못 하면…….
성중기위원
그냥 말로 이렇게 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떻게 보면 보관료 개념의 뭐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성중기위원
보관료가 아니지. 그것이 투입이 들어가고 청구를 하면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다 자재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대금청구를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이나 이런 게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완성이 되면 완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성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을 누가 부담하든 본부장님, 우리는 완성이 됐으니까 완전 타이밍에 맞춰서 기성을 다 지불하니까 말이 없겠죠. 우리는 돈 다 지불하고 차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용을 못 하고 있고 돈은 지불하고 있으면 그 금융비용이 얼마입니까? 지적하면 자꾸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이러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추가적인 민원, 교통체증 이게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다음 2단계 구간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하고 대처방안 제출을, 아까 주신 것은 3단계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3단계요.
성중기위원
3단계인데 3단계도 보면, 제가 아까 요구자료를 봤는데 보면 3단계도 2010년 2월부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5년 12월, 2016년 2월, 3월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2016년 3월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현재 공정률이 60몇 %입니까? 몇 %입니까? 64%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6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2015년 말에 99.9%까지 거의 다 돼야 되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계획이 언제입니까? 2018년 10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때까지 딜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2018년까지 딜레이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층이라든지 불규칙하고 연약한 충적층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 그래서 쉴드기가 한 대 더 들여오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이것이 11월 20일에 인천항에 입항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입항했고요, 내년 4월부터 현장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기에 발견될 텐데, 쉴드가 한 대 더 들어오면 공기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을 미리 판단할 수 없었어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사실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턴키기 때문에. 다만 상선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빨리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성중기위원
총체적으로 우리가 같은 질문을 여러 위원님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 늦어진 것을 가지고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수치적으로 따져서 이게 맞다 틀리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위원님이 같은 질문꼭지를 가지고 질의한다는 것은 온 주민이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현재 이런 이유로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 앞으로도 돌발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도기본은 이런 부분에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일도 있고 행감 할 일도 있지만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각 부서장들이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서 앞으로는 행감 분위기를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이선 그다음에 동북선 등을 비롯해서 경전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그리고 쟁점사항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서 양식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잘 작성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강감창위원
우리 지하철 9호선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석촌지하차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쉴드기가 동공발생 문제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특히 석촌지하차도 관련된 공구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기 만회를 위해서 쉴드 2호기가 투입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쉴드 추가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항에 들어와 있고 내년 4월에는 현장에 투입해서 작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지난번 현장 방문했을 때 11월, 12월경에는 투입되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강감창위원
아닙니까? 그랬었어요? 반입이 그렇게 된다고 했었나요?
「반입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1개월은 더 당겨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쉴드기와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감창위원
1호기와 같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것 운영은 누가 합니까? 다시 삼성이 재하청을 합니까, 직영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할 거고요. 하도 형태는 아닙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아까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직영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하도네요, 1호기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지금은 바꿨습니다. 상선 할 때 그런 구도였고 이쪽 하선 하면서는 완전히 직영체제로 바꿨습니다.
강감창위원
부장님 발언대로.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어쨌든 쉴드 관련된 부분은 2호기를 투입해서라도 공기를 빨리 만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하철 3단계와 관련된, 지하철 3단계 공사기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지하철 3단계,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올림픽공원까지 있었던 것이 보훈병원까지 연장되면서 현재 지하철 3단계 구간은 올림픽공원에서부터 보훈병원까지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 기한이 당초계획은 언제였는데 현재 언제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5년 12월, 2016년 2월 또는 3월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2018년 10월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2015년 12월로 되어 있던 것이 2018년 10월로 바뀐 것은 뭡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공정이 60%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개통목표로 하면 예산투입이 99%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현실적으로 투입된 것이 60%선 정도 투입돼 있거든요.
강감창위원
그것을 제가 따져본다고 할까요,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현재 시ㆍ국비가 6 대 4로 운영되고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시비가 60%, 국비가 40%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비가 40% 시비가 60%인데요. 예를 들어서 드린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국비가 17%, 2012년도에는 18% 이렇게 초기에 적게 투입이 됐었고, 2013년도 이후부터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1년, 2012년도에는 나름대로 시비는 잘 투입이 됐었는데 2012년부터 2013년에는 14% 정도, 2014년도에는 23% 이렇게 투입이 저조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그때 왜 이렇게 된 거죠? 특히 2011년도에 국비가 17.2% 들어오면서 사실은 최근까지 보면 결국은 1,700억~1,800억 매년 투입되던 것이 930억이 들어왔거든요. 맞죠? 2011년도에 국비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요구됐는데 배정된 것은 얼마입니까? 160억밖에 안 됐어요. 맞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930억을 요구했는데 160억이 편성됐어요. 이때 2011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왜 160억이 배정되었어요? 1,000억대까지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국비가 1,000억 가까이 들어왔었는데 2011년도에는 왜 160억이 들어왔습니까? 혹시 누구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공기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공사비 문제인데 예산 관련된 부분을 국비와 시비가 4 대 6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었나 다시 역으로 들어가 보면 2011년 예산, 그러니까 2010년도가 되겠죠.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적게 내려온 그 당시의 배경이 혹시 있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상황파악을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좀 더 확인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단계 구간에 필요한 남은 예산, 얼마 중에 국비는 얼마 들어와야 되고 시비는 얼마 들어와야 됩니까? 담당부장, 이것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3단계 구간에 대한 부분이 전체예산 중에서 남은 구간 앞으로 2~3년 이내에 투입될 금액.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도를 포함해서 장래에 투입되어야 할 게 5,77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이 지금 시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면 2,143억이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2,143억인데 이것이 국비는 얼마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비가 900억입니다.
강감창위원
900억이고 시비가 1,200억 되겠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1,240억.
강감창위원
현재 이 부분은 국비 반영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감창위원
가내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는 당연히 잘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남은 관련된 부분이 5,700억 중에서 한 3,600억 남았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거의 다 들어와야 될 텐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실제 토목공사는 다 완료되어야 하고 전기, 설비 이런 쪽, 그다음에 차량구매 잔금 지불하는 것 이런 정도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매년 배정된 액을 볼 때 2,000억을 넘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해 봐야 국ㆍ시비를 합쳐서 2,030억, 2,000억 이렇게 해서 겨우 2,000억이 넘었는데 마지막 연에 3,600억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2017년도에 또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7년과 2018년 2개년도에, 물론 2017년도에 많이 투자되어야 하겠지만…….
강감창위원
2018년도에는 벌써 2017년에 완공이 되고 시운전을 10개월간 하는 것인데, 공사완료가 2017년 이전에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가서는 사실상 10개월간에 시운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내년과 2017년도에 실질적인 중요한 공사는 다 끝나는 상황인데 2017년도에 1년 남겨놓고 3,600억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기계설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2018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강감창위원
아니죠. 시운전을……. 자, 2017년 말까지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내 말이 맞죠? 그다음에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10월까지 한 10개월간에 시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난 상태지, 끝나야만 시운전하고 시민들이 이용해 보기도 하고 시범운영도 하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양해하신다면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지금 3,600 남아있는 것은 공사는 다 끝납니다. 2017년에 다 끝나고 2018년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거든요.
강감창위원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그런데 기계장비는 검증이 다 끝나고, 테스트가 다 끝나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2018년에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00억은 2018년까지…….
강감창위원
아니죠. 예산 확보된 다음에…….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2018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불안해하는 것은 예산배정이 2017년도 한 해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완공되려면, 지금까지 2,000억 넘은 경우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겨우 넘은 것이 2,030억, 토털 국ㆍ시비가. 3,600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또 연기되거나 예산 확보를 못해서 뒤로 가지 않느냐 이것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기계장비 값이 상당히 고가라 ’18년에 지불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뒤로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 세부내용을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알겠습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어쨌든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관련 부분은 지금도 늦은 상태인데 또 늦어진다거나 예산반영이 안 돼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렇지 않아도 대형동공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역주민들이나 동남권역에 관련된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셔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
성중기위원
없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부장님들, 실무과장님들 다 뒤에 계시는데 본 위원장까지 업무숙지가 안 됐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구동성 여러 위원님들마다 지적하는 게 9호선 2단계, 3단계나,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전동차 발주하는 것은 특정회사로 한정되어 있어요. 본 위원장은 하남선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호선 관련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본부장님, 하남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지금 추가로 연장구간 발주 공고를 하셨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하남선이…….
박기열위원장
상일동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하는 7.7㎞…….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일역에서 하남의 신장동까지…….
박기열위원장
신장동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업무보고서는 창우동으로 되어 있어요. 창우동이 맞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창우동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7.7㎞에 정거장이 5개인데 우리 서울시 상일동에서 서울시계까지가 우리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국비와 경기도, SH공사, LH공사 이렇게 혼재되어서 사업비 투자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도시철도공사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혹시 들으신 것 있습니까,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부장님이라든지, 이 하남선 관련해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전규격공고를 하고 최종 마지막에 본입찰공고를 하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봐도 특정업체를 의식해서 사전규격공고를 했다.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특정회사에 한해서 전동차 구매공고가 나가야 되고 지금까지도 특정회사하고만, 9호선 연장선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남선 구매공고가 나갔을 때도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지금 신규전동차가 32량, 그다음에 개량이 608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최종입찰 일시는 아마 올해 12월 10일 하는 것 같고, 맞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전규격공고와 본입찰공고의 내용이 다른 것이 뭐냐면 주요장치 공급실적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때 사전규격공고에는 우리 도기본에서 주요장치 공급실적은 2개 노선 이상에 5년 영업운행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전규격공고를 하니까 다른 동종업체에서, 그러니까 전동차를 제작했던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반발을 하고 왜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런 공고를 하느냐고 따지니까 본입찰공고에서는 2개 노선이라는 것을 빼고, 또 5년 영업운행실적이라고 했는데 최종 3년으로 바꿔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또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2조 대안제출에 있어서, 그다음에 차체 재질 이 부분이, 다시 정확히 읽어드리면 단서조항에 단, 차체 재질 및 차상신호장치는 대안제시 불가함, 그러니까 재질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못한다고 처음에 사전규격공고를 했다가 이것 또한 제작업체들이 반발을 심하게 하니까 차체 재질을 쏙 빼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다음에 차체 일반사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핵심적으로 볼 게. 차체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한 골조의 용접구조로 한다 이렇게 사전규격공고를 했다가 또 다시 반발을 하니까 차체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한 골조 또는, ‘또는’이 추가로 됩니다,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용접구조로 한다, 완화를 해 줬습니다.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도기본에서 발주하는 내용들은 왜 처음에 사전규격공고하고 나중에 본입찰공고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관련업체들이 이의제기하고 특정업체를 봐주는 공고다 해서 항의를 하면 바꿀 수 있고 아니면 관계된 모든 제작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못 하느냐는 얘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장님, 저도 그 내용 과정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질책을 했습니다만 과정을 알아보니까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의견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무자 의견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서 발주자는 차량제작 시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은 잘못됐다.
박기열위원장
맞아요. 본 위원장이 도시철도공사 행감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자, 의견제시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절차인데, 그러면 주 운행사가 될 도시철도공사에서 의견제시를 했으면 그대로 끝까지 가야죠, 그것이 옳다면. 그런데 바꿨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도시철도공사와 도기본이 의기투합해서 특정회사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아니겠지만. 본 위원장이 과한 지적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만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의제기했던 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고 도기본이나 도철에도 항의를 했어요. 누가 봐도 지금은 추세가 알루미늄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 아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로 해야 된다. 물론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술력이 향상되어서. 물론 도시철도공사가 도장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 10년 후 정도는 도장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 전체를 따졌을 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테인리스로 한정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해서 입찰공고를, 최종 입찰공고는 아니었지만 사전규격공고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에는 이렇게 9호선 2단계나 3단계에서 전동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춰졌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예측컨대 5호선 연장선 하남선도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9호선 연장선 2단계, 3단계 이것보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 주장에, 우리 박진형 위원께서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지금 전동차 부분이 거의 대당 2억, 9호선 2단계보다도 9호선 3단계에서는 정확히 2억 1,800만 원 이렇게 다운됐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더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사양이 바뀌든지 하면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동안에 본부장님 거품이 있었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면 2단계에서 독과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가도 이윤을 너무나 많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메트로 200량 구매할 때 국제입찰한다고 중국에 가셔서까지 충분히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48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서울시예산을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도기본은 특정회사하고만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납품을 받아야 되는지, 물론 하남선은 아직 최종입찰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낙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보면 9호선 1단계도 여러 가지 민자사업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로템이 전동차를 했고, 우이~신설 경전철도 마찬가지고, 9호선 2단계, 또 9호선 3단계 전부 다 특정회사하고만 했어요. 이 과정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볼 때, 시의회에서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독과점으로 인해서 우리 도기본에서는 충분한 가격산정을 제대로 못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쟁업체가 생기고 시장께서 국제입찰을 통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 도기본에서는 뭐했느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위원장님, 앞으로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경쟁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더 솔직한 표현이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저희 서울시의회나 도기본이나 도시교통본부나 모든 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들의 세금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좀 더 어떤 가격면에 있어서는 각고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 가지 더 고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