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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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도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정책국장, 교육연수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에 교육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교육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 위원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연초 업무 추진계획 대비 성과 파악이 용이하도록 업무보고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올해도 역시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으로 인해 동일 기관에 대한 반복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료작성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다함께 보다 나은 서울교육정책을 세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2명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용성 선사고등학교 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또 다른 증인 정연정 선사고등학교 교사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성 선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선서)

김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오후 3시부터 조희연 교육감 및 실ㆍ국장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을 상대로 3시부터 해야 되는 관계로 오후 약 1시 정도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점심을 하겠으니 공무원들께서 시간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직접 받으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또 교육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도 지난 11월 13일에 이미 받았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하지 마시고 이근표 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간부만 그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먼저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윤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 교육정책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다른 실ㆍ국 또 직속기관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마지막 수감일인 오늘 교육정책국에 반영하고자 하는 몇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오히려 위원님들께 좀 혼란을 초래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마 인쇄된 자료로 보고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원래 우리 청 차원에서 만든 자료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에 메일로 보내드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역시 위원님들 지적에 부합하지 못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보완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예산현황 총계와 각 사업별 예산 합계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오셨습니다. 교육정책국도 우리 청 타 실ㆍ국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별 예산을 합치면 예산현황 총계보다 예산안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다른 실ㆍ국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부 사업별로 전체 예산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업은 예산상의 세부 사업을 전부 보고드리기보다는 정책국의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좀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그런 판단에서 일부 사업을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 지원 예산이 금년에 모두 613억 원인데 이 예산은 무상 교과서 구입 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업무보고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이유로 포함되지 않은 예산액 때문에 차이가 날 것인데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보고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에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5급 승진시험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어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많으니까 직접 관계자한테 궁금한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관계되시는 분이 와서 저한테 받아 가시고요.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 관련한 얘기인데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가장 많은 방과후학교 강사료를 받으신 분과 그분의 주당 수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요구자료를 한 2주 전에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저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그 자료 놓고 왔구나! (자료를 확인한 후) 아, 제가 자료를 놓고 와서 마지막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먼저 김창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담당자가 직접 정리해서 준다더니 아직까지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이용환 초등교육과장, 김창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주면서 정리를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게 아니고,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김창수위원

이제 주면서 뭘……. 좀 의도가 있지 않나…….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좋게 이야기하면 바빠서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었느냐 하면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과정에서 특정 단체가 1인 수의계약을 교장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가 많이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방과후학교총연합회가 여기 자료에 의해서만 해도 2014년도에 25개 학교, 2015년도에 22개 학교 이런 식으로 많은 학교와 계약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전직이 교장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62세에 정년퇴임해가지고 충분히 노후를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리틀피아노도 전직 교장, JT교육센터도 전직 교장이 하면서 교장들이 퇴임해서 학교와 계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퇴임 후에 교장들이 비영리법인으로 방과후학교업체, 단체라고 할까 이것을 결성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 같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약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가지고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마련하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과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는 교장을 만나야 되는데 교장 출신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런 면을 정책국장께서는 제도적으로 계약방법을 좀 바꾸어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한번 조사한 바로는 그 자체에 어떤 위법성 같은 것들이 쉽게…….

김창수위원

위법성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행정국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약관계를 금년 안에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국에서는 지금 방금 의원이 이야기함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도는 항상 바꾸고 개혁하고 변화하려고 해야지 옛날에 하던 게 법에 지금 저촉이 안 되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다음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물었으니까 좀 더 축소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교장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1차 초임에 4년 임기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교장을 전보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중간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중간에 질병이라든지 원거리 내신이라든지 혹은 징계나 등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징계를 먹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징계사유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든지…….

김창수위원

그러면 법을 위법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볼 수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학교에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회의소집 등이 있고 또 제22조에 간사는 어떻게 하라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또 학교운영위원회 편람 질의ㆍ응답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참석자 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가 의사봉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간사가 의사봉을 사용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적절치 않습니다. 그 조례…….

김창수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조례에 어긋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간사를 지휘감독한 사람은 교장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지휘감독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간사가 법을 위반했는데도 교장은 괜찮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적절치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적절치 않으면 법의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번에 신문고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압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책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잠깐만……. 아, 소의초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창수위원

지금 소의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압니다.

김창수위원

내용 알고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고 있는 정책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분명히 그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절차적 위법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서…….

김창수위원

거기서는 분명히 법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법을 위반했으면 지금 괜한 일반직원 행정간사 하위직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세요. 그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장은 법 뒤에 숨습니까? 왜 서울시교육청은 교장만 편듭니까? 학부모 생각은 안 하세요? 그리고 간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간사가 방망이 때리고 싶어서 때렸겠어요, 어떤 공무원이? 국장님은 말이요 그 총괄책임을 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왜 그것을 알면서도 뒤로 빠졌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 뒤로 빠진 모습으로 비쳤다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조사해서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말단 직원만 가지고, 했다는 그 행위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시키지 않은 일을 했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이 문제제기 하면요, 또 이 앞에도 하고 싶었어도 못 한 것이 우리 말단 직원이 다칠 것 같아요.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웬만하면 교장이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제가, B초등학교라고 하겠습니다. B초등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기록은 그냥 좀 깊이 있게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책임이 간사에게 일방적으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전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법을 분명히 위반했고요. 그 죄 없는 말단 직원 잡지 말고 누가 시켰는지, 교장이라는 사람은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지만 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될 분이에요. 자기가 직원을 아끼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노라 하면서 그런 용감한 교장이 되어야지, 소신 있는 교장이 되어야지 법 뒤에 숨어가지고 밑으로 하부 예하 직원들에게 책임이나 전가하려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행위한 말단 직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심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분명히 처리하세요. 법적으로 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입니다. 먼저 자료…… 이근표 국장님께 여쭈어보는데 미리 윤오영 과장님이 답변대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립교원의 사유별 병가사용 현황 자료를 내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일반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에 비해서 왜 교사들, 특히 고교교사 같은 경우는 왜 병가가 4배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종의 해명자료를 냈어요. 해명사유 내용인즉 “기 제출한 통계자료는 병가허가 건수이며 병가사용 교원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제가 예를 들었던 일반인, 일반인도 그것이 한 사람이 교통사고 두 번 당할 수 있는 건수예요, 알다시피.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부상자로 두 번 잡힐 수, 세 번 잡힐 수 있는 통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제시한 통계하고 원래 통계하고 맞는 것인데 왜 이런 해명자료를 내셔가지고, 교사 일인당 병가사용 횟수가 실제보다는 적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통계를 또 내신 거예요. 즉 부적절한 비유를 또 쓰도록 하신 거지요. 이 통계를 낸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누가 요구해서 이것을 냈어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윤오영입니다. 지금 사실은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두 번 당했다, 세 번 당했다가 아니라 단일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가를 며칠간 내고 그다음에 또 출근을 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다시 또 병가를 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 건으로 잡힌다는 그런 말씀으로 낸 것이고, 실제로 교통사고로 병가를 사용한 교원수는 2.0%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방금 우리 중등과장 얘기대로 교통사고로 병가를 신청한 인원수와 또 그 병가를 교원이 신청한 건수는 신청건수지 교통사고 건수는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치한 해석이 필요하고,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우리 교원의 어떤 도덕적 해이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행감에서 제시를 하시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이것을 축소 해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저희가 이 숫자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요 국장님 정도 되신 분이면 다음 대책으로 뭐를 내셔야 되느냐 하면, 설령 건수 중복이라 할지라도 이게 일반인보다 2배, 3배 이상 많습니다. 방금 윤 과장님께서 2.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일반인들은 0.75에서 0.8 정도 돼요,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그것도 교사라는 직책이 다른 직책보다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많은 직종이 아닙니다. 특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학교별로도 편차가 심해요.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알아보고 개선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숫자를 축소해석하실까 그 고심만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인지 교원권익보호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 해석은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2월 말까지 저희가 정치한 자료를 수합하고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봐도 너무 황당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이 조사하는 나이스 등재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건수일 텐데, 그러면 인원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 해서 했던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인원수를 확인했을 때는 숫자가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해석은…….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좋습니다. 이 숫자더라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교원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숫자와 또 교원이 있는 연령대별로 했었을 때는…….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요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시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일반인 등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을 이렇게 책자로 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하면서 안 내요. 왜 그러십니까?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교원징계현황 자료 다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보세요. 행감 요구자료 일반인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죄송합니다, 일반인이라 표현해서.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은 이렇게 자세히 책자로 다 나옵니다. 교원들은 안 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따로 받아봅니다, 별도 제출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일반직공무원하고 교원하고 특별히 다르게 다루어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이름을 제외하고 저희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별도로 제출했지요. 여기 당연히 징계공무원들 이름 제출하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김OO, 이OO으로 달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제출한 우리 이 국장님이 지휘감독을 하시는 국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자료 제출에 대한 태도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궁금하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도 보았습니다. 그 자료 목록을 죽 보면서 별도 제출은 양이 많거나 아니면 예민한 사항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거 똑같아요.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견책, 파면, 감봉이 나온 거고요. 다 김○○, 이○

으로

나오고요 교원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신분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출을…….

김용석

(서초) 위원 별도 제출하신 거예요, 거기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황준환 위원님 자료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별도 제출하셨다니까요, 책자로 안 하시고요. 책자 398페이지를 봐 보세요, 396, 398, 399페이지를. 자, 다른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재울고등학교에 관해서 왜 솜방망이 처벌을 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로 징계위원의 이름을 달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 요구를 하니까 징계위원의 풀 네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만 첫날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의 이름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김○○, 이○

으로

주셨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입니다. 여기에는, 실명 죄송합니다, 박백범, 이근표, 허순만 등등 해가지고 또 실명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책자 줄 때는 실명으로 하시고 또 의원 요구한 자료일 때는 김○○, 이○

으로

하시고, 무슨 잣대로 왜 이러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도 그것을 보고 분명히 우리 직원들을 한 번 더 챙겼습니다. 뭐 요구자료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업무 담당자들이 이 업무 처리하는 가운데 좀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명을 제공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어느 때는 실명을 제공하시다가 또 어느 때는 제공 안 하시고 김○○, 이○

으로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챙겨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은 10월 26일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당시 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게 2015년만 보면 4월에 열리고 5월에 열리고 7월에 열리고 8월에 열리고 9월에 열립니다. 10월에는 10월 12일 열렸어요. 10월 26일 이분들만 따로 독상을 차린 이유가 뭐예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징계를 할 때는 먼저 감사결과에 대해서 징계…….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10월 12일 때는 그때 할 수가 없었고요 10월 26일 이분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두 분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별도로 날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별도로 날을 잡은 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일에 잡은 것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가장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잡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이 참여하는데 9명 중에 5명이 회의에 오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원래 아홉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그날 갑자기 세종시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가장 많은 참여……. 그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감님, 행정기관이 획득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공개가 원칙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비공개될 때는 그나마 이러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법령 등에 규정을 하는 거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이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 당연히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에 따르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20조에 따르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누가 회의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없어도 회의 비공개라고 한다면 보통 해석을 위원도 비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왜 공무원 징계령에는 위원들까지 비공개하는 것으로 따로 규정을 두었을까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게 원래 옳은 법령이지요. 사실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만들 때 조금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공무원 징계령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 하다 보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계위원회 할 때 보통 명패를 치우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게 원칙이고 참여한 위원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자료 제출보다 해명자료를 먼저 중등교육과에서 내셨는데요 ‘성추행 혐의 교장에 정직 3개월 솜방망이’ 보도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왜 이것을 중등교육과에서 해명자료, 게다가 징계위원회 내용을 갖다가……. 징계위원회의 내용 자체는 비공개라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왜 이것을 해명자료로, 징계위원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징계수위를 낮추었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공개로 하시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징계의결요구가 감사관실에서 넘어온 이른바 문서를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데이터ㆍ팩트를 가지고 징계위원들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날 보도에는 여학생 및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나왔을 때 그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이 주체지요, 그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이 뭐, 교육감이 한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왜 징계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에서 해명자료를 내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징계위원회를 관할하는 담당부서가 중등교육과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징계한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중등교육과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징계위원님들 개인의…….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솜방망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쪽에서 해명자료를 내든 어쨌든 하실 일이지 왜 중등교육과에서 해명자료를 내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위원회에서 해명자료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청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날 보도가 마치 우리 청에서 교장을 보호하는 듯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보호하셨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한 해명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여교사 강제추행혐의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낮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팩트입니다.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여교사 강제추행혐의가 불기소되었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중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정직 3개월로 되었다고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신 것 아니에요? 회의내용은 비공개하신다면서 언론에 공개를 하신 것은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 해명자료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는가는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징계위원회가, 물론 나중에 최종 결재는 교육감이 하겠지만…….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러니까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중에 가장 낮은 수위로 결정한 이유 자체를 명시하셨어요, 여교사 강제추행혐의가 경찰청으로부터 불기소되었기 때문이라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인과적으로 결과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청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불기소처분한 주체는 경찰이 아니지요, 검찰이지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우리 청에서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서 마치 그것이 무화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솜방망이 처벌 갖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해명자료를 내려면 징계위원회가 내든지, 그런데 중등교육과가 그날 또 바로 그냥 내고, 그다음에 회의내용은 비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낮은 것으로 갔습니다하고 공개를 하신 것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장

언론에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한 것은 중등교육과잖아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장

아니, 교장이 여학생과 여교사 수십 명을 성추행했다는 것이 팩트와 다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 팩트를 언론에 공개하신 분이 누구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장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 팩트를. 교장께서 성추행했다는 팩트를 언론에 공개하신 분이 누구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장

성추행했다는 것은 언론이 기사에서 썼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언론에 말씀한 분이 누구지요? 감사관 아니에요. 감사관이 CBS 노컷뉴스에 가서 한 말 아닙니까. 맞지요, 국장님? 교장도 성추행에 관여됐다고 말한 분은 감사관이에요. CBS 노컷뉴스에 나가서 하신 게 감사관입니다, 8월 초에. 아니,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아니라면서 징계수위를 정직 3개월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에 교장까지 내년 3월이면 다시 학교 내지 범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놓으셨고, 솜방망이라고 언론이 지적하니까 권한도 없는 중등교육과에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일단 감사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고요 그것은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다음에 해명자료가 나가게 된 계기는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거기에서 얘기됐던 게 공표가 안 되는 게 좋은데…….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게 옳은데 그날 신문에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팩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과는 징계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팩트는 바로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명자료…….

김용석

(서초) 위원 잘못된 팩트도 없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닙니다. 학생을 성추행했다든지…….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요 끊어 읽기 문제예요. 기사는 수십 명의 성희롱ㆍ성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G고교까지를 끊어야 돼요. 교장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런데 문맥상으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사의 주 내용은 교장이…….

김용석

(서초) 위원 해석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해석인데…….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네. 어쨌거나 하여튼 그러저러한 팩트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간 거라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것은 징계위원회 내부를 공개하신 것이고요. 부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장선생님께서 본인이 여교사 성추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사관은 아직 미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감사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중이고 교장선생님의 성추행 부분은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혐의가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꼭…….

김용석

(서초) 위원 경찰에서 내려진 적이 없고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불기소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무혐의 불기소입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검찰에서 했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못한 거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한테 걸린 혐의는 몇 가지였어요, 이 교장한테 걸린 혐의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래서 정직 3개월을 받은 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오후에 교육감님한테 다시 이 문제를 여쭤보기로 하지요. 증인들을 모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증인에게 제가 5분만 쓰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먼저……. 선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선사고등학교 교장 김용성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렇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라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자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어떤 연유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의고사 관련 자료는, 이전에 봄에 2015학년도 수능등급별 자료를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그것을 제출하지 못해서 사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교는 2014학년도, 2015학년도 대입진학상황에 대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대입수능등급별 자료는 작성하지 않아 학교장에게도 현황 자료가 없음. 향후 대입진로진학지도 데이터의 축적 차원에서 2016학년도 입시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수능분석자료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이라고 주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그런데 이번에 9월 모의고사 자료를 요청을 하셨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9월 모의고사는 1, 2, 3학년 공통으로 본 자료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자료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모든 학교가 데이터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편의에 따라 작성하는 학교도 있고 저희 학교같이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는 우리 학교생활기록부에 모의고사 성적도 우수자는 기록을 했어요. 1등급자는 학교장 표창하고 그랬는데 너무 상이 과도하게 많다고 해서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모의고사 자료는 필요하면 선생들끼리는 일부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애석하게도 1개 학년은 데이터가 저한테 들어왔고…….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3학년만 요구했기 때문에 1, 2학년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네. 그런데 3학년 자료는 저한테 들어오지 않아 제가 위원님 자료요구 이후에, 여기 증인으로 같이 왔습니다마는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9월 모의고사 자료는 교장한테 제출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전 자료는 저한테 있었기에, 그랬더니 그때 이미 수시가 우리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의고사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다……. 그래도 뭐 이런, 사실 교장이 여기 오는 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말씀 도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등과장님, 고등학교 3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은 수능이지요? 수능 다음에 중요한 시험이 뭐지요? 이른바 학생들 용어로 9월 모평이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하긴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9월 모평이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학생들은 내신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입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9월 모평 같은 경우에 재수생들은 돈을 내고 시험 칩니다.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재학생들은 돈을 안 내고 시험 칩니다. 돈을 안 내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9월 모평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대지는 않고, 물론 국가에서 댑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넘어와서, 넘어와서 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대주는……. 이 자료의 원 소스는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교장선생님.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계속 답변하십시오.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학년 모의고사는 6월, 9월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수능에 중점을 두는 학교는 6월, 9월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같이 수시에 소위 목매다는 학교는 6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거기에서 애들이 오락가락합니다. 9월 모의고사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자료를 선생님들도 이미 유의미하지 않은 자료는 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제가 그래서 3학년 대표도 와 있습니다만 3학년 대표한테 그러면 우리 수능결과는 내가 지시한 대로 낼 것인가는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필히 대입자료와 함께 작성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들도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료 수합하는 데 낼 수가 없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학교에 9월 모평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한 마디로?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시험본 지가,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게 10월 말이고 한 달밖에 안 된 시험이 그 시험에 대한, 그것도 예산이 들어간 시험에 대한 자료가 학교에 없다는 것이 교장선생님 가능할까요? 중등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자꾸 저 보시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김문수위원장

나오세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윤오영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다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모의평가 자료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대입진학 참고자료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평가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A라는 학생에 대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알아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자료로 쓰이는 것이냐면 A라는 학생의 3월 시험, 6월 시험, 9월 시험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학생의 성적변화라든지 성적추이를 보면서 “너는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좀 더 나은 학교가 있겠다.”…….

김용석

(서초) 위원 특정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데이터를 축적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학교의 등급별 인원수, 통계, 비율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간단해요. 한 학교당 이만큼밖에 안 돼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그런데 그 통계는 내지를 않고요 실제로…….

김용석

(서초) 위원 낸 학교들은 뭐예요, 그러면?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예산 들어간 자료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피드백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 자료를 누적함으로써 하는 것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개인별만 중요하고, 과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학교별로도 우리 학교가 옆 학교에 비해서 영어를 잘하는지 수학을 잘하는지 국어가 미진한지를 알아야 학교 전체적으로 대응할 것 아니에요. 어찌 공립학교가 자료 축적을 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교장선생님이고 학교선생님이고 몇 년 뒤면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남아있어야지 우리 선사고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어는 좋은데 수학은 못 하더라, 그 반대더라 그래야지, 또 전년에 비해서 아이들이 어떻다 그런 통계 누계가 있어야 아이들이 진학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1반 선생님은 가지고 있고 2반 선생님은 안 가지고 있다, 예산 들어간 사업이 가능한 발상이십니까, 이게? 한 달 며칠밖에 안 됐는데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물론 원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무슨 궤변이세요. 예산 들어간 사업이에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예산 들어간 사업이면 사업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김용석

(서초) 위원 한 달 지나서 무의미하다고 그러면 왜 이 예산 줘요, 교육청에서?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김용석

(서초) 위원 교장선생님 말대로 이게 완전히 무의미한 사업이라면 내년에 이 모의평가 예산 다 잘라도 되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어떻게 한 달 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위원님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학교나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업무담당부서가 위원님께는 좀 불편하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잠깐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을 보며) 네, 1분만 더 쓰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까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시행하는 전국적인 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그 시행 주체 기관인 평가원조차도 학교별 통계자료는 생성할 겁니다.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초래하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자체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학교로서는 만일 아까 우리 중등과장 말씀대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요구한 제가 학교를 획일화, 서열화 시키려고 요구했다는 식인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불러올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오해 아무도 안 해요. 요구자료 활용한 적도 없고 몇몇 학교만 받았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평가원조차도, 교육부조차도 이것은 제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부가 통계를 내면 그것이 국회의원들 통해서 유출됐을 경우에 서열화가 되니까 못 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요구한 이유는 예산 들어간 사업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차원에서 요구한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학교 자체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만든 것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주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있는 학교는 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용석

(서초) 위원 개인정보에요, 이게?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잠깐만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자, 자료 내야 됩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성적이라는 그 자체가 수치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대신.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게 악용될까봐 자료를 못 내고, 우리를 뭐 범죄자로 아는 거야? 무조건 내야 돼요. 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악용하지 않아야 될 책임은 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문제에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단 자료를 내야 돼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제가 해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장

네, 말씀해 보세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은 첫째는 수능을 연습하기 위한, 수능시험을 비슷한 문제로 비슷한 시간을 주면서 연습을 하기 위한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성적변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학참고자료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원에서 모의평가 자료를 줄 때는 개인성적표와 그 개인성적표에 나와 있는 일람표 그것만 딱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따라서 등급별로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국어 1등급이 몇 명이고 뭐 이렇게 하는 자료를 산출하는 학교도 있고 산출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람표도 넘어오게 되면 담임선생님들이 갖고 있다가 어디다 기록해 놓고 그것은 폐기하는 수도 있고요.

김문수위원장

자, 잠깐만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작성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하는 위원 있음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것만 할게요. 여러분들 개인 돈을 쓰고 학생 개인 돈을 쓸 때는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그냥 연습만 하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떻게 이 시험을 봐서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든 뭔가 이 통계와 자료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대신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나쁜 쪽으로 이용하느냐 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에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얘기이지 그럴까봐 안 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저희가 그럴까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김문수위원장

아니, 하여간 말이 안 돼요. 아까 무슨 성추행 관련된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위원들의 이름을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들이 어떻게 발언을 했다 이것은 또 반감을 갖고 그 당사자들한테 이런 것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회의내용이 어떻게 됐는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판사님들이 뭐뭐해서 징계를 때리는데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우리도 그것은 가릴 필요는 있지만 어떤 내용에 의해서 했는지는 무조건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선사고등학교 교장 김용성입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답변 중에서 사실 확인 좀 할게요. 9월 모의고사 시험을 치렀는데 수시를 중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료가치가 없어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사실이지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김창수위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제출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 문제이고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그냥 시험만 보고 말았다 그 뜻이에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의고사는 3, 6, 7, 9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개인별로는 담임들이 가지고 있겠지요.

김창수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물을게요. 9월에 모의고사 시험을 봐가지고 수시를 중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치가 없어서 모집을 안 했다,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모집을 안 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학년별로 수합을 하지 않았다…….

김창수위원

아니, 학교 자체에서 안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그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김창수위원

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 윤오영입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9월 모의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 결과치가 없어요.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서 통계자료가 없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계속 과장님도 같이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맞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학교에 따라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작성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원 목적이 학교의 성적을 어떻게 비교한다기보다는 개인 성적의 변화라든지 학생들 개개인의 성적을 위해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개인의 자료든지 학교의 뭐…….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그것을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마찬가지 생각이시네요, 과장도. 학교와 동일하게 예산을 투입한 모의고사 자료가 모집을 할 필요도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학생들 개인의 성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적관리를 해야지요.

김창수위원

아니, 개인의 성적이 통계치를 안 해놨는데 학교에 없는데 무슨, 교사가 혼자 알고 있고 말잖아요. 학교 자체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나는 학교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계수치가 없는데, 결과치가 없는데 뭘 알아요? 그렇게 궤변하지 마시고요. 통계치를 마련 안 해놨는데, 학교 치 전체가 없는데 반별로 개인별로 알면 뭐합니까? 예산을 뭐 하러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연합해서 실시하는 것은 학력평가라고 하거든요, 모의평가는 평가원에서 하고요.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그런 통계자료까지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렇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9월 모의고사만 집어서 얘기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국가 예산이고, 국가 예산은 예산 아니고 지방비만 예산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논리를 이상하게 이야기들 하시네, 교육청에서 지금? 국가 돈이든 지방 돈이든 예산은 마찬가지 예산이잖아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투입한 결과치가 있어야지 결과치도 없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거기에 대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이 모의고사 학교 통계 제출과 관련해서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김창수위원

제출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제출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결과치가 없는 예산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학교나 또 과장이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자료제출은 그다음 문제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우리 중등과장은 원래 목적에 의해서 개인의 성적누가 관리를 말한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든지 가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공을 저희 행정청의 입장에서 강요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일종의 무슨 어떤 법적인 제재나 의무감이 강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김창수위원

어휴, 나 참, 답변 답답하시네. 예산을 투입하면 그 결과가 있어야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결과치는 학생 개개인에게 전부 다…….

김창수위원

결과로 그것은 통계숫자를 학교에서 가지고는 있어야지요, 제출하고 안 하고는 다음 논리이고. 학교에서 그 결과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변동수치를 알아내려면. 그래야 내년에도 참고가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없으면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무슨 시험 본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드린 질의는. 예산 투입한 결과치가 없는 것을 뭐 하러 합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게 교육청이 지금 문제가, 국가에서 자꾸 예산을 저분들한테 줘 봐야 이것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니까 예산 깎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 누리과정을 우리도 (모니터 뒤에 붙여놓은 구호를 바라보며) 이렇게 붙이면서 죽어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상당히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나는 많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내든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 이게 도대체 국민의 돈 갖다가 쓰면서 내 돈처럼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자기 돈으로 해야지 그것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합니까? 그리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이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안 드리면 되잖아. 필요도 없는 예산 주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 돈처럼 쓰고 왜 우리가 그것을 보고하느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완전히 이것은요 도덕적 해이 중에 이런 해이가 없어요.

박호근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

유용위원

우리도 멋대로 합시다. 한번 해 봅시다.

김문수위원장

자, 송재형 위원님.

송재형위원

증인 잠깐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몇 개 고등학교는 참 잘 냈어요. 통계도 잘 내고 했는데 우리 선사고등학교만 유독……. 이게 어디까지 원인이 될지, 그런 것 혹시 교장선생님으로서는 뭐 생각이 없었나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교장이 학교의 장이긴 하나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지요. 저는 당연히 선생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송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송재형위원

다른 학교들은 다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왜 선사고등학교는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겁니까, 아니면 학교는 일을 안 한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원리인데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아니, 감히 제가 어떻게, 위원님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내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공문을 뿌렸으면 일단 이 자료가 유출되거나 뭘 했든 교육청 또는 해당 위원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는 책임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저한테 넘어오지 않는 것을 제가 엉터리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송재형위원

통계 내는 데 많은 시간 걸리나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글쎄, 그것은 자료가 처음 저희한테 출력이 되면 당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학교 3학년 아이들이 총 몇 명입니까?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저희들이 250여 명 됩니다.

송재형위원

250여 명 성적 등급별로 그 현황 만드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국장님,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00여 명 하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각 과목 등급별 인원수이기 때문에 반별 일람표를 갖고 만들려고만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송재형위원

요구를 그렇게 의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사고등학교와 저희는 이 자체가 의무는 아니지만 위원님들 요구사항이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해서든 제출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안 낸다고 해서 강요할 수단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서울시 교육이 사실은 좀 잘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선사고등학교는 제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을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부모가 되면 선사고등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근처에 신명중학교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중학교가. 그 중학교 학부모들이 2학년만 되면 선사고등학교에 배정을 안 받고 싶어서 상일동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아이가 그리 배정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인근에 살던 곳으로 다시 이사 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학교에서 정말 수능이라든가 아이들의 학교 진학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해주어야 그 학교가 빛이 나고 또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정말 선사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오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바로 일면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듣기가 상당히 거북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반고에는 중졸검정고시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한 학년에 10명 이상씩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데리고 가르치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안 가려고 그런다고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교장을 전출시키십시오, 저도 제가 원해서 거기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원하지 않으면 안 가고 교장은 갔으니까 그냥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그런 학생들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안교실을 운영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역이 암사동, 천호동 지역에서 또 고덕동 지역에서 아이들이 오는 학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학교에서 이런 모의고사 평가내고 아이들의 성적을 조금 더 올리고 이것을 평가를 내서 아이들에게 부족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단호한 어떤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장선생님, 부탁드리겠는데요 자료 다시 한 번 통계 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내는 게 아니고 9월 자료를 선생님들이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제가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예산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모의고사, 이것은 학교장이 신청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보고 안 보고는. 그래서 다음 모의고사부터는 ‘나 그러면 신청하지 않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유용위원

교장선생님이 안 하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아니지요 모의고사 자체를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김문수위원장

자, 잠깐만요.

장인홍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인홍위원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증인 신청까지 한 사태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사고등학교에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3학년 자료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대로 3학년 선생님들의 평균적인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워서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언하신 분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이 지점과 관련해서 많은 교육철학과 교육방향이 대립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선대 8대 의회에서도 특히 이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시험에 대한 예산을 확 줄여서 했다가 다시 추경으로 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러한 전국적인 시험에 대해 나름대로 견해를 달리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파악이 됐고 경우에 따라 위원님들이 징계요구안을 내면 낼 것이고 뭐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철학이 대립하는 이 지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토론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앞으로 많은 우리의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한 있는 자료, 뭐 도저히 수치화 할 수 없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교육철학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장선생님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이. 그죠?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실무자들이 자료를…….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누가 구체적으로 안 냈는지를 나중에 정확히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별도로 법적으로 하든 하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 관련해서도 원하지 않는 예산을 사실은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모의고사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것을 억지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교육정책에 맞지 않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자료를 원하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서로 조금 하지 말았어야 될 얘기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속기록에서 어떻게 삭제를 하든가 나중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아침 시작부터 이상하게 교육정책국은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하고 전쟁 한판 붙으러 온 것 같다는 인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원래 그러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선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을 죽 듣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학교장의 재량권 행사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보입니다, 교장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어쨌든 국가 예산이든 지방 예산이든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지요. 아무리 혁신학교도 좋지만 혁신학교가 아이들 학업성취도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발육을 평가할 때는 인성, 참 측정하기가 어렵지요. 또 아이들의 인성도 성숙시켜야 할 책임이 학교에 있는 것이고, 아울러 학업성취도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당연히 학교장의 막중한 책임 중의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인성만 책임지고 학업성취도는 그다지 신경 안 쓴다, 이것은 교장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또 하나, 교장이라면 의당 연도별로 자기가 책임 맡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연도별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향상되는지 저하되는지, 저하된다면 전 교직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의기투합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것인지……. 학업성취도 높은 게 잘하는 거지 잘못하는 겁니까? 학업성취도 낮은 것이 자랑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혁신학교 평가 발표 나왔을 때 혁신학교 아이들이 보니까 대학도 잘 가더라, 이게 중요한 발견점 중의 하나였어요,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였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혁신학교 교육이 참 좋았다, 앞으로 혁신학교, 혁신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게 결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좀 흥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간 학교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원해서 간 교장선생님은 몇이나 됩니까? 내가 저 학교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 학교 꼭 가는 교장이 몇이나 되느냐고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초빙교장 비율을 때에 따라서는 축소하고 발령을 내는 것이고, 어쨌든 국가공무원으로서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수행 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증인은 오늘 나와서 그런 말씀을 막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죄송합니다. 선사고등학교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흥분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저도 모든 데이터는 축적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온 이후로는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고, 하도록 선생님들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불미스럽게도, 사실 모의고사 성적을 3월, 6월에는 계속 냈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9월 없고, 제가 확인하면서 왜 안 되었는가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좀 어이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가장 중요한 게 역사는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데이터는 축적해야 된다고 보고 선생님들께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는 못 잡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립고등학교니까 진로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아까 좀 흥분해서 드린 말씀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이 해당 학교에 관련 자료요구를 낸 것은 의원으로서 하는 직무수행 중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해당 학교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를 바깥으로 유포하고 안 하고는 동료위원 각각 개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 또한 제 선거구가 강동구입니다. 우리 지역에 선사고등학교 있다는 것을 되게 큰 자긍심과 또 어디 가서 얘기도 많이 해요. 앞으로 교장직을 성실하게 또 구성원들하고 호흡 잘 맞추어서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와 같은 감시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해당 간부의 인식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움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교육청이라고 하면 지원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이라는 책무가 우선이잖아요. 해당 학교 편하게 해 주는 것만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교육정책국 간부님들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의식상태를 가지고 천만 서울교육을 책임지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생님 한 분 또 나오신 분은 뭐,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오후에 해야지요.

김문수위원장

아, 오후에 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 들어가도 되는 거지요?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행감을 하다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예산 따려고 이런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답답합니다.

장인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의사발언진행 하십시오.

장인홍위원

원래 우리 오후 3시에 교육감님 출석 얘기했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지금 상당한 시간을 이 문제로 보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시간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나오신 증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선사고등학교 3학년 학년부장이시지요? 정연정 선생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안녕하십니까? 선사고등학교 교사 정연정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오늘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학년 부장 맞으시지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학교에서 공문은 아시다시피 전자공문으로 받게 되고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따로 저를 불러서 자료를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습니다. 공문으로 받게 되고 그 공문에는 9월 모의고사 3개년…….

김용석

(서초) 위원 잠시만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아, 나중에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자료가 왜 만들어지지 않느냐고 저에게 물으셨는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수능을 한 일주일도 안 남기고 있었을 때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랬을 겁니다, 대략.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그리고 실제 9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10월에도 학력평가를 한번 봤고요. 9월에 본 모의고사는 수시원서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9월 말에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대학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대학을 선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대학의 원서를 이미 다 썼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9월에 담임들이 아이들에게 개인성적표는 다 나누어주었는데 통계자료를 작성할 만한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도 자료가 없으세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각 반 담임선생님들, 실례지만 몇 개 반이지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8학급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8학급 모두 다 담임선생님에게도 자료가 없으신가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저에게도 일단 다 자료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반부터 8반까지 9월 모평에 관해서는 아이들한테 딱 받은 것 성적표 나누어주고 그 이후에 학교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겁니까?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학교에 자료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과 상담할 때에는 아이들 개인성적표를 상담자료로 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상담자료를 그러면 아이들한테 나누어주고 선생님들이 최소한 메모라든가 그런 자료도 없으신가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메모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있으십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메모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나누어주고 그냥 끝인 거네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그렇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내년에 3학년 될 아이들 상담할 때에는 전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모의고사 통계를 전년도 졸업생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담자료로서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학생들 개인이 어떻게 정시에서 성적을, 등급을 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료이지 이전 학년 그전 학년과 비교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교가 전년에 비해서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든가 특히 영어를 잘했다든가 국어를 잘했다든가 등으로 해서 이 자료 축적의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 축적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자료 축적의 의미는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250명 정도의 학생이 3학년이 됐지요. 전부 다 수시만 갑니까?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거의 수시 갑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정시 간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까?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몇 명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마지막 한 명까지 챙기겠다는 것이 교육감님의 지도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시 갈 애들은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까, 학교에서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아니요, 수능점수가 나오면 모의고사 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을 연습하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선생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시험을 평상시보다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재수를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등 여러 가지 자기 판단의 기준이, 많은 재수학원도 그렇습니다만 6월 모평, 9월 모평과 수능성적을 같이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왜, 9월 모평은 똑같이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것은 그렇지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수능하고 똑같은 출제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9월 모평 성적과 수능 성적을 봐서 이 친구는 예를 들면 재수하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 아니면 너는 앞에 모의고사 예를 들면 6월이나 9월 모평보다 수능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웬만하면 가라 등 여러 가지 진학지도로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가 6월 모평과 같이 9월 모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정시로 간 아이들 입장에서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그러니까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 개인 개인의, 예를 들어 저희 반 1번이 3월에 몇 점이고, 6월에 몇 점이고 이 자료는 아이들이 모의고사 9월 것을 받으면 3월부터 좍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 들으면 한 아이 홍길동을 위해서라도 6월, 9월 수능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일부 담임선생님들한테는 본인에게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메모도 할 수 없다는데?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메모를 할 수 없다고는 안 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메모도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까?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메모가 있는 담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메모 없는 담임선생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그렇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어떻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개인통지표에는 다 자료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들고 오지 않는 한 선생님은 나중에 빈 시간에 아이들을 홍길동이든 이순신이든 들어보면서 ‘아, 얘는 어떻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는 거네요,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제가 6월까지는 통계를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 드렸고요 9월의 통계자료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이미 9월 12일에 수시원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수시로 가는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수능 최저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그 친구들은 수능을 응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수능과 가장 직결된 시험인 9월 모평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시험이겠습니까?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9월 모의고사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선생님은 3월, 6월은 자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2015년 9월 모의평가 등급별 현황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2015년 6월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보시다시피 6월, 9월 다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3월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만약에 없으면 하나만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사고등학교는 6월 치는 있다고 그러셨어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제가 받은 공문에서는 9월만 되어 있었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저기 누가 이거 우리 국장님 좀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실 주무관, 교육정책국장에게 김용석(서초) 위원의 문서 전달) 6월이든 9월이든 있으면 있는 것 주로 달라고 그랬어요. 6월은 그러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제가 받은 공문에서는 3개년 9월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다시 공문을 내서 6월을 달라고 하면 6월은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6월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6월은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연정

정연정선사고등학교교사

6월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정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교장선생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김용성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3학년 학년담임선생님이 6월 모의평가 자료는 있다고 그러셨어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해서 6월 모의평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겠네요, 이제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6월 모의고사 자료는 저한테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 할 때는 6월이라도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왜 6월은 안 주시…….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아닙니다. 제가 그 공문을 뽑아왔는데요 ‘인문계 혁신고교 최근 3년간 9월 모평’이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전달과정에서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한 것은 지금 우리 이 국장님 책상에 가 있습니다만 6월이든 9월이든 다 달라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전달과정에서 그렇게 받으셨다니까 그러시고요. 어찌 그 학교만 그렇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ㅎ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자료 책자에도 있습니다. ㅎ고등학교, ㅂ고등학교 2015년 6월……. ㅎ고등학교 예를 들면 7등급이 몇 명이다 이게, 뭐 ㅈ고등학교…….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게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 학교는 이렇게 받았네요. 그런 식으로 공문을 받으셨네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네, 이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수신자 보면 혁신학교 모두 찍혀 있거든요. 제가 공문을 출력해서 왔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공문 전달경위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 때까지 이 국장님께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분만 더 발언하고……. 이것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임과 동시에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자로서는 약간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기 철학에 따라서.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자료를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이것은 개인정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이것에 대해서 본인 마음에 안 들지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셔야지요. 이게 자료가 축적은 되어 있어야지요. 그래야 다음에 들어올 아이들, 그다음에 들어들 아이들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산 들어간 사업이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의미에서, 그러면 이 국장님께서는 예산 심의하는 다음 주까지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있는 전 공립고등학교에 요청을 하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9월 선생님이 그냥 나눠줘 버리고 관리도 안 할 바에는 우리가 예산을 뭐 하러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9월 모평, 6월 모평을 신청할 것인지를 전수조사를 하세요. 전수조사해 가지고 필요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 푼이라도? 아니 서로 간에 의미가 없다는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도 안 되는 시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오늘 우리 행감이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파행이라고 할까요 시간을 끈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논의되는 내용 중에서 약간 본질적인 데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면, 모평은 분명히 학생 개개인의 성적 누가관리로 우리 서울 학생 개개인 모두의 대학진학 자료로 소중하게 쓰이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하고는 사실은 좀 똑 떼어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구에 저희도 최대한 자료를 한번 가공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더 애쓰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 없다는 학교에는 예산을 주지 마시고 그다음에 필요 있다는 학교에는 내년에 다시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는 예산을 받았을 테니까 전 학교에 미리 공문에도 명시하세요. 이거 예산을 받으면 내년에 자료 관리를 해야 되고 자료요구가 올 경우에는 응하라는 것을 명시를 하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모의고사야 뭐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자료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에만 예산을 드리고 원하지 않는 학교에는 예산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도 안 되는데 서로 간에? 그래서 예산을 받아 간 학교는 최소한의 관리는, 최소한의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고 의회라든가 관련기관에서 법에 따라 정당한 요구가 오면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다음 주 예산심의 할 때까지 전 학교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 그것은 꼭……. 전수조사 하는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안 받고 싶은 학교도 있잖아요. 안 받고 싶은 학교에는 또 왜 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아까 듣기에 안 받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약간 뭐 교장선생님이 흥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의고사는 학교장의 결정보다는…….

김용석

(서초) 위원 교장선생님이 죄송하다는 부분은 이 학교에 있기 싫다고 발령 내달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좀 적절치 않은 그게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 학교 다 예산은 필요해서 받아가는 거고 예산에 대해서 사후 성과평가는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계측기를 보며) 2분 남았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양해가 안 되시면 그때 조사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것은 전부 다 같이 공개논의해서, 예산은 다음 주에 논의해야 될 문제니까……. 예산을 받는 학교는 자료 관리를 할 것이다 하는 조건하에서 받아가야지요. 그것은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음 주 우리 교육정책국 예산심의 때까지 국장님께서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학교에 의견을 물어봐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이 학교에 대해서 6월 모평 성적과 3월 성적 등은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오늘 이것 보면서 과거의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독재자들 있지요, 독재자들?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멋대로 해놓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주시오” 그러면 “네가 그것 봐서 뭐 할 건데?” 이랬거든요. 딱 그 느낌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혁신, 민주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딱 뒤집어보면 영락없이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것 봐서 뭐 할 건데?, 그것 나쁜 데 쓰려고?, 못 줘’ 이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하여튼 열띠게 토론들을 하시니까 다 열도 좀 식히시고……. 금년에 명예퇴직한 교원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전년 대비해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한 1,500명 이상 더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2015년도에 2월 말까지 한 게 1,619명, 하반기 8월 404명 해서 2,000명이 넘네요. 그런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으로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충원?

문영민위원

네. 명예퇴직하고 나면 그 공백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신규임용 형식으로 해서 채우게 됩니다.

문영민위원

채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채우고 나도 그 부족분을 채우기가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하는 까닭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내년이면 전부 다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여기 서울시교육청 교원 수급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퇴직 교원수가 772명, 신규임용 교원수가 562로 99명이 부족한 상태고, 중등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충원하는 것보다 한 800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문제점은 학교 교사 부족사태가 명예퇴직 교원이 급증한 원인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명예퇴직을 그냥 많이 해버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올해 201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하는 바람에 충원에 있어서는 조금 차질을 빚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중등 같은 경우가 좀 많은 것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결원이 생긴다고 해서 전부 다 채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산식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적정인원수의 결원은 좀 필요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교육부에서 명예퇴직 교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네요, 더군다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명퇴를 하자마자 곧바로 기간제교원이나 강사로 취업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당해연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원을 공개모집하는 가운데서 두 번 정도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명퇴하셨던 분들의 1년 제한을 풀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놓았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해줘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교원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퇴직 교원과 신규임용 교원의 배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빚어져버린 상황이네요, 지금 현 상황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명퇴인원을 예측,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예컨대 지지난해에 몰렸던 것은 연금법 때문에 갑자기 확 몰려들었고, 작년 2014년도에는 예산사정 때문에 좀 줄었고, 그때 못 했던 분들이 한꺼번에 또 올해 2015년도에 나오는 그 이유 때문에 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교원이 당장 부족하고 그런데 그 교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명예퇴직자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로 채우든 어쨌든 그분들이 빈 공간을 채워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야 할 텐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최대한 기간제교원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수인력 풀을 구축해서 사이버상 공유하게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는 힘들지만 2학기 때가 되면 아마 기간제교원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느라고 많이 빠져나가서 기간제교원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득불 명퇴하신 선생님들이 1년 제한에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등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기간제교사의 임용이나 연수 등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그 방안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기간제교원의 경우 의무연수기간을 설정해서 연수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현황, 거기에는 위탁업체 이름하고 같이 표기해서 전체 위탁일 경우는 전체 위탁 그 다음에 부분 위탁 이렇게 구분지어가지고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 대비 몇 %가 전체 위탁이고 또 부분 위탁인지 비율로 명시를 해 주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각급학교별로 초ㆍ중ㆍ고 법정 주당 수업시수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 요구자료입니다. 교육혁신지구 그다음에 교육우선지구, 예비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된 구청별로 책정된 예산과 집행액, 그리고 서울시는 얼마만큼 지원해 줬는지, 앞으로 2016년, 2017년의 추진계획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계속 요구자료입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최근 3년간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책정된 예산, 집행액, 그리고 서울시 지원액, 향후 2016년과 2017년 추진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님들 소개를 시켜주시고 이런저런 보고서 작성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 및 여기 오늘 참여하신 과장님,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포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 하는 동안 계속 여쭈어보는 것인데 주요업무보고자료, 행정감사 제출자료를 목표, 목표에 따른 투입된 예산, 실적, 퍼센티지 그다음에 주요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렇게 저희들이 시스템 틀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국장님부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세 차례 정도 이 요구자료 변경되면서 우리 간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선에서 준비하신 장학사님 포함해서요, 나름대로 이렇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수정보완해서 제출하고 나니까 어떤 소감이 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실천적인 어떤 고민이라고 할까 고충을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나 행감 자료를 만들 때 사실 그동안 타성적으로 만들어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보직을 맡고 나서 이 행감이나 예결위나 이럴 때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저 역시 처음 와서는 리딩이 잘 안 될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보완하고, 보완하고 나가는 과정인데 그전의 과정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됐는지는. 다만, 이렇게 보고서가 체계를 갖춤으로써 일단 업무담당자로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어떤 시야도 확보하고 또 관리자로서도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이런 체제를 갖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연수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저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예전 것을 보면서 상당히 뒤에 것은 별로 볼 것이 없고 질문사항이 적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서식을 주신 것을 보고 한 3일 정도 새워서 직원이 만들었는데요, 애초에 저희들이 그런 서식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고생도 덜할뿐더러 저희들도 업무를 파악하거나 이럴 때 좋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파악하기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같은 질문입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도 지난번 양식의 경우에는, 지난번 책자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양이 좀 더 많고 한눈에 바로 파악하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식을 통해서 2014년, 그러니까 연초 주요업무 대비 성과가 바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현황이 나오면서 그 사업별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매일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부교육감님을 제외하고는 계속 사람들이 바뀌니까 말이지요.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특히 행정감사 제출 자료는 말이에요 1년 동안 사업 추진한 결과물, 결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초에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목표설정을 했으면 그 설정된 방향대로 죽 밀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말에는 당초 목표대비 얼마큼 진도가 나갔는지, 어떤 것은 초과달성 됐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이런저런 외생변수로 달성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또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한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수정된 이 양식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체계화돼야 한다, 시스템화. 사람은 계속 바뀔 겁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내년 이맘때 행정감사장에는 몇 분이 여기 앉아계실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마찬가지로 앞에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교육청의 주요간부님들도 내년 이 자리에 계실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실지, 갈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시스템화해 놓으면 조직은 발전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40개 산하기관에도 다시 한 번 자료 재작성을 요청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든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든 가급적 시민의 입장에서 써야 됩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다 우리 서울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 페이퍼를 들여다봤을 때 ‘아, 1년 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성과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부족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책상 위에 또 수정된 보고서를 올려주셨는데요 어쨌든 수정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각 구성원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느냐 하면요 저도 대학교에서 한 12년 근무하면서 대학자체평가위원 또 외부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봤는데 한 12년 동안 거의 매년 제가 평가활동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체평가를 딱 해 보면 누구한테 피감을 받기 이전에 우리 조직의 강점, 약점, 차후에 보완할 점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더라도 우리 서울교육이 제대로 발전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교장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교장선생님 잠깐 보십시다. 교육청을 상대로 얘기할 때마다 벽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전달을 해도 전달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시는 교육위원인 저희들이 질문을 던져도 2시간 이내에 답이 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원하십니까?” 4시간 이내에 자료가 올라옵니다. 아주 늦으면 반나절, 하루 만에 자료가 올라옵니다. 서울시교육청 거의 3일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3일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인지, 일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실로 답답합니다. 국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교직원이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 수상한 사람들 출신학교를, 3년간 출신학교 표시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직원하고…….

유용위원

교직원, 교사 뭐, 행정직 직원이어도 좋습니다. 3년간 수상한 사람들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전문직을 말씀하십니까?

유용위원

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학교가 표시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그냥 앉아계셔도 됩니다.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9월 자료를 설령 요구했다 하더라도 3월이나 6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요구한 위원한테 “혹시 그 자료는 안 되는데 3월이나 6월 자료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문의하신 적 있습니까?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유용위원

그러셨으면 여기까지 안 오셨을 텐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학생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교장선생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돈을 내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교장선생님은 급료를 받고 봉사를, 교육서비스를 하는 직업입니다. 인사권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제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학교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9월 자료 말고 6월 자료 있는데요.” 그것을 드리면 되지요. 이것으로 안 된다면 지금은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내년에 자료를 하든지 이렇게 하십시다 했으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성선사고등학교교장

(집행부석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답변을 해 주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도 거의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가 작년 감사 때 말씀드렸던 모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얘기도 지금까지 없는 것이지요. 강동교육지원청인가에서 했던 나라사랑교육이 아직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어떤 자료로 시켰는지, 누가 요구해서 했는지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답답합니다. 교육청 관내 관할청 안 학교에서 교육이 일어났는데 학교장이 관할한 교육 외의 교육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거지요. 도대체 내 영역을 지키고 계신지 참 답답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이 있다면 교권도 있지요.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면 교습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교권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교권침해상황…….

유용위원

그렇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상당수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상당수 언어폭력이라든지 등등이 존재합니다.

유용위원

줄었다기보다는 교사가 그런 침해를 당하면 아마도 감추겠지요. 어떤 사람은 학생이 동생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카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 같고 손주 같을 텐데 모멸을 당했다면 아마 감추기 십상이지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례도 알고 계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마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당수 있고, 저희 역시 교원 출신으로서 그런 경우도 한두 번씩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유용위원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만 자료상으로는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아마 감추어진 자료가 너무 많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보면 실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심도 있게 하시고, 물론 학생들도 보호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보호되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85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만 129억 정도…….

유용위원

2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23페이지, 총합계로 보면 186억.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용위원

실로 많은 예산이지요. 그다음에 교육활동운영비로 154억을 주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집행액이 154억입니다.

유용위원

이게 교육지원청에 가면 대체로 6,000에서 7,000씩 학교마다 나누어주고 있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 학생수라든지 등등에 따라 학교별로 조금…….

유용위원

나누어주면 일반고 전성시대가 되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까 전 사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의 어떤 학교에서 무슨 교육이 시켜졌는데도 그 실태를 모르고 있는데 돈만 준다고 이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한 여러 가지 장학자료라든지 아니면 또 협력 교육과정운영학교 이 틀을 짜서 지도한다든지 또 시시때때로 저희 청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얼마 전에 중간결산 형식으로 만족도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엔 부족함이 많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모니터링도 해 가고 피드백도 해 가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각급학교들을 어느 정도 감사를 하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원청에서 학교들을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올해부터는 학교…….

유용위원

하고 있는데 보고 자료는 없으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감사보고 자료는 저희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감사받았는지 이거 모르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 쪽은 저희 국하고는…….

유용위원

감사 목표가 대체로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5년에서…….

유용위원

4년에 한 번 받는데 있고 5년에 한 번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전체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거의 감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올해 실시한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수, 네, 무조건 한 번씩은 받게 돼 있습니다.

유용위원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돈 주고 결과보고서만 받는데요. 그러면 관리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유용위원

제가 보기에 거의 감사도 하지 않고, 감사도 지금 일부만 하고 있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용위원

예전에는 안 했고, 그리고 제가 작년 감사 때 어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도 자세히 모르는 것을 보면 보고자료만 보고 있지……. 이제 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고 있는 거지요? 돈만 주고 있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계속 적어도 한 학교에 두 번 이상씩은 컨설팅도 나가고 확인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산서류만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용위원

누가 나가 봅니까? 감사도 뭐 일부 학교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 감사는 감사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고 전성시대는 업무담당자가 각 지원청 업무담당자와, 그리고 컨설팅지원단들이 있어서 같이…….

유용위원

일반고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반고 담당자라는 것은…….

유용위원

일반고 업무담당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반고 전성시대 업무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지원청에.

유용위원

학교가 몇 개인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는 우리 관리대상이 185개 교입니다. 그리고 11개 청으로 나눈다면 청마다 평균 한 17개 학교들 될 겁니다.

유용위원

지역청에도 있으니까 대체로 보면 하고 계시겠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부족함이 많습니다.

유용위원

보고도 받으시고, 보고서에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신빙성 있는 자료도 있고 이렇긴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반면에 실효가 없는 것을 돈만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리를 좀 체계화하고 제대로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저도 약간 흥분해서 여러 가지 그냥 드리지 않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장우윤위원

교사 겸직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허락 맡고는 가능합니다.

장우윤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겸직이 허용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규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장우윤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사례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누가 허락해 주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학교장입니다.

장우윤위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허가는 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에 보면 교육공무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 교사들이 겸직허가 신청을 교장에게 제출하게 되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 교사,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허가는 해당 교장이 판단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제출 안 하고 학교장이 그냥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우윤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교원 외부 출강하는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출강이나 다른 기관은 제외하고 그냥 대학교만 받아봤습니다. 2015년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사가 대학교에 출강한 건수가 133건이고요 중학교 교사가 대학교에 출강한 건수가 50건, 고등학교 교사가 대학교에 출강한 건수는 108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교사는 대학 두 곳에 겹치기 출강하고 있고요 주 2회 출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우는 이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 생각하시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 관련해서 세부지침이 더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드리는 것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근무시간 외에 또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는 허용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학교장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휴가를 써서 하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휴가?

「조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우윤위원

네. 왜 그러냐면……. 어떻다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조퇴나 야간대학원이니까 근무시간 외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 건수가. 그런데 출강기간이 3월에 6월, 9월에서 12월이에요. 대학교 학기 중하고 겹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들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대학원인지까지는 안 나오고 대학교인데 지금 이렇게 주 2회 이상 겹치기 출강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야기되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교장이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내주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파악 안 되고 있나요, 본청에서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자료를 전부 다 살펴보았는데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해서 스터디를 좀 못 했습니다. 다만 주 2회 정도가 과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아이들 주 5일 수업하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5일 수업 중에 주 2일을 나가고요 또 제가 보니까 춘천교육대, 청주 뭐, 지방도 많아요. 이 지방에 수업을 가려고 하면 이것을 도대체 휴가를 안 내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지방도 많습니다. 지방대학에 출강하는 데가 많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복무와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우리 소속 교직원의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은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른바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가는 학교장이 아마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고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출강 때문이라고 하면 학교장으로서 제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일단 어떻게 보면 대학출강이 본인의 전공이나 경험 살려서 후학도 양성하고 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연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출강 나가면 그 출강에 대한 수업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을 맡으면 거기 더 비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노력할 시간에 다른 대학교에 외부강사나 이런 식으로 활동이 많아진다면 자기네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분명히 초래한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기로 막 주 2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주 5일 중에 2회를 나가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지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학교장의 사전 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되지요? 공문으로 남아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2014, 2015년 것만이라도 원본대조필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받아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오늘 중으로, 이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마다 이렇게 그 건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학교에 연락하셔 가지고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다음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사업에 보면 무상교육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집행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유치원별 유아학비 지원 사업 운영 이렇게 뭐 실태점검 추진계획 같은 것 내려 보내신 것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누리과정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확인여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과후…….

장우윤위원

아니,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리감독 의무가 있고 좀 이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지원청 이렇게 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학비 지원 사업 운영상황을 어떻게 점검해라 이렇게 해서 계획을 내려 보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점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언제 내려 보내셨어요, 추진계획?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월에…….

장우윤위원

유아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유아교육과 이순이입니다.

장우윤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가 2월에 점검안내 공문이 나가고요 지금은 점검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점검안내 공문에 어떤 식으로 점검하라고 내려 보내셨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어떤…….

장우윤위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을 점검하라고 내려 보내셨냐고요, 교육지원청에.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우윤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수업일수 결석자가 있으면 전체가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는 경우 그런 것들은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지원청별로 받아보셨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장우윤위원

보시니까 어떠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건대 2,500억 나간 것 중에서 4,600만 원이 지금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교육지원청별로 각각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청별로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여기서 중심을 잡고 이런 지침들을 내려 보냈나 싶을 정도로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 어떤 식으로 점검하라고 내려 보냈나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가 그러면 그 2월에 나간…….

장우윤위원

그냥 뭐 어떻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연2회 해라, 아니면 연1회 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신 적이 있냐고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장우윤위원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지침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과장님, 언제 유치원에 학비…….

「지침에 학비지원 그 계획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가 학비지원은 2월에 공문이 나가는데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에 어떻게 나갔느냐고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그것이 연1회인지 2회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유치원 전체 다 하라고 하셨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장우윤위원

다 했어요? 안 됐잖아요. 전체가 다 뭐예요, 10분의 1도 안 된 데도 있어요.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자료 받으셨다면서요. 통계만 받으면 뭐해요? 공문 보내고 그냥 원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지금 점검 유치원 숫자가 공립은…….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점검 유치원수 그냥 통계만 갖고 계시면 뭐하냐고요. 지원청별로 어떻게 세부적인 지침을 줘야지, 지역교육청별로 편차가 심해요. 제가 그 자료를 불러드리면…….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제가 지금 합계 통계만…….

장우윤위원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장

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수합된 자료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유치원 307개가 현재 9월 1일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자료 통계된 것은.

장우윤위원

2014년 같은 경우에도 모 유치원에서 정원을 초과해서 원아 교육 받거나 출결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의 한 원만 3,600여만 원 부정수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이 계획도 갖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강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치원 중에 한 3분의 1가량 한 것 같아요. 38곳 했는데 이곳은 27곳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건 중에 적발률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4월에서 10월 사이 6개월간 3,200만 원 부정수급 적발했고요. 여기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에요. 여기도 한 절반가량 했어요. 여기는 6월과 10월 두 달 했습니다. 37개 원 중에서 20개 원 적발했어요. 적발율이 60%가 넘습니다. 여기도 어떤 것이냐면 1,600여만 원 부정수급 했고요.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도 안 했어요. 18곳 했는데 여기는 1개 적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보니까 보통 점검 유치원수의 한 3분의 1정도 한 것 같고, 올해 유치원 전체 중에 한 3분의 1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적발률이 30% 이상 다 됩니다. 높은 곳은 그렇게 되고요 한 1,600만 원 이상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02개 원 중에 7개밖에 안 했지만 7개 원 중에 5개 원이 적발되어가지고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한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강남교육지원청은 부정수급 원수 적발 하나 하고 여기는 또 10분도 1도 안하고, 성북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원수 ‘해당 없음’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제출한 데도 있고 이래요, 이래. 어느 교육지원청은 3분의 1, 절반을 했어도 부정수급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장기결석이지요. 해외에 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 입ㆍ퇴원 정산처리, 장애유아 무상보육비 지원 적정여부가 다 제대로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고의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수 이렇게 적발률이 높은 것은 이게 출결관리 같은 현황을 모르고 잘못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찾아가서 지도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전체 유치원수의 10분의 1도 안 하는 지역교육청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가 누리과정 지원이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아 카드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처음 지원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각 유치원 원장님들이 결석을 하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인지가 조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그런 것들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줄고 2015년에는 현저히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현장에…….

장우윤위원

줄지 않고 늘고 있고요 어떤 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한 부분을 숨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는 계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적정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지금 더 열심히 현장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연수 부분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을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료요구를 통해서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다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축약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좀 쉬세요. 과장님 여쭈어볼게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장인홍위원

어린이신문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자, 봅니다. 어쨌든 제가 옛날에 여러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고 그때 부당하게 구독되는 어린이신문을 구독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사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놀랐는데 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독한 학교, 심의를 하더라도 사후에 한 학교, 스쿨뱅킹을 통해 신문대금을 납부하는 학교가 64개 교 중 59개 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신문구독을 유도하는 학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현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원래 옛날에 이런 부분이 문제됐을 때 어린이신문 구독은 각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 개별적으로 하시라 이게 방침이잖아요, 그죠?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조치하시고 원래 의도대로 물론 NIE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린이신문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에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연예인들 뭐 이런 아이들 교육에 관계되지 않은 상품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측면들 유해성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컨센서스를 형성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 다시 한 번 행정지도하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또 하나, 초등에서 방과후업무 다 담당하시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방과후교사들의 요구사항들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용과 관련해서 학교마다 서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통일화되어 있지 않고 좀 그렇다,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서류를 요구할 때 학교별로 통일시켜 달라, 그리고 방과후교사의 특성상 여러 개 학교에 출강을 나가는데 면접시간을 그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맞추어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강제할 경우에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일방적인 면접시간 이런 부분들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맞추면 되지만 이미 다른 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배려해 달라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 수강료 수납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강사료 지급을 체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강사료를 받아서 그중 일부를 수강료로 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몰아서 한꺼번에 3개월 치를 준다든가 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제때 제때 지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방과후교사라는 입장이 학교에 가면 되게 낯설고 눈치 보는 입장인데 아이들 수업에 필요한 사물함이나 복사기 이런 어떤 최소한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학교별로 제약이 많다 이런 요구도 있고요. 이런 얘기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지난번에 방과후강사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동일한 요구를 받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조금 어려운 게 면접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강제하기가 좀 힘들어서…….

장인홍위원

권고하는 공문 정도 보내세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권고해서 편의를 봐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하고요 개선조치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네. 그다음에 어쨌든 최근에 민간위탁을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교육청에서 뭐 좀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그런 개선방안으로 전체적으로 계약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하는데 계약할 때 강사의 계약 그 부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과도한 수수료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 자체를 엄격하게 관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책방향 하나를 제안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마도 학교에서는 방과 후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맡겨버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토양이 있어요, 민간위탁 업체에 맡기려고 하는. 결국은 예산문제이고 인력문제인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학교한테 일방적으로 민간위탁하지 말라 하는 것도 사실은 토양을 온존시킨 죄, 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강사와의 표준계약, 예를 들면 이것은 방과후교사만이 아니라 학교에 경비하시는 분들도 보면 위탁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불되는 임금의 상당수를 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는 액수가 적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표준계약을 내려 보내주셔서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대안으로 저희가 방과후학교를 학부모 주도하에 학교협동조합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 부분 정책적으로 대안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다음은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신대림초, 홍파초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 결과에 따를 예정이긴 한데 신대림하고 홍파하고 좀 사안이 약간 다르고요. 신대림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구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홍파는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홍파는 저희가 봤을 때 지노위의 결정을 봐야 될 텐데 사안상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신대림초는 전 교장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돌봄전담사의 근원적인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일제가 계시고 또 시간제가 계실 텐데 어쨌든 이분들의 업무특성상 야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저녁 같은 경우에 일부 학교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다 갔는데 또 남아 있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중간에 시간을 내서 휴식하는 문제, 처우나 근무여건, 근무시간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잘 살피셔가지고 이분들의 이런 민원사항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윤오영입니다.

장인홍위원

교원 전보와 관련한 업무도 하시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동국대학교 산하 중고등학교 교원 전보에 관한 내용 다 자료 제출하시면서 어느 정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학교가 많아요. 의정부까지 하면 모두 6개인가요? 더 있습니까, 초등학교까지 해가지고?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중등학교는 동대부중ㆍ고, 그다음에 동대부여중ㆍ고, 그리고 영석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은석초도 있네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하여튼 모두 합쳐서. 초등학교는 부분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자료 요구하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있어야 될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재단 산하에 두면서 학교의 인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든가 이런 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전보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떻게, 이후에 행정지도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 교사에 대해서 전보권은 어차피 법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 절차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 같은 것을 완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법에 맞게 또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재단에서 이런 전보문제, 인사문제를 거의 전횡이지요, 이렇게 되면 다 법 위반이고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법 위반을 했을 때에 그 처벌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면 감사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감사까지는 아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과장

명백한 위법이라면 저희가 특별장학이라든지 등등을 확인해서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면 감사 요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인홍위원

자, 봅시다. 어쨌든 자료 제출하면서 명백한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 나가셔야지요.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장학 나가서도 처벌할 수 있어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못 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잖아요. 처벌받아야지요, 잘못했으면. 무슨 소리예요, 장학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 요청합니다.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더 이상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야간자율학습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자료는 초등교육과에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고등학교…….

장인홍위원

아, 초등교육과에서 제출했는데 주로 초등은 야간자율학습이 없잖아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10시까지 넘은 곳이 많아요. 모르고 계십니까?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장인홍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에 보면, 자, 봅시다. 36개 고교가 밤 11시, 11시 30분, 12시까지……. 외부강사가 오든 내부에서 하든 10시까지입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이것도 방과후라고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10시까지 아닌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10시 넘어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부분도 행정지도가 필요하네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행정지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장인홍위원

행정지도를 하는데 왜 시간을 넘겨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약간 이 부분이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장인홍위원

국장님, 물론 공부 열심히 시키고 좋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지켜서 아이들 너무 피곤하지 않게……. 이 부분이 잘 지도가 안 되는 항목인가요, 어떤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현장이 갖고 있는 딜레마 중의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UN 아동권리헌장에 의해서 아동은, 고3 학생도 18살 미만 아동이라고 봤을 때 10시 이후에 학습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나 학생이나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을 하지 말라고 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장인홍위원

(위원장을 보며)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쓰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게 학교현장의 교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상호 이렇게 모순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10시 이후의 학습은 자제해 달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렇게 조치 좀 바라고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그 업무 담당하시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뭐 별로 퍼센티지가 안 돼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어차피 사립학교 재단 쪽에서 들어와 줘야 되니까요.

장인홍위원

이게 이렇게 하려면 단위학교의 어떤 요청, 도덕성에만 의존해야지 뭐 다른 것 없잖아요. 그죠?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권장을 하는데 뭐 좀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가지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뭐 굳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사실은 우수한 교원을 뽑을 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2015년 올해는 조금 올랐는데요, 연도별로 약간씩 오르는 것 같은데 영점 몇%씩 올라가지고, 어쨌든 좀 더 이러한 채용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나 봐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1차 시험만 있다가 2차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1, 2차까지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방식도 한 번 더 고려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현재는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1차만 교육청에서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2차의 경우는 그 학교에 선발권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2차까지도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무나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좀 그것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 달라 이것 한 가지, 그다음에 1차만 맡기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2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나라사랑교육,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문제제기했는데 여전히 군 관련 강의 진행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 이게 교육부를 통해서 보훈처 예산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것에 대한 통제방안이 없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로서는 그 강의계획서라든지 강사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 부처에서 하는 강사 대부분이 군 출신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학교에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지침 내리기는 좀 어려워서 올해는 내년도 나라사랑교육이나 이쪽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인홍위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훈처로부터 오는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거기서 하면 저희는 학교를 지정해 주고, 강사 추천은 보훈처에서 하고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합니다.

장인홍위원

우리 돈 나가는 거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나라사랑교육에서 나갑니다.

장인홍위원

국가보훈처, 6.25참전유공자회, 한국자유총연맹, 국방부, 국립현충원, 수방사, 6.25바로알기운동본부, 육사, 재향군인회, 합동참모본부, 국방보훈클럽, 국방부 퇴역장교, 대한해협해전전승기념사업회, 육군17사단3경비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이게 2013년 MOU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한쪽으로 분명히 퇴역군인들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맡는 부분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그 강의내용 중에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이 사업 안 하면 안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나라사랑교육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사랑의 어떤 것을 시켜주는 방법상의 문제지 우리가 굳이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아이들 그러면 아예 군대 보내서 그냥 합숙훈련 시키지요, 뭐. 이분들 가만 놔두면 그렇게 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일부 부적절한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들은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강사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나라사랑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정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가지고 원칙성 있게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황준환 위원님?

황준환위원

네, 질문.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순서, 이렇게…….

황준환위원

아, 그래요? 안 했으면……. 미안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혁신학교 예산지원의 기준이 학생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정학교로서 신규지정이냐 아니면 재지정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니, 예산지원 금액을 학교별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많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예산지원은 하고 거기에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지원예산이 다른 학교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좀 지원되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기존 운영비와는 별도로 혁신학교에 지원하고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학생수라든지 학급수라든지 이것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또 학교가 처한 어떤 여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송재형위원

기존에 저에게 낸 자료 중에 혁신학교의 예산집행 결과를 제가 보면서 참 의문점이 많은데요 제일 많이 나가는 금액을 무엇으로 보시나요,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보조인력 쓰니까 보조인건비, 한 사람 쓸 수 있는 그 인건비가 단일항목으로는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재형위원

어느 학교는 플러스 2개월까지 돼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그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방과 후 지원, 나머지는 우리 운영비에서 쓰는 내용하고 별 다름이 없는데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그 금액을 제대로 혁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낱낱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혁신학교는 예산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장려해야겠다는 그런 결과를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 정도 꾸준히 위원님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방만하다, 두 번째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지금 혁신학교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년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수준 이하로 지원 금액이 떨어지고 회계 지침에 있어서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안에서 어떤 시설비 제한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제한이라든지 등등해서 그 지침의 어떤 강화를 통해서 학교현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 2년마다 상호평가하고 4년마다 자율학교 평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또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용의 어떤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좀 애쓰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혁신학교의 그 과제 예산을 어느 정도 무엇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학교별로 받고 계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냥 매년…….

송재형위원

그냥 돈만 내려줍니까?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그냥 내려주는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같은 금액 아닙니다. 매년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0만원 더 적어집니다.

송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학교가 혁신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때 학교별로 이런 항목, 이런 항목에 의해서 예산을 올해 얼마를 달라 이렇게 주문해 오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인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예산사용계획서를 학교별로 받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을 한 번 더 우리 실무자들이 학교의 예산집행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주셔서 정말 혁신이 될 수 있을 만큼 학교가 진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계속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보조자료 낸 것 10페이지에 보면 ‘창의성 함양을 위한 과학ㆍ영재ㆍ환경교육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교과과정이 개정되면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빠지고 삭제되고 변경된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나타났는데 이 내용에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집행한 사실도 없고 실행한 사실도 없어요. 계획에는 교과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7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 권장, 초등학교 1~4학년 환경교재 ‘환이랑 경이랑 함께 가꾸는 초록 서울’ 활용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사용 안 했던 것 같은데 환경교육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상 환경교육을 창체를 활용하든 교과를 활용하든 7시간 이상 하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환이랑 경이랑’을 교육과정 운영상에서의 환경교육으로 있고 별도의 예산 사업은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서울시내에 환경교사가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환경교사는 따로 교과목이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48명, 고등학교 55명이 현재 환경교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학교 48명, 고등학교 55명…….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교육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환경교육에 대해서 2015년도에 교육청 방침이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교과과정에서 중학교 기술, 가정, 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중학교 사회, 또 중학교 과학, 고등학교 지구과학, 한국지리 이런 우리 환경교육이 사실은 다 교과목에 빠져있는 것만도 참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2016년도에는 환경교육을 더 충실하게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지구의 위기라든가 또 어쨌든 간에 우리 소중한 지구에 대해서 많이 아이들이 알고 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교육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환경과 관련해서 미처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우리 환경교육진흥법에 환경교육이 좀 되어 있는데 교과과정에 빠져있는 것은 개정된 내용은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내려온 책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학교의 도서구입에 대해서 국장님, 도서구입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학교에서 도서구입을 준비하고 있나요? 또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자료선정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게 학기 초에 통상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대개 학년 초에 이루어지고 또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수시로도 할 수 있고 그 예산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 안에서 우리가 보통 지침으로 원래는 5% 이내입니다. 5% 안에서 도서구입비를 하게 하고 그 예산의 적절성이라든지 자료구입의 적절성을 하기 위해서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학교에서 학년 초에 대부분 도서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올해 구입도서 목록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학운위에도 통과가 돼야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송재형위원

그 선정위원회는 학부모 학운위 소속도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외부위원이 반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라든지…….

송재형위원

구입하는 그 시기는 학교별로 조정하는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대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년 초에 일정부분을 구입을 하고 시기를 좀 나누어서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송재형위원

교육청에서는 구입 지침을 따로 해 주지 않나요? 5% 이내에서만 구입하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학교 내에서 학교장 재량 하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원칙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교수학습활동연구를 위한 것이라든지 아이들의 학습활동 보조자료를 위한 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법이 제한하고 있는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대부분 학기 초에 도서목록이 작성되고 학교에 도서목록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주 불만 섞인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니 언제 이것을 다 준비하느냐 말이야. 지금 우리가 바쁜데” 이미 학기 초에 엑셀로 다 준비돼서 구입 시기까지 조정 다 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학교에 없나요? 엑셀로 금년도 구입한 것, 작년에 구입한 것, 학교에 목록들이 다 있어야 될 텐데 그 자료를 내라고 하면 새로 작성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 줄 아느냐, 왜 이런 것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셔서 내가 참 아주 당황스럽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집행했기 때문에 그 내역이 있어야 되고, 엑셀이든 어떤 형태든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재형위원

정말 우리 서울시교육이 참 잘돼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마다 자료 요청할 때에는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불만 섞인 그러한 답변들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들을 통제를 좀 잘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해 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서울시청 같은 데는 자료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것을 정리를 안 해 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쪽 서울시청은. 그래서 그냥 자료 요구하면 실제로 몇 시간 만에 와요.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 다 해 놔요, 당연히. 그런데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거 정리 안 해 놨는데요”라는 얘기를 너무 당연히 하면서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 것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어디 아프리카 무슨 행정인가 이게……. 아니 아니, 아프리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프리카 취소합니다. 무슨 그런, 굉장히 정말 수준 이하의 대답들을 하는 것을 보면…….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황준환위원

지난번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질문했던 부분도 있지만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립과 공립유치원에서 사립이 한 70~80% 차지하고 있잖아요, 실제 학생 수용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해서……. 자꾸 공립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립과 공립이 공존하는 형태로 해서 좀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공립과 사립의 균형발전을 꾀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운영규모라든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육비가 편차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또 면밀히 검토해서 균형발전에 기여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유아 수용에서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원수나 주변 기타 유사기관이 정원 정할 때 그것을 고려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신도시. 신도시라고 꼭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 신도시와 구도심 경계면이 사실 길 하나만 건너면 구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때 인구변동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새로 공립 하나를, 수요 예측할 때 그런 부분을, 단지 그 단지 안의 그것만 하지 말고 주변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유동성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5년 올해 10월 26일 서울유아교육 발전 방안을 위한 포럼 한 것 보고받으셨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어찌해서 사립유치원에는 미공개되고, 사립유치원에 관계되는 분은 3명만 참석하고, 총 한 30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한유총인가요 사립유치원 대표들도 참석하게 해서 사립유치원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혹시 관심 가지는 사항은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포럼 발제자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준환위원

아, 보고받았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 참석자 명단 30명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유치원에서는 사립은 30명 중에 3명이고 27명이 특히 공립 쪽에서 많이 왔다는데 근무시간에 국공립형 유치원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다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중에 상당부분은 저희 업무담당자들, 11개 지원청에 있는 담당자들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30명을 명단을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 볼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발표자든 자료든 이런 모든 부분이 공립과 사립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것은 공립도 이용하고 사립도 이용하잖아요. 지금 사립은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해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해서 리모델링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그때 그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습니까,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발제자와 그 당시 참석하셨던 단체 대표님들과의 대화에서 적절한 유감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심지어 ‘사립유치원은 유아들이 갈 곳이 없어 다닌다’ 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데, 그리고 ‘정부 의존형 사립’이라는 표현을 발제자들이 썼는데 학부모에게 지원된 지원금을 마치 사립유치원이 정부에게 지원받는 것으로 왜곡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됐다, 특히 실질적으로 공립 쪽에 들어가는 게 98% 예산이 반영된다면 사립은 한 61% 정도 해서 운영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결국은 사립 쪽에는 쉽게 얘기해서 세금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국공립 수준으로 다 맞추려면 이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꾸 사립과 공립의 편차를 늘려주지 말고 어쨌든 학부모들, 주민들은 공립도 이용하고 사립도 이용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균형을 맞춰주고 좀 편차를 줄여주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 할 일이고 정책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잘 아시다시피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유아교육의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고 그에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어떤 균형 잡힌 정책 수행도 위원님 말씀 따라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계속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원과 함께 더불어 같이 갈 방향을 찾는데 그렇게 쉽게 방법이 찾아지지 않고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요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교육지원청별로 공립유치 원, 사립유치원 등 유치원별로 지금 현재 정원을 지금 정해놓았잖아요. 현재 몇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내가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어떻게 잘 안 됐는지 저한테 아직 안 왔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충원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충원율이지요. 그것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놔요. 분명히 그 자료를 있을 텐데 그것은 하여튼 좀 주시고, 그리고 유아교육과장님 잠깐만 좀……. 지난번에 서울 유아교육 발전 방안을 위한 포럼에 우리 과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했나요? 보고를 안 받았나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아니,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단계에서 관여를 했나 안 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 유아교육과가 개입이 돼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유아교육 발전 방안 또는 우리 자체점검 차원에서 작은 포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아마 크게 했으면 토론자도 공립유치원 대표, 사립유치원 대표 전부 했을 텐데 그 자체가 교수와 우리 내부 식구들인 전문직 쪽에 한 명, 일반직 쪽에 한 명 해서 작은 포럼으로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주도로 했다고 봐야 되네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다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계속 죽 질문해서?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사실은 국장님 같은 경우는 세세한 것 몰라요. 그리고 또 유아진흥교육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일 책임 있는 분은 과장님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의 개인적인 어떤 무엇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은 포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열지 않고…….

황준환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렇게 구차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아니, 네 하지 말고…….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갖고 하는 게 교육인데 자존심 팍팍 상하면 책임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인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플로어에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정부의존형을 굉장히 자존심상해 하는데 그것은 OECD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황준환위원

어쨌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고 어쨌든 관점을……. 그 OECD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의존형, 뭐 정부의존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 표현은 좀, 그러니까 사려 깊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세심하게 주의를 안 기울이고. 사립유치원은 교육자입니다. 자존심도, 긍지를 좀 심어주셔 가지고 열악한 가운데서 교육을 하지만 그래도 유아들 교육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 앞으로 미래세대인 유아들을 잘 교육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것도 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것 명심해야 됩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문영민위원

끝내고 밥먹고…….

김문수위원장

자, 하세요, 하세요.

강성언위원

이미 마이크를 켰는데…….

웃음소리

문영민위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1시면 밥 먹기로 해놓고……. 하세요.

강성언위원

집행부 공무원들 이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며칠 전에 우리 의원회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서울시공무원이 있었어요. 의원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분도 있었는데 “힘들지 않느냐, 특히 각 부서 비전문가들이 엉뚱한 질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전문가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공부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내에서 올라오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짜증스러운 것 같은 그런 생각들만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책국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교육정책국의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쓰여 있는 그게 전부입니까? 9,400몇 십 억?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것은 예산 총액입니다.

강성언위원

9,427억, 그게 전체 총액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원퇴직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인건비는 여기 안 넣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질의한 방과후교실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방과후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들어 있는데 여기 세부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이 예산이 자그마치 초등학교는 589억, 유아교육은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당초 만든 이겁니다, 나중에 보충으로 만든 게 아니고. 보충으로 만든 것에도 없고 여기에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 153쪽에 86억은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86억은 있는데, 589억하고 45억인데 이 나머지 금액이 업무보고서에 작성이 안 됐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면 아까 처음에 교육정책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전체예산 중에 주요 부분만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방과후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

강성언위원

바로 제가 그 얘기를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런 집행내역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업무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방과후 예산의 상당부분이 돌봄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경직성 사업이라고 할까요 학교 지원 예산에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강성언위원

그래서 안 올렸다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돌봄은 했습니다마는…….

강성언위원

돌봄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돼서, 그리고 중요한 사업인데 왜 업무보고에 안 올렸을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방과후를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요 지난 실·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그런데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가 곁들여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이거든요, 올해만 새롭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자료를 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얼마 이상의 사업만 자료를 내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지만 그런 얘기가 없으면 전 예산을 가지고 다 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뭐 예산이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간에 그것을 하지, 그런데 예산 총액이 9,427억인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면 8,270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1,157억이 안 올라왔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거 왜 이렇게 작성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앞서 모두인사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무상교과서 지원 같은 경우 예산이 약 6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30억 자체는 별도의 정책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들이어서 몇 가지를 좀…….

강성언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세목별로 전부 다 하도록…….

강성언위원

어떻게 1,157억 예산을 이 업무보고서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1,157억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부터는 전부 다 우리가 얼마 이상 사업에 한해서 제출하시오 얘기하기 전에는 다 내십시오. 그래야 하나하나를 다 챙겨볼 수 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이것을 다시 작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에는 최대한 여기까지만 마쳤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내년도부터는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 때도 아니면 어떤 다른 데 감사라도 “얼마 이상만 감사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지침이 있을 때 그 지침에 따라서 자료를 작성해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위원들이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주요업무에서 ‘주요를 빼고 그냥 ’업무보고’로 하도록 전체적으로 청 안에서 조율을…….

강성언위원

적어도 행정감사예요, 이것은. 행정감사자료에서 어떻게 주요부분만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리고 교원퇴직금 예산은 아까 경직성경비에서 별도로 뺐다고 그랬는데 거기 1,157억 중에 들어간 건가요,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예산담당관실 예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그것은 또 거기로 들어갑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강성언위원

자료를 보니까 교원퇴직금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정말……. 예산담당관실, 기조실이지요? 기조실 예산을 봤을 때 교원퇴직금은 얼마다, 뭐 일반직퇴직금은 얼마다 이렇게 죽 구분해서 작성된 것이 없어요. 아주 포괄적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교원퇴직금은 얼마인지, 명퇴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 좀 구분해서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구분해서 작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수원장하고 유아교육진흥원장에 대해서 혹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먼저 보내드리는 것이 낫겠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사고 교장선생님과 또 선생님도 오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감님과 주요정책, 또 실ㆍ국장님들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시간 잠깐만……. 오늘 운영에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못하게 제 발언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하고는 언제나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는 저희로서는 굳이 변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위원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근표 국장님 정도만 해 주면 조금 그래도 낫기는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당신도 그 자리에 가서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우리도 아마 바가지로 욕 많이 먹을 거예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일을 해 보면 쉽게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사 다녀보고 또 직장생활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원래 의원의 역할은 바늘구멍 하나라도 찾아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좀 고쳐보자, 그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함께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오전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 직접 출석해 주셨고 또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핵심 실ㆍ국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요정책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김생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금요일 낸 해명자료에 따르면 공립 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서울경찰청이 불기소했다는 사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소독점주의에 의해서 기소의 권한은 검찰에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현재 관할 서부지검은 이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팩트 차이인데요 제가 이것을 잘못 말하면 우리 서울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사과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난 금요일 현재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했다는 것으로 해명자료를 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작게는 출입기자, 좀 더 크게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천만 시민을 속인 것이 됩니다. 제가 질의할 때까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셔서 제가 사과를 하든지 교육청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교육감님,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문수위원장

그것 뒤에서 또 직원들이 체크해 주시고. 같이 동시에 하셔도 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부터…….

장인홍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 공사립 포함해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 비율, 몇 %나 되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김생환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씩 하면 되겠지요? 네, 10분씩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국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근표 국장님 얘기하는 거지요?

김생환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김생환위원

몇 가지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제가 제안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인권센터 독립적 지위 그다음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표 보게 되면 인권센터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학생인권교육팀이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네. 인권옹호관…….

김생환위원

인권센터가 있는 거지요, 센터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직제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북 같은 경우는 과 내에 있기는 하지만 인권센터가 따로 독립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용이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학생인권센터옹호관은 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리 구제 등과 관련한 일련의 어떤 권한은 위임 전결되어 있습니다, 옹호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은 좀 약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교육감 직할로 하든 아니면 부교육감 직속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독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독립적인 지위체계를 갖추어주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규칙 제ㆍ개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규칙 제ㆍ개정이 현재 전국의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이미 컨설팅이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맞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타 시ㆍ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김생환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 청은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에 자체규정을 정비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침만 내렸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지침 내리고 그와 관련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진행이 그러면 얼마큼 진행이 되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김생환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로 주기 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혹시 학교규칙 표준안 같은 게 만들어졌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표준안이라는 개념보다도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서 학교에 제시는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규칙 개정을 위해서 교감이라든지 교장연수 하셨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직 연수는…….

김생환위원

아직 안 하셨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여기서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학교 내 책임자는 교장이기 때문에 교장ㆍ교감연수가 필요합니다. 타 시ㆍ도는 대부분 실시를 했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인권교육, 인권상담, 결국은 인권문제지요. 인권문제 행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지난번 지원청 감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원청에 자료 요구해 봤는데요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실제로 업무수행도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유일하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만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생인권옹호관, 센터 있는데 그다음에 학교가 있고 중간에서 연계시켜 주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중간에 딱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현재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원청에서도 업무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셨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에 지원청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권옹호관이 서울시내 각급학교 모든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고 있는데 체계상 지원청으로 하려면 약간의 제도적 정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인권센터에서 학교로 직접 업무 시달을 하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상담이나 인권교육이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직접 보고를 받아야 되고,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결국은 중간체계에서 어디에서인가 수합을 해 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인권센터와 옹호관이 일종의 옴부즈맨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보완 차원에서 같이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 더 낮아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학교와 지원청과 교육청 이렇게 연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유아교육 토론회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유아교육 공익 추구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공공성 추구입니다.

김생환위원

공공성 추구지요? 공공성 추구입니다. 그런데 공공성 추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지금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물론 우리 청만은 아닙니다마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립유치원이 좀 열악한 유치원들이 많고, 그런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처우개선비라든지 아니면 부득이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대체강사비라든지 이런 예산적인 지원에서부터 또 좀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과 경쟁보다는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어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공공성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유치원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현재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공립 같으면 97% 지원되는데 사립 같으면 61%, 아, 61%가 아니라 61% 차이가 난다고 그랬네요, 차이. 내가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원액이 사립과 공립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사립에 61% 지원하고 있나 봐요. 나머지 39%는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에서 공공성 확보가 과연 되겠는가 이런 의아심이 드는 것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어떤 위상을 공립유치원 수준까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만의 노력 갖고는 좀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유치원에 처우개선비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처우개선비가 교사 처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월 40만 원…….

김생환위원

월 40만 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사 일인당 월 40만 원, 담임수당 11만 원 해서 교사에게는 51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방과후과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몇 명 이상이어야 되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현재 20명입니다.

김생환위원

20명? 월 4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1명만 부족하면 이게 안 나간다면서요? 19명이 되게 되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는 별 차이가 없는데 지원금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김생환위원

어디에 이 제도가 있나요? 어떤 제도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폐단이라기보다는 운영의 불가피성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5명을 기준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주어진 예산 여건하에서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적정 숫자가 20명인데…….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것은 지원하는 쪽과 그다음에 받는 사람 쪽 서로 억울하지 않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게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좀 연착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15명은 몇 %, 10명은 몇 %라든지 이런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여러 가지 유치원 현실에 어떤 복잡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저희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김생환위원

인정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북부지역 같은 경우……. 아, 현재 유아들 체험연수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진흥원이 지금 여기 종로에 있는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사직동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직동?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종로구.

김생환위원

그래서 북부지역이나 이쪽 노원이나 강동이나 먼 곳에서는 아이들 데려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동서남북이라든지 연수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시설이나 지원청 시설이나.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든지 이런 대책, 이런 계획은 없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진흥원 증설에 대해서는 수요도 있고 요구도 있고 해서 숙원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유아교육과라든지 유아교육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숙원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예산 한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좀처럼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숙원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면 좀 장기과제로 넣어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무튼 장기과제라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감님 들어오셔서 혁신학교, 혁신교육 강조 많이 하시고요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가장 앞선 네임이 혁신교육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비율을 제가 봤어요.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서울시가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가 전체 학교 중에서 16.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전체 학교 중에서 전체 학교 중에서 16.3% 차지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가 12.1%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가 9%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9.7%, 그다음에 서울이 7.5%, 그래서 전국 등수로 얘기하면 6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평균 비율이 9%예요. 9%인데 아, 여기에는 지금 경북, 대구, 대전, 울산은 빠졌네요. 빼고 그렇습니다. 9%인데 서울이 7.5%입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시ㆍ도 중에서 평균도 차지 못 하고 있는 게 서울의 혁신학교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숫자는 올해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새로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다 들어와서 119개 교가 확정되게 되면 퍼센티지는 평균은 넘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원동의율 50% 이상을 전제로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원의 어떤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혁신동력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다 보니까 약간 진척속도가 좀 느립니다마는 일단 혁신학교 성과가 좀 홍보되고 우수사례가 전파되면서, 또 올해 좀 많은 학교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숫자보다는 다양성과 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절로 확산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생환위원

글쎄, 숫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수가 364개예요. 그리고 서울이 88개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현재 97교입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이 97교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지난 9월 1일자로 97교이고…….

김생환위원

네, 이게 3월 1일자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119개 교가 됩니다.

김생환위원

뭐 타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비율과 개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업무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결선상에서, 나와 계시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해 주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금년 10월 26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유아교육 발전 방안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사립유치원이 몇 명이나 참석한지 아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숫자 아까 명단 확인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참석……. 제가 확인한 것은 당사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세 분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 분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세 분이 중요하고 다섯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공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유치원단체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창수위원

그것은 그분들에게 개별요청해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유치원 이런 포럼을 하려면, 지금 사립이 실제로 많잖아요, 공립보다? 그 숫자도 좀 맞춰주고 안분비율을, 형평성을 좀 맞춰주고 발표자나 이런 분들도 공립 중심보다는 사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교육시키면 되겠나 그거예요, 포럼을 하면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따 명단 제출하기로 했는데 공립은…….

김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서울시교육청 주관해서 아니라 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차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유치원문제 있을 때는 사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이런 포럼도 전부 다 많이 참석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석 시간도 좀 공직자가, 유치원은 다 공직자잖아요? 그거 참석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참석하게 되면 누가 또 가르칩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적절한 지적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에게 정책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소소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죽 보면서 가능한 한 좋은 점을, 얼마나 직원들이 고생했나 이런 점을 많이 봤습니다. 교육감님도 알다시피 금년부터 지역교육청에 감사기능이 부활되게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감사기능 부활시키는 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김창수위원

제가 밤에도 전화하고, 막 중간에 삭제돼 버리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잘하고 있나 했는데 제가 일단 감사자료로 봤을 때는 잘하는 곳이 상당히 있더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감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내용까지 봐도 부족함 없이 지적사항을 잘 적나라하게 해놨더라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한, 노력한 직원은,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좀 사기양양 측면에서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금년 공유재산 결산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에서 부감 책임하에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 부감님 주관으로 참 잘했더라고요. 제가 단말기까지 다 검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과연 대장을 진짜로 잘 정리했나 하고 봤더니 우리 직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잘했고 또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도 찾아서, 우리 부감님께 부탁했습니다. 연말까지 연말에 꼭 표창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또한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 세입금 징수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한 직원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부감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감님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열거한 감사기능, 공유재산관리, 세외수입 측면에서 이런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꼭 업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달라 했더니 아마 부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김창수 위원님이 행정감사 뜨면 저희 다 벌벌 떠는데 김 위원님한테 칭찬 받으니까 너무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꼭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꼭 챙겨서요, 그래야 이다음에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나올 겁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는 직원을 크게 분류하면, 딱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일반행정직 직원하고 교육전문직 직원하고 나누어질 겁니다, 아마.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봐도 일반행정직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 그 점은 개선하고 있고 또 개선하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이런 일을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교육전문직 분야에서는 이것은 세월아 가라는 거예요, 세월아 가라. 일반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특히 교장직에서는 이거 참, 변화와 혁신에 그렇게 순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런 면에서,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변해야 되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김창수위원

학교가 이웃지역과 함께 소통하면서 학교를 운영해야지 학교 담장 안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에도 한번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빨리 바뀌셔야 되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결국은 이게 연수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좋은 사례에 대한 워크숍 공유 등등을 통해서, 그런데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더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오늘 증인도 선서하면서 질의도 있고 했는데 선생님들의 학교행정이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엄밀히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통제와 통솔을 잘 안 받으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자율성만 강조하려 하고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통제를 철저히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안에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따라서 서울교육청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교육청 공공도서관은 일반지자체 공공도서관과 성격이 좀 다르다, 일단 저희가 그렇게 입장표명도 하고 공문도 내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김창수위원

그런데 듣는 말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뭐…….

희연

조희연교육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언론에 보도돼서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교육감님께서 언론에 보도하고 뭐하면 다 되는지 아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좀 더 중앙부서를 설득도 하고 또 협박, 아, 협박이라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좀 투쟁식으로 말씀하셔야 그래도 내 직무를 지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행정하고 공공도서관이 일원화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그 말이 맞다, 왜 교육청 도서관이 있고 서울시청 도서관이 있을까? 따로따로 노느냐,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기관은 분립되고 요즘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서 대출이나 도서 이동이나 이렇게 기술적인 협력을 하는 방식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나 방법을 좀 더 교육감님께서 확실히 챙겨서 직원들이 그렇게 응대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중앙부서에 저희가 강력하게 의견을 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영민위원

넘어가세요.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의 법정 주당 수업시수가 평균이 33시간 이게 맞습니까? 일주일에 33시간씩 합니까, 중학교?

희연

조희연교육감

(직원들과 의견교환) 33시간 맞아요? 교사.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33시간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사들 법정 수업시수가?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정해진 바는 없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30시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대개 18시간 내지 20시간 정도 사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18, 19, 20시간 이 무렵이 될 것으로…….

박호근위원

고등학교는 주당…….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아는 바로는 법정시수라는 것은 없고요 학교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산정을 위해서 편의상 과거에 해 왔던 대로 보통 2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30시까지는 안 갈 겁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니, 법정시수라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법정시수가 없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시수가 없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옛날에 24시간이니 33시간이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한테 아까 제출해 주신 것은 법정시수가 아니라 평균 중학교가 33시간 한다는 것…….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학교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기준시수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입니다.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잘못 들어갔어요. 33시간은 학생들이 일주일에 수업하는 평균 수업시수가 33시간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럴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똑바로 줘야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지요.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사는 저희가 20시간 내, 왜냐하면 저의 처도 교사여서…….

박호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료 좀 다시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초등학교 1~2학년 22시간, 3~4학년 26시간, 5~6학년 29시간, 중학교 33시간 고등학교 34시간 이렇게, 틀린 자료지요? 다 수정해서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방과후학교, 오전에 제가 질문 못한 부분이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현황자료를 보니까 대략 전체 위탁, 부분 위탁 합쳐서 초등 같은 경우는 한 8대 2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학교의 경우는 직영하는 경우가 95% 정도 되고 고등학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위탁업체의 횡포, 강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착취한다는 것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사들한테 더더군다나 불리한 것은 위탁업체들이 강사들한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몸이 아파서 한 번, 두 번 빠지면 한 달 치 강사료를 대폭 삭감한다든지,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방과후학교 강사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몇 차례 해 보니까 이분들 애환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성실하게 근무한 강사들 예컨대 만족도가 1년 평균을 내봤더니 90% 이상이더라 이런 분들은 매년마다 새롭게 지원서를 써 가지고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매년 재계약서를 내는데 본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분들의 소망은 적어도 90% 이상 만족도를 유지한 훌륭한 강사들은 최소한 2년 정도에 적어도 한 번은 페이퍼 내는 그 수고 없이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저도 지금 이번 회기 중에 준비 중에 있는 것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켜보려고 준비 중인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사립유치원 올해 감사를 나갔었어요, 감사. 그런데 감사결과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많은데 그 내용과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 자료요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인홍 위원님 자료요구 낸 것하고 일맥상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들이 담임 맡는 비율이 53%나 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공립의 경우 한 50.7%에요, 50.7%. 그런데 기간제교사 중에서 담임을 맡는 있는 사람들은 49.9%, 또 사립 같은 경우는 정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는 52.5%이고 기간제교사 신분으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무려 64.4%나 됩니다. 아시겠지만 기간제교사들은 고용이 불안한 상태인데 이렇게 기간제교사들한테 담임을 맡기면 교육이 똑바로 되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과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장이라든지 또는 관계된 분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과후학교 문제점 개선과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위탁과 관련된, 특히 초등학교의 약 80%가 위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께 방과후업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강사계약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인가 교육부와 합동으로 위탁업체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드러났지만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확보하신 자료는 아마 심각한 문제점이 더 있는 듯합니다.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례를 넘겨주시면 그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부분은 제가 좀 놓쳤었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우리…….

박호근위원

감사관실에서 했던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관이 이따 필요하면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앞서 초등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했듯이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3%는 맞는 숫자입니다. 기간제교원의 53%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전체 담임의 53%가 아니라, 중학교로 보면 많습니다. 담임 중에 14% 정도가 아마 기간제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은 거의 그런 문제가 없는데, 초등은 거의 0.5%인데 유달리 중학교에 기간제교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또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확인하셨듯이 병가라든지 휴직자든지 이런 게 중학교에 좀 더 많다 보니까 부득이 기간제교원을 많이 채용하게 되고 또 담임업무의 어떤 가중성 때문에 담임 기피현상이 조금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숫자 자체가.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좀 줄여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지금 방과후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위탁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방과후학교를 어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는 큰 방향을 박 위원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하니 큰 방향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월천초라든가 이미 발기인대회 해서 학교단위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일단 꾸리고요 그것을 권역별로 포괄범위를 넓혀가고 저희가 그걸 지원하고 또 서울시청에서도 협동조합 사회혁신활동가를 이렇게 인력배치를 하고 지원을 해서 협동조합을 어쨌든 방과후학교 영역에서도 확산시켜가는 큰 방향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 저희가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제교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이번에 저도 보니까 12개를 시작했는데 사립유치원이 거의 회계운영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 전담 행정요원도 없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에는 교무행정 실무사도 유치원에 거의 100명쯤 파견하는 정책이 지금 있는데, 어쨌든 사립유치원이 현저히 회계투명성, 회계처리과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계적으로 막 징벌하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계도한다고 그럴까 지원하는, 컨설팅하는 이런 방향으로 잡고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 개 마치고 두 개 더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게. 제가 발언시간이 지나가지고 빨리 끝내려는데 지금 국공립유치원 대 사립유치원 수가 한 200개 대 700개 되죠?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8 대 2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00개 대 700개 정도 되지요? 토털 900개 정도 되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사립유치원에 연간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연간 지원액이……. 제가 지금 자료를 저쪽에 놓고 와 가지고요.

박호근위원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네, 필요하신 분……. 그다음에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액…….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누리과정으로는 233억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 제반경비…….

박호근위원

인건비.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처우, 제가 자료를 저쪽에 놓고 와서요.

박호근위원

관계자가 주세요.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과장님, 사립유치원은 그렇다 치고 국공립유치원들은 감사 내지는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고 있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공립유치원은 병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사립 다시 여쭤보겠어요. 연간 지원액이 누리과정 233억, 그다음에 또…….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교원 처우개선비가 31억 8,000만 원 정도…….

박호근위원

31억 8,000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기타 또?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교재교구비, 단기대체강사비, 또 에듀케어 운영비, 엄마품 온종일 돌봄, 에듀케어 자원봉사자단 운영 해서 270억 7,470만 원 정도입니다.

박호근위원

토털 1년에 사립유치원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총액이 얼마나 돼요, A B C D E 다 따져가지고?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2,700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2,700억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누리과정까지.

박호근위원

얼마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2,700억 정도입니다.

박호근위원

자, 보세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돈을 지원해 주면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분명하게 평가를 하든지, 안 되면 감사를 해야겠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왜 국가에서 세금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안 합니까? 자, 보세요. 이번에 사립유치원 감사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드러났어요. 공통적인 중론이 뭐냐 하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쏟아 부으면서 그동안 평가의 사각지대 내지는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려면 사립유치원 지원을 일체 끊으세요, 돈도 주지 말고 감사도 하지 말고 평가도 하지 말고. 돈을 주면 제대로 평가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몇 개 샘플링해서 감사도 하고. 지금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은 받는데 죽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횡령, 이쪽 받아서 저쪽 유치원으로 돈 넘겨놓고 유치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런 것들도 많고, 어쨌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금년에 12개 특별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감사가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상시적으로 하세요, 상시적으로.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 과에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 결과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빨리 유치원 운영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세요. 애들 원비는 어떻게 받는다, 그다음에 받아서 어떻게 처리한다 등등 일반 학교에 준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세요, 더 이상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사립유치원 사각지대에 방치해두지 마시고.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박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지적이시니까요.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했던 얘기들이 좀 중복되는데요 교육감님, 흑석동의 고등학교 재판이 끝난 것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흑석동이요?

유용위원

네, 대법원 판결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용위원

학교부지에 대한…….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유용위원

받으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압니다.

유용위원

첫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말한 것 때문에 이게 쟁송이 커진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또 2심에서도…….

유용위원

아,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식이 없단 얘기지요.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 이것을 법원에 서류로 제출한 거지요, 법원에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학교 이전ㆍ재배치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빼고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 이 말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전할 계획은 있다고 얘기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주민과 구청 간에. 그래서 아마도 학교를 이전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특히 강서교육청 보고를 보면 거기는 더욱더 심각해서 말하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주민들 욕구로 하자면 한 클래스에 48명씩 두어도 해소가 안 될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시나 구청에서 공동주택을 허가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유용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받겠지요. 그래서 교육영향평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부교육감에게) 지금 교육영향평가가 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교육감에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용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대한 생각은 무시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현재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유용위원

이래서는 곤란한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다, 그래서 시와 구와 유기적인 교류단계가 되어야…….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조금 시간을 늦춰 달라, 학교가 준비될 때까지, 아니면 정 필요하면 학교분담금을 좀 내서 학교를 새로 짓게끔 하든지 하자 이런 얘기들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강서지원청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른 데서도 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일단은 지역별로 수요를 체크는 하고 판단은 하는데 이 동작고등학교 그 부분은 이전식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전 재배치,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이 조금 부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이 전부 다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진행되고 생겼던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시내 도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강서지원청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수는 맞다, 수용학생수는 맞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 고급형 주택이 있고 조금 덜한 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내 학생은 이 학교에 꼭 보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정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중입 배정과 관련해서는 큰 프로젝트를 해서 한번 전체 점검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강서는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재조정을 하지만 다른 데는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부터, 허가될 때부터 학교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유용위원

그래서 시청과 구청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 협업체계 같은…….

유용위원

네, 네. 그리고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감사를 가서 보면 지원청과 학교, 또는 지원청 교육장과 직원들, 또는 교육청과 지원청 이렇게 업무협조가 좀 유기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하자면 체계가 어떤 지휘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체계가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은 교육감님에게 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유용위원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잘한 사람은 상을 줘라 했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차 교육감님 안 계신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했던 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지 말자 해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작은 얘기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스쿨존에서 지금도 아이들 사고가 무척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사실 서울시하고도 협력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녹색어머니회 같은 관계도 있고요 또 시설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동차 운전자의 교육문제와 같은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달리 그렇게 실제 계획대로 이게 낮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1년에 한 200여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주된 요인은 저는 어른들의 부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비행장이 미군 비행장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한 50m 후방에서 트럭이 와도 제가 차도로 나가면 그 차가 슬쩍 멈추는 게 아니고 끼익 하고 멈춥니다. 사람이 차도로 들어오면 그 정도로 인식이 돼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주된 요인이지만 그래도 그거 외에도 우리 교육청이나 경찰청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시청, 교육청이 협심을 해서 우리 애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일어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저희 관할은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스쿨존에서의 사고에 대한 처벌강화, 그다음에 이거 뭐 저희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보험료 같은 것도 거의 막 2배 정도로 징벌적으로 한다거나 이를테면 이런, 이게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속도가 늦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유용위원

네, 협력을 좀 하셔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어느 의원한테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라 이 자료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청소년경찰학교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관할하는 우리 부서는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있는가만 여쭈어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경찰서에서 학생들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청소년경찰학교라고 해서 성북ㆍ서부ㆍ강서ㆍ강남ㆍ동부교육청에서 관할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학부모님도 모이기도 하고요.

유용위원

네, 이게 좀 편중되어 있어서 조금 더 늘려서 해 주면 체험예방교육도 되고 또 직업체험교육도 되니까 조금 확대해 달라, 그래서 이것도 경찰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확대하면 아마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휘체계가 확실히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간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질의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일부 질의하겠습니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안덕호입니다.

장우윤위원

서울시교육청하고 소속기관 유료주차장 급지 현황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장우윤위원

2014년도 12월 30일인가요 서울시교육감 소속 부설주차장 사용료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됐잖아요. 주신 이 현황이 조례 개정을 반영한 자료인가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보시고서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급지 변경된 중에서 남산도서관의 현재 급지와 주차장 사용료가 얼마예요, 자료에 의하면? 자료 갖고 계시다면서 얼른…….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자료를 제가 빠뜨리고 왔습니다. 지금 남산도서관은 3급지에서 2급지로 변동돼서 1회 주차 시 5분당 250원입니다.

장우윤위원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반영이 안 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셔서 제가 일단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 못 하고 계시나.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왜냐하면 제가 각 직속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규정까지 다 살펴보면서 비교해 봤는데 조금 이게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공통된 사항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난 행감 때도 공유재산관리가 안 되는 부분 지적했었잖아요, 세입 조치하는 부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 사용료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차요금을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쪼개서 받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잖아요. 이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이것은 서울시 주차 조례가 2014년 10월에 변경돼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무료주차는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무료주차는 최초에 30분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에요. 지금 각 주차장사용료의 운영규정을 보면 대부분이 1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쪼개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쪼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정작 이 규정을 바꾸면서는 이 1시간 무료를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0분으로 줄이고 강남도서관은 무료를 30분으로 또 줄였어요. 그리고 고덕평생학습관, 도봉도서관, 동작도서관 여기는 아예 주차장관리규정도 개정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월 정기요금 있잖아요. 월 정기요금도 2만 1,000원에서 3만 원으로 정독도서관과 송파도서관은 도리어 상향조정했는데 도봉도서관은 기존의 2만 5,000에서 또 2만 1,000원으로 하향조정했어요.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공통된 기준이 없고 어디는 월 정기주차료를 개정하면서 그냥 막 올려버리고 어디는 도리어 정기요금을 내려버리고 무료주차도 각기 다 다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관리규정도 개정도 안 되고 이렇게 계속 한 세 군데는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요. 더군다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주차요금일계표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주차요금을 매일매일 정산을 해서 투명하게 하려면 주차료 유료 무료는 어떻게 받았고 일일 총계가 어떻게 되고 또 그전에 단위로 누계가 정산이 잘되어야 그다음에 세입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계표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만 갖고 왔어요, 무거우니까. (자료를 들고) 강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일 관리가 아니라 봐요, 10월 27일 화요일 해가지고 2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11월 3일로 넘어가요. 11월 3일로 1만 7,000원, 그런데 누계는 똑같아요. 그러면 일주일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11월 10일…….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건 잘못되어 있는데…….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전면적으로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관리규정을 좀 정확하게 하시게 하고요. 이런 일일 주차요금일계표 같은 경우에도 같은 폼이 없어요. 다 각자 만들어서 해요, 그냥. 없고, 송파도서관은 총 누계, 뭐 유료 무료 구분도 없어요. 그리고 강남도서관 말씀드렸고, 개포도서관, 도봉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도 이런 총 누계들이 오늘 얼마 했고 뭐 환불할 것도 다 하고 그다음에 주차료가 그다음 날은 얼마 또 한 달은 총 누계표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누계 기입도 전혀 없어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저희가 주차장은 각 기관별로 정한 조례 기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장우윤위원

이 세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고…….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

장우윤위원

또 다른 도서관도 보면 이렇게 한 일주일 단위로, 1~2주 단위로 중간에 뭉텅이로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세밀하게 한번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건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가지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장우윤위원

제가 평생진로국에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건수가 이렇게 아주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사이버 학교폭력은 아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이라는 한정됐던 학교폭력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확산으로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면서 다양해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22.5% 증가하고, 그러니까 연령대도 낮아지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장우윤위원

네, 이렇게 지금 다양해지면서 특히 사이버공간의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교사나 성인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은밀하게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이 있기 때문에 맞지는 않더라도 직접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은 더 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면으로 드러난 것도 증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직도 이것들이 학폭위 안건으로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춰져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이버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식을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잖아요. 지속적으로 성추행도 당하고 학교폭력을 당한 고등학생이 메모를 선생님한테 드려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6개월 동안 못 봐가지고 했던 사안이 지금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아니면 교우가 당한 것을 봤을 때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월1회 실시되고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폭력이라든지 집단따돌림이라든지 은근한 따돌림 이런 일종의 새로운 유형의 폭력인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저희가 대응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도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사실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교우관계 진단검사 같은 것도 약간 새로 지금 도입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고, 전문상담교사활동도 확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름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지역에 교육지원청의 민원을 쭉 봤어요. 국민신문고에 원래 접수된 사항들 중에 교사의 행태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상당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민원처리내역들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에 대한 체벌, 폭언, 폭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폭력, 체벌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이건 같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년도 다 다르게 이런 것도 있고, 고등학교 교사의 성희롱 언행 이런 부분도 이렇게 건수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폭언 같은 경우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너 죽여 버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폭언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 이런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민원인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교사의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사들의 행태를 죽 보니까 교사분들이 학생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감정조절, 분노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감님께 이러한 교사들의 행태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고요. 기존에는 좀 솜방망이처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고, 하나를 또 제안해 드리면 제가 연수프로그램을 봤어요. 학생교육연수원인가요? 아니, 학생이 아니라 서울교육연수원.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연수원.

장우윤위원

교육연수 실시현황을 죽 봤더니 대부분이 방학 동안에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그냥 사이버연수로 마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이렇게 교사의 행태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사의 심리적인 치료,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분들도 그냥 사이버로 듣는 것 말고 적어도 문제된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받고 교사 본인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 부분에 그런 과도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단순히 그냥 민원이 그렇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하거나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일종의 분노사회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옛날에 비해서 너무 힘드시고 그 과정에서 감정조절이 안 되면 학생도 교사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나오고 선생님도 과거의 신체적 폭력은 이전보다 줄었는데 언어적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과정에 감정코칭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이버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조금 제가 검토해 보려는 게 조국 교수가 전북교육청에 감정코칭 오프라인 집단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요청도 드린 바가 있고요. 힐링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교사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있습니다마는 힐링연수원 부분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중기, 한 3박4일, 4박5일, 일주일 이런 정도의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감정코칭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근표 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미처 질의하지 못한 게 있어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장인홍위원

학생인권 관련해서 아까 김생환 위원께서 했는데 보조적으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센터가 있고요 교권보호지원센터도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권보호지원센터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별개의 기관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상호 갈등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겠다, 또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장인홍위원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이 상호 서로 다르기도 하고 상호 관계가 있는 건데 어쨌든 둘 다 큰 틀에서 보면 인권의 분야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 인권 분야로 단일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단기적인 대답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구상입니다. 인권 분야로 단일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만일에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했을 때 현재 단위학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고려하실 때 학교 안에서 조정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능들을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 두 양자,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상당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학생 간의 폭력 이런 부분들은 뭐, 또 교사 간의 일이지만 항상 교사와 학생 간에는 쌍방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제기하게 되어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현재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 내에서 좀 더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하나의 요청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지금 새로운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사 교권하고 학생 인권이 약간 대립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교사 인권하고 학생 인권을 통합해서…….

장인홍위원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통일해서 볼 수 있지 않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실제 문제 자체는 조금 다른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단일한 체계 속에서 하는 문제는 새로운 지적이시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단위학교의 각종 제규정이 인권조례에 걸맞게 현재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이 원래는 내년 2월 28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단 저희가 몇 가지 일시 자료 형식으로, 표준안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학교 안에서 겪고 있는 갈등들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학교 안에 자체 정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그것을 내년 2월 말까지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학교규칙 컨설팅이 현재 중단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 제가 놓친 부분인데,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잠시 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학교인권조례가 이것도 역시 교권 부분과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위학교에서 굳이 이런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제규정들을 손댈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의식들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조례가 공포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단위학교에 인권조례를 위반하는 각종 규정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자료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업무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 시행 3년을 앞두고 컨설팅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단위학교에서 수많은 인권조례 위반 제규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른 시일에 보다 과감한 정책적 의지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제 교육감님 오셨으니까 어쨌든 이번 감사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이런 쪽인데, 몇 가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교육감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립학교 문제입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지만 영훈국제중 문제, 동구마케팅고, 하나고, 충암고, 숭실고, 오늘 본 위원이 제안했던 동국대학교 산하 여러 학교들, 이런 어떤 사립학교의 제반 문제들이 학교 하나하나를 보면 감사도 나가고 뭐 이러고 있지만 근원적인 사립학교법의 제한으로 인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사립학교 투명화 이런 부분들이 큰 주제지만 다양한 저항적 요인들에 의해서 생각보다는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보다 더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하나의 사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저는 어떻든 특히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숭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하나고도 저희가 꽤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크게 보면 비리사학도 문제고요 또는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학도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더 많아요. 상당수의 사립학교를 감사 차원에서 나가보면 아마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지적했던 동국대학교는 학교 인사위원회를 재단에서 전횡하는 케이스인데요 이것을 뭐 비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것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리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학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고르게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속하고 있는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저희의 여러 가지 모토가 있지만 을지로위원회라고 있고 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께서는 정당과 관계없지만 어쨌든 큰 틀의 정책적 의지는 궤를 같이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 현장에 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스포츠강사, 방과후교사, 돌봄교사, 경비용역, 기타 기간제교사 등 수많은 을의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하거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데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을을 위한 우리의 행정이라고 봤을 때 조금은 많이 부족하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시대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고 조금은 더 진전되어야 하는데,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상당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많이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을을 위한 행정, 수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정규교사분들도 계시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소위 통칭 을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박원순 시장께서 예를 들면 이런 을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큰 틀의 정책방향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중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공표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현장의 을을 위한 행정을 좀 더 펼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비정규직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협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성실하게 하라는 취지로 그리고 훨씬 더 개방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장인홍위원

그래서 건 바이 건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인 교육공무직, 학교 비정규직, 기타 다양한 이런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생활임금 부분에 대한 것도 실행을 하기 위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제가 큰 틀의 고민을 내년에는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나라사랑교육 문제인데요 군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 이름을 아까는 거명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중단하십시오. 교육감의 권한으로 교육부와 싸우는 일이 있어도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이런 교육이 학교현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은 이해하는데요 이거 근절해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지금 현재는 편향된 일부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폭 넓게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장인홍위원

네,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맞는 나라사랑교육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혁신교육지구를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의 협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5개 추가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세 0.4%에서 0.8%로 올리는 문제 그것을 서울시 쪽에서도 0.8%까지는 아니더라도 0.6%나 0.7%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주시도록 제가 시장님께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풀리면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재조정하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어쨌든 서로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곧 예산심의를 하는 마당에 작년에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께서는 조금은 우리 교육감님보다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인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상대 행정자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원래 3개를 더 늘리려다가 2개 늘려가지고 5개에서 7개로 늘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여전히 그러한 경향성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교육지구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위원들도 동의하실 텐데 보다 더 서울시와의 업무협조와 요청을 좀 강하게 하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을 항상 의회에 공을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억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서윤기 의원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더 협조를 해 주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시장님하고는 담판을 내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하시기 전에 박호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한답니다.

박호근위원

잠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유치원 관련입니다. 최근 3년 동안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유치원의 평가실적, 감사실적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해 주시고 감사도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 3년간 공사립 구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공사립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공사립 구분해서 지원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요구자료입니다. 공사립을 구분해서 평가 및 감사결과. 네 번째, 공사립 구분해서 향후 개선책을 저한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 앞에 계신 우리 서울시교육청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일 텐데 저는 솔직히 오늘 교육정책국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메모해 놓은 것도 많은데 저는 빨리 끝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요구자료를 부탁하는 것도 좀 전에 우리 장인홍 위원님이 사립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공감하면서 사립유치원도 말이에요 사립고등학교 못지않게 진흙탕이고 복마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히 조희연 교육감님이 서울시교육감직을 수행하실 때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안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감님 얼굴이 환하고 또 젊어지신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송재형위원

지난해 예산 세울 때 교원음악회하고 교원미술전을 분명히 저하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며칠 전에도 제가 그 문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나누시지요. 송재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웃음

송재형위원

아니, 계획이 안 잡혀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 11월인데.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는 못 하고요 내년에는…….

송재형위원

교육감님, 작년에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이었는데……. 교원들에 대한 사실은 사기진작으로 분명히 하시겠다 또 우리 교육감님의 예산으로라도 내가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해 봤는데 오늘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거 조정이 아마 뭐……. (뒤를 돌아보며) 빠져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위원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리과정 편성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삭감되는 가운데…….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송재형위원

다른 예산 때문에 빠졌지만 교육감님의 50억 예산 중에 3,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충분합니다라고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안 한다는 것은 이거 교육감님 신뢰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이거 별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내년 4월 이전에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금년도 결산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반드시 교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교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지원해야지요, 당연히.

송재형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오전에 정책 할 때 우리 환경교육이 상당히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교과교육과정에도 개편되면서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다 많이 빠져서 그것조차도 환경교육에 대해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빠져있어서 그런데 환경교육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지 교육감님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중시하고 있고요 단지, 이렇게 여러 교육과정 속에 환경교육 파트가 다 있으니까요 그것이 녹아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분리된 형태의 사업은 저도 보니까 한 2~3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재형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질의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정책회의는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정책회의요?

송재형위원

네. 회의를 지금 몇 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국ㆍ실장회의는 두 번씩 하고요 또 주간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격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서울교육협의회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뭐 굉장히 많이 하지요.

송재형위원

지금 우리 교육감님 사실은 좀 잘된 교육을 주문하면서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권침해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은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학생인권센터에서 접수해가지고 프로세스를 밟고, 폭력과 관련되면 또 그렇게 가고요.

송재형위원

제가 9월 22일 H고에서 인권침해신고가 들어가서 인권옹호관은 피해학생을 면담을 했고 4개 학급을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랬지만 현재 두 달이 딱 지났는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해서 그 학부모가 최근에 감사하는 중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라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권고가 발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오늘 아마…….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결재를 했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게 두 달 기한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송재형위원

이게 얘기로는 물론 학교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인권침해와 감사는 사실 별개 아니냐, 그렇게 보면 빨리 처리할 일을 왜 두 달씩 끌어가면서 그런 처리를 늦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지금 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그 전달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잘못된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리하는 것 주문합니다. 그런데 섣부른 정책을 펴서 문제가 됐을 때 그 학교에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예를 들어서 충암고등학교 급식 감사결과 학교는 연루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사관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수사에서 이런 사실들이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학교의 실추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혹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모든 감사에서 감사가 부정확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감사에 비해서 충암고 급식비리는 내부제보도 있고 이것은 너무 명백하고 충암고가 기존에 한 관행으로 보면 어느 언론보도도 충암 측에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재형위원

저희들이 감사결과나 또는 추후를 지켜보기 위해서 본 위원도 사실 자제를 많이 해 왔어요. 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도 하고 급식실을 따로 만들어 달라, 우리는 뭐 따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실제 만약에 검찰의 조사결과 그런 연루가 아니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조치를 혹시 하실 것인지, 그런 조치가 없더라도 그냥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실 것인지 그런 정책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고 싶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저희는 행정적 프로세스고요 사법적 프로세스가 전개되면 그다음에 거기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일체의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행정적 감사를 통해서 판단된 것을 가지고 처분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저희가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해야 되겠지요.

송재형위원

네, 우리 교육감님께서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학부모님들은 급식실이라든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요새 성추행 사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불거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것까지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성추행과 성적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뭔가 좀 확실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앞에 말씀하신 성추행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 조사를 통해서 사실확인이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경찰조사를 하거나 해서 다시 징계소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설령 완화되는 한이 있어도 저희는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게 원스트라이크아웃 같은 의미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정책을 펴면서 알고 싶은 내용을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사실 최근에 동작구의 A고등학교 촌지사건이 있어서 연루된 4명의 교사가 있었는데 이게 사학입니다. 그 사학에서는 정말 빠르게 해서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했고, 해임이 아니라 직위해제를 했어요. 그다음에 해임조치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주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학이 있어서 참 칭찬해 줄만 한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대단히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강서구에 있는 M여고 성적조작과 성추행사건이, 물론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성추행사건이 나면서부터 2년 전에 있었던 것이 그 학교에서부터 발론이 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런 진위는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송재형위원

거기도 사학인데 이런 것 사실은 좀 본 위원한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또 동작구 J중학교의 성폭력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 교육청에서 인지해서 빠르게 대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위파악도 좀 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자료를 한번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요거하고요. 일단 어쨌든 저희가 지금 K고등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것을 은폐하거나 지휘감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작구 A고등학교는 오히려 모범적인 사례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자료를 보면서 폭력사건도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교육감님, 여기 성추행 사건, 성적조작, 또 아이들의 폭력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셨으면 좋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제가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리고 정책회의 때 반드시 강조하시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강하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쨌든 사법적 과정에서 더 정확한 사실이 발견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나 저희는 어쨌든 행정조치 범위 내에서는 최대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행정조치는 반드시 해야겠지만 사실은 저는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좀 더 강구되어야 된다, 지금 만연되어 있는 성추행 사건 이런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특히 옛날에는 교사의 그림자도 사실은 안 밟고 다녔던 우리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역으로 돼서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전 교사가 이런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또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드라이브를 걸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교사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모 교장선생님께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월 13일…….

김용석

(서초) 위원 불기소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지방경찰청이 불기소처분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러니까 의견…….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지방경찰청이 불기소처분할 권한이 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거기서 검찰청에 그런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불기소 의견만 냈을 뿐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검찰청에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검찰은 현재 어떤 상황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현재는 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사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처분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이신 부교육감님이 너무 잘 아시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혼동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한테만 죄송한 게 아니고요 기자님과 시민들 앞에 거짓말하신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니,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우리가 서울경찰청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서울경찰청에서는 불기소 의견만을 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아직까지. 처분하고 의견은 차이 크지요. 의견에 대해서는 불복을 못 해요. 그러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과 의견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고요, 직업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으로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를 그렇게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의결요구사항에서 성추행 부분은 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정식으로 기소가 되거나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기소가 된다든지 범죄 확정이 되면 별도로 징계를 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해명자료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내신 거지요? 불기소처분을 받은 일이 없었잖아요. 불기소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처분이라는 용어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처분이라는 용어를 잘못 쓴 게 아니라 통째로 잘못 쓴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처분이 있어야 불복이 되는 것이고 처분 자체가 없잖아요. 기소독점주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런데 여기서 그것까지 논쟁할 일은 아닙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논쟁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모든 행위는 다 저희들이 처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행정처분…….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고위공무원으로서 하실 말씀……. 처분이 있어야 불기소……. 법률용어는 명확해야 됩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들이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봐주겠다는 증거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된 교장 등에 대해 수사결과와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 수사결과와 별개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십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바라보며) 자, 저것은 잘 아시는 사진일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저기 등장인물이 다 여기 계시고요. 자, 한 번만 연루되어서 이름이 공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난번에 지적하셨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8월 31일자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입니다. 감사관님 이름으로 나왔어요. 사건별 위반법률, 성명 E 교장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2013년 여교사 성추행ㆍ성희롱 혐의로 중징계 의결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감사관님, 이런 보도자료 내신 적 있으시지요? 답변대로 오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답변대로 오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오늘 독하게 하기로……. 자, 이런 보도자료 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 김형남입니다. 저희가 A고…….

김용석

(서초) 위원 보도자료 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A고 감사결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렇게 내셨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일 공보관님이 아주 짧은 머리를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관님 말씀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경까지 성범죄가 확대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교장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지요, 8월 31일?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장을 반드시 중징계할 것,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저는 교장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같은 달 CBS라디오에 나온 것에 대한 녹취록입니다. “교장선생님의 혐의 사실은 물론 본인도 일부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있고요” 감사관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8월 31일 감사관께서는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분이 여교사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중징계 의결하겠다고 했어요. 중간에 빠졌습니다, 부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분은 40년 동안 서울교육에 종사해 오신 분이세요. 수많은 제자를 가지신 분이세요. 이분도 명예가 있으신 분이세요. 교육청에서 다른 사람 말이 아닙니다. 감사관 말이, 우리 교육청 말이 본인이 성희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달도 채 안 돼서 감사관은 징계 요구를 하면서는 빠졌어요. 그러면 이분의 명예를 어떻게 우리 감사관님은, 교육감님은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도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앞에 어떻게 얼굴 들고 사시겠어요? 자, 감사관님은 본인이 8월 31일 중징계 요구한 사항,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확신하시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성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그때 판단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확신하시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님은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그러시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다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근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과가 주무과잖아요? 징계 의결 요구 부서는 감사관이시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잠시만 감사관님 비켜주십시오. 이 의결결과 통보, 정직 3개월이라는 통보를 감사관실에 하셨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관실로 통보…….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통보하셨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관께서는 법상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도 법상 권한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사법적인 처리절차와 무관하게 저렇게 강하게 할 의향이 있으시면 본인이 감사결과를 8월 31일 발표된 사항대로 자신 있으시면 재심을 요구해야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자, 감사관님, 재심 요구하셨어요? 교육감님, 재심 요구하셨어요? 자신 있으면 재심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법상 주어진 권한인데.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말씀…….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아니, 부감님 말고 감사관님 말씀해 보세요. 재심 요구하셨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재심 요구를 해 왔습니다. 상의가 왔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이근표 국장님, 재심 요구하셨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니, 이근표 국장님이 재심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재심 요구의 권한은 저한테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상의가 왔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경찰청에서 성추행 부분은 불기소, 증거불충분으로 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부감님, 잠시만요. 존경하는 감사관님께서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감사업무에 관해서는 부교육감님 지시를 안 따를 수 있다는 것이 감사관님의 이 자리 답변사항이에요. 그런 말씀 이 자리에서 하신 적 있으시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럼 감사관님의 평소 소신으로 따지면 이게 상의사항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행정적으로 상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본인의 독자 업무에 대해서는 부감님 지시나 심지어 교육감님 지시도 안 따를 수 있다고 지난번에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감사업무가 아닌 행정업무입니다.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이 그러면 감사업무가 아니에요? 재심 요구하는 게 감사업무가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 이후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까지가 저희 감사업무이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재심 요구도 징계에 대해서 재심 요구한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행정업무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 징계 의결 이후에,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할…….

김용석

(서초) 위원 독립적, 그렇지요. 옳으신 말씀 하셨어요. 독립적인 위원회예요. 독립적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의할 게 아니지요. 부감님은 거기에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지요, 다만 위원장일 뿐이시지만 상의가 아니고 본인의 법적인 권한에 따라 본인이 감사한 것에 대해 확신이 있으시면 재심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정정당당하게 교육부에.

형남

김형남감사관

교육부에 재심 요구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징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또 저희 청에서 재심 요구하는 게 조금…….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서는 독자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까지 가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감사관실 내부문제 가지고는 교육청이 아니라 감사원까지 가셨어요. 어떨 때는 감사원 외부로 잘 가시면서 어떨 때는 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교육감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좀 한번…….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 재심 요구 안 한 경위를 교육감님은 보고받으셨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 공개는 저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름 공개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저희가 사과를 하고요. 단지 제가 오히려 이번 기회에 배우고 싶은 것은 다음에 이런 사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저희가 그것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이나 서울시교육청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처리절차를 강화한 것은 통상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징계를 보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감사하거나 조사해서 바로 징계는 먼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사법 판결 날 때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찰,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기소판단 할 때가 최종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단 경찰의 이게 왔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오면, 저희가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경찰 판단이 왔을 때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징계위원회 사안에 올려야 되느냐 안 올려야 되느냐, 저는 그때 보고받기로는 안 올려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판단은 범주적으로는 중징계입니다, 경징계가 아니고. 물론 파면, 해임이 아닌…….

김용석

(서초) 위원 정직 3개월이 중징계입니다, 네, 말씀대로.

웃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범주상으로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만일에 기소처분이 되면 추가징계 의결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일단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의 중간 통고를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좌우간 이 기회에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사법적인 절차와 맞게 일을 하시겠다는 게 교육감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사건에 관련돼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감사관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광화문 사거리, 명동 사거리에서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건에서 교장선생님 정직 3개월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년 3월에 다시, 중임이니까 교장은 못 오신다면서요. 아무튼 교단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맞느냐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기소처분이 되면 저희가 추가 징계 의결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큰 사건에 연루된 교장선생님 본인 명예가 얼마나 훼손됐겠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사과를 하셨어야지요. 그분은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주장한 것도 두 달 동안 유지를 못 하게 됐으면, 본인들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 경찰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교장선생님한테 사과를 하셔야지요. 감사결과 자신이 있었으면, 그것은 처분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하고는, 잘 아시지요? 행정벌하고 징계벌하고 전혀 다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부교육감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경하다 또는 얘기한 것하고 그것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는 명예훼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일단은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래서 징계의결요구사항에서 이것을 뺐습니다. 불고불리주의에 따라서 징계의결요구에서 빠지면 징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의 선생님에 대한 성추행 부분은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소가 된다든지 그리고 재판에서 범죄혐의가 확정이 된다든지 하면 또 징계를 할 수 있는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당연퇴직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당연한 것이고 법에 따라 그런 거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단을 해서 여기 이 선에서 끝났다고 이렇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해명자료를 내신 거나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우연히 물었어요. 행감에서 우연히 묻게 돼서 말하기 전까지는, 평소 서울시교육청 같았으면 보도자료, 해명자료 여러 번 냈을 겁니다. 그냥 눈감고 귀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해명자료를 냈어요, 거짓 해명자료. 처분하고 의견하고 몰랐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수십 년간 행정을 해 오신 분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속이신 거예요. 속아주면 좋고, 저희가 검찰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수사 중이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시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우선 그 부분은 기소처분이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추가징계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만약에 기소처분이 안 되면 명예 훼손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 책임을 묻고 교장선생님에게 사과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교직에 계신 분이, 수많은 제자를 두신 분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는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와 재판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를 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지요, 지금 모순에 걸리신 거예요. 모순에 걸리신 거예요. 경찰 의견들을 참조해 가지고 톤다운(tone down)시켰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 의견 참조한 것을 사과해야 되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이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행정처분하고 경찰조사하고 검찰처분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검찰처분에서 기소가 나오면 별도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검찰처분에서 만약에 여전히 이분이 본인 성추행에 대해서 불기소가 나오게 된다면 이분한테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께서 사과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교육감님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위로를 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석

(서초) 위원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감사관님 본인의 감사결과가 자신이 있어서 본인이 당연히 재심을 요구했으면 저는 감사관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서 존중을 했을 겁니다. 평소의 기세 같았으면 부감하고 상의하실 분도 아니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것 보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저희가 일부러 유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검찰 수사결과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서부지검의 수사결과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기소처분이 나오면 부교육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재심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여교사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가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최소한 유감표명은 있어야 됩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이런 점으로써 물의를 야기하고, 그 불기소처분 나온 것은 형사벌적인 얘기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형사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행정적으로 이런 정도의 물의를 야기하고 그런 혐의로 의심을 산 것 정도는 충분히 오히려 주의를 촉구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분이, 교육감께서 그렇게 사과를 하신 분이 정직 3개월이에요. 그러면 광화문사거리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민의 잣대에 물어보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에서 성추행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나머지 직무유기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정직 3개월에 중징계…….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 중징계 범주의 처벌도 징계위원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기소가 나오게 되면 둘 중 하나를, 확실히 두 개를 하세요. 그게 앞뒤가 맞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점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다른 문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감사관 앉으시고……. 이 정도 큰 사건의 총 책임자였는데, 그리고 감사관은 판단하기에 이것은 본인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까지 아마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아니라고 의견을 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징계처리를 해서 내내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태 교직원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그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하고 상관없이. 또는 그들의 오판들이 그동안 상당히 있기도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처분이 왜 경찰, 검찰로 가면 이렇게 약해지느냐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발표도 했잖아요. 그리고 감사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본인의 성추행 여부와 깊이 상관없이 이 정도면 상당히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정직 3개월은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물론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낸 보도자료와 이 기사, 특히 이것은 기사인가요? 성희롱ㆍ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박자료를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좀 확인이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불기소처분처럼, 현황도 저희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론 교육청도 자기들은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막 잘못했다고 저희 위원들이 세게 내면 당연히 억울하니까 반박자료를 낼 필요는 있다고, 그러나 이렇게 위원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할 때 반박자료를 내려면 좀 미리 전화를 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또 서로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반박자료를 내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훨씬 이게 쉽게 좀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김 위원님 반박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낸 적도 없어요.

김문수위원장

아, 그래요? 본인이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보도자료 안 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김 위원님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 질의응답 자료를…….

김문수위원장

아, 질의응답 과정에서 취재를 해 가지고 한 것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어쨌든 그런 소통 부분이 빠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러니까 늘 반박자료 낼 때에는 해당의원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을 때는 확인 좀 미리 해 주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많이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기소처분이 떨어지면 징계를 다시 하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재의결 요구.

문영민위원

법적판단은 최후 보루가 어디지요? 법원의 판단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기소의견…….

문영민위원

검찰 기소의견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하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징계위원회 할 때에는 법원 판단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요 대체적으로 검찰청의 기소의견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징계를 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전에도 아까 나머지 4명 선생님들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벌과 징계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애매해가지고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계속 해가지고 보류하고 또 보류하고 해서 징계위원들이 이것은 대법원 판단까지 가봐야 되겠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안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분 선생님의 경우에는 기소여부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사실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징계를 했고요 이 교장선생님 건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혼동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박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위원님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세계일보 신문기사가 이상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법원의 최후 판단은 판결이란 말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맞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기소가 최후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답변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소한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문영민위원

각기 생각은 다르니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최후 판단은 법원의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정회 후에 보충질의 하시지요.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좀…….

김생환위원

교육감님에게 질의할 것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한 번도 안 하셨던가요?

김생환위원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교육감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채택하고 증인까지 불러서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숭실고등학교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 명칭 사칭하는 문제가 아닌가,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사장 자격이 없는데 이사장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이사장직으로 이사회 소집도 하고, 그리고 이사장직으로 교장을 임명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했습니다만 본인은 여전히 아직까지 이사장직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5년 11월 13일, 며칠 전이지요. 며칠 전까지도 이사장 사칭을 하고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사회 소집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이사장직이 박탈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역시 이사장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통해서 강력하게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좀 약하지 않은가 싶어서 교육감님께 질의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부교육감에게)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임원승인 최종처분이 12월 23일로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과도기에 사칭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지금 사칭한다고 해도 전부…….

희연

조희연교육감

청문회 중이니까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권한 없는 행사고요 지금 저희들이 임원 전원과 감사까지 해서 임원승인취소 계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분위에서 결정이 되면 숭실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감사관에게) 사칭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조치를 혹시 취할 수 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형사적인 것은 어렵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형사적인 것은 어렵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12월 23일 저희가 청문 주재해서 하면……. 그때까지는 아마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안에 그러면 사칭해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저희가 그것을 사법적 조치를,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느냐를 제가 지금 한번 감사 쪽에 문의를 한 건데요, 형사고발조치가 가능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2015년 11월 17일 숭실학원 이사장 누구누구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공문을 발송하고 그랬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최근까지 이사장직을 사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고발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유감이다 이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김생환위원

지금 이사장직이라는 이 명칭을, 직책을 계속 사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사칭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리라고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BTL사업도 우리가 점검을 해 봤는데 BTL사업 예산총액이 1조 5,0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2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너무너무 소홀합니다. 지금 현장의 학교 체육관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5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 학교수가 무려 24개나 됩니다. 5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내 탓이니 네 탓이니 밀고만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학생들은 굉장히 안 좋은 교육환경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BTL은 그게…….

김생환위원

이게 알아보니까요 관리를 지원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교육감님이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BTL에는 어쨌든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 관리가. 저희가 원리금 상환하고 유지관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수천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협약서를 보게 되면 최초의 시설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유지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사용료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거 문제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당연히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상위법에 확실하게 구성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교원위원 선출은 교사들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 설치된 학교가 1,304개예요. 이중에서 1,099개가 위반하고 있어요. 1,099개 학교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위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려면 학부모들이 모여서 직접 투표를 하거나 우편투표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1,304개 학교 중에서 1,140개입니다.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1,140개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위원 선출하려면 학부모위원, 그렇지 않으면 교원위원들이 모여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지키고 있는 학교가 교원위원 선발 같은 경우 1.304개 학교 중에 205개 학교만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는 아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조례로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원칙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도 있어요. 조례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뭐, 반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반이 아니라 뭐 얼토당토않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위원 선출 투표를 실시한 학교가 15% 미만이라고 통계가 있네요.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무투표 당선된 경우도…….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구성 부분만 얘기했는데요 지금 운영 부분도 문제들이 많습니다. 운영 부분 보게 되면 현재 특정감사, 종합감사 이렇게 죽 실시했는데 이런 내용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고, 주의, 권고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구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대부분 보게 되면요 교장과 교감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장, 교감의 연수가 필요하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김생환위원

네, 운영과 관련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구성하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한번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기 전에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김문수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 교육감님에게 하겠습니다. 이 앞에도 누차 감사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육감의 지시를 받니 안 받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하지 못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감사관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감사한 분이다, 변호사하고는 다르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 변호를 해도 그분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쪽을 변호해도 그분이 승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감사관은 그게 아니에요. 가해자와 피해자 중간에 서서 누가 잘잘못 했는지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고요,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언론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발표해버리면 벌써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잘잘못은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그 결과를 함부로,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것이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시는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하면서 확정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언론에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교육감으로서 단단히 단속을 해 주시고 그런 체계를 잡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명예라든지, 만에 하나 그것이 확정되면요 그분은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명예를 어디서 회복할 겁니까, 누가 해 줄 겁니까? 아까 부감 말씀도 들었어요. 방송으로 다 듣고 왔는데 행정벌과 형사벌이 다른 줄은 알아요.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명예는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언론에 할 때는 함부로 하기보다는 신중을 기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확정이 되기 전에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좀 챙겨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다음 주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으면 3,807억입니까, 정확히?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3,800.

김문수위원장

그렇지요, 아마? 하여간 수치를 1원 단위까지 정확히 하셔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학교 예산을 다 삭감해서 3,807억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그 3,807억 가치의 목록을 작성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요.

김문수위원장

뭐 왜 불가능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 학교 예산을 어디에서 그것을 깎아내겠습니까, 지금?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만일 깎아야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 전액을 편성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김문수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다 써먹을 데가 있으니까 아무튼 3,807억의 가치를 만들어 오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3,807억을 만들어 오면 어떤 게 삭감되어야 하는지?

김문수위원장

네. 우선순위가 어쨌든 뭔가 조금이라도 낮은 것부터 깎을 것 아니에요. 만약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것을 못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록을 만들어 주시라 이거예요. 알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의회에서 또 보전…….

김문수위원장

물론 우리가 또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집행부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을 어린이집에 편성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못 하게 되는 그 사안을 3,807억 가치를 딱 작성해서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것을……. 뭐 아무튼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상황이.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에게 추가질의를 더 하실 겁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왕 오신 김에 시간 좀 더 주시고…….

「네」하는 위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약 10분 쉬면 되겠지요? 40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유용위원

제가…….

김문수위원장

먼저 하시렵니까? 네, 유용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추가질의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사 중에 서울교대 출신이 얼마나 될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초등교육과장에게 문의) 60%…….

유용위원

그중에 교장ㆍ교감선생님은 얼마나 될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통계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용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제가 자료로 잠깐 봤어요. 서울교대 출신이 아니면 수상을 못 한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수상이요?

유용위원

네, 상을 못 받는대요. 그래서 2013년 자료를 봤더니 37명 중에 19명이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치원교사, 영양교사 이런 특수교육 하는 사람들 한 5명 빠지면 32명 중에 19명이 받는 것이지요. 2014년에는 39명 중에 26명, 좀 더 심화됐지요. 35명 중에 26명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 75% 정도 되는 것이지요. 어림 계산해도. 2015년에는 39명 중에 25명, 5명을 빼면 34명 중에 25명, 그러니까 항간에는 서울교대 출신이 아니면 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상이라는 것이 잘하는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 발전 속도가 많은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정말 몰랐던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지적이고요 혹시라도, 물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비서울교대가 우리 서울로 보면 소수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수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점수 환산표를 보면 또 조금 다릅니다. 0.몇몇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합니다.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심사위원들이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교육마피아, 아까 누가 그랬었지요? 교육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니까 좀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일하는 교사들이 좀 더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우리 교육감님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마칩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지난여름에 저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전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 이름으로 온 답변서입니다. 지난해 제가 선사고등학교 자료제출요구 거부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는데 교육감님께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후 관련부서에서 학생진학지도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거니와 교육청에서도 학교현장에서 학생진학지도자료를 성실하게 누적 작성하여 학생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또 선사고등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좀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교육자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교육자임과 동시에 국가공무원입니다. 교육감님, 그러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국가공무원에게는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나온 대로. 상관의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는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면답변 내용에 따르면 교육감님께서는 “분명히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거니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지시가 일선학교에 가면 어떻게 분실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과정은 아마 정책국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교육감님이 저와 이야기한 바가 있는 사실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일단은 저희가 중간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 견지에서 그것을 수합을 않는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와 가지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교육적 견지가 아니고 이것은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이 서면자료 답변할 때는 교육적 견지를 판단 안 하시고 답변서를 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차 지시를 하세요. 재자 지시를 하셔서 이번 수능이라든가 다음번에 대해서 자료 데이터를 갖다가 분명히 모으라고 다시 한 번 지시를 하십시오. 자료가 축적자료예요.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립학교는 자료가 있어야 선생님 바뀌고 교장선생님 바뀌고 누가 바뀌더라도 그 후배들을 지도하고 트렌드를 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개별 교사의 개별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쓰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교 단위 성적의 공개된 자료를 모으는 것을 강제하기가 조금…….

김용석

(서초) 위원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는 최소한 취합을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담임선생님한테만 가 있대요. 담임선생님들만 안대요. 그러면 그 담임선생님이 내년에 선사고등학교에 그대로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담임선생님이 그 학교 떠나면, 3학년에서 1학년으로 가면, 어느 중학교로 가버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 썼던 것은 그대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까? 학생이 떠나도 교사가 떠나도 자료는 남아있어야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빅데이터를 모읍니까? 다시 한 번 지시를 하십시오, 교육감님. 이것은 개별 교육자의 판단에 맡길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교육적인 판단을 하시고 이게 모으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드시면 모으는 게 교육적인지 아닌지는 치열한 내부토론을 하십시오. 치열한 내부토론을 거쳐서 모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서울에 있는 전 공립고등학교에는 분명한 직무상 지시를 내리십시오, 자료 모으라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 검토를 한번, 또 선사고나 이런 데도 본인들의 독특한 시각들이 있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거기가 무슨 소도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또 나름 타당성도 있고…….

김용석

(서초) 위원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예요, 거기는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 소속 공립학교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교단위, 학교서열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게. 그 학교는 최소한 그 학교 자료는 갖고 있어야지, 담임선생님만 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예산 이렇게 써도 됩니까,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 이게 선사고나 몇몇 학교 그때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 문제, 처음 출발은 그거였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간 이유가 자료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학업성취도가 낮으냐 아니냐를 제 입장에서 따지지도 못한 이유가 자료 자체를 받지 못하니 저도 따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 남은 교육위원 임기 중에 따질 수도 없게 생겼고요.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자료 데이터나 모으라는 이야기밖에 지금 못 하겠어요,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혁신학교 같은 학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 수능이라든가 대학입시로만 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한번 별도로 만들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별도……. 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도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이야기를 하시기로 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저희가 토론하도록…….

김용석

(서초) 위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딱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아랍어라고 대학수학능력 과목에 있습니다. 아랍어에 관련돼서 학생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찍기신공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도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들으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앞에는 베트남어를, 이번에는 아랍어를 52%의 학생들이 선택했어요. 18%가 베트남어를 선택해서 전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학생의 70%가 아랍어와 베트남어를 선택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동에 대한 관심이…….

김용석

(서초) 위원 대한민국에서 아랍어를 배우는 학교는 딱 하나, 베트남어를 배우는 학교는 딱 둘. 세 학교만이 아랍어와 베트남어를 배우는데 전체 70%의 학생들이 아랍어와 베트남어를 선택해요. 지난해의 경우 아랍어 같은 경우 2등급의 평균이 16점이에요. 5등급이 11점이에요, 50점 만점에. 딱 찍으면, 잘 찍으면 2등급이고 못 찍으면 5등급이에요. 3일 완성 아랍어를 듣는 애들만 1등급 가고 나머지는 찍기를 하는 겁니다. 50점 만점에 16~18점 되면 2등급 맞아요, 5등급은 11점이고. 이런 비교육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등학생들이 찍기 연습을 하고 있고 수능과목 어떻게 잘 찍는지를 서로 간에 농담을 하고 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내년에는 다시 또 베트남어로 찍기신공을 할까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아무런 신경도 안 쓰세요?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부분은 정말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같은 데에 의제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5교시 외국어 치르려면 몇 만 원 더 내요. 몇 만 원 더 내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찍기신공을 하는 거예요. 왜 찍기신공을 하는 것 같습니까, 교육감님? 서울대하고 서울에 있는 한 9개 대학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대학들은, 서울대는 약간 별도로 치고 나머지 대학들은 왜냐하면 사탐과목 중에서, 아니면 과탐과목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하고 제2외국어 중에서 성적 좋은 것 하나를 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사, 생활윤리와 아랍어 세 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두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랍어 찍기 해가지고 잘 찍어서 2등급 나오면 세계사 3등급 나온 것을 대체해서 성적을 낼 수 있게 만들어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돈 내고 입학전형료 내고 수능 더 내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문제 출제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터번 나온 사람들을 찍을까 아니면 터번 왼쪽 큰 사람을 찍을까 이러고 있어요. 국가적인 낭비고 사회적인 낭비고 정말 비교육적인 낭비고, 심지어 말하면 엄마들이 수능장 밖에서 한 시간 더 기다리게 해야 되는 스트레스 주는…….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희연

조희연교육감

정말 저희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한번 올려서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전에요 이게 또 누구를 비참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육감님?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선생님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학교에서 중국어나 일본어 가르쳤는데 애들은 아랍어 찍기신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실태파악을 확실히 한번 하시고,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셔야지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 권한을 좀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것은 고민해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권한은 벗어났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애들이고 엄마들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그거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자꾸 제가, 지금 저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 국사교과서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대안교과서를 만드실 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요 시ㆍ도교육감들이 다시 좀 논의를 해서요……. 저희가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의 방향이 뭔가라고 하는 더 큰 틀의 역사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국적으로 하자, 그리고 시ㆍ도 순회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안교과서는 대안교과서를 만들자는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인정도서를……. 그런데 이미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고 교육청 수준의 인정도서를 여러 개 인정해 주는 그런 안도 나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인정도서라는 것도 대안교과서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뭐 그것도 대안이라고 한다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원래는 시ㆍ도교육청에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시ㆍ도교육청에서 만들기보다는 민간에서 하도록 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들이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인정교과서 아니에요? 그것이 대안교과서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대안교과서를 시ㆍ도교육청에서 아예 팀 꾸려서 한다는 의미같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생각을 다시 해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른 교육감에 비해서 우리 조 교육감님께서는 대안교과서 만드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왜 적극 안 나서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안 나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교과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지만 대안교과서 또한 찬성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찾는 자는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지만 진실을 찾았다는 자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어떻게 국정 A 하나가 있다고 다른 B가 또 하나의 진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안, 대안교과서를 만드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한 10개 시ㆍ도교육감들이 인정을 하는 인정도서를 다수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인정도서 자체도 다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유명한 분의 말씀이에요, 제 말은 아니고요. “나는 완전한 확실성, 최종적 진실 따위는 한낱 허구의 산물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은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국정, 대안 그렇게 양분하실 게 아니고 가급적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이 좌우지간 좋지 않겠느냐,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서울교육감 위치가 제일 무거운 자리시니까 대안교과서 만드는 일에는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정책사항일 것 같아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공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은 16학급일 때 사무관으로 임용하고 또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은 27학급 이상일 때 사무관대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해결방안을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내용상 보면 “공사립 간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답이 있어서 하긴 했지만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 개정 검토 중에 있다” 또 “중장기수용계획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교육감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불균형이 좀 크기 때문에…….

송재형위원

있지요,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저희도 2016학년도에 점진적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완결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2016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든가 또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하고 있는데, 불균형을 알고 계시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혹시 하실 생각 갖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점진적 개선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2016년에, 지금 우리 초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불균형 자체는, 그런데 이게…….

송재형위원

인정하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일단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동일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2016년 상반기에는 개선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은 한다고 하면 공립학교 수준으로 배치할 때 6급에서 5급으로 하는 것은 27개 교에 27명이고요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는 게 13개 교에 13명, 딱 40명입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인원이 아니고 또 이것을 엄격히 여기 사립학교 정원규정에 좀 맞춰서 앞으로 10년 후 또 예를 들어서 15년 후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뭐 40명인데 그다지 큰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 결정해서 지시만 해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시로 바로 해결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한번…….

송재형위원

이게 뭐 400명도 아니고 딱 40명인데 그렇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첫 삽을 일단 뜨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두 번째 한 가지 더 하면, 특수학교가 사실은 한 학교는 올해 착공이 되는 것 같고요 한 학교는 토지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 했으면 좋겠다……. 또 누가 얘기를 하느냐면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는 분들은 장애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보다 훨씬 심화된 운동력이 필요하고 케어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명퇴를 하고 싶어도 명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가 각각 4, 6, 6,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한 반에 12명, 13명, 14명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서 일부이긴 하지만 특수학교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무도 이것을 챙겨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사항, 여기에는 정말 조리사도 더 필요하고요 또 보조교사도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 13년 동안 사실 특수학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수학교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현재 있는 학교로 가다 보니까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 한번 해 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13년 동안 설립 안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일중학교에 가서 세 번의 미팅을 하고, 지난 주말에도 만나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중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동부와 강서 특수학교 문제를 제가 반드시 제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이렇게 하고, 지역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학교로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하고 결합해서,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과 함께 가는 세상을 위해서 무조건 감내하라 이런 방식보다는 그렇게 조금 더 포괄적인 접근법을 써야겠다는 것을 저희가……. 성일중학교도 이번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유치하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할까 개선안으로 제출한 게 성일중학교를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자,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거의 개별 학교 지원 모든 정책을 다 결합시켜서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좀 적극적인 혜택을 결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임기 중에 정말 두 개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꼭 좀 해 주시고요. 일반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사실은 우대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처럼 장애인이 어디를 가더라도 우선 배려를 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대한 교육부터, 또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계속 밀려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약하고 관심이 약해지면 통상적으로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되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사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특수학교에 와서 어울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100%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육정책국 질의 시에 유아학비 부정수급 문제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간부족으로 보충질의하겠다고 한 부분과 교원연수 부분 질의하겠다고 해서, 마저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핵심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이 유치원에 유아학비 관리감독하면서 점검률과 적발률의 편차가 심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점검이 연 1회에도 못 미치고 총 유치원수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7개 정도 했으면 적발한 원이 5개나 되는 거예요. 어디는 적게 했는데도 적발률이 70% 이상, 60~70% 이상 나오는 데도 있고 어디는 아예 적발한 원수가 없는 지역교육청도 있다 이런 사례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원인은 유아교육과에서 세부적인 지원, 그러니까 유아학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세부계획에 대한 지침을 안 내려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지금 금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받은 것은 저희가 지금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그래서 두 번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1학기에 총 900개 유치원 중에 307개가 합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합계를 받게 되면, 그게 저희가 12월 1일인가 2일 정도에 받는데 몇 개가…….

장우윤위원

제가 교육지원청별로 다 봤어요. 다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 있잖아요 올해 총 유치원수, 지역청별 관리하는 유치원수의 한 3분의 1, 평균 3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더 심한 곳에는 1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한 지원청까지 다 합해 버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한 곳은 50%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수로 딱 맞추니까 그 숫자가 나오지만 그냥 제가 평균으로 다 봤을 때는 30%밖에 안 됐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교육청별로 편차가 심하냐, 이것은 그냥 교육장의 마인드나 거기에서 인력문제나 뭐 이런 것도 다 있었겠지만 유아교육과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유치원은 장학 위주로 많이 나갔잖아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장우윤위원

그동안 장학 위주로 나갔지만 이제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유아학비를 없는 교육청 예산을 가져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하더라도 적어도 유치원만큼은 연1회는 못 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어느 정도의 점검률을 보여야 되는데 그 수준에 아주 못 미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라 그런 세부지침을 안 줬다, 적어도 연1회 하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유아학비 지원계획 해가지고 2월에 지침이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인 뭐 전혀 없어요. 그냥 자체 세부 지원계획 수립 및 상시지도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이 한 줄이 끝이에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가 4월에 또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4월에.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세부계획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점검결과는 받았습니다.

장우윤위원

점검결과가……. 세부계획, 2015년 동안 유치원 유아학비에 대해서 이렇게 실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하는 이런 계획이라도 각 지원청별로 받았냐고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 안 받았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관리 안 하신다고요. 아니 지금 각 지원청에서 유아학비 이렇게 우리가 실태점검 추진계획 딱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일단은 본청에서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유아교육과에서. 갖고 있고, 그리고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얼마큼 실태가 점검이 됐고 적발률이 어떻게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받아야 다음연도의 계획도 세우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냥 공문만 하나 보내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계획 나온 것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가지고 통계만 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는 그냥 지도점검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거의 상ㆍ하반기 안 한 데도 있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합해서, 아까도 잘한 데, 못한 데하고 합해지기는 했지만 상반기에 307개…….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 유아학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실태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아교육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앞으로는 계획을 받은 다음에 점검결과 보고도 받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하나가 아까 점검대상 중에 출석부 미확인, 입ㆍ퇴원일 그것에 의한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입력의 오류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가정원을 초과해서 원아 유아학비를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어요, 수천만 원씩. 그것은 고의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미비나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회계 관리 미흡한 부분에 지도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원아 유아학비 부정수급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동안 장학으로만 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렇게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반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공사립의 연수 부분인데요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교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사는 아니고 공립유치원 교사만을 해서 연수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사 연수를 이렇게 잘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2015년에 6,000명 정도 이렇게 연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99명입니다. 연수를 받으러 오지를 않아요, 교사들이. 그리고…….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지금 사이버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우윤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연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연수 지원이 있는데 교사들이 이런 연수를 받는 참여율이 되게 낮아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제가 진흥원 원장을 한 1년 반 했는데 진흥원에서 연수하는 교사연수에 있어서 100%가 안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공급에 비해서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미리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연수 개설하고 나서…….

장우윤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 계획을 적게 잡으면 당연히 추진실적 달성률 좋게 나오지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료 주신 것 중에 13페이지에 교원연수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1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명 하신 거예요, 직급별 교원연수?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그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계획을 해서 나간 자료 같은데요, 아마도 지난번에도 진흥원…….

장우윤위원

여기 업무보고자료 주셨잖아요, 13페이지. 이것은 몇 명 하신 거예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제가 지금 또 그 자료를 안 갖고 와가지고…….

장우윤위원

아니 자료에 연1회 딱 한번 하셨어요, 연1회. 몇 명 하셨는지 대충…….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 서울시교육청…….

장우윤위원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담당하시는 분?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진흥원에서 직급별 연수를 한 번만 할 리는 없는데요. 원감, 교사…….

장우윤위원

자료 그렇게 주셨잖아요, 추진실적에. 연1회 그리고 100%예요. 그러면 몇 명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 업무파악이 잘못되신 거네요. 지금 사립유치원의 연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도 사립유치원 말고 공립교원 위주로 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참여율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위원님, 여기 연1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직급별로 교사, 원감, 원장 다 나누어서 한 것 같고, 이거 조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마도가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오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한 번만 할 리는 없는데 아마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직급별 연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사들도 그런 요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수업의 질 향상이나 수업방법의 개선 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데 자기계발을 원하는 교사가 있지만 원장의 마인드나 수업 때문에 연수허가를 제대로 안 해 줘요, 사실상. 그래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실적들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교육연수원에서도 공립유치원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사도 받아서 해라,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목표대비 10분의 1밖에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연수할 기회를 좀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거 바로 체크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하자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치원 교사만을 위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이 사실 수업시간이 2시에 끝나면 또 차량 돌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유치원 교사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인 5시라든지 4시 반, 4시에 하게 해서…….

장우윤위원

저도 그거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수받기 어려운 교사들을 위해서 그런 자기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니까 그러면 사이버프로그램이라도 조금 내실 있게 만들어서 지원해 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리어 사이버연수 지원 프로그램도 그냥 이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것 그대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율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사이버연수든 더 떨어져가고 있어요, 연수 참여율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살펴보세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너무 이렇게 교원들 구분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사들도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폭넓게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립유치원 연수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한 것 중에 교사분들이 외부에 출강하는 부분들, 겸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교사들의 허가신청서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허가를 해 주었을 때의 부분들,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파악이 안 되는데 교육감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15년도만 봤을 때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대학교 출강, 제가 공공기관이나 다른 외부기관에 하는 것들은 다 빼고 축소해서 그냥 대학교 강의만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출강한 건수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133건, 중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50건,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108건으로 집계되는데요 이중에 일부 교사는 대학 두 곳을 겹치기 출강도 하고, 지금 주5일 수업하고 있는데 주2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조퇴를 쓴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가 춘천교대 뭐 어디 다 지방으로 가는데 정말 조퇴 가지고 이것을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대학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것 휴가를 다 써서 나가시나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뭐냐 하면 자료를 본청에서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학교에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인데, 겸직을 허용하는 범위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교사들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에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미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신청서를 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허가신청을 결국 겸직허가는 교육감님이 하시는 겁니다. 조례에 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판단여하에 따라 허가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이 어느 어느 교사가 이런 겸직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본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지금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가 사용에 있어서 절제가 없는 거나 아무리 학교장에게 위임됐다고 하더라도 대학 강의와 같은 행위를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는 계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장님들에게도 위임된 것이지만 어쨌든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이래서는…….

장우윤위원

자기계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학교씩 이렇게 해서 빠져서 나가다 보면 분명히 초등학교는 담임을 맡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실력 향상에 더 연구하고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될 교사분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몇 개 이상 못 한다 이런 규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우윤위원

다른 업무에 시간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료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교장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본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조례상에는 분명히…….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교육감 허가 하면 또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큰 가이드라인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또 다시 느낀 점은 조희연 교육감님 체제에서 많이 좀 나아진다고 하지만 부서와 부서, 그리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분절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이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지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획 운영은 교육정책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상당한 진로체험센터나 그 관련된 인프라 구축은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고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진직과에서 진로…….

장우윤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실시해서 지금 많은 강사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 강사들을 그냥 짧은 시간에 양성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돈벌이로 인해서 학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학원관리.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서와 부서 간에도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 간에도 서로 어떤 사업들이……. 지역교육청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학교나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곳인데, 지역교육청 간에 서로 비교도 되고 그리고 그런 비교자료들을 본청에서 갖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하는, 그러니까 자료 요구해 보면 딱 아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탈피해서 서로 소통하시고 좀 유기적으로 일을 해야, 지역교육청을 두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부서가 되면 안 되니까 아까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좀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부서와 부서 간의 유기적 협업문제나 또 학교와 본청 간의 관계 속에서 지역교육청의 조금 달라진 역할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사실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좋은 지적으로 받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관련된 요구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말이죠,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그냥 부탁 내지 당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참에 저는 사실 제 주요 관심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정책이어서 유아교육 쪽에는 제가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200개의 국공립유치원과 나머지 700개가 사립유치원인 만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체 정화시스템 만드는 것, 그래서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시고요 자체감사제도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사항입니다. 자체평가를 하면 스스로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니까……. 저도 그동안 매년 한 2,500억 최근 3개년 간 이렇게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금액을 봤더니 2013년도에는 2,500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744억, 올해 2015년도에도 2,700억이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여전히 복마전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반드시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공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동안 유아교육과장 맡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 했는지 저는 갑갑해요. 그래서 외부평가나 외부감사는 이따금씩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년에 요구했잖아요. 감사기능 강화라고 얘기했을 때 자체감사기능을 하면 10개 학교가 다 자체감사를 하고 또는 자체평가를 하고 그중에 한두 개만 찍으면 되거든요. 10개 학교당 하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30개 학교당 하나 이렇게, 그래서 자기 유치원에서는 스스로 평가나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올 12월이 되면 어떤 매뉴얼이 나온다고 그러셨는데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박호근위원

거기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빨리빨리 해 가지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바뀌는데 조직은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러면 조직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조직은 절대 번창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반고전성시대의 성과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박호근위원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얼마 전이 아니고 어, 오늘이네요. 오늘자로 나온 거네요. 그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나오기는 오늘 나왔네요.

박호근위원

문제는 지난주에 받았는데…….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교육감후보 시절에 일반고전성시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고 나름대로 지금 한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교육감님의 그냥 담담한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 부분은 저희가 지휘감독이나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 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궁극적으로는 사립유치원도 법인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다 그냥 사기업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이어서 사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면이 있고요. 지금 사립교육기관 운영 평가가 도입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치원에도 철저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같이 생각이 들고요. 일반고전성시대는 어쨌든 크게 보면 고교의 서열화라고 하는 제도적 개혁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제도 내에서 일반고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진로진학교육을 새롭게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직업교육 강화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책임교육의 일환으로 부적응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돌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것을 보니까 일반고전성시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고 제가 현장에 가 봐도 굉장히 저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 같은 것도 일반고에서 많이 느끼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고민은 진로진학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서열화된 대학입시체제하에서 좋은 대학 몇 명 갔느냐는 평가기준이 또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일반고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부응을 하지 않으면 다른 많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저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일반고전성시대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로진학을 포함해서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렇게 돼서 조금은 그래도 활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는 현재 대학서열체제하에서 진로진학교육에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요 그다음에 이런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를 좀 100% 수용해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들의 열정을 불러내야 되는데 아직은 연수나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좀 갈 길이 먼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일반고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와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조 교육감님의 핵심공약 중에 하나니까요 이게 4년, 앞으로 한 2년 반 남은 거지요? 그 기간에 뭔가 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들이 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7억을 주어야 하면 삭감해야 할 우리 교육청 예산 세부목록을 꼭 예산심사 전까지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계성고등학교가 3월에 개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잘되고는 있던데, 밖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것도 3월 개교에 문제가 없는지, 또 여고였다가 남녀공학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 한번 해가지고 알려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강서구 학교배정 문제가 너무 복잡한 것 같고요 그것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길음뉴타운 지역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지역은 단순합니다. 길음뉴타운 내에 인구가 4만 명인데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초등학교 3개인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근거리배정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위장전입에다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학교 바로 앞으로 전부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모든 6학년들이 더 가까운 데로 계속 이사를 가가지고. 그전에는 한 200m까지 있던 학생들이 가다가 지금 최근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30m 안에도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막 위장전입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30m는 너무하니까 다시 100m까지 해서 추첨을 해서 그냥 뽑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추첨을 해서 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참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에 진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고 전세가율이 거의 100%에 육박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길음뉴타운 모 단지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다는 얘기가 가끔 나올 때 그 단지가 바로 학교 앞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또 부동산의 왜곡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조금 더 멀리해서 그냥 추첨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100m에 10년 살던 학생이 떨어지고 하루 전에 10m 앞으로 이사 온 그 학생이 붙기도 하고 또 거꾸로 바로 코앞에 10년 동안 살던 사람이 떨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이사 온 학생이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고민 고민해서 그나마 조금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근거리에서 좀 떨어지기는 하되 막 이사 온 사람들을 솎아내는 것이 그나마 덜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거주, 단기거주 거주기간을 적용해서 빼내는 방법이 그나마 그전부터 오래 살던 학생들이 덜 억울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국장한테도 어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어쨌든 내년 배정에도 그것을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내년에 중입배정 큰 프로젝트를 해서 그걸로…….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그 종합검토 하기 전에, 이것은 제가 봐도 논란의 여지없이 이것을 제시했더니 다들 학부모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도 너무 오래 있던 사람도 뽑혀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억울하고, 그래도 거주기간을 적용해서 최단기간에 온 사람부터 일정 정도를 빼내면 그것은 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바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 내년에 내놓기 전에 이것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예를 들면 근거리, 그러니까 반경을 100m로 정하고…….

김문수위원장

네, 일정거리 내로만 정해놓고 거기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안에서는 장기거주 순서로?

김문수위원장

네, 장기거주자 우선 순으로 먼저 넣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단기 바로 이사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새치기거든요. 새치기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빼내는 방식으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기거주 기준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게 합리적이지요, 상당히.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김문수위원장

그것을 안 하면 완전히 새치기하는 사람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은 제로섬게임이라 학부모들이, 지금 강서도 잘 아시다시피 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봐서는 이것을 적용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데 저희 길음지역은 학교 딱 하나에 동네가 딱 하나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그 한 학교 있는 데로만 그냥 다 몰려 들어가.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려면 반경을 그린 다음에 그냥 오래 산 사람부터 넣어주고 막 이사, 새치기만 빼내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반경은 합의를 하나요?

김문수위원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이라는 것이 자기들로만 동네가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단순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한번 적용할 만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어쨌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위원장

저도 이것을 수년간…….

희연

조희연교육감

객관적 기준이 되는지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일단 법적으로 그런 장기거주기간에 따라서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된다면 이것을 꼭 적용해야 돼요, 이번부터. 검토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중입배정의 큰 원칙이 제로섬게임에서 상당히 공정한 룰이 만들어져야지 지금 강서교육청 보니까 이것은 거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보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래서 교육감님 이것을, 강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 거주기간을 적용하면 더 어렵게 되겠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동네별로 거주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또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딱 학교 하나에 그냥 그 동네로 몰려드는, 단순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제일 합리적이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동질적인 범주라면 합리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꼭 그것 좀,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안에 그런 것들을 곧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루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자, 죄송합니다, 제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김문수 교육위원장님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장기거주기준 한번 검토를…….

김문수위원장

거기가 진짜, 제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 해결하면, 저도 어차피 100% 만족은 안 되잖아요. 그나마 만족스러운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거주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제일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속도는 빠르게 해야 됩니다.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돼요.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위원장이 느낀 몇 가지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 첫해에 비해 감사위원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감사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져 전년도에 비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부임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다 돼 가는 시점에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서울교육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진실을 추구하고 다양하면서도 통합적인 또 균형적인 면을 두루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가치와 철학에 입각해서 서울교육 발전에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을 위한 협력관계이자 동반자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민이 부여해 준 권한으로 서울교육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고 위법 부당한 사항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기한 의견들은 결코 단순한 건의가 아닙니다. 그동안 4개 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 8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비효율적이고 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한 업무보고서의 명확한 작성문제가 올해도 여전히 반복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금 보완자료로 와 있는 이 형태가 오히려 주된 보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료와 저희들이 제시했던 이 보완자료 형태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마무리로서 잘한 실적과 또 예산집행율과 그러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개선방안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잘한 것은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한 보고서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또 몇 명이 남아있을지 어떨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떠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있는 그대로 단점까지 다 내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좀 더 발전을 위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고 비리 공익제보자 징계 탄압에 대한 대책마련, 숭실고등학교 교장 공석문제의 조속한 해결, 또 교육지원청 자체감사기능 활성화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개선사항을 통한 피드백을 우리 위원회와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서울교육의 재정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리과정 등 국가시책사업에 따른 교육청의 부담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입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당파적 이해관계에 치중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6주차, 이제 다음 주 이후에는 어차피 국회 예산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17주차 2년 동안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희들이 앞에 이렇게 종이까지 붙여놓으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애원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교육청 노동조합 공무원 여러분들 또 교육시민단체도 1인 시위에 같이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지금보다 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마련,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안전 강화, 학생인권 강화, 공교육 정상화,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감사관실 강화, 사학비리 공직자 비리 척결, 일반고전성시대의 개막, 무모한 경쟁교육 중단, 소외되지 않고 모두 어울리는 아이들, 교육격차 없는 서울, 비리 없는 서울교육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모든 교육당사자가 행복한 서울교육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객관적 입장에서 더욱 공정하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대전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를 갈음하는 예산심의가 남았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전시성 사업과 시혜적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위원회는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나긴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