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이하 7,000여 소방가족 여러분, 이제 곧 혹한의 겨울이 올 텐데 화재나 구급이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를 빌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안전과 첨단장비 보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3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위험시설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표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약 2만 7,000건 중 불량으로 지적된 게 1,286건, 그중에서 조치명령을 1,064건을 하셨고 과태료를 58건, 기관통보를 164건을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00여 건이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질문은 관련법 14조상에 어느 시설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디까지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예방과장 윤영철입니다.
이석주위원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법규상에는 어느 특정대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소방대상물의 특별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위원회에서 5% 범위 내에서 지정된 대상을 특별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불량건수에 대해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 끝이 어떻게, 명령만 내려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린 다음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간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그 대상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재확인?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다시 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면…….
이석주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기관통보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하게 되고요.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즉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서 소방특별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관통보도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볼 때는 소방안전점검이 계속 지적만 되고 또 그다음에 지속되고 리바이벌이 되고 현장은 안 고쳐지고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안전점검 항목을 보니까 최근에 사고가 났던 의정부참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그러는데 지금 서울만 해도 약 10만 채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검대상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빠져있어요.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형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의정부사건 난 이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는…….
이석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없더라고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아마 그것은 여기에 편제가 안 되어 있고요.
이석주위원
별도로 했나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나는 만약에 법령에 없다면 법령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 두 번째, 고층빌딩 화재진압용 첨단장비 확보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약 1만 8,000동 정도의 11층 이상 건물이 있고 그중에 30층 이상만 해도 361동, 50층 이상만 해도 19동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롯데나 현대 등 110층, 123층의 초고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고층에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 보도를 내가 두 번이나 봤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 속수무책이라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진압 측면에 대해서는 재난대응과에서…….
이석주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석주위원
들어가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140층까지 송수가 가능한 고성능 펌프차 2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종로와 강남에 우선 시범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초고층 관련 부분은 사실은 보통 53m급 이상 되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가 53m, 55m가 현재는 최고층을 방어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우리 대원들이 현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헬기를 내년도에 추가로 한 대 보급…….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올해 2대 구입한 고성능펌프장 그것이 CAFS(compressed air form system) 옥외 송수관 같은데 이것이 400m까지 올라갑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400m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부산에서 현장실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강남과 종로에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실제 400m까지 가능한지 현장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석주위원
실험을 해본 결과는 어때요? 실험을 아직 못 해 보셨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산에서는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인수하고 나서 실험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왜 그러냐면 신문들이나 보도에서 속수무책이다, 나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옥내소화전도 있고 스프링클러도 있고, 또 밖에서는 최신형장비들도 있고 하는데 무슨 속수무책이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반박자료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자료 732페이지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것도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설치한 CCTV 영상관제시스템에 대한 운영 실적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 2012년도에 한강에 마포와 서강대교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석주위원
두 군데 설치하셨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고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과로는 금년 9월까지 2개 다리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440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440명, 많이 하셨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중에서 안전하게 생명 구조한 것이 421명이고 사망자 구조한 것이 19건입니다.
이석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평가, 분석해서 재계획 이런 피드백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내년에 해야 될 다리들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한강하고 한남대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 다리에 더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석주위원
내년에 2개 더 설치합니까? 그러면 한강다리가 언제 다 완료가 되지요, 다리는 다 해야 될 텐데. 자살하는 다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다리마다 다 하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분석해 보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한강에 다리가 한 30여 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통계적으로 수치가 많은 교량 순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해 가신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개 하실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2개 다리 신규로 했고 내년에 2개 다리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올해 한남대교를 공사하셨지요? 최근에도 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한남대교 공사 중입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집이 강남이다 보니까 매일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뭐라고 앞에 써놓긴 써놓았는데 아침 출근시간이 상당히 붐비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조금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특수구조단장님, 119수상구조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귀홍
이귀홍특수구조단장
특수구조단장 이귀홍입니다.
이석주위원
단장님, 우리가 119수상구조대를 보면 안전조치를 올해 횟수로 1,238회를 했고, 그다음에 민간자살예방전문가가 현장출동을 150회 정도 한 이런 실적들이 있던데 안전조치 1,238회라는 수준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상안전구조대에서?
귀홍
이귀홍특수구조단장
안전조치는 공원에서 거닐던 사람들이 수변으로 해서 가까이 수상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그다음에 한강변에 자전거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넘어졌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이 초기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1,238건 하셨다?
귀홍
이귀홍특수구조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정확한 근거를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민간자살예방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고, 현장출동을 150회 했는데 민간전문가들이 어떻게 현장출동을 150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귀홍
이귀홍특수구조단장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수변안전 교량순찰. 이분들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묻는 질문인데요. 그다음에 55개 유형별로 황금시간목표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17개 사업에 대해서 6개는 완료했고 11개는 현재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황금시간목표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때요,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귀홍
이귀홍특수구조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황금시간목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황금시간목표제 55개 재난유형별로 정리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금년 중에는 재난현장에서 실제 저희들이 목표 설정한 시간이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검증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아요. 17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내고, 올해는 조금 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하게 쉬고 푹 잘 때도 화재나 구급현장을 누비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서 전국에서 약 5년간 화재순직자 33명이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자살자도 35명 해서 근 70명이나 되고 있고요. 우리 서울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자료에 보면 부상이 131명, 위독하고 중상이 118명으로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상자는 더 많다고 봐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보듯이 참혹한 사고현장들을 소방대는 늘 접할 수밖에 없고, 그 후 큰 스트레스는 우울병으로까지 연계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5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처우개선, 그러니까 소방관들한테 처우개선으로 장비 좀 사 줬고 위로금 좀 줬고 청사 좀 고쳐 줬고 연수 좀 보내고 심신안정실을 추가로 몇 군데 설치하셨다, 이것이 다 같아요. 권순경 본부장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져간다는 이 보도사실이 맞습니까? 제가 아까 서류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중상, 경상, 순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것이 거짓말 아니겠지요? 맞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최근 3년간 2013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113명의 서울의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공상처리가 안된 부분도 사실 있고요.
이석주위원
네, 그렇더구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거의 대다수는 공상처리가 됐는데, 일부 자비치료 부담 부분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분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자비치료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가고 이런 절차적인 것 때문에 본인이 약을 사서 처방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자비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순직자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자까지도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사전에 사실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첨단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춰줬다든지, 아니면 우리 소방관들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어주고 가정 사정까지도 우리가 상당히 샅샅이 그들을 어루만져줬다면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3년간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를 받으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거기 지적내용을 보면 현장진입장비 9종의 노후율이 약 81.9%라고 공개했던데 이것이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사실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문제가 많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장비나 이런 시설까지 노후됐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전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안전지원과장 민목영입니다.
이석주위원
노후장비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지원과에서 하시지요, 장비 보강 같은 것?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장비노후도가 전국 5대 도시 중에서 꼴찌고 개인보호 장비 보급도 평균 60% 수준이라는데, 올해 특별회계까지도 보강이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저희가 장비 보강은 금년에 428억을 들여서 상당히 많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같은 경우도 98대를 교체하고 보강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60%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보호장비.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그것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석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금년에 77억을 들여서 보강을 해서 82%까지 됐습니다.
이석주위원
77억 국고보조…….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43억을 들여서 100% 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 자료 139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요 개인장비 8종이 평균 82%, 그중에 1/4이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 결과에 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감사 자료는 %가 좀 달라. 이것은 뭐 별 큰 차이는 없는데, 특히 개인보호 장비 중에 예비면체나 일반 방화복, 안전화, 두건, 장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진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거의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올해 특히 부족했던 부분들을 내년에는 많이 채워서 소방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금년 국고보조 77억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리고 소방공무원 피복구매를 보니까 약 28억을 들여서 7,000명한테 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1년당 따져 보니까 35만 원 정도 되던데 충분치는 않지만 7,000명이 입은 피복 상태는 28억으로 구입했는데 어느 정도 충족을 하시는지?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특수방화복은 지금 100% 다 지급을 해 줬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62종이나 되더구먼, 제가 더 깜짝 놀랐는데 소방관님들이 입고 신고 쓰고 개인이 하는 것이 62가지 종류나 되더라고요. 맞지요?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을 7,000명이 28억으로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인당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그 28억에 대해서는 특수방화복 산 것만 28억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봤나?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다른 피복관계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잘 보세요. 얼마 전 내가 보도에서 보니까 공무원임대아파트도 소방직은 서울시가 빼버렸고 전세금 지원, 휴양시설도 본청만 하고 대상에서 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시정이 좀 됐습니까?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임대아파트 관계는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신 공무원아파트는 390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직원복지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직원복지 8개 사업 예산이 있지요? 그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소방서가 서울시보다는 조금 낮더라고요, 인색해요. 사실 우리 소방관들은 특수업무직입니다. 일반 서울시공무원들하고는 달라요. 이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직원복지 8개 사업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서도 더 밑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여기에 계신 소방간부님들하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우개선을 최고로 해 주고 나서 그들한테 불을 제대로 끄고 제대로 구급을 하도록 시켜야지요. 이렇게 복지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소방관들의 사기가 충천해야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도 지키고 삶의 질도 높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올해 예산까지 확보했으니까 하여튼 시민의 생명, 재산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소방대상물 중 다중이용시설 D등급, E등급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및 E등급 조치계획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치명령을 내리고, 또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고 기관 통보한 것이 있는데 이것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방화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조치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요. 행정 시정조치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기관 통보는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관 통보는 소방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소관하는 부서로 점검 결과를 바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도 통보하고 난 뒤에 사후결과는 보고 받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통보하면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오봉수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D등급, E등급 분류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건물 등급분류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의 도시안전 분야에서 등급분류가 됩니다. 분류되면 그 분류된 등급에 따라서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설 보완이라든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A, B, C, D, E등급 이렇게 등급을 분류에서 E등급은 무조건 전체개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가 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는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도시안전 쪽에서 하고 나면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후관리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황금시간목표제 17개 사업 중에서 6개는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보고받았고요. 그중에서 시민안전파수꾼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금년에 2만 명, 2016년도에 3만 명, 2017년도에 3만 명, 2018년도에 2만 명을 모집해 10만 명의 안전파수꾼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119에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재난본부는 각 소방서에 지령을 내림과 동시에 사고발생 지점 근처에 거주하는 안전파수꾼에게도 사고발생 지점 및 상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고내용을 전달받은 안전파수꾼은 소방대원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초기 화재진압 및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하게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시민안전파수꾼은 말 그대로 시민의 자율적인, 자발적인 그런 참여를 토대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보호하고 남한테 위험이 닥치면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의용소방대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되는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의용소방대는 법률적으로 해서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 시민안전파수꾼보다는 어느 정도 책임의식과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책임의식이 뚜렷하고요. 현재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 인원수는 얼마이며 의용소방대원의 대상 교육과 시민안전파수꾼 대상 교육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서울시에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원은 4,2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은 최초 임용이 되면 기본교육 36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방차 조작이라든지 장비 쓰는 전문교육을 12시간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고, 매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파수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침을 정하면서 기본교육을 8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상황판단하는 부분과 재난현장에서 표준 행동하는 요령, 그다음에 응급처치과정 해서 8시간 교육을 받고, 또 연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심화교육을 2차로 4시간 정도 받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 측면에서는 의용소방대는 실제 소방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준소방공무원 입장에서 전문교육이 부과되고 있고 시민안전파수꾼은 재난현장에서 시민들한테 일단 대피요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초급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올해 모집을 2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1만 3,790명 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까지는 좀, 금년은 사실 5월~6월 메르스 때문에 대외활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당초 목표에는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시민안전파수꾼들이 활동을 그만두기를 원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 지금은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큰 어려움 없이 충원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민안전파수꾼들을 운영한 결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많은 사회단체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시작한 시민안전파수꾼 관련해서 교재라든지 교육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주변 얘기를 듣고 있고, 기관에서 단체로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심정지환자 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파수꾼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장비를 갖추지 않은 파수꾼들이 진압활동 시 역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현장에서 저희들과 직접 활동을 하지만 시민안전파수꾼은 현장에서 직접 재난수습활동보다는 후속지원, 대피통로를 안내한다든가 대피를 안내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험에 닥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교육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파수꾼들은 본업을 가지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활동하는데 24시간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소방대원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는 고려해 봐야 하고요. 제도의 도입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가며, 일본의 경우도 지역방재리더라는 제도를 도입시켜 소방 등의 행정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재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하고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시민안전파수꾼 제도를 양성하게 된 과정은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주변에 있던 민간인 아무나 주변에 대해서 재난사실을 알리고 차량이 도착하면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재난현장 황금시간목표제 추진 중인 11개 사업을 보면 소방재난본부에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부분을 보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이런 것은 사실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연동해서 도로확보를 한다든가 소방로 확보를 같이 해야 되는데 협력은 잘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소방공무원 소방조직 내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유관부서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5개 재난유형별로 설정을 했지만 각각 주기적으로 주관부서와 회합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교통본부하고는 소방차량 통행에 필요한 신호등을 이설한다든지 소방서 앞에서 즉석으로 바로 그냥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유관부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잘해서 화재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다중이용업소 점검실태가 있는데 고시원 등 해서 E등급에 관련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부 마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년에 점검을 얼마나 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점검은 일반적인 점검은 매년 연초에 특별검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업종별로 5% 내에서 표본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재난이 생기면 그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고시원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하죠? 계속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해요? 관할소방서에서 해요, 아니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원칙적으로 소방점검은 관할소방서 점검전담반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관할 내의 소방서들은 그 지역민들과 유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 활동을 하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점검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해서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점검업체에 대해 교차로 점검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로 장단점은 사실은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조사과정에서 권역별로 교차점검 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점검이 되려면 불시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 갑니다, 언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이 되면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점검은 저희 과정규정에 사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시에 할 수 있는데 정기적인 점검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이더라도 교차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감독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상품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와요. 그런데 아는 분이 부탁을 하더라도 교차점검이어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교차점검이 효과가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등 불시단속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불시단속은 각 소방서별로 점검요원들과 안전센터 근무 외근자들로 하여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날짜가 정해집니다. 정해지지만 대상업소에는 통보하지 않고 주로 야간에 불시에 조 편성을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 대한 신고제가 있나요? 시민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데 가다보면 비상구라고 적혀 있는데 문이 잠겨있고 쇠사슬로 묶여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것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도 그냥 지나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에는 신고포상제가 있었는데…….
조상호위원
포상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시민안전고발단 형태로 운영해서 일반적으로 쇼핑을 한다든지 다니다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확인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꾸 유도를 하셔야 돼요, 적발이 우선이 아니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계몽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중점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인 이야기인데 소방공무원들 처우개선, 소방관계 업무를 하다가 다쳐도 치료비를, 이것은 경미한 수준이겠죠. 경미한 수준의 사고가 났을 때의 치료비 공상처리 하기가 힘든가요? 서류 작성할 게 많다고 하던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비서류들이 절차적인 부분에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귀찮고 복잡하고 하니까 아주 경미한 부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병원 약국에서 약을 사다 처방하는 이런 경우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규정이 어느 규정이에요? 상급기관 규정이에요, 아니면 서울시 규정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상급기관 규정입니다.
조상호위원
상급기관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미비한 부분의 개선요구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하실 수 있으면 개선요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얼마 전에 인권위에서 전국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세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부적절한 부분은 개선 권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부상 같은 실적이 소방관서 성과평가에 적용이 되나요, 그런 말도 있던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에는 피해를, 사고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없어졌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오히려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 주도록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말은 일선 소방관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것도 잘 전파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중점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자기 하나로 인해서 자기 소방서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숙지를 시켜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1316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119구급환자 분류기준별 이송환자 현황 및 환자 분류기준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비응급이 많고 잠재응급이 가장 많아요. 잠재응급 수준이면 구급차를 안 타도 될 수준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잠재응급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애매하면 잠재응급이라고 하겠죠, 현저한 비응급이 아니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내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구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비응급인 경우에는 불러서는 안 될 분들이 부른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집행된 내역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비응급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허위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비응급 관련해서는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확인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위급상황을 소방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급상황이라는 것이 화재만 얘기하는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단 위급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사실 판단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적용을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2015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응급환자의 119남용 저감대책 미흡이라고 해서 죽 나와 있는데, 혹시 감사보고서 보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
조상호위원
봤지요?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환자를 이송해 줬는데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리고 원거리 이송환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잠재응급, 요통인데 이송거리가 55㎞나 돼요. 서울시내에 55㎞까지 될 병원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대개 환자들이 자기가 예전에 치료하던 병원을 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최근에는 현장에 도착한 우리 대원이 판단했을 때 이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적응되는 병원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끔씩 예전에 다니던 전담병원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원거리 이송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현장주소가 강동구 고덕동인데 55㎞면 이분이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경기도도 아닐 것 같고, 경기도나 되나요? 55㎞, 45㎞, 40㎞, 47㎞.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물론 일단은 출동했으니까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괜찮은데, 119구급차라면 아주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55㎞ 데려다주고 또 다시 55㎞를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를 하루에 소진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기회비용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환자 입장에서 자기는 위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서 전문가가 이 사람이 응급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은 있는데, 그 부분도 내부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판단은 소방관님들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문 의료진이 해야 되니까 규정을 정해 놓으세요. 일단 현장에서 몇 ㎞ 이내까지만 가능하고, 그 병원에서 처방 받은 다음에 거기서 앰뷸런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못할 거라면. 그런 무슨 규정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실어다주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다른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볼 수 있는데 대원들이 시달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비응급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거리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그런 마찰 때문에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대원들이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규정대로 했는데 환자가 클레임을 걸었을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정확히 심어주면, 대원들한테 그런 확신을 확실히 심어주면 아, 내가 규정대로 해도 환자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나는 다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방침으로 정해서 반경 몇 ㎞ 내의 병원에 이송해 주는 걸로 족하다 이런 것을 간부님들이 정해 주셔야 소방대원님들이 일하기 편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주 중요한 겁니다. 100㎞를 실어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재대응 골든타임 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화재대응시간이 현재까지 기준은 신고를 받고 접수하고 출동지시를 하고 나서 현장 도착시간 기준으로 황금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실제 소방활동 하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하고, 출동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지시 할 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 앞뒤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앙에서의 기준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준도 중앙지침대로 신고 받거나 출동 지시하고 나서 현장 도착하는 시간으로 골든타임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앞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여론지적이었는데 현재 중앙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화재발생시간부터 현장까지는 현장 도착시간을 황금시간으로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신고 접수한 시간부터 현장 도착시간이 중요한 거지 출동시간부터 현장 도착시간은 다분히 탁상공론적인 생각이죠.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시간부터 현장 도착시간만 따진다는 것은 접수는 한참 전에 됐는데 그 사이에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5분 내에 도착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출동시간부터 현장 도착시간을 따지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인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골든타임 설정기준이 한국하고 미국이나 외국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신고접수 때부터 소방대가 도착해서 바로 방수할 때까지 이것을 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재현장 골든타임이 5분이 아니고 8분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금 검증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5분은 중앙에서 내려진 지침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골든타임 설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 출동지시 받고 현장 도착시간 이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많이……. 동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본부장님, 저 내용 방송되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11시 0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방송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방송 후에 저희들이 실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아까 방송에서 조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고 받고 현장 출동해서 현장 도착시간 설정기준이 화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도착해서 방송하기 전까지는 멀리서 연기라든가 보면 아 저쪽이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눈에 보이면 도착한 것으로 기록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구급환자 같은 경우에도 화재는 연기로 인해서 식별이 가능하지만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밖에 나오지 않으면 찾아가는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 설정하는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부분 저희들 인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골든타임이 실제 환자를 접촉한 시간이다, 현장에 도착했던 시간보다 환자를 만났던 시간, 그리고 또 실제 화재현장에 도착한 것보다는 현장에 대원이 도착해서 작업을 했던 시간 이런 부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5분이라는 시간이 의학적으로 중요한가 봐요. 사고발생 시로부터 5분 내에 응급처치가 중요하니까 5분이라는 기준을 잡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서울에서 가능하냐 이거죠. 차도 막히고 길도 막히는데 5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데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다보니 암묵적으로 그냥 5분 내에 도착했다고 해야 근무평가라든지 소방서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최고 지휘관인 본부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세월호 경우에도 서류상으로는 진행이 다 잘되고 있다고 믿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은 기본업무가 가장 신속하게 출동해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신속하게 가는 방법론과 또 가기 위한 내부적인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설정에 대해서는 다소 현장검증 하는 과정에서 5분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들이, 짧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실제 5분을 지키기 위해서 신호등 체계도 개편을 해야 되고, 또 소방통로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소 우리 동료 분들한테 골든타임 5분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우리 목표가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동료들이 노력한 할 것들,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같이 개선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기준 5분이더라도 실제상황은 8분이다, 9분이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시민들마저도. 그래야만 대처를 하고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실제 현장 도착시간을 기록해서 체계화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도착한다, 5분이 아니라 8분, 9분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소방관님께서는. 불이 났는데 누가 늑장부리겠어요? 그렇듯이 실질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쭐게요. 지금 소방서에서 소요되는 장비나 이런 것은 대부분 특수장비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기능도 일반장비와 다른데 이런 특수장비에 대한 구입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장비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필요한 물품을 소방차 같으면 일선에 근무하는 대원들을 임의선발을 해서 그 대원들로부터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무슨 불편한 것들이 있는지, 개선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다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방차 사양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조달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후속 절차적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제작과정에 저희들이 또 현장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제작이 되는지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차량을 인수하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모든 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대다수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방산비리 이런 것들이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타 견적이 거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쓸 수 있나요, 가격적인 측면이나 성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가격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양서 말고는 사실 검증할 방법은 없는 편입니다. 특히 가격부분은 최저가입찰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대신 저희들이 제시했던 사양서대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최종 인수과정에서 그 전 단계 중간과정에서부터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런 관계되는 뉴스가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저것이 실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은 하고요. 왜 저런 일이 만들어졌을까, 시간을 단축한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 생겼을까 이렇게 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광상위원
아까 뉴스가 나오고 답변하는 과정에 얼굴이 붉어지시던데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비하면 사실 안타까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또 현실적인 부분도 부정할 수가 없고요. 제가 1일차 행감에서도 119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직설적인 부분을 거의 못 들어갔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3일이죠, 한강 세빛섬에서 복합재난 대응훈련을 하셨다는데 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97년 이후에 최대 훈련이라고 해요. 그랬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우선 훈련규모 참석인원이라든지 참석기관으로 봐서는 최대 규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총 46개 기관에서 1,150명이 참석을 했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좋죠. 훈련 당연히 해야죠. 재난이라는 게 예견치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는 훈련대상과 방식 그리고 참여하는 기관을 불특정하게 해서 예견되지 않은 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훈련도 필요하겠다. 각본에 의한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미리 예견되고 각본에 의한 훈련보다는 그 훈련의 방법을 바꾸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최근에 변화된 모습이 예전에는 훈련을 하면 훈련장 주변에 사전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이 다 집결했다가 동시에 20~30분 만에 훈련을 마치는 그런 보여주기식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효과성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능하면 사전집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현장에서 연락받고 출동하는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저희들 다른 행사가 겹쳐서 헬기는 일부 저희들이 사전에 공간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연락을 통해서 출동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런 현장 적응성이 있도록 그런 훈련체제로 전면 개편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보여주기 훈련보다는 예견치 못한 훈련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별 소요예산 확보현황이 나와요. 우리가 12월 3일 소방 관련 예산 예비심사를 합니다. 참고도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예산 거의 편성 마무리단계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6년도 예산은 일단 집행부 기획실과 협의해서 예산서는 의회에 심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광상위원
지난 회기에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이 통과된 것 우리가 모두 같이 축하했던 일이고, 서울시예산을 보면 소방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산 세입 자체가 저희들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예산편성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유광상위원
어렵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제외하고 순수 서울시예산 기준으로 내년도에 얼마가 증액되는지 그것 좀,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에 특별회계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도입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를 제외한 시비 증액되는 부분이 현재 한 310억 정도가 됩니다.
유광상위원
이달 말일까지 3년간 세출예산 대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예산집행 전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이 한 7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국고보조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이 늦게 배정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 어려움과 더불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예산이 배정되고 난 후에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본부장님한테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다그치기도 했죠. 저도 그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부장님 혼자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과장, 실무 선에서도 그 노력에 부합하여 같은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서 각 과별로 세출사업의 추진현황을 이것도 이달 말까지 계획수립, 발주계획, 검사, 검수, 집행액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새로운 예산편성 절차가 지침이 시달되고 나면 각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비 소요를 제출 받습니다. 받아서 조직관리 행정과에서 통합을 해서 실무자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담당과장도 회의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 소요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면 좀 더 요구도 하고 이렇게 절차적인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본부장님 이하 각 과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반영이 되면 사업계획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요구자료에 관해서 두어 개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요구자료 820페이지에 보면 화재시 포소화약제를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한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질의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포소화약제.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안전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안전지원과장 민목영입니다.
유광상위원
불소화합물이 함유된 폐기대상 포소화약제를 보유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불소화합물이요? 종전에는 친환경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친환경제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친환경제품이 없어서입니까, 가격이 싸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그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자료에 보면 일선 소방서에 분산된 양을 합해 보면 6만 3,000리터예요. 향후 이것 어떻게 할 건가요?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폐기조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엔가 소방방재청 그 당시에 불소화합물이 들어가 있는 포소화약제는 다 폐기토록 조치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4만 리터 정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도 예산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남으면 폐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6만 3,000리터 전액 폐기할 계획이 있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내년도에 바로 폐기하기는 그렇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줄여나가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이 유해 환경호르몬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요. 2011년 4월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조속히 친환경 포소화약제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때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현장안전 지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고, 행감 자료 826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방안이 나와요. 826페이지 보세요. 이것이 ’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서 네 가지의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정책토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일부 보완을 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보면 특수방화복 구매, 출동간식비 인상도 들어가 있고 공상공무원 특별위로금, 노후청사 환경 개선 관련 재배정 이런 내용도 물론 있고, 여기 826페이지 자료에 보면 전략과제 1ㆍ2ㆍ3ㆍ4를 죽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꼭 이러한 중장기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준 것을 보니까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시정 건이 2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의로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의의 내용을 보면 3회 이상 정기교육에 불참했거나 교육훈련 이런 사항을 많이 불참한 그런 대원들은 해임사항에 들어가는데 해임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주의조치로 죽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교육에 불참하면 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3회 이상 불참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주의를 준 사항입니다. 당사자는 사후에 해임조치를 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냥 주의조치만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담당공무원한테는 주의를 촉구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추진합니다.
김동율위원
그 이후에 조치된 내용이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줬으면 그 이후에 해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내용이 없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3회 이상 불참한 사람이 해임이 되었는지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아까 조금 전에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고, 5분 내의 출동상황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교통 환경을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다가 왜 늦었는지, 왜 정체가 되고 각종 신호 이런 사유를 달아서 보고서를 올렸더라면 그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5분 내로 도착했다고 하니까 제대로 되는구나,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대응책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 수능시험 때 수험생들 수송과정 뉴스 보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동율위원
늦은 수험생들이 먼 수능시험 장소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장에 무사히 제 시간대에 도착해서 수능시험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전에 각종 지상파나 언론 이런 데서 충분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보다 더 중요한, 말하자면 우리 시민의 생명이 초를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신호체계라든가 시민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상파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것을 공공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더라면 모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소방차를 실제 활용한 소방통로확보 훈련도 하고 내부적으로 언론, 방송이라든지 많은 매체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형태를 새로 분석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구급차라든가 소방차가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각이 무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켜주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 있다면 생명을 구명하는 시간적인 초를 다투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구매 입찰 자료를 보면 2009년도를 놓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추진계획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추진이 다 완료되어 있는 거지요? 장비 보강이라든가 특수구조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사업의 추진계획이 2009년도 말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사업기간을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세부추진 운영계획을 보면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내에 완료를 예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연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702-1호는 ’09년도 6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704호는 ’11년도에 시작해서 ’11년도 2월에 완료가 된 사업들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문제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위원
자료.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이석주위원
자료 한 가지 요구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시장 방침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처우개선 아직 최종방침이 안 났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여기 보니까 시장 방침이 있던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시장님께서 처우개선 이렇게 하라고 주문하신 그 사항입니다.
이석주위원
주문만 있지 방침은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최종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
이석주위원
보고드리면 한번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0층 이상 고층빌딩 화재예방 및 진압계획서 이것은 보면 장비라든지 각종 내외시설, 훈련, 구급 이런 것이 주인데 이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것인데 없으면 한번 제작을 해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게 있습니까? 보통건물은 화재진압계획 다 있을 텐데 주로 고층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층건축물 화재예방대책, 진압대책, 저희들 내부계획 만든 것은 있습니다. 그것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 있으면 한번 보고 싶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을 하는데 본부장님 예산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3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액이 37억 8,280만 원이에요. 이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7%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가 국고보조가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후반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집행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교부세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가 8월 4일 추경 때 확정이 되었고요. 국고보조는 9월 25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후속준비가 미흡해서 현재 절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것들은 급하지 않은 것인가요? 구조장비 보강하는 부분은 우수한 인력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장비가 중요한데 예산편성이 37억 8,200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결정이 8월 4일이었다면 잠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과 거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내에서는 분명히 하고 갈 수도 있고 예측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전부 조달청에 요청이 되었는데 조달 작업진행 중에 있고 계약된 부분은 인수 제작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책자 기준일이 언제로 작성된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 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 기준 작성된 자료입니다.
문종철위원
9월 30일 기준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너무 빨리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일을 써놓고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37억이라는 돈이 7%라고 했다면 상당히 과대한 예산편성이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밑에 죽 내려가면 구조장비, 지금 구조장비가 참 중요한데 이번에 얼마나 추경에서까지 30억 4,600, 26억 2,600,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1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률이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문종철위원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작성시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시죠. 치시고, 그 밑에 135페이지를 가보시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구조장비는 37억이 잡혔는데 내년예산안에 보면 50억이 넘어요. 제가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올해는 국비나 기타 결정되는 사항이 늦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7억에서 7% 집행을 했어요. 12월까지 과연 집행이 얼마 될까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내년예산에는 50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편성안에. 그렇죠? 50억 1,860만 원을 잡았어요. 37억도 집행이 안 되는데 50억 해서 과연 잘할까 하는 의문 하나 주시고요. 그 밑에 시민안전교육 강화를 보면 올해 예산편성액이 4억 3,092만 5,000원입니다. 현재 진행률이 49.7%인데 이번에 소방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잡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년 예산이 4억 3,000인데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49.7%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12억 8,000을 잡아놨어요. 과연 이 돈이 다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이 자료 보고 담당부서와 논의하고 대책을 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사후에 예산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 편성한 부분이에요. 시민안전교육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 9월 30일까지 얼마든지 진행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연말에 다들 바쁜데 그때 교육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4억 3,000인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은 물품구매도 있고 시설보강 부분도 있거든요. 시설부분들은 사실 기한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이 내용의 예산편성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시민안전교육 강화인데 구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소방차량 대폐차 100억을 잡았는데 집행이 7억 2,500 된 거예요, 7.2%. 이러면 90억 이상이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평균 애버리지로 본다 이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보자 이거죠. 100억이면 분기별로 했을 때 25억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는 75억은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75억이 아니라 7억 2,000이 지출됐다고 하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차량이 지난해 세월호사고 이후에 금년에 처음으로 한시적으로 국고가 배정되면서 배정계획은 연초 예산에 편성되어 잡혀있는데 자금배정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에 배정되다 보니까 현재 조달진행 절차 중으로 있는 부분에 장비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인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돈을,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그만큼 필요성을 느껴서 편성을 한 거잖아요.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물품과 장비구매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을 놓고도 연초에 구매한 것과 연말에 한 것과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막 가서 샀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아니고 교육과 장비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집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이것도 본예산이 29억이에요. 50% 집행, 민방위경보 시설확충 20억, 그런데 이런 것들은 희한하게도 내년예산과 올해예산하고 거의 금액이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애버리지로 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시민안전교육 강화에 저희들이 체험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제작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어렵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예산은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소방항공대 같은 경우도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과 예산안의 추이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집행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조한 부분, 그리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2012년, 2013년, 2014년의 예산지출 전체 액을 보면 상당히 저조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2015년에 변경해서 사용한 예산이 너무 많아요. 변경사용한 부분이 18건이 되더라고요. 2015년에만 18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사유가 늘어나고 한 부분들은 편성과정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현장대응단이 소방서에 다 확산됐습니다. 조직이 새로 개편되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예측 가능한 부분은 차질 없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좀 있으면 예산 하지만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소방에 대한 이미지와 관심이 큽니다. 그런 만큼 소방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해야만 그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 지금 소방의 이런 이미지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잘해 주시오, 저희 애쓰고 있습니다, 예산도 필요합니다 했는데 그 예산편성 된 내역이 불용되거나 소홀하게 쓰인다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세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회에서 저희 예산 많은 어려운 과정에도 확보해 주신 부분은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에 부응하는 방법은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적기에 잘 쓰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해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119안전센터장과 소속대원 간의 계급이 동일해서 현장지휘 및 직무감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119안전센터장 계급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일반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소방직 승진소요기간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각 소방서의 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비지침 및 매뉴얼을 적극 준수할 것,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 서울시내 도시가스 정압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로 및 인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정압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전추진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검토할 것, 그리고 서울소방학교연구센터를 연구소로 확대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소방공무원에 대한 자체 근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그리고 소방공무원 공상처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담당공무원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그리고 종로 등 일부 소방서에 배치한 진화용 오토바이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철저히 하고, 고층건축물 재난발생 시 진압장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에 확보할 것, 그리고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 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다중이용업소 및 고시원 등에 대한 비상구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차점검 등 만전을 기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김진영 위원장님, 문종철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유청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