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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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민하신 사항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구정업무 추진 시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박진표부구청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응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연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기섭 도시국장입니다. 이태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입니다. 김남선 홍보체육진흥실장입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준연 재무과장입니다. 한상혁 세무과장입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은 친절교육을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경제과장입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은 개인 사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이미정 청소과장입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일배 교통과장입니다. 유병학 건설과장입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경호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황윤구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진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표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박진표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박진표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도 시 국 장 박기섭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재 무 과 장 김준연 세 무 과 장 한상혁 경 제 과 장 김대원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청 소 과 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 통 과 장 김일배 건 설 과 장 유병학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건 축 과 장 황윤구

유옥분위원장

박진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 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먼저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팀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석인 남윤동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문효선 예산팀장입니다. 유진복 감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2014년에 6기 집행부가 들어오고 저희 7대가 구성되어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동구에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타협해서 모든 부서와의 협의라든가 소통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소통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영우

박영우위원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기획감사실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11개월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1개월 되는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와 우리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이라는 모든 것을 총론적으로 진행하는 부서로 느낀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실장님이 보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의원님들도 새로 구성되고, 새로운 민선 자치단체장님이 출범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민선 6기에 청장님께서 추진하는 역대 주요사업들을 각 실․과 부분하고 실․과와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진이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역할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각 실․과하고 구정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의회와의 관계도 사실은 제가 와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나간 과거는 묻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의회와의 소통과 각 실․과에서는 주요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와의 충실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앞으로 일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년여 지난 이 시점에서 뒤돌아 봤을 때 정책적인 일보다는 정치적인 모순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점을 제 자신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야 정년퇴직까지 계시겠지만 저희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를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되돌아 봤을 때 뭐를 남기고 가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고... 요즘 총괄적으로, 이 서류를 본들 뭐겠습니까? 작년 1년여 간 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물론 꼼꼼히 따지겠지만 지금 근간에 와서 이 사업들이 기획감사실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들의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말에 모든 사업들이 모여 있어서 도대체 동구가 왜 이 모양으로 가는지 제가 안타깝습니다. 공원에도 가보시면 여기 저기 토요일, 일요일에 전기 해머 돌아가는 소리, 작업하는 소리, 도로변에 나가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와 소통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지켜봤을 때 굵직굵직한 관광벨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류현진거리, 심지어 이런 게 추진이 되는 게 하나도... 지금 계획서는 바뀌었지만 추진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민선 6기 들어와서 추진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굵직굵직한 사업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입안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공원 주변 테마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송림1동 주변을 먹거리 지역이나 관광벨트화 식으로 묶어서... 사실 중구 차이나타운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동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17억 원을 시에 가서 받아 왔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달동네 놀이체험관은 11월 25일에 개원합니다. 다 꾸며놔서 그것은 개원을 하게 되고... 문화관광벨트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류현진거리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류현진거리 같은 경우는 먼저 11월 중순에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동구 북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습니다만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이 대략 잡아서 10개 안팎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던가, 기일이 상당하게 짧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공사나 시책이 아닙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지만 조금 기다리셔서 이 사업은 그래도 계속 연차적으로 많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늦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중에서 관련 부서에 제가 해야 하는데 특히 실장님도 느끼다시피 엘리뇨현상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발생했다가 거의 20년 만에 오는 이상기후가 올해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인천북광장 스케이트장을 60일 정도 운영하죠? 조금 이따 그 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매일 비가 오고... 실내에 설치가 된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실외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일기가 자주 불순했을 때 그런 대책 같은 것은 관련 부서와 어떻게, 물론 실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매스컴에도 알다시피 겨울용품 같은 것이 세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상기온이고 예년 평균기온에 비해서 6도 이상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은 예상을 못했겠지만 그런 이상기후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상기후 때문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겨울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세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냉동으로 얼음을 얼리는 것이니까요.

영우

박영우위원

영하 13도가 적정한 온도라고 하시던데...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날씨가 약간 기온이 높아도 냉동 공조실에서 가동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제가 염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내에 설치된 장소가 아니고 실외이다 보니까 일기예보가 불순해서 올해는 비가 오거나 눈이 자주 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왜 이런 게 염려되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렇게 일회성으로 평가도 해보고 한 번은 하고 난 후에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고민 끝에 의결을 해줬는데 이런 작품들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는 또 하나의 예산낭비에다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거든요.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날씨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내부에서 스케이트장이 12월 7일에 개장하게 되는데 60일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