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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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5년 을미년의 한 해를 마감하여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을 앞두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작성 및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2016년 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답변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관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의 업무파악 및 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ㆍ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심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열심히 일한 정도와 수감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1개를 선정하고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권오철 공원녹지과장과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국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종경 국장과 임산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종경 국장과 임산영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경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경제환경국장ㆍ임산영 경제진흥과장 기립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김포시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회숙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임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의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신데요, 38쪽에 보시면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3년에 걸쳐 534건의 실적이 있는데 업체선정은 추천을 통해서 하는지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 받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봅니다. 2015년도에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베트남ㆍ태국에 참여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시청 직원이 5명이나 되고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업체모집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신청 받은 업체에 대해서 코트라에서 수출가능 여부에 대해서 적정성, 시장성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서 그쪽에서 선정이 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도 모집을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시개단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공고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루트를 상공회에서 각 읍ㆍ면ㆍ동에도 있고, 우리 김포상공회의소에도 있잖아요. 거길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기업체별로 그냥 우리 지역경제에다가 신청을 받는 건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읍ㆍ면ㆍ동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저희가 올해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도 자기네 회원사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업체들을 모집해서 신청이 된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들이 현지에 중국이든지 이렇게 시개단 나가려고 하는 그쪽에 시장성이 있는지, 제품이 그쪽에서 요구가 있는지 등의 시장조사를 통해서 업체들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체로 엄선해서 그렇게 시장개척단을 꾸려서 나가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읍ㆍ면ㆍ동에도 연락을 하고 그냥 연락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읍ㆍ면ㆍ동에 하면 어차피 상공회의소가 결성돼 있으니까 상공회의소 통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금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지역상공인협의회도 읍ㆍ면ㆍ동별로 다 있고요. 그런 쪽에도 저희가 연초에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등 각종 기회 때 간담회라든지 수시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한다고 또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평가를 통해서 업체들을 엄선해서 그쪽 시장에 진짜 수출계약이 될 수 있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엄선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관내의 그러니까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지금 경기도 여러 가지로 국내ㆍ외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그 기업한테, 또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일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실적이 이것은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에 사전에 이쪽에서 시장조사 결과 그쪽의 바이어라든지 물색이 되면 사전에 콘택트(contact)를 합니다. 해 가지고 나가서 수출계약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만 이루어지고 들어와서 다시 추가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들이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실적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나간 거에 대해서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시장님하고 직원 한 명만 해서 두 명이 나갔고요, 상반기 중국시장개척단에는 저하고 실무자하고 시장님 이렇게 세 사람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개단을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실적을 기재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그 사유가 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실적은 별도로 추가 자료로 해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제출을 또 해 드렸고요, 업체선정 방법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 평가에 대한 거하고 실적에 대한 거는 별도로 했고요.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것도 저희 관내에 수출기업이 1,000여 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수출 이후에 당해연도에 일어나는 수출도 있지만 몇 년 뒤에 바이어들이 다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개단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에서 직접 업체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시개단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안 좋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외유성이 강하다 이런 질책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시민의 의중을 알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바라고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41쪽 5일장 주차장 관리문제에서 묻겠습니다. 김포5일장 장날 경우 3차선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농협주유소에서 황금교 그 사이 있잖아요. 거기서 차선이 뒤엉켜 정체가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불법 주ㆍ정차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단속요원은 우리가 3개 조에서 5개 조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차단속은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건지, 어느 부서가 하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일장 불법 주ㆍ정차문제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포5일장이 서는 날은 국도 4차선을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고요, 주차문제로 인해서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올해는 어렵다고 하고 내년 초에는 3개 조에서 단속반이 2개 조가 늘어서 5개 조로 운영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조는 5일장 서는 날마다 그쪽에 전담으로 해서 단속을 해 주기로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도 그쪽에는 CCTV를 2개소에 설치해서 무단으로 주ㆍ정차하는 것을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내년부터는 그쪽이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인들 차량도 뒤쪽으로 30면을 확보해서 상인들 차량도 별도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방향에 대해서, 교통이 계속 밀리는 문제 때문에 거기 불편이 많이 발생이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주차, 또 5일장에서 보면 손님들이 많이 와야 돼요. 또 주차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대안의 방법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걸 모색을 해야지 거기에 주ㆍ정차가 많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김포의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단속만 강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5일장에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이 무조건 주차만 단속하고 CCTV만 해서 못 오게 한다, 그거는 간접적으로 봤을 때 5일장의 활성화 차원에 약간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모든 부분을 보면 다 100% 좋을 수만은 없어요. 좋고 나쁜 점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5일장이 활성화되고 모든 부분에 지금 서민들이 더 어려운데 그쪽 분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주ㆍ정차단속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건지 그런 부분을, 아니면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김포 2일ㆍ7일만 되면 아침 출근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고정주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양쪽에 1차선, 우리병원 들어가는 데 거기 차선도 고정주차를 하다 보니까 아침 7시에 주차시켜서 시장 파할 때까지 주차를 하는 게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면을 상인들에 대해서는 그쪽에 주차하는 걸 빼서 교회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다 30면을 만들고, 앞으로 저희가 5일장 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상인들이 갖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고정주차를 막아 달라, 그래야만이 그 차가 쭉쭉 빠지면 되는데 그 차를 1차선에 고정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숙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대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5일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30분부터 1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주차단속원이 내년 초부터 증원이 돼서 바로바로 빼고 그다음에 주차하는 데 원활히 하고 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 내년 초부터는 저희가 단속부서와 협의해서 좀 원활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저도 시청으로 출근하다 보면 사고위험을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종교시설 있잖아요. 거기 제일교회인가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또 김포성당 있죠? 그 인근 가까운 종교시설을 섭외해서 고정 상인들은 거기 주차하고, 그러니까 48번 국도에 각 1차선씩 허용된 부분은 우리 5일장을 찾는 손님들이 하는 그런 방안은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을 협조 이렇게 해 보셨나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것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게 또 원활하게 협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상인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5일장에는 상인차량이라고 부착을 하게끔 의무화해서 거기 고정 배치하는 거를 좀 삼가게 하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유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5일장 도로변 주변에 상인들이 갖고 온 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주차를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5일장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에,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렇게 종교시설이나 타 인근에 협조를 해서 우리 김포 찾는 손님들이 될 수 있으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66쪽이요. 지방채 잔액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상환을 완료하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분양실적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필지별로 분양실적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쪽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건지? 학운단지 조성에서 말씀이에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학운2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학운2산업단지는 저희가 올해 조기 상환하고 나면 260억 원 정도 원금이 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저희가 2019년까지 상환 완료.

진민

이진민위원

2019년까지 완료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2019년까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 없는 거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학운2산업단지는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요, 잘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68쪽, 중국 분마그룹 MOU 체결 결렬됐다는데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요. 중국 분마그룹의 원주상인들이 저희 시 대림아파트 옆에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중소기업상품 상설전시판매장을 만들려고 저희한테 LH공사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거기가 저층으로 5층까지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협의하고 있고요, 또 토지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850억 이상 토지가격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처리할 부분들이 아니고 LH에서 기 거기가 준공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그쪽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이건 진행상황이고 LH에서 한 거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이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벽리 주물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민간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우리 김포에서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건가요? 우리 김포시의 입장은 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벽리 건은 저희가 2013년도에 물량을 받았었고요, 작년도에 한 번 연장을 했고 올해도 또 만기가 돼 가는데요, 지금 그쪽 추진 주체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의사표명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진민

이진민위원

어디 민간사업자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민간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할, 자체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포기를 할 상황에 있고요, 저희한테 공업용지 물량을 반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주물협회에서 몇 개 업체들이 같이 신청이 됐던 거기 때문에요, 대표자 한 사람의 의사가 아니고 전체 의사를 해서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왜냐면 얼마 전에 대곶면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우리 시청 항의 방문했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또 본 위원이 반상회 갔을 때도 거기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럼 도에서 물량허가를 내주면 우리 시에서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냐, 우리 시 입장은 어떠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도에서 물량승인을 받고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 물량을 받았다고 해서 산업단지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막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량 받는 건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 인ㆍ허가 과정에서도 많은 변수들이 작용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이런 건처럼 주민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그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결도 어려울 뿐더러 재원조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사업자 측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 시에 사업포기를 계획하고 있는 거를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할 단계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인ㆍ허가사항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30㎡ 미만의 산업단지는 시장이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더욱이 이 건은 지금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가상적이잖아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가상이 아니고요, 제출이 됐는데 그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요청해서 그렇게 제출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0만 평 이하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30만㎡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30만㎡ 이하는 도에서 물량을 받아도 우리 시장님 권한이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이상 거기에 들어올 일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 건은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희가 포기를 종용하거나 이럴 수 없고요, 사업자가 한 2년 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재원조달도 어렵고 민원도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 사업자의 능력이 한계에 있어서 사업자가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시의 입장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고, 또 도에서 물량을 받아서 이런데 사업자가 포기하고 있다, 그럼 그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사업을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진민

이진민위원

포기하려고 한다 말씀하셨잖아.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했는데 저희는 요건에 맞춰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고요, 사업을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계획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딱딱 부러지지 않게 답변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이하는 시장이 승인권자거든요. 근데 시장이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는 주위 여건이라든지, 또 지역여건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시작부터 대곶면 주민이 탄원서도 2차, 3차에 걸쳐서 냈고 그래서 시장님 방향이나 저희 방향은 불가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가하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원인은 민간단체에서 저희한테 포기를 해야만 최종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다고 그러지만 일단 지금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런 쪽으로 갔고, 지금 시장님이 의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니에요.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딱 이거는 되고 안 되고 그 사항이 없으니까, 또 지금 민간사업자가 재원이나 모든 걸로 봐서 또 2년이나 지체되고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려고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곶면 이장단에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또 받아서 이러니까 대곶면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냥 아주, 본 위원이 대벽리를 못 갈 정도예요. 어떻게 작년에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불거졌냐, 그래서 지금 그런 전문적인 부분, 또 세세한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 못 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런 부분이 참 애매모호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으니까, 그거 저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위원님, 사업대표자가 공업용지 물량을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제가 이 건에 혼자서 하신 게 아니고 거기 협회가 있고 같이 참여한 주물협회 회원사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도 같이 연명으로 제출이 돼야 된다는 거를 지금 보완요구 중에 있어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대표자가 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공업용지 물량은 반납을 해서 사업자가 재원조달의 문제와 민원해결이 어렵다는 사유로 포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는 대표자를 선임해서 대표자가 추진하게 돼 있는데 대표자가 그런 의향을 우리 시에 공문으로 접수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같은 협력업체, 정원 주체가 7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시행사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포기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되도록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주민의 의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5일장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이진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글쎄 지금 5일장 상인분들이 김포 거주자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북변장하고 사우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400여 개가 서고 있고요, 사우장이 일부 조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고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30% 정도.

피광성부위원장

관내 거주자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관외.

피광성부위원장

관외 거주자가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아니 관내가 30%고요, 관외가 70%요.

피광성부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이 되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관내 거주자 퍼센트가 더 많네요. 제가 듣기로는 한 10% 정도 관내 거주자라고 들었는데.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이 되신 겁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5일장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또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원된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일장을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것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수년 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얘기가 나왔고, 또 오늘 위원님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5일장이 김포 북변동 센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심권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데 향후에는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하고 고민은 안 해 봤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 이거 수년째 얘기를 했는데 맨날 고민만 하지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용역비도 그렇고요, 5일장 분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 그쪽도 상설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도시재정비 쪽으로 해서 계획들이 있고, 지금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하고 같이 용역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대형마트에 관내 공산품 전시된 곳이 어디어디죠? 알고 계신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풍무하고 감정하고 그다음에 롯데 이렇게 있는데요, 그 철거를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고 너무 보기 싫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상공회의소에서, 그게 상공회의소에서 전시를 해 놓고 먼지만 더덕더덕 쌓이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특판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그거는 빨리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물건만 빼고 있고 뭐 예산이 든다고 해서 계속 종용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관리는 그 마트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하는데요,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본인들 일인데도 왜 이렇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시만 쳐다보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상공회의소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언제고 관리도 못 해서 망신스럽게나 하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시청 민원실에도 있는데요, 그것도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조속히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65쪽에 보면 가스충전소 허가내용 나오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가스충전소 허가 절차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가스충전소 허가과정은 일반지구하고 그린벨트가 차이가 있고요, 일반지구는 인ㆍ허가신청을 해서 저희가 인가를 내주면 일정기간, 1년 이내에 설치를 하고 개시신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이 허가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신 거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번에 문제가 터진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린벨트 쪽은 그쪽에 정수배치가 돼 가지고 그린벨트에서 입지 가능한 지역들을 고시하게 돼 있어서 그쪽에서 설립 가능한 지역에 대한 것들은 협의가 사전에 돼서 저희한테 나중에 가스충전소 설치허가만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럼 세부적인 내역은 경제진흥과에서 검토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검토는 하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쪽에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먼저 선행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럼 문제는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경 국장입니다. 근자에 그린벨트지역 내의 충전소 관련해서 저희도 최종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우리 실무팀장이 가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검찰에 가서. 그래서 일반지구에서는 모든 게 경제진흥과에서 구비서류를 받아서 인ㆍ허가절차를 밟아서 해 주는데 그린벨트지역만은 그게 지역여건, 그다음에 정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서류가 들어오면 도시부서에 협의를 봅니다. 도시부서에서 자격요건이 되느냐? 왜냐면 자격요건도 30년 이상, 40년 이상 그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절차부터 다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회시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항에서 거기서 적합으로 나오면 우리는 인ㆍ허가절차를 밟아서 인ㆍ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지역 내의 책임한계는 최종 결재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결재는 나지만 구비서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받는 과정도 저희는 절차대로 밟고 그래서 실무팀장이 두 번 가서 받고 왔는데 저희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받고 왔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경제진흥과에서 OK를 해야 인ㆍ허가가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런데 저희는 관계서류가 이상이 없을 때는 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허가를 내줬던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냥 결국에는 서류검토만 하고서 해 줬다는 말씀인 거네요, 결론을 내리면.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그 과정까지는 다 도시부서에서 그린벨트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또 같은 시장 산하에서 서류가 완벽하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죠.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서류검토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저희는 이거는 서류 갖고만 검토할 사항입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저쪽도 마찬가지로 서류 검토하고 현장 조사하고 다 하는 거고요, 그린벨트는 어쨌든 거기 원주민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 때문에 지금 명의대여냐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에너지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상황, 누구든지 설치를 하고 자격이 되면 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사고파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인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3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명의를 도용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거기 또 돈이 오갔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수사 최종적으로 뭐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처음부터 인ㆍ허가 과정에서부터 바깥에서 소문은 많았었거든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랬으면 담당 공무원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들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받고 저쪽 부서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그렇게 변명만 하시지 말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따지는 건요, 관련 법령이「개발제한구역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을 따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산업단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에 다른 산업단지랑 비교해서 조성원가나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하는 데 우리가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 그랬더니 이게 그 목적에 맞는 자료입니까? 과장님, 이게 자료라고 제출해 주신 거예요? 지금 분양률 2단지는 86.5%, 3단지 17.6%, 4단지 73.8%는 맞습니까? 이거.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기준일이 조금씩 다른데 전망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지금 학운2산업단지가 김포시하고 도시공사에서 한 건데 거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민간에서 한 것도 마무리고요, 그다음에 학운3산업단지는 학운2산업단지에 비하면 굉장히 분양률이 좋은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운2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준공 전까지 뭐 10%도 채 분양을 못 했었는데요, 저희 이 학운3산업단지는 지금 공사가 37%인데 벌써 한 17% 정도 분양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 목표가 연말까지 30%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분양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학운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은 지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를 못 채우는 이유는 뭐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학운2산업단지가 산업용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됐고요.

피광성부위원장

다 나갔고, 나머지가 안 된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지원시설용지하고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간에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촌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산업용지는 다 100% 분양이 됐는데요,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놀려서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단위 면적당 조성원가를 보니까요, 지금 평당 학운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15만 2892원, 맞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분양가격을 보면 똑같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근데 학운3산업단지를 보면 평당 조성원가는 252만 5984원인데 분양가격은 229만 3137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학운3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산업용지의 가격을 저희가 복합용지를 일부 반영해서 산업용지에 대한 빠른 분양을 위해서 일부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복합용지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피광성부위원장

특별히 학운3산업단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현금 흐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용지 가격이 다시 재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서 질의를 하면 학운2산업단지에 비해서 학운3산업단지가 분양률이 나쁘지 않다고 좀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분양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초기 산업단지에 저희가 현금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재원조달의 문제들, 저희가 당초 시의회에다 요구를 했을 때는 4000억을 요구했었는데 3500억만 승인이 됐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저희가 연말까지, 지금 보상금이 3000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그거를 맞춰서 캐시 플로어를 현금으로 짜다 보니까 그렇게 분양률을 연말까지 3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가격을, 또 산업단지 내에서 위치에 따라서 감평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0만 원으로 거기 시장에 내놔서는 분양률을 올 연말까지 30%까지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가격을 조정해서 이렇게 분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분양률을 봐서 그러면 다시 분양원가를 올리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뭐 실무부서에서 고민해서 하셨겠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고민 많이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기반시설 관련해서 바깥의 일반 관급공사하고 단지조성의 기반시설 관급공사 내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자료 갖고는 본 위원이 이걸 세심하게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들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냥 다 갖다 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