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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3

정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하영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5년도 을미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丙申年)을 앞두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알차게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제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켜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파악 및 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ㆍ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고사항에 관하여는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심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열심히 일한 정도와 수감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1개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셨습니다. 인사 마무리 짓기 전에 김종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시민들에게 간단히 인사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좀 어색합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7일 실시하는 현지 확인 대상지를 24일 화요일 내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기립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하영위원장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식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관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평화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도 한 가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행감 자료 목록을 제출하였고, 그 행감 자료 목록에 의해서 집행부로부터 행감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목록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목록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준비하신 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가벼운 질의 좀 한 번 드려볼게요. SNS 이용현황에 대해서 완료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정책예산담당관실 페이스북 계정 어떻게 직접 보시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월 1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정왕룡위원

월 1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어떤 사항들을 점검하고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담당관님이 직접 정책예산담당관실 페이스북 계정을 월 1회 말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너무 바쁘셔 가지고 좀 안 보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기점검 하는 날을 월 1회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체크하고, 또 시간 날 때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SNS라는 것은 실시간이라는 말이 특징인데 이 월 1회로 한 것은 큰 의미가 떨어져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즉답을 안 하십니다마는, 실제로 또 워낙 여러 가지 일을 방대하게 하셔 가지고 내용들을 챙기는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김포시 정책예산담당관실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까지 지금 걸려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한 번 화면을 그대로 쫙 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보궐선거 진행 이 부분들은 굳이 정책예산담당관실이 아니라 공보실이나 아니면 김포시 홈페이지 계정에서 올려도 될 내용들을 여기까지 한 부분들이 좀 의문이고요. 그 이후에 역시 보궐선거 진행 중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구주택 총 조사 인터넷조사 이 내용들도 굳이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찾아와서 이 내용을 시민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정책예산담당관실의 업무영역에 걸맞은 콘텐츠가 확보가 되고 시민들과 같이 공감이 되고 이야기가 홍보가 돼야 하는데 간혹 이런 경우죠. 시장님의 올해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평화문화도시예요. 근데 여기 쫙 보니까 평화문화도시 내용들이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행사만 알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각종 콘텐츠나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확산 전파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빈약하다. 자, 그다음에 또 한 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홈페이지에서 정책예산담당관실 그 내용들 어떻게 점검을 해 보시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정책예산담당관실 홈페이지 지금 열어봤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니까요, 그중에 자료실을 제가 궁금해서 좀 열어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5년 시정계획 의회업무 보고자료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올 해가 11월인데 자료실에 올라간 게 딱 한 건입니다. 4월 1일에 올렸어요. 그동안 평화문화도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뭐 시민들 공감할 내용이 없었나요? 그다음에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요, 여기 보면 11번 항목과 10번 항목과 9번 항목을 봐 주세요. 9번, 10번, 11번. 11번에 2011년도 시정계획, 10번 항목에 2010년도 시정계획, 9번에 2009년도 시정계획인데 오른쪽에 등록일을 한 번 봐 주세요. 2013년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2009년도 시정계획이. 그리고 2015년도 시정계획은 4월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실제로 담당관님이 그때 여기 이 자리에 계셨었습니까? 2013년도 11월이면. 왜 2013년도 11월에 2009년도 시정계획이 올려지는지 이 부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게시한 날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2013년도에 올린 게 2014년도에, 하여튼 그 날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한 날짜를.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도 그렇고 아까 페이스북도 그렇고 우리가 언젠가부터 실시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친숙한 용어가 됐어요. 근데 저것을 그냥 우리 자료실로 얘기하면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홈페이지를 보통 2년, 3년마다 계속 개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번듯하게 집만 지어놓고 그 안의 세간살이가 먼지만 쌓여 있다 이런 식이면 실제로 운영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민선 4기 때도 이 홈페이지 각 부서 내용들을 제가 여러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약 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만 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36쪽에 행사성 경비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 추진실적이 나왔거든요. 담당관님, 경상적 경비를 줄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는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행사성 경비하고.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경상적 경비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경상적 경비는 줄은 게 아니고 1%가 증액이 됐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증액이 됐다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경상적 경비는 13%가 절감이 됐고, 행사성 경비는 1%가 늘어났는데 그 13%는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실링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일괄적으로 2013년도에는 정부정책 또 이런 긴축재정을 위해 가지고 일괄 5%를 저희가 절감을 했고, 여비라든가 또 우리 사무관리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 부기명에서 일률적으로 그런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결과 총 13%의 절감 목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줄였다는 얘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줄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가정책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여비 같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여비도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게 된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아무튼 경상적 경비하고 행사성 경비를 줄였다고 이렇게 지금, 이건 자랑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상적 경비 국가정책에 의해서 줄인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정책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가 김포시는 해마다 줄고 있어요. 행사성 경비가 줄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 행사장 다녀보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예전하고 어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시에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참여했던, 주관하는 소속 팀에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시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보면 행사를 좀 묶어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시의 행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평을.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 10년 전에 비해서 똑같은 행사인데 형편없이 진행되는 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행사 경비가 줄어서 그래요. 김포시에 자잘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된 행사가 하나도 없죠? 최근 예로 농업인 행사, 굉장히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거야, 참여하는 인원도 줄고 업체들도 줄고.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 봤더니 결국은 행사비를 시청에서 줄여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그 경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답변.
수은

노수은위원

아무리 시가 예산이 어렵고 긴축재정을 쓴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곳의 행사성 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하지. 일괄적으로 그냥 다 10% 줄여버리는 이런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예산은 진짜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만약에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도 행사성 예산을 전년 대비 금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다 맞춰줬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목하고 주제만 거창해요, 김포시 행사들을 하는 것 보면. 인삼축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포도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지,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무대 하나 제대로 꾸밀 수 없는 그런 예산을 해 주면 어떻게 행사를 하냐고요. 주제하고 내용은 요즘은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거창하게 홍보해 놓고 말이야 막상 가보면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는 거야, 내용이 없고. 그러니 시민들이 더 외면을 하죠. 그래서 정책예산담당관님 앞으로 행사의 중요성을 좀 가리셔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데는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생색내기 나열식으로 놓을 게 아니고. 제 말이 틀립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포도연구회에서 의장님실을 방문하셔 가지고 제가 잠깐 내려갔더랬는데요, 그런 포도축제를 저희가, 축제가 아니라 판매 저기죠. 그래서 저희가 5일장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와서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의원님들도 세 분 참석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포도축제면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는 왜 굳이 월곶ㆍ하성ㆍ대곶에 있는 분들이 5일장으로 와서 포도를 팔아야 되느냐 그런 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생산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데 주력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도시가 섰으니까 장기지구라든가 운양지구라든가 이런 아파트라든가 그런 어떤 공공시설 내에 가 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5일장 여기에다 갖다가 포도 판매를 하게 된다면 서울이라든가 외곽 사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그 포도 사러 여기까지 오지는 않거든요.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충분히 설명 알았고요. 아무튼 타 시ㆍ군에 비해서 김포가 너무 행사경비를 적게 지원해 준다, 이웃에 있는 강화만 해도 행사하는 것 보면 엄청납니다. 행사내용이 알차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군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저는 부러웠거든요. 과감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시도 5호선이나 1호선 이런 거에 몇 백 억씩 드는 걸 보면 본 위원은 마음이 아파요. 지금 5개 읍ㆍ면의 농민들 정말 죽어납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그렇게 하는데 도로 내는 데 몇 백 억씩 들어버리고, 그 사람들 1년에 1억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도로 같은 거 좀 1년 늦게 내면 어때, 솔직히 사람이 살아야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사성 경비라 할지라도 진짜 주민들이, 단체가 충실히 하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더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과감한 예산편성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연구개발비라 하면 어떤 목들이 들어가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여기에 어떤 그런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주로 이 연구개발비의 목은 대부분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2013년, 14년, 15년도 이렇게, 특히 2014년, 15년도에 연구개발비가 거의 한 40% 정도밖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이것이 연차별로 계상을 한 건데 2013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19억이었고, 2014년도에는 13억, 금년도에는 5억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사업이 그만큼 미반영되고, 절감보다는 전년 대비 그렇게 수립이 안 됐다는 그런, 반영을 못 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런 연구용역사업비가 줄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말씀대로라면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감 실제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편성을 하고 그에 걸맞은 예산 절감의 효과들이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 찾아서 절감한 내용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내용 그대로란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것은 경상적 경비의 목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는 목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연구개발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나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실제로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행사성 경비를 얼마만큼 지금 노수은 위원님하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나누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집행부가 노력하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하고의 어떠한 계획적인 행사를 위해서 절감한 요인들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 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 사업이나 김포시가 예산 집행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절감의 요인들을 한 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정말로 절감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확실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어떤 행사성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이 어떠한 건에 대해서 시에서 뭐 100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을 절감하기 위해서 80원을 집행하고 20원을 남겼다 그런 성격보다는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 대비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고 거기에서 연구용역비 같은 거는, 연구개발비는 그런 사업예산들이 2013년도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으나 그런 용역이 앞으로 필요한 거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거를 억제한 부분을 여기다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용역뿐만, 용역도 많이 올라왔죠. 저희한테 왔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그거를 억제하면서 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절감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보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많은 수고하셨을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포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많이 수고하셨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2014년 시민제안 채택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번 7번으로 청사 내 임산부 직원 배려 시책, 제안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노력상을 수상한 부분입니다. 찾으셨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51쪽이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52페이지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7번 노력상이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지금 여기에는 청사 내 임산부 여직원들에게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지급, 착용하도록 해서 장시간 전자파 노출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시책으로 내용은 나와 있는데 반영 여부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추진 중인 거 맞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본 사항은 저희가 전년도에 제안이 들어온 거에서 그 사업부서,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2015년도 그런 예산을 파악해서 반영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이런 사항들이 좀 더 왜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해 보고 만약 이것이 지금 소요예산이 파악되고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자료를 찾아보다가 예산이 없어서 이 내용은 추진 불가하다, 단박에 잘라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던데 그 내용은 못 보셨던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시민 제안이라든가 공무원 제안사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크게 시의 어떤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은 불가하다고 답변한 게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요. 제가 여성가족과에 이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2010년부터 행안부, 안행부, 행자부에서 여성을 배려한 시책을 청사 내에서 아주 세밀한 내용이지만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들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공무원증 케이스를 뭐 핑크색으로 해 준다든지 책상에 전자파 차단 화분을 놔준다든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작은 그런 세심한 배려들을 이미 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요. 그렇지만 우리 김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고,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김포시에서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이런 작은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우선 안타깝기 때문에 관계부서들과 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성들을 우대해 주고 여성들만을 위한 어떠한 시책을 마련해 달라고, 조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하달체계에 가장 초접근해 있는 시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사업장으로, 또 여성 근로자들이 있는 곳으로 시나브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배려입니다, 담당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답변한 게 저는 많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정책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모든 관내 시청 청사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큰 예산이 들지 않잖아요,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이제 시작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금년도 예산이 요구 들어오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없다 보니까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그냥 그 핑계를 대서 이렇게 좀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임산부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의자 같은 거는 임산부에 맞는 그런 의자를 구입해서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 차단.
염선

염선부위원장

시 예산이 지금 굉장히 초긴축재정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한꺼번에 여반장처럼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딱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배려해 주시는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관련된 여성가족과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소요예산 파악해서요, 하여튼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면 나오기 전에 한 번 좀 담당관님,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어디서 관리하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총괄관리는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분기 1회에 모든 사업 진척사항을 체크하고 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총괄관리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총괄관리는.

정왕룡위원

자료집 6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공약사항 이 자료집 갖고 계신 건가요? 이거요?

정왕룡위원

일단 행감 자료 한 번 봐 주십시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민선 6기 공약사항 변경ㆍ축소ㆍ폐지된 목록 및 각 사유”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내걸었는데 변경됐거나 축소됐거나 폐지된 그러한 내용들이 다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총 24번 항목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시장님 공약사항 내용에 변경ㆍ축소ㆍ폐지된 목록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이것이 변경되고 이런 사항 24건만 별도로 저기 한 거고, 저희가 총 108건을 이 집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렸고, 이 사항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정정사항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에는 풍무동 도축장하고 고교생 무상급식 확대 공약이 들어가 있나요? 그 노란색 책자에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굳이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 책자에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 책자에는 어떤 제목이 변경되거나 또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축소되거나 폐지된 목록 24건만 여기다가 게시를 한 거고.

정왕룡위원

그럼 풍무동 도축장 건은 변경ㆍ축소ㆍ폐지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아까 말한 고교생 무상급식 확대 부분들은 변경ㆍ축소ㆍ폐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지금 안 된 걸로다가 해 가지고 108건의 이 총괄 목록에는 지금.

정왕룡위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해 두고요. 화면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절차에 관한 자료인데 지정고시, 제일 끝 항목에 별표로 돼 있어 가지고 화면이 작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정고시 내용과 관련돼서 빅데이터 법인이나 문화재단 출자ㆍ출연 과정 속에서 어떤 절차상 오류나 하자가 있었다는 상황을 제가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빅데이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데 당초 추경에 출자를 1억 원을 했지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15억을 확보했고요. 그래 가지고 출자를 하게 되면 경기도 3억 이상일 때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15억 원을 출자했을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난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1억만 출자를 하고 15억 원은 대행사업비로다가 집행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행자부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그래서 행자부에서 조만간 고시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원만 유보를 시킨 거고 14억은 목을 변경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목을 변경한 게 아니라 대행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그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기가.

정왕룡위원

이 내용 부분들의 절차상 내용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못 하셨던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은 한 번 정보통신담당관하고 말씀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직접적인 어떤 관련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는 행정절차만, 그 과정만 저희가 진행시켜 주고 이행해 주는 거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한테 여쭤보는 게 더.

정왕룡위원

그거만 한 번 물어볼게요. 어차피 이것도 출자ㆍ출연에 관한 부분들이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럼 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인데 상호 업무협조가 안 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업무협조는 되죠. 근데 그런 디테일한 세부사항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우리는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만 하는 거고, 당초에 그래서 1억 원을 출자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만 요구를 하고 제출만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건 이따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물어보겠고요. 72쪽에 이거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단골메뉴로 나오는 게 조기집행 현황이에요. 근데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비상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년 조기집행이에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저희가 균형집행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다가 또 금년 들어서 다시 조기집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조기집행이 아니라 6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 이런 제도가 없다 그러면요, 모든 그런 사업비가 9월, 10월 이렇게 딜레이가 됩니다. 근데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거는 저희가 어떤 조기집행보다는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조기집행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보고.

정왕룡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연간 예산이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근데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하고 하반기 때는 차후년도 거를 구상하는 이런 사업의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꼭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들이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생활에서 시 예산도 그렇고 하반기 사업을 해야 할 고유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 자체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그냥 내년을 준비하는 식으로 해 버린다 그 말씀은 좀 무리 있게 들리는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건 제 생각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연간 100.

정왕룡위원

그건 담당관님 생각이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55% 정도를 상반기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그리고 하반기에 한 45%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요, 2년 연속 1위를 하고, 또 정하영 위원장님께서도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면 그만큼 이자손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전년도에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LH에서 한 3000억 원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편성이 됐잖아요.

정왕룡위원

철도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철도예산이요. 그런 철도예산이 정상적으로 포함이 돼 가지고 그게 상반기 중에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득을 본 그런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예산에 그런 무리한 집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자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되레 손실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시철도 같은 부분에서 큰 예산이 수입으로 잡혀서 그 집행을 상반기 이내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다 향상이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자꾸 도시철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도시철도 들어온 예산에 발생하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도시철도 금액이 들어오면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가 김포시 수입으로 잡힙니까, LH로 갑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주이자 팀장님, 말씀하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사업비 부담을 LH에서 시로다가 넣어 주면 그때 이자 발생분은 저희 시 거죠.

정왕룡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건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당초 협약을 맺을 때부터 LH가 이자를 갖고 가는 걸로 협약했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봤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주이자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이자

주이자예산팀장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주이자입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계속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특별회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6월까지 55% 목표액을 하는 거고, 지금 도시철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업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일부러 먼저 지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들어오는 사업비는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차후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 LH분 입금액이랑 또 저희 시에서 전출한 금액이랑 계산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정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도시철도사업 진척에 따라서 LH가 그때그때 예산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이 많지가 않고, 또 사업 진척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은 거의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한 사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자손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LH하고 협약을 할 때 공사 진척도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얼마씩 얼마씩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분은 LH가 다시 가져가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당초 이야기와 다르게 LH에서 약속을 위반해 버리고 공사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자기들 의견대로 그냥 지금 기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저쪽 상임위에서 뭐 언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조기집행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막말로 약발이 떨어졌어요, 큰 의미도 없고. 그리고 조기집행이란 말 자체가 실제로 시 예산 운영의 비정상화를 내포하는 말이다, 위의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이 용어를 계속 쓰라고 얘기한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어떤 개선ㆍ변경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제도에 대해서 김포시는「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와 관련된 시행규칙도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지금 담당관님께서 보고에서 생략하신 18조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대행하고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부시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개발국장, 행정지원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책예산담당관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안심사와 관련돼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11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안 2건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올해 2015년도 제1회 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제안심사를 심의했고, 또 4월에 열 건의 제안심사를 심의하셨어요. 여기 올라가서 심의하는 이 건수, 이 건수는 어떤 건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제안이라든가 공무원 제안이 접수가 되면 저희 총괄부서에서 관련 사업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반영을 하겠다, 이거는 채택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회신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우리 주무계장 회의 때 자체 평가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 주관해서 오면 예를 들어서 300건이 접수가 됐다, 그중에서 시민제안이 10건, 공무원 제안이 5건이다 심사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불채택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검토해서 이런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염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전자파 앞치마를 행정지원과에서 못 하겠다, 근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봤을 때 능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못 하겠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정한 것이 거기에서 1건이나 2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부서에 재통보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됐으니까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그 자체심사에서 채택된 중에서 또 2건 이렇게 내려 보내줘요,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런 건이 2건, 1건, 4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답변이 왔고 채택이 가능한데도 불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다시 한 번 이거를 검토해라 그렇게 내려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김포시 공무원들 그리고 김포시민들 참 창의적이고 나름 새로운 어떠한 사업 발굴이나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들 참 유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제안,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서 많은 제안들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금은보석도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이게 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보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받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근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제도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는 거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들어온 제안들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공무원들 제안 안 합니다. 시민들 제안할 필요가 없어요, 피드백이 안 되는데. 평가해 보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그 말씀 아니세요. 공직자가 시민들이 제안해 준 정책을 우리 공직자 내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불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심사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시민 입장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가 어떤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환경이면 환경, 농업이면 농업, 어떤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쪽의 그런 전문가들도 한 번 의견을 듣는 사업들을 하는데, 또 시민 제안이 이런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상금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각 자치단체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제안을 하고 전년도에 그 상을 탔다 하면 그 상 탄 걸 가지고 또 전국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다 한꺼번에 동시에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심사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런 중복 여부 이런 게 있을 때는 타 시ㆍ군에서 시상을 했던 그런 입상 유무까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안에 전문가적인 그런 시민도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바쁘죠, 공무원들. 하지만 자기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것을 김포시에 한 번 접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상들이 공무원 사이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일어나지 않다고 하면 그 동기를 부여시켜 낼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실무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도 공무원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지 마시고요, 민간인들도 그쪽으로 심사위원회ㆍ실무소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 놓으시고요. 그리고 상을 줄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지급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들이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시민ㆍ공무원들 제안제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건 조례를.

정하영위원장

그간 했던 것을 평가하시고 이것의 개선할 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위원회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더 보완해 낼 것인지 정리해서 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부분 중에서 저희가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이번에도 한 70여 명 신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그런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더 사회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영역을 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자원발굴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개별적인 제안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그룹별로 우리 시에 그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단으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9급도 필요하지만 8급, 7급, 6급 이렇게 해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활용한 그런 자원 발굴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제안하고 시민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1차 심사를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ㆍ공무원 제안이 2012, 2013년도에 비해서 급감한 것 아tu요? 제가 이거 2013년도인가? 행감 자료 요청에서 질의한 적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제안이 그렇게 급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평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81쪽의 단체별 지방보조금 정산문제를 한 번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정산하고 있어서 아주 정산에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단체이고. 근데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는 전혀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중간 중간 정산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돼요. 올해부터는 정산회계가 틀려졌잖아요.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1월부터 12월까지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정산 중이라고 이런 서류를 내면 어떻게 해요? 현재까지 된 거를 자료로 내야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취합을 했는데요,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름에 딱 해 가지고 끝나면 조례상에 2개월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연중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은

노수은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연중사업은 예총에 사무비 지원한 것 보면 연중 정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과는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냥 으레 지원받아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 솔직히 정산도 굉장히 성실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연중 정산제도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든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사지원금 정산은 행사를 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한 지 거의 1년 됐는데 아직도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불이익을 줘서 다음연도에 사업비 책정할 때는 정산을 소홀히 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하고 그런 모범사례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산에 관련한 공문을 보내야 되고, 담당 실ㆍ과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지금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정산을 다 했는데 아마 끝까지 다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미정산 표현됐는데요, 아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보조금도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운영을 하지만 매년 5월 말까지 그 성과평가를 제출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평가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3년 주기 단위로 해 가지고 그 사업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하고 똑같은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산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단체인데 이런 걸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런 정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걸 근거해 가지고.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이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현재까지 정산된 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포함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예산담당관님이 지금 정책예산담당관실에 계신 게 제가 알기로 한 20개월 이상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1년 이제 반 됐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1년 반 정도 되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주요부서로서 우리 행감 자료에 없어도 이 정도는 쉽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담당관님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뭐죠?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원인은 어떤 예산을 저희가 도로사업을 한다 그렇게 되면 100억의 설계가 있잖아요. 100억에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대부분 한 80%, 85%, 90% 됐을 때 만약 100억이라고 하면 90억 원에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차액이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액 남은 것이 어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희가 얼마 전에 의정교육을 받으면서 이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우리 시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중이 79%로 현격하게 낮다, 서울시가 90%인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는 이 부분에서 다른 전국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좀 도드라진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엄청난 재정압박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재원의 잉여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활용하지 못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아돈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잉여금이 많아진다 이런 것은 재정운영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다, 뭐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지적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한 30% 이상, 한 28% 이상 높을 수 있는데 대부분 잉여금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각종 사업이 한창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사업비가, 그런 계속비사업이 저희가 많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다른 시ㆍ군에는 다 도시가 안정이 됐고, 그런 어떤 일개 단위사업으로다가 그 해 그 해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공사하는 그런 저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잉여금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또 도시철도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잉여금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사업단위가 크고, 또 그런 계속비사업이 타 시ㆍ군보다 더 많은 그런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잉여금이 더 발생하는 그런 이유의 한 요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단년도 예산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이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 해 예산은 어쨌든 그 해에 다 소진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단년도 예산원칙의 예외조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김포시의회에 있는 의원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월시키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사실은 많이 갖습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처럼 추경 비율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추경 비율이 우리 시는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대충 넘어간다는 느낌,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의회의 예산을 검증하는 예산 심사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하나? 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갖춰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땀으로 벌어들인 세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혈세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추경예산 다룰 때는 저는 조금 간과하는 부분도 많고 대충 한다라는 느낌도 들고 추경 비율이 너무 높을 때 집행부에 사실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게 되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그 세입요인이 추경 때, 지난 2회 추경 때도 보면 저희가 거의 한 100억 가량을 세입 잡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도 일부 순세계잉여금이 있지만 그때는 도에서 재정교부금이라든가 그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세입이 늘어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세입을 많이 잡은 거고, 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지 꼭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존재원별로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소비를 하고, 90% 이상 집행을 하고 그럼 불용액이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도시철도사업이라든가 이런 중ㆍ장기사업으로 다른 곳보다 계속사업비가 좀 많고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데 그런 거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면밀히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하여튼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뭐라 그럴까? 발생한 시기,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집계됐는지 알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뭐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라든지 결산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결산하고 난 다음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결산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에는 어쨌든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서운한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조밀하고 세밀한 예산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3쪽의 김포평화문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화문화도시 선포식 개최가 2015년 8월에 개최됐다고 했는데 그냥 선포만 한 거고 선언적 개념인지, 구체적인 안이나 내년도 계획은 어떤 건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화문화도시 선포식은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가지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선언적 의미도 내포하고는 있지만 이 평화문화도시가 우리 시에 지정학적으로 지금 딱 알맞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강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쪽에 있는 군사분계선이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고 완전 조강 한강하구가 그냥 우리가 일컫는 프리 존이라고 해 가지고 좀 협의만 거치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가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하고 이번에 선포식도 가졌는데 그러면서 대내ㆍ외적으로는 지난 9월에 이와 관련해서 남북물류포럼도 개최한 바가 있고, 또 이런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로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지난번에 총 취합한 24건의 사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내년도에는 하나하나 반영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런 모든 평화학교라든가 또 어떤 그런 평화운동가를 양성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학생이라든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평화학교를 내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본예산에 9000만 원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정책토론회도 2000만 원, 또 세계국제포럼도 좀 갖고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우선, 이 평화누리는 주민생활과 밀접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 이렇게 주도해 가면서 본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평화문화도시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지점에,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 따로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조성은 아니고.

김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거는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고정리 쪽의 그쪽 아니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평화문화도시 조성이 어떤 비둘기 그림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도시에 그려놓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평화문화도시 그러면 어떤 의미의 평화문화도시로, 내가 아까 보니까 무슨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림 이런 거 가지고 조형물 같은 거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저희가 특별히 접경지역이라고 하고 김포문화 이러면 조금 차별화된, “김포” 그러면 진짜 평화문화도시다라는 게 딱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설계가 안 된 느낌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종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평화 그러면 통일이라든가 국가 안보에 머물러 왔던 그런 부분들을 평화의 개념을 시민이 함께 하는, 또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평화로운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을 정해서 고정리라든가 조강이라든가 평화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적인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평화 그러게 되면 비둘기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에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의 어떤 슬로건을 “평화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예산도 확보했고, 또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새 이름입니다. 평화문화도시” 해 가지고 현판을 크게 우리 관내 한 두세 군데 지금 육교하고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떤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1차 저기고, 점진적으로는 그런 조강이라든가 아니면 애기봉이라든가 또 아니면 덕포진부터 해 가지고 누리길부터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스토리텔링화 같은 그런 작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 어떤 협조를 하거나 한 사항은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사업은 없고요, 만약 기존의 애기봉 쪽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국ㆍ도비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지만 저희 시의 그런 상징성 있는 평화문화도시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아직까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김종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평화도시팀의 인원이 몇 명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숫자가 현재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정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보시기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써 어떤 그런 정책을 구상하고 그거를 실행해 나가기까지는 부족하고요, 그런 위원회 운영과 정책을 구상해서 모든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할 때는 그냥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일종의 어떤 정책 생산, 정책 조정, 협의 이런 정도라면 좀 적정인원인데 어떤 특별한 사업 자체를 맡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가령 애기봉 같은 경우가 애기봉공원조성사업이 실제로는 평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현재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이런 나름대로 복합적 성격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좀 평화도시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하면요, 화면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엊그저께 연합뉴스 내용입니다. 구글 지도에 서울과 독도가 없어 가지고 성남시가 대한민국 수도로 지금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 구글에 수정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보냐면 이 지도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남북물류포럼 토론 때도 제가 이 화면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 지도인데 담당관님,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느껴지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옛날 DMZ에서 프리 존으로 변경된 그런 남방경계선 말씀.

정왕룡위원

그렇죠. 한강하구는 휴전선이 없는 어떤 자유통행 왕래 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이미 정전협정상의 문구로 보장이 돼 있고, 김포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그룹은 이 사안 부분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구글 지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도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저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안행부, 심지어는 통일부 자체도 그렇고요. 적어도 평화도시팀에서 이런 관공서의 홈페이지이나 자료, 그리고 인근 타 지자체의 어떤 문서상에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강하구 중립지역을 제대로 표시하게끔 그 역할은 좀 해 주셔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커다랗게 어떤 사업영역에서 큰 에너지 손실 안 당하고라도 어떤 김포의 평화도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내용들을 나름대로 짚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당장 서울시처럼 저 구글 지도에 이 내용부분의 개선을 좀 요청하시고, 관공서ㆍ중앙정부ㆍ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내용 지도에 제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여튼 관련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를 지금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관할하고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시네폴리스사업 시행자가 김포도시개발공사에서 시네폴리스 추진, 뭐 SPC라고 통상 얘기하겠습니다. 그 시네폴리스 회사로 넘어갔어요. 이 이유와 배경을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한강시네폴리스는 저희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SPC 설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의회하고 다 보고까지 되고, SPC 설립이 되면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왕룡위원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이 도시개발과로 금년도 1월에 넘어가면서 주식회사로 넘어간 거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업시행자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바뀐 거는.

정왕룡위원

도시공사에서 시네폴리스 회사로 바뀐 것 자체를 지금 모르고 계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넘어간 건지는 제가 그때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정왕룡위원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가 같이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할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전반적인 관할보다도요,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정왕룡위원

자, 그러면 다른 것 모르더라도 이 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사에서 시네폴리스 회사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이따가 도시공사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정왕룡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내용 이따가 제가 물어볼 거 많아요. 그건 그때 따로 물어보겠고,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시네폴리스로 사업시행자가 바뀐 부분들은 이건 시의 책임이라는 거죠, 관할이고. 근데 이 내용 부분들을 너무 사소하거나 아니면 놓쳤거나 이 부분을 지금 질의 드린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회사가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어떤 근거가 법이나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면 몰라도 그런 근거가 없다 그러면 좀 명확히 다시 한 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도시공사가 시네폴리스사업 시행자였어요. 그리고 시네폴리스 회사가 참여를 했고, 지분참여를 해서 40억의 이행보증금을 시네폴리스 회사에서, SPC에서 납부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40억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협약서에 경기도의 사업 승인이 떨어진 뒤에 40억을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협약서에 그 문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40억이 들어오지 않고 경기도도 사업 승인이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에서 시네폴리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놓쳤거나 수수방관했거나 이 부분을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이 일종의 조정역할을 하겠죠, 서로 간의 업무협의나 관할 부분에서의 어떤 협의 조정역할이 주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정확한 팩트에 대한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좀 놓쳤다는 부분들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뭐 당초에 SPC 설립하고 저기 했을 때 정관에 그런 사항이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도시공사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주식회사로 넘어갔다는 그런 자체는 한 번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의 몫인 것 같거든요. 그 경위과정,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정왕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공사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자료 요청 저희 2시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된 실무부서의 어떤 책임과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에서 정왕룡 위원님께서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스마트 안전도시에 대한, 빅데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질문이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관련된 것이 지금 뭐 주식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내용들을 채워 나가지만 그것을 관장하는 것 또한 정책예산담당관실이거든요. 그래서 1억 출자, 또 15억 출자 이러한 과정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논의들을 거쳐서 또 다른 내용이 지금 행안부로부터 제시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출자로 했던 부분들이 출자가 될 수 없고 대행사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거기 정리까지 해 가지고 그 방향까지 설정해 준다면 아예 제 밑으로 갖다 놓고서 저희가 해야지 그거를.

정하영위원장

아니 방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대행사업비 15억에 대한 부분들을 출자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 거 아닙니까? 이해하셔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정왕룡위원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리고 출자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건 출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때는 29억이었죠. 그 부분을 예산편성 해 주면 이것은 출자로 가능하고 출자로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5억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출자로 우리는 증자한 거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의회에서 의결된 29억 총 합쳐서 30억, 15억, 16억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증자가 안 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해야 됩니다라고 다시 저희들한테 의회에 문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우리가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두고서 행감 할 건 아니잖아요. 이것 또한 오후의 정책예산담당관실 이어지는 행감에서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할 부분이 아니에요. 출자ㆍ출연기관 조례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이게 다 출자ㆍ출연기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부서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그거는 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여기 빅데이터 주식회사 행감에 출석할 수 있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제가 만약 출석해 가지고 제 영역 범위 내에서만 있는 거지.

정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포시의회가 출자ㆍ출연기관인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를 그 자리에 출석시킬 수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정하영위원장

네. 주식회사 가능한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아직 고시가 안 돼서 저기는 저긴데.

정하영위원장

박재관 팀장님, 가능하지 않죠?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보통 출자비율이 25%가 넘어야 행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김포시의회가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관련된 건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야죠.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 50분인데요, 오전 일정 이 자리에서 정회 좀 하고 중식 이후에 정책예산담당관실 이어지는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까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김포빅데이터 출자ㆍ출연기관 고시 관련 조례의 내용에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주무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총괄 부서를 하는 곳이 정책예산담당관실이라면 아까 오전에 담당관께서 발언하였던 내용하고 좀 연관시켜서 다시 한 번 재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서장의 그 관련 조례에 의해 그 역할은 어떤 출자ㆍ출연기관의 제도하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성과관리ㆍ실적평가ㆍ경영실적평가ㆍ경영진단을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주무부서의 장이라 하면 정보통신담당관인데 여기의 소관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밑의 10조에 보게 되면 지도감독 등에 대한 거는 1ㆍ2호 이렇게, 1호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또 2호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상환을 보증하는 사업 그리고 주무부서의 장,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담당관실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일의 중심을 보면 모든 사업은 거기서 하고, 저희는 경영실적평가라든가 또 운영심의위원회 그런 사항만 다루는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오전에 문제시 됐던 내용 자체 부분들은 정책예산담당관실이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할 내용이다 이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ㆍ공단 분리 건에 대해서 지금 김포시의 입장이 어떤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긴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2001년도 9월에 설립이 됐고요, 공사가 200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ㆍ공단 통합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난 2011년도에 도시공사 설립을 공사ㆍ공단 통합하는 걸로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성격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조직문화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대부분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 거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구분을 하면 공사로 됐을 때는 어떤 대행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대부분 시의 업무를 대행해 맡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지방 공단으로 분류가 되면 그만큼 면제가 되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10억 이상 부가세를 면제를 받게 되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당초에 공단하고 공사하고의 보수체계가 이원화되면서 많이 지금은 좁혀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부 이원화된 그런 수당 면에 있어서 그런 게 지금 좀 나타나고 있고, 또 공사ㆍ공단이 분리돼야 된다는 거는 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했지만 참 좀 불가한 현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공단ㆍ공사에서 분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이거를 검토한 결과 공사에 대한 일이 지금 4개 사업에서 8개의 사업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는 자원화센터도 내년 2월이면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 70명이라는 인력이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한 7∼8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좀 분리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분리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냥 행자부에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그 용역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에서 저희한테 그런 분리요구를 해 가지고 내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단 사전 협의를 행자부하고 만약에 우리가 공사 지금 현실이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분리했을 때 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고 거기서 가능하다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시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 하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해야 하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김종혁위원

근데 뭘 검토해요? 해야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김종혁위원

검토하신다면서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검토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하는.

김종혁위원

근데 지금 신문에 난 거는 거의 하는 걸로 이렇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건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난 거지 저희가 뭐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약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세금폭탄 안 맞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대안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없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조례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하는 방법 외 별도 대안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10억 원의 추가부담 이거를 계속 안고 그냥, 만약에 분리를 안 하면 안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대행사업비도 그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ㆍ공단 분리가 되게 되면 이런 이점도 있지만 나아가서 분리됐을 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하게 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소요경비도 비용 면에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 지금 교부금이 10월에 됐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보조금 배정되기 전까지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 안은 마련하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안은 금년 초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복생활권이라고 그래서 김포, 고양, 파주가 공동생활권으로 해서 이 응모사업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 가지고 31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따서 저희 각 시ㆍ군별로 거의 한 10억씩 배정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큰 거는 교육벨트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학관 설립하는 게 지금 7억 원 가지고 하는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그거는 문학관을 설립해서 거기에 전시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3개 시ㆍ군이 같이 연계한 그런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ㆍ도비 포함해서 고양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평화학교라고 해 가지고 현재 평통을 통해 가지고 예총하고 한 1000만 원 투자해서 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금년 초 응모사업에 다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사업이 채택이 돼 가지고 그 사업 유형별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을 의회 예산심의에서 다뤘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2회 추경 때 일부 반영이 됐었죠.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전체가 아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때 일부 반영된 사업내용은 뭐였어요? 예산안 편성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때는 용역비로 해 가지고 고양시로 주는 전출금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평화학교 운영하는 1000만 원 그 사업비였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그리고 평화통일아카데미.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아카데미.

정하영위원장

이 2개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문학관이나 여기 자료에 지금 기재돼 있는 북한음식체험마을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애초에 평화통일 이 본 사업 추진할 때 사업계획으로 제출된 거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때 같이 제출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행자부에 가 가지고 한 두 차례를 거치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근데 국비보조사업 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지금 사업비 10억 상당의 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 일부입니다. 거기서 그 사업이 2017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7억하고 2017년도에 마무리 사업비 한 2억 정도가 그때 반영될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문학관은 어디다 설치하기로 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문학관은 청소년수련원, 당초에는 조각공원 올라가는 데 아트홀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거기가 좀 좁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가보니까 그 현장이 낭떠러지고 도저히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그런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뒤에 보게 되면 짚라인 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 한 100평을 저희가 거기에다 문학관을 건립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저희 의회에서 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의회는 아니고 이건 자체 심의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셔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북한체험마을조성사업은 예정지가 어디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북한체험마을은 아직 어디라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왕룡 위원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했지만 저희는 그쪽 청소년수련원에 학생들이 찾아오니까 그런 체험, 떡메치기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그거보다는 이런 행사를 1회성보다는 좀 연관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동2리 같은 데에 지난번에 우리 특수한 지역개발로 해 가지고 사업이 준공이 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괜찮을 것 같고 해 가지고 한 두세 군데.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본예산에 예산 계상 올리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안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실제로 계속 위원장이 집행부한테 주문하고 하는 것이 이제 사업들을 뚝뚝 떨어뜨려서 개별사업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엮어낼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속 주문을 하잖아요, 몇 년 동안. 평화문학공간 조성하는 거 언제 위원들하고 상의 한 번 하셨느냐고요. 조각공원이 적당한 건지, 문학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응모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선정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고양ㆍ김포ㆍ파주가 행복생활권이라고 해 가지고 벨트화가 구축되면서 실무적으로 거기에서 자체적 협의를 거쳐서 일단은 신청을 한 사업인데 이게 좀 늦게 금년도 한 5월에 최종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마 저희가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아마 한 번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자체의 어떤 문학관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북한체험음식점을 운영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 실무자끼리 아니면 김포ㆍ고양ㆍ파주끼리 해 가지고 권역별로 그런 거를 정해서 그런 모델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좀 정해지다 보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는 못 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평화문화도시 그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이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공직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자하고 팀장님 중심으로 한 서너 차례 이 응모사업을 김포ㆍ고양ㆍ파주가 무엇으로 할 거냐 해 가지고 김포에 와서도 하고 파주 가서도 하고 고양 가서도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제출한 거죠. 응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는 미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못 했던 사실이고, 또 이것이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는 그 위원회에 후 보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못 드리고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것까지도 한 번 회의 때.

정하영위원장

네, 거기까지만 얘길 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선정이 확정되고 나서도 그 위원회한테는 이런 결과로 났다는 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에서 평화문학공간 있잖아요. 이왕에 문학공간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비로 평화문학공간에 한정돼서 사업을 해야 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김포ㆍ고양ㆍ파주가 벨트화사업을 하면서 명칭을 무엇으로 정할 거냐 했을 때 평화도시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주라든지 이런 데도 평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화도시로 했고.
수은

노수은위원

평화 관련된 사업에 공모를 해서 따왔다는 얘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제안 좀 하려고요. 우리 시에는 한하운 시인님의 유택이 있는 것 아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엊그저께도 문인협회 시 쓰는 사람들 그쪽에서 토크쇼를 하는 데를 제가 참여를 했어요. 지금 이 평화문학공간 자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하운 시인님의 유택이 김포에 있는데 김포에 있다는 것은 크나큰 우리 김포의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글자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한없이 창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문학공간이 만들어지면 한하운 시인의 그 문학세계하고 연결 지어서 좀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제가 해 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문학관은 안 될 거는 없지만 한하운 시인의 유택 그쪽으로다가 묘를 이전하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안 되지만 거기 문학관에서 어떤 전시회라든가 한하운 시인의 그런 업적에 대한 사업들은 거기에서 같이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남ㆍ북 대립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평생 한 많은 삶을 살다 가셨거든요. 시 내용에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포함이 돼 있고, 그분이 원래 또 함경도 그쪽 집안이라서 우리의 남ㆍ북 대치상황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성을 지어보면 우리 문인들의,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할 겸 평화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범위도 넓어져서 또 하나의 김포에, 그 뭐라 그럴까? 문화적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연결을 지어서 한 번 해 보시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그냥 평상시에 느끼셨던 점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김포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를 만나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들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곳보다 규제가 심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김포에서 담당 공무원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시도하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아까 말씀 똑같아요. 너무 심하다, 규제개혁이. 충분히 다른 시ㆍ군은 가능한데 김포에서만큼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발생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정부방침이 규제완화, 현재 대통령님의 큰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포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안 된다는 접근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규제개혁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 가지고 어떤 그런 경제적 규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이 계셨고, 또 이런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암 덩어리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ㆍ군의 자치법규 한 230건에 대한 그런 규제에 대한 거를 다 찾아내 가지고 저희가 한 183건을 거의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중에 있고, 또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정부 포털사이트에 가게 되면 각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조례를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털사이트에서 그런 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다 일괄 시달을 해 가지고 정비하라고 그래서 그게 금년 말까지 지금 정비 중에 있는 거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그런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규제 개선사항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장ㆍ단점이 또 있습니다. 뭐 거물대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규제를 만약 완화했을 때 그만큼 또 주민피해는 얼마만큼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법에 맞춰서 규제는 최대한 완화를 하지만 또 특정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부정책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뭐 90% 이상 저희가 지금 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저기를 상공회의소하고도 우리 직원이 직접 규제가 무슨 규제로 인해서 여태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를 한 50여 건씩 다 개별 방문하면서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다 완화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뭐 담당관님이 그렇게 노력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정말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풀어서 많은 우량기업들이 김포에 와서 세금을 많이 내면 그게 곧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환경문제가 굉장히 김포가 지금 이슈가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노력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담당관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작년인가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조기집행 월별 실적을 쭉 배부해 드렸는데 제목이 균형집행 실적이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것이 그래서 저도 균형집행이냐 조기집행이냐 그랬는데 작년도까지는 또 균형, 원래 조기집행보다는 균형집행이 맞는 게 아니냐.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올해 또 정부에서 내려온 게 조기집행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균형집행으로 했는데 올해 또 제목이 조기집행으로 변경 시달돼 가지고 좀 그런.

정하영위원장

균형집행이라 하면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조기집행이 2009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합리화도 가져오고 불용액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자, 2009년 금융위기 때 어쩔 수 없이 했던 정책이죠. 지금 와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담당관님, 현실적으로 조기집행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불필요한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반기라 그러면 6월 말까지인데 저희는 이게 조기집행보다도 아까도 제가 전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사업예산 같은 데는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1월이고 2월이고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급적이면 상반기에는 그런 무슨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6월에 설계를 하게 되면 7월, 8월, 9월까지 가게 되거든요. 계속 순차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하여튼 본예산에 쓴 것만큼은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는 마치고, 또 5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7, 8월에 완료를 해야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기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강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순차적으로 했을 때는 이 균형집행, 조기집행이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 그렇게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복안 중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조기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더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조기집행에 대한 방침을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하고, 부시장이 앞장서서 월별 대책회의를 하고, 어떡하면 조기집행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전략도 짜고, 담당관님, 다른 일들을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논의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본 위원장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2014년도, 2015년도 월별 집행현황을 보면 얼마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 표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벌써 몇 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 1등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월별 조기집행을 시켜야 되는 건지 이것이 여기에 아주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담당관님,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공사입찰을 들어갔을 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기집행을 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기집행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설계를 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설계기간들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한 달을 가져야 할 설계기간을 열흘의 기간 동안 설계를 마련하면 그 설계가 온전하겠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이 조기집행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면 여기 대상 사업비가 목표금액을 당해연도 본예산의 55%를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건 우리가 잡은 게 아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우리가 잡은 거지만 저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때도, 전년도나 금년도나 이렇게 보면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집행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정하영위원장

600%가 넘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1등 한 거지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 저희 1등 못 해요. 저희 이거 되지도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도시철도 조기집행 한 내역은 뭐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정대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진행이 도시철도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커진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직원들 종합건강검진 그것도 다 조기집행 하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독려는 했습니다. 조기집행 하라고 독려를 했죠.

정하영위원장

솔직히 말씀하셔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내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예를. 이 많은 거를 다 예를 들 수 없는데 아주 일반적인 예만 드는 거예요. 그것이 조기집행 할 사항입니까? 그러면 전 직원들이 한 병원으로 다 간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죠. 병원은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저기한 거는 무리수는 두지 않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거는 보고회는 가진 바가 있어요. 간부회의 때 보고회는 가진 바가 있는데 그 부서장이 아니 그렇다고 이거를 뭐 잘못된 거를 가지고 무조건 조기집행하란 뜻은 하나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 목표를 55% 잡았을 때에 그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별로요. 그러면 그 목표액 대비 금년 6월 말까지 집행할 금액이 얼마인가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저희가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거 조기집행해라 해 가지고.

정하영위원장

아니 조기집행 안 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전 조직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노력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보고 중에 보니까 조기집행 경기도에서 2014년도에 4억 9500 인센티브 받았고, 올해 6억 인센티브 받았다고 얘길 했어요, 아까 보고 중에. 이거 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일부 지역경제 활성화나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 조기집행이 필요하고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전면 제가 부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한다, 그 무리함에서 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그러면 조기집행, 이 조기집행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8000억, 1조 거기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우리 예산을 조기집행 했을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외수입인 이자세외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기집행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 감소분이 얼마인지 그것 다 분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야.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그거에 대한 분석자료를 다 갖고 있어야지요. 불리하다면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준 55%를 한 40%만 하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도시철도사업 외에 일반회계 55% 가지고 만약에 200%가 넘어서 1위를 했는데 그 도시철도 빼고 나게 되면요,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정상적으로 거의 집행했다고 봐도 그렇게 크게 무리될 거는 없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이.

정하영위원장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저한테 도시철도를 포함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든 것들에 대한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감소분이 어떤지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분석됐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만약에 분석되지 않았으면 잘못된 거야.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의 강력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대한 단 1억, 2억도 아쉬운 판에 그렇게 총력전으로 직원들을 조기집행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뭐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간부회의 때 말씀드려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직원들한테 부담이 됐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요,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직원들 부담도 되죠. 어떤 부담이냐면요,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공사업체 선정이나 설계과정이나 이후에, 지금 선급금도 주나요? 조기집행 하면 그전에는 70% 선급금 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은 70%에서 많이 낮춰줬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주이자 계장님.
이자

주이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주이자입니다. 물론 선급금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성립전예산도 편성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6월까지는 여러 가지 권한을 줍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오늘 처음 지적하신 게 아니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계속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또 담당관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어차피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도 세외수입계장을 해 봤지만 초창기의 조기집행은 이자손실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 지자체에서 현실적인 이자손실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고 얘길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초창기 조기집행은 모든 전 예산과목을 대상으로 했지만 요즘은 일반 인건비나 여비나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과목은 제외됐고요, 지금 집행대상 예산과목은 뭐 시설비나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1년 12개월 치 예산을 편성하지만 목표가 55%입니다. 그 예산과목도 별도로 선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사실은 최대한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이자손실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물론 저희가 독려는 하지만 실ㆍ과ㆍ소에서 너무 무리하게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지출하기 힘든 업체에다 선급금을 지출하라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 사업비를 지출하라거나 이렇게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물론 뭐 열심히 해서 전국 1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전국 1위 하는 데 도시철도나 여러 가지 여건들도 많이 좋은 편이었었고,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이 목표액이지만 또 추경에 한 거는 목표액에서는 빠지고 실적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업체들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업체들이 좋아할 거고, 선급금 70% 주고 그냥 공사비 상반기에 다 끝내버리고 하는 그러한 정책 자체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업체들도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주이자 계장님,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변동 그리고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분석하셨죠?
이자

주이자예산팀장

최근에는 저희가 분석은 안 했지만요, 이게 저희가 옛날에는 보면 매월 자금을 가지고 2월, 3월, 4월, 5월 전년도 대비해서 자금 보유량을 가지고 그다음 연도 조기집행에 따라서 자금 보유량이 줄어들고, 그런 거에 따른 이자손실 이런 거를 처음에는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초창기의 조기집행 때는 분석을 했지만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일반회계 55%고요, 12개월 치의 6개월 중에서 50%는 상반기에 지출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도 각 예산팀장들 모이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물론 회의적인 말도 있고, 또 중앙에서 워크숍하고 이러면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부정책에, 정부 연구기관에 의하면 조기집행에 대한 경기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계속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권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개발 시ㆍ군이 많고, 경기도 예산이 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좋고 이러기 때문에 경기도는 거의 전국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시ㆍ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자손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금리가 옛날에는 4%, 5% 예금금리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통금리가 1.5%입니다, 시중은 1%지만.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자손실은 훨씬 줄었고요, 저희도 최대한 이자손실을 발생 안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더 많이 빨리 집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실ㆍ과ㆍ소에도 다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집행도 실적이 좋으면서 이자손실도 적게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냉정하게 분석 좀 합시다. 2010년, 2011년 그 당시와 지금 정기예금 금리나 6개월, 1년 단위 금리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3, 4년보다 적게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알아. 하지만 조기집행률이 200%가 넘어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 우리 단기차입 했나요? 주이자 계장님.
이자

주이자예산팀장

저희는 안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실지로 재정여건이 나쁜 시ㆍ군 단위에서는 조기집행하고, 일시 차입해 갖고 정부가 이자 보전해 주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관님, 기회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기집행에 대한 명암을 새롭게 분석해 보라는 지시도 내려갈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무 실적 중심의 조기집행을 지양해 보고 재검토해 보는 그러한 이번 행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옥 감사담당관 기립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유재옥.

정하영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정호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규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재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99페이지의 부서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서 공직자 윤리강화 불용률이 97%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좀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교육은 실시했으나 1박 2일 일정을 당일 교육으로 변경해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97%라고 하는 이 불용률이 결론은 숙박비나 교통비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 식비 그다음에 차량 대여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저희가 587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염선

염선부위원장

불용액 중에서?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 500여 만 원 이상은 지출을 하신 거고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쨌든 1박 2일과 당일 교육과는 굉장히 예산 집행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 이 청렴도 평가를 거의 매년 하고 있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워크숍이나 교육 등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우리 시에는 여기 나와 있는 연간 1회 정도 교육 워크숍은 이 정도 실시하시는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이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 조사를 할 때 시에서 공무원을 100여 명 정도 해서 인터넷이나 전화조사를 하고 나머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몇 백 명 정도를 조사하는데 문제는 민원인이 뭐 고의적이든 악의적이든 공무원에게 얼마짜리 밥을 얻어먹었다라는 내용, 또 아래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것을 해명한다든지 하는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문제로 인식됐었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히 1년 전의 이야기고, 그간에 어떤 개선된 점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 쪽에서 차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어떤 공문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개선되고 있는 점이 없는 것이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어떤 역 민원의 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명이나 해명을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원이라는 게 일방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 공무원이 해명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 또 항상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게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한데요, 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또 겹쳐서 우리 시 전체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백e시스템하고 자기진단시스템하고 자기관리시스템 이렇게 3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백e시스템은 재정, 세무, 그다음에 세외수입, 새올시스템,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5개를 측정을 하고요, 자기진단시스템은 그 외 어떤 인ㆍ허가, 사회복지, 건축, 토목 이런 인ㆍ허가에 대해서 자기 진단해서 부서장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관리시스템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걸러주는 건데요, 현재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저희가 재무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쪽에는 비리가 발견이 되지 않는데 개인적인 그 후에 어떤 이 청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진단에서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개인적인 부분 말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김포시 청렴도 부분에서 가장 우리 시 공무원들이 취약한 분야가 어디죠? 뭐 예를 들어서 인ㆍ허가라든지 인사라든지.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실은 인ㆍ허가 쪽이 상당히 약하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무래도.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시급한 사안을 가지고 급하게 개선점을 찾고자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사실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여기서 조금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밭을 갈아엎듯이 뭔가 좀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불미스러운 일에 우리 시가 자꾸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찾아주시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참조를 해서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수도권에 지금 불법 사설 야구장 때문에 참 어디든지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번 자료 요청을 했지만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써, 체육시설이지만 등록된 야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돌아와요. 그래서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 저 하성 쪽이나 5개 읍ㆍ면ㆍ동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야구장들이. 근데 김포 입구에 있는 고촌에 보면 사설 야구장들이 꽤 들어와 있어요. 동네마다 거의 하나씩 들어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육시설 야구장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로 행정상 주의 1건, 신분상 훈계 2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야구장으로 인해서 특히 주말 같은 때 보면 주변에 차량들이 막 주차돼 있어요.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도 캐치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촌에 보면 저쪽 한강로에서 보이는, 이렇게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거기가 한동안은 야구장으로 사용하다가 멈췄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에 또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냈는지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요, 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차도 많이 거기에 서 있고. 이런 사설 야구장 관련해서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혹시.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 끝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전체 김포시 전역을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되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그게 허가가 났는지 무허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꼭 우리 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도시공사 본부장 비리에 관한 내용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일련의 과정이 해당기관으로 적용되어 나오는데 제가 도시공사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감사를 했던 내용 자료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2014년 12월에 김포도시공사를 좀 감사한 자료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혹시 담당관님, 그 내용 한 번 좀 보셨습니까? 가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솔직히 보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번에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본 적은 있어도 도시공사 거는 감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기 때문에 그쪽은 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14년 12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겠죠? 김포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이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이 내용들에 여러 가지 자잘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물품 구입할 때 뭐 기초 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거나 아니면 업무의 여러 가지 부적정성을 지적한 사례가 나오는데 실제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A본부장의 비리 과정이 진행이 됐다면, 여기에 지금 2014년 12월 종합감사 결과 자료가 올려져 있거든요. 뭔가 이 감사시스템이,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계약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집중감사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체크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담당관님 말고 혹시 팀장님이나 작년 12월에 하셨던 분 중에서 답변 해 줄 수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두정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2012년도에 종합감사를 했고요, 2014년도에도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최근에 3년으로 바뀌어서 2017년도에 감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분양 관련해서 업무 부적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징계 요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비리라든가 이런 건 사실 적발은 못 하고 업무적인 그 위주로 적발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감사 때는요, 업무적인 감사에도 중점을 두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1년도부터 14년도 상당히 장기간 나름대로 내부에서, 특히 본부장 직위에서 이런 비리가 행해졌을 때 14년도 연말에 집중 감사했다면 여기에 대한 뭔가 단서나 나름대로의 좀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도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규모도 좀 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감사시스템에서 어떤 인력의 문제였던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자잘한 지적사항은 많이 나와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을 뭔가 짚지 못한 나름대로 현재 인력구조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감사시스템이 어떤 업무 분야에서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는 본부장이라든가 또 임원급에 대해서 저희가 행동반경까지 정보를 수집해서 한 번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자료실을 보면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개, 복지재단 종합감사 실시안내, 청소년육성재단 종합감사 실시안내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 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쫙 올려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정작 언론에 보도되는 대형 이슈는 꼭 이런 감사결과 지역 내용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지검이나 경찰청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 절차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김포시 내에서 이러한 공익신고 제보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어떤 감사 자료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되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현재까지 공익심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건은 없었고요, 제가 조사한 거는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공익신고제도 자체가 아까 말한 도시공사 문제나 여러 가지 LPG 뭐 인ㆍ허가문제와 연관되어 가지고 잘만 활용하면 나름대로 신고자도 보호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되는 취지가 있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1건도 없다는 부분들 자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 공익신고라는 게 어차피 알려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현재 권력기관에서도 어떤 신고가 들어가면 알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이 좀 속된 말로 두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통로로 되든 간에 나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

실제로 법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 상황에서는 좀 기대치하고는 많은 격차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을 만들었다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활용도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이거 활용이 안 돼 버리면 결국은 사문화된 법이 돼 버릴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여기 취지 보니까 서두에 그렇게 나와요. 아무래도 행정기관의 자체 감사로써는 인력이나 여건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제보자를 뭔가 신변을 보장하고 나름대로 여러 다양한 통로를 열어 놓기 위한 그런 취지로 법이 제정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이게 1건도 없다는 부분들은 이 법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들로 봐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은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라든가 이런 어떤 여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공표하지 아니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도시공사 본부장 사례에서 보면 여러 해 동안 진행된 사안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아까 말한 2014년 말에 집중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어떤 흔적을 찾지 못하고 어떤 검찰청을 통해서 들려오는 부분들 자체는 뭔가 좀 핵심을 짚지 못하는 부분에 허전함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익감사제도를 활용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의식 역량을 강화하든 간에 개선책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위원

제가.

정하영위원장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급기관 자체 조사 및 감찰을 아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의 처리결과가 뭐 건수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느낌이 좀 들고요. 감사의 하급기관 자체 조사하고 감찰의 감사방향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목표라든가 왜 하는지 잠깐 한 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감사의 방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하나는 또 조사ㆍ감찰 이런 게 있는데요, 조사와 감찰은 말 그대로 어떤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순회방문기간이라든가 할 때 특별감찰을 나가고, 종합감사는 2년, 3년마다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 정왕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만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게 되면 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지금 방향전환을 한 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건데요,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 또 일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하급기관이나 자체조사ㆍ감찰 이런 거를 어떤 못 된 거, 잘못된 것만 발굴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이상으로 잘하는 직원들,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하는 감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나도 일 열심히 하면 상도 받고 좋은 것도 하고 인사에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예전에 그랬지만 감사 그러면 뭔가 좀 불편하고 내 거에 어떤 감춰진 부분들이 들춰나나 보다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감사” 그러면 “내가 잘한 거 보여줘야지”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내년도 감사에는 여기 요구자료에 그렇게, 또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하급기관이나 자체감사에 상을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분은 어떤 상을 줬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주의ㆍ시정 이거 말고 뭐 어느 동의 어느 직원 좋은 사례가 있었다, 어떤 상을 줬다 이런 것도 좀 해서 감사의 방향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왕룡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지금 화면 한 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김포시 감사담당관실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시민축구단 K-리그 플레이오프 준결승 내용이 나와 있고,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스마트타운 홈페이지 오픈 100일 이벤트, 인삼축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ING하성축제 나와 있고. 좀 어떻습니까? 보시는 기분이.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저희 게 어떻게 보면 감사파트 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공보담당관실이나 그쪽에 나갈 사항들이 저희한테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에도 그걸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굉장히 유형ㆍ무형의 감사사례가 많을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중간 중간에 각 유형별로, 물론 개인 신변 정보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 처리하되 그런 감사 사례들을 자꾸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 굉장히 스토리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제보를 오히려 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흡입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걸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보다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올려야 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도 이런 그냥 홍보내용으로 일관해 버리면 이게 공보담당관실인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개선 보완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이번 공직자 부조리와 관련돼서 크게 언론화되면서 참 답답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백리나 아니면 자기진단시스템을 동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직자의 어떤 청렴, 부조리 근절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작년이죠. 2014년도 6월에「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해서「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상위법과 이 자치법규를 가지고 새롭게 내부통제시스템이든 공직자 청렴 부조리 근절이든 이거와 관련된 어떤 정책과 대책들을 마련했는지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자기진단, 자기관리시스템 이런 쪽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육을 하고 청렴선서를 해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크게 언론보도에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부패와 공금횡령 이런 사건들은 과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풀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지속적인 교육과 또 두 번째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육은 저희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하고, 공렴(公廉)이라는 공정하고 청렴하다는 그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징계에 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중징계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더 연구 개발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그러한 관행에서 탈피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내부통제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제보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성이 제공돼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거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요. (화상자료 설명) 만약에 내가 어디 공직자 아니면 부조리에 대한 것들을 신고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이용해야 되나요? 어딜 찾아들어가야 되죠?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김포시의원으로서 김포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여기 있네요. 이게 계속 돌아서요, 난 아직까지 못 발견했어요. 이런 것들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려면, 이게 서대문 거예요.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그래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냥 한 번 툭 쳐봤어요. 쳐봤더니 서대문 청렴신문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인에 그냥 청렴신문고가 여기 딱 있어. 있어서 들어가면 나름대로 공익신고에 대한 부분들, 부정청탁에 대한 등록신고,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러한 부조리나 아니면 청렴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 내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들부터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우리 조례만 보더라도 우리가 공익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 제10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익신고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좀 만들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김포시는 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나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은 어느 조례에 포함돼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청렴조사 있네요, 여기.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포상금 지급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2010년도.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관련 조례들, 이건 2010년도에 제정된 거거든요.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끔 개정될 사항들이 있으시면 개정할 내용들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재옥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원 공보담당관 기립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김포시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박기원.

정하영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 화면을 한 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13년도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저거는 우리 김포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저런 상세한 부분도 여기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맞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산공개도 사실 최근에 실적으로 게시가 돼야 되는데 약간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행정력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빠르게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도시공사는 지금 경영실적이 올라갔다고 막 언론에 보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게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홈페이지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2013년도 자료 ㉰급인가요? 저렇게 나와 있죠? 지금. 저런 거 빨리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지방의 행사에 가서 느낀 건데요, 홍보팀 관련 홍보팀의, 그 뭐라고 그럴까?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홍보팀은 시정에 관한 주요 핵심만 홍보를 하고 있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가 뉴미디어시대로써 일단은 그러한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에도 건의가 됐었는데 조금 반영이 안 됐고, 저희 시 규모면 어느 시ㆍ군이든지 뉴미디어팀이 별도로 있어서, 물론 시정 홍보뿐만이 아니고 총망라해서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조금 별도의 뉴미디어팀이 다시 신설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평화문화도시, 도시철도, 시네폴리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도 물론이지만 진짜 홍보팀을 강화해서 이거를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화순의 생명 뭐 관련해서 음식축제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시장님이 가니까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홍보팀장이라는 분이 수행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시의원들 같이 다니면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지만 이러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미흡했다, 그 현장에서 그거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포시에도 홍보팀장이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아직 안 하고 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나름대로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주로 많이 하고요, 사실 민간부문이라든가 작은 행사는 조금 행정력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민간부문의 행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포시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데는 김포시의 책임이 따르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투입이 안 되는 행사들도 정말 어지간하면 다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장ㆍ단점 파악해 보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현 시대는 홍보시대예요. 내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이고 내용물이 좋은 행사를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저희는 행사장마다 다 가잖아요. 보면 몇 백 명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김포시 전체. 나머지 시민들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물론 시에서 그 예산 내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 꼭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부서의 기능을 좀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정과 김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다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문 좀 하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 하셨던 내용 중에서 좀 인용을 하자면 우리 기존 시 경계 상징물 4개소, 공공청사 현판시설물 17개 내용을 평화문화도시 김포로 교체 정비하겠다, 시정구호 시설물도 노후ㆍ퇴색 등 교체사유 발생 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의 홍보시설물과 시 홍보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공보담당관실을 통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담당관님.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주로 저희가 한 90%는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렇죠. 화면 잠깐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담당관님, 이 사진 기억나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기억나고요. 작년에 염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도 기억이 나시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기억이 나서 이거는 저희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바꾸는 걸로 나름대로 검토해 봤고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도시개발과 거기 도시개발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구두로도 전달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이게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던 걸로 알아요. 근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철거를 못 했다고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결과물은 아직 안 돼 있어서 저도 독촉도 했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려고.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것을 보고 이게 주택과 담당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홍보 시설물만 봤을 때는 우리 시는 현재 민선 4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지적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시정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여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옆에 LED 홍보시설물 있죠? 신호 대기해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그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은 광고내용을 보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규격도 굉장히 크고 평화문화도시에 관련된 홍보가 지금 미흡한 상태에서 이동하시는 시민들이나 차량으로 순간순간 이동하시는 시민들께는 시각적인 광고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철거보다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우광장에, 또 구 원마트사거리에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동하는 곳에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철거 말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하여튼 근데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홍보시설물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지적하셔서 대안을 찾아보고 모색은 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도 정확히 알아보니까 LED는 주택가에서 두 군데를 관장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담당 과장님한테도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독려를 해 봤더니 계획을 고민도 하고 있고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진짜 뭐 내용물을 바꾸든 어떻게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시트지나 페인트 같은 것으로 외형만 교체하면 예산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전혀 잘못된 정보, 뭐 한강메트로사업단인가? 이런 문구가 쓰여 있고, 전면 백지화된 경전철사업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또 아직 바뀌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두루미가 그려져 있고, 이게 시민들에게 전혀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뉴타운과라는 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안일함이, 사실 전체적인 큰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부채납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짐작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 거고, 우리 시 관내에 있고, 또 우리가 책임지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1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의 선택을 해서 잘 추진토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138쪽의 SNS지원단 활동자료 내용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석에서 담당관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 월별 활동내용을 보니까 5월, 6월, 7월, 8월 메르스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였었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SNS활동지원단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SNS 원래 지원단이라는 부분들 자체는 시정소식이나 시의 긴급상황 때 전파력을 좀 더 왕성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전 운영취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메르스 사태 때 SNS지원단의 활동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눈에 안 띄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당시 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메르스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자료 올리는 순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의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답변이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역시 그때도 그냥 이런 민감한 사안이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거나 일상적인 소식만 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걸 머무르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SNS단이 한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지원단들의 활동이 좀 미약하지 않았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한 걸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염려도 스럽고 그렇다는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지원단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체적으로 교육도 다시 시키고 운영지침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 별도로 교육도 하고, 또 시대적으로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부분들을 해결책으로 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메르스나 여러 가지 상황은 대부분 전문적인 식견 부분들인데 부담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역대책본부를 좀 방문을 해 가지고 방역대책본부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올린다거나 시에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심을 심어 줘야 하는데 방역대책본부는 어디서 무얼 하는지, 시장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야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때 SNS지원단에서 한두 분 정도 시장님하고 딱 붙여 가지고 24시간 밀착 취재하면서 시장님이 시민의 안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흘려보냈으면 나름대로 시정에 대한 불신의 어떤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일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일정 정도 틈새시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자꾸 스토리텔링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경직되게 해석하면서 그냥 멈춰버렸던 부분을 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일단 앞으로는 말씀 그대로 사안이 이런 메르스와 같은 큰 대형사고는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시대적으로 상황이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좀 신경을 더 써서 나름대로 진짜 밀착취재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세심 있는 그런 SNS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꾸 스마토피아, 스마트 안전도시를 계속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허전함으로 와 닿는 게 뭐냐면 안전이라는 개념이 범죄에 대한 안전도 있겠고 교통에 대한 안전도 있겠지만 이런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례가 터졌을 때 시민들한테 어떻게 안전의 개념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이 전파가 되는지를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보여 줘야 하는 건데 그럼 메르스 부분하고 스마토피아 안전도시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대처를 했던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나왔어야 하는 건데 그게 현실과 정책에 나온 부분이 전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죠. 뭐 공보담당관실에 얘기할 건 아닙니다마는 자꾸 스마트 안전도시와 스마토피아 하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에서 전혀 대응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만 얘기해 버리니까는 좀 공허하다는 거죠.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제가 SNS지원단하고 뭘 하든 간에 이런 부분에 너무 경직되게 이걸 바라보지 마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자료 12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추진 현황 하단에서 네 번째 김포시 평화도시 및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용역 2000만 원, 그다음에 김포시 홍보동영상 제작용역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거 한 번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소리야 뭐, 그냥 봐 주시고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김포시 홍보동영상이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한 5분 40초 가량의 분량인데 제가 한 번 쫙 봤더니만, 좀 혹평을 하자면요,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백화점식으로 모든 걸 그냥 다 나열했어요. 이것만 보면 여기 지상낙원이에요. 그래서 보면 막 안전문제, 문화문제, 한강신도시 쫙 나와요. 저거 중심 콘셉트가 뭡니까? 담당관님.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큰 주제는 지금 평화문화도시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한강 끝자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김포의 얼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관광 그런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것은 요즘 웬만하면 다 1분을 안 넘어요. 압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임팩트 있게 딱 얘길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백화점식 동영상 보면 느끼는 게 없어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염선 위원님이 사우문화광장 거기의 입간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담당관님, 사우광장의 원 명칭이 뭔지 아세요? 사우문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문화체육광장.

정왕룡위원

사우문화체육광장이죠. 대표적으로 그걸 백화점식, 기차길이란 명칭인데 사우동에 있으니까 사우동 이름도 들어가야 하고, 문화행사 하니까 문화 이름도 들어가고, 체육행사 하니까 체육 이름도 들어가야 하니까 사우문화체육광장이에요. 이러한 반복이 또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아휴 이름도 제가 헷갈리는데 그것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 외래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부분들은 간략하고 압축해서 한 단어로 딱 되는 부분들이 돼야 하고, 동영상 제작도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한 번 계속 보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게 7분짜리 동영상이고요, 또 저희가 임팩트하게 30초짜리도 좀 있고.

정왕룡위원

자, 30초짜리 제가 한 번 틀어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화상자료 설명) 이게 아마 평화도시 20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실제 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30초짜리에요. 한 번 보겠습니다. 한국전쟁 나와요. 통일 나오고, 남북평화의 상징입니다. 한강물줄기 따라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DMZ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고 나와요. 이게 전부예요. 뭐 임팩트가 느껴지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근데 콘셉트는 저거는 평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스마트타운 홈페이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정보통신에서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서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글쎄 일단은 서로 이렇게 내용 그런 건 공유가 되기는 되죠.

정왕룡위원

자, 여기 지금 동영상에 DMZ 없는 도시라고 이런 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스마트타운 홈페이지를 제가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DMZ 없는 김포라고 나오는데 DMZ평화누리길은 뭐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거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평화누리길을 총체적으로 해서 120㎞인가?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넣은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여기 적어도 평화누리길이라고 다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특히 동영상 2000만 원 들여서 만든 것은 DMZ 없는 김포를 얘기하는데 여긴 DMZ평화누리길 해 가지고 계속 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아예 타이틀은 이 말이 나와 있고. 그러면 실제로 경기도에서 지정한 원 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명칭을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여기서 DMZ라는 말을 빼고 그냥 평화누리길로 하더라도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전혀 서로 간에 교류가 안 되고 있고, 한쪽에선 스마트타운 홈페이지를 막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쪽은 시청 홈페이지 하고 있는데 전혀 별개고, 지금 보면 내용상 공유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 따로, 그것도 일반 동영상 따로, 평화 동영상 따로 그리고 스마트타운 홈페이지 따로, 김포시청 홈페이지 따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또 이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모르겠어요. 아까 30초짜리 그게 2000만 원 동영상치고는 참 진짜 허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주문을 철저히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잡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지역인사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발주해 놓고 맡기고 탑재를 해 버리면 좀 허전한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좀 들으면 정왕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노수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한다, 제가 느끼기에는 인원이 없다 한마디 하시고 싶죠? 제가 보니까 홍보팀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혹시.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6명.

김종혁위원

6명이에요? 거기 정규직하고 뭐 다른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전문직들도 한 4명 정도 되고요, 계약직 2명 있고요.

김종혁위원

계속 도시화가 진행되고 시가 커지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홍보분야가 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할 건 되게 많은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책의 124쪽을 보면 부서공통 “타 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 및 시정 접목사례 해당 없음” 이렇게, 사실 이 홍보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전체적인 홍보를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 이런 사례, 벤치마킹 못 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자신이 있으셨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소소하게 조그마한 것들은 자문을 조금 받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부천이라든가 고양시, 저희보다 큰 도시 같은 데는 행정적으로 가서 배워오고 그러는 건 있지만 크게 진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는 거는 미처 못 한 부분, 접목시켜서 이렇게 나타날 만한 거는 쉽지 않았고요. 근데 가끔 고양시라든가 부천, 마포 그런 데는 저희가 갑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6기 전에도 사례가 전혀 없었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우수시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 타 시ㆍ군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요새는 인터넷으로 많이 이게 되거든요. 자료 같은 거 파악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사례 같은 건 접목도 시키고 그랬고, 정식으로 이렇게 정식루트를 통해서 벤치마킹가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볼 때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좀 기구도 커야 되고 하니까 그런 어떤 방향을 좀 잘 설정하셔 가지고, 뭐 시 홍보라는 게 사실 주민들이 원하면 또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도 그렇고, 또 우리보다 작은 강화군 같은 경우는 밖에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김포 땅이 더 좋아서 김포 인삼이 더 좋고, 순무도 김포에서 나는 순무가 땅이 좋아서 더 좋은데 순무 강화 것, 인삼도 강화 것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포의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홍보의 관련 인력이나 전문가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쪽에 생각 좀 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도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김포시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이 몇 년도인가요? 2014년 작년 10월에 규정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행감 자료 125쪽에 보면 홍보물자문위원회가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고, 이 규정에 의해서 5명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왕룡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이제 마케팅시대 아닙니까? 김포시라고 하는 상품을 어떻게 포장해서 파는지는 거기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아주 모양 좋고 내용 있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홍보물자문위원회가, 아까 그 동영상 또한 홍보영상 또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더 전문성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될 수 있게끔 더 폭넓게는 아니어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정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그럴 때 사실은 홍보물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도 사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문가들이신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공감하고 꼭 필요한 시정홍보 영상이 제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이거 지하철 홍보영상으로 되고 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5호선, 9호선 다 되고 있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5호선하고 7호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5호선, 7호선인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아까 똑같은 영상, 이 영상이 나가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대외적으로 김포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매체 영상물이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김포 외에 있는 시민들이 ‘아, 김포가 저런 곳이구나’라고 관심 갖고 할 수 있게끔 유용한 매체, 또 작품들을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128쪽 좀 참고해 주실래요. 예산변경 전용사용 내역이 있어요. 2013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 디지털 온라인매체 홍보 전산개발비 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시키신 거예요. 이게 변경이 맞습니까, 전용이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일단은 그게 애초에는 전산개발이었는데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목 변경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아니 이게 전용이 맞냐 변경이 맞냐라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변경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변경입니까, 전용입니까?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목이 저도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용은.

정하영위원장

그럼 한 번 볼까요? 전문위원님, 28쪽을 보실래요? 자료 28쪽.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변경내역과 전용내역이 있는데 차이는 뭐예요? 담당관님, 전산개발비라 하면 어떠한 내용이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희가 2013년도에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재개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재개편을 했는데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한 이유는 홈페이지 나름대로 평가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당 같은 게 편성이 안 돼 있고, 또 소프트웨어의 문서 전환 솔루션이라든가 시스템 그 성능 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4억 8200만 원의 전산개발비 홈페이지구축사업이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8200만 원은 낙찰차액인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2015년도에 홍보시설물 운영과 관련돼서 공공운영비 4560만 원을 편성을 해서 2400만 원의 감액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셨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홍보시설물 한 16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말씀드려 보면 예를 들어서 내용이 바뀌는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런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에는 좀 넉넉하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목 변경을 해서 2개소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용, 변경, 이체 이렇게 의회 예산편성 심의의결을 마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임의대로 부서장이, 변경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전결로 해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님의 전결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시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뭐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따를 수 있는 당연한 결과들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것을 나중에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이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전문위원님은 각 부서별 예산 변경, 전용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넣지 말고 항목별로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해 주시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지인 정보통신담당관 기립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증인 김포시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정하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허경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님들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바르셀로나 다녀오신 것 SNS 계정을 통해서 잘 봤는데요, 궁금한 게 그 비용과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된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성남시와 서울시, 김포시, 부산시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최소 인력으로 빅데이터 주식회사 대표와 우리 전문가그룹의 전자정부3.0위원장인 명승환 교수 2명이 갔고요, 시에서는 저하고 최진영 주무관 2명 해서 4명이 갔는데 시에서는 시의 예산으로 다녀왔고요.

정왕룡위원

저번 추경 때 그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 처리되지 않았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게 행정과에서 국외여비 예산에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이 돼서 행정과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중복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의 취지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동의를 못 하셨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예결위에서 최종 삭감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취지와 해석으로 그 예산을 책정해 주신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지금 국제교류.

정왕룡위원

아니 그 사업설명은 그만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대주었다 이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원래는 국제공무국외 업무에 관한 예산은 행정과에서 통합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 MOU 관련해서 가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WeGo행사에 초청이 돼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의 협조를 받을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서 해 보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그리고.

정왕룡위원

의회에서 그때 부결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때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랑 중복이 돼서 부결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중복이 돼서가 아니라 공무국외여행이 너무 남발되고, 특히 이 바르셀로나 WeGo사업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처리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행정과 예산을 끌어들여서 대신 갔다? 그러면 실제 그 취지 자체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글쎄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편법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거기까지 가서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다녀온 성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국제기구나 또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참여해서.

정왕룡위원

자, 됐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 버리시면 빅데이터 그동안 추진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해 드리고 이해를 해 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이번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문제가 없다, 뭐 할 일을 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론하느냐 이런 식으로 전 들리거든요.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받으시겠습니까? 보충설명.

정왕룡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사업내용 설명은 듣고 싶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해당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은 적어도 속도조절을 얘기하셨던 건데 행정과 예산을 끌어들여서 대신 갔다 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그리고 사업내용 설명하겠다, 바꿔 말하면 사업내용도 의회에서 제대로 모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 자체에 제동을 거는 부분들은 당신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 설명이라면 뭐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 스마트시티 저희가 추구하는 안전도시 모델이 이번에 가보니까 세계의 각 도시나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방향하고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데.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듣고 싶지 않고요. 제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면 한 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스마트타운 플랫폼이 열렸어요. 간단히 좀, 어떻습니까? 100일 이벤트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라고 할까요? 간단히 약평을 좀 해 주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해 가지고 2015년 6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일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게 시민주도형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김포시의 모든 소식과 활동, 또 재능기부, 상권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이렇게 홍보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또 저희가 단체나 읍ㆍ면에 나가서 홍보를 할 때 이렇게 좋은 게 있느냐고, 근데 왜 몰랐는가 이런 식으로 더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됐고요. 한 번 저 화면 봐 주시면 아까 공보담당관실 순서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점 눈에 안 보이시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여행 부분인가요? 여행 부분에서.

정왕룡위원

이렇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평화도시 김포를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화상자료 설명) 그 화면의 지금 일부입니다. DMZ 없는 평화의 터전 2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DMZ 없는 평화의 터전이요. 여기 한 번 봐 주시죠. 끊임없이 여기 DMZ평화누리길, DMZ평화누리길, DMZ평화누리길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DMZ”라는 말을 지워 달라고 개발사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그게 없어질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겁니다. 지금 평화문화도시 얘기하고 김포의 차별성을 얘기하는 게 결국 정전협정 1조5항 속에서 김포에는 휴전선이 없고 DMZ도 없다, 작년 1년 전 행감 때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근데 공보담당관실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쪽은 이렇게 버젓이 DMZ평화누리길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최소한의 팩트 자체 부분들은 서로 상호 일관성,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리든지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스마트타운 플랫폼하고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 홈페이지하고 전혀 교류가 서로 안 이루어지는 거를 아까 공보담당관실에 얘길 했어요. 맞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 연계를 해서 홈페이지에서도 시민들이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갈 수 있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서로 교류가 안 되고 따로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처음에는 따로따로 진행이 됐는데 개발사에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분들도 홈페이지 연동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예산이 있고 그래서 금방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지금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적어도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이 스마트타운 플랫폼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링크라도 좀 걸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100일이 됐는데 이제 하신다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의 문제점을 우리가 얘기한 지는 100일 전부터 계속 그 자료요구를 하고 업데이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합하면 이겁니다. 일단 시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타운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로 놓칠 수 없는 주요한 양쪽의 거점 기반인데 둘이 서로 별개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집중 콘셉트 자체가 서로 간에 공유가 안 되고 기능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팩트 자체가 한쪽은 DMZ 없는 김포를 얘기하고 한쪽은 DMZ평화누리길 김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적어도 출발할 때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동 시스템 정도는 생각하셨어야 하는데 이것마저 안 돼 있고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부분들 자체가 이건 부서 간에 유기적 협조의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서로 따로따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 어떤 그런 부분들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내용 들어보니까 관내 CCTV 현황이 한 2,163대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게 지금 2015년 현재 통계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스마토피아센터에 대한 질문이에요, 담당관님. 아까 보고사항 중에 스마토피아센터 이장님들 시작해서 시민들 많이 견학들 오시는데 견학 얼마나 오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견학 온 숫자는 아까 설명 자료에도 드렸는데.

정하영위원장

아,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장님이라든지 뭐 기능별로 분류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여기 있네요. 120건에 한 2,532명이 방문했다 가셨네요. 방문하시면 어떠한 내용을 견학시켜 드리고, 스마토피아센터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하시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김포시의 민선 6기 어젠다 정보화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그런 스마트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거에 저희가 ICT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CCTV 위주의 관제였습니다, 앞으로는 드론이라든지 센서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CCTV가 읍ㆍ면ㆍ동별로 배치가 된 그런 현황을 좀 보고드리고, CCTV를 통해서 그동안에 범죄를 검거한 그런 사례라든지 실적 그런 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CCTV를 통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실시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체납자 리스트가 뜨면서 그 차가 어디로 가는 지가 관제센터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범죄자들이 도피할 때에 그 도피하는 부분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그런 환경을, 스마트시티 환경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ICT, 뭐 사물인터넷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안전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스템들에 대한 이해를 전해 주는 것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담당관님, 스마토피아센터는 우리가 한강신도시를 하면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집약 판이 스마토피아센터 아닌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용어가 나타나면서 LH에서 유비쿼터스시티를 신도시에다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온 도시가 U-City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뭐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 그런 환상적인 비전을 제시했는데 다 실패되고 그중에 한 가지 성공한 것이 스마트 모바일입니다. 10년 전 핸드폰의 기능과 지금 스마트폰의 기능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에 관한 거는 그 정도로 발전이 됐고, 지금 그래서 다시 나온 정책이 스마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라고 이제 표방을 하면서 세계 도시들, 또 김포시, 또 국민안전처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책을 스마트시티로 해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기술이 사물인터넷과.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진도를 천천히 나갔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스마토피아센터에 대한 것들을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이나 경찰 모든 분들의 명예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통합관제시스템 있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것을 저희가 다 통합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있었던 통합관제시스템과 U-City사업으로 귀결되고 김포에 남아 있는 그리고 김포시가 스마토피아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부분, 지금 스마토피아센터하고 통합관제시스템하고 본 위원장은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던 거는 지능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소도 뭐 41만 화소고, 거기서 했던 주요기능은 CCTV가 있는 범위 내에서 교통정보라든지 아니면 범죄정보 열람을 하기 위한 기능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스마토피아센터에서는 그 모든 기능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지능형 CCTV가 들어왔고, 화소수도 200만 화소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범죄라든지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360도 회전을 하면서 CCTV가 추적을 해 가는 거죠. 그런 기능이 지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애초에 스마토피아센터 개소식 때 여러 가지 스마토피아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그 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들이 애초에 구상했던 스마토피아센터 운영하고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우리가 준공해서 비전을 선포했을 때에 그런 기능들을 지금 거의 다 저희가 실천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LH에서 플랫폼을 개발한 게 U-City플랫폼인데 아직 저희가 인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LH 관제시스템의 플랫폼 기능이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신기술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플러스알파 기능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을 유치한 것들이 거기 다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 검토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언제쯤 그게 가능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LH 거는 연말쯤 인수가 될 거고요.

정하영위원장

LH에서 연말에 인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기능에 그 플랫폼이 관제하는 플랫폼인데 지금 그 플랫폼을 가지고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관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거를 올 연말까지 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연말에 인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드론 신기술이나 또 인명지킴이 국민안전처사업은 연구기간이 3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드론이나 IoT나 이런 것을 차치하고 스마토피아센터에서 군부대, 병원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 도시가 개발되면서 지하시설이나 아니면 지하차도나 여러 가지 안전과 밀접돼 있는 시설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것들과 연동돼서 스마토피아센터 CCTV 관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들을 하고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드론이나 IoT 그건 나중 문제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증지구에 센서나 다리, 건물, 공원, 광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증지구사업을 하면 그것이 스마토피아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실제로 LH하고 스마토피아센터를 하면서 어느 부분까지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상태의 서비스 기능인데 그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을 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네, 짤막하게 하시죠.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토피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전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 스마토피아센터로 이전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많이 발생했냐면요, 첫 번째로 예전 기존의 관리방식은 각각의 부서가 각각의 CCTV를 관리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그래서 CCTV는 교통과에서, 주ㆍ정차 CCTV는 주ㆍ정차부서에서, 그다음에 방범용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관리 주체가 다르고 설치가 다르다 보니까 CCTV가 중복적으로 설치가 됐고, 또 관리의 효율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 군데로 모았고요. 두 번째로 기능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법 주ㆍ정차용의 CCTV를 갖다가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교통용으로 설치된 CCTV를 갖다 방범용으로 이용함으로써 중복 설치를 최소화하고 관리의 효율을 높인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런 물리적인 통합이고요. 두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이와 같이 기존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관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량의 CCTV를 관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능화시켜 가지고, 추적기능이나 감시기능이나 이런 지능화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관제요원이 많은 양의 CCTV를 관제할 수 있게끔 효율성을 높인 게 두 번째 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은 관제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 처리밖에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사건ㆍ사고일 때는 경찰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재난 시에는 119소방서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관기관들 간에, 즉 경찰서와 소방서와 그다음에 병원 유관기관들, 유관기관과 우리 관이 함께 공조처리하기 위해서 MOU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공동대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스마토피아센터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우리가 더 발전해 간다면 지금도 지능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상으로 그 부분들이 필터링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센서를 부착해서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얼굴 안면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미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실증을 통해 가지고 향후 좀 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다면 그런 지능화된 기능들을 더 도입하고자 실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스마토피아센터와 관련된 것 한상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인정을 해요. 스마토피아센터가 애초에 구축되면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다 갖춰내고 구축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 아닙니까?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 과정들을 김포시 시 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저희가 인수 받는 부분이 즉 교통제어정보 제공으로써 CCTV라든지 노변 기지국 같은 것 설치해서 저희가 인수ㆍ인계를 받고 있고요, 그 외 대중교통정보 제공을 위해서 BIT라든지 그다음에 이와 같이 BIT단말기라든지 BIS시스템을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교통제어를 행하기 위해서 약 100여 개소에 신호제어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돌발상황 감시라든지 그다음에 신도시 내 144개소에 약 700여 대의 CCTV를 설치해서 하드웨어는 금년 말쯤에 인수ㆍ인계가 끝날 예정이고요, 그 외 이런 장비들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즉 통합관제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기능적인 협의와 저희 추가기능을 적용시켜서 바로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인계받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게 언제까지가 인수ㆍ인계할 시기였어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원래 지금 현재 시기는 금년도 12월 31일로 잡았는데 통합 플랫폼의 기능적인 협의관계 지연으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올 12월까지 그것이 인수ㆍ인계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지금 현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통합 플랫폼에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그쪽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협상이 끝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계약이 돼야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고.

정하영위원장

그 완료시기를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완료시기는 현재 저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준공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질의한 요지가 지금 한상진 팀장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스마토피아센터가 준공되고 개소하고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관제라고 하는 그 범위를 넘어가야 되는 그것이 구축돼야 되는 것이 스마토피아센터의 본 모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한상진 팀장님. 그 부분이 왜 빨리 정리가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연말도 아니고 내년 3월도 아니고 불확실한 그런 시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리하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빨리 받는 것도 좋은데 기술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위원장님께서 스마토피아 기능이 CCTV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물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드는데 시 예산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유치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위원장이 너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염려돼서 좀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스마토피아센터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CCTV에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을 보니까 20여 분인가요? 거기 24시간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뭐 악의적일 일은 없겠지만 솔직히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등등의 어떤 개인의 모습들이 비춰졌고, 악의적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개인들이 가지고,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러지는 않겠다고 보지만 그래도 제도적인 장치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악의적으로 사실 촬영을 해서 어디 올리거나 하면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 보안각서를 다 징구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유출했을 때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시민에 대한 정보 거기서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토피아 김포시뿐만 아니라 뭐 어디를 가든지 다 이렇게 CCTV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경찰서나 소방서나 병원이나 연계해서 응급조치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조차도 스마토피아센터에서 군사작전훈련을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작전계획 중에만 각서를 징구하고 이렇게 출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다 있다니까 좀 덜 염려스럽기는 한데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필요요청을 하는 경우가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열람 몇 건, 몇 건 있는데 그분들도 제도적인 장치를 다 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경찰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보고 나면 바로 파기를 해서 파기 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하영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은 질의인데요, 결국 통합관제센터에 조금 확대되고 신기술을 접목하는 그 양상 그거 말고 뭐가 다르냐는 부분들, 저는 계속 궁금한 게 뭐냐면 부시장님이나 다른 분들,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김포에 몇 가지 큰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메르스고, 두 번째가 수도단수사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 포격도발 가능성. 결국 통합관제라는 부분들이 범죄나 교통, 치안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나름 시민의 안전을 얘기하려면 지금 열거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 현재의 기술력이나 나름대로의 현재 예산 장비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정리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제시하면서 비전을 열어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인명지킴이시스템 국비 공모 164억짜리 사업 범위 내에 메르스 질병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개발사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단수사태에 관한 부분은 거기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력 그 망에 실증지구에서 센서를 달은 그런 관을 매설을 했을 때 단수가 된다든지, 또 이렇게 터져 가지고 싱크홀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지점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센서가 알림으로 알려줘서 즉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거기에 개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포격도발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 인명지킴이시스템에 반영을 못 했고, 먼저 위원님께서 김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넣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기간 동안에 교통량의 분석과 그 지역을 지났을 때 정체율, 또는 시민 불편사항, 그다음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등의 어떤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라고 요구했고, 그다음에 또 신곡수중보 녹조가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도 분석을 하도록 요구시켰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우리가 무수하게 지금 용역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들 중에 실질적으로 김포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알짜 용역들이 있을 것인가 이거에 전 강력한 물음표를 갖고 있는데 그때 설명하시기를 그런 제반 용역이 진행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 되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결국은 아까 말한 국민안전처 사업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영역의 표본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요청을 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김포시 전체를 다 도시 재생을 할 수는 없고, 어떤 실증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서 실증을 해 가지고 이게 성공된 프로세스를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자꾸 좀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공모사업 130억 국비 유치 현수막도 내걸고 막 그러는데 결국 이러한 사례들이 그때 설명하실 때는 중국에도 수출하고 해외에도 수출하고 그래서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막 말씀도 하시고, 근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사업의 사례를 좀 보면 나중에 이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들 이득을 챙겨 쫙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 뒷감당은 김포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행감자료에 나온 거의 앞으로 사업내용 보면 “추진 중”, “지원 중”, “설계공모 중” 다 불확실한 사업들의 표현들이 다 나와요, 지금. 그러면 아까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 들었던 고시 전 사업집행 이 부분들은 굳이 또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 또 계속 공방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각심 그리고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침해 사례의 부분들 그리고 정부기관의 과도한 자료 활용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윤리ㆍ법리학적으로 차근차근히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쫓기듯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사안에 대해서 약간 무지하거나 이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체크 업을 하면서 가는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저희도 신중하게 이 사업 진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의 사업도 지금 주관 사업이 전자부품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할 때 김포시의 요구사항들이 다 반영되었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3년 동안의 과업기간이 끝나서 사업이 다 연구가 완료됐을 때 그 기술이라든지 그 시티가 김포시 소유로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법적인 검토를 해 가면서 지금.

정왕룡위원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김포가 임상실험용 위에 올렸다가 한 모델만 제공하고 그냥 얻는 거 없이 나중에 가서 결국은 멀거니 닭 쫓던 개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염려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뭐 자꾸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삭감예산을 무릅쓰고 행정과 예산을 좀 끌어들여서 바르셀로나 갔다 온 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는 그렇게 의회 삭감할 때에 너무 오버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완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는 취지였는지를 인식을 못 했고요, WeGo에서 그래도 한 400개 도시, 300개 나라, 400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그래도 김포시가 초청을 받아서 우리 시 스마트시티 사례를 또 이렇게 알리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정하영위원장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 안전도시 해외 확산을 위한 관내ㆍ외 전문기업 중심의 협의체 구성이 이미 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국민안전처의 그 사업과 연계해서 신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한 번 공모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자기네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전문가그룹 뭐 한양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인하대, 김포대 이런 교수들의 전문가그룹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분들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리고 기업체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기술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MOU 맺은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며칠 전에 MOU 했던 신기술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랑 계속 MOU를 해서 저희의 전문 조직 구성체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난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담당관님께서 스마트시티 해외 확산 추진과 관련해 MOU를 세 군데 시와 이미 체결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협의체가 그 MOU를 체결하고 하는 데에도 관여되어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직까지는 관여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MOU를 맺은 중국이 동관시, 또 양저우시, 염성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지혜도시를 만드는데 저희 시에 어떤 스마트시티 모델 그것들을 중국의 신도시에다가 적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염성시는 우리 시의 설계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업체는 누가 갈 건지, 어떤 기술이 갈 건지는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 MOU 체결에 관련돼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의 동관시와 양저우시, 염성시 세 군데가 체결이 됐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10월 중에도 또 청두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미 10월은 지났거든요. 청두시도 MOU 체결이 됐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청두시는 저희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국외여비 예산부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좀 오십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러시아에도 여행경비가 부족해서 와 주십사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랬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와 주십사.
염선

염선부위원장

러시아는 12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중국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중국도 그렇게.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 12월 중에 MOU를 체결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지금 여비 부분이 저희가 없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난번에 스페인 바로셀로나를 방문하신 게 그럼 이것과 부합된다고 보면 되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 2개 국가가 12월 중에 오겠다고, 모로코하고 인도네시아.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렇게 MOU를 체결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떤 계속 후속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 말씀하셨었는데 가시적인 성과나 우리가 MOU 체결 이후에 기대할만한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그것이 MOU 맺고 나서 당장 계약으로 진행돼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어떤 신기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현가능한 그런 모델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담당관님 지금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군으로 빅데이터 전문가를 소개받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빅데이터 전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트렌드를 도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람, 참 멋진 말이죠. “그러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물어봤더니 “수학 잘하면 돼. 미적분하고 통계공부 열심히 하면 돼.”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직 이와 관련된 학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상임위장에서 아마 다른 부서 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들보다 제일 많이 만나셨던 분이 우리 채지인 담당관님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정왕룡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좀 솔직히 무지합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계속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불식시키지 못한다 그래야 될까? 불안정하고 항상 이것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시험대에 올려져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하셨는데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른 대학에서는 빅데이터과가 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인명지킴이사업 범위 내에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도 좀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포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와 연계해서 교육도 시켜서 빅데이터가 뭔지 해 나갈 예정이고, 지금 그거와 별개로 민간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앞으로는 ‘아, 저게 빅데이터구나. 저게 사물인터넷이구나.’ 경동보일러 집 밖에서 자동 조절하는 광고가 나오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이 광고가 되면서 젊은 학생들은 빨리 적응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 시의 현안으로는 이게 너무 거대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애쓰고 계신 것 알지만 뭔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솔루션별로 30개 부스를, 자기네 기술을 자랑하고 전시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조그만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은 자꾸자꾸 우리가 자고 나면 또 새로 생기고, 또 알지도 못하는 용어가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ICT 기술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영역에서도 선점을 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항상 앞서가는 사람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담당관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성과로 이어지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2권이나 사서 정독을 했는데도 아주 쉽게 접근하면 쉬운 것이 빅데이터고, 깊이 들어가자고 드니까 너무나 어려운 게 또 이 빅데이터더라고요. 애쓰시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노력해 나가시길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정성 있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빅데이터 주식회사 총 자본금 7억으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지난 9월 15일에 10억을 출자 동의해 줬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근데 왜 총 자본금이 7억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설립 자본금은 11억 민ㆍ관 사업해 가지고 5억으로 설립등기를 했고요. 유상증자는 2억을 민간에서 했습니다. 의료기술 쪽의 메디아나라는 데서 1억하고, 또 몇 개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7억이 돼 있고요. 김포시 지분은 14.29%입니다. 그런데 왜 먼저 의회 추경에서 15억 준 게 여기 돼 있지 않느냐라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5일에 추경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도 출자금으로 할 것이냐, 대응사업비로 할 것이냐라고 굉장히 많은 논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보조금이나 출자금으로만 줄 수 있지 대응사업비로는 줄 수가 없는, 법에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사업비로 줘야 되나라고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매칭사업비인데 이게 대응사업비가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행자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실하고.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저희가 15억 증자를 해 줄 때는 현재 확정된 사업 2개에다가 하나는 예비 설계비 그거에 관해서 증자를 해 줬어요. 처음에 지분을 50% 늘린다 그래서 29억을 요청했어요. 정말 저희가 장시간 토론하고 해서 결과가 기존에 확보한 사업하고 앞으로 할 설계비용 해서 15억 출자동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한 상태거든요. 저희는 그때 분명히 대응사업비가 아니에요, 출자 동의안을 내준 거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출자금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해서 지분을 늘리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1월 20일자로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 고시는 받았습니다. 지정고시는 됐고요. 그거를 지금 공기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출자금으로 할 거냐 대응비로 할 거냐.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그거를 의회에서 출자금으로 동의를 해 줬는데 대응으로 할 거냐 출자를 할 거냐를 행정자치부하고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이 일단 돈을 관련기관에 줬을 때는 우리가 경영평가도 해야 되고 돈을 적절하게 썼는지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무튼 뭐 추후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예전에 정말 거대하게 시작했다가 예산만 낭비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 징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도 심히,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걱정이 돼요. 까딱하면 시민들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우리 담당관님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최상위의 IT사업이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됩니다. 까딱하면 정말 이거 직원들 월급만 주는 꼴이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산 주요 지출내역을 보니까 벌써 월급 나가는 거나 국비 대응자금 이런 걸로 다 소진이 된 것 같아. 거의 다 소진됐어요. 7억이라며요? 지금.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우려도 저 역시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하게, 또 어떤 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갖기 위해서 저희가 행자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돈을 줬을 때 그것이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해서 또 어떤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법을 검토하고 행자부에 갔다 오고, 또 내일도 공기업과에 갈 겁니다. 그래서.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설명하는 취지를 알겠고요. 혹시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우리 지분이 20% 이상 돼야지 지방공기업 출자 이런 거에 적용이 돼서 저희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를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그걸 피해 가기 위해서 현재 14.29%거든요. 혹시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 의도는 없으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출자금이 시ㆍ군ㆍ구에 3억 미만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설립 준비할 때에 올해 1억, 내년에 1억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냈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갖다 다 출자금으로.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보통 10/100을 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출연ㆍ출자기관이라고 칭해요. 거기에 20%가 넘어야만 감사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짧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혹시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그리고 우리가 15억을 출자해 줬잖아요. 민간기업한테도 15억 출자 받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우리가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교부를 안 해서 그게 빅데이터 주식회사 자본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 증자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감독을 받으면 저도 좋지요. 저도 어떤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네. 처음에 저희한테 29억을 요청할 때는 민간기업체로 29억을 출자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됐었는데 수정안으로 15억을 해 드렸지만 지금까지도 그게 출자금으로 잡히지가 않고 뭐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거는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출자 동의안을 처리해 준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자세한 거는 또 같이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노수은 위원님께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서 나가는 것이 회의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질의 없으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없으세요?

정왕룡위원

아까 다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2015년도 4월에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민ㆍ관 협력법인 출자안이 제출됐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올 9월에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돼서 처리를 했고요. 요지는 그거잖아요. 의회에서 처리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15억에 대한 것을 편성 의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될 것이 주식회사 출자 증자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심사보고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대응사업비 15억에 대해서 29억 출자 동의안을 15억 대응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그렇게 의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담당관님이 상급기관에서 얘기되고 있는 출자냐 대응사업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대응사업비로 되는 것이지 출자 증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출자ㆍ출연 법상에는 매칭사업비를 출자기관에 줄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자금 형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먼저 추경에서.

정하영위원장

어떻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출자ㆍ출연 법상에서는 보조금이나 어떤 출자금으로.

정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약정리를 하면 출자ㆍ출연기관 관련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사업비로 한 부분은 출자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현재 그 매칭사업비로.

정하영위원장

아, 그건 당연했던 거였어요.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거는 관련법에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올려서 출자 이 15억에 대한 증자 안을 처리한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비로 하는 거는 현재 과목이 없고, 출자금에 관한 거는 현재 줄 수 있어요, 현행법에. 근데 우리가 지금 주는 거는 매칭사업비의 성격이다, 출자금은 일단 출자를 했으면 시의 자산이고, 또 그 자산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갖고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났으면 이익금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하고 우리가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인 분쟁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가 저희가 대응사업비 형태로 넘겨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 기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하영위원장

이거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이 출자금 15억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현재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교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이거를 명확히 해야지 그거를 줬다가 정확하지 않.

정하영위원장

빅데이터 주식회사 민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 왔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교부도 안 하고, 민간에서 문제제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근데 그 부분 행안부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지금 11월 20일자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고시는 됐고요, 승인받고 공기업과에서 이것을 대응사업비로 줄 수 있느냐 출자금으로 줄 수 있느냐 그 기준을 협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우리가 대응사업비로 준 게 아니에요. 대응사업비에 김포가 할 수 있는 그 우리 대응사업 매칭비를 출자한 거예요. 담당관님, 그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15억에 대한 것을 매칭사업비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김포가 부담해야 될 매칭사업비 그 한도를 출자금으로 정리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 한도까지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지금 진행상황은 이렇고요. 위원장님, 허경덕 팀장이 직접 행자부 직원을 만났으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러셔요.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팀장 허경덕입니다. 일단 저저번 주에 행자부 공기업과 사무관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거를 편성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던 사안이라 저희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금과 보조금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조금보다는 출자금 성격이 좋다고, 맞는다고 해서 출자금으로 편성된 거였고요. 그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자금이긴 하지만 대응사업비의 성격으로 일단 편성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공기업과에 말씀을 드렸고, 그 사무관도 지금 현재로써는 출자금과 보조금 이외에 어떤 다른 매칭사업비로 세울 수 있는 예산과목이 현재는 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네들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도 법적 검토를 다시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공기업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일단 처음 설립 당시에는 법적 검토가 잘 이루어져서 문제없었기 때문에 저번 주 11월 20일자로 일단 행정자치부 지정고시는 받은 상태고요, 그 이후에 증자에 관련된 부분은 재정정책과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걸 출자금 형태로 넘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대응사업비로 다시 검토를 또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다시 또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거와 관련돼서 공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리고, 어떤 재정이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과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 기관의 업무가 아직 조금 협의가 안 돼서 그거에 관련된 저희 시도 조금 아직 정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9월 임시회에 출자 동의안 얼마를 제출하셨어요?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2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9억이죠?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김포시의회에서 어떻게 의결됐어요?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일단은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15억으로 됐죠?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네. 그때도 일단 매칭사업비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9억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그 근거가 뭐였어요? 25억을 김포시의회에 출자 증자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25억의 근거가 뭐였냐고요.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29억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네.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29억 같은 경우에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하고 저희하고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고, 거기서 확정된, 말하자면 향후에 계획된 그 사업을 기준으로 29억 말씀드린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현재 확정된 2개의 사업 용역비 이거와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제출된 또 몇 가지 사업 있었죠?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후 진행되기 위해서는 김포시 출자지분을 얼마로 해야 되겠고, 출자 동의안은 29억이 돼야겠다고 올리신 거야.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김포시의회에서 불확실한 사업들까지 포함을 해서 29억의 출자 증자 동의안을 해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확정된 2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확정돼 있으니 이 지분만큼을 우리가 출자 동의하겠다, 그게 15억이었어요.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거 끝난 것 아닙니까?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차피 매칭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출자로 가든 대응사업비로 가든 일단 중앙부처에 저희 매칭비로 입금이 되는 건 맞고요, 방법을 출자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행사업비 성격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조금 더.

정하영위원장

그거는 어디서 결정해요?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일단은 제가 지정을 공기업과에서는 정식 받았고요, 재정정책과에서 최종 협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정하영위원장

과장님들, 팀장님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의결해 준 거 아니잖아요.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데 왜 대행사업비로 할 거냐, 출자로 할 거냐 그 권한을 김포시의회가 아닌 다른 데서 갖고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최종 협의적으로 15억 집행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는 하고, 그리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혹여나 이것이 대행사업비의 성격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만약에 대행사업비.

정하영위원장

의회에서는 출자 동의안 15억을 해 준 거고, 대행사업비의 성격이라고 판정이 되시면 지금 교부되지 않은 15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경덕

허경덕빅데이터팀장

일단 그거는 다시 또 의회 동의를 구해야겠죠. 동의를 구하고, 다른 목 변경이나 전용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만간 검토보고를 다시 또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지정고시는 정식 받았기 때문에 설립 당시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저희가 예산과목을 세울 수가 없는,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일단 출자형태로 하긴 했는데 이게,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하셨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킹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염선 위원님ㆍ정왕룡 위원님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드렸어요. 너무 급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떠한 스마트도시에 대한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 채 되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서로 교류되고 공감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보통신과에서 너무 급하고 일방적으로 앞으로만 나간다고 하는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그때부터 어긋난 거 아니었습니까? 출자지분을 김포시가 얼마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제가 쭉 지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 했을 때의 출자지분과 실제로 의회에 왔을 때의 출자지분 비율은 임의대로 변경해서 올라왔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사안들의 법적인 것들, 그리고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 생각만 갖고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번 출자 동의안도 이런 경우가 발생된 거예요. 그 당시 올릴 때 그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 이 부분을 출자로 했을 경우에 출자한 민간에서 문제제기할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부시장님하고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하고 출자 동의안 15억으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관님, 좀 우려하면 우려한 것에 대한 것들을 깊이 고민하시고, 한 번 천천히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법적인 기준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좀 밟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기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행자부에, 어떤 입법기관의 의견들을 다 위원장님께 또 전달을 해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셔요. 일단 출자 증자 동의안으로 처리됐던 15억에 대한 교부금은 의회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집행돼서는 안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너무 큰 거만 쫓지 마시고요. CCTV 관제요원이 12명이에요. 우리가 2,16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12명이면 4인 3교대인가요? 그렇죠? 다른 통합관제센터 CCTV 개수와 김포시 신도시에 713대가 늘어났는데 관제요원이 부족한 것인지, 12명 갖고 24시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볼 관제모니터요원이 적정한 것인지, 41만 화소가 아직까지 136대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200만 화소로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도 하시고, 시민들은 이런 거 바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너무 많은 얘길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상환 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상환 사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환 김포도시공사사장 기립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증인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정하영위원장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환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의정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용욱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 제출했던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상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시네폴리스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시네폴리스는 도시공사가 SPC, 아까 말씀드린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국도컨소시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원래 시네폴리스 컨소시엄을 만들 때 가장 염려했던 게 도시공사에서 얼마나 컨트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염려가 없다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셨단 말이죠, 시장님도 그렇고 전임 우리 사장님들까지. 그런데 실제 현재 상황에서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컨트롤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컨트롤하는 데 문제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경기도 심의 날짜가 10월 27일이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왕룡위원

그때 통과가 못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네폴리스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SPC 쪽에서도 이 사업성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요건만 맞춰 가지고 사실은 올려서 웬만하면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정왕룡위원

“웬만하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사장님이 그때 안 계셨었습니다마는 2014년 10월 5일에 1년의 기간을 시장님 명의로 확약을 하셨고, 주민들한테 문서로 발송하고, 시의회까지 공문이 온 사실 알고 계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날짜를 이미 일정 정도 경과해서 10월 27일 경기도 심의 부분들이 있었던 거기에 사활을 걸었어야 하는 거예요. 통과에 사활을 걸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 면에서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SPC 쪽에서 양 사장을 비롯해서 통과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의심하지 않았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면밀한 분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심의를 앞두고 얼마나 접촉을 했느냐, 경기도 심의위원이 몇 명인 거로 알고 있죠?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32명인가요.

정왕룡위원

32명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왕룡위원

제가 여기 경기도 심의 관련 일자별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10월 14일에 수원과학대학교 에너지 관련분야 사전 설명, 또 10월 14일 당일입니다. 경기연구원 안양대학교 수원시정연구원 교통분야 사전 설명, 또 똑같은 날입니다. 10월 14일 시흥산업진흥원 도시계획분야 사전 설명, 또 똑같은 날입니다. 10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 타당성 분야 사전 설명, 그다음 날 10월 15일에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분야 사전 설명, 또 똑같은 동일 10월 15일 한양대학교 교통분야 사전 설명, 10월 16일 회계사의 사업자금 조달분야 사전 설명, 10월 19일 토지주택공사의 산업단지분야 사전 설명, 여덟 군데가 전부거든요. 이것도 같은 날짜, 총 날짜라면 10월 14일하고 10월 15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30명이 넘는 심의위원 중에 당일 이렇게 이틀에 나눠서 접촉한 내용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형식적 요식행위에 예의 갖추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사실은 SPC 쪽에서 이걸 양 사장이 책임지고.

정왕룡위원

SPC에 다 맡겨놔 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자기가 그거는 책임지고 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컨트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알아서 하겠으니까 내버려 둬라, 그냥 맡겨둬 버리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근데 이 부분은 워낙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정왕룡위원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그걸로 그냥 그 말에 우리가 다 맡겨두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8년 이상의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해 보면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펀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상 공고가 나가고, 여기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돼서 보상이 진행되는 게 상식적인 선이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왕룡위원

경기도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상 공고가 나갔어요. 그거 며칠인지 알고 계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왕룡위원

아니 날짜 알고 계시냐고요, 보상공고 나간 날짜가 언제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22일.

정왕룡위원

아니 뒤의 분들 누구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며칠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22일인가 23일인가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22일입니다.

정왕룡위원

자, 좋습니다. 10월 27일에 경기도 심의인데 10월 22일에 보상 공고가 나갔어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심의 후에 보상 공고를 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연말까지 타이트한 일정하고 양 사장 측에서 너무나 자신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역시 또 양 사장 말을 믿고 한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보상 공고를 미리 내놓음으로써 시간을 단축해 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시간을 단축하려는 조급증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올해 연말에 여기 희망사항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2월 29일에 경기도 심의를, 뭐 희망하는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에 물어봤더니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사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SPC에 대한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맡겨 놓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컨트롤한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왜 한계가 있는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입하게 되면 그게 또 약간 이중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왕룡위원

개입이 아닙니다. 혹시 예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SPC 설립하기 전에 논란이 됐을 때의 기록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공사 측의 답변은 SPC는 우리 손 안에 있다, 하등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확실히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길 했어요. 근데 지금 사장님 바뀌셨다고 이렇게 힘없고 자신 없는 대답을 해 버리시면 예전에 발언했던 부분들의 연속성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사장뿐 아니라 SPC 입장에서 이게 안 되면 너무나 큰 타격이 가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정왕룡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적절한 컨트롤이 돼야 하는데 양 사장 일개인한테 모든 걸 맡겨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얘길 들어보면. 이 사업 규모가 지금 1조 원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백 수천 명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이 실패해 버리면 진짜 생을 달리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SPC의 양 사장님 개인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정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만큼 총력을 기울여, 경기도 심의 부분들에 모든 것을 기울였어야 하는 건데, 가령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거나 월드컵 유치할 땐 대통령까지 나서요. 그러면 경기도 심의 부분들은 전 시장님 이하 시청의 국ㆍ실장 인맥을 총 동원하고, 도시공사 이런 거를 해 가지고 30명이 넘는 심의위원들을 다 1 대 1 마크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컨트롤할 자신인 도시공사는 둘째 치고 SPC에 다 맡겨 놔 버리고 시청도 수수방관하던 게 10월 27일의 상황이다, 인정하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또 이런 질의 드려볼게요. 원래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김포도시개발공사였어요. 근데 이것이 시네폴리스 주식회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언젠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업 시행권이 지금 넘어간 거예요. 이거 언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2015년 10월 5일입니다.

정왕룡위원

연도도 지금 사장님께서 구분을 못 하시는데 날짜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모른다는 부분들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전임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여러 가지 뭐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요, 지금 바뀌셨어요. 그러면 이 김포도시공사에 도중에 오셨다는 것은 일종의 특단의 대책을 띠고 오신 겁니다. 더구나 김포의 명운이 걸려 있는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시행권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얘기하면 집 명의자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연도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실망입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저는 이 SPC사업 연도를 질의하신 걸로 순간적으로 착각해 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혼동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10월 5일에 사업시행자가 SPC 쪽으로 넘어간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아마 그전부터 그게 진작 넘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 장진영입니다. 10월 5일 사업자 명의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2014년 12월 SPC.

정왕룡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2014년 12월 SPC 설립 당시 먼저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 변경과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자, 그 사업기간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을 너무 급하게 해서 그 사업자 명의 변경하고 3건을 그때 동시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8월 6일에 조례 개정되면서 12월에 보상을 일찍 해 주기 위해서 단 한시라도 빨리 명의 변경을 하고자.

정왕룡위원

자, 보세요. 역시 또 보상을 먼저 하기 위해서 주민 편의성을 고려했다, 시네폴리스사업에 관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김포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민 편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업권도 넘기고 보상 공고도 먼저 내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자, 또 하나 제가 이런 질의 드려볼게요. 보면 국도이엔지 쪽에서, 시네폴리스사업자들이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게 40억이죠? 약속한 게.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10억입니다. 10억이고, 심의가 통과됐을 때 40억 추가해서 50억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정왕룡위원

심의가 통과됐을 때 40억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심의가 통과 안 되면 40억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는 거죠? 이행약속은.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심의가 통과되기 전에 사업권을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돼 버리면 만약에 국도이엔지를 비롯한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능력이 없어서 철수한다 하더라도 김포시가 제2, 제3의 대안을 갖고 움직이게끔 쥐고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를 다 저쪽에 넘겨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일단 저희 협약서상에는요, SPC 설립 후 10억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해서 심의가 통과될 경우에 40억을 추가.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심의가 통과된 직후까지는 버티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상 공고도 그때 나갔어야 하는 것이고, 사업권도 그때 넘겼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4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40억 들어왔습니까?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안 들어왔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사업권은 저쪽에 가 있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사업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12월 SPC 설립 당시에 사업자 명의가 변경이 먼저 돼 주고, 그 변경된 사업자가.

정왕룡위원

애당초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약서 할 때도 50억이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저쪽의 논리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경기도 사업변경 승인 난 다음에 그때 가서 40억을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이쪽은 양보할 건 다 양보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좌초위기에 있는데도 이거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안 보이고 빨리 재심의를 해서 최대한 요건을 낮추든지 해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지금 몰리게 돼 버린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견해 인정하십니까?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서 현재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일단 최대한 빨리 재심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재심의 일정도 지금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11월 17일에 재협의 검토서를 제출했고요, 12월 4일까지 사전검토서 제출을 요청했으니까 그게 들어오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뛰겠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정왕룡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

사장님, 아니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자본금 현황 소진규모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총 자본금 50억 원 중 25억 5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SPC 설립 이후에. 이 25억에 쓰인 용처 부분들을 대략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법인 설립 관련해서 한 2억 6300이 들어갔고요, 용역 관련해서 11억 6000 들어갔고요, 위ㆍ수탁 관련해서 10억, 기타 한 7000만 원 해서 25억 5000 들어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용역은 어떤 용역이죠? 10억이나 들어갔다는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용역은 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인가 해 가지고 7억 2000이 들어갔고요, 본사 마스터플랜 해서 약 1억, 그다음 기타 3000에다 보상업무 위탁 해서 한 3억이.

정왕룡위원

그 용역 실시된 안을 가지고 경기도에 들이밀었는데 심의가 안 된 거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제는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사장님은 관리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 김포시에. 도시공사사장님이세요.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일을 파악하고, 이 일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진두지휘를 하셨어야 하는 건데 양영대 사장이 다 알아서 할 일로 치부를 해 버리셨어요. 사장님, 지금 여기 김포시에 언제 오셨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4월 말경에 왔습니다.

정왕룡위원

4월 말경이면 지금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9월, 10월, 11월에 긴박하게 모든 게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은 충분하게 업무파악을 하셨을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 시네폴리스 사안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공부를 하셨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네폴리스가 심의에 통과할 줄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과한 이후에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제 발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네폴리스사업 이외에 시설관리본부에 대한 질의도 또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신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1쪽 보겠습니다. 대명항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했더니 어촌계에서 반대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잠정 중단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촌계에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저도 그 대명항 가서 거기에 불법 노점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거기를 유료화하면 모든 게 다 정비될 수 있거든요. 울타리치고 하면 다 잘 정비가 될 걸로 생각해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재추진하는데 거기에 계신 어민들은 유료화할 경우에 사러오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덜 올까봐,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수입이 감소할까봐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정비됨으로써 주차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거기 주변 환경도 정비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고근홍 농기센터소장하고 다시 추진하기로 이렇게 구두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상인들한테 아마 이득일 겁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다가 하니까, 변화가 오니까 좀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대명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해결할 문제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반드시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행정감사에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시에서 하루빨리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 질서가 잡히고 외부인들한테 나쁜 이미지보다는 좋은 이미지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촌계에서 반대한다고 이걸 안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을 좀 설득시켜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를 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는 농정과에서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키는 농정과에서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도 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본부장님이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정왕룡 위원님께서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질의를 답답한, 또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많이 하셔요.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이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보고나 논의들을 한두 해 진행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참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김포시 시네폴리스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도 10월에 김포시의회 6기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도시공사 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된 것이 큰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왕룡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 1년으로 연장하는 것까지 논의를 좀 진행시켰는데 과정은 그런 거잖아요. 작년 2014년도 9월 15일에 의회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 의결 동의안이 제출이 됐죠. 그때 도시공사에서, 또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본 사업은 2014년 7월 15일「산업입지법」개정으로 민간기업 투자여건이 개선되어서 수익시설이 그동안 50%에서 75%까지 개선되어서 2014년 7월 21일 경기도지사의 확실한 의지표명이 있었으며, 정부 규제개혁에 따른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투자 여건이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수익시설이 50%에서 75%로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또 부지에 대한 적극적 호응들을 가져올 그런 여지들을 마련했다 그런 사안이었죠. 본회의에서 이 출자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그래서 2014년도 10월 15일에 한강시네폴리스 이 사업이 중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원 포인트 열었죠? 그때 위원님들.

정왕룡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저희 김포시의회에서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했죠. 그 의결의 조건들이 김포시장님이 김포시의회에 제출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 조치계획 제출은 이런 내용이죠. “시네폴리스사업 기간은 2015년도 10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 사업 종료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두 번째 “이주자택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부지 내에 조성하되 주민과 협의 결정한다, 시ㆍ김포도시공사ㆍ국도이엔지ㆍ주민대표 간 4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의회가 굉장히 난감해요, 사장님.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또 그것을 조정했던 열 분의 의원님들이 이러한 시장님의 합의나 조치계획 제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참 난감한 사항이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사장님 말씀하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하면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또 어느 정도 이게 경영을 이원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2명의 이사가 우리가 있어 가지고 어떤 결정을, 잘못 가는 결정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 가진 않는다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뭐 전부 다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제가 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제약이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 당시에 SPC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는 통과 안 되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거는 우리는 당연히 통과된다고 보고 심의위원은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 그쪽에서 또 저희가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결과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전혀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든 통과가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김포가 관문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염려하시는 부분보다는 훨씬 전망이 있고 어떻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면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SPC를 더 독려하고 해서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장님, 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때 우리가 법적 요건만 맞추면 통과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정하영위원장

법적 요건이라는 게 어떤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산업.

정하영위원장

산업용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용지가 좀 과다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또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거가 여러 번 거론된 거기 때문에 넘어갈 걸로 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위원인 교수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정하영위원장

애초에 산업용지가 몇 % 잡혀 있던 거였죠? 51%는 되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52% 정도.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산업시설용지가 51.2%고요.

정하영위원장

52.?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51.2%요.

정하영위원장

복합용지는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그게 복합용지하고 합쳐진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몇 %로 올렸어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현재 57.7%로 올려놨습니다.

정하영위원장

57.7%로 올린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산업용지를 지금 복합용지로 변경하고요, 기존에 있던 산업용지를 준주거용지로.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개발사업장 김태환 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산업시설용지는 50% 이상이면 법적인 조건을 만족하지만 지난번 심의 때 저희들이 산업시설용지를 51.2%를 반영해서 그렇게 심의를 상정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상정을 했더니 그 당시 통합심의 심의위원 분들께서 이걸 일반산업단지로 사업승인을 받는데 산업시설용지가 51.2%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재심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관련부서 재협의를 돌고 있는 거는 현재 산업시설용지가 57%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은 저희들이 당초에 4.3% 정도 돼 있었던 거를 지금은 2.8% 정도로 하향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산업용지 51.2%에 대한 부분들은 하자 없는 거였잖아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거를 도 심의에서 산업용지에 대한 %가 너무 낮다라고 심의를 부결한 사항인 거 아니에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말씀하세요, 뒤의 부장님.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도시공사 개발사업팀 김태환 부장입니다. 현재 그 산업시설용지가 51.2%라서 낮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순수 상업시설용지 말고 산업시설용지 내에 복합용지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린생활이나 업무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아니 그거 말고 산업시설용지 내에 지난해 7월 15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공장만 지을 수 있었던 거를 공장부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로는 상업이나 지원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복합시설용지인데 그 용지가 51.2% 안에 전체 한 48% 정도가 또 반영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분들은 이게 일반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연면적상으로 따져봤을 때 상업시설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재심의 결과가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전체 산업용지 내에, 산업단지인데 상업시설용지의 퍼센티지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닌가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그거는 국토교통부라든가 경기도 관련 실ㆍ과ㆍ소, 그다음에 김포시 관련 실ㆍ과ㆍ소 돌 때는 상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최종 조치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심의에 올린 사항이었는데 심의위원들께서 보시기에는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이 과다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애초에 9월, 10월에 의회에 보고했던 이 수익시설 50%에서 75%로 개선됐다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그 사항은 과거에 산업시설용지 안에는 상업이나 지원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7월 15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산업시설용지 내에 50%까지는 복합용지를 반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복합용지의 건축연면적 50% 미만으로 상업이나 지원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건축 연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원래는 산업시설이 50%였던 게 75%로 늘어난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산업 비율을 낮췄던 이유는 경제가 침체되고 민간투자가 위축되다 보니까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법을 개정하게 됐고, 저희 시네폴리스에서도 정부 취지를 받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51.2%든 57%든 그것이 정리된 건가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현재 경기도와는 전체 산업시설용지를 57%로 늘리고, 상업시설을 일부 낮추는 걸로 해 가지고 협의가 돼서 현재 관련들 33개 부서,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 김포시 그렇게 재협의를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장님, 이후 계획 말씀해 주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일단 재심의가 통과되고 재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보상계획도 진행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그에 앞서서 투자 A급 건설업체하고 여러 군데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하니까 실질적인 계약이 성립돼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57%로 조정했을 때 지금 재심의에 대한 거는 문안이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정도면 재심의에 뭐 통과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확신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 번 듣고 싶어요. 지금 팀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장진영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뛰는 경우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대로요. 실제로 저쪽 특수목적법인에 저희 도시공사가 도와줄 사항이 어떤 거냐 해 가지고 그 요청만 받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접촉을 좀 했었고요. 이번에 재심의 할 때는 김포시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김포시의 풀 인력하고 저희들의 풀 인력으로 해서 직접 저희들이 1 대 1로 각자 설명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SPC에서 하는 얘기는 실제로 용역을 맡은 그 각 용역사가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그쪽에서 맡아서 이미 다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었고,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한테 도움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만 접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심의가 통과되지 않다 보니까 김포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번에는 풀 인력을 구성해서 김포시하고 나누어서 각자, 저쪽 SPC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 맡아서 이렇게 좀 설득하고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예요?

정왕룡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PC가 있고 도시공사가 있고 김포시가 있는데 김포시 도시개발과에서, 여기가 주무부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 파트 도시계획과, 도시공사, SPC 이걸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누굽니까?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장진영입니다. 일단 김포시에서 총괄해서 다시 매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고 있고요, 김포시에서.

정왕룡위원

그럼 앞서 말씀하신 뭐 풀 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심의위원들에 대한 전방위적 대인마크가 가능할 정도의 인력구조의 팀을 지금 짜고 있습니까?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과를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전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도시공사가 컨트롤 능력을 좀 회복을 해야 한다, 안 그래 버리면 그야말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이득은 누가 챙겨간다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리면서 결국 우리 양 사장님 뭐 개인 어떤 그런 이득을 챙겨주는 걸로 이게 전락해 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전 일단 염려가 좀 되고요. 현재 김포시 이사가 지금 두 사람이 파견 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김준태 이사하고요, 또 한 분은 회계법인 쪽에서.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개발사업팀 김태환 부장입니다. 현재 저희 PFV의 이사 총 다섯 분 중에 공사의 지명인사는 현재 도시개발국장이신 배춘영 국장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저희 공사의 경영사업본부장이신 편용욱 본부장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이사회의 회의록을 요청했더니만 정관상 미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던 부분들은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아까 말한 보상이 먼저 나갔거나 아니면 그렇게 늦어져 버렸던 사업 시행자 명의를 왜 바로 그 직전에 변경했던 부분들인 거나 이왕 늦은 것 며칠, 한 보름 정도 기간밖에 안 되는데 더 기다렸다 둘 부분들인 것을, 그럼 여기서 얼마나 두 분의 이사님이 나름대로 시청의 입장 속에서, 주민의 입장 속에서 의견을 개진했는가라는 부분들이 궁금했던 건데 뭐 회의록을 공개 못 하겠다니까 제가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이사회 회의록 내용이 여기 사장님 이하, 팀에 이사회 열 때마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이사회는 저희 공사 지명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페이퍼 형태로 공유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회의록에 대해서 이사님들 자필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 개최 후의 결과는 구두보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자, 그러면 이사회가 열린다고 예정이 왔으면 의제나 안건이 함께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의제나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에 도시공사 내지 김포시 쪽은 어떤 입장을 갖고 참여할 것인지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나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네, 이루어집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보상 공고를 먼저 가고 사업자도 넘기는 부분들도 사전 논의 속에 이루어진 겁니까?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사업자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게 총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업자 변경에 관한 건, 그다음에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건, 그다음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어차피 그거는 이사회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자 변경신청 건이 먼저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던 중간에 부득이하게「조세제한특례법」2015년 세법 개정안이 기재부에서 발표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져서.

정왕룡위원

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자료 속에서 봤고요,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어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염려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10월 27일자로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심의를 당연히 통과할 줄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주일, 열흘 차이여서 먼저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정왕룡위원

우리가 구멍가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35만 김포시민의 생활과 행복과 안녕을 비는 그런 사업인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통과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제반 착착 진행해 버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김포시의 컨트롤 능력을 상실케 해 버렸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사업협약서 조건 “경기도 심의가 통과돼야만 나중에 40억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도 좀 독소조항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반 부분들에서 2명의 파견된 이사님들과 그 전에 나름대로 파견될 때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이야기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전 논의의 완결구조 자체가 과연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진짜 그 이사님들이 안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 사전에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한 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네, 이뤄집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그 안에서 보상 공고나 이런 것도 먼저 나가도 좋다 이런 내용이 토의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그 당시에 이사회가 3시간가량 진행이 되면서.

정왕룡위원

아니 사전에 준비할 때요, 그게 이루어진 건가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그 이뤄진 회의록은 따로 작성이 되나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아닙니다. 두 분이 구두상 협의기 때문에 따로 회의록을 작성하진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앞으로 통과가 될 걸 희망한다, 이런 희망성 얘기 나옵니다만 전 두 가지를 염려하는 겁니다. 희망이 된다고 해서 막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는 통과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성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와 아울러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용어, “시네폴리스”라는 용어 자체에 걸맞은 영상산업단지로써의 최소한의 골격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과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꿰어 맞춰서 그냥 기본의 정체성마저 훼손돼 버리는 그런 안으로 경기도에 올라가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본질이 훼손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이번에 산업시설용지가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유치업종 매체계획 자체가 문화콘텐츠산업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당초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한 저희들이 현재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상복합이나 주거용지가 축소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 내에서 복합용지를 일부 줄이고 일반산업용지를 일부 늘렸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을 일부 줄여 가지고 산업시설로 편입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성이 기존보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그동안 8년 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워낙 주민들 속에서 어떤 신뢰를 잃어버린 사업이다 보니까 그나마 그동안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시행착오에서 학습효과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내실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이 된 줄 알았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설마 재심의는 통과를 못 할 거냐.”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달리 그 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자꾸 말꼬리 잡는 식인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 영상 콘텐츠 분야에 투자 의향을, 그러니까 사업에 뛰어드는 의향을 비친 업체들이 어떻게 밝혀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현재 산업단지 변경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회사들은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영상 원래 그걸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왕룡위원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하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켜놓은 상태입니다. 영상 그게 사실은 지금 바로 건너 고양에 그게 있고, 지금 또 인천 송도니 해 가지고 김포가 사실은, 이게 지금 고양도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상암 외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원래대로 시네폴리스, 원래 영상 쪽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지금 있는 말씀까지 드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이 사업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께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하여튼 고민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방금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야기가 다른 방향이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기존의 골격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투자의향을 비친 여러 업체도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무난하게 그 틀들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사장님은 그걸 부인하는 발언을 해 버리니까 또 다시 막 혼란이 일어나네요. 근본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에 있다, 주변에 유사한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일단은 지금 기본 안으로 가지만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플랜 1, 플랜 2까지 다 지금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오전에 정왕룡 위원님께서 김포도시공사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사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말씀, 정관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정왕룡위원

요구한 자료에서 의사록을 요청했더니만 정관상에 미공개 사안이라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 한 줄이 왔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지금 도시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은 이사회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죠. 그 정관에 이사회, 김포시의회나, 지금 이거 행감 자료예요, 사장님. 행감 자료예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리고 산하기관에 김포도시공사ㆍ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ㆍ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사장님, 그 말씀해 주시죠? 정관상에 이사회의 의사록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명문화돼 있나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한강시네폴리스 개발회사 내 보안사항으로 공개 불가하도록 그렇게.

정하영위원장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시네폴리스 정관에.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도시공사 개발사업팀 김태환 부장입니다. 그 사항은 공사나 시의 사항이 아니고 현재 PFV인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의 자료를 위원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의사록이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정관에 SPC 설립 후에 진행되는 모든 이사회의 의사록은 비공개 자료라고 하는 것이 돼 있다라는 거죠?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김포시장님이 도대체 시네폴리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사항을 감독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이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 하겠네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정관사항은 제가 꼼꼼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김포시의회가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감시ㆍ감독권은 전혀 없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개발사업2부장

시나 공사를 통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지 간에 정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사회의 의사록에 대해서 저희가 못 챙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장님, 시간이 늦어지는데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거나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마 정관상에 그런 보안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개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제출 안 했습니다마는 굳이 우리가 무슨 감독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인가도 사업성이 안 난 상태에서 공개됐을 때에 여러 가지 보안 이런 것이 사업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SPC 입장에서는 이걸 공개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시가, 김포시의회가 산하기관인 김포도시공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시네폴리스사업에 관련돼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감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차단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사장님이나 다른 모든 분들이 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할 때 위원들이 그 보고가 진실된 보고인지 허위보고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 건 때문에 허위보고가 된다거나 이런 일은 생각하고는 있지 않고 단순히 그쪽에서 그런 정관상의 이유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정하영위원장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정관 갖고 계세요? 그것 좀 복사해 주시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 이상 김포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의안을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님. 이미 시네폴리스사업은 시네폴리스 개발 그쪽에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와 관련된 논의를 더 이상 도시공사가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장님,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서 영업비밀이나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왕룡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요구하는 제출 요구자, 요구자는 김포시의회 의원은 그와 관련된 비밀 준수의 의무를 이미 쥐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제가 듣기에는 “김포시의원들은 못 믿어.” 이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송구스럽고요.

정하영위원장

그런 겁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이런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10월 5일 시장님이 문서로 약속을 좀 했어요. 사업기간 진행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사업포기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 이 말에 대한 책임성은 지금 현재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사실 뭐 그런 말씀들 때문에 저희가 보상 공고도 SPC 측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주고, 모든 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미 보상 공고가 나가버렸어요. 그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자금은 들어온다고.

정왕룡위원

역시 그것도 SPC쪽의 양 사장님 얘기인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실제로 교보증권에서도 사업승인이 나면 1800은 쏘겠다고 우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 준 거죠.

정왕룡위원

아니 그것도 그냥 구두 이야기 아니에요, 의사를 비친 거. 교보 얘기도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왕룡위원

그런 걸 이야기 듣고 그냥 보상 공고를 딱 내버렸으면 주민들이 나중에 갖게 될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 만에 하나 차질이 빚어졌을 때 이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사업승인이 나면 그 조건 하에서는.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이사님이 당초 배춘영 국장님하고 김준태 씨 두 분이었는데 김준태 씨가 지금 여기 우리 본부장님으로 바뀌셨나요? 이사 어떻게 된 거죠?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저하고 국장님하고는 SPC의 이사로 돼 있고요, 또 김준태 본부장님은 AMC의 이사로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죠, AMC가 뭔지.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SPC는 특수목적 설립 회사고요, AMC는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산관련 이사로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또 이 얘긴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그럼 이중구조로 지금 돼 있다는 건가요?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이중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SPC 돈이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AMC라는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산관리를 따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왕룡위원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보상공고 나갈 때 그때 이사회에 참여하셨죠? 우리 본부장님.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어떤 부분에서 회의록이 공개 안 된다니까 그때 참여하셨다니까 질의 좀 드려볼게요. 간단히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배 국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 걸로 의견을 사실 모았었는데요, 막상 이사회를 한 서너 시간 하다 보니,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주민들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1주일 차이라는 것을 이사회에서 자꾸 강조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그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건부로.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반대하지 않는 걸로 의견일치를 봤는데 들어가서 얘길 해 보니까 반대할 수가 없어서 조건부로 동의했다, 말씀을 좀,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속에서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건부로 동의했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말이 좀.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는 전제 하에 그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그 전제라는 부분들이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역시 본부장님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은 예상을 못 하신 거죠?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이런 사태”라는 건 뭐를 말씀하시는지.

정왕룡위원

경기도 재심의 통과 안 하는 부분들이요.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심의는 통과할 줄로 예상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역시 그런데 그 판단한 근거가 다 양 사장님이나 SPC 쪽에서 이야기 나온 것을 다 판단근거로 삼았던 것 아닌가요? 낙관하는 분위기가.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본부장님이나 우리 사장님이나 전 직무유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용욱

편용욱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양 사장만의 말만 듣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해서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환경부 통과가 가장 어려웠는데 중앙에서 환경부 통과를 했고, 농림부에서 한 2만여 평 제동을 걸었지만 그건 좀 큰 차원에서 봤을 때 큰 비중은 아니고, 경기도에도 나름대로 어떤 경기부양을 얘기하니까 설마 심의위원들이 딴지 걸랴,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아까 말한 한 이틀간에 걸쳐서 30명 중에 적당히 만나는 구색을 갖췄으면 통과가 됐겠지, 이 정도는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 판단 근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판단 근거가 그냥 다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시간은 시간대로 더 지연돼 버렸고, 실제로 아까 올림픽 유치하는 것처럼 1 대 1 마크를 진작부터 했으면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날 수 있었던 부분들인 건데 이걸 SPC에 다 맡겨둬 버린 속에서 이사회하고 다른 부분들이 하나의 그냥 요식행위의 그런 존재감밖에 못 보여줬다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도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저도 질의 좀 해도 되겠죠?

정왕룡위원

죄송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등원해서 사실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첫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또 깊은 관심을 나타낸 적도 있었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되는, 뭐 사실은 처음 등원하자마자 좀 혼란함 속에서 접한 건 사실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이런 성공,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 같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워낙 조예가 깊어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 문화재단으로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이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문수

강문수인사총무팀장

인사총무팀장 강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느 정도나 되죠? 몇 명이나?
문수

강문수인사총무팀장

8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난 문화예술과 상임위장에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포괄 승계 받는다, 아트홀과 두레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직원들은 문화재단에서 다 흡수하겠다, 일반직 직원들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가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데 단 면접을 통해서 필터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원하는 곳에 배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죠. 막말로 얘기해서 걸러질 경우에 이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문수

강문수인사총무팀장

네. 그건 최초에 그런 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문화예술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 희망자에 한해서는 전원 고용승계를 받는 거로.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 전원 다 받는 걸로?
문수

강문수인사총무팀장

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희망자에 한해서 8명이 지금 고용승계 돼서 문화재단으로 전직이 됐고요, 비희망자 7명은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 잔류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분들이 여러 명 빠져나가게 되면 도시공사 내에서 충원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수

강문수인사총무팀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기 노외 3구역 주변 노상공영주차장이 11월부터 유료화가 진행됐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 민원을 받았었는데 한 가지는 무료화하다가 갑자기 유료화된 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미리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 애초에 유료화했으면 그래도 좀 덜했을 텐데 이게 무료화하다가 유료화한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었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도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보니까 그곳을 임대하거나 사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해 주시던데 그 부분을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애초에 계획이 어땠었는지.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한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2일부터 유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3개소에 대해서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안내 홍보는 계속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안정화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염선

염선부위원장

몇 면 정도 되는지 묻겠습니다.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구체적인 숫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장기 산타라든가 장기 먹자, 장기 노상 3개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기한 게 노상주차장 먹자골목이죠. 그쪽에는 한 80면 정도 유지되고 있고, 또 세계로마트 뒤에는 한 40여 면인데 위치가 많이 분산돼 있고, 또 산타마리아 같은 경우도 한 60여 면 정도 되는데 많이 회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화에서 유료화하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가 부분들의 민원은, 저희가 정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권 해 가지고 뭐 특수한 경우는 1인당 한 달에 6만 원 그런 식으로 정기권을 하는 게 있고.
염선

염선부위원장

면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당 정기권 발행.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차량 1대당. 그다음에 주차권을 또 발부합니다. 그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와 가지고 1시간이라든가 2시간 무료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한 20일 정도 운영 중인데 11월,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뭐 잘잘못을 따지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주차 정비를 하시면서 어쨌든 혼잡도 잡았고, 또 수입도 증대되다 보니까 장점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다만 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사실은 저희 의정모니터링 요원이셨는데 김포시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길래 홍보가 좀 덜 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게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1년 동안 해 보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했죠? 생각나는 대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직영해 보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보훈이나 장애인단체 같은 부분에 한 5300 이렇게 임대료를 줬던 부분이 있고, 저희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해 봤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수지가 더 났어요. 났는데 지금 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저희는 시에서 결정이 난 대로 이 부분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운영하는 거고, 아니다 이거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정책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의 말씀은 장기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정권은 저희 시설본부는 없습니다. 단지 결정해서 너희가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한 팀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1년 동안 해 보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5월 6일부터 장애인단체라든가 그걸 회수해 가지고 직영했습니다. 최초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시 방침을 받기는 지금 장애인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게 좀 불투명하므로 도시공사에서 연말까지 직영 운영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운영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다시 방침을 정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6개월 동안 운영한 게 한 9500만 원 정도 수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김포시에 자료 제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11월 중에 운영조치에 대해서 김포시 방침이 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시 방침대로 한다는 거죠?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장애인단체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개월 동안 하고 나서 일종의,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서 틈만 날 때마다 저한테.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노수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개선에 따른 개선내용 101페이지에 자료 제출됐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 기존 임대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100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10월 말까지, 또 2015년 말까지 예상수입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장ㆍ단점이 있겠죠. 물론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일 민간에 위탁 준다고 했을 때 기준하고는,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감정을 했을 때 과연 과거 그 금액으로 임대가 가능할지 그러한 문제점도 발생될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팀장님, 잘 알겠고요, 너무 정확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실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저도 면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 꺼내 놨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아까 좀 길어져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정책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도시공사 내년 상반기 분리한다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효율성 문제, 임금 격차, 또 부가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게 불거져서 내년 상반기에 분리한다 이랬는데 사장님의 입장은 어떤 거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한 번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으로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원래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합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또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아까 정책실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왜냐면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합쳤기 때문에 사실상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또 이 부가세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는 방침을 저희는, 저 사장으로서는 시의 방침이 확정되고 한다면 뭐 그렇게 따른다는 그런 입장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시의 의지가 아니라 이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책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시의 입장은 뭐고. 이랬더니 제가 볼 때는 어떤 절차상의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크게 정책예산담당관의 의지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그래서 지금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왜냐면 여기 언론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분리한다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없는데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건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걸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도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아, 그러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김종혁위원

근데 언론에서는 이게 왜 나왔는지는 난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이거 못 보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봤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거 오보입니까? 그러면.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오, 언론에 직접 한 번 또 위원님께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일단 났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뭐 저희가 분리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혹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10억 정도의 어떤 세금이 추징될 예정이고 그런 것 같은데 5년 동안이면 50억인데 이런 재정의 문제를 만약에 지금 분리가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갖고 계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게 행자부 자기들 방침에 의해서 통합한 공사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원래 했는데 시행령 고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공사가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제가 볼 땐 실수로 발생한 건인데 결과적으로 세무당국은 자꾸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다른 공사에 부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른 공사들도 똑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런 거의 법 자체를 또 개정하는 문제하고, 시행령을 고치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도 홍 의원님을 통해서 홍철호 의원님께서 이 법이 소위 말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그 된 이후 그거에 대해서 또 한다는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공사들이 경기도에서 복합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가지고 부가세 문제가 기 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과 안 한다는 이런 방침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부가세가 부과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도협의라 해 가지고 도시공사사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 의논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시행령만 개정된다고 하면 부가세 문제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이 도시공사는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도 고쳐야 될 사항 아닙니까? 2010년도인가요? 그때 통ㆍ폐합 과정이.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노력을 하면 고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내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그걸 여쭤봤더니 강구하지 않고 계시다, 언론에는 분리한다 이렇게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드릴 말씀은 “강구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은 2011년도 통합된 이후에 많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상당히 안정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로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이번에 부가세까지 만약 추가로 부과된다고 하면 이거는 분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논리에 사실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당초 법적으로 그렇게 합칠 때에 부가세 문제 이런 거는 다 한다고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실수로 시행령을 빠뜨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직은 부가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지금 이거를 분리하고 안 하고는 일부 인천 쪽에서 한 사례가 있고 이래서 이게 분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에 대한 대비는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분리된다는 전제 하에 무슨 사전 준비를 하고 하는 거는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정왕룡위원

네. 간단히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려고요. 2014년도 김포시에서 진행된 도시공사에 대한 행감 내용 중에 “법인카드 마일리지를 시에 귀속시키지 않아서 개선을 요망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누가 아시면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추창훈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 추창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법인카드는 농협은행에서 발행받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마일리지는 다 금액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시에다 귀속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법인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도 하나의 공적인 재산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걸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이었던 거죠?
창훈

추창훈재무회계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그건 조치를 지금 한 거고요?
창훈

추창훈재무회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한 번 질의 드려볼게요. 소송비용의 회수업무 소홀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지적사항 중에. 소송에서 이겼는데 원고에 대한 어떤 비용부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당시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요, 그 당시 부서 담당자 이동으로 인해서 그랬고, 그 이후에 회수를 다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것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학운산단 분양대금 자금운용 소홀, 이 부분들은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정금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소홀히 돼 가지고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자동 연장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2009년 1월 21일 이후 약정기간이 2010년 1월 4일로 만료가 됐는데 2014년 11월 14일 감사 후 현재까지 아무런 검토 없이 금고로 그냥 연장 운용해 오고 있다, 이율이 높은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검토를 했어야 하는 건데 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지금 구 시설관리공단은 지정금고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지방공기업법」상에 공사는 특별히 지정금고를 의무적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단은 농협하고 지정금고 협정을 맺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예대 차이를 봐 가지고 최대한 저희한테 유리한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해서 예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언론에 보니까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결과가 어떠신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임금피크제는 전 공사, 공기업이 다 이렇게 동의한 상태로 저희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는 것으로 노사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사 합의가 됐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 노사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언론을 제가 봐서 한 번 제가 이 기회에 질의를 드려봤던 거예요.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는 노조가 정확하게 3개 있지만 하여튼 제2노조하고 제1노조가 있는데 제2노조는 애당초 합의를 해 줬고, 제1노조가 소위 시설본부 쪽의 제일 큰 노조였는데 다 합의가 돼서 서로 피크제를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환 사장님 4월에 김포도시공사 부임 오셔서 굵직굵직한 사업들 업무 파악하시고, 또 당면한 것들 풀어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월이더라? 8월인가 9월이죠. 한강 Ac-07 A블록에 대한 나름대로 민간사업자 공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지금 풀었다 생각이 들어요. Ac-07 A블록에 대한 부분들은 LH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김포시가 물건으로 받은 거거든요. 물건으로 받으면서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특히 김포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어요. 저 못 쓰는 땅 받아서 뭘 하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Ac-07 A블록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좋은 조건 만드시고, 또 민간자본 유치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박상환 사장님께서 풀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김포시의회 의원님들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좀 불쾌할 정도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김포시가 시네폴리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고 김포시의 이후 미래를 생각해서 아직까지 좀 안일했다 생각을 하면 더 사장님께서 직원들 좀 격려하시고 채근하셔서 시네폴리스가 조만간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사장님께서, 또 본부장님들께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명심하고, 사실 뭐 아까,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거듭 확인하고 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면서 사실 이게 부결된다고 생각을 참 못 할 그런 상황에,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쭉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저희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꼭 좀 재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에게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상환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7일 실시하는 현지 확인대상지를 내일 24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