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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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전삼용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663쪽에 일련번호 452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재해예방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예방공사 설계변경이 2013년도는 6건입니다. 2014년도에도 6건, 2015년도에는 10건이 발생했는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사실상 재해예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라든지 물론 도로포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에는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복을 해 보면 지하에 매설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반 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 하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재해예방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재해예방공사라 해서 이렇게 모든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재해예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재해예방공사 같은 경우라든지 응급복구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감행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개복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고 또 주민들이 그 예방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공사를 조금 더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시급을 다투는 공사가 재해공사가 아닙니까,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입찰하는 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시급을 다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고 또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명분만 이렇게 생기면 큰 공사라도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꼭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아, 설계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모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물론 공사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급을 다투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9쪽에 일련번호 454번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별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음용수로 부족한 민방위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개별시설별 수질검사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총괄자료만 있어서 시설별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용도가 생활용수가 아닌 음용수로 지정되어 있는 수질검사 결과 계속해서 음용수로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시설이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음용수로 부족한 결과가 나오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계속해서 3년 이상 불합격 처분 나오면 그거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 3회 이상 연속해서 나올 경우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전환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세 번 이상 되면 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3년으로 그렇게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음용수는 분기별 1회 합니다. 그게 조사하는 항목도 6개 항목도 있고, 23개 항목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23개 항목은 1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6개 항목은 분기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 한다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적으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를 생활용수로 바꾸거나 또 아예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해제해서 폐공사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기준상 보면 현재 우리가 확보해야 될 그것보다 오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회, 계속해서 그런 불합격 처분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폐기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엇나가는 질의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수라든지 또 가정에 쓰는 정수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면 실제 우리 육안으로는 전혀 진짜 그 물이 좋다, 나쁘다 하기 참 어려운 상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도 부산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물도 계속 행사 때마다 지급을 받는데 사실 저희들도 계속 물이 좋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의심을 해 볼 수밖에없는 입장이거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저번에 우리가 시장님을 만났을 때 시장님은 우리 상수도 물을 먹고 계시냐고 물으니까 웃기만 웃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가 시민들한테 모든 걸 알리려면 윗전에 계시는 분부터 그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거의 100% 물을 무슨 메이커 있는 물을 해서 다 정수를 해서 먹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사실 상수도 물을 먹기가 좀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한 게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안으로 구분을 못하니까,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참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의심이 가고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수기 하나 사서 물을 먹는다는 그게 제일 마음 편안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신경 쓰셔서 진짜 저희들이, 구민이 안전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음용수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연속 할 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시겠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원칙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회 연속으로 나왔을 때 그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생활용수로 전환을 한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받은 자료 2014년도 1/4분기 그다음에 분기마다 제가 수질검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1/4분기에, 2014년 1/4분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여섯 군데 그다음에 2/4분기는 또 2배 정도 여덟 군데 그다음에 3/4분기 가면 또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늘어났다가 또 4/4분기에 가면 조금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2015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들쑥날쑥하거든요. 원칙이 이렇게 없는 것 같고, 2014년도에 어떤 분기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또 다른 분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는 또 적합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이게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통일성이 없이 이렇게 지금 수질검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사실상 우리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비가 많이 온다거나 또 비가 안 왔을 때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급수시설에 대한 청소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고 특히 도심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개발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하수공사가 많이 아, 지하수공사가 아니고 지하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수 유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시설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장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들이 더 검출될 수 있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분기마다 그러니까 계속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3회 이상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생활용수로 전환한다 했는데 3회 연속으로 받은 게 없고 다 부적합하고 적합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받은 데가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씩 이 급수시설을 이용을 합니까? 민방위훈련할 때라든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제가 타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다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당감1동장을 하면서 저희 당감1동사 앞에 보면 거기 지하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수질이 괜찮아서 인근의 업소에서도 가져가서 먹을 정도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반주민들도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있는데 그 적합, 부적합 부분은 분기별로 해서 그쪽에 게시를 하고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게시를 해도 주민들은 또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하실 분은 또 하시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래 저희들이 거기 보면 부적합하다고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또 끓여서 드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끓여서 드셔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 알기로는 100℃ 이상 끓여 드시면 세균들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면 2014년도 2분기에 보면 일반세균도 검출이 되고, 대장균 그다음에 분원성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쭉 해서 나오는데, 그래 이거를 다 끓여서 먹는다 해도 별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문제는 있겠죠.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음용수의 그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항상 끓여서 사용하라는 말을 표기합니다. 하게 되면 통상 부적합 나오게 되면 우리 심리상 물을 마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고 그걸 다른 생활용수로 쓰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지금 한 번 수질검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 수질검사하는 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안 들어갑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채수만 해서 채수병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들어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채취를 해서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면 거기서 이렇게 답변을 준다 이거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자료 같은 거라든지 이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게 있잖아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옆에다가 좀 비치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한 김에 본질의 바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133페이지에 관내에 제설함이 있죠,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설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설함이 없는 동도 몇 개 보이네요? 범천1동, 부전2동 그러면 부전2동 같은 경우는 상가밀집지역이고 해서 제설함을 일부러 설치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통상 제설함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급경사라든지 그런 부분 고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중점을 합니다. 특히 또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도 중점배치를 하는데, 특히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동으로부터 매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제설함 보관상태라든지 확인도 시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 또 폐기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받기 때문에 동에서 어떤 자료가 올라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현재 범천1동, 부전2동은 크게 필요가 없어서 신청이 안 된 상태로 보면 되겠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사실 아시다시피 범천1동 같은 경우는 평지니까 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무리 평지라 해도 또 눈이라든지 오게 되면 주요도로 같은 경우는 뭐 차가 안 다니는 골목 같은 데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신청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이상하고 또 많은 동은 한,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개금3동 같은 경우는, 이 개금3동도 크게 그게 평지 아닙니까, 그죠? 고바위가 있는 줄 모르겠는데 49개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제설함에 지금 시건장치가 돼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제설함에는 시건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건장치가 안 돼 있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지금 모래가 들어가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모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모래 양하고 그거는 점검이 다 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모래가 필요한 그런 시절, 10월 달, 11월 달 현장조사를 시켜서 모래가 적은 데는 채워 넣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방재창고가 일곱 군데가 있고 또 그 중간 중간에 창고에 모래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연락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저희들의 행정력이 못 미치면 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채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겨울 되기 전에 점검을 한번 하시고, 또 없는 데는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달에 이번 말까지 지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라 해서 4000만 원 향토예비군 53사단 거기 지원을 한 게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물품을 지원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물품은 주로 훈련장비 일부분이 있고, 특히 또 예비군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비군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 그렇게도 있고요. 그리고 부대 운영지원해서 일부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비하고 물자 구입하고 같이 지원을 했다 말이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지원내역하고 금액하고 제출 바라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이게 매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 원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2억 가까이가 매년 지원이 되네요? 이거는 지금.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매년 지원되는 것은 1억이, 저희들이 매년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40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특히 2013년도와 14년도에는 예비군 관련 시설물, 2013년도에는 화장실 관계, 2014년도에는 식당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그 지원, 2013년, 14년 공사한 것 있죠, 화장실하고 식당하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매년 지원되는, 구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 4000만 원 지원되는 거 지원물품하고 금액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소화기 같은 경우도 그거는 시비로 1억 작년에, 올해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설치를 지금 구청하고 여섯 군데에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설치장소하고 예산 내용, 개수 그거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운영지원금 4000만 원 지원하신 것 중에 작년에 아마 저희가 결산을 할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원금 중에서 여성예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옷을 지원해 줬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것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어떻게 운영비에 들어가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예비군들이 55명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단 부대 운영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예비군대대로부터 받습니다. 당초 계획을 받아서 그거를 검토해서, 특히 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거를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지원방향을 결정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목을 한번 보십시오. 예비군 그거는 단체인데, 저희가 운영비로 줬는데 거기서 그 밑에 또 단체에게 옷 지원한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안 맞습니다.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단체가 독립적으로 있는 건데 어떻게 그 단체에다가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그 단체에 다시 옷을 해 입으라고 내려주는 게 안 맞는 거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 예비군 의복문제에 대해서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사실 운영비를 줄 때는 그런 옷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거기 부대에 필요한, 정말 국방에 필요한 걸 하라고 준 거지 다른 구에도 한번 내역을 살펴 보십시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나는 목적에 지금 어긋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027페이지에 일련번호 165번 재난 관련 예방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재난 관련 예방 및 집행실적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거는 그해에 일어났던 집행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외에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까? 제시한 자료 외에,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12건을 제출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20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전에도 같은 위원이신 안남연 위원님께서 재해예방공사 설계변경 건도, 2663페이지입니다. 같이 참고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13년이든 같은, 집행내역 실적에 대해서 일어났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사를 계약하고, 아까 설명은 과장님이 잠깐 하셨는데 공사를 하고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관례적인 겁니까? 관행적인 것입니까? 설명 자체는 들었기 때문에 중복은 안 시키겠는데 아까 설명 자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픈을 시켜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고 또 오픈시켰으니까 하는 김에 점검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게 2663쪽부터 2665쪽까지 쭉 보면 금액이,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 건은 9100만 원이거든요. 또 그 밑에도 보면 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거의 다 크죠, 설계변경 금액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통상적으로 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는 전체 공사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한 20% 정도 설계변경을 했다 내지는 뭐 맥시멈 한 30% 정도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 금액 자체가 공사 예상금액보다도 월등히 100% 이상 오버한다는 자체는 관행적이든지 뭐 심지어 어쩌면 일단 공사 따고 나서 진행시키고 나서 전체 공사금액은 2억인데, 뭐 한 7000만 원 공사해라 해서 나중에 또 추가로 내려 줄게 이런 관행적인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은 건설공사 부분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재해예방공사는 사전에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를 받아 보면 보통 입찰을 부치면, 보통 시비를 받아서 부치는 거는 사업비가 큽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서 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한 86% 정도 낙찰을 받죠, 보통 보면. 그러면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남으면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원칙으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그러면 이 시비 받은 걸 좀 더 하자 옆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할 때는 타이트하게 설계돼 있던 걸 예를 들어서 구간이 당초에는 50㎡ 했던 걸 100㎡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자료 자체를 분석해 보면 지금 2663쪽부터 2665쪽까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 계약금액보다 변경된 금액이 100% 넘는 게 거의 60~70%예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70~80%예요, 그냥. 70~80%고,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100% 미만된 금액이 일부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갑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자, 우리가 시비를 예를 들어서 2억을 확보해 놨는데 그 부분으로 재해예방공사를 추천받아서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은 7000만 원밖에 낙찰이 됐다. 그런데 나머지 1억 3000을 돌려주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뭐 나름대로 그와 유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한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제대로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져야 되는 게 우리 세수 부분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입장이고, 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안 쓰고 돌려주면 우리 돈이 안 되고 뭐 쌈짓돈 같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과연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 역시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우리 구를 위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러면 시비만 그렇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우리 구비로 인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 내용을 보시면 사유를 보시면 거의 다가 예컨대 발주를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좀 남으면 좀 더 예를 들어서 공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유를 보시면 거의 다 석축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추가 보수, 주민반대에 의한 공정변경 이런 것은 또 사업비가 줍니다마는 느는 것은 거의 다가 잔여구간 추가 정비, 난간 추가 설치 이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요구한다든지 하는 김에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중간에 어떻게 해서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혹자들의, 물론 방금 국장님 답변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의 주민들이나 어떤 민원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차적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든지 지금 실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도 제법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어떤 답변처럼 충분하게 구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정말 그 예산 자체가 좀 제대로 쓰여져서 공사 자체도 서로 충분하게 시로 돌리지 않고 저희 구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100%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정말 공사 좀 제대로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아이고, 관급공사하는 것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할 정도의 그런 어떤 불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공사가 되고 정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어떨 때는 건설공사 현장에 한 번씩 가서 저희도 체크도 해 보고 콘크리트도 깨 보자, 두께가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다 해 놓은 거 깨서 이런 입장보다는 정말 제대로 한 그런 관급공사들의 어떤 결과가 제대로 나올 때, 정말 집행부에서 일한 것도 어떤 결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고, 지역주민들이 진짜 관급공사 일한 거는 제대로 했더라는 어떤 이런 신뢰가 쌓일 때 제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질의사항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거 말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제가 사실은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직원들이 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에 돈, 설계변경을 하는 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그걸 지침상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직원들이 누가 감사 지적받으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좀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간부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원칙으로는 우리가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공무원이 원칙을 이야기하고 안 해 버리면 그거는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의욕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 집행잔액 남으면 아깝고, 이걸 조금 더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 스스로가 이거는 자기 마음에 안 맞아서 계속 추가로 더 하자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막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우리 직원들이 설계변경해 오면, 제가 설계변경해 오면 결재를 뭐 과장 전결로 하는 것도 있고, 제 전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그런 쪽으로 해 오지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가 미숙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복을 해 보니까 실제로 파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됐더라,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많지만 거의 대다수가 80%가 사업을 더 합니다. 하다 보면 민원인들 주민들이 와서 이것 좀 더 해 달라, 더 해 달라 하면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뭐 의도적으로, 관행적으로 직원들이 저는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변경을 줄이겠습니다마는 또 합당한 이런 합리적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셔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항에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복지부동하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어떤 사항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내 일 같이 우리가 처신을 하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방금 제가 이런 지적 부분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이런 지적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기 본연의 자기 자존심을 걸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뭐 이거 진짜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으냐? 뭐 어떤 거는 세금이 제대로, 잘못 쓰여졌느냐 분명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적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름대로 저희 구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사이에 어떤 퀘스천마크, 예를 들어서 뭐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에 대한 이런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평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정말 긍정적으로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추가설계, 설계변경했다든지 이런 추가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검수를 한번 하든지 이런 이야기, 결과를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기타 등등 추가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검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공사금액에 맞게끔 합당하게 잘 했더라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로 홍보도 할 수 있으면 홍보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을 공무원들이 무조건 잘못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거는 잘했다고 지적을 해 주고,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자는 게 사실 저희들의 어떤 취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5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방범 CCTV 운영 현황과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지금 방범용인데 블랙박스 형태의 카메라 설치 지원하고 계시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 운영 현황과 집행내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블랙박스는 저희들이 CCTV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 가지고 특히 방범용 블랙박스는 도로가 좁다거나 어떤 지주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CCTV 예산 잔액 일부를 가지고 방범용 블랙박스를 설치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2015년도에는 그러면 몇 대를 설치하셨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9개소 설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14년도에는 몇 개 하셨습니까? 몇 군데 하셨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4년도는 안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안 하셨고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러면 지원을 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까?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관리는, 설치는 저희들이 해 주고 특히 부산진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동 단위에서 설치한 블랙박스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 자체가 행복한 마을, 안심마을 관계로 해서 동의 예산이 동별로 한 5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안심마을 예산 일부를 가지고 동에서 이제 사업계획을 가져 오면 거기에 블랙박스 설치하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개 동에.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혹시 화질을 한번 보셨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블랙박스가 화질이 상당히 예전에 설치된 부분은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저희들이 부산진경찰서에 설치해 준 게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화소가 떨어져서 식별이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최근에 설치하는 부분은 200만 화소 이상이 되고 또 적외선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한 부분은 화질이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5년도에 설치한 것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현장에는 저희 나가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화질을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화질 확인 해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상태가 어떻던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방범용 블랙박스는 거리가 한 130각도 정도 볼 수가 있고, 한 15m 이내에 접근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는 안 되는데 15m 이내는 상당히 화질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 지역구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도난 쪽이죠, 도둑이 들어서 했는데 블랙박스를 경찰에서 2015년도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경찰에는 2015년도에 설치한 게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저희들 구에서 해서 했다더라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3년도에.

희용

박희용위원

13년도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2013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인계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 한 거는 경찰서에 지원한 것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방범용 블랙박스를 지원해 줄 생각으로 일단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화질을 현장에 가서 한번 봤는데, 경찰 쪽에서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형태를 누군가를 몰라볼 그 정도 형태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게 아마 2013년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면 구비가 다 낭비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뭐 그게 방범용이라고 해도 방범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그 집에도 도둑이 들었는데 자기 집 앞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는 형태는 보이는데 누군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던 장비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게 그 화소 자체가 지금은 저희들이 200만 화소까지 가고 합니다마는 그 당시는 4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범용 블랙박스라는 게 꼭 근본적인 취지는 범인 검거라든지 인지가 가능하도록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 방범용 블랙박스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 방범용 블랙박스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쓰레기 불법무단투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도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게 예방 차원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 범인 검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활용하려고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CCTV라는 게 너무 골목이 좁은 골목 같은 경우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 CCTV 한전주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이고, 그 당시 화소가 안 좋았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최근에 설치한 부분은 그걸 감안해서 화소가 높고 그리고 적외선도 가능한, 야간에도 투시 가능한 그런 블랙박스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16년도에 저희들 블랙박스를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경찰 쪽에 혹시 의견을 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경찰하고 협조를 다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경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경찰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고, 경찰 보면 각 지구대별로 또 그 담당자별로 세트를 정해서 담당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게 일주일 정도 자료가 보관되기 때문에 수시로 리셋해 줘야 되는 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일선 경찰서에서 지금 저희들 이 부분을 보면 지구대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선 그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하시길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당사자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범인 검거율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물론 CCTV 위주입니다마는 블랙박스 관계도 범인 검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효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사실상 경찰서에서도 그걸 필요로 해서 원해서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지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경찰서 관계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경찰관서에서 이걸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제고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실무자들 의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에 계신 분들도 실무자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지구대의 담당자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들 이야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방범 CC 자체가 자기들이 봐서는 가시적인 효과밖에 없다. 그래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있어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전혀 화질 자체도 전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하기를 권장드리고요. 저희들 보면 풍수해 보험료가 들어가죠, 해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이제 2014년도에는 약간의 비용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13, 14, 15년도 봤을 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14년도에는 비용이 약간 적게 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사실상 풍수해 보험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2014년도에 일부가 늘어난 부분은 2013년도에 가야1동 60번지 일원에 보면 2013년도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일부 침수가 됐습니다. 물이 넘쳐서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침수판을 아, 차수판을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물론 본인 부담도 좀 포함됩니다마는 설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가 뭐 재해 발생했을 때 보험적 차원에서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어려운 분들, 수급자분들은 유도를 해서 본인 부담이 없는 차원에, 본인 부담 없다는 것은 일부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례, 그 보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블랙박스에 대해서 방범용, 우리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듯이 제가 잠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방범용이 예방적 차원, 참 말씀은 좋다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일부가,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방금 우리 박희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조금 전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형태도 못 알아보겠다. 그런 소문이 만약에 나면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정말 진짜 그쪽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예산 차원도 참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CCTV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남들이 본다는 그 인식하고 아무도 안 본다는 인식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지만 정말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말이 절대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찰 쪽에서도 무용지물이다, 진짜 그런 이야기도 경찰 쪽에서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어야 되고, 나름대로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우리 주민들이 물론 박희용 위원님은 구의원이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이 떠돌면 정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고 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화소를 좀 더 높여서 정말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원래 저기 경찰서에서 원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2013년도에?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경찰에서 원했던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 화소나 이런 것 이야기할 때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를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서로 화질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당시는 화소가 그 정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때에. 지금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아마 지금 화소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에는 괜찮았었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부산시 전체에서 어떤 어떤 구들이 경찰서에 지원을 하죠? 원래 이거는 경찰서 자기들이 국가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 구에 자꾸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죠, 이거를?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치안이라는 게 치안업무가 경찰서에 있습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우리도 구청도 마찬가지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구하고 연관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치안협의회에서 이 안건이 나와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자. 아시다시피 설치비용이 비쌉니다. 뭐 지주대 설치하면 7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는데 블랙박스는 그만큼 적은 돈으로 여러 군데 방범 취약지라든지 무단투기 우려지라든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는 화소가 43만 화소가 괜찮은 화소였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괜찮았는데 지금은 화소가 나빠졌다 이거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뭐 거의 2013년도에 해 주고, 지금 또 바꿔야 되면 1년도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바꾼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CCTV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블랙박스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했던 장소 말고 다른 데 한다 이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말고 지금 현재 장소도 부산진경찰서에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금 설치해 놓은 지역이라도 범죄 발생빈도가 높다 그러면 교체를 해 줄 생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저번에 저희가 경찰 쪽으로 넘겨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행해서 사서 그거를 달았던 겁니까?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때 집행도 아마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집행도 우리가 하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위치하고 그것만 넘겨줬다 그거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전환을 시켜 준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내년에 그런데 또 예산을 다시 조금 더 추가를 해 달라. 그때 한 백 군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때가 저희들이 경찰서 쪽에 110대 정도 했네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110대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110대 해 줬네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지금 몇 대가 올라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올해 저희들이 10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제 거기 말고, 이제 더 따로 한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저 백 군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경찰서 쪽으로도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동사무소로 또 주민센터로 내려 보내서 주민센터에서 판단하는 취약지역, 거기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제쳐 두고 새로운 좀 취약지대를 다시 받아서 경찰서하고 이제 동하고 취합해서 백 군데를?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3069페이지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3069페이지. CCTV 설치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단계별로 구축사업 이게 지금 예시가 되어 있는데, 6단계.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단계별로 6단계, 7단계, 8단계 이렇게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보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CCTV 관계 시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올해까지 8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CCTV는 주로 주택가 쪽에 설치를 합니다마는 시 단위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 위주로 설치하는 게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시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구축사업이라 하는 것은 어떤 선로를 깔거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CCTV를 달 수 있게끔 선로나 어떤 이런 폴대를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범용 블랙박스는 아, 방범용이 아니고 부산시 CCTV는 부산정보고속도로라는 자가망을 이용합니다. 자가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물론 1200만 원, 1대당 1200 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광케이블을 포설을 해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기초폴더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 사업 위주가 시에서 하는 CCTV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이 구축사업은 특정지역에 구축을 해서 그 예산만큼 투입을 해서 폴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이런 CCTV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CCTV 달 수 있는 그런 작업.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있죠, CCTV위원회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몇 명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CCTV위원회가 1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0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원회를 내가 한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이분들이 그날 와서 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얼마인지 압니까, 과장님? 1인당.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7만 원 정도로.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잠깐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점검이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위원회인데 그날 와서 자료를 내놓으니까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담당 집행부서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겠노라 하는 그런 모든 방향이라든지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에 대한 소신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취약지구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안 되고, 임의적으로 거수기 형태로 되어 진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라든지 한 2~3일 전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니 이런 자료를 검토해서 각 지역에 나름대로 우선시,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해야 되는데 당일 날 그날 와서 한 열 한두 분이 앉아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고 거수기 형태로 물으니까 다들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후부터는 그런 어떤 위원회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운영위원회가 당연직이 일곱 분이고, 위촉직이 세 분인데, 위촉직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수당이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CCTV 관계는 전반적으로 경찰서 의견을 많이 따릅니다. 저희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규정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배포를 해서 그날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에 몇 대씩 우리 구에 설치가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10대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0대 미만이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거기다가 시에서 시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 사업으로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관제탑에, 구청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분들의 근무 형태는 어떻습니까, 3교대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게 지금 행자부하고 노동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4교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4교대로 하면 한 사람당 몇 시간, 6시간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 4조 3교대로.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어떻게 전부 다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뭐 기간제 이런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공직.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위탁을.

종주

류종주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위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지금 올해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경찰관도 근무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경찰관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관제시스템 보면 유지보수비가 1년에 제법 몇천만 원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은 어디에 대부분 쓰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CCTV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면 회선, KT선을 이용한 회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연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 회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회선 관리라는 것은 관제탑 안에 자체, 구청 안 관제탑 자체의 유지보수입니까? 아니면 뭐 외부에?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외부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외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KT입니다. KT를 주로 저희들이.

종주

류종주위원

이용을 하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071페이지, 바로 그 뒷장에 보시면 지금 우리 진구 개금3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진구 방재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있는 거 아시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그 부분이 제가 그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보면 작년에 우리 지방선거 때 우리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방재관리센터를 이전하겠노라고 그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저희들을 만나면 왜 방재관리센터를 이전을 하고 그 부분에 협소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돌려주겠노라. 지금 그 땅이 시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약속 이행도 안 되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전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방재센터를 가봤는데 사실상 그 방재센터가 조성할 그 당시만 해도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면수가 총 24면인데 그 중에 아마 12면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 요즘은 재난이란 게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가 없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 관내는 고지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재해 예방이라든지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7개소에 저희들이 방재창고를 분산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A지역에 발생되었는데 원거리에서 그 장비를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곱 군데를 지정을 해서 설치했던 부분이고 특히 그 방재창고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우리 종사원들입니다.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새벽 일찍 나왔다가 작업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별도 이전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지역이 사실상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우리 종사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작업하고 땀이라도 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 그 곳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특히 그 지역은 우드빌아파트 아마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의 신속한 복구라든지 그런 부분 차원에서라도 위원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관리, 종합관리센터가 거기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볼 적에는 종합관제센터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상당히 지대도 높단 말이에요. 고지대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눈이 엄청나게 온다든지 비가 호우가 와서 폭우가 와서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이래 하면 그 높은 지역에서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볼 적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종합방재센터 관리 인원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진구 전체에 과연 제대로 그게 제설작업이라든지 호우가 났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백양터널에서 이렇게 가야 쪽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보면 철도차량 부지들이 많이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백양환경도 거기 있고 그래서 일부 상당히 놀고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하고 좀 토론을 충분히 해서 그 땅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종주

류종주위원

가능하면 이런 평지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그 높은 지대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폭우가, 폭설이 오면 과연 그게 제대로 대처가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게 설치한 연도가 2011년도에 설치를 했고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사실상 방재창고, 거기에 방재관리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직원들 17명이 상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이 발생되면 사실 예보, 특보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조별로 분산배치를 다 시킵니다. 또 물론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지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야 쪽으로, 개금 쪽으로 백양터널 회차지 쪽으로 보면 고지대입니다마는 개금 쪽으로 내려가면 또 그렇게 큰 고지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금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종사원들도 선호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와서 옷을 탈의를 해서 줄에 밖에다가 걸고 이런 모습 또 옷을 벗고 나니까 주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옷 벗은 분들, 근무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적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장님이 작년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설명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하고 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든 담당 계장님이 가셔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시든 이렇게 주민을 설득을 해야지 선거 때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해 놓고 당선돼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으면서 전혀 모르는 척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거는 내가 볼 적에 도저히.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종주

류종주위원

공직자로서 마음이,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방재창고 활용대상지가 신규 한 군데, 기존 여섯 군데 해서 일곱 군데로 늘어났다 말이에요. 늘어났는데 각 지역을 보면 구청 지하창고도 물론 있고, 가야, 개금, 범천, 초읍, 양정 쪽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양정에는 상당히 많이 살고 하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방재창고라는 것은 우리 구유지거나 시유지거나 돼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아마 그 정도 구유지나 시유지 중에 우리 방재창고를 할 만한 그런 적의장소가 없지 않나, 물론 상세히 찾아 보면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방재창고가 일곱 군데나 되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뭐 많아야 한 두세 군데 정도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지역도 넓고 그리고 도로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곱 군데를 선정했던 부분인데, 양정 쪽은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개인소유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공공시설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전부 공공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공공.

종주

류종주위원

전부 다 공공시설이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따로 뭐 임대료가 나가거나 그런 거는 없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살포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우기 시는 우기 관련 장비 그리고 설해 시는 설해 장비를 항상 2~3개월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장비를 사전에 자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유지보수비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참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기계라는 것은 쓰고 해야만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작스런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작동이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소모되는 부분들은 그때 그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거기 17명 근무하는 분들이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근무형태는 그분들이 평상시 때는 항상 출근을 해서 장비점검도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역별로 순환근무를 합니다. 조별로 저희들이 아마 3개조로 운영되고 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현장투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 특히 재난 발생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언제 뭐, 예보단계만 들어서면 상시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처우도 저희들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물론 일반직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처우개선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기간제로 근무합니까, 어떻습니까?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종주

류종주위원

무기계약직이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몇 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분들 오래되신 분은 한 20년 넘는 분들도 계시고, 정년이 되면 신규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항상 예방이 중요하지 사고 나서 그걸 치료하려면 힘이 들고 또 많은 예산도 투입되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구민안전과 과장님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동절기도 다가오고 물론 부산 같은 데는 그렇게 큰 눈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또 기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올 동절기에 또 많은 폭설이 또 갑자기 와서 많은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빌어 주시고, 재난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부분에 수시로 점검하시고 잘 챙겨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며칠 전에 과장님 뵐 때 구청에 구민안전과가 홍보물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조금 체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안남연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2664페이지 안 있습니까? 2014년도.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 자료를 다 주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마지막이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집행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설계변경 금액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1차, 앞에 말한 위원들이 우리가 어쨌든 구민안전과에 대한 재난기금을 쓰는 거와 비슷한 항목을 2개를 다 많이 쓰면서 예산을 계속 변경을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 설계변경이 끝난 돈이 저희 집행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2014년도 저희 재해예방사업으로 주신 것에 보면 전포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계변경이 5684만 얼마인데 여기 3억 4000 얼마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범천2동 그 위에 동일아파트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6050만 원으로 돼 있는 9939만 6610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예산으로 다 맞춰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끝났으면 거기서 더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설계변경을 그러면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위원님 2014년도 전포천 지류 관계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지금 범천2동 동일아파트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보니까 제가 추측건대 아마 관급자재가 플러스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플러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이제 이거는 재해예방공사 도급공사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 플러스 그거 한 걸, 도급자재 있지요? 그것하고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홍보물은 과장님, 내가 안 짚겠습니다. 지금 구민안전과가 가장 홍보물이 많은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소화기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합니다. 주는 대상이 똑같은 것 같고, 그걸 뭐 1만 얼마 되는 단가를 소수한테 준다는 것은 그거 홍보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단가를 높이면서, 차라리 단가를 좀 낮춰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데 뭐 열몇 군데 준다든지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과 중에서 생활안전체험관이 들어서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575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가 원래는 이게 부산시 전체에 몇 개를 설치하려고 했죠? 시사업으로 3억을 받았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부산시에 몇 개를 설치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당시 2015년도는 저희들하고 금정구하고 2개가 공모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산시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에 세 군데입니다. 해운대구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확대는 안 할 거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확대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시 전체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다. 중복이 많이 돼서 시에서 더 하지 않겠다고 알고 있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공모를 하는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내가 왜냐하면 이게 설치를 하면 운영을 누가 할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구에서 해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물론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그리고 인터넷 쓰는 회선료 이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와서 누군가가 체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체험시설을 몇 개 만드실 건데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지금 3개를 만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누가 이거 체험을 하는데 유지비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안전관리직이라는 직을 하나 시에서 내려주기로, 물론 인건비는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봉사를 하실 분을 찾아서, 그렇게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저는 운영비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응모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받아 옵니다. 받아 오지만 구에 예산이 없는데 자꾸 이걸 받아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기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여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다른 타 구에 이런 데 보면 다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하고 옆에 있습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정이 된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운영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부산시 전체가 이걸 확대를 안 할 것 같으면 시에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여기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시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를, 과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시하고 저는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완료가 언제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 오늘 준공검사를 합니다. 하면 올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획서도 다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할 건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계획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비하고 2개를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1433페이지 제가 자료 받은, 일련번호 170번 한번 봐 주십시오. 스카이주차장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동안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없었고 지금 계획은 12월 20일.

김재운위원

12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20일 준공 목표로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0일 준공으로 하고, 준공은 뭐 차질되는 것은 없겠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우기가 돼서 조금 며칠 늦을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기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12월 20일도 우기 때문에 좀 한 달 정도 더 늘어난 거죠, 공기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한 달 맞습니까? 한 달 정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34일 될 겁니다.

김재운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지역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 했을 것 같습니다. 주차대수가 93면 나오는데 이거 정정해야 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마지막에 옥상 부분에 변경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9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몇 면 정도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89면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89면 정도 나올 예정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89면을 전체 다 주거지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천2동주민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을 상대로 지금 주거지주차장으로 운영을 했을 때 수요라든지 그 부분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하기로는 아마 수요가 반 이상 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를 들어서 89면을 했을 때 주거지전용주차장 했을 때 저도 예상하기로 한 40면 정도로 주변 인근 주민들하고 봤을 때. 그런데 나머지 한 49면이 그러면 비지 않습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40면도 예를 들어서 주간에만 이용하는 분도 있을 거고, 주간에만 따로 이용하면 요금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3만 원, 야간 2만 2000원, 종일 4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됐을 때 수익금이나 유관단체에서 뭐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또 구상이 필요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거지를 사용했을 때 대략 수익금을,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

얼마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000만 원.

김재운위원

89면 전체 다 했을 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위탁수수료 다 빼고 한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걸로 개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40면만 주거지전용이 됐을 때 나머지 49면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랬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 지상 부분에 카페쉼터라든지 운영 부분부터 해서 전체 주차면수 89면 이것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반반, 주거지 반, 공영 반으로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공영을 하고 입찰해서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어느 부분이 좋을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볼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청,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 수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면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주는 방법이 저희들로서는 최고 깔끔하고 우리 구 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주민들 나름대로의 복지 부분이라든지 그 동안 주차 문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위원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니까 저도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너무, 제가 부탁을 좀 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탁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같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느 한쪽의 편리성이나 타당성을 강조해서 집행하다 보면 원 취지 목적을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련 조례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 공동체의식도 함양하고, 구도 수입 확보가 좀 되는 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기간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최고로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이 53억이나 투자를 해서 각종 시설도 거의 굉장히 고급적인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시설관리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지를 줬을 때. 하여튼 복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주민들 뜻도 좀 반영을 시키고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조금 더,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긴박하게 협의를 하고 의논을 좀 해 나가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진입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진입로가 지금 위에 부분에, 위에 도로 부분밖에 없고, 밑에는 도로경사도 때문에 도저히 진입로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밑에 쪽에는, 지금 지하 1층 부분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경사도가 얼마까지 되면 진입로가 불가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3%인데 저기는 16% 이상 되는 걸로.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6%?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현장에 가봤지만 그쪽에 진입로가 없게 되면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조금 불편한 부분이 밑에 계신 분들이 주거지로 이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부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3% 경사도가 오버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김재운위원

3% 경사도가 높아졌을 때 문제되는, 예상되는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강행했다고 쳤을 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일단 법 위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도 설계할 당시에 어차피 지하 1층 부분에 차가 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편의성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설계하는 측에서나 법 검토를 해 보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3층 부분에, 위쪽 부분에만 진입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조금 하셔서 더 밑으로 당기든지 해서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는가요, 이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중간에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진입로를 내려고 몇 번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김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밑에 평지 쪽으로 조금 더 당겨주면 경사도도 오버 안 되고 가능하지 싶었는데 그때 그걸 검토를 안 하셨는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도 나름대로는 저 상식으로는 도로 부분을 조금 평지작업을 한다든지 위쪽에 경사도를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조금 더 평탄작업을 했으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그리고 분명히 출입구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돈 주고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걸음이 무섭다 아닙니까, 그죠? 조금 불편하면 안 오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반영을, 현재로서는 반영을 한 부분이 혹시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있을 때 도로가 만약에 구조가 변경이 된다든지 할 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는 진입로 그 부분에는 철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잘하셨네요. 조금 멀리 내다보고 그것도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좀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일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또 운영, 관리계획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호천 문화회관 거기도 같은 경우로 운영, 관리 부분이 상당히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스카이주차장도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리라든가 효율성이 강조된다고 봅니다. 마무리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045, 일련번호 171번. 171, 172가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봐 주십시오. 화물자동차가 우리 구에 등록한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1652대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부 차고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기 지금 1.5t 이하는 빠져 있습니다. 1.5t 이하는 차고지를 확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1.5t 이하는 차고지 확보 안 해도 되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다 차고지가 확보돼 있는데 저녁이나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 무단주차가 많이 있고 또 불법주차한 게 많은데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도로에 방치가 돼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차들이 지금 부산시 내뿐 만 아니고 울산이라든지 지방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산시에 물건을 싣고 와서 차고지까지 갈 형편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밤샘주차를.

김재운위원

이 차들은 전부 외지 차라고 보면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관내 차도 있는데 관내 차도 지금 차고지가 집은 여기라도 차고지가 뭐 동구라든지 사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집이 여기 가깝다 보니까 밤 늦게 와서 집 앞에 불법주차를 하고 자고 새벽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다 밤에 밤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차량이 물론 일이 업무가 많으시고, 외지 차가 또 밤 늦게 대고 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런 차량에 대한 단속하고 시정조치하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한 달에 2일 내지 3일씩 조를 2개 조 6명으로 편성해서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4시까지 한 달에 2회 내지 3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1시 반에 나와서 새벽 4시까지.

김재운위원

직원들 너무 혹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밤샘단속은 단속 자체가 그렇습니다. 0시 자정이 딱 지나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단속을 처음 하고 경고장을 붙이고 그 자리에서 1시간 이상 정차를 해야 그게 밤샘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단속을 하고 다음 2차로 다시 1시간 지나고 순회를 하면서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하면 그게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172번에 보면 단속실적이네요, 이게? 2015년에 87건,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운행정지를 4건 하셨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운행정지까지 가는 것은 뭡니까, 내용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당하게 되면 본인들이 과징금을 낼 것이냐, 자기들이 운행정지를 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내용이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여튼 업무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밤에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저희들 관내라든가 특히 또 범천동 같은 경우에도 단속하는 과정에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49페이지에 일련번호 173번입니다.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2014년과 2015년에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여기 뭐 해서 위반 단속건수는 몇 건이고 또 여기에서 견인해서 간다든지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견인건수는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서 환경정비라든지 불법주차가 돼 있을 때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면 그분들이 견인업체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거는 건수 안 하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알 수 없고 단속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단속도 하는 게 문제가 좀 나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정차금지선이 아니다 보니까 단속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단속도 하는 게 좀 문제가 나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정차금지선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단속은 어차피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단속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주거지 전용에 주민들 간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어디로 신고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하여튼 관리 단체에서 그 부분은 연락을 해서 차를 빼 준다든지 주로 이게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거지 주차장에 단속하는 담당 분, 그분 휴대폰이라든지 이걸 다 기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김재운위원

유관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누가 관리를 하는데 해결이 안 돼서 자꾸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김재운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건수가 빈번한데 이분들도 이제 뭐 단속건수에 대해서 관리는 하지만 가서 민원인이 내가 지정된 장소에 다른 차가 되어 있고 하면 우리 신고를 구청에다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선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주차 방지봉이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차금지 방지봉.

김재운위원

아,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자기가 주차면을 그걸 받아서 그에 대해서 자기가 차를 빼고는 방지봉이 누워 있다가 키를 가지고 세우는 게 있습니다.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기 구역 안에서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전일주차하시는 분들 원하시면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설치를 해 주고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 검토를, 시범적으로 두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 한 군데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한 10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주거지전용은 유관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과 주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마찰되는 부분도 간혹 자주 발생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유관단체에서 해결이 안 돼서 구청에다 많이 알기로는 신고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들은 주차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십니다. 아, 저 분이 돈을 뭐 한 달에 전일주차 4만 원을 내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바로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바로 다 빼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거의 다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방금 이런 민원 발생을 많이 하는 곳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을 가셔서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은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주민 간에 주차문제로 또 혼란이 자꾸 생기면 안 되니까, 그죠?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1059페이지, 일련번호 177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구역 그때 한 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예산 부분도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지역 선정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부산진구 도로 여건상 제가 볼 때는 저희 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자전거는 부산시 교통여건상 구포둑이라든지 지금 나름대로 여가선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낙동강변이라든지 지금 자전거도로 조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진구 내에 시범도로 만드는 거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지만 우리 도로여건상 사건사고라든지 보행자를 우선으로 둘 것이냐, 자전거를 우선으로 둘 것이냐 문제부터 해 가지고 좀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뭐 여가선용을, 청장님도 여가선용 관계를 자꾸 이제 결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전거가 꼭 여가를 이용해서 스포츠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출퇴근 이용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제시한 개금 쪽에서 우리 구청 앞에까지 그런 도로들은 그것과 연계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시범도로가 아니고 시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그걸 조성하는 데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가 업무가 많지만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우리 진구청에서.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좀 더 각별하게 구석구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683쪽에 일련번호 459가 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015년도 현재 한 520개소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전체 말씀이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현재. 한 오백 군데 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527개소에 1700면 정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있죠. 한 주차대수는 10만 대 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부설주차장은 10만 7000대.

남연

안남연위원

예, 10만 7000대죠.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은 결국 적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주차장 해소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구청에서는 예산으로 매년 소규모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차장 1대 1면 설치하는 데 약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지역마다 땅값이 틀린데, 저희들은 한 2500에서 4000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4000만 원 들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건축물을 보통 지을 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4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용도변경 또 기능 미유지, 용도변경 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부과한 거는 입금이 다 됐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를 4~5명 모집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위반된 용도변경이라든지 기능 미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진시설개선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지금 시설 보완을 하고 나름대로 다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시정명령을 또 받고 시정을 완료한 67개 주차장 중 완전하게 주차장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있는데 지금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이 묘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고발은 안 하고 자기들이 시정조치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이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또 복구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현장에 감시를 하고 끝나고 나면 또 불법 용도변경하는 것은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용도변경은 자체에 시설 설치한다든지 그 시설을 폐쇄를 하고 무슨 그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로 보면 기능 미유지라 해서 그 주차장을 창고로 쓴다든지,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원래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불법 용도변경할 여지가 많다 해서, 한 114곳 정도에서 또 단속을 했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경고장 보내고 시정명령 보내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럼 경고장 날리면 시정이 잘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기능 미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됩니다. 다 되고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해서 그게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대로 끝나지 말고 재차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좀 재발생 안 하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지도를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5월 달에 전수조사를 받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조사요?

수용

권수용위원

5월 달에 전부 각 동으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거지가 아니고 잠정허용구역 그 조사를.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 동에 5월 달에 주민설명회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해 달라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전체 구간에, 저희들이 지금 잠정허용구역이 1026면이던가 하여튼 이 정도 되는데 아, 1700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800면 정도를 주거지 유료 한다고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 확보까지 한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은 막상, 나름대로 조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무료로 되다가 막상 요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화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부분은 다 폐쇄를 시키고, 하여튼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곧 그거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5월 달에 주민들이 설명회를 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올렸는데 내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담당 계장한테 전화 몇 번 했어요. 끊는다 끊는다 하면서 안 끊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개금2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21개 동 전체를 다 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했는데 하여튼 간에 예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 긋게 되면 또 반대 민원이 굉장히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지금 현재까지.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들이 원하는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면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안 하고 지금까지 5개월이 넘도록 놔둡니까? 6개월이 되도록.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개금2동 그쪽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빨리 결정 좀 해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1055페이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무단방치차량의 동별 현황을 보면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각각 100건, 114건, 70건이 접수되어 80건, 71건, 31건이 자진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친처리자는 과태료라든지 다른 행정조치는 없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자진처리 기간 중에는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치가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검찰 송치, 타 도시 이첩, 범칙금, 강제폐차 제도 중에 검찰 송치나 범칙금을 어떤 경우에 실시하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방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방치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1차로 자진처리 기간을 15일을 줍니다. 1차로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처리를 해 주십시오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때까지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방치 차량으로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견인업체로 넘어 갑니다. 견인업체에다가 차량을 보관을 하면서 다시 2차로 자진처리를 하라고 다시 또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 기간은 보통 15일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령서를 받고 자기들이 견인업체 찾아와서 처리를 하게 되면 과징금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고 이 기간에 처리를 안 하고 나는 그런 일 없다, 나는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강제폐차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되고 그때 검찰 송치를 하게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각 동에 보면 방치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그것을 각 동으로 전수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꼭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는 18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보니까 2014년도 접수된 무단방치 차량을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8건요? 이 처리가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한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처리 못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방치 차량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분이 혹시 또 구치소라든지 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폐차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년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원래 견인하는 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견인하는 장소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견인 장소.

수용

권수용위원

그 견인하는 데 참 말을 안 들어요. 전화하면 엉뚱한 소리나 실실하고, 그 견인하는 데 업소 교육을 좀 시키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일반인들 견인 요청해서는 거의 잘 안 해 줍니다. 만약에 견인해서 자기들이 크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다른 차를 대 놓고 안 빼줘서 견인해서 가져가라 하면 엉뚱한 소리나 실실하고, 참 말 안 들어요. 거기 교육 좀 단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2014년도에 18대를 처리 중이라 했는데 처리되는 게 2015년도로 이월돼 넘어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전체적으로 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처리 기간이 한 1년 걸리다 보니까 작년에 한 게 아직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처리 중 되어 있는 것은 해가 바뀌면 넘어온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보면 2015년도에 접수건수가 70건이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014년도에는 114건이고 그러면 지금 처리 중인 게 18건인데, 이 처리를 못하게 되면 2015년도 접수건수로 넘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접수건수로는 안 넘어옵니다. 접수한 시점으로 따지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하고 이거는 지금 거의 폐차대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이거 폐차할 때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자동차 가압류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가압류된 것 같으면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광준

석광준위원

별개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폐차는 별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5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대형차량 주차 야간단속 현황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야간에 단속하는 차가 종류가 뭐 어떤 것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용 화물자동차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사업용?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여객자동차.

광준

석광준위원

여객?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같은 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관광버스 대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그럼 주차관리과에서는 그러면 일반 버스하고 비사업용하고는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자, 그 단속이 단속 법령도 틀리고 다 틀린 게 저희들은 차고지에 대야 될 부분을 차고지에 안 댔기 때문에 밤샘단속을 하는 거고, 주차관리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댔을 때 단속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을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다 같이 단속하고 이렇게 안 만들고.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고발을 했어요. 하니까 주택가에 화물자동차가 한 7대 대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야간에 다니기가 불편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하니까 그 차가 비사업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는데 단속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어떤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똑같이 단속하고 어떤 거는 또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차원이 틀린 게 저희들이 일반 단속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차고지에서 밤샘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자정 이후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단속하는 그 부분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주정차위반에 일반차량, 삼륜차량이 같이 대 있을 때 단속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가능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비사업용이나 사업용이나 똑같이 단속할 수 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차를 만약에 고객이 구입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차고지 얘기했는데 큰 대형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도 차를 사거나 할 수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용 자동차 영업을 하려면 사업용 자동차는 개별 화물이 있고, 일반화물이 있고, 용달이 있습니다. 용달 같은 경우는 1t 미만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

광준

석광준위원

1t 미만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개별 중에서 1.5t 이상만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고지를 확보하고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차를 사 놓고 이 사업용 자동차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느 주차장에 가서 한 1년 간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본을 가져옵니다. 이 주차장에 1년 동안 내 차를 대겠다 그 계약서를 보고 저희들이 그걸 해 줍니다, 차고지 증명을 해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럼 과장님 이런 야간단속하는 데 한 번씩 나가본 적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떻습디까, 그러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로 단속하는 데가 사고위험이 많은 백양터널 회차로 그리고 지금 신암로 쪽하고 수정터널 회차로 그다음에 월드컵대로 쪽하고 주로 이제 일부 민원 발생지역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에는 그럼 대형 차고지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 대형 차고지가, 저희 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차고지 증명을 주로 서구 쪽에 하고 강서 쪽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집은 부산진구에 있는데 차고지는 서구 쪽에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 차를 참 하기 힘든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산진구의 땅을 좀 사서 큰 차고지를 만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구 차원에서는 엄청난 예산 때문에 힘들고요. 시에서 저 부분 해소를 위해서 지금 나름 차고지, 많은 차고지 지금 확보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나름 시외지역, 인접지역, 강서라든지 저 지역에는 일정 도로에 대해서는 대형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조례가 아마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1.4t 이상 되는 것 같으면 구입하고 난 이후에 내가 차를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 댈 데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길가 아무 데나 갖다 놔도 괜찮다 이 말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거의 사업용.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묻냐 하면 차를 사기 전에 차고지를 준비하든지, 주차장을 준비해서 이렇게 사야 되는 것 아니냐 내 뜻은 그 뜻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준비를 사전에 해야죠. 어느 주차장에 가겠다는 것을 하고.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 여기에 질문, 내가 틀리지만 올해 우리 부산진구에서 주거지주차장을 산 게 한 얼마나 샀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산 거 말씀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주거지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땅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 공영주차장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별도 자료가.

광준

석광준위원

자료는 내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몇 면 정도 됩니까?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몇 면이라는 것?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가야동 일원하고 전포동 일원에 24면 지금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각 동별 보면 다 차 대기가 참 힘이 들어가는데 차는 그냥 사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할 공간은 없고 길가에 다 대니까, 구청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어디 좀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저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예산이 아마 우리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땅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막상, 저도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주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상황이 저희들 관공서에서 쓴다 하면 땅값이 바로 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그 뭡니까, 옛날 복덕, 지금 공인중개사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안 하고 살짝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도 참 땅 사는 부분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최고 큰 문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올해 어찌 됐든 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할 수 있게끔 땅을 확보하도록 국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묻는 중에 내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2014년도에도 87건만 단속을 했고 2015년도에도 87건인데, 내가 보면 하루쯤 나가도 87건 더 단속될 것 같던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 얼마만큼 만에 한 번씩 나갑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나갑니다, 보통.

광준

석광준위원

12시 이후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연달아 저희들이 11시 30분에 전부 구청에 집결을 해서 단속용지하고 차 2대를 배차를 해서 을 지구, 갑 지구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단속하는 김에 단속을 좀 해서 많이 계도가 되도록 그렇게 좀 이래 합시다. 우리 직원들도 밤 12시부터 가서 단속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참 괴로울 건데 어쨌거나 시작을 한거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계도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배 됩니다, 계도건수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냥 단속건수에서 고발되는 것하고 이것만 이렇다 이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한 것만 이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개만 더 합시다. 15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관내 버스정류장 및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된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 관내에만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실 안 된 데가 몇 군데까지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 버스, 마을버스 합해서 516개소가 있습니다. 516개소가 있는데, 지금 승객대기시설이 14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나머지는 어떻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이제 일반 버스, 마을버스 시내에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나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하여튼 승객대기시설이 한 50% 정도?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데 그 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도 폭이 어느 정도 있어야 대기시설이 가능합니다. 대기시설 설치를 하고 나름대로 통과할 수 있는 인도 폭이 1.5m 정도는 되어야 우리 고객님들께서 불편 없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 산복도로나 이런 데는 인도가 확보 안 된 데는 또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매년마다 한 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매년마다 조금 퍼센트를 당겨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산복도로 부분에 인도가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자만 설치하려고 내년에 일단 예산을 스물다섯 군데 정도 설치하는 걸로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튼 좀 철두철미하게, 좀 신속하게 꼭 대기실이 있어야 될 장소 우리 과장님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135부터 하겠습니다. 11번 마을버스 회차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2012년도부터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 참 저희들 볼 때는 뜨거운 감자라 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때가 아마 2013년도 10월 달에, 2012년도에 임시운행을 일단 옛날에 있던 진공빌라에서 대동아파트 상가 앞으로 일단 회차지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0월 달에 최종승인을 시에서 하면서 회차지점에 정류소 추가설치는 금지를 한다. 이 조건으로 해서 연장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금지조건을 빨리 좀 해제를 해 달라. 그렇게 해야 지금 노선연장이라든지 축소 부분은 시에서 그걸 하지만 허가를 하고, 승인을 하지만 주차장 추가설치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인들께서 회차를 하면서 그 지점에 정차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 분들은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 2014년 9월부터 2014년 10월 건의를 했고 또 최근래에는 2015년 8월 달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시에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014년 9월하고 10월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결론이 나지를 않았다. 이 자체가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고 그 앞에 부분은 상정이 돼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4년 9월하고 10월 달에 올린 부분은 부산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상정조차도 안 됐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분기에 한 번 정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현재 그게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2015년 11월 아닙니까? 1년이 지났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업체 간에 굉장히 알력이고 하여튼 시에서 이야기가 자기들도 참 어쩔 수, 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공문 올리는 것까지도 좀 꺼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시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갈팡질팡한다, 못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 각 노선별로 어떤 부산시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의회 내부적으로 이게 좀 어떤 A라는 마을버스 입장을 대표하는 의원이 계실 거고, B라는 입장의 마을버스를 대변하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2개가 상충이 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한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죠? 주민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각 마을버스 업자편에 선 그런 A, B 양논리를 가지고 갖다 대니까 주민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아무 관련이 없고, 마을버스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지금 1년의, 2014년 9월, 10월 건의를 한 부분이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재검토해라, 그냥 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때 그 공문이 작년도 2014년도 8월 달에 내려오고 끝이에요. 부산시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독촉을 하든지 다시 공문생산을 해서 빨리 심의에서 논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마을버스는 우리 구민들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구민들이 불편하고 교통시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불편한 것을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마을버스의 이익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은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 무시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 입장도 보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해서 나름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준공영제로 해서 별도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환승제에 따른 손실금 보상을 하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승에 대한 손실금만 보상을 하지 그 외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강력하게 좀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하고 하는 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핑계에 불과하겠지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와중에 피해는 다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누차 건의를, 2013년도부터 건의를 한 부분 아닙니까? 내년이면 3년째입니다. 3년째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좀 확고하게 그쪽 주민 입장이 자, 옛날 진공빌라 쪽으로 다시, 주차장이 안 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다시 변경을 하라든지 확실한 일치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하는데 팔십.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거기 일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때 민원 넣은 게 안 되면 거기로 다시 옮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에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자료에 있다시피 대동아파트 안쪽으로 역방향으로 도는 방향, 82번 종점 그쪽으로 도는 방향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다 그거하다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일단 다시 가면 그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시 가는 것은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의지를 가지시고 부산시하고 적극 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현재 대동아파트 앞에 정차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거 정차도 안 되고, 회차가 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밑에 82번 쪽으로 해서 회차를 하면, 건의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82번하고 협의를 좀 하는 방향으로 부산시하고 적극 검토를,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안 된다 하면 뭐 중간에 정차 정도는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주민들 의견이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213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작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행감 때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일반회계로 돌릴 수가 없다.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한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것에 제가 한 두세 번을 답변드린 바도 있고 또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자면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융통성이 좀 없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뭐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이렇게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당분간은 타 시·도의 어떤 분석을, 서울이라든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입금이나 전출금 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방법도 결국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부분을 어떻게 일반회계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안 되고 현재 지금 있는 그대로 갔으면 싶다는게 입장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타 시·도나 이런 데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 전입금, 전출금 쪽으로 해서 합법화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합당한 것은 당분간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가 그러하니 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이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입, 전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이 분분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답변 내려오는 것도 거의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딱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해도 위법성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운영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게 탈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더 합당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상부기관에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받은 상태고, 이 부분을 해결 안 하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계속 뭐 단골메뉴로 구정질문 나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등장하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해석을 받아 보지 못했으니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결과를 보자. 그러면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면 되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더 이상 논란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쪽이고,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여건상 안 된다 하고 그리고 상급기관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쪽이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제3자가 볼 때도 문제가 많고 하는 부분 또 매년 이 부분 가지고 떠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한 1년 넘게 이렇게 온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세입을 받아들인 돈만큼 우리가 충분히 쓰고 있거든요.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 부분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꼭 주차장회계에서 써야 될, 지출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더 쓰고 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업을 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차장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비화되니까 그런 걸, 그런 행정을 또 조장행정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이라든지 주차관리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구에 좀 합법화하고,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들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좀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조례라는 것이 또 상위법령에 위반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겁니다. 자꾸 의견이 마찰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말대가리 뿔 날 때까지 계속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행정심판을 한다 해서 행정심판이 뭐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생각이 다르고 또 학자들하고도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변호사도 어떤 해석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지금 각자 다 다릅니다. 명확하게 딱 이것이다 하고 나온 게 없어요. 우리 고문변호사 의견도 세 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입법고문 의견 다릅니다. 집행부 의견 다르고 의원 의견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녹여서 조례로 만들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참에 내년에는 이런 논란이 없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뭐 어떤 결론이 나지 안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1년 넘게 충분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까지 돌아온 답변은 우리 구 사정상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뭐 다른 사업을 조금 조절하는 한이 있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출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행감 이후로 국장님께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집행부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행정심판 소송을 해서라도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가장, 위원님께서 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우리 다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좀 이렇게 조리 있게 잘 쓰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할 때 법령적으로 확실하게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행정의 목적에 맞게끔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주민의 권익이라든지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결국 그런 것이 행정의 목적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으면 행정의 목적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굳이 행정심판을 해서 그걸 가려서 한다 하더라도 무슨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주민의 편익이라는 것도 갈립니다. 주차장을, 이 회계를 돌림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가 되고 하면 그쪽에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의를 보실 것이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진구에서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 또 손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 득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 득실이 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100년이 대계입니다. 지가라는 것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가는 부분이고 올해 지가 다르고, 내년 지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지금 우리 주차장 확보에 조금 이게 투입이 된다 하면 그게 다 부산진구 재산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본 결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회계에서 지출 못하게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부산진구 세입·세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그냥 또 덮고 넘어가기는 그렇게는 또 할 수가 없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집행부 의견이 완곡하고,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지금 지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명시를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각종 주차요금이라든지 주차장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 부분은 돼 있는데,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빼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법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하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의논을 하셔서 조례를 정해서 집행을 하라. 이게 위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조례상에 인건비를 포함시킨다든지 이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법 위반이 될 때는 이게 지금 각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는 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라든지 법제처에서. 이게 법 위반이 됐을 때는 바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조례는 다시 검토를 하라.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정하는데 이게 법 위반사항인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인건비를 조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 부분이 저는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법 위반이 됐을 때는 당연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그겁니다. 이게 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의 판단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하는 판단 그리고 행자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변호사들이나 학자들이나 우리 지금 여러, 입법고문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 주차장법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해 본 결과 해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면 이게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됩니다. 해결이 되면, 이게 위법사항이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위법사항 아니다 하면 조례를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다 그게 어떤 기준이라든지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인 있는 기관에서 해석 부분을 정확히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하고 그 부분이 논의가 돼야 이 부분 이야기가 말썽이 없어집니다. 확실하게 법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성립돼야 조례를 개정하든 말든 그게 되지 그게 없이 조례를 마음대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입 부분은 일단 주차장법부터 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1000원의 세입이 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주차요금 부분이 300원 있다. 이 부분은 절대 주차장 설치라든지 운영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700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의논해서, 의회에서 조례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써라 이런 부분이라고, 법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조례가 위법한 사항 같으면 위에서 마찬가지 시정을 하라고 옵니다.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뭐 행정심판을 받고 이 부분은 절차상 아니고 우리가 먼저,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인데 조례 개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 시간을 봐서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말끔하게 정리하기는 좀 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그게 해소가 되면 되는데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시간을 봐서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손용구 위원이 행정심판을 하시려고 한다 안 합니까? 이게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구마다 이런 일이, 부산시에도 많이 있고 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시가 돼도 좋고, 국가가 돼도 좋고 저희가 이런 논란이 많은 조례나 이거 쓰는 목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에 이런 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올리시지요. 명확하게 해 달라. 지금 해석이 조금씩 다 다르고 집행부에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법제처에서 어쨌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법제처에서는 제반경비를 인건비까지 본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랬으니까 자꾸 이렇게 행정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건들이 특별회계,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행정공무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어느 조례는 보면 딱 묶어놨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은 줄 수 없다, 타 구에는. 그렇고 이제 우리는 법 해석을 받아 보니까 제반경비에 공무원 인건비도 들어간다고 본다, 그죠? 그런데 또 손용구 위원 측에서는 주차딱지 떼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공무원은 거기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또 보는 거 아닙니까? 나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여기에서 우리가 논란이 있는 걸 위에 또 상부기관에 올려보기도 하고, 이걸 좀 명확히 해 달라 한 게 이제 법제처로부터 질의를 받은 것 이거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제처하고, 또 어디에 받았죠? 국토해양 거기로부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서 두 군데도 다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집행부의 이야기는 조례를 좀 제정해서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걸 자유롭게 해 달라 하고 자, 그다음에 손용구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돈이 우리가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은 규정이 없다. 주차장법에 주차장 짓는 이 돈만 손을 대지 마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무조건 법에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 가지고는,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우리가 10원을 지금 주차장 요금을 들이면 20원, 30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갖고 온다고 해서 주차장 짓는 데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손용구 위원하고 지금 갭이 그겁니다. 손용구 위원은 돈 가져오면 다 무조건 이거는 주차장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 주차장을 지으실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 의견이 내려온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손용구 위원한테 주시고 또 상부기관에 이거를 좀 명확히 해 달라고 지자체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몇 번 정도 받고 있죠, 1년에? 안행부로부터 받고 어디 어디 받습니까? 시로부터 받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감사원도 주기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감사원도 받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또 자체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여러 개 안 있습니까? 그로부터 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특별회계 가지고 인건비 지급 가지고는, 지금 특별회계가 생긴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지적된 사항은, 권고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적된 경우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행정소송 가기 전에 구에서 좀 이거는 계속 올려서 조정을 그걸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소송하기 전에 우리 손용구 위원하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송구합니다마는 우리가 위에 상위관청에서 중앙정부나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써도 되네요, 국장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면. 알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차장 짓는 부분보다도, 그 세입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들어온 돈만큼 안 짓고 더 적게 지으면 문제가 있는데 들어온 비용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그렇게 써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꼭 굳이 그렇게 한다 해서 저희들한테나 우리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실익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로부터도 뭐 별 이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세출에 대한 재량권은 저희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게 위임돼 있는 거는 중앙에서 절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판단을 안 해 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쨌든 법제처에서 법은 그걸 한다 아닙니까? 법제처도 마찬가지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서로 자유로워진다,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장강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2145페이지에요 최근 3년간 주차장 건설실적 및 예산이라고 적혀 있는 일련번호 340번요. 아까 전에도 과장님 설명을 조금 들어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도 어렵고 특히 관에서 매입을 한다 이러면 실제 또 지주들이 가격도 상당히 천차만별로 오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도 해 보려고 시도를 한다는데 그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을 4건을 해서 67면을 늘리게 되었고, 2014년도에는 4건을 해서 153면을 늘렸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범천동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식

장강식위원

예, 범천동 포함해서 93면 포함돼서 그렇고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또 범천동을 제외해도 한 60면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고, 올해 2015년도 물론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올해는 보니까 24면이 늘었는데, 올해 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늘릴 계획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당감동 쪽에 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고, 가야2동 쪽에 아, 가야1동주민센터 쪽에 거기도 지주하고 땅값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정도가 늘어나면 한 몇 면 정도 늘어나죠, 예정으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정으로 한 40면, 50면 정도.

강식

장강식위원

아, 40~50면 정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게 확보가 되게 되면요.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60면에서 70면 정도 늘리는 정도의 예산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노외주차장. 노상은 빼고요.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13년도,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서는 2건으로 해서 24면밖에 안 늘린다는 자체는 좀 노력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매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주차장면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물론 아까 전에 애로사항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만 건수가 2건이고 24면밖에 확보가 안 됐다는 거는 2015년도에 전년도 대비나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어떤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저도 나름대로 올해 주차장을 한다고 나름대로 다녀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주분들께서 조금 재산상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주차장 용지로, 그러면 사적재산 침해는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 땅에 대해서는 특히 나대지 중심, 아니면 낡은 집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결정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구매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아마 시행을 해 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좋은 말씀으로 들리는데 본 위원도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되겠지만 지가도 오르고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방금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대지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좀 단계적으로 정말 이건 주차장이 아니면 안 된다든지 확정을 해 버리면 또 그분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구에서 그러면 매입을 하라고 어떻게 또 자기들 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임시방편일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정확한 방법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대지가 있고 이렇는데 장기간 방치를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3년이면 3년, 이 땅을 당신네들이 팔 계획이 없으면 시에서, 구에서 좀 주차장으로 쓰자 이런 걸로 확보를 해 놨다가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그게 해제가 되는 부분은 풀어주고 또 다른 지역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그런 임시주차장을, 임대료는 조금 적정하게 해서 싸게 해 주더라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안 있겠습니까? 한번 제안을 해 보는 입장입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페이지 2299페이지 일련번호 382번에 보면 관내 버스 승객대기시설 개보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찾았습니까? 2299페이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저는 승객대기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진구 내에 전자식 버스도착알림판이 설치 안 된 곳이 억수로 많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른 타 구에는 상당히 이런 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노인네들이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몇 분 뒤에 차가 온다 이런 거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 연지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이아파트 앞에 우리마트라든지, 성지곡수원지 입구에 그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주변에서도 그런 민원도 받은 적도 있지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시에서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아마 편성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도 시의원들이 아마 또 시에서 그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서면이나 이런 아주 번화가는 당연히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치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구간이 있어서 부산시 전체를 놓아서 A구간, B구간 이런 식으로 설치는 해 온다고 진행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많이 이용하는 곳,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줘야만 특히 저희 지역에는 노인 인구도 좀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승용차를 이용 안 하시고 버스 이용하시는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그래도 정말 이용을 할 때 보면 차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 시설은 나름대로 개보수, 의자도 만들어 놓고 이런 지적이 있던데 제일 시급한 부분은 실제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고 하는 그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교통과에서 꼭 좀 건의를 해서 저희들 구에서 구의원들이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을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꼭 연지동만 해 주라, 초읍동만 해 주라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각 동에 정말 많은 버스,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아마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는 어느 정도 버스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좀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어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도 각 주민센터를 통한다라든지 그 수요조사라든지 나름대로 동에서 한 곳 이상을 발췌를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히 시에서 우리 구에 많이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본 위원이 진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꼭 제가 연지동, 부전1동에 있다 해서 제 구만, 제 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우리 각 구역별로 한두 곳이라도 좀 상징적으로 많이 다니는 이런 곳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도 시에서도 우리가 전체를 다 해 주라 이러면 순서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좀 우선적으로 많은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한두 군데 먼저 선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부산진구에 꼭 좀 관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타 구보다 많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0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3087페이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비, 찾았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용역비가 어떻게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년에 한 번씩?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원래 주기가,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영주차장이나 또 주거지주차장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산진구를 157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전 지역을. 그 구간을 대상으로 지금 실태조사하고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3년 만에 한 번씩?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내역 및 공개입찰 금액 이 부분이 보면 수탁자가 보면 같은 분이 2개씩도 하고, 3개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 업을 하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래 이걸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그런데 이게 일정면 이상이 돼야 나름대로의 수익이 되기, 사람을 배치해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지금 저희 자료에 두꺼운 선으로 아마 표기를 해 놨을 겁니다. 그걸 묶어서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꼭 대부분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한두 번 하고 나면 또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계속해도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계속해도,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공개입찰 1년 단위로 입찰을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년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주례초등학교 노외주차장 이거는 주례초등학교 운동장 밑에 거기 백병원 건너편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언제 건립이 됐죠, 2006년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건립연도가 2006년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06년도 건립될 당시에 이게 서영경 씨란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종주

류종주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뒤에 하다가 또 성지이엔지 하다가.

종주

류종주위원

예, 올해 그러면 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또 11월 16일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올해 또 바뀌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손영옥 씨라고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런데 금액을 보면 말이죠. 1억 1000만 원 계약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급수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 경영에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하시는 분들 다 어렵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포기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의 중도에 포기하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입찰할 적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법상 최고 입찰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자기들이 물고 너무 많이 쓰여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은 법상 하여튼 최고 입찰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이걸 수탁을 했다가 자기가 위임을 받았는데도 해 보니까 경영에 도저히 애로사항을 느껴서 중도포기를 하고 이런데 이 부분을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법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분들이 참 고생을 하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정말 포기를 하고 싶은데 포기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또 불이익을 받습니다. 6개월이면 6개월 계약을.

종주

류종주위원

위탁금액에 대한 얼마를 이렇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약을 못한다든지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참 수긍은 가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 참 좀 내가 그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포동에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그 관련해서 공유면적 관계 때문에 작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현재로써는 전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지금 거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은 일단 예산 편성만 하고 모든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 감독이라든지 문화관광체육과.

종주

류종주위원

아, 문화관광체육과.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하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서 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진구 전체에 보면 견인업체가 하나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견인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서 차량을 이렇게 가져가는 견인업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업체하고는 업무가 연관이 없다 보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다르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주차관리과.

종주

류종주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방금 류종주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기 삼성생명 뒤 노상주차장 1급지 12면은 2014년 2월 8일 폐지됐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앞에 그 아파트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느 아파트 때문에 폐지됐습니까, 이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삼성생명 뒤에 그 유림노르웨이.

김재운위원

아, 그것 때문에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4번항에 보면 춘해병원 옆에 12면 1급지 또 있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이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양면에 12면으로 인해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뭐 인도 부분하고 그쪽 이야기하시지요?

김재운위원

예, 차가 지금 춘해병원에서 양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양방이고, 이 주차면 12면이 양쪽에 지금 있음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출퇴근시간대에 어마어마하게 차가 정체되고 있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양쪽이 아니고 춘해병원 쪽만?

김재운위원

아, 병원 쪽에요. 예, 한쪽면에 지금 12면 되어 있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빠져나가는 인쇄단지 안에서 춘해병원에서 좌회전, 우회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김재원위원

예, 차로는 2차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차선밖에 없는 상황에 저녁에 퇴근시간대나 이럴 때는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널목 부분부터 시작해서 신호가 또 거기서는 짧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주차장이 없을 때는 제가 볼 때 불법주차하고 야간에는 정말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거기는 그렇게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차선이. 우회전을 2개 차선을 줬을 때 한쪽은 춘해병원 쪽으로 우회전이 분명히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한쪽 면은 좌회전, 직진을 받아야 되는 차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차선, 면수가 또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12면이 그 건널목 오는 삼거리까지 거기까지 딱 그어져 있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주차 신호체계 문제지, 그 주차장 때문에 그리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회전 나가는 차량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우회전 그 춘해병원 앞쪽.

김재운위원

춘해병원에서 우회전, 교통부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앞에 대기차선 때문에 그렇는데 그 신호체계상 문제지. 주차장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앞에 직진하는 차라든지 그 구간이 지금 몇 대 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대다 보니까 우회전 춘해병원 앞으로 들어가는 우회전 차량이 그 신호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부분이지, 주차장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이쪽에서 삼거리에서 이쪽 1차선으로 빠져나가면 우회전, 앞에 대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앞에 지금 좌회전, 직진 차선 그어 놓은 그 구간을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주차면수 있는 쪽에서 이쪽 삼거리에서 지금 우회전 받아서 인쇄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쪽 계속 우회전 차선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인데 차량이 대 있기 때문에 거기 못 나가는 거예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동일아파트 쪽에 도로가 지금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동일아파트 되면 당연히 그거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이 아직까지 건널목 부분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진경찰서하고 나름대로 한번 현장에 나가든지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조금 검토를 하나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송상현광장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시민공원도 옆에 있고 그런데 송상현광장을 조성할 때 다 시비로 조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시·국비.

용구

손용구위원

예, 국비, 시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때 옆에 어떤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혀 주차장이 송상현광장 주변에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송상현광장 주변 왼쪽으로, 여기서 양정 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주차 면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좀 작지만, 규모는 크진 않지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양정 방향으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거기 한 2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닙니다. 그거는 중앙광장이 들어서면서 생긴 거고요. 송상현광장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송상현광장, 중앙광장이라고 해서 송상현광장이 중앙광장 아니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쪽으로, 여기서 우리가 양정으로, 송상현광장 방향 쪽으로 가면 왼쪽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번에 생긴 게 있긴 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왼쪽편에 그 오피스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거기 아파트 짓고, 거기 일부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러면 거기에 송상현광장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차량, 또 행사 차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광장을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시설이 인근에 바로 옆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많이 동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검토를, 이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롯데캐슬 들어올 때, 롯데캐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포대로 확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보면 기존 현재 약간 소공원처럼 이렇게 된 데가 있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일단은 도로로, 전포대로로 편입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도로로 편입이 되는데, 그 도로를 지금 임시로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쪽에 어떤 주차 시설이 있으면, 면이 있으면 바로 그 옆에 아닙니까, 그죠? 송상현광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바로 옆에 또 있습니다. 롯데캐슬에서 돌아가면 나무 심은 데 있죠? 거기서 바로 옆에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이제 주거지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몇 면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 건너와서 전포대로 들어가는 쫙 그쪽 라인이 전체 다가 롯데캐슬 쪽에서 기부 채납을 해서 이제 지금 어떤 소공원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 들어 있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화단?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어떤 전환을 해서 주차 편의를 위해서 또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완전히 개통하기 전에는 아마 활용이 가능 안 하겠나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물어 보니까 전포대로 확장공사가 한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야기도 그렇게 들리고 그래서 그 전이라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물론 이게 이제 녹지가 조금 줄어든다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뭐가 좋은지 주민의견도 들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 이거는 확인만 하고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에요, 교통행정과에 차량용 홍보 스티커 4만 원짜리가 뭐지요? 85페이지 제가 홍보물 관련해서 76번에 있습니다, 연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76번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85, 76번입니다. 85페이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교통질서 나부터 먼저 차량용?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 4만 원짜리가 뭐고, 11개 어디다 배포를 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구청 관용차량에, 차량 옆면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옆면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냥 차 문에다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옆면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옆면에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다 붙인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뭔가 싶어서. 그리고 과장님 449페이지에요. 아, 이거 아닙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말씀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 2013년도부터 좀 짚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동의대 입구 개선공사, 전부 다 지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하고 나니까 수의계약의 액수가 다 넘었습니다.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2200만 원 이하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다 2200을 넘어 갔습니다, 지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총 금액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총 금액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관급자재가 60 내지 70% 들어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셔야 되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2013년도 1번은 교통사고 잦은 곳 동의대 입구 사거리 개선공사 사업비가 2935만 1000원이 확실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확실합니까, 과장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금액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저는 맞는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확인이 아니고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이 사업을 위원들이 다 이걸 물을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지금 확인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결산서에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자료하고 결산서하고 똑같아야 되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결산서는 관급자재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2013년도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다른 것은 자료가 맞는데, 이것은 자료가 안 맞습니다. 3000만 원 결산서에 했는데, 그러면 결산을 우리가 지금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제가 2013년도부터.

영미

문영미위원장

3000만 원으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부공사, 세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결산서를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줄 때는 3000만 원이 정확하다고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가 육백 얼마나 이게 에러가 납니다. 이거는 과장님 말하는 관급자재하고 다 포함됩니다, 이거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고 상세 자료를 별도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왜냐하면 자, 이제 수의계약을 하실 때 일반 거도산업 같은 경우는 또 그대로입니다. 밑에는 보면 전부 다 쪼개기를 지금 합니다. 쪼개기하셔서 전부 다 나눕니다, 지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어느 공사 말씀이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두 번째부터 1차는 이제 원 액수를 입찰을 할 수 있는 액수에 들어갑니다, 그죠? 어떤 의심이 가냐 하면 그다음부터는 원래 2차에 이것도 자료에 보면, 앞에 자료에 보면 전기공사, 뭐, 뭐 전부 다 쪼개기합니다. 위에 거도산업은 또 한 곳에서 다 합니다. 가로등 설치 위에 1개소 거도산업에서 다 했지요, 그죠? 그런데 2차에는 보면 목림건설이 다 안 합니다. 대민전기라고 또 나누어 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쪼개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전체 금액을 해도 아마 공사비는 2200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느 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거기 내나 2번 이 부분.

영미

문영미위원장

2번 어떤 거요? 아니, 2번에 보면 결산서에 저희 나와 있습니다, 5개. 그게 전부 다 수의계약에 들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묶어서 해서 2200인데 이걸 묶어서 줘도 되는데 목림건설만 올려 놓고 대민은 또 전기를, 가로등을 또 따로 떼놔서 줬거든요? 따로 내어 주고, 한꺼번에 묶어도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쪼개기를 한다는 거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면허도 있다는 뜻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목림은 전기면허가 없다는 뜻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만약에 목림건설로 나눴으면 전기면허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1차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동의대 이거는 결산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2번에 보면요. 자, 교통사고 잦은 곳 부전시장 개선사업이 또 나오지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 보면 4461만 7000원 이거는 3개를 나누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4976만 원으로 또 공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또 집행한 것은 4461만 7000원인데 앞에 자료에 또 찾아보면 497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500은 또 어디로 갔는지 이 계산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두 번째 보면 범내골 교차로 개선사업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4500의 예산을 주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결산서는 제가 이걸 못 봤는데 여기도 4997만 6000원으로 집행을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왜 4997만 6000원을 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4500의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해 줬습니다. 1차 추경인가, 2차 추경에 저희가 정리를 해 줬습니다. 해 줬으면 4500 안에서 하고 잔액을 남기시는 게 맞잖아요, 맞죠? 아니,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모르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추경 2차, 1차 추경에 4500만 원으로 저희가 해 줬는데 이게 4997만 6000원으로 마지막 잔액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그러면 이 사백 얼마가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됩니까, 과장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별도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를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첫 번째 것은 과장님, 나한테 정확하게 이거는 자료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서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지금 결산을 통과시켜준 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하여튼 자료를 좀 챙겨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진은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062페이지에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062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찾았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미가입자, 검사지연자는 과태료밖에, 제재조치는 뭐 다른 게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독촉고지서 발송이라든지 각종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의뢰를 해서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에 관련된 이게 강제성이 상당히 없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내는 경향이 상당히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받아들이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55만, 지금 현재 10월 기준 해서 55만 5000건에 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시민의식 부족 관계로 받아들이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라든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연도별로 체납액을 보면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2013년도에는 55억, 2014년도에 52억, 2015년도에 56억으로 실제 수납액은 9.9%밖에 안 됩니다. 연도 징수율이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세외수입이라 말하기 좀 부끄러운 수준인데 체납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까도 이야기드린 대로 우리가 체납세를 별도로 체납관리팀이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과징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전담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드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내고자 하는 그런 의식 부족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납부 독려라든지 그다음에 징수반을 편성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은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국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금 방금 이야기드린 대로 자동차책임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우리가 책임보험 가입을 차를 취득과 동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1년 단위로 책임보험을 드는데 일부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게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차적으로 자기가 3개월만 들고 나서 그 뒤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 사실은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체납된 부분만 우리 주차관리과로 넘어와서 우리가 받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부과라든지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주차관리과로.

수용

권수용위원

골 아픈 것만 주차관리과로 넘어왔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골치 아픈 업무를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수납액이 9.9%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이거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내년에 다시 제가 한번 감사 때 보겠습니다, 자료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 보면 179, 180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요, 주차위반자에 대한 의견진술 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미부과하고 있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기타에 보면 연도별로 미부과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사유가 전부 뭡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기타사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첫째는 대다수가 교통사고차량입니다. 그다음에 고장차량 그다음 응급진료자차량 그다음에 CCTV, 일차적으로 카메라에서 화면을 찍었다가 그 차가 다시 돌아가서 한 몇십 분 후에 오면 그 CCTV에서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CCTV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기타사유가 최고 많은 사항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응급차량, 도난, 장애, 공사, 수사, 납품차량 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로 뭐로 다 분류가 되겠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차량이라 하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CCTV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차가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고장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응급진료차가 지나가면서 긴급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에 서있었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한 어떤 목을 세워서 그 속에 기타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증빙자료가 그러면 제출될 것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증빙서류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 받아서 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검토는 본인들이 의견진술서에 그 사항을 명기해서 시간을, 우리 CCTV에 촬영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검토를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보면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참여한 차량 그다음에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그다음에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판단은 그 의견서에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CCTV에서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CCTV를 활용해서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니다

김재운위원

아, 직원 한 분이?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료가 올라오면 한 분이 거기서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시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별도로 CCTV상황실에 직원이 그 사항을 가지고 판독을 해서 실무자한테 이 사항이 맞다, 안 맞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재운위원

혹시 그 가부를 결정하는 데 증빙서류하고 CCTV 판독하고 이런 부분 오류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오류 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증빙서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자기가 가져오기 때문에 오류 날 그런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김재운위원

2015년 949건에 대해서는 다 증빙자료와 담당 직원의 판독 자료, 검토결과가 다 있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련번호 181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67페이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백 몇 페이지요?

김재운위원

1067페이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067?

김재운위원

예,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거는 몇 분 이상 주정차 시 주차위반 단속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7분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7분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7분인데 한 번 살짝만 이동해도 7분 또 하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우리가 카메라에 보면 화면, 번호판인식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화면을 판독하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7분이 지나면 일차적으로 촬영이 되고 나서 뒤에 또 7분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촬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가 7분 이상 있었다는 게 증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7분을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 바로 주변에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이런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싣고 하역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 업주들하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일반 우리 택배용이라든지 화물자동차가 하는 것은 15분을 둡니다. 시간이 조금 틀립니다, 일반하고.

김재운위원

7분에서 약간 배 이상을 더 주시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그분들 불편이나 이런 게 좀 해소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데 다 만족스럽게는 생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김재운위원

생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불법주차는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고정적으로 CCTV가 단속되기 전에 그 업소들이 먼저 거기서 상업을 하고 있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어느 날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이 업소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업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례를 들면 업소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하지를 못해서, 이런 분들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법을 단속하는 기관이지만 15분 거기 딱 정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도 아는 사람이 여기 부산진구에 많기 때문에 그런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서 "니가 그 담당 부서인데 좀 봐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빨리 끊었노" 그런 전화도 사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에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여튼 법을 준수하지만 생업에 관계된 분들한테 많이 이해를 구하고 또 그런 민원이 작게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기다린다고 수고도 많으셨고, 1561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10회 이상 했더니 494명이네요. 10회 이상 되는 게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우리 과장님이 이 돈 다 받으려면 어째 받을는지 모르겠는데, 10회 이상 한 게 한 8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보면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도 거주를 하겠지만 전라북도 계신 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도 열 번씩 정도 위반하려고 하면 하루 만에 그만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광준

석광준위원

계속?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분들한테 뭐 어떤 체납 독촉을 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 현황에도 아까 석광준 부의장님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10회 이상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20회 이상도 나와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나름대로 분석을 쭉 해 보니까 사실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게 시민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액 자체가 상당히 낮은데 어느 정도 자기가 단속이 되면, 누적되다 보면 금액이 커지거든요. 커지는데 실제 우리 행정질서규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강제성 조항이, 저는 가급적이면 강제성을 좀 부여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이런 현상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최고 많은 사람이 40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이런 경우 지금 4000만 원 되는 이분은 2015년 1월 30일부로 파산, 도산을 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등기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과태료 성격 자체가 우리가 일반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냅니다. 내는데 이 행정질서벌에 의해서 하는 이 과태료 성격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좀 강제성이 있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부과한 금액 가급적이면 10원짜리 1개라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법을 모색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오백열한 번 정도 단속됐는데 돈이 3150만 원이 넘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또 우리 부산진구에 계시는 분인데 한번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백 번이 넘게 이렇게 단속대상이 되고, 백이십 번이 넘고 이렇는데 이걸 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돈을?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제 생각인데 지금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차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진구 양정으로 주소가 돼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상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김모 씨로 돼 있는데, 이분이 아까도 이야기한 재산 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차가 제가 알기로는 대포차를 이용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은 범죄자가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금이 밀렸으면 사람에 대한 처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제성이 부여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하고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냐하면 오백 번이 넘도록 위반했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85페이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185페이지?

광준

석광준위원

천오백.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 천오백.

광준

석광준위원

불법주차 단속할 때 보면 CCTV로 단속한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는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하고, CCTV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 이 자료에 2013년, 14년, 15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우리 고정형 그다음에 수기로 하는 수기단속과 그다음에 차량으로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CCTV가 늚으로 해서 CCTV 단속건수하고 지금 현재 비율로 봤을 때 한 6.5 대 3.5 그 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CCTV에 걸린 게 거의 60~70%고, 나머지 30~40%는 버스탑재형하고 우리 단속원들 15명이 나가서 단속하는,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진구도 앞으로 CCTV 설치지역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만 지나면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매년 우리가 설치하는 숫자가 한 3대에서 5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5년 가버리면 우리가 지금 52대니까 한 70~80대 정도 되면 그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52대가 설치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2007년부터 설치한 게 CCTV 유효기간이 7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된 것은, 옛날에 설치된 것은 41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면상 흐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걸 어느 선까지 가면 유지를 하고, 기존 설치된 낙후된 CCTV에 대해서 성능개선, 지금 최근에 설치하는 131만 화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131만 화소 같으면 화질이 상당히 좋아서 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13층 통합관제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가 넘어가도 지금은 거의 활용을 못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성능개선 쪽으로 가서 성능개선은 지금 41만 화소 있는 것은 새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지금 1대에 한 4000만 원 되는데 성능을 개선하더라도 그와는 돈이 거의, 버금가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성능이 오래된 2007년도 유효기간이 거의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쪽으로 가서 지금 기존 운영되고 있는 CCTV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당길만한 그런 연구가 안 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성능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면 통과시켜 주면 또 우리 기존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587페이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야간주차, 정차 단속실적인데 우리 야간에 주차단속하는 시간은 20시 이후에 몇 시까지 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야간 주정차단속은 우리가 18시부터 22시까지 2개 조로 해서 6명이.

광준

석광준위원

18시부터?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22시까지 주로 민원신고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CCTV 및 수기단속을 포함하여 18시부터 22시까지 하는데 주로 많이 단속된 지역을 보면 부전동 부전지구대 앞 그다음에 태화쥬디스 그다음 전포동 카페거리 그다음에 당감동 화승아파트 회차지역에 주로 야간에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 물론 낮에도 우리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수고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야간에 보면 주택가에 대형화물차 같은 차를 많이 대놓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도 있을 뿐만 아니고 범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아까 내가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니까 비사업용과 사업용 사이에서 그냥 비사업용만 단속한다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한 달 에 한 세 번 정도.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밤샘주차라든지.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만약에 주차단속하게 되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분들 비사업용이나 사업용 단속할 때 되면 주차위반 단속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속도 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는 주차단속만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주차단속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거하고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성격이 틀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양쪽에 다 단속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차만 해 놓으면.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불법주차하는 경우는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해서 그에 따른 화물자동차 이런 부분을 밤샘해서 보통 10시 이후에.

광준

석광준위원

12시랍디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12시 익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차단속을 주차관리과에서도 할 것 같으면 비사업용이 됐든 사업용이든 다 똑같이 단속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구분합니까, 그걸 저녁 야간에?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 구분은 안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구분 안 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구분 안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개 다 단속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었고 또 외람됩니다마는 나도 한번 나갑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진짜 차가 그만큼 있는가 없는가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가보면 나도 겁이 납니다. 으시시하니 아무리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도 큰 차가 대놓고 나면 주택이 가려지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뭐 주택에서 가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나 한번 합동으로 해서 좀 자주 주택가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같이 화물 밤샘주차 단속할 때 우리 단속원도 그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협의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는 22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4시부터 단속한다 그러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시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걸 한번 두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713쪽에 일련번호 468.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3이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일련번호 468, 2713쪽.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견인을 사실은 이게 장비라든지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묶어서 전체적으로 지역이, 서울시에 내가 알기로는 권역별로 묶어서 몇 개 구를 합쳐서 별도로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서울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각 구별로 견인대행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대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견인은 보통 주민들이 신고해서 하는 것 맞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주민신고보다는 첫째는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견인해 가는 지역이 있고, 견인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장소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우리 단속원들이 수기로 단속을 해야 되니까 견인지역에 가면 파란색을 그러니까 횡단보도나 곡각지, 인도 쉽게 이야기하면 절대금지구역이라 하는데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안전지대 이런 데는 주차를 아예 못하거든요. 그 지역에 주차돼 있을 때는 바로 파란색으로 우리가 딱지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차로 한 바퀴 쭉 돌면서 주차스티커 붙어 있는 견인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차를 운반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견인차는 보관소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양정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현황을 보면 양정, 전포동, 부전동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보관소가 가까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정하고 전포동하고 부전동이 많은 경우가 주로 간선로변이 많이 끼여 있거든요. 그래 실제적으로 단속건수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최고 많은 데가 간선로변 끼고 있는 서면, 전포동 그다음에 양정 이게 단속건수도 최고 많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양정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양정이니까 보관소하고 가까우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게 좀 있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 면이 있는 게 견인업체의 차 이동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도 달리 해 놨습니다. 거리가 4㎞까지 기준으로 해서 넘어갈 때 얼마씩 더 올라가고 하는 규정도 틀리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양정하고 서면로타리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모든 것은 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것은 해가 갈수록 자꾸 높아지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견인건수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견인건수는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준 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준 편이 아닌데요, 얼추? 조금 줄었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까우니까 좀 더 한 걸 느꼈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개금동 이런 데는 아닙니까? 개금동도 간선도로가 많잖아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물론 간선도로가 개금 쪽으로 가야 가면서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대로 오는 시간하고 가는 시간이 첫째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횡단보도라든지 곡각지가 많은 지역이 양정으로 해서 우리 쭉 서면 간선로, 중앙로 부분이 상당히 단속이, 실제적으로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이 견인이 많이 된다고 보는 것은 어느 정도 비례가 맞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견인하지 말고 구청에서 견인업체한테 지도감독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하고 우리 수입하고는 아무,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고 그다음에 단지 우리가 매달 1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견인업체에 1회 가서 점검을 해서 시설 그다음에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사례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이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니까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도 해서 수시로 우리가 시정이나 경고를 주고 그렇게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입이 회사의 수입이 많다는 이 말이지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깝고 여러 가지 간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회사를 좀 우리가 구청에서 지도할, 물론 개인으로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극대화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먼 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 물론 우리가 차를 거기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까운 그 하나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2689쪽에 462번.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2689.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되거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부과실적,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부과실적은 우리가 단속건수하고 비례가 되거든요. 비례가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13만 대, 올해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15만 5000대까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1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입을 한 2~3억 정도 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적게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이 우리가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보다는 소통 위주로, 교통흐름을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늘어난 부분이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버스탑재형이 한 달에 1000건이 부과가 됩니다. 1000건이 되고 그다음에 CCTV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와 비례해서 단속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건수가, 부과실적이 적다 하는데 올해, 내년도 가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가면 더, 시까지 합하면 한 17~18만 대 단속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3만 대가, 올해보다 많게는 한 2만 5000대, 적게는 2만 대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에서도 70명을 내년도에 시간선택제로 고용을 해서 각 구역별로 해서 지금 예산을 23억 6500만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하면 또 버스탑재형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단속실적이 거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올해 연도를 보면 징수률이 58% 내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현년도가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년도 징수율은 또 13% 내외였고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를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또 해를 넘기면 받기가 어렵죠, 사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누적이 되면 어렵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당해 연도 부과액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주정차 과태료 떼면 한 사람이 한 번 할 때 최대 받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한 번 과태료 부과하면 4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8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금액이 누적이 돼서 올라가면 가산금이 붙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요. 과태료를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번 떼였습니다. 4만 원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1시간 후에 가서 그대로 있다. 그랬을 때 얼마를 부과시키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2시간에 가면 1건하고 1만 원하고 5만 원 부과되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5만 원 이상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5만 원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구는 그게 없는 게 확실하죠? 지금 이의신청이, 내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의신청이 있던데 이의신청한 게 주로 어떤 걸 이의신청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자기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가 환급금을 내줬더라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자기가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되면 우리가 의견진술을 받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의견진술 받은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어떤 것들을 주로 의견진술을 받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자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의견진술을 하는 것은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부당함을 주장해서 의견진술하는 사항이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이냐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게 보면 우리가 법에는 5분 같으면 5분 안에 절대 세워 놓은 게 없다 그렇게 하든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 한 자리에서 과태료를 4만 원을 물었는데 2시간 후에 추가가 돼서 1만 원을 또 물고 최대 그 자리에서는 5만 원 이상 물은 그거는 없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 요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요지 자체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요지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에 한 장소에서 처음에 딱 적발이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바로 즉시에 과태료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한 번 걸렸다 하면 당일 날, 앞에 부과가 됐으니까 돈을 내버렸으면 뒤에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부산시에 이게 문제가 좀 됐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주정차위반해서 4만 원을 냈는데, 4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 차가 조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최대한 맥시멈 낼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5만 원밖에 부과가 안 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부산시 전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더 부과를 했다가 시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 사람이 다시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구도 지금 그런 경우가 없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 그 부과, 안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이상, 한 사람한테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5만 원 이상 낸 사람이 있냐 이걸 지금 제가 묻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저희는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건도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산시에 다른 구는 다 지금 문제가 됐다는데 우리 구는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법에 위반되지 않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말이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우리 CCTV 설치업체가 넥스파 맞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3년도부터 이쪽이 지금 어떻게 우리 할 때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 조달 삼자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달로 하고 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조달 삼자단가계약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조달할 때 이 넥스파가 뭐 여러 가지 회사도 좋고, 유지관리도 잘하고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도 맞다 해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2007년부터 계속 이 CCTV가 쭉 보니까 있네요, 그 설치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육십, 오십몇 대입니까? 2014년 기준으로 45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52대입니다, 지금 현재.

용구

손용구위원

2015년 기준으로 52대 또 계속 해마다 6대씩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소 수가 있고 기존 앞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화소 수가 좀 작은 화소 수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나 하고 제가 계약서를 별도로 제출 못 받아서, 지금 2151쪽입니다. 우리 넥스파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 사본을 한번 주시고요. 이 계약서상에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 제품명.

용구

손용구위원

제품명하고 그 단가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자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IT 쪽에 계속 해마다 다릅니다. 다르고 발달이 자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성능을 개선한다. 그러면 화소 수만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옛날에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설치했던 부분도 화소 그것만 바꾸면 어떤 부품 정도 되겠죠, 핵심부품이겠습니다마는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면 1대 CCTV 단가가 한 4000만 원 든다 아닙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4000만 원 들고 그 유지보수비가 한 해에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대당.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라는 게 뭐 인터넷선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CCTV가 대당 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 화소 수를 조정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장비는 그대로 두고 화소가 지금 뭐 자꾸만 뛰어난 성능이 그러니까 좋은 게 나오니까 어떤 칩이라든지 이런 것만 바로 교체를 해서, 부품을. 화소 수를 조정하면 이런 CCTV 설치단가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해야 되지만 또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고 더 좋은 CCTV가 계속 나오는 입장에서 또 옛날 구모델을 새로 성능개선할 때는 신모델하고 거의 같은 가격으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 화소 수를 어떤 부품을 교체해서 성능개선이 될 수 있는 CCTV 제품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41만 화소 기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30만 화소로 간다고 봤을 때 우리 방금 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그 자체를 가지고 부품을 아까 칩이라든지 바꿔가는 사항이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일부 기계를 그거는 하나의 부분적으로 갖다 대서는 안 바꿔진답니다. 안 바꿔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1대 설치하는 비용 거의 우리가 4000만 원인데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거기도 한 3500이나 그 가까이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성능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그만큼 금액이 많이 든다. 아까 우리 손 위원님 말처럼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도 대환영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예산도 아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저도 확실치 않은 이야기라서 정확하게 어떤 제품은 이것만 교체를 하면 비용이 어떻게 든다 하는 거를 아직 자세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다른 IT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게 뭐 100%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도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저도 좀 많이 알아봐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약단가 또 계약할 때 이런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떻게 몇 년 뒤에 화소 수 조정할 때는 칩만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당분간 내년부터 설치되는 CCTV에 당장의 이런 부분을 지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검토를 하셔서 부품 교체 정도로 해서 유지관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저도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방법 있다면 우리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 계약서를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건축과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