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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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배영숙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전에 불참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화의 큰 별 부산이 낳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구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할까요?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95번 일련번호.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찾았어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찾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 징수실적을 보니까 재무과의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되어 있지요. 저조 안 합니까, 지난해보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재무과 말합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구세과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전체 징수율 말하는 겁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2013년도에는 5억 6611만 원 부과되었네요. 징수액은 보니까 3413만 원으로 징수율이 6%에 불과합니다. 2014년도에 5억 3923만 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액이 5097만 원으로 징수율이 9.5%에 불과합니다. 징수율이 6% 내지 9.5% 정도 된다면 이건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어디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석조

이석조위원

다시 설명해 줄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몇 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아까 자료 페이지 수는 일련번호 195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요. 거기는 부서.

석조

이석조위원

아니, 일련번호 195번인데 페이지 수는 1527페이지입니다. 내가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니, 그 중에서.

석조

이석조위원

예? 다시 설명할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527페이지 어느, 과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아니, 구세과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구세과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구세과 지금 담당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맞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서별 부과 징수 실적을 보니까 재무과에, 재무과 안 있습니까? 예?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재무과요.

석조

이석조위원

재무과에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3년도에는 5억 6611만 원을 부과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 이제 부과했으나 징수액이 3413만 원으로 징수율이 6%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재무과라고 했지요, 내가?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재무과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부과한 게 25억 5300만 원 중에 저희들 징수한 게 19억 1100만 원을 저희 징수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이 이제 5억 4000 정도 이제.

석조

이석조위원

예, 5억 4000 정도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래서 이제 징수율이 한 74.9% 정도 저희 징수를 했습니다만.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설명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연도보다 징수율이 많이 저조하지요? 그래 안 합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체납액 5억 400만 원 정도요. 그다음 저희들 2014년도에 재무과에 보니까 아, 2014년도에 그래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재무과에 저희들이 보니까 체납액이 5억 한 3300만 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이 좀 줄었습니다만 그때.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리고 이천.

석조

이석조위원

그 줄은 이유가 뭐냐 그거 묻잖아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체납액이 준 이유는 아마 부서에서 징수활동을 좀 이래 열심히 한 결과에 의해서 체납이 좀 줄었다고 봐지면 될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체납징수는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세무행정의 법 질서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필요한 것인 만큼 세금이나 급여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보다 강력한 행정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좀 제가 설명하는 거, 제가 질문드리는 거가 좀 부족해서 답변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내가 설명을 잘못 하고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닙니다. 바로 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바로 했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이래 다양하게 좀 문을 열고 징수율에 좀 열의를 보여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 세외수입 관계는 사실 각 부서별로 현재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한 2년차 체납액부터 저희들이 이관해 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각 부서에 매 주일마다 저희들이 실적을 우리 게시판에 공포도 하고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을 줄이려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2001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서 징수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징수실적보다 저는 체납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보니까 체납률이 49%고요 그다음 장에 2014년도에는 41%, 그것도 다음 장에 2015년도에는 41%거든요. 이게 지금 점점 좋아지는 거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많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15년도가 아직 이게 12월 달로 계상이 안 되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9월 말까지.

선순

김선순위원

9월로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퍼센트가 같다면 좋아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간도 2개월 단축되어서 저희들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해서 현재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율은 좋고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지금 현재 2013년도 거를 한번 보시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013년도 거에 부동산, 2002페이지에 하단부에서 약간 올라가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과징금 거기 보면 부과가 12억 500이죠? 500만 원.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체납률은 11억 8700이에요. 이게 보면 98.5%가 체납률이거든요. 이 경우는 왜 이래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사실 이 과징금 부과 관계는 토지정보과에서 사실 이거는 차명계좌로 해서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아마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부과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저희한테 넘어오면 이미 실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원소유자가 이미 재산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마 좀 자금사정으로 해서 잘 납부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고 보는데요. 98.5%가 안 하고 즉 말하자면 징수한 거는 불과 1.5%라는 이야기거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래서 저희들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보고회 할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물론 재산 이런 부분은 압류가 되어 있지만 또 조금 독려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차명 때문에, 차명계좌로 인해서 받기가 좀 힘들다는 사항인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죠. 실제적으로 차명으로 이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다가 아마 법원에서 아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 넘어오는 그런 물권들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적발되었으면 주인이 있잖아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죠. 이미 주인을 찾아서 저희들이 부과하면 이미 실제적인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모든 이제 또 하여튼 행불도 된 그런 사항도 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 토지는 있잖아요. 부동산은 있는데.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부동산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땅은 갖고 있지만 어떤 자금은, 돈이 없으니까 납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세금을 못 내면 부동산 압류라든가 무슨 그런.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체납처분 절차 관계를 거쳐서 압류 관계는 다 이래 조치를 해놓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조치는 해놓은 사항인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거둬들인 거는 없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현재 징수된 게 1750만 원 정도 그거밖에 안 되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이런 거는 숨겨놓은 재산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부동산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밝혀지고 이제 찾아내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좀 과하게 법을 적용해서라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거의 자동차에 대한 그 위반과태료 이게 지금 체납률이 많이 높네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년마다 그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독려도 하고 독촉고지서도 여러 번 보내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제 뭐 납부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저조하기는 저조합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또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2004페이지에도 보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금액은 11억 600만 원 정도인데.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체납액이 7억이에요. 그러면 체납률이 63%거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이렇게 많이 이게 이렇게 못 받나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책임보험을 이제 안 내서 저희들이 이제 그에 따른 위반 과태료니까 실제로 이렇게 실제 자동차는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을 안 들다 보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보험을 안 들면 그 강제성은 없어요, 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강제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부과에 대한 어떤 이제 징수하는 부분이니까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징수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못 낸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자동차 그 번호판도 떼어가고 하잖아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게 2014년도인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2014년도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63%라면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왜 이런가요?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받았어야 됐는데?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올 2015년도라면 또 이해가 가지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압류도 하고 했지만 또 이렇게 자금 이제 사정도 안 되고 또 이제 또 무단 전출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없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압류조치를 뭐 해놓은 그런 사항들인데.

선순

김선순위원

보통 압류조치를 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지금 압류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뭐 수시로 또 우리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또 우리 그 납부 이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니까 제가 지금 큰 것만 좀 이렇게 봤는데 주로 뭐 자동차하고 부동산 권리자 명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불법쓰레기 과태료 이런 게 주로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뭐 다른 소소한 거는 좀 뭐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납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볼게요. 2006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과징금 그거는 이제 2015년도 거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는 저는 통보한 게 없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다음에 2015년도에 저희 우리 차명계좌 이제 법원에서 통보 온 그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2015년도라고는 하지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금액이 8970만 원인데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대로예요. 한 푼도 못 받고? 이건 왜 그렇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까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처음에 2013년도에 이제.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거는 2013년도 지금은 2015년도예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12억인데 넘어와서 이제 소액만 이제 저희들이 징수하고 체납이 많은 부분이나 또 2015년도 내용이 이제 넘어와서 이제 8970만 원 중에 저희 징수 없는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소유자를 찾았지만 이제 행불이라든지 이제 재산이 없다든지 자금이 없어서 아마 못 낸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뭐 계속 우리가 이제 독려도 하고 그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이제 납부를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까 먼저 말 한 거는 2013년도에 그 12억 500만 원 정도에서.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동안 받아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지금 2015년도에 897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이제 2015년도에 저희들 그 차명계좌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로 넘어온 거는 2015년도에 부과한 겁니다. 부과한 게 이제 8970만 원.

선순

김선순위원

아, 다시 2013년 그 금액은 상관없이 다시 부과, 새로운 사건으로 부과된 것이 8970이라는 말씀이시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리고 2016년도에도 사실 또 넘어오면 저희도 다시 또 부과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좀 거둬들였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참 나쁜 분들이거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른 거는 뭐 그렇고요. 20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01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에 보면 1년차라는 것은 그 체납 한 뒤에 1년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1년 차는 100분의 1을 주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또 2년차는 100분의 3.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또 3년차는 100분의 5를 지급하시네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00분의 그 1, 3, 5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그 거둬들인 세원에 대해서 퍼센트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죠. 3년차 이상은 사실상 그 몇 번 걸렀기 때문에 체납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조금 요율을 높이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 밑에 보면 징수액 건당 30만 원 한도 지급 이렇게 하셨어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체납금액을 많이 받더라도 이제 한도액 30만 원, 건당 3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건당.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그 건수가 10개도 되고 20개도 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나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죠. 건수가 여러 건수에서 징수금을 많이 받더라도.

선순

김선순위원

예.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건당 30만 원으로 이제 적용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예.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또 월도 지급액을 이제 100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여기 월 지급액이 1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4건을 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30만 원짜리.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되네요? 그러면 100만 원까지만 줍니까? 120인데 산출로 나오면 120인데 100만 원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그 한 달에는 그렇고 그다음 달 넘긴다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다음 달에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범위 내외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연간 저희들이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체납 우리가 징수 포상금 지급하는 금액보다 실제적으로 체납금액 받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보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한 사람당 1년에 12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 이건가요, 과장님 말씀은?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사실 우리가 예산이 이제 1년에 포상금 주는 게 1200만 원 봤을 경우에요. 그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납을 받는 직원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닙니까? 골고루 저희들이 배분되다 보니까 실제 1인당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돌아가지는, 연간 해 봐야 개인당 한 12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있을 수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죠. 여기 보면 저기 그러니까 포상금을 많이 받으신 분이 181만 원이네요, 2013년도에?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200이 넘네요, 207만 원.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207만 원 받았네요, 보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2015년 현재는 한 150 정도.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한 190만 원 받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90, 그렇네요. 좀 직원들 사기를 봐서라도 이런 포상금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문제인데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낸다고 생각하다가도 깜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깜박해서 이제 달 수를 넘겨서 뭐 이렇게 하는데.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세과에서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다기능오프너?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12년과 13년도에 이렇게 제작을 하셨는데.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너무 글씨가 잔잔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다 해서 또 다시 2015년도에는 달력을 하셨더라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 달력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글씨가 작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달력 중에서 불과 이 정도거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잘 안 보이죠, 이 정도도 달력은 이만큼 큰데 지금 목적이 세금을 받기 위한 소식을 이거 이 달에는 무슨 세 이걸 낸다고 이거를 좀 보십시오라는 그런 뜻에서 달력을 제작한 거 맞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글씨가 너무 작아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거를 좀 시정할 수 없는지요, 이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납세 홍보로 그런 걸 만들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심사숙고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요 또 이 달력도 달력이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요즘 그 현금출납기가 곳곳에 많이 있죠? 은행도 있지만 뭐 은행에 가시는 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우리 구청만 해도 1층에 준비가 되어 있고 하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 생각에는 그 현금출납기 그 앞에다가 이 달에는 무슨 세금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안내표지를 하나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수시로 그걸 할 때마다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제 의견입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뭐냐 하면 금융기관하고 아마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는 그건 저희들이 아마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화면에 자동으로 띄우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아, 화면에 자동으로?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 화면에 자동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자동으로 나오고 있네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 제가 정보가 늦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시세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국장님은 식사 맛있게 안 했는지 나 쳐다보도 안 하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맛있게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계장님들 욕봤지요? 행정사무감사 이래 준비하신다고.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밥 한 끼 대접할게요. 국수 한 그릇 사드릴 용기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80-2번 페이지 수는 729번에서 731번, 페이지 수. 일련번호보다는 찾기 수월하기는 저게 낫겠네요, 페이지 수가 729번.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혹시 위원님 그거 구세과 소관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구세과 자료입니다. 80-2번이죠? 80-2번 말씀하시는 거죠?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거 구세과 자료인 것 같은데요.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렇나.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 뭐 시세과도 과오납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시세과도 들어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같이 들어있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는 우리 김진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밑에 보면 시세 과오납 현황도 있기 때문에 질문은 하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페이지는 찾았긴 찾았지요? 페이지 찾아보세요. 아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질문드릴까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구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세 과오납 발생건수가 741건 맞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시세 과오납 건수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730페이지하고 731페이지 보면 시세 과오납 현황도 있거든요.

석조

이석조위원

729번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729쪽은 구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지요? 아, 내가 그럼 잘못,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준비가 좀 덜 됐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2029페이지. 지금 지방세 미수금 원인별 발생내역 있죠? 100만 원 이상.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013년도에는 174건이고요. 2014년에는 191건, 그다음에 지금 현재 15년에는 9월 30일 현재 286건이거든요. 사유별로 보면 부도, 폐업이라든가 자금악화, 불복청구, 불복청구가 124건이나 되네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이것은 소송이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불복청구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무려 2015년도에 100만 원 이상 발생내역이 33억. 점차 이게 좀 많아지고 있어요, 많이.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비해 액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은 13년도에 거를 계속 받아나가는 과정에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직 연도폐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이게 이제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나면 500만 원 이상 시세는 시 세정담당관실로 이관을 하거든요. 그래 되면 이것도 아마 2013년, 2014년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현재 부과된 상태이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세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또 여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죠? 부도 폐업으로 인해서 미수금이 발생한 사건. 13년도에 보면 부도 폐업이 66건에 불과한데 지금 2015년에는 1942건이에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금액입니다, 이것은. 건수가 아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금액이에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이 금액도.

선순

김선순위원

금액이네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금액인데 이게 좀 그러니까 6600만 원이고 그러면 15년도에는 19억 4200인가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경기가 안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납액을 주로 분석을 해 보면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세가 정리되고 난 뒤에 우리 시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신고납부하는 과정에 보면 폐업이라 할지 휴업이라 할지 이런 법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 해서 이 금액이 상당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게요 이게 금액 상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리고 이제 물론 또 부도 폐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폐쇄기 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또 이래 해서 재산이 밝혀지면 압류도 하고 또 공매도 앞으로 해 나가고 이래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만약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에 재산을 다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물론 다중채무도 좀 많이 있습니다. 다중압류도 좀 많이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은 부도 폐업으로 인해서 재산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전국 재산조회도 할 뿐 아니라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융재산이라든지 각종 국세, 시세,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다거나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급여 같은 것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이거 예를 들어서 이분들 부도나 폐업을 한 사람들 금융이나 이런 재산권을 알아보는 방법이 은행에 압류하는 거 있죠? 그게 몇 년까지인가요? 무기한인가요, 아니면?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기본적으로 5년간 저희들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난다 하더라도 100% 결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는 남겨놨다가 방금 말씀드린 금융이라든지 매출채권이라든지 각종 채권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산상으로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고 추징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렇게 체납세가 좀 많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나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산시로 이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도 설정할 뿐 아니라 각 세목별로 담당 계장들 체납세정리팀에서 꾸준하게 조회와 압류와 추징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못 받아낼 수 있는 이 세원을 좀 받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035페이지 지방세 체납세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공매현황에서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신용불량자 등록 이게 2013년도에서는 건수가 92건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갑자기 또 더 늘었네요. 188건. 또 지금 현재 15년도에는 18건밖에 없어요. 이 원인분석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신용불량자 이게 등록이 현저히 2015년도에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2014년도에는 많이 증가했다가.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외신협회라든지 부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꾸준하게 신용등록을 불량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기 신용불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그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까 앞전에 비슷한 답변이고요. 신용불량자 수가 2013년도에는 한 92건이었고 2014년도에는 188건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증가했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뚝 떨어져서 18건이에요. 이 원인분석을 해 보셨느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겁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체납세 정리 담당 계장이 조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좋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준우

이준우체납정리계장

체납정리계장 이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준우

이준우체납정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 등록인 경우에는 체납세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불량 등록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에는 계속 체납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015년도에도 500만 원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등록을 하게 되면 2015년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기존에 발생했던 걸 거의 다 등록을 했고 그 사람이 2015년 넘어오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해야 될 거는 2014년도에 등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네요.

준우

이준우체납정리계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건수가 2014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작죠? 그 경우는?

준우

이준우체납정리계장

이게 전부 이제 다중, 쉽게 말씀드려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해에 만약에 누락이 되면 그다음 해에 다시 또 등재하면서 누락된 걸 같이 등재를 하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15년도에 건수가 작으니까 16년도에는 더 많을 것이다 이 이야기인가요?

준우

이준우체납정리계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는 지금 500만 원 이상 대상되는 걸 전부 다 넣은 숫자입니다, 대상자를. 그러니까 한 석 달 기준,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다 대상을 색출을 해내는데 지금 18명은 올해 할 수 있는 총 숫자입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총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했던 걸 제외한 총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검토를 덜 한 사항이라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내가 아까 페이지를 잘못 펼쳐서, 730페이지요. 시세 과오납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730페이지. 시세 과오납 찾았지요? 730페이지.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질의할까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말씀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시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세 과오납 발생건수가 2013년도에는 2만 8072건에 2014년도에는 3만 5624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세 과오납 발생건수가 개선되어도 시원치 않을 건데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발생사유를 보시면 대개 나와 있듯이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좀 금액도 많이 차지하고 건수도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이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세가 결정되고 이 사람들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이후에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국세 법인세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상당하게 소송 같은 걸 많이 국세청에 제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세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도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환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발생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 금액이 한, 국세 소송 패소를 해서 한 69억 정도를 패소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환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중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는 좀 업무를 철저히 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와 관련된 법은 자동적인 그러한 연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직접 부과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생사유에 보면 이중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이중납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중납부가 이루어지죠?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우리 담당 계장이 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중열

전중열시세관리계장

시세관리계장 전중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중열

전중열시세관리계장

그 이중납부는 고지서로 납부를 했는데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전자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에 시간차이로 약간씩 차이가 날 경우에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납세자의 문제입니까?

중열

전중열시세관리계장

예, 전자납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받은 것 가지고 모르고 또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요즘은 소인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별로 많이는 없는데.

영숙

배영숙위워장

예.

중열

전중열시세관리계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것 같으면 다행인데 직원들 실수로 이중납부건이 발생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열

전중열시세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중열

전중열시세관리계장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2003년도부터 계속 보면 이중납부 사유가 있어서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열

전중열시세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 위원님!

석조

이석조위원

페이지 수로 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 1553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553번.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해마다 내가 이거 좀 짚어왔던 건데 노래연습장, PC방, 게임방, 비디오감상실 등 문화유통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2013년도에 85건이고, 14년도에는 114건이고, 또 2015년도에는 48건의 단속 실적이 그 아주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실제 우리 노래연습장이든 PC방이라든지 게임 제공업이라든지 이 대부분이 우리 인허가 부서인 우리 부서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끝나고 대부분이 경찰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현재 아마 연말도 지금 아직 통계도 아직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아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보면 2015년도에는 10월까지 그 단속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단속활동이 그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했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불법 영업행위 개연성이 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해야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2015년도에 단속활동이 대폭 감소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그동안에 단속을 조금 경찰이라든지 우리 행정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지금 1명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주로 보면 경찰 쪽에서 이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아마 조금 법을 준수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마 고무적인 앞으로 이렇게 아마 이 처분 내용이 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고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여튼 뭐 인원이 부족해서 물론 뭐 단속실적이 더 늘어나기는 힘들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활동이 정말로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그 뒤에 넘어가면 일련번호 205번, 페이지 수는 1571페이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부산진문화원 운영실적에 보면 문화학교 사업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13과목 중에 21개 반을 운영 그 참여인원이 1083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13과목 중에 23개 반을 운영 참여인원이 125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 요가나 스포츠댄스 이런 것은 우리 초읍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나 뭐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개설하고 있고요. 고전무용, 국악 등은 바로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국립국악원이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부산진문화원에는 동 주민센터마다 다 하는 프로그램이나 인근 국악원에서도 하는 프로그램 등을 중복으로 그 운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부산진문화원 자체가 실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하지만 독립 이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실제 우리 구나 우리 동사무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마 우리 동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여기에 우리 문화원에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중복이 되지만 이걸 딱 끊고 맺어가지고 딱 이걸 여기는 하지 마라, 여기는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이래 가지고 문화원 자체 내부적으로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지도는 뭐 늘 이야기를 점검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문화원장님부터 이사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어째 조금 뭐 아예 강제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아마 중복을 해도 거의 아마 사람은 제가 알기로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원활하게 뭐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이 안 된다 하니까 사람이 중복이 안 된다 하면 뭐 동 주민센터가 조금 협소해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 물론 있겠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구에 이거 낭비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개인이 뭐 한 달에 1만 원씩 내어 가지고 수강을 한다든가 뭐 있지만 그래도 이거 앞으로는 이거 단일체제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먼 훗날을 봐서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체계 자체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는 하도록 하는데.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하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문화원하고 또 동 주민센터하고 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 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문화원이 독립적인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안 하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도점검은 하는데 어떤 회계상이라든지 어떤 회계 지출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참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문화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극히 우리 단지 이중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사항은 조금 지양을 좀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제 뭐 원장님부터 이사진들이 운영이 되고 자기들도 또 일부 자체 수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참 강제적으로 우리가 좀 시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예산 지출이 우리 예산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에서 예산이 조금 지출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는 시정이 참 적합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이제 문화원 활성화 차원에서 지적을 하라는 거지 무슨 뭐 강제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조정시켜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실 이 문화원의 문제가 문화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진구청 문화 관련 프로그램 이 중복성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렇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문화원 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적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문화원이 지금 구 지원 예산 말고 순수 자체 수입이 지금 운영비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한 47% 정도가 나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거의 그러면 5 대 5 정도로 보면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구비 예산 지원이 한 1억 원 조금 넘게 지원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원이 되고 있고 자기들 자체 수입이 한 8600~87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한 6 대 4 정도 되겠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2041페이지부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천?

선순

김선순위원

2046까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041요?

선순

김선순위원

2041,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저는 부산진구신문,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맨 위에 보면 광고수입 현황이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013년도에는 114건, 14년도에는 141건, 지금 현재 15년은 9월 말까지 해서 88건, 지금 제가 보면 작년에 1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합계에 안 들어간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3개월 걸 보면 그 뒷장에 봐도 한 30여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세 달 사이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8건수에다가 한 삼십몇 건을 더해도 작년 141건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광고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건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건수보다는 어떤 전체금액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전체금액도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건수 봐도 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013년도에는 월 평균 아마 2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83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평균이 한 245만 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광고수입 자체가 우리 계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경기에 조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의 신문이 신문에 제일 민감한 것이 이제 우리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마는 뭐 평균적으로 좀 올해도 한 250만 원, 240~ 25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안 있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보다는 한 45만 원 이상이 높고 작년도보다는 아마 38만 원 정도가 지금 평균이 지금 떨어지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까지 전체적으로 수입을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400만 원 정도가.

선순

김선순위원

떨어지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 다운이 됐지만 2013년도보다는 한 6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고 올해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수를 봐도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작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을 보면 지금 광고 수주금액의 10%를 주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0%를.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그거는 담당자한테 주는 건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고 담당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광고를 유치한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들도 만약에 광고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즉 이제 광고료를 우리가 예산이 지금 300만 원이, 올해도 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광고를 어떤 A사에 광고를 갖다가 유치를 하는데 뭐 200만 원이 우리가 수입이 들어 왔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 광고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공이 있는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더라도 더 많은 광고를 들여와서 좀 우리 구에 그 수입이 좀 많이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음에 204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진구신문 제작 현황이거든요. 타 구와 비교를 해 보았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구민도 해운대구 다음 가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발행 부수를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5만 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해운대구는 13만 9000부예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부수에서 일단 이 광고수입도 부수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부수를 많이 발행을 하면 광고수입도 그만큼 더 들어오잖아요,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광고수입은 지금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 매수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수입 단가가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8면을 할 때 8면 전체를 다 광고를 실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8면을 전부 광고를 내란 게 아니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부수를 5만 부와 10만 부를 한다 하면 부수를 더 많이 내면 광고수입도 거기에 더 따라서 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따라올리려 하면 이제 부수가 올라가면 부수가 많으면 우리 조례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걸 갖다가 지금 5만 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광고료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 조례에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3배, 2배 이렇게 많이 발행 부수를 하면 또 이제 광고료를 갖다가 또 조례를 바꿔가지고 또 수입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조례야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수입만 많이 들어온다면야.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은 좀 널리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구민한테 알리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조금 나눠주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배포를 해서 하면 이 구에 홍보도 되고 광고수입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수입 우리 좀 더 발행을 할 때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그래도 타 구보다 앞서가는 구라고 하는데 이 발행 부수 면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 열악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떨어지고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재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연수 다녀와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하는 사례를 제가 여기 어디에서 봤는데 지금 제가 페이지 수를 적어놓지를 안 했어요. 그래 지금 현재 그 해외연수에서 갖다 온 사례를 우리 구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관계는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선순

김선순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 쪽, 문화 쪽으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쪽에서 우리한테 어떤 기획조정실에서 해외연수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어떤 시책이 지금 넘어온 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없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진구를 누려라, 프리패스티켓, 이건 뭔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프리마켓?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 문화관광체육과던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1829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829, 1829페이지?

태수

김태수위원

예, 1829페이지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모르세요? 제가 아까 봤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우리 과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기.

선순

김선순위원

문화관광체육 거 아니에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여기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가 가지고.

선순

김선순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프리패스티켓을 사면.

선순

김선순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케이블카를 포함해서 모두 그 시내 교통편과 모차르트 생가, 기념관, 미술관 등 관광지가 무료고.

선순

김선순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하는 그런 할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저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 우리 구에도 반영을 한다라고 제가 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제가 봤나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그거는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선순

김선순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우리 구에도 이런 걸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냥 의견인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의견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유명한 그 있죠? 그 뭐 로마의 진실의 입 같은 경우, 로마에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 하수도 뚜껑을 이용해서 손을 집어 넣고 뭐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부산진구에도 그 영화가 있어서 그걸 소재로 한 이런 관광, 그런 걸 짤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우리 구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 응답하라 1994 우리 서면 그 시장 쪽에.

선순

김선순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나와 가지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전 직원들 한번 봐 가지고.

선순

김선순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홍보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하고 어떤 대외적으로 그런 영화장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요즘 홍보 효과가 안 있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그걸 전 직원들이 다 관람을 했습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주로 보면 참 홍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 돼 가지고 그 관계를 지금 홍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는 어떤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KBS나 MBC, SBS 이런 사항이 어떤 협조가 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때마침 서면에 마스터플랜 사업이 지금 용역이 지금 됐고 그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참 좋은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떤 타 부서에서 혹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부산진구신문에 보면 초창기에, 초창기에 보면 뭐 구의원들께서 5분 발언이나 뭐 이런 걸 하시면 사진을 게재를 하시더라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막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나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마 사진을 게첩을 하는 거는 아마 용량이 많아 가지고 구정질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이라든지 하면 어느 정도 용량, 양이 어느 정도 이제 작으면 사진까지 게첩이 되고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러는데 요즘 이제 올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어떤 5분 발언 자체도 참 다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다 지금 또 게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여러 가지 지면상으로 여러 가지 조금 그걸 감안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이렇게 실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달인가부터 그 뒤에부터는 전혀 5분 발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그 구정질문하는 분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참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그 성의도 있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실어주시는 게 안 좋겠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구정질문도 이제 좀 물량 자체가 몇 분 안 되고 이러면 되는데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요, 아니,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양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선순

김선순위원

그 사진 해 봤자 조그만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그 의회 관련 지면은 의회에서 자료를 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신문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맞아요.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신문에 의회의 지면은 의회에서 자료를 준다고요. 의회에서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그게 이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 신문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총괄해서 하시는 줄 알고 질문을 드립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의회의 이제 자료는 의회에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일련번호 90 한번 보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90번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소년소녀합창단. 764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거기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및 여성 및 남성합창단의 탈퇴자 및 신규가입자 간의 변동이 많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어린이합창단의 변동사항은 2013년도에는 26명이 신규가입하고, 22명이 탈퇴하고 교체비율이 20%나 되고요. 2014년도에도 19명이 신규가입하고, 14명이 탈퇴하여 교체율이 13%입니다. 우리 여성도 합창단의 교체율도 보면, 2013년도에는 13%, 2014년도에는 18%, 남성합창단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20%, 2014년도는 16%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교체비율이 매년마다 너무 높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체비율이 높은 이유가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끔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교체비율이 한 10%는 기본적으로 13%에서 한 10% 정도는 유지를 하지 않겠나 매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남성합창단은 2013년도에는 이 비율이 조금 그때는 창단이었던 모양입니다. 창단이 되다 보니까 그때 처음 들어오셔서 조금 비율이 높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올해는 거의 안정이 되어서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아마 13%에서 18%에서 한 11% 지금 올해에는 1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마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기 개인사정이라든지 어떤 또 단체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최대한 우리가 어린이합창단은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디션을 보고 심사를 엄격하게 거쳐서 합격여부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여성, 남성은 대부분 이제 지휘자분하고 반주자 한 분하고 두 분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참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가 가입을 해서 참여를 하려다 보니 조금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아마 10% 정도는 결원이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 보면 합창단이 한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대로 합창인데 합창단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원들이 일정 수준으로 자질이 갖추어져야 하고 단원들끼리 호흡을 잘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 매년마다 많은 인원이 중도탈퇴하고 신규단원이 편입하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특히 내가 전년도 본 위원이 행감 자료에서 중도탈퇴자의 활동기간을 보면 1년 이하 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특히 어머니합창단의 경우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고 어떤 단원은 또 한 달 만에 탈퇴한 단원도 있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우리 부산진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합창단을 구성을 했다면 우리 과에서 단원들의 잦은 이탈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1번요, 765. 작은도서관, 북카페 운영현황을 보면 도서관별 예산 지원액이 매년마다 변동이 굉장히 제가 보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읍동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다가 2015년도에는 101만 2000원만 지원하고 또 가야2동 북카페는 2013년도에는 570만 원, 2014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푹 내려갑니다. 또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이 푹 올라갔어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개금2동 북카페는 2013년도와 14년도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다가 2015년도에는 거의 407만 9000원을 지원했거든요. 우리가 보면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에 대한 예산 지원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참 2013년도에는 아마 이게 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과에서 1000만 원, 행정지원과에서 800만 원 그다음에 동 배정이 또 7900만 원 이렇게 운영이 됐는 모양입니다. 되고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5700만 원, 행정지원과에서 1300만 원, 당감1동 같은 경우는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아마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올해 예산 2015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을 6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괄적으로 그 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에 일정한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책을 직접 사서 올해부터 변경이 되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문화관광체육과에서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아마 시정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것도 작은도서관도 보면 말입니다. 부암3동은 2013년도는 이용인원이 2400명이고, 2014년도에는 1300명이고, 2015년도에는 253으로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또 가야2동 북카페도 2013년도에는 570명, 2014년도에는 516명이다가 올해는 311명으로 물론 아직 다는 안 갔습니다. 감소를 했거든요. 그 또 개금1동 북카페도 보면 2013년도는 250명, 2014년도에는 200명, 2015년도에는 100명으로 쑥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또 당감1동은 2014년도에는 200명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700명으로 팍 솟구쳤어요. 당감4동 작은도서관이 2014년도에 216명이었으나 2015년도는 618명으로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도서관 이용실적이 이렇게 푹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자, 이 달에 너무 작으니 너거 좀 많이 이용하라고 동사무소에서 재촉을 하고 이러면 푹 올라갔다가 또 감독기관에서 감독 안 하면 푹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는 예산은 우리가 지난 2013년도부터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올해부터는 일괄 구매를 해서 하지만 실제 운영은 동에서 지금 동장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동의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넣어서 의지를 가지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북카페 같은 경우에 어떤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협조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암3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이 줄어든 거는 휴관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층, 4층 어린이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는.

진수

김진수위원

아,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휴관을 하고 있고, 가야2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조금 축소된 것은 지난 봄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그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조금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감1동하고 4동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를 해 놓으니까 조금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의지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이제 또 도서관 근무인원을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1명만 근무한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개금2동 작은도서관은 3명입니다. 부암3동 작은도서관과 가야2동 북카페는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개금2동 작은도서관과 부암3동 작은도서관, 가야2동 북카페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근무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와요 행복나눔 사랑방이라 해서 1층하고 2층하고 이 조금 규모가, 개금2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규모가 조금 크고 그래서 아마 운영을 하기,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실제 우리 일반직원들은 없습니다. 자활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 일자리사업과에서 아마 인원을 배정할 때 그걸 고려를 해서 아마 인원을 조금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여튼 또 우리 유능한 과장님과 밑의 계장님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문화관광체육과에 제일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건 확실히 관리감독 잘하셔서 실적이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