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사업소,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교육지원과장, 민원봉사과장,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선서인 : 부시장 홍용기. 기획감사실장 주기영. 교육지원과장 배일환. 민원봉사과장 윤갑식. 문화사업소장 한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장 한동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양학습회관 담당 이동상 담당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 이동상 인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담당 심은미 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심은미 인사) 다음은 시립도서관담당 권태유 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권태유 인사) 그럼 유인물에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사업소는 3개 담당으로 이루어져있고, 정현원은... 정원은 14명 현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생활 속 배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각 16주로 하고, 교육과정은 4개 분야 32개 과목 3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4개소로 여성교육학습회관, 시립도서관, 태백승마클럽, 태백체험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육운영 실적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는 3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16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총 29개 과목 33개반 운영하였고, 수강생은 640명 입니다. 하반기에는 8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32개 과목 36개반입니다. 수강생은 578명입니다. 다음은 재능기부단 활동 추진상황입니다. 10월 27일 강원케어센터에서 재능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강생과 교육강사로 구성된 위문단이 6개팀이 구성이 되어, 공연과 빵, 꽃차, 천연비누를 전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수업 및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 간 공개수업과 청강을 하였습니다. 12월 9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평생학습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되시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역 문화예술 거점 역할과 함께하는 공연 문화 추진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시민문화 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공연예산은 총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억 6,000만원, 국비가 9,3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기 추진 공연 14회, 대관 120회, 영화상영 83회. 향후로 공연 4회, 대관 38회, 영화상영 8회입니다. 공연 및 대관 실적 및 사용료 수입입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총 134건에 4,9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은 14건에 3,158만 7,000원. 대관으로는 대공연장이 35건에 1,125만원. 소공연장이 31건에 2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20건에 1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화상영으로는 34편에 3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음향장비는 금년 2월 4일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시겠습니다. 4페이지 공연현황입니다. 공연 올해 총 18건에서 14건이 이제 실행이 되었고, 4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8건은 공연비 총 3억 5,964만원이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관람객은 6,700명. 그 중에서 유료가 2,788명 무료가 3,912명 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으로는 3,1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464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시겠습니다. 2014년 공연 현황은 총 14건이고, 총 공연비가 4억 2,503만원. 관람객은 8,742명. 입장료 수입은 5,5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시겠습니다. 2015년 문화예술회관 대관 현황입니다. 10월 말까지 기 대관 실적은 총 120건에 유료 76건, 무료 44건이고, 대관수입은 1,8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일은 238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대관예정은 현재 38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이 27건, 소공연장이 11건이 예정이 되어있고, 대관 수입은 2,3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문화예술회관 대관 현황은 총 대관 건수가 201건이고. 대관수입은 4,5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일은 31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7페이지 되시겠습니다. CGV 영화상영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34편에 상영일수 35일 상영횟수 83회, 관람객 1만 380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6월 말까지 358만 7,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시겠습니다. 8페이지 되시겠습니다. 2015년도 CGV 영화상영 실적입니다. 총 34편이고 상영일자 35일 관람객이 1만 380명, 횟수가 83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시겠습니다. 2014년 CGV 영화상영 실적입니다. 작년에 총 61건에 50편 상영일자는 56일에 관람객은 1만 8,830명이 되겠습니다. 총 횟수는 117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전 연령의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진흥사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충은 5,158권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장서이용실적은 3만 1,403권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은 2회에 60명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독서퀴즈교실 운영은 10회에 470명을 운영 하였습니다. 어린이영어동화읽기교실은 상반기에 2개반 12회에 248명은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2개반 7회 15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독서회 운영은 10회에 59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순회문고는 12개소 64회 3,443권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시겠습니다. 14페이지 되시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여성교양학습회관 강사진 현황입니다. 강사진이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는 29명입니다. 15페이지 29명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입니다. 16페이지 수강생 부업 알선 현황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전문교육과목 미용피부, 미용일반, 제과제빵, 한식조리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2015년도 올해는 총 4명이... 4명으로 피부미용 1명, 한식조리 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격증 취득중에 있는 분들이 미용일반 4명, 제과 2명, 제빵 3명. 총 9명이 필기시험 합격을 하여서 실기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 지난해 실적은 총 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미용일반 1명, 미용피부 1명, 한식조리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시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번 각종 공연소식 홍보 강화 추진. 2번 시립도서관 증축사항 적극 홍보 추진. 2건 조치를 다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시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 보고는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강원도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현황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사용료 현황은 저희시가 다른 타시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시겠습니다. 강원도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사용료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타시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불용액 판단조서. 24페이지 2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외출장 내역은 3건이 있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장님. 태백 체험공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나요?

태백체험공원에서는 통기타 초급을 합니다.

통기타만 해요?

예. 통기타만 합니다.

여기 시설은 누가했어요?

시설을 하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지금 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니까 그... 통기타 과정이 초급 중급이 있는데요. 이제 과정을 저희들이 별관에서 이제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관에서 음악실은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급 중급이 이제 시간 배분 때문에 초급은...

이 금년부터 하는거죠?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여기가 안했죠? 여기 장소로 안됐었죠?

예예.

이제 여기 시설이 들어가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별다른 시설은 없고요. 강사만 이제 거기서 하고, 거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합니다.

통기타 배우는 분들이 다른 민원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들 교육 과정 중에서는 통기타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작년하고 이 실적이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공연과 대관 실적이. 뭐 사용료의 수입은 그렇다 하더라고. 이 자체의 행사 운영 실적이 이래 줄은 이유는?

예. 좀 줄었습니다. 이제 공연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경우...

아니아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11월 12월 예정까지 다 합해도 적어요. 많이 적어요. 예?

맞습니다. 공연은 이제 건수는 올해가 18건이고 작년이 19건으로 1건차이고. 그 관람객수가 아마 조금 12월 말까지 가도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순 10월 말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현재 6,700명이고, 지난해는 한 6,027명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지난해는 이제 11월 12월달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질거 같고요. 그래서 공연은 조금 그런게 있고... 특히 대관 현황은 상당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관이 한 201건 됐었는데, 올해는 한 예정까지 포함했을 때 한 158건? 그래서 한 43건 정도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정도로 실적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예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이제 원인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저희들이 음향공사 때문에 대공연장을 사용을 못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대관에서 영화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 9월달에 강릉 CGV 자체 인사 사정 때문에 운영을 못한 게 있었고, 또 6월 달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가지고 각종 이런 집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주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또 원인 하나는 올해 7~8월에 황지연못에서 많은 문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본 결과, 한 5월부터 10월 초까지 한 17회 정도가 바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람객이 어떤 문화 분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영화선정은 어떻게 해요?

영화 선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 주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CGV하고 이제 협의가 그 주에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이제 CGV 사정하고, 개봉 뭐 이런 일정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날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상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제 뭐가 흥행이 된다 어떤 작품이 흥행이 되고 인지도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개봉작같은거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하는게 맞아요. 개봉작인데도 지금 관람객수가 많고 영화가 인기 있는 영화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영화들이... 좀 오래된 영화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영화들은 그렇게 빨리 선정 안해도 되지 않냐하는 얘기지.

그 영화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 흥행, 그리고 인기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개봉작을 바로 가져오는 건 저희들한테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떤 대중성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게 되면, 그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상영 관람 수가 좀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중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를 우선적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거 가져오는데 CGV에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선정은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린이 영화 같은 데 관람객수가 적다는 거는... 이 홍보가 안됐다는 거예요. 예? 이 트렌스포터,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영환데 이게 21명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 학교측이나 그쪽에 협조가 또 홍보가 덜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성인영화 같은 거는 포스터 같은 걸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건 학교 쪽으로 조금 협조를 얻어서 단체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평일에.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구상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공연 선정은 이제 공연 정보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연을 이제 좀 유치를...

제가 물어볼게요.

예예.

공연을 이쪽에서 초이스합니까? 그쪽에서 제안서가 들어옵니까?

제안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는 게 많죠?

예예.

초이스하는 것 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제안서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 오냐고요.

그 제안서가 이제 각종 기획사에서 자기네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심사를 누가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연된 데 그런데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흥행이 있는 지. 또 많은 관람률이 높은지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고. 또 실제 직원들기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기획사를 선정을 할 때, 그 기획사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자체?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없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후보를 놓고...

그러니까 이게 담당 공무원들이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 아녜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계층별, 장르별 이런 건 적절히 배분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없애세요. 떠도는 얘기 많지요?

예. 좀 이게 그게 쉽게...

선정위원회 구성하세요!

선정위원회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하든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정하게 제대로 된 공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가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선정위원회를 하든지, 그 명칭은 뭐라 해도 좋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하든 심사위원회를 하든지 그걸 해가지고. 다른 어떤 외부의 자격이 없이 진짜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그거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도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다가 보면 좋은 수가 나겠죠.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저기... 일단은 저기 우리 소장님. 문화예술사업소가 행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페이지수로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예산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이렇게 행감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뭐 저기... 아닙니다.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뭐 하여튼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걸로 저희 의회에서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또 나왔던 얘기, 어차피 좀 반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강사도 뒤에 이렇게 쭉쭉 나와 있기 때문에 강사 현황도 이렇게 다 제출을 해 주셨어요. 하여튼 뭐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을 거 같고. 하여튼 뭐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그 수강생이 상반기 하반기. 뭐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따불 수강생을 한번 파악을 한번 다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과목, 세과목 시간만 맞으면 두과목 세과목 이렇게 이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기...

저번에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그때 한번, 우리 전 소장님한테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파악은 안 되신거예요? 그러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몇 명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니까 몇 명 안되는 게 그게? 누가 좀? 예.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이동상 : 저희가 지금 수강생들이 과목 수강 제한은 없거든요. 뭐 자기 시간만 맞으면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하반기 들어서 따블 수강생이 전 578명 중에서 지금 한 25명 정도? 그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25명이요?

이동상 : 예.

그게 정확하게? 그거는 별로 마음에 안 와 닫는데 지금. 제 주위에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벌써 20명이 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그죠? 그러면 550명 이라는 분이 여성회관 수강실을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동상 :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나요?

특히 이제 오전에는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이동상 : 시간이 주로 오전 시간대에 한 70%가 몰려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주부들이 많은 관계로. 오후에는...

답변은... (청취불능)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수강료 이렇게 내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여성회관에서 그런 부분이 적은 숫자, 금액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수강료. 우리 강사들만 하더라도 저기 한 2억 정도의 수강료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기타 운영비 하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이제 좀 효율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쯤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보니까 뒤에 우리가 과목이 32과목, 36. 32개반 36개 과목인데, 이렇게 과목이 쭈르륵 이렇게 많다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간 정확한 DB를 가지고 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있지요?

예.

뭐 또 아까 나왔던 얘기에요. 음향장비 이제 구축하셨어요. 그죠? 2월 4일날. 이제 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큰돈을 우리가 들여서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죠? 우리도 이걸 수익을 내야돼요. 그죠? 이거를. 그죠? 분명히 음향 대관료에 보면 음향을 썼을 때 렌탈을 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이제 공연을 한 재즈로 만나는 케이팝 콘서트가 이제 10월 28일 날 있었어요. 그죠?

예.

대공연장에서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 공연할 때 저기 우리가 설치한 2억 7,000만 원 짜리 음향을 사용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 렌탈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 꺼 사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외부렌탈은 하나도 안 들어왔나요?

자기네가 이제 악기하고 그런 장비는 가져왔고요.

아니 악기는... 악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음향에 대해서는 외부 렌탈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큰 추석맞이 행복 콘서트라든지, 이런 큰 것들은 본인들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재즈로 만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지금까지. 이게 하나 예를 들은 건데. 자, 그러면 3월 달부터 지금 14개 공연이 지금 공연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음향 렌탈이 외부 렌탈이 들어온 게 뭐뭐가 있는거죠?

제가 이건 정확히 짚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거기 심은미 계장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거는.

심은미 : 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4건을 10월까지 하면서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즈로 만나는 케이팝 콘서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우수공연을 저희가 가져오다 보니까. 그 안에 통합으로 가져온 사례였었고요. 저희가 우수공연을 유치를 할 때...

아니아니 잠깐. 부연설명. 우리 시간 관계 상 부연 설명하지말고. 그니까 외부렌탈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만 말씀해주세요.

심은미 :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음향 장비가 들어왔었고요. 저희가 우수공연유치해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향이 모두 들어갔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심은미 : 예. 우수공연 유치했던...

우수공연을 유치했던 공연들은...

심은미 : 예.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 음향이 모두 들어갔고요.

모두 들어갔고?

심은미 : 예. 그리고 콘서트를 하면서 좀 최근에 했던 추석맞이 콘서트라든가 행복충전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음향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석맞이 콘서트?

심은미 : 행복콘서트.

추석맞이 행복콘서트?

심은미 : 하고요. 그 담에 9월 3일에 했었던 저희 정수라 초청했던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음향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렌탈이 들어왔네요. 그죠?

심은미 : 예예.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외부에서 우리 음향이 그러면 이제 대행사 애들이 지금 가지고 오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음향이 그러면 사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걔네들은요? 그 이유가 있을거 아녜요? 그죠? 근데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우리가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했을 때 이제는 큰 공연을 할 때 외부에서 암만 뭐 케이팝 가수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음향으로 다 할 수 있다’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 행복충전 콘서트. 태백행복콘서트는 외부에서 음향이 일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어떤 이유로 외부 렌탈 음향을 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자기네가 어떤 그 연출 효과라든지, 고유의 어떤 공연의 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음향하고 연출 효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 붙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그쪽으로... 자기네가 어떤 의도, 기획의도, 공연연출 이런 거 때문에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음향이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저기 설명이 제가 지금 묻는 말에 지금, 아 제가 죄송합니다. 묻는 말이라는 표현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답변이 제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공연을 하기에는 우리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걸맞은 그런 렌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 제가 그 기술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획사가 다 팀이 되어 있거든요? 음향팀, 뭐 조명팀 다 팀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가져와가지고 그 공연에 맞게끔 그렇게 아마 조인을 하는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도 할 수 있는거예요. 뭐 음향 감독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우리가 뭐하러 음향감독을 두고 그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그죠?

예.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최고의 음향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공연을 이렇게 큰 공연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외부 렌탈이 들어온다? 이거는 좀 깊에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음향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거기가 몇 아트가 들어왔고, 몇 키로가 들어와 있고, 뭐 어떤 음향이 들어와 있고, 사실 뭐 행감 때 그런 거 자료 다 받아보고 한번 뒤져봐야 되지만.. 그런건 일단 그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구축을 해놨으니까. 그죠? 사용은 해야된다. 그죠? 그래서 음향 렌탈비가 키로에 돈 받는게 있죠? 심은미 계장님? 그죠? 1킬로에 얼마, 몇 킬로에 얼마. 그거 대여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심은미 : 저희는 횟수로 해서 저희가 일단 나가는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횟수요?

심은미 : 네.

그러면 한번 사용할 때마다 얼마입니까?

심은미 :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하시고요.

심은미 : 네. 추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홍보 얘기가 나왔어요. 홍보 얘기가요. 음...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게 공연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에요. 그죠? 이제 시비가 3억 아니, 시비로 따지면 3억 6,000만원 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홍보비가 한 5,000만원?

3,600만원.

아 3,600만원인가요? 3,600만원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쓰셨나요? 이번에 홍보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남았습니다.

얼마 남으셨지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숫자를 안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운영비에서...

담당계장님 얼마 남으셨지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과장님한테.

심은미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말씀하세요.

심은미 : 저희가 평균 공연을 하면서 홍보비가 28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회를 했지만, 10회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한 80%정도 나가지 않았나. 저도 자세하게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심은미 : 예.

그리고 저기뭐나... 우리 영화상영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영화상영할 때 현수막 게첨하고 홍보하는 거는 어디에서 예산이 나가는거죠?

원래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예산이에요? 이 지금 3,600만원 내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3,600만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영화 상영을 몇 회 했다고 그랬죠?

총 34편을 했습니다.

34편 하시면서, 저기뭐나. 여기에 대한 홍보비는 얼마 쓰셨어요?

영화에 대해서 홍보비는... 제가 온 뒤로는 크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렇게 주말에 시간 되면 아마 영화를 보러 뭐 인근 동해나 삼척 뭐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가요. 그죠? 그런데 혹시 그냥 지나치게 되면 얼마 전에 우리 ‘검은사제들’영화 했었죠? 그거 현수막 안 걸렸죠? 그죠?

예. 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우리 세대나 시민들한테 상당히 지금 이렇게 별이 뭐 네 개 반, 뭐 세 개, 네 개 반 다섯 개짜리에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검은사제들’이 한 거야. 그런데 제 주위에 ‘너 검은사제들 하는지 알았어? 알았어?’ 물어보니까 다 몰라요. 사람들이.

저희들이...

왜 그런 좋은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하시는데, 현수막 하나도 안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도 저기 뭐나 예산 절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기 이제 하나는 거는데요.

아니 하나 걸겠죠. 그죠? 문화예술회관 앞에요. 그죠?

예. 거는데...

거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 과장님이나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을 위해서 현수막 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만은 시민들은 몰라요.

예.. 저희들이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홍보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공연 행사라든지 영화라든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이제 몰라서 못 오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획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 직원이 나가서 공연 플래카드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들이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는 데 한 28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CGV가 저희들하고 이제 영화를 들여오는데 선정하는 게 좀 늦게 됩니다. 이게 하다보면 거의 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늦게 돼야 영화 프로가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한 2일에서 3일 내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는 데 좀 미흡한 거는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 붙이는 거는 미흡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뭐 SMS 이제 그걸로 저희들이 치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16명이 SMS 회원이 저희들한테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거를 전 시민의 한 10% 이상 되는 한 5,000명 정도를 SMS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공연이라든지 문화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려고 이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한영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그 건은, 저희들이 그거는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날 우리가 영화 이렇게 보자 그럴 때, 일주일 전 부터 10일 전부터 영화 보러 가자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이삼일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자녀들하고 있으면 ‘그래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보러 갈까?’뭐 이런 식의 대화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삼일 간에라도 그 영화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홍보를 하신다 그러면 되고요. 최소한으로 현수막을 우리가 게첨대가 열 몇 군데 되죠?

전용이 이제 9군데 있고요.

9군데. 그러니까 9군데 다는 못 걸더라도 다만 황지, 뭐 상장, 장성, 철암 이런 한 4~5군데 만이라도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예? 그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좀 내년에는 시정이 되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수입이 이제 한 20%. 총 매출액에서 20% 정도 들어오는데, 뭐 상반기에 360만원 그 정도 선 밖에 안 되거든요.

홍보가 안 되니까 인원이 자꾸만 준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검은사제들’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꼭 좀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나, 우리 그 올해 골프장, 골프교육장하고 창호 설치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사업을 하신 거죠?

출입문하고요.

네.

출입문하고요. 창호. 이제 창문을 교체를 했습니다.

강당에 바닥 정비는?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 이제 소강당에다가...

판넬 깔았어요? 전기 판넬 깔았어요?

예. 온돌.

아 온돌. 보일러를 까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아니 저기 판넬, 판넬을 했습니다.

전기 판넬로?

예.

이게 언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죠?

그게...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일찍 했습니다.

그거 했을 때, 우리 그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얼마나 더 상승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를 사용을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아, 예.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거를 사용했을 때 비교 분석이 지금 안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거는 아직...

예. 그거 좀 이렇게. 이게 뭐 전기판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기 잡아먹는 완전히 돈 판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하여튼 그런 관리도 좀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료식은 언제 하시나요?

수료식은 별도 안하고요.

네.

저희들이 12월 9일 날 결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축제 이런 행사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하는 거를 이제 전시도 하고, 또 공연. 음악이라든지 악기 뭐 노래교실 이런 거는 발표회 형식으로 해서.

상반기때 하셨어요?

상반기 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때는 안하고 하반기 때 할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행사운영비 이제 1,000만원 우리가 예산 세워 드렸잖아요? 그죠?

예예.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저기 뭐나, 500만원 씩 해가지고 1,000만원 세워 드렸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안했으니까 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0만원 그냥 하반기 때 다 쓰실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보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요즘 같은 이렇게 태백시 1,450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돈 500만원이 어디에요?

예. 알겠습니다.

500만원만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동상계장님 뭐 한숨 쉬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기 예산 계장님 제가 불러가지고 물어 볼 거예요. 아니 부기에는 분명히 500만원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쓴다 그랬는데, 상반기 안했다고 이걸 하반기에 다 때려 쓴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실장 와있네.

예산실장님. 아 기획실장님 저기 계시네요. 그거 맞잖아요, 그죠? 실장님?

예.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기 불용처리, 아니 저기 예산 한번만 잠깐만 보고 저는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 이한영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플래카드 게첨은. 예산과 결부시킬 사항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뭐 소액 아니야 사실? 나도 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가 제출 한 거에 대해서만, 내가 저 미제출 된 거는 안 물어 볼게. 제출된 거 한 두어개만 물어볼게. 한동구 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저 뭐야 상하반기 해가지고 여성교육 수강생들 노력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 취득이 어떻게 전년도 보다가 많이 미비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김길동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난해보다는 취득이 반,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분이 필기는 합격하시고 실기 이제 준비 중이신 분이 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합격률이 높아지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저 뒤에 보니까 불용액 판단조서 보니까, 저 보면... 운영관리비는 뭐 저 10% 예산 줄인 거 잘했는데. 교육운영에 보면 한 3,000만원 가까이 2,800만원을 줄였어요. 그죠? 불용 처리했어, 그죠? 예?

예.

근데 이거하고 저 뭐야, 좀 교육에 운영이 미비 된 거 아니냐 이런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교육 홍보를 하고 또 신청을 받고 해서, 그 수요는 저희들이 다 충당을 다 했습니다. 충당을 다 해서 이거는 이제 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잔액?

예.

그 잔액이 이게 잔액하고 어떻게 수강생 자격취득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계산이 나오니까 내가 얘기 하는 거 아녜요, 뭐 3,000만 원 씩이나... 그럼 올해 예산은 이제 이만큼 불용처리 한 만큼 줄이면 되겠네?

아닙니다.

예산 올라올 때... (청취불능)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책정을 할 때 한 학기에 그러니까 한 분기에 한 34과목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31과목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목표는 34과목으로 하는데 실제 한 31과목이라든지 이렇게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봐요.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꼭 좀 세워보도록 하고. 수강생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격증이 나와 줘야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그리고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우리 출장 내역 한번 봅시다. 출장을 몇 번 갔었어요?

저희들... 제가 여기 와가지고는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세 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승진 교육 이거는 빼고. 빼고 두 번이잖아?

예. 두 번 입니다.

두 번 딱 두 번 갔다 왔어요?

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중앙부처도 한 번도 안 갔다 오셨네. 없네? 중앙부처도.

이게 이제 저희들 국비확보는요. 3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게 전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해에 그래서...

그래서 아니 저.

예.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자, 한동구 우리 과장님. 도비는 이제 한과장님 얘기 하신 게 맞아. 도비는. 근데 국비는 연중해야 돼요. 연중해야 되는 데..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행안부에 특별 교부세도 있고, 그리고 이래 보니까 중앙부터 가보니까 시기 맞춰 가보면 꼭 늦더라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보니까. 관외 출장이 좀 내가 볼 때는 뭐 두 번 갔다 온 건, 내가 뭐야 목적을 얘기를 안 할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목적보다는... 조금 우리 실질적으로 출장 갔다 온 목적이 우리 부서장이 갔다 온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럼 뭐냐 하면, 중앙부처도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덭 붙일게요. 예?

예.

꼭 내가 당부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래 출장 이래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당부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4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여성회관 운영관리 시설비. 401-01 5,300만원. 이거는 뭐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여성회관에 골프장 정비하고요. 소강당...

근데 아까 그거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1,400만원은 뭐예요?

아 그게요. 저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금 밑에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좀... 예산 부기 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집행한 게 골프장하고 소강당하고 이렇게 했고요.

과장님. 예산계장님 하셨죠? 그죠?

예.

아 알겠습니다. 이거 부기 안 달렸는데 물론 시설 운영비...

당초 목적대로는 저희들이 했고요.

아니 당초목적대로는 세 가지잖아요? 바닥공사하고 저기 현관 출입문하고, 화장실에 대한 그거는 없잖아요? 그죠?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남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기 여성회관이 이제 85년도에...

아니 노후 된 거는 인정합니다.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뭐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의원 3선 하면서 시설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강의실이나 이런 거는 많이 쾌적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부기가 그 부분에 없는데 돈이 남았다 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지. 같은 시설비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명칭을 돌려서 목적외 사용을, 아니 목적 외 표현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계장님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예?

최대한 아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껴서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그거는

남아가지고 쓴 건 다행인데, 어떤 데는 뭐 남지도 않았는데 먼저 쓰고 엉뚱한데 쓰고 나중에 채워 넣는...

그 밑에 사무관리비 201-01. 5,000만원 지출 예정액 이거는 뭐죠? 여성회관 교육운영.

5,000만원이요?

예. 지출예정.

아 사무관리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201-01.

이거는 이제 우리 강사수당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사수당?

예.

강사수당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10월 31일까지는 1억 2,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예.

이거 매월 지출되는 거 아녜요?

예. 매월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왜 5,000만원이죠? 두 달치 만 나가면 이제 끝나잖아. 11월 말이면.

그렇죠.

강의 안와도 이분들이 강사료가 나가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왜 5,000만원이죠?

저희들이 이제 이 개월 치 하고요.

예.

이 개월 치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무관리비가... 아 잠깐만요. 더 못 파고 내려가네..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한데?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공공운영비는요?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는 뭐죠?

공공운영비는 제세금입니다. 제세금 그 상하수 전기요금 뭐 정화조 이런 거.

근데 지금 1억 3,000만원이 10월 31일까지 지출이 되었는데. 2개월 동안 5,000만 원을 써요? 세금을? 그렇게 나오나요?

그거는 전체 얘기...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2억 9,000만원. 아니 그거는 저 위에 꺼 고.

2억 900만원.

예. 2억 900만원 나온 거요.

아 문화예술회관이요?

네네.

아 문화예술회관은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나가는 게 지출되는 게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월 31일까지 1억 3,000만원이 나갔어요. 그죠? 그럼 이게 한 달 10개월 따지면 1,300만원 씩 나가는 거예요. 그죠? 1월 달 부터. 그죠? 그런데 이건 2개월 사이에 5,000만원이면 배잖아요? 2,500만원씩이잖아?

아마 이게 월동대비해가지고 유류를 많이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 유류대비까지요?

예.

하여튼 그 뭐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그거 설명 좀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그건 이제 관광문화과에서...

조금 전에 우리 한동구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폭포 철거한다 그랬잖아?

예.

그거를 내가 못하게 했다고. 왜 못하게 했느냐? 알고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기료가 한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한 2,000만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전기료가 몇 천 만원 들어 갈 거를 그거를 뭐...

아, 일 년에 2,000만 원 정도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 년에 2,000만원이 아니고 한 달에 저 뭐야, 성수기 때 한번 돌아갈 때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내가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거 설치를 못하게 했다고. 그거 설치를 해놓고 지금 철거해야 된다고. 그게 뭐 10년 됐어? 20년 됐어? 그거 안 되고. 오늘 저 뭐야, 예산집에도 올라왔어요 지금? 철거비가?

반영 하지 못했습니다.

안했죠?

예.

그럼 예산 올렸는 데 반영이 안된거예요?

아니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리지 못했어요?

예.

그럼 다행이고. 그게 난 올라왔을까봐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찾아요. 그거를 돈을 얼마나 들여 가지고 했느냐고. 그거 철거를 해?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예? 내 당부 드릴게요. 검토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 건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고재창 위원님으로부터 10분 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주기영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직제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과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급자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양곡할인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탄광지역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거급여는 일반 1,197가구에 1,664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72명이구요. 35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급여는 616명으로서 8,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해산과 장제급여는 54명에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은 3,67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포에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부담과 지원은 50대 50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상해보험 가입은 1,346명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장내역은 15세미만 상해시는 장애등급에 따라 4,000만원, 15세이상 사망시에는 900만원, 후유장애는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54명에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으로 수혜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융자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도에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자금은 16억9,200만원으로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에 하고 있으며 융자지원 건수는 121명에 9억2,700만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융자해서 체납액은 `92년도부터 저희들이 융자를 했습니다만은 이자와 연체 포함해서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에는 융자가 없었구요. 자활기금 융자프로그램을 게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납부안내를 독촉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은 5명에 3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 및 이자감면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 주요내용 및 사업비는 5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2개소에 2억8,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6억9,300만원, 자활장려금 지급에 3,200만원, 자산형성 지원에 1,900만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활근로 참여에 131명이 참여를 해서 취업은 12명 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에 신규지원에 희망키움Ⅰ하고 희망키움Ⅱ, 내일키움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은 6억9,200만원으로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진입형은 태백종합유통을 운영하고 있고 드림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형사업으로서 첫 번째 태백자활농원과 정부양곡택배, 포만 등 8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사업은 매월 평균 280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주민에 대한 자립교육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소양교육, 직무교육,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사업 성과는 지금까지 자격취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등과 M0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지원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7,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304건에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 지원실적은 34건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구성체계는 2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8개분과에 104명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개최와 통합워크숍 운영, 지역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큰사랑 반지운동 나눔확산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적립금액은 1,000만원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과 지역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직업체험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분과를 신설하였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강원도 및 전국 지역대회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대회 ‘상상 어울마당’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국비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태백형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도 9월부터 2015년도 금년 12월이면 3년 추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들 태백시만 실시를 하였는데, 연간 1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운영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보건복지연계강화와 사각지대발굴, 지역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인적안전망 반지원정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인원과 실적은 1,104명에 3,733명이 발굴되었고 서비스연계는 4,052건을 했습니다. 또한 발굴왕 인센티브와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 민관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자원연계망을 구축하여서 교육과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희망씽씽카트 자원연계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동 협의체 지원분과 구성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건복지전달체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통 밴드와 희망e빛보건복지시스템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와 연계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자원 총조사 및 지역연대 “씽씽카트”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452개소에 자연연대발대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속적 사례관리”를 추진하여서 49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말이나 12월초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도비확보가 지금 시비하고 도비가 50대 50인데, 1년 예산이 1억 소요됩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식품․공중위생관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신고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1,712개소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식중독취약업소 집중관리 등 예방사업을 실시를 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민자율감시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먹거리, 체육인증업소 등을 지정을 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타 지역주민 및 국민들에게도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취약업소 집중관리 등 예방사업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예방 및 근절추진사업을 수시로 하였고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공중위생 체육인증 및 모범먹거리업소 등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깨끗한 화장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통합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연중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신규 복지급여 대상은 총 7종에 대해서 신청을 3,135건을 신청을 받아서 책정은 1,111건, 제외는 567건, 타기관 전송은 506건, 취하 및 조사중은 95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수급자에 대해서 변동자료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복지급여 신청대상자 가정방문시 생필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운영실적 향상을 위한 활용도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관계기관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련해서 여성보육분과 장난감도서관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분과워크숍 때도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영월과 사북지역에 벤치마킹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반영을 좀 해달라고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리 철저 당부를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88억6,300만원을 당초안과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1억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지출예정액은 1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2억1,000만원 불용액은 저희들 국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 건으로 이것은 6,300만원 국도비 반납분인데 6,7월부터 교육급여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이 사항 또한 국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7,481만6,000원인데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불용액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태백시지회 1,15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태백시지회 1,00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태백시지회 1,000만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태백시지회에 990만원,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태백시지회에 1,030만원, 태백중학교 학도병 화백회 486만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강원도지부태백시지회 1,077만5,000원, 대한민국월남참전유공전우회 태백지회에 1,000만원,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3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시행에 따른 수혜자 및 소요예산 변동추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환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곤란자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도록 필요한 각각의 급여를 분야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지원을 계속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것이 월평균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1,194가구에 1,596명입니다. 의료급여는 작년도 의료급여 집행액이 6억4,3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입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1,181가구로 1,676명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주거급여 집행액이 7,954만5,000원입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는 974가구에 1,317명입니다. 이 사항도 주거급여도 7월이후에 맞춤형으로 바뀌고부터 도시건축과에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1월부터 6월까지 교육급여 집행액은 4,475만4,000원으로 6월말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21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7월 이후부터는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변동추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6월말기준으로 해서 1,194가구에 1,59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복지급여 수준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등급을 상향하다 보니까 약간 상향하다보니까 올라 갔구요. 그래서 앞으로 한 6,6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6월말 기준으로 974가구에 1,317명입니다. 이 사항도 7월달에는 조금 올라 갔는데 8,9월 달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지금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변동추이에 대해서는 잘 판단이 안서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의료급여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181가구에 1,676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구요. 앞으로 3,900만원 정도 증가하리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외 출장내역서가 첨부가 안됐습니다. 이 점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2페이지에 2014년도 해산․장제급여가 몇 명이 지급됐어요?

예, 잠깐만요. 1인당 장제비가 75만원씩 나가거든요.

아니, 몇 명?

51명......

51명, 금년이 54명이고?

예.

뭐가 늘어난 거예요?

사망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해산하고 하는 것이니까...... 전부 사망 51명...... 그 사망되는 것은 매년 틀리니까요.

여기 사망하고 이 밑에 사망하고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초 위에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이구요. 밑에는 저소득.....

그러면 이것은 이 한계는 어떻게 봅니까? 저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한계는?

예.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말고 우리가 또 주는 거예요?

예.

밑에 15세이상 사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세이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호프만 계산시키고 이런 것 계산안하고 무조건 900만원 주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후유장애는 이게 등급에 나와서 1,000만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으면은 또 안받아 줍니다. 80세 이상은 안받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험기간이 2014년 11월 7일부터 2015년 11월 7일까지 1년 동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1,346명 중에 1억3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 1,003만원입니다.

아, 1,003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보험회사에다가.....

그러니까 1,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들었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한사람도 없어요? 지금?

예.

2명에 1,800만원? 보험회사 손해 봤네요. 한 800만원.....

중복되면은 지급을 못합니다.

이것 중복되어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대상자가 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요즘 장학재단에 아까 여기 당구장 표시 해놓은 것 보면은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도 작년에 비하면...... 중복 지원은

아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인데,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것처럼 특기장학생이라든가 또 뭐 성적장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학생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본인들에 의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탄광지역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중복지원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의원님 그 의도는 아는데요.

이것하고요. 이것하고 관광대학에 주는 것하고 클로스체크 해봤어요? 우리 강원관광대학에 3억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 저희들이 클로스체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했어요?

예, 매년 합니다. 우리 장학지원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을 줘야 해요? 이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100만원을 주면은?

보통 보면은 그 경우는 맞지요.

많은 것을 주는게 이게 100만원 나가면 이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이것을 줘야 됩니다.

이것 나간 명단이 있지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돈 있는 사람들 같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조금 생활이 될 만한 사람들이고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중 지급하면 안되는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 학자금 정도가 되면은 가끔 학교에서 학자금을 만약에 등록금 내라고 통보가 오잖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은 거의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에 학자금 나오는게 거의 뭐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주면 걔들 학비로라도 쓸 것 아니예요. 다른 것 뭐 교재라도 사 쓸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이거 보니까 돈 얼마 안되는데, 우리가 저소득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하면은? 만약에 학자금 받는 사람 말고? 저소득 자녀가 대학에 가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만약에 전체 학생수가?

그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인원수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많다고 보는데

우리한테 학자금 신청하는게 그 전액 다 주는게 아니고 또 어느 뭐 학자금을 받았는지? 장학금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뭐 30명 밖에 안돼요. 지금 작년도에

대학간 학생 다 따진다는게 아니고 저소득, 저소득자녀?

금년도에 지금 54명인데.....

받은게 아니고 내 얘기는 저소득자녀? 이게 부모가 연금 받고 또 재산있고 하는 사람들 빼고 연금 못받는 그러니까 저소득이라고 친 그 가정에서 있는 자녀들이 대학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몇 명 안된다구요. 이것도 그냥 다른 명목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찾으면 될텐데 이거요. 이것 한번 찾아봐요. 이것 찾아 보시라구요.

예.

이게 왜 없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2%이고 또 이율도 조금 여느 것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이구요.

2%가 이것은 어떻게 시중금리에 연동에 의해가지고

연동은 아닙니다.

고정금리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정했던 금리예요. 이것은? 우리 이것 조례 고쳐가지고 낮춰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낮춥시다. 지금 시중금리가 다 낮아지는데 이것만 왜 우리가 2% 고집하고 있어요. 이것 한 5~6%됐을 때 이것 만들었던 것 아니예요?

그렇기는 맞습니다.

예?

예.

그 정도 됐을 것인데, 그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까지 갑니까? 이게? 자활기금 운영하는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운영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들 과에서 실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금을요? 운용자금이?

예.

아니, 이 운용안되는 이 돈을.....

지금 현재 기금은 16억9,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풀어가지고 이것은 활용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활용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최고가 얼마까지입니까?

예, 그것은 체납액 받을게 5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 앞에 뭐 얼마씩예요? 60만원씩 빌렸다는 것 아니예요?

전에는 뭐 2,000만원까지 한도였지만 뭐 거기에서 150만원을 빌린 사람도 있고 300만원 빌린 사람도 있고 그 각기 형편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떨어버려요. 결손해 버려요. 이것..... 받으면 뭐 합니까?

저희들 `92년도부터 계속 밀려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이것은 그냥 준다는 차원으로 줘야지요.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인데 이런 돈은 떨어버리는 개념으로 한 2년 동안 안들어 오면 결손해 버려요. 떨어버리면 되지요. 보면은 저쪽에서도 자동차세 같은 것도 막 10년씩, 20년씩 차는 어디 갔는지도 없는데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데 그 안 떨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것 돈 300만원, 5명이 돈 34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 뭐 괜히 이것 장수만 차지하지...... 이것은 5페이지 맨 밑에서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지원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거예요? 이것 어느 쪽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 여덟가지를요?

예, 지금 지역자활센터라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 보면은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태백종합유통이니 뭐 드림클래스니 해서 운영하고

이것 다 저희들이 해요? 사업을?

예, 태백종합유통은 농산물, 잡화, 식료품 뭐 이런 것들을 하구요. 드림클래스는 방과후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자활센터내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전에 있는거죠?

예.

예?

예.

이것 어느 분이지요? 우리 권계장님예요?

지금 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니, 종합유통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작년도에도 한 2,500만원 정도.....

그것은 본인들끼리 가져갔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통장에 저희들이 관리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먹는 거라니까요. 거 있는 사람들이 자활센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가서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실적 올리기 위해서 거기 가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전부다 운영하는게 어려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위치도 그렇고 거기가, 사람이 많이 왕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가 명색만

지금 시청하고

여기 와서 여기 하는 것?

예, 시청하고 교육청 해서 세군데인가 네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어떻게 한번 이 시스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푸드뱅크사업의 시스템이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전달되는지?

푸드뱅크 말입니까?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구요. 이것 잘못하면은 이것 나중에 식중독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데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명목을 따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태백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식중독의 큰 염려는 없다 하지만은 이런 이 사업은 다른데서 안하는 거예요. 이것..... 당일 거둬가지고 당일 가도 지금 예식장에 음식도 못나가게 하고 있는 판에 이것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게 이것 아주 옛날 사업이거든요. 이것..... 음식장사 예식장에 있는 음식도 우리가 경로당에 좀 갖다 줄려고 그러면은 음식 탈 날까봐 지금 못주게 하는데 이것 한번 하나 하나 체크해 보세요.

예.

8페이지요. 이것 밑에서 세 번째 자유학기제 직업체험기관 이것 태고에서 했는 겁니까? 이게 뭘 한거죠?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2개 학교에서 우리 지금 수업하면서 우리 지역사회협의체에 방문해 가지고 사항을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예,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지역사회협의체를 방문한 거예요?

예.

예?

예.

하나 하나 말씀 안드리고 이게 협의체 분과위원회이고 협의체 실무 구성이라고 해서 사람만 많은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보면은 들리는 얘기 없어요? 지역사회협의체 하고 있는 일들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게 다른 요양기관에서 하는 요양사들이 하는 그분들이 나가서 복지하고 하는 것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나가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 뭐하는지, 나는 진짜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난감도서관 건립, 지역강사풀 그러니까 지역강사를 전체적으로 강사를 전부다 구축을 하고 사례 해결한 것을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게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을 홍보도 하고 적극해야 되는데 전혀 나는...... 물론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셨겠지만..... 10페이지요. 희망씽씽카트?

예.

이게 새마을 저쪽에 하고도 중복되는 거잖아요? 집수리 해주고 양곡, 김치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런 일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저희들 봤을 때 씽씽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 씽씽카트?

쉽게 말하면은 그 기술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수리를 많이 해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 쪽에서.....

집수리를 많이 해주고 쉽게 말해서 순수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도 시범사업이잖아요?

예.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나머지 3억까지 전부다 시비로 다 대체합니까?

아닙니다. 1년에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3억입니다.

3년 동안 3억이예요?

예.

그러면 1년에 올해 이번에 1억이예요?

예.

이것 3년 동안 했는 것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성과보고 나왔습니까?

아니,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시 주관으로 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합니까?

주관은 보장협의체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안 건들 수가 없지요. 건들어야 됩니다.

이것 미리 자료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실장님은 그 자리에 이제 안계시잖아요?

예.

장환영 계장이 담당이잖아요?

장환영 : 예.

그러니까 그것하기 전에 자료를 줘야 돼요. 의원님들한테 다?

장환영 :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되는게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해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겁니다. 알았지요? 장환영 계장님!

장환영 : 예, 알겠습니다.

그 자세하게요. 우체국 집배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떤 식으로 한다. 이것 검침원들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 방안, 성과 이것 하실 적에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장환영 :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1억 내년에 세우시는 겁니까?

예.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지원은 이것 370개소를 했다는데, 이것은 뭐 수리를 해준거예요? 수리비 지원이예요?

아닙니다. 손 닦는 수건 있잖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은 손 닦는 것 있잖습니까?

예.

그것.....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화장실 그것은 안해줘요? 화장실 수리?

화장실 수선을 해주는데요. 1개소당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그러는지 신청을 안하더라구요. 너무 사업비가 적으니까....

늘리면 되잖아요. 사업비를.....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다시 올해 이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번......

왜냐하면은 화장실을 개소당 1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견적의 몇 프로를 줘야지요. 화장실이 3개, 4개 있는데가 있고 요즘에는 더구나 여자화장실을 많이 늘리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화장실 하나 가지고 남자, 여자가 다 썼지만 이제는 여자 화장실 2칸에 남자화장실 1칸 정도로 해가지고 쓰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한집에 100만원 지원이다. 이것은 안되지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에는 견적이 500만원 나오고 1,000만원 나오면 여기에 몇 프로, 20%, 50%면 50%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크고 작고를 다 뭉퉁그려 가지고 100만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것은 안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작은 집들만 하지, 큰 집들은 안할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또 뭐 이렇게도 생각하겠지요. 이왕하는 것 100만원이라도 받아가지고 한다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시일이 늦어 집니다. 이 양반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하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금 그거하더라도 나오는 수리비에 얼마하든지, 견적의 몇 프로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100만원 이래가지고는 안되지요. 13페이지하고 24페이지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이것은 조사하는 거구요. 여기 것은.... 통합조사 조사하는 과정을 그 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는

마지막 페이지는

24페이지에

예, 그것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시면서 그 변동추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입이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입을

그 기준이 약간씩 상향되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혜택이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월 수입이라든가 또 뭐 다른 것 뭐 이런 것을 하는 것들이 조금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지금 이것을 했기 때문에 13페이지를 했기 때문에 24페이지가 나왔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앞에 것은 순수한 조사만 보고를 드린 것이구요. 이것은 앞으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적용했을 경우에 그 추이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아까 설명하신 중에 이 교육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도 교육위원회로 올라가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태백시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까지 전부다 국비예요? 도비예요?

거의 뭐 국도비였습니다. 우리 시비는 약 10% 정도.....

그러면 이 자료를 이쪽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자료를 줘요? 자료는? 이 교육급여를 이제는 앞으로 내년부터 그 하반기부터는 저쪽으로 넘어간다면서요. 내년부터?

아니, 지금 7월부터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넘어갔잖아요?

금년 7월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넘어갔는데, 그 자료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줬습니다. 줬는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해야지요.

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

예, 어차피 또 저희들이 줄 수 밖에 없는게 기초수급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줘야 되니까 그래야만 그네들이 교육지원청에서도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위에 생계급여는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당초 그러면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파악을 해가지고 이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맞춤형 관련해서 법이 작년 12월달에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은 7월 1일자로 됐거든요. 됐는데 거기에 발맞추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 생계지원해줄 그게 터무니없이 늘어날까봐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대충? 생계급여가?

그것은 안살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이렇게 생겨요?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 이 자활근로 이 내시가 왜 변경, 뭐 때문에 이게 틀려줬어요?

이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21페이지요. 중간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301-09 이게 왜 이렇게 갈라져 있지요? 무슨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지급인지? 왜냐하면 식품안전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똑같은 목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뭐지요? 똑같은 소비자감시원 활동비인데?

물론 뭐 거기 보면은 하나는 식품안전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이고 하나는 식품진흥기금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예, 맞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르다 보니까 그렇게.....

밑에 것은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목만 달리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

내년에 그러면은 복지급여가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늘어난다고 봐 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탁드린 것 그것 좀 검토해보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권계장이 답변을 해봐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상황이 있지요?

이게 서로 안들려고 그래가지고

예?

예, 이게 보험액은 얼마 안되고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인원수는 1,300명이 넘잖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망되거나 뭐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크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해줄려고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권계장이 있잖아요.

장환영 : 예.

저소득 긴급복지 이것 많이 들어오지요? 긴급복지를 좀 해달라구요.

장환영 : 예.

물론 뭐 투명하게 정확하게 잘 처리 하겠지만은 워낙 많이 밀리니까 좀 더 기준에 그러니까 안맞게는 하지 말고 맞게는 하겠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더라구요. 요새......

장환영 : 예.

그 얘기가 뭐냐하면 신청이 많다 이거예요.

장환영 : 예.

조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투명성있게 잘 좀 해가지고 안되는 사람들은 왜 안되는지 알겠지요?

장환영 : 예.

왜 안되는지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해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장환영 :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되는데 왜 안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러 이러한 그게 있어서 안되더라 하는 것을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줘요. 없는 사람들은 누구 뭐 귀천을 따지면 안되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상대방 입장을 잘 헤아려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장환영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순희 계장님!

서순희 : 예.

서순희 계장님은 여기 화장실 지원사업에 370개 사업 중에 자유시장 있는데도 거기 들어가는가?

서순희 :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서순희 : 예.

이것은 뭐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기는 자유시장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 중에서 한곳이잖아요. 그렇죠?

서순희 : 예.

그러니까 거기는 자주 좀 다른데 보다가도 한번쯤 더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할게요.

서순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순묵 계장님!

조순묵 : 예.

수급자 신청은 우리 조순묵 계장님이 하지요?

조순묵 : 예.

신청 많이 들어오지요?

조순묵 : 예.

한번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걸려요?

조순묵 : 예, 30일내 처리해야 되는데, 최고는 60일이내까지 처리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요.

아니,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 그 뭐 가라로 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신청하는 분들은 조금전에 하고 똑같아요. 장환영계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좀 자기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조순묵 : 예.

그래서 조금 당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줘요.

조순묵 : 예.

그래가지고 좀 뭐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릴게요.

조순묵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상해만 이렇게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상해는 주로 보면 뭐 교통상해든 재해상해든지 이런 것은 그 회사가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예, 교통상해는 안됩니다. 저희들 상해는 교통상해는 안되고 보험회사에서 쉽게 말하면 타 보험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이 보험회에서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상해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어디서 해주든 해주는데

예.

우리시에서도 이 상해를 자꾸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은 질병이나 이런 쪽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은 저희들이 의료지원을 해줍니다. 의료급여가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해주고 질병이 나거나 병원을 가거나 그 다음에 약국 가는 것은 의료지원에서 해주구요.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것 말고 이제 뭐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러면 질병으로 사망했다 해서 15세이상 얼마, 15세미만 얼마 이런 것 있습니까?

15세미만은

없잖습니까?

없구요. 15세이상만

질병으로 그게 됐을 때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질병으로는 없습니다. 없구요. 상해를 당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상해는 어디에서 보장을 받아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질병으로 어떤 희귀병이나 이런 것으로 왔을 때는 보장 받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그런 쪽이 필요합니다.

예.

자활기금 융자 및 체납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실장님 말씀에 설명에 융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2015년도에는 융자금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렇게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모든 분들이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법이나 모든 서류나 이런게 너무 어렵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미쳐서 이렇게 융자금 신청이 없을까?

그런 그.....

어떤..... 예, 아니면 뭐

그런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자

융자금 그 신청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돈을 100만원을 갖고 가기 위해서도 보증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뭐 몇 십만원 하는데도 세웁니까?

저희들도

이게 뭐 딱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보증을 안서주기 때문에도 이 돈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구요. 왜 보증인을 세울 수 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분들이 워낙 못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회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아마 보증인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회수하는게 힘들면 회수 할 수 있게끔 뭔가를 행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100만원 조금 줘 갖고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회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100만원이 아니구요. 최고 2,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 2,000만원까지 주시는데 그 2,000만원을 주면서는 어떤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2,000만원까지 주십니까?

그 사업계획서 내에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뭐 100만원을 쓰든 200만원을 쓰든 2,000만원을 쓰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는데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자활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되구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자활기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요. 저도 이 자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장사도 하시고 여러 사항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하시는데 돈을 주고 이것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5년에 모든 원금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또 이자도 받으시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자는 이렇게 몇 프로가 됐든지 그것은 받지 않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원금만 이렇게 나눠 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금액을 그것 했을 때는 글쎄요. 2년거치 3년에 다 받으실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자활이라는게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자기가 앞으로 새롭게

그래요. 스스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사업자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융자해 줄 때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융자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자활이라 하면 스스로 일어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없는데 5년 뒤에 벌떡 일어난다. 뭐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기간을 더 늘려서 무이자로 해서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 여러 가지 기록을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돈이 좀 나가서 이 자활 하시는 모든 자활 가구 모두가

그래서 뭐 조례도 고치고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이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돈을 그냥 묶어 놓는 것만 최상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5쪽인데요. 희망키움Ⅰ,Ⅱ가 뭡니까? 뭐가 틀립니까?

예, 희망키움Ⅰ은 기초수급자가 자활센터에서 뭐 하는 그게 되겠구요.

그 통장이구요?

예, 희망키움Ⅱ는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에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을 퇴원을 해서 이 급여를 달라고 하니까 안주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비를 신청하면 준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런데 참..... 왜냐하면 긴급복지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그 분이 어디 돈을 빌려 갖고 냈어요. 내고 이제 급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것을 이렇게 병원에 갔다고 이렇게 내니까 돈을 지급을 안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만 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복지라는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먼저 가가지고 타는게 아니고 집에서 진짜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넘어졌다든지 또 뭐 기초수급자도 아니면서 먹고 살게 없다든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급해주고 지원해 주는게 긴급복지입니다. 그게 병원에 입원해서 되는 그게 긴급복지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만큼 조금이라도 자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 거예요. 갔는 것인데, 긴급복지라는 것은 뭡니까? 진짜로 의료비도 없고

아니, 그러면 여기 긴급복지 부분에 그게 안맞다면 우리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뭐 물론 폭 넓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광의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 전달 될 수도 있구요.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은 긴급복지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가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뭐 저소득층입니까?

이것은 긴급복지는

취약계층입니까?

긴급복지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구요. 기초수급자들은 병원에 아프면 갈 수가 있는게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없어서 긴급하게 요하는 사항들 이런 등등 사항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만 지원을 하고 퇴원을 하면 내가 남의 돈을 이렇게 빌려서 냈는데도 지원하지 않는 그 사항을 어떻게 하시냐구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사항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긴급복지로 보질 마시고 그냥 일반사항으로 봤을 때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긴급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입원을 했어요. 거기 해당 되시는 분이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고 있으면 와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남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렇게 빌리고 왔다고 하면 그것을 정리를 해주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게 금방 뭐 응급을 요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막 하는게 아니구요. 우리가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진짜 긴급복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런 조사를 한

아니, 실장님! 제가 묻는 것만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긴급복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긴급복지가 아니라면 제가 설명 드린 것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장환영 : 실장님, 잠시만요.

그래요.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환영 : 저희들 실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그 분은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긴급지원에서는 의료비는 개인한테 지급 되는게 아니고 병원에다가 저희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 긴급지원은 어렵고 저희들이 민간에 있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다가 저희들 연계를 시켜 갖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분한테 의료비 쓴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이렇단 말씀입니까? 그 분이 만약에 이제 다른분한테 돈을 안 빌리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나와서 내가 나중에 주겠노라 그러고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환영 : 저희들 긴급지원은 어렵고 저희들이 민간에 있는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연계해 갖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분한테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병원비를 일단 내면 안된다?

장환영 :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그건 내도 됩니다.

장환영 : 예, 내도 되는데

아니, 내니까 안주고 병원에 있어야만 된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시에서는 긴급복지로 지원할 수 없지만은 민간단체 뭐 강원랜드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도.....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장환영 : 저희들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민간부분 지원실적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나가는 긴급지원비는 어렵지만은 민간에서 지원해주는 그 의료비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장님!

장환영 : 예.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 사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긴급복지로해서 의료비가 지급된 지급사례가 어떤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되는지? 지금 우리 김재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말고 지금 얘기가 가가지고 병원에 아닌 지금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긴급복지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병원에다 주는거다?

장환영 : 예.

예?

장환영 : 예.

나중에 이제 감사라든가 다른데 봤을 때 “이것 왜 긴급복지지원은 병원에다 지급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줬느냐?” 이런 추긍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장환영 : 예.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은 이게 입원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입원기간이 길 수도 있고 이틀만에 이 양반이 정신이 급해가지고 바로 병원에 갔다 이틀만에 내가 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왔어요. 그런 사정을 알면은 더 입원을 해 있지요. 병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장환영 : 예.

“야, 병원에 있어야 내가 돈을 받으니까. 병원보고서 나 일주일 더 있으니까 여기다 내가 신청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장환영 :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더 있을 필요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대체해 가지고 이틀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못한다는 이런 사례 아니예요. 그렇죠? 두 가지를 봤을 경우..... 이것은 이 사람이 선의로 생각해가지고 일찍 나온 것은 지급이 안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더 입원했었던 의료비는 지원이 되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장환영 : 그 잘못된 것은 저희들은 아니구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제도에서 해결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 민간하고 연계해 갖고 지원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것은 무한정이예요? 금액 없어요?

장환영 : 아닙니다. 다 300만원 이내입니다. 무한정 돈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전체적인 금액에는 무한정이예요? 1인당 나가는 것은 300만원

장환영 : 300만원 이내에서.....

그것은 한도이고

장환영 : 예.

숫자에 사람 숫자에 국한없이 그냥 다 나갈 수 있어요? 몇 명이고?

장환영 : 아니, 그것은 또 그쪽 기관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쪽 범위내에서 저희들 지원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강원랜드에는 재원이 있으니 그렇다지만 시에는 무한책임 지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무한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아니

긴급복지라는게 이게 1회 내지 2회만 하면은

그게 1회, 2회가 아니고 한사람당 300만원인데 100명이 그런 사례가 날 수도 있고 수해가 난다든가 불이 나가지고 몇 백명이 다칠 수도 있는 이것은 무한으로 주는 것 아니예요?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한사람당의 한도액은 내가 좋다 이거예요. 한도액은 좋은데, 집단으로 뭐가 잘못 되어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시에는 그것도 사람을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 안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환영 :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게 안돼 가지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에 넘겨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그것은 제한이 올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재원에 관계없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있는데,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 이게 한데가 지금 그런 사례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월 110만원 정도 해주는데 3개월까지 지원을 해주구요. 다시 진짜 이 사람이 긴급복지를 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는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비가 얼마나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일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금융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기타 등등해서

아니, 실장님!

예.

그게 다 충족됐다. 이거예요. 그게 다 충족됐어요.

예.

다 충족이 됐는데, 입원을 하고 있을 때 신청하는 것하고 퇴원 했을 때 신청하는 것의 잣대가 틀려지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뭘 조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조사를 해야지요.

이 사람이 긴급지원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입원을 하고 있으면은 되는데 지금 시 얘기는

아닙니다. 입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초적인 그 기준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충족이 됐어요.

충족이 됐으면은

그게 다 충족이 됐어요. 거기 나온 항목에 다 충족이 됐다 이거예요. 충족이 됐는데, 퇴원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수납을 하고 나왔어요.

예.

납부를 하고 나왔어요. 시에서 돼요. 안돼요?

그것은 좀 되기가......

그런데 다 충족됐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신청했어요. 돼요. 안돼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뭐가 틀려지냐구요. 뭐가?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무한정 주는게 아니고 한사람당 최고 300만원까지 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한사람당 300만원 안에도 좋다 이거예요. 280만원 나왔다 이거예요. 이 금액이......

예.

한 사람은 퇴원한 것하고 한 사람은 입원했는 것하고 틀려지잖아요. 잣대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안되면은 여기서 안되면은 강원랜드나 민간 그 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충족이 되면은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런 식으로라도.....

거기에 그 사람이 수혜자로써의 충족이 됐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퇴원하고 나와도 준다 이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강원랜드

이것은 강원랜드로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냐구요. 그게..... 시에 신청하면 되는 것을.....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장환영 : 그 분이 강원랜드를 가는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합니다.

장환영 :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강원랜드에다가..... 그 분이 뭐 개인적으로 강원랜드 복지재단에 신청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똑같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강원랜드 복지재단에다가 의료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 뭐가 왜 그것을 거기 강원랜드에 왜 신청을 해요? 봐요. 이 사람이 그 항목이 다 충족이 됐어요. 거기 가가지고 체크리스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입원한 것하고 퇴원한 것하고 틀려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느냐는 얘기예요.

장환영 : 저희들 규정이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게 의료비는 저희들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병원으로 넣을테니 내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장환영 : 융통성 보다도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규정을 가져 와 봐요. 규정 주세요?

장환영 : 제가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책자 다 줄 필요 없이 그것만 주세요.

장환영 :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질의한 그 내용이 상당히 불편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퇴원 하고 안하고를 이렇게 그것 해갖고 그런 어떤 일은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모든게 됐는데, 퇴원 안하면 주고 퇴원 하면 안주고 이런 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바르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 태백형 보건복지전달체계 거기 연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기간을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렇게 해가지고 3년간 이렇게 해서 3억으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지요?

예.

그런데 그 개월수를 따지면 이게 3년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2016년

그게

2016년 9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줄 때 우리 태백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2013년 9월부터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딱 한정해서 했습니다. 한정해서......

그러면 몇 개월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3년 이러면 안되시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