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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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주차관리과,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자동차민원과, 치수과,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제8조의 3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위 선서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

박남순위원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이 팀장 소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미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각종 어려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현재 강남에 몇 면 가지고 계십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9월 현재 8,614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8,614면이면 그 사이에 많이 줄었네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에 다니다 보게 되면 주말도 그렇고 주차단속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는데 특히 압구정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역삼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도로 주차하다 보게 되면 바로 바로 단속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상권이 많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논현2동에 먹자골목 있죠? 먹자골목을 보게 되면 전에는 종전에 거주자주차면이 꽤 30~40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여면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쪽의 동장을 지내셨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본 건물이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없고 최근에 민자유치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많은 주차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되고 있고 또 서로가 쌍방간에 이익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차선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을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혹시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주민들한테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갔을 때는 굉장히 좀 죄송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특히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 음식점 사거리 같은 데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계도 위주로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가급적 단속을 하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현2동 먹자골목은 저도 거기 동장을 지내봐서 잘 아는데 거기가 3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선이 그어진 게 그냥 일반 그어진 게 아니라 보행자 도로에서 그어졌기 때문에 아마 보행자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그어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주민보행자 불편사항 그다음에 일개 지역에서 비켜나서 걷다가 보행자가 아마 사고도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3월달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삭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상가 번영회랑 얘기를 해서 혹시 인근 주변에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같이 강구를 해 보고 그거는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있어서 삭선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안내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어디 또 지우다가 특정 부분만 지우고 일부분만 안지우면 그거에 대한 역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단 그거를 거주자주차면에 대해서는 아마 삭선을 12월까지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얘기 했을 때 선만 지우고 거기 인도 턱까지는 만들지는 말아 달라는데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디에 이면도로에라도 혹시 그을 수가 없는지? 아니면 인근 주차장에라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눠서 민간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보행자 도로를 곧 아마 만들 계획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보행자 도로를 긋게 되면 그다음에 주차선을 긋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도로관리과하고 지금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또 개설하려면 그건 또 교통정책과에서 하죠? 주차장 만드는 거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고 거주자는 주차관리과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조금 그렇게 돼 있구나. 그 자체에서는 한번 그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서 주차면을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1153쪽 봐주시면요 강남구 행정동이 22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동은 118개동으로 돼 있는데 4개동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175쪽 조례 제4조제7호4는 관련 공문, 이게 아닙니다. 향후 주차장 확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4개동에는 왜 안 돼 있는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8개동 43개 지구 거주자우선

민숙

최민숙위원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실까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는 4개동이 개포1, 2동하고 일원2동, 세곡동입니다. 아시다시피 개포1, 2동하고 일원2동은 아파트밀집지역으로서 거주자주차면에 대한 수요가 없었고 도리어 거주자주차면으로 인해서 좁은 골목에 또 다른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그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곡동에 대해서는 지금 단지 내에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주차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추후 검토를 할 사항이고 지금 동 주민센터랑도 그런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강남구가 차량 24만2,000대에 주차장이 39만5,000대라고는 하지만 유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대치, 일원2동 이런 세곡동, 개포1, 2동에서 없다고 그러는데 그쪽 지역에서 민원사항은 없는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은 있지만 거기가 거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인해 가지고 거주자주차면을 그을 만한 공간이 거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재건축도 들어가는 단계고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 도로가 주로 되다보니까 거주자주차장까지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도리어 다른 데보다 그런 걸로 인해서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 부분이.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 일원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전부 다 거의 주택이 없고 아파트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에 쭉 일렬 주차로 양방향으로 다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없으니까 도로에 그냥 그대로 주차돼 있는데 저도 거기 가다 보면 양방향으로 주차가 다 돼 있어요, 일원2동에 상가 뒤쪽으로 쭉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도로에 그대로 있는 게. 단속은 안 하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지 내 도로 같은 데서는 가급적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 뒤쪽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좀 더 보고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게 상당히 좀 오래 됐는데요 제가 그전부터 다니다보면 도로변에 주차, 일렬 주차로 그냥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주차장 선을 긋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주차를 하려면 좀 이게 끌어가면 어떡하지? 딱지 떼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쭈뼛쭈뼛 하다가 외부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이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또한 여기 보니까 증감에 119면이 감소됐는데 주차장 면수가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9면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전체적인 삭선 수는 140면에 신설 수가 21면 해 가지고 저희가 1월 현재보다 119면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주로 감소된 거를 보면 특히 수서동 같은 경우 거기 KTX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대한 거주자주차구역이 삭선된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민원신고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주로 많이 삭선이 됩니다. 또 거주자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 도로에 있다든가 아니면 골목코너에 좀 불합리하게 설치된 게 있다 보니까 삭선이 되고 지금 저희가 주차환경이라든가 건축물, 신축물로 인해서 많은 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삭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에 의한 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고 1158쪽 보시면요 포상금 관련돼서 있습니다. 포상근거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부서에 포상근거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포상금 관련해서.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 관련 포상금 근거는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4조7호 거기에 있는 7, 그밖에 단속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에 근거해서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1175쪽 조례 제4조제7호의 4는 단속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지 부서 및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규정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을 각 동일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각 동에 분기별로다가 실적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 주민센터 소속 직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거를 저희가 부서 단위로다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의 여건이 적은 인원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에 많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 개인만이 주차단속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이거를 하자면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특정 개인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면 전체적인 동 운영 면에 있어서라든가 화합 면에 있어서 그게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동 여건상. 그래서 그 동 직원의 사기진작하고 격려차원에서 동 별로다가 실적평가를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한 차원에서 좀 더 조례를 좀 약간 확대 해석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상황에 따라서는 주차단속 요원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직원이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조례대로라면 조금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서류를 볼 때는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네,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최민숙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6m 이내의 폭인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나요? 맞을 겁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6m 이내 폭의 기준에 미달하는데 지금도 설치 돼 있는 장소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어떤 신속하게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법에 보면 6m 이상 도로에 설치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통행에 불편이 없거나 했을 때는 여건을 봐 가지고 설치를 하게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주차면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규정에 너무 안 맞는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순찰에 의해서 삭선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 민원에 의해서 삭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대표적인 예를 들을게요. 우리 지역 동네에도 944-6번지 도곡동 보시면 폭이 6m 이상 설치 돼야 되는데 6m가 안돼요, 기준미달이에요.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파트 입구를 바로 앞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건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동네주민들이 민원까지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더군다나 요건이 충족한데 민원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민원인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면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요건에 미비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리고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행정적인 처리에서 문제가 있다. 비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향후에 전수조사를 하든 해서 이러한 지역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민원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인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특별히 아주 저거하지 않으면 민원인께 양해를 구해서 주차면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삭선 관련해서는 민원인께서 들어오신다고 해서 바로 삭선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내에 삭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선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삭선을 하다보니까 그 처리하기까지에 다소 간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삭선요구도 민원이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의 공정성이거든요. 새로 설치할 때도 민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 설치를 할 때 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고 거기서 불가하다고 하면 설치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또 6m 이내의 폭 6m가 넘는다고 하면 저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6m 이내의 폭이라고 하면 거기 당연히 민원제기가 돼있고 절차적으로 요건이 미비한 곳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해당 과 내지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거주자우선주차를 발굴하고 설치한 게 몇 건이나 있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굴에 있어서 자율적인 신고인지는 그렇게 구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금년도에 신규로다가 주차선을 확보한 부분이 23면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문제입니다. 즉, 주차난 주차난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23건 제가 다 확인해 보고 했는데 자유적으로 우리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불법 내지 해당 조건에 미비한 것은 삭선을 하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민원인이 접수하면 가 가지고 확인해 보고 처리하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적으로 개척하는 건 없으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주차를 하고 하는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민원 접수 아니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 해당 과 내지 담당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직원들도 그냥 순찰을 통해서라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 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설사 안 들어오더라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하다못해 본위원이 주차 거주자우선이 있으면 내가 하나 쓰겠다. 확인 하겠다고 했더니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공정성이 있게 하기만 하면 돼요. 주민들이 직접 찾지 않으면 의원이 직접 찾지 않으면 이게 확장이 어렵다는 의견이에요, 지금 공단 내지 과의 입장이. 그런데 저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능동적으로 삭선하고 불필요한 곳은 빨리 삭선을 하시고 신규로 발굴할 곳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좀 활용을 잘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최근에도 발레파킹에 관련된 보도 자료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레파킹이 최근 들어서 KBS, MBC 등을 통해 가지고 아마 5개 방송국에서 9회 정도 방송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발레파킹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분 발레파킹 하는 분들이 불법주차, 이면도로라든가 주민들이 댈 수 있는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데에 또 불법 주차하는 행위 그다음에 거주자주차면에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차량 거주자 사용자가 나왔을 때 즉시 차를 안 빼줘서 그 분이 그 자리에 차를 댈 수 없는 행위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대서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부딪침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배상문제라든가 그러한 게 지금 저희가 아마 제일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중요한 거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상 본위원도 다니면서 주차를 해보고 하다가 보면 정말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돈은 돈대로 내고 또 나중에 몇 주 후에 보면 주차단속 과태료가 날라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발레파킹 하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식적인 주차장도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도 피해를 보시는 사례도 있고 또 좀 약간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잠깐 여기 왔으니까 잠깐 대고 간단하게 일 보시고 가실 수 있는 것도 막거든요,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남구가 물론 교통량이 많고 항상 차량통행도 많고 이런 거를 핑계를 대기에는 이 피해가 생각보단 많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인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실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법률 제정까지 의뢰를 해 놨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특히 강남구에 주로 집중된 사안이고 전체적인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제정까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주차단속 분야입니다. 특히 거주자지역 위주로다가 주차단속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조금 하려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2014년도에 파악돼 가지고 한 229개 업소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음식점입니다. 주로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도산대로 보면 CGV극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라서 아마 이거는 음식점 쪽에서도 같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또 근절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좀 선기능적인 거를 확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다시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하고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발렛을 하는 분들의 욕구라든가 그분들이 느끼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사용자 측의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된 거 외에 또 다른 순기능, 역기능적인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한 1월 정도까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하고자 합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좀 실효성 있게 정말로 구민들께 구민들의 입장에서 좀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의 이면도로가 대체적으로 보면 폭이 6m 정도 되는 게 거의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부분 또 일방통행으로 많이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예전같이 차가 맞닥뜨려서 정체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간이 있고 좀 이런 부분에 잘만 좀 다니시면서 잘 파악하시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같은 걸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지금 민원이라는 그런 말씀 이런 걸 보면 이면도로에 사실 교통소통에 지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지역상권 위축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뭐 얼마 전이긴 합니다마는 몇 해 전부터 점심시간에는 이렇게 잠깐 주차구역이 아니라도 차를 댈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들이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을 배려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때 뿐만 아니라 저녁시간에도 좀 식사하러 잠깐 들어가신다든지 이랬을 때 좀 보면 크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단속 같은 걸 좀 이렇게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이라는 게 일단 경제가 먼저 살아야 되고 또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분야기 때문에요 지금 점심시간 같은 때는 저희가 11시반부터 2시까지 식당가 주변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도 저희가 식당가 주변에는 단속을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 특별히 민원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을 안 나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단지 보도상에 돼 있는 것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권을 같이 살려가면서 주민의 통행에도 불편을 취하지 않도록 신고위주로 그다음에 또 가급적이면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은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다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최대한 좀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녀보면 제가 다녀 봐도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막 딱지 붙어있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각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강남구민 분들의 어떤 주차를 하시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여기가 아무리 주차구역이 아니라도 잠깐 대도 괜찮다 정도를 파악해서 대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뭐 그냥 차가 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로 대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강남구는 주차구역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단속만 그냥 원리원칙대로 한다라는 기준대로 한다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는 세금이나 또 그분들이 경제에 기여하시는 부분이나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서 오는 그런 게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계도위주로 해가지고 하시고 물론 대로변에 크게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저는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의 경제상황이라든지 그쪽에서 영업도 하시고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파악하셔서 잘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대로변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면도로 특히 식사시간 같은 때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급적 계도위주 그다음에 민원신고위주로다가 단속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 집행내역 보시면 965쪽 잠깐 봐주시면 965에서 968쪽 보시면 특별회계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한 12억원 정도 불용이 됐고 올해 집행잔액도 한 19억원 정도로 불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인력운영 경비를 저희 직원 4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특별회계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발생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일부 자동차지도팀하고 관리정비팀의 직원 17명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으로다가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거를 추경 때 감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의 불용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은 그거를 감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 면밀하게 잘 좀 분석하셔가지고 계획하셔서 잘 편성하시기를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주차관리, 노상의 주차관리요원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주차관리원.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원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총 인원하고 운영형태가 지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총 인원은 150여명 내외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시간은 노상, 노외 그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낮 시간에, 24시간이고 낮 시간이고 간에 그 사람들이 보면 차가 점심시간에, 식사시간에 쉬었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움직일 시간이 없거든요, 가서 주차요금 징수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아주 열악한 형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좀 마련할 수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결국은 인력증원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별로 지금 관리반장 제도가 있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수시로 관리반장이 대신 업무를 대행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려운 게 주차장별로 2인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교대가 가능한데 연수가 소규모라 1인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외주차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인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 물론 교통정책과 쪽에서 도입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뭐 이렇게 혼용체계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좀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 근무조건이 밖에서 의자 하나 놓고 있어야 됩니다. 영등포구청을, 여의도 쪽을 가보니까요 도로변에 주차단속원 관리원들 들어갈 수 있는 비라든가 이런 것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 줬어요. 예쁘게 만들어 줬습니다. 최소한의 근무여건들은 좀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책을 좀 내주십사 하고요 차제에 강남구도 무인주차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이런 소규모라고 해서 이것을 회피하고 갈 이런 게 아니라 무인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뭐 방안까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시스템을 사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무인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별로 부스는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강남구에도 노상이 됐든 노외가 됐든 직원들이 비나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부스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759쪽을 보면 노외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을 하셨어요. 헌릉로 745길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했는데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를 준용을 하셨다는데 10조를 살펴봐도

박남순위원장

그거는 저긴데 교통정책과 아니야?

이재진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박남순위원장

아니야?

이재진위원

네. 10조를 살펴봐도 공단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헌릉로 745길 공영주차장을 공단에서 입찰을 주신 거죠? 입찰해서 제3자와 계약을 한 근거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계약서를 보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계약서 체결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자료가 준비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주차단속원의, 우리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고 강남하면 교통 트래픽이 가장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제일 많았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주차단속원들을 64명에서 36명으로 제일 처음에 줄였어요. 그게 안돼서 다시 32명에서 운영을 해보다가 안돼서 64명으로 다시 올렸거든요. 가장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단속위주로 간다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 서경원위원, 최민숙위원 다 말씀하셨지만 계도위주로 좀 해주라. 본위원도 실질적으로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민원이 와서 오면 와서 보통 7∼8분 유예기간 주고 볼 시간을 주는데 법규상은 맞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융통성이라는 것도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안이 뭘까 한번 고민해본 게 주차단속원들을 숫자를 더 많이 뽑아서 지역경제활성화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미치고 그러면 숫자운영이 많아지면 단속하는 부분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계도중심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일단은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좀 여유가 생기면 우리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도 실적 중심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생기면 계도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을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데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급히 하고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급하게 처리하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단속 불만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2분 내 단속, 1분 내 단속, 그러한 현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더 충원이 된다면 그러한데 여유가 생겨서 조금 더 계도위주의 단속을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한 8명을 지금 세곡동 변화도 있고 해서 일단은 증원요청을 예산서상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도 좀 더 편해지실 수 있고 또 단속원들도 단속하는데 있어서 피로도가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주차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 급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경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고 60세 정년하고 나서 특별히 할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8명 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최소한 현재 인원의 배 정도를 채용을 하셔서 특별회계에 쌓아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물론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특별회계를 쓸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곳도 마땅치가 않고 그러면 뭐 이렇게 법에 보면 5년 정도의 유예를 두고 일반회계로 돌려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해봐야 되는데 차라리 특별회계 거기 쌓은 돈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해 주고 일석이조인데 그런 부분들을 8명 갖고는 저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봅니다. 조금 더 통 크게 좀 더 크게 보시고 좀 더 강남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라지만 전년도 예산이랑 금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8명으로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만 더 늘어날 수만 있다면 저희는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국·과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이사장님 여기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쪽에 공단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작년 12월 2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무인정산자동시스템 지금 도입 안 됐습니까? 도입 됐잖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도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청담동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자동으로 앞에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정산 자체를 무인결제시스템이 있는 기계에다가 처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담당 우리 저 뒤에 본부장인가 누구 담당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업무숙지를 잘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청담동에 갔다가 무인정산시스템 확인을 하고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무등산 골목으로 해가지고 그 아파트 앞쪽으로 해가지고 무인시스템이 지금 도입된 거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김성수입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위원님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내에 자동무인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된 거 아닙니까? 결제하고 금액정산 하는 거를 주차단속요원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돈을 넣고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지금 무등산 앞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청담동에.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업무숙지도 지금 1년째 되는 동안 모르고 지금 도입이 안됐다고 검토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세요? 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처리 과정의 하나입니다. 무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사안이에요. 인건비 절감이 될 수도 있느냐 일자리 창출 문제를 선택하느냐 중요한 판단사항인데 무인시스템이 지금 도입된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이사장, 본부장 둘 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현재 거기 당초에 두 명이 근무를 하다가 무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할인율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완벽하게 무인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이사장님 솔직해집시다. 우리. 그러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게 도입이 안됐단 얘기에요? 아니면 도입이 됐는데 몰랐단 얘기에요? 정확히 하십시오. 몰랐으면 여기서 솔직하게 사과하시고 업무를 제대로 익히세요. 저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아니 본부장, 이사장으로 구청에 있다가 왔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특혜 내지 성실하게 근무하라고 보낸 자리인데 정작 일하고 있는 단속요원들은 최저임금의 몇 % 받고 있는지 아세요? 이사장님. 최저임금 비율에서 몇 %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문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담당자 나오셨는데 최저임금 대비 몇 %죠? 지금 제가 다 메모해 놨어요, 금액하고 계산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그런데 그 최저임금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주차관리원 관리만 하는 거고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시급 5,580원 대비하고 최저임금 130%도 안 돼요, 지금. 차상위 계층이 몇 %입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죠. 이렇게 열악하게 현장에서 진짜 방한복도 제대로 지원도 못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해당 이사장, 본부장, 최고 수장이라는 분들은 무인시스템이 도입이 됐는지 일자리가 몇 명이 창출이 됐는지 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더 심한 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행재위에서 확인한 바 본부장 임금은 수천만원 인상시켰대요. 어떤 근거로 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할 발언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했으면 인건비 상승 좋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직원들의 처우문제나 업무처리는 정확하게 하셔야지. 중요한 결정사항 조차도 지금 숙지가 안 되가지고 행감장에 왔다는 것, 행감에 나온 태도도 부적절한 거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업무를 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지적 안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숙지를 하고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됐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된 게 아니고 말씀 도중에 특혜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혜란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말한 특혜는 부정적인 의미의 특혜가 아니고 공단에 왔다라고 하는 건 구청의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특별히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공헌을,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는 의미의 특혜지. 제가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럼 나름대로 공개채용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는데 특혜라는 말씀은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특혜로 들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계속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본부장 인건비 수천만원 올린 건 어떤 근거죠?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근거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박남순위원장

잠깐만, 이관수위원님. 그거는 저쪽 저거니까 그냥 하시고 이사장님도 금방 특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럼 그걸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마무리 발언하면 특혜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듣기에 거북했다면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사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업무숙지도 안 돼 있다는 거는 이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심도 있게 그 부분은 고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릴게요.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가 지금 주차관리과에 몇 개 있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민원

광심

김광심위원

2개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심의위원의 어떤 전문성을 들여다봤을 때 약간의 전문성과 거리가 먼 위원들이 좀 몇몇 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위원회가 하나 더 있는데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이거하고 제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어떤 사안에 대한 심의 건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정차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요 주차위반단속으로 인해서 의견진술기간 내에 의견진술 내신 분들에 대한 심의고 교통민원신고심의회는 운수사업 위반으로다가 120센터를 통해서 운수사업 위반으로 해서 넘어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자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관련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규칙을 개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지금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는 그러한 분야의 부분을 좀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 부분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서면심의가 있는데 서면심의가 어떤 심의의 공정성에도 좀 문제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심의위원회가 동좌석에 있지 않고 각각의 의견수렴을 했을 때 그게 바로 바로 가부결정해서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미리 받아놓나요? 이메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위반단속 의견진술은 대면심사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 일정인 전자메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개인에 대해서 전자메일을 이메일로 주는 거는 아니고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본인들한테 부여된 의견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그때그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의견진술이 저희 주차단속이 되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발송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진술을 모아서 한 달에 한 800건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달에 250건 정도 그 정도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주일 정도의 그분들이 낸 의견진술 또 백데이터를 냈으면 그분들이 낸 데이터 자료 그거를 보고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심사 플러스 대면심사를 같이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그 의견진술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면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숫자이고 또 800건을 한 두 시간 정도에 모아서 한다면 도리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못할 것 같아서 한 5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서면심사로다가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거의 대부분 서면심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정차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 대해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민원내용이 어떤 개인정보랑 또 연관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보완책을 좀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서면심사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구제된 건수가 몇 % 정도 됩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보안, 정보공개라든가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나갈 때는 의견진술 낸 것만 스캔을 떠서 나가고 본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가 성명 같은 거는 제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혹시 그분들이 의견진술을 하다보면 의견진술 내용에 나 어디 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스캔에서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 분이 주장하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진술 저희가 심의를 했을 때 그 반영, 수용률은 한 40%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0%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책자 992쪽을 한번 보면 40% 구제가 된다는 얘기는, 2.14%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단속된 사람에 비해서 의견진술을 낸 분들의 숫자입니다. 단속이 돼서 저희가 의견진술 통보가 나갔을 때 그분들이 의견진술을 낸 비율 그거를 말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진술 낸 사람 중에 한 40% 정도가 구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질의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조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 조례에 보면 7조4항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땐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이거 조례개정 때 대부분 이거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례 내용 그거 한번 참고해서요 다음엔 그거를 부결이 아닌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다로 다 바꿨거든요, 우리 구청의 조례가. 그런데 여기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지적

박남순위원장

아니야. 김광심위원 그건 잘못 얘기한 거야. 이거 맞아요. 저기 제가 추가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제가 추후 얘기하도록 하고요.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마무리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잠시만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의 징수율이 한 75% 되는데 자동차검사에 대한 징수율은 한 54%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주민들이 많이 이거는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낸다는 좀 인식이 좀 강한,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저희가 50%가 되는데 이거는 당해 연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세외수입 부분이라서, 일반회계 부분이라서 과년도로 넘어가면 이거는 세무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고요 아마 지금 세무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압류 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징수율이 그쪽으로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우리 김광심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의견진술 심의위원이 이게 규칙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주정차위반에 대한 법, 내가 이거 규칙 1조 목적을 안 봤는데 이게 법 근거는 없나요? 이게 대부분이 다른 건 다 조례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규칙으로 돼 있거든요.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검토하셨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박남순위원장

아, 이게 위임사무라 그렇구나.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거를 조례로다가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법제처에 질의도 했었고 또 강북구에서 질의한 사항을 보니까 이거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로 제정하는 게 적정치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다 준비는 해 놨다가 규칙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 중에서 그 이전에 조례로 했던 금천구인가 거기만 지금 조례로 돼 있고 다 지금 규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파악을 잘 해 놓으셨네요. 우리 과장님은 또 주차민원에 있어서도 현장도 뛰어다니시고 아주 열심히 한다고 주민들이 아주 칭송이 대단합니다. 어려운 과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봐서는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을 지금 상황일 것 같아요. 여기 7조에도 보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뽑는 위원들만 좀 전문적인 사람으로 아까 답변하셨듯이 그것만 기간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전문가를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있잖아요? 어디어디서 해요? 우리 강남구, 어디 또 뭐 서울시에서도 한다는 것 같은데?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간선도로변?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 하는 거는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경찰청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분들이 저희가 MOU를 맺어서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는 MOU를 맺어서 그분들이 교통을 나갔을 때 교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그 단속자료를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단속할 때 그냥 바로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뭐 5분이든 10분이든 그래도 좀 짬을 좀 주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구청 포함해서.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CCTV 같은 경우는 5분 예고제가 있지만 저희가 보도단속이라든가 직원에 의한 단속에 의해서는 예고를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거기를 나갔을 때 저희가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차가 바로 주차된 것 같다든가 인근에 약국이 있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집하고 뒷집, 옆집하고 주차, 거주우선주차 있잖아요.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고 또 분쟁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도 우리 왜 그 담장 허물기 사업 많이 했잖아요, 강남구에서. 지금 한 건물당 보통 3가구에서 5세대 이상 살잖아요. 그러면 앞에 전면 주차선은 한 3면 정도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보통 한 건물에 보통 4가구 내지, 4세대 내지 5세대가 사는데 한 세대에 차 한 대씩만 봐도 4∼5대씩은 다 있다고 보면 2대는 포화상태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2대는 뱅글뱅글 돌고 아니면 그 주차는 불법주차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도 해서 일반 개인에게도 좀 개방을 해서 그 건물주가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담장 허물기 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개인주택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주택 내에 있는 주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다른 집에 여유가 있어서 다른 집에까지 그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아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업무용 빌딩에서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경우 주차장 공동사용을 하게 되면 최초의 시설 보완하는 비용은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상에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야간에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라든가 해서 정해진 시간에 차를 빼주지 않을 경우 본인들이 사용할 때 불편을 겪는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기다보니까 주차장 같이 사용하기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요 금년에도 제가 지금 정확한 주차면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소의 빌딩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2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개의 빌딩은 지금 이 주차장 개방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 우리 왜 거주자우선주차 예를 들어 그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계약된 기간만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차가 없을 때 비어있는 공간에 거의 보면 뭐 의자를 갖다놓는다든지 거기를 쓰지 못하게끔 해놓는 그런 부분은 그건 가능한 겁니까? 그게. 타인이 사용 못하게 24시간 뭐 자기가 할 때 하는 경우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분들은 거기를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전용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전일사용이 지금 나간 부분이고요 그분이 갖다놓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잠깐 비어있는 사이에 다른 차가 대면 빼주지도 않고 본인이 댔을 때 견인차가 오기까지는 빨리 온다고 그래도 1시간 정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면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금 조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리어 그 비어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계약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쉽게 넣고 뺄 수 있고 또 저희가 지금 8,614명인데 이제 대기자는 1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9년 이상 사용하는 분들이 2%가 넘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사용하기 일명 1+1을 좀 추진을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1158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포상금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보면 포상금 지급내역서가 있고 평가방법이 있는데 평가방법이 뭐냐면 단속실적 및 현장평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한 동네에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세곡동이나 일원동이나 저쪽에는 단속 대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가도 그쪽에선 포상금을 단 한 번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건에 감안한 그러니까 일원동이 됐건 세곡동, 수서동이 됐든 비록 단속 대수는 적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평가를 하는데 단속실적이랑 현장평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실적만 하다보면 어쨌든 물량이 많은 동이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할 때 현장평가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변수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의 참여 수라든가 그다음에 매일 이루어진 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건수는 적더라도 전월에 비해서 노력했다든가 노력도라든가 그다음에 부서장님들의 참여도, 의지도 같은 거 그러한 거를 제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 단속이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 포상금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지금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송만호위원

지금 관련 조례 4조7항에는 단속공무원 포상금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4조7항에. 그런데 그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상금을 주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4조 7항이.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보실 적에도 이게 조례상 규정에도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면, 공적심사 없이 그냥 각 부서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준다고 하면 포상금의 의미가 없거든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서에 포상금을 주지만 그 포상금 안에는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동 여건상 어떠한 특정 개인이 주차단속 한 명이 한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직원의 참여도도 있고 또 여러 직원이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 이러한 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개인한테 주다보면 이 업무에만 치중하게 되면 적은 인원으로서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례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그 포상금에 관련된 여기 지금 평가방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기술을 했어야지. 여기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단속실적 및 현장평가라고 돼 있어요, 제일 밑에 줄 보면. 그럼 단속실적하고 현장평가를 해서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포상을 하려고 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주는 게 맞는 것인데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그 생각이었었다면 이것을 자세하게 위원들이 봤을 때 아, 평가방법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구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미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셨을 때 얼른 이해가 되셨어야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자료 제출에 좀 더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위원장, 서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경원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보던 공영주차장 헌릉로 745길 공영주차장 위탁한 부분은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18조에 근거한 조항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주차장 설립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요 그런데 다만 두 가지 점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강남구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한 것은 공공적 성격에서 관리를, 위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위탁 관리가 넘어가서 민간기업이 하다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수익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적 개념과, 이게 무시돼 버리고 우리 지금 별표에 의한 감면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주차장 설립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서 이 부분이 주민들은 좀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아울러 말씀드린 무인시스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범적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감면조례에 의한 규정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공단이 제3자에게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게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에 공단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구청장의 방침서가 있었으면 의혹의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공공적 성격을 어떻게 부각을 시킬 것인가? 지금 가장 큰 433면인가요?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도 제일 큰 거. 그다음에 여기 244면 제일 큰 건 전부 다 민간기업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피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헌릉로 745의 노상주차장은 일반지역하고는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거기가 자동차매매시장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로 외부인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의 기본 목표가 경제성하고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 건데 아무래도 헌릉로 745길은 공공성보다는 공단의 수익 또 구청의 수익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3월달에 처음 헌릉로 745길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1년 운영을 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1년을 연장을 하든지 다시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헌릉로 745길에 대한 주차장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또 그 사업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지금 따져서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겁니다. 1년을 연장을 할 건지 다시 공단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할 건지.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꼼꼼히 좀 따져주시고 조례에 정한 부분은 좀 엄격히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견인차고지는 어디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십니까? 본위원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본인의 차가 견인돼서 들어갔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정말 낭패한 모습을 당했어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제가 그 견인차고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시동까지, 멀쩡하던 차가 시동까지 안 걸린 것을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거기 정비기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긴급 시동을 걸어주셨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미니정비코너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차를 찾으러 간 사람이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헤아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영 노상주차장 구획정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가요? 교통정책과에서 하나요? 노상주차장.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 중에서 거주자면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일반 노상주차장 관리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이재진위원

교통정책과에 그러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부위원장, 박남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961쪽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주차관리과 소관 지적사항 중 총 11건이 있었는데 4건만 제출한 이유가 뭐죠? 여긴 4건 제출하셨네요? 961쪽.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데 좀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난 금요일쯤에 해 가지고 치유하기에는 좀 너무 늦었었고요 그래서 어제 나와서 왜 이게 4건만 여기에 올라가게 됐나 그거를 봤더니 아마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행감 끝나면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파일 폴더를 행감 지적사항 최종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 그거를 해 놓은 거를 그게 지적사항인 줄 알고 이렇게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 구의원님들께서 해 준 자료를 넘어온 거를 근거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행감자료에 좀 자세히 성의껏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대치2동 문화센터에 주차장이 다른 동 문화센터에 비해서 대체로 큽니다, 그쪽이. 그래서 주차장 이용하는 분이 그 주민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시죠? 좀 민원사항이 상당히 참 여러 번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구청 각 기관에 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처음 들어갈 때 이 주차표 뽑는 그게 좀 불편해서 주민들이 내려서 뽑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운전을 잘 하지 않는다면 거의가 주차티켓 뽑는 게 거리가 있어서 내려서 뽑는 경향이 있고 또 주차 대수가 상당히 그게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주차 자동인식기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교통정책과 과장님하고도 그 예산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주차면 수가 그렇게 많지만 지하 2층에 내려가면 오뚜기 식품회사가 지금 월 주차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차면이 풀로 꽉 차지 않기 때문에 월 주차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량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월 주차료를 얼마나 받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꼭 오뚜기 주차를 연 주차로 놔야 되는지, 지금 상황은 또 어떤지 임대를 놓는 상황이 2∼3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우선 공영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신 최민숙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치2동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께서 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크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주차장을 들어가는 출입구가 발권기를 별도로 손으로 뽑게 돼 있어가지고 운전이 좀 서툰 사람들은 별도로 내려서 뽑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도로에서 우측으로 해서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데 반대편 방향에서 들어오는 차가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 좀 운전이 서툰 분들한테는 굉장히 발권기에서 표를 뽑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인식기로 하게 되면 그 사항은 해결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대치2동 그런 문제가 있는 주차장의 발권기부터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우선 자동인식기로 할 수 있도록 함은 최선의 방법이고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정말 예산이 좀 내년도 예산이 힘들면 그 발권기 주차티켓 뽑는 거라도 조금 좀 옮겨줬으면 하는데 그 시설할 때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둘 중에 하나 좀 편한대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그게 정말 안 된다면 이 주차티켓 뽑는 거를 조금 좀 옮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특히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할 때는 아주 불편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일부 기업체에 현재 30대가 월정기 주차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나가봤는데 현장에 과연 기업체 차량이 몇 대나 주차를 하고 있는지 봤더니 지하1층에는 없었고요 지하2층에 4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근무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이 차는 저녁 때 들어오고 아침 10시 이전에 나가기 때문에 대치2동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치2동 문화센터에서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소 주차를 못해서 불편한 주민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한정된 주차장에 최대한 경영수익도 뽑아야 되고 또 주민들 불편한 사항도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런 양면을 전부 해결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최민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될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크게 몇 대 없었기 때문에 낯 시간에 불편하지 않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여기 지금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 면제시간과 관련해서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사장님 자세히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 오셨을 때는 10시 넘어서지만 보통 문화센터 수강하는 사람들이 9시쯤이면 많이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2동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 자주 가는데 보통 9시쯤 제가 들어가 보면 지하2층에도 거의가 풀로 찰 정도로 많이 요즘은 문화센터가 수강하는 종목이 많다보니까 지금은 지하에도 많이 가는 실정이고 또 저녁에도 많이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은 좀 덜하지만 오전에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매년 다시 한번 하나요? 몇 년 기한을 하고 계약을 하시는지?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월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배정취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자동으로 해서 월단위로 계약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행사가 많을 때는, 문화센터 행사가 많을 때는 물론 지하까지 풀로 꽉 차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역할이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직장어린이집, 주차단속, 견인차량보관소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현황을 살펴보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다 총괄하고 계신 거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 강남구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의 수준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또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정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주차관리과 감사시간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또 두 번째는

서경원위원

도시관리공단 역할이시니까 말씀 주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할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5분 발언 하셨을 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강남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구민들이 제대로 사용할만한 구민체육관, 예술의 전당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각종 구민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열악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열악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큰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있는 시설이라도 잘 개선하고 인력 운영이나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부심을 드리고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만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체육시설도 얼마큼 상당히 좋은 시설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전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또 공단 입장에서는 공공성도 있지만 또 경영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요금을 받는데 저희가 적자만 보면서 또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경원위원

상당히 시설 수준이나 또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강남구의 수준에 많이 미달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최대한 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공영주차장 관련돼서도 가서 몇 군데 점검을 해 봤는데 대기하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장기간 대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구민들께서는 최대한 불법적인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공영주차장도 가서 물어보면 정말 대기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결국은 주차장을 많이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구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대지를 확보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이 그만한 대지를 물색하기도 어렵고 또 그만큼 그만한 돈을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한 가지 여기서 더 병행해서요 그 대기하는 분들의 어떤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간 주차보다는 월정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정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원의 변경이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잘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좀 점검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좀. 그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1195쪽 보면 이게 금액이 소액이기는 한데 관외 업체에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단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구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사실 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다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한정된 주차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참조하셔서 정말로 꼭 당부드릴게요. 정말 계도 위주로 해서 꼭 좀 그런 물론 거기에 연관되는 분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꼭 좀 고려해 주시고 여기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우리 구민들이 이런 구청의 행정적인 기관에서 이런 행정의 집행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 이걸 구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구민들의 의식을 정착을 시킨다. 이런 표현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이 얼마나 적정하고 법적인 법치에 맞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구민들께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정된 주차공간에서도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최대한 정말로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선진시민의식 정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것도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주차분야 뿐만이 아니라 5대 질서를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저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자체도 관련되는 분들 모두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법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민들한테 강제하는 느낌을 주지 마시고 구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에 세곡동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쪽에 지금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교통체계는 지금 엉망이더라고요. 주차장이 없는 건물도 많고 한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은 지금 개발되기 전에는 그냥 일종의 마을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은곡이라든가 아랫반마을, 윗반마을 쪽으로 그 동네는 그대로 있고 구마을은 있고 그 앞에 상가들이 들어서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차해 달라는 민원, 단속하지 말라는 민원 또 주택가에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 앞에 상가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뒤로다가 대는 주차단속, 주차불편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지금 당장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긋기보다는 마을주민들께서 먼저 어떠한 합의점을 우리 마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세곡동이 좀 개발이 다 돼서 안정화 된 다음에 그다음에 거주주자주차를 하든 공영주차장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일단 동 주민센터하고도 그러한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마을별로다 지금도 주차선에 대한 것도 지금 확실히 그어지지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동사무소랑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주자를 긋기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개발자체가 안정화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는 검토를 해 보자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사항만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거를 근시한적으로 한 것보다는 좀 더 큰 안목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고개로가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연중무휴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거기 사거리까지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그 요인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서 율현동 목욕탕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서 차 들어가는 진입로에 불법주차를 그냥 쫙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빠지는 차가 또 빠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우선 반고개로 원활히 소통될 수 있게끔 주변에 먼저 교통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빠져나가는 차들이 못가니까 반고개로는 더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요인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율현동에 매매단지에 있는 분들 있지요. 호객행위하면서 길을 가로막고 있고 길에 어떤 장애물을 세워놓고 차가 갑자기 멈추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냥 2차선 도로에 의자를 갖다 중앙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사고 났나 라고 봤더니 그분이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자를 도로 중앙에 딱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주행하는 차가 깜짝 놀라서 정말 사고 안 났으니 다행이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T/F팀까지 가동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보통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중의 도덕성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는 24시간 되는 걸로 보여지고 주말 단속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한전 옆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은 어떤 월정액으로 거의 다 사용을 하시나요? 그쪽에 이용자분들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모든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시간주차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주차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토요일날 그쪽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침인데 주차장이 한 곳도 없어요, 공간이. 한 바퀴를 돌다 제가 다시 회차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번째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 특수성이 있나요? 그렇게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도 만차가 돼서 차가 회차해서 돌아나올 정도였는데.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는 주차장이 있고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아마 퇴근 후 아니면 주말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차들이 전부 만차가 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주차 토요일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토요일날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자율주차인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토요일, 일요일은 자율주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율주차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저는 월정액 주차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일단 알겠습니다. 토요일은 주차를 안 하고, 아니 삼성1동 지하주차장은 토요일에 하더라고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는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아니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이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삼성로 그 노상주차장은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삼성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삼성1동 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거 그거는 6시까지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한전 옆에 있는 것은 24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노상주차장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는 매우 어려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알았습니다. 어려운 업무에 노고가 많은 우리 주차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적보다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를 해서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에 의한 CCTV나 이런 거를 단속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박남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595쪽 봐주시면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입 관련 돼 가지고 지금 이게 추진절차를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절차상으로 봐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짧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간 학교복합화를 이용해서 한 8개 정도 한 이후에는 사실상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지을 만한 부지가 없어서 그다음 방안으로 생각하는 게 관내에 공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강남구에 가장 번화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남역 주변에 위치한 국기원 거기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것을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절차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공원부분을 잠시 동안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끝나지 않았는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 공원녹지과 하고 협조해서 한번 서울시에 공원 심의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기원 현재 재단장하는 그런 문제도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가 약간 진도가 나간 다음에 저희 것을 다시 이렇게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첫 번째 공원주차장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강남구의 행정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생활과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정말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 강남구는 그냥 강남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다 해 버려요. 그래서 협조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안 중에서. 제발 좀 교통정책과에서 만큼은 그러지 마시기를 진짜 당부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지하화를 통해서 그쪽에 많은 지하주차공간이 생기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나 편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가셔서 정말로 강남구의 입장을 잘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서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좀 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 관련해서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하고 이렇게 업무 관계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국 다른 쪽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교통 분야 쪽은 잘 협력을 해 오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교통 쪽에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시상하는 거에 강남구를, 또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업무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지금 교통정책과에는 기술직 주무관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5명 토목직이고요 5명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전문직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서경원위원

이런 지금 현재 서울시 인사교류하고 여러 가지로 또 애로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빨리 하루빨리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687쪽 보면요 이게 노면도색이 본위원도 비 오는 날 이럴 때 운전을 해보면 느껴지는 건데 제가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선진국에서 뭐 어느 특정 나라를 자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노면을 비 오는 날 이렇게 다녀보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어둡고 특히 지금 현재 추세가 고령운전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얼마 전에도 비가 왔습니다마는 비 왔을 때 가면 정말 차선 자체가 이렇게 좀 야광으로 잘 보이는 어떤 그런 노면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안전운전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도 자료나 이런 거에서도 보면 부실한 노면 도색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면 표시에 들어가는 도료를 질이 안 좋은 거를 써 가지고 관련 공사업자들이 검찰에 지금 기소가 돼 가지고 처벌을 받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런 관련예산이 연간 4∼5억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공사를 기존에 했던 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 쪽에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과다하게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한 걸로 이렇게 수사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 7,000만원 이상 환급을 받아가지고 세입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게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업체로 등록된 계약업체를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실 도료가 사용됐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리 부분 지금 이건 서울시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서경원위원

과장님, 그래도요 그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감을 하시고요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 현장이 있고 우리 구에 이런 것들이 작업이 되고 있는 현황이니까 관리감독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안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교통안전 시설은 굉장히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특히 우리 강남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많고 특히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추세상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도료를 잘 써서 특히 야간운전에 비올 때 이럴 때 잘 이렇게 빛이 반사가 돼 주면 이렇게 올라와 주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무슨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좀 잘 관리감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보도 자료나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노면, 도로에 있는 노면 표시와 관련해서 간선도로는 다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 이면도로 우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집 앞 골목으로 해서 집 앞까지 들어가는 이면도로 부분은 저희가 전부 우리 강남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꼭 좀 주기적으로 잘 점검하셔가지고 적절한 재료로 적정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밤고개로가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300억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마 8억 정도가 설계비로 나오는 걸로 시의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KTX 역사가 내년 6월에 개통예정에 있고 또 그 밑에는 GTX가 오게끔 설계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세곡동 주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밤고개로 확장하면서 세곡동 주민센터에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같이 설계를 해 보실 수 있을까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밤고개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들쭉날쭉 병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항의 시급성을 인지를 해 가지고 시비예산을 319억 정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세곡동 주민센터 있는 쪽에서 세곡동사거리 쪽 언덕 넘어가는 그쪽을 확장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2018년도까지가 되면 거기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 있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그 부분만 남게 되는데 하여튼 향후 거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KTX 역사가 개통되면 정말 많은 차량이 몰리고 또 GTX 공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혼잡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교통정책과장으로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거기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나오는데 차로 45분 걸린다고 하니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하여튼 확장이 우선 시급하고요 지금 세곡동 주민센터는 새로 제가 알기로는 새로 이쪽으로 신축해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주민센터는 기존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게 되겠지요. 하여튼 거기도 지금 부설주차장이 좁아가지고 거기 찾으시는 주민들이 많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입장인데 하여튼 어떻게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호귀

이호귀위원

이번에 같이 한 5만 앞으로 6만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공청사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문화센터로 이용하고 공공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정책과장께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 간에 경전철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개포동 우리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우리 주민이 한 15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학여울을 거쳐서 개포동으로 해서 삼성병원으로 수서역으로 자곡사거리에서 세곡동으로 오는 지선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거나 서울시에서도 아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우리가 용역을 잘 해서 그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아마 여러 채널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 위례∼신사선 경전철 노선을 어떻게든지 강남 쪽으로 이걸 좀 돌리려고 저희가 무지 애를 썼지 않습니까? 지난번 용역도 해가지고 국토부 건의, 서울시 건의 다 해서 했지만 결국은 이제 기존에 송파 쪽으로 기존 노선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다만 우리 강남구가 당초 학여울역으로 하는 그 부분만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일단 지난 6월 30일날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곡동 주민들이나 일원동, 개포동 주민들께서 이것을 공사하기 전에 또 한 번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호귀

이호귀위원

바꾸는 게 아니라 지선을 새로 해 달라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실제 이걸 가지고 서울시나 국토부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삼성병원하고 개포동 경유하는 그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일부 용역비를 명년도 예산에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곡동 쪽으로 분기에 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예산 한번 잡아 보시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서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전에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그거 유야무야 했다가는 민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엄청난 주민들이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이 교통난에 대해서. 잘 감안하시고요 하여튼간 다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국토부나 국가가 우리 주민과 국민을 속이고 이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금 당하는 우리 구민이 아주 민란 수준에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해서 지금 그 KTX 역사가 6월에 개통을 하는데 그 앞에 광장다운 광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수서동이나 세곡동에서 요구하는 수서동1번지 산 일대, 임야 일대를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광장을 만들어서 진짜로 여행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또는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시설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남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강남구에서 건의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과 강남구가 협심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야가 있지만 모두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광장이 주민편익시설과 여행객들이 즐길 수 있는 주차공간과 광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KTX 역사가 내년에 개통이 되지만 개통되면 아시겠지만 정말 역사가 초라할 겁니다. 다만 타고 내리는 역할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대한 광장 부분은 지금 사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 거기가 좀 그런 식으로 용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에서 거기다 행복주택을 건립을 하겠다고 발표한 입장이라서 그게 행복주택이 돼 버리면 광장 지을 때라고는 맞은 편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길 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호귀

이호귀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 잘 아시니까 마무리 말씀 1분 안에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동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입주하기 이전부터 우리 강남구에서 관심을 갖고 서울시나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입주한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전철의 지선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광장문제는 이거는 말씀하신 부분이 KTX 건너편이라 하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고 공원인 대모산 자락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 임야상태로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세곡동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박남순위원장

자, 정리하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어디요?

호귀

이호귀위원

주민센터 주차장이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 정책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도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남는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신사선에 대한 용역에서 세곡동이 빠져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삼성병원역을 신설해 가지고 구룡역 쪽으로 해 가지고 학여울 쪽으로 이렇게 하는 노선 변경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세곡동 쪽으로 이렇게 노선을 하나를 더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세곡동에 노선은 지선으로만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연장 기본선 변경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잠깐, 정책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개포동이나 삼성의료원 앞에 거기는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에도 교통의 문제를 크게 안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는 지금도 오늘 월요일날 아침에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를 지나서 저기 군부대 있죠? 서울공항 앞에까지 차가 주차장이에요.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차가 다 멈춰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그 추가 변경 노선에 포함이 안됐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행정을 펼치는 건지 아니면 주어진 대로 변경에 민원의 목소리가 좀 더 크다 어떤 압력이 셌을 때 그쪽은 반영해 주고 여기 현실은 도외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답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앞서서 2014년도에 세곡지구에 분리 개발했다는 교통대책이 전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비 거의 2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 전체 일대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송파로 가는 그 노선을 이렇게 우리 수서역 쪽으로 돌려서 가는 게 가장 비용편익이 더 향상이 되고 그게 타당하는 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국토부에다 건의를 했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때 용역 할 당시에 이미 지금 우리 5호선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학여울 쪽에서 와서 송파로 가는 노선 하나 하고 위례로 하나는 이쪽 우리 세곡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 2개 노선을 이렇게 운영하는 안을 그때 용역을 다 했는데 그때 용역 한 결과가 BC가 7.5 정도 이렇게 나와서 7.5

광심

김광심위원

7.5라는 게 뭐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0.75.

광심

김광심위원

0.75가 어떤 지수예요? 이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게 1이 넘으면 좋고 1 이하는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0.75가 나와서 거기서 배제됐다는 내용인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제일 좋은 안으로 우리가 한 거죠, 그 노선을 바꾸는 안을 한 거죠. 송파 문정지구로 가지 말고 수서 쪽으로 해 가지고 자곡동, 세곡동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안으로 노선을 바꿔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례주민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하세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그 사람들도 수서 쪽으로 가는 걸 좋지만 빨리 이걸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안으로 해 달라 이렇게 위례시민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호귀

이호귀위원

김광심위원 잠깐만.

박남순위원장

아니 감사에 관련된 질의하시고요 그 사항은 따로 또 다시 상세하게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감사 내용이에요? 예산이 들어가

박남순위원장

어디 있어?

광심

김광심위원

있는 용역사항이에요.

박남순위원장

용역,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용역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다 끝났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노선변경이고 노선변경을 지선을 다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한 학여울에서 개포동으로 해 가지고 삼성의료원으로 가는 그 변경을 우리는 지선으로 좀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1안, 2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내용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이거 민란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금 이거 주민들이 알아봐요, 지금. 어떻게

박남순위원장

다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역을 지금 어떻게 한 건지. 지난번에 지금 한 거 일차적으로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5만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세곡지구에 대한 일차 부분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국토부나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은 송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송파노선은 그대로 놔두고 송파 시영아파트 쪽으로 오는 노선을 그대로 학여울역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려서 일원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 거리나 구간이나 공사비나 크게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을 명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 요청을 해 놓았고요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보다는 지금 세곡지구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쪽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이거를 반영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2014년도에 이루어진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그 부분 송파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노선을 다시 하나 분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예산 부분만 해결되면 같이 이렇게 용역을 이번에 해가지고 그 부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위례주민들이 세곡을 지나갔을 경우 시간이 걸려서 안된다 그대로 가자라는 거에 지금 힘이 실려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의 싸움은 세곡동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례∼신사 쪽에서 지금 세곡까지 거쳐 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기존대로 가자라는데 지금 다시 방향이 선회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는 이래하나 저래하나 그 교통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강력하게 일단 위례∼신사선이 세곡사거리를 지나가야 만이 교통의 체증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풀릴 텐데 가장 큰 지하철노선까지도 그걸 안 해 줘 버리면 나중에 지상에는 지금 늘어날 공간이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도로 확장한다고 해도 한계가 와 있어요, 지금. 확장 계획안에 보면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어요. 그럼 지하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신사∼위례선이 그러한 심의 과정에서 위례주민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기존대로 가자라고 해서 겨우 일원동만 잠깐 비춰놓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선을 할 때 지선은 지금 그 대안책으로 하라라는 말만 나왔지 어느 대안이 세부적인 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지선 하겠다는 세부계획이나 용역 준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렇게 주민들을 그냥 달래는 식의 어떤 말만 나왔지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용역 준 것도 없지, 그 얘기를 검토해 보자고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우리 주민 진짜 민란이 난다는 얘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 이거 되리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 보니 시간이 걸리고 위례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라고 지금 결정된 거로 제가 들리는데 이거는 큰일 나겠습니다. 세곡주민 지금 5만이에요, 5만.

박남순위원장

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용역준 거에 대한 거 지금 다른 과는 용역주고 나면 그 용역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보고 안하셨죠? 우리 의회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거는 안 된다 했을 때는 다시 무슨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용역보고 안하고 그냥 구청에서만 알고 다시 어떻게 냈다 이렇게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호귀

이호귀위원

위원장님?

박남순위원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힘든 건 알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강남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서울시나 국토부가 해줘야 할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걸 1안으로 하고 2안으로 또 넣자 이거야 그 밑으로 가는 거를.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호귀위원님, 김광심위원님, 이거에 대한 거를 감사 끝나고 그 자세한 내용을 용역보고에서부터 다시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감사장에서 그것까지 다는 지금 못하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중지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

네, 그거는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 그 용역결과에 대한 거 하고 앞으로 방향을 다시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만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남순위원장

네.

송만호위원

용역조사 보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부분 부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의 전체 유입량과 박차하는 걸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야지 만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데 아니 뭐 밤고개길 찔끔 여기 찔끔 저기 수서동 여기 내가 보니까 677쪽 보니까 12개소를 측정을 해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수조사가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동네골목, 뒷골목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해가지고 딱딱 기준점을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어야지 결과가 나오지 포인트 12군데만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용역조사를 한다한들 그게 효과가 있는 보고서가 나오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거는 교통전반에 대한 용역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밤고개길 그쪽에 용역 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보고라도 우선 하고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국장님 그거 감사 끝나고 따로 보고해 주실 수 있죠? 답변해 보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지금 세곡지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014년도에 용역을 해서 했던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고 최종보고도 나온 대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언제 보고를 했어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명은 세곡지구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구체적인 지역위치를 정해서 용역시행을 하지만 과업범위내용 중에 보면 교통 분석을 할 때는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성남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혹시 주민설명회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광심

김광심위원

한번 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이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주민설명회도 다 했었습니다. 그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설명도 했고 중간에 의견청취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던데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아마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설명회 한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거주하셨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 참석을 못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어서 모른다, 안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수 초반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를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다른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귀

이호귀위원

자, 국장님.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국장님, 내용을 충분히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한 말씀이나 우리 김광심위원이 한 내용을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여직껏 했다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은 학여울에서 개포동으로 해서 일원동으로 해서 나가는 것만 있다, 세곡동에 계획이 없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맞는 얘기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계획이 있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그 말씀이 없잖아요. 주민이 말 하는 건 지금 쏙 빠졌잖아요, 지금 내용이. 전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 좋아요 그러면, 전에는 그걸로 끝났고 이제 앞으로 지금 5만명이 입주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걸 지금 하나도 내놓지 않잖아요. 이분들 지금 이런 걸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을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어저께 김현기의원을 만났어요. 이러한 내용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서울시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검토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강남구는 지금 싹 허물고 세곡동을 안 한다? 지금 이거 주민들이 알아봐요, 지금 어떻게 하나 이거.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안한다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개포동 지역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세곡지구에 대한 지선문제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고요. 아니 해봤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서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어떠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세곡동의 교통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자리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 보고를 드리면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날짜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아직 그

호귀

이호귀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산, 그거는 아니죠, 아직. 우선 위원님들하고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민설명회 문제는 예산편성해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들은 다음 용역착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호귀위원님 지금 결론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이따 식사하고 또 할 거예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남순 위원장, 서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서경원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책자 720쪽을 한번 봐주시죠. 720쪽을 보면 협약서가 2016년 6월이에요. 지금 2015년도인데 2016년도 6월에 협약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725쪽 한번 보실래요? 725쪽에도 보면 기간 조례가 아직 안됐는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타죠? 그냥 단순오타로 보면 되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내용에 보면 723쪽에 수익금 분배구조 제8조 수익금분배가 있는데 전체 수익금의 70%는 위탁자, 30%는 수탁자로 돼서 30%에서 70%가 지금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 계약서하고. 2012년 계약서에는 총 수익금의 30%만 서울시에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70%로 지금 갑자기 튀었거든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부분은 오타가 확실한데요 수익금 분배부분은 변경된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진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서울시하고 재협약을 해서 수익금 분배문제를 논의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측에서 이 부분을 대폭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긍을 못하고 50%, 5대5 정도까지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부분도 역시 서울시에서 안 받아줘서

이재진위원

안 받아줘서 피치 못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부득이하게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5쪽을 한번 볼까요?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에 보면 계약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도시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이 2015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부분은 맞는 거죠? 그다음에 2년 단위로 하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계약기간 가지고서 논란이 됐었는데 792쪽을 한번 볼까요? 792쪽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맺은 광해사하고 맺은 계약서입니다. 792쪽에 제3조 계약기간에 보면 2016년 1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준 것은 12월 31일까지 줬는데 기간을 넘어서 한 달을 넘겨서 계약을 했거든요. 이건 도시관리공단의 월권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압구정 428번지도 한번 3개월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관내에 50여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두 군데 압구정 428하고 여기 헌릉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만 재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계약기간이 그 부분으로 이렇게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단 쪽에서 강남구청하고는 어차피 2년마다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이 부분은 계약기간에 관한 명시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은 맞춰줘야 되고요 또 더더군다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논란이 됐었던 사항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논현로 28길이면 도곡2동에 사이길이거든요, 신촌 설렁탕길 쪽인데. 거기 보면 차선이 2차선인데 양쪽 갓길이 전부 다 노상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노상주차장 요금징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먹자골목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가 갓길에 주차장, 선이 그어진 곳은 유료주차장이 되고 선이 그어진 그 밖에 주차는 식당에서 편의를 위해서 발레도 해줘야 되고 차 손님들 밥 먹으러 들어가면서 차를 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중이 돼버려요. 완전히 식사시간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노상주차장을 없애든지 아니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 팀장님도 나오셔서 곤혹을 한번 치르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대책을 세우셔서 노상주차장을 없애든지 아니면 식당영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을 안 보셨기 때문에 조금 감이 안 오시겠지만 찾아보시고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현장조사 해가지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전역은 주차억제지역이라고 합니까? 상업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증설을 안 해도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의 주차혼잡지역에서 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주차가 되고 영업은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을 억제한다고 해서 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태의연한 사고보다는 주차장을 더 증설을 해서 차가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교통혼잡은 어차피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대중교통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차를 안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길가에 차를 세워서 그것으로 인한 교통의 혼잡이 이것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억제지역에 대한 정책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셔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강남구가 도심상업지역이다보니까 이 지역에 신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을 가급적 적게 짓는 그런 정책으로 아마 주차억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여직껏 이렇게 진행돼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규개정이 아마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검토해가지고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교통정책과장께 묻겠습니다. 547쪽 보시면요 2015년도 예산집행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일반회계 집행률이 35.9%가 돼 있고요 또 집행잔액이 1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률이 34.14%, 집행잔액이 약 140억으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연내에 집행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다소 30%대로 저조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대부분 집행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현재 9월말 기준해서 물론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불용률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꼼꼼히 살피셔서 연말 내에 착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또 하나는요 713쪽 보면요 713쪽 시유지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에 관련돼서 대청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2012년 계약시는 총 수익금의 30%만 서울시에 지급을 하고 올해는 다시 작성한 협약서에는 총 수익금의 70%를 서울시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 비율이 급격히 증가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좀 전에 답변 한번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서울시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가설건축물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수입이 좋으니까 시에서 전에는 우리 구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비율을 좀 낮게 해가지고 우리 구가 수익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다음 재계약할 때는 이것을 자기들이 직접 직영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서울시가 7이 되고 저희가 3이 되는 이런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리고요 또 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총 수익금의, 수익금의 30 수입금하고 수익금하고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다 정산을 해서 총 나온 수입금의 70%를 서울시에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수입금하고 수익금하고는 또 뭐가 틀리냐, 일단은 제반 모든 비용을 다 정산을 하고 나머지가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산출을 해보면 크게 적자가 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삼성역에 상당히 좀 부족하고 가장 복잡한 삼성역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다 얘기하니까 대명중학교는 대답을 안 하고 반대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직원이 누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 상황을 아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거기보다는 그러면 대명중학교가 힘들다면 대현초등학교를 한번 제가 방문해서 교육청에다가 문의해달라고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명중학교 건은 학교하고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현재 교육청이 또 상황이 굉장히 요즘 안 좋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학교를 복합화해서 주차장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거의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제반 건설비용은 전부 구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대명학교는 학교 교장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교의 교장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명중학교는 그렇게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대명학교는 어렵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두 군데를 물어봤어요. 거기하고 또 다른 데 하나를 물어봤는데 한쪽은 또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현은 그때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현초등학교는 저희가 한번 학교하고 교육청의 의사를 타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다른 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우선 대명중학교하고 대현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리고 가장 복잡한 데가 삼성역 부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현초등학교를 한번 알아봐달라고 하신 거고요 대명중학교 교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저희도 그런 걸 반대하는 것보다 학부모의 반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명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제가 찾아뵙고 학부모가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얘기해서 한번 그런 상황을 좀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학부모 회의에서 한번 건의를 해줘 보세요. 그쪽이 가장 중앙 축대가 높기 때문에 주차장 자리는 아주 참 쉬운 자리거든요, 거기가 삼성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바람인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가 지금 4개 팀이 있는데 교통시설팀이 교통시설물 공사나 관리부터 해가지고 주차장관리, 증설 이런 문제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제가 우리 구에 시책심의를 해가지고 주차시설팀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담팀을 만들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이 되면 좋겠지만 인원 증원은 안 되는 입장이고 우선 이 문제를 전담 팀장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민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2개 학교는 다시 한번 좀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바쁜 중에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꼭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세곡동 교통난에 있어서 위례∼신사선에 기존에 있는 선은 놔두고 지선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개포동, 일원동 주민들이 요구했듯이 학여울에서 개포동을 거쳐서 삼성역으로 해서 가락시영아파트로 가는 선 1안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병원역에서 수서역, 자곡사거리, 수서동, 세곡동으로 오는 지선을 하나 요구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안, 2안으로 해서 용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에 용역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어차피 삼성병원 쪽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포함을 해서 2개를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다소간에 예산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거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주민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755쪽 보시면 위탁기관이 강남도시관리공단에서 공영노상주차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2014년 1월 1일자부터 2015년 12월 31일자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764쪽 20번째 보시면 지금 헌릉로 745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에서 받았던 위탁계약을 다시 지금 관리업체인 광해사에 다시 민간업체에다가 줬단 말이에요, 위탁을. 이게 적법한 절차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여기에 특별히 민간업체로 한 이유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율현동 자동차매매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그 부지가 넓고 혼잡하고 그래서 공단 쪽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 근무하려는 직원들도 없고 그래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우리 구에 그 주차장에 한해서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 싶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주차장에 한해서는 민간 재위탁을 하도록 승인을 해 줘서 그 이후에 일반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서 민간 재위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우선은 정당하게 절차를 지켰다고 하지만 특히나 율현동에 그 자동차매매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나 허가문제 때문에 많은 분쟁이 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주차관리하는 장소보다도 좀 더 공정성 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장소를 어떤 특별히 민간위탁,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보나 공단에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는 장소다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특혜의혹 내지 민간업체와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그 사업자 간에 어떤 공정하지 못한 룰이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하면 전체 다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많은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자동차매매단지의 주차장 면수를 돈 주고 사 가지고 본인들이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릉로 745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매매상 주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과거에 이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운영하지 않다보니까 일요일은 뭐 매매센터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는데 토요일에는 매매센터가 영업을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운영을 안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인원증원이 필요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됐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비용이 많이 지출이 돼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공단에서 위탁, 재위탁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매매센터와 재위탁 운영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공정하게 좀 민간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는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792쪽에 그 민간업체와 계약한 서류 원본인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사본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이 양식대로 그대로 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게 755쪽에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위탁한 기간 자체가 2015년 말일자로 종료되는 거잖아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말일자로 종료된다면 사실상 2016년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을 권한이나 그 기간에 대한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792쪽에 보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기간을 제3조 보시면 2016년 1월 말까지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는 자 즉, 공단에서 2016년자 부터는 권한이 없는데 위탁계약을 체결한 거는 이 계약서 자체가 부적정하게 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강남구청하고 공단 간에는 2년마다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그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우리 공단에서의 그런 주장인 것이고 예컨대 공단 내지 문화재단이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사고는 저는 버려야 된다고 보고 권한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 계약기간 자체를 이런, 더군다나 그 민간업체에 2016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부분 모든 책임소재는 추후에 해당과의 담당자가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계약갱신이 안 되고 2016년에 업무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 해당 업체에서는 민사소송 들어가고 손해배상 청구할 텐데. 국장님께서 이거 아마 처음 확인하셨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수탁 체결 전에 확인했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은.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당 담당과의 총괄하는 과장, 다 결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담당자가 업무에 있어서의 그런 과실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 해당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당연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기간의 명시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다른 과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우리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강행규정들은 명확하게 문구를 명시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600쪽 보면 지금 위·수탁 그러니까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 건 밖에 없는 건가요? 또 수의계약 한 사례가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지난해 제가 이관수위원님한테 이 부분 관련해서 질책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작성 시에 챙겨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그 외에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저는 그래요. 이게 해당 팀장, 해당 과장까지 최종결재를 해서 행감자료 제출을 하는 건데 앞과 뒤의 사실 관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919쪽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과장님.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계획 사업에서 자전거보관대 세척 용역사업에 대한 그 내용에 계약업체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한 걸로 나와 있잖습니까? 이게 수의계약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공통자료인 수의계약 현황표에 지금 누락된 거 아니겠어요. 자, 뭔지 압니다. 그 뒤에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수

이관수위원

포괄적인, 포괄적인 범위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전자계약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어떤 수의계약 체결이든 간에 광범위한, 위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수의계약 형태는 아니지만 수의계약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사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원래는 그 상이군경회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지난해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돈이 안 된다고 상이군경회가 이제 그만 하겠답니다, 이제 자전거 세척 용역을. 이제 앞으로 일 안 할 테니까 강남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이군경회를 배려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처음에 방침은 이렇게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그냥 공개입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공개경쟁으로 하신 거 지금 계약체결 업체가 어디죠? 공개경쟁이에요? 아니면 전자입찰 수의계약이에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전자, 전자수의계약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요. 그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죠, 과장님. 아까 분명히 저한테 설명할 때 공개입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자계약 여튼간에 수의계약으로 방침은 받아놓고 나서 추후에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약체결하려고 했더니 반대를 해서 전자계약 전자입찰 수의계약으로 한 거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당연히 이 범주도 수의계약으로 제 얘기는 포함이 돼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전자입찰 수의계약은 빠져야 된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누락을 한 게 맞죠. 그래서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최종자료 제출하기 전에 좀 꼼꼼하게 봐주세요, 누락되지 않도록.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4쪽, 695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개방주차장 운영 현황에서 보면 학교에 양전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금이 2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2억?

광심

김광심위원

695쪽 위에 표에 보시면 공사비 최고 200만원이 아니라 2억이죠, 2억.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설주차장 야간을 개방할 때 저희가 한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는 제가 알기로 한 2,00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표기를

광심

김광심위원

오타라고 보면 되나요? 2,000만원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2,000만원으로 제가 정정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전초등학교가 지금 면수는 뭐 15개더라고요 그러면 2,000만원을 우리가 지원금 넣어주고 거기에서 월 3만원씩 받은 수익금도 지금 양전초등학교가 가져가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공개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만 조성을 해 주고 수입은 학교에서 가져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지원금이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교통, 주차시설을 한 번 할 때 그때만 지원해 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재계약 시에는 전혀 지원금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주차시설 한 이후에 그 주차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한 2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2년 이후에 보수비로 200만원까지 연장, 500만원까지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리하자면 최초 계약 시에는 2,000만원의 시설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다음 2년 단위 계약할 때는 보수비용 정도로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야간개방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면수랑 상관없이 지금 보면 이용금액이 어떤 거는 월 2만원이고 어떤 거는 5만원이거든요? 이 가격차가 100% 이상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요금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어차피 이용, 이용인프라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 시설 어떤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은 그 자체 학교나 빌딩에서 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이 시스템이잖아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용자는 강남구민이에요. 그럼 강남구민이 내야 되는 그 이용료는 공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 강남구민이라면. 그런데 똑같은 주차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만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2만원을 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요금이 적용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급지별로 요금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해당되고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공영주차장 요금과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자세한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뭐 급지별 적용을 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학교 부설주차장별로 요금체계는 제가 따로 파악해서 사유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2015년도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외국인 라이딩인가 무슨 행사가 여기에 왜 그게 계획에 있었던 게 없어졌죠? 없던 게 올라왔더라고요, 행사.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양재천에 저기

광심

김광심위원

라이딩하는 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코엑스에 외국인 학술회의라든지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가 관광차원에서 양재천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라이딩 행사를 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예산만 잡아놓고 안 하셨더라고요. 6회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올해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좀 활성화됐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는 편입니다. 내년에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몇 회차 올해가 잡혀있었던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2014년도부터 이걸 시작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2회차인데 안 됐네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계획 잡으신 거 확실하게 하시고요. 또 그분들도 어떤 기대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반영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 하다보니까 지금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공원, 소공원을 갖다가 지하화 시켜, 지하에 주차장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특히 논현1동에 학동공원 있죠? 학동역 있는 데. 학동공원 그런 부지는 좀 약간 고바위기 때문에 지하 한 2∼3층을 빼도 주차장이 충분히 뭐 수십, 수백 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기 역삼1동에 보면 제3노인정, 스타타워 뒤쪽 거기도 공원이 제법 크고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청담동에 여기 개나리공원 주차장 있죠? 그쪽 청담동 SM타운 뒤편 그쪽에 공원. 그쪽도 역시 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그 공원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또 만약에 없다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현대 또 역시 428번지 머리 아픈 지역인데 제 본위원이 본, 여기에 돼 있는 거는 공단하고 위·수탁된 계약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아, 2017년 9월 30일까지 해서 3년 9개월로 이 계약이 돼 있어요? 공단하고 구청 돼 있는 것이. 그런데 보통 주차장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단위나 3년 단위인데 왜 여기는 3년 9개월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3년 9개월이 됐는데 계약 일자가 2014년 12월 11일이에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계약된 날이 또 2014년 12월 어떻게 1년 후에 계약이 됐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 또 이거는 지금 보니까 공단에서는 또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그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맞추기 위한 그런 계약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2014년 감사 때도 수의계약이 돼 가지고 말썽이 된 사안에 대해서 또 다시 또 그것도 현대로 다시 수의계약이라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조사받고 있는 사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진행되는 과정과 만약에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재판 중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잠깐 듣긴 했는데 현재 그 진행되는 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지금 현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주차장이 704쪽을 보니까 그 한화갤러리아 명품관을 야간에 또 민간위탁을 해서 개장을 하고 있네요? 혹시 그러면 지금 그 428번지만 하더라도 그 가로수길에 이 상가들로 인해 가지고 저녁 때 되면 굉장히 그 번잡,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가 9시까지 운영인데 야간개장을 해서 아침 8시까지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그 지역 상가들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 또 주차난에, 불법주정차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공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제가 오전에 감사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더 이상 공영주차장을 지을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을 했고 그것도 지난해 3개소 완공 이후에 학교에 더 이상 하는 것도 아까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공원이 사실상 대안인데 지금까지는 기준이 3,000㎡ 이상만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에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지나면 공원 지하주차장이 아마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도산공원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 성공한 것은 개포동공원인가? 저쪽 개포동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침수돼 가지고 아마 조금 피해도 보고 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역삼동 국기원 주차장 공원 거기에 지금 주차장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잘 되면 앞으로 학동공원도 좋고 청담공원도 좋고 이렇게 아니면 동네마다 있는 소공원도 좋고 해서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압구정 428은 우선 계약기간은요 3년 9개월이냐? 지난,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이 조금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권한도 없이.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기간을 당초는 3년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9개월 연장을 해 줬고 그래서 부득이 공단에서도 3년 9개월이라는 그런 계약기간을 그렇게 만들 게 좀 특이하게 돼 버린 거죠. 지금 아까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헌릉로 그 주차장도 치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그럴려면 저희가 2015년 12월말까지 돼 있는 것을 1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을 서로 계약기간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수의계약문제는 참, 저도 참 이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사실 뭐 아시는 위원님들은 일부 아시겠지만.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공단에다가 못하게는 못하죠.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다 보냈습니다만 결국은 수의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전임 이사장도 아마 좀 저기가 되고 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도 3년 전에 한번 이렇게 한 이유는 수입, 재정수입하고 어떤 운영의 안정성 이런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어떤 형평성 이런 공공성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탄도 받고 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이런 사례를 재현시킨 것은 정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것을 못하게 막았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수사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하여간 지금 계약서상을 보게 되면 구청 계약서를 보게 되더라도 제13조를 보시게 되면 양도·양여 금지 “을은 대상 주차장을 직접 관리·운영해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재위탁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째서 공단에서는 그걸 마음대로 했는지 그것도 안 되고 또 하나 공단도 마찬가지 이 계약서 791쪽을 보게 되면 관리운영권에 대한 양도·양수 “현대백화점은 관리운영권을 합병,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본인들은 승인을, 갑에서 승인을 안 받고 제3자한테 양여하면서는 거기서 받고자 하는 이런 계약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감사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지적사항에 나오게 되면 시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도 감사할 때도 보게 되면 현대백화점하고 계약된 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니 그걸 갖다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확인절차를 검토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조치결과 이게 추진완료라고 돼 있는데 저도 이 용어가 좀 모하지만. “당초 현대백화점 위탁 운영하던 것을 특혜시비 차단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하였으나 운영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구 세입 증대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시 현대백화점에 재위탁 운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제3의 기관 한다면 이거를 뭐냐? 전체적으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든가 해야 되지 왜 또 이런 오해를 받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도·양여 금지 그 조항에 뭐 공단이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구의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승인을, 민간으로 다시 위탁하는 거는 구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승인을 누가 해 준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구청장이 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구청장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약위반을 하게끔 만든 장본인은 그럼 구청장님이시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승인은 하는데 다만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수의계약을 해 버린 거죠. 민간 재위탁 하는 건 좋은데 적법하게 잘 해라 이렇게 했는데

중현

최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대해서는요 지역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이 428번지는 24시간 운영돼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그 신현대아파트 보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역을 통과해서 그 뒤로 가려고 하니까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요. 입주자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 놓은 거야. 그러면 거기가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부분인데 이럴 때 왜 이 지역만큼은 9시에 클로스 시켜가지고 자기네들만 쓰게 하는지. 그 면수가 400면 적은 면수는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혹시 될 수 있다면 야간개장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명품관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또 현대벤처빌도 있고. 그런 사례 봐 가지고 야간에 그걸 좀 개방을 해서 지역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혼용돼 있는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역삼1문화센터, 대치문화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금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부설주차장에 대한 명시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역삼1문화센터라든가 대치문화센터는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축비용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썼던 비용도 있겠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그것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약간 생뚱맞은 질의지만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 건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저는 한 번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우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치2, 역삼1 그리고 삼성1 이 3개가 주차장 비용을 특별회계를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주민들은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이 부분은 좀 법률자문 같은 걸 받아봐야 이게 가능한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의견수렴을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요 원래 주민센터를 지을 때 부설주차장이 반드시 면수가 10분의 1 적용이지요? 10분의 1 이상은 부설주차장 기능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 요금체계가 이중으로 돼야 됩니다, 법규대로 한다면. 부설주차장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예를 들어 역삼1문화센터를 예를 든다면 거기에 부설주차장으로서 기능상에, 법규상의 주차대수가 있어야 될 거고 특별회계에서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용한 공영주차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별하지 마시고 특별회계가 들어갔지만 이것은 어차피 주민이 이용하고 주민편의, 주민들이 문화센터라든가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90%로 늘려달라는 민원도 지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면 신호등이 있고 설치돼 있는데 강남에 신호등이 설치된 지가 공사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쪽에 매봉역 매봉터널 밑에 가로수가 갑자기 비오는 날 쓰러져서 좀 피해가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교통신호등을 보면 특히 이면도로 쪽은 도색도 안돼 있어서 녹이 그대로 나와 있고 상당히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고 과연 정말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경찰청에서 하는지 우리 강남구청에서 점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안전을 위해서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안전도 검사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합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 주실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2014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태풍 같은 거 왔을 때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 반영해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이음새 경첩 부분을 다 교체를 해서 도로안내표지판은 우선 안전하게 해 놨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호등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이재진위원

이면도로의 점멸등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녹물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 있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재진위원

네, 이면도로 점멸등 같은 경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시설물을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주차관리원들이 점심도 못 먹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 해소방안이 과연 뭐냐? 그러면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격무를 조금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물론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우리 조례상에 있는 감면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서 한 4∼5년 전에 감사에서 주차관리원들이 곤혹을 당하고 조금 소송까지 간 예가 있는데요 그런 예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인주차시스템을 노상주차장에는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분들 정말 주차관리원들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아예 굶어버린다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정말 혹서기, 혹한기 이럴 때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리고 상당히 정말 근무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햇빛이나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부스 같은 거 요즘 이런 것은 조금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길가에 서가지고 다 해결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 여유만 있다면 인력을 여유 있게 배치해서 교대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공단은 경영을 중시하다보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을 덜 쓸려고 그러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무인시스템은 지금 한 군데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수익이 높고 다 좋다고 이걸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면 그분들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전무인화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면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조금 정규직원 대신에 아르바이트생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도 확 줄고 또 주차수입도 확 늘고 이러다보니까 이쪽하고 지금 무인시스템 한번 시범운영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은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똑같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주차억제 정책이지만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도로에 노상주차장도 만들고 이면도로에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운영을 좀 더 자유롭게 해 줘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꼭 경제성 논리로만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 부분도 따져보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인력 대체는 일할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본위원은 사실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평가는 교통정책과에서 하셔야지. 그래서 좋은 것을 도입을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위원장이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현장에서 파악하시고 또 느끼신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 등을 정말로 잘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실질적으로 꼭 이게 반드시 시정되고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세곡지구 교통대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꼭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 저희들도 고민 안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실행을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중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금년에 역삼문화공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소공원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도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보면 소공원이라고 있는 면적들이 대부분 보면 1,500내외 정도 되는 공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압구정 428이라든가 또 헌릉로 745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미처 집행부에서 못 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까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부분은 시설물의 도로상에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기관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외면하는 게 아니고 관리기관에 바로 바로 통보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공영노상주차장에 대한 무인시스템 도입은 참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확대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단계별로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박만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들어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25쪽 전체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우리구가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이 전국 서울시의 최고 많은 55만건이 넘습니다. 이는 중구를 비롯해서 타구의 거의 한 4∼5배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4명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처리를 하느라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결국에는 현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충분히 인력을 충원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한 4명이 부족한데요 현재 인원이 정원규정에 따라서 인원이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에 시간제 계약직을 일단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끌 예정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튼간에 우리 해당과의 직원분들은 사실 민원부서잖아요. 친절하게 업무처리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많은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제로라도 좀 대체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5쪽 보시면 세외수입 과태료 실적 및 미납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총 부과건수 대비 미납률이 74%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4명 중에 3명은 안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다. 내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부과 대 징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부과 대 징수실적이 매년 현년도는 한 20%를 밑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년도 차량에 대해서 대포차라든지 그다음에 법인 도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체납률이 많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과년도 징수 현황이라 해 가지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포차, 법인 도산, 체납 이런 게 정리가 되고 나면 과년도분은 징수가 거의 한 60∼70%가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그런 사유가 있어서 조금 징수율이 낮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행정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법치행정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어떤 미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구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미납률이 70∼80% 당해 연도, 70∼80%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과태료 처분이 나오더라도 순수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인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러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은 막아야 된다고 보는 게 본위원 입장이고 그러한 미납률을 높일 수 있는, 미납률을 낮춰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23쪽 보면 업무착오로 인한 불편이 있어요. 물론 업무착오로 인한 불편사항이 불친절민원이 4건이 발생했는데요 업무숙지를 잘하셔서 직원교육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업무량이 많다보면 좀 힘도 많이 드시겠지만 간혹 전화하는데 민원들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전화 통화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전화를 받곤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전화통화가 불통되지 않도록 좀 길게 하면 불통이 되나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직원들이 창구에서 민원을 보다 보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는 전담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화가 2명이 받다보니 전화가 불통된 사례가 있는데요 뒤에 있는 창구 아닌 뒤에 있는 직원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즉시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방금 이관수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4명이 부족하니까 참 업무량도 많고 하는데 많이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민원사항이 되도록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다음 33쪽 보면 화물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은 관할구청 서울시가 하게 돼 있네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그런데 제출된 행감 자료에도 보면 신청접수는 자치구에서 하고 지급 및 불법 적발은 서울시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33쪽에 유가보조금 전액환수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사유는 뭔지 19쪽에 보면 그 소송중인 사유가 있어요, 19쪽에. 무슨 뜻인지? 왜 전액환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강남구에서 하는지 서울시에다 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좀 해 주시죠.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전액환수처분 취소소송은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유가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전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걸로 쓰지 않고 집행을 한다든지 또 본인이 금액을 유가보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지급금액이. 그 금액 이하로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더 환수를 많이 받아 갔을 때 지급 받았을 때 저희가 전액환수를 한다든지 1차에는 전액환수 및 6개월 보조금 정지를 하고요 두 번째 걸리면 1년 자격정지를 하고 유가보조금 전액환수를 하는데 여기에 소송이 걸린 부분은 저희가 경찰조사에서 통보가 오기를 470만원을 유가보조금을 횡령을 했다. 여기에 대해 전액 조치하라고 했는데 본인 주장은 170만원만 했지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보시면 11월 19일날이 저희가 판결일인데 그날이 본인이 취하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470만원을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전액 환수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이게 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게 다 종결이 된 건가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됐습니다. 지난주에 다 종결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24쪽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결과인데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이 이게 뭡니까? 이게 시설부적합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차고지하고 사무실 기준인데요. 일반사무실 같은 데는 면적제한은 없고 용도상에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사무시설 이 정도가 돼 있으면 되고요 지금 되어 있는 첫 번째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차고지를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보냈더니 차고지에 적합하지 않고 시립미술관 부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시립미술관 부지에 차고지를 하겠다라고 신청이 돼서 노원구에서 불가통보가 온 사항이고요. 그 밑에 대여사업 변경은 2개 다 렌트카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사무실 하겠다고 금천구에다가 신청한 건데 사무실이 렌트카에서 입주할 수가 없다. 이유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반용도로 사용 못한다라고 회신 와서 둘 다 불가로 판정한 사항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주차장 부지만 있으면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건물이든 또 근생시설이든 어쨌든간 그 안에 차고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에요? 주차장으로만 되어 있으면?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렌트카에 차고지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소형차는 한 대당 10㎡, 승용차는 15㎡, 화물은 23㎡ 이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최소면적기준이 있는데요 렌트카를 하려면 차고지 면적을 우리 구 같은 경우 최소 50대 이상 면적을 가져야 됩니다, 승형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 자치구가 아니고 광역시 서울시에서 면적을 계산해서 내는 거는 그 회사에 최소한 5,000대 이상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 구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50대 이상 면적을 소유해야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렌트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이게 다 렌트카입니다, 지금.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 50대 이상 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료주차장도 있잖아요. 유료주차장 일반이 하는 주차장, 그걸 대여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료든 무료든 상관없습니다. 면적대수 한 대당 면적대수가 50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자기가 확보한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면적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는 정말로 우리 구민생활과 생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빨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인원이 충원 돼서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구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여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동차민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부위원장, 박남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박남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496쪽 볼까요? 496쪽 보시면 결산검사지적사항에 서울시 보조금 반환 회계처리가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집행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야 되는데 좀 이게 못 지킨 사항인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편성, 사용은 당연히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보니까 치수과 같은 경우에 실수가 아니고 업무처리에,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저는 계속 꼼꼼하게 지침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도 예산 때도 그렇고 본위원이 그때 노임단가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챙기지 못하면 기본적인 자세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재발되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곡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시비를 받아서 하다가 업무미숙으로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개선사항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 497쪽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첫 번째 항목 보니까 소송 내용이 맨홀뚜껑 이탈로 이에 따라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는데 맨홀뚜껑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전적으로 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건이야 지금 버스통행으로 인해서 급정차로 지금 찰과상 내지 사고로 인해서 골절 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맨홀뚜껑이 이탈됐다고 하면 더 큰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 맨홀에 빠졌을 경우에는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관리부재란 말이죠. 이거는 단순하게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도대체 어떤 사유 때문에 맨홀뚜껑이 이탈할 정도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것이 압구정로에 신사고등학교 앞쪽이 그쪽이 비가 오면 항상 맨홀뚜껑이 조금씩 움직이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수는 2013년에 됐는데, 2014년에 됐는데 이게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쪽에 관리가 좀 덜 됐던 면이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도 순찰을 계속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제가 이것만으로 지적된 게 아니잖아요. 566쪽 보세요. 지금 왜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2012년도 7월에 소송 들어간 사건인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15년도 돼 갖고 지금 민원발생 보세요. 연번 2번 보시고 31번, 38번 보시면 다 뭡니까? 맨홀뚜껑 파손되고 지금 불량이고 이탈해 가지고 사고나가지고 골절 있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타이어 펑크 나고. 이거 확인도 안 하셨어요? 과장님. 이제는 문제가 없다니요? 소송이 한 건이니까 그런 거지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아니요. 압구정동에 문제가 났던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관수

이관수위원

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 정확히 들어보세요. 제가 압구정동 이거 하나 이탈 돼 가지고 소송 들어왔으니까 이거 주의를 잘 관리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었고 뭐든 강남구 관할하는 맨홀뚜껑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여기서 행정소송 하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들어 왔다고 이것만 제대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시설물의 관리는 어느 한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누구세요? 도대체. 행감장에 핸드폰을,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자체가 미비한 거는 이해합니다. 현장에서 업무하시는 기술직 분들이 대다수이시고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지 만약에 이게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면 위자료 이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들어가게 되면 수억씩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라고요.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여기 민원사항은 타이어 펑크 난 게 한 가지지만 타이어 펑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골절 일어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다 모든 책임소재는 우리 행정기관인 우리 강남구청에 있단 말입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순찰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확인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원 들어올 때마다 민원접수가 안되면 놔두고 민원접수만 되면 가가지고 수리하고 정비하는 시스템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다시 얘기하면 내년도에 또 민원 들어올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단순하게 타이어 펑크 나고 골절이 문제가 아니고 인명피해가 있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시든 정기조사를 하시든 아니면 체크리스트를 해 갖고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확인을 하시든 맨홀뚜껑 소위 말해서 그게 이탈 내지 파손이나 문제가 없도록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내년에 다시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주요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은 특별감시를 하시고 일반적인 맨홀뚜껑은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전수조사 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따로 제출을 해 주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맨홀뚜껑이 몇 개가 있죠? 우리 강남구 내에 전체.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전체가 5만7,000개 정도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5만7,000개,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나누셔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로변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점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각 동별로 문제가 있는 데는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596쪽에서 59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하수도 특별회계 특성상 강남구에는 체육관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쇼.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탄천 복개 쪽에 체육관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해 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며칠 전에 알아본 결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니지만 문의해 본 결과 시비로 전에는 계속 구에서 부담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하려고 방침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많은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강남구가 지금 현재 많이 부딪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치수과에서는 좀 더 열심히 가서 소통하시고 애로사항도 얘기하시고 우리 강남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같이 조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보도 자료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보도도 되고 했는데 사실 그 삼성동 인근에서도 인근 도로가 침하 됐었고 그래서 언론에도 조금 많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에서도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고 가신 적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실 노후된 하수관 때문에 생기는 쪽으로 많이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 노후 하수관 정도가 어떻게 지금 많이 이렇게 연도 수에 따라 돼 있는지 그런 거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현재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비를 요구하려고 한 두 달 전부터 우리 관내에도 30년 이전부터 해 가지고 50년까지 된 그러니까 정말 현재 칼라관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가락지관이라고 했는데 그 관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한 80㎞ 됩니다. 그걸 현재 CCTV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언제까지 끝날 계획이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 중으로 올 연말 중으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서 각 구청마다 하고 있는데 그걸 종합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말 이게 이런 쪽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 하는 큰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도로에서 함몰이 되면 큰 대형 자동차 사고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용산구에서 지나가다가 도로가 함몰되는 바람에 그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좀 더 우리 강남구에 어떤 그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남은 최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들이 하수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그런 게 많이 있고요 특히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하에 묻혀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중요 간선이라고 간선하수관거라고 할 수 있는 하수암거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여에 걸쳐서 실시설계,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2년차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보강·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 보면 하수관 개량 및 보수하는데 대한 예산이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만 240억 정도 금년에 서울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현재 95% 정도 마무리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요. 강남구도 도시의 어떤 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도시의 어떤 성숙기를 지나는 도시의 형성 주기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하수관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된 경우가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서 특히 또 안전교통국에서 구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서울시와 잘 협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또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마무리 하자면 사실 우리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우리 기술직 주무관님들이시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하루빨리 서울시와 인사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풀려서 우리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주무관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과장님께서는 저희 강남구에 천이 지금 탄천, 양재천, 세곡천 3개 있는 거 아시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집행해 온 과정에서 세곡천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3개 하천 중 비교를 하자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세곡천은 공원화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일단.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제방을 높여 가지고 포장을 했고요 그 쪽에 자전거도로 및 농로 삼아 제방을 쌓거든요. 그 쪽을 아스팔트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는 생태하천으로 해 가지고 옆에는 산책로를 만들고 공사를 일단 세곡천은 작년까지 해서 다 끝을 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보면요 종합생태공원 세곡천에 썼다는 조성공사 내역을 보면 약 110억이 쏟아 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림에도 조팝나무 뭐뭐 이렇게 많이 식재 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세곡천에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세곡천에도 제가 2주 전에서는 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CCTV가 있어가지고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천에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매일 거기 다니는데요 지금은 추워서 누가 나무를 잘랐어요. 그냥 숲만 풀이 숲이 됐어요, 세곡천은. 여기 무슨 조팝나무니 무슨 나무 종류가 3만6,000그루 이상 심어져 있다는데 나무 없습니다. 땡볕에 거기 그늘 한 곳 없고요 그다음에 풀이 우거지고요 꽃은 있더군요. 그런데 꽃이 풀 속에 묻혀서 풀밭인지 꽃밭인지 구분이 안 가요. 꽃보다 풀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나무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풀이 우거져서 가을쯤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면 터널을 걷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말 경에 나무는 저기 탄천변으로 가서 누가 쳐줬더라고요. 그래서 시야가 넓혀지긴 했는데 총체적으로 세곡천은 양재천에 비하면 너무 비교가 안 되고요. 강남구민이 똑같이 사용하는 이용하는 세곡천인데 세곡동 주민들도 공평한 우리 행정의 편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양재천에 지금은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는 현 상태에서 계속 양재천에 대한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세곡천은 강남구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랑천보다 못하다는 그런 민원 내용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강남구민인데 세곡천은 중랑천보다도 못하냐고. 제가 직접 다녀봤지만 세곡천은 저기 성남 쪽에서 나오는 하수냄새가 이쪽 세곡동으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 냄새를 다 맡아야 되고요 숲이 아니라 풀이 우거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이런 도로는 그냥 겨우 사람이 한 두 명 걸어 다닐 정도이지 정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서울공항 아래쪽으로만 제가 돼 있는 걸로 알아요. 이쪽에 리엔파크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아파트단지에 도로이지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저는 여태껏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110억이란 돈이 투자가 됐는데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세곡천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세곡천에 한 사업에 대해서 왜 지금 그런 현상이 있고 투자대비 어디에 그 예산이 들어갔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곡천은 우선 제방을 높였습니다. 그게 당초에 50년 빈도였었는데 8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제방을 높였고 그리고 이제 높이다 보니까 옆으로 조금 확장이 됐죠, 제방이. 하천 쪽은 별로 안 넓히고 유수 단면이 있으니까 제내지 쪽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높였고 그다음에 포장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 그다음에 고수부지 쪽에는 그게 산책로입니다. 고수부지에 있는 게 자전거 길이 아니고요. 그거를 새로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수로 물이 내려가는 쪽 저수로 쪽을 양안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시면 나무가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려는 나무는 키가 작은 겁니다. 자전거도로 제방도로죠. 제방도로 옆으로 쭉 가면서 보면 심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게 한 포기, 한 포기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된다는 얘기고요. 양재천 처럼 큰 나무는 심지 않았습니다. 제방도로로 쭉 가면서 키가 좀 큰 거는 몇 십 m마다 하나씩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풀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풀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냐면 시설물에 대한 거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풀베기하고 이런 나무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로 인수인계를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방이라는 거는 서울공항에서 저기 레미콘 사업장 있죠. 거기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저 매일 다니는데 거기만이고요 지금 주민들은 거기는 냄새가 나니까 가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그 윗선으로 가거든요, 그 반대방향으로. 그 반대방향에는 나무랑은 아무것도 식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거기에 자전거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숲이 풀이 너무 우거져서 터널처럼 들어가야 돼요. 두 사람 못 갑니다, 거기는. 한 사람이 줄을 서서 가야 돼요. 참고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양재천을 걷다가 거기 가면 서울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거기 말씀하신 제방 부분은 3분의 1정도 밖에 안 돼요, 전체 구간에. 나머지 3분의 2는 거의 손을 안댄 상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해 주시고 나무도 심어 주시고요 지금 나무라 해도 거기 소나무나 제방 옆에 쌓여진 나무는 어디냐면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 제거하기도 힘들어요. 거기는 먼지 냄새가 밤에 가도 납니다. 그래서 아마 레미콘 공장에서 물을 분사하면서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밤에 차량이 없는데도 가면 냄새가 계속 나고요 그다음에 성남에서 날아온 탄천의 오수, 오수에 관련된 물이 더러운 냄새가 막 나고요 그런데 생태계가 굉장히 보전됐는 게 저녁에 보면 물오리 같은 게 날아다녀요. 밤 11시, 12시까지도. 아직까지 이쪽에 물은 좋은데 시설이 너무 동물이 살아가기에 좋을지 몰라도 사람이 그 옆에 걸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곡천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셔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전에 꽃을 심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꽃은 심어져 있는데 그 꽃이 관리가 안 돼 있고 풀만 무성해서 근본적으로 조경을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꽃을 심는 부분하고 나무 심는 부분. 그리고 산책로에 대한 조명등이 없어요.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데 다리 밑에 한쪽에 불이 켜서 반대 방향에 비춰지는 그 정도의 양쪽에 어떤 등이 있어서 도로가 좀 환해야 되는데 다리 밑인데다가 불을 한쪽에서 비춰주니까 한쪽에는 불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를 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현장에 좀 자주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 밤과 낮에 현장을 한번 목격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세곡천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걸 답을 현장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은 주로 정비했던 내용은 우리 치수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중요한 게 빠진 내용을 보면 그쪽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서 오수관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수기 때 하천에 유지용수를 설치하기 위한, 유지용수를 보내기 위한 유지용수관로 설치와 집수정, 펌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빠져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 이용에 불편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가서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재문제는 양재천 같은 경우는 15∼16년 전 이전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런 부분이고 세곡천은 이제 작년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외소하게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큰 나무를 심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적정한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나무의 활착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에 따라서 나무크기를 다른 걸 심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셨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제방을 높이기 위해서 흙으로 이렇게 흙을 단순하게 높이게 되면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구조물로 콘크리트옹벽으로 이렇게 설치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옹벽 밑이 바로 법면을 보호하기 위한 부직이 설치돼 있어서 그 구간은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무식재가 안 된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지금 식재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나무의 수종은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전체의 3분의 1은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 되어 있고 식재도 되어 있는데 3분의 2가 거의 손을 놓은 상태라는 거고요 지금도 가면 물이 하천에 물이 그냥 거품이 막 일어요. 좀 물을 많이 해서 한번 쓸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좀 세곡천에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보겠지만 정말 세곡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거 외적인 것도 많은데 어느 거 하나 도로 하나 기반시설 하나 없고 문화시설 없고 세곡천마저도 산책하는데 자전거 길도 없고 강남구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좀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장

마무리 하시죠.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부분 꼭 반영해서 내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세곡천에 적정한 유량확보를 위해서 유지용수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압니다. 물은 나오는데 물의 양이 작은 것 같더라고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 물은 탄천하고 합류지점에서 지하에 침투수를 유입시켜서 하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수관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속이 너무 늦다보니까 유속이 좀 빨랐으면 좋은데 유속이 너무 늦다보니까 이게 거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지저분해져 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물 양을 좀 많이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거품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하고 합동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이 잘못 연결돼서 방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500쪽 봐주실까요? 500쪽을 보면 불용현황에 자료제출이 별로 없네요. 타 부서에서는 세부사업별로 불용현황 자료제출을 했는데 치수과에서는 총액만 제출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현황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세부사항을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하고 치수과의 경우 불용률이 좀 낮아요. 9.4%지만 불용액수를 보면 여기 16억원으로 돼 있어요, 약 16억원으로. 그래서 16억원으로,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약 10억원이 밑에 보니까 돼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게 모든 게 구민의 혈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예산 절감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불용액수가 좀 많으니까 좀 더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사업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 불용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예산 받는다고 다 쓰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약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부서에 좀 쓸 수 있게 이런 거 잘 분석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550쪽 보면요 위원회 위촉기간 누락이 좀 빠졌네요. 이거 위원회 위촉기간 요구번호 보면 요구 내용에 각종 위원회 명단해서 이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누락이 빠진 이유가 뭔지 이것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빠졌죠? 연임기간, 위촉기간은 보면 연임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 여기 공통 20이죠? 요구번호에 빠져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치수과장님 그 위에 공통 22번 요구내용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거 읽어 보셔 봐요.

민숙

최민숙위원

505쪽에 있습니다. 505쪽에 제가 페이지를 얘기 했는데, 505쪽에 중간쯤에 요구번호 공통 22에 이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했는데 그 자료가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읽어보시라고요. 과장님 한번 과장님 분명 여기 이름 쓰여 있죠? 결재하셨죠? 읽어보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각종 위원회 명단,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하나씩 짚어봐 보세요. 이름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성별 있어요. 그다음에 생년월일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빠졌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주소 있습니까? 주소 동까지 쓰라고 그랬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장님 그거 참고하셔서요 누락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내용을 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시간이 짧아서 596쪽 있어요.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 4단계 공사가 있는데 596쪽 있죠? 서울시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특성상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체육관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돼 가고 있는지?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최민숙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그 체육관을 설치를 하려고 전에는 그걸 요구를 하면 강남에서 돈을 대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이제 조금 달라져가지고요 이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해보려고 방침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직접 좀 자주 대화를 하시고 통화를 하셔서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바로 갈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직원들이 이 서류 작성할 때 한 거 마지막으로 점검하셨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했는데 미처 못 봤네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확인은 하셨나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했는데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500쪽도 예산집행현황 하면 사유 및 담당자까지 쓰라고 했어요, 500쪽도. 그런데 그냥 예산집행현황 달랑 치수과 이렇게 하나만 쭉 하고 예산불용현황도 치수과하고 보조금 잔액 얼마다, 내용을 뭐가 내용이고 담당자는 누구였으며 이거까지 쓰라고 했는데 사유도 쓰고 집행잔액이면 집행잔액이다, 낙찰차액이다, 이런 걸 기재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내년부터는 조심하십시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604쪽에 보면 아까 김광심위원께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추진현황에 마지막 부분에 2013년도 6월 1일부터 2014년 9월 12일 3차 공사가 준공해서 완공 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완공된 거 맞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공됐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확실합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세곡3교가 어디죠? 이거 담당하시는 분 팀장 계세요?

충신

이충신하수팀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세곡동사거리에서 성남비행장 나가는 그 다리가 몇 개에요? 지금 공사가 탄천에서 지금 거기까지가 공사가 끝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세곡동 아랫반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m 되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사업비에 시비가 84억, 구비가 26억이 들어갔는데 거기 왜 빼놨습니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충신

이충신하수팀장

세곡천이 상류지역에서부터 LH구간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발언대로 가셔서 하시는 게 맞겠다.

충신

이충신하수팀장

SH에서 사업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박남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명

호귀

이호귀위원

앉으십시오. 됐어요.

박남순위원장

됐어요?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 준공과 완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민들은 다 준공,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곡천이 3등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천에서 성남비행장으로 가는 도로가 1구간이고 구간으로 따진다면 거기서부터 세곡동 아랫반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금자리주택 올라가는 데가 2구간입니다. 그 이상은 보금자리주택이 다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준공, 완공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천 비행장 가는 다리까지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거 중간이 빠졌어요. 이거 수차례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내가 탄원서 낸 걸 알고 있고 엄청난 탄원서뿐만 아니라 민원, 아마 국회의원까지도 가고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다른 구간하고 틀려가지고 하천 폭이 좀 좁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좁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리고 통수단면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본청에도 공문을 올리고 있는데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좁잖아요. 아시잖아요. 정비는 해 주세요. 바닥정비는 해줘야 되고 지금 밑에서 1지구라고 했던 데 탄천에서 성남 나가는 다리까지는 밑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산책도로가 잘 돼 있어요. 또 위에 보금자리주택도 잘 돼 있습니다. 그 구간만 안 돼 있거든요. 아랫반고개 그 앞에만, 거기를 테크를 만드세요. 테크를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좁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팔당 나가는 쪽에 우리 4대강 한 사업 다 보면 아주 테크로 잘 해놨습니다. 조금 늘려서. 그거 아마 주민들이 민원 많이 냈을 겁니다. 그것 좀 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한 200m도 안 될 거예요, 그 거리가. 한 200m 넘나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호귀

이호귀위원

이거 지금 굉장히 한 2년도 더 됐습니다, 이거 지금. 그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8월달인가 빗물받이 상태에 대해서 감사과 조사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사내용보다는 타구의 사례가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제 주말에 서초구를 보니까요 화물차 뒤에 설치를 해서 호스로 청소기처럼 빨아내더라고요. 빗물받이를 내고 낙엽들을 그렇게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못 보고 있는데 못 봤는데 서초구 것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고 저렇게 우리도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서초구 사례를 보시고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청소를 안했다면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해서 빗물받이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하신 거를 보신 것 같은데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못 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빗물받이 보면 특히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제안도 하셨는데 탄천물재생센터의 체육시설설치 598쪽에 보니까 빙상장을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치수과가 아닌데 과연 실내빙상장에 강남구 인구가 실내빙상장에 얼마나 저기를 할까? 이건 빙상장 세워 놓으면 빙상 얼음 만들어야죠, 이 유지관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빙상장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체육관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여기가 지금 관리계획 지역이죠? 관리지역이죠? 탄천물재생센터에 복개면적은 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육시설은 거의 모든 체육시설이 허용될 수 있는 지역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우리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뭐 특수한 빙상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강남구 현실에 이 축구장, 족구장 뭐 구기종목이라든가 우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관이 아닌 체육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수영장도 많지가 않습니다. 물재생센터면 물이 있으면 물 해서 수영장을 또 큼지막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넓은 지대니까 골프연습장을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그 수익이 엄청날 겁니다. 이런 재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체육관이 아닌 체육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좀 치수방재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호귀

이호귀위원

위원님, 제가 그거 잠깐만 여쭤볼까요?

이재진위원

네, 답변을 듣고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빙상장 얘기는 주민들이 원래 원했었습니다. 주민이 다 원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업자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빙상, 실내빙상장은 복개를 하고 나면 그 위에 하기가 하중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체육시설은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제가 건의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복개 위에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는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강남주민들이 체육공간이 부족한데 거기밖에는 유일하게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9쪽에 한번 볼게요. 설계변경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총 공사가 우리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사발주현황에 보면 총 30건의 공사현황인데 그중에서 설계변경현황이 17건이 설계변경현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물량, 다 물량증가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50%가 넘는 게 전부 다 물량증가거든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공사라는 게 전부 지중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실 물론 설계를 정확하게 하면 중간 중간 다 파보고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막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땅을 모두 파가지고 다 지장물을 확인하고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이게 파면 뭐 요즘 땅 파도 하수구 묻을 만한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서울시 지하에 구조물을 촬영을 해서 구조지도를 만든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 지하도를 촬영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지하도 촬영비용이 기기가 굉장히 고가입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지하도에 지금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걸 구입을 해서 지하촬영을 하면서 공사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예측을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뭔가 좀 의혹이 있나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답변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게 근래에 와서 GIS라고 해가지고 이게 관을 묻으면 관저고가 얼마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몇 m 정도 떨어지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한 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라인으로 뭐가 갔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심지어 그걸 파 봐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거는. 그래서 근래에는 GIS 도면에다가 다 해가지고 다 기록을 합니다. 지금은.

이재진위원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이 접합부분이 항상 여기가 말썽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합이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는 고스란히 개인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할 때 땅을 파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기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지하 X-ray를 봐서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현재는 건축허가가 나고 나면 조건이 그렇게 나갑니다. 연결하는 부위에는 다 사진까지 찍고 그다음에 CCTV를 CCTV 찍은 거를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을 하고 사진으로 제출하고 다 합니다. 이제 전에 했던 게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졌다시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계속해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8쪽에 보면 2항입니다. 뭐 아스콘 포장인데 통행에 불편민원이 있어서 콘크리트포장 20㎝, 40m 이하 도로를 표층 5㎝고 이것을 중층 7.5㎝로 포장변경을 실시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물량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계획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포장을 한번 해서 다시 그것을 없애고 다시 또 포장을 다른 곳을 했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던 부분을 주변에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다 보니까 오버랩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스팔트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관을 묻다보면 아스팔트인 줄 알고 깨보면 안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냥 중층을 깔고 아스팔트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해가 좀 그 부분이 안 돼서요. 또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2쪽입니다. 1번에 보면 공사실정사항으로 가설사무실 당초에는 가설사무실 숙소창고를 했었는데 이게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로 바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가설사무실은 공사를 하기 위한 자기들이 지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설계변경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사든지 가설사무실은 관에서 내역서에 집어넣어 줍니다. 비용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콘테이너가 아니고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자리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간단하게 콘테이너 이동식으로 해서 가져와가지고 설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감액인가요? 이것은.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좀 감액이 되는 거죠.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30건의 공사 중에서 17건이 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일반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공사지식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잘 좀 잡고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부터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의혹어린 시선이 잦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데 탄천물재생센터 복개면이 제일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텃밭으로 하려고도 했었고 하지만 텃밭보다는 자연학습장보다는 우리의 부족한 체육시설이 좀 더 절실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력을 역점을 두시고 좀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게 당초에 텃밭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텃밭은 어느 정도 다 없애고 거의 없애고 다른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어도 텃밭은 많이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만호위원

이재진위원 얘기에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똑같은 쪽이에요, 509쪽. 지금 현재 물량이 증가를 해서 설계변경해서 물량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물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기금에서 돈을 곶감 빼먹듯이 그렇게 기금에서 계속 갖다 쓰면 그게 맞는 겁니까? 기금의 용도가 뭐예요? 아니 재난 관련 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용도가 뭐예요? 도대체 어떨 때 어떻게 쓰는 게 재난관리기금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할 수 있고요

송만호위원

그게 예방하는 사업인데 여기 현재 물량증가에 의해서 계속 기금에서 빼서 쓰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일반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추경도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예산을 갖다가 써야지 기금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뭐 콩깍지에서 빼먹듯이 싹 갖다가 기금을 자꾸 사용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의 정의에 맞지를 않아요.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지금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봤는데 기금의 성격이 뭡니까? 기금의.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장이 선정릉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장

아니요, 전체.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당초의 기금사용계획에서 계획보다 실제 집행액은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서 빼 쓴 게 아니고요 당초의 계획에서 물량조정하고 했고 나머지 시비를 받은 거에서 시비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당초의 집행, 기금을 집행하려고 했던 금액보다는, 제가 지금 숫자로는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많이 줄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성도 없고 무슨 계획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량이 늘어나면 기금에서 쓰고 남으면 그냥 반납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에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뭐 내가 이해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신중을 기해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불용되든지 늘어나든지 하는 그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필요한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산을 과하게 잡든지 하면 다른 데서 쓸 데를 못 쓴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좀 그 예산에 관해서 좀 신중성을 기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답변을 해 주시고

박남순위원장

거기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25쪽도 보면 일반예산편성 시 빗물받이 전량 준설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삭감조치가 되어서 부족 공사분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을 했다 지금 이렇게 써놨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맞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거가 지금 기금에서 쓸 용도는 맞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용도는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준설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조치 됐던 거를 지금 관리기금에서 그냥 썼는데 사실은 재난관리기금도 우리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얼마 얼마를 이렇게 쓴다는 계획을 잡아서 써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아예 삭감됐을 때 그럼 예산편성을 할 때,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여기서 이 예산은 이거 반드시 써야 될 거는 또 써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을 할 때부터 그러면 예산, 일반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라도 써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삭감조치 됐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이 뭐 감소됐다고도 하는데 전부 다 증이에요, 증. 증가잖아요. 그러면 이 증가된 거를 삭감조치 됐을 때에 다시 관리기금에다가 계획안을 세워서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예산심의를 맡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일반예산에서 됐으면 이게 용도는 맞다 하더라도 그냥 가지 말고 기금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써야 되겠다는 계획안을 미리 작성을 하셔서 심의를 받고 쓰시라 그 말씀입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국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기금 집행계획을 하면서 사업별로 편성을 하고요 그 조례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포괄비가 잡혀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10억을 그냥 포괄비로 잡아서 그렇게 잡는 건 아니다 기금이더라도 뭐에 어떠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비비로 해서 10억씩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다 예비비인데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단위사업별로 기금사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러고도 예비비 성격이 일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야 뭐 얼마 정도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포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많은 거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썼다는 말은 지금 안 맞는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우리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5쪽에 보시면요 풍수해 응급조치 인력으로 7명이 증원 계획돼서 아마 9,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잡아서 쓴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유난히 봄 가뭄부터 시작해서 내내 가물었었잖아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가을에서야 비가 추절추절 오고 있는데 지금 풍수해 응급조치할 정도의 7명 인원이 필요했습니까? 올해 가물고 수해가 없었는데도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5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방기간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4월쯤 돼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채용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민원도 해결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밤중에도 나가고 하지만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일반민원을 처리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봄부터 우리 예측된 기상예보에서는 가뭄이 계속 되리라는 거는 예측은 했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원처리도 했다라고 그 인원은 없어도 되는 인원인데 이왕 뽑아놓은 인원이니까 민원처리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상된 우리 우기철에 어떤 수해가 예측될 걸, 수해가 크게 올 걸 예측해서 7명 상한선 인원을 확보했다면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거란 예측을 이미 제시를 해 줬어요. 그랬을 때는 이 인원의 50% 정도는 또 그렇게 운영한다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상된 100% 인원을 그대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꼭 이렇게 집행했어야 됩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동반의 인원들이 퇴직을 한다거나 하고 나면 원래 채용을 해 줘야 되는데 채용을 안 하고 그래서 이 몇 개월만, 5개월 동안만 채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낭비라고 보실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게 비라는 게 꼭 뭐 비가 올해는 좀 적게 오겠다 하면 꼭 적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 7명은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다 하나의 업무의 스타일이기는 한데요 저는 행정의 어떤 유연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꼭 그거를 수해를 대비해서 인원을 4월에 뽑았다 하지만 예측됐었습니다, 올해 가뭄이 있다라는 거는 봄부터. 그렇지만 그 인원을 전혀 변동 없이 그냥 집행했다는 그 부분과 그에 아울러 490쪽에 보면 또 수해 관련된 평가에서 또 보상금까지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과연 행정이 예측된 일에 대해서 전혀 대비 없이 계획된 대로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인 행정으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거하고 자주 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강근무만 떨어져도 대기는 다 해야 됩니다, 밤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조금 온다 그랬다가 많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무를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격이냐 하면요 그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대기를 하면서 식사비 조로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거는 어떤 수해에 대한 예비 뭐 훈련 비슷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어떤 예측된 일이 오지 않을 때 특히 자연적인 거는 예측이 불가하는 거잖아요. 예측되는 일이 없을 때는 그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줄이는 거고 예측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예비비를 써서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올해 이미 봄부터 올해 가뭄이 심하다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치수과에서는 그냥 전년도에 비 많이 올 거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인력이며 예산 모두 다 집행하는데만 열중했습니다. 예산집행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그렇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7명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기철이 없어도 7명은 계속 충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건 우기철이죠.

광심

김광심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아니요. 우기철에만 사용하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우기철이라는 것은 어떤 수해가 날 거를 예측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예상된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그 예상된 일이 어느 정도 제거된다고 보면 제 얘기는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는 그래도 삭감해서 인원이 7명이면 3명, 4명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아, 올해는 비가 안 오고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면 예산을 절약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물론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와 맞물려서 내나 왜냐면 그 보상금도 똑같은 수준으로 가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예측된 일에 대해서 어떤 행정의 유연성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보여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합리적이고 또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지금 풍수해를 대비한 응급조치 인력운영 문제는 1년 중에 실질적인 풍수해 기간인 5개월을, 5개월 기간에 고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고용하는 기준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발생했던 수방의 사례를 들어서, 사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선정, 인원을 추정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비가 덜 왔으니 집행을 덜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비가 온다고 했으니 출근을 하고 비가 안 온다고 했으니 출근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고용의 안정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고용을 하지 않고 비가 오면 출근하게끔 해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5개월 가지고 고용의 안정성을 얘기한 이 자체도 모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좀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우리 김광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은 해 놨어도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놀리는 거는 아니죠? 무슨 일이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놀리는 게 아니고요

박남순위원장

시키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무슨 일이든 지금 이 치수과의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잘 유동성 있게 이렇게 저기를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빗물받이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500개 중에서 양호가 492개인데 이게 표본조사 500개를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누가 선정을 했어요? 500개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감사과 직원하고 치수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양호가 492개라고 했는데 지금, 아니 그 담배꽁초 막히는 거는 10개 중에 하여튼 9개는 다 막혀있어요. 저희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원님들하고 청소를 하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역삼동처럼 담배꽁초가 꽉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전화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92개가 양호하다는 게 이게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담배꽁초를 여기다 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거기다 뭐 요새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낸다고 해도 여기 이렇게 많이 버리는데 어떻게 그거를 계도를 못 하는지 그 방법 없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한정된 인력으로 부족하다. 우리 치수과 직원들이 이거를 다 발견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동에 환경순찰을 할 때 뭐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간부회의나 이럴 때 우리 국장님 하셔서 동 주민센터에다가 협조를 구하세요. 자기 동 관내에 이렇게 동공발생이나 뭐 아까 맨홀뚜껑 얘기를 하셨는데 맨홀뚜껑 이상 있는 거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치수과가 가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맨홀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우리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나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맨홀뚜껑.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가 폭우가 와 가지고 갑자기 많이 오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주민자율방범 그거 돌을 때 맨홀뚜껑이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동에다가 얘기해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 할 때도 그런 맨홀뚜껑 같은 거 보라고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뚜껑이 아주 어디 갔나 없어요. 누가 빼갔는가 봐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빗물받이 뚜껑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장

아니요, 맨홀뚜껑.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맨홀뚜껑이요?

박남순위원장

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맨홀뚜껑은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맨홀뚜껑에 가스가 차면 이게 폭발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수관 뚜껑이 없는 게 있습니다. 뚜껑이 있으면 뚜껑으로 가스가 올라오는데 뚜껑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 뭐 그런 건 없었고요.

박남순위원장

아니 아까 여기 민원사항에도 맨홀뚜껑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발견을 할 수 있나를 연구 검토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담배꽁초 거기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문다는 걸 거기다 써 붙여야 되든지 하여튼 그걸 연구를 한번 좀 해 보세요.

민숙

최민숙위원

그거 청소과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요 저희들이 청소과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지난번에 한번 있었죠.

민숙

최민숙위원

청소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그게 뭐 신고하면 뭐 상금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치수과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정말 그 맨홀에 청소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담배꽁초가 문제예요, 그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작년에 쓸어가지고 저도 많이 지적했더니 우리 집 동네는 이렇게만 놔두고 쓰레기를 쓰레받이 다 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맨홀 그거 막히는 것도 여름이면 정말 치수과 옛날에 하수과였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고생이 많은 과이신 것 같은데 일하시는 거 보면 여름에 막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정말 청소하는 사람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들 많으시지만 그래도 청소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지난번에 그래도 청소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청소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지.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심

김광심위원

하나만 할게요.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6쪽에 보면요 지하수 관측망에 이거 자동관측장비를 저희가 한 10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이 관측으로, 이걸 관측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는 어떤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거는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에서 뭐 많이 다운되느냐 올라가느냐 그 지하수 전체를 변이를 보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10개 관측현장에 어떤 센서를 부착시켜서 우리 강남구의 지하수에 어떤 재고량이라고 해야 하나? 재고량 또는 수질의 오염도를 막는 그런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지하수위.

광심

김광심위원

수위?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수위, 수위.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다운이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럼 올라왔을 때와 다운 됐을 때 우리 강남구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뭐 부작용이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쉽게 말하면 이게 땅이라는 게 모래라든가 뭐 입자가 쭉 있지만 그 안에 물도 일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하수위가 내려가면 즉 말해서 땅이 침하가 될 수가 있고, 땅이 침하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하수의 전체된 수위를 계속 관측을 하는 건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침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가 하고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게 주로 아파트나 뭐 이런 데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싱크홀이 생기면서 이쪽에 그쪽에 사전대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에부터?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근래에 싱크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의 목적은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지하수위 관측해 가지고 지반침하라든가 지반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지반침하 예방차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여기 10번 항에 보면 이게 학동로 주소가 맞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학동로.

광심

김광심위원

학동로에요? 여기 아파트 명이 동일한 게 또 다른 동에 있어서 이게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창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도로관리과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의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도로굴착현황을 한번 봤어요. 우리 거기 특별한 도곡동 893-, 903- 뭐 이쪽 지역인데 그러니까 도곡1동, 역삼 럭키아파트에서부터 쿨마트까지 도곡1동 현재 도곡정보도서관 앞길 쪽인데 아무튼 좀 본위원이 보기에도 좀 지나치게 굴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봤는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뭐 수도사업소, 지역난방공사, 재난안전과, 개인 이렇게 해서 11건 그러니까 한 1년에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게 봐도, 본위원이 봐도 어떻게 이게 순위를 정한다든가 한 번에 하라든가 이게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후관리입니다. 이 포장을 해 놓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또 굴착공사하고 재포장하고 하니까 물고임 현상이 또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제 중에 난제 같은데 그 사후 굴착공사를 하고, 사후포장을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이게 물고임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리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공사를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면 좋겠지만 굴착복구 현황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굴착에 대한 것이 참 난제인데요. 저희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도로관리심의회를 열어가지고서 각 기관하고 통합을 해서 1회, 1회 한 번에 굴착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10m 이하다 보니까 10m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굴착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생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유난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조금 이렇게 땜빵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거기 지금 아파트 재건축을,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비관리청으로 해 가지고서 전폭 복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인자 행위부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민원을 받은 건데 논현동 237-5번지 일대입니다. 펜스가드를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신축공사를 하면서 펜스가드를 들이받아서 좀 찌그러지고 형태변화는 없지만 좀 찌그러지고 기스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최초에 시공사진이 없고 증거가 없어서 원인자 부담을 못 시킨다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복구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민의 얘기는 이것은 세금의 낭비 아니냐. 분명히 그것을 망가뜨린 사람이 있으면 망가뜨린 사람이 이건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민원접수가 됐고 담당자도 나가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과에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것만이 아니라 원인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부분들이 규명을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펜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통차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다가 수배의뢰 공문을 보내고 만약에 그 훼손 원인자가를 저희가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 어쩔 수 없이 저희 구청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나가서 민원인에게 소극적 대응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민원인이 뭔가 좀 불만이 있어서 민원신고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민원인 응대하는 요령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민원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응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직원교육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자곡동 269-1번 도로 원상복구에 관한 민원입니다. 여기는 공원녹지과, 아니 건설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건설관리과와 도로관리과에 겹치는 부분인데요 한 사람, 도로로 돼 있다라고 하면 도로는 복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 통과를 하든 분명히 강남구 소유의 강남구 도로라고 지목이 돼 있다면 이것은 도로경계석 표시를 해 줘서 분쟁을 없애야 됩니다. 개인 소유 땅을 가로질렀다고 해서 이것을 좀 등한시하면 어떤 누구 편에 들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집행이 좀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거기 인접해 있는 지역이 교수마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이 2003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할 당시에 그 밑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개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통과기능이라든지 주변현황 등을 고려할 때 도로개설에 좀 필요성에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쪽에 민원도 있었지만 건설관리과하고 저희 과하고 당초에 2월달에 이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쌍방 민원이 있는 바람에 약간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 질의도 하셨고 했으니까 개발제한구역 및 구유재산 관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서 쌍방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261쪽 보면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집행률이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경편성한 도산대로 도로정비공사하고 봉은사로 도로 보도정비공사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왜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또 지금 11월인데 이게 9월말까지 하신 거죠? 이게 이 자료내신 거 보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11월달에 많이 추웠지만 요즘은 날씨가 춥지 않아서 공사할 수도 있지만 혹시 또 날씨가 추워져서 부실공사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절기 공사는 좀 지향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짧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은 기준일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이 집행된 금액만을 얘기합니다. 돈 나간 걸로만 했기 때문에 제로인데요 실질적으로 9월말로 해가지고 공사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단지 돈이 기성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제 제로로 돼 있는 겁니다. 11월말까지 공사완료 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산대로 도로정비하고 봉은사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거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클로징11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1월달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공사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말에는 거의 다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264쪽 보면 불용 관련해서 불용적으로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2014년도 예상불용률이 12%에 불과하나 불용액은 27억의 상당한 금액이네요.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으로 돼서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사업분석을 면밀히 해서 예산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용액이 약 27억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불용률은 12%에 달하지만 도로공사하다 보면 금액, 액수가 커서 그런지. 여기 보면요 264쪽에 보면 불용사유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여기. 그렇죠? 예산이 27억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264쪽이요. 이게 물론 불용률은 12%인데 공사비가 커서 그런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불용은 저희가 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하다보면 도급액 발주금액이 있는데요 낙찰이 대부분 낙찰가가 15% 전후로 해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85% 전후로. 이래서 저희가 100원에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85원 전후로 입찰에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낙찰차액이 15% 내외가 되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 통상,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이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불용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27억 집행잔액인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편성이 예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상에, 계약상에 낙찰차액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행정상에 발생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예산이 떨어져서 대치동 대명중학교 앞에 도로를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포장이 안 돼서 제가 전화로 여쭤봤더니 그 옆에 집의 집주가, 건축주가 집 지은 지가 40년이 돼서 이게 금이 가면 책임을 질 거냐고 그래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그게 그분이 그 집에 사는 한은 그 도로는 못하나요. 그런 어떤 법이 없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대명중학교 진입로를, 언덕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민숙

최민숙위원

네, 언덕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언덕은 공사를 했는데요.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대명중학교 정문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짜깁기가 돼서 했는데 공사를 언제 하셨어요? 그쪽에 안 돼 있는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학교, 대명중학교 후문 쪽인가? 거기 경사진 쪽.

민숙

최민숙위원

후문이 아니고 정문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원 내셨던 이준호씨인가 하는 분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이 도로를 공사를 못하게 해서 두 번인가 세 번 오셨다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공사를 못하나요? 그분이 어떤 동의가 없으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분이 자기네 집이 오래됐으니 공사를 하게 되면 집이 무너진다고 진정도 냈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너무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집에 안전진단 같은 거, 너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거기가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런데 짜깁기 돼가지고 정말 보기가 싫은데 그분을 이해시키려면 그 집에 이걸 공사를 해서 안전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그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올해 공사시행을 하다가 그분이 진정을 내가지고 결국은 그 구역만 공사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런 사례는 없는데 한번 개인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번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래서 그분 개인의 땅이 아니고 도로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보기 싫게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주택에 대한 법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264쪽 좀 봐주시면요 예산의 불용률은 한 12% 정도 되는데 워낙 사업이 예산이 크다보니까 불용액이 27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통상으로 보면 과장님 도로를 보통 대로는 말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사업소별로 1년의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 구청을 상대로 하는 거는 아닌데요 구청 이면도로에 대한 통계는 없고 간선도로에 대한 통계 같은 경우는 평삭을 보통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경원위원

보통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는 보통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새로 포장을 한다든가 그러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딱부러지게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굴착을 많이 안 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면 10년 이상 가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에는 또 굴착을 많이 하다보면 10년 되기 전에 노후가 되고 거북등 균열이 생기고 하는 경향이 있을 때는 10년 안 돼도 저희가 또 보수를 하고 합니다.

서경원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지금 예산의 비율을 보면 시구하고 구비의 비율이 9대1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어디에 비율

서경원위원

262쪽 한번 보십시오.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해가지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도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거 그 한 단위사업 연간 단가에 대해서만 낸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9대, 10% 시비 지원받는 거는 매년 틀립니다. 이거는 일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구비의 비율이 이것만 보기에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본위원이 도로를 다녀보면 사실 완전히 다 포장을 새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물론 도로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좀 더 수명자체를 봤을 때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약간 때울 수 있는 건 때워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많은 예산을 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새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22개동의 모든 구민한테 깨끗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가 보수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블록단위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면 어느 한쪽만 해놓고 나면 그 반대쪽에 또 상대적으로 더 노후 돼 보이고 하면 공사를 해 주고서 안 해 준 쪽에 민원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많은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물론 도로관리과 하면 많다라고 생각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포장을 다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능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보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여러 개 동에 골고루 시급한 데부터 해서 정말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에 합리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68쪽을 보면 최근에 액상제설제 보충 해가지고 268쪽 한번 봐주세요. 구매계획 해가지고 10월 3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해서 설치를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액상제설제가 동절기에 좀 기존에 있는 그런 방식과 비교해서 어떻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동액상 살포는 저희 관내에 처음 도입하는 건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일전에 시에서 안전도시 뭐 해가지고 각 구별로 인센티브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군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강남구에 100점 만점에 2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600만원을 들여서 세 군데를 인센티브를 잘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대치2동하고 역삼1동하고 삼성1동 언덕에다가 설치를 해 놨는데 아직 가동은 안 됐습니다. 왜냐면 통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검증은 안 된 사항인데요 이게 핸드폰으로 이거를 분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핸드폰 전용 CCTV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눈이 쌓이게 되면 동사무소 담당직원하고 구청 담당직원이 핸드폰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녹아내리게끔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으로 제설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 제설제가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은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친환경이라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200만원 시에서 내려온 거가지고, 시에서 지침 내려온 거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능은 아직 검증이 안 돼가지고 올 겨울 지나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간 이 제설제가 친환경적인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실효성 있게 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동절기가 올해 예상으로는 며칠 이후면 바로 추워지고 눈이 온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럼 또 우리 과장님, 주무관님들 하실 일이 많이 늘어나실 텐데 사실 강남구가 의외로 이쪽 논현동, 신사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언덕길이 꽤 많거든요, 굉장히 가파른 데도 많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본위원도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많이 하지만 눈이 좀 왔을 때 정말로 이런 언덕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제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평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의해서 다니시면 그런대로 지나가실 수가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덕길에서는 정말로 멋모르고 잘못 내려가다가는 큰 사고 같은 걸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설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언덕길이라든지 이렇게 가파르고 구민들이 안전상에 조금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발주, 용역을 발주를 내면서 예전에 없던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제설발령을 내고 한 시간 이내에 도달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체상금 무는 걸로 과업지시서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전보다는 초동대응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빨리 대응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요즘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동절기 대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관리과는 특히 또 기술직 주무관님들이 많이 계신데 서울시와 인사교류가 빨리 해소가 돼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이 관심과 그런 걸 가지고 좀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쪽이고요 지금 현재 도로관리과에서는 위원회가 3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중에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회는 수당이 안 나가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여기서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는데요 여기다 해당없음으로 써놓은 거는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굴착복구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회비는 나가는 거 맞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하게 없다 그래서, 그러면 굴착복구기금 운용 전문위원으로 지금 3명 이상은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기용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런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이 세 분이 안 계신 것 같던데 왜 구성할 때 그분을 간과하셨는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운용심의회의 전문인 3명 말씀하신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거기 279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 이름은 안 써놨는데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세 분이 외부 전문위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 6, 7 지금 보면 대표이사더라고 연구소의 소장이고 회사 대표이사가 어떤 회계 관련 전문인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회계 전문인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토목이라든지 굴착분야에 대한 전문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기준이 저는 기금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얘기하는 건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회계는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회계가 아니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회계 파트의 전문인은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굴착에 관련된 전문지식인이라는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의결기능은 없고 자문만 구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의결기구는 없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의결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명칭이 건설기술자문단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이원화되어서 명칭을 쓰고 있던데 어느 게 맞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통상 건설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기술자문단 운영은 그게 저희 내부규정에 건설기술자문단 운영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규정이 자문단으로 되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우리 규정에 내부규정의 이름은 건설, 강남구기술자문단 운영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통일됐으면 좋겠던데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58쪽이고요 빛 환경 조성 LED 보안 관련인데요 거기는 보면 공사기간이 하반기로 잡혀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 심의가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를 지원받는 매칭펀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구 예산만 가지고 하면 보통 저희가 3월달에 발주를 하고 다 하는데 시 예산이 보통 5월 이때 내려옵니다. 이 예산도 늦게 내려오고 예산 내려오는 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빛공해심의위원회를 여는데요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시비가 나중에 늦게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6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비 예산이 늦어져서 그런 거군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다음은요 LED보급률이 우리 강남구가 현재 3년차인데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4% 정도밖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크게 사업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19%입니다, 보급률이.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LED 교체는 가로등은 지금 현재 거의 많은 부분을 시비지원을 받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원전하나 줄이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이 2018년도까지 100% 교체를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아마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도 구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시비지원을 많이 받아야지 교체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LED보안등 교체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많은 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교체 기준은요 어떠한 등마다 보안등이 저희가 지금 1만1,300개소가 되는데 그 개개소에 대한 교체를 갖다가 판단하고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저희가 어느 지역에 보안등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주로 공원주변을 갖다가 6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 하나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을, 지역을 봐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전의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역적 안배와 어떤 보완을 일단 우선시해서 교체하지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네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향후에 LED 교체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신규로 해야 될 계획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13년도에 1차 했을 때는 가로수길이라든지 강남역의 맛의 거리라든지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거리를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영동전통시장 같은 데 그렇게 했고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로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남경찰서하고 수서경찰서에서 야간보행 취약지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문서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4% 정도 아주 미미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교체건수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연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연 4%인데 이걸 퍼센트를 올려서 조금 더 많이 할 계획 같은 건 아직 없으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 구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시에서 어떤 전체적인 25개 구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추이를 보면서 조금 다소 늦더라 하더라도 시비지원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비예산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빛 환경 조성이라는 좋은 빛 환경이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빛 좋은 환경이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업명이 좋은 빛 환경보다 빛 좋은 환경이 훨씬 더 부드러운데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법 관련해서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하고 서울시 강남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최근 2015년에 개정을 잘 했어요. 그런데 조례보다 간단한 규칙이나 훈령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같이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미비하게 운영이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보면 제1조에 인용된 도로법 제40조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상위법들이 개정이 한참 전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행 도로법 제61조에 도로의 점용 허가를 수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년 동안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일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직원들이 마련한 자료를 가지고 일제 검토를 하다보니까 도로법 43조가 91조로 바뀌고 했던 사안이 저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규칙이 4개고 규정이 2개인데 규정은 법하고는 관련 사항이 없으니까 4개 규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상위법에 따른 개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서 상위 법령에 현재 반영이 안 됐고 상위 법령을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 된 사항들, 조문 위치의 변경 그리고 알기 쉬한 법에 따른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전체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자고요. 몇 가지 마저 질의 드리면 300쪽, 301쪽 말죽거리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 예산전용계획 사업서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보도육교 철거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사업이 지금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돼 있네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사실상 수의계약의 한 범주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큰 범주에서 수의계약인데 306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이 사항 빠진 것 같거든요. 자료 누락인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06쪽에 있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방계약법상에 수해복구라든지 제설대책 중 불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을 결재한 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 앞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사실상 공개경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내용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의 공개경쟁인데 수의계약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 형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앞에 명칭에도 나와 있지만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의 범주거든요. 그게 관련 처리지침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보는 게 타당해요. 다만 실질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 않나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내년부터 자료를 낼 때는 구가 전부 통일로 해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괄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다음 행감자료에는 통일을 시켜서 제출을 하셔요. 그래서 일반 수의계약이다 아니면 전자 수의계약이다 있으면 구분을 하셔 갖고 그리고 본위원이 전문위원하고 관련 지침을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수의계약의 범주에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셔 갖고 전 과가 동일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요. 처리하시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한신아파트 보도블록 정비 관련해서 우리 과장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인해서 가로 정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로관리과에 그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차례 민원도 있었고 제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누가 먼저냐 라는 문제 때문에 도로관리과와 공원녹지과가 서로 원만하게 처리 관계를 미루다보니까 피해는 주민들한테 다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처리가 안되는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보도 폭을 확장하려다 보면 그 녹지를 갖다가 축소를 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녹지 축소가 나무를 건드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자르고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선공사를 해 주면 나머지 저희가 보도를 확장하고 보도포장을 새로 하는 거는 저희가 하겠다 그랬는데 협의가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다른 입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는 그래요. 결국에는 같은 행정기관 지자체 내에서 있는 과라고 하면 서로 좀 소통이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와 도로관리과가 서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민원들은 평생 개선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지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논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됐습니까? 현재. 그것도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그 상태에서 진전된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협의 사항이 있어서 미비한 게 있다고 하면 같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아서 주민들의 편의나 민원사항 해결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서로 떠넘기기 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사실 저도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느 과가 주무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서로 좀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좋다 몇 년 몇 일자로 해 가지고 같이 많은 민원들이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사항이고 현장을 봤더니 문제가 있으니 도로 폭이 사실상 매일 일반적인 도로 폭의 기준보다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비한 거 같아요. 해결책이 있나요? 결과적으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황스러운데요 처음에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없으니 우리 도로관리과의 연간 단가로 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에 대한 사업만 하지 나무뿌리 자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 대해서는 나무 나중에 고사 문제도 있고 하니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사실상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단을 줄이는 거는 내년이든 언제든 예산편성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해 주면 한신아파트 전체적인 블록은 우리가 보도는 전체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제안 한 가지 할게요. 뭐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처리가 안 된다고 보고요 주민들 의견수렴 한 번 하시고 각 과의 과장님들 같이 의견조율 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예를 든 거지만 한신아파트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들 중에 서로 과에 그런 협조나 협의가 안 돼서 처리가 안되는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핑퐁 하는 거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한번 협의를 좀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내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이관수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례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조례에다 넣어야지 지금 주객이 전도 됐어요. 시행규칙에다가 기금운용,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만드는 조례인데 거기에다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도 넣고 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시행규칙에 넣어 놨거든요.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도 있고요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치 운용 조례에다가 지금 여기다 시행규칙에다가 이거 설치 운용 조례 왜 만들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거.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왜 만들었냐고요? 설치기금을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었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안 돼요? 운용 회의를 어떻게 들어가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지 지금 시행규칙에 들어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전면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할 때 이것도 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거 아직 파악 못 하셨죠? 다른 기금 조례 보세요. 심의운용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누가 되고 국장은 누가 되고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이런 것이 조례에 담겨져야 되는데 지금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못 하시겠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조례상에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규칙에서 그거를 논한 거로 저는 해석을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로 포장만 잘 하시지 내부적인 이거는 모르시는가 본데 심의운용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복구기금 설치를 해 가지고 이 기금은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조례에 담아야지 시행규칙에다 담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모르면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 아시겠어요? 지금 조례를 안 갖고 계시죠? 시행규칙도 안 갖고 계시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고 타 기금 운용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기금을 어떻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누구를 구성을 해서 회의는 몇 번을 하고 이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에 잘못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조례는 2개고 규칙이 4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로법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는 게 위임조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도로법. 우리 과장님?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법 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장

위임조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라 하는 위임조례가 있잖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도로법상에 위임조례가 저희한테 있는 게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2건으로 했는데 위임조례를 도로법을 쳐보면 위임조례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6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 점용료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조례 검토할 때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시라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다시 알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373쪽에 예산부분에 주민 건의사항 중에 3번, 4번, 5번이 다 세곡동 문제네요. 기존에 조그마한 도로가 6m 정도 도로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11월 초에 정비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다 확인하신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3번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이 3번 사항은 저희가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할 때 11월초 정비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귀

이호귀위원

어렵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니요.

호귀

이호귀위원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주민센터에서 그 앞에 사우나가 있는 기존의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쇄가 됨에 따라 그것을 다시 원상 복구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3번은 지금 소방서 앞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

호귀

이호귀위원

예, 소방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거 3번하고 5번은 같은 내용인데요 소방서 앞에 도로를 갖다가 6m로 확폭을 해 달라는 거 그 사항인데 이거는 11월 19일날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담당팀장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문제가 6m로 확폭을 해 주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보행자전용도로로 도로 지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도로로 바꿔달라 그래야지 차가 다녀도 사실상 나중에 민원도 안 생기고 문제가 없으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마 SH에서는 해 준다는 쪽으로 얘기가 된 거 같고요 어쨌든간 주민 계속해서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도로니까 도로로 쓰게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4번 답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0월말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요 10월 27일날 저희가 SH로부터 비관리청 승인을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저희 문제도 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수목 협의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이것도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또 지금 주민센터에서 내려오면 그 바로 보금자리 시작되는 초입이 소방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가. 소방서 뒷길 보행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거를 차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소방서가 개설이 되면 어차피 앞에 전면도로가 좌측이나 우측이나 다 갈 수 있는 비상통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앞 도로로 해서 다 유사시에 다 뛰어나가잖아요, 신호로 돌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소방서는 앞에 도로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면이.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는 양쪽으로 어차피 통행로가 됐건 비상로가 됐건 차량이 통행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굳이 사우나 쪽으로 안 가도 그건 주민요구사항인데 아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건물이 소방서 건물이 생기면 그 앞에 전면은 다 비상통로로 만들어 지니까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은곡마을에서 방죽마을로 넘어오는 도로 새로 개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은곡마을 방죽1마을 간 연결도로 확장개설 공사인데요. 이게 거의 다 됐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게 도시계획 절차는 다 끝났고요 부동산정보과에 보상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도로 있었잖아요. 그거는 폐쇄가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 위에다가 거기다가 확장을 하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됐는데 그 도로가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일부분은 폐쇄가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양쪽에 산을 올라가는 주 통행 진입로에요, 그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은곡마을에서는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에서 바로 이어지는데 방죽1마을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기존 현황도로에서 조금 떨어지게 건설이 됩니다. 지금 SH에서 도시계획 도로하고 이어져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조금 남는 현황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남는 도로를 폐쇄하면 안 되고 기존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곡마을에서 넘어오는 도로 그것은 그 산과 주민들이 많이 등산을 해요. 거긴 등산로가 되다시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부분은 유의해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신아파트 보도확장 관련 물론 본위원과도 통화를 하고 민원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신 점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국이 다릅니다. 그러면 주민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건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개선을 해 주면 됩니다. 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예산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업무조정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쫓아가 도로관리과 쫓아가 결국은 협의가 안 돼요. 구의원이 민원제기를 해서도 협의가 안 되는데 일반주민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국별로 민원이 걸쳐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눈 여겨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는 부탁드리는 김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제에 거기를 보도를 넓히고 한신아파트에 소음이라든가 외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음벽 쪽으로 친환경 방음벽 쪽으로 설치를 해 버리면 어떤가? 물론 이게 조금은 길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개선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양국의 조정 역할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만약에 거기가 개선돼서 뭘 좀 넓혀야 된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2015년 5월달에 차선과 과속방지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업자들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강남구 내에서도 도로가 중심인데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맞는 것에 재료가 쓰여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고 본위원도 지난 작년 사무감사 때 과속방지턱의 규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라든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오명을 쓰지 않는 그런 강남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작년에 행감 당시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서요 저희가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과속방지턱이 한 2,100개소가 되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규격에 미달되는 데가 상당부분 나왔습니다, 규격에. 페인트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그게 400개소가 나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올해 지금하고 내년까지 해서 150개하고 2016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도색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온식하고 융착식이 있는데 기존에는 융착식이 지침상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사가 많이 되도록 하는 게 융착식인데 상온식으로 했던 거는 그게 융착식이 미끄럽다 보니까 상온식으로 일부 했는데요 그 도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말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 정비를 할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행정하면서 지적해 준 내용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주겠다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곡근린공원 절개사면 있죠? 거기가 한 3년차 되는 거죠? 앙카 공사를 한 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3년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3년차 마지막 하자보수 기간인데 거기가 아직도 능소화를 심어 놓은 게 작년에 제대로 하자보수로 능소화를 다시 교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여겨 봐주셔서 마지막 하자보수 기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능소화를 하자보수 심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목이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다시 현장을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 중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 중에 내용이 도로관리과장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면표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노면표시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서는 발생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교통정책과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처럼 교통정책과의 소관 업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36쪽에 보면 아셈로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를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가 1억6,800이었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거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직 보고는 안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보고 안 하고 이렇게 주민설명회하고 이거는 해도 되는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 용역과정상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재민의원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했던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6월달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몇 월 입니까? 지금 의회에는 왜 보고를 안 하는 거냐고요. 용역비를 탈 때는 얘기하고 중간보고하고 결과보고를 해야지 의회는 무시하고 그냥 주민설명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간보고회하고 나중에 최종보고회 당시에도 그 지역의 이재민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거는 이재민의원이 동에 자기 동에 걸로 참석을 했지. 우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용역 준 걸로 대해서는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것이 용역이 지금 10월달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성과책자를 백날 갖다 줘야 뭐해요. 우리가 그 책자 다 읽고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뭐에요. 그다음에 아셈로 지하공간 타당성조사 이거하고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개발하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수립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이 지금 1억6,800 그다음에 2억8,800, 2억6,700 이렇게 각각 나갔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셈로 지하공간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하고 틀립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용역 준 거에.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영동대로 상황 그러니까 무역협회와 구 한전부지 사이에 6개의 교통시설이 지하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앞서 가는 계획인 GTX 노선이 삼성역을 경유해서 일산까지 가는데 현재 동탄에서 삼성역까지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고 삼성에서 일산까지는 현재 기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표한 계획을 보면 GTX 역사만 건설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건설하고 나면 후속사업을 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통합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원샷개발 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아셈로는 영동대로와 별개로 공항터미널 앞 도로에 그 지역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한 결과를 지금 이런 거 할 때 반영이 되게끔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한 거다. 그 말씀인가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9월 말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의회에는 용역만 해 갖고 가서 그다음에는 소식이 없어요. 앞으로 용역비 예산 쉽게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혀. 용역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어떻게 됐다는 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 이거를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비 줄 때는 분명히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용역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과연 그게 예산낭비가 안 되고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예산 나올 때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반드시 이 용역결과는 어떻고 이것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375쪽을 보면 지금 이 동별로 보수를 50개소를 했다는 거죠? 도로 보수인가요? 이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이면도로 도로 보수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면도로에 보수를 했는데 이거 위원님들한테 우리 이 동에 이렇게 보수를 한다는 거 혹시나 했다는 거 이거 알려준 적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결과를 알려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자, 내 지역구에 도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이게 도로공사인지 하수도공사인지 이걸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거를 도로관리과에서 여기 지금 우리 신사동 주변에 지금 포장공사를 할 겁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알려줘야죠. 그래야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거 이렇게 한다고 주민민원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지역구 의원님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지 의원들조차도 모르게 이렇게 포장해놓고 하면 나중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시행하는 사업분부터는요 각 지역구별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하고 해서 다 제출을 하고요.

박남순위원장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동네에 언제 이런 도로보수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서로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잘 협조해 달라 말도 할 수 있고 알고 있구나, 의원님도 알고 있구나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대치동에 한다고 했잖아.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런데 22개동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못 드렸죠.

박남순위원장

우리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드리는데요. 그 이외에

박남순위원장

민원이 아니고 그냥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내년서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세요. 대치동이 아니라 다른 동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민원 것만 얘기하지 말고 신사동도 하면 신사동 지역구 의원님한테 하고 그래도 우리 도로과 팀장님들은 아주 민원에 신속히 대응 하세요. 내가 우리 사진 찍어서 과장님한테도 보내면 도로파손된 거 바로바로 시정은 돼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해놓으면 더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에는 그동안에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국·과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