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답변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 간의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1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1쪽, 강진군 공공시설내 식당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따라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변경안 제4조는 공유재산은 물품관리법 제16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업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했던 업무를 일반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업무 일부변경안 제5조 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제외사항을 대장값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집 및 지방의회 의결시기 변경, 안 제12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시기를 다음도 예산편성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의계약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조항 신설안 제20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전시판매를 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마,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시행변경안 제32조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30% 감면사항이 생산연구시설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전시판매를 위한 경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추가개정안 제40조는 군유재산을 해당 만연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지를 5년 이상 사용시 허가 또는 대부 받아 경작하는 경우, 10,000㎡ 이하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등 설치에 필요한 1,000㎡ 이하 토지, 사유토지 진출입로 확보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 최대 105m의 이하로써 인근토지와 (청취불능)이 불가피한 경우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62조 1항의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 법령에 맞게 수정 및 분할납부를 100만 원 초과할 때 1년에 4회 분납금을 명확화하였으며 용어를 표준어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진군 공공시설 내의 식당, 매점 등 운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에 따른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 매점 등이 운영 우선허가 대상을 장애인에게서, 당초에는 장애인만 있었습니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공시설내 식당,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강진군 공공시설내 식당,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2번에 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원수를 못을 박아서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7명하고 15명의 중간 사이인 11명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게 7명에서 15명이면 7명이 돼도 회의를 할 수도 있고 15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위원의 수가 너무 유동이 많다, 그래서 11명으로 딱 과반수인 그 위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부의장님,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위는 구성 최소 요건과 최대 인원수입니다. 나중에는 시군단위, 적은 시군에서는 보통 7명으로 구성을 다 해버립니다. 위원회 참석이 아니라 구성,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7명에서 15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작은 시군에서는 7명으로 구성을 해 버립니다. 7명이나 9명 정도로.

그렇다면 굳이 15명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단위 이런 데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13명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1명으로 못을 박아서 했으면 하겠다. 11명이란 숫자는 7명하고 15명하고 중간 숫자가 아닌가 해서.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도에서 전 시군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한 것이라 우리 군만 특별히 11명으로 해 버리기에는 그러는데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구성은 11명으로 할 수도 있고 7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아주 인원수를 정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최종 확정을……

아니, 이것은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내에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명을 할 수도 있고 7명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딱 못을 안 박거든요. 우리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하시죠. 위원장님, 진행 하시죠.

옛날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해버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강승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 군정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운영하셨습니까?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14명으로 군정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의 말씀의 뜻은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해서 고무줄식의 인원을 구상하지 말고 몇 명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중간쯤의 11명이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심의위원회의 실비를 보상하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위원회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수를 조정하면 어때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금년도 조례를 살피면서 인원수를 11명씩 그 정도로 해서 거의 다 못을 박아놨어요. 고무줄 인원수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제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7명 이상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11명 이내로 조정을 했거든요. (청취불능)7명 이상 11명 이내로.

그렇게 할까요? 7명 이상 11명 이하. 그렇게 할까요?

수정시켜서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협의 중)

우리가 위원을 구성할 때 11명으로 한다, 아니면 13명으로 한다 그 말이지. 참석을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조례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에, 제일 하단에 위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 위원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이 있고. 우리 군으로 하면 회계과장, 민간인 위원, 민간인 부위원장이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은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도시관련학과 교수, 그 다음에 부동산 건축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원회 자격을 요건으로 잡았네요.

위원이 많이 돼도 선임하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일괄 상정해서 일괄 질의를 했는데 또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상정시킬 건에 대해서는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더 많이 넓혀주는 것 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타 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주민 이탈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 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강진군 공공시설내서 식당,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4.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에 따른 정부지침 시달에 따라서 정부에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현장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 담당을 신설하고 재난안전조직 강화지침 시달에 따라 국민안전처 등 국가안전조직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조직 강화에 따른 분장사무조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분장사무를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2항 제1호 ‘나’목에 규제개혁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2항 제9호 ‘다’목에 안전정책총괄 조정, 안전문화안전교육 홍보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0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51쪽의 붙임 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재난안전조직 강화 정부지침 시달에 의한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560명에서 565명으로 5명 증원하고 그에 따른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550명에서 550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별표 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본청의 정원을 256명에서 263명으로 7명 증원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을 88명에서 86명으로 2명을 감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 이하를 488명에서 493명으로 5명 증원하고 전문경력관을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을 255명에서 259명으로 4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학예업무 보강을 위해 연구사를 현행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58쪽에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직원을 5명을 늘린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직원을 몇 명을 두라고 상부에서 지침이라고 할까, 그렇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번 같은 경우 재난안전조직이라든지 각종 규제개혁업무를 새로 신설하게 되면 그 인원수를 늘리도록 하면서 인원도 증원을 허용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증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령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군민 몇 백 명당 이런 식의 한 명씩 된다는 것 없이……

전체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 인구 얼마당, 과를 몇 개 두게 되어 있고 사무관은 얼마 이상 두게 되어 있고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만 인구 몇 명당 공무원 몇 명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에서 2명이 본청으로 빠져버렸죠? 본청에 7명이 지금 정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면사무소에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 결원은 어떻게?

지금 면사무소에서는 거의 한 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읍면단위 업무가 쇠퇴한 업무도 있고 예전에 읍면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이관이 되면서 쇠퇴한 업무도 있고 또, 전산화 되면서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읍면에 있어 봤습니다만 인원이 예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어느 특정 읍면만 비어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 보시면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바뀌었습니다만 4대 혁신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늘어나면 그쪽에 충원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읍면에 가급적이면 무기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충원을 해서 최소한 읍면 행정이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나름대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면에 한 번씩 들려보면 주민복지팀에 결원이 돼서 애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팀은 저희들이 다른 데는 조금 뭐하더라도 주민복지분야만큼은 제대로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군동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다른 면에 그런 부분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전문위원 강신장입니다. 상정된 안건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시기, 안건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운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류의 의결시기 변경,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제4조 2항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은 7명 이상 15명 이하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강진군 공공시설 내의 식당, 매점 설치허가 시 현재 장애인에게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에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지침에 따라 규제개혁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안전처 등 국가안전조직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조직 강화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8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 역시 지방규제개혁 재난안전조직 강화 정부지침 시달에 의한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560명에서 565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의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한대로 제4조 2항 중 7명 이상에서 15명 이하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