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금선
이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한 의회행정과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의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이지만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2월 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신동천 사무국장이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신동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책자에 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 국내 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 5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집행비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진한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에서 205-03 의원국내여비하고요. 그 뒤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집행비율이 20%도 안 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예산편성표상 책정된 것이 30일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신 것은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10일정도 가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출장을 가셨고, 이것이 1박 2일이나 밤을 새웠어야 됐는데 당일 출장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비가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3페이지에 정원가산금 부분은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쓸 부분이 있는 돈으로 지금 한 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의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가면 소진하는데 전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데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의원 국내여비를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아마 국내 연수를 못 갔다 온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에 국내외 연수계획 일정을 좀 미리 계획을 잡아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제주도 연수를 갔다 오면서 유익한 점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를 갈 때 전문위원님들도 같이 가시면 저희들이 소통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수계획과 다음에 연수 갈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저도 의회에 온지가 두 달 됐는데, 와서 저도 생각한 부분이 모든 행사라든지 일정이 연초에 정말 잘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앞으로는 의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들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일부분에 대해서도 조언도 구하고, 자문도 받아 가지고 서로 잘 소통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1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들을 위해서 우리 의정계, 의사계 많이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정활동 대외협력비 있죠? 대외협력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의정홍보 광고료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의정홍보비가 3,300만 원정도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2,000만 원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600만 원 아니에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낸 부분 그 뒤로도 10월30일까지 집행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아마 지출된 부분은 한 2,000만 원 가까이, 2,0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이 되어 있고, 12월까지 지출이 되면 3,300만 원을 전부다 지출하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는데 거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원래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연간계획 수립을 했어요. 지출계획도 잡아야 된다고.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획을 잡을 때 각 출입기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연간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운용사항도 약간 그쪽에서 요청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셔서…. 집행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하는 역할, 그다음에 할 일, 앞으로 추진 방향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 예산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유념하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6페이지에 안건 처리가 있어요. 조례안, 규칙안, 결의안 있는데, 아까 하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만 의원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조례안 같은 것도 수정할 게 있나 없나 그러한 것을 전문위원들이 찾아 가지고 타 구에 뒤지지 않게, 유성구가 제일 그러한 것도 부진하다든가 그러한 것이 안 나오게 전문위원들이 좀 많이 찾아 가지고 의원들이 발의 건수가 타 구보다 건수가 많이 올라가도록…. 연말에 가면 건수가 나와요, 통계가.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랬을 때 유성구가 1등은 못해도 5개 구에서 3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등이나 3등은? 그래서 국장님이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발굴해서 많은 건수가 올라가 가지고 유성구 의원들은 일을 하고 있구나,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타나도록…. 이것이 뭐 건수가 나와야지 나타나는 거니까 안 나오면 뭐 암만해도 공부했는지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많이 발굴 좀, 전문위원들 시켜서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저를 포함한 우리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숫자적으로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안으로다가 담아낼 수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부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숫자가 생기겠죠?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각 전문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