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상훈의원)

삼각동, 일곡동 출신의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상권의 작은 공룡으로 둔갑해 버린 중형마트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골목상권 붕괴와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 틈새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형 유통업체들이 속속들이 생겨나면서 지역의 골목상권들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 못지않은 영업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슈퍼들의 마지막 남은 밥그릇까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대형마트·SSM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오히려 이들 중형마트의 성장에 발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대형마트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한 유통산업 발전법은 엉뚱하게도 중형마트만 살리는 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이들 중형마트는 높은 할인율과 다양한 상품구성을 무기로 동네 가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넓은 점포망을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단가 후려치기와 행사비 떠넘기기 등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갑질 경쟁마저 벌이고 있습니다. 중형마트는 이미 유통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했으며 언제부터인지 골목상권을 죽이는 진짜 원인이 대형마트가 아니라 이들 중형마트가 되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을 보호하기 위해 호랑이의 발톱을 뺏더니 승냥이들이 활개치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나는 중형마트에 맞서 골목상권의 마지막 생존을 위해서라도 중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과 골목상권 주인들은 대형마트보다 중형마트 때문에 더 죽을 지경이라고 생존을 위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약자를 굴복시키고 강자만 살아남는 참혹한 먹이사슬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형마트들의 불법적치물로 인해서 보행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중형마트에서 내놓은 불법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으며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까지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는 등 명백한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밀려나고 보행권마저 침해당하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북구청의 단속은 너무 형식적이고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도에 내놓은 적치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중형마트들이 이러한 영업행태를 계속하는 이유가 북구청이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태료보다 불법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도 가림막이나 창고 등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주택가격 등을 고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 그까짓것 벌금 내고 더 많이 벌면 된다는 식의 영업행태가 현재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근본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중형마트에 대해 계도와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허가 시설물과 상습적인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상생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고단함에 지쳐가는 골목상권 상인들의 처절한 삶을 짓밟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중형마트의 횡포에 맞서 이제 의회와 집행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2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이 이제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고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으로 발로 뛰며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증액분과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275억원으로 기정예산 5,389억원보다 1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2억원이 감소된 5,1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된 13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12억 2,000만원, 세외수입 5억 3,000만원과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4억 800만원, 보통교부금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1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6억 8,000만원, 장학회 출연금 등 자체 사업 3억 3,000만원,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2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000만원, 말바우시장 방범CCTV 설치 6,000만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감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 7억 8,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6,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4억 5,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건설을 위하여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 인문학 강좌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불법투기 예방용 무인감시장비 설치 6,0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사업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실현을 위하여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4억 2,000만원, 청암교 보수·보강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시 구현을 위하여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견학 4,800만원, 희망마을만들기사업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탁자부담금의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예산 중 201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전남대후문보행로 환경개선사업 등 61개 사업 157억 4,9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사업에 마무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