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65키로로 많이 줄어든거예요 지금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 쌀이 부족해가지고 보리밥을 먹어야한다 그래서 혼식장려 한다고 해서 음식점가서 저 쌀밥먹으면 단속해서 영업정지 시켰던 그런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이 쌀값 안정과 농민고통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 특별한지원 대첵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그 RPC 전 부안군에 있는 RPC가 전부다 지금 도정을해서...

어디가 현대화시설 되었습니까?

일부농협에서 연말 결산한걸 보면 RPC에서 뭐 한 1억정도 이상 이렇게 손해발생했다고 하는걸 봤어요. 그 농협RPC가 개인 RPC를 따라가지 못한다 기술면에서 그런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요런데도 집중적으로 이제 뭐 작업을 지원해서 쌀을 고품질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쌀 품질 보급화를 위해서 그 한국소비자단체 이건 이제 우리나라 권위있는 단체가 10개단체가 그 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인데 고품질쌀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똑같이 지금 국비를 지원해주고 RPC 시설개선을 해줬는데도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지금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시군치를 보니까 탑마루골든라이스라든가 익산에서 나오는거 그다음에 그 방아찧는날골든라이스 그다음에 못잊어 신동진벼 이런것들이 지금 전라북도내서 5개가 선정되었는데 우리군이 지금 똑같이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아갖고 시설개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전혀 지금 저 선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 행정에서 너무 지금 소홀히 한거 아니냐 이런데 중점을 둬야 우리쌀이 좋은쌀이다 고품질 브랜드가 돼서 소비가 찾고 그런다는 애기예요.

선정되지 못한는 이유는 지금 우리 행정이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 하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고품질 브랜드쌀 그 평가에서 최우수로 지정되면 2회이상 지정이되면 농식품부에서 지금 러브미쌀이라고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잖아요.

인증을 하잖아요. 네. 이런 인증이됨으로써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부안을 찾는다.

이제 그 우리 과장님도 잘아시만은 수도권에 있는 저 농협마트랑 가보면 대부분이 경기미 이천쌀이 다 점유하고 있다. 저도 이제 여러번 가봤는데 우리 부안쌀은 진열대 불과 몇 개 저 김제 것라든가 이른데가 나와있더라고...

그래 이런데 중점적으로 둬야 우리 쌀소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올해부터 쌀관세화가 되면서 쌀시장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소득이 불안정하고 농산물 판로 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어 최소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가 최저가격제를 쌀등에서 두 개 품목정도는 시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것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지사공약사업으로 지금 공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 전체를 시행하면은 한 4천억정도 소요 된다고 재원이 그러면은 이에 맞춰서 우리 군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농업 통계조사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농업통계조사가 5년단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죠.

지금 올해 지금 그 조사 시기죠? 지금 2010년도 11월달에 그 조사된 농업 통계조사를 보면 농업종사자수가 고창군에 비해서 우리가 5,400명이 적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구는 얼마나 적냐 1,700이 적어요 우리 인구가 1,700명이 적어 그러면은 인구가 1,700명인데 3배이상 이렇게 농업인구가 5,400명으로 조사된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까?

적게 됐냐는 거예요 인구는 우리가 1,700명적은데...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400명 적게 조사가 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 이야기는 인구가 1,700명 우리가 고창보다 적은데 5,400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적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활용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1년에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이 1천5백1십억원 그다음에 고창군은 1천8백1십1억원 그러면 3백1억원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농지 경지면적에서 얼마 차이나냐면은 7십7억을 우리가 적게 배정받고 그다음에 농업 통계 조사에서 지금 농업종사수에서 3십4억을 우리가 적게 받아요. 그럼 그 조사 부분에서만 1백1억원을 적게 받는거예요. 그래서 이거 농업통계 조사를 하면서 이걸 잘해야겠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잘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창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인구가 1,700명이 적은만큼 그만큼 상당한 부분이 농업종사자수가 적어야한다.

5,400이 적은데 그에 지금 인구의 비례에 너무 지금 적게 조사가 되었다. 이걸 지금 조사를 철저히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995년 8월에 쌀가격 통계청의 조사를 보니까 13,900원이었더라구요.

근데 지금 올해는 쌀값 80키로 얼마나 가는가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20키로에 4만원, 38,000원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가격인데 우리가 여기 소비자가격을 논할것이 아니라 농도 부안에서는 현지시세 가격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신동진벼가 얼마씩 가죠? 키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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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게 벼로 1,170원을 주면 한푸대에 29,425원나와요. 어저께 보니까 신동진 좋으면 1,070원까지 신동진은 떠가는데 그 다른 것은 어떻게 일미벼같은 것은 1,050원도 안가져가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갔거든요. 그러면 한가마니에 12만원밖에 안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변동직불제를 지금 받죠?

신청을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니... 우리가 지금 변동직불제는 경기도 쪽에 보면 쌀이 지금 신동진 같은 것은 1,300원, 1,250원정도 경기도는 가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1,070원내는데 거기는 1,300원으로가면 전국평균시세로 받잖아요.

손해보죠. 그 손해볼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수는 없는가요?

아니 우리가 어찌보면 충청도 밑으로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거든 여기보다는 전라남도가 더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어차피 변동직불제는 농민한테 소득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여기 1,070원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변동직불제를 할 때 평균시세가 13만 1,300원씩한다고 하면 우리가 130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손해를 보는거잖아요. 그게...

그걸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세에 어떤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여기서 산지유통된 시세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 변동직불제를 그런식으로 받는 것이 거기는 경기쪽에서는 쌀값은 쌀값대로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익을 보고, 우리가 적게 받은놈에서 평균치를 치니까 그분들 실제가격 낸것보다 더 변동직불금을 더받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서울에 같은 대형유통 센터라든가 이런데 농협이라든가 공급을해서 쌀을 판매를 했잖아요.

갑자기 지금 쌀 길이 막혔죠?

막힌 이유가 어쩌서 대형유통센터에 못가는지 아십니까?

가격이 가격보다도 지금은 김포 같은데서 경기도쌀은 그 시장군수가 나서서 타지 타거시기를 경기도쪽으로 못팔게 합니다. 대형유통센터에서 경기도쌀이외는 팔지를 못하게 막기 때문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부산이나 대구권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역쌀만 팔다보니까 전라도에는 그런 유통망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울 하나로마트에 가고 성남 하나로마트가도 우리쌀을 매장에 들어가도 판매가 안되니까 갖다 놓지를 못합니다. 입점은 합니다. 입점은 하는데... 갖다놓는건 누가 뭐라고 안합니다. 판매를 안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가서 시간기일이 되가지고 그놈이 분났다고 다시 재가공해서 도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이제 우리가 쌀의 판매를 이런 방식을 찾아야할꺼 같아요. 왜그런고니... 지금 이천에 가면 이천쌀밥집이 유명하죠?

자 우리가 전주같은데 나가 부안쌀밥집이 유명하죠? 자 우리가 전주같은 나가서 부안쌀밥이 못하라는법 없잖아요.

거기서 홍보를 찾아야하거든요. 서울같은데 대도시에 가가지고 부안 쌀밥집도 열어보는거예요. 열어봐가지고 농협에서 해야할것이 그 농협이라든가 그 행정에서 해야할것이 그런 것이 첫째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안군 수협이 전주에다가 영업장을 6개나 만들었죠?

8개나 익산에 2개 있고 저기 지금 천안에도 만들었죠? 생각이 바꿔지면 그렇게 되는거예요. 부안수협이 전국에서 4위한다는 이유가 부안군 군단위 수협이 전국에서 4위가잖아요. 4위가는 예수금이라든가 모든 목표가 4위가는것이 그런 하나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식당이라는 개념을 전주 같은데서 우리가 식당을 영업을 한다고 하면 부안쌀밥집이라는 간판을 달면 우리가 쌀이라도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런 소비를 늘려가는 것이 우리 쌀을 선전하고 우리 부안쌀을 판매하는 하나의 목적이 달성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형유통센터 같은데 가서 판매한다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비측면차원, 홍보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적극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부안에서 아무리 부안쌀이 좋다고 팔아도 부안사람이 그 사람이 먹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부안사람이 부안분들이 계화쌀이 좋고 부안쌀이 좋은지 다 알거든요.

이 쌀을 이제 부안에서만 홍보할때는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주같은데 가서 밥을 정말해가지고 부안쌀밥이 이렇게 맛있다는것도 알려서 사람들이 그걸로 통해서 부안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한번 갖춰보자는 이야기예요.

올해 풍년이 되가지고 농민들이 참 좋아야하는데 풍년들었어도 작년 소득보다 80%정도 소득이 안되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쓰셔가지고 부안쌀이 어디가서 천대 받는 쌀이 아니고 대접받는 쌀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이제 미질향상 볏짚환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전년대비 올해는 사업 신청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3033ha신청해서 2207ha가 우리가 배정을 해줬더라구요. 이게 어려운 농촌에 이런 사업이 좀 더 3000ha 신청하면 3000ha정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내년 예산안 계획을 세웠을꺼 아니예요. 내년 예산안은 몇 ha나 세웠는가요?

이 3300ha는 세워야하는 아닌가요?

이런거로 해서 이게 지금 부안쌀을 살리는 하나의 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질향상 사업이 전에는 볏짚환원사업을 안하다가 갑자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소득이 좋고, 쌀의 미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것도 지원도 해주지만 이사업은 적극적으로 부안군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에는 할이답 하신분들이 다 볏짚 때문에 돈 때문에 다 볏짚을 묶어서 사료화 했는데 그분들이 쭉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볏짚 묶어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볏짚을 깔아놓으니까 한짝 두짝을 더 먹으니까 그것보단 소득이 더 생기니까 지금 뭐 깨끗이 잘라서 넣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사업은 좀 많이 신청 되는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으로해서 부안군 미질향상도 시키고 좀 좋은일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신청량이 70%밖에 못드니까 하는 거예요. 70%데 30% 더 세워가지고 100%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제 본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월달에 공모신청 받았고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오다가 떨어져 있는지도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이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결과로 보면 지금 추진기관이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각읍면에 우리 부안군의 각읍면을 월, 수, 금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여기 이 센터에서 우리 부안군을 들어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직원 한명도 여기 앞에 나와있지 안았다는거죠. 담당자 있었어요? 여기 서비스 추진하는데 이 기관에 각읍면에... 없었죠?

공모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어떠한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할 것 이라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는 거고 신청을 했다고 하면 관심 있게 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혀 이부분에 홍보고 뭐 이런부분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우리 부안읍, 주산, 동진, 백산, 상서, 줄포 이렇게 해서 총 아동이용한 아동수가 35명밖에 안되요.

예. 이부분에 제가 일전에 작년에 군정질문에 해서 장난감대여 도서관이 필요하다 라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다 그래서 여성회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여성회관있죠?

거기에 조금 자리를 마련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장난감을 놓고 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 해보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신걸 전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동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이부분이 들어왔다고 하면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도 주력을 해야 했어야했는데 이부분이 전혀 안됐다는거죠. 안타깝다는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관심이 없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뭐 없잖아요. 사업자체가... 그죠?

아까말씀 하셨던거처럼... 행정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관심을 더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하나 부안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안몰 구축은 2007년도 8월에 하셨고요. 위탁체계는 2007년도 10월에 했더라구요. 위탁기간은 2007년도 12월 17일부터 2009년도 다음에 2년간 연장해서 자동적으로 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운영 개인사정으로 자진 계약해지가 되었어요. 2015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점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택배비 부분만 자진 반납했으면 우리 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비용도 들어 갔을꺼고 또 여러 가지 홈피 개편하는데 비용도 들어갔을꺼 아니예요?

우리군에서는 손해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냥 당하는 수 밖에 없던 그런 결과를 초래 했잖아요. 또하나 궁금한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안몰 www.buanmall.co.kr 이거 그대로 우리가 가져올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우리가 부안몰을 꾸준하게 이렇게 2007년도부터 15년도면 이게 몇 년기간이예요. 그러면은 부안 인터넷전자상거래에서는 부안몰을 치지 새로운 부분을 갖다가 거기다가 접목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안은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개인특허라고 지금 안내주는거죠?

굉장히 이게 문제점이라고요.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이런부분을 이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어느부분을 생각해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부분도 상당한 부분도 있지만이게 그동안에 문제점을 보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면 그 위탁자가 우리군의 각지역별로 농축수산물 또는 가공식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홍보는 했어야하는데 위탁자가 개발하는 상품에 대해서 주로 그렇게 해서 올려 놓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정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부안몰 이 부분을 소송중에 있다고 하는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려운가요?

먼저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요.

저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뭄이 해소 된다면 지금이라도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쌀 남아도는 쌀 140만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정부대책 중앙정부대책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실태를 보면 80키로 한가마니가 일반미 12만원 신동진 벼 좋은 것이 13만5,000원, 13만원 그것도 지금 하향세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생산비용이 13만 7,000원이 3년전 년전에 자료인데 지금도 13만7,000원일지 모르겠어요. 쌀한가마니 생산비용이... 그럼 코스트제로가 13만7,000원이라고할 때 17,000원이 지금 손해예요. 농민들이... 그럼 우리 8만톤이 남아도는 것이 요게 지금 문제예요. 그럼 우리군에서 최대한의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데서 몇가지 질문을 할께요. 농협에서 수매를 안해요. 말하자면 수지타산 그것만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수매량을 물려서 저장을 했다가 내년 2∼3월달에 출하는 한다. 다행히 이제 뭐 제로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손해는 봤다. 한가마니에 만원씩을 손해 보고했다. 그래도 농협이 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그 무슨 적자가지고 안는다. 적자 난게 안는다. 흑자위주로만... 농협이 그렇게만 가야하는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하는거 아니냐? 같이...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쌀생산을 획기적으로 줄여 가야한다. 그럼 하나 예를 들을께요. 계화영농단지 갯벌땅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조, 서리태, 뭐 이런거로 전부 대체작목으로 갔을 때 계화 2400ha잖아요. 영농단지가... 거기에 50%만 줄였다고 하더래도 지금 만톤정도는 줄여간단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읍면마다 200ha정도만 대체 작목으로 갔다 쌀 생산 면적을 줄였다 우리군의 쌀 소비문제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소극적으로 또 한다면 학교 급식쌀 또 향우회에 쌀사주기 우리 고향쌀 그리고 우리 관내 제가 어제 마트를 좀 돌아봤는데 정읍쌀이 입점되어 있단 말이예요. 물론 싸니까 들어왔겠죠. 우리쌀은 3만원가면 가들은 2만5천원 가니까 가져왔겠죠. 이 막는 것은 누가 해야하나... 우리 군에서 해야한다. 우리 쌀 못팔아서 지금 오늘도 군수 그 이야기 하던데 대도시에 가서 쌀사주기 운동, 전직원 세일 해야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마트에는 정읍쌀이 들어와 있단말이예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서 쌀소비 면적을 줄여가야 한다. 그래서 계화들판부터 거기는 잡곡생산 라이스센터라고 해야해 뭐라고 해야해 공장있잖아요. 그 사람이 판로는 책임지는 것이니까 농민들이 신경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잡곡 그러니까 콩, 조, 수수, 고추, 마늘 이런 생산 기지화를 해서 계화들판부터 나는 바꿨으면 좋겠다. 예를 또하나 들을께요. 여기 상서에서 보안유정자로 가는 양쪽들판 전부 사질토예요. 배수가 그렇게 잘되있단 말이예요. 그럼 걱정이없어요. 그거... 밭장물하는데 거길 나는 기장 주산단지로 하면 어쩌냐? 전체적으로 한 개품목이 안되면은 양파라든가 서리태라든가 몇가지 품목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육성을 해서 갈필요가 있다. 이런 획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놔보세요. 근데 작년도 신성장 소득품목 개발이 세 개 품목에서 5억5천이예요. 그거 자부담 50%빼면 2억 5천이란 말이죠. 돈 2억5천을 우리 전체 군 소득 작목에 풀어가지고 농업이 바꿔지겠냐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도에 계획을 보면 6억 5천 조금 신장은 됐는데 군비 6억 5천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군전체적으로 넣어가지고 농업이 변화가 되겠냐 이거예요. 여기다 0하나 더 붙여도 안되요. 65억... 어디에서 막혀서 안되냐.. 지금 플랜이 부족해서 그러는거냐 지휘부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냐 농민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거냐 이걸 총 막라 해서 종합플랜을 농업경영과에서는 만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8시에 거기 현장회장에 참석을 하고 감명을 좀 받고 왔어요. 그사람은 그 품목이 금방생각이 안나는데 2년동안 시험재배 하는데 6천만원을 지금 손해를 봤어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공적인 농가를 하나 만들어 낸단말이죠. 그래서 6차산업 오늘 아침 품목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걸 만들어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농업을 보고 해라. 이런 선구자적인 농가가 위도를 제외하고 12개 읍ㆍ면에 하나정도만 양성을 한다면 우리 6차산업 농업은 성공적으로 갑니다.

그런분야에 군정이 집중이 되야한다. 예산지원도 그렇고 기술지원도 그렇고, 정부 지원도 그렇고 그렇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계획세운 2015년도에는 목표가 몇호였죠?

지금 입력 되어가지고 5호가 더 늘어났다고요? 그게 지금 몇 달 저기까지 되있습니까?

10월말까지..

이제 10월말이면 11월 , 12월해서 그 일정이 다된다 이말이예요?

두 달동안 그게 목표치에 다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담해요?

좀 이상스러운게요. 그런 저기가 장담할 수 있다고도 못한다니까 하는 소리지만 지금 보세요. 최근 밥쌀용 쌀수입 들어오죠. 그리고 올해 대풍으로 쌀 생산량 엄첨 증가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지금 쌀값은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실질 소득은 더 감소하는 이치적으로 맞죠?

그렇게 실제 소득이 감소되는데 비단 쌀뿐만 아니라 고추도 지금 고추도 그렇습니다. 고추 작년 하고 올해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2~3천원이면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것 또 고추도 그렇고 2014년 작년부터 지금 소사육 농가 폐업정책이 이뤄졌죠? 소사육 농가 엄청 줄었죠?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우리 군에...

축산농가 소사육 농가도 폐업정책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또 배추나 무등도 지금 엄청 가격이 폭락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에 농산물가격, 축산가격도 매우 좋지 안아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실질소득 줄어들고 하는데 과연 1억원이상 순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가격차이는 그렇게 큰문제가 되지 안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는 작년대비해서 지금 농업관련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작년 대비해서요. 올해

그래요. 지금 보면 작년대비해서 농업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1억원 300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 한것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논마늘 육성하는데 예산 지원이 지금 올해까지 끝나는가요? 그게?

내년에는 또 지원이 그게 보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투자계획을 보면요. 작년에 대비해서 특별히 투자한 금액도 늘어난 것도 없고 투자 내용도 보면 그래요 매년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거기다가 특성화 사업이다는 명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억원달성 300호 육성이 된다는게 진짜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저기하면 1억원이상 농업인 300호 달성을 위해서 농업전산을 그냥 순소득 수치만 올리는 거 아니예요?

그런건 아닙니까? 저기 전산입력에서 저기가 된다니까요. 과장님은 1억원 달성 농업인 이에 따른 조소득과 순소득이 나오는 정확하고 자세한 데이터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로 좋은게 좋은것이라고 그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이 되면은 산으러 갑니다. 주지시키시고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자료를 내보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어요. 왜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지원은 하고 있어요?

소형농기계?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자료를 내요. 왜?

이후 이후...

왜 없죠? 이것이?

지금은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이런거 필요없습니까? 관리기나 경운기나 그런것들...

농민들께서도 그런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하세요. 전에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월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군에서 그런 것을 지원안해준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원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지금 재정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는 말씀이지죠?

농기계지원사업이 다시 시행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생산 플러스 가공 플러스 유통.

지금 10여년전에 우리 생산자들의 연령을 보면 50대에서 60대가 주를 이루웠어요. 그죠? 현재 생산자들을 보면 농촌고령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60대에서 70대예요. 사실상 현재 읍면에 가서 6차산업을 추진한다고하는거 빛좋은 개살구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생산 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사람들 가공, 판매, 유통, 판매까지? 이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이 1차산업을 생산에 주력을 하고 나머지 가공산업이나 또는 유통, 판매사업은 별도로 협동조합이라든가 단체가 만들어져서 전문화된 그러한 복합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본 위원장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제가 봤을 때 1차, 2차, 3차 복합융합 산업체제로 간다는 것은 읍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건강원 하나예요. 건강원은 할 수 있어. 양퍄생산하고 과일생산해서 그놈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는건 가능해요. 기타는 힘에 부치다. 그러기 때문에 읍ㆍ면에 가서 읍ㆍ면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대한 것은 부정적이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읍ㆍ면별 6차산업 현재 추진현황 그것좀 하나 저한테 내주세요.

읍ㆍ면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 들어와 있는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지난번에 보고받은 자료는 있어요?

취합해서 지난번에 토론했던 보고했던 자료 좀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까 말씀드린 부안몰 우리가 지금 적자된부분 마이너스된 부분 있잖아요.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납하고 그 외의 손해본 부분이 있다나요. 얼마를 우리 군에서 손해를 봤는지...

지원해준거. 예. 지원을 얼마를 지원해서 얼마를 반납해서 마이너스 현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계산하고 구상을 하고 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적자 운영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본의원은 이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야될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부분을... 답이 없어요?

지난 11월20일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증언내용은 한국해상풍력이 제출한 해상실측조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을 우리군이 불허한 사유와 해상풍력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불허 결정에 대해 도에 행정심판을 진난 6월 21일 선고해서 기각결정한 내용과 그리고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피해보상, 조성계획, 사업의 경제성등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증언을 통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이렇게 어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자부에 신청해서 아마도 6개월이 처리기한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군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까?

어민과 입장의 차이가 크고 아직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한국 법제 연구원에게 관련 법 개정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보상 문제에서 5㎞ 범위내에 있어야 보상이 되는거고요. 한국법제 연구원에게 이번에 법개정 용역을 하는 것은 전원개발법등 관련법을 개정해서 전원개발사업이 산자부로부터 승인이 될경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우리 부안군한테 받았는데 앞으로는 안받아도 된다.

의제처리 하겠다는 이야기 잖아요. 이런 내용을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원사업개발 실시계획의 총괄부서인 미래창조경제과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미래창조경제과는 주무처인 산자부 담당부서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한다. 그래서 매일 이 관련 업무 처리한 사항을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부안군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역할을 주무부서에서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과 전원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담당부서인 지금 총괄부서는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지만은 어민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니까 해양수산과한테 연락을 해서 협업을 해야 합니다. 협업을 해야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피해액 보상이 되도록 도하고 산자부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런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이 돼야 하는데 국채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대응에 미흡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어요. 경제성분석은 감사원에서 해가지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거예요. 제주도 배정적 대성해상풍력은 7% 경제성있어야하는제 2%가 나와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이 난거예요. 그럼에도 산자부에서 강행을 하고 있다고 저희도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각 실과가 협업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해양수산과, 미래창조경제과 이런부서가 중앙부서에서 일어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그 부서에 알려줘 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응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 3개 농공단지에 4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중고기업이 98개로 총143개 기업이 지금 우리 군관내에 기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제출된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이 164개였는데 올해는 98개로 66개가 감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제 본인이 생각할때는 통계관리가 부실한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수부진해서 경영난에 의해서 문을 닫고 폐업한거 아니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66개가 폐업을 했다. 우리 관내에 온 기업이요.

자료를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 군이 기업가들이 자생조직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협의회라든가 대표자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공단지나, 우리 군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협의회라든가 구성이 되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는 협의회가 있고 일반 기업은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 부안이 기업에게 좋은 곳이다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주시고요.

2014년도 국책, 시책 합동평가시에 우리 군이 거둔 실적을 최종 검증자를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역경제분야,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서를 보면 아주 실적이 저조한거로 평가가 되었어요. 몇등급으로 평가 받았습니까?

평가 항목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이 이걸 지금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구매율이 저조하냐는 뜻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다급.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를 사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등급 평가를 받은 거예요. 과장님 우선 해야할 것은 우리군 중소기업제품 판촉 세일즈맨이 되어서 상표는 부안군 중소기업제품 홍보요원이 되어야한다. 기 다음에 우리 군이 발주하는 관급검사 설계서에 우리 농공단지나 중소기업 제품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하는데 이걸 메뉴얼화 해가지고 사업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반드시 반영여부를 확정해야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우리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이걸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실과하고 협의해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있냐 이말 이예요.

지금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 우리의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설계 반영에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안들었어요?

우리부터 우리 제품을 애용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어려워서 결국 문을 닫고 망한다. 그럴경우에 손해보는 것은 누가 손해를 보냐. 결국 우리 군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실과와 유교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실과하고 유교전 협조가 이뤄져가지고 설계에서부터 우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을 해주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해가지고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해요.

제3공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은 우선은 우리 제품만든 것을 잘 사줘야 기업이 옵니다. 그렇게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겠어요.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겠죠.

이상입니다.

알았고요. 각 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 담당 미래창조경제과 자체부터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저는 군수님이 주제하는 회의하는 공식석상에서 군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못들었어요. 못들었으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 공무원들도 아마 그 이야기를 못듣고, 군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안했더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걸 해줘야해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20기하죠.

거기가 2020년까지는 몇 기 설치 하기로 돼있나요?

그거 한 100기정도 세워가지고 왕등도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민들이 더 난리를 하거든요.

어민들이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보상이라는 자체를 논의를 절대 안하고 그 사업을 해서는 우리 바다를 뺏기니까 안된다. 어업구역이 축소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만금을 막아서 어업권이 뺏겼죠. 신항만 만들면 신항만 중에 항로는 다 뺏기지, 그다음에 해상풍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왕등도까지 뺏긴다면 우리는 어장이라는 자체를 바다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보상책을 논의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해상풍력이 부안에는 안들어와야 한다. 그런 것을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실증단계에 가면 발표나 했지 나중에 추가로 할 것은 어디로 할 것 인가를 되면은 전력차원에서 할꺼예요. 갈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를들서 그 사람들의 계획이 우리 소문대로 왕등도까지 온다면 우리가 그 지역의 항로도 항해 할 수 도 없다고 되있고, 어떤 어업구역도 들어갈수 없다고 조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바다에서 어디 고기잡을데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다를 먹고 사는 어업인들이 더 많은데 그러 하나의 어떤 해상풍력이라는 업체한테 내줄수는 없는거 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때가 된거 같아요. 항상 실증단계 20기만 할꺼라고 생각 하는게 아니라 이게 100기가 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걸 못오게 적극적으로 막아야지, 실증단계 해보니까 참 좋더라 100기 해야겠다 하면 그때 가서는 늦어지는 아니예요.

네. 어민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지 말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부안군 바다를 지킨다는 입장으로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복리에 200W풍력 신청 했었죠.

네. 조류지요. 조류지가 아닌고 논이지요.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지구에다가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심의 안해도 된다고 가지고 계속...

그덧도 지역 주민들이 농가 동의 안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근데 그 지역 주민의 동의도 안얻고 도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해줘도 되는건가요?

그분들은 전봇대도 가져가 놓고 다 가져다 놓았던데요. 그때 보니까요. 한번 가보니까요.

그게 하나 들어와 가지고 설치가 되면 계화벌판이라든가 풍력 좋은데는 다 그런 시설로도 갈꺼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농업을 지킬려면은 그것부터 처음에 못오게 해야지 돈은 벌어가지고 외지 사람이 다 가져가고 지역의 농민들은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런건 좀 적절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춘기 위원님.

참 빈곤하다. 관광산업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우리 군이 참 대표음식이 이거 3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빈곤합니다. 이러고 무슨 관광산업을 한다고 하겠냐는 말이 나올정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향토 음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곰소에 가면은 꽃게장백반, 젓갈백반, 졸복탕이 있어요. 이것은 경쟁력이 있어요. 현재도 장사가 잘되고 있고, 요걸 좀 더 개발을 해서 좀 지원개발을 해서 부안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질문 한게 맞다고 생각하냐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광양에 가면은요. 졸복 그 조그만한 졸복 하나 가지고 졸복튀김, 졸볼회를 떠요.

그리고 졸복탕으로요. 그런데 그 종원업한테 물어봤어요. 점심을 먹고 나와서, 여기 연중 어떻게 되냐? 자리가 없을 정도일 때가 많다. 연중이요. 대답이 그래요. 식당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옆집에 그거하고 똑같은 업종의 졸복 똑같은 메뉴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앞에가는거 차이인데 우리는 우리 자원을 가지고 곰소의 졸복탕집 두집밖에는 없고,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미래창경제과에서는 꽃게장백반, 젓갈백반, 졸복탕 요거에다가 부안군수가 인정하는 유기농으로 제배한 쌈밥집 부안에 가면 웰빙 음식을 먹을수 있고 웰빙 먹거리를 사올 수 있다. 요이미지를 전라북도 도민에게 딱 각인시켜놓으면 될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식당을 지도할 때 부안쌀이 정말 좋다고 하는 것은 식당에서 이름이 나야 한단 말이죠.

어느집을 가보면 윤기 자르르 흐르게 금방 한 촉촉한 밥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건 뭐 어저께 한것을 다시 데워온 것인지 삼일된 것 인지 퍼실퍼실한 통일벼 쌀과 같은 그런 밥을 내오는 집이 있단 말이죠. 부안쌀밥이 이렇게 생겼냐,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음식업 지도를 하고 있는 과에서는 우리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필요하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향토 음식을 개발하고 식당이 자율적으로 밥을 금방 좀 해서 멋있게 맛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이뤄져야하고요. 또 식당이 누구나 부안에 가면 봉을 쓰고 온다는 인식이 전주에서부터 깔려 있어요. 전주 향우들이 이야기 하는거 아니예요. 들어보셨죠?

바가지요금, 불친절, 불결 이것을 근절을 해야 부안이 관광이 살아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입니다. 특히 격포, 곰소는 상가 번영회에서 자정운동이 일어나야 해요. 우리 군에서 행정 으로만은 그것이 해결이 안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료에 보면 부안 12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12미 음식이 뭐예요? 12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는 이야기 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평수로 말하면 한 7,000평정도 남아있죠?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세요.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연초에 해서 꼭 행정감사 할 때 사업이 모든걸 분양을 하는걸고 되어있어요.

그건 아니어도 결과적인 설명이 그거죠.

아니, 그렇죠?

결과적인거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시기가 연말 다가와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름도 있었고, 봄에도 있었고 했는데 불구하고 했다. 그런 지적 말씀 드리고요. 다음 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있죠? 2공장 3단지 조성인데요. 3단지 조성 계획이 있죠?

2농공단지 폐수시설처리 양이 하루에 몇톤이예요?

그러면은 참프레가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양이 이쪽으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일반적인 폐수단 말이예요. 이쪽에서는 기존에 그런 슬러지나 이런 것을 해왔는데 뭐 변화된거는 없어요? 운영방법에 대해서요?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요. 전에는 참프레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이 모든 폐수가 100%다 우리 처리장으로 온거예요. 와서 했죠? 뒤에 계장님 맞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참프레에서 나오는 그 1차적인 폐수는 거기에서 걸러주고 그 일반 폐수가 우리한테 옵니까 아니면 자체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왔다가 또 가죠?

자료요청을 할께요. 참프레가 폐수처리장 한 후에 가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좀 해주세요.

경로당 에너지 보급사업 있죠? 그거 잘되가고 있어요?

연초에 얼마나 잡았었죠?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에 대해서 추진잘되고 계시는가요?

종료되었어요?

내년도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발전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삼고, 경로당 선정을 할 때 어떤 선정 방법이 있을꺼 아니예요.

선정은 다 돼있어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취약지구인 경로당이나 서민층이겠죠? LPG가스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계획서를 잡았듯이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시장 경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부안읍의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시장에 재래시장 점포에 보면 대표자 사진 있잖아요? 얼굴하고 성함하고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붙여 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의 점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수도 있고,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지 안나해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증인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왜 질문을 안하세요. 제가 먼저 포문 열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결산을 보면요. 약 10억정도가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결손액도 4억3천3백원정도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것이니까 2015년도 결산이요. 보면 10억정도가 체납액이 발생했고 결손이 4억3천3백만원이나 돼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효 소멸같은 것은 거론이 돼서는 안돼죠. 시효 소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결손액이 일년에 4억3천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적은액수가 아니거든요.

이거 신경쓰셔야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분야가 32억이 미체납액이 32억원이나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런거는 과거 부과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해야하는거 아니예요?

이 과태료부분 이라든가 이런건 지금 직접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건 아니죠? 부과는?

지금 실과에서 과태료부과 자료를 재무과에 넘겨오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이 증가하죠?

해마다요?

그 증가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행정 과태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안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무인시스템 단속 전용자동차 있죠?

그러한 부분, 불법주정차 그게 무인카메라가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몇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건수로 봐서는 200%, 300% 늘어날 겁니다. 차량 도입을 한뒤에로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무인단속카메라가 왔다고해서 계속 늘어만나고 징수는 안되고 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에도 적정을 기해야 한다 보거든요. 체납액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처분한 것을 보면 9,157건이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렇게 체납액이 있으면서도 공매같은 것은 없고 차량 번호판 영치같은 것은 6건 밖에 안돼거든요. 6건에 1천5백만원밖에 안돼요. 아까 증인께서 설명한대로 자동차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많이 발생한 했는대도 이것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게 2013～2015년도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처분 현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과오납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께요. 과오납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몇 년동안 가지고 있습니까?

5년이 지나면은 국고 귀속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군 금고로 귀속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2,016건이라고 하면은 이 건들 아까 증인께서 이야기한 부분이나 또는 과표를 잘못적용 했거나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과표적용이나 부과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줘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수라든가 이런거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요.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부터 차단부터 해야겠죠. 발생원인을요. 그런다고 하면은 읍ㆍ면에 재무계가 없어져버리고 나니까 읍ㆍ면에 재무계가 설치되어 있는 면은 변산하고, 읍하고요. 또 다른데 재무계가 있습니까?

부안읍하고 변산면하고 두군데 뿐이죠. 그러면은 읍ㆍ면 기타 재무계가 없는 읍ㆍ면에서도 이 부과 업무를 봅니까? 안봅니까? 부과 징수 업무를요.

부과는 안하고 징수 업무만 합니까? 직원들 관련 공무원들 업무연찬등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부과가 징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수 위원님

근데 2009년부터 안냈는데 압류해가지고 계속 압류를 가지고만 있는건가요? 2009년도부터면 어떠한 처리를 해야할거 아니예요. 압류를 했으면요. 우리가 압류처리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거는 빨리 좀 어떻게 오래된거는 정리를 해야 할때가 된거 같은데요. 2009년이면 벌써 6년째 되는데요.

네.

이게 올해 부과가 된 것이다... 이게?

여기서 보니까 2009년 귀속 법인세, 소득세를 안낸것 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2009년인데 5년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놓아두는가 해서요.

네. 그럼 2013년 부과 했다고라도 써야지요. 그냥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2009년도부터 세금이 연체돼 있는걸로 알고, 하여튼 이게 500만원이상 이상 체납자가 4억원정도 되는데요. 이거 빨리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이분들에게 받을 수 있을 때 회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20억원을 못걷은 원인이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어서 징수에 게을리 한거 아니냐 그이야기예요. 사기진작에 대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 가요?

공무원은 인사에 예민합니다. 인사가만사라고 하잖아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9명되죠?

21명? 19명이 아니고요?

보통 21년이 지났는데 7급이 몇 명입니까? 19명?

인사가 적채가 되어있어요. 다른 시,군은 군부는 어떻게 되있냐. 5명～11명까지 되어있는데 우리 군만 단 두명만 6급이예요. 과장님 일 열심히한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시겠습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익금 정리기간이 익년 3월10일에서 당행도 12월31일로 68일이 앞당겨 졌죠?

체납세금을 강력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관허업허가를 제한하고 1천만원체남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도 내용 알고 계시죠?

10월6일날 공포내용 하시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 대상자가 있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명단 공개를 하고, 금융거래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 있습니까?

아니, 지방세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요.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안한다 그러니까 계속 체납세가 늘어 나는거 아니예요. 징수 하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 하는거 아니예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까지는 12, 13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2위를 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도폐쇄기 전까지 체납세가 일소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혁신과제로 지방재정 핵심과제 일환으로 지방 세외수입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 투명성을 재고해서 이런거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행이 돼서 업무의 투명성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습, 고질 체납자 숨은 재산은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체납세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물품구매, 제조등이 우리 부안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이 되어야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군민이 소중한 세금으로 모아진 군비가 군외로 유출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군에서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공사의 자재는 우리 군내 제품이 우선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하시겠어요?

연간공사 계약이나 물품구매, 제조등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방의무 공동 도급제, 종합건설은 100억원 이상, 전문건설은 7억원이상 아마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지역업체 40%이상 하도급 하도록 된 내용인데 2010년 10월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행 안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거는 단 한건 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까?

우리군에서 최근 2년간 5천만원이상 발주한 공사 건수는 총 175건입니다. 낙찰회사가 직접 시공한 건수는 65건 37%입니다. 군내 업체가 낙찰을 하였거나 도급한 건수는 89건 51%입니다. 관외업체에게 하도급 하여 시공한 건수가 21건 12%입니다. 아직도 관외업체가 21건, 175건중에서 12%인 21건이 아직도 관외업체에게 하도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건한 예로 재무과에서 금년 3월3일 발주한 위도 면사무소 신축공사 1차분 이건 건설업체가 명성종합건설인데 세윤에게 하도급을 줬어요. 군외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군외업체에 줬어요? 우리 부안에는 명지종합건설이 받은 분야 중에서 세윤이 하도급준 분야를 하는 건설업체가 없냐는 말이예요. 우리 부안군에는요.

계약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외부로 자꾸 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부서 실무부서에서 이걸 컨트롤해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우리 군외 업체에 준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거예요. 우리 부안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야 수주율이 높아져 부안 경제를 살아나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5천만원이상 발주한 각종 공사와 관급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연간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정도 입니까? 관급자재하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동안에 딱 50건이 자료가 제출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군이 최근에 2년간 5천만원이상 공사 군내 수주현황을 보면 175건을 제출했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이예요. 딱 50건만 내라고 하니까 50건만 내는 거예요. 감사자료 작성 해서 내는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불확실합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낸 5천만원이상 공사와 관련 50개 공사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245종의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있어요. 우리 군내 생산제품은 주로 레미콘하고 아스콘 이게 주종을 이루면서 64종 27%를 우리 지역업체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도내 생산제품이 86종으로 35%, 우리 도의 생산제품이 95종으로 38%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자재 물품구입은 우리 지역 생산제품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우선 구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 해야 하는데 외부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공사 시행부서에서 조달구입되면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설계서를 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거기 설계서에 반영된 제품명이 우리 지역 제품이 반영이 되었는가? 외부제품이 반영이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우리지역의 제품이 있으면은 우리지역 제품을 쓰도록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것들이 잘 이행되는지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지역 정읍이나 고창이나 김제 이런데 물건을 쓰면 안돼죠. 이런데 제품이 없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제품을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도의 제품을 써야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제품을 쓰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망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결국 우리 군민이 손해를 봅니다. 이것을 절대 안돼죠. 그래서 우리 지역 제품을 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계약부서에서는 우리 농공단지나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매뉴얼화 해가지고, 지금 사업부서도 자제구입요구 왔으면 이것을 확인하라는 말이예요. 왜 우리 지역에 있는데 타지역의 물건을 써야하는지요. 물론 그중에는 물건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현장에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지역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천만원이하 수주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의계약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뤄져야하는데 우리군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로 등록된게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자료로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내수부진, 경기침체로 모두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때 대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셔 한다는 이야기예요.

2004년하고 2015년 수위계약 대상사업으로 125건을 발주를 했는데 편중계약 된 것이 한 개업에서 16건에 2억5천까지 줬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불편이 않나오도록 고루 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지요.

그건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것들은 공개를 하고요. 다어렵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주자장 종사자 있습니까? 청사내에요.

질서유지를 하는데 직원이 있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차 관리는 자치과에서 하고 시설은 이렇게 하는데 주차대수나 이런거 알고계시죠?

거기에 대해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더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나눠져있죠?

민원인과 공영차량, 장애인, 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민원인 차량 전용 주차장이 몇 대 대수로 되어 있어요?

아니, 지하1층을 이야기하는거죠.

지상에는요? 없죠?

주자창을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는 지금 민원인 주차장이 총 몇 대 라고 그랬어요?

40대가 나옵니까?

나와요?

40대가 저쪽 안쪽에 보면 2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공영차량이 있죠?

그쪽으로 9대가 있고, 이쪽으로 보면 장애인있고 민원인 주차장이 9대가 있고, 그리고 의회쪽으로 보면 의회쪽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그게 총 이쪽 지하1층에는 현 주차장 민원인들 합쳐서 대수 인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저쪽 안쪽에는 직원 주자창이예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보면요.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주차때문에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 찾는데 몇 바퀴씩 돌다가 결국은 밖에로 나가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이 맞는가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하는데, 결국은 보면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제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떤 차량들이 민원인전용에 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민원 아닌 차량들이 민원인자리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거 같아요. 점심때 보면 또 없어요. 보면요.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 차량에 대한 우리 의식 구조를 바꿔 주면은 해결이 된다고 봐요. 밖에 누가 주차하려고 보면 주차 못해요. 직원들 밖에다 일부하고 있는데 빨리 그걸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거기에 차량파손이나 이런거 안되게 밖에다가 잘 주차를 하죠. 답은 거기에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민원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 단속 실적이 있어요? 혹시 장애인 주차 해가지고요?

그럼 누가 지도단속을 하나요?

장애인계나 교통계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그 부분 부서간에 협의해서요.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보험이나 그다음에 수리나 이런거 내역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보혐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차량이나 이런거를 봤으면 동등합니까? A사, B사 보면 보험료가 좀 차등이 되는데 관용차량은 A사, B사 가 똑같아요?

기피해요?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이나 타이어 교체나 이런거 있죠? 이런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시스템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관리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은 아닌거 같고, 이거 내부방침이 정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전에도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사항인거 같아요. 앞으로 어떤 책임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 보호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면 개인차량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일치가 안되는데 이부분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한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책임공방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아니. 입찰관계 때문에 물어 보는거예요.

지금 7개 했죠?

일괄 입찰 한건가요? 하나하나 단독 입찰한건가요?

읍ㆍ면에서 추진하거로요?

이게 한 7개 되면 1억4천만원정도 되는데요. 한 1억5천4백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게 군에서 일괄 계약 해가지고 설치하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 읍ㆍ면별로 배정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7개를 일괄 입찰해가지고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해도 상관 없는거 아닙니까? 읍ㆍ면별로 배당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7개를 만들었는데 다 2천2백만원씩 동일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사람이 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거예요. 이제 일괄적으로 1억5천4백만원짜리 사업을 입찰을 했다면 2천2백만원씩 똑같이 안될꺼 아니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승장장이 읍ㆍ면사무소 갈 때는 다 승강장이 각각 금액이 다틀렸어요. 지금까지 쭉보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똑같이 2천2백맨원씩 담합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 승강장이 똑같은 모델로 만들었더라고요. 읍ㆍ면사무소 배정 했을때는 그 지역사람들한테 700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고 있고 했는데 올만큼은 어떻게 2천2백만원짜리로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거 아닌가, 이런사업 1억5천4백만원짜리 사업을 입찰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했으면 좀 적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는거거든요.

그럼 건설과에서...

민생경제과...

잘 안돼죠? 민원을 올해 몇 번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고루 분배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