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12월 2일 3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단장, 소장, 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단장, 소장, 실장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 법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의 때 산하단체 기관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또 관계 담당직원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관계법령이나 관계법 내용에 관련해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접수돼서 의회에서 논란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계법령을 전부 검토한 결과 구로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최종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윤수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 안이 바로 적용되는 사례에 통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죠.

그 여부를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세요.

김재한입니다. 산하기관 검증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조례가 올라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서 이 조례안에 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산하기관 단체에 대해서 당연히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서 요건을 공문으로 물은 이런 경우는 앞으로 재발이 방지되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헌수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간 단축이라는 설명으로 1,164만원이 감액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4층 비서실에서 돕는 여사님 그 인건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1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 인력이 공공인력으로도 충분히 가용이 가능해서 공공근로 인력이 없는 12월과 1월에 편성 목적으로 2개월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10개월은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도와주시고 2개월만 활용한다는 거죠?

네.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어려운가 보죠?

현실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서 가용한 공공근로 인력을 채용하기로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책자 313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모범구민 및 우수학생 등 표창수여 이렇게 예년도와 같이 500만원 잡아놨어요.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학생들한테 상을 주는데 다른 상들은 다 부상이 있는데 구청장상, 구의회 의장상 하면 달랑 상장만 주는 것이 민망하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받는 학생이 받는 상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올해도 지적을 해서, 상장 하나 말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서울시의회처럼,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기존에 졸업식 때 의장님 명의로 해서 표창패를 주었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표창장을 해서 다수의 학생이나 다수의 시민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할 생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사실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구청장상 구의회 의장상 받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과 다르게 표창장 하나 받는 모습이 미안했다, 충분히 비용을 줄이고 방법을 고안한다면 제시한 것이 서울시의회에서는 액자 형식으로 표창패처럼 저렴하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상장의 의미, 가치를 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데 지금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민한다?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님!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예결위에서 고민했던 도서구입비 3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해서 400만원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가져온 결산이라고 할까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245만원 지출이 종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가 예산이 400만원이 있었으나 추경할 당시까지 구입비용을 제하고 돈이 100여 만원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 때 감추경을 해야 해서 세부사업별로 감추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은 타이트하고 그래서 도서구입비에서 죄송스럽지만 감추경을 했습니다.

용도로 사용했죠?

도서구입비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책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150만원 정도를 어떤 것으로 사용했느냐고요?

그것은 745만원 정도 감추경한 금액 내에 도서구입비가 15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산이 감추경이 되니까, 원래 도서구입비로 250만원 정도 선에서 썼기 때문에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질의의 의도를 아시죠?

네.

책이 확보가 되고 의원님들이 같이 연구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고육지책의 하나로 이것만이라도 살리자, 다른 것은 다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의미가 퇴색해 버리는, 그렇죠?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양질의 도서를 확보해 가지고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인데요. 첫 페이지에 인건비에서 예산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달만 도와주시는 분이 하시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산이 어렵나요?

예산의 어려움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단순하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정정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 방안으로 생각했던 끝에 나온 방안입니다.

이 분은 언제부터 일하셨나요?

2월부터 했습니다.

채용했을 때는 필요가 있었죠?

네.

결정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료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그 업무는 해 보니까 충분히 공공근로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또 그 분이 공공근로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공공근로로 해도 될 것을 기간제까지 해서 할 것 있나 싶어서 그런 부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홍보팀에 의원들의 요구도 있고 전문적으로 홍보사진 찍고 이런 분을 전문가로 초빙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나요?

예산 반영됐습니다.

있죠?

의회 예산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있습니다. 306쪽에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계획인가요?

네. 의결이 되면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당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시설비에 의원실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9,500만원 잡혀 있고요. 의원실 조성에 관련된 의원실 사무집기류에 9,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맞죠?

네.

예산액이 9,900만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2013년도나 2014년도.

4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도 400만원 정도 수준이죠? 늘 그렇게 400만원 수준에서 해 왔죠? 그런데 왜 작년에 9,900만원이 됐나요?

아시다시피 작년도 의원실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청사가 2007년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7~8년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노후화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은 그런 부분으로 노후화 된 부분을 하나 하나 6층 냉난방이라든가, 바닥재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9,900만원이 편성되어 들어왔었던 것은 아니었고 의원실 조성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백지화 되면서 복지비나 이런 쪽으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그 비를 쓰기로 의회에서 하고 나서 그렇지만 노후화 된 시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그런데 일부인데 굉장히 크죠. 1억 가까운 돈입니다. 의원실을 안 만드는 대신 의사당을 개선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들어간 1억도 우리가 편성했었던 기존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의원사무실을 못하는 대신에 이런 것으로 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합쳐서 의원 시설비가 대략 2억 8,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3억 4,000 만원 규모였는데 줄어든 사유를 설명 좀 주시죠.

2014년도 당시에 의원실 조성 예산은 지금과 기준점이 좀 다른 것이요, 의원실을 구민회관에 설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공사내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말씀드린대로 5층과 동일 건물 내에 지하 1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지하 1층에는 그렇게 큰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적게 편성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9,900만원 중에 접견실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런 의견들 제기도 되고 접견실 설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접견실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그 당시에 본회의 끝나고 의총에서 접견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개 정도 해서 접견실을 활용을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산이 6,000만원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수의 의원님들이 나중에라도 의원실을 조성하려면 또 헐어야 되고 그것을 헐다 보면 의원실 조성비가 4,000~5,000만원 나가는데 그것을 다시 털어서 의원연구실 하면 이중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차라리 효율적으로 의원연구실 쪽으로 한 번 할 때 힘들더라도 한번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조만간 추진할텐데 접견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오히려 예산 낭비다 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편성은 그렇게 애초에 했지만 단순히 얘기가 지금 시기에 맞추어서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조만간 의원실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중 낭비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있으신 의원님들이 계셨나 보네요.

그런 의견들도 있으셨지만 섣불리 말씀을 나누지 못하셨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사무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의원실 현황을 보시고 우리사무국 쪽에서 용단을 내려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아무 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고 추진한 것입니다. 여러 의견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는 못하시지만 사무국에서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또 당연히 어느 자치구든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사무국에서 필요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단체 공청회까지 들으면서 할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로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셔서 의원들의 공동집무실 상황을 보고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느끼신 게 있으시까 의원들 개인집무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게 된 거잖아요. 느끼신 점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와서 의사당을 쭉 돌아보고 시설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설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가 의원실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 파티션 해 놓은 그런 정도, 아니면 아이들 학교독서실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가 하고 과정을 살펴봤더니 그 전에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의회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 구의회 시설내역을 조사를 해 봤더니 상당수 혼자 쓸 수 있는 의원실이 조성이 되어 있길래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특정인, 우리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의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구의회가 존속되는 한 후배 의원들도 들어오시고 할텐데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의원실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방청 오셨지만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한데 굳이 이것을 하느냐는 반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사무국장님!

예산 사정은 언제든지 좋을 때가 없죠. 항상 어려운 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이리저리 쪼개 쓰고 나누어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의원 접견실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의원 접견실을 지하 갤러리에 꾸미는데 9,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예산이 되면 두 번 일 하지 말고 한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예산을 뽑아봤더니 아까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2억 8,5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9,900만원 접견실하고 지하1층에 있는 갤러리를 구민회관에 구루지 전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옮겨간, 우리 예산 3,5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감편성해서 구청에 넘겨줘 가지고 3,500만원을 보태서 전시장으로 옮겨서 개관을 했고요. 그러면 접견실 9,900만원 구루지 전시장 조성비 3,500만원 그러면 1억 3,400만원이 되는데요. 거기에다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절감 노력을 하면 8,000~9,000은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8,000~9,000을 보태면 2억 이삼천 정도 되는데요.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의원실 조성하는데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의견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의정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국장님이 안 계셨으니 작년에 우리가 의원 개인집무실을 추진할 때랑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뭐죠?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처럼 의원님들의 의견도 일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장소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5층과 지하1층을 활용하기 때문에 동일건물 내에서 리모델링 수준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공사가 가능하고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는 구민회관에다 개인 집무실을 만들 계획이었고 올해는 지하 갤러리 공간이 비고 갤러리가 구민회관 옆으로 가는 바람에 동일 건물에 있고 여러 가지 동선이나 효율적인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 공간이 비었을 때 그 시기에 맞아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사무국 의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내셨고 의장단도 거기에 동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어서 의총을 열어 가지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동의가 됐고?

그렇습니다.

언급했던 것을 올해 다시 언급하냐, 이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집무실이 없는 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구로구를 포함해서 7개구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보니까 8개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7개인거죠?

8개라고 하는 것은 중랑구에서 2인 1실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 1인 1실로 개조를 할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7개구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25개 구 재정자립도라든지 비교해 가지고 우리보다 열악한 지역이 현재 개인 집무실을 구성하고 있는 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구로구는 재정자립도가 17위거든요. 그 아래로 보면 강서구라든지 관악구, 중랑구, 은평구, 은평구는 올해 의원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노원구 이렇게 해서 총 7개 구 정도가 아래에 있습니다. 저희가 17위지만 그 아래도 거의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나 재정자립도하고 상관 없이 이미 구성된 구가 여러 구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마포나 이런 데는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공간이기 없기 때문에 개설을 못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7개구는요.

은평구, 강북구 이 3개구가 25개 구 중에 최하위 자립도 순위예요. 23.24, 25위인데 은평구는 올해 만들었고 강북구는 2013년도에 이미 설치를 했고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제일 하위인데 2011년도에 이미 설치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결부해 가지고 의원사무실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고요. 현재 내년도에 영등포구가 설치 안 된 구에 속하는데요. 영등포구는 내년도에 의원연구실 설치 예산을 10억 이상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2억 8,5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쪽에 쓰느냐의 문제이지 예산이 있고 없고는 상당 부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노력을 하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2016년도 예산안 올리신 것 보면 우리가 스스로 절감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예산안 올린 것 중에 자구 노력을 통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내려놔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은 방문기념품이라든가 현재 한 해 예산이 2,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삭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비교 시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2회에 총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절감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방문기념품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25개 구를 조사해 봤더니 어떤 구는 아예 없앤 구도 있어요. 없앤 구도 있고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비가 있어 가지고 방문기념품 아예 없앤 구도 있고 2,500만원을 해마다 책정을 안 하면 4년 임기 동안 1억이라는 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만약 없앨 경우에는 방문기념품을 아낌으로써 해마다 그 예산이 줄어들고 감축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방문기념품 같은 경우 25개 구 중에 구로구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가장 상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구 노력을 통해서 개인집무실을 설치한다면 주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자구노력을 통해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인가요. 이의가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한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면 되나요?

의견만 내시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미 예산안에서 의원 연구실 이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전액 백지화 하고 그것을 교육과 복지 예산으로 쓴 바가 있습니다. 정치는 저는 간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도 간결합니다. 간결하지 않고 뭔가 이유가 여러 개 붙고 이렇게 하는 것 다 그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의원 개인사무실 문제 이것을 저는 전액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주민들과 아이들, 어르신들 복지나 교육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로구 예산은 여러 이유를 들추어서 작년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얘기했지만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구로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자산까지 매각해서 복지예산의 일부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전액 유보방침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필요한 것도 유보되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2억이 넘는 금액을 의원들의 개인 연구실을 만드는데 먼저 쓴다는 것 주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교육과 안전에 단돈 만원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먼저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개인연구실에 집기 들이고 개인적으로 방 만들어줄 돈 있으면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르신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서 난리가 난 경로당 난방비 구로구에서 다 해결할 수 없더라도 단돈 얼마누도 그것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구로구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통장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 자기 사비 털어가면서 그런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만원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먼저 지원하는 것이 구로구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간제 노동자들 구로구의회에서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저임금 생활임금이라고 해봐야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돈을 받으면서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임금들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먼저 그것부터 예산 반영하고 노력하는 것이 구로구의회가 개인사무실을 만들고 의원들의 복지를 더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특권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주민을 우선해야 합니다. 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원 특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비록 의회의 정당으로는 한 명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원이지만 주민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얘기했던 의원들도 계십니다. "의원들끼리 이렇게 할 때는 눈 감고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는 표결을 통해서 다수의 힘으로 주민들의 뜻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주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저도 끝까지 주민들의 뜻이 주민들의 예산으로 우선 먼저 쓰일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주민들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런 취지로 이번 예산안이 의원 개인사무실 예산을 반영한 체 통과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김** 동국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비중이 27%에서 42%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바로 금수저, 흙수저 논쟁이 그것입니다.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것이 현실이 돼가는 것이죠. 노력, 능력 열심히 일하는 단어가 이제는 무색해지는 현실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삶은 노력하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무슨 장치, 무슨 기재, 어떤 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정책을 만들어 그래도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회에서는 상속세를 제한하는 법, 재산세·법인세 등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을 더 지원해 주도록 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의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구로 따지면 조례를 만들고 좋은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되고 조정되고 연구되고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생산되고 바로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곳이 의회이고 우리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의원연구실 바로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250회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갈등을 제도화 하는 모습, 즉 의원실 진행을 두고 다양한 고민들이 토론되어지는 모습이 반갑고 어떤 선택이든 이렇게 진행된다면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간략히 저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첫째, 의원연구실 예산은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 일할 더 좋은 의원들을 모시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올해 9,000, 내년 2억 8,000만원 그래서 3억 9,500만원이 설치비로 쓰인다고 구로 지방자치시민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펙트는 이렇습니다. 이미 접견실로 예정된 3,500만원의 예산은 구루지 전시관을 위해 쓰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환경개선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합하여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사실과 다른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것처럼 의회가 먼저 우리가 먼저 자구노력을 병행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한다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저의 계산으로는 이왕 접견실을 만들려고 책정한 예산에 구로구의회에 기 책정된 예산을 더 줄이고 꼼꼼하게 살펴서 알차게 사용한다면 그래도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셋째 기회적 요소입니다. 이미 의회 건물 내 공간은 꽉 찼습니다. 이러한 의원 연구실 논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접견실 공간이 가능한 상황이 이러한 논의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통장단, 기자단, 시민단체 등 의장단의 간담회 노력도 그 의미를 갖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은 이런 간담회의 무용론도 지적하였습니다. 왜 동의를 구하냐고요. 하지만 의견을 나누고 이해를 구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답게 하기에 더 큰 의미를 갖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구로구의회에 행복한 민주자치 연구회 초청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셨던 서병훈 선생님의 글이 눈에 와 닿았습니다. 한 번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나날이 조금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급진적 점진주의에 대해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회도 구로구도 조금씩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구로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더 좋은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눈을 떴을 때 희망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귀하고 소중한 제안들이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제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약식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윤수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 출자·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기관과 법인의 임원을 구로구에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큰 목적이 무엇인지 윤수찬 의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뿐만 아니라 지금 출자·출연해 준 기관이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로구 같은 경우는 3개 기관이 출자·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례회 때 보고내용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우리가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서울시의회에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로 메트로도 공사이기 때문에 사장 임명권은 시장에 있지만 거기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구로구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정도 있죠?

·출연해 준 것은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면 4개 기관이죠.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구로문화원, 구로아트밸리, 구로희망복지재단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도 많이 파악을 했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한 윤수찬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 여쭈어 보려고요. 다른 구랑 비교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구가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 있나요?

현재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있는 조례 가지고 충분히 운영해 왔다?

현재 서울시에는 영등포구, 강동구, 은평구 2개 구가 위원회 조례에 업무보고 받은 형식으로 명시한 구는 있는데 우리 구 같이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처럼 원안에 기타범위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범위에 "임직원"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호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제2조 제6호 "임원"을 "임직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저33조 및 2014년 10월 30일 구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6년도 구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인상되어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리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7일 금요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