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유명무실한 조례의 폐지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와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2015년 2월 구성되어 지난 10월까지 9개월 동안 활동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46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검토·정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7회와 간담회를 1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 89개의 조례정비 대상을 발굴하여 유명무실한 조례 3건을 폐지하였고 상위법 개정등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조례 18건,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내용 정비 21건,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정비 1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정비 19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 제정 1건 등 64건에 대하여 22개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기간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조례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 및 인용조항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 30건, 제정 1건, 폐지검토 3건에 알기쉬운 법령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조례 33건 등 총 6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직원들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요성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제·개정되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과도한 불필요한 규제가 포함되었는지 주민의 편익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등 세심하고 정확한 조례 정비를 추진해 주기바라며 전 직원에 대한 조례의 중요성 및 제·개정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정기적인 조례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완벽한 조례를 바탕으로 질 높은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여러분들이 지난 9개월 동안 활동내용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활동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 및 조직개편 등으로 기구와 직위명칭이 불일치한 1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부안군 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부안군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은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육성 발굴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은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세기본조례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을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8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영농안정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농안정 지원기금의 용도확대와 융자 한도액 및 융자 상환 조건을 연장하여 농가의 경제적 활동 촉진 및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여 하수도 재정 확보 및 양질의 하수도서비스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립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부안군의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 5개년 단위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기준인건비 현황으로 수립절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영 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12면 510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2015년 10월말 기준 27,418세대 57,0002명입니다. 현재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분에 의해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며 실질적인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적 여건으로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이나교육문화 특구 조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업 6차 산업화 추진, 야한 구경 등 관광자원 개발로 부안경제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미래형 성장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선 6기 2년차에 따른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확대, 맞춤형·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역할 강화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목표와 비전, 주요 추진과제 등 행정여건 변화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내·외 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현재 조직의 정원을 원칙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여건에 맞게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책임성도 함께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직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 673명, 의회 15명 총 688명으로 2020년까지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정무직 1명, 일반직 654명, 연구직 1명, 지도직 31명, 별정직 1명으로 총 688명이며 2020년까지 정원 변동 및 인력의 증원은 없습니다. 다음 5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증감 없이 현행을 유지하고 인건비 현황으로 기준인건비 세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인건비 편성액은 5백3십9억6천4백만원으로 보수 인상율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십5억9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기준인건비 행정자치부 배분액은 5백4십6억6천3백만원이며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정원현황, 기관별 정원현황은 6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