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 졌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미래전략과장 이성모입니다. 삼척시 소방방재장비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에 본 위원회가 해산이 되었고 같은 해에 법인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삼척시 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23일 조례 제618호로 제정되어 2008 삼척 세계소방방재장비 엑스포를 2008년 10월 14일부터 2008년 10월 18일까지 5일간 개최하여 본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특화산업과장 홍성태입니다. 삼척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 및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가. 조례안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나.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 수립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고, 다.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은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라. 행사 유치 등 각종 시책 발굴 추진과 교육 강좌개설 수강료, 사용료, 체험비와 그에 대한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인 해양레저 산업 육성 지원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였고, 마. 수탁자의 의무와 취소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6일부터 2015년 10월 26일까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시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붙임 해당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비용추계서도 해당 붙임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라. 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삼척시 해양관광레저 육성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붙임1.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 제22조의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하고 조치한 사항은 조례안 제22조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4조 교육 및 강좌개설 등 프로그램 운영시, 조례안 제18조 경기대회 개최 및 위탁시, 조례안 제19조 요트조정면허시험장 위탁운영시 등 각종 사업 및 위탁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미 지원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중복됨에 따라 제22조의 보조금 지원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1. 비용발생요인은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 운영 및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 비용, 해양레저관련 교육 수강비, 요트 및 해양레저 시설 조성 및 개선에 따른 비용이고 관련조문은 조례안 제14조, 제18조, 제19조입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요트면허취득 수수료, 실기연수 비용, 해양레저 체험비의 세입요인과 요트조정면허시험장 운영비,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비, 각종 해양레저사업 및 시설개선비의 지출요인을 전제로 하였고 나. 추계 결과는 세입추계가 요트면허취득수수료 및 실기연수비가 7,500만원, 해양레저 체험비가 3억 1,000만원해서 3억 8,500만원이고 세출추계가 사업 및 시설개선비가 5억, 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해서 8억입니다. 이에 대한 다. 재원조달은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2억 6,500만원해서 의존재원이 4억 1,5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 7,500만원, 체험비 3억 1,000만원해서 자체수입이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과 19페이지, 붙임 4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산업의 지원 및 육성과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수립,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해양레저산업 육성지원, 위탁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 산업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양스포츠센터 및 강원요트 면허시험장에 대한 수익창출 방안과 전국적인 홍보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권장사업 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윤대성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일·숙직 수당에 대한 단서 조항에 따라 일·숙직수당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기존 일·숙직 수당 5만원을 변경해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고하시고 4. 참고사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함양을 통한 업무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나.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던 것을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 10일, 2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 20일,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 2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 제7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만 6세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가를 우선 사용 후 5일 이내에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 안 제23조 제9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연가를 우선 사용 후 10일 이내의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 안 제23조 제10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동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읍·면·동 개발자문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을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읍·면·동 분회장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제3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화 업무 추진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 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출근거 규정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을 하려 한 것입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해서 안 제4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정보화 추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 제4항에 신설 규정했습니다. 내용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제경비 지원, 2번째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지원, 3번째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 4번째 시민 정보화교육, 5번째 그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과 다. 보조금 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을 안 제10조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권장사업 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이 가능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삼척시가 권장하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법인·단체가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지출하는 근거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삼척시 권장사업 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새마을 규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마을별 새마을기금이 없는 실정으로 동 조례의 존치 실효가 없습니다. 나. 마을 단위의 새마을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행정에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함에 있습니다. 3. 주요내용은 삼척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중 일·숙직수당의 기준액에 대한 단서조항에 따라 1일(야)당 5만원이내의 기준단가에서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4조 수당을 6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10년, 20년,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 각각 10일에서 20일까지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육휴가, 퇴직준비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함양을 통한 업무성과 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읍·면·동 분회장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읍·면·동 분회장을 포함함으로써, 읍·면·동장 외에 8개 직위를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도내 춘천시는 당연직 위원이 없고, 강릉시는 3개 직위를 정하고 있고, 기타 시 지역은 관련 조례가 없는 등 향후 자문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읍·면·동장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출 근거 규정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4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고치고, 제10조에 분야별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권장사업 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가 권장하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익활동 지원대상 사업을 다른 법령과 조례에 명시한 사업 이외에 삼척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익활동을 권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보조사업 지원 단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삼척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가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기금이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을 폐지할 경우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권장사업 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지금 개발하는 단계로 한지공예나 칠보공예를 하고 유리공예.. 3종류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일부 완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손거울이나 보석함.. 이런 종류로 레일바이크 매장하고 시내가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체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네.

예, 알았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